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사무형편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12월 7일과 12월 8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문화관광과와 보건소 일정을 상호 변경하여 감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일정을 변경하여 감사진행 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ｏ 가정복지과 ｏ 여성복지회관 ｏ문화관광과(시민회관.시민운동장포함)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그리고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가정복지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가정복지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가정복지과장 강인숙
석동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감사받느라 수고가 받으십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대한노인회 및 14개 보육시설 운영에 총 11억2,734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억2,729만7천원을 연간 위탁금으로 집행을 하였는바, 민간위탁금 지급방법과 정산절차 그리고 회계검사 실적은 어떠하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예산은 회계 연도 전해에 예산을 짜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분기별로 어린이집 원장께서 시장 앞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방법은 그렇고 분기별로 담당직원이 나가서 회계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확인을 하셨으면 확인에 대한 내역과 모든 것을 과장님 다 알고 계시겠네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상세한 내용은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만은…
조용희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죠. 직원들이 했는 일을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국비 및 도비, 시비부담 내역은 알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이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보조비율이 종사자 인건비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0%, 시비가 2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고, 수당부분은 마찬가지로 비율을 가지고요. 아동별지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시설 차량지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15%, 자부담 20%, 그리고 아동간식비는 국비는 없고 도비 50%, 시비 50%, 자부담은 없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사업예산중 미 발주사업 조서와 관련된 일입니다. 치매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지난 제33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이미 착공을 하였는데 미 발주 사업으로 분류한 이유와 사회복지 설립법인 허가 없이 예산계상한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질문을…
조용희위원
다시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요. 98년도 사업예산중 미 발주사업조서와 관련된 일입니다. 치매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지난 제33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이미 착공하였는데 미 발주 사업으로 분류한 이유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없이 예산계상한 사유는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시에는 사업장 현장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채매 요양시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당초에 의료법인으로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의료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신청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다시 설립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자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이 되었고,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12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상부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미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발주는 안 했습니다.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미결, 부진사업 조서와 관련된 일입니다. 시립납골당 건립사업은 97년도에 이미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또다시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할 부진사업으로 그간 사업추진 경위와 부진사유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화장장 관련 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시의 화장장 운영실적에 있어서 연간 운영비는 3,8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사용료 수입은 455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1.7%에 불과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저렴한데도 연도별 화장구수는 크게 증가되는 추세가 아니므로 향후 시유림에 공설묘지 또는 공원묘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화장장 실적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장문화가 인식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보시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한 주로 방금 말씀하신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주로 저소득층서 화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투자대 실적은 좀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부진사업, 시립양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오면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로원 추진하는데 있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또는 부지정비 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당초에 관내에 무의무탁 노인이라든가 또한 영세한 노인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을 바에 좀 더 넓고 크게 지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예산을 작년도에 2억을 주겠다고 보조내시가 내려 왔는데 계수조정을 하면서 2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 2억이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또 조정이 늦어졌고 또 그 이후에 추경 예산시에 2억을 또 확보를 해 주겠다는 구두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추경도 늦어지고, IMF가 옴으로 인해서 예산을 줄 수 없는 실정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크게 짓지도 못하고 200평으로 확정을 짓고 조금 늦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조용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만큼 설명을 했으면 됐고, 내가 질의를 한 것은 화장장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딴 것을 말씀을 해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상세하게 모르고 답변도 못하실 것 같으면 담당계원이, 계장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묻는 부분에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해도 좋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납골당은 작년예산으로 명시이월해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화장장옆에 하기로 추진을 해오다가 그 진입로가 6명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동의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못 짓고 다른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안정 부국사사찰 경내에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짓는 것으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현장도 방문하셨고 다 했습니다 만은 안정 일원동 주민 반대로 인해서 또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우리 관내에 시유지라든가 아니면 사찰이라든가 등등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후보지를 물색했습니다 만은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봉화통로에 삽재주유소 부근과, 거기는 개인이 땅을 기부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문제점이 14명의 진정서가 들어와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이산면 원리 관음사절 쪽에서 땅을 주고 지금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반대는, 이미 한 20명 정도 동의서를 받아서 들어 왔는데 가부간 오늘 내일 중으로 그것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해서 국도비는 반납하지 않고 이 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래 선정할 때에는 안정 부국사 거기를 선정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시립화장장 옆에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입로 들어가는데가 6명의 명의를 되어 있어서, 그것은 동의서를 받아야 만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조용희위원
그럼 사전답사도 안하고 거기에 하려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거기는 시유지이고 동의서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요? 그럼 조금전에 화장장에 대한 것을 말씀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말이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가니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위에 시립양로원 있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용희위원
시립양로원에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지가 선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한 것이 액수가, 시내 가까운 곳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전에 과장님이 우리 시장님이 약속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시장님이 하셨더라도 그것을, 돈이 액수가 들어가는 것을, 투자액을 감안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십시오. 거기 봉산교회에서 한 3,000평 가까이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기부채납 받았다고 해서 거기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평당 얼마 들어가느냐 할 것 같으면, 진입로가 28만원 들어가요. 28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막대한 진입로를 할 것 같으면 딴 데 시내 가까운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저희들 안이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남부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건, 또는 폐교된 학교를 매입해서 하는 건, 또는 폐교된 학교를 매입해서 수리를 해서 하는 건, 그 당시에 그쪽에 봉산교회에서 땅을 기증하겠다 라고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냥 받아서 지으면 싸게 들고 위치적으로 볼 때 그쪽에 도로가 아주 잘나 있고 한 15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한 것이 하다 보니까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또는 부지 정비하는 공사비가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서 사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부지 값이 많이 들어갔다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처음이고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조용희위원
과장님,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과장님이 개인이 짓는다고 가상했을 때에 과장님은 막대한 돈을 들이고 짓겠습니까? 못 짓죠, 분명히? 그렇지요? 짓습니까? 짓고 안 짓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
조용희위원
못 짓죠? 분명히.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생각을 안해봐서…
조용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말이지요. 더 이상 제가 문제를 안 삼겠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조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가지 답변이 불분명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안정 치매요양시설 하는 것 있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신축하는데 430평, 건축공사비가 15억1,600만원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보조해 주는게 15억…
석동옥위원장
아니요 국비, 도비, 시비를 합치면 금액이 15억1,6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순수 건축비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럼 건물완공이 되면 요양시설 운영비는 또 국. 도. 시비가 지원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지원됩니다. 그 지원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그럴 때에 저희들 지원이 되고, 거기서 한 30%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건축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돈을 민간에다 위탁을 바로 시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보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축비에 대한 정산은?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정산은 받도록 되어 있죠.
석동옥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은 일반 가정집 짓는데 지금 평당 250만원이면 잘 짓습니다. 개인이 하면은 그런데 이것이 약 평당 320만원정도 들어요. 건축비 정산하실 때 말썽이 안 생기도록 좀 잘 챙기시라고 제가 이것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은 일반 가정집하고는 좀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정부지원 단가도 양로원보다 치매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환자에 맞게끔 시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평당 더 들어간다고 보고, 그렇게 지원이 되니까…
석동옥위원장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것이 호텔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럼 그런 시설정도의 건축물은 안되죠. 그럼 민간자본 보조를 하더라도 이 시설비를 계속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주게 되면은 사후관리를 과장님이 철저하게 못하시면 나중에 가면 또 말썽이 생기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 다음에 베드수가 50베드이면 수용을 50명한다는 뜻이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최고인원이 50명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15억하고 운영비하고 합치면 엄청난 돈이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석동옥위원장
그렇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사회복지사업이라 하지만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요. 50명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기존 병원 하시는 분들도 지금 예를 들면 영주에 큰 병원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도 병원, 사실은 운영이 안됩니다. 그럼 그쪽으로 지금 기 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예를 들면 치매를 양쪽 병원에서 나누어서 한다든지 장려하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0명 때문에 또 돈이 수십 억 들어가고 나면은 연차적으로 계속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꼭 아시고 사후관리도 어떻게 해야 이것이 잘 되는 것인지를 판단을 잘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건축비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한 이야기이지만,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게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면 담당계장들에게 답변해도 관계없다고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이 본 위원들이 묻는데 답변 자체가 불성실한 것 같아요. 모르고 계속 넘기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받아야 되고, 또 철저히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영주시민들이 세금 낸 것을 아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묻던 것 중에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담당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50베드를 완공했을 때 지금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의사다, 간호사다, 종사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얼마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가정복지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상관없습니다.
그럼 지금 종사할 분들이 계획상으로 12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만에 하나 이것을 가정하고 묻는 것입니다. 장수한방병원이 현재는 영주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그 쪽으로 갈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12명이 종사하면 이것이 운영이 안되죠?
그럼 만약에 법인이 파산이 되든지 이러면 그만이지요?
재산은 회수하겠지만 그 나머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담당님이 생각해도 이 사업이 좀 무리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안정에 실버타운 시작하다가 지금 중단되었죠?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지역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부품하게 했다가 거기에 예를 들면 시공하는 업자가 있을 것이고, 마을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기대를 한꺼번에 망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억이다 30억이다 준다하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회복지법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참 좋지요. 그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물론 개인이 하는 병원하고 연계가 잘못되면 어느 한쪽도 수확을 못 거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고 같이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시 관내에 결식아동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은 우리관내는 저희들 없다고 봅니다.
이재창위원
없다고 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나 교육청에서 학교단위로 해서 학교에 도시락을 안 싸오고 이런 애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오늘 서면으로…
이재창위원
서면답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보통 한 중고등학교에 결식아동이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학교에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교육청에서 판단한 것은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교육청에 있는 것이 한 10명 정도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러면 결식아동만 해도 100여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가 참 복지국가가 되려면 물론 치매문제, 청소년문제, 그 다음 저소득층 모자가정 여러 가지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청소년 수련관 짓는데 100억원, 그 다음에 뭐 치매시설 하는데 20억, 그 다음에 노인시립양로원 짓는데 십몇억, 여하튼 추상적인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정말 경제가 힘들고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민 소득이 만불이 넘어서서 정부에서 모든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만은 효율적으로 돈이 쓰여지지가 않았다는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고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아지동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아지동에는 야영장 밖에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야영장이 있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야영장에 지금 들어간 돈이 1년에 1,6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마락 수련의집에도 보면은 얼마입니까? 649만5천원입니까? 649만5천원, 그래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면 정서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투자하는데 누구도 아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야영장, 청소년시설 자체는 3군데가 지금 있어요. 있는데다가 지금 100억원씩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인원이 적어도 제가 생각할때는 20명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거기 20명, 당장 우리 가정복지과만 따져봅시다. 조금 전에 했던 치매요양시설에도 12명, 그럼 시립양로원은 어차피 민간 위탁한다 하니까 해도 거기도 또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경비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국도비 내려온다니까 사업 벌여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예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점점 국도비는 줄어들 것이고, 우리 재정자립도는 지금 23% 밖에 안 되는데, 전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시가 맞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은 앞으로 운영계획은 역사문화유적권 사업으로 인원은 같이 묶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치매요양시설이라든가 양로원은 우리 관내 늘어나고 있는 치매환자들, 사실 가정에서 치매환자가 한 분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가정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은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있어야 하는 그런 시설로서 투자될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운영비는 또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재창위원
계획에 대해서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치라든가 사실 지금 과장님도 같이 가 보셨지만 치매 요양시설 앞에 토지보상비하고 포장해야하는 진입로가 2㎞ 정도 되요. 그럼 거기만 해도 한 20억 정도 그냥 돈을 들여야 만이 그 쪽으로 진입로가 또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가보셨잖아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창위원
길이 좁아서 틀림없이 나중에 농지보상이라든가 다시 또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은 약 한 20억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 2㎞ 포장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지 그 다음에 노인뭡니까. 거 저…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양로원.
이재창위원
예, 양로원도 가보면 앞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또 진입로 닦아주고 말이예요. 그 효율적으로 잘 쓰지를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부과되는 시비 부담되는 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 2년 좀 늦으면 또 어떻습니까? 당장에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좀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IMF사태가 났고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 관내에 이런 시설이 없으므로 인해서 불편함도 있고 해서 저희들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미 시작한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5페이지 미 발주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98년도에 국비, 도비가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치매요양시설 말입니까?
강정길위원
예.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그럼 100%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시설만 계속 하면 되겠네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면 더 이상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99년도는 들어가는 도비, 국비 이런 것은 없이…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전혀 없이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운영비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국비, 도비가 마침 확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만은, 참 모든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어서 우리 시비가 또 투자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시의 총 가정의례업소 현황과 분기별 1회 주요점검 착안사항은, 본 지도단속 사항은 형식적인 지도단속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가본 즉, 지도단속 해야 되는 업소를 몇 군데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다녀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그 사람들이 안 하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가정의례업소 현황은 총 17개소입니다. 혼인예식장이 11개소이고, 장례식장 2개소, 혼인상담소가 4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 법적으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1인당 50분간 주는 것이라든가 또, 요금을 표시를 안한 상태라든가 이런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그것은 저희들 다 확인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지도할 수 있는 것이 끼워팔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식장에 오면은 미장원을 이용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드레스를 이용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강요를 하면 사실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 나갈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나가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드레스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강요는 안 하지만 은근하게 그렇게 하도록 업자들이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직원들이 나가서 안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보면 결혼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도록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것도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안정 실버타운 있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가지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적하고 그 다음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안정 실버타운은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허가사항은 도 단위에서 허가를 받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건축이 한 40% 진행이 되어야 만이 노인복지시설로 허가가 나갑니다. 저희들은 전혀 지원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허가가 도지사님 허가라는 이 말씀이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럼 가정복지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어떤 면으로…?
석동옥위원장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중단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 IMF가 옴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자금으로 여기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허가과정에서 이렇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허가하고 맞물려서 바로 돈을 내야 되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석동옥위원장
그런 돈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그 향후조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조금 전에 문계장님 전화를 한 내용과 같이 농진공하고 그때까지 그것을 기다려 준다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지 못할 때는 아마 그것이 조치가 될 사항으로 알고…
석동옥위원장
그럼 허가취소는 누가 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허가취소는 도에서 하지요. 농지전용부담금을 못 낸 사항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하고 아직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것은 없거든요. 단지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사항으로 조건이 맞아서 허가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면 앞으로 조치가 따라야 되겠지요.
석동옥위원장
그럼 가정복지과에서는 주택과로 어떤 업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시작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같이 모여서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주택과로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버타운이 아니면 주택과에서 허가가 안되죠? 그렇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사항에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우려사항은 양로원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식으로 되니까 혹시 주민들이 피해사항이 없는가, 앞으로 지었을 때 분양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는…
석동옥위원장
아니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소관 부서가 명확하게 어디입니까? 영주시청으로 따지면.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건축허가는 주택과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건축을 해서…
석동옥위원장
아니요, 목적이 없으면 주택허가가 안되지 않습니까. 주목적이 실버타운 아닙니까? 그렇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그것이 복지시설이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주관 부서가 주택과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양로원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실적하고 앞으로 실버타운 여기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을, 시 입장에서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예를 들면, 주택허가는 받았는데 농지전용 부담금도 안 물고 현장에는 훼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장마가 지든지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요? 지금 여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어떤 대책을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주택과에서는 이 답변은 가정복지과에서 들어야 됩니다 라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물어 볼 수가 없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석동옥위원장
주택과하고, 도청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실적이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어디까지 허가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았을 때 어떤 조치를 행정기관에서 하겠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복구를 하는데 보증보험을 넣었으면 큰 문제가 없죠? 그럼 예를 들면 보증보험도 안 넣었다 하면 나중에 시에서 엄청난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결국에는 시비로 부담을 해서 또 해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대한 것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자료에 보면 98년도에는 연간운영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아지동도 마찬가지고, 마락 수련의집도 마찬가지인데, 연간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 근본적인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아지동 야영장은 거기 수영장안에 비가 온다든가 또는 쉴 때에 그늘막이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내에 그늘막하는 그 시설과 그 앞에 도로 주차장포장이라든가 이런데 투자를 했는 것이 연간운영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95년부터 97년까지는 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락 수련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까지 보완해서 손댈데 손대고 해서 좀 들어갔고 마락에는 인건비를 작년에는 매월 관리해주는 측면에 있어서 동네에 월 30만원 주던 것을 작년에는 360만원을, 좀 아꼈던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시설을 보완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운영비 안에 시설비가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운영비 내에는 수영장내에 시설 보강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여성복지회관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여성복지회관 관장 이순옥
석동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복지회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교육강사위촉 및 강사수당지급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여성교육강사로 53명을 위촉하고 연간 강사수당을 7,156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위촉강사별 교육시간 배정 및 수당지금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조용희위원
여기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희위원
답변하세요, 그럼.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는 직원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하는 직원은, 교육이 연간 1,893명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교육을 하기 위한 보조 뒷받침으로 일하기 위한 행정직원입니다. 당초 여성회관이 개관될 때에는 직원이 13명이었습니다. 13명에다가 작년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1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1,893명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11명의 직원, 행정요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들 교육에 있어서는 위촉위원이 53명이 아니고, 위촉위원은 여성교육과 직장여성 야간강좌 이분들만 위촉을 했고, 알뜰 부업 교육은 IMF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난 여름에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을 했고, 지금 여성대학 26명은 저희들 위촉강사가 아니고 초빙강사입니다. 초빙강사이기 때문에 이 여성교육대학은 교육에 따라서 강의시간이, 조금 강사를 더 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강사는 여성교육과 직장여성강좌 이분들이, 저희들 교육하기 위한 위촉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강사님은 교육을 하기 위한 전문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은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요원이기 때문에. 강사가 필요 없고, 저희들 직원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행정요원이 11명이 현재로는 좀 필요하고 앞으로도 직원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직원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인사 부서에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로는 1,893명이라는 인원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원이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필수인원입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용희위원
예, 그럼 제가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지요. 여성복지회관하고 가정복지과하고는 거의가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가정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 중복 안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원만한 여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유인물을 제가 하나 받아 왔습니다. 아마 이것이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정길위원
그렇다면 기술교육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영주시가 참 장려를 하고, 또 좋은 일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러나 취미교육은 사실 여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취미를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형편이 되면 좀 좋은 취미를 가지고, 형편이 안되면 그 형편에 맞게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취미생활을 우리 영주시에서 한다 하는 것은 저는 지금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휴천3동 같은 경우는 돈 3억이 없어서 지금 개나리아파트나 주공아파트에 영주시에서 급수시설이 나빠서 수돗물을 실컷 못 먹고 있어요. 이런 형편인데 취미교육에 보면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가지, 볼링, 사실 이것이 말이 많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는 그래서 취미교육중에 이 볼링사업만은 폐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볼링교육을 세울 때는 우리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교육생들에게 항상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해도 일단은 여성들이 꼭 필요하고 선호하는 방향, 지역에 맞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 군데 여성들이 수영이나, 에어로빅, 볼링을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볼링을 택했는 동기는 생활체육으로서 온가족이 단합해서 할 수 잇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볼링이 되었습니다. 볼링을 하고 나니까 가족끼리 화합도 되고 특히, 엄마와 자녀간에 요즘은 대화가 단절되고, 급속도로 정보와 지식이 발달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처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엄마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이래서 이것을 하고 보니까 자녀와 엄마가 가까워지는 시간도 되고 해서, 대화도 되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되고 또 청소년 범죄에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했는데 또 시기가 지금 우리가 전 나라적으로 줄여야 할 형편이고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내년에 계획을 새로 한번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검토가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이 생활변화 참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말씀대로 영주시에서 가족끼리 볼링을 한다 하는 그런 가정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은 안해봤고요…
강정길위원
그것을 파악을 안 하면 여기서 보고를 하면 안되지요. 몇 세대 중에 몇 세대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현재 그냥 말씀만 가족끼리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주시에서 가족끼리 볼링을 친다는 그런 집은 세대는 아마 몇 집 안될 것 같아요. 물론 있겠습니다 만은 과연 몇 세대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안되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결식아동이 자꾸 불어나고 이 어려운 시기, 영주시가 지금 재원이 자꾸 줄어드는 이 판국에 국도비가 자꾸 삭감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빈부차이를,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것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만은 이것만은 확실히 여기서 지금 답변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제가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 교육에는 다른 과목을 대체하든지 하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저도 이것을 했는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이것은 압니다. 그런데 일단 99년도 계획도 이렇게 하지 않겠나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 볼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강정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주민설문조사나 또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든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로 교육과목을 선정하셨다면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교육과목 선정은 저희들 보사부지침에 여성회관 교육의 메뉴가 나옵니다. 그 메뉴 속에서 저희들 지역에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하고, 또 우리지역에 맞춰야 되겠고, 또 여성의 선호라든가 또 인근시군 여러 군데 참조를 해서 그렇게 과목을 정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 말씀을 바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인근 시군에 비료를 한 것이, 예를 들면 강정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되는 것이, 뭐 볼링이다,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면 여성 예절교육을 하는데 안동도 하고 있고, 예천도 하고 봉화도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제가 여기 현황을 안동, 구미, 김천에 했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타도의 천안, 진주, 대전, 경남 이렇게 했는데 생활미용은 제가 지금 현황을 뺀 것이 인근에 포항, 안동, 구미, 김천, 천안, 진주, 대전, 경남에서 했습니다. 생활미용은 다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도 지금 포항, 구미, 김천, 대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패션도 다하고 있습니다. 의류수선은 천안이 하는데, 저희들도 지난 여름에 알뜰부업 교육으로 헌옷수선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재반도 다하고 있고, 지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아, 그럼 한복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한복반이 저희들 없는데 현재 교육장이 없어서 제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복반이 다른데도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구미가 하고 있습니다. 도배는 지금 다하고 있고, 안동이 안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거의 다하고 있고 지금 볼링은 제가 현황 뺀 것이 없네요. 강의원님. 그리고 다른 조리기능사도 지금 구미가 안되고 있고 저희들 도내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요리, 자동차정비는 도내에서는 지금 포항과 구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를 하고 있고, 현재 제과제빵은 경북도내에서 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시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우리 강의원님께서 볼링 쪽에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 도중에 언뜻 한복이라도 해봐야 안되겠나 이런 말씀은 지양을 하시고 앞으로 교육과목 선정을 하실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에 의하고 그리고 우리 영주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분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교육과목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십시오. 여성교육실적에 보면 98여성대학하고 교양교육만 현재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교양교육은 지금 현재 예산이, 수료식때 교양강좌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남은 것은요. 11일날 그렇게 하고 여성대학은 강사수당에서…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담당님이 설명을 얼른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9페이지 여성자원봉사대 활동실적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독거노인과 무의탁노인과의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독거노인은 자녀가 있어도 멀리 있고, 어떤 형편에 의해서 혼자사는 사람이고, 무의무탁은 자녀도 없고, 전혀 아무 도움이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아 그래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권영하위원
그 무의무탁노인 자매결연을 맺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권영하위원
100회에 걸쳐서 361명이나 되는데 자매결연만 맺고 그 사후의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안나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저희들이 무의무탁 자매결연해서 100회에 361명이 참여를 했는데, 1:1로 맨투맨으로 결연을 맺어 놓았습니다. 해서 제가 답변이, 우리 전체적으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국을 한그릇 끓이면 가져다 드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독거노인을 1:1로 자매결연을 맺어 놓았습니다.
권영하위원
계속…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듯이 며느리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자매결연만 맺고 그 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지금 유인물에는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육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교육이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권영욱위원
여성교육이 있고, 또 여성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교육을 위촉을 해서 21명, 그 다음 여성대학에 26명,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대학에는 초빙강사이고, 여성교육은 위촉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성대학에 초빙강사를 어떤 분들을 선정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올해 초빙한 내용은, 저희들 여성대학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대학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을 해서 그 과목에 적합한 전문인과 교수님을 과목에 부합되게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 몇분만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초빙강사 하신 분들, 여기 지금 초빙강사를 26명했는데 지금 누가 했는지 그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전문대학에 세분 모셨고, 동양대학에 두분 모셨고, 대구대학과 효성카톨릭대학 두분 모셨고, 또 지역에 우리 기관장님 모셨고요, 그 외에 지역의 전문인들로, 전공인들로 모셨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런데 여기 수당이 7만원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권영욱위원
7만원인데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분들은 7만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조금 전에 대구대학 교수를 초빙하셨는데 지금 그 돈 가지고 됩니까? 여비하고 전부?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조금 전에 예산잔액이 남았는 것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여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초빙 외부강사, 그렇게 했는데 지역강사는 저희들 강사수당만 드리고 외부강사는 여비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은 외부강사를 조금 줄이고 자체강사를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교육이나 여성대학이나 비슷한 종류가 아닙니까? 여성교육은 어떠한 것을 교육시키고, 여성대학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교육은 기능과 취미쪽을 분리해서 정규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로. 여성대학은 단기 교육입니다. 한 과목 한 과목 강사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성들이 필요한 교양, 정보지식으로서 자녀교육이라든가, 가정경제라든가, 건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의 교양과 지식을 교육하는 교육입니다.
권영욱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직장여성 야간 강좌해서 3명도 위촉이 되어 있고, 알뜰부업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교육하면 알뜰부업이라든지 전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자체가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교육 정규과목을 빼고 알뜰부업 교육은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IMF로 인한 가정에 보탬을 주게 특별 교육을 좀 했습니다. 헌옷수선반과 머리 컷트반 또 유초등학생 학비를 줄이기 위한, 자녀지도를 위한 기초영어반을 이렇게 세 과목을 했고요. 직장여성 야간강좌는 낮에 직장의 일하는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밤에 계속해서 직장여성들 교육을 했고, 여성교육은 일반 여성들을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지금 말이지요, 현재 바르게살기에서도 여성대학이라는 것이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권영욱위원
바르게살기에서도 여성대학이라고 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사실은 여성대학이라는 자체를 봤을 때 영주시로 봐서 바르게살기에서도 여성대학해서 지원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사실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중교육이 되고 있지 않느냐, 결국은 바르게살기에서도 여성대학에 나온 분들이 복지회관에도 나오고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폭넓게 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2중 교육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성복지회관에서 수료를 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여성대학의 수료자, 그 다음에 여성교육의 수료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95년도 여성회관 개관이 되었습니다. 95년도 121명, 96년도에 88명, 97년도에 75명, 올해 98년도에 12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은 현재 95년부터 97년까지 수료자가 2,699명입니다.
권영욱위원
여성교육이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기술교육에 2,141명이고, 97년까지입니다. 올해는 아직 수료를 안했기 때문에요.
권영욱위원
이분들 수료를 하게 되면 수료증이 나가게 되어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권영욱위원
수료증은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시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 시장 명의로 나간 수료증이 과연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직하는데 인정이 많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여성대학이라든지, 여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키고, 교육을 시킬 때는 우리가 거기에 사회에서 그만큼 진출능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확실한,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시장 명의로 나가는 수료증 가지고 과연 우리 영주시내에서 어디 쓸데가 있으며, 외지에 나가서도 어디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영주에도 계명대학교 대학원이 있고, 안동에 가면 대구대학교 대학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수료를 했는 사람들도 요사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 안들어가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냐, 뭐 이렇게 봐서 효과적인 것은 사실 없다. 시장님 수료증 가지고 과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지양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관장님은 한번 연구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 715만원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자원활동센타에는, 저희들 지역에 여성자원봉사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로 하는 활동은 오지 마을에 가서 어려운 주민에게 미용, 도배, 수리 등의 봉사를 해 주고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자매결연을 해서 빨래, 청소, 목욕등의 재가봉사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것은 봉사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권영하위원
그것은 봉사요원이 하는 것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권영하위원
그러면 중고품교환센터 운영을 하는데 중고품을 교환을 해 주는데 무슨 비용이 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 여성들이 건전한 생활을 이끌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도 자원봉사대에서 운영을 하고 회관내에 중고품 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봉사대원들이 매일 2명씩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가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옷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옷가지고 오는 보상을 빨래 세탁비누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빨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그것을 판매를 하면 의류는 천원씩, 이천원씩 받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관장님은 715만원을 들여서 경영을 해 보니까 과연 이렇게 들어도 타당성이 있다, 가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권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관광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시민회관장님과 시민운동장관리소장님, 그리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문화관광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오섭
석동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그리고 시민운동장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사업중 미 발주사업과 미결 부진사업 조서와 관련된 일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미 발주사업 6건의 사업비가 56억676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예상되는바 당초 예산확보 이후 구체적으로 지연된 사유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지난해 매입을 해서 98년 1월 5일자로 부지매입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지연된 사유는 매입한 부지가 도시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것이 5월 26일에 용역을 줘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11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27일날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각종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늦어 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에 종합문화예술회관 현상공모를 해서 11월 14일에 기본설계를 용역 계약했습니다. 이중에 시립도서관은 사실 지난해 예산입니다 만은 이것도 같이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11월 25일에 공사설계가 납품되어서 12월 16일에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찰이 종결되면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도 그동안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밟았습니다 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지원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그 동안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박물관 건립관계도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완료되었습니다 만은 그 동안에 설계용역을 98년 8월 6일에 계약을 했고 아직까지 설계서는 납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계납품이 되면은 바로 절차를 이행해서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사 석아미타불 관계는 도비 삭감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만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곧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영주문화원 예총영주시지부 영주시체육회 등 3개 단체 보조금 교부신청상 자기자본부담액과 예산절감 노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정액보조단체는 우리가 교부를 해줄 때 자 부담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사업비라든가 체육사업 같은 경우와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회원 중에서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체육회이사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소백철쭉제라든가 풍기인삼축제시에는 약 1,200여만원 정도를 자 부담으로 했고, 기타 도민체전 출전경비라던가 이런데도 이사분담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보조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상 자기자본 부담액과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것, 그럼 예총 같은 데는 자 부담을 얼마나 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총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 1,720만원 중에 125만원을 자부담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자 부담을 125만원 밖에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은 문화단체나 체육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단체와 좀 상이해서 순수한 문화체육활동이기 때문에 자부담 액수가, 그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를 못합니다. 그 성격상 순수한 지역문화, 체육진흥활동에 참여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예총영주시지부같은데는 말이지요. 그 회원을 선정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회원은 예총지부 산하에 음악단체라든가, 미술단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그 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특히 이 분야에 활동한 사람들이 그 활동의 특성상 그 재력부담이 그렇게 좀 넉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조용희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재력이 넉넉지 못하다는 것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회원 중에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회비적립이라든가 이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문화원 같은 경우 거기는 자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원운영 경비 중에는 지난해에 지원 기준액이 1,624만원입니다 만은 이분들도 회원활동 그 다음에 또 각종 문예진흥기금 이런 것을 교부받아서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자체에서 일부 액수를 부담을 한다는 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사실 회원부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가지고는 전체활동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활동비 중에는 4천만원입니다 만은 여기에는 국비가 2천만원, 이 국비는 문예진흥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운영비도 우리가 지원기준액은 1,624만원입니다 만은 이 사람들이 사실상 문예진흥기금하고 여러 가지 회비하고 해서 약 2,200여만원을 자기네들 부담해서 전체 일년간 각종 문화사업활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일년간 사업 활동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사업활동 횟수는 각종 자체 동호인 육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행사, 또 예를 들어서 시가 할 수 없는 행사를 위탁받아서 철쭉제, 그 다음에 문화제 이런 전시회는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전시회다, 각종 발표회다, 공연이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영주에도 문화원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러면 과장님은 영주시가 영풍군하고 통합된지가 몇 년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95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었으니까 지금 4년이 거의 다되어 갑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영주시가 개청된 연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영주시로서 영주군에서 분리된 것은 80년도 4월 1일자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인근에 보면 말이지요. 시민의 날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이, 그런데 영주로 봐서는 시민의 날이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의 날을 정할 이러한 의향은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시민의 날 지정관계는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민의 날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은 이 시민의 날의 지정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만은 집행부의 관련 부서들하고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서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동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문화관광과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담당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영주도 역시 시민의 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모든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소백철쭉제라든가 별것을 다 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보면 동산여전사천농악단 해서 200만원 지출이 되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거기에 내용하고 성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동산여전농악단은 여기 200만원은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경북농악경연대회에 참여하는데 경비입니다. 참가하기 전에 동산여전농악단은 우리 단산 사천에서 전해 내려오는 사천농악을 지금 재연전승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중입니다. 그래서 또 농악을 하는 학교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로서는 동산여전 농악단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을 상대로 농악전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은 그래서 그 전수시킨 농악으로 도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여기 출전했던 성과로는 상위입상은 못했습니다 만은 참가상만 수상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그 위에 영주문화원장에게 300만원 지출된 거 있지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순수한, 앞서 말씀드린 것은 도 대회에 출전하는 경비이고, 이것은 연중 전승하기 위한 훈련비입니다. 간식대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그 훈련내용하고 지금 동산여전하고 회원이 같은 회원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같습니다.
강정길위원
같은 회원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같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이 출전비를 별도로 주고, 훈련비를 별도로 주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훈련비는 연간 훈련에 따른 경비이고, 여기에 앞서 출전경비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왕복 교통비라든가 현지 숙식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성질이 틀립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영주시가,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여성관광안내 봉사원 운영을 가지고 특수시책이라고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순흥에서 매일 2명씩, 소수서원에서 순환근무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공무원이 필요 없잖아요? 공무원은 철수시켜야 안됩니까? 현지에 나가 있는 공무원을?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상 현재 안내담당을 지금까지는 충효교육관에 있는 학예원이 1명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혼자로서는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차원에서, 아마 이 민간인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가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역할을 분담하고 또 민간차원에서 시 관광유치 증대에 참여를 촉진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했고 또 그 동안에 상당한 호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명씩 교대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학예원 한사람이 담당하던 관광안내 업무를 역할을 분담함으로 인해서 좀더 많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담당관님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영주시가 금년도에 약 1,500억 예산을 다룹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루면서 특수시책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예산 중에서, 그런 특정한 시책은 두고 그저 안내 여자봉사 안내원 하는 현황을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 두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경상북도에 몇 군데 없다,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뭔가 예산이라든가 뒤에 딸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이고, 물론 우리 담당관님이 머리가 좋아서 이런 것을 짜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안내원이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공무원은 현지에서 낮잠 잡니까? 있으면서 안내봉사원이 안내를 한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나갈지 언제 그만둘지 무슨 사고가 날지 책임 못 집니다. 이것을요. 앞으로 99년도에 계속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분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위촉을 해서 안하고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안내업무에 참여를 한다는 그런 순수한 뜻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것을 중단하거나 하면 처음 시도했던 시책이 중간에 희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원해서 봉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은 좀 깊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강정길위원
물론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으면 우리 공무원들, 배치된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무원은 있습니다 만은, 현재 정원상은 11명입니다 만은, 일부는 사무직을 담당하고 또 일부는 매표 활동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전담을 해서 하면 좋습니다 만은 일반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 또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전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계속 훈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만은 현재 실정으로는 충분한 공무원 숫자나 운영상 전담을 하기가 곤란해서 이런 민간 참여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담당관님 말씀대로 현재 공무원은 이 안내원 봉사보다 모든 게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내봉사원 하지말고 아예 특채를 하세요. 특채를 해서 정식적으로 배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인원을 구조조정을 해요. 그러면 다음에 총무과에 그런 계획을 올려볼까요? 그럼요? 하면 되겠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문제는…
강정길위원
담당관 말씀이 그렇다면 현재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서 지금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식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쓰고 그 다음 나머지 남아 있는 인원을 감원을 시키든가 그런 구체를 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까지 우리 영주시가 방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한번…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물론 전담안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서 안내원을 지정을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만은 현재로 봐서는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만은 이 기구설정 문제라든가 조정문제는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만은 그 사람들을 정규 직원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경비상 또 운영상 부담은 좀 아마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정길위원
부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감원을 시키면 되잖아요. 구조조정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구 담당하는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담당관님, 이 안내봉사원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3년전부터 순흥, 부석 안내에 대한, 현재 공무원들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배치하라, 전문적인 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년전부터. 그러면 이것이 영구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언제 이것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하면 그것이 영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리고 시에서도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사실 총무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은 외국에 갔던 것 이런 것은 영구적으로 안 하면 이것이 안됩니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안내봉사원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는 좋으나, 후일에 본다면 저는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음 기회가 있으면 총무과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관련부서에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 다음에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국도비가 127억이 지금 계상이 잡혀 있는데, 현재 이것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127억은 현재 5개년 계획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아, 전체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체금액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98년도 도비는 지금 얼마입니까? 98년도 도비?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98년도에 도비는 3억6,700만원입니다.
강정길위원
국비는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국비는 27억9,000만원입니다.
강정길위원
이것이 지금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98년도 것은 확정분입니다.
강정길위원
아, 국비, 도비는 확정분이라는 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럼 아직 99년도 분은 미 교부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현재 교부 가내시는 되었습니다 만은 지금 아직 예산 계상은 안된 것입니다. 98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99년도에 우리 시비가 총 얼마 올려놓았지요? 99년도 내년도에 예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금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것을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우선 선비촌 조성사업에 국비가 9억이 있습니다. 9억이 되고, 도비가 1억9,2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4억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권역입니다 만은 서원주변 정비에 국비가 2억8,000만원, 도비가 8,400만원, 시비가 1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강정길위원
박물관건립 그것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은 금년도 예산으로 6억1,000만원이 국비가 왔습니다.
강정길위원
아니 99년도 것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99년도는 국비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국. 도비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가 약 한 12억 되겠네요.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순수한 그 사업에만 12억. 예.
강정길위원
12억이고, 도비는 한 2억…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2억8,000만원
강정길위원
한 2억8,000만원 되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내시지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내시가 온 것입니다 만은 이것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렇게 보면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기 전에는 영주시비를 집행하면 안됩니다. 담당관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확정내시가 되기 전에 영주시비를 집행하면 안되고, 확정되었을 때 그렇게 사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중앙단위의 보조 내시 온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안됩니다. 안되고, 전에도 보면은 이 IMF오기 전에도 내시는 되었다가 결정이 꼭 이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필히 국비하고 도비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영주시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내시 되었다고 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못 믿어요. 그러니까 결정된 다음에 이것을 집행하라는 말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예산 편성 전에 국비 같은 경우는 내시 된 것은 그대로 왔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신년도에 가서 추가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강정길위원
금년도나 작년도 보면은 이 IMF오기 전에도 국비, 도비 지원해 준다 해놓고 상당히 많은 차질이 영주시가 생겨 버렸잖아요. 시립양로원 같은 문제 등, 이래서 국비, 도비가 확정이 안된 것을 가지고 시비를 투자를 해 놓으니까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내시만 되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설사 예산편성은 되고 나중에 교부통지가 오면은 집행하라는 그런 뜻도 안 있겠습니까?
강정길위원
그렇지요. 예.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일단 보조내시 온 것은 제가 예산편성 부서에는 안 있습니다 만은, 그것은 요령 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시의회에서 그것이 의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시비가 한 5억 얼마 나오는데, 이것을 먼저 투자하지 말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국비, 도비가 지금 내시는 되었지만 이것이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나중에 교부통지가 안되면 잠정…
강정길위원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알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총운영비 집행내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거…
권영욱위원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총 운영비 집행관계는 세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로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1,720만원 같으면 각종 운영비, 그러니까 지부를 운영하는데 따른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거기에 행사비도 있겠고, 사무실운영비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이 분기별로 말이지요. 지금 4/4분기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4/4분기는 아직 정산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욱위원
4/4분기 나가는데, 3/4분기는 나갔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런데 1기분마다 430만원씩.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720만원을 네 번해서 그래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이것이 3기분에 1,290만원 나갔는데, 이것이 얼마씩 집행을 하라는 어디 지시를 받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시에서 그러면 3/4분기, 4/4분기에 430만원씩 이 예산이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총시지부 운영관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상 연간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시에서 이 금액을 일정하게 산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전체, 전국의 예총지부가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권영욱위원
예총지부에서 그럼 4/4분기해서 1,720만원 이렇게 지불해 달라고 시에 하달된 명령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기준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을 4분기로 봐서 한 분기에 430만원씩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에 따른 경비를 보조신청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말마다 정산보고와 함께 다음 분기에 대한 운영비를 교부 신청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이 운영비는 말이지요. 전국이 다 동일합니까? 430만원씩 나가는 것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권영욱위원
영주만 430만원이 아니고 타시군 전부다 동일하게 430만원…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권영욱위원
그 기준을 어디서 잡습니까? 어떤 데에 따라서 기준을 잡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권영욱위원
영주시 같으면 인구로 해서 잡는 것입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예술진흥, 앞에 말씀드렸던 그 법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이 기준액을 정합니다. 그러면…
권영욱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기준이 말이지요. 지금 전국이 다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주시보다 여건이 좋은데도 역시 430만원, 영주시 보다 못한데도 430만원, 시 단위는 지금 430만원, 그럼 군 단위는 얼마입니까? 군 단위도 똑 같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군 단위는 지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 금액은 시마다 시세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을 지방비로 부담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이상은 교부를 못합니다.
권영욱위원
이 금액보다 적게도 줄 수 있겠네요. 사정에 따라서.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거기에 대한, 국비나 도비에 따른 부담액이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 요율에 맞춘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430만원에 대한 것이 전국이 다 똑같이, 그럼 서울시도 현재 430만원 분기금액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고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 기본경비이지 그 외에 사업하고 하는 것은 각 시군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영주문화원장, 조금 전에 강정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300만원이 영주문화원 원장으로 해서 300만원 나갔지요? 사업비로 해서?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권영욱위원
훈련비로 나갔다고 했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교부를 해서 동산여전 사천농악단에 운영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부를 문화원장 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300만원이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권영욱위원
별도로 나갔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렇다면 13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8조 및 제15조에 의해서 문화원 사업활동비, 그 다음에 문화원 운영비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4/4분기로 나누어서 406만원씩 지급이 되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이것도 보니까, 4/4분기에는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문화원사업 활동비는 무엇이고, 문화원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비슷한, 중복된 얘기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원사업 활동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운영비 하는 것은 이제 예총지부회 하는 것 같이 기본단체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 인건비다, 그 다음 보조요원 인건비다, 그 다음 제세공과금이다, 이런 것이 되겠고, 4,000만원은 문화단체를 육성하고 각종 문화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은 국비가 2,000만원이고, 국비부담 50%, 시비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운영일반 경상운영비가 아니고, 이것은 특수한 목적에 단체육성이라든가 직접 활동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 문화원 원장에게 지급한 300만원, 사실은 현재 활동비에서 문화원장이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이중으로 요청해서 그럼 문화원 원장이 300만원을 시비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사천농악 발굴은 여기에 앞서 13페이지에 있는 문화원사업 활동비와 성격을 달리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농악을 전승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특별하게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런데 활동비를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300만원에 대한 금액이 문화원장이 활동비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활동비, 15페이지의 활동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차 떼고, 포 떼고 하는 식으로 여기에서 걸쳐 빼먹고, 저기에서 걸쳐 빼먹고 그런 식이 여기에도 보면, 문화원 사업비 활동비해서 별도로 빼먹고, 문화원 운영비를 별도로 빼고 1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300만원 빼먹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은 과장님이 좀 상세히 생각을 해서 활동비에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4,000만원 하는 경우와 여기에 따른 세세한 활동은 나열은 안 했습니다 만은 이 4,000만원, 평상시에 우리가 지방예술활동을 추진하는 것이고…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하고 1,624만원하고 이 돈이 지금 현재 문화원에 나가는 돈이 무려 한 5,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5,600만원 돈을 우리가 지불을 해 주면서 1년에 이것 가지고 여러 행사에 써 달라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도 하고, 운영비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다,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겨울 되면 난로비다 이런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리고 문화원 사업비, 활동비라 해서 4,000만원, 이것이 거액입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본 위원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만은, 그렇다면 운영비를 별도로 다 1년 동안에 예산을 주고, 또 활동비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순수한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따른 각종 전시회라든가 공연, 그 다음 발표회, 그 다음에 청소년 상대의 특별활동 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그 경비가 바로 15페이지에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4,000만원 내역 속에 활동비의 내역 속에 지금 과장님 말씀, 예를 들어 하신 대로 동산여자고등 사천농악단 이것도 거기에 열거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000만원 내에서 3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본 위원이 아무런 얘기가 없겠어요. 그러나 이 300만원은 별도로 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지급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거…
권영욱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문화원 사업활동에 대해서 사실 여러 분야에 하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겠고 때로는 또 여기 분야도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가 되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은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집행에 영주문화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총, 체육회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많은데, 우리가 시에서 이 정도면 지급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안 줘도 되겠다, 지원 안해줘도 되겠다는 계산 하에서 이 돈을 지급을 했을 것이고 또 각종 단체에서 이러한 돈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1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돈을 가지고만 해도 되겠다는 것이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해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러면 시정을 좀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300만원 지급도 잘못되었다. 이것은 과장님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4,00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 이미 벌써 1년 동안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만원 가지고 해달라, 또 운영비는 1,260만원 가지고 이렇게 달라, 1,240만원 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해서 돈을 지불한 이후에 또 이렇게 돈이 떨어져 가지고 요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별도 계산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러한 방식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보조를 해 준다면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역시 이거 뭐 자꾸 요구하니까 주더라, 해서 자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1년 편성을 했으면 1년 편성한 것으로 끝을 맺고, 더 이상 지급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못되었습니다. 300만원 지급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 지급된 것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권영욱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동옥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하실 때 지금 권영욱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럼 앞으로 집행하실 때 권영욱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로 하셔서 그런 부분이 중복으로 되지 않게끔 적이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위원장님.
석동옥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정길위원
담당관님, 역시 15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 도 대회에 조금 전에 나갔다고 했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참가 날짜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10월 12일입니다.
강정길위원
10월 12일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럼 그 위에 200만원은 순수한 경비로 나갔습니다. 예?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참가경비입니다.
강정길위원
참가경비?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 다음 밑에 300만원 이것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훈련경비입니다.
강정길위원
훈련경비이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관광과에 오신지 얼마 되었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1년반 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1년반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300만원이 틀림없이 문화원장 앞으로 나가서 이것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강정길위원
동산여전으로 들어갔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틀림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정산서를 지금 두 개 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정산서를, 이 2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서가 10월달에 나가서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연말 중으로 받도록 그렇게…
강정길위원
10월 12일 집행, 훈련을 가고 했는데 이것이 벌써 한달, 두 달이 다 되었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밑의 것은요? 밑의 것은 집행이 5월 8일날 되었는데 이것도 정산서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사천농악 발굴전승사업에 대한 것은 정산을 하셨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오래 되어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한번 더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지금 집행일이 98년 5월 8일이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 다음 정산일은 괄호를 해서 98년 11월 30일 정도에 이 자료는 10월말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말쯤에 정산을 하겠다 해서 해 놓으셨는데, 정산을 하셨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늦지 싶습니다.
강정길위원
어째 이것을 연간경비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300만원은…
강정길위원
300만원은 이것이 지금 이미 벌서 지출을 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훈련비로 써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벌써…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5월 8일은 우리가 교부해준 일자고 이것을 연간 운영하기 때문에…
강정길위원
그런데 교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역시 문화원장님이 발행한 정산서를 받아 놓아야 되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은…
강정길위원
이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중으로. 담당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서 상세한 것을 모르실 것이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기 지금 정산관계는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만은…
강정길위원
아니 확인이 문제가 아니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이미 훈련비 하는 것은 연초에 우리가 예산서 서면은 바로 지불해야 안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불을 하는데 그것은 연간경비이기 때문에 전액 다 그 동안에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1년 동안 하는 연간경비이기 때문에…
강정길위원
좋습니다. 뭐 한목 하든, 뭐 분기별로 하든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벌써 지금 연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300만원 다 써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없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집행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강정길위원
되었다고 보고 그럼 문화원장님이 발행한 정산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지금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권영욱위원
과장님, 이제 조금 전에 연간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경비라 하면 4,000만원 가지고 연간경비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단산사천농악 발굴전승사업 그 300만원입니다.
권영욱위원
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 300만원이 문화원에 이것이 지금 4,000만원 1년치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 문화원은 예. 예.
권영욱위원
이 4,000만원 연간 경비 속에 이 3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산이 아직 안된 것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욱위원
별도로요?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말씀 잠깐만요.
권영욱위원
300만원이 별도로 나간 것입니까?
석동옥위원장
권위원님…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300만원 별도로 나간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5월 8일날 나간 것이 이것이 별도로 나간 것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나간 것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그리고 시민운동장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예, 담당관님 정리합시다. 14페이지에 200만원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경비로 제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15페이지 300만원 이것은 영주시가 문화원에 300만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영주문화원에서는 동산여전에 300만원을 연간 훈련비로 쓰라고 돈이 전달이 되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러면 전달되었다 하는 그 과정, 관계서류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24페이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문화유적지 관람자 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97년과 98년도 입장료 수입중 시 세입이 차지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즉, 부석사, 소수서원, 소백산 희방사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감사자료 몇 페이지요?
조용희위원
20페이지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20페이지는.
조용희위원
예.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주요관광지, 문화유적지 관람자 현황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석사, 소수서원, 소백산국립공원 이렇게 우리가 유료 입장하는 데가 3군데입니다. 그런데 97년도는 3군에 합해서 약 55만6,000명, 금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39만7,000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시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소수서원 입장료만 시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석사는 사찰에서 관리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종단으로, 종단세입금으로 되고, 소백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세입으로 됩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취급업소 지도단속 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시의 비디오물 유통업소와 감상실 업소는 총 몇 개소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비디오유통 관련업소가 84개소입니다. 이중에 대여업소가 57개, 판매업소가 16개, 비디오 감상실이 11개소입니다.
조용희위원
위반업소 단속현황이 형식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이기 때문에 수시단속은 우리가 월 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합동단속은 분기별로 1회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도 분기별 1회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로 시와 경찰, 때로는 검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 1회 이상이 넘습니다. 지도단속반은 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담당을 비롯해서 직원 3명을 정기단속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 합동단속반은 시가 2명, 경찰 1명, 교육청 1명, 소방서 1명 이래서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검찰과 경찰, 행정이 합동으로 또 불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나와 있는데,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수시 월2회 나간다 그랬는데, 주2회라 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월2회입니다.
조용희위원
월2회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월2회로 나갔으면 단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위반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여기 현황에 봐서는 몇 건 안되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단속했는 처벌 중에 영업정지 이상만 5개업소입니다. 그리고 경고가 3건이고 현재 시정조치를 한 것이 33건 있습니다. 총 41건이 단속적발 되었습니다.
조용희위원
이거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특히 청소년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활동은 지난달에도, 아직 처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만은 경찰하고 우리하고 해서 11개 업소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치 중에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까지 미진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미진했다고 시인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적발건수로 보면 업소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이것은 더욱 강력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미진하다고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단속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이웃에도 비디오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들어보면 단속은 형식적으로 하지 나와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횟수는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단속은 과장님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업소들은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안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제껏 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틀림없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절실하게 느끼고 앞으로는 더욱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앞으로 강화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가 지적한 것을 시인하셨으니까 또 이것으로서 더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정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설명입니다. 순흥유적지에 봉사원들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럼 그분들이 여행을 갈 때에 임의적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갔습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보낸 것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임의라기 보다 그 사람들이 안내하는데 뭔가 안목도 넓히고 도 안내하는 실력을 좀 연마하는 뜻에서 보냈습니다.
조용희위원
각 단체, 어제도 우리가 여성회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무슨반, 무슨반 해놓고 영어반도 있고, 외국어반이 많이 있습디다.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안내하도록 하고 차라리 여행을 보내는 비용을 가지고 매일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선심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은 2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근지역에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외국어 실력연마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자체에서 여성회관이나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여행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과장님은 그것을 잘했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는 못하겠습니다 만은 일단은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또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외지의 관광안내 실태라든가 안목을 높이는데 뭔가 도움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내가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고안을 하고 보내야 되고, 예산 올리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쓴 것입니까? 그러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외지에 한번씩 견학하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이 안목은 상당히 넓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글쎄요, 안목 넓어지는 것은 넓어진다고 보고 그것은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보냈는데 그럼 과장님 자신이 잘했다고 봅니까? 잘 못했다고 봅니까? 그 두가지중 한가지만 말씀하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 안목을 넓히는 측면에는 좀, 시책은 괜찮은 성과를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안목 넓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비를 주면 그 사람들이 힘이 나서 일을 더 잘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일비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무료봉사를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일비를 준다면 그것도 기준을, 예를 들어 공무원 일용직에 맞춘다든지 하면 그 경비가 상당하게 소요가 됩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관광을 보내든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낸다 했는데 차라리 관광하는 비용가지고 일비를 주면, 한달에 기만원이라도 주면 그 사람들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일비 같은 것은 지금 본인들이 그것을 지금 바라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말로만 자원봉사이지 그런데 제주도까지 여행을 하고 할 때에는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훈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동옥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조용희위원
예.
석동옥위원장
지난번에 제주도에 선진지 견학관계는 문화관광과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갔다 오라고 승인해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조금전에 강정길 위원이 말씀하실 때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문화관광과 공무원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공무원 정원이 14명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직렬상에 정원규정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정원이 14명입니다.
석동옥위원장
16명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16명입니다. 16명에 2명 결원입니다.
석동옥위원장
2명 결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럼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2명 결원이 되어 있는데, 결원이 되어 있는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 기구조정하기 전에 기술직, 건축직 1명이 있고 이래서 그 다음에 토목분야도 많기 때문에 토목직 1명을 정원에 배정을 해달라 해서 토목직 1명이 배정 되었는데 토목직 1명이 충원이 덜 되었고 그 다음에 학예원이 1명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채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예원 1명, 토목직이 1명, 두명 결원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런데 영주시 토목직 직렬에 보면 정원 47명에 현원이 47명입니다. 그러면 어딘가에는 문화관광과에 근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과에는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에는 배정을 못 받았는데, 토목직 정원을 보면 47명에 47명이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럼 문화관광과에 한 명도 토목직이 없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를 보십시오.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동신건설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시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여기는 특수문화재 보수업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날 계약한 진입로 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감독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감독은 우리과에 있는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토목직이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토목직은 사실 문화재 정비보수를 하다 보면은 특히 토목분야도 있고 더욱 절실한 것은 지금 현재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사업관계는 건축뿐만 아니고 토목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최소한 1명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앞으로 대처하실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배치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정현원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련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충원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꼭 과장님 명심해야 할 사항이 지금 문화관광과는 사업부서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실정이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건축직이 토목현장에 가서 감독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시는데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시든지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한다손 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공무원이 검증을 해야 되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외부의 용역이 잘되었나, 못되었나 검토를 하려면 다양한 직종의, 지금 봐서는 토목직, 건축직 하는 이런 기술직 부서의 요원들이 저는 필수요원이라고 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러니 이런데 결원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하시든지 해서 속히 결원을 보충하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동옥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회관 문제입니다. 12월초에 안동에서 혹시 이틀정도 시민회관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회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시민회관장
시민회관 박성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정보대학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박람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주된 목적은 안동지역의 대학들이 학생유치를 위해서 영주와서 홍보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박성우시민회관장
그 학교에서 일어났는 모든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를 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학생유치 차원에서 와서 했으리라고, 영주지역에 와서 시민회관 빌려서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주에도 동양대학교 및 영주에 전문대학이 한군데 있죠. 예?
성우
박성우시민회관장
예,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이분들이 비근한 예로 안동에 가서 시민회관을 빌리려고 하면 안동시민회관에서는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우
박성우시민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영주지역에 학생유치를 위해서는 지역대학들이 안동에 가서도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요?
성우
박성우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굳이 이것이 보복적인 차원이라든지 지역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이라든지 혹은 대학에서 안동지역에 가서 이런 일로 활동을 하려고 할때 제약을 주면 그런 지역에서 혹시 영주지역에 와서 또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면 시민회관에서는 적이 조절하셔서 참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이 조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시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문화의집 운영실적이라고 있는데 운영요원이 비 전문요원으로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네요. 지금 요원이 몇 명되어 있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에요?
권영하위원
예, 문화의 집에.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에는 우리 운영인력이 1명 있고, 지금 운영주체는 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아, 그래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하위원
거기를 보면 비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인건비 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이 지난 97년도에, 96년도에 개원되어 97년도 올해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만은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문화부에도 구두로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만은 이 문화의 집 하는 것은 상당히 특수한 운영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부처에서 조치를 해서 이 특수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비 부담은 어려우니까 전문화된 요원 같으면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같은 PC통신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뜻을 여기에서 우리 자체 문제점이라기 보다가 이것은 우리가 중앙단위에 구두로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권영하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언제쯤 이런 과정을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문화의 집을 개원하면서부터 느끼던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처음부터 도 특수장비라든지 갔다 놓았기 때문에 실제 비전문요원은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기법을 잘 몰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생각을 했을 때 즉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건비 낭비,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도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 나왔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점이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런 것도 소관부처에 다시 좀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즉시 대처를 해서 이런 낭비나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계속 중앙단위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운동장에 말이지요, 운동장시설 공인을 받으려고 하면, 올해에 어떤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시민운동장 시설공인은 지난 94년 4월 30일자로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그때 제가 새마을과장이었습니다 만은 1종 경기장으로 공인 받았습니다. 이것이 5년마다 한번씩 공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월 30일이 만기입니다. 그것을 하자면 간단한 시설보수라든가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만은 이 문제는 지난번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운동장에서 약 7,5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아마 예산편성된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락이 되어서 제가 시민운동장 관리소장보고 수정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만약 재 공인을 못 받으면 앞으로 공식경기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희지역도 IMF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공인을 받지 못하면 각종 대회를 유치를 못하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영주지역에, 예를 들면 여관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식당도 다 좋아질 수 있죠. 예?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석동옥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운동장 공인은 본 위원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내용을 챙기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꼭 주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내역에 보면 금년도 사업을 한 것이 총 2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업체가 말이지요? 영주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재보수사업은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 보수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 등록된 업체가 약 한 27, 8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영주지역의 문화재 보수업자로 등록된 것이 한 업체도 없습니다.
권영욱위원
아,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문화재 사업을 한 건설업체가 말이지요,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이중 16건이 말이지요. 동신건설에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고 나머지 일토에서 한 건하고 나머지 새방에서 3건을 해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이 16번 배정된 사업체에, 특이하게 사업을 잘해서 16건을 배정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보수업체가 전국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사실상 전국단위로 치면은 문화재 보수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문화재보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수공사는 절차상 그것도 공사상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동시에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하는 것이 그 지역에 따라서 어느 업체에 편중됩니다 만은 예를 들면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보다 문화재보수공사가 많아서 거기도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작년공사도 발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시행상 문화재보수공사에 관련법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보니까, 부득이 한곳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신건설이 어디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본사는 안동에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안동에 있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건설을 동신건설에서 너무나 많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청탁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하게 보수를 잘한다든지 이 사업을 다른 사업자보다 더 잘해서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어떤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그리고 가흥1동에 말이지요, 마애삼존불상이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이번에 정화를 했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 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어느 업자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동신에서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동신에서 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신이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면 과연 부실공사입니다.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욱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권영욱위원
완료되었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원래 본 위원이 말이지요. 거기를 매일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드나듭니다. 지금 철책으로 이렇게 다 막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다 막았는데, 원래 공사를, 철책을 막고 나면 원래 기본적으로 정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다 되었다면 거기 측백나무 서 있는 것 봤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 측백나무가 상당히 흉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욱위원
그것을 철거를 왜 안 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마애삼존불상주변 정비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보수사업은 우리가 임의대로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설계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습니다. 현재 승인까지 받았는데, 측백나무를, 주변에 나무도 제거하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그렇게 있습니다 만은 겨울이 끝나면 내년도에 다시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받아서 거기 할 부분이 측백나무도 제거하고 거기가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경계라서 지금 배수구도 돌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돌리면 언덕이 지기 때문에 우선은 측백나무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벨 계획입니다. 베고, 다른 나뭇가지고 하든지, 거기에 축을 쌓아서 배수구를 다시 옮길 계획입니다.
권영욱위원
그 사업계획 얼마 들었습니까? 이번에.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든 것이 죄송합니다. 조금…
권영욱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가 5,100만원입니다.
권영욱위원
과장님, 한번 장소에 나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반문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5,100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5,100만원이 말이지요. 들어갈 돈이 없어요. 거기에 현재 보면은 철책으로 돌아, 한번 이렇게 하고 그것도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평 안돼요, 그 둘레가. 그리고 거기 했는 사업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나무 베어 내고, 거기에 한번 가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다시 가보세요. 그 주변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철책을 하고 나서 거기 안에 소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손을 안 댔어요. 단 철책만 둘러놓고 큰 소나무만 두 그루 베어 버리고 그것 밖에 더 이상 없어요. 그 밑에 측백나무 있는데 거기에 나무만 대충 대충 뽑아서 버렸고,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100만원이라는 돈이 뭡니까?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면서 실지 사업한 것을 보면 누가 봐도 그것이 5,100만원 하면 넘어져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아직까지 준공처리는 안되었기 때문에 뒤에 정비하는 것은 말끔하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준공검사 절차는 아직 안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거 벌써 다 되었어요. 벌써 다 되어서 준공받으려고 하면 어차피 청소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거기가 말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철책을 벌써 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벌써 보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거기 방치해 두고 갈비고 뭐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철책을 했는데도 역시 들어가고 있어요. 또, 들어가서 초도 꼽아 놓고 여러 가지 해 놓았다고요. 그러면 그 철책 하나마나 아닙니까? 결국은 철책 하는 것은 외부인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보통 기도하는 것이 밤에 가고 새벽에 가고 이래서 참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지금 철책을 해 놓아도 사실상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넘어가고 이런데 그 뒤에 어설픈 부분은 완전히 정리를 하도록 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최대한 훼손이 덜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5,1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권영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이 상당히 부실… 운영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문화의집 운영은 어디에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당초 문화의집 운영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은 영주문화회 하는 것을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 문화의집 짓는 것은 전부 국비로 다 되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국비에다가 지방비가 있습니다. 거의 국비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영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겠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설관계는 가급적이면 미진한 부분만 차츰 보완하고 큰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목적이 각종 문화예술활동에 폭을 넓힌다거나,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건전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지금은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문화원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수서원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특판장 시설은 다 지어 놓으셨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앞에 주변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포장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시에 특판장을 저희들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색관계가 그것이 순흥 소수서원 주위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 색깔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은 뒷면이 어차피 여름 같은 경우는 소나무 숲하고 또 벚꽃나무 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색깔은 좀 피하는 것이 안 좋겠냐, 그래서 좀 밝은 색깔로 칠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리고 준공이 되어 있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준공검사는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혹시 시공하는 회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동신건설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동신건설에서?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럼 이것도 입찰봐서 한 것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입찰 그때 봤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보면 벽체에 상당히 크렉이 많이 가 있었어요. 현장에 지적하신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뒤에 그 부분을 하자 보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완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조치를 해 놓았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첨가해서 말씀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임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임대방법을, 저희들이 그 방법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만은 그 사업이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하고 주차장 포장이 되면은 임대하는 방안, 활용방안을 세워서 완공되는 즉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그리고 시민운동장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가정복지과와 여성복지회관 그리고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잠정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와 여성복지회관 그리고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