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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74회 제2차 본회의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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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5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74회강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변경안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4회강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강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12월 7일, 8일 이틀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기로 되어있으나 구정질문 두 번째 날인 12월 8일에 구청장께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청와대 오찬 간담회의 참석관계로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여 옴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그동안 여러 차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강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안광득의원께서 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이신 윤정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윤정희의원, 김형수의원, 이강봉의원, 임춘자의원, 김정곤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며 같은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발언 횟수는 1회로 제한되어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대구정질문에 집행부의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구정질문이 지향하는 바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구정질문과 연관하여 이 자리에 임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대한 질문.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지침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침과 관계법령에 의거 강남구 공공근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200만이 넘는 전국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들이 반납한 수당과 정부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사업으로서 금년 한해만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만 공공근로 참여인원이 4만명을 넘었고 연말까지 투입되는 비용이 980억원에 이를 예정이라는데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 형식과 구호에 그치지 않고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지침에서 관계공무원, 구의원, 학계, 노동관계공무원, 민간단체임원 등 15명 내외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에서 회의는 몇 차례나 하였으며 무엇을 결정하셨는지요? 지난 10월초 김대통령께서는 경제장관들에게 현장에 나가지 않고 하부직원들에게 보고만 받고 있다고 책망하시고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면서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는 실업대책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전체가 공공근로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범국가적 정책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본 의원도 이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접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단계 사업지침 운영에 대하여 1998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2단계 사업지침에서는 실업대책반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토록 하고 강남구에서는 지침에 의거 6급 1명, 7급이하 4명으로 팀의 인력을 갖추고 실업대책전담기구로서 공공근로사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1. 강남구에서 공공근로사업신청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요. 별첨자료와 같이 강남신문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구청에서 신청받고 있다고 알리고 있는데 실제로 11월 25일자 사업의 주체가 되는 강남구에서 발행하는 강남까치소식에는 한줄도 홍보한 사실이 없는데 공공근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월 강남까치소식에 구정난을 설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2. 강남구에서는 공공근로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요. 3. 강남구에서는 공공근로자를 어떤 사업에 배치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요. 4. 임금단가와 지급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5. 서울특별시에서 2단계로 지시했던 작업장 자료가 별첨되어 있습니다. 외에 강남구에 서 창안해 낸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공공근로 대상사업 창출에 대하여 이 실업자문제가 짧게 잡아도 앞으로 3년, 2001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는데 공공근로사업실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근로자를 사업장별로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다수사업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이런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으며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요. 일 답지 않은 일을 시키면 돈을 받는 근로자가 미안할 것이고 일을 시키는 편에서도 일 답지 않은 일을 시키느니 차라리 그냥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냥 준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나중에는 파멸의 길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노력해서 근로한 대가로 보수를 주고 받는 것이 생존권 보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최대의 과제는 다양한 일거리를 창출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전 직원이나 주민을 상대로 하여 공공근로사업을 공모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산을 절약하면서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강남구에서는 지금 각 과별로 동별로 공공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연구해 보면 구청에서는 기존의 예산사업 가운데 용역으로 운영하던 일부 사업에 공공근로자를 대체할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인력을 대체하는 경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업을 찾아서 깊이 연구해 보셨는지요. 구청이 본래의 업무도 적지 않은데 실직자 대책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건마저 발생하여 우리 구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두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 나도 실업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이 공공근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정책의지를 묻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공공근로사업장을 몇 군데나 방문해 보셨는지요.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계유지, 국가경쟁력제고, 개인의 발전 등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근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인 것처럼 인간생활에서 근로를 빼면 삶의 가치가 없어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데 생존권보장 차원에서 이 실업대책에 관심을 갖고 상호 아이디어를 모아서 협력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실업대책 문제를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지침 이외에 강남구청장 입장에서 어떠한 정책의지를 갖고 계신지요. 구청장께서는 이 공공근로사업팀원과 몇 차례나 만나서 무슨 지침을 내리시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어떠한 격려를 하셨으며, 관련 회의에는 몇 차례나 참석하셨는지요. 공공근로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과 용기입니다. 희망과 용기가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실업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제안하고 싶은 사업은 첫째, 우리 강남구에서는 전 주민에게 정보화마인드를 확산하고 사무자동화 차원에서는 구청 각 과에서 직원 일인당 한대의 컴퓨터를 유지 사용케 하고 각급 초등학교에서는 정보화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한두 곳을 실업대책 정보화교실로 전환해서 대학교와 연계하여 미취업 대졸자를 모아서 전산정보화 교육을 시키면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수십명의 훌륭한 전문성을 갖춘 정보화 산업인력을 배출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구청장 의지는 어떠신지요. 둘째, 특별한 학벌이나 기술이 없는 공공근로자를 모아서 현재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수집한 가구나 전자제품을 활용해서 기술훈련을 시키는 일 등도 구청에서 손쉽게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제안드리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셋째, 구청 토목과나 치수과에서 이용하는 장비사용법을 가르쳐서 필요한 건설현장에서 이용토록 훈련시키는 방법도 실업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드리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공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 대상자입니다. 공공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상의 근로자로서 사업투입자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산재보상보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비에서 산재보험가입이 가능케 되어 있는데 그동안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상사 또는 사고는 없었는지요. 만약 사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요. 구청장께서는 필히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로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자들이 취로사업정도의 약한 노동력의 근로를 제공하고 쉽게 급여를 받게 되어서 사회적으로는 3D업종에 더욱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고 농촌일손돕기에도 공공근로자가 나서기를 꺼렸다는 설이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총체적으로 국가의 근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둘째, 실업대책이란 미명아래 오히려 몸이 불편하거나 노약해서 노동력이 떨어지는 취로사업 인부처럼 잠재실업자로 전락하여 스스로 국가에서 먹여주기를 바라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생계를 의지하는 자연 발생적 사회주의적은 노동자로 전락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 우려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보완책은 갖고 계신지요. 섣부른 공공근로사업은 오히려 역기능이 크다는데 실업대책의 성공보다는 더 많은 back pire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에서는 섣부르게 간별작업을 하여 오히려 해충을 잡아먹는 박새와 솔새들의 서식지를 잃게 했다는 역기능도 나와 있고 나무의 뿌리를 해치는 황소개구리를 잡는데 한 마리당 1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서 돈잔치를 했다는 역기능도 나와 있고 농촌에서는 무자격 농민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거 몰리면서 진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공공근로사업 실행에는 별 우려할 만한 일은 없겠는지요. 미비하나마 이상과 같이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정책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제74회 정기회를 맞아 민의의 전당인 이 성스러운 의사당에서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의 역사성과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남구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산업, 문화등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기능의 정비, 도시시설의 적정배치로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최근 우리 강남구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재건축 중에 있는 아파트가 64동 5,221세대이며 도시계획 토지변경이 20개 지구 약 25만9,000평, 다가구 2,080동 2,050세대, 다세대 51동 548세대가 그것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는 주민의 거주공간을 넓혀준다는 이유로 하늘높이 솟아 올랐고 아름다운 단독주택들은 소득증대, 재산권 증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구 다세대주택으로 변해 버렸고 주거전용지역은 집단민원해소라는 이유로 선거전략, 득표전략 차원에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졸속정책은 결국 도시의 고층화, 과밀화로 도시기능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주차전쟁, 교통난을 가중시켰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의 확산으로 청소년범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화재와 도난사건 등 도시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와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신도 없고 계획도 없이 민원에 이끌려온 허약한 구정으로 인해서 강남구의 도시는 누더기도시 땜질도시로 변해 버렸습니다. 국제적인 무역의 거리이자 벤처산업의 거리인 테헤란로는 밤이면 건물마다 불이 꺼진 채 죽은 거리가 되었고, 지난 11월 26일, 27일 본의원이 현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판점 14개소, 기업형 포장마차 6개소, 이동포장마차 29개소, 붕어빵집 16개소가 지나가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21세기가 다 왔는데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구룡산입구에는 주민등록이 없는 주민 7,350여명이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 118억원이 투자된 양재천에서 시와 낭만이 흐르고 있다고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솔직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구청장께서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비즈니스 셔틀버스에 대한 연구, 마을버스 확대운영, 지구교통개선사업추진, 거주자우선주차제도입, CCTV감시카메라설치, 일방통행제실시, 주자창부지매입, 이면도로의 유료주차장설치등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 일도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문제점도 많고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0분당 2,000원, 15분 경과시 1,000원을 받는 이면도로에 무차별 설치한 유료노상주차장은 차도를 점령해 버렸고 통행인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반시 범칙금 3만원에 부과하는 일방통행제도를 도입했으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운전자간에 다툼과 교통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불평도 있습니다. 과잉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차장부지 매입은 경제원칙도 모르는 토지매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CCTV카메라는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의 과징금 전액이 서울시의 수입으로 징수되고 있어 제도 자체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지구교통개선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들어가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커다란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한 예산규모와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경제학도이며 경영행정의 전문가라고 스스로 평가해 왔습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경제학도이며 경영행정의 전문가로서 뭔가를 보여 주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려온 교통정책을 재점검하고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을 다루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역에서 영동호텔 구간, 역삼역에서 강남역구간, 영동사거리 구간에는 늘 차량이 막혀 있습니다. 왜 막혀 있는지 잘 알고 있겠지요. 서초구 구간에 가서는 차선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강남구 구간만 늘 막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리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활용도를 높여주고 주차장으로 지정된 건물내외의 주차장 용도가 다른 목적으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예산을 들여 가시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행정은 경영이 아니라 관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 참다운 공무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환경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분야는 21세기 최대의 과제입니다.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곧 인류의 멸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리오 환경회의 이후 대두되고 있는 그린라운드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에 따라 환경과 무역의 연계 움직임 등으로 이제 우리 환경정책은 국제화 추세의 반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세계 179개국이 도출한 의제에 대해서 현명한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포함하는 지방의 제21을 지역주민과 합의하여 1996년까지 작성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97년, 98년에 예산까지 반영했다가 이를 슬그머니 취소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는 솔직한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오래 전의 일이고 공기오염, 토양 등 환경파괴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행정을 맡고 있는 환경과를 폐지시키고 도시정비과와 합쳐 도시환경과를 만들었습니다. 환경문제는 그 피해가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21세기 미래의 정책이며 인류생존의 정책이며 국제간의 약속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동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98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과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물과 자동차에서 뿜어대는 매연가스, 세차장, 카센터 등 오염물질 배출등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불법 쓰레기 매립, 방치 폐기물 등으로 토양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와 지하 기름저장 탱크주변 토양의 오염상태가 심각하다는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심각한 심정으로 부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은 구유재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전후에 특히 많은 구유재산을 취득했습니다. 지금 재산 재평가를 해보면 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인기업이라면 이미 파산을 했을 것이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책임을 물어서 구청장 이하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벌을 주었을 것입니다. IMF위기가 왔는데도 중도금이 넘어가고 잔금을 지불하는 일을 했습니다. 상황을 판단해서 계약만 한 재산은 해약을 함으로써 손실을 줄일 수도 있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97년, 98년도에 취득한 구유재산의 계약일자, 중도금 지급일자, 잔금지급일, 등기이전일 등에 대해서 정직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청담동 소재 노인회관에 대해서도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구청청사, 보건소, 논현복지회관, 구민회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에 대한 98년도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압구정 문화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3년에 시작된 압구정 문화축제는 향토문화제로 낭만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패션문화의 추진을 위해서 패션의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압구정지역은 역사성과 현대문화가 가져다준 시대성을 함께 갖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사랑과 낭만과 희망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며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신없는 구청장의 구정경영은 문화와 패션에 대한 정책부재로 아름답고 순수한 압구정문화축제가 퇴색했고 지역경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압구정 문화축제, 패션의 거리가 전시행정, 인기정책의 표본이 되어 사라져 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압구정 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민의 대표로서 충정어린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구 1,600여명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른바 격려제도에 묶여 능동적이며 자주적인 창의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구유재산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98년도에 삼성동 38-28번지 대지와 건물을 29억9,900만원, 96년도에 매입한 삼성동 38-27번지, 대지 131평은 하수과 자재창고 부지로 21억4,300만원에 매입했으나 현재 무료 주차장 및 새마을 화요장터로 96년에 역삼동 681-43번지 대지 105평을 17억900만원에 보건소 별관부지로, 일원동 수서아파트 115동 502호를 1억1,900만원에 구청장 관사로 매입하였으나 목적외 사용하거나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인정, 어린이집, 정보화교실, 각급 복지관 체육시설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체납징수금 증가와 함께 재정압박 요인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낭만이 흐르고 물고기가 노는 양재천 제방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관리소홀로 말라죽었다는 98년 10월 19일자 한 신문의 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관리소홀로 주민의 혈세가 무참히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인기 없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1,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허상과 가식에서 벗어나 오직 진실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역사의 변환기를 맞아 새로운 사상과 철학으로 구정을 열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순과 잘못이 오는 1999년에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문용 구청장! 그리고 구정의 실질적인 집행권자인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4일 새벽 4시 프랑스 월드컵경기는 세계 50억 인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우승후보로 지목되던 나이지리아가 덴마크에게 패배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개인기는 32개 국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지나친 개인기는 똘똘 뭉친 덴마크의 조직력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보다 팀의 활력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조직에 의한 구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애국적인 희생정신 없이 구정은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고 정의로운 법집행,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성스러운 봉사자, 소신과 철학과 의지가 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진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32조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오늘 처음 있는 일이니만큼 속기록에 나머지 부분도 속기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사랑하는 56만 강남구민과 특히 민선자치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석의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IMF 난국의 수렁속에서도 구민행정에 진력하고자 노력하는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앞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더 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독려하고자 나섰습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에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긴급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예 중의 하나가 지난 10월에 조치된 논현동소재 나산백화점 안전점검의 응급조치건입니다. 본 의원도 현장을 방문, 확인한 바 시의적절한 조치였고 마땅한 대처였다고 판단되어 이자리를 빌어 관계자를 법령에 의거 포상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2일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한 것 가운데 관내 우수로, 하수로를 통해서 사유지로 진입로를 개설한 곳 중 우수, 하수로를 훼손, 변형시킨 곳에 대한 이해당사자 명부를 문서로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는데 아직도 조사중인지 전달이 안되고 있어요. 혹시 구청장은 본회의장에서의 구정질문을 일과성 행사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사업 그러나 우리 56만 강남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대책과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사거리에 인접한 횡단보도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 미비사항, 둘째 훼손된 보도의 정상화 또는 복원대책 끝으로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으로서의 수익사업 및 각종 공사발주에 기준금액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사안은 관내 사거리에 인접된 횡단보도가 이전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의 이전공사는 경찰청 소관 사항으로 경찰청은 차량의 보다 원활한 소통 목적하에 사거리 가각에 시설표시했던 횡단보도를 임의로 이전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후속조치 되어야 할 보도로의 진입로 공사가 규격에도 모자라게 처삼촌 벌초한다는 얘기 있지요? 그렇게 대충 마감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 진입로 가운데에는 가로수가 서 있기도 하고 전신주, 가로등 이런 장애물들이 노약자, 장애자들 특히 맹인들에게는 통행방해를 하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차량유지정책에 대비해서 인간중심, 사람위주의 도시시설에 주력해야 할 세계속의 으뜸 자치단체를 목표로 하는 강남구청장은 경찰청과 협조가 늦었느니 하는 그런 변명하지 말고 즉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도시시설에 대한 공사가 있다면 사전에 경찰관서와 의견을 조율해서 적시적절한 조처가 되도록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의 정부, 민주경찰 그리고 강남구민의 민선구청장이 이렇게 협조, 협의를 안하는건지 못하는 건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훼손된 보도에 대한 정상화 또는 복원대책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고향이며 현 거주지인 청담동의 원로선배이신 오용현 선생님은 보도에 관한 관심어린 애착으로 91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및 각계각층에게 보낸 민원이 300여차례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분의 민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물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인데 76세나 되신 그 어르신이 그토록 보도에 집착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각계각층에 호소하시는 것은 관내보도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강남구청장의 무관심과 직무유기에 기인된 인기위주의 전시행정적 사업시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입장의 소치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오선생님을 강남구의 정책결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를 권유하며 감사장이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구청장의 이런 미지근한 처사가 관내건물주들 비위를 건드리는 것 보다 한 두 번 오거나 하는 행인들의 불편을 감내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요? 허나 우리 강남구의 관내에서 2000년이면 ASEM회의가 열립니다. 지금도 많은 외국인들이 왕래하지만 그 때에는 관계자들은 물론 더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몰려 올텐데 그 때 가서 부랴부랴 서두르기 보다 지금부터라도 구청장은 관심을 갖고 보도정비사업에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은 그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하신 6대 국정개혁과제 가운데 제1항은 선진적 민주정치로 권위주의에서 참여의 민주주의라는 항목인데 구청장은 염려할 정도의 권위주의에 젖어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주민참여를 경우에 따라서만 취함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생색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인접 건물주들과 선린에 금이 갈까 봐서 그렇습니까? 우리 56만 강남구민 모두가 오선생님 같아서는 과하다 여겨지기도 하지만 모두가 그러한 참여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확실한 참여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고 선진적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6대 국정개혁과제 중 제5항은 공생적 시민사회, 분열과 갈등에서 화합과 협력으로라는 항목인데 구청장은 강남구 26개 동에 균형 있는 발전이 구민 모두의 화합과 협력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대해서 지적합니다. 인접동에는 수 십억씩이나 되는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문화복지센터가 시설되고 주차장부지를 몇 군데씩이나 확보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시설지원은 차치하고라도 골목길 주차전쟁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화합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고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보다듬을 겁니까? 상기 1항을 가장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구청장은 간혹 이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주민공청회를 했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공청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실지로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소명감과 사명의식을 지닌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공청회나 의견수렴의 원칙은 먼저 공정하게 각계각층에서 참석자를 선발하는데 있습니다. 공정한 선발이 아닐 때 그릇된 의견이 추출되기도 하고 여론이 조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한 예가 골목길 일방통행 차선작업입니다. 구청장 말대로 막대한 예산으로 전문연구기관 연구 용역 의뢰하여 연구검토됐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그런 연후에 차선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주민들이"불편하다.""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이런 아우성속에 그 차선을 지우느라고 또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행정이 무책임한 소모적인 전시행정 아닙니까? 구청장의 여론 정치가 도를 넘었던 사실 가운데 하나가 지난 11월 14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민의견 수렴사건입니다. 구의회에도 제출되지 않은 99년도 사업설명서가 26개 동 각 동에 20명씩 520명이나 되는 구민에게 배포되고 단 하루만에 의견수렴서를 작성, 제출하라는 명령에 애꿎은 동직원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들었다가 하루만에 또 없던 일로 만들라고 해서 아우성을 친 그런 코메디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56만 강남구민은 구청장의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솔직해 보이고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어서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포장되고 위장된 모습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2,000억 이상의 예산을 선심성행정, 인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우선해 써 대면서 벌써부터 3선의 구청장자리를 목표로 뛰시는 겁니까? 끝으로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과 각종 공사발주 기준금액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경상비만 2% 인상 되어서 약 1,300억, 사업비는 약 600억 정도가 감소돼서 300억 정도로 작성, 제출되었는데 그 작성된 사업비 예산안 중에 아직도 정신없는 요소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93년도 착공해서 96년도 9월에 준공한 이 구민회관이 네차례 설계변경을 해서 평당 270만1,000원에 준공했습니다. 94년도 12월 27일에 착공해서 97년도 8월에 준공한 논현복지회관이 역시 네차례 설계변경을 해서 평당 423만원에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에 착공해서 98년 8월에 준공한 대치문화복지회관은 세차례 설계변경을 해서 평당 532만원에 준공됐습니다. 구민회관보다 1년 늦게 지어진 논현복지회관이 구민회관보다 41%나 공사비를 올려 줬습니다. 당시 그 금액기준으로 봐서는 최고가 건물입니다. 더욱이 이듬해 금년에 준공한 대치문화복지회관은 구민회관기준으로 볼 때 97%나 공사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닥트설치가 안돼 있대요. 닥트설치공사를 또 해야 된 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은 이렇게 제대로 계획되지도 않고 점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주된, 시작부터 주먹구구식으로 발주된 그 연유가 어떤건지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구청장이 수두룩하게 거느리고 있는 자문위원, 전문위원들은 선거 때나 써 먹기 위한 비상조직입니까? 평당건축비를 비교할 때 23억 내지 25억씩에 분양되는 도곡동, 방배동의 빌라들 또 세간의 소문대로 온통 수입자재에 수도꼭지, 문손잡이까지 금도금 제품으로 마감한 트라우하우스라고 있어요. 그 건물들 평당건축비가 370만원입니다. 여기다가 건축마진 20% 얹어 준다 그래도 444만원 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민회관 한 번 비교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소공동에 특급호텔 하나는 평당 평가금액이 480만원 정도인데 구청장은 특급호텔 이상의 건축비를 쏟아 부어서 구민회관 돈 많이 들여 지었다고 대대손손 이름을 남기려고 하세요? 아니면 건축업자들 평생생계비를 일거에 확보해 주는 처사인지 한 번 살펴 봅시다. 게다가 금번에 예산신청한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은 평당건축비 540만원, 신사동 문화복지회관은 평당건축비 637만원에 건축하겠다고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 기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건지도 우선 궁금하구요. 이런 지금까지의 처사로 봐 가지고 몇 차례 설계변경 또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평당 700만원 이상의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평당 700만원짜리 이상 건물이 강남구청 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비싸게 건물 지어 줘서 주민들은 그 금액을 알았을 때 "아! 우리 구청장 참 비싼 건물 지어 줘서 고맙다." 고 할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미 발주한 공사비도 삭감해서 계약변경을 한다고 해요. 구청장 어찌하실 겁니까?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신청사 개 보수공사, 각종 어린이집 보수공사 이런 발주한 모든 공사들 원가계산 다시 해서 삭감발주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매입 때 감정평가서에 근거하는 등 갖출 것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감정사에게 건물용도감정까지 의뢰했더라면 추가로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일부를 헐어야 될 정도의 그런 부실요인은 미리 방지 했을 겁니다. 축조된지 6년 밖에 안된 966평짜리 건물을 평당 200만원씩 주고 19억3,800만원에 주고 샀습니다. 개 보수비로 24억 처 발라서 평당 444만원짜리 동사무소 만들겠다는 그런 거품은 이제부터라도 걷어 내고 우리 내핍살림 합시다. 또한 공사를 발주하면서 경제논리가 무시되는 아이스댄싱 채점방식에 의한 시공사 선택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제도가 관급공사 기준이 그런 어떤 불합리한 기준에 얽매여서 건축업자들만 살찌울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노력은 누군가 해야 되고 이 어려운 IMF상황에서 우리 구청이 총대를 매 볼 용의는 없는가 묻는 겁니다. 구청장은 초대 취임시부터 경영마인드를 강조한 경제전문가로서 행정의 경제논리를 접목해서 경영행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집단 민원사항에는 뭐든지 O.K라고 해요.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겨서 최고급의 시설을 요구하는 의견수렴서를 내게 하고 이를 빌미로 최고급의 예술의 전당 이상의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까? 그 예술의 전당 지으면서 5공화국이 비자금 조성했지요. 그런 의심 받을 일을 왜 합니까? 구청장이 지어 놓은 이런 구민회관, 문화복지회관 또 그 동안 취득한 주차장들 이런 모든 재산들이 경상경비, 이 어려운 상황에서 2% 경상경비 올려서 신청한 그 근거가 됩니다. 이게 구청장의 경영행정입니까? 서울시에서는 한강에 골프연습장 만들겠다고 하고 도봉구에서는 주식회사 도봉을 만들어서 학교급식사업,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장례사업까지 한다고 그래요. 구로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이용해서 오리농장 운영한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이 어렵다는 IMF 경제난국이 아니라고 해도 사업비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해야 할 것이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고해야 됩니다.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라도 수익사업을 찾아서 해야 할 텐데 제가 볼 때 구청장은 보기보다 무척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된 다음 취득 또는 신축한 시설과 그 시설 구유재산의 내역과 연도별 투자된 금액이 얼마며 그에 따른 시설운영비 및 관리비가 얼마며 또 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최소관리비로도 염출할 방법은 강구해 봤는지 묻겠습니다. 주차장부지 목적으로 30억씩 투자해서 취득된 재산과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관리공단에 대한 조례까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도 세계속의 으뜸 강남구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기반을 닦을 재정확보계획과 설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합심노력해서 이러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구호에만 그치는 경영마인드를 이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영행정을 해야 되며 보이기 위한 행정, 3선이 목적인 행정이어서는 불가하다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하건데 관리공단이라도 운영해서 수익성 제고도 목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체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체내 감리팀으로 감리케 합니다. 경비절감을 해요. 현재 주택시장에서 현대나 삼성이 지어주는 아파트보다 훨씬 주민들이 선호하고 신뢰받고 염가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영과 관리만 투명하게 한다면 누가 시비할 것이고 누가 의혹을 제기하겠습니까? IMF의 이 어려운 경제환경에 구민부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방안이라면 관리공단을 만들어서도 도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 퇴비화사업 이런 공장운영과 재활용쓰레기를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며 수거해서 팔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경제논리에는 합당치 못해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사를 하면서도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영 및 노상주차장을 직영 또는 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할 때의 문제점 이런 것도 한번 살펴 보시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마인드가 대입된 조직의 가동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했고 구청장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강남구에서 효율적이고 경제논리에 근접할 수 있는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는 관리공단이 운영되고 계획되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 여러분, 구민들과 우리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압구정1동 출신 임춘자의원입니다. 74회 정기회를 맞아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그 책임감을 느끼는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다 살기좋은 강남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앞두고 구정집행에 매우 바쁘신 중에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에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너무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내일의 희망찬 설계를 그리던 시절을 잊은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현실은 강력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10월 10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의 11.93%인 198명을 감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일간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아직도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행정과 비능률적인 행정이 여전하며 예산의 낭비와 특히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많은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2기의 반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권문용 구청장의 행정은 너무도 즉흥적이고 소모적이며 선심성 행정에다가 내실보다는 구정홍보에 지나치게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이에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시세납부현황과 강남구의 시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시세납부현황은 96년에 5,500억, 97년에 5,800억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체납액은 97년에 843억원 또 98년에 1,244억원이나 됩니다. 이 금액은 동작구나 양천구의 시세납부 금액에 거의 비슷한 그러한 액수입니다. 의원님들 책상위에 놓인 자료를 보시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구가 조정교부금 지급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는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관악구는 작년에 1,095억을 시세를 납부해서 568억을 받아 갔습니다. 타구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고 시민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구에 적용되는 이러한 시책은 경제논리와 민주주의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신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 관내 시비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7년에 우리가 60억95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방음벽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98년에 147억2,000만원이 증가됐지만 이것도 탄천관련 공사라든가 세곡동의 재해대책비를 제외하면 금년에도 별로 늘어난 사업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년도 예산사업에 시비사업인 일원자원회수시설의 고형화사업이나 탄천과 구룡산입구의 주차장설치 등 많은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구의 세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영세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가 2000년 우리 구에서 열리는 ASEM과 2002년 월드컵 같은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구청장은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묻겠습니다. 먼저 IMF의 어려운 시기에 시세체납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포상금 제도까지 있는데 구비에 비해서 시세 체납액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분발해서 이 어려운 부분을 헤쳐 나가겠습니까? 특히 청소년 대책사업비를 보조받을 계획은 있으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말 이 시기야말로 능력이 있는 우리 구청장께서 그 능력을 100% 발휘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두 번째 우리구에 관내 압구정역을 비롯한 6개 전철역 주변에 설치한 감시카메라 CCTV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심각한 교통정체문제 해결에는 크게 기여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44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20억8,875만원이고 연간 그것을 운영 관리하는 비용이 6,000여만원이 예상되며 앞으로 그 기구를 교체 수리하는 비용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설치금액의 적정가를 위해서 얼만큼 청장이 노력을 했습니까? 두번째, 감시카메라 설치 후에도 단속 건수가 크게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번째, 단속된 위반차량의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 중에서 부과금의 90%에 해당되는 과징금이 시에 납부되고 거기에 10%밖에 안되는 과태료가 구수입이 되는 이러한 잘못된 현행 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이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CCTV설치를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설치했는데 대부분 설치했는데 전액 구비로 하고 또 운영관리비까지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물관리조례 48조를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 개통 예정에 있는 지하철역 주변에 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설치할 경우에 그 예산절감을 위해서 얼만큼 준비를 하셨습니까? 또한 서초구 등 인접구와의 연계하는 그러한 검토는 하셨습니까? 또 예산집행과 효과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번째 압구정2동과 청담1동 사이 한양아파트 뒤 올림픽대로변을 따라서 설치한 산책로와 시민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책로를 따라가면 4개의 시민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이 있어 보이고 여러 종류의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즉시 달려가서 사용해 보고싶은 의욕을 줍니다.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돌아가는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구간 산책로는 길이 730m에 공사금액을 2억850만원이나 들여서 2년전에 설치했습니다. 그중 청담1동 구간에 2개의 체육시설을 보면 340㎡에 9종류의 운동기구를 철봉, 평행봉, 목마형 기둥, 허리돌리기 등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운동기구를 설치한 그 바닥이 소형 고압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42세의 주부가 썩은 기둥의 철봉을 잡다가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119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93년과, 94년에 설치했고 또 작년에도 1,400여만원의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신설하고 교체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했던 시설입니다. 여기에 저의 설명이 더 필요하십니까? 이 질문이 끝나면 사진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바닥에 모래가 아닌 고압보도블록을 깔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서 이런 경우에 보상대책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관내 이런 형태의 시설이 또 있습니까? 도저히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 시설은 안타깝게도 우리 청장님이 살고 계시는 한양아파트를 이어가서 있습니다. 네번째 청소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온 국민이 가슴을 조이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자치구이며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우리 주민들은 자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구호중에 "이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습니다. 아이들을 마음놓고 키울 수 있을 때 이 구호가 적용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5월 강남구 청소년회관 학원폭력신고센터에서 우리 구의 청소년환경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가 이만큼 되는데 제가 지금 급하게 나오느라고 책상 위에서 집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아주 필요하고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 책자에서 「강남은 청소년의 안전지대가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거기에 얼마전 온 국민이 그렇게 걱정하는 가운데 일본의 대중문화가 수입개방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주변과 학원, 독서실 주변의 유해환경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정화구역 내의 위생업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중장기 계획과 역점사업에 청소년대책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강남구 전체의 시설을 보면 노인과 어린아이들만 있지 청소년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이 4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시설에 불과합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12만3,000여명의 청소년이 있으며 그 중에 버려진 청소년이 15,000명이나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공무원 인사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 이전에 일본에 칼을 만드는 한 명인의 교훈을 소개하겠습니다. 돈을 남기는 사람은 최하의 사람이고, 명예를 남기는 사람은 보통의 사람이며, 사람을 남기는 사람은 최상의 인물이라고 현재 살아계신 분이 그렇게 길르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인력 수급계획과 활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매년 행정감사를 앞두고 계장급이상 공무원의 인사를 단행해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어렵게 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의회협력이 소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굳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기구개편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는 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합쳐서 기획감사과라는 이렇게 과를 만들었습니다. 업무성격상 도저히 맞지 않으며 그 업무도 너무도 과중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고의 계획이 있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구의 전산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썼느냐, 제가 서면으로 한 1개월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총 836억5,000만원을 집행했다고 저는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질문 나오기 직전에 이것은 잘못된 서류이며 그 10분의 1을 집행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긴시간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그 지도를 잠깐 돌려주시고 그 사진도 잠깐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잠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임의원의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해도 좋겠습니다.

임춘자의원

계속 돌아가세요. 이것은 고압블록에다가 평행봉을 설치했죠? 5m가 넘는 저러한 기둥도 오르내리기 기둥도 설치했습니다. 바닥은 다 시멘트입니다. 또 넘어가세요. 철봉을 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보수를 한 겁니다. 또 넘어가세요.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보기에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는 놓았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이 썩은 기둥 보셨죠? 이게 저녁시간에는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넘기세요! 됐습니다. 사진은 됐습니다. 이제는 그 지도만 보여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사고가 난 뒤에 지적을 했더니 2 3일내로 그 시설을 전부 철거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시설은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방청석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강남구가 전혀 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일을 많이 했어요. 이것 보세요! 노란 것은 어린이 집이고요 빨간 것은 문화복지시설이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고 종합복지회관 시설이고 독서실 시설이고 남색이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시설입니다. 여기서 보입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강남구는 노인과 어린아이만 있는 것인지 청소년 문제는 우리들한테 너무도 심각한 부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임춘자의원 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매우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존경하는 56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김정곤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남구가 주민이 낸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낭비요소의 유무,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은 어느 수준에 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마는 본인의 준비부족과 감사일정의 제도적인 제한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감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다시 찾고 싶은 강남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일선 동사무소에서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간선도로변 및 뒷골목의 도시환경 실태를 준비된 비디오테입을 통하여 보여 드린후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필름은 12월 5일 토요일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서 우리 구 공무원과 촬영하였습니다. 비디오테입을 보시겠습니다.

이차갑의장

김정곤의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김정곤의원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비디오 좀 꺼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먼저 불법 첨지류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시설물에 승낙없이 업소명과 본인의 사진 그리고 성명까지 명시된 벽보를 화면에서 보셨듯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버젓이 부착함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불법이지만 죄의식이 없게 하는 방치행정이며 해당 건물주는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에게 항의할 엄두도 못내고 체념하면서도 구행정에 대하여는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이 심하게 훼손되어 다시 찾고 싶지 않는 강남이 돼 가고 있으며 이제 동사무소에서는 인부를 동원하여 숨바꼭질식 정비를 해봐야 예산낭비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못되므로 만시지탄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청장께서 나서셔서 정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부인이라고 밝힌 어느 주부는 우리 구에 대해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합니다. 매일 떼도 또 붙인다 이겁니다. 두번째, 독버섯처럼 그 숫자가 늘어나는 각종 생활정보지 비치대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는 건전한,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한다는 좋은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에다가 불법으로 설치함으로서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에 방해가 되고 한 장소에 보통 7개 내지 8개의 서로 다른 정보지가 경쟁하듯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지인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사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더 이상 우리 강남구에서 이것을 방치한다면 우리 도시는 몸살을 앓으리라고 봅니다. 일부 건전한 기사만 싣는 정보지도 있기는 하지만 정보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주택을 보러 가서는 강도로 돌변하여 무고한 시민이 살해당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광고지를 보고 간 여직원이 그 다음날 살해되기도 하였고 일요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보지를 믿고 계약을 했던 사람이 알토란같은 전세금을 몽땅 날리는 나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특히 우리강남구에는 구청장께서 허가한 1,000여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며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가족은 12,000명이 됩니다. 12,000명의 가족은 이 생활정보지의 피해로 인해서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모두 잃었다고 구청장께서 제발 좀 생활 정보지 간판대를 강남에서 만큼이라도 없애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존경하는 5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뒤에 계신 구의회 의장님! 본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양재천에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괄목할 만큼 강물이 정화되었고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의 아파트촌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거기능을 쾌적하게 하였으며 기타 아파트촌에는 음식물 분리쓰레기제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논현1동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구 행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논현1동이나 신사동 주변의 뒷골목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황폐화된 겁이 나는 그러한 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데는 몇 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은다면 정말로 작은 예산으로써 구청장께서 강조하시고 표방하시는 "살고 싶은 강남, 이사가고 싶지 않은 강남, 다시 돌아오고 싶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제기한 이 간단한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곳까지 방청을 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비디오를 제작하여 구정질문은 처음 있었던 일로 시각적으로 매우 신선한 감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를 제작하고 조사하고 확인한 여러 의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노력에 소홀함이 없이 충실한 답변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구정질문에서 현지에서 실지로 조사를 하시고 또 비디오도 촬영을 하시고 프로젝트로써 설명을 하시는 질문과정을 보고 강남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구민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도 의원여러분의 이러한 진지한 자세와 성의에 대해서 구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윤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시행과 관련된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까치소식에 참여할 사람에 대해서 홍보를 대폭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더해서 우리가 그 전광판에, 또 12개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빠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시는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48개의 사업을 저희가 새로 시에서 나온 얘기 빼놓고 4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이 그렇게 제 마음에도 딱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참 아이디어가 지금 부족하다고도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산화하는 사업에 그런 분들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산화하기 위한 자료를 정비하는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그 수요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약 1,000여명 가까이 되는 공공근로사업을 전부 그런데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비만 28억원을 지금 의회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60억, 총 88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분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정말로 효과적으로 구정에 그 돈을 쓸만하도록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보고 저도 확신을 설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숙의와 숙의를 거듭하고 또 의회와도 협력을 해서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형수의원님께서 자세한 조사까지 곁들여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무엇을 잡을 수 있느냐 하면 아까 도시계획하고 교통문제, 환경문제는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재건축을 허용하면 교통문제가 가중이 되고 그것은 바로 환경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남구 전체를 봤을 때 제일 심각한, 앞으로 강남구가 정말로 "이사가지 마세요"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신 있게 대책을 수립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뒷골목을 일방통행제를 한다든지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 아까도 기계식 주차장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새로 하는 것 보다는 기계식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혼자할 수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 문제를 건설부와 서울시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하는 절차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큰문제 중에 하나가 앞으로 교통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로변에 교통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간당 러시아워 시간에 14km로 거북이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예컨대 ASEM회의장이 완공이 되고 또 재건축이 5층짜리가 10층짜리로 올라가고 도곡동에 타운이 생기고 지금 신축중에 있는 테헤란로변의 빌딩들이 전부 완성이 된다면 우리가 9km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9km라는 의미는 10km면 사람이 자동차를 포기하는 속도가 10km입니다. 따라서 강남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해 진다. 그러면 강남전체가 몸살을 앓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강남의 도시기능은 시들게 됩니다. 이것은 선거하고도 관계 없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강남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 지대한 우리의 문제점이고 또 의회나 집행부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고민해야 되는 제1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서 지난 1주일 전에 국무총리께서 ASEM회의 상량식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가장 세계 최첨단 건물이고 이 공법이 최신 공법이고 하는 화려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에서 이 건물이 다 들어왔을 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논의가 없구나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문제, 서울시장도 지금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장관들은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EM회의 지난번에도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ASEM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논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차갑 의장님도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나란히 서서 제가 총리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물이 강남구의 자랑거리가 되고 세계의 자랑거리가 되고 2000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랬더니 무역협회 회장은 교통영향평가를 다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출입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물주변에 대한 문제지 만약에 ASEM회의가 본격화 됐을 적에 9,000명의, 8,000명의 인원이 들어오고 전세계의 사람들이 이쪽에 진입했을 때 언주로가 꽉 막히고 봉은사가 막히고 테헤란로가 딱 막히면 헬리콥터로 날아가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미약하게 제시한, 우리가 그래도 해결하려고 제시하려는 성수대교 남단을 지하화하고 또 르네상스 앞을 지하화함으로써 구룡터널에서부터 통과 교통량을 그대로 직진을 시키겠다 하는 그 제안이 서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을 일체 중지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이 커트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우리 도시계획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과 모순속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뚜렷한 해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1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시의원들을 통해서 의원발의로서 성수대교 남단과 르네상스 남단에 지하차도 약 3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임춘자의원님의 답변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의원제안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 출신 시의원을 통해서 이것이 꼭 관철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ASEM기획단이 있습니다마는 ASEM기획단이 일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만든 기획단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진하는 자리로서만 지금 존재하고 있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강남구청만이라도 강남구청에서 직접 국무총리께 이 문제를 보고드리는 채널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 차례 가까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니까 총리께서도 나중에 돌아가시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고민하실 의향을 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강남구의 교통대책안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뛰어다니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지금 모순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과밀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SEM회의장 주변으로 해서 과밀부담금이 약 매년 1,000억 정도가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50%는 서울시로 가져가고 500억원은 중앙정부로 가져 가고 여기에 대한 뒷처리는 강남구가 맡게 되는 모순이 돼 있습니다. 여러 의원여러분 저 혼자 힘으로는 이 중앙정부의, 관료주의의 벽을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명백한 모순, 이 강남구의 모든 과밀에 대한 부담금은 기업들이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가져가고 서울시는 우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담은 강남구 주민들, 옆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또 다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 모순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손잡고 해소합시다. 김형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구정의 장기발전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쩌다가 부작용도 나타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앞으로의 구정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살을 펴기 위해서는 사북을 펴야지만 부채살이 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제1차적으로는 공무원 사회의 혁신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1,600명 공무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부터 바뀌어진 다음에 그밖에 2단계, 3단계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철학은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토니블레오 수상이 얘기한 바와 같이 "close to the people" 좀더 시민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로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첫째, 구청으로부터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동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은 바로 구의원님들과 지역의 대표들과 협의로서 그 동네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네의 동에서 해소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민의 참여하에서 모든 결정이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도로굴착허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또는 위생업소 감독, 주차단속 이러한 모든 업무들이 전부 동으로 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비판이 있고 또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격려제도 인센티브제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도 해소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당하는 장관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권도 이것을 돌파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 강남구는 작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센티브제의 시범구로서 앞으로는 봉급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또 억울한 직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할 때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는 주민과 참여하는 이러한 주요시책의 결정을 주민과 더불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강남구에서 이것을 한 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자동차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루에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21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예방하면 전체적인 손실이 한 건당 수백만원씩 되기 때문에 전부 합치면 수천만원이 넘어서는 그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켜게 되면, 가로등을 지금 봉은사로나 테헤란로나 압구정로에 가로등을 켜게 되면 자동차 속도가 증가됨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한 달에 800만원 들어가는 전력비 보다 더 많은 기회이익을 줄 수가 있겠다 라고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전화로 ARS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50%가 찬성을 하지를 않습니다. 격등제를 그대로 유지해라, 강남구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강남구민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격등제는 그대로 시행하는게 좋겠다라는 것이 반입니다. 반반이 되면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 바퀴가 셋이 똑같이 굴러간다. 권한을 위임한다.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는 주민참여제도를 확대를 한다. 이런 세 가지가 아무리 잘 추진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부조리 개연성이 있으면 그것은 전혀 세바퀴가 그대로 빵꾸가 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각오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맑고 깨끗한 강남을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각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처벌을 강화하고 또 일벌백개, 백벌백개 이런 식의 구호가 수십년동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 우리의 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또 전업무를 전산화함으로서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개인의 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은 기초적인 작업이고 세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아이스댄싱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공사나 용역이나 또는 설계용역이나간에 이런 것을 발주할 때는 직접 주민이 참여하고 심사위원이 주민이 뽑아가지고 엄정하게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추진했더니 사실은 저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부탁이나 또 압력이나 또는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식을 통했더니 일체 저한테 전화 한번 온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의회와 협력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 시스템 자체가 부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의원여러분과 이 집행부와 꼭 같이 협력함으로서 깨끗하고 맑은 강남을 만드는데 우리 혼신의 힘을 다 합시다. 이것이 없을 때는 다른 모든 성과가 다 사상누각이라는 것이 저의 진솔한 심정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연말까지라도 약 30개에 가까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찰청과 또 서울시와 또 의장단 여러분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피곤한 감사 감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기 없는 정책도 추진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3선이고 4선이고 간에 그런 개념은 지금 머리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주민에 보다 가까이 가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판단이 안됩니다. 이것이 인기가 있는지 주민한테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 기준 하나 가지고 판단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구는 인기 없는 개량사업입니다. 우리처럼 하수도 사업에 지난 3년동안 많이 투입한 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오용현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포상을 하겠습니다. 오용현, 네. 그 분께는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이든 칭찬이든 구정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건설비 단가가 그렇게 높으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시켜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타당성문제에 대해서는 97년 2월에 건국대 행정문제연구소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설립 조직개편에 관한 용역을 해서 강남구 업무중에서 넘길 업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97년도에 일단 작업도 했고 또 이것 돈은 드는 것은 아니, 아 97년 8월에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방자치협회에다 하는 것은, 아 죄송합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가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97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원 공기업의 법을 고쳐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의 허가를,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성격을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하는 것이 금년 말에 지금 현재 법령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가 통과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그 성격을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준비해 온 것에 대한 기본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성격을 바꾸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는 또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99년 상반기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이강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도 지금 수익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의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 이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가 최근에 벤처기업에 스탁옵션이라는 제도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벤처타워를 건설을 한다, 그리고 임대료를 싸게 해 주는 대신에 전세보증금으로 들어 오는 것을 스탁옵션을 걸면 유망한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스탁옵션을 걸면 만약에 그것이 시장성이 있어서 성공을 했으면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십%의 주주로서 행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평가는 정말로 면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스탁옵션으로서도 참여를 함으로서 앞으로 우리 벤처기업을 육성하면서 또 나중에 장기적인 우리의 수익확보를 하는 문제, 기본방향을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청이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강남관리공단이나 이런 또는 강남 주식회사가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환상적인 케이스가 빌게이츠가 하는 600억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변화는 언젠가는 우리 청소년 사회에서 또는 청년들 또는 그들 사이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같이 협력하자 하는 말씀을 이강봉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임춘자의원님께서 시세납부 현황과 강남구내 시비 투자사업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임춘자의원님 말씀과 김형수의원님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운수사업법 문제도 사실 모순이에요. 그것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총리나 중앙부서에 협의하는 보고서 내용에 이 사업, 이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하도록 하겠고 요번 기회에 우리가 강남구가 부담하고 있는 시비와 시에서 이러한 부담만 우리한테 주고 해답은, 돈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 정면으로 건의하고 필요하면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 고압블록 문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주민이 다치셨다니까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임춘자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대모산토지 자연공원 보상비로 13억원, 성모자애원신축비 30억원 그 다음에 반고개길 이게 제일 중요한건데 반고개길 수서동, 세곡동 하수관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대모산 토지보상비하고 반고개길 15억, 그래도 탄천 차집관거공사 30억 등 해 가지고 약 223개 사업에 147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시장님 모시고 한번 관내를 쭉한번 돌아본 수해복구 성격으로서 이런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말이 안되는거지요. 이것보다 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도는 과거 그대로 있고 인명, 사람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자치영역을 확보해야 되는 강남구민에 대한, 강남구민이 우리를 뽑아줬기 때문에 강남 구민에 대한 우리의 아주 제1차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영역의 확대는, 임춘자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곤의원님께서 비디오 촬영까지 자세히 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각 동에서도 열심히 하고 간부회의 때마다 합니다마는 전신주에서 이것을 떼어내면 다시 붙이고 떼어내면 다시 붙이고 해서 이것 아주 바보스러운 전쟁이 수십년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 정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17개 막아서 안되면 길을 내주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소요가 담을 수 있도록 17개의 시범, 와서 얼마든지 붙여라 그것을 한번 붙여놓았더니 공영첨지대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붙여 놓았더니, 그리고 상당히 길거리에 마구 붙여놓은 것이 줄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100개소 정도 한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영어로 몽키비즈니스라 그러는데 나무위에 원숭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실속은 아무 것도 없는 이런 그 바보스러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논현1동에 사실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지금 현재 일원1동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하면 금방 확대가 될 것이고 논현1동도 일방통행제가 시행이 되고 또 학동지역도 정비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김정곤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좀 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뭐 제가 그것을 하는게 아니고 이 일원, 수서 이쪽 지역은 땅이 있어서 그래도 새롭게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 오면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사실은 압구정동도 그렇고 청담동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짓느니 옛날 건물을 사서 개조를 하자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앞으로 양재천개발이 강남구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은 이번 주일에 행정자치부의 재정국장하고 저녁을 하기로 했는데 10억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자전거도로를 10억을 지금 예산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10억을 얻으면 탄천에서 양재천도로를 그대로 연결하게 되면 한강의 고수부지하고 연결되면 삼성동, 삼성동은 삼익아파트 22동 뒤에 들어가시면 토끼굴 있지요? 그리로 들어 가면 되고, 청담동도 그리 들어가면 되고 한양아파트하고 청담동은 갤러리아 뒤쪽에 있는데로 들어 가면 되고 신사동, 압구정동, 신사동은 압구정 뒤에 무슨 굴이지요? 그게? 토끼굴 그리로 들어 가면 세 군데가 있으니까 그게 되면 압구정동서부터 개포 영동2교까지 거리를 전부 계산해 보니까 23km에요. 23km라면 한번 거기를 조깅이나 자전거로 갔다오면 46km가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풀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탄천변도 잘 꾸며놓으면 그것이 강남구 전역으로 순환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이유는 왜 주느냐면 자전거 보급확대, 자전거길 확대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주변 진입하는데는 시험적으로 자전거를 확대하도록 함으로서 개포동에 계신 분이나 대치동에 계신 분이 현대백화점 세일할 적에는 자전거타고 오시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 양재천에 무슨 축제가 있다든지 반딧불 뭐 있다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반딧불관계는 지금 삼성에버랜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디자인을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민이 사랑받는 양재천으로 확대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는 과정에서도 그 점을 좀 특별히 중점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의 진지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통해, 조사를 통한 질문을 해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디 가나 강남구의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랑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소관국장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오후 답변후에 구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후시간에도 시간적으로 허용이 되신다면 답변도 들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연일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오전에 의원님들 질문에 다섯 분 윤정희의원님, 김형수의원님, 이강봉의원님, 임춘자의원님, 김정곤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고 특히나 저희 집행부에 있는 국장으로서는 한마디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질문을 해 주셔서 구청장이 나름대로 청장님의 철학을 담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 소관에 대해서 우선 첫째, 압구정 문화축제 내지는 패션거리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압구정문화축제의 단일문화축제에 대해서 관심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은 새로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지역사회 성숙도가 일천하다고 어느 면에서 봐 집니다. 그래서 문화축제라든지 우리 지역주민이 같이 공유하는 문화적인 자산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개발되어야 될 그럴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ASEM을 앞두고 세계적인 그런 행사를 앞두고 우리 강남이 문화의 고장으로 다시 태어나서 21세기는 우리 지역에 걸맞는 그런 문화를 유형 무형의 문화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집행부도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압구정축제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압구정동에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상업에 성숙함을 내외에 과시하고 주민들 특히 젊은 우리 고객들을 유치하고 우리 청소년문화에 보다 수준높은 차원을 경계하고자 93년도에 제1회 대회를 시작해서 그 동안에 꾸준히 발전해 왔고 보완되어서 잘 해 왔고 그런 것이 지역문화축제에 하나의 샘플로서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구에서는 나름대로 물적,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장려하고 북돋워 주려고 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도에 제3회 강남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압구정 가족의거리 행사 포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어려움 때문에 금년도는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문화의 의미가 없어서 행사를 취소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비예산사업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그 행사가 발전적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지원해서 협조해서 좋은 우리 문화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형수의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중에 저희들이 재산운영상태라든지 행정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무계획적이고 또 했던 일에 대해서 목적외 성취도를 관심 있게 집행부에서 보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지금 운영하는, 특히 김형수의원님 지적하신 일원동의 구청장 관사의 말씀이 계셨고 특히 우리 중국 대련시하고 상호 주재관을 파견해서 교류하고자 해서 주재관용 아파트 1동을 구입해 놓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일종의 질책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원동의 구청장 관사는 그 당시에 우리 일원소각장을 서울시에서 건설하다 보니까 일원동, 수서동에 있는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혐오시설이 자기 동네에 지근거리에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위생대책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강구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인지상정으로 충분히 우리 구민 전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선구청장도 그 지역의 주민의 생활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그냥 무관심하고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니까 그냥 짓는 것 어쩔 수 없다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주민의 건강에 나쁜 시설이 운영된다면 구청장도 현지에서 동거동락을 같이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런데 앞장서겠다 이러면서 일원동 주민과 같이 일원동 소각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사후적으로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측면의 일환으로 구청장 관사를 거기다가 그 당시에 매입을 해서 민원차원에서, 구청입장에서 민원차원에서 구입해 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아직 가동이 덜 됐고 또 가동이 되어서 그런 시설의 보완점이 있어야 되겠다 할 때는 구청장도 거기서 살려고 물론 거기서 상주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빈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고 아직은 지금 소각장이 가동이 안돼 있고 그래서 그 동안이라도 사용하고 목적대로 원활하게 운영되어서 재산이, 시설이 방치되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적으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생활복지국에서 사용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 민원차원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상아아파트 한 동은 대련시하고 상호주재관을 파견하려고 해서 사놓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대련시에서 파견이 안되 있고 저희들도 파견을 못보내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중국측에서는 작년에 이미 우리 주재관이 가면 기거할 사무실을 이미 구입해 놓았고 그래서 지난 4월경에 주재관이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국측과 협정이 완결되어 있었는데 저간의 사정은 우리는 거기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해 놓았던건데 중국쪽에서 좀 사정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적인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발요원도 뽑아놓고 그랬는데 그쪽에 인선작업하고 그 쪽에 여러 외적 사건이 좀 있어 가지고 좀 시간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한테 지금 세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비워놓고 준비중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 또 올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한 소관 국장들이 다 시설이 관련한 국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 구민회관 운영비 지출내역이라든지 기타 시설비 관리비는 이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아까 관리공단 운영계획에 대한 준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청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계획은 좀 보완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이강봉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자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중에 한 말씀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임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인사관리 사항이 좀 미흡하고 무계획적이고 특히나 조직개편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춘자의원님 표현은 전문인력 수급계획과 활용에 대해서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은 임춘자의원님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내용은 우리 행정이 자꾸 전문화가 되고 기술적인 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단위에서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사람 인력수급도 적재적소에 맞추고 거기에 대한 충원에 대해서 계획도 가져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업무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도 모호합니다마는 일반 행정직과 기술직 또 일반 기술직에서 일반직으로 충원 못하는 특수직 이렇게 나눠볼 때 저희들은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특수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사하고 교통관계 전문가 계약직으로 해서 한 10명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들 기술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공무원이나 또 전문 계약직이나 이것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종의 소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우리가 핸드링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용역을 주겠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력을 다시 재배치하고 없는 인력은 외부에서 충원하고 계약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아직 까지 구단위에서 저희 강남구가 전문인력이 떨어져가지고 구단위 행정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있는 내용, 인원 한계내에서 업무의 추진이 인력때문에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체크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조직운영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를 적기에 해서 구정운영의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고 특히 이번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계장급 인사를 함으로써 감사하는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야 어쨌든 원인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198명을 정원을 조정했는데 하급직에서만 한게 아니고 각 직급별로 골고루 하다 보니까 계장제도가 없어지면서 그 인원을 해당과에 배치하는게 시급했습니다. 그래야 후속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꼭 의회 행정감사하는데 해마다했다는 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듣게 됐는가 보니까 민선시대에 처음에 시작이 7월달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정기 순환보직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유추적인 해석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미리미리 또 그 후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한것은 업무의 양이라고 할까 질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업무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구정의 핵심적인 그런 기능이면서 소홀하게 조직을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한기능으로 묶어 가지고 조직을 감축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조직감축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감사과하고 기획과는 엄밀히 따지면 라인이 아니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내부적인 스텝기능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넣어놓았고 또 하나는 그 내용에 업무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과장이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실무인력 그러면서 단계를 줄여서 하위가 상위 위에로 그대로 구청장한테 직속으로 전달이 돼서 직접적인 보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이고 운영체계적인 면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그것이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 문제가 상존되고 호전된다는 조짐이 없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문제를 커버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의회협력계를 없앰으로써 의회협력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계장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계가 있고 없고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의회협력은 계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축해서 총무계장이 할 수 있도록 물론 계장제도는 없어졌지만 있고 오히려 실무자가 국장한테 직접 이야기 함으로써 즉각 즉각 의회협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런 부분도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실무인력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춘자의원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 행정관리국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우선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한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는 저희 지역정보화교실을 이용해서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대학졸업자 등 실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산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 기업이나 이런데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의 저희 지역정보화교실은 지역주민과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아주 초급과정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실직대책의 일환으로 전산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면 전문강사 또 교육전문 프로그램 또 다수의 전산장비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당초의 지역정보화교실 설치조례를 만들때 부터 당초의 취지는 우리 지역주민과 초등학생들에게 전산정보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측면으로 시작을 해서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더욱더 발전시켜서 전문교육까지도 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발전시키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 질문 마치고요. 다음은 김형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특히 IMF를 전후해서 많은 구유재산을 취득한 것은 지금 재평가를 해 본다면 그 손실이 많을 것이다. 예측을 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97년과 98년중 우리 구에서 취득한 재산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16건 26필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로써 11건, 특별회계로써 4건, 그 다음에 기금으로써 1건해서 16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98년도에도 대치동 939-21 공영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8건에 8필지의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98년도에도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5건입니다. 이와 같이 2개년도에 걸쳐서 취득한 24건을 취득목적별로 분류를 해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9건 또 노인정이나 어린이집등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7건, 공공청사용이 5건, 문화회관이 1건, 폐기물 종합처리를 위한 토지매입이 1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IMF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취득재산은 사실상 저희 강남구의 복지행정의 실현 또 공공청사나 문화시설의 필요성 또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에 특히 IMF사태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연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목적수행을 위해서 구유재산을 취득한 사업을 그 당시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으로 재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의 복지가 얼마나 향상되느냐 또 문화, 교통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행정상의 평가도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로서는 이와 같이 교통문제, 문화문제, 복지문제를 위해서 구유재산을 취득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김형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구유재산취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또 그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98년도에 취득한 구유재산의 취득일자, 중도금지급일자, 잔금지급일, 등기이전일에 관한 사항은 준비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논현복지회관, 구민회관, 어린이집 및 노인정에 대한 98년도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담동소재 노인회관은 그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대한노인회강남지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맨 끝 부분에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삼성동 38-27호 대지 약 145평은 당초에는 하수과의 자재창고로 사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하수과에 자재창고가 없어서 구청 주변에다가 쌓아 놓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그 후에 삼성2동의 주민들과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 "자재창고로만 쓸 것이 아니라 삼성2동의 문화복지회관을 종합적으로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옆에 건물까지도 같이 매입을 해서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만 필요할 경우 또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삼성동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역삼동에 땅 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당초에는 서울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보건소와 바로 옆에 옆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기능의 증대에 따라서 한방병원 등 증대되는 보건업무를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이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형수의원님의 지적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자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세체납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시세체납은 사실 많습니다. 현재 12월 2일 현재 시세가 1,100억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00억원 중에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금년 98년도에 징수한 것이 89억원입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시에서 목표로 배정하고 있는 것이 173억원인데 그중 51.4%를 체납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자의원님께서 시세체납액이 많다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액수가 절대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해 마다 부가액이 증가한 만큼 체납액이 많습니다. 부과한대로 100% 다 받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서울시세의 25개 구청의 평균 징수율이 90% 내지 92%정도 됩니다. 저희구도 마찬가지 부과액 대 징수율은 90%에서 92%, 91.6%를 징수를 해서 중간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도 가끔 되고 합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98년도 저희 시세부과액중 한보에 부과한 것이 398억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또 98년도 예산도 체납액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여건 때문에 저희가 많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국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장, 계장 또 각 동장까지 책임목표액을 줘서 체납징수에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 구청에서 신설한 정책기획단에 계시는 발령난 분들이 주축이 돼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조사를 해서 체납액징수에 전력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 연말, 내년 2월말까지 최선을 다 해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만이 재원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저희들이 조사의뢰를 한다든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봉급생활자들에게는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또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또 부동산을 저희들이 찾아서 부동산압류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는 더욱 더 최선을 다 해서 체납액징수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춘자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끝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렬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 시행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으로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의 제시 및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염려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꼭 1년 전에 맞은 IMF구제금융체제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실직자의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2일부터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온 바 있으며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8월 17일부터 시작하여 올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각 분기별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추진할 계획이 시달되어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급작스럽게 닥쳐온 IMF구제금융체제로 인하여 공공근로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나 검증절차가 없이 시행하다보니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여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 바 있으며 그 결과로 99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지침에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우리 강남구에서는 실업자문제가 해결되어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계속적인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IMF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강남구에는 실업자가 없는 구가 되도록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조언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외부위원 5명, 이 5명 중에는 구의원 세 분과 구민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 5명과 관련부처공무원 2명 즉 노동청에서 1명이 나오시고 교육청에서 1명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국장급 공무원 이렇게 해서 모두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에 네번에 걸쳐서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여야 할 공공근로사업의 선정 그리고 사업의 투입대상자선정, 사업유형별 임금지급단가의 결정 그리고 부대경비, 작업수칙기준안의 마련 등 세부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 신청안내를 위한 홍보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단계별로 지침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기 위해 즉 사업 시작전의 단계에서 까치소식, 동소식지, 관내케이블TV 및 유선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여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중인 단계에서는 별도의 신청을 위한 홍보는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가족수, 가족생계수입원이 없는 가족, 사업별자격요건, 근로여건에 따른 연령별, 성별선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이미 사업이 완료된 제1단계 1차, 2차 사업은 물론 2단계 사업에서도 신청하신 분들 중 결격사유가 있어 제외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100% 선발하여 투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명, 사업내용, 임금단가와 지급방법,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몇 차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총 사업수는 75개 사업으로 전산화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는 전산화사업을 되도록 많이 발굴하여 투입함으로써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사유지관리보수 전담팀을 공공근로사업인력으로 구성하는 등 생산성 있고 공익성이 큰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연의 업무는 물론 공공근로사업까지 더 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관계자에게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별도로 격려를 하였으나 앞으로도 모든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계속하여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고는 없었는지 또 사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1단계 제1차, 2차 사업지침에서는 사고의 발생위험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었으나 우리구에서는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의외로 많은 반면 현장관리를 잘 하면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에 산재보상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었습니다. 제2단계 사업부터는 공공근로사업비 총 예산에 재해보상비를 별도로 유보토록 돼 있어 현재 재해보상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일은 없었으나 동절기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거나 하여 결빙이되면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서 이의 방지를 위하여 매일 일과시작 전과 점심식사 후, 오후 일과시작 전에 공무원들이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만약 사고가 발생할시에는 신속히 의료기관에서 치료후 재해보상비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산정보교육 기능훈련, 건설장비운전훈련 등 제안하여 주신 사업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전산전문인력이나 기능훈련, 건설장비운전훈련 등을 위하여는 전문강사나 다수의 장비 등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훈련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겠기에 지역정보화교실을 비교하면 지역주민의 전산화마인드활성화를 위하여 개설하였으나 그 장비 및 시설이 초급, 중급을 위한 교육정도이기에 전산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추후 예산이 허락되면 전산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보강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도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현재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은 전문훈련기관의 전문교육은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현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를 구청에서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공공근로사업의 계속적인 실시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마치 공공근로사업을 취직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재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자칫하면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는 사업추진단계 사이에 10일 정도의 구직활동기간을 부여하여 사업참여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노력을 게을리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안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단계사업신청시에는 제일 후순위로 조정토록 지침에서 보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역기능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단지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재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완하여 문제점이 거듭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2월 7일 즉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8일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노숙자는 아무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청대상은 구직등록을 한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때 의료보험증과 사진 한 장을 지참하시고 동사무소에 들리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이나 보수는 현재 시행중인 금년도 제2단계 사업과 거의 같습니다. 내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자체 개발한 인감증명전산화사업, 동청사유지관리보수팀, 전담팀 운영과 같이 생산성 높고 공익성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나름대로 개발한 것이 4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하루에 투입할 인원은 약 1,800여명이 되겠고 소요재원은 1단계에만 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58개 사업에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 52개 사업으로서 동사무소 접수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안내서를 보시고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사업을 신청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총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2조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조5,000억원 그 다음에 지방비가 5,000억원 해서 모두 2조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은 자치비 28억을 포함을 해서 모두 국 시비를 포함하여 총 88억원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김형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압구정지역경제활성화대책과 관련된 패션거리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패션거리는 95년도 민선초기에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색에 걸맞는 4개권역 즉 테헤란로, 압구정로, 논현로, 역삼로를 특화하기 위하여 도시경영혁신5개년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례가 없는 만큼 권역별 특화거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배부, 업무처리에 현재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압구정로 일대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공간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패션관련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은 물론 전통도예 및 다양한 상권과 연계한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구에서 행정재정지원의 범위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자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유해환경관리대책과 강남구 중장기 계획과 관련 청소년대책의 부재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주변 일정범위 이내에서는 유흥주점, 숙박업소, 컴퓨터게임장, 만화대여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허가된 업소가 여전히 주위에 상존하고 있어서 청소년탈선의 우려가 있고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지도를 이미 제작해서 널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자료를 더욱 토대로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해서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주민방범봉사대, 위생업소자율감시단 등을 통해서 그 해당 동 학교주변에 대해서 유해선도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 격려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서, 파출소와 협조하여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처벌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청소년대책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구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전용시설로 청담동에 강남청소년회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역삼권에 청소년회관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출 및 비행청소년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강남구청소년쉼터를 설치, 운영하여 연간 약 150여명의 요보호청소년을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가정 및 학교로 복귀시킴으로서 청소년탈선 및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건전놀이문화보급사업으로 매월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하고 농촌봉사활동 등 청소년건전육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을 전문가와 연결하여 주민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청소년 선도보호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경제성장 및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 전반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시개발정책 방향을 종래의 물량 위주에서 도시환경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간처리, 교통체계의 정비 등 참신한 기법인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수립 등을 공감하고 이를 공적으로 관리, 규제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우리 구에서는 과거 80년대 중반부터 테헤란로변 및 무역센터 주변 지구에 대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도시설계지구인 논현, 청담, 대치, 개포, 포이동 등 5개소와 양재지구의 상세계획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70년대와 80년대에 개발된 우리 구 대부분의 노후공동주택 재건축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토지의 형태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 도시계획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헤란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개발된 테헤란로변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으며 86년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면서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테헤란로변과 무역센터 주변은 무역금융의 거리로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환경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은 시설물 17,923건에 60억9,600만원, 자동차 57,890건에 38억2,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시설물 13,784건에 58억6,900만원, 자동차 39,561건에 26억2,300만원을 징수를 했으며 체납분 7,542건 22억6,6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과 저공해기술개발연구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오염 및 토양오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은 오염토양의 정화, 복원 등 토양 보존을 위하여 토양측정망을 4개소 설치하고 카드뮴, 비소, 구리, 납, 시안 등 11개 항목을 측정 관리하여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업소 지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오염 단속대상 업소 수는 수질이 199개소, 대기가 41개소, 소음진동 3개소로 총 24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수질업소는 199개소의 점검을 실시한 바 배출 허용기준초과 33개소, 무신고 조업 2개소, 무단폐업 7개소, 기타 부적정운영 5개소 등 총 4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33건, 허가취소 7건 등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업소는 98년 11월 30일 현재 25개 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무신고업소 2개소를 적발 고발 및 폐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소음진동발생 업소 3개소 및 대기업소중 미점검업소 16개소는 12월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사업별 공사비 평가단가 차이, 민간공사와 우리 구 자체 발주공사비의 과다 책정, 논현1동 및 신사동 문화복지회관의 평당 공사비 차이와 삭감 용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감사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간선 및 이면도로 벽면에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에 대해서는 현재 취로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을 통하여 수시로 제거하는 등 반복적인 단속과 정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 벽보지류가 감소하지 않는 등 단속의 효과가 미흡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불법 벽보지류의 부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현재 불법 벽보지류가 많이 부착되어 있는 취약지점에 지정벽보판 17개소를 설치 운영을 해 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00년까지 한 100개소의 지정벽보판을 강남구 전역으로 확대 설치를 해서 불법 벽보지류의 난립을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등에 두고 가는 광고물은 구, 동 인원을 동원하여 수시로 단속 제거하고 부착자의 소재를 추적 파악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강남구 가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우신입니다.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량통행이나 또 우리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적에는 대부분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또 업무 상업지역 뒷골목을 택해서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 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개소 설치를 해 가지고 위탁금이 약11억 정도 지금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질문대로 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그런 점을 전부 점검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나 지금 각 구청 기본입장은 공도상에는 무료주차를 전부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m까지 전부 유료화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차량통행이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을 할 때 위반자가 있어가지고 불편하고 몸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일방통행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옛날에는 일방통행 좁은 골목을 가려면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상대쪽에서 차가 오지나 않을까? 이런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자신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을 위반한 사람이 들어 왔을 적에는 자기가 일방통행인 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미안한 생각도 갖고 해서 자기가 후진을 해서 비켜주고 또 미안하다고 손짓도 해주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밤에 야간에 일방통행인지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이라던지 낮에도 그런 걸 모르고 들어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시설물 안내표지판에 문제가 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일방통행 단속은 그러나 경찰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뒷골목까지 전부 와서 단속을 못해 줘서 우리 직원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인성이 완전히 확보가 되면 계속 단속을 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성 분석이 없이 무질서하게 매입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시에도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7개 지역을 전부 우리가 매입을, 2개 지역은 매입 중이고 5개 지역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을 하면서 보니까 전부 공지로 돼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효과가 있는 땅을 매입을 할 수가 있지만 전부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팔아야 사고 공지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과 구의원, 동장님이 의논해 가지고 올려라 그래서 동에서 추천해서 올린 것을 지금 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지역을 전부 노상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임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도를 한번 전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빌딩을 짓는다던지 이런 조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한 질문은 임춘자의원님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임춘자의원님 질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교통개선 사업의 효과분석을 해 봤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구교통개선 사업은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뒷골목이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서 지금 10km 정도 통행속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를 지금 5개 지역에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한 약 7억정도 매년 주민들로부터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우선 주차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외부차는 다른 데다 대도록 하고 일방통행에서 차량속도도 올리고 또 보도도 만들고 보행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통행의 안전성도 기하고 이런 사항이 저희가 뒷골목 정비 거주자우선주차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하고 한 지역마다 몇 번씩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약 85%가 긍정적인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15%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점검을 잘 해 가지고 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여라 해서 저희가 1년에 2회씩 점검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한 1,373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께는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 본회의 질문시 조치를 제대로 못했고 노력을 했으나 안되는 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수로, 하수로, 진입로 설치는 저희가 파악하니까 양재대로에 한 군데 또 밤고개길 약수터 들어 가는데 한 군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우기전까지는 이걸 전부 완전히 조치해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이전 관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도 현장을 나가 보고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참 저희도 똑같은 동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 지금 청담동 경우 같은 데가 바로 지하철공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시로 이전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경찰청이나 또 지하철건설본부 등에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제대로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러나 이분들 얘기가 "돈이 적게드는 것은 빨리 고쳐가지고 주민들 편리하도록 해 주겠지만 금방 99년도에 지하철이 옮기는데 또 전신주 옮기고 가로수 옮기고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면 다시 옮겨오는 일은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좀 참아 달라고 설득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도훼손 정상화대책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오용현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용현씨는 서울시 저의 선배됩니다. 서울시 과장님 출신이고 선배님 되시는데 진정서를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자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괴로운 심정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감사도 여러번 받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분이 있어 가지고 경각심을 울려줌으로서 강남에 좋은 도로관리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일면으로 훌륭한 선배님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구획정리 당시에 고저를 너무 많이 해 놓았습니다. 지금 길에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집을 지으면서 도로와 구배를 맞출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m면 도로 구배가 2%, 또 아주 부득이 한 경우는 4%까지 인정을 해 주는데 4% 이상인 것을 이 분이 전부 적발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시정요청을 계속하신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책까지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도 한부씩 아마 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334건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간 계속 이것을 시정을 시키고 돌아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월드호텔 같은 것도 전부 시정을 구배에 맞게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시킴으로써 효율성이 있는 것은 전부 시정을 시켜가지고 지금 시정 못시킨게 121건만 시정을 못 시켰습니다. 이거는 감사원 감사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정을 시키는 것보다 더 국고 낭비가 돌아온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정을 못 시키겠다고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인 점을 감안하시고 그 대신에 앞으로 한 공사들은 맞도록 잘 해서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위촉은 어떤 기회가 있어 가지고 자리가 날 경우에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정곤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가 아까도 비디오를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없애려고 이에 문화부에 등록이 다 된 업계가 10개소가 거리에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문공부에 등록취소 요청도 두 번냈고 또 우리가 계속 수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8월까지 수거한 15톤 트럭 12대분을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 쓰지 못하도록 저희가 그냥 갈았습니다. 그것을 갈아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거 알아보니까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도 광고의뢰도 하고 또 수익도 되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치우면 치우기가 바쁘게 계속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단속을 못하고 일부 지역만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한 4개 노선 정도를 집중적으로 계속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도 김정곤의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질서 한 것을 계속 단속을 하고 부당이득금 부과도 해 보고 타구와 의논해 가지고 고발도 해 보고 이런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곤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춘자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임춘자의원님이 자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설치금액의 적정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돈을 많이 들였느냐 적정하게 들였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합리적인 노력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건수가 왜 줄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CCTV 설치는 아시다시피 옛날에 압구정역에 나가 보면 다람쥐 택시가 50대, 100대씩 이골목 저골목 줄줄이 서 가지고 완전히 한 차선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이 20명, 30명씩 매일 아침 단속을 나가 가지고 몸싸움을 하고 멱살잡히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만 근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6개 역에 44대를 설치해 가지고 돈은 약 20억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결과 상당히 저희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몸싸움도 없고 또 차량통행도 한 차선 확보해서 지금 소통이 원활해졌고 다음은 저희 구에서 교통방송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12시50분, 16시50분에 강남구청 교통상황실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방송에 교통정보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 등 여러 가지 효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속이 하루에 100대, 50대 이런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한 10대정도 6개 역에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안주냐 그러는데 설치한 연도별로 따져서 그러는 것이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줄어 가지고 상당히 행정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과징금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지 못하고 서울시에 왜 90%이상을 내면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CCTV 설치목적은 과징금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실은 단속을 하고 보니까 돈은 다른 데로 다 가고 우리는 재주만 부리고 이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여러번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금년에 서울시에서 답변이 내려오기를 건설부의 과태료는 적발청에서 부과하도록 개정을 시키고 있고 또 서울시는, 과징금은 서울시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서울시 과징금은 30%를 강남구청에 떼어주겠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6,400을 왜 강남구청에서 무느냐 그런 문제는 그것만 해결되면 다같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설치계획은 어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분당선이 개통되면 저희가 논현역, 학동역, 강남구청역 세 군데에 이런 유사한 사항이 벌어질 걸로 생각해서 6억을 더 책정을 해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CCTV 설치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은 시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만 넘어오면 경제성은 말할 것도 없고 비경제적인 효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춘자의원님께서 사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건은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도에 실시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미리 적발을 해 가지고 사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원녹지과 한 과에서 강남 전역의 공원이라던가 녹지대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에 조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섯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답변, 매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은 10분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구청장 답변을 들으면서 강남구청은 이미 만들어 놓은 물량위주의 행정이 빚어낸 유산물인 각종 시설물 때문에 강남구청 행정이 무거운 하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아마 우리 여러의원님들 동감일 것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중에 청문회나 조사방법에 있어서 ARS 조사나 인터넷에 정보공개 운운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아까 ARS 조사를 해서 50대 50이기 때문에 행정조치 이런 경우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테헤란로에 격등제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ARS조사방법이 이용자의 연령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다는데 본의원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RS 전 국민이 다 한꺼번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니고 PC통신이나 인터넷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은 아마도 25 26세에서부터 35 36세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표본 추출이 잘못됐다 하는데다 본인은 청장님 말씀하신 것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편협하고 아주 궁핍한 방법이며 전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방법이나 정보제공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재례식이지만 청문방법이나 조사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며 표본추출부터 전 주민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내셔야 되겠다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본의원이 문의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특수부분에 대해서 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일관하셨는데 새로운 국가사업에 임하는 지도자의 자세가 지극히 허술하고 무계획하며 상부지침에 따르기만 할 뿐 이 사업은 중급 이하의 관리들만 애를 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구청에서도 강남구민 중 누구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믿으면서 강남구청에서 획기적인 창안방법이 나오지 못하는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근로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하게 근로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신뢰감이 있다고 보면서 국장님 답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누가 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신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불법첨지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고 말씀들었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단속을 하지만 매우 힘들다고 답변하셨고 향후 연차적으로 100여개의 정식으로 부착할 수 있는 설치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 또 그것이 미흡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하고 대화해 보니까 전혀 수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불법 첨지류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웨이터들의 사진이 부착된 그 부착물은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에 2명 1개조가 돼서 한 사람은 풀을 붙이고 한 사람은 종이를 붙이면서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어떤 업소명이 나와 있고 가명이나 아니면 예명을 차용한 이름이 나와 있고 또한 전화번호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 국장께서는 반드시 그 업소에 행정서신을 보내서 이것은 불법이고 또 그 소년들은 대부분 어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법에 저촉이 되고 이렇게 붙여 봐야 여러분들한테 영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행정서신을 보내서 그 답을 받은 다음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럴 의사가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두번째, 생활정보지 설치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15톤 트럭 12대분을 수시로 폐기처분했다고 하는데 과연 엄청난 양이고 그 15톤 트럭 12대를 운반한 비용을 한번 계산해서 해당 생활정보지에 역시 행정서신을 보내서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여타 분야에 주민자율감시대를 운영하듯 예를 들면 우리 논현동에는 72세된 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정리하고 동네 골목골목을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신문이나 고물을 수거해서 월 7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자율감시할 수 있는 어떤 행정권한을 부여하신다면 매일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에 아마 금년말에 논현1동에 대한 설치대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분은 서울 잘 올라왔구나 생각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럴 용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해 보시고 제게 결과를 통보해 주신다면 답변이 필요없겠습니다만 이의가 있으시다면 구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임춘자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대책에 대해서는 13만3,000여명의 청소년대책이 당장 오늘 내일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에서도 어떠한 그런 계획이 없다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에서는 무슨 패션의 거리, 가구의 거리, 금융의 거리 뭐 이런 특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숨도 쉬고 대화도 나누고 좀 뛸 수도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중기, 장기계획에 없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학생이 한 11만명 넘을 겁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는 학원이라든가 독서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주변을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소주방, 게임방, 단란주점, 카페, 만화가게 등 이것을 언제까지 그대로 가져가시겠느냐 이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보고 연구라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답변이 제가 보기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제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생업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법으로 학교주변정화구역이 법으로 돼 있고 아주 그 법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계속10년, 20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정화구역법을 보면 무슨 절대정화구역 그 다음에 상대정화구역해서 절대정화구역이 학교출입에서 50m, 상대는 학교경계선에서 200m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됐어요. 소장님은 아마 이것을 학교문제니까 교육청하고 얘기지 이게 강남구청이냐, 그러나 그 위생업소 음식점에 인 허가와 관련해서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법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인 허가 하고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도 해 봤느냐 그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르게 된 법인지, 하여간에 최근에 이것 일간지신문입니다. "학교주변유흥업소 무더기 허가" 이것은 어디에서 했느냐 교육청 환경정화위원회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무더기로 허가가 나갔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허가내 주는 곳은 강남구의 위생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시간을 주기 위해서 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 답변을 생략하고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혹시 질문중에 ARS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ARS시스템이 아니고 CIS시스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IS시스템은 Cite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의 여론조사체계를 말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 CIS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 CIS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습니다. 그 여론을 듣는 방법은 저희 CIS시스템에 저희 강남구에 무작위로 10만개의 각 가정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때 필요한 지역 또는 지역별로 전화번호를 입력시키면 100개가 필요하면, 100명의 여론이 필요하면 100명, 1,000명이 필요하면 1,000명 가량의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이 나오는데 다만 이 여론조사는 말로서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예」하면 1번을 누르시오. 「아니오」하면 2번을 누르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누르는 것에 의해서 여론이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무작위로 해서 각 가정 전화번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이 청소년일 수도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저희들이 20대면 3번, 30대면 4번 이렇게 번호를 지정해 주면 그 번호를 눌러서 여론조사를 듣게 됩니다.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하고 또 여론조사에 의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등등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력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구정에 참고로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한 것이 98년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뒷골목 행정의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여론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는 비예산입니다.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두번째는 청담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주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청담동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다음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태극기달기운동에 대한 여론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또 네번째는 강남TV반상회 개최에 따른 주민들 홍보, 개최한다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하면서 이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반응을 설문으로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저희가 CIS시스템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전화받는 사람이 상대가 누구이든간에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서 구정을 결정하는데 또 구행정을 어떤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창렬입니다. 임춘자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대책 중 중장기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소년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이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그리고 이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또는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들의 정서를 함양하는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담동에 청소년건립회관을 기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삼권역에는 또한 청소년회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400여평의 대지를 확보해서 설계비를 확보 했었으나 최근 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바로 설계내지 건축을 해서 훌륭한 청소년회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압구정권역에도 청소년시설 설치계획이 현재 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유해지역 즉 출입을 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되는 지역 즉 유흥가라든가 이런 지역은 저희가 법으로 즉 조례로서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 단정적으로 하겠다라고는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으나 장기적으로 이들의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해로운 지역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요지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들의 청소년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물어서 시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임춘자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 종합구역 내의 위생업소 인 허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업소를 허가 받으려 그러면 교육구청으로부터 학교정화구역내의 저촉여부를 확인받아서 위생과에 제출함으로써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난번에 약간의 문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자가 교육청으로부터 정화구역 저촉여부를 검토받은 서류를 받는 것만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다시 확인, 온라인으로 확인해서 처리함으로써 그와 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화구역내인데도 불구하고 위생업소가 있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자꾸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학교가 개설되기전에 설립되기 전에 위생업소가 미리 허가 나가 있던 부분에 대한 것 그것이 일부가 아직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뿐 아니고 우리 구민 누구나 다 같이 알고 같이 이것을 해결해야지 이것을 그냥 규정에 위반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무허가 상태로 그냥 방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조금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인계받아서 이 부분은 별도로 교육청하고 같이 앉아서 제가 직접 그 지역에 대한 도면을 놓고 현재 문제점 있는 업소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 온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업자들이 건물을 임대받아서 시설등을 다 한 후에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걸리는 것들도 지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려 드려서 어떤 건물까지가 지역으로 대충 그리는 것이 아니고 건물 서 있는 것까지도 명시해서 그 건물에는 위생업소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 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해서 주민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의원님들 책상에도 참고자료로서 가지고 계실 정도까지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시간내에 최대한 노력해서 단시간내에 이 도면 등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이 도면만 보면 허가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위생업소의 허가관계로 해서 아직도 정확히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정리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차갑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솔하고 핵심 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구체적인 조사와 확인을 해 주신 다섯 분 구정질문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원은 구정에 대하여 구민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집행부에서는 그질문에 조금도 꾸밈이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은 집행부와의 공방의 장소가 아닌 진정한 구민을 위한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런 의식을 계속해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98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