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3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과 여성들의 복리증인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시게 될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본예산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여성정책국과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그 동안 우리도정발전과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또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윤학상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또한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도정을 선인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여성정책이 핵심분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주류화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어르신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보람있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시책을 펼치겠으며 또한 불우아동에 대한 건전육성과 보육수준 향상에 힘쓰는 한편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의 '99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116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입은 여성휴양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세외수입이 6억 9,522만원이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지원해 주는 지방양여금이 13억 5,18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이 385억 7,538만 3,000원으로 여성정책국 세입합계는 총 406억 2,240만 3,000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359억 1,75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늘어나게 된 이유는 여성정책국 신설로 인해서 타국 세입으로 계상되었던 가정복지, 그리고 청소년 복지 관련 국고보조금의 예산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117페이지와 1118페이지는 사업소소관 예산설명을 그대로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1119페이지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9페이지 '99년도 지방양여금은 문화관광부 소관 총 13억 5,180만원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지원비로서 '98년 당초예산 대비 36.2%보다 7억 6,8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3억 1,2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억 8,980만원 등 거기 총 5건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120페이지부터 1122페이지까지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관련 총 33건에 385억 7,53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98년 367억 4,62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관련 예산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사업은 재가모자가정 지원은 13억 4,034만 7,000원, 주로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 16억 9,138만 2,000원, 저소득 노인지원 128억 84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4억 7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21페이지에 보시며는 쭉 내려오셔 가지고 보육시설별 운영지원이 84억 2,801만 6,000원, 가정의례시설 확충 28억 17만 7,000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2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장려사업 1,275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1123페이지에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여성정책국 세출예산액은 총 722억 9,901만 4,000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2조 5,978억원 중에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2%인 160억 8,95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여성정책이 65억 3,692만 4,000원, 그리고 가정복지가 381억 7,353만 3,000원, 유아복지가 169억 866만 2,000원, 그리고 청소년복지 70억 4,309만 7,000원 등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잠시후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24페이지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65억 3,692만 4,000원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5페이지 일반운영비 6,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관운영 기본경비 4,948만 8,000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1,676만원으로서 경기여성발전위원회 과제연구에 따른 원고료, 그리고 연구보고서 제작비,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는 1,824만원으로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864만원과 26페이지에 보시며는 사업추진 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2,600만원으로서 먼저 아시아여성우호교류회의 참석여비 600만원과 여성경제인 선진국경영기법 비교연찬회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총 1억 2,836만원은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0만원,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필수경비 1억 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료비에 여성정책개발 업무자료 수집 및 정리요원 인부임으로 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 941만원은 그 내용에 있어서 여성단체임원 연수회, 여성자원상담원 교육,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연찬회, 그리고 경기여성소리방 운영 또한 전문상담원 식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2,010만원은 여성복지 유공자 표창, 경기도 여성상 시상금, 그리고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 유공자 표창,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비와 1129페이지에 보시며는 제3회 대학생논문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그리고 여성단체활동사례발표회 시상금, 또한 경기도 주부의날 행사 입상자 시상금, 우수여성자원봉사자 표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페이지 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억 9,960만 6,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미혼모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자립능력 여건을 조성키 위해서 미혼모시설 운영비 1억 2,194만 4,000원과 보호비 3,7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코자 설치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6,6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모자가정의 자립기반지원비로서 15억 1,239만 1,000원, 그리고 재가부자가정 지원 1억 9,404만 3,000원, 또한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025만원, 가정복지 예방사업 지원비 4,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여성농어민들에게 전문교육 및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해서 농어촌 여성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편모부자세대 욕구조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에 출연금으로 경기도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여성발전기금 '99년도 조성목표액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993만 6,000원은 내용에 있어서 성폭력예방 상담원 교육비와 위기전화 여성1366 상담원 교육비,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8억 3,171만 2,000원은 내용에 있어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 4억 3,894만 5,000원, 그리고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비 5,871만 2,000원, 또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4,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2페이지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이것은 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1,369만 6,000원, 그리고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교육반 확대운영비로 7,448만원,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비에 7,469만 3,000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3,600만원,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집 운영비 1,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1366 상담전화운영 지원비 360만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지원에 4,500만원, 또 여성직업훈련 체계화 프로그램 시범운영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32페이지 하단과 1133페이지 상단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개소의 여성회관 건립비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며는 가정복지 381억 7,353만 3,000원에 대한 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4페이지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40만원, 그리고 급량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업무 추진과 묘지, 노인복지법인 정기감사 및 지도점검, 가정의례 합동단속 지도점검 여비로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업무 시책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가정의례지도원 합동단속활동에 따른 식비, 현지교통비 360만원은 민간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35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어린이날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가 195만원, 그리고 모범어린이 시상품 구입비 1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품비, 그리고 노인의 날 모범노인 시상품비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 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결연기관 운영비로 1억 2,3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4,348개소의 운영난방비로 25억 3,7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6페이지입니다. 2,700명의 노인건강진단비로 국비 2,3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노인 5만 4,984명에 대한 경로연금으로 국비가 128억 84만 8,000원, 그리고 15개소에 대한 재가 노인시설 지원비로 6억 5,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33억 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시설 보호비로 12억 4,772만 1,000원, 그리고 26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41억 4,256만 8,000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1,624명에 대한 보호비로 15억 1,9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정부와 안양 2개소의 입양기관 운영비로 1,755만 8,000원, 그리고 입양아동양육비로 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626명의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로 8억 7,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7페이지에 보시면 수원, 부천 2개소의 그룹홈보호제도 시범운영비로 1,8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3개소의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4,470만 5,000원, 그리고 수원, 성남시의 화장장, 납골당 신축 및 개 보수비로 국비 28억 7,0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자체사업으로 1차로 '95년부터 '98년까지 20억원, 2차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10억원 목표로 '99년도에 노인복지기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중앙양로원, 또 용인양로원, 정성노인의 집 이렇게 3개소의 노인일시보호소 운영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8페이지 상단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아동복지상담소 운영비로 1억 6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비로 2,000만원, 27개소 시설아동체육대회 지원금 1,350만원 등 총 1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노인교통비로 46억 2,240만원, 그리고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6억 6,780만원, 노인시설 지원비 2억 8,620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에 1억 9,200만원, 그리고 아동시설지원 5억 3,578만원, 또한 소년 소녀세대지원비 총 3억 4,024만원 등 총 66억 4,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일반운영비 1,155만원은 보육실태 및 발전방안 프로그램 발간비 1,080만원과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보육 및 아동사업 지도 점검 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155만원은 모범 보육교사 표창 100만원과 보육교사교육원 우수 수료자 11명 표창, 부상품으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0페이지에 유아복지 국고보조 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시설비 운영지원비로 177억 9,922만 2,000원,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로 24억 8,874만 3,000원, 그리고 1,519개소의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3억 9,494만원, 그리고 80개소의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7,4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2개소의 보육시설 개 보수비로 3,768만 1,000원과 17개소의 보육시설장비비 2,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0억 4,197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억 6,960만원, 또 초등학교 방과후 학습실 설치운영비 3,750만원, 보육교사 인건비로 1억 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 영아전담교육 시설 보육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 1,459만 2,000원, 그리고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아동교육료 차액분 지원비로 7억 8,392만 4,000원, 또 민간장애아 전담시설 교사 4명의 인건비 2,918만 4,000원, 민간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교사 10명의 특수근무수당 300만원, 그리고 민간야간보육시설 교사 7명의 인건비 5,107만 2,000원, 그리고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5,0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1페이지 끝부분은 청소년복지 예산 70억 4,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을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그리고 운영수당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4,0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76만 8,000원은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702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여비로 7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내용에 있어서 연말 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비 등에 3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참가자 식대 500만원과 청소년 육성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 등에 필요한 890만원을 기타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로 40억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위탁금에 도청소년 상담실운영비로 2억 8,9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44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4,300만원, 그리고 청소년보호 교육홍보 사업비 6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 교육비 6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장려사업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개최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억 180만원을, 청소년 어울마당 39개 시 군 구운영비 및 청소년 공부방 165개소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3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평택시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20억원과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성남과 평택 2개소 설치비로 4억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29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구 개발 학술용역비에 청소년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정보 웹사이트 전산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에 있어서 먼저 5월 청소년의 달 연합축제 지원비 3,0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동 하계수련 활동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놀이를 위한 제8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지원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모범청소년 문화탐방지원에 1,500만원, 또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 군청소년상담실 운영비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9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평택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147페이지에 보시면 구리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5억원, 또한 양주청소년수련관건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정보센터 웹사이트 구축장비, 레이저프린터기, 기타 물품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98년도 예산의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8쪽을 보시며는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표가 있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입예산은 총 411억 6,836만 2,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제2회 추경보다 2억 2,50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에스더의집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해 가지고 6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여성정책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합계는 847억 2,349만 7,000원으로서 제2회 추경대비 1.9%인 16억 3,32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자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억 8,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시설 1개소 증가에 따라 운영비로 국 도비를 합해서 1,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인원 증가에 따라서 시설비 2억 3,8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보호 대상자 특별 월동대책 국비, 그리고 노인시설 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 국비 6,603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22개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 49만 2,000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로 9,124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특별월동대책비로 7,9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양기관의 입양실적 저조에 따라서 수원시 1개소가 폐쇄되어서 입양기관운영비 878만 1,000원을 삭감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감소에 의한 입양기관양육비 126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로서 548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보호의 개선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보호제도 시범운영비 정산결과 잉여금 발생으로 15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총 26억 5,683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98년 8월에 호우피해 묘지복구비 중 국비 19억 3,473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는 시설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립벽제묘지 등 3개소에 대한 복구비 15억 9,712만 8,000원과 경기도관리 묘지복구비 3억 3,760만 2,000원이 일반경비로 교부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으며 또한 도비 6억 1,585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또한 서울시관리묘지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또한 치매요양시설 수해복구비는 파주시에 위치한 정원치매요양시설로서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삭감내시에 따라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1,500만원, 그리고 시설아동그룹홈 시범사업비로 6,52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민간경상보조로 남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지원비로 700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교통비 3억 2,688만원, 그리고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2억 4,499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고 또한 세대당 전세금지원금 변경에 따른 소년 소녀세대 전세금 50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에스더의집 운영비 48만 4,000원을 감액편성했고, 에스더의집 시설보호비 인원증가에 따라 1,434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시설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로 19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509만 7,000원을 삭감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5,624만 9,000원은 당초 실태조사시보다도 지원인원의 감소로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성폭력일시보호시설 운영비로 884만 8,000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청소년복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2,99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내용에 있어서 시 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시면 시 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억 30만 2,000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운영비 2,962만 2,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과천 의왕의 청소년상담실 미개소 및 이천 등 5개소의 청소년상담실 개소지연에 따라서 1억 30만 2,000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또한 그 내역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비에 평택, 안양, 포천 등 3개소의 개소지연과 김포 등 총 8개소의 공부방 폐쇄에 따라 2,96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총액은 686억 6,221만 6,000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액 841억 3,436만 7,000원보다 154억 7,21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항별로 보면 여성정책비가 65억 3,692만 4,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71억 7,201만 2,000원보다 6억 3,508만 8,000원, 가정복지비가 381억 7,353만 3,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466억 3,006만 6,000원보다 84억 5,653만 3,000원, 유아복지비가 169억 866만 2,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87억 6,803만 3,000원보다 18억 5,937만 1,000원, 청소년복지비가 70억 4,309만 7,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15억 6,425만 6,000원보다 45억 2,115만 9,000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중점투자예산을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재가모자가정지원비 15억 1,239만 1,000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0억원, 여성회관 건립 4개소에 22억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25억 3,705만 8,000원, 경로연금 지원비 128억 84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33억 45만 5,000원, 노인시설보호비 12억 4,772만 1,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1억 4,256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보호비 15억 1,990만 1,000원,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 8억 7,804만원, 가정의례시설 지원비 28억 7,017만 7,000원, 노인교통비 지원 46억 2,240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 117억 9,922만 2,000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24억 8,874만 3,000원,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억 6,960만원, 평택시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20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3개소에 13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비 중 여성경제인 선진국경영기법 비교연찬 국외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명확한 목적이 없는 불요불급한 비교연찬성 해외출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출장인원도 1인당 200만원씩 10명이 계상되었으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정책비 중 가정폭력 예방사업 지원비로 4,743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용 1,695만 2,000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비 3,472만 2,000원 등으로 분석되나 치료비용과 운영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정책비 중 여성발전기금출연금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97년 12월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조성목표액 100억원을 '98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98년 제2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고 '99년도 조성목표액 1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성정책비 중 부모교육반 확대운영비가 '98당초예산액보다 123.7% 증액된 7,488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 자체양성 부모교육강사를 시 군에 순회교육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98년도의 경우 강사요원 양성을 위해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을 갖춘 42명을 시 군에서 추천받아 교육하였으나 자질이 부족한 21명은 교육 중 탈락하는 등 강사요원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바 우수한 강사요원 확보방안 및 구체적인 시 군별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정책비 중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가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5%가 증액된 4,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98년도 안산근로여성복지센터에서 예비취업교육 등 4개 프로그램을 개설해 여성근로자의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준비교실을 운영한 결과 성과가 있어 부천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신규개설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정복지비 중 결연기관 민간위탁금으로 1억 2,393만원이 계상된 것은 불우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위해 신규후원자 발굴, 결연아동 및 후원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광명시 소재 한국복지재단 경기도지부 운영비지원금으로 국비지원 감소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49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비 중 가정의례시설지원비로 28억 7,017만 7,000원이 계상된 것은 수원시 연화장 건립공사와 성남시 화장장 신축비로 화장장 등 가정의례시설의 현대화로 국민의식 변화 및 화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바 그동안 국민의식 속에 잔존하고 있는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비 중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운영비 4,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위탁운영비로 판단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장려사업비로 2,5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유해환경감시단이 구성된 22개 시 군 위탁운영비로 분석되나 '98년도 청소년유해환경상설고발센터 운영실적이 83건에 불과한 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비 중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비 2억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성남시 성남청소년수련관과 양평군 양평청소년수련마을에 운영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소년복지비 중 청소년정보 웹사이트구축비 4,000만원, 청소년정보센터 웹사이트 구축장비설치비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청소년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해 웹사이트를 구축, 청소년 수련시설, 상담실 등에 대한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자료수집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비 중 도립우산청소년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 6억원이 계상된 것은 자체발생 오수정화처리비로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은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간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19억 3,823만 3,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오수정화처리비를 추가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나 오수처리시설 등 기본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초계획수립시 전체 계속사업비 내에 포함시켰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가정복지비, 여성정책비, 부녀복지비, 유아복지비, 청소년복지비의 제3회 추경 총 규모는 809억 8,4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5억 6,028만 5,000원보다 15억 7,62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가정복지비가 기정예산액 444억 4,762만원보다 13억 9,704만 4,000원이 감액된 430억 5,057만 6,000원, 부녀복지비가 기정예산액 78억 9,679만 5,000원보다 4,925만 5,000원이 감액된 78억 4,754만원, 청소년복지비가 기정예산액 108억 9,184만 3,000원보다 1억 2,992만 4,000원이 감액된 107억 6,191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비 중 노인시설보호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831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보호노인 증가에 따른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노인시설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6,603만 3,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무료시설 수용노인에 대한 특별월동대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지원에 따라 도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9만 2,000원이 증액되고 아동복지시설 월동대책비 7,905만 2,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경제난에 따라 시설보호아동이 당초 1,400명에서 1,51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예산집행실태를 조사하여 시설보호아동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복지비 중 '98년 8월 호우피해 묘지복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5,058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수해피해 당시 시설물 소재 시 도에 국비를 배정함에 따라 제2회 추경시 서울시립벽제묘지, 서울시립1묘지, 서울시립2묘지 등 서울시 관할 묘지복구비에 대한 국비보조금과 도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나 당시 내시된 국비가 서울시로 배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국비와 도비부담금 6억 1,5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요양시설 수해복구비가 1억 8,650만 1,000원 전액이 삭감된 것은 파주시 정원치매요양시설이 서울시 관리시설인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자금변경함에 따른 국비와 도비분담금 감액으로 분석되나, 서울시 분담금이나 서울시관리시설유지비는 도민의 부담이 되는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될 수 없는 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엄격한 예산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교통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 2,688만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우대제도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노인교통비 2만 4,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예상률을 노인인구의 95%를 적용해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노인인구 증가 및 신청률 급증에 따라 실제신청률인 98%를 적용해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 바 회계연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철저한 홍보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미지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2억 4,499만 2,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98년 9월 현재 경로당이 5,036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국비지원 경로당이 4,004개소에 불과해 국고 미지원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지원으로 안락한 노인쉼터 제공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중앙 관계부처와 충분한 업무협조로 보다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비 중 시 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0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상담실 미개소 및 개소지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962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신설 공부방 개소지연 및 이용률 저조와 환경상태 불량으로 인한 공부방 폐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하세요. 메모해 가면서 준비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99년도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11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정기회참석수당,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240만원, 2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정기회나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참석자는 누구인가, 공무원들이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이것은 여비계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28쪽, 일반보상금에 기정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쭉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이 새로운 사업인가? 특히 그 중에서 모두 유공자표창, 시상, 시상금 이런 것이 있는데 1129쪽 맨 상단에 대학생논문 공모전 입상자시상금이 최우수를 1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대학생논문으로서는 시상금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0쪽, 국비 포함 자치단체 이전에 성폭력상담소 2개소, 6,612만 9,000원. 이 2개소란 어디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에 학술용역비 농어촌여성 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 편모 부자세대 욕구조사, 학술용역 이것은 대학에 용역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연구단체에다 용역을 줄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31페이지에 역시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자체사업 4,400여만원 계상됐는데 위의 것 하고 같은 범주로 봐야 되나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에도 2개소 밑에도 2개소, 이것을 전부 4개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2개소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132페이지 민간위탁금, 성폭력예방 상담원교육 30명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아마 도 여성정책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가? 위기전화 여성1366 상담교육도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푸드뱅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푸드뱅크를 영어로 직역하게 되면 "음식은행"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음식을 모아서 나누어 주는…….

아, 이것 좀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성차별개선을 위한 경기여성소리방에 케비닛, 기타 등등 자산취득, 물품취득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질의했던 성폭력예방 상담원교육하는 그 사무실에 연계되는 것인가, 그 사무실에다가 비품을 들여놓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예요?

간단히 하십시오.

1135페이지, 민간위탁금, 결연기관운영비를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는 광명 얘기를 했는데 1억 2,300만원이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금년에 조금 감액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46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시 군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4억 5,2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몇 군데인가? 그리고 이것은 도비 전액인가 아니면 시 군 자체비용도 있는 것인가, 대개 도비를 자치단체에 이전할 때에는 대개 50%를 도에서 보조해 주고 시 군 자체예산을 한 50%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부기가 돼 있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54페이지, 재료비 중에…….

몇 페이지요?

1154, 그것은 여기서 하면 안 되요?

네.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입니다. 유관된 곳에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도 여성회관, 그리고 북부여성회관 감사장에 도착해서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청취해 보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감축 등으로 업무운영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본 위원들도 그렇게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성정책국의 입장, 그리고 지원대책이 있다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현대일보, 중부일보 읽어보셨지요?

네.

우리 여성정책국에서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38명의 여대생 졸업자, 그리고 여성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치연맹에 위탁교육을 의뢰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국장이 아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의 계속성 여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경찬 위원입니다. 1136페이지에 보며는 여기서 재가노인시설이 15개소고, 노인복지시설이 25개소, 또 노인시설 보호비가 1,334명에 몇 개소에다가 지원이 되는지 12억 4,000만원한다고 그랬죠?

네. 22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6개소에 41억원, 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1,600여명인데 이것도 몇 개소에 1,600여명인가, 그 다음에 입양기관 운영비 2개소 양육비 2명만 하나 보죠. 그건 놔두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밑에 소년가장보호비 이건 놔두고 그 시설명하고 시설별로 지원액을 기재를 해서, 위원들한테 상세히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그룹홈보호제도 시범운영은 어느 곳에 시범운영을 하며 그룹홈 보호제도라는 게 어떤 건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역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개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개소, 이것도 구체적으로 시설 명과 시설별로 지원사항을 해서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례시설 까지. 그런데 이 가정의례시설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을 28억원씩이나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27억원이며는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 시설 주가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건지 또 자치단체가 민간한테 융자를 해서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검토보고 시에 얘기하신 건데 제2회 추경시에 국 도비 6억 1,585만 2,000원을 감액했는데 어떻게 감액할 줄 알면서 예산을 신청했으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그 밑에 치매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삭감될 사항을 신청하게 됐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1120페이지를 보니까 저소득노인 지원에 128억원이 잡혀 있는데 저소득노인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가노인시설 지원액이 3억 7,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재가노인시설이 어디에 있고 이건 어경찬 위원 질의와 중복된 질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원하고 나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 번째, 노인교통비 문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우대제도의 일환으로 3억 2,688만원이 증액되어서 65세 이상 전노인에게 교통비 2만 4,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노인들이라며는 호경기때 이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퇴직금이나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일 겁니다. 그들의 생활능력이나 이런 거 재고없이, 재산검증 절차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1136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며는 노인복지 시책이 시설노인 중심에서 재가노인보호 중심으로 현재 전환되고 있으며 현재 노인들이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면서 복지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재가노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보며는 재가노인시설지원 10여개소에 국 도비 포함해서 6억 5,814만원이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5개소에 33억원입니다. 이거를 15개 장소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비교해서 본다고 하며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 아마 보호자가 있다고 해도 가출하는 노인이 많이 있고 그나마도 있다 하더라도 견디기가 힘들어서 가출하는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굶주림과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를 국민소득 1만불에서 지난 대선후로는 국민소득이 6,500불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우리 경제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우리가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조상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가출을 하고 심지어는 언젠가도 보니까 서산 앞바다에서 노인을 고급승용차에다가 담요로 싸가지고 수십리 가서, 아주 먼데 가서 버리고 오는 사실도 있고 또 효도관광을 시켜 준다고 해 가지고 서울서 비행기로 모셔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한 3일동안 관광을 시키고 버리고 오는 사실 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고 하며는 우리 경제는 우리 선조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굶주려가면서 우리를 공부시켰습니다. 그공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중진국 내지 선진국에 임했는데도 우리 후손들은 그 노인들을 천대하고 가출시키게 하고 그나마 보호자가 있다하더라도 견디기가 힘들어서 가출하는 노인이 많다고 통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98년도에는 향후대책을 이렇게 했는데 '99년도, 신년도부터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다시 그러한 동방예의지국이 찾아올 수 있는 복지시책이 뭔지, 노인복지시책이 뭔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144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3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작년의 운영실적하고 내년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46페이지에 경기도청소년연극제를 20개교를 선정해서 금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어느 학교에 선정을 해서 했으며 내년도의 계획은 이미 세웠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청소년종합예술제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계획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행실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 주도한 정치교육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도에서는 정치권과 무관해야 할 도정이 특정 정당에 편향된 인상을 주고 있다라는 보도를 접하고서 예산을 1인당 7만원씩 지급하면서 이들에게 교육비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회의하고 자민련, 여성부장들이 교육을 받는 대상들이 되어야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성회관장 홍수자입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님! 평소 여성회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예산은 1115페이지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그 설명은 아까 대강 들었으니까 세출부터 해 주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47페이지 하단부부터 여성회관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3억 9,730만 7,000원보다 4.9%가 감액된 13억 2,866만 6,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1억 8,929만 6,000원으로 전년예산 13억 4,333만 7,000원보다 11.5%인 1억 5,40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로 5억 4,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1147페이지부터 1151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 1151페이지 하단부 경상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6억 4,112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17.5%인 1억 3,053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억 9,701만 7,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9,475만 7,000원의 세부내역은 입소원서 및 수료증 제작, 수강생 모집,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2,142만 2,000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여성개발원의 위탁교육비 100만원, 행정전용회선 사용료,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등 공공예금 및 제세 1,616만 4,000원, 주부대학, 여인장수대학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1,2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2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및 시설관리원 피복비 154만원, 야간근무자 급량비 40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과 교육생 야외학습용 임차료 240만원, 청사건물유지비, 교육용 기자재 유지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3,170만 6,000원, 관용차량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사업비 3억 226만원은 청소용역비 2,520만원, 홍보용사업 안내책자 제작비 1,180만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과 관련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899만 8,000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사용료로 6,458만 2,000원, 인터넷전용선 사용료로 1,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3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1억 7,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530만원을,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5,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보다 6,637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61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9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상 체력단련비 지급이 중지되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재료비는 자원봉사 활동재료비, 유아교육교재비, 교육용 실습재료비, 작품전시 및 발표회에 따른 재료비, 예식 및 미용실 운영자재비 등으로 5,0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5페이지입니다. 예식비 및 미용실 운영에 따른 보조인부임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850만원은 자원봉사 활동 평가회 및 강사세미나 필요경비 300만원과 교육우수수료자 표창, 수기공모우수자 시상, 백일장 시상에 소요되는 경비 55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연금부담금 등 의료보험금 부담금으로 8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6페이지입니다. 도서실의 신간서적 및 양서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3,9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97만원보다 8,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460만원으로 취업알선기능 활성화를 위한 노동부 광역고용전산망 연결에 소요되는 고용정보 및 여성사회교육 정보망 설치비로 160만원, 회관건물의 지하층이 없는 부분에서 점차적인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그에 필요한 건물지반 공사비 4,000만원, 보완장치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477만원으로서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와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 370만원, 오븐 가스렌지를 주로 사용하는 제과 제빵과와 주말 및 휴일에도 예식을 진행하는 미용실과 예식실에 필요한 개별 냉 난방기 구입비 750만원, 다음 1157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퀼트미싱구입 등 물품구입비 1,225만원, 컴퓨터과에 노후기종 교체와 인터넷 교육을 위하여 기능보강이 요구되는 교육용 PC, LCD프로젝트 등 구입비로 6,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들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의 세수감소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제출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99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소관하고 북부여성회관 소관, 또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을 함께 전부 업무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 3개를 같이 함께 묶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지요? 다음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북부여성회관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감사와 '99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9년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99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여성정책국 소관 북부여성회관의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과목으로 저희 여성회관의 강사료와 강당 및 미용실, 예식장 이용료로 2억 5,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세입예산 2억 4,935만원보다 3.7%가 늘어난 것으로 '99년도에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 당초예산 11억 5,580만 1,000원보다 11.7%가 감소된 10억 3,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25명의 봉급, 상여금 및 기본급으로 3억 958만원과 초과근무수당 11종외 법정수당으로 6,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160페이지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법정 5개 수당으로 5,6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저희 여성회관의 기본적 교육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7,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교육운영에 따른 교실운영 등으로 전기요금 4,490만 4,000원과 수강생의 40여개 과목에 기술, 취미교육 강사수당으로 1억 8,000만원, 사무 실 및 18개 교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연료비를 1,763만 9,000원, 그리고 청사용역을 위하여 1,800만원의 경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2페이지 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각종 회의 참석 등 업무추진비 972만원과 수강생 모집 및 취업알선추진을 위한 사업여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는 총 4,222만원이며 그 내역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금으로 54만원, 여성회관 교육운영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00만원, 기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직책급 및 직급별보조비와 부서 운영추진비로 4,068만원, 직원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으로 9,3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강생 교육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로는 3,8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을 위한 드레스, 미용기구 외 10개종을 구입하는데 875만 4,000원, 장애인합동무료예식장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수강생들의 창작작품대회인 작품전시회를 위하여 600만원, 유아실 유아지능 및 발달을 위한 과학교육자료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 수강생 교육실습 재료를 위하여 700만원, 수강생교육교재제작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고무장갑, 쓰레기봉투, 미용가위 등의 구입을 위하여 60만원, 수강생용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지원을 위하여 300만원, 메모리 확장을 통한 컴퓨터기 기능향상을 위하여 60만원과 예식장, 미용서비스를 위한 인부고용으로 7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4페이지 하단의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57만 5,000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은 알뜰시장, 자원봉사자 급식, 자원봉사대 및 활동준비 중식으로 465만원을, 기타보상금은 교육우수 수료자 및 모범수강생 표창에 292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5페이지의 연금부담금 등은 의료보험부담금으로 667만 3,000원, 자산취득의 도서구입비는 수강생 대출용으로 신간도서 100권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6,2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1,475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 개관이래 보수하지 않아…….

얼마 안 되니까 이정도만 합시다.

네. 그러면 다음은 1160페이지 아래 자산취득물품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4,700만원, 컴퓨터 11대를 '91년도에 구입했는데 386이기 때문에 1,375만원을 구입했습니다. 또 오바로크재봉을 하나 구입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정전압 구입비에 200만원, 교육생 냉 온정수기구입에 200만원, 그 다음에 고속용전자복사기구입에 600만원, 다기능사무기 5대를 구입하는데 625만원, 그 다음에 행망용프린터 세 대 구입에 150만원, 그 다음에 저희 강당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각종 세미나, 또 사무감사 여러 가지 행사에 따른 의자와 탁자를 구입하는데 630만원, 그 다음에 '91년도에 휴게실 의자를 구입해 가지고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예식장접수용 책상이 없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 주시면 저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면 소장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무한히 발전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8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목에 기술교육수수료 8,554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목에 공공예금이자, 기타이자수입목에 세입 세출외 현금이자 또 기타잡수입목에 구내공중전화통화 이용료 96만원 등 총 9,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6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17억 105만 6,000원보다 4억 2,756만 2,000원이 감소된 12억 7,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약 25%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67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3억 5,918만 5,000원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정원의 직급별 평균호봉을 일률적용하였으며 기본급은 일반직 및 별정직 7명, 기능직 4명에 대한 본봉으로서 1억 216만 2,000원, 상여금 4,937만 9,000원을, 수당 4,185만원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1,168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1억 6,579만 4,000원으로 전문직 전문다급 3명, 전문라급 3명, 청원경찰 4명 등 총 10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1페이지, 경상적경비 5억 9,176만 2,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억 488만 7,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7,484만원과 경상사업비 2억 3,0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는 프린터기 소모품구입비 520만원, 전자복사기 소모품구입비 24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270만원 등 주로 소모품구입비 7,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전화요금 864만원, 상하수도사용료 420만원 등 2,732만원, 피복비로는 청원경찰피복비 등 80만원,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물탱크청소비 203만 2,000원, 행정통신설치유지비 240만원, 오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300만원 등 3,970만 7,000원, 운영수당으로는 재취업적응교육 강사수당 208만원, 실업여성 직업설계교육 강사수당 160만원 등 2,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2억 3,004만 7,000원으로 전기요금 2,100만원,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사용료 1,440만원, 합숙소 및 실습교육동 난방비 3,125만 2,000원, 1,172페이지, 청사 청소용역비 2,520만원, ATC인증 취득 소프트웨어구입비 2,000만원, 직업훈련생 수송 및 현장학습차량 임차비 4,320만원, 여성SOHO창업센터 컴퓨터성능향상비 2,32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506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918만원, 사업추진여비 588만원을, 업무추진비 4,283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117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3,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7,109만 7,000원은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2,016만원, 교통비 2,520만원, 명절휴가비 1,669만 4,000원, 연가보상비 9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281만원으로 직업훈련재료 소도구구입비 700만원, 정화조약품구입비 257만 4,000원 등 1,610만 8,000원의 재료비와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1,627만 1,000원, 취업정보수집 348만 7,000천원 등 2,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752만 9,000원은 근로자직업의식교육 등 합숙교육생급식비 585만 9,000원 등 민간실비보상금 652만 9,000원, 1176페이지, '99년 주부PC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은 의료보험부담금 560만 9,000원, 자산취득비는 여성정보자료실도서구입비 50만원 등 도서구입비 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억 2,254만 7,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1억 5,2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177페이지, 캐드, 전자출판 등 직업훈련과정 강사비 1억 560만원, 어린이집위탁운영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5,750만원으로 무인경비시스템설치 1,000만원, 모자가정공동주택시설보수비 2,000만원, 여성창업지원센터설치비 1,9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1,304만 7,000원으로 1178페이지, 에어컨디셔너구입비 1,000만원, 사무용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875만원, 구내식당 및 교육생용 식수정수기구입비 900만원, 직업훈련용 컴퓨터책상구입비 465만원, 직업훈련용 컴퓨터구입비 5,270만원, LCD프로젝트 구입비 1,500만원, LAN서버용 UPS구입비 3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4억 1,454만 1,000원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 14억 7,154만 1,000원보다 5,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화장실보수 5,700만원도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바 보수하지 않고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에 쾌적한 분위기의 개선 미흡과 시설 사용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추후라도 부품을 구입, 부분보수가 가능하므로 현재 IMF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98년도 마무리사업 및 '99년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총 예산액은 13억 2,866만 6,000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액 13억 9,730만 7,000원보다 6,86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와 직원 복리후생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소프트웨어 구입비 899만 8,000원이 계상된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미국 정부의 불법복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정품사용비율이 68%인 여성회관 컴퓨터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분석됩니다. 일반운영비 중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이 1억 7,728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 문화,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래강사수당으로 분석된 바 경제난에 따른 기술교육강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우수강사 확보방안, 지역간 균형교육방안 등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료비 중 예식 및 미용실 운영자재비가 '98년 당초예산액보다 34.5%가 증액된 2,018만원이 계상된 것은 예식장이용 민원인들에게 복지시설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여성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98년도 10월말 기준 예산집행액이 1,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과잉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건물지반공사비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98년 11월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가 여성회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지반침하로 외부 조직벽체의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지반 보강공사비로 분석되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수의계약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우수시공업체 선정과 철저한 공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북부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운영 총 예산액은 10억 3,463만 8,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1억 5,580만 1,000원보다 1억 2,116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복리후생비와 시설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99년도 예산에 계상된 북부여성회관 주요사업내역은 기술 취미교육 강사수당 1억 8,000만원, 연료비 1,763만 9,000원, 청사관리용역비 1,800만원, 예식장 및 미용실운영 자재비 875만 4,000원,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1,375만원 등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술 취미교육 강사수당 1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술교육 강사수당 1억 2,600만원, 취미교육 강사수당 5,400만원 등으로 분석되며 기술교육강사수당이 '98년 당초예산액보다 14.5%가 증액된 것은 야간교육반 증설 등 기술교육 강화로 취업과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바 의정부 중심의 교육을 탈피, 양질의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등 기술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청사관리 청소용역비로 1,8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98년도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기능직 사역원 2명 감소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나 인력감축 목적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청소용역비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회의실 탁자, 의자구입비로 630만원이 계상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전행사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연간 1∼2차례 행사를 위해 다량의 탁자와 의자를 구입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총 예산액은 12억 7,349만 4,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7억 105만 6,000원보다 4억 2,756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계상된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사업내역은 직업훈련생 수송 및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4,320만원, 창업센터 컴퓨터성능 향상비 2,325만원, 캐드과정 등 5개과정 민간위탁금 1억 1,600만원,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600만원, 모자가정공동주택 시설보수비 2,000만원, 여성창업지원센터 설치비 1,950만원, 직업교육용 컴퓨터구입비 5,270만원 등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창업센터 컴퓨터성능 향상비 2,325만원 등 창업센터관련경비 3,702만원과 시설비 중 여성창업지원센터 설치비 1,95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전문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 소규모 기업인들에게 사무실, 각종 장비, 창업관련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 바 창업센터 입주자 선정, 교육프로그램개발, 입주기간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자료검토로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캐드과정 등 5개과정교육 민간위탁금 1억 1,600만원과 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3,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최신기술 및 정보를 습득코자 우수교사 확보에 따른 인건비와 교육생자녀 및 모자가정 공동주택 입주자 자녀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종사자 2명의 인건비로 분석되나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보다는 강사수당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모자가정 공동주택시설보수비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내 모자가정 1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에 따른 옥상누수 및 배관설비 보수비로 분석되나 '98년도 외벽침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고도 또다시 보수비를 계상하였는 바 임시방편적 시설보수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설점검과 안전진단으로 완벽한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직업훈련용 컴퓨터 구입비 5,27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컴퓨터교육과정에 웹디자인반, 애니매이션반, 멀티미디어반 등 3개과정 신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교육인원, 교육일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한 바 철저한 준비와 교육계획 확정으로 수강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노력개발센터 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중 화장실보수비 5,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화장실을 일부만 수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4페이지에 재료비에 자원봉사활동 재료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240만원, 유아교육교재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56,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정예산액 1,870만원에 7,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래 가지고 냉 난방기 또 쭉 내려가다가 교육용 펜티엄Ⅱ 컴퓨터 20대를 구입하겠다, 현재까지 몇 대였는데 더 증설을 하는 것인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지, 20대, 30대가 이런 것은 사 놓으면 내구연한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5페이지, 여기도 자산취득비 쭉 넘어가서 교육용컴퓨터 11대, 참 많이 나와요. 예식접수용 책상 의자, 현재까지 없었는가 아니면 헐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해도 되는 거지요?

계속하십시오.

개발센터도 역시 맨 뒤에 1178에 펜티엄 31대, 여기에 부수되는 책상, 의자 이게 5,270만원이면 전부 합쳐 한 6,000만원 되요. 그리고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 기관이 공동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청소용역을 해와서 금년에도 들어간 건지, 아니면 금년에 새로 들어가는 목인지, 보통 150만원 해가지고 200 얼마해서 연간 천몇백 세 군데가 공히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생들이 와서 청소 좀 하고 그러면 안 되요? 이거 용역 꼭 해야 되요? 이거 세 군데 합치면 적은 돈 아니예요. 어른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 학교에 가면 청소도 하고 그랬잖아요.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장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세 곳 다 한꺼번에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세 곳 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여성회관은 6명, 그 다음에 북부여성회관은 4명, 여성능력개발센터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 어떠한 근무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들이 4명씩 필요한지, 우리가 아파트 관리를 보더라도 1일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이런 것으로 하는데, 여성회관에 청원경찰이 4명씩 있으면서 오히려 교육생들이나 여성회관이나 능력개발센터를 찾는 일반인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53페이지를 보면 여성사회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강사수당이 1억 7,728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강사 1인당 수강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평균 얼마씩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냉 난방기기 250만원 3대해서 7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이곳에 냉 난방기기가 없는지, 그리고 냉 난방기기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굳이 이 어려운 때에 냉 난방기기를 들여놓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교육용 펜티엄PC가 20대, 1대당 17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성회관에서 펜티엄Ⅱ PC 170만원씩 현재 잡혀있고, 그 다음에 북부여성회관이 PC 125만원에 11대가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보면 컴퓨터가 펜티엄Ⅱ 여기는 17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럼 여기 여성회관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똑같아요, 가격이. 납품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업체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북부여성회관은 왜 같은 기종인데 125만원에 구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컴퓨터 사용하는 데 별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기종이 바뀌면서 업그레이드를 쭉 해오면서 컴퓨터교육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컴퓨터 교체가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장비들까지 예산에 포함시킨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킬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곳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57페이지를 보면 LCD프로젝트 1,320만원에 두 대가 잡혀있습니다. 2,640만원에 잡혀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LCD프로젝트가 5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업체가 달라서 LCD프로젝트를 납품받는 데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부여성회관, 여기도 지금 냉 난방 공기조화기 보수로 잡혀있어요. 세 대에 200백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냉 난방용 공기조화기가 지금 구입한 지 얼마나 됐으며 보수하는데 200만원씩 든다면 냉 난방용 공기조화기 구입가는 얼마인지 현재 구입단가를 얘기해 주시고, 다음 북부여성회관입니다. 회의실 탁자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630만원에 회의실 탁자 의자가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고쳐서 쓰고 오래되며는 색도 칠해서 쓰고 오래 될 수록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새제품으로 꼭 갖추어야지만 나아보이는 건 아닐 텐데 이 어려운 때 굳이 회의실 탁자하고 의자가 필요하신 것인지 지금까지 쓰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면 그대로 쓸 의향은 없으십니까? 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부분이었는데 능력개발센터는 앞서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115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용 중 건물지반 공사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물준공일자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사를 하게 되며는 공사하자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1167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2,100만원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떤 직급에서 얼마씩 계상했나를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1175페이지 구내식당 취사인부임했는데 1만 9,370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취업정보수집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제로 근무를 시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1177페이지 어린이집 위탁운영, 운영방식, 그 다음에 원생숫자, 교사의 인원, 교사의 급료를 나누어서 이따 답변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역시 오경렬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나 또 북부여성회관,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강사수당에 대해서 시간당 또 특수강사는 좀더 많이 받는 경우는 구분해서 시간당 얼마씩 주며 전임으로 했을 때는 얼마를 주고 시간강사로 했을 때는 얼마 주고 또 특수강사기 때문에 좀더 주는 경우는 어떻게 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 문제인데 컴퓨터 같이 여러 대를 구입할 경우에는 대개 일괄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입경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사안입니다.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보며는 일반운영비 중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듯이 우리는 전문인력, 교수 등보다는 그 지역의 기관장, 또 유명인사, 또 덕망있는 인사를 초대하며는 그분들이 능히 응해 주며는 강사료가 좀 지급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며는 우리는 지금 총체적인 경제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을 부르짖고 또 제2건국은 바로 우리 경제를 아껴쓰는 차원에서 일종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기관장 및 전문가, 덕망있는 인사 활용방안은 여기 없다. 이것을 이왕에 강사수당 예산을 편성 요구했지만 그래도 또 전자에 의한 외래강사를 덕망있는 인사로 해서 예산절감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북부여성회관에 보며는 각종 전시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보며는 약 420여만원가지고 아마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든 재료비, 플랜카드, 안내문, 다과회 등이 있는데 신년도에는 약 6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98년도에는 예산절감으로 우수작품 시상을 하지 못해 수강생들에게 자긍심과 사기저조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180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니까 내년도에는 우수작품시상자에게도 상품을 시상하고 상장도 시상해서 이 사람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켰으면 하는 것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서 꼭 대안을 제시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경렬 위원님과 어경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1153페이지 여성사회교육강사 수당이 1억 7,7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로 답변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호 위원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거, 산출기준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셔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모자가정 공동주택시설 보수를 합니다. 올해 외벽침투하고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으로 집행했는데 또 다시 보수비를 계상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외벽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붕까지 하신 건지, 옥상에서 사실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며는 계속해서 방수비가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공사를 하셔야 할 텐데 이게 또 이번에 완벽하게 안 된다며는 다시 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사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는데 전난방시설을 너무 많이 틀어서 난방장치가 틀기만 하면 전 동이 가동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절약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이 갔다고 해서 그런가 몰라도 너무 손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 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약 2시간 정회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김영웅 위원님외에 4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성발전위원회가 정기회와 운영위원회로 나누어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경위와 또한 각각 참석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씩, 그리고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서 전반적인 여성정책 관련사항을 논의하며 운영위원회는 당면과제에 따라서 관련 분야 전문가 5∼6명이 팀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권호장, 그리고 홍영표 보건복지국장,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그리고 위촉직 12명에는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선규,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제2연구부장 김양희, 전도의원이며 현재 지방자치아카데미운영위원장 박문숙, 평택공업전문대 강사 박순자, 또한 수원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장 신연화, 안양 신병원장 신영순, 평택대사회복지과 부교수 신은주, 다음 강남대 사회학과 교수 이원숙, 다음은 건국대 행정학과교수 이은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상담소장 수원지소장 최미정, 다음 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최운실, 다음 수원여성회장 한옥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의 112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기정예산이 없다는데 신규사업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목구분과 설정에서 일반보상금 세목내용이 일부 변경되어서 '98년 민간실비보상금 내용 중 3번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내용이 '99년도에는 기타보상금 목으로 변경되어서 기정액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28페이지에 보며는 말씀하신 대로 기타 보상금에는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그 위로 3,455만원, 그 위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유공자 표창 등 8개사업은 따라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웅 위원님께서 대학생논문시상금 100만원이 과다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논문공모전에 제출할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약 4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대부분 2인 이상이 팀을 구성하여서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8년도 최우수 논문수상작도 2명이 공동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여성문제 논문공모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경기도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앙의 여성특별위원회의 여성관련 사업점검에서 특색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현재는 도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체로 공모전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며는 현재의 최우수상 시상금 100만원은 적절히 편성되었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99년도 연구용역 과제인 농어촌여성 전문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편모 부자 세대의 욕구조사를 대학에 의뢰할 것인지 연구소에 의뢰할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여성 전문프로그램 개발은 여성 농어업인에게 전문교육 및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여서 변화하는 농촌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편모 부자 세대의 욕구조사는 현재 점차 증가하는 편모, 편부세대들에게 보다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가정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들 세대들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연구과제는 경기도내 대학이나 아니면 국가관련 정책연구소, 그리고 여성문제연구소 등을 상대로 홍보한 뒤에 그쪽에서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적절한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웅 위원님께서 1130페이지 성폭력상담소, 국비보조 2개소는 어느 곳인지와 1131페이지 하단에 도 자체사업으로 지급하는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맥락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13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성폭력상담소는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수원 성폭력상담소와 성남 성폭력상담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31페이지 하단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내역은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국비보조가 되지 않는 상담소입니다. 장소는 안양 성폭력상담소와 김포 성폭력상담소로 구분되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 자체사업은 도비 50%, 시 군비 50%로 하고 있고, 113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 군비 25%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31페이지 성폭력 예방상담원 교육은 어떻게 운영되며 위기전화상담원 교육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또한 1133페이지 케비닛과 팩스 등 물품구입은 상담원 교육과 연계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원 교육은 도내 7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평택, 안산, 김포 이렇게 7개소의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상담원과 자원상담원을 도내 수원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전문기관에 위탁교육하고 있는 곳이고 또 다른 위기전화, 명칭 여성1366은 현재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위기의 여성들을 위해서 성폭력뿐만 아니라 각종 여성문제, 또 긴급하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상담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1366 상담원 교육은 도내 여성의 전화 등 10개소, 여기는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광명, 안산, 오산, 용인, 김포, 가평 이렇게 10개소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교육으로 각기 다른 상담원들의 교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1133페이지 케비닛과 팩스 등 물품구입은 상담원 교육과는 별도로 성차별 개선을 위한 경기여성소리방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웅 위원님께서 푸드뱅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 도에서 '98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호텔이나 식당, 농수축산물 시장 등에서 생산, 유통, 판매, 사용 과정에서 남는 잉여식품을 사회복지시설, 또는 무료급식소,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저소득 이웃에게 지원코자 수혜대상자와 연결시켜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고 식품자원 낭비도 줄이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도내에 14개소, 도단위 1개소와 시 군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년도 예산으로 543만 6,000원의 사업비는 도단위 푸드뱅크인 이것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있습니다. 도단위 푸드뱅크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주된 내용은 전화요금 월 2만원씩, 1년 24만원, 그리고 홍보물제작, 사무용품 등 일반관리비로 369만 6,000원이며 나머지 150만원은 도내 전 푸드뱅크 중에서 모범 푸드뱅크를 선정해서 최우수 1개소 100만원, 그리고 우수 1개소 30만원의 시상금으로 지원코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실적은 현재 기탁자수가 1,742개소로서 실적은 1만 7,402건, 액수로는 9억 5,085만 1,000원에 상당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의 결연기관운영비 1억 2,300만원이 어떤 사업으로 내려오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국복지재단 경기도지부는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한국복지재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 도별로 지부를 설치 위탁하고 있는 시설로 주요사업 내역은 불우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에 범도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아동애호사상 및 이웃사랑의 사회 기풍을 조성 불우아동을 건전육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말 현재 결연자수는 시설아동, 장애아동,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모자가정 등 7,289명으로서 현재 후원금만도 15억원이 넘게 모금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동기관에 연간 지원되는 1억 2,390만원은 국비, 도비, 각 50%씩입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4억 5,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 군상담실은 몇 개소인지 또 도비 전액인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충상담 그리고 진로문제 등 각종 고민을 상담 해결하는 우리 도 관내 청소년상담실은 '99년도에 신규로 개설될 5개소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14개소를 포함해서 19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4억 5,250만원은 19개소의 상담실 운영비인 4억 2,750만원과 '99년도 신규로 개설될 안성, 김포, 여주, 광주, 양평군의 자산취득비 2,50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비외에 시 군비 50%를 해당 시 군 예산에 계상토록 도에서 부담지시가 되어 있어서 총 지원금액은 4억 5,250만원의 2배인 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개소당 지원금액은 도비, 시 군비를 포함해서 상담요원 인건비, 운영비 등 4,500만원이 지원되며 이번에 신규로 개설될 상담실은 자산취득비로 1개소당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여성회관이 구조조정으로 업무수행상 애로점이 많으며 또한 의원으로는 공감이 가는데 이에 대한 여성정책국의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의 경우는 특히 일부 직원의 인사발령이 나지 않아서 공석으로 되어 있다는 애로점이 있고 따라서 현재 관련부서에 인사발령을 촉구해서 12월 중에 발령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IMF로 인해서 조직의 인원감축은 물론 모든 국민이 지금 고통을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특히 여성정책국과 관련된 사업소라든가 여성정책국에서도 이번에 행정을 보좌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과 함께 공공근로사업 활용의 인원으로서 행정보조요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근로사업, 이번에 대졸자들, 또 예정자들, 또 관련 사회복지과라든가 아니면 행정학과 출신들에게 저희가 이번에 행정보조를 맡김으로써 현재 인력난으로 지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메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구 위원님께서 지난 12월에 끝난 여성정치지도자 교육에 대한 여성정책국장의 입장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교육의 지속성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이 뒤진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비율은 3% 수준으로 선진국은 물론 현재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 볼 때도 매우 낮은 것으로서 현재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국의 업무목표가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전략이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치분야는 특히 취약분야로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을 계기로 해서 현재 여성계, 학계 등에서도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일깨워서 정치분야에 여성진출을 지원하는 교육기회를 확대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자 교육에 포함된 여성은 정치에 관심있는 여성, 그리고 정당과 앞으로 정치관련 분야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여성, 그리고 여성단체지도자는 물론 각 정당의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지적하신 것처럼 현 상황이 경제위기 상황으로 경제문제의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나 또 이와 아울러서 정책결정 분야가 지금 사실 투자하는 차원에서 특히 정치분야의 여성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참가자는 시 군에서 추천을 저희가 의뢰하고 시 군에서 나름대로 다 물색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참가자 중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관계자들이 38명 중에서 다섯 분이 있는 것으로서 아마도 양해를 해주실 것은 한나라당 쪽에도 의뢰가 갔는데 현재 야당인 관계로 활동이 예전같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사업을 계속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경기도 예산에는 이러한 교육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풀보조금으로 내년에도 여성단체에서 지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사실 저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교육은 여성의 정치의식 고취와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성숙된 민주정치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강의와 워크숍으로 구성되었으며 제가 참고로 그 강사진을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 손봉숙 소장, 그리고 현재 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종률 전 국회총장, 그리고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숙 의원, 그리고 언론인, 시민운동가, 학자 등이 강사로 이번에 배정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고 여성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정치분야에 진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여성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라도 정당을 초월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오해 없이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교육에 있어서 경기도와 더불어서 서울시만이 이렇게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여성단체라든가 이쪽에 관심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이번 교육을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다른 시 군으로 홍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재가노인시설지원 15개소, 노인복지시설 25개소, 노인시설보호비 1,334명에 대한 것,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6개소, 아동복지시설보호비 1,624개소 및 입양기관운영비 2개소의 시설명과 시설별지원액을 위원님별로 1부씩 배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사업에 따라서 시설별로 정리하여서 위원님들께 '99년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 위원님께서 그룹홈보호제도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룹홈은 소년 소녀가장의 사회적 보호기능 강화의 일환으로써 '97년도부터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해서 보육사가 보호자의 역할을 하며 소년 소녀가장 5명 내지 7명을 모아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일반가정형태의 양육을 해나가는 사업으로써 지금 상당히 좋은 평가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소년 소녀가장그룹홈은 현재 시범으로 수원과 부천에 각 1개소가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보육사 1명의 인건비와 주택관리사 등을 합쳐서 연간 1,300만원 정도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개소인데 그 구체적인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총 3개소에 국비 2억 6,800만원 그리고 도비 1억 3,400만원 등 총 4억 2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원시 중앙양로원의 도시가스난방 및 태양열온수공사에 국비 3,400만원, 도비 1,700만원 등 총 5,100만원이 지원됐고, 다음 두 번째로는 광명시에 '99년도에 건립할 예정인 치매전문요양센터의 장비보강을 위한 의료장비 178종 구입에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등 총 3억원, 그리고 세 번째로 가평군 가평꽃동네 요양시설에 태양열온수공사에 국비 3,400만원, 도비 1,700만원 등 총 5,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의 질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 4,470만 5,000원에 대한 시설별 지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8개소 2,180.83㎡에 대한 8억 2,762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8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의 억제방침에 따라서 지금 우리 도에는 1만 1,624㎡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2억 2,980만 3,000원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6억원 이상이 깎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지원대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별로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가정의례시설 28억 7,017만 7,000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재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정부에서는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화장제도를 적극 권장하면서 화장장 및 납골당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성남 화장장 및 수원 납골당 신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원 화장장을 이전하게 된 이유는 현재 화장장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민원발생이 잦아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서 현재 인계동에 소재한 화장장시설을 이의동으로 이전코자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신축공정률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공사예정에 있으며 다음 성남시 화장장의 경우는 화장장시설의 현대화로 도민들의 장례편의제공을 위해서 '97년도에 착수했고 200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원으로는 자치단체사업으로 융자는 없습니다. 단지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거해서 국비 70%, 시 군비 30%로 도비보조금은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 제2회추경에 수해복구비가 삭감될 줄 알면서도 국 도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해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경기도에 소재한 서울시 관리 묘지 3개소 및 정원치매요양시설, 파주에 있습니다. 정원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 경기도로 예산을 교부했기 때문에 그당시 2회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금번 보건복지부 삭감내시에 의해서 3회추경에 삭감조치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여하튼 그러할지라도 앞으로는 시설이 설령 경기도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분명히 서울시시립벽제묘지라든가 서울시립1묘지 2묘지와 같이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에 청소년어울마당 예산으로 3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8년도 운영실적 및 내년도 '99년 운영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청소년들이 자기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키고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놀이문화를 계승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시 군 구별로 양여금 50%, 자체예산 50%를 투입해서 매월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운영실적으로는 7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총 467회에 21만 6,752명이 참가했고 466건의 건전수련거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추진계획은 6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39개 시 군 구별로 1회에 133만원을 투자해서 매월 1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수련거리는 예를 들어서 마당극 공연이라든가 노래장단 등 배우기, 그리고 국악, 풍물, 무언극 같은 경연, 민속마당으로서는 윷놀이, 팽이치기, 자치기, 그리고 창작마당으로 사회문제토론, 역사만들기, 그리고 자연보호활동 등이 수련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청소년연극제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98년도 선정학교 내역과 '99년 사업추진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청소년연극제는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한 연극소재를 발굴해서 청소년 스스로 실제 공연케 해서 자아발전을 통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추천받은 24개교, 중학교 4개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20개교 해서 24개교에 7,400만원을 투입했고 106회에 총 4만 3,250명이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기도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안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가 제2회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작년도 동두천여상의 대상수상에 이어서 우수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청소년희곡집 수록작품 중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총 7,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내년도에도 전국대회에서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로 청소년종합예술제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내년도 계획을 설명해 주고 '98년 금년도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는 내년도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국악, 사진 이렇게 6개 분야에 걸친 종합예술제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적 예술적 감상개발을 통한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본 계획이 성공리에 수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부터 부문예선, 본선실기경연, 시상 및 축하인사까지 성실히 관리해서 본 대회가 명실공히 경기도청소년예술의 큰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소득노인 지원비가 128억원이 계상되었다고 하시면서 저소득노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예산은 지난 해 8월 22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금년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존차원의 그런 경로연금 지원사업으로서 노인세대를 포함한 부양가족들의 가구별 1인당 월평균소득이 37만 8,000원 이하이면서 재산액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노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노인은 월 4만원 내지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은 65세에서 79세까지가 4만원 그리고 80세 이상이 5만원 그리고 저소득노인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어렵게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지원비가 두 부류로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노인 쪽과 저소득노인 쪽으로 분류되고 있고 생활보호노인은 연령에 따라서 80세 미만, 80세 이상 그리고 저소득노인에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재산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경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지원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재가노인 정의를 말씀드리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보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고양시 순애원 등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하안종합복지관 등 주간보호시설 4개소 이것은 낮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탁아소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시 효경의집과 또 고양시 순애원에서 하는 단기보호시설로 45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현재 2개소가 있고 고양시 순애원에 부설된 가정봉사원 양성시설 1개소 등 재가노인시설 지원은 총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네 명의 인건비와 일부운영비로 개소당 7,500만원을 지원하고 단기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생활보조원 등 종사자 네 명의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 보조로 개소당 6,000만원을 지원하며 또한 가정봉사원 양성시설은 교수요원 인건비, 교육기자재 구입 등 개소당 2,020만원을 지원하며 끝으로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취사부 등 종사자 4인에 대한 인건비와 일부운영비로 개소당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 감독은 도와 시 군에 있는 사회복지부서에서 현장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있습니다. 2만 4,000원씩 지원하는 노인교통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를 물으시면서 연금 등 수혜받는 노인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교통비 지급은 '80년 5월 8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제가 실시된 후에 '9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노인승차권 지급제도가 '96년부터는 현금제도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계보전보다는 노인을 공경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국사회에 그동안 기여한 점을 고려해서 일정소득이 유지되는 계층을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는 것은 현재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저희 생각에는 노인교통비보다는 차라리 노인경로수당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현재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에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박윤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질의는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교육이 특정정당에 편중돼 있고 교육생 중 일부 여성교장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7만원의 교육비와 교육대상자의 선발과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정치에 대한 일반 여성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성들의 정치활동과 참여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고 설령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엄청나고 사실 공식적인 루트가 없기 때문에 거의 막혀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발전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이 함께 공존해서 발생돼야 한다고 보고 평상시 여성단체 임원이라든가 여성계 인사들의 그 동안의 요청과 또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정책국에서는 여성의 정치의식 고취와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성숙된 정치활동 영역을 확대코자 10월에, 지적하신 것처럼 1인당 7만원씩 지원해서 한국여성정치연맹에 위탁해서 주 1회씩 네 시간씩 6주 과정의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인원은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자가 정치참여에 관심있는 여성, 그리고 정당정치 관련분야에 취업을 요하는 여성, 그리고 40세 미만의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사회참여를 원하는 자 또한 지방자치제 선거에 임하고자 하는 자, 혹은 여성단체 임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했고 시 군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한 결과 38명 신청을 해서 서울시 여성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나중에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국민회의 당원이 두 명, 여성부장 두 명, 자민련 여성당원 한 명해서 5명이 참여하게 된 것도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특정 어떤 정당에게 혜택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파악한 결과 한나라당 당원이 참석을 안 하게 된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념을 주입시킨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다양한 여성활동 및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과 토론과 교육의 장으로 다양한 계층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실 내부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또한 지난 번에 교육받은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지역에서, 받은 교육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시설보호 위주에서 재가보호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재가노인시설 지원 15개소의 지원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오경렬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단기, 주간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사업이 시설보호 위주에서 재가보호 쪽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가정봉사 파견시설, 주간 단기보호시설 등의 확대를 통해서 재가보호사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무의탁노인들이 가급적 그 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거주지 인근, 물론 가능한한 그 분들이 가까운 연고가 있는 인척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현 사회가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주지 인근지역에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쉬실 수 있는 노인의집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지난 번에 이영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기주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현 세대의 노인은 우리 경제발전의 주역임에도 가출, 유기 등 소홀한 보호가 현실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노인공경을 위해 그 동안 어떻게 해왔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인모시기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가족수당지급, 그리고 아파트 분양시 가점부여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가출위기 등 길잃은 노인이 많아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부터 노인일시보호소를 권역별로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수원의 중앙양로원, 용인양로원, 성남의 정성노인의집, 가평 꽃동네, 고양의 희망의마을 이렇게 권역별로 5개소를 설치해서 길잃은 노인에 대한 상담과 집찾아주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시보호소 이용노인은 올해 117명이며 현재 90%가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97년 12월 가정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에대한법률이 제정되어서 금년 7월부터 그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노인학대시 현재 고발이 가능하며 학대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현재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서 '99년도에는 교육청, 종교단체 또한 여성단체 등과 연계해서 경로효친과 관련된 주제로 글짓기, 웅변대회 등을 실시하며 예배, 미사, 법회시 설교 또는 강론을 통해서 경로효친사상을 하는 한편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서 효행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초 중 고교의 각급 학교에 효행교육 강화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히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구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성국장께서 뭔가 잘못 아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교육에 관해서 여성을 위한 정치교육의 장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서 선거때만 되면 여성을 위한 교육의 장이 출마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아마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 모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 갓 끈 고치지 말고 참외 밭에서 신발끈 매지 마라, 그리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은 오해 받을 일은 하지 마라, 즉 의혹받을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근거없이 뒷소리는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2건국위 구성 등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 것을 더 잘 아시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교육계획 자체가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여성국장 본인께서 정치권 출신이라는 대목이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더 이상의 이 교육자체가 아까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50명을 모으는 과정에서 30여명밖에 참여를 하지 않는, 즉 별 소득이 예상되지 않는 정치교육 과정에 우리 경기도민의,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강조를 했지만 아마 내후년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당, 사회단체에서 앞다투어서 여성정치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로 도가 지원주체가 되는 여성정치교육의 지속여부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이게 나중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요새 주민들이 바지저고리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어느 정당을 표방하고 어느 정당 지지를 강사가 이야기 하면 오히려 반발이 생기는 게 요새 주민들의 양식입니다. 그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혹만 증폭이 되는, 주위에서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도가 주체가 돼서 주민의 혈세로, 이게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도가 주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느 편을 들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더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국장 자신이 정치권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의혹의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경기도의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을 아끼는 심정에서 실제로 "이런 교육은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본 위원이 할 수는 없겠지요. 여기서는 저희들보다 더 훌륭히 기획을 하고 그런 과정으로 나가실 계획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좀 깊이 신중하고 그리고 좀더 아까 지속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심사숙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뜻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윤구 위원님께서 정말 애정어린 우려의…….

이건 정말 애정어린 얘깁니다.

우려의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애정어리다면 전 정치인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은 공무원이에요.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세요.

애정어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임용이 된 것은 '98년 10월 8일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97년도에 수립돼서 '97년도 예산에 수립되었던 것으로서 오히려 저는 제가 와서 막으면 그야말로 오비이락으로 더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것은 '97년에 계획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미 지구당위원장이 아니고 현재 공무원의 신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내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만약에 여성단체들이 지난 번에 원했기 때문에 책정된 것처럼 앞으로 원한다면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뜻은 좋다고 본인도 생각을 해요. 어느 여성단체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여성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교육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마땅히 요새 IMF라고해서 누가 도와줄리도 없고 도에서 이런 여성개발 비용으로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문에서 1면 헤드라인 톱이라 이거예요, 톱이지요? 톱기사입니다. 언론이 무슨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언론에 충분히 이런 학교 운영에 대해서 명쾌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 이런 기사들이 어떠한 도민들의 단합을 해치고 그리고 어떤 빌미를 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만일에 하시게 된다면 이런 정도의 장치 마련, 이런 것들을 해 봐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리고 가급적 하지 마세요. 내년도 중반만 넘어가면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죠?

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한다며는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좋겠다라는 생각이지 계속해서 사업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시지요? 아니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시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할 경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참여에 관심있는 여성이라며는 사실 그분들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해요. 왜 그걸 도민이 낸 세금으로 그 사람 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그 사람들 다 여유있는 사람들이에요. 7만원씩 들여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정치참여를 하겠다고 하며는 자기 스스로 뛰어 다니면서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사회참여하고 정치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확답을 해 주세요. 참고하겠다고 하고 어물쩍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시니까…….

예산은 없는데 지금 예산이 없으면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성국장께서는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미련을 두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강사는 현재…….

압니다. 아는데 보통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야당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중에 필요에 의하며는 강사 바꾸는 거야 간단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복지 1145면인데요, 웹사이트 구축비 4,000만원, 1147면에 청소년정보센터 웹사이트 구축비 1,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웹사이트 구축비용이 이렇게 4,000만원씩 드나요?

사실 우리가 청소년 문제가 많다많다 하면서도 그 동안 우리가 투자를 못한 부분이 청소년부분인데요, 지금 경기도 내 850만 도민 중에서 지금 청소년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들이 각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컴퓨터 오락실에서 주로 컴퓨터를 많이 만지고 있는데 굉장히 그 나이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웹사이트 내용이 뭐냐하며는, 이것을 웹사이트 구축을 해 가지고 설치할 때는 각종 수련시설, 상담실에다가 저희가 구축한 것을 보급할 예정인데 그 내용은 아이들이 건전한 장소에 가서 모든 정보를 다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관심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진학도 있고, 건강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공부방 안내문제, 박물관 및 화랑안내, 또 취업안내, 그리고 일반상식 또 건전오락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입문을 함으로써 실제 이 안에서 우리가 세계청소년과 함께 교류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먼저 번 예산실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발이 있었는고 하니 요즘 있는 네트워크끼리 서로 연결만 시키면 되지 별도의 웹사이트 구축이 뭐가 필요하느냐, 기존에 있는 방끼리 연결해서 쓰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며는 내용과 질을 그만큼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책정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만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상으로 저희가 사실 고민하고 있으며 조심스럽게 내용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이렇게 4,000만원씩 계상되는 건 과다하지 않나 싶고 지금 여성회관하고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모든 곳이 컴퓨터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컴퓨터를 다시 교체하는데 기종이 낡았다고 해 가지고 30대, 11대, 20대,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은 사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낡은 기종을 올려주면 되지 않나 싶고 꼭 어려운 때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청소년 부분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일단 컴퓨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키면, 컴퓨터 강좌하는 시간들을 보며는 하루종일 8시간 다잡혀있지 않거든요. 그 빈 시간에 청소년들 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 보면 전부 청소년 지원금이 굉장히 많아요. 쭉 보시며는. 전부 청소년육성 업무추진, 청소년 학술용역,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산개발비에 4,000만원씩 계상한 것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전산개발비가 사실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이 내역을 책정하게 된 건데 물론 이것도 용역을 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컴퓨터 교육차원이 아니고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투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좀전에 위원님께서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에서 컴퓨터 위주로 천편일률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성회관 운영방안 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양한 운영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풀로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저희가 돌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산적인 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지난 주에도 교수들모여서 대책회의를 했고 프로그램도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앞으로 취업때문에 그런지 세계가 21세기정보화 사회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여성회관 같은 데는 15 대 1로 상당히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교육비도 차등을 해 가지고 많이 몰리는 쪽은 좀더 교육비를 받아가지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처럼 또 컴퓨터가 전부다가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에 맞춰가지고 시간도 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반도 계속 이용하면서 좀더 내실있고 생산적인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이 웹사이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산부서, 행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편성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그냥 편성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청소년 관련 위원들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건의를 받아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우리가 진짜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내실있는 그러한 것이 개설이 된다며는 이거는 전 가정이라든가 직장에서도 다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당한 상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용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묶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나누어서 해서 미안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건 여성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오경렬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컴퓨터 등에 수강생이 약 200∼300만원의 수익이 있는 중 고소득계층이 거의 무료교육에 가까운 교육혜택을 받고 있다. 그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소재지가 분당, 그리고 수지에 가까운 점이 아마 이렇게 수강생이 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는 주민세, 즉 막말로 말한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된 주민의 각종 혈세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취미교육을 받는데 그 돈을 지원받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지적은 지난 번에 여성개발능력센터 행정감사 중에서 본 위원회의 이용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두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각종 교육내용, 즉 전반적인 취업교육센터로서의 면모를 좀더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성정책국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지도감독 부서지요?

네.

이곳의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이 사항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책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은 취미생활 또는 문화생활 쪽으로 가는 게 옳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취미생활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죠. 여기는 완전히 취업교육 재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생활을 좀 더 돈독히 하자는 이런 취지일 텐데 없는 사람들 돈 전부 걷어서 거기 잘 사는, 뭘 얼마나 잘 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겁니다. 생활이 충분하신 분들 교육비를 대주고 통학비까지 대주고 버스비도 무료로 대주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싶은데 국장님 소신을 한 번 들려주십시오.

참고로 여성회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하거나 사실 구태여 어떤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내가 교육받기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것만 표명만 하며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며는 하루 인건비를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현실이 여성회관 조차도 사실 거기에 1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나가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을 맡긴다든가 아니며는 나름대로는, 저도 그랬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땐데 거의 8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느냐라는 지적을 내부에서 먼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론 이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만원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 것도 1년이 안 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유도 여성들이 정규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여성의 삶의 질향상이라든가 아니며는 자기능력개발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앞으로는 진짜 많은 여성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고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교육비가 책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가서 파악해 보니까 여성회관은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성회관 조차도 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니더란 말이죠, 파악을 해 보니까. 참고로 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저도 위원님들의 많은 건의와 능력개발센터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성정책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능력개발센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며는 저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진짜 이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장소가 말 그대로 여성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고 당장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뭔가 걱정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만 확실하게 갖는다면 분명히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아시다시피 제과 제빵과가 있고 피부미용과가 있고 또한 컴퓨터 계통에 전자출판,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진짜 우리의 초점이 여성정책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물론 저소득, 무능한 사람들도 굉장히 급한,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그쪽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뭔고 하니 지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졸업예정자들이 지금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IMF를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진 학력과 모든 투자에 대한 아웃풋이 나와야 될 시점에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젊은 나이에 마땅한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며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지금은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1년 됐습니다. 과거에 경기기술여자학교라는 화재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자구노력을 했고 지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상태이지만 진짜 지금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조금만 참아주신다며는 그리고 조금만 도와주신다며는 거기서 우리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캐드라든가 컴퓨터 전문에 관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데 어떠한 그러한 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사실 저렴한 가격에 기술을 익힐 수가 없고 거기에는 물론 소득이 낮은 분들이 오면 거기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번에 노동부로부터 저희가 직접 훈련기간으로 인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가만 되며는 저소득층 부녀여성들에게 하루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보육에 관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8개 방, 기존에 있던 기숙사들 방을 저희가 이번에 깨끗이 청소를 하고 새롭게 장비를 이번에 설치해 가지고 8개의 창업지원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업지원반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여명의 졸업자들이 굉장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거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취업 일거리를 따오다보니까 회사에서 완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쓰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10개월에 걸쳐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체내에 8개의 방을 창업지원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따내서 이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이 제가 알고 싶은 것하고 거리가 있어서 중간에 말씀을 잘랐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예산안과 연결이 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게 저소득, 즉 경기도 내에 기숙시설도 돼 있지요. 경기도 내에 조금 그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다며는 홍보를 통해서라도 급한 사람을 먼저 교육의 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중요하겠고 더더욱이 거기 컴퓨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분당, 수지, 아마 거기서 컴퓨터 교육 없다고 그래도 분당, 수지 컴퓨터학원에서라도 돈내고 다 배우실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거기다가 쓸데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사는 각 연고된 우리 주민들로서 다 좋은 일이긴 합니다마는 요새 경기도의 주민의 혈세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지원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 돈으로 가지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당장 취업이 급한 상태도 아닌데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장을 메우고 있다고 하는 게 좀 유감스럽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대책이 없겠는가, 좀 홍보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몇 사람씩,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0원 지원하던 거 100원 지원해서 10명 가르치는 거 100원 지원해서 3명만 가르치더라도 그분들을 좀 여기에 더 생보자들이 와서, 아니면 저소득 계층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거기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할 일이고 당연히 주민의 혈세가 그런 데 쓰여져야 되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 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가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차후 또 이야기를 할 거고…….

분명히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을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소득층, 진짜 이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 또한 특히 31개 시 군에다가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같이 합숙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선 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년간은 잘 하기 위한 워밍업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오후 3시에 의결을 실시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좌석정리와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김영웅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 재료비와 유아실교육교재비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재료비의 내역은 봉사원 10명이 월1회 정도 혼자사는 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밑반찬을 만들어 주고 가사일을 도와 주는데 필요한 밑반찬 재료비이며 1회당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아실교육 교재비는 수강생 자녀를 보육함에 있어 필요한 그림동화, 장난감, 색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구 또 비디오테이프, 월간유아, 블록 등 교재구입비로 158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냉 난방기 3대, 교육용컴퓨터 20대를 예산 요구하면서 이것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교체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냉 난방기는 열기구를 주로 사용하는 제과 제빵과와 또 주말 휴일 예식장운영에 관련되는 미용실과 예식장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교육용컴퓨터 20대는 현재 보유 중인 기종이 '9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돼서 586컴퓨터 20대를 교체구입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청소용역을 새로 들어가는 것인지와 교육생이 청소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 청소사역원이 감원돼서 1997년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교육생이 교실청소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사실 교실은 주로 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회관 연면적이 4,945㎡로 수시 청소를 필요로 하는 1층부터 3층까지의 화장실, 계단, 로비 등 이렇게 수강생들이 하루에 1,000명 이상씩 계속 드나들고 또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성회관을 드나들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청소용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 청원경찰이 6명 있는데 어떤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와 수강생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여성회관에 청원경찰은 6명으로 1일 1,0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 연 300회 정도의 예식을 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주차관리라든가 또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청원경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2인 1조로 해서 교대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정규직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한 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강생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청원경찰에게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 여성사회교육 강사의 수당예산이 1억 7,728만원인데 1인당 수강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한 반의 수강생들이 평균 30명 정도입니다. 또 오경렬 위원님께서 냉 난방기는 현재 없는지, 어려운 때 꼭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은 중앙 냉 난방식 난방을 하고 있으나 오븐, 가스렌지 등 열기구를 주로 사용하는 제과 제빵과는 정말 한여름에 들어가면 굉장히 덥습니다, 열기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냉 난방기 한 대를 설치하려는 것이고요, 또 주말 휴일에 예식을 하고 있으므로 미용실과 예식장에 개별 냉 난방기를 설치해서 연료 및 예산을 절감하고 또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 LCD프로젝트 구입에 있어서 능력개발센터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도 여성회관은 1,32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있는 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LCD프로젝트는 능력개발센터와 도 여성회관에서 예산요구한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생긴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 교육용 컴퓨터로 20대를 계상했는데 납품자가 같은 업체인지와 컴퓨터 용량이 낮아 교체한다면 업그레이드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 20대 구입예산은 현재 사용 중인 교육용 PC기종이 '9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되었고 낙후된 기종으로 교육용으로는 적합치 못해서 이번에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납품은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북부여성회관과 저희 여성회관의 구입기종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그레이드를 하여 용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을 알아보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사료돼서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상호 위원님께서 건물지반공사비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성회관의 청사는 언제 준공됐으며 하자기간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 청사는 '89년 11월 30일 준공되었으며 공사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강사수당이 시간당 얼마씩이고 또 특수강사로 더 주는 경우는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래강사 수당은 시간당 2만원씩이며 또 특별교양교육이라든가 주부대학 같은 데에서 외래강사로 위촉되지 않은 저명인사, 대학교수 등의 특수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시간당 7만원에 한 시간 초과시 3만원을 더 계상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래강사 수당은 시간당 2만원씩 계상해서 1억 7,7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컴퓨터구입 경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컴퓨터구입시 조달청에 고시된 조달가격으로 컴퓨터 판매회사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기주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중 여성사회교육강사 수당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 지역의 덕망있는 기관장 등 인사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방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수당은 정규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 미용, 요리 등 기술문화교육의 전문강사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장 등 덕망가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무료로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박상호 위원님과 오경렬 위원님께서 여성사회교육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이 너무나 답변에 명쾌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생략코자 하는데…….

한 마디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93년도형 PC이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586 신규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93년형 컴퓨터 가지고는 도저히 교육이 안 되요?

교육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속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늦고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요즘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만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서 질의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93년형 PC가 20대예요?

네.

20대를 완전 교체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냉 난방기를 3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제과 제빵실은 여름에 더워서 찜통이다. 그러면 미용실하고 예식장은 일요일에만 쓰겠다는 것이지요?

네.

이 세 대가 꼭 필요해요?

네, 꼭 필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시기 상황인데.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꼭 필요하다고 대답하겠지. 복사기도 이건 언제 연도 거예요? 이것도 '93년형인가?

굉장히 오래 돼서 아주 용량을 너무 많이 써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복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알았어요. 질의 끝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3시에 의결을 실시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의 교육용컴퓨터 11대 구입은 신규인지 교체인지, 교체구입이면 언제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용컴퓨터는 '93년도에 386으로 20대를 구입했으나 역시 저희도 이것이 노후돼서 '96년도에 10대를 586으로 갈았습니다. 나머지 10대를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엄마들이 서로 586에만 앉아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고 신규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때는 굉장히 불편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역시 수원과 같이 저희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영웅 위원님께서 예식접수용 책상 의자구입비 160만원은 신규구입인지 교체구입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식접수용 책상 의자는 신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용책상을 비치해서 예식장에서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식장 이용자들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반예식장에서는 전부 책상이 막힌 그런 것을 쓰는데 저희는 그렇게 좋은 것은 못 사더라도 좀 비슷한 거라도 하나 구입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김영웅 위원님께서 청소용역비 계산은 기 하던 것인지, 처음 하는 것인지와 어려운 시기에 교육생이 청소하는 등 예산절감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는 저희 여성회관은 '99년도에 청소요원 기능직 1명이 감소되어서 그에 따른 신규청소용역비입니다. 청소 등에 있어서 수강생 활용 정도는 수강생이 주부이므로 교실정리 정돈은 할 수 있으나 복도, 계단, 청사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4명의 근무조건과 계속 필요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원경찰 4명은 현재 청사관리를 위하여 2명이 주간에 2시간 단위로 안내와 주차정비를 하고 있으며 청사방호에 종사하는 청사요원 외의 1명은 사무실에 종사하며 청사관련 제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청원경찰 감축에 따라서 '99년 이후부터 점차 감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경렬 위원님께서 컴퓨터구입단가가 도 여성회관은 170만원인데 저희 북부여성회관은 125만원인 사유와 어려운 시기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등으로 보완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일반교육용컴퓨터로서 조달청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예산을 당초에 160만원으로 요구했으나 예산계에서 예산심의시 125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성회관과 능력개발센터에서는 다소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여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업그레이드 등 보완사항은 저희가 보유한 컴퓨터가 386으로서 업그레이드시 전 부품을 교환해야 할 때에는 신규구입가격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오경렬 위원님께서 냉 난방용 공기정화기 보수는 세 대당 각 200만원인데 구입년도와 보수하지 않고 구입시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냉 난방용 공기정화기는 '91년도 여성회관 개관시에 설치된 것이며 구입시 한 대당 1,600만원이 소요되어 보수하여 가동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 회의실 탁자 의자구입비 630만원은 기 사용물품을 고쳐서 쓰든가 또 색칠해서 쓰든가 하지 어려운 시기에 새 것을 구입하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회의실에 탁자 의자가 없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북부출장소에서 제반물품을 전부 임차해서 수감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의 각 사업소에는 회의실에 탁자와 의자가 비치돼 있는데 비단 저희 여성회관만 그게 없어서 각종 세미나나 회의시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이것은 꼭 갖추어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강사수당은 시간당 얼마이며 특수강사가 있다면 얼마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수원과 똑같이 외래강사는 시간당 2만원이며 특수강사는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될 때는 3만원씩 더해서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주 위원님께서 작품전시회 준비비용이 '99년도에는 6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420만원으로 '98년도에는 우수작품 시상이 없어서 사기진작을 못 하였는데 '99년도에는 사기진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사기진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수강생 사기진작을 위하여 '99년도에는 추경에 시상품 계상을 하고 또 '99년도 예산에 계상된 모범수강생 표창시에 저희가 같이 반영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순서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자복사기를 고속용으로 해서 600만원짜리를 사겠다고 했는데 한 대지요?

네.

그런데 아까 여성회관은 300만원짜리 한 대를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북부여성회관은 꼭 고속으로 사야해요?

그것은 성능이 좋은 것을 쓰려면 그렇게 들고요, 이왕 구입하면서 예산 세우기도 힘들고 얼마 안 돼서 바꾸는 것도 그렇고 해서 좋은 것으로 예산에 넣었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배나 차이 납니까?

네, 알았어요.

오경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실 탁자가 없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PC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PC 새로 구입하는 가격하고 맞먹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북부여성회관이나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구입하는 게 대당 170만원이에요. 지금 125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성능이 이쪽보다 질적으로 떨어진다면 교육생들 한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160만원으로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으로 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계에서 자를 때는 여성회관이나 능력개발센터나 똑같이 맞춰서 잘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그렇게 삭감시켜 놓고 저기는 삭감을 안 시켰어요.

그런 게 확인됐으면 바로 예산계로 찾아가셔서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쪽에서 컴퓨터 성능이 좋은 것을 쓰려고 하는 것은 사실 뭔가 나름대로 컴퓨터 역할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더 들이더라도 좋은 걸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5만원짜리 기종 구입해다가 또 다시 얼마 있다가 다시 컴퓨터 성능 떨어진다고 바꾸고 하면 그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추경으로 해서 좀 늦더라도 같이 맞는 것으로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게 훨씬 낫지요. 그리고 컴퓨터를 구입하실 때 새 것이 똑같은 기종이에요, 그렇게 할 경우에.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두 몇 대예요, 교육용컴퓨터가?

20대입니다.

20대인데 586이 10대라잖아요.

586이 10대고요.

20대 중에 그 586을 언제 구입하셨다고?

'96년도에 했습니다.

'96년도에 10대를 했다 말이지요.

네.

펜티엄Ⅱ로 다 똑같이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오후 3시에 의결을 실시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회관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영웅 위원님께서 컴퓨터 펜티엄Ⅱ 31대와 책상 및 의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센터의 컴퓨터와 책상, 의자는 기존장비에 대한 교체가 아니라 신규교육장 설치비용입니다. 올해까지는 야간교육이 없었으나 내년도에 야간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연습장이 부족하며 또한 기초교육과정을 위한 컴퓨터교육장 신설비용입니다. 컴퓨터 한 대당 구입비 170만원은 조달청에 '98년도 행망용컴퓨터 입찰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장비 교체비용이 아니며 교육을 위한 신규장비 교육비로 반드시 필요한 장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사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99년도에 새로 계상된 과목인지의 내용과 교육생들이 강의실을 사용하므로 직접 청소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용역비는 '99년도에 새로 계상된 부분이 아니며 저희 센터는 개소시부터 청소인부임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위탁방식, 용역방식을 채택해서 '98년도에 2,400만원을 계상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대지가 1만 2,000평에 연건평 2,000여평으로 교육생이 사용하는 부분은 교육생이 청소를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관련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두 명이 청소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경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경우에는 24시간 근무하고 교대하는데 여성센터 청원경찰의 현재 근무조건과 청원경찰이 있으므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위화감을 주고 있지나 않은지 또한 그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성센터의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공무원이 숙직을 하지 못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청원경찰 네 명 중 두 명씩 24시간 근무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교육을 시키며 숙박교육시 센터시설을 지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 본청에서 비정규직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 차츰 감원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컴퓨터 가격이 170만원으로 똑같은 것은 납품업자가 똑같은 것인지와 컴퓨터 신규구입보다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컴퓨터 구입단가가 여성회관과 똑같은 이유는 매년 조달청에서 입찰한 구입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며 저희 센터의 컴퓨터구입비는 기존 컴퓨터의 대체구입비용이 아니라 내년도 교육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신규구입 컴퓨터입니다. 따라서 3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강사용 한 대를 포함한 31대를 편성한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컴퓨터구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LCD프로젝트가 여성회관은 1,320만원인데 비하여 저희 센터는 1,5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LCD프로젝트 구입비용은 '98년도 컴퓨터교육장설치시 LCD프로젝트 구입비용과 예산편성시 견적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LCD프로젝트는 다양한 기종과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각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시점에 따른 환율변동 등으로 금액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견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윤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별계상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약 1,500만원 정도 지출하였으며 '99년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감소와 공공근로사업, 여성SOHO창업 등 신규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지출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급별 예상액을 말씀드리면 6급 이상 3명에 대한 시간외근무 매월 60시간 1,000여만원, 6급 이하 직원 6명 시간외근무 매월 60시간으로 산정하여 1,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취사인부임 등의 산출근거와 근무내역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취사인부임, 취업정보인부임입니다. 본 센터의 직업훈련 7개 과정 교육생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구인 구직정보와 교육정보, 창업, SOHO 등의 정보를 수집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노동법의 근로시간을 근거로 1인당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이것은 기본인부임 단가 1만 9,370원에 의한 기준입니다. 이는 1999년도에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보통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방식, 교사인원, 원아수, 급료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육생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1㎡의 규모에 상시교육인원 22명을 대상으로 교사 2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보육인원은 본 센터교육의 특성상 오전 오후반으로 진행되고 종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등록보육인원은 44명으로 교사 1인당 20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3,600만원은 교사 2인에 대한 인건비로 산출근거는 영 유아보육법제7조에 의해 '98년도종사자 보수기준에 의한 예산입니다. 20명 이상의 원아수로 인하여 시설장 1인, 보육교사 1인에 대한 인건비로 올 '98년도와 대비하여 3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취사인부 1인을 축소하였습니다. 어경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시 여러 대를 구입할 경우 일괄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경로를 자세히 설명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컴퓨터는 조달청에서 매년 입찰을 실시하여 구입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 구입단가를 기준으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일괄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는 컴퓨터 금액은 기종과 모델 등이 같을 경우 똑같은 금액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북부여성회관에서는 펜티엄컴퓨터로 상정을 하였고 저희 경기도능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은 펜티엄Ⅱ컴퓨터를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CPU에서 기본운영 메모리에 있어서의 차이에 가격을 반영합니다. 오경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자가정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98년도에 시설보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도 시설보수를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며 내년도 시설보수시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완벽하게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자가정 공동주택은 총 10세대 28명으로 '9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각 세대 지붕 기와 철거보수, 외벽침투 방수, 화장실 및 발코니 방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누수진단시 옥상방수공사와 배관교체도 요구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옥상방수 310㎡에 대한 것, 수도배관교체 및 보일러 3기를 교체할 계획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윤학상 위원장님께서 센터의 난방절약에 대한 당부말씀과 절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시에는 영하로 온도가 떨어질 경우에만 하면서 얼지 않을 정도로만 난방을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시 필요에 따라 난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합숙방 등에 대한 것을 최대한 얼지 않는 수준에서 잠궈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박윤구 위원님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박윤구 위원입니다. 질의한 것 중에서 어린이집 위탁 말입니다. 총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는 44명입니다.

오전반이 몇 명입니까?

개월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가 교육이 지난해에는…….

오전에 실제 보육원에 들어가서 교육받은 것.

22명정도.

그러면 22명이 끝나고 갑니다. 여기 종일반 포함되어 있겠죠?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 6명 정도입니다.

그럼 오후반에는 22명 가고 다시 옵니다. 그러면 다시 온 게 몇 명입니까?

또 다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개월 수마다 틀립니다.

20명. 그러면 교사가 몇 분입니까?

2명입니다.

그럼 교사 1인당 쉽게 얘기해서 10명씩 가르치는 편이네요.

실제로는 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 대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육법에.

제가 대략 그걸 알아서 그래요. 10명씩 정도 봅니다. 그런데 급료 얼마 씩 주십니까?

지금 보육법에 근거한 측정비용으로…….

사실 답변을 하실 때는 이런 답변을 원하는 거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렇다 이것보다는 보육교사 1인당 몇 명을 가르치는데 얼마씩 주고 있다,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과다한지 아닌지를 그래야 알 거 아닙니까? 3,600만원을 하고 있는데 평균 1인당 100만원 정도씩은 줄 것 같은데요?

1급교사와 2급교사의 기준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유아교사 보육교사가 전부 자격증 가진 사람들입니까?

네. 자격을 가진 사람만 주게 돼 있습니다.

유아교사자격을 가졌습니까?

보육교사 자격증 1급, 2급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100만원 이상을 줍니까? 이건 말도 안되요. 보육교사와 유아교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유아교사는 4년제 정규대학을 나오고…….

4년제 내지는 2년제 정규대학을 나와서 한 거고 보육교사는 6개월 수료하면 되는 겁니다. 학력규정은 고졸이면 됩니다. 이걸 유치원 교사들도 정규대학을 나와서도 전부 50 몇 만원씩 이렇게 받고 60 몇 만원씩 받는데 10명 가르치는 보육교사가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게 납득이 가십니까? 어디에 산출근거를 가지시는 겁니까? 교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무슨 무슨 수당이 포함돼서 그렇다 치지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타당성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게 이런 식의 예산이 또 있을 거라 이 얘기야. 이 사항은 조금 알아서 얘기한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상 여기서 작년 직제표를 보며는 4급, 6급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1167페이지에. 1인씩 아닙니까? 15호봉. 6급 이상 3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몇 급 몇 급입니까?

저희는 5급은 현재 없습니다. 6급이 3명입니다.

6급 3인, 그리고 4급 1인, 이거 시간외수당이 어느 정도…….

4급은 시간외수당을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1172페이지에 승합차, 중형승합이 있고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는데 용도가 뭡니까? 중형승합이 500만원, 승용차가 500만원, 그리고 화물차가 200만원 산정이 됐는데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중형승합은 현재 교육생을 수송하는 용으로 저희가…….

중형승합으로 교육생을 수송한다!

네. 그런데 너무 적어서 그거는 15명 정도밖에 못 탑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송차량을 위탁업체에서 또다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거는 보조차량으로 쓰네요.

네. 저희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위탁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요새 어떤 차인가 지프차라든가 그걸 말하는 거지요?

위탁차는 관광버스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보험은 여기서 안 들어주고 우리가 들어주는 건 아니지요. 분명히 대답하세요.

아닙니다.

운전수, 즉 차를 가지고 온 사람 측에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사고 발생시에는 상당히 그게 피곤합니다. 그걸 잘 분석을 해서 하시고 그리고 승용차는 어디에 사용하세요?

사업소당 승용차가 1대씩 교육강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사를 모셔오는데…….

네. 저희가 워낙 원거리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실제로 승용차가 강사를 모시러 가고 모시러 오는데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나요? 별로 안될 것 같은데.

저희가 워낙 외지에 있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차 가지고 다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500만원씩 다 씁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워낙 멀기 때문에 기름값이 안 나옵답니다. 저희가 거기가 한 번 왔다 가며는 멀어서 많은 분이 차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화물차는 뭐에 써요?

화물차는 사실은 저희가 경기여자기술학원 때 인수받은 겁니다.

지금 용도가 뭐냐 이거예요.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거의 쓰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거 줄여도 되겠네요.

저희가 짐을 움직일 때만 씁니다.

짐 옮길 때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산다고 그러면 요새 슈퍼에서 배달해 줄 거고 이건 별로 필요치 않으시네요. 화물차같은 경우는.

저희는 실질적으로 화물차는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럼 이거 안 들여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폐차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

1178페이지를 보며는 컴퓨터가 있고 왼쪽으로 다기능사무기기가 있습니다. 이게 125만원해서 7대가 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가 뭡니까?

행정용어로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예산지침에서 사무용 다기능기기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이것도 컴퓨터입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용을 계상한 겁니다.

직원용은 왜 125만원짜리를 구입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실에서 12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워낙 고급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둬서 펜티엄Ⅱ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쓰는 거는 이거는 일괄적으로 도 전체가 다 단가가 125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합숙소, 사무실에 에어콘이 10대가 잡혀 있는데요, 합숙소는 어떤 곳입니까?

합숙시설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 저희가 각종 합숙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실인데 사실은 10대의 비용가지고, 저희가 에어콘이 없습니다. 저희 센터는 냉방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팀만 들어오는, 그리고 방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풍기 없어요?

선풍기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에어콘이 없어요. 에어콘 놓고까지 합숙을 합니까?

그런데 너무나 교육생들이 여름에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건물 구조상.

에어콘이 꼭 필요한 시기는 교육이 통상 없잖아요. 7월∼8월 초 이때 에어콘이 꼭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사무실에 에어콘이 없는 건가요?

몇 대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만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군다나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숙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우선적으로 에어콘을, 저희가 건축상 워낙 구조가 열을 차단하지 못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4월부터 견딜 수 없다고 합숙할 때마다, 교육평가회 할 때마다 더운 부분에 대해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오후 3시에 의결을 실시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