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세출예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가 52억 5,000만원으로 지난 번 2회추가경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3페이지 증액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원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6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최근 상하수도의 사용료가 9.9% 상승되고 각종 시험검사 업무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증가하여 10월말 현재 152만 7,000원이 초과 집행된 상태이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40여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연구원 소관 사항만 발췌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2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한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재원은 각종 시험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 21억 8,4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3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 감소한 5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본원이 38억 6,300만원, 북부지원이 1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2억 4,700만원 중 각종 시험검사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이 21억 8,4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본원이 13억 8,400만원이고 북부지원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300만원으로 본원 4,800만원, 북부지원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본원과 북부지원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입니다. 721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4억 4,600만원이 감소한 38억 6,300만원으로 그 중 법정경비인 인건비가 전년보다 1억 6,400만원이 감소한 21억 4,900만원으로 본원 전체 예산의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중 현원 113명의 기본급 16억 6,500만원과 각종 수당 3억 5,000만원 그리고 청원경찰 3명과 일용직 8명에 대한 보수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건비가 전년보다 감액 편성된 것은 청원경찰 1명과 일용직 1명이 감축되고 봉급동결로 처우개선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725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보다 4억 7,400만원이 감소한 11억 5,700만원으로 본원 전체예산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3억 8,600만원, 국내여비 7,100만원과 각종 업무추진비 2억 5,400만원, 그밖에 복리후생비, 재료비, 연금부담금 등 4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감축편성된 것은 재료비를 별도과목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며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통 폐합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복리후생비는 체력단련비 폐지로 감축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30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1억 9,100만원이 증가한 5억 5,600만원으로 본원 전체 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연구개발비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오존경보상황실, 토양 및 지하수 측정망 운영, 기타 도 시책사업에 따른 각종 검사업무 증가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약초자 등을 신규구입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전년도에 연구개발비가 경상적 경비에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98년 경상적 경비 전체 예산을 변동시킬수 없어 기정예산란에 명기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시설비 및 부대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억 1,500만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면 북부지원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7,100만원이 감소된 14억 4,400만원으로 그중 법정경비인 인건비가 지원 전체예산의 48.2%인 6억 9,700만원이며 인건비 중에는 현원 37명에 대한 기본급 5억 6,700만원과 각종 수당 1억 1,900만원, 일용직 1명에 대한 보수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는 지원 전체예산의 35%인 4억 9,800만원으로 기관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 2억 3,300만원, 국내여비 2,600만원과 각종 업무추진비 8,000만원, 기타복리후생비, 재료비, 연금부담금 등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원 전체예산의 17.2%인 2억 4,900만원으로 그중 각종 시험검사 연구업무에 필요한 신규 시약초자 구입비 등으로 1억 6,700만원과 기타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대비표이며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사환경 예산총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규모 및 과목별 세출예산 세부내역과 각 사업별 예산증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 3. 주요업무내용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예산] □ 보건관리 ｏ 국고보조사업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2→10명) 16,678천원 □ 사회복지 ｏ 국고보조사업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비(2,059→2,177명) 36,916천원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대상자 특별 월동 대책비(2,177명) 107,762천원 ·장애인 의료비(3,162→4,972명) 38,646천원 ·장애인자녀 교육비(426→810명) 156,627천원 □ 저소득 주민보호 ｏ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노숙자) 인건비 167,820천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9,869명) 496,511천원 ·취로사업비지원(성립전예산집행) 672,000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4,909명) 1,201,159천원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지원(42,580명) 1,341,270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지원(37,000명) 1,165,500천원 ·자활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양곡구입비(15,942 가구) 2,338,000천원 ·부랑인시설 보호비 지원(1,174→1,289명) 105,665천원 ·부랑인시설 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1,289명) 63,805천원 ·정신질활자 요양시설운영비 102,350천원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1,410→1,440명) 89,205천원 ·정신질환자시설 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1,440명) 71,280천원 ｏ 자체사업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상황실 운영비품 구입 11,600천원 [감액예산] □ 보건관리 ｏ 국고보조사업 ·농어촌 한방진료실 증 개축(6→3개소) △18,400천원 ｏ 자체사업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 △253,000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담금(20%) △590,816천원 □ 사회복지 ｏ 국고보조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28→27개소) △325,544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5개소) △101,770천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4,649→4,285명) △169,416천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1개소) △142,340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수해복구(2개소) △86,343천원 □ 저소득 주민보호 ｏ 국고보조사업 ·노숙자 특별보호지원 △654,004천원 ·사회복지전문위원 인건비(277명) △ 30,000천원 ·거택보호비(42,580명) △2,694,494천원 ｏ 자체사업 ·연천 청산농원 소각로 설치 △60,000천원 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감액예산] □ 기금운영 ｏ 국고보조사업 ·의료보호 전산관리 위탁심사 수수료 △73,000천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304,867천원 그러면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은 기이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경예산안은 여타 사업과는 달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사용료를 200만원 계상한 것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과 시험검사 업무의 증가로 추가소요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는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예산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대비표이며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보사환경위원회 예산총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규모 및 과목별 세출예산 세부내역과 각 사업별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1999년 예산개요 4. 주요업무내용 □ 수수료 수입 ｏ 증지수입 ·수질검사(보건환경연구원) 1,384,590천원 ·각종 시험 검사 수수료 800,000천원 ｏ 이자수입 ·보건환경연구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48,000천원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0천원 □ 보건환경연구원 ｏ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52,16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33,456천원 ·시설장비유지관리비 47,666천원 (건물, 전기, 통신시설, 냉동기, 시험장비, 대기오염자동측정소 등) ·전기사용료 90,000천원 ·난방연료비 25,609천원 ·청사건물유지비 15,014천원 ·일반검사장비유지비(717점) 37,200천원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용역 18,000천원 ｏ 자체사업 ·시약 초자구입 201,100천원 ·미량중금속 측정용 램프구입 2,400천원 ·원자흡광광도계 램프구입 2,268천원 ·칼럼구입 33,244천원 ·시험용가스 구입(질소 등 13종) 22,800천원 ·표준가스 구입 3,600천원 ·오존상황실 운영재료비 2,000천원 ·산성우자동측정소 운영재료비 5,400천원 ·다이옥신 시료전처리 초자셋트 9,430천원 ·사무실창문 개폐형 개수공사 11,600천원 ·당직실 천장 벽면 개수공사 1,500천원 ·구내식당주방 배수펌프 교체공사 1,463천원 ·상수도 지하저수조 내벽도장공사 1,480천원 ·청사난방시설 보수공사 4,000천원 ·청사냉방시설 휀코일 교체공사 8,000천원 ·청사 화장실천장 텍스 교체공사 5,040천원 ·오폐수 비트 주철배관 교체공사 12,350천원 ·정문진입로 경계석 교체공사 3,600천원 ·폐수처리장 개보수 공사 7,000천원 ·일반전화 회선증설 1,250천원 ·행사용 회의실 앰프시설 3,870천원 ·엄무용 승용차 구입 9,900천원 ·행정사무용 컴퓨터 구입 2,500천원 ·행정사무용 프린터 구입 1,200천원 ·구내식당천장 백열등 교체 1,200천원 ·환등기(학술발표용) 1,700천원 ·동물사체 보관용 냉동고 1,600천원 ·잔류농약 전처리 셋트 58,800천원 ·시료분쇄 혼합장치 11,200천원 ·컴퓨터(보건연구팀) 3,750천원 ·컴퓨터 프린터기(보건연구팀) 2,400천원 ·스캐너(보건연구팀) 1,000천원 ·VOC시료 전처리장치 35,000천원 ·대기질 시료채취장치 15,000천원 ·ICP 부속장치 5,500천원 ·유속측정기 8,000천원 ·컴퓨터(환경연구팀) 2,500천원 ·프린터(환경연구팀) 2,400천원 ·스캐너(환경연구팀) 1,000천원 □ 보건환경북부지원 ｏ 경상적경비 ·공공요금제세 22,728천원 ·전기료 30,000천원 ·상 하수도 12,000천원 ·사무실 유지관리비 83,208천원 ·시험장비수리비 35,500천원 ·실험실 시험기구 및 초지세척인부임 18,596천원 ｏ 자체사업 ·시험연구비(5과) 167,500천원 ·검사시험물 가스구입비 17,500천원 ·위상차 현미경 30,000천원 그러면 10페이지 검토의견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은 기이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억 6,3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43억 1,000만원보다 4억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14억 4,4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5억 1,500만원보다 7,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원 사업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주요사업으로는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용역비로 1,800만원, 시험연구용 시약 초자구입비 2억 100만원, 칼럼 등 시험연구용품 구입비로 8,200만원, 농산물 잔류농약의 신속검사를 위한 잔류농약 전처리 세트 구입비로 5,9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시험장비 수리비로 3,600만원, 시험연구용 시약 초자 등 용품구입비로 1억 6,800만원, 위상차 현미경 구입비로 3,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북부지역 연구조사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98년도 사업과 비교해 보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은 대체로 감소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만은 전년대비 43.5% 증가한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99년도 연구사업에 보다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는 되나 현 여건에서 볼 때 타 사업에 비해 획기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원과 북부지원의 '99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이 다소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자체사업 개발연구비 등의 획기적인 예산편성은 앞으로 보건, 환경, 수질분야 등 도민의 관심이 늘어나는 분야인 만큼 더욱 개선 발전코저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98년도 연구원 시험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용입니다마는 사실은 검사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약 43.5%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98년도에 보면 3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99년도에 4억 5,000만원 정도로 증액된 사유는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경기도민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보면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6,300만원 정도입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97년도 결산서에 공공예금이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산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97년도 결산서에 이자가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경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창순 경리담당 이창순입니다. '97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결산서에 결산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창순 없습니다.

'97년도 결산을 해 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공공예금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창순 그것은 본청에서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그러면 '98년도에 현재까지 3차추경할 때까지의 이자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창순 올해 것 말입니까? 4,5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정확히 4,500만원 정도예요. 4,500만원 정도는 몇 월까지입니까?

이창순 10월말까지입니다.

북부지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창순 북부지원은 제하고 저희 본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북부지원까지 같이 물어봤어요. 북부지원까지는 얼마입니까? 장부정리를 지금 북부지원과 본원 따로 합니까?

이창순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97년도까지는 본청 회계부서에서 다 했습니까?

이창순 네.

그런데 '98년도부터 별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93년도부터 북부지원이 발족됐는데 '93년도부터 1청소로 북부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결산서에 공공이자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왜 없느냐 했더니 우리 회계부서에서 일괄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97년도 이자발생이 전부 본청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97년도 결산을 했으면 공공예금 수입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그게 없다고 했지요. 왜 없냐고 했더니 회계부서에서 일괄해서 통합처리를 하기 때문에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98년도부터는 별도로 이자가 발생되어 있지요? 그러면 '97년까지는 회계부서에서 일괄해서 장부정리를 한 것이고 '98년도부터 별도로 장부정리를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이자가 4,50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북부지원은 얼마입니까? 북부지원 사람이 안 왔습니까? 북부지원의 회계처리를 맡고 계신 분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북부지원에서 '99년도에 공공예금이자가 1,5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측이 1,500만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세요? 알았습니다. 일단 자료로 만들어서 '97년도는 없다고 하니까 제가 회계부서에 직접 알아 보겠습니다, 예결위 가서. 그리고 '98년도에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99년도에 4,800만원과 1,500만원의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4,8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세운 것 같아서 구체적인 근거가 뭔가를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전혀 답이 안 나오네요. 하여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734쪽입니다. 잔류농약 전처리 세트해서 한 세트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잔류농약 추출 전처리 장비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처리장비가 용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용도가 같다고 하면 그 전에 있던 게 용량이 포화돼 가기고 더 필요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정도도 답변이 잘 안됩니까?

해당 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이 나와서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토양보전분석과장 최승석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약잔류 전처리세트시스템은 수분량이 적은 토양이나 폐기물 쪽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처리장비가 보유되고 있고 현재 구입되는 장비는 농 수산물 즉, 수분량이 많은 그런 시스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량이 많이 처리되는 장비하고 수분량이 적은 시료를 전처리하는 세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분량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농산물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전처리세트로써 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네.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많은 양 즉, 1일 검사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분량이 많은 시료를 빠른 시일안에 전처리 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약검사가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죠?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기간이 좀 걸리신다고 그랬죠?

네.

현재 며칠이나 걸리죠, 의뢰를 하면?

현재는 1주일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1주일 걸리는데 이 기계가 들어오면 얼마나 검사기간이 앞당겨집니까?

들어오는 시료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할 경우에는 한 2일 내지 3일 정도 단축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 주세요. 2일에서 3일 정도 단축이 된다는 게 2일, 3일만에 검사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주일에서 2일에서 3일이 단축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여기서 어떤 시료 하나를 가지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획기적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시료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1대로써는 우리가 단축할 수 있는 목표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전처리만 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구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즉 G.C가 한 대 내지 두 대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전처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방금 말씀하신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농 수산물 잔류농약검사하는 파트에서는 두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는 두 대가 될지 몰라도 현재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북부지원에 2대하고 본원에 13대하고 해서 1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부족해 가지고 안 나온다고 합니까? 어느 정도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이 기계가 비능률적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연구원의 식품분석과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1년에 96회밖에 안 했습니다. 약품분석과는 35회, 식품화학과는 61회입니다. 환경조사과 같은 경우는 5회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수질검사과 같은 경우는 거의 1만여회 가깝게 사용실적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 얘기는 모든 기계를 구입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물론 잔류농약 전처리세트하고 초임계유체추출장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성질이 틀리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전처리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검사를 할 때에는 얼마든지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할려니까 자꾸 늦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기계가 없어서 늦는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와 같이 하루, 이틀사이에 농약검출에 대한 검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5,800만원짜리 기계를 사가지고 획기적으로 농약검출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2일 내지 3일 정도 앞당긴다면 어차피 한 4일에서 5일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일, 5일 걸리나 1주일 걸리나 농약은 이미 사람의 몸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몸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 이틀새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간이시험법으로 FDA에서 개발한 것은 있는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아서 지금 FDA에서도 채택을 할까말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일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장비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17대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유기분석에서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중에서도 디텍터 부분이 있습니다. 디텍터 종류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기농약 중에서도 유기염소제라든지 유기린제라든지 그리고 다른 종류의 카바매티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농약중에서 디텍터에서 디텍션하는 종류가 각각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쓰는 것이 FID라든지 TCD, ECD 이런 디텍터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것이 ECD디텍터가 가장 예민해서 농약에 많이 쓰지만 그건 또 유기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분류를 하고 단지 또 불편한 것은 여러 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칼람의 종류에 따라서, 칼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류관입니다. 분류관의 종류에 따라서 전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류관을 일일이 전부 교환을 하려면 또 그것도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농약부분을 하자니까 앞으로도 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답변을 가능한한 요점으로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잔류농약 전처리세트를 구입하고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결국은 4일에서 5일 정도가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일정을 앞당기는 쪽으로 연구하는 수밖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당기지 못하는 게 전처리 기구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전처리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결과치를 앞당기는 데도 전처리 기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어느 기계가 없어서 앞당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기계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인력하고 시간배분이 문제입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여러 사람이 한 항목씩만 붙어가지고 하면 상당히 시간단축이 가능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초임계유체추출장치 이걸로는 근본적으로농수산물 전처리가 불가능합니까?

초임계 가지고 말입니까?

잔류농약추출전처리장비라고 돼 있거든요. 초임계유체추출장치라는 게, 이것 가지고는 농수산물 전처리가 불가능합니까?

전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확실한 거죠? 그러면 아쉽게라도 대용해서 쓸 수는 있네요.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4일, 5일 걸리나 1주일 걸리나 결론은 똑같고, 획기적으로 하루, 이틀새에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단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세요. 734쪽에 시료분쇄혼합장치하고 수질보전과에 시료용해장치라고 있는데 시료분해 기능이라고 돼 있어요. 그 기능과의 용도나 기능을 밝혀주시고 다음에 744쪽에 북부지원에서 구입예정인 위상차현미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북부지원 미생물과에 형광항체현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기능이 가능한지, 중복되지 않는지 기능과 용도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744쪽에 잔류농약용 냉각수순환장치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똑같이 냉각수 순환장치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되지 않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미경은 북부지원 미생물과장이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문일답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사하는데 보건복지국하고 환경국을 일문일답으로 처리하지 못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쉬워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상외로 일문일답체제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첫 질의를 해가지고 20분 이상 했는데 한 두 가지 사안가지고 20분 동안 했다고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동료위원께서 추가로 두세 가지 질의를 해 놓으신 상태고 이 질의 답변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20분, 30분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일문일답식의 회의방식을 변경하셔서 일괄질의후 중식후에 일괄답변하도록 하시고 추가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하는 식으로…….

아까 질의드린 것을 서면으로 일괄해서 질의한 걸로 하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부분하고 함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99년도 당초예산편성 내역중에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726쪽을 보시면 대기오염측정소 관리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용역비가 집행되는 대기오염측정소가 몇 곳이며, 관리용역이라고 했는데 관리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관리용역이 측정소를 청소하는 수준이라면 이 예산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원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요즘 같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모든 사업마다 사용료를 절감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계상한 일반전화 회선증설에 125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구원에서 일반전화 회선이 부족해서 그동안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었는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99년도예산에 5회선을 설치한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전화 현황하고 일반전화 사용료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로 업무용승용차 구입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떤 차량을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의 사용하던 차량이 노후되어서 구입하는 것이라면 차량의 내구년수는 몇 년이면 기존 차량의 구입시기, 상태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용승용차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추가구입 사유와 필요성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로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잔류농약전처리세트 등 2,000만원 이상의 검사장비가 3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현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수량과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추가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구입하는 것이라면 추가구입 사유와 필요성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존경보실 동시통보전화 설치라고 해 가지고 86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이걸로 하면 동시통보라 그랬는데 그 즉시,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어제 신문엔가 보니까 하루전에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서울시하고의 정보나 자료교환이 제대로 된다면 그걸 활용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남부지역이라든지 밑으로 내려간 지역은 도에서 특별히 도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시설 및 부대비의 기정예산액에 대한 내역을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에 보면 식품검사용 아세톤이라고 해 가지고 250종이라 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 건강보조식품 검사 분석의 품목에 종류와 분석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식품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목별 분석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에 시약과 초자구입에 3개 항목의 검사용과 연구용 사용에 대하여 한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시험용으로 해서 초산 등 190종, 질산 등 250종이 돼 있는데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한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이옥신 시료 전처리 초자세트 943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현재 연구원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VOC시료 전처리장치도 3,500만원에 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오존상황실 운영재료비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비인지 1년간 쓸 수 있는 비용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잔류농약 전처리세트에 대해서는 김주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해주시고, 다섯 번째로 수질검사에 대하여 연간 수질검사건수는 얼마나 되며 시 군별 검사비교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질검사비용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 군 중 어디가 얼마나 하는지 내역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원들의 출장이 있는데 연구원들의 월 출장횟수와 출장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로 출장을 가는지 목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도내의 온천지역에 수질과 온천수로써의 적합성 판정을 한 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지, 또 본 연구원에서는 수질분석을 수시로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730쪽에 보면 역학조사용 시약초자 구입비가 1,7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전에 기획을 충실히 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역학조사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731쪽에 환경조사용 시약초자 구입비가 1,368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환경조사용 재료의 사용용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에 대형 쓰레기소각장 네 군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등 네 군데의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산물의 잔류농약 전처리세트 구입하는 예산 5,88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일단 일주일 이상 걸리던 것을 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데 이 전처리세트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좀더 좋은 시스템 그리고 획기적인 어떤 개선을 해서, 우리가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증해서 우리 인체에 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당일 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면 적어도 오후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후시장에서부터는 판매가 중지되게 하든지 이런 획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는 과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증하는 항목표, 그리고 최초의 농산물을 채취할 때의 보고부터 결과까지의 절차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5,880만원을 들여서 농산물용 잔류농약 전처리세트를 구입하셨을 경우 '99년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731쪽에 미량의 중금속 측정용 램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량의 중금속 측정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현재 '98년도에 미량의 중금속 측정을 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질의를 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나왔던 이야기 중에 잔류농약 전처리세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따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원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뭐냐하면 5,800만원이나 하는 세트가 있다고 제대로 안 되던 잔류농약검사가 갑자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게 일일검사체계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의 과정인지 그런 장기적 과제속에서 5,800만원의 세트를 두면 어느 정도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라든지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장비가 많아도 인력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경기도에 4개의 농 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과 연계된 시스템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원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북부지원은 이 업무가 상당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는지, 다음에 장기적 계획 속에서 1일 검사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담당 예산부서와 이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저는 매년 조금씩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몇 년이 지나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애로가 있으실 거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연구원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다음에 몇 년 계획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김세진 원장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업 활성화와 도민건강증진에 기여하시는 것에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10.4%가 감액편성되었는데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38억 6,300만원에서 10.4% 감액편성한 가운데에서도 시험용 시약이나 초자구입이 2억 110만원 등 이런 연구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재차 올립니다. 특히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 1일 검사체제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세트를 구입하셔 가지고 5,880만원입니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연구원 기능 전체가 연구원 본연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스템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획, 관리 능력을 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을 많이 의회에서 증액 요청을 해 주어야 하고 또 기기, 검사장비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추진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원장께서는 인력구조를 그런 추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VOC시료 전처리 장치, 이게 뭡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ICP 부속장치, 유속측정기의 기기 이름, 장치의 용도 이런 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잔류농약 전처리 세트가 5,880만원 이 정도 가지고도 1일 검사체제가 확립되는 것인지, 미약하지 않은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김주삼 위원님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소상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복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 위원님 답변과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97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98년도 10월말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며 이자수입은 왜 전년도까지 편성치 않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란 도에서 자금전도 예산 중 예산을 집행하기 전까지 정기적금으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97년도 이자수입은 본원이 4,400만원, 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 이자수입은 10월말 현재 본원이 4,200만원, 지원이 1,10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자수입은 발생시 마다 도청 세외수입목으로 즉시 입금하여 도에서 일괄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연구원 세입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도 방침에 의거 계상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수질보전과에서 보유한 시료분해장치와 '99년에 구입예정인 시료분쇄혼합장치의 기능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질보전과에서 사용 중인 시료분해 장치는 폐수의 중금속 시험시료를 분해하는 장비이고 '99년도 구입예정인 시료분쇄 혼합장치는 식품 검사용으로 어묵, 육류, 곡류 등 지방이 많거나 단단한 식품을 분쇄하여 균질하게 혼합하는 장비로서 기능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검사시 시료의 분해 균질화는 실험과정상 매우 중요한 전처리 과정으로 현재는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실험의 정확성과 분석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장비임을 답변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형광현미경과 위상차현미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형광현미경과 위상차현미경의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면 형광현미경은 미생물 검사시 미생물의 세포성분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며 매독검사, 유행성출혈열 검사, 쯔쯔가무시 검사 등에 이용되고 있고 위상차현미경은 미생물이나 세포의 구조 굴절과 두께 차이를 이용하여 원층의 특성과 바이러스의 종류를 분류하는데 사용되어 검사방법과 세균의 특성에 따라 현미경의 종류별로 사용방법이 다름을 우선 말씀드리고 위상차현미경은 말라리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등에 필수적인 장비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북부지역에 말라리아의 만연으로 '98년도 10월말 현재 경기도는 85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위상차현미경의 구입으로 말라리아 환자의 검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북부지원의 냉각수 순환장치는 전년도에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99년도에도 계상한 바, 중복 구입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냉각수 순환장치는 증발, 농축 등 전처리 용도로 식품 등 미량성분 검사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로서 날로 늘어나는 각종 식품규격기준 등의 보존료 등 미량성분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장비입니다. '98년도에 400만원의 예산으로 냉각수 순환장치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IMF의 영향에 따른 환율상승 및 장비가격 인상으로 '98년도에 계상된 예산으로는 장비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9년도에 장비구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잔류농약 전처리 세트에 대하여 용도와 1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잔류농약 검증 항목과 채취시부터 결과까지의 절차, 전처리 세트 구입시 '99년 계획과 전처리 세트 구입시 1일 검사체계의 전 단계인지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질의내용과 같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은 종류가 다양하고 추출과정이 복잡하며 미량을 분석하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잔류농약 전처리 세트의 용도와 잔류농약의 추출 균질화, 정제, 농축 등 복잡한 단계에 필요한 필수장비이며 잔류물질을 보다 정밀하고 정확히 측정치를 구하기 위하여 정밀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검사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높이고자 구입하려는 것이며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103품목의 농산물에 대하여 아세테이트 등 203종의 농약이 식품공전에 설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검사체계는 도나 시 군 위생과에서 연간계획에 의해 수시로 수거하며 연구원에 의뢰하면 정밀검사를 거쳐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99년도 잔류농약검사 계획은 금년도 검사실적과 유사한 900건을 검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사 결과 도출은 전처리 단계의 장시간 소요뿐 아니라 1대의 분석장비 GC가 되겠습니다마는 분석시간이 1건당 3∼4시간이 소요되어 전처리 장비 1대로는 검사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는 부족합니다. 1일 검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장비를 농약성분별로 전담 배정하고 24시간 가동시켜 항상 같은 조건을 유지시켜 바로 시료분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99년 본예산에 잔류농약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계상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잔류농약 전처리 세트 1종만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1일검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99년 1차 추경예산은 물론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께서 대기오염관리 용역비 1,800만원에 대하여 몇 개소에 해당 되는지와 용역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환경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곳이 17개소, 시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곳이 7개소가 있고 본원에서는 수원시 우만동에 1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역은 오염농도를 24시간 감시 가동하고 있으며 정상가동에 따른 기기 고장시 부품교체 및 소모품 교환 등이 즉시 이루어져야 되고 기기가 워낙 정밀기기이므로 고장위험도가 높아 서울시 및 환경부에서도 용역관리하여 측정자료에 착오없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99년도 일반전화회선 증설의 필요성과 현재 연구원의 일반전화 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구원이 현재 보유한 일반전화회선은 즉 DID회선이 되겠습니다. 15회선이고 연구원에서 외부로 나가는 회선 DOD선은 10회선이 있습니다. 현재 DOD회선이 10회선이다 보니 1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밖에 되지 않아 민원전화가 많은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상당량 부족하여 우선 이번에 5회선을 증설하고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업무용 승용차 구입을 계상하였는 바, 현재 업무용 승용차 차량상태와 내구 연수, 구입년도,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원 업무용 승용차는 엑셀 1대로서 '90년도에 구입하였으며 내구 연한은 6년입니다. 이미 2년이 초과된 상태로 9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잦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내구 연한도 초과되어 새로 구입하려는 것이며 사용용도는 시험공사 업무와 일반업무 추진을 겸한 차량임을 답변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잔류농약 전처리 세트 등 2,000만원 이상 장비의 활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잔류농약 전처리 세트는 일괄 답변드렸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VOC 시료 전처리 장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VOC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서 현재 경기도내 대기오염 규제 지역으로 수원, 안양 등 15개 시에 대한 대기 중 휘발성 물질을 측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99년부터 분기 1회씩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검사하도록 환경부 관련법이 제정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따라서 본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이며 기존의 퍼지앤트랩 시료 주입장치는 하천수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먹는 물 검사시 필요한 장비이므로 대기 중 VOC 물질의 부속장비로는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강하려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원장님! '98년도에는 없었어요?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 구입입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오존경보실 동시 통보전화설비비 86만 4,000원에 대한 내용과 서울시에서는 하루 전에 오존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하시면서 서울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오존경보실 경보체제는 9개 시에 운영 중에 있으며 질의하신 본예산은 당해 시 군에 동시 통보장치 설치비용으로 매년 전화국과 한시적으로 계약 사용하는 단기간 사용료임을 보고드리고 또한 서울에서 실시한다고 하는 사전 오존예고제는 현재 경기도에 맞는 자체모델이 개발되어야 가능하나 예산상 여러 문제 등이 있어 아직 시행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모델개발비가 약 2억원이 소요됨을 답변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시설비 기정예산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시설비 기정예산액은 총 1억 4,068만 2,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상 방수공사 2,700만원, 소각로 이설교체공사 3,600만원, 고가수조 교체공사 720만원, 구내식당 천정보수공사 1,200만원, 사무실 창문개폐용 공사 2,000만원, 식품분석실 급배기시설공사 2,500만원, 다이옥신 전처리 후드 안전망 설치공사 300만원, 폐수검사실 환기시설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오존상황실 재료비 200만원에 대한 용도와 또한 이것으로 1년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재료비는 오존상황실에서 각종 컴퓨터 단말기 등 기기에 사용되는 부품구입용 재료비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유용하게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연구원 출장횟수와 출장목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본원 및 연구원 출장횟수와 출장목적은 서면으로 취합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다이옥신 시료 전처리 초자세트 943만원을 구입할 시 장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이옥신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DCMS 본체와 시료의 채취장치, 포집시료의 전처리 장치 등 3단계 장치가 필요하며 요구한 초자세트 943만원은 분석시 포집된 배출가스를 정제하기 위하여 순수한 다이옥신만을 분리 선별하는 초자세트이며 다이옥신 측정은 아주 극미량 물질이므로 보다 정밀을 기하기 위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필수장비임을 답변드리고 현재 다이옥신 분석을 위한 준비는 거의 완료되어 본 초자장비를 제외한 모든 장비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시험연구비의 상세한 내역이 없는 바, 자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미생물과 등 시험연구비는 연구원내의 9개과 1개팀의 시약초자 등 전체 구입비로서 최하 160종에서 최고 265종으로서 그 종류가 많아 일일이 나열치 못하고 일괄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99년도 역학조사용 초자구입 예산 1,730만원의 내용과 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역학조사용 초자구입 예산내역은 조직개편전 역학조사과의 업무전반에 대한 시약초자구입 예산이며 역학조사사업으로는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 비브리오패혈증 감시사업, 말라리아 발생 예측사업, 인플루엔자 유행 예측조사사업, 병원성 대장균 O-157 감시사업 등으로 각종 예측조사사업과 AIDS, 유행성출혈열 등 바이러스 질환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초자 구입비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환경조사용 시료초자 등 연구비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원 환경조사과에서는 대기환경, 수질환경에 대하여 대기자동측정기, 오존, 산성호, 하천오염도, 호수오염도 등 자연환경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시약초자 등의 구입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4개의 대형소각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00t 이상 대형소각장이 성남, 안양, 부천, 고양 등 4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돌중의 먼지, 가스, 중금속 등 10항목에 대해서 연 2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돌중의 다이옥신과 소각잔재 및 주변토양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2000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미량중금속 측정용 램프구입은 왜 필요하며 연간 사용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량중금속 측정은 먹는 물 검사에서 아연, 망간, 철, 납 등 중금속을 검사하는 램프이며 물질의 특성상 각각의 램프를 사용해야 함을 보고드리고 미량중금속 측정용 램프는 원자흡광광도계 측정용 소모품이며 평균수명은 장기간 사용시 감도가 저하하여 정확한 분석이 어렵고 본 부속품은 수시로 교환해야 됨을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고 램프 자체가 다소 고가이므로 별도예산에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연구원의 연구기능은 연구 관리시스템으로 되어야 하나 예산이 감액편성되어 연구비도 많지 않고 인력구조도 개편되어야 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개편이 '98년 10월 26일자로 연구개발팀이 구성되었으나 우선 팀의 구성상 프로젝트 개발과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준비단계에 있으며 사업계획 등 프로젝트 개발이 완성되면 '99년 1월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인력구조는 연구 아이템 개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VOC 시료전처리장치, ICP 부속장치 및 유속측정기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VOC 시료전처리장치는 '99년도 환경부 신규검사업무인 대기중의 벤젠 등 휘발성 유기 화학물의 전처리 장치임을 보고드리고 ICP 부속장치는 유도결합 플라즈마에 추가되는 장치로 폐수중의 중금속 분석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며 분석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시스템임을 답변드립니다. 유속측정기는 하천의 유속을 측정하는 장비로써 현재 1대 구비하고 있으나 노후로 인하여 교체하려는 것이며 앞으로 하천오염 부화량을 측정하기 위한 필수 장비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화추진협회에는 신규 얼마인지 금액을 말씀하셔야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원발의로 된 내용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 정보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규라고 그래서…….

됐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에 구체적인 내역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다 한 가지 추가로 장애인 심리치료라든가 심리상담실을 꼭 좀 추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지난 번 환경국 예산심사 때 상당히 장시간 그리고 자세하게 배경과 타당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쓰레기 매립장과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지난 번 제4대 의회때도 우리 도의회 전체가 의결을 해서 2년간 유보토록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느 곳에서도 그런 절차, 또는 주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지난 번 집행부 질문을 통해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은 예산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99년도부터는 우리 의회가, 물론 제4대 의회였지만 의회가 의결을 하고 또 이번 제5대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성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2년이면 충분히 1년 이내에 건설을 해서 그 다음 1년 동안은 가동한 결과를 본 후에 저희들이 신기술에 대한 도입여부를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의 건설기간은 1년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토카 방식은 3년이기 때문에 설령 2년간 유보를 해서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가동시점은 현재 계획과 전혀 차질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의정부시 국비 12억 3,800만원, 도비 8억 6,680만원 계 21억 4,700만원, 구리시 국비 13억 5,000만원, 도비 9억 4,500만원 계 22억 9,500만원, 남양주시 여기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7억 3,200만원, 도비 5억 1,240만원 계 12억 4,440만원, 안성시 국비 9억원, 도비 6억 3,000만원, 안성시는 그야말로 금년에 신규로 들어 있는 것이고 남양주시의 경우는 '98년도에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리시 것도 마찬가지고 의정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금액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건축사업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 72억 1,640만원은 현재 진행중인 신기술의 도입과 인증을 위한 기간인 2년 동안 그 실제 집행을 유보하도록 하고 그 기간에 주민들과의 민주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수렴과 주민동의를 얻어 집행하도록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도록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건립 예산 중에 파주시 국비 10억 5,800만원과 도비 7억 4,130만원 계 17억 9,930만원, 화성군 국비 1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계 22억 5,000만원, 광주군은 국비만 10억 6,200만원입니다. 양평군은 국비만 4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 55억 5,130만원은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1차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는 조건하에 이 예산을 인정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성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남대기입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신규 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한 사업비를 2년간 유보할 용의가 없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시설은 일조일석의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추진하는데 아무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는 민원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00% 그 시설에 주민들이 동참하거나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22억원이라든가 구리시 22억원, 남양주시 12억원, 안성시에 15억원 이런 사업비가 현재까지 집행이 못되고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고, 매립장으로는 파주라든가 화성, 광주, 양평이 현재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유보해 달라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그 사항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제가 심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신기술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신기술이 도입될 때까지 이러한 사항을 유보해 달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기술이라는 것은 일조일석의 신기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기술이 한번 나왔다고 해 가지고 신기술이 영원한 신기술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기술이 내일이면 구기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나가다 보면 쓰지 못하는 기술도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열분해용융방식이란 신기술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기술이 소각시설로 타당하다고 해서 정부지원 권장사업이라든가 정부가 추진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인데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러한 기술도입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언제까지 유보한다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받아 들이기 힘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못 받아 들이면 삭감을 해야죠. 그런 조건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여기서 삭감을 할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걸 어느 정도 받아 들여서 집행하는데 내부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행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우리가 삭감을 다시 한 번 제안을 합니다.

정회를 하시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안 그러면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지 않으면 20년, 30년 동안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삭감을 해요. 주민들하고 상의를 못하겠다면 삭감을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유일하게 여기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들 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방법을 채택을 해서 집행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위원님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주민들하고 아무리 상의를 한다고 해도 열분해용융방식을 주민들이 받아들인다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상의하는 실익이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