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2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월25일 제3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수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예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 시장사용료 성환, 병천, 입장에 대한 장옥 사용료 징수가 5,566만1,000원 해서 작년 대비 158만8,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업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이걸로 갈음보고드리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예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규모는 국비가 40%인 19억2,300만원, 도비가 11%인 5억3,700만원, 시비가 49%인 23억6,800만원으로서 총 48억2,9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공공근로 사업 분야에서 34억8,500만원, 백석동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8억2,5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지원이 1억600만원이 새로이 추가되어 44억6,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이 72%인 34억8,500만원,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17%인 8억2,5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가 4.5%인 2억1,700만원,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2.7%인 1억3,000만원, 그래서 네가지 사업이 96%인 46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공통경비가 400만원, 물가유통단속 홍보물 제작이 120만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제작이 3,000매 해서 105만원, 시범 가격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90개 업소에 대해서 658만8,000원, 또 상거래 질서 위조상품 홍보물 제작 등이 2종해서 1만매 해서 60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 서한문 2회 발송해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대책 팀별 보고회가 연4회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담배소매인 지정서 및 방문판매업 신고서 외 제서식이 60만원, 물가안정 대책 캠페인 행사에 따른 프래카드를 저희들이 제작하는 제작비가 50만원, 연4회 실시하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서류가 네 번 해서 100만원, 가스사고 예방의 달 현수막 제작 여섯군데 해서 60만원, 에너지 절약 10월달 홍보 현판 제작을 위해서 4개소에 120만원, 또한 가스수용가의 팜프렛 제작을 5만매 해서 500만원, 노사정대표 교육교재 및 조합서식 인쇄비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150업소에 대한 석유시료 채취 용기 150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는 걸로 해서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관련 제서식 일반서식 또 업무용 해서 150만원, 또 취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업무에 대한 각종서식 15종 해서 93만8,000원, 취업정보센타 운영 각종 서식 10종 해서 75만원, 취업정보지를 매월 40부씩 발행해서 연 12회 해서 12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소비자고발센타 전화료, 상설시장 전기안전 검사료, 또 취업정보 센타 전화료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가스사용시설 민원회신, 가스안전 점검을 해서 민원을 회신해 주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51만원, 공용정보센타 회선 사용료가 111만4,000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민간인 수당이 연4회 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지역물가대책 업무추진 급식비가 120만원, 저희들 동절기 가스안전대책 상황실 운영을 3개월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소비자고발 및 보호업무 추진을 위해서 연 20회 출장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수집 관외 출장여비 해서 100만원, 매월 도에서 개최하는 물가안정 대책 보고회 참석여비해서 120만원, 또 행정소송이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가 240만원, 매월 도에서 실시하는 물가안정 대책 교육 참석 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유소 석유류 시료를 채취해서 대전 검사소에 매월 1회씩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120만원 책정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를 관에 위탁기관이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장여비를 포함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일러 가스 등 특정열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출장여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물가 모니터 조사요원이 현재 세명이 있습니다. 매월 6일씩 해서 40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단체에 대한 연 4회에 대한 소비자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30명에 대한 연4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축유공자·가격파괴 모범업소 표창, 모범근로자 표창 등해서 120만원, 100만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 10만원씩 계상해서.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각종서식, 신청서라든가 대장이라든가 각종 서식5종에 대해서 750만원, 또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이 3종해서 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기록 보존을 위해서 필름, 인화. 앨범 등 해서 4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용 복사지 구입 178만1,000원, 토너구입비 25만원, 모사전송 토너구입비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프린터기 토너 구입이 49만5,000원, 드럼 구입이 165만원, 공공근로사업 위탁수수료가 현재 3%해서 산림분야에 대해서 약 10억을 계상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해서 1000분의 18 내지 1000분의 30이기 때문에 3억을 계상해서 약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 전화가 84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민간인 수당이 연6회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도 실업대책반 상황실 근무요원이 다섯명이 있습니다. 연 5명이 근무하는 걸로 봐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간벌 및 임도 사업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포크레인등 장비임차료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여비입니다. 저희 상황실 근무 전담요원 4명에 대한 연 120회 출장하는 걸로 봐서 출장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본청 실·과 및 읍·면·동 감독공무원 및 지도공무원 해서 36명에 대한 연25회 출장으로 봐서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즉, 자재비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태학산 휴양림에 소요되는 기자재 구입비 예를 들어서 장화, 낫, 갈쿠리, 톱, 괭이, 안전모 등 해서 전체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급비상약품 구입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인건비입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37개 사업에 대한 연인원 13만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 33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건 국회가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아마 가감이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잠정 내시된 금액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비가 국비 1억8,000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해서 2억1,7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부상 치료비를 이게 수시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직면해서 주민과 공약한 도시가스 공급시설비가 264가구에 4,160m배관 공사에 따른 배관 1m에 대한 공사비가 약 19만원, 단독가구이기 때문에 공동주택하고는, 19만원씩 계산해서 시설비가 배관시설비가 7억9,200만원, 설계비가 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356만4,000원 해서 8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유품질 검사에 따른 주유소 유류 채취구입비가 20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90개 업소에 대한 상수도감면 특별혜택에 의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90개 업소에 대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 감면하는 걸로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과는 노사정 업무라든가, 물가안정 관리, 공공근로 사업, 가스안전 공급을 위해서 현실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선근위원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30쪽에 상설시장 성환, 병천, 입장, 그 사용료가 가구당 얼마꼴 됩니까? 이게.

그게 장옥전체로 봐서 공시지가로 환산해 가지고 2.5% 계산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얼마나 됐어요?

조금 인상됐습니다. 150만원 정도요.

그럼 이게 가구당은 얼마인가 안 따져 보셨어요?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보면 내는 세액이 너무 약해서 그러지 않나 말씀드려 보는 건데,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백석동 소각시설 주변마을 가스공급 있죠?

예.

그게 300세대가 안돼죠?

예.

이게 8억씩 들어가요?

이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공동주택하고 틀려서.

집 앞에까지 일일이 빼줘서….

예.

너무 많이 들어가네.

이게 합의사항인가요?

예, 이게 소각장 하면서 주민들한테 시하고 해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건 어차피 설계를 해보면 과부족이 나올 거예요?

설계 받아 봤어요?

아직 안했어요. 대략 추산 한 겁니다.

여러 업체 해가지고 좀 잘 받아 보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항목이 지금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기획담당관실에 넘겼는데요, 충남 산업인력관리공단 신축부지 1억2,000만원 섰는데 그게 재경원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공공단체로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그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해봤어요. 우리 직원이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서 해석차이로 해서 공공단체가 아닌 걸로 인정을 했는데 법 해석을 해보니까 공공단체라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왔어요. 내년도 3월달에 해주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거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된 바는 없죠?

잠정으로 그냥 내려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공공근로사업 위탁수수료 임협 해가지고 3,000만원 세워 놓으신 게 있는데 임협에서 감독을 해주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이게 전부 수수료가 임협에 전체 위탁사항이에요? 임협이라고 해서 임협 쪽으로만 3,000만원 배정을 했어요?

임업협동조합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3%이내….

그런데 그….

태학산 휴양림 사업이라든지 간벌 임도 사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걸 계산했습니다

아니 어느 공사, 어느 사업에 들어가는 임협으로 주는 위탁수수료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구요.

이것은 임도보수 사업하고 태학산 휴양림 사업에서 3% 해서 3,000만원, 사업비 10억을 계상해서 3,000만원 했습니다.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지도감독하는데 그런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역도 없네요. 그냥 3,000만원 달래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줄테니까 이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전체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

내년도 우선 1단계 37개사업을 할 때에 추견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들어갈 때 집행하면 됩니다

모든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3% 이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니 3% 이내인데 이 수수료가 한 5, 6년 전부터 거의 50% 이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사업량이 늘으면….

아니 프로테지가 옛날엔 1%, 0.8%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태학산 휴양림 사업 외 35개 사업 기자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소모성이죠?

예, 소모성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안전모라든가 장갑, 괭이 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다 포함 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5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지금도 있어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심의위원회. 원래 물가대책위원회는 없어진 거죠?

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바꼈죠.

여기 물가대책위원회,이렇게 나와 있네.

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심의위원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3,000만원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인할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는 내용이네요. 그냥 무조건 떼주는 예산안같으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추정해서 사업비에 대한 추정해서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사업을 집행하면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요율을 산출해야 나오는 거죠. 돈이. 실제 집행을 해봐야 얼마가 들어가는 걸 알죠.

3,000만원을 딱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에 대한 그때그때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나갈지, 3,000만원이 나갈지 그건 그때 가봐야 계산이 나옵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백석동문제 이게 민감한 부분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가구당 290만원이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지금 안 하시고 일단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그때 가서 따진다. 이것 보다는 이 부분이 자칫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많어, 물론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해준다고. 그런데 8억2,000정도라면 이 자리에서 한 가구당 뭐뭐를 산출해서 합의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한 가구당 어떻게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총액은 이거다. 이게 돼야지 그걸 잘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 가구당이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은 와전된 것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수도관으로 말하면 간선배관만 해주고 나머지 가정으로 따가는 것은 가정에서 하잖아요. 그것마냥 간선 그러니까 가스관 간선비만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 따가는 것은 가정 스스로가 이십몇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건 가정에서 별도 부담하고 저희는 간선만 해주는 것이 8억2,200만원이다. 그 얘기예요. 이건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청소과에 본인도 그 당시 합의할 때 같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이라 잘 모르는데 이거 자료를 하나 우리가 심사하는데 참고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워님들.

백석동관련 지원 합의서 내용….

합의서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여기에 대한 것이 한들부락만 해주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한들부락만 해주는데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게 얼른 이해가 주 배관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4가구를 본다면 사실상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아는 대로 설명말씀드린다면 배관공사가 4,160m를 포함해서 정압기도 설치해야 하고 정압기 하나만 해도 3,000만원이상 되기 때문에 약간 그, 또 단독주택이고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이건 어차피 설계단가 그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자료를 주시면….

예, 자료를 제가 해서…. (요구자료 - 뒤에 실음)

저희가 염려가 돼서 그래요. 이게 다른 동네로 불똥이 튀면 큰일나. 아시죠, 무슨 뜻인지?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3쪽 공공근로사업 태학산 휴양림조성 사업외 36개 사업해서 33억2,700, 이렇게 나왔어요. 국·도·시비 총액이 33억2,700인데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33억2,742만2,000원에 대한 설명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국비가 17억4,200만원, 도비가 5억1,800만원, 시비가 12억2,3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33억2,700만원은 그게 연인원 13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2만5,000원씩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1단계 사업은 현재 11억8,007만원으로 해서 현재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순전한 인건비입니다. 교통비 포함해서 2만5,000원씩 해서 연 13만명….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먼저 우리 과에는 국·도비예산과 도매시장 시장사용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39억 정도 되는데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국가보조금은 13건에 31억인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쌀전업농 육성이라든지 공동이용조직 육성,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지원, 전작용 농기계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병충해 공동방제, 개량물꼬 지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포장센타 건설, 과실생산유통 지원, 양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는 쌀전업농 15건에 한 5억입니다마는 내용은 쌀전업농 육성, 공동이용조직 육성,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전작용 농기계 지원, 병해충 공동방제, 개량물꼬 지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포장센타 건설, 과실생산유통 지원, 농어민신문 구독, 농업법인 경영컨설팅, 취약지 제초제 지원,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폐농기계 수집 보상, 농민저널 등 15건에 5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매시장 편의시설 사용료가 6,000만원, 3개법인에서 사용되는 것이 2억5,3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정분야 총 예산액은 금년도의 94억523만6,000원보다 19억1,636만8,000원이 줄어든 74억8,863만8,000원입니다. 이는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거의 융자로 전환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조비율이 낮추어져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31억1,967만7,000원, 도비가 4억9,949만7,000원, 시비가 37억7,7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 내용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등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 실·과별 공통사항인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농촌발전계획서 작성,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제작 등 9건에 2,431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서운영 공공요금인 전화요금, 도매시장을 포함해서 전화요금과 국제식량농업기구 협회비 정산, 농림수산사업 전용회선 사용료, PC통신 사용료 등 4건에 226만원이고, 운영수당인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농어촌발전기금 육성사업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0만원, 급량비는 부서운영 공통 급식비와 농지전용허가 업무추진, 모내기 및 벼베기 노력지원, 99년도 쌀생산 및 재해대책 추진요원 급식비 등 7건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사업추진 여비로써 부서운영 관내여비를 비롯해서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불법농지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12건이고 금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어서 2,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 공통사항이므로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휴경논 생산 예비못자리 설치와 유휴지활용 주말농장 운영, 취약지 돌발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등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농어촌발전기술교육 등 각종 농어민 교육 및 참석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이며 98년도보다 10만원이 증액된 2,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배축제 2,500만원, 포도축제 2,500만원과 우수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960만원 등 총 5,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어민 후계자 879명에게 농어민 신문과 151개 작목반에 대한 농민저널신문을 보급해서 영농정보 및 농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하고자 도비 1,948만9,000원, 시비 4,547만6,000원 등 총 6,49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영세농어민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976명에게 학자금 지원으로서 국비가 1억8,856만3,000원과 시비 4억3,998만1,000원 등 총 6억2,8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농업법인 경영컨설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2개소에 6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병충해 공동방제 3,600㏊,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 5,100t, 석회 2,600t,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0개소, 쌀 전업농 육성 33농가, 공동이용조직 육성 3개소, 개량물꼬 지원 4,000개, 전작용 농기계 지원 120대, 취약지 제초제 지원 243㏊, 폐농기계 수집보상 300대 등 9개 사업에 국비 7억441만4,000원과 도비 1억210만8,000원, 시비 3억3,762만8,000원 등 총 11억4,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시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못자리 설치사업이 50단보에 1만5,000평, 답작농가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2만5,000t, 육묘일괄 파종기 공급 20대 등 3개 사업에 5억7,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예비비 중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작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98추곡약정수매요강 교재 460부 인쇄하고 원산지 표시판 제작 5,000개, 거봉포도 시식 홍보,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등 17건에 3,4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840만원, 운영수당, 유통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으로 28만원, 114페이지, 피복비, 청원경찰, 특정업무자에 대한 피복비가 70만원, 급량비, 추곡수매 종사원과 도매시장 단속을 위한 급량비에 480만원, 도매시장 연료비로 1,318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장비유지비로 1,066만3,000원 등 7건에 일반운영비목으로 7,25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업무추진 여비로써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설치관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유리온실 설치건으로 기 설치된 지역의 시설견학과 과수, 채소종묘 유통지도단속 등 10건에 1,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쥐잡기사업 약품구입 8만봉, 포도시식 홍보용 포도구입 1,000kg, 도매시장 관리 등 3개 사업에 1,365만원을 계상했고, 117페이지 추곡수매보조 일용인부임과 도매시장 내 하수도 준설 및 잡초제거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미곡종합처리장 교육 및 각종 영농교육 참석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으로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작관리사업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22억2,670만원, 도비 3억7,430만원, 시비 18억7,194만원, 교부금 9,240만원 등 총 45억6,534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여비입니다. 양곡창고 지도 및 양곡 유통질서 확립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 3개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995만9,000상자, 농산물포장센타 건설 1개소,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1품목 등 4개 사업에 44억5,28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시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천안 농특산물 종합브랜드 디자인과 특허출원 등 개발학술 용역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울타리 설치 100m,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유리온실 설치 300평, 고속도로 입장 화물차휴게소 내에 지역특산물 상설매장 설치 15평에 대해서 등 3개 사업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유리온실 설치 경계측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21페이지에 기타경비 및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서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당시 차입된 농한자금 이자발생액으로 6,047만8,000원과 차입된 원금상환액으로 4억3,300만원 등 총 4억9,347만8,000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농정과 총 예산액은 98년도 94억523만6,000원보다 19억1,636만8,000원이 감액된 74억8,8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예산 중에 농촌생산시설비 지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촌생산시설비요?

예.

118페이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일부하고 또 앞에 108페이지, 109페이지가….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볼때요, 생산시설비 예산이 좀 다양하게 안나와있어가지고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많이 되었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북부 4개면지역에 그동안 지원사업이 많이 나갔죠?

농가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나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부쪽으로도 기본생산시설비 지원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포괄적인 내용만 몇 개 있지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서요. 개발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6억2,800이 나와 있는데요,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975명 되거든요. 연초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읍·면에 거주해야 되구요, 1㏊미만 영세농가여야 되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녀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전부가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대상은 그렇고 시기는….

분기별로….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다 끝나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내년거는 아직 안 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전작용 농기계 지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기계를 어떤 해당사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내용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산단지별로 과수, 채소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농업법인, 이런 데에 해당되는 겁니다마는 신규로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목반, 농업법인, 농협이라든지 농업회사, 이런 데에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전체 국·도비지원사업 중에서요, 혹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은….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사업.

운영방법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없어져야 할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8쪽에 보면요, 민간 및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도비가 360 지원되고 시비가 840 지원되는 농업법인 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요. 혹시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도 농업법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단은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단을 받아야 할 법인을 선택하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 경영컨설팅 자체가 지금 신문사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사업이라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해보셨죠?

내용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있는 사업 같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선택을 안 하는 것이 나은 사업같습니다. 결국은 영농법인들에 피해를 주는 사업이에요. 이익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이 되어갖고, 지금 경영컨설팅을 한다고 해놓고서 일반 신문사에서 계속 팩스만 넣는 거예요. 자료라고 하면서. 그리고 모든 비용은 신문사에서 갖고 가지 일반 영농법인에는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농법인에서 그걸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팩스 용지값만 나가는 거예요. 영농법인이. 그런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경영컨설팅 자체를 한다고 하면 원래 생각대로 하나하나 기술지도라든지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고 봐요.

이거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적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1억원 있는데 이것은 목표액이 얼마까지예요?

전체가 6억인데요. 시비가 3억, 그 중에 금년에 2억이 계상이 되었고 내년에 1억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이 육성기금으로 예산이 서면 다 기금 조성이 되는 겁니까?

우리 시 부담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119쪽에요,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특산물 상설매장 설치 해가지고서 3,000만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입장면 연곡리에 화물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향휴게소도 있고 천안삼거리휴게소도 있고 그런데 연곡리 화물터미널은 효과가 큰데도 아직 늦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한 15평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효과는 거기가 제일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에 큰 효과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한 2억 매출이 있었고 금년에도 1억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2～3억이라는 게 큰 숫자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해야 될 형편입니다.

과장님, 상록리조트 있죠. 거기에도 신경을 써요. 외지인이 오는데 배도 진천 배를 팔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이 보셔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뚫고 들어가려고 몇 번 해보니까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천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부사장하고 인맥이 되어 있데요.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보자 해서 시도를 해서 금년에 조금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삼거리휴게소, 망향휴게소에 거봉, 무슨 배가 유명하다고 하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게 아니냐 해서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 화물터미널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다각도로 홍보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확장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113쪽에요, 위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 정화조관리 대행수수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좀 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2회를 하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도매시장에 운영되거든요. 법적으로 대행업소에다 내게 되어있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20만원씩 6개월에 한번씩 2회, 정화조관리 대행 수수료도 대행업소에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화조관리 대행 수수료를 한달에 60만원씩 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정화조를 관리하는데 어떻게 60만원씩…. 알았습니다.

이재곤위원님.

105페이지 말이에요. 휴경논 생산 예비못자리 설치 했는데 이거는 암만 봐도 이상하네. 1,75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500×3,500하면 이게….

평당 3만5,000원요. 종자대, 경운기, 비료, 농약대, 이런 게 소요액이 평당 3만5,000원 들어갑니다.

3만5,000원 들어가면 뭐가 잘못되었죠.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서 요구한 겁니다.

평당 벼가 과장님은 얼마에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예비못자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못자리라고 해서 못자리가 모자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종자대, 비료대, 경운대, 약대, 이런 거를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판작논에 말이에요, 1평에 몇판작 놓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평에는, 300평에 150개 정도 생각하는데…이게 육묘상자 조그만거 하나에 우리는 1평으로 잡습니다.

1상자에 10평? 1평에 10개라면 모를까.

이재곤위원님,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요, 99페이지 인건비가 물론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줄고 특작과하고 농촌개발과가 합쳐졌죠?

예.

합치고서 인원이 증폭되었나요, 증감되었나요?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법적 경비라 인원하고 상관없이 실제 인원대로 하니까 상관없어요.

그 자료좀 줘보세요. 105페이지.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개량물꼬지원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천안시에 농가 홋수가 몇호예요?

1만1,892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어설프게 해놓았다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물 낭비하는 거를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개량물꼬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민들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려면 한 집에 하나씩이라도 주셔야죠. 비싸지 않은 것을 4,000개 해가지고 누구를 줄거예요?

이게 경지정리 지역이라든지 진흥지역, 이런 데에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데에 지원을 하고….

선심행정을 하려면 이런 데에 인심좀 쓰고 예산을 세우세요. 그리고 117페이지, 과수·채소반 영농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3만원이 있는데 이게 하루 교육하는 게 아닙니까?

하루 교육가는 거는 없구요, 최소한도 2박3일, 또 1주일, 이렇게 되어서 평균잡아서 3만원씩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경영인들 선진지 시찰을 보니까 80인에 960만원 서있던데 이건 어느 규모의 선진지 시찰인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몇페이지죠?

107페이지요.

이것은 농업경영인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격려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축산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하우스재배라든지 무슨 특이한 지역을 견학시킴으로서 이 사람들이 영농기술, 방법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해왔고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며칠이에요?

대개 2박3일정도 다녀왔습니다.

대상자는 지도소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받겠네요?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농업경영인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국제기계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3만원×200인 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새로 나오는 농업기계가 해마다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가 있어서 이것은 영농하는 사람들한테 견학을 시킴으로서 거기에서 부속을 구입한다든지 기계사는 것을 계약한다든지 또 기술을 습득한다는지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1월중에 200명을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주관하는 거예요?

저희하고 농협하고 주관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행사예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해서 좋은 기계가 많이 나왔으니까 농가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보급시키는 차원에서 개발된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관람시키는 거예요.

금년에는 1,400명이 갔었어요.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농협에서 돈도 보태주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견학, 이런 내용으로 하면 좋은데 보상,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산과목이 그렇게 집행되기 때문에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좀 보세요. 밑에 보면 농어민 신문 구독 나왔죠? 이게 다른 신문보다 비싼데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없어요?

중앙에서는 없구요, 도비하고 시비로 합니다.

농업경영인 중앙….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은….

반쯤 보태준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거 없어요.

그 밑에 보면 농민저널 구독 5,000원씩 해서 151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농어민 신문 구독은 농업경영인들한테 가는 거구요,농민저널 구독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게 갑니다.

이거 작목반 회장들한테 가는 거예요?

예, 대표한테 갑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2,700만원이 서있는데요,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에 1,400만원, 나머지 도비 2,700만원은 어느 부분에….

도비 2,700만원은 기계화단지하고 싸이로시설 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싸일레지 시설하구요 거기에 1,400만원하고….

1,200만원, 기계화 단지하는데 8,000만원.

그런데 사업내역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업내역이 확정된 건 아닌데요, 예산이 대략 하려면 농림부서부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식,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요, 도비에 2,700만원이 서있는데 본예산에 서 있는 건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에 1,400만원 서있고 책정된 2,700만원도 사실은 시비를 보태서 한 5,000만원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실지 예산에 1,400만원 서있고 나머지는 예산에 안 서있어 가지고 어느 항목에 서있나 몰라서 제가 물어 봤던 거구요.

도비가요?

예.

방역비 또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세워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는 명시가 조사료 확충사업으로 세워진 예산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에는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에 1,400만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도비 서있는 2,700만원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서 세워진 거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지금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다는 말씀같은데요, 개미산 싸일레지 사업은 133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도비가 2,700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개미산 싸일레지 사업도 여기에 지금, 132페이지에 1,400만원이 있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 게 도비지원사업 내역 아닙니까? 지원금 내역 아닙니까?

이건 세입예산서입니다. 도비 세입을 잡은 겁니다. 도비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에다 계산을 한 건데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은 133페이지 2,7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그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도 100만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2,700하고, 위에 보면 1,400 아니예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2,700, 개미산 싸일레지 사업이 420만원, 여기 개미산 싸일레지 420만원 도비는 133페이지 제일 윗단에 상단에 있습니다. 132페이지의 내역이 133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 재료비 있죠, 1억8,298만5,000원에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구입한 약품은 어떤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추진 방법이.

사업계획은 연말에 조사한 가축 실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을 시기별로 예방주사 놓는 시기, 시기별로 우리가 찾아 가지고 구입요구를 회계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구입과 계약을 해가지고 물품이 오면 회계과에서 예방약품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공수의들한테 읍·면별 계획세워 가지고 공수의들한테 예방약을 줘가지고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순회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품 전달해주시고 실제 예방주사 놓은 장부 확인하고 계세요?

예,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수의사가 국비에서 둘하고 지방비에서 다섯하고 일곱명인데 이 분들은 누구 누구예요?

천안시에 셋 있고 동지역에 셋 있고, 성환에 셋 있고 입장에 하나 있고 병천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니까 모르겠지만 이 공수의들이 공수의 역할을 하는 걸 별로 1년 중에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주사 어쩌다 해마다 몇번씩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정도 놓는 거 눈에 띌까 말까 하고서 전혀 활동하는 걸 제가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달이 40만원씩 따박따박 나간다는데 이거 공수의 수당도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름만 적어놓고서 그냥, 집행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산 분뇨처리를 위한 왕겨분쇄기 공급이 열한군데 4,0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신청 다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되어 있어요?

예,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은 한군데인데 이게 어디에다….

한군데라고 한 것은 이것도 보조내시 올적에 도에서한군데 4,000만원을 표준을 내가지고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여기다 한군데로 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할 적에는 돼지 1일에 한 5g씩 먹이는 걸로 해가지고 약 8,000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가 악취가 제일 심한 건데 돼지를 주로 한다 그러면 약 8,000두분 됩니다.

약품으로 공급할 예정이로구만요.

약품이 아니고 미생물발효기를 공급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 내용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관리하고 산림관리 두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도시공원관리는 전체 금액이 10억5,600만원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약 4억9,000만원 가량이 감액 됐습니다. 전체 감액된 비율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68%가 감액됐습니다. 산림관리는 전체 금액이 26억7,400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약 5억5,396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12.6%가 증액된 겁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사업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가 저희소관의 총예산액은 약 37억3,200만원이 됩니다. 전년대비 해서 약 10.16%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약 6,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재료비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또 자산취득비, 이거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에서도 역시 경영예산에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이건 다 생략하고 그 중에서 재료비 필요한 사항하고 자체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소관에 세입부분인데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전체 국비가 14억3,978만9,000원이 되구요, 도비가 3억7,417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가 18억1,3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국비가 약 79% 도비가 21%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도비보조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57페이지 어디예요?

57페이지 산림과 소관에 있습니다. 산림과에 산촌종합개발, 야계사방, 사방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 이건 내용을 그냥 갈음하려고 하는데요. (유인물 - 별도 보관)

예.

다음에 도비에 대한 내용은요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의 것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41페이지 재료비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금액이 작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300만원 이상되는 것만 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부 부상 치료비가 약 300만원이구요, 또 공원수목관리비 약 374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충절로 가로화단 경계석 및 정비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삼거리공원 화장실, 관리사, 이걸 포함해서 신축하는 예산이 설계비가 약 553만6,000원, 그리고 공사에 대한 것이 1억7,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거리공원 조경 및 시설정비 공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기존 삼거리에 대한 새로 확장된 위치하고 상당히 높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다시 성토를 해서 돋구어 주는 작업이 되겠구요, 또 그외에 필요한 사업비를 포함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어린이 공원 정비 작업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는 벗나무나 녹음수같은 것을 하는 조경수 식재하는 것이 3,228만4,000원이구요. 다음에 시설보수에 2,000만원이 돼서 합계 5,2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에 백석동 소류지 정비가 5,75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천안대로에 수목이 상당히 밀식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식을 하는데 약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공원시설물 소규모 보수에 2,000만원, 이것은 우리 공원이 여러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에 삼거리공원 연못 모터설치 및 하수도 보수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연못에 여러 가지 오염이 되고 그렇게 돼서요 그거를 정화하는 측면에서 폭기조,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삼거리공원 보안등 시설 2,5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일부 보안등이 있지만 거의 확장되는 부분에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쌍용동 컨벤션센타 앞에 도로변 가로수식재 왕벗나무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신부동 동서대로 대림아파트, 즉 한들아파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뒤에 수림대 조성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차량들이 많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수림대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관순 사우 앞에 가로공원 정비 약 2,000만원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유관순 사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그런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너무 소홀하고 그래서 천변 옆에 기존 가로수가 있는데, 화단이 있는데 그 공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구 위생처리장인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성토나 떼입히는 작업들은 전부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족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또 농구대 설치, 그리고 기타 필요한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지금 반쪽 공사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모두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완결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다음에 동서대로 육교 진입로변에 가로수 왕벗나무 심는 게 2,000만원인데 이게 기존 가로수를 식재하다가 일정한 부분이 가로수 식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동서대로에 많은 차량이 소통되고 또 주변경관으로 봐서 이건 반드시 연결을 시켜서 식재해야 할 그런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북면 사담～대평리 간에 가로수 식재비 5,000만원, 입장 양대리～북면경계 가로수 식재 5,000만원, 이것은 연초에 읍·면 시장님 순방시에 지역 주민들이 이 벗꽃나무를 식재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에 의해서 조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 가로수 식재 보식 210본인데요, 이 위치는 대림아파트 뒷편서부터 성환쪽으로 부대휴게소간까지의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결손목이 있거나 고사된 나무가 있어가지고 모양새가 없어서 거기에대한 보식을 해서 가로정비를 하려고하는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다음에 청수공원조성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양묘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것이 8,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중에는 조경수목 생산 및 관리, 계속 저희들이 유묘를 갖다 심어야 되고 또 생산해서 식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약 4,800만원, 그리고 기존 식재되어 있는 것이 생육하는 과정에 너무 밀식되기 때문에 그걸 솎아내서 옮겨 심어야 하는 작업비 3,000만원, 또 저희들이 금년봄에 양묘장 두군데를 다시 조성을 했는데요 그곳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에 6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삼거리공원 수중모터 45만원, 또 일반모터 30만원, 기왕에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뿜어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마력이 약해 가지고 수중모터를 바꾸려고 하고, 그 뿜어준 물을 다시 순환시키고 뽑아내고 하는데에 모터가 또 2마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조치하는 것이구요. 또 기계톱 66만원, 트리모아, 전지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50만원, 그리고 동력톱 구입입니다. 이게 표기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취기를 동력톱구입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취기 2대에 120만원 계상을 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산림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에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또 일반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법정경비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4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비로 경제수 조림용 묘목수송 임대하는 예산이 263만1,000원입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데 대한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 11월달부터 내후년 2월말까지 충청남도에 순환수렵장이 개설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표지판 설치와 또 이에 대한 조치로 필요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에 재료비에 대한 내용도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56페이지에 산림 해충방제에 대한 것이 액수가 높기 때문에 이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항공방제나 지효성 지상방제, 또 돌발해충에 따른 지상방제, 이걸 합쳐서 약 4,095만3,000원이 됩니다. 여기에도 도비 보조에 시·군부담금이 계상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로서 산림입지 조사원이나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이 국·도비 보조에 의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 250만원은 산불진화에 수반된 급식비가 계상되는 겁니다. 국·도비 지원에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수반된 4억260만원은 임업협동조합에 임산물 유통시설을 하는데 국비가 70%, 지방비 30%해서 4억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또 임업협동조합운영비로서 연간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분기별로 15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내용인데요, 태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국비 70%가 지원되고 있는 시·군비 부담 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큰나무 조림, 저희들이 15㏊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1억2,292만5,000원, 이것도 시·군부담비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작업에 610㏊에 1억5,883만9,000원, 또 천연림 보육 작업에 대한 9,168만5,000원, 야계사방 1㎞에 1억2,045만4,000원, 사방댐 1억4,855만8,000원, 이것들이 전부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에 대한 시·군비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 실시 설계비로 9,251만2,000원 이것은 국비로 65%가 보조되고 저희 시·군비는 35%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임도시설보수, 기존 임도시설에 대한 보수인데요 이것은 국·도비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720만원. 간벌사업 320㏊에 2억237만2,000원, 또 덩쿨류 제거 140㏊에 2,299만원, 또 산불감시탑 2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220㏊에 1억5,315만7,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160만원은 국·도비 지원되는 거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8,151만5,000원 역시 시·군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갰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표고 재배시설 사업비로 5,34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시·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밤나무 작업로 시설 27㎞에 대한 사업비 4,860만원, 국·도비보조에 대한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90㏊ 1억5,078만9,000원 역시 시·군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용 다목적 차량 1대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장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무전기를 비롯해서 고압에어 소화기, 방연 마스크, 등짐 펌프, 기본장비 셋트, 이와 같은 걸 포함해서 6,3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군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 보호수 주변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4,200만원인데 그 내용에는 평상이 2,600만원, 보호수 표지판이 1,600만원,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유량동 보호수 주변정비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풍세～광덕간의 도로변에 호도나무 거리를 조성하는 게 500본이 있는데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천안군이 호도 시배지로서 전국적으로 천안호도 하면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노력의 문제, 또 청솔모의 피해 등등에 제대로 생산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기상적인 피해가 가중돼 가지고 거의 생산을 못하고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 체전을 대비해서 과연 우리 시가 호도의 시배지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수목을 노변을 통해서 조성을 하면 주변의 녹화도 되고 경관도 유지가 되고 또 천안의 호도 이미지를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려움이 호도나무를 재배해서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전국을 수배해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건설부에 품셈표에 의해서 산출이 된거기 때문에 실지 없는 나무를 또는 수확을 보고 있는 나무를 사다 갖다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상 말씀드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2001년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거로 해서 여러 가지 준비의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이 우리 시가지에 대한 녹지조성이라든지 가로수정비라든지 공원을 정비한다든지 또 주변에 산림을 가꾼다든지 하는 거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저희 산림과 소관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외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요청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1년을 대비한 저희 소관의 업무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위원님들도 저희들의 업무에 간파를 해주셔서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야계사방이 8,875만5,000원, 70페이지에 1,901만9,000원 또 160페이지 시비가 95만2,000원, 야계사방….

세입을 말씀하시나요, 세출을 말씀하시나요?

세입세출 다요.

이게 차이가 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사방댐이 국·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보조금이, 또 도비에 대한 보조금을 세입을 따로 이렇게 수입을 잡고 ….

57페이지 하단에 보면, 또 70페이지 중간에 보면 1,901만9,000원….

이거는 도비세입이구요, 앞에 있는 것은 국비세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합쳐서 시비하고 합쳐서 세운 겁니다

160페이지에 국·도·시비 합쳐서 6,330….

이게 있잖아요. 이 사업이 야계사방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있잖아요, 또 다른 데에, 그건데 지금 앞뒷장 여러군데 있어요.

그게요,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따로 있거든요. 그걸 합치면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요, 북면 가로수 식재 있죠, 대평리는 하지만 입장경계까지는 포장이 안된 데는 운용리, 그건 빼야 돼요.

그거는 안 들어 갔어요.

안 들어간 거라구요?

그게 포장 안 된 데는 그게 안 들어간 겁니다. 운용리에서 입장넘어가는 데에 포장이 안된 데는 당초에 들어가지를 않고 지금 기왕에 우리가 벗나무를 먼저 심었잖아요. 북면에. 거기서 부터 운용리 포장된 데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포장된 데까지 쓰셨으면 좋을텐데 경계까지 하니까 거기 포장도 안됐는데 재시공하면 전부 다….

그거는 저희들이요 표기상에 조금 오류를 범해졌는데요, 다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할 때에 포장된 데까지만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백석동 소류지 정비 5,700만원은 건설행정과 소관 아니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요 환서국민학교 앞에 조그만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석동 쓰레기 문제를 하느라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건 하나 정비를 해달라 해서 요청된 사항으로 지금 책정된 건데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백석동 소각로는 부서마다 안 걸린 데가 없네요. 그리고 컨벤션센타 앞에 가로수 왕벗나무 이건 그루당 얼마짜리를 심는거예요? 몇 그루를 심는건데 그냥.

거기에 전체는 130주 가량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봉서산 있는 쪽에는 공원구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심지를 못하고 이쪽 시내쪽으로 편도에 있는 쪽으로만 가로수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가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거기 예상이 된 것이구요, 그리고 그게 다 시가지 정비를 위하고 또 미관을 하기 위해서는 가로수를 심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집어 넣은 겁니다.

몇그루에 얼마.

130그루거든요. 본당 홀 덮개까지 해서요 약 19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곡동 공원조성 5,000만원은 먼저 현지 확인 갔을 때에도 상당히 논란들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게 거기 공원을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없잖아요.

용곡동 그거를 말씀하시죠, 사실 그 너머 편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가 있구요, 횡단보도상으로 이 공원이라는 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용될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이 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장차 그게 주민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이 그 부분에 마땅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장차 이용이 많이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일단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공원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공원 해주면 거기에 구름다리도 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 공원을 제대로 개발하려면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선은 그런 육교 설치도 안하고서 공원을 해놓으면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우선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성토나 잔디, 이런 것은 입혔어요. 내년에 게이트볼장이나 농구대나 또는 보도브럭을 까는 이런 작업은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래도 5,000만원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그럼 연계사업입니까? 내년 당년 사업으로 끝나는 예산입니까?

보시는 현 여건이 시장님 말씀도 그쪽에 육교를 내놓고서 본격적으로 그쪽에 토지도 매입하고 이렇게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아직 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일단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하라는 분부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경비, 시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요 재료비에 산불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산불진화 장비 구입비 죽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산불이 나면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읍·면·동에 산불, 소각을 위한 장비가 대충 구비되어 있습니까?

기왕에 매년 장비에 대한 것은 조금 조금씩 확보되는 대로 읍·면에도 이게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소홀히 돼가지고 장비가 혹시 소실됐거나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읍·면별로는 진압에 필요한 장비가 전부 보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기로는 소방대 관련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소방서에서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예산을 못 세워준다고 그럽니다. 소방서에도 산불났을 때 실지 소방대원들이 갖고 나갈 장비가 없구요, 면사무소도 없습니다. 사실 예산을 세우면 산림과에서 읍·면에 불났을 때 신속히 출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쪽으로 배정을 하셔야지 여기 보면 몇 개 몇 개 해가지고 이거 뭐 약에 쓰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다 놓고 활용을 하는 건지 좀 산불진화 장비를 구입하시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 제가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릴까요?

예.

이게 국·도비 보조로 오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많은 장비를 확보하려고 사실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해도 거기에 보조내시된 거 이외에는 예산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산림청에 보조내시 되는 그 금액 범주 내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이 소량의 장비가 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 장비는 시청에다 보관하는 거죠? 지금 이 구입하는 장비들요.

이것은 전부 본인들이나 개인들이 쓸 수 있도록 장비를 배부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동면에도 산불이 몇번 나봤는데요, 시에서 가지고 오는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동네사람들이 갖고 나오는 삽이나 쇠스랑이나 갈퀴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 좀 관심 좀 가져주시구요.

소방대에도 없고 면사무소에도 없어요.

이런 데에 저희들이 예산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계속 관심가져 주시면….

예산 따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해야지 국·도비는 다 세워줍니까? 말도 안돼는 소리지.

산불진화 방지 재료구입비 예산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