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33회정기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99년도 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께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예산안이 내실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99년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위기에 직면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56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세입예산은 총 17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2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토목시험에 따른 증지수입 7억 6,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5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99년도 세출예산총액은 454억 8,619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2,166억 7,190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본부운영예산인 건설안전관리에 447억 1,097만 3,000원 지소운영예산인 건설안전관리지소 운영에 7억 7,5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259쪽입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54억 8,619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2,166억 7,19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건비 34억 7,796만 2,000원은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 및 기능직 직원들 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25억 9,19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60페이지에 인건비 중에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등 법정경비인 제수당이 6억 3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밑하단에 기타직보수 2억 3,998만 7,000원은 안전점검 기동반 전문직 직원 10명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62쪽 밑에 보시면 하단에 일용인부임 1,269만 9,000원은 일용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3쪽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총액은 14억 8,906만원으로 금년보다 13억 4,580만원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2억 2,688만 4,000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7,806만 6,000원과 경상사업비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6,846만원은 업무추진기본여비 3,294만원과 사업추진여비 3,552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업무추진비 3억 3,325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265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억 78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과 장안교가설 도로유지관리업무추진 등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266쪽입니다. 맨 하단에 복리후생비 6억 2,288만 7,000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67쪽입니다. 재료비 7,879만 8,000원과 설해대책염화칼슘구입비 4,000만원 구내식당운영 및 경비견 및 사육비가 4,3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529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등 5,878만 1,000원은 직원의료보험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금입니다. 1,268쪽입니다. 상단에 배상금 1억원은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총액은 397억 4,395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2,169억 9,586만 8,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모두 양여금 사업으로 총 94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시설비가 94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69쪽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체사업은 총 302억 5,195만 1,000원으로 계상편성했고 연구개발비 2,300만원이 또한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원과 토목시험용재료구입비가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70쪽입니다. 총 17개사업에 시설비 300억 2,62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이 사업들에 대한 시설부대비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1,27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6,100만원은 민간대행사업인 양근대교유지관리용역비를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3,269만원은 본부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비품구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73쪽입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지소 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소운영예산은 우리 본부에 설치된 4개지소의 관서 예산으로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자산과 물품취득을 위한 경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4억 3,996만 1,000원은 동부 및 서부지소운영에 각 2,9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1,274쪽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는 남부지소운영에 2억 7,325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은 기관운영기본경비 4,578만 4,000원과 경상사업비 2억 2,777만 1,000원와 고정식검문소 운영비 2,34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275쪽입니다. 건설기계수리비 6,020만 9,000원과 건설기계유지비 3,1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6쪽입니다. 여기에는 축중기유지관리비 2,700만원과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1,277쪽에는 북부지소운영비가 1억 66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기관운영기본경비 4,827만 4,000원 경상 사업비가 5,836만 4,000원 고정식검문소운영비가 87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유지비 863만원과 차량선박비가 1,0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9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억 998만원은 4개 지소의 업무추진 기본여비 5,238만원과 남북 두 개 지소의 과적차량단속을 위한 사업추진여비 5,72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일반보상금 1억 703만 4,000원은 남북 2개 지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본급 등 제반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80쪽입니다. 지소운영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억 1,824만 4,000원으로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240만원은 4개지소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1억 1,584만 4,000원은 4개지소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 및 비품구입예산으로서 동부지소 1,04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281쪽입니다. 이는 서부지소에 1,07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자복사기 에어컨디셔너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소에 9,150만원 북부지소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83쪽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454억 8,619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2,166억 7,190만 1,000원이 감액계상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로도로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총액은 141억 7,06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3억 71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89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통행료 수입이 137억 7,068만 2,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9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은 경제개발비 18억 1,958만 9,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123억 5,116만 3,000원으로 총 141억 7,068만 2,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13억 71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1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개발비 18억 1,951만 9,000원은 유료도로관리 5억 267만 8,000원과 유료도로사업 13억 1,684만 1,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료도로관리비의 5억 267만 8,000원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3억 9,249만 4,000원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92페이지에 업체지도.감독 및 시설물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23만원과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과 유료도로 제초 및 청소인부임을 위한 재료비 1억 293만 4,000원를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유료도로 사업에 13억 1,684만 1,000원은 모두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유인물 1,29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의 위탁관리로 인한 민간위탁금 10억 1,850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유료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2억 6,357만 3,000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3,47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9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중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23억 5,116만 3,000원은 지방채상환 120억원과 예비비 3억 5,116만 3,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채상환 120억원은 유료도로건설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차입금 이자 32억 4,300만원과 차입원금 87억 5,700만원을 상환키로 한 것이며 맨 하단에 3억 5,116만 3,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1억 7,06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3억 72만 2,000원 증액계상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 푼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6억 5,687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54억 8,619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2,166억 7,1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41억 7,0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7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세입예산은 토목시험수수료수입이 전년도 보다 1억원이 증가된 7억 6,000만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0억원으로 신규 편성된 바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17억 6,000만원으로서 공공이자수입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66억 7,190만원이 감소한 454억 8,619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에서 총 4억 5,1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는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해서 8억 9,454만원이 증가한 34억 7,796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3억 4,530만원이 감소한 14억 8,90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총 2,169억 9,586만원이 감액된 397억 4,39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체사업예산이 도 본청에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조사업비로 옥산교재가설 등 7개 사업에 관리 및 부대비로 94억 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전산개발비 및 시험연구비 등 연구개발비로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에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및 공무원수련원건립 등 19개 사업에 사업비로 301억 3,52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대행 사업비로는 양근대교유지비관리용역비가 6,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보다 1억 6,923만원이 감소된 3,269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관리지소 운영예산은 금번 예산에 처음 계상된 예산으로서 지난 9월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4개지소가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지소운영예산액은 총 7억 7,52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동서남북지소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 공익근무원 보상금 등 6억 5,6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지소신설에 따라 전자복사기 캐비넷 등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 1,584만원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40만원 등 1억 1,824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99년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3억 71만원이 증액된 141억 7,068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사항별세입내역을 보면 통행료수입이 전년도 보다 9억 2,786만원이 증액된 137억 7,068만원이고 전년도에 잡수입항목에서 계상되었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보다 3억 8,5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 역시 전년도 보다 13억 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은 각각 1,708만원과 438만원이 줄어 든 반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 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854만원이 증액된 5억 26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항목에서 민간위탁금이 566만원감액이 되었고 유료도로 유지보수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각각 1,177만원과 3,016만원이 증액되어 사업예산부문에서 총 3,627만원이 증액된 13억 1,684만원으로 편성계상이 돼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에서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가 19억 6,632만원이 전년도 보다 감소된 32억 4,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예산은 전년보다 29억 6,632만원이 증액된 87억 5,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 총규모 2.48%인 3억 5,116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억 4,59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99년도 예산은 불필요한 경상경비의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위주로 편성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행료 수입계상에 있어서 '98년도 제3회 추경에 계상돼있는 114억 6,973만원보다 23억원이 증액된 13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된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의 계상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0페이지에 보면 건설안전본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14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52억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도로구조물유지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상에는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철거비의 경우 금년도에는 4개 사업량에 1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그 절반의 5,8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임월교외 2개교 교량을 철거하는데 1억 4,9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수비로 4억 9,500만원을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로 19억 9,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산출근거가 정확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육안에 의한 판단에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관련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끝으로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철거비용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질의요지를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사업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시설비에 도로개량하고 공무원수련원 중기지원센터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먼저 사업소운영체제를 볼 때는 도로개량교량 등 유지관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서 건설 2부가 발족되고 건축업무가 우리 부로 들어옴에 따라서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수련원 이하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금액은 금년에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월교외 2개 폐교량 철거에 대한 2억 4,9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요즘 환경보전법이라고 해 가지고 폐자재를 함부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장 등 운반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계산해 보았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포장도 유지보수 19억 9,000만원은 저희가 60여개의 지방도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각 노선별로 해마다 저희가 예상되는 유지보수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선별로 다 나열하게 되면 예산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는 가지고 있으면서 총괄로 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해서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저희 점검반이 일제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에 편성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공무원이 육안에 의한 판단에 계상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물량의 근거를 좀 말씀하여 주세요. 폐교를 할적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포매립장으로다가 운반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식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임월교 연장에 대한 대략 콘크리트 ㎥가 나갑니다. 대략 예산을 계산해서 세워가지고 편성이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합니다. 아직 설계를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수량을 보고를 못 드리고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덜 나올 수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불충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관계관 아시죠? 명확하게 해서 정확한 자료가 이도형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1,268쪽에 배상금 1억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인데 본 예산에 올라온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27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도 6,100만원이 양근대교의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건설년도하고 민간대행으로 하게 된 근거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1,292페이지에 염화칼슘이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 또한 1,290쪽에 예비비가 너무 과다 하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 연간 개략 20여건이 계속 추진되고 끝나고 새로이 발생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원을 더 확보한 것은 저희가 패소하는 율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1억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금년도 보상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저번 추경 때 2억 3,700억원의 배상금세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년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것인데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 쓰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은 양근대교에 대해서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양근대교는 양평군에 위치한 약 800m되는 큰 다리입니다. 전임 건설교통위원님께서는 현장을 다 방문하시고 많은 지도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다리는 IML이라고 하는 콘크리트로 특수공법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리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관리를 위해서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측기를 그 밑에 설치하고 최신첨단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체크 관리한다는 것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경기도의 교량유지관리에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큰 교량에 대해서는 좀더 장점을 보완해 가지고 다른 교량에도 좀 구입해서 앞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시도 하시는 계획 아닙니까?

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100만원이 나온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 전문교수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증액에 대해서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해마다 채설량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12월 18일 개통식에 참여하시겠지만 18㎞에 대한 고색∼의왕 그 도로가 새로이 계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연장노선도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 좀 많이, 또 장기 기상전망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 그러한 예보도 있었고 해서 좀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에 의한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단가에 의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많이 과하신 것 같아요.

예비비를 조금 여유있게 해 놓았습니다. 예비비는 계상을 했다 하더라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대로 남는 돈이기 때문에.

기준이 1.0% 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세입을 조금 늘려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여유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61페이지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의 내용 및 지급 근거를 밝히시고 초과근무수당 산출근거가 없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 이것은 공무원 봉급기준으로 세워있어서 정부에서 아주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8페이지에 건설안전관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 몇 년간의 예산이 매년 들쭉날쭉한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안정성, 합목적성, 효율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의 기법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와 실적과의 비유를 비교관련시킨 예산구조인가 혹은 장기적 계획아래 단기적 예산 편성을 결합시킨 형태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든 것을 무시한 제로베이스로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인지 어떻게 하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예산 편성지침이 해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원칙을 정해 놓고 저희한테 사업비를 배당해 주면서 심의범위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충 전년도 대비해서 그 해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몇 % 이내는 증액을 못시킨다 이 원칙을 두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편성에서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이 세 가지 기법이 있는데 어느 것을 목적으로 두고 예산 편성을 한 것이냐 이거죠?

저희는 사업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편성하는 것이 있고 또 계획예산제도로 편성하는 것이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제로베이스로 하는 편성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느 방식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한것이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계산하고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장동재 건설안전본부남부지소 관리담당 장동재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예산 편성체계는 점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로베이스나 어떤 다른 합목적적인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재예산 편성에 어려움 때문에 현재 점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차승남 위원님 되셨습니까?

1,293페이지를 보면 관리대행인건비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관리세항 인건비 6억 4,495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직급 수당이 말이죠. 건설도시정책국하고 건설안전본부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 건설도시국장은 60만원인데 여기 건설안전본부는 직급이 어떤지 6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보니까......

같아야 될텐데요.

여기에 차이가 있던데 보니까 1,264쪽.

우선 답변 조금 전에 말씀하신 6억 4,400만원 대행비를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운영비가 2억 2039만 2,000원이고 관리대행 수수료가 6,000만원, 관리대행부과세 9,259만 2,000원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총 10억원이 계상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어떻게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본청 예산과 비교를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사업추진 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 투자사업이나 대단위 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총액의 25%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선집행할 수 있는 판공비 성격의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1,265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용지보상이나 청사건립, 도로유지관리비 등은 단일항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계상하고 있는 반면에 장안교 가설 등 대단위 건설사업추진에는 1,200만원을 함께 묶어서 계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내역을 본부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64페이지의 사업추진 여비 중 청사건립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 430만원을 계상하면서 동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 계산이 아닌가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비록 적은 경비에 불과 하지만 이런 종류의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IMF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업자를 위한 대책사업이나 중소기업지원 SOC투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예정가보다도 저가에 낙찰받은 후에 물가 상승이나 설계착오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하여 추경사업비 771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의 진행사항을 보면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부지가 4필지에 8,488㎡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라고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건축협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기 전부터 일련의 행정절차가 지연된다면 동공사 역시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증액비용이 15%만 잡더라도 무려 100억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따라서 본 위원은 동공사에 예정된 공기내에 이루어지려면 공사가 시행되기전에도 일련의 필요한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행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내년도 공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량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성수대교붕괴 사고에서 보았듯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인 교량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71페이지를 보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2억원을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8억원 등 교량안전관리를 위한 '99년도의 예산은 1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내에 총 교량수는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교량은 총 몇 개소에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정밀안전진단대상교량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여담이지만 우리 도내의 교량의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 김광삼 본부장님을 믿어도 되는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질문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89페이지를 보면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주 세입원은 통행료 수입으로서 총 세입액이 141억 7,000만원 중 89%인 13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입원의 차종별 산출 내역을 보면 1종 차량은 4만 3,190대, 2종 차량은 977대, 3종 차량은 1,519대, 그리고 4종 차량은 845대 등 총 4만 6,531대가 통과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98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에서 통행료 수입을 113억 7,000만원씩이나 삭감하였는데 통행차량을 단단위까지 정확하게 산출하고 있는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 141억 7,000만원 중 채무상환액이 85%인 12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채무상환 실적과 앞으로의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물으시고 답변한 후에 한 두 가지를 물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질의 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 나누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많기 때문에 다소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먼저 기관운영기본 경비에 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총액 편성제도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급양비, 숙식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본부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을 총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기획관실에서 일정범위 실링을 줘서 편성됐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명칭이 장안대교에 몇 개소 이렇게 하는 것은 세우기 위한 하나의 대응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4페이지에 질의하신 사항인데 중복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청사관련추진에 따른 자료수집 432만원은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그 밑에 나오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아까 조금 전에 중간에도 보고 드린 본부장이 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추진비로 계상되기 때문에 중복된 사실은 아닙니다.

본부장이 사소한 추진비라든지 업무판공비 해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이 짜잔스럽게 보입니다만 모르니까,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중기센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사실 저희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신경을 쓰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설계해 본 결과 770억원 정도나왔고요. 그리고 그 중에 건축, 전기, 통신, 기타해 가지고 두 분야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수원옆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덜된 것도 사실입니다. 세 필지 중에 하나가 되겠고 하나가 추진중에 있고 한 필지가 거의 동일한데 서로 빨리 해결하도록 수원시에 지시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계해서 발주를 시키면서 그것은 최대한 제가 저희 직원들 출장가고 시와 협조해서 빨리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내년도 발주하는데 지장없도록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시는 모든 것이 동의가 안 되고 건축허가가 미협의된다 하는 얘기는 법상 아시다시피 토지수용협의 이런 것이 합칠 때 건축협의가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행정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절차가 안 나오는 것이지, 그것만 되면 바로 건축협의는 됩니다. 수원시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마지막 방법입니다만 토지수용 절차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착공을 해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연돼서 안 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등해서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인데 그래서 그것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좀 관심을 두고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중소기업 이 센터 대지가 한 필지 있습니까, 몇 필지 입니까?

지금 3필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필지 중의 하나는 아직 보상이 안 되었겠네요.

32필지 중에 지금 세 개가 남았답니다. 거의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었다.

그리고 지금 안 된 미해결된 땅은 건축이 들어간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짓는 데는 지장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현재 개인땅입니까?

네. 개인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허락이 안 되었을 때 결국은 국가에서 토지수용절차를.......

그렇습니다. 토지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센터에 대한 것은 모든 설계가 끝났잖아요. 그런 것은 시공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해 놓아야 지연이 안 되지 설계변경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교량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시피 2001년에 저희 관내에는 2,043개의 교량이 산재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지방도만 관리하고 있는데 지방도에 대해서는 482개소를 저희가 주요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밀안전진단 39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9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 나타난 결함사항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중에 19개교량에 대해서 하자보수 완료하였거나 또는 남양대교 외 14개 교량에 대해서는 부분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고당계교 외 3개 교량에 대해서는 전면 우리 본부에서 재가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량점검 안전점검 2억원에 대해서 2억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제6조규정에 의해서 관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주군 금사면에 있는 이포대교 외 25교량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정밀 안전진단시설비 8억원입니다. 그것은 시설이 준공된 후에 10년이 경과된 일정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를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관계특별법에 여기 대상교량을 안전점검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량유지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 본부장의 견해를 물어 보셨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교량유지관리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위원님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44개소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극소수에 달하고 있고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하고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용어에는 교량정밀안전진단 등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장 교량이 무너지거나 이러한 상태의 교량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100년 대계를 위해서 점차 교량보수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염려해주셔서 고맙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하세요. 네, 하나 남으셨습니까?

유료도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유료도로통행료수입이 '98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입니다.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97년도 10월에 한국산업연구소의 교통량조사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98년도 128억 4,281만원보다 9억 2,786만원이 증가한 137억 7,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증가 계상사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에 고색∼의왕간 도로가 개통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통행료 수입도 늘어나는 것을 예측을 해서 더 계상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경기도내에서 유료도로 돈받는 도로가 의왕하고 과천 하나지요.

그렇습니다. 유료도로는 지금 의왕∼과천도로 하나 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개통되는 고색.의왕도로도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현행법이 유로도로법에 의해서 돈을 받으려면 처음에 시행을 할 때에 승인을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 승인절차없이 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싶어도 돈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만큼 먼저 번에도 질의하신 대로 과천∼우면도로간 도로 사실도로 났으면 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돈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에 따라서 돈을 못받고 있다는 점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로 두 가지만 먼저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설명서 1,271페이지의 2억원은 우리 김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2억원 편성한 내역을 자료로서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또 하나는 전문위원 설명서에 보면 총 세입예산안 17억 6,000만원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75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유지비입니다. 3,240만 1,000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98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듯이 경기도에서는 건설장비투입 계획에 대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건설장비유지를 '98년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자세하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 자료는 언제까지해 드리지요. 빠른시일 내에.......

지금 손정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억원에 대한 자료를 조속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하고 두 개요. 3,142만 1,000원에 대한 유지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 장비가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또는 가동에 대해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본부에서는 모든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에서 장비를 운영한다는 것은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전부 축소시키고 처분하고 현재는 최소한의 설해대책용 기동반 도로보수용 장비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가동률이 적다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레이다 같은 것 제설작업 굴삭기 또 도로소파보수용 장비 로우더 이런 것은 전부 포장파손 보수용입니다. 직영사업으로 나갈 때 쓰는 것이고요. 물론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대형업체에 대해서 입찰에 의하지만 직영으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유지를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비가 몇 종류나 폐기가 됩니까?

전부를 하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기억할 수 없고요 상당히 많이 없앴습니다. 필요한 장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 보시면 사업소 규모가 전부 정비가능한 건물로 돼있지 않습니까? 다 없애고 예를 들면 교량점검하는 고가사다리차 그레이다 한, 두대, 포장용 로우더 그런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기장비에 대해서는 현장검증을 갔을 때 자세한 것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노후된 것을, 근거를 가지고 복구하면서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별 설명서에 세입.세출예산안보다 감소증액 이 내용보다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견고하고 확실하게 혈세를 줄이는 방안보다는 혈세를 어떻게 써가지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대략 제가 외국하고 우리 나라 현실하고 비교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국가에서는 저희가 가 봤을 적에 몇 년이나 된 건물입니까? 하니까 1500년 1000년 그런데 지금도 깨끗하고 새로 짓는 거나 마찬 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너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견고성이 완벽하며 일제때 건설한 대형건물, 교량 등과 석축, 돌망태 등의 시설물이 80년내지 9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보전상태가 우수하게 돼 있다고 저는 보고있고 주민들 여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우리 힘으로 건설한 각종 건물교량 주택 등은 불과 30년 내지 40년 미만의 짧은 기간인데도 균열의 심화붕괴 등이 극심하고 이로 인해서 인명재산의 피해가 날로 가중되며 범 국민적 문제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견고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관리본부장님보다는 팀장이나 담당부서에서 답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건설은 시설물의 견고성이 낮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하나 딱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광범위한 질의이십니다. 예를 들면 구조물도 건축물이 있고 또한 도로교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나가겠는데요 지금 제가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가 건설한 시설물의 견고성이 외국보다 낮은 이유 이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인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건을 만들 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부터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장인정신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한다라면 견고성을 늘리는데 좋은 목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둘째 자재 또한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제품이다. 이 시멘트제품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 제품하고 북한제품 구라파제품 성질이 틀립니다. 그러면 내가 듣기에는 우리 나라 시멘트제품은 구라파 제품보다도 약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것은 더 약하고 또한 강재일 경우도 마찬 가지 입니다. 강재재질에 따라 틀립니다. 철근도 같은 철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적당한 재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다시 말씀드려서 제대로 돈을 주고 제대로 장인정신에 의해서 국가관을 가지고 충실히 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은 상당히 길게 보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설의 참여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배합이나 이런 것을 보실 분 누구 계세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때 건설한 교량이나 대형건물 건설 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 철근 등의 배합비율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배합비율,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일본 선진국과의 배합비율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분.

일제시대의 배합비율 즉 콘크리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배합비율은 흔히 질통이라고 하는 등짐져서 하는 그것에 대한 배합비율 1대 3대 6이다. 1대 2대 4다 이러한 배합비율에 의해서 시멘트, 모래자갈을 배합해서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비록 질토에 의해서 했지만 견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참여한 노동자와 감독이 철두철미한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나왔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요 근래에 와서 배합비율은 그것을 좀더 개량화 확대시켜서 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게를 재고해서 하는데 좀 재품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콘크리트의 3요소가 있습니다. 시멘트, 모래, 자갈이 전부 재질이 좋아야 됩니다. 재질이 첫째 불순물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배합비를 맞추어야 되고 입도가 맞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맞을 때 양질의 콘크리트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조금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심하게 얘기하면 불량품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수, 콘크리트에 물을 타는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비벼넣었을 때 일을 하면 이 믹서에서 나올 때 콘크리트 덩어리가 안 나옵니다. 되 가지고 그런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혹시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잘 하려고 물을 타가지고 빨리 뽑을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강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감독의 업무이고 그렇게 해서 내구연한 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안전본부장님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건에 대해서 감리단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감리단장은 아침 부터 저녁까지 항시 도시락을 가지고 라도 현실에서 직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건에 따라 틀립니다만 감리단이 구성이 되면 현장에는 혼자 감리를 할 수 있고 큰 현장에서는 단장을 두고 그 밑에 또 대규모 일 때에는 공구별로 편성을 해서 책임제도를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주재해서 감독을 해서 제대로 시공업자를 속이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한계의 뭐라고 그러지요. 자기소임을 다 못하는 벌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것조차 없을 경우에는 마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해이해진 머리보다는 이것은 꼭 후손들에게 넘길 수 있는 아량을 갖고 해야 된다는 그 자세 이만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책임한계 소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경우 책임소재가 약하다 할 경우에는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심하다, 크다하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제도에서는 책임감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즉시 감독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그러면 앞으로 여기 건설할 시설물들이 선진국이나 일제 때의 수준으로 견고성 등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은 언제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것이 되겠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경기도이전에 우리나라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경쟁력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중앙에는 건설교통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제도도 연구를 하고 품질 관리를 연구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거기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호흡을 맞춰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외국의 경쟁력에 약화되지 않토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두 번째로 건설안전관리본부 활동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각종 주택교량 등의 '98년도부터 안전점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18년간이에요.

18년간이요? 그것은 없고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은 요 근래 상황입니다.

그러면 1년간에는요.

'98년도 것은 현황에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내용 및 시정사항을 대상별, 사항별로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안전점검결과 어느 날까지 10년간 경기도에서 실시한 각종 건설공사 중 부실로 판정된 건수와 이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공사내역별로 자료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신문을 보니까 국방비도 100배가 아니라 1000배도 더주고 더 낭비해 가면서 증액을 해 가면서 이것을 반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곁들여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 줄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10년간 자료는 없습니다. 요 근래에 있는 자료는 최대한 수집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자세히 해서 참작을 해야 앞으로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건설안전관리본부 발전방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미국, 영국, 외국의 수준하고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수준의 비교는 할 수가 없고요,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의 능력 및 기술 수준이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미국, 영국, 외국의 수준하고 우리 건설안전본부의 수준을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토목기술도 기술 용역이나 시공에 대해서 외국업체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부족한 것은 외국에 나가면서 선진국의 사례도 배워서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장비에 대해서, 보유하고 장비, 인력, 예산 등의 그 만족도는 어떠 하신지,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보완방안은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손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장비가 가동률이 적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적은 것은 꼭 필요한데 그렇다고 절대로 없으면 안 돼요. 설해대책할 때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가지고 있느냐, 설해대책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써도 그러한 등등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없는 장비에 대해서는 점차 연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처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기능별 기술습득 실태 및 후계자 양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으시다면 그 대책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이번 9월 14일자로 발족을 해서 처음 태동됐습니다. 초대 본부장으로 와 있고 우리 부장님계십니다마는 처음 이것이 생겼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해서 기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책감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새로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좀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관계관들이 계획를 세워서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질의입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 짧게 예산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운구 위원입니다. 아까 손정문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우려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합니다. 관공서 차량의 정비대수의 과다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례를 종종 보곤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합니다. 안전관리본부의 장비수리비 및 유지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지난 '98년도에는 장비활용이 미진했던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었는데 '98년도 장비별, 월별 수리내역하고 수리한 정비업체를 자세하게, 동서남북 지소별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만 제출하면 되시죠?

네.

지금 지적하신 장비수리내역 업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1,293쪽 상단에 유료도로사업 민간이전위탁금이 10억 1,85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 경기도내에서 유료도로인 데가 의왕∼과천간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적자죠?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가 수입이 지금 적자 아닙니까?

단적으로 적자라기보다 그것이 짧은 기간내에 원금과 이자에 대한 것을 다 부담하니까 그런 것이고 내후년서부터는 완전히 순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흑자로 전환되는데 짧은 기간에 원금, 이자 상환하다 보니까 적자란 말씀인데, 그러면 민간위탁이 10억원이 넘는데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그랬는데 해마다 계속 앞으로 민간위탁경영하실 것 아닙니까? 몇 년 지나면 민간위탁금이 10억원 이상이 계상이 되어도 흑자로 전환 보전되겠습니까?

그것은 원래 손익계산에 관리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유료도로관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억원의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지나면 흑자로 전환되겠습니까?

2001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 봤을 때 약 1,000억원이 순흑자로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가 과천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제가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요원들이 친절하기도 하고 돈받을 때마다 인사도 하고 그런데 지금 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의왕∼과천도로가 통행량이 아주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천행정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면산 터널을 빨리 계통을 해서 통행량이 많아야 흑자로 되는데 하여튼 2001년에는 흑자로 된다니까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해서 저는 중복이 되지 않게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256페이지, 1,257쪽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세입예산 중 토목시험수수료에 증지수입이 작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대충 증지수입이 얼마나 됐고 금년도에 수입을 1억원 증가를 시켰는지 간단히 우선 답변을 해 주시죠. 작년도는 6억 6,000만원이고 금년도는 7억 6,000만원이 돼서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에 대충 얼마가, 증지수입이 그대로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초과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6억 6,000만원이니까 내년도에 1억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더 수입을 잡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 수입 10억원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공예금이자 수입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사업을 좀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세수를 좀 많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건지.

금년에 이자 수입이 약 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원을 좀더 증액시켜 가지고 10억원의 목표는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8억원이 있었다면서 기정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딴 데로 되어 있었습니까 세입이? 그래서 기정예산에는 안 올렸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10억원을 달성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1,279쪽 맨 하단에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들 기본급을 1만 9,740원씩 군대 봉급처럼 그것을 계상해 준 것입니까? 우리 쪽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줍니다.

그러면 관리도 충분히 해야 되겠네요?

병무청 거기에서 배치는 하고 전번에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원은 말이죠. 병무청 즉, 국방부 자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주지 않고 이쪽에서 기본급 준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돈을 준다면 아예 복무기간 동안 행정기관이면 행정기관으로 넘겨서 이쪽에서 지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국방부 병무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쪽은 그쪽 대로 자기들이 준수하는 규정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전번에 행정감사 때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에 우리 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몇 천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해서 중앙에 보고드리고 개선점을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시가 되는 대로 저희도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비도 4,000원 줍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1식입니까, 2식입니까? 한 끼인데 4,000원 준다 이겁니까? 저는 뭔가 국방부에서 이것은 잘못 기준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지소에 보면 45명으로 되어 있고 먼저 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북부지소에는 지금 몇 명이 있다고 그러셨죠?

15명입니다.

15명이죠? 그러니까 남부나 북부의 인원 차이는 과적차량의 단속.

검문소가 북부에는 양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에는 남양하고 평택본부 2개가 있고 그래서 인원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좀 보다 이것은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특별회계 말이죠. 1291쪽 맨 아래, 예매권인쇄 경승용차포함해 가지고 2,920만원, 영수증 용지구매 해 가지고 5,110만원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둘을 합치니까 8,03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해 3차 추경을 한 것으로 보면 당초에 6,637만 8,000원에서 감액을 2,964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감액을 해서 우리가 3,673만 8,000원인데 금년도하고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면 금년도에는 8,030만원이었고 작년도에 소요된 것이 2,964만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잠시 후에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먼젓 번에 영수증 미터관계는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들었고 남아 있는 인쇄가 있어서 제작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금년도는 금액차이가 4,700만원 정도 나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지금 바로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수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64페이지에 국내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쭉 훑어보면 전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시설장비유지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실질적으로 영수증으로 대할 수 있는 각종 업무비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 국내여비를 보면 업무추진 기본비가 3,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밑에 사업추진 여비가 또 3,500여만원이 됐습니다. 저는 건설교통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바가 없어 가지고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추진비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성격상의 문제를 하나하나 좀 분류를 해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가만히 놓고 보면 건물 유지비다 좌우간 기본 여비유지비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유료민간위탁금 관련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다.

빠졌는데요. 도에 보면 퇴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흑자때까지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꼭 계약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퇴직공무원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도 하나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공사 이런 것 처럼. 그래서 퇴직공무원이 하기는 좀 과하지 않느냐 능력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씨들이 징수하는데.

파트타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안건이 한 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