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대웅 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경위는 1998년도 8월달,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98년 11월 18일날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서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입니다. 먼저 세입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해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조례등 관게법령과 각종 자료에 의하여수입가능액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경비를 산정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목표, 지방재정 운용방향 등을 감안하여 지역 현안해결과 개발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99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46억 5,219만 3천원, 특별회계 143억 4,299만 9천원으로 총1,389억 9,519만 2천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99년도 당초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IMF사태로 인한 세입감소로 지방 예산절감 운용 및 동결코자 경상경비는 대폭 절감편성하고 기준 경비는 동결하였으며, 예산편성의 자주성 확대를 위해 총액기준 예산제도 도입으로 경상예산권을 일부 실과소, 읍면동으로 이관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예산은 기준금액에 따라 실과소, 읍면동장이 자율결정토록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집행등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고공무원 관련규정 및 경비를 적정히 계상하고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을 금지했으며 상용인부의 결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 삭감하기 위해 기본급 및 제수당, '98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중 세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은 국가에서 지원내시한 금액에 따라 편성하였고, 지방채는지방채 발행계획의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요경비에 대해서는기준 경비를 적용하여 법정경비는 법령 및조례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고기준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의 투자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부터 선정하여 투자하므로써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대폭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주민약속 및 불편사항의해결을 위해 각종 건의 및 간담회시 약속사업 주민불편사항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으며,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 투자를 위해서 도로개설 및 포장탄광지역 진흥대책, 관광지개발, 하수종말처리장 개설등 지역개발사업에 지속 투자하겠으며,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농어촌마을 포장, 도수로 및 소하천정비 소규모 어항개발 농기계수리, 밭기반정비사업등 지속추진하고, 문화예술 및체육발전사업을 위해 문화이벤트행사, 생활체육육성, 문화예술회관 초청행사, 문화제행사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 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89억 9,519만 2천원으로써, 이것은 98년도 대비 132억 7,96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약 9％가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46억 5,219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43억 4,2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주차장사업, 상수도사업등 여덟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246억 5,219만 3천원입니다. 내역별로보면, 지방세가 127억 1,009만 5천원, 세외수입이 181억 3,942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455억 7,642만원, 지방양여금이129억 3,400만원, 보조금이 312억 9,225만1천원, 지방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246억 5,219만 3천원 중에서 98년 대비 131억5,69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127억 1천만원, 세외수입이 181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가 455억7,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9억 3,400만원보조금이 312억 9,200만원, 지방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관별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 총 127억 1,009만 5천원중에서 주민세가 18억 3,740만원, 자동차세가 32억5,822만 3천원, 담배소비세가 42억 9,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181억 3,942만 7천원으로써 이중에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107억 2,837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2억 1,280만원, 사용료 수입이 39억 865만 7천원, 수수료수입이 14억 394만 6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0억 1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25억 5천만원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74억 1,105만 1천원인데, 이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1억 3,879만 1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40억, 부담금이 13억 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55억 7,642만원, 지방양여금이 129억 3,400만원, 보조금이 312억9,225만 1천원 입니다. 지방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제성질별 분류를 보면, 경상예산이 369억 9,152만 4천원으로써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15％, 경상적경비가 15％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844억 9,882만 9천원으로써 68％를 차지하고, 보조사업이 43％, 자체사업이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18억 1,011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3억 5,172만 2천원으로써 1％를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89억 6,295만 7천원, 사회개발비가348억 6,468만 4천원, 경제개발비가 575억4,554만 6천원, 민방위비가 1억 1,716만 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1억 6,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부문별 주요 사업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99년도 세계동굴심포지엄개최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토학사 건립출원비 1억 8천만원, 난시청 해소사업에 3억원,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 26억 8,355만 8천원, 대여장학금 3억 1,689만 1천원, 공공근로사업이12억 3,364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관용차에 대한 금년도에 10대를 교체하게 되는데, 여기에 3억 6,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죽서루주변 택지매입에 3억 1,414만 3천원, 도계공설운동장 절개지 사업비 2억 3,500만원, 그다음에 거택구호비 29억 7,603만 5천원, 경로연금 5억9,466만 9천원, 여성회관 신축에 27억 266만 9천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수 및 보강에 4억 8,605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8개소에 3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2개소에 11억 3,700만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이 25억,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87억 1,7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보상에 1억 6,01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고용촉진 훈련비가1억 8,184만 3천원, 광산지역 개발사업 5개사업에 118억, 그다음에 맹방골프장 관리및 사무소 신축에 1억 5,666천원 입니다. 맹방 관광지개발에 11억 7,800만원, 대이동굴지대 개발에 4억 4천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1억 827만 7천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2억 3,688만원,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톱밥농가 공급가격 차액보존에 3,600만원, 수간주사에 13억 668만 7천원, 육림사업에4억 9,827만 8천원, 오지개발사업에 11억4,284만 6천원, 사직.남양지구 침수해소사업에 4억 5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도수로 및 소하천 정비에 6억 3천만원, 삼척항-후진해수욕장간 해안도로개설에 49억, 천남로 확포장에 40억,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에 12억 1,400만원,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에 11억 8천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27억 1,500만원, 군도확포장 및 보수에42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어항개발 6개소에 16억 8,500만원, 민방위비에 있어서 민방위 운영비 5,321만7천원, 민방위장비 및 시설보강에 6,394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 상환이 18억 1,011만 8천원, 예비비가 13억5,17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9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43억 4,299만 9천원이 계상되어서 98년도 대비 1억 2,274만 5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06억 4,078만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74％를 차지하고, 보조금이 37억 221만 3천원으로써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24억5,191만 1천원으로써 17％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84억 9,009만 5천원으로써 59％를차지합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27억 6,376만 9천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예비비가 6억 3,722만4천원으로써 5％를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여덟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액이 7억3,150만원 입니다.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이 4억 770만원,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3억 700만원, 그외 이자수입, 과세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7억 3,150만원으로써경상운영비가 3,043만 4천원, 그다음에 하수도준설 및 보수에 5억 5,441만 6천원, 채무상환이 1억 4,6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3억 318만 7천원으로써, 이중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9,500만원,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5천만원, 융자금회수 수입금이 1억3,6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2,2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총 3억 318만 7천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1,348만원, 채무상환이2억 8,9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총 29억 6,536만 4천원인데, 이중에서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이 312만 8천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2,644만 3천원, 국고보조금이 23억 4,863만 3천원, 도비보조가 2억 9,358만원, 전입금이 2억 9,358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총 세출예산은29억 6,536만 4천원으로써 이중에 경상적경비가 300만원, 의료비가 29억 1,549만 8천원, 민간융자 대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9만 5천원, 국도비 잔액반환금2,655만 3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총 4억 6,299만원 입니다이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억 300만원, 융자금 회수금이 2억 2,825만원, 이자수입및 과년도 수입이 3,174만원, 세출예산은4억 6,299만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234만원, 융자금등이 4억 6,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7억 1,211만 1천원 입니다. 이중에서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등이 4,746만 5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4억 9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7,4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1,211만 1천원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382만원 입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4억 2천만원, 예비비가 2억 8,8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6억 7,884만 2천원인데,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2,650만원, 부지분양대금이 6,154만 2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5억 8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6억 7,884만 2천원인데, 경상적경비가 5,035만 5천원, 농공단지편입부지 매입이 8천만원, 지방채 상환이2억 9,730만원, 운영협의회 보조,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총 4억 2,510만원 입니다. 이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2억원, 부담금이9,200만원, 과태료수입이 4,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760만원, 과년도 수입등해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2,51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경상경비가 2,866만 8천원, 주차장 시설경비가 3억 9,643만 2천원 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80억 6,390만 5천원 입니다. 이중에서 영업수익이 37억 9,895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원, 국도비보조금이10억 6천만원, 다음 분담금 및 기타수입이1억 2,760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등이 9,976만 8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80억 6,390만 5천원 중에서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33억 4,680만원, 태백권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비가 2억 4천만원, 원당 취수장 및 가압장 건물 철거비가 2억원, 관로보수 및 이설 1억 2,500만원근덕 상수도 이전확장 공사에 18억 1천만원지방채 상환에 20억 3,011만 2천원, 예비비가 8,199만 3천원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예산 규모는, 1,389억 9,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246억 5,200만원, 특별회계 143억 4,200만원으로 작년대비 9％ 감소된 금액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도 당초 예산보다10％가 감소한 1,246억 5,200만원으로써 세입재원의 증감을 보면,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이 7％ 증액된 181억 3,900만원이며지방세가 5％ 감소된 127억 1천만원, 지방교부세가 7％ 감소된 455억 7,600만원, 지방양여금 15％ 감소된 129억 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 감소된 31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이 전체 세입규모의 25％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면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주재원과 경영수익사업 발굴확대와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10％ 감소한 1,246억 5,200만원으로써 세출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경상예산 30％, 사업예산 68％, 채무상환 1％, 예비비 1％로 계상되었으며,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불요불급한 경상경비예산은 억제한 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98년대비 10％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지원사업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을억제하여 지역현안해결과 개발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 감소한 143억4,2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별 내역을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98년 대비58％ 증액된 7억 3,100만원이며, 세출은 시가지 하수도준설, 장비구입 및 보수와 채무상환에 95％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 대비 6％ 감소된 3 억 300만원으로 세출은 채무상환에 95％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세입예산은 '98년 대비 13％ 감소된 29억6,5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은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 대비 31％ 증액된 4억 6,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회수 등이며, 세출은 융자금 대부가 되겠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대비 6％ 증액된 7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등이며, 세출은 생활안정기금 융자대부가 되겠으며,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 대비 59％ 감소된 6억 7,800만원, 부지대금회수,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채무상환 및 예비비가되겠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98년 대비 36％가 증액된 4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주차장 시설정비사업비가 되겠으며, 상수도 공기업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 대비 11％ 증액된80억 6,300만원 영업수입, 일반회계 전입금국도비 보조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근덕상수도 이전확장 사업비, 지방채 상환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부진으로 인하여 특별회계 운영이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있으므로 강력한 징수.회수 대책으로 저소득 지역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할 때, 본청 및 읍.면.동청사 전기요금, 난방비등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줄여야 되겠으며, 중점투자는 지역주민약속 및 지역현안해결, 불편사항과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 투자,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지속추진, 지방문화예술 및 체육발전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정부예산이 확정되어 추가내시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시기를 고려, 불요불급한 경비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적출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호창 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안건은 하장면사무소 청사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제안사유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매입대상 토지인 1,000㎡이상인 하장면청사 편입토지를 '92년도 하장면청사신축당시 편입토지 매입조건으로 토지사용승락을 득한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당시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격상이로 협의가이루어지지 않아 임대하고 있던중 본인의신청에 의거 강릉지방법원에 약정금지급조정신청에 이르러 약정금지급조정 성립에라 동부지를 매입코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현황은, 하장면 광동리 173-2번지대지 1,146㎡로써, 약정금지급조정금액은7,563만 6천원입니다. 지금 하장면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토지소유권 일치로 청사관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사유재산권침해 해소를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원훈의장과 김원중부의장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은 '92년도 하장면청사 신축시 편입된 하장면 광동리 173-2번지 대지 1,146㎡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당초 건물신축시 매입하였어야 마땅하나, 그동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하여사용해온 관계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가 과다하게 지출됨은 물론 상금까지 토지 미 매입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취득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며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일치를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취득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까 ?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３. 삼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교통과장 최형선 입니다. 삼척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함에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전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에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설치위치는 삼척시 우지동 62-1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5,590㎡로 시설결정면적은5,229㎡가 되겠습니다. 처리업종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삼척시 도계읍 전두 1리 4반 건백산업(주) 대표 김영순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품목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목자재기타가 되겠습니다. 처리능력은, 1일 800톤이 되겠습니다. 피해방지시설로써 바닥포장, 방진망설치, 소각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의회 간담회 개최를 7월 28일날 간담회를 개최해서, 간담회 개최결과에 침출수 처리대책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일간신문에 2회이상 14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에 10월 7일, 강원일보에 10월 9일날 14일간 공고한 결과 주민 별도의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삼척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자문을득했습니다. 1998년 11월 5일 부시장외 10인의 도시계획위원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결과는 소음, 분진, 침출수등의 예방대책을 충분히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자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동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6월 12일과 6월 27일날 지역주민 31명이우지동 마을회관에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감담회를 개최한 결과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검토를 강원도지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98년 7월 22일 통보되었습니다. 향후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결정은 본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면 곧바로 강원도에 진달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교통과장이설명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목재류등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삼척시 우지동 62-1번지외 2필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한 것으로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설이유치될 시에 건축폐기물들이 산간계곡이나하천변에 무분별하게 불법처리되는 사례를방지할 수 있고 처리운반 비용을 절갈할 수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처리장으로 인한 소음, 분지, 침출수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민원발생도 우려되는 바, 지난 6월에 2회에걸쳐 실시한 지역주민 간담회와 시의원 간담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다면 폐기물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잠시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 의원 입니다. 지금 계획보고한 바에 의하면, 우지동 62-1번지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 전체를 보면이 지역이, 삼척동지역내에 편중된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때 도계지역이나 하장, 원덕지역원거리에 있는 건축폐기물 처리는 어떻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삼척시관내동지역, 읍면동 관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은대부분 동해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장에서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계지역은 특별히 태백에 설치되어있는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삼척시관내에 우지동에서설치가 되게 되면, 현재에 동지역에 있는생산되는 폐기물도 운반해서 지금 현재있는위치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규모가 총 전체양이 얼마나 되며, 우리가 연간 전체적인물량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고 볼 때, 연간매설량은 얼마고, 또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볼 때 이 처리장이 몇년간 지속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자 하는 용량은 폐콘크리트, 연간이 되겠습니다. 폐콘크리트 2만톤, 폐아스콘 5천톤, 목재류 1천톤, 기타 1천톤 해서 2만 7천톤을 연간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동해에설치되어 있는 처리용량이 일일 400톤 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1일 용량8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처리하는 것은 앞으로 몇년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폐콘크리트를 처리해가지고 그 처리하여 분리된 돌은 별도로 재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처리한 양을 옆에 쌓아놨다가별도로 건설공사장에 재활용하기 때문에 계속 연도는 관계없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재활용이 불가능한폐기물은,...

지금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 입니다. 그것은 잘게 부수어서 건설 도로공사에 보조기층제든가 선택적으로 사용 활용이 가능합니다. 활용할 수 없는 나무류 같은 것은 소각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예, 김진봉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봉의원 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난 11월 5일에 도시계획운영 위원회를하셨다고 그랬죠.

예, 11월 5일날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한사항은 소음, 분진, 침출수등의 예방대책을충분히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자문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에대해서는 우리시에 위임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오늘 의결이 되면, 그날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분진, 침출수등의 예방대책을 충분히 갖추어라 그런 조건으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갖추라고 한데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음은, 죄송하지만 동해시하고 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는 지금 국도에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도에서 능선을 넘어서300ｍ이상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부근에는 100ｍ정도내에서는 일반주택이 없습니다. 소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동해에 가서 파쇠하는 것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큰 소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은 양쪽에산이 막혀서 인근 주택가에는 피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면 침출수가 되겠습니다. 분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크라샤로 파쇠하면서 물을 뿌리기 때문에큰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는 침출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에 대해서는 동해시는 현재에부지가 포장이 되지 않은 현 지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폐콘크리트나 이런것이 밑으로 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5,000㎡되는 지역 전체를포장하도록 했습니다. 포장해서 분쇄된 것을 그옆에 놔두고 하면침출수가 생긴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보고, 또 저희들이 분쇄된 폐콘크리트를 지금 자동차로 건설현장에서 폐콘크리트를 실어서 갔다 붓고 나중에 나갈때 그 차에다가폐자재를 싣고 나가서 도로공사에다 부으며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해시에 가서 본 것으로는 남아있는 양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삼척시에서 내년부터 도로공사를할 때는 그 자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다가도 그 방법을 연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에 대해서도 피해가 없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음 공해는 주택지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본 마을하고는500ｍ이상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산너머 적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옥이 일곱채가 되는데 거기도 한200ｍ이상 떨어져 있고, 또 양쪽으로 산으로 계곡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은 별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얘깁니까 ?

예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대하여의견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４.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