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노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방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직제순에 의해 관계 실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저는 노대영 위원님하고 김명민 위원님의 각각 한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과 그 운영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과목이 예체능 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셨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총 수는 1,340개이며 이중 과목별로는 119개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와 영어에 더 많은 수가 모이는 것은 정보화 시대, 그리고 현실적인 현안 시대적인 과제가 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을 길러야겠다는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강비의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과목은 저렴하나 특히 플룻, 첼로 등 고가의 악기나 시설이 필요한 분야로서 희망학생수가 적어서 수강료가 고가이나 이 수강료를 보전하기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수는 극히 소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셋째, 소질있는 학생을 일찍 찾아내서 꿈나무를 길러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매우 적절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본 시 교육청에서는 옛날부터 상설 클럽활동을 활성화 해 오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하고, 또 교육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배부해서 재능있는 학생을 찾아서 그들이 그 재능을 발굴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입시 개선과 학생의 소질, 적성개발교육이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 실천의 중심이 곧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힘써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컴퓨터 지도를 위한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과 지도교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컴퓨터를 많이 보급하고 그에 필요한 기자재를 많이 보급해 온 것은 광주시 교육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드웨어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컴퓨터 마인드가 없이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다, 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한 보람이 없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사는 교사대로 연수를 실시했고, 학생들도 학생들이 정보를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7학년도부터 학생들의 컴퓨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광주교육대학 컴퓨터 전공교수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초등 8단계, 중등 8단계 컴퓨터 활용능력 급수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초등 1, 2단계, 중등 1, 2단계 CD-ROM 타이틀을 제작 보급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초등 3, 4단계, 중학교 3, 4단계,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 6학년, 중학교 같으면 2, 3학년이 되겠습니다. 전자교과서를 개발해서 광주교육정보망에 탑재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시간에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활용 능력을 기르기 위한 컴퓨터 교재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자교과서이고 또 하나는 인쇄교과서입니다. 전자교과서는 전자교과서대로 그 활용의 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인쇄교과서는 가정에 가져가서 가정학습을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가 있으나 전자교과서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학교의 프로세스, 교육과정에서만 할 수 있다는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웃 전남에서 쉽고 재미있는 컴퓨터공부라는 인정도서를 발간ㆍ보급한 것을 선례로 보고 있고 타 시ㆍ도에서도 인정도서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급수제에 적합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전자교과서가 개발 완료되는 다음연도나 또는 내년도 후반기나 전반기에 가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인쇄교과서의 워크 북식의, 스킬 북식의 교과서를 만들어 주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컴퓨터 지도에 필요한 강사 채용방안은, 지금은 컴퓨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민자유치의 과정에서 거기에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이후를 대비해서 교사들로 하여금 지도할 수 있도록 컴퓨터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행정의 집중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정보화 업무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비는 이러한 컴퓨터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기능을 신장시키고 교사들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호교육문화회관 및 도서관의 문화강좌 운영과정에서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아 지방재정 적자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자에게 문화강좌실시에 따른 수강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제31조와 사회교육법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강습 또는 교육 참여에 대한 수수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현재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중에 있으므로 99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교실 운영과정에서 수강생들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지방재정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교육재정 적자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를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두고 교단선진화 시책추진 등으로 갖춰진 교육기자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특히 IMF체제에서 더욱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다음에 그 운영 실태와 수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는 1991년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인천광역시 설치를 마지막으로 종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주요사업의 일환입니다. 기자재수리정비소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든 기자재는 100% 국고로 지원되고 있으며, 본 시에서는 97년도에 교육부로부터 기자재 구입을 위한 목적경비로 3억원을 특별교부 받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수리정비소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주요 기자재가 고장이 나면 그 수리를 위해 서울 산업대학에서 연 2회 정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고쳐 줬습니다. 현장수리가 불가능한 기자재는 서울까지 운반해서 수리하는 불편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수리정비소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전라남ㆍ북도와 제주도 지역을 포함하도록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를 갖췄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자재수리정비소가 98년 3월부터 정식적인 수리정비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98년 11월 현재 125개 학교에서 2,974점의 기자재를 수리해서 학습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자재의 AS 기간은 대부분 1년 내지 3년입니다. 그런데 AS 기간외의 기자재는 물론이며 AS 기간내의 기자재라 할지라도 상당부분의 기자재들이 학생들의 실험ㆍ실습 활동 등으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기자재 고장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 수리 요원들의 신속한 수리를 요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당수의 교사들은 기자재 고장발생시 간단한 부품교환외에는 수리능력이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각 학교에서 기자재 외주수리를 요청할 경우 수리비와 출장비 등이 지나치게 많아서 예산상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기자재의 폐기시 폐기기자재 부품 재활용 능력이 없어서 수리예산도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 기자재수리정비소에서는 단순히 기자재를 수리정비하는 업무외에도 기자재 고장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방문점검, 기자재관리 및 취급에 대한 연수와 기술지도, 신종 기자재에 대한 정보수집 제공, 노후 기자재에 대한 불용 유무 상담활동, 불용기자재 폐기시에 사용가능한 부품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등 많은 부수업무가 추진됨으로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두고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교육청 인력관리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직할기관을 대폭 축소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축소해서 전자공고에 조례를 바꿔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조망해 볼 때 기자재수리정비소의 업무의 기능과 역할증대 및 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기자재 고장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경감에 크게 기여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보다 구체적인 정비소 장비 현황과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교 급식 추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의견과 급식품을 S, H업자가 많은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데 급식품 계약시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로 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신체발달기인 학생에 대해 따뜻하고 영양있는 급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시 추진토록 지시한 사항으로써 교육부에서는 지난 2월 4일에 전국 80개교, 6,400명의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 등에 대하여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83.9%, 학부모 81%, 교원 77%가 급식실시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찬성율을 보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일본이나 미국 등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대부분 약 90% 이상이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급식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관리나 위생문제 등으로 일부 학교장의 우려나 IMF체제의 우리 경제 현실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급식을 실시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학생들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급식소 시설 설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 금년내 70% 이상 반드시 확대토록 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급식추진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관련 급식품업체 S, H업체가 많은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데 급식품 계약시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학교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자를 선정하는데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미 구성된 학교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품 검수시 교장, 교감 중 1인, 행정실장, 영양사, 학부모 대표가 공동으로 검수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급식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값싸고 질좋은 식품을 조달 급식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미 시달되어 이행하고 있는 우리시 교육청 학교급식운영지침을 재검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초ㆍ중등교육법제31조 및 동시행령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심의사항초ㆍ중등교육법제32조8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등 제반 학교급식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운영지침을 새로 마련해서 새학기부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 금호교육문화회관, 학생회관 등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민간운영위탁을 해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과 학습의 장으로써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수익성이 없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성격을 지님으로 해서 사회봉사 차원의 여유있는 재단의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난 타개를 위한 한 방안으로써 이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노대영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교원공채로 사학재단의 인사권에 관여하고 사학운영권에 관여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권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공채를 권장하고 있는 것은 사학을 도와서 질높은 교원을 확보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을 뿐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이 99학년도 교사를 공개채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지난 11월 30일까지 공개채용계획서를 내놓토록 하였습니다. 그 제출을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법인들에게 필기고사 문제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현재 공채를 희망한 법인은 없습니다. 사학법인에서 신규 교사채용을 할 때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류심사를 합니다. 필기고사를 치룹니다. 실제 수업을 하거나 면접을 합니다. 이 일을 법인들이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만 필기고사 문제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공개 책임은 법인이 지고 수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시가 필답고사 문제만을 공립교사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제공하려는 것 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공채를 한 법인은 4개 법인에서 69명을 공채를 했는데, 33개 법인에 1.1%인 4개 법인이 공채를 해 줬고 사립정원 3,629명 중 0.2%인 69명이 공채에 응해서 채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립학교의 자율권 침해나 강제성은 전혀 없고 사립교원들 질의 관리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