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ｏ 주택과 ｏ 수도사업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택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주택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야 하며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주택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주택과장 김성규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병용입니다. 19페이지 순흥면 간이오수처리시설, 덕현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왜 그렇게 지연이 되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순흥 덕현에는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늦었습니다.
안병용위원
연말까지 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일괄적으로 얼면은 동계공사를 중지하는데, 중지할 때까지 최대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사가 부지해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꼭 보면은 겨울에 늦장 공사를 시작해서 중간에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는데, 빨리 추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쪽에 보면은 새로 주택을 신축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되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들어가는 첫 입구 첫째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병용위원
첫째 집 말고 장마때 수해나 가지고 이주했는 단지 있잖아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안병용위원
거기는 앞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현재는 구배가 안맞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면민들하고, 동민들 이야기가 어차피 그래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주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지금 그쪽에 해당사항이 있는데는 보면은 옛날 초가라서 화장실도 본인들이 수거하는 곳이고 저쪽에 당장 해야될데에 정화조를 묻고 이래가지고 냇가로 흘러가는데는 해당이 안되고, 이쪽으로만 해당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기술적으로 그 쪽에는 구배가 안맞아서 못하고…
안병용위원
구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높이하고…
안병용위원
높이는 관계가 없는데요. 저가 봐서는, 밑이고 그런데, 밑으로 되었는데 위에가 구배가 안맞다는 이야기가 뭐에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지금 검토를 못하는데…
안병용위원
구배가 안맞으면 밑에 것이 안맞아야지, 위에 것이 안맞다고 하면은…
담당
주택담당
정태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시설된 지역은 방향이 동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구배가 졌습니다. 그래서 현 도로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다시 펌핑시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구배가 안맞아서 지금 대상에 못넣었습니다.
안병용위원
첫 번에 선정할때에 그쪽하고 이쪽하고 중간쯤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주택담당
정태호 안그래도 포함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측량과정에서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맞아서 그리고 또 그쪽은 정화조가 되어 있고 해서 뺐습니다.
안병용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정태호 그 단지는 집단시설입니다. 그 단지는 별도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별도로 하게 되면은 예산상에 많은, 저는 거기에 대해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단계로 가지고 하면 양쪽에 다 같이 해서 용량만 조금 더 크게 하면은 어차피 하는 공사에 공사비를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새로 시작해서 한다면은 예산이 그만큼 또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주택담당
정태호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들 당초부터 조사할 때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체는 지금 현재 건물지을 때에 방향자체가 동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배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안병용위원
동네가 지금 50집 정도 되는데, 20집 정도밖에 해당이 안되고 바로 옆에 있는 한동네인데도 안되고 그것은 처음에 갈때부터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하면은 같이 될 수 있게끔 공사를 해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덕현에는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하는 자리를 못하고 승낙을 못얻어서 다른 자리로 옮기고 이래서 나름대로는 애를 먹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오수처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 7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은 명시이월도 되었고, 안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의 해당지역이나 해당규모 등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오수처리관계, 말 그대로는 빗물과 잡물을 흘려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내용이나 규모가 여기에 안나와 있으니까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편입보상비에 사과나무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등기신청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상이 안되어서,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전체에 면적 전부 다, 3군데 전부 다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단산 옥대마을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났고 다른 것은 현대 등기 미필로 인해서 등기를 안했는 땅이라서 등기신청을 해가지고 옮기는 것이고, 순흥배점이라든지, 순흥 덕현은 본인들이 승낙을 해주어서 현재 이전중에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렇게 늦어진데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데, 본인들이 허락을 안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지금은 다 받았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오수를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채집을 해가지고 걸러 내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배관을 다해가지고 관은 묻어서 생활하수구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흘러내립니다.
전병국위원
제가 자꾸 묻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대상지역을 어떻게 선정 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대상지역은 당초에 지정을 할때는 읍면에다가 보고를 받았는데, 상수도 수원지역 위에 이런데 중점적으로 받았습니다.
전병국위원
상수도 제한지역 위로만 되고, 밑으로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렇지는 않는데, 우선순위는 그렇게 두었는데 읍면에다가 보고를 받아서 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99년도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99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4군데입니다.
전병국위원
4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법규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이 규정이 법규위반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건축사에 위임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층 미만, 몇㎡ 미만 이래서 하면은 건축사에서 전부 준공처리까지 합니다. 준공처리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건축사 위임업무를 처리했는데 대해 감사,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규위반해서 조경수를 덜 심었든지, 아니면 주차장 시설이 주차장 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도록 한다든지 등등의 사항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전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적발된 위반사항이 나와 있는데, 무단증축도 있고, 주차장기능 유지불가도 있는데 이것은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다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전병국위원
업무정지만 시키지 과태료는 없는 법인가 보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과태료는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행정처분 받은 곳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을 현황을 이렇게 보고할때는 옆의 비고란에도 위치를 명시해 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보기 좋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것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풍기읍 성내리 6-5번지이고, 건축설계변경 없이 지은 4층 무단증축 부분은 제일교회입니다.
전병국위원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 문제는 되었고, 18페이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불법 건축물단속 조치사항이 있는데, 여기도 과징금은 하나도 없는데, 같은 것입니까? 이것은 법규위반 건축사고 이것은 불법건축물인데 내용은 틀리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가 불법건축물에도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에는 안들어가도 불법 건축물이 대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불법개축, 용도변경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녀보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물은 사실이 있는데, 과태료 징수한 사실을 적어놓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데, 이것을 그러면 지금까지 98년도 건축물단속 조치실적 중에 단속실적이 철거가 34건이 되었고, 고발 1건, 기타 2개, 양성화 1개가 있는데, 이것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과태료 부과징수는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사고이월사업 중에 소규모간이오수처리시설 예산액이 2억원중에 계약이 1억5,671만3천원이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쓰임새는 있었겠습니다만, 잔액이 9천원이 남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계상이 2억원에서 집행액이 1억9,999만1천원…
김진현위원
계약금이 1억5천만원인데, 집행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집행액의 잔액이 9천원인데, 9천원이 왜 남았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김동조위원장
과장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옆에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현위원
계약금이 1억5천만원인데, 집행액이 2억원 거의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도급액은 보국건설하고 도급했는 이야기이고 사업비 집행은 그 사이에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다른 것이 포함이 다 된것입니다. 설계비, 관급자재비, 포함했는 금액이고 1억5,671만3천원은 회사하고 도급했는 가격입니다.
김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수해복구 사업비인데 12월에 집행예정 일자가 있는데 지금 집행을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9페이지 수해피해주택 복구비 27동 되는 것 말이지요?
김진현위원
예,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집행이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는데 내년도 2월달이 되어야 합니다.
김진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피해복구사업은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수해를 당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돈이 일부는 되었고, 일부는 안되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지금 살 수 있도록 다 고쳤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빨리 집행을 해주어야, 물론 사업을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피해를 당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미리 주어서 복구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집행을 못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돈을 기다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주실 수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걱정을 해주셔서 그런데요. 한 집 외에는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안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돈이 없어서 착공을 늦게 했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택은행에다가 융자알선도 해주고 하였습니다.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해주고 해서 돈을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안되는 분들은 조금 늦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어쨌거나 피해주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진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동절기 전에 입주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늦은 사유에 대한 것은 저가 보아서 잘못된 것으로 보아지고, 동별 진도를 서면으로 감사 마지막까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최인식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분양승인을 어느 시점에서 승인해 주시는지 아파트, 연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주택공제조합에다가 분양보증을 받아서 오면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주택공제조합에 들지 않은 업체들은 2개 업체가 보증을 세워서 오면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공제조합의 주택착공보증을 받아야 되며, 그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법적조항이에요. 건물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야 승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분양승인이,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분양승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택공제조합에서 주택공제 분양보증을 받아서 오면은 해줍니다.
최인식위원
분양보증을 받는 것은 필수사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 사항에, 건축 기준공정표 제7조에 보면은 그 조항을 다 받고, 제8조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10%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전체층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 분양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주택공급에 따른 규칙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최인식위원
주택과에서는 법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박혀 있어요. 10% 이상 건축공정이 진척되어야 승인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건축감리에 건축공정 확인이 들어옵니다.
최인식위원
말씀 잘하시네요. 산도 안깍은 상태에서 분양승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주택공제조합에…
최인식위원
주택공제조합을 자꾸 말씀하시지 말아요. 주택공제조합의 분양승인은 필수조건입니다. 그리고 청구땅은 담보된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청구땅이 주택공제조합에 담보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다른데 담보된데 또 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다른데는 담보된 곳이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청구 분양승인을 해 준 관계서류 있지요? 관계서류를 한부 복사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관계된 법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상세하게 답변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는 산에 흙도 덜 실은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서면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안정에 실버타운이라고 응암리에 있지요? 거기에 이미 착공식을 작년 여름에 했는 것으로 아는데, 산을 그렇게 파헤쳐 놓고는 뒤는 뚝이래요. 내년 여름에 걱정이 된다고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저도 걱정이 되어서 가 보았는데, 사람은 있습디다.
장복규위원
지방사람들만 있어요. 업자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지방사람들만 있는데, 난감한 문제가 있어요. 물길도 아직 안잡아 놓고 산을 그만큼 높이 쌓아놓고, 위에는 파헤치고 해놓아 놓고, 그 부근에서 일을 시켜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오래전부터, 돈을 못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선 판넬집에다가 전기를 끌어다 쓴 것이 농가용 전기를 끌어가다 썼는데, 그것마져도 돈을 내지 않는다고 잘라서 지금은 전기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운데 이것 어떤 방법이 없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건축법상 해당이 되면은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데, 실버타운 주 업무가 가정복지과 업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3동으로 되어 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5. 6동, 7. 8동,
윤도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압장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하던가,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압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수도업무인데 아파트라서 내용을 대강 아는데, 거기에 들어간 원관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 200m입니다.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전에도 개나리아파트는 배수지에서 보내는 것 보다 높답니다. 높아서 압력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원관이 200m가 들어가니까 제가 보아서는 원수가 모자라지 싶어요. 판단이, 그래서 다시 시내에서 원관이 다시 묻어져야만 원수가 공급이 되어야만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가압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지을때는 그 안에 물탱크라든지 고압시설 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 당시 법으로는 저수조만 있으면 되는데, 저수조에 들어가는 물, 나오는 물, 아무것도 없이 물탱크만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파트가 옥상에 있어야지만 그때 법으로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윤도수위원
아파트를 언제 지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92년도이던가,
윤도수위원
92년도이면 5년밖에 안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것 대책도 안하고 아파트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저수조는 그때 당시에는
윤도수위원
저수조에 물이 들어갑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저수조에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법상으로 없더라고요.
윤도수위원
그때 허가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시가 7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7천만원 뿐 아니고 7천만원 들여 보아야 한동밖에 안될 것 같아요. 3동을 한다고 하면은 수억원이 들어야 할 형편인데,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5. 6. 7. 8동 모두일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다 안된답니다. 한동밖에 안된다고 해요. 한동에 대한 가압장 설치가 7천만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다고 하면은 수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허가될 때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보고 철저히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말썽이 나서 제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윤도수위원
다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49동이 있는데, 금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진도가 10% 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런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동에 30만원씩 주지요? 빨리 금년이 다되어 가고 내년도까지 갈는지 모르겠고, 19페이지를 보면 주택개량사업을 보면 117동인데, 1,600만원씩 융자금을 지원해 주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허정진위원
요사이 농촌에 25평형으로 보통 짓고, 그 다음 몇평 이상이면 융자금 지원이 안되는데 몇평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25.7평 이상이면 안됩니다.
허정진위원
이것이 1,6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융자금이 농가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받으려고 해서 지원을 100% 했습니까? 돈이 다 나갔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돈은 짓는데로 나갑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이것이 기피현상도 있고 이래서 융자금을 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농촌주택을 짓고 나면은 5년간 각종 세금이 면제되지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것이 5년동안 면제되고 5년 이후부터 징수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5년동안 안받는데 구옥을 철거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개량자금이기 때문에 구옥은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구옥철거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50%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꾸어서 말하면 세금도 포탈하는 형식이 되고 또 구옥을 철거 안하는데서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거주한다든가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구옥철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과에서 토요일날 토지형질변경 관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주택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정화조 같으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먼저 보고시에 남경아파트가 부도처리 되어 뒷 서류를 주택과에서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택과에는 토목직이 한분도 안계시네요.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맞습니다.
허정진위원
이것 정리하는 것은 건축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직이 해야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자기 업무를 분명히 잘 찾아가지고 뒷 마무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민원의 소지가 적지, 자기 전문분야도 아니고 남의 분야를 맡아서 하다가 보면은 일이 소홀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파악해서 자기 업무는 자기가 챙겨서 주민들과의 이해의 문제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서 사실 늦었습니다. 시비 50%, 740만원, 그 다음 도비 740만원 했었는데, 이것은 뜯는 것이니까 겨울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년 2월달에 마치도록 하고,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는 그렇잖아도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 의회때도 많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도에다가 건의를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에 대한 것은 점점 줄어드는 행정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옥철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개량자금이라서 제가 주택과장으로 온 다음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옥철거를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그전에 구옥철거가 안 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집 지어 놓고 구옥에다가 고추말리고 뭐 말리고 이런데 바질스럽게 가서 뜯기가 사실상 어렵습디다. 용도가 찌그러지고 필요가 없는 집은 읍명에서 나가서 뜯고 있고 조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촌의 형편에 그런 애로가 있는데, 올해나 지난해부터 했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과에 형질변경 허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청구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네업무, 내업무 하고 다투다가 보니까 지방과장이라서 지방사람이 맡아서 합니다. 안하려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남경의 건도 뒷마무리를 할때에 사실상 도시교통과에서 들어있는 보험서류를 찾아서 거기서 5,340만원을 저희들이 보증보험에다가 요청을 하고 도시교통과에 토목직을 공사감독으로 세워서 뒷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청구의 건도 사실은 지난번 비가 올 때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안써주니까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 부서에서 비닐을 덮고 해서 비가 올 때 애를 먹었습니다. 수로원을 데려가서 덮어 놓았는데 이튿날 비가 더 오니까 그것으로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재담당이 포크레인을 가져가서 작업을 하고 저희들이 그때에 580만원인가 청구에 청구를 해서 돈을 580만원을 받아 가지고 휴천1동에 돈을 드리고 나머지 160만원은 콩등 농작물보상비로 하여 추경에 세워서 줄 예정입니다. 저희들 주택과에서 청구에 대해 가지고 청구땅이 훼손되어서 중장비 넣은 580만원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토지형질변경에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원이 걸러 주셔서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업무는 자기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융자금이 25평이면, 저가 알기로는 5천만원 정도 드는데 적어도 50%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농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데, 사실 부속건물 짓는 가격 밖에는 안되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타과에다가 토목직을 감독 의뢰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시청안에서 문제가 이러니까 나가서 일이 제대로 될 턱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소관업무하고 일치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촌빈집이 49동인데, 실지로는 몇동이나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현재 조사했는 것이 301가구입니다.
윤도수위원
301가구 같으면은 한동네 한가구도 안되겠는데,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될 것 같은데, 49동만 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윤도수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런데 빈집이라고 해서 다 뜯을수는 없어요.
윤도수위원
빈집이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빈집이 있는 것은 더 많은데…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허위원님이 이야기한 정부지원 받아서 가옥을 지었으면은 분명히 구옥을 뜯어야지요? 그런데 94년도, 95년도 사이가 하나도 안뜯겼어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안정에도 올라가다가 보면은 마을 복판에 2m20㎝정도 되는, 그렇게 낮은 초가집을 스레이트로 해서 해 놓았는데 한쪽은 뜯어놓고 한쪽은 그냥 놔두고 그 안에는 버젓하게 현대식 건물을 지어놓고 하니까 미관상으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치우라고 하면은 절대 안치웁니다. 이런 배짱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 안정 조그마한 소재지가 누가 봐도 그 집 하나로 인해서 미관이 엉망이래요. 그것을 어떻게 권유해서 뜯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다가 지시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러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촌에 있는 인심이 거기다가 고추를 말리고 농기구 넣어놓고 이래서 바질스럽게 딱 뜯을수가 없더라고요.
장복규위원
그런데 집 전체를 고스란히 놓아 두고 두면은 흉측스럽지는 않은데, 반은 뜯고 반은 안뜯으니 도대체…,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주택과장님께서는 우리시 본청내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업무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해 주시고 아까 윤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 개나리아파트 집단주거지역에, 우리 관내에 개나리아파트 외에도 저장탱크가 없는 아파트가 있으면 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아파트에 대해서…
김동조위원장
개나리아파트처럼 집단주거 지역이 저수조로 되고 위에 물탱크가 없는 아파트,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개나리아파트 뿐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92년도 준공당시에 완전히 건축업주에 대한 편의만 봐주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실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수도사업소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야 하며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수도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수도사업소장 권영박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을 보아 주십시오. 체납액이 960만원 정도인데 전해에 비해서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적은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5개월 되었는데도 단수를 했는데가 있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28개월 동안 물을 공급을 했는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보통 몇 개월이 되면은 물을 단수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2개월 이상이 되면은 단수를 하는데 28개월 되는 것은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단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체납했는 개월수가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개월수인데…
안병용위원
21개월도 있고, 28개월도 있고 한데, 3개월만 되면은 단수를 하는데…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협의해서 사람을 찾아서 단수를 합니다.
안병용위원
사람이 없고 돈을 안내면 몇 년이라도 물을 공급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찾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찾아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공가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러면은 단수를 못합니다.
안병용위원
본인에게 득하고 난 다음에 단수를 합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물 공급은 안하고…
안병용위원
그럼 이것부터 물어 봅시다. 체납기간이 무슨 뜻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체납기간은…
안병용위원
개월수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개월수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맞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27개월도 있고 이러면은, 3개월 되면 단수한다고 했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3개월 이상이 되면은 단수를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가나 또 행방불명자 이것은 지금 사람을 찾지 못하고 일단 물은 공급을 안하고 단수조치는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안하고 물은 끊어버립니다.
안병용위원
공급은 끊는 것이 아니고 물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물은 안들어가고 정식적으로 단수는 안하고, 정식적으로 공문화해서 단수는 안하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행방불명자는 끊어 놓습니다.
안병용위원
물은 공급은 일단 안한다는 이야기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집에 가서 잠그고 공급을 안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야기가 안맞는 것 같아요. 체납기간 이랬을 것 같으면 28개월이든 20개월이든 물을 주어도 수도료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안받았다는 이야기인데 행불자라든가 공가는 이것을 사람을 찾아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나머지는 비공식적으로…
안병용위원
도장 받고 이러는 것도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안병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병용이가 물세를 안주고 도장 안찍어 준다면은 계속 물을 보내게 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그때는 본인을 보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끊을 수 있지요. 안찍어 주면은…
안병용위원
저가 보았을때는 3개월만 이래지면은 28개월 이랬는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단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22페이지 보면은 저희들 단수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협의를 해서 단수를 해야지 무조건 법에 3개월 이상 되었다고 해서 단수를 해버리면 우리 시민들도 돈이 없을때가 있거든요.
안병용위원
과장님, 아는데요. 협의를 하고 이러는 것도, 3개월 정도 그러면은 늦어도 6개월 정도 되면은 협의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아무리 늦어도 12개월 안에는 다른 조치가 끝나야지, 3개월 만에 안보내는 것을 26개월까지 물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었는데 보면은 주로 부도가 나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안병용위원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미발주사업 조서가 나와 있는데 맨위에 귀내상수도 배수관매설공사를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2㎞의 사업을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했었는데, 미발주 사유에 보면은 개발촉진지구 영주∼순흥간 도로 포장노선 미확정으로 안했다고 말씀하셨고 노선이 확정되면 매설을 계획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주어진 예산이 확정되고, 확정이 되어도 도로를 해야 매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올해 귀내상수도 배수관을 1.2㎞를 매설계획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만, 영주∼순흥간 도로개설이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아마 착공이 되면은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일찍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2000년도에 시설이 그때 같이 공사를 병행했으면 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삭감을 했다면 다행스러운데, 안그래도 우리 수도사업에 기채도 내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런 저항도 생각하지 않고, 요구를 했으니까 배정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규입니다. 누수 현황에 보니까 14페이지, 23.5%나 되는데 이것을 개체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영주상수도 총관이 108.8㎞입니다. 지금까지 개체 또는 보수 했는 것이 44.8㎞입니다. 금년에 1.6㎞를 노후관 보수를 하면은 약 50% 가까이 노후관 개체를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후관 개체를 하겠고, 또한 내년에 누수가 23% 정도 되는데, 내년에 누수탐지기를 구입해서 실지로 누수가 어떤 형태로써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해서 무조건 노후관을 전체적으로 개체하는 것 보다는 누수지점에 돈을 덜 들이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배수관 설치도가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연도가 제일 오래된 배수관이 몇 년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66년도에 상수도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약 30년 정도 됩니다.
장복규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될 수 있으면 누수율을 더 낮추고 오래된 헌 파이프로 녹이 더덕더덕 실어 나오는 것은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더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신전화국까지 몇m라고 했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원관이 서천교에서 600㎜가 와가지고, 400㎜가 오다가, 350㎜로 와서, 300㎜로 와서 250㎜까지 전화국에 와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남산고개 까지는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200㎜까지가 남산고개에 와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고, 그 다음 대한전선 그쪽으로도 앞으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관이 그리로 갈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남산고개까지는 빨리 개체공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몇 분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상수도체납자 중에서도 소방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350만원, 340만원 되는 것도 있고, 120만원 되는 것도 있고, 이 체납액이 천차만별인데 이런 경우는 장수숯불갈비 같은 경우는 34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장수숯불갈비는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집의 주인이 거기에 안살고 세든 사람이 세를 얻어서 했는데 부도가 나서…
전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결과는 부도가 났든 파산을 했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340만원 상수도 요금을 내자면 어떻게 5개월만에 340만원이…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97년도 1월달부터 계산했는 것이 12만원 내지 20만원까지 물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돈이 40만원, 60만원, 100만원, 160만원 이런식으로 수도요금이 불어 났어요. 규명결과 당시 영주4동에 있는 검침원이 현장 집에 가니까, 계량기대로 검침을 해서 하니까…
전병국위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어쨌든 개인적으로 내가 물세를 1달을 안주어 보니까 와서 난리가 나던데요. 난리가 나서 단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강력히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런데는 5개월까지 340만원이 체납될때까지 공무원이 추징이나 수금의 의지가 없었다고 보아 집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쳐 그것을 못 챙겼는데 그래서 그때 담당자가…
전병국위원
죄송합니다만, 검침원이 누굽니까? 350만원 체납하도록 검침하고 다닌 분이…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 영주2동에는 없고, 환경사업소로 전출을 갔는 분인데…
전병국위원
340만원이 되도록 된 것은 개인적으로 봐주기 형식이 아니냐는 감정이 앞서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이분한테는 여기에 대한 경유를 듣고 싶습니다. 서면으로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방서에도 13개월 체납해서 120만원, 이것도 공무원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1. 2 달 하면은 딱지 붙이려고 하고 계량기를 잠그고 가는데, 어떻게 13개월 해서 120만원을 이렇게 해놓습니까? 체납사유가 예산미편성, 그러면 가정집에서도 돈이 없어서 다음달 월급타서 보너스타서 준다고 하면은 가능합니까? 그런 소리를 해도 안봐 주잖아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풍기 소방서의 건과 같은 관공서라든지 기타 그런 것은 수도요금을 면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부과를 해서…
전병국위원
면제해줄 만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규제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전에 그래 되었는데 면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전병국위원
13개월이면 우리 회기전이에요. 시작한게…, 왜 아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면제가 안됩니다. 왜 면제가 안되느냐 하면은 그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들여야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담당공무원들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1. 2달 같으면은 이해를 하지만 관공서에까지 어떻게 120만원까지 체납을 하도록 두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구는 더 안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부과되었는 사항이니까 방법이 없고 풍기 소방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면제 보다가는 받아 들여야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 금액은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수숯불갈비 피해자를 제가 만나서 여타사항을 쭉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 검침원이라든가 수도사업소에서 잘못되었는 사항입니다. 동에서 잘못되었으면 수도사업소에서 빨리 돈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서 동으로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동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자꾸 미루다가 보니까 부과가 되고, 금액이 부과가 되면은 고칠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불러서 쭉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자기가 수긍을 하겠다…
전병국위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8년도 란에 보면은 예산액이 230억원입니까? 23억원이지요. 징수결정은 24억원이고 수납액은 20억원인데 그러면 옆에 란에 보면은 예산은 23억원으로 해놓았는데, 부과는 24억원 했고, 수납은 20억원이 되었으면 3억원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다고 보아도 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미수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못받아 들여도 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부과가 1개월 뒤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금융결재로 인해서 그 사이의 돈이…
전병국위원
그러면 금융결재 부분을 빼고나면 얼마 안되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미징수액 중에 과년도에 3백만원이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돈을 못받아 들였다는 말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98년도 이전에…
전병국위원
98년도 이전에 못받아 들인 것이 3백만원이군요. 많은 것도 아닙니다만, 이것도 신경써서 의지를 가지고 수납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장수갈비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수긍을 해서 체납액을 내겠다는 합의가 되었고 앞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합의를 보았습니다.
전병국위원
등등 보니까 돈에 결부시켜 가지고 수도사업소에는 그런 것이 많은데, 하여튼 집행을 할때는 어느분이라도 평등을 두지 마시고 또 집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부과하는 범위도 마찬가지고, 공평하게, 즉 말하자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면은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24페이지에 물가가 올라서 변동이 되어서 6억8,500만원이 증이 되었네요. 그런데 내역을, 무슨 물가가 얼마쯤 올랐는지 확실하게 언제까지 서면보고 받으면 되어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집관로 매설을 하면서 관값하고 기타 물가 상승률이 15.5% 이상이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물가에 맞게 해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15%가 되어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변경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김석동위원
해주었으면 품목별로 6억8,500만원에 대한 것이, 오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품목별로는 관값하고 내용은 지금 챙기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김석동위원
위원장님 이것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김석동위원장
6억8,5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상수도사업 수지분석이 16페이지에 있는데, 분석이 상당히 8억원이나 모자라네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검침을 하는데 2달만에 한번씩 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매월 한번씩 합니다.
윤도수위원
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15명입니다.
윤도수위원
아파트 같은데는 검침을 주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검토를 하느냐 하면은 동이 2000년도까지 없어지고 면이 2002년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이래서 유휴부녀자들을 택해서 검침하는 방안, 그 다음 검침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에 읍. 면. 동이 없어진다는 대비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아파트에는 관리소에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용해도, 돈을 조금만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하는 것 보다가는 빨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최인식위원
윤도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예.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금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잠깐 저의 의견을 밝힐까 합니다. 다세대주택 수도요금이 불합리하다. 첫 번째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매달 공동방식으로 부과하여 납부대금 산정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 분쟁을 야기시키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한다. 두번째. 다세대 주택을 비롯한 연립주택, 대형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상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각 세대별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이 아닌 공동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대형아파트 단지일 경우는 관리사무소 측이 공적으로 사용료를 관리하여 주민들 사이에 갈등은 덜하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주민들의 경우 급수량과 사용료가 개별 세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어 매달 많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은 상수도 관련 규정에 따라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대형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상수도 요금을 정식으로 검침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규정과 행정방침의 유지, 관리, 편의 등으로 인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건축시 건축허가 조건에 각 세대마다 계량기를 설치해야만 됩니다. 영주시에서 건축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수도계량기 주 계량기만 검침해 가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다. 공동주택의 상수도 요금, 검침을 각 세대별로 할 경우 검침인력의 증가 인건비 및 업무량 증가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자가 각 호별 사용량을 검침 및 사용료 납부대행을 하도록 하고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전기요금은 개별로 통지되고 있는데 수도요금만 공동으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재산세도 공동으로 부과해야 하지 않느냐, 또 수도요금도 또한 공동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하수도 요금도 공동으로 부과해야 된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지금 윤도수 위원님 질의가 덜 끝났으니까, 윤도수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서 답변은 일괄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윤도수위원
다세대 주택은 최인식 위원이 이야기했으니까 같이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 하수구 처리입니다. 하수구 준설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으로 나와 있는데, 횟수는 없어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1년에 2번합니다. 춘추계로 합니다.
윤도수위원
두 번만 하면은 충분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윤도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두 번 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2번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오늘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하고 있던데, 1년에 한번도 안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는 것 같아요. 맨홀 뚜껑이 3개 있는데, 오늘 나오는데 보니까 포대로 5포대가 나오고, 또 6포대 더 되도록 나옵디다. 거기만 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은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좀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 같아요. 특히 하수구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여름철 같은데 좀 하지, 이것이 12월말 되니까 추울 때 와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제 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은 기간이 춘추로 두 번하고 수시로 또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량을 하수담당직원 2. 3명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못해서, 읍. 면 동에다가 하수도 준설량을 보고를 해라 해서 받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준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동에서도 맨홀지구를 몰라서 빠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한곳도 빠짐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하수구 준설량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하수구 준설량을 받아서 할 것이 뭐가 있어요? 1년에 몇 번해도 이때는 해야겠다는 것이 수십년 해왔기 때문에 다 알 것인데, 꼭 양을 받아서 한다는 말은 할 수 없고, 예산도 여기도 1회 했으면, 예산집행이 없네요. 준설현황에 계가 있는데 예산은 2억4,800만원입니까? 계획은 25㎞에 실적이 19㎞ 했으니까 76%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2회라는 말입니까? 모두가 25㎞란 말입니까? 연 ㎞가 25㎞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년 ㎞가 25㎞입니다.
윤도수위원
지금 했는 것이 19㎞ 했으면 거의 다 했네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올해는 다 했습니다.
윤도수위원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맨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근로자가 투입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다 공공근로자에게 맡기고 할 수 없는 맨홀이라든가 기타 위험한 지구는 하수도 준설기로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동에다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우심지역은 철저히 조사해서 수시수시 냄새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최인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이 계량기가 한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내용을 파악해서 보니까 이것을 조속히 조례개정이라든가 건축을 할때 최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을 할때 개인마다 넣어서 검침을 해야 하는데 한테 묶어서 넣어놓으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주민들 간에 불신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개정이라든가 제가 얼마 안되어 미쳐 못했으니까 내년도 조례개정시에는 그것을 주택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수도계량기는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조속히 보완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26페이지에 상수도누수관 복구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가 우리시에는 몇%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수현상이 23.5%입니다.
허정진위원
왜 제가 다시 묻는가 하면은 수지예산이 8억1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상수도 물을 먹고 계시는 분은 형편이 좀 낫고, 상수도 물을 못드시는 분은 형편이 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안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바꾸어서 말하면 조금 사는 사람한테는 8억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못사는 사람은 8억1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인다는 말입니다. 농촌에는 이만한 돈을 지원 안해주고 수지도 안나고 이래는데 농촌에서 상수도 물도 못먹고 계시는 분은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덜되게 하고 앞으로 농촌지역에도 이만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어야 되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부석 상수도 파이프 라인이 부석노곡리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파이프 라인이 계획이 설때는 단산 소재지를 급수하기 위해서 파이프 라인을 갖다가 놓았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렸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역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상수도 급수구역을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만, 영주, 풍기읍, 순흥, 부석은 상수도가 들어가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여타지역도 앞으로 선진국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읍면에도 상수도 물을 먹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석에서 단산까지 부석정수장에서 단산까지 파이프가 와 있습니다. 현황을 아마 단산에서 상수도 물을 얼마만치 먹겠느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직까지 신청이 별로 없고 해서 계획을 올해는 안세웠습니다만, 제가 여기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부석의 물이 순흥물 보다가 더 나빠요. 그리고 부석에 있는 수원지가 위에 오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오히려 부석에서 넘어가는 것 보다는 순흥의 물이 우리시에서 제을 좋습니다. 순흥에서 넘어가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두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서 단산면민들의 물 수요가 있으면은 조속히 저희들이 급수관을 연결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니 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상수도누수관 복구공사 현황 26페이지, 이것도 어디 위치하고 어디 고쳤는 것도 위치하고 어디어디 고쳤는 지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김동조위원장
이것은 양이 많은데, 김석동 위원님이 양해가 된다면은 회의 끝나고 난뒤에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양이…
김석동위원
제출을 받아야지 어디어디인지 아지요.
김동조위원장
아니, 아셔가지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 자료를 전부 요청했어야 하거든요. 감사중에 지금 184건이나 되는데, 급수관은 156건이 되고, 배수관 28건이 되는데 제가 보았을때는 서면으로 꼭 받아야 되실 것 같으면은 서면으로 요구를 따로 하셔도 되거든요. 구두로 따로 받아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서면으로 받겠습니까?
김석동위원
서면으로 받아야지 구두로 어디어디라고 하면은 압니까?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서면보고도 관계 없겠어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양이 상당히 조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전부 하려면…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김석동 위원님이 무엇을 알려고 하는지 요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상수도 누수관 복구공사가 예를들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지점에 누수관 복구공사가 하자가 있다,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한 예를들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되지만, 지금 이것을 다 보셔서…
김석동위원
이것을 보아야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지, 안보고 어떻게 알아요?
김동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따가 과장님한테 회의가 끝나고 난뒤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들어보고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되겠습니까?
김석동위원
예.
김동조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은 상수도 배관망도 작성현황을 해놓았는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영주시 상수도 배관망도가 이 보고내용하고 솔직히 83%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주시 상수도가 88%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 안되어 있고, 90년도에 해놓고 지금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상수도 누수현황 관계 문제라든지 배관관계 실제적으로 작성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나는 모르기는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도 이런 현황이 있겠나 싶어요. 잘 못되었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빨리 수립을 하도록 촉구를 드리고, 그 다음 12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하자보수공사는 2대때 계속 거론이 되었는 것입니다만, 100여억원을 투자를 해서 12월 10일날 준공되었는 것입니다. 맞지요? 총 8건 하자보수 해가지고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준공된 그 시간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 계속 하자보수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든지 인력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 그런 요인이 되었어요. 앞으로 철저하게 배수관 관계문제라든지, 관로관계 문제라든지 하면서 이러한 사례는 더 이상 없도록… 잘 못된 것 맞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조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신경쓰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14페이지에 보면은 누수율이 23.5%인데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조위원장
아까 윤도수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이 끝났는데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누수의 원인이 관이 파열되어서, 관이 수압이라든지…
전병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순흥상수도는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했습니다.
전병국위원
부석하고 순흥하고 풍기가 각각 몇 년도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부석이 시설인가가 89년도에 부석이 되었고, 순흥이 92년도에 되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누수원인이 노후화 되었거나, 그런 원인에서 90∼100%를 차지한다고 봐야지요? 누수원인이…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첫째, 관의 파열, 관이 재질이라든가 기타 수압에 의해서 파열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데 기술자가 잘못되었는 사항…
전병국위원
그래서 순흥, 부석은 준공된지도 얼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13.2% 나오고, 순흥은 7.5%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은 관의 노후가 아니고, 과장님이 솔직하게 시인하셨지만 시공자들이 기술적인 부족문제라든가, 소홀함,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도 철저히 못했다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전병국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23.5%이면 100대를 퍼서 23대가 없어진다는데 25%가 누수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빨리 시정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누수율을 줄이는 향후계획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택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잠정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주택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