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3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예산안과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6페이지의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99년도 세입예산총액은 45억 5,14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억 7,064만 7,000원의 35.6%인 25억 1,923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3,669만 5,000원으로 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 363만 5,000원과 기술원에서 생산된 쌀, 버섯 등을 매각한 사업장 생산수입 3억 4,306만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000만원은 전액 기타잡수입으로서 농약품목고시 시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9억 1,471만 5,000원은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11개 사업에 보조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원의 세출예산총액은 169억 7,1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3억 6,481만원의 27%인 63억 9,377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총예산은 64억 1,7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 838만 3,000원의 18%인 13억 9,091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의 연구, 지도, 행정, 기능, 별정직공무원 204명의 봉급 및 상여금 등 기본급 30억 1,8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204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토록 돼 있는 각종수당 6억 5,7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1억 7,560만 3,000원.

원장님, 경상적경비, 인건비 이런 것은 보고에서 좀 생략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903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9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 등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908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하단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90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참고적으로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사람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러면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계상한 8,564만원은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하단에 표시된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된 8,927만 7,000원은 일용인부 7명에 대한 급여 및 각종 수당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98년 예산과 비교하여 3,617만 2,000원을 감액계상한 이유는 일용인부가 '98년에는 11명에서 '99년에는 7명으로 4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일용인부임 산출내역은 906페이지부터 908페이지의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서무관리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7억 4,415만 1,000원은 전년도 예산 21억 8,811만 1,000원의 20%인 4억 4,396만원이 감액계상된 금액이며 자세한 내역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예산총액은 4억 4,9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3,00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계상된 3억 1,937만 7,000원은 일반전화 및 행정전화사용료, 전기요금, 청사난방비, 청사건물유지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예산액 3,246만 5,000원은 '98년도 예산액 9,265만 8,000원의 65%인 6,019만 3,000원을 감액계상한 금액입니다. 그 내역은 기본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2,191만 5,000원과 중국 요령성 농업기술교류협력단 파견 및 초청에 소요된 국외여비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98년도에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술원의 국내여비 총액을 서무관리 관서당경비에 계상하였으나 '99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므로 관서당경비의 목이 없어지고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국내여비를 일반운영비에 계상토록 함으로써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하단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4억 3,874만 5,000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책별 또는 직급별로 계상 지급토록 되어 있는 기준경비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8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92만 5,000원입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6,240만원, 직급보조비 3억 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계상된 7억 2,433만 4,000원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급별로 전액 지급토록 돼 있는 기준경비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정액급식비 1억 9,968만원과 직급별로 매월 지급토록 되어 있는 교통비 2억 5,020만원, 명절휴가비 1억 7,802만 4,000원, 연가보상비 9,643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의 36%인 4억 777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정부방침에 의거 '99년부터는 월 봉급액의 250%를 연 4회 구분 지급토록 돼 있던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발생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총액은 2,293만 3,000원으로써 구내식당 및 건물방역비 48만원, 통신 전기 난방 자재구입비 110만 5,000원, 청사난방, 제초작업, 위생관리 인부임 2,134만 8,000원이며 포상금으로 계상된 1,507만 8,000원은 '99년부터 폐지되는 체력단련비의 재원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 25명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결과 상위 50%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봉의 50%에서 200%까지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토록 하고 있어 계상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 5,621만 9,000원은 의료보험금의 기관부담금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농업관련 전문도서 및 농업과학교육관의 도서구입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서무관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8억 2,268만 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0억 3,854만 1,000원의 60%인 12억 1,585만 5,000원이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감액계상된 주요사유로는 '98년도에는 노후청사시설의 보강공사, 전력용량 증설공사, OA사무실 설치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9억 4,6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99년도에는 도로경계석 교체공사에 필요한 예산 9,500만원만 계상함으로써 8억 5,175만 2,000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고 또한 필요한 시험연구장비 구입이 '98년도에 많은 부분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99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 6,410만 3,000원의 감액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총액은 5억 6,4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도비 50%로 편성돼 있으며 2개과 및 3개 시험장에서 시험연구사업에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하였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은 915페이지부터 91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9,500만원은 농업기술원내의 도로 1,250m에 대한 경계석 교체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1억 6,368만 6,000원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와 같은 목적으로 5개과 4개 시험장에서 시험연구 및 일반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계상한 금액이며, 재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은 918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농업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비의 예산총액은 17억 2,60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4,167만 4,000원의 15%인 3억 1,5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를 해당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총액은 2억 3,136만원으로 전년대비 예산액보다 5,20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총액을 서무관리예산에 편성토록 돼 있었으나 '99년부터는 해당 부서별로 부분편성토록 함으로 인하여 기본운영경비가 증액된 것이며 일반운영비의 내역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기본경비 1억 3,800만원과 실험온실 및 첨단온실의 냉 난방비 등 경상사업비 9,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여비에 계상된 4,928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1인당 월 4만 5,000원씩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한 2,862만원과 시험연구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출장여비 2,06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500만원은 농사시험사업 및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계상한 6억 1,243만 5,000원은 수도작, 전작, 특용작물, 약용작물, 화훼류 등의 생산사업과 시험포장관리 등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출내역은 923페이지부터 925페이지까지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한 550만원은 농업경영 시험연구사업 조사를 위한 대상농가 및 과수 현지포장시험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5,132만 8,000원은 농가경영개선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쌀 등 27개 품목에 대한 컨설팅 분석자료 유인비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3,537만 8,000원과 앞에서 설명드린 농가경영 전문컨설팅 및 산학협동세미나 강사수당 758만원, 농가경영 전문컨설팅 시 군교육참가자 급식비 83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여비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로 계상한 1,577만원 중 977만원은 국내여비로서 시 군 농촌지도기관의 산학협동사업운영 지도경비와 저희 기술원에 구성되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경영 전문컨설턴트에 중앙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 계상한 600만원은 선진외국의 산학협동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코자 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112만 5,000원은 벼, 참깨 등 8개 작목의 원원종을 생산키 위한 포장인부임이며, 연구개발비 87만 6,000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원원종 생산을 위한 종자대금, 비료대금, 농약대금 등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키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28페이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만원은 산학협동심의회 및 세미나에 참석한 심의위원 및 연구원들의 식비 및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코자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이전비로 계상한 1억 4,026만 7,000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업으로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경영 컨설팅 및 산학협동심의회를 21개 시 군에서도 자체운영할 수 있도록 1억 2,526만 7,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1,500만원은 농산물 포장기술개발을 지원키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8,392만 5,000원은 11개 시 군에 음성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하여 농민이 원할 경우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 4,950만원과 1개 시 군에 화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농민과 진흥청 전문가와 화상으로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 3,442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4억 968만 5,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3억 5,605만 7,000원의 15%인 5,3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및 시험연구사업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성내역은 지도작, 전작, 특용작물, 채소류, 화훼류 등의 재배기술연구 및 우량종자생산 또는 토양개량시험 등을 위한 종자대, 농약대, 비료대, 기타 자재대 및 시험분석용 시약 구입을 위한 것이며, 자세한 내역은 923페이지부터 93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32페이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 계상한 800만원은 농작물별로 생산비 및 소득액을 분석하여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농민이 경작하고자 하는 농작물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등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9,400만 3,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6억 9,419만 2,000원의 86%인 6억 18만 9,000원이 감액된 금액이며, 감액사유는 전년도에는 신규조성 과수원의 방조망 및 방상팬 설치, 전기공사, 시험포장관리사 신축 등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비의 신 개축공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 그 사유이며 '99년도 예산편성내역은 '78년도에 신축한 시험자재관리창고 개축을 위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3,219만 1,000원과 '85년도에 신축된 대농기구격납고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3,385만 2,000원, 종합창고업과 전천후 작업장에 대한 도색비 2,79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자본이전 700만원은 시험연구사업 결과 특허를 필요로 하는 결과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급키 위한 특허출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비율의 예산총액은 70억 7,6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 5,142만원의 34%인 36억 7,5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기술보급의 조직개편에 따라 4개과에서 3개과로 축소됨에 따라 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4,7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축소에 따른 2억 4,69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비에서 감액된 32억 8,047만 7,000원은 '98년도에는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출연금 10억원과 농업과학교육관, 농경유물 야외전시공사비 1억 6,000만원 등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 집행하였으나 '99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육성기금과 기타 단위사업이 종료되어 계상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총액 2억 7,144만 7,000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기본경비 2억 2,319만 7,000원과 진흥사업 홍보책자 제작, 영농교육 및 전문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원고료 등 경상사업비 4,82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로 계상한 6,556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인당 월 4만 5,000원씩 계상토록 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한 2,160만원과 농촌지도사업 및 쌀생산기술지원단 현지지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4,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5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추진 및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재료비로 계상된 3,810만 6,000원은 농업과학교육관 운영, 4-H 운영, 신기술 보급교육, 품평회 개최, 생활개선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교재 등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한 3,720만 6,000원은 농업과학교육관 관리인부임과 잠업시험포장의 현장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한 6,460만 2,000원은 저희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4-H회 교육, 농업전문경영인 교육, 명예농촌지도사 교육, 귀농희망자 교육, 농기계기술교육 등 민간인이 참석하는 각종 교육에 대한 급식비 4,565만 2,000원을 민간실비보상금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6,895만원은 농업전문경영인의 활동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계상한 2,805만 2,000원은 기계화영농사반 교육실시에 따른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피복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812만 8,000원은 전문지도연구회원의 현장연구활동을 지원키 위하여 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 계상한 400만원은 선진외국의 농촌지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계상한 1,059만 4,000원은 환경보존농업기술 시범사업을 위한 예찰소 운영 및 장비유지보수비, 기계화영농사 및 일선지도사 실습재료구입비 549만 4,000원과 환경보존농업기술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계상한 6,569만 6,000원은 농촌지도자회 및 4-H단체 육성, 생활개선회 연찬 및 교육, 기계화영농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계상한 9억 4,936만 9,000원은 전액 국비로서 교육훈련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시 군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에 계상한 17억 6,604만 8,000원 또한 전액 국비로서 자본형성적 성격의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 개축비, 순회지도차량 구입비 등 11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시 군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에 계상한 5억 7,244만 2,000원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벼우량보급종 종자보급, 새로운 채소품종 재배시험 등 11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시 군에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계상한 3,500만원은 농업과학교육관의 무대조명시설 설치, 전시안내를 위한 음향설비공사, 지하 케노피 설치공사를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에 계상된 31억 5,909만원은 자본형성적 성격으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지원 등 37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 군에 보조하는 금액이며, 37개 사업내역은 947페이지부터 950페이지의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의 종자관리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운영 예산총액은 4억 6,8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2,193만 7,000원의 35%인 2억 5,343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8,300만원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국내여비 1,338만 7,000원은 1인당 월 4만 5,000원씩 계상토록 한 기본업무추진여비 918만원과 종자생산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 420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500만원은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및 종자생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으며, 재료비로 계상한 1억 8,991만 3,000원은 수도 보급종 및 단위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재료 및 토양개량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6,167만 5,000원과 수도 보급종 및 전작물 종자생산을 포함한 일시사역인부임 1억 2,8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재료비로 계상한 7,719만 9,000원은 전액 국비로서 특수작 및 전작물 원종생산을 위한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한 1억원은 수원 농로포장공사 및 용 배수로관 설치공사와 청사 창호공사 교체공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예산 총액은 5억 5,56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8,177만 2,000원의 18%인 1억 2,613만 7,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역을 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1억 1,388만 5,000원은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500만원과 전기요금 4,888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170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756만원과 버섯유전자원 조사 등 사업추진여비 41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7,901만원은 조경묘목 및 비료구입 재료비 200만원과 청사관리와 버섯재배 및 가공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7,701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한 15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버섯세미나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724만 8,000원은 버섯 특수활동에 필요한 수용비 624만 8,000원과 버섯 특수활동 강사수당 1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 보상금 300만원은 버섯 특수활동 참석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은 병버섯 재배사 공조시설 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6,729만원은 버섯재배 시험연구를 위한 재료 및 시약구입비 4,609만원과 버섯 가공이용 연구를 위한 재료구입비 2,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200만 2,000원은 연구실험동의 옥상 방수공사비 2,500만 1,000원, 버섯 육종재배사 주변 콘크리트 포장공사비 4,700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농업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운영예산총액은 3억 5,12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4,665만 9,000원의 35%인 1억 9,541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1억 411만 5,000원은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500만원과 전기요금, 청사난방비 등 경상사업비 3,911만 5,000원이며, 여비 1,282만 4,000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702만원과 단호박 재배기술개발 등 사업추진여비 580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9,500만원은 단호박 및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284만 8,000원은 소득작목연구회 세미나 자료유인 및 강사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240만원은 북부지역 소득작목 연구요원의 기술지도를 위한 출장경비이며 일반보상비 보상금 200만원은 소득작목연구회 세미나 참석자 급식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5,405만 8,000원은 단호박 등 수출유망작목의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재료구입비 3,497만 8,000원 및 시설채소 재배 및 가공이용 기술개발을 위한 재료구입비 1,208만원과 포장기반조성 자재구입을 위한 자재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한 7,800만 2,000원은 차탄 및 시험토지매입비, 배수로 설치공사, 소각로 설치공사 등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인장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인장 시험운영 예산총액은 3억 7,5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1,296만 5,000원의 53%인 4억 3,7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외 일반운영비 1억 5,136만 3,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필요한 기본경비 5,000만원과 전기요금, 온실난방비 등 경상경비 1억 136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118만 4,000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702만원과 선인장 유전자원 기술수립 중 사업추진여비 416만 4,000원이며 재료비 1억 1,500만원은 방풍림조성 재료구입비 1,280만원과 선인장, 난류 등의 재배시험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9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한 300만원은 학술활동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724만 8,000원은 학술활동에 따른 자료유인비 및 강사수당이며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선인장 학술활동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7,000만원은 선인장 신품종 육성, 난류, 절화류 등의 개발시험 등에 필요한 종묘, 농약, 시약 등 재료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500만원은 옥탑 방수 및 기타 시설의 수방공사비 800만원과 청사진입로 담장설치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술원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지도기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편성현황은 검토의견 보고시 보고드릴 예정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45억 5,141만원으로 구성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3.3%, 임시적 세외수입이 0.7%, 국고보조금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액은 '98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25억 1,923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지도직공무원의 급여에 대한 지방양여금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 잡수입에 농약품목고시시험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97년 12월 경기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의 제정에 의하여 농약품목고시시험을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데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도 시험실적을 기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장 수입 중 수도보급종 및 기타 부산물 매각수입은 종자관리소에서 생산된 보리, 밀 등 전작물 매각과 벼 수매, 볏짚 매각 등에 대한 수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98년도보다는 3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9억 7,103만 9,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3억 9,37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농업기술 보급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고 경상예산은 예산과목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경상예산액은 79억 7,016만원으로 '98년도 당초 경상예산액보다 9,246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주로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주요 증감내역 경상적경비 중 서무관리 인건비의 기본급이 증가한 것은 연구관과 지도관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 연구관 8명과 지도관 5명의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복리후생비가 감소한 것은 공무원의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연구개발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것은 첨단유리온실의 완공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증가한 사유도 첨단유리온실 관리와 수출촉진을 위한 작물시험을 위하여 인부임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보급의 일반운영비는 잠업사업소의 통합에 따라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감소하였고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이 감소한 것은 4-H단체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비가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종자관리소, 버섯시험장, 북부농업시험장, 선인장시험장의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공공요금 등에 대한 부족예산을 현실화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과목별로 연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보고드리고 연속사업은 주요사업에 대해 전년도와 대비하여 보고드리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모두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의 사업예산은 8억 2,268만 6,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억 1,58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서무관리의 사업예산 중 연속사업은 없으며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도로경계석 교체공사비는 농업기술원 건축당시 시공된 경계석이 노후 또는 파손되어 토사가 도로로 유출됨에 따라 이를 교체코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개발분야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2,247만 9,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보다 4억 3,78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연속사업 증감 내역 연속사업 중에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도와 시 군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서 도 심의회는 대학교수 등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농업후계자 육성지도 등 시 군에서 요청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예산편성 내역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전문컨설팅 사업비는 농업경영자의 경영적, 기술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농가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연구소, 학교, 선도농가 등과 연계하여 분야별 전문 및 기초컨설팅팀을 구성 품목별 표준경영진단표 개발보급과 진단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지원비입니다. 농업인과 전문연구기관과의 직접 영농상담 및 전문기술교육을 위한 원격영농기술지도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지원코자 계상된 예산으로서 도내 1개 시 군을 선정하여 움직이는 영상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비는 경영진단 설계 및 소득증대, 경영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농가의 작목별, 작형별, 지역별 표준소득을 조사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1농가당 2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사업 결과 특허출원료는 농사시험 연구결과의 특허권 획득으로 우수한 농업기술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 '98년도 연구결과 4건과 '99년도 연구과제 등 3건을 특허출원할 계획으로 특원출원료, 심사료, 수수료 등으로 건당 100만원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96년부터 특허출원 중에 있는 사항으로는 표고버섯, 젤리를 함유한 농후발효유 제조방법 등 5건이 있습니다. 특허출원 예정과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출원예정과제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의 사업예산은 65억 9,441만 9,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사업예산액보다 35억 2,739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대부분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연속사업의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연속사업 증감 내역 연속사업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 개축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조리교육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조리실습실과 어린이놀이방 등 45평을 증축하기 위해 설계비와 시설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비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시설, 경영상담실, 새기술 실증시범포 등을 설치하고자 낙후된 청사신축비를 계상한 것으로 '96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계 훈련장비 지원비는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신농기계의 취급조작 및 정비교육을 실시하고자 트랙터 등 16대를 시 군에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재원은 국비 50%, 시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촌 콩생력재배시범단지 조성비입니다. 민통선 북방 유휴토지 농지에 장단콩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콩 자급화 및 지역특산화를 이루고자 유휴농지 개간에 필요한 트랙터 구입비와 단지조성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비는 농촌노인의 전통문화 발굴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11개 시 군의 농업기술센터에 전통보유기술 전수활동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장소임대료, 생활적응 프로그램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 시설비는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 장비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안성시와 용인시에 소요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가공 교육시설비로는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지역 농특산물 가공을 위한 교육실습장비 구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 폐액처리시설비는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설치된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로서 안성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벼농사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용인 등 팔당호 특별권역 해당 시 군에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400만원씩 규산질비료, 환경보전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도전농업 찰쌀보리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벼와 보리의 2모작 재배시범사업으로 김포시 하성면에 실시할 계획이며 총 소요경비는 8,000만원으로 벼, 보리 수확 전용 콤바인 구입비 7,000만원과 기타 단지조성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쌀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육성사업비는 쌀 개방화에 대비하여 생산비 절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연천군에 벼 직파 등 생력재배기술을 집중 투입하고 대형트랙터, 직파기 등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입니다. 다음에 오리농법 벼농사 시범사업비는 오리농법으로 농약과 비료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팔당호 특별권역인 여주군에 실시하기 위해 오리, 사료, 오리망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밭작물 친환경 농업시범사업은 밭작물의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남양주시 등 팔당호 특별권역 해당 시 군에 실시할 계획으로 퇴비, 병해충 방제, 기타 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자원절약형 기술농업 시범사업은 시설원예의 난방비절감 시범사업으로 600평 내외의 기존시설에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시설 등 설치비 지원예산입니다. 다음으로 농약절약형 과수재배기술 시범사업은 농약절약을 위한 과수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10개소에 개량 비가림시설 등 시설비 지원비입니다. 다음으로 백합 우량종구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백합종구를 자급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파주, 이천지역에 망실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건립비 지원과 종구 등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양란 수출단지 시범사업은 서양란의 육성으로 수입대체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화성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며 재배시설 등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이용 사료화 시범사업입니다. 배합사료 절감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포천지역에 살균, 농축배합기 등 장비구입비 지원예산입니다. 이외의 기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안 나타난 사업내용과 사업비의 재원내용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22쪽에서 24쪽까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신규사업 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장 운영예산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의 병버섯 재배사업 공조시설비는 항상 일정한 습도하에서 가동되어야 하는 병버섯 재배사의 가습, 냉 난방, 환기시설 설치와 벽체 보강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북부농업시험장 차탄리 시험지 토지매입비는 북부농업시험장의 시험포장내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 741㎡를 매입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은 '99년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북부농업시험장 소각로 설치예산은 시험실시에 의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로의 구입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북부농업시험장의 차탄리 시험포장 배수로 설치공사비는 논의 관개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U흄관 설치와 터파기 등 배수로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원의 살림을 위해서 예산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무관리에 자산품목취득비가 저희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데 사용되는지도 모르는데 비용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일단 뽑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광합성 측정장치 1대가 5,800만원 정도 가는데 전에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활용했었으며 앞으로의 운영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카메라 1대가 19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국내산 디지털카메라 중에서 가장 좋은 게 10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새로 개발된 것은 20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달가격으로 뽑으실 텐데도 이렇게 잡은 이유를 알고 싶고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21명이 있습니다. 941페이지에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같은 내용으로 있는데 그것이 뭐가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인장시험장 운영에서 선인장 참가자 급식비가 965페이지에도 있고 같은 내용이 966페이지에도 있네요. 물론 명칭은 다릅니다. 민간실비보상금과 일반보상금, 보조사업비인가요, 다 같은 거네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소관의 기금은 농어민 품목별 생산조직체 기금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잘 쓰여지도록 운영하시겠지만 '98년도 순조성액이 당초보다 2억여원이 줄었고 내년도 조성액도 42억원으로 금년말보다도 오히려 270만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농민에게 융자되거나 그런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연찬이나 연수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농촌지도자에게 5,400만원이 가고 생활개선회에 1,200만원,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것 말고도 제가 듣기로는 학습단체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히 나누어지는 부분이 없이 농촌지도자에게 과하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연수 부분도 농촌지도자에게는 3,200만원이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H단체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앉아서 기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지금 IMF로 인한 긴축재정운영의 원칙으로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29.6%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끝없이 절감되는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실는지 생각한 것이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21페이지를 보면 연료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원 예산안에 각 부서별, 각 부문별로 연료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료를 구입하는 방법,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쓰는지 아니면 파트별로 구입해서 쓰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괄구입을 해서 나눠쓰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기술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연료를 구입해서 쓰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연료를 구입해 쓴 어떤 계약서 같은 것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농촌지도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가 1,348만 2,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이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만약 금년에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면 몇 명이나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연수하고 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47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 중에 돼지오줌을 자원화해서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분뇨만 나와있는지, 축분은 어떻게 자원화해서 쓸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나온 대로 돈뇨를 자원화해서 쓴다고 하면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일체 성공한 모델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단, 양축농가에게 자금만 주고 해라, 이러면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예산낭비만 많이 가져오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첫째로 서양란 수출단지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양란 수출이 지금까지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의 방향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을 이용해서 사료화 시범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고보조금의 86%를 기술원에서 차지하고 불과 14%가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충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따라서 4-H단체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하면 상당히 사기가 문제되지 않느냐, 그래서 활성화방안으로 수정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농업연구개발비가 작년에 비해서 4억원 이상 감소됐습니다. 이 감소로 인해서 농업연구개발에 대한 모든 것이 영향이 많이 따를 것으로 압니다. 이것에 따른 대책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시 군 기술소에서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를 보니까 시 군에 배정되는 운영비가 3,900만원인데 이것을 또 활성화해서 각 작목반별로 많이 임원을 해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인원을 증원시켜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활성화해서 모든 농촌의 지도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견본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이것도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안 하시면 끝낼까요?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원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세입이 한 35.6% 감소되고 세출이 27% 감소돼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원장께서 이렇게 세입 세출이 감소됨으로 해서 평소에 구상하고 계셨던 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기술보급사업에 차질이 생긴 그런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에라도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은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3페이지에 보면 특허출원료가 있는데 예년의 경우 예산에서 바로 시행을 했는지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것인지 지급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 업무추진여비를 보면 물론 편성지침에는 4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제4대의회에서도 논의됐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출장을 나가지 않고 공문만 처리해서 여비를 결재하는 부분이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되어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4만 5,000원이 책정되었다손 치더라도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라든지 업무의 형평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많이 편성돼야 될 곳은 거리에 따라 조치를 하시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탁상행정이 아닌 특히 기술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탄력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936페이지를 보면 생활지도사와 생활개선실습에서 재료비가 1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주부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그 어려운 농가형편에 재료비 1만원짜리의 행사에 과연 얼마나 참석할 것이며, 또 강제적인 동원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에도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선진지향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에서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부임이 2만 2,000원도 있고 2만 4,000원도 있는데 이러한 것도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술에 따라서 어떻게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2만 2,000원으로 조정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은 곳에서 서로 인부끼리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2만 4,000원도 받고 2만 2,000원도 받고 이럴 때에는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2,000원은 간식을 하더라도 2만 2,000원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떤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941페이지와 944페이지를 보면 농촌지도사의 해외연수가 있는데 물론 의회에도 '98년도에는 해외출장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회계년도에는 무엇보다도 해외연수라든지 견문도 좀 넓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해외연수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예산편성에서도 해외연수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경비를 절감하셔서 국민들이, 도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가지 못 하는 여러 분야의 분들이 보기에 정말 효과가 있다, 잘 다녀왔다는 그러한 정책적 고려가 있도록 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해외연수에 예산반영이 좀 많은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7페이지에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건인데요, 이런 것은 엊그제 농정국 예산심사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이 현장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예산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결과를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양평군청에서 사전에 제대로 보고자료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평군청에서 자료를 받으시면 원장께서 세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또 그리해야만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받지 않고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이 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계속 바뀌니까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커다란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사전 예산심사 이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진척된 상세한 자료가 양평군청에 있으면 받아서 본 위원과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정책적인 사항인데요, 2000년 고양시 세계꽃박람회가 개최되고 있고 농정국이나 기술원에서 지원이라든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의 한 예로 선인장시험장에서는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선인장협의회가 우리 도의 보조사업으로 7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선인장 홍보전시판매장을 고양시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7억원을 신청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된다든지 또한 이러한 선인장시험장하고 고양시선인장협의회하고 사전에 업무협의라든지 또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선인장시험장이라든지 기술원의 자문은 얻은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 자기들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추진하고 있고, 선인장시험장에서는 시험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장하고 협의회하고 정보가 일관성있게 추진돼서, 만약에 우리가 선인장 홍보전시관과 판매장을 설치해 주더라도 앞으로 시험장에서 계속 정보를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끔 무슨 고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원과 선인장시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회라든지 회의체가 없었다면 앞으로라도 이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시험의 자료를 제출해서 그 사람들이 전시장을 확장하고 또 수출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원장의 정책의지를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한형석입니다. 899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이것이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903페이지의 위험수당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뽕밭 관리인부라고 나오는데 이 양잠이 한국에는 전망이 없는데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한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쪽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산설명서를 요약해서 잘 설명해 줘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쉽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검토의견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전문위원의 주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위원이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항상 보고서에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부터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시 군비 자부담해서 사업계획을 짰는데 18쪽부터 새로운 도전농업 찰쌀보리시범단지 육성의 자부담을 하는 업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자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서 결과가 만족하지 못 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성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상당한 돈의 도비, 시 군비 자부담을 들여서 하시고자 하는데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하시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의 남은 음식물이용 사료화시범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5,40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배합사료 절감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과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료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왜 이것을 제가 여쭙냐면 여주에서 지렁이를 이용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소화시키고 또 사료도 만드는 과정을 제가 가서 실제로 봤습니다. 과연 농업기술원에서는 그와 같은 기술이 있는 곳을 가보시고 또 그와 연계해서 연구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기찬 위원입니다.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된 게 많겠습니다마는 팔당호 상수원지역의 특별권역지역 농민들에게 시범사업으로 비료같은 것을 공급하는 걸로 사전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여기 보면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가 지원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양평과 가평, 남한강과 북한강 지역이 대책지역으로 선정돼 있는데 어디까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배합사료 관계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포천지역에 선정한 것과 특별히 거기에 해야 되는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음식물찌꺼기로 배합사료를 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셔서 새로 신설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노인교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11개 시 군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그만 소규모의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을 봐서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교육활동이나 선정하신 지역이 대략 어떤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종농가에 대해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때까지 잠종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던 것을 봐서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것을 봤을 적에 물론 예산상으로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런 작은 인원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는 잠업농가가 35호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미 잠업농가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영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작은 인력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시 군 산학협동협의회라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 21개 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949쪽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6,4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소당 4,000만원인데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40%로 1,600만원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지원하고 또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도에 장비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어떤 장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915쪽에 겔여과크로마토그래피 1대를 4,500만원, 아밀로그램측정기 1대 3,500만원 등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7쪽에 보면 농촌지도자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3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사무실 임대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농업단체와 관련해서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농정국에서 농업경영인에게 농업경영인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 회원도 경기도에 8,000여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재정적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도 농촌지도자신문이 발행돼서 지도자들한테 돈을 받고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들도 농업기술원에서 좀더 재정지원을 해서 이런 신문을 보급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합성 측정장치를 구입하는 이유, 구입내역, 용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선인장시험장에서 '99년도에 계상한 광합성 측정장치는 식물체의 광합성 능력을 측정하는 장치로 식물체 CO2 발생량을 측정하여 식물체의 생장속도, 생장양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구체적인 기기내역은 CO2 분석기, 수분분석기, 온도측정기센서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선인장 품목별 온도조건 처리별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식물체의 수광능력, 보온능력을 측정하여 최대한 광합성 능력을 수치화 하는 최신장비로서 과학적인 자료를 만들어 앞으로 시험장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선인장 수출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용코자 본 장비구입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가격이 200만원대인 비싼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현재 국산가격은 50만원 정도이나 화질이 떨어지고 용량이 적은 반면 본 카메라는 용량이나 화질면에서 국산보다 뛰어난 장비로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CD로 대량 기록, 보존할 수 있고 컴퓨터로 프린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연구목적상 선택하였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 예산과 관련 편성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는 선진농업동향의 신속한 입수, 확산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도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중앙편성지침에 의거, 도 2명, 시 군 21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 941쪽 국외여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2명에 대한 400만원은 중앙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도에 근무하는 지도공무원 2명의 계상액이고 944쪽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21명에 대한 1,348만 2,000원은 시 군에 근무하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자치단체이전비로 따로 계상한 것이며 도 및 시 군의 해외연수 추진은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품목별, 시기별, 능력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해외연수 추진현황, 인원, 연수내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선인장시험장의 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 선인장 학술활동 참가자 급식 3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과 국비보조사업 민간실비보상금은 용도의 구체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선인장농가의 품종교육, 새로운 재배기술 교육, 선인장연구회 세미나 등 특수활동시 급식비가 국고보조사업비 300만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도비인 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가자 급식비를 1인당 5,000원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백대식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 당초 목표액보다 줄었다고 하시면서 내용설명과 지원대상이 농촌지도사와 생활개선회에 집중되고 4-H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본 기금은 '95년 5월 18일 경기도조례제2557호로 제정되어 50억원을 목표로 현재 36억원의 도 출연금을 확보하여 이자수입금 7억 4,067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액 43억 4,067만 8,000원을 조성하여 금년도 사업비 지원금으로 1억 9,25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41억 4,817만 8,000원을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기금은 조례제2조제1항에 규정된 도내 배, 사과, 양돈연구회 등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기술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와 생활개선회의 새로 개발된 품종 및 영농기술의 시험사업 등 벤처영농기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사업과 연찬교육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본 조례규정상 지원이 현재까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박경재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년대비 29.4%나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IMF이후 긴축예산편성에 의하여 감소된 예산은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시범사업 예산 등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에 차질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적은 예산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와 추후 꼭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은 새로운 농업기술 연구개발 과제와 벤처영농기술 사업을 우선으로 규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성과를 만족하게 올리기에는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농업개술개발과 보급사업 추진을 보다 계획성 있게 착실히 추진하여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업무 제공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박경재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및 각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구입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난방비인 등유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단가계약을 체결한후 유가변동에 따라 변경계약을 실시하고 구입하고 있으며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와 수의계약에 의거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구입계약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축분뇨 시범사업은 돈뇨만 처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돈분에 대한 처리문제와 돈뇨자원화 기술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큰 돼지 한 마리가 1일 배설하는 양은 분이 5㎏, 뇨가 7.7㎏으로 뇨가 더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돈분처리는 톱밥과 섞어서 퇴비화하는 기술이 연구개발되어 농가에 이미 보급되고 있지만 돈뇨의 처리는 '94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돈뇨와 일부 돈분은 100t 규모의 액비탱크에 3∼5개월 저장발효시켜 트랙터 부착 균일살포기를 이용 논에 살포하는 것으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10a당 2t을 살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이인희 위원님께서 서양란 수출단지의 지금까지 운영효과와 앞으로의 방향, 가능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서양란 재배면적은 69.6h로 전국대비 30%를 차지하는 주산지역입니다. 서양란 수출단지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으로 운영방향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묘의 대체를 위해 품종육성, 우량종묘생산 자급화와 규모화된 단지를 점진적으로 육성하여 안정적 기반의 수출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출현황은 8만 3,000본에 3억 7,000만원을 하였고 향후 수출물량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과 장기찬,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남은 음식물 이용사료화 시범효과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고 장기찬 위원님께서도 기존 운영방법과 시범운영하는 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허재안 위원님께서는 남은 음식물 이용을 사료화하기 위한 것인지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남은 음식물 이용 사료화사업은 '96년부터 시작되었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9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설치목적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여 배합사료 절감 등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화 방안은 습식과 건식이용 방법으로 구분하는데 습식은 사료효율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건식사료화의 경우는 일관된 수거관리체계, 밀기울, 쌀겨 등을 이용한 염분제거, 여름철 음식물 부패방지대책만 마련된다면 충분히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례로 용인시 백암면 경기도양돈연구회 진용복 회장의 경우 건식사료화로 인한 사료절감으로 20%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건식쪽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4H 경진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면 회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수정안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래의 농업인 후계세대인 4H회원의 육성에 큰 관심과 지원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은 정부의 모든 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89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도도 내년부터 4H경연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4H경연대회를 미개최할 때는 중앙에서 개최하게 되고 우리가 개최하는 해에는 중앙이 미개최하게 되어 회원의 사기진작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농업인 후계세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업연구개발비가 '98년보다 4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9년도 농업연구개발비는 17억 2,060만원으로 '98년에 비하여 3억 1,56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실제 시험연구비는 오히려 경상적경비 1억 2,221만 9,000원과 국고보조사업비 1억 5,572만 2,000원, 합계 2억 7,79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반조성비인 과수원 방조망 설치 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억 9,35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는 지장이 없으며 연구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만 매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업연구개발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이전에 시 군 산학협동사업비가 3,990만원으로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안에 사업비를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대통령령제14773호에 의거 시 군 농촌지도사업 및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및 심의와 농업인 후계자 등 농업인력 육성지도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군 농업기술센터별로 17∼20명 내외의 심의위원을 구성,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 여비, 급양비, 수용비 등을 국비 50%, 시 군비 50%로 하여 개소당 380만원씩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1개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 군 운영형태를 분석, 보다 많은 지원이 타당한지를 검토, 더욱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비 중 연구개발비와 기술보급사업비가 전년보다 감소되어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사업이 차질이 온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농업연구개발비의 세출예산은 '98년도에 비해 3억 1,5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는 1억 9,221만 9,000원이 오히려 증액되고 실제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 중 각종 시설, 기반조성사업이 완성되어 사업비가 6억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은 '98년 대비 34.2%가 감소되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주요 감액예산은 경상적경비, 국고보조사업 일부와 자체사업비에서 주로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삭감은 도 전체 투자사업 가용재원이 세수감소 예상으로 예산이 감소된 것이고 '99년 편성된 각 사업의 분야별 예산은 새기술 보급사업 위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우선순위 선정과 대규모보다 적정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농업기술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농업인에게 최대한도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금까지 특허출원은 어떻게 시행했는지와 추경에 계상할 뜻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은 시험연구사업 결과 특허를 필요로 하는 우수결과에 대하여 특허권 획득으로 농업기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출원된 과제는 표고버섯 젤리를 함유한 농후발효유 제조방법 등 4건은 농촌진흥청에 신청하여 등록될 예정이며 1건은 '98년도 수용비로 출원 중에 있습니다. '99년도 7건의 예상 출원료는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1인당 4만 5,000원의 적정성과 효과성, 집행방안은 무엇인지와 일용인부임이 2만 2,000원부터 2만 2,400원까지 차등지급되고 있어 인부들간에 갈등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인부임의 단가를 통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인당 4만 5,000원은 예산편성기준으로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비집행은 업무성격, 출장기간, 숙박여부 등의 업무량에 따라서 차등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인은 사무보조, 단순노무, 지역 등 성격에 따라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잠업시험장 포장의 인부임으로 계상한 1인당 2만 4,000원은 전 시험포장 인부임과 형평을 맞추어 집행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생활개선교육 실습재료비와 1인당 1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이후부터는 선진지향적으로 편성하고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후부터는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의 기능보유자를 발굴하고 기능보유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전통 한지공예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와 관련하여 경비의 절감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외연수경비가 많은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는 연수국과 연수국내 주요 도시 지역별로 연수기간에 따라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의거 연수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99년 계상된 연수비용은 환율인상 등으로 연수기간 등 일정을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여야 할 실정이고 시 군별 1명씩 배정되어 있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저희 기술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에 나가면 각 지도소에서 1명 정도만 가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서 해외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비 지원액 예산안과 관련 공사진척 및 추진과정을 알고 계획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기존시설의 활용이 어렵게 됨에 따라 새로운 농업기술센터를 신축 센터내에 농업과학영농시설, 새기술실증시범포 등을 설치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대농업인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산48-1번지 일대 2만 2,337평 부지에 건평 925평 신축계획으로 '97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98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8년 4월에 환경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98년 6월 공공시설 입지승인 완료, '98년 8월 입찰공고를 통해 '98년 11월 입찰업체를 선정하여 지난 11월 1일 (주)동성산업과 공사계약후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2억원 중 기 확보된 36억 6,900만원과 부족액 45억 3,200만원에 대한 일부를 저희 도에서 지원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선인장협의회의 선인장수출전시관 및 판매대 설치사업을 시행하는데 선인장시험장과 협의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사업운영시 선인장시험장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수출협의회의 회원은 선인장 연구회원 중 고양시에 거주하는 일부 농가가 협의체를 구성한 단체로서 선인장협의회의 수출선인장전시관 및 판매대 설치사업 구상시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며 내용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간이사무실, 전시하우스, 판매대를 설치하여 수출되는 선인장을 전시하여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건물, 하우스 단가, 설치면적, 부지면적 등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인장시험장에서는 육성하는 품종과 재배, 관리기술 등을 지원하여 보다 더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으며 선인장협의회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구체적인 협조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도 자체사업비 '98년과 '99년을 대비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또 김학용 위원님께서 시 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실태와 예산배분내역에 대하여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금년에 비해 사업량도 줄고 사업비는 더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금년에는 15개소의 개소당 사업비가 6,0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는 13개소에 개소당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사업개소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소가 줄었고 사업비는 금년까지 건강관리실을 포함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실 설치가 빠져서 전체사업비 중 2,0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과 장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 노인교육활동 지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소당 200만원의 지원비가 적으며 또 보건소사업과 연계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내년 사업은 11개소에 200만원씩 총 2,200만원입니다. 선정지역은 평택외 10개 시 군으로 도농복합시 등 군단위로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농촌 노인 농산물 가공활동을 하는데 임대를 지원해 주고 전통보유기술을 전수하는 데 활동기자재를 지원해 준다든가 공동운영경작지 한 군데에 임대를 해 준다든가 영농자재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노인생활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교육 또는 부업활동을 선택하여 농촌노인에게 적은 액수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보건소 또는 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하여 1년에 2회 협압, 당뇨, 성병 등을 측정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북부농업시험장 소각로에 대한 기준용량과 구입방법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서무관리의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의 성격과 사업개요를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98년도와 '99년 도서구입 예산이 얼마인가와 도서구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도 농업관련 전문도서구입 예산은 '98년도 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입방법은 필요한 시기에 수의계약방법에 의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구입요인이 일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일괄구입함으로써 예산절감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수시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산학협동 해외정보 수집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촌진흥 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사업개요와 사업배부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하여는 내일 10시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농지에 수립한 '98년도 예산을 '99년도와 대비하여 서면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업과학교육관의 전시재료구입 절차 및 구입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북부시험장의 여비내역 가운데 국내여비 사업추진여비는 수출유망작목재배현장 애로기술개발과 국비보조사업, 국내여비 북부지역, 소득작목연구회원 현장애로기술지도 여비와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버섯시험장의 사업추진여비, 유전자원수집 자료조사여비, 선인장시험장의 사업추진여비, 란 선인장 등 유전자원 및 기술정보수집 여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설치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설치목적은 농업인의 건강증진으로 생산성 향상과 편리하고 효율적인 건강시설 설치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99년도 사업계획은 5개소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회관 등의 체력단련실, 찜질방, 휴게실 등에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과중한 농작업에 의한 만성피로 조기회복으로 농부증 예방 및 건강증진과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께서 위험수당의 성격과 지급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험수당의 성격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직무별로 갑 을종으로 구분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갑은 월 2만원, 을은 월 1만 5,000원으로 기술원의 업무 중 위험한 직무로 분류되는 업무는 토양 및 식물체의 시료분석 및 유독성 농약을 취급하는 연구직공무원과 보일러, 통신, 전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과 장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뽕밭 관리인부임을 말씀하시면서 한국에서는 잠업전망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장기찬 위원님께서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잠업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잠업사업소가 전국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본원의 특작기술과로 흡수되었습니다. 구조조정 전에는 8명의 인원이, 현재 4명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잠업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잠업현황은 12개 시 군에 69억원으로 상전은 45㏊가 있습니다. 현재 누에고치 생산은 중국산에 밀려 전혀 못 하고 있지만 누에가루, 건강식품생산, 동충하초 등으로 잠업농가의 고소득을 올리도록 해 나가겠으며, 현재 그 시설을 관리하려면 현재인원은 있어야 시험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로운 도전농업 찰쌀보리시범단지 육성 등 신규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사업집행자는 누구인지 또 보조금 자부담 집행기준 및 시범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로운 도전농업 찰쌀보리시범사업의 주내용은 벼농사 1모작 위주의 중북부 이상 지역에서 추위에 견딤성이 강하고 찰기가 있는 새로운 찰쌀보리 대단지를 조성하여 이모작화로 토양이용률을 높이고, 찰쌀보리를 소포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단지에 보리단지를 조성할 경우 이듬해 적기에 벼재배를 위해서 대형 콤바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콤바인 구입자금을 도비 40%, 시 군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자 선정은 희망 시 군과 농가를 시 군 산학협동심의회에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기술원에서는 재배기술지도를 위하여 기술지원단을 편성 중요시기에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본 사업 성과는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에 10㏊ 정도의 단지를 조성한 결과 인근농가보다 10a당 30만원 이상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 쌀생산비 절감시범사업, 우리농법시험사업, 밭작물추진 환경농업시범, 시설원예자원 절약형시범 등 7개 신규사업의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팔당호 상수원구역에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팔당호 상수원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에서 '75년도에 지정한 것으로 하남, 남양주, 여주, 가평, 양평, 광주, 이천, 용인, 안성시 등 9개 시 군이 해당되며 공용지 면적은 논 2만㏊, 밭 1,600㏊가 해당되겠습니다. 장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범사업이 포천지역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범사업의 포천지역 선정사유는 일관된 수거관리체계가 사업성공의 관건인데 포천은 군부대에서 나오는 양질의 음식찌꺼기를 일관되게 수거할 수 있으며 또 강원도 철원과 인접해 철원축협에서 운영하는 건식사료화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찬 위원님께서 시 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인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활동내용은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의 선정과 시의, 농어민후계자 인력육성 지도사업 등이며 이외 선진농장 비교시찰,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농촌지도사업 추진계획 등 실적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사업의 사업비 및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내용은 4개소 운영에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개소당 4,000만원씩 투자되며, 투자재원은 도비 40%, 시 군비 40%의 보조와 자부담 20%씩 부담하므로 도비부담이 개소당 1,6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공동작업장 설치 및 농산물가공기계 지원사업으로 공동투자함으로써 2명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하는 장비 중 겔여과 크로마토그래피와 아밀로그램 측정기 등 기자재의 사용용도를 물으셨습니다. 기자재 사용용도를 전부 설명하기는 시간에 어려움이 있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고 겔여과 크로마토그래피 4,500만원짜리는 버섯에 함유된 미지의 물질을 분자량에 따라 추출한 기계이므로 생리활성물질을 추출하는 데 사용목적이 있으며, 아밀로그램 측정기는 작물의 품종, 특성검정 및 식품제조시 식미의 특성, 노화정도를 검정하는 기계입니다. 기타 기자재들은 자료로 제출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촌지도 경기도연합회의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면제 가능여부와 유사단체에 대한 임대사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임대계약 등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따르면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저희 기술원에서 임의로 판단처리할 수 없으며, 유사단체에 대한 임대여부는 금고로 계약된 농협 오산 화성군지부 임대계약에 의해 사용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 단체에 대해서의 무료임대는 이제 금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회 회원이 8,000여명이 되는데 재정적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농업경영인도 농어민신문을 보조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촌지도자에게도 농촌지도자신문을 보조지원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개발에 무보수로 참여하는 독농가로 과학영농시범과 농촌후계세대의 육성지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습단체입니다. 따라서 작목별 전문기술을 가진 농촌지도자의 개방화대응, 중점지도하는 측면에서 신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한 세입 세출이 급격하게 감소됨으로 해서 연구개발이나 기술보급에 차질을 빚었다든지 큰 사업을 보류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현재까지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98년도에 도비지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98년도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97년도에 들어갔는데 사업이 계속 지연됐기 때문에 중간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98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일이 많았었는데 돈이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차질이 없었습니까?

선정이 안 됐는데 그때는 차질이 없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건축비 쪽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아직 매듭이 못 지어졌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산업은 본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현재 부산에 있는 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계속사업이라서 사전에 점검을 못한 사항인데 동성산업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 계약관계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기술원이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추진사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원장께서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계시면 한번 우리가 자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우리 시 군에 가면 농촌지도자들 연찬회를 한 번씩 하는 것을 봤는데 기술원에서 예산 보조가 안 됩니까?

국비로 일부 조금씩 보조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듣기로는 자비부담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농촌지도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경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예산이 허용되면 좀더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사업에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석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론회참가자 급식비요, 4-H 임원 참가자급식비인데 기술원 안에서 식사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000원이면 이게 비싸지 않아요?

급식지원단가로 하는데요, 주로 토론자들이 오면 기술원에서 밥을 해드릴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앞의 음식점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거기의 단가로 5,000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안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제가 질의드린 팔당상수원규제대책지역에 기이 9개 시 군 전체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9개 시 군 중에 실제로 환경보존형 그러니까 비료나 농약을 환경오염이 안 되는 혜택을 어느 지역이 주로 받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부는 시범사업이라 시 군별로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 군 자체에서 아우트라인만 주면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비료, 예를 들면 지료성비료라든가 질소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겠냐고 할 때 몇 개 정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골고루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팔당상수원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말하자면 몇 km 이렇게 한계로 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된 것은 그런 게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보다는 뭐냐하면 비료를 가능한한 적게 주는 시범사업을 몇 군데 만들어서 효과가 좋으면 다른 농가에서 보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