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21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98년도보다 약 6%가 감액된 13억34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1페이지 봉급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도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3페이지도 생략하고,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보조가 청소아줌마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명 행정사무보조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도 98년도보다 약 13%가 감액된 3억6,55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과 공통으로 세우는 것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사용지나 복사기 토너나 사무용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전행사 관련 용품구입은 저희 시의회가 각종 행사나 있을 때 초청장등 인쇄비로 해서 15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정기간행물 구독료는 저희가 위원님들 다 1부씩 가지만 자치행정이나 시사저널, 뉴스플러스 등 5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간 구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간신문 구독료는 저희가 중앙지 3종, 지방지 7종해서 10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액 288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의원연찬 책자구입은 지난번 공주교육 시에 자료를 저희가 만든 것과 같이 수시 연찬교육이 있을 때 각종 교재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교재구입 제작비로 해서 168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 보존은 저희가 수시 사진기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실 현황판 정비는 지금 현황판이 의장실에 있는데 과거에 처음 만들어 놓고서 정비를 안 해서 다시한번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사무국장실 현황판 제작은 현재 사무국장실에 현황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1식을 제작해서 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전용 대각봉투 제작은 이것은 저희가 각종 행사나 여러가지 자료를 의원님들이나 내외귀빈들한테, 또 방문객한테 줄 때 필요한 봉투가 되겠습니다. 의안발의 제서식은 의회사무국에 업무관련해서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만원. 의원 및 직원 숙소록 포켓용 제작은 이것은 지난번에 이만구의원님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있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정현황 제작은 이것은 칼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의원님들이나 기관단체에 사진으로 제작해서 배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구의원님이 사망했기 때문에 다시 제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50만원을 제작했습니다. 의회홍보자료 제작으로 해서 안내서는 저희가 올해도 제가 와 보니까 의회 현황이 팜프렛이 한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만들어서 의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보완해서 제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의정결산은 쉽게 말해서 의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제작을 완료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11월1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2대 끝날 때까지 제작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7월1일부터 내년도 6월말까지 해서 1년주기로 해서 의정사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소식지 제작은 이것은 그간에는 안 했는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시기별로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제작해서 또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세워 보았습니다. 다음 시·군의장협의회 회의 자료는 저희 의장님이 충청남도 의장협의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 제작을 전부 저희가 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패제작은 저희가 350만원인데 금년도 현재까지 27명에 대해서 표창패를 만들어 드렸는데 사실상 실수요부담은 굉장히 적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의장님 표창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 기본현황은 각종 행사때에 자료를 필요시 수시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용지는 기히 의원님들이 매년 한번씩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의원수첩제작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만구의원님이 사망했고 해서 제작을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계상을 했고요. 의정활동 광고료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넣은 사항인데 그간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이나 움직이는 사항을 신문에 주기적으로 실적등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분기별로 계획을 잡고 각 신문이나 유선방송이나 자막등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필요해서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관련 법규집 추록대는 이것은 저희가 법규집이 수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록은 정기회, 임시회 이것은 회의록을 기히 인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 조치내역,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고 한 조치내역을 행정으로 보내야 되는 각종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일정, 이것도 매 회기마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 이것도 기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단체 가입비는 금년도에 처음 12월1일자로 의원 전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12월1일자로 다시 가입하고자 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소삼영씨를 계약을 했었는데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문 변호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전문위원실에 청원서 심사자료입니다. 저희가 청원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쇄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이것은 기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국내연수위탁교육 등록비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국내연수나 어디 가실 때 교육에 따른 등록비나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교육도 많이 가셔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4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제세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요금 이것은 저희가 전화료나 우표대나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의전용 휴대폰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화료가 되겠고, 자동차세, 차량보험료는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PC통신 회선료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 36만원입니다. 피복비는 올해 처음 세워 보았는데 의회 사무국에 속기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일복장을 해서 연 두 번 해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급식비는 과 공통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회의록 작성요원 급량비, 또 저희가 의원님들 여러 가지 하고 하는데 저희가 특별야근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 거기에 따라서 급식비를 일단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요원 급식비, 또 운영 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의원 세미나 연수회차량임차료나 선진의회 비교견학 차량임차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선진의회나 비교견학을 하실 때 필요해서 우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5대가 지금 에어콘, 히타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송시설장비나 냉·난방기에 따라서 유지비가 되겠고, 차량선박비는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차하고 저희 업무용차에 대한 연간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관내 공통여비로 해서 관서당 성격으로 해서 1,000만원 세웠고요, 시·군 사무국장 회의가 120만원, 타시·군 의회운영실태, 지원도 필요해서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의정사 백서발간, 업무추진관계는 타시·군, 시·도하고도 비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 타 시·도에도 견학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는데 필요해서 세웠고요, 국회의정연구 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120만원을 계상을 해 보았고요, 의정활동 보좌 업무추진이나 특별위원회 활동자료 수집, 또 시·군 의회 운영협의 및 회의 참석등 해서 각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대해서는 1,080만원에 대해서 전문위원 활동 및 업무추진으로 해서 540만원, 상임위원회 운영실태 자료수집등 해서 전문위원도 각 시·군, 시·도 의회를 방문해야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54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장에 대해서 품위유지로 해서 각 본청 국장도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위유지관계로 해서 300만원씩을 계상할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매월 직급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봉급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봉급수준으로 매월 정액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매월 정액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단 여기에 따라서 한가지 설명드릴 것은 98년도보다 체력단련비를 250%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0%를 공무원이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의정활동관련 전문서적,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 구입을 해서 저희 자료실에 비치해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캐비넷구입은 저희가 비밀문서나 중요문서 등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캐비넷이 적기 때문에 큰 것으로 구입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는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92년도에 구입한 장비기 때문에 좀 노후화되어서 내구연한도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히 정수승인은 득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동 전화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차하고 업무용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3대가 있는데 구형이기 때문에 의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를 현재 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형으로 구입을 했으면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 출석 변상금은 이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 출석증언한 사람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8.5%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는 이것은 매월 정액으로 3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회의수당 80일 5만원씩 계상이 되었고요, 국내여비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원님에 대해서 이것은 금년도 수준보다 약 637만5,000원이 감액된 3,622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해외여비는 금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예산이 없어서 행정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외에 가신 분이 있는데 국제간 자매결연관계가 석가장시나 비버턴시 등 해서 좀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해외경비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의원님들 1인당 400만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해서 이것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원 상해 부담금은 이것은 수시 불상사가 있을 때 의원 상해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해서 치료나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 6%가 감소된 13억342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 일반회계와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시 일반회계가 2,150억원인데 비해서 의회사무국은 13억342만3,000원으로서 비율은 0.6%가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0.06%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경상예산비와 사업예산비를 합쳐서 8억4,119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등 해서 4억6,222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6%를 절감편성했으며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은 약 20% 절감편성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 편성 증가율 12%에 비하면 큰 폭의 절감편성이라 하겠으며 예산 편성에 문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사무국장실 현황판 제작 1식해서 이것이 200만원인데 무슨 현황판이에요?

의회 기본현황판입니다. 각종 기본현황을 지금 의장실에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의회사무국장실에 하나 해 놓는 것입니다.

현황판이 그렇게 비싼가?

그것이 그렇게 줘야 돼요. 지금 이것도 기본적으로 하려면….

그리고요, 87페이지 의정활동 광고료….

아까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금년도 처음 내년도 예산으로 한번 계상을 해 본 것인데요,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기타 사항이 신문이나 주기적으로 자료를 주고 해서 해야 되는데 광고 비슷하게 타 시·군의회도 아마 이런 사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유선방송 자막이라든지 신문에 광고 비슷하게 활동사항을 간단하게,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을 착안해서 한번 해보려고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면요, 그렇게 이것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요.

그리고 89페이지 PC통신 회선 사용료, 이것이 관공서 다 같잖아요?

예.

그런데 학교는 16만원씩 내는데 여기는 어째 30만원이에요?

3만원씩 12달 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95페이지, 해외여비에서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 의원시책 관련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매 결연관계라든지 또 시책관련해서 해외에 가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중국갈 때 본청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간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계상해서 가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가시든 안 가시든 일단은 기본적인 예산은 계상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의원 상해보상금 500만원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예요?

의원님들이 공무상으로 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저희가 치료비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에 관한 지급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비나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는 도의회 회기 120일분을 지급하고 상해는 구분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일단은 계상을 해 놓는 사항이 됩니다.

90페이지요, 거기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방송시설하고 냉·난방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지금 각 상임위원회실하고 본회의장에 쓰는 각종 방송시설 전체를 다 따진 것이고요, 냉·난방기도 본회의장부터 각 상임위원회실,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냉·난방기를 쓰기 위해서 유류대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고치거나 이상이 있을 때 유지비로 시설을 수리하거나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냉방기나 난방기는 흡입하는 데에서부터 1년에 1번씩 쓸 때 청소도 해주고 앞에 망같은 것을 바꾸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충남 시·군의장협의회 회의자료해서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의장님이 충청남도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각종 모든 회의서류를 저희가 전체를 다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저희 의장님이 충청남도 시·군협의회장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 상반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저희가 회의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유인물비입니다.

그 다음에 의장실 현황판 정비도 200만원인데 이것은 수선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과거에 해 놓고서 한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장님 거하고 사무국장님 것을 현황판제작을 2개를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