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1,78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59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특별회계 예산으로 19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45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7,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594억원으로 기정예산 1,548억8,000만원보다 2.9%가 증가된 45억1,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가 7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지세, 도축세가 4,9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1%가 늘어난 6억8,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수입은 공사이행 보증금과 지리산 통합 문화권 및 공동 관광벨트 조성부담금 등 잡수입이 4억100만원 증가되었으나 사용료 수입감소와 관왕묘 옆 부지매각 보류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인하여 21억5,8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7.6%가 줄거든 17억5,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모두 증액이 되었는바 그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11억 1,300만원, 지방양여금 14억6,400만원, 국고보조금이 15억1,5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1억9,800만원으로 총 52억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회관 신축으로 인한 지방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8년도를 최종결산하는 결산 차원의 예산편성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보조사업비조성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세항별로 45억2,0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이 8억1,400만원, 사업예산이 33억6,400만원, 채무상환에 3억3,000만원, 예비비 등이 700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9%가 증가된 45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추후에 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194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0억3,000만원보다 25억7,000만원인 11.7%가 감소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인 3개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보조금 1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엽 특별회계와 관광단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도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는 최종결산하는 예산으로, 인건비조정, 국.도비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승인 된 것을 가만한 예산으로서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각종 경상비증액이나 사업예산 잔액의 예산 재편성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아니했는지에 대하여 심충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가항에 가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밑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감내역은 과목별, 또 뒷장을 넘기시면 세세항별, 세목별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특별회계 증감내역도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계산내역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은 예산서 유인으로 795만원이 편성되었고, 홍보실은 시민생활정조지 보급액 1,6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명예퇴직수당 15명에 대해 3억7,500만원, 퇴직 및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21명에 대해 63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연금부담금이 20억4,60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10억8,700만원, '98년도 주민생활 편익 사업이 3,000만원, 소규모 도로 복구 사업이 6,200만원, 제3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8,600만원, 생보자 거택보호비가 2억1,300만원,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지원에 있어서도 4억1,7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대복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가 1억이 계상되었고, 남원공설 운동장정비에 역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는 공설묘지조성 전출금이 당초에 2억3,000만원인데 사업이 실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예술회관 비상자가발전 선로보강공사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지뱅채 상환으로 의회청사신축 자금이 3억원, 의총로 연계 도로개설이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홍보물제작엑 1,500만원, 다음은 재무과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에 3억, 관광국악과에 있어서 승월대 주변관광지 조성사업에 8억, 지리산 문화관광권 및 공동관광벨트 조성 용역이 1억500만원, 관광발전 협의회 보조금은 협의회가 궁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6,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시립농악단 급여 및 기타보상금도 1억9,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소관입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억3,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새마을소득 사업이나,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증감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검토부서는 일반회계가 12개 실과소, 특별회계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 이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평선 기본방향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일반회계는 세입내 세출의 건전기조를 견지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기본방향을 두면서 세입예산은 최근 경제상황과 지역 특수요인 그리고 '98년 지방세수실적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시출예산은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영 기준에서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IMF 경제여건에 맞도록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475억2,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263억3,800만원으로 85.6%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211억8,700만원으로 13.4%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사안과 비교할 때 255억5,100만원으로 14.7%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63억3,800만원으로, 지방세가 134억6,100만원, 세외수입 138억1,600만원, 지방교부세가 505억5,100만원, 지방양여금인 164억100만원, 보조금이 32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8년도 당초 예산이 19.0%였는데 금년도에는 2%가 증가되어서 21.6%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이 늘어나서 자립도가 높아진게 아니고, 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자립도가 높아진 것이서어 작년 예산과 비교할 때 별로 의미는 없는 자립도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1,263억3,800만원으로 지방세가 134억6,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주민세가 20억7,400만원등 10종의 세목으로 되어 있으며, '98년도와 대비할 때 253억4,600만원이 감이 되어 증감율은 '98년보다 16,7%가 감이된 상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38억1,600만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등 10건의 세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98년도보다 8%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5억5,100만원으로 이것은 전체 보통교부세입니다. 작년에 75억5,400만원보다 13%가 감이된 상태입니다. 지방양여금도 164억100만원으로 시의국도정비 등 11종으로 36억8,900만원이 감이되어 이 역시 18.4%가 감이되어습니다. 보조금도 321억8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55건에 215억, 도비보조사업은 94건에 106억800만원으로 작년보다 28.1%가 감이 되어 잇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분류할 때 경상예산이 33.4%, 사업예산이 60.1%, 채무상환이 3.3%, 예비비 등이 3.2%로 그 중에 사업예산이 60.1%로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분석할때는 일반행정기가 28,5%, 사회개발비가 26.6%, 경제개발비가 38.4%, 민방위비가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4,3%로 그 중에 경제개발 사업비가 제일 많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 볼때는 인건비가 17.8%, 물건비가 12.7%, 이전경비가 17.4%, 자본지출이 48.9%, 보전재원이 2.1%, 내부거래가 0.2%, 예비비 등이 0.9%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은 211억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2억400만원이 감이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7억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3억3,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사업은 14억5,300만원으로 역시 작년보다 3억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 7,500만원으로 작년보다 9600만원이 감이되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99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8,800만원, 공무원 창안제도 우수자 포상, 관선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안 중에서 금액이 많고, 중요하다고 행각한 사항만 발췌한 것입니다. 홍보실은 시정홍보용 신문보급, 시정소식지 발간, 시정홍보 장비구입, 컴퓨터 2000문제 해결, 프린터 구입, 남원지역정보센터 지원, 홍보용 실과신문보급, 주요시책 광고수수료 및 시정기획 특집 홍보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리.통장 자녀장학금과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운영비, 공공근로사업, 청사 무인자동경비에 필요한경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이 풀로 3억9,500만원이 자치행정과 소관에 계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읍면동별로 기준에 의해서 거의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고든린 것은 시설비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생활민원 즉결 사업으로 풀로 4,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8개소가 있고, 모정 신축이 7개소, 보절면의 경우는 공동화장실 1동을 짓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풀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이다. 문화예술진흥 기금이 1억이 편성되어 있고, 전라북도 문예진흥 기금조성이 8,400만원, 삼동굿놀이 행사보조, 흥부제 행사, 남원예술제, 황산대첩축제, 만인의사 추모 기념사업, 흥부골 음악 축제, 박공예전, 흥부상징장승 전시보조, 벽화의거리 조성사업, 남원항일운동사 발간, 전북학생 복싱 선수권대회, 시장기쟁탈 태권도 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역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청소년수련방 운영지원이 있고, 남원도자기문화 연구 및 복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쌍교동에 있는 문화의집 건립에 3억1,500만원, 남원ㅅ어 성곽보수에 2억8,600만원, 교룡산성 정비에 2억, 실상사 발굴에 1억4,3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1,700만원, 제69회 춘향제행사 5억을 지원토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광국악과는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보조에 5,000만원, 지리산 행글라이딩 대회보조에 2,500만원, 흥부민속촌 기본용역계획 3,200만원, 혼불의거리 조성에 5,000만원, 아영발복지단지내포장 건축공사에 2억, 지리산 활공레포츠시설 기본 실시설계, 또 지리산 활공단지 토지매입비가 4억, 이번트 야외행사관람 의자구입비가 세워져 있고, 운봉레져타운 학술욕영비가 1억, 승월대주변 관광지개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입니다. 장애인 접수대 및 출입경사로가 있는데 20개소를 보수를 해서 3,700만원, 게이트볼장 3개소 설치, 여성발전 기금 조성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3.1운동 성역화사업에 3,000만원, 보육시설별로 인건비가 9억1,300만원, 법정 저소득 보육료가 4억8,800만원, 경로 교통수당, 또 저소득 노인지원, 노인시설 운영비 보호, 시설 보호자 생계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시립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3억1,000만원,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부권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서 있고, 과영ㄱ쓰레기매립장조성 기본 및 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에 18억, 공공시설부지는 경찰서부지를 얘기합니다. 조성사업이 17억3,000만원, 2000년문제 해결 대체용 PC구입 35대, 복사기 이것도 역시 풀사업비입니다. 3,000만원, 노후장비 지기구입 풀로 1,000만원, 노후차량 대체구입 13대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는 광한루원 연지준설 3,000만원 지하수 암반관정에 5,000만원, 월매집 정비에 4,000만원, 관광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할 예산이 2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은 집기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환경사업소는 각종 기계설치나 소규모 공사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편의시설물 개보수 사업기가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각종 청사랄지 아니면 소규모 공사사업비가 약간씩 면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이니다. 지금가지 근무했던 일용부인부를 내년도부터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감을 시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만 벌췌를 한 것인데, 상요인부가 기획감사실에 3명, 홍보실에 2명, 자치행정과 7명, 시민봉사과 3명, 관광국악과 1명, 문화체유과 1명, 복지행정과 1명, 환경보호과 청소인부가 58명, 재무과 7명, 공공시설관리소에 10명, 여성교육문화원 1명, 호나경사업소에 5명이 상용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중 300일씩 연중 고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인부임에는 퇴직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업인부는 연중 280일 정도 쓸수 있는 인부임으로 총37명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 홍보실에 1명, 자치행정과에 1명, 시민봉사과에 4명, 문화체육과 1명, 재무과 1명, 공공시설이 2명, 여성교육문화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는 읍면동벼로 계상된 상용 일용인부를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인부가 1명 정도씩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단을 보게되면 남원시 전체 일용임부임 계상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일용인부가 총 277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28명으로 49명분의 인부임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기되면은 상용일용인부가 금년도에 199명에서 내년도에는 191명으로 8명이 줄어들었고, 사업인부는 78명에서 37명으로 4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간인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내역을 발췌했습니다. 실과소 단위로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드렸는데, 일부 중복이 되어 있지만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따로 발췌해서 놓은 것입니다. 홍보실은 남원시종합정보센타지원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풀보조로 1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새마을 단체 시지부에 3,600만원, 읍면동별로 남녀지도자 별로 해서 지회당 1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1개 읍면동별로 년간 24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바르기살기 협의회는 시 협의회가 1,600만원, 그리고 읍면동협의회도 협의회당 17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악과 소관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보조에 5,000만원, 지리산고로쇠약수 판촉행사지원에 1,000만원, 지리산 뱀사골단풍 관광판촉행사에 1,000만원, 지리산바래봉철쭉 관광판촉행사에 1,000만원, 봉화산 바래봉철쭉 관광판촉 행사에 500만원, 여행초청 관광설명회 보조에 1,000만원, 잔라북도 지사배 행글라이딩대회 2,500만원, 창극춘향제 제작보조가 3,000만원 창극 흥부전 제작보조에 1,000만원, 농악경연대회 출전보조에 500만원, 전국 웨딩사진 촬영대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청소년 환경제보조금이 200만원, 환경단체 환경보호 행사지원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상이군 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모공수훈회에 각가 1,00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청소년수련방 향교, 운봉 운영지원비, 1,500만원, 한국예총에 1,700만원, 체육회에 400만원, 지방문화원에 1,600만원.... .... 흥부골 음악축제 4,000만원, 박공예전 보조에 500만원, 흥부상징장승 전시보조에 500만원, 벽화러기조성에 사업비보조에 1,000만원, 남원항일운동사 발간에 2,000만원, 학생복싱 선수권 대회 700만원, 시장기쟁탈 태권도 대회 보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채현황입니다. 근년도 12월말 현재가 되면은 그 동안에 금년도 예산에 서있던 원금이나 이자를 갚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갚아야될 채무가 나와있습니다. 채무액은 총 772억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14억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8억6,6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몰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도 이 내용을 풀어서 다른 양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3페이지 공유새잔 혁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현재 남원시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시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용어로는 대장상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98년도 말 현재로 따져볼 때 20.865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로 볼때는 22,283,8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액으로는 2,117억1,347만원으로 저희들은 대장상가격으로 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에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총액은 1,475억2,600만원으로 '98년보다 총 255억5,1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감액내역은 지방세가 3억2,4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75억 5,400만원, 지방양여금이 36억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5억6,900만원, 특별회계도 2억4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가 1,263억3,800만원으로 올해보다 253억4,600만원이 줄어든 것이며, 특별회계는 211억8,700만원으로 2억4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최대한으로 긴축 편성되었으며, 계속되고 있는 기존의 사업도 '98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잇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업으로는 여성회관 및 보건소 신축 18억원, 남원경찰서 부지조성에 17억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1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억원, 공공근로사업 15억원, 지리산활공레포츠 단지조성에 4억원, 문화의집 건립에 3억원, 남원성과보수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하여 특수 활동비 항목이 폐지되고, 관서당 경비가 일반운영비로 통합되어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선심성과 낭비성 예산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 측면에서 모든 예산이 균형있기 지행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심사해야 할 것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총액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과거에 조직별로 편성했던 것을 사업목적별로 편성하여 사업성과가 나타나도록 개선되어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감축의 효율성 제고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된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의 통.폐합 여부도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비정규직 인원감축 계획과 당초 예산 편성내용이 일치하는가와 부서별 인력배분은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예산안 검토에 따른 문제점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서를 예산안에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면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안에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지금 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해야 되나 수년간 계속 비 사업이 단 1건도 없는 실태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11억9,200만원 만을 확보하여 5,57%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또 예산안 27페이지를 보게되면 법인세할, 소득세할, 농지세할 주민세가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초과 적용하여 4억8,900만원이 초과 계상되어 있고, 광한루원 입장수입은 금년도 입장수입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 타 부분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세밀한 검토가 요망합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컴퓨터 교체와 PCEKS말기 구입을 위한 예산이 홍보실과 재무과에 각각 계상되어 있어 한개 부서로예산이 편성되어야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도 예산은 민선 2기 시정의 자율성 확대와 사안이므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예상편성 기본지침대로 투명하고 차원높은 심사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맨위로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한루원 연못관리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못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못 준설과 지하수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월매집이 현재 밀봉이 되어서, 월매집 개방 계획을 만들어, 월매집에 밀납형으로 춘향이와 향단이, 월매를 만들어 놓고, 혀재 유리로 되어있는데 개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광한루원 월매집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볏집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새로 저어서, 새로 짓는다면 5년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새로 짓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모시면 관광단지 일주 문이 번와가 내여앉아 았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면화 후면이 다 내려 앉아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점선부분이 현재 기와가 내려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기와가 떨어져서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안전보호대 설치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망대 밑을 보면 현재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반을 올라다니기가 힘들어서 원목으로나 우목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그네장 옆을 보면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 시설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중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자체만이 앞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부분을 심도있게 더 검토하기 위해서 10만간 정회를 하고, 의원들만이 심의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5페이지입니다.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은 현재 12월 봉급을 줄 것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86페이지, 장기근속 수당도 12월까지 줄 것을 계상하고 전부다 삭감시켰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청원경찰,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도 마찬가지로 2,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3,2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만은 명절휴가비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체력단련비, 년가보상비도 전부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비상자가발전 선로보강공사입니다. 현재 예술회관에 전력이 들어오는 것이 3선, 4선씩 22,900볼트 단일 선으로 들어옵니다. 한전에서 단일선으로 들어오는데 용량이 850KW입니다. 단일선이 당장 나갔을때에 저희들 자가발전이 140KW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국제라이온스 행사시에 불이 한번 나갔습니다. 2시간 행사 할 걸, 1시간 밖에 못하고 끝냈습니다. 이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단일선이 변전소에서 들어옵니다만, 앞으로 국립국악원에서 광주에서 단일선을 내년도에 끌고 들어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일선이 국입국악원까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인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단일선을 하나 더 가지고올려고 하면 약 사업비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은 그럴수가 없기 때문에 자가 발전으로 용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으니 의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감을 시켰는데, 직원이 1명이 그만 두었습니까?

그만 둔게 아니고, 당초에 계산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들어오는 인력이 낮은 호봉수가 들어와서 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관광단지 특별회계도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1,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관광단지 전망대 시계탑과 보안등을 계상했습니다. 전망대에서 애기봉 쪽으로 가다보면 현재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시민들이 아침등산을 많이 하는데, 아침 5시부터 올라가다보면 몇 시가 되었는지 모른다해서 시계탑을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로등 2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계탑 전자시계 2대해서 50만원, 탑설치하는데 250만원, 보안등은 메탈이라이트로 하는데 600만원인데 등기구 설치하는데 2동입니다.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선로공사 300만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왜 결산추경에 와서 합니까? 1회 추경도 있고, 본 예산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와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9월 20일자로 왔는데, 아침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데도 캄캄한 데에서 운동을 해야 하고, 통상 츄리닝 바람으로 시민들이 올라오시는데, 시간도 모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경산 추경에 넣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2억5,100만원입니다. 광한루 상가 6동이 2억51,00만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내년도에 오르나요?

금년보다는 증가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최하 수준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는 증가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입장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 입장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지 위해서 광한루 정문에다 수문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민속놀이를 경내에다 만들고, 구 사무실을 국악체험공연장으로 만들고, 월매집에 볼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남원랜드와 협의를 해서 학교에다 체험국악공연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00명 내지 15,000명을 더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가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입장객은 금년같이 않고 내년도에 능동적으로 해서 증액을 시킬 계획입니다.

소장님!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이 금년도는 얼마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6,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입은 이상입니다. 245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기본급은 약 3억4,000만원입니다만,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는 봉급입니다. 행정직 6급 2명, 건축 6급 1명, 행정7급 3명, 토목7급 1명. 임업 7급이 1명 기능직 13명입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46페이지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도 있고, 자녀학비 보조비와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등이 있습니다. 247페이지를 보시면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기술직,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노업직에 대한 기술직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은 전기 직이 장흥국, 이재근, 이주철 3명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고, 위험물 안전과리 수당은 정영체, 김회옥으로써 위험물을 취급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 수당은, 저희들 정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 위원이 잘알고 있는 이석태가 저희들 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추과근무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별도 초과근무 명령수당, 휴일 근무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운전수당 2명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1명은 도시개발과로 파견나가있고, 1명은 공공시설관리소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써 청원경찰을 얘기합니다. 내년도에는 2명이 대기발령에 들어가기 때문에 11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은 정규직원이나 다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 249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정액지급분이기 때문에 마친가지이고, 현업대상자인 휴일근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춘향관 관리에 2명, 매표원 5명, 청사관리 1명, 골프연습장 코치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인부가 현재 3명이죠?

수시 인부는 별도로 재료비에서 나옵니다.

그때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5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이 8명이고, 시립독서실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주게됩니다. 25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적경비가 4억1,400만원인데, '98년도에 일반경상비가 2억8,30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 보다 '99년도가 약 7,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광한루원 사무용품은 회계장부나 복사용지 구입 등이고, 도서구입은 호남연감, 전라연감, 연합연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98년 본예산에 6억6,211만8,000원입니까?

네.

그런데 4억1,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2억5,000만원 가까이 감액 조정이 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국민관광지가 관광국악과로 넘어갔고, 이백에 있는 문화체육센터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감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되어서 많이 감이 되었고, 실제로 저희들 소관으로 넘어온 것은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9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일반운영비로 흡수된 것 같은데, 작년예산을 놓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능력이 여기까지 미치질 못한데 이런 자료를 설명을 해서 예산성립 구성 내용을 설명해 주여야 하는데, 이렇게 나가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의원들에게 관서당 경비는 '98년도까지 있고, 내년도 부터는 관서당경비가 일괄 없어지고, 조금전 말씀대로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었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드린줄 알았는데 설명이 안되어서.... 252페이지입니다. 전부다 작년수준과 비슷하고, 광한루원 입장권 인쇄칼라입니다. 작년에 76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개인은 40만원을 올려서 했고, 단체는 작년에 100만원 했는데 80만원으로 했습니다. 10,000부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규격은 A4로 만들되, 실질적으로 고급아트지나 칼라사진10매 해서, 다양하게 쓸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수시로 사용하는 인원이 3명이예요?

일반회계에서 2명, 관광단지 특벼로히게에서 1명입니다.

3명인데, 금년 예산이 2명만 서있요?

금년도에도 3명 서 있습니다.

상용에서도 23명 그대로 서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라는 것이 현재 산업재해보상법을 보면 의무상으로 보험금을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금액에 대해서, 22/1000를 넣어줍니다. 도서구입비는 관광홍보용 도서고입으로 해서 5종인데, 가족과 함께가는 관광코스, 기차여행 100줄이기 등의 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28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사무실 제습기 설치인데, 현재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는 지하실도 있고, 시장 1층도 있습니다. 현재 지하실에 지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습기가 차고 있어 제습기를 설치해서 분위기를 바꿀 계획입니다. 민속놀이 공간은 조금전 말씀대로 그네뛰기를 한다던지, 팽이치기, 제기차기, 굴러쇠굴리기를 한더던지 등을 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잠깐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계획으로 해서 민속놀이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국악상설공연장 바닥정비는 현재 공연장이 10.3평입니다. 바닥을 보수를 해야할 실정입니다. 30만원씩 300만원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연지는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99년도 예산계산 심의 참고 자료를 보시면 연지와 지하수 암반관정이 있습니다만 1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옆에 하수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이 못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도는 연지 준설도 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도 뿜어서 올려주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잉러를 생육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구 사무실입니다. 현재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국악체험 공연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여기에다 남원지형 축소모형이나 정보검색, 그리고 비디오 비젼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남원의 관광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국악원 정비를 하는데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월매집 지붕이엉 및 벽체보수입니다. 참고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10페이지지는 자료고, 11페이지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억새로 집을 지어서 5년 내지 6년 걸리니까 그 동안에 예산을 반영안해도 됨으로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붕을 보수할 계획으로 해봤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잠깐만요..... '98년도에 볏짚으로 계획이 안되어있어요?

예산이 계상 안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다시 하기 위해서 볏짚으로 이을 계획도 없어요?

볏짚으로 할 예산이 계상안되어서 응급복구만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짚으로 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다면 짚으로 이어도 2-3년은 가는데 꼭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97년도에 1,360만원 가지고 지었는데, 1년 밖에 안갑니다.

옛날 초가집은 몇 년씩 가는데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에 예산 계상되고, '98년도에 예산이 계상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지하사무실 제습기 설치인데, 새건물 아닙니까?

금년도에 지은 새건물인데, 건물의 지하에서 물을 펌프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계속 습기가 찹니다.

습기가 찬다면 하자보수 차원에서 손봐야 하는게 아닌가요?

아무리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도 지하건물은 계속 습기가 찹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느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광한루원 맨홀 보수 공사입니다. 광한루원 경내에 맨홀이 약 40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3개만 우선 보수할 계획입니다. 월매집 정비입니다. 월매집 정비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4페이지입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내안에 있는 유리를 제거하고, 밀납형 인형으로 만들어서, 춘향이나 향단이, 월매를 만들어서 전부다 개방하고, 사랑의 맹세판이나 그리고 창고를 보수해서 설치한다던지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광한루원 수목이식입니다. 현재 광한루원 수목이 94종에 약 15,000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느티나무외 7종, 20본을 이식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나무를 이식할 계획입니다.

나무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대모를 심을 계획입니다. 왜냐면 광한루 경내는 조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모를 심을 계획입니다.

수목 오래된 것을 보관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외과 수술을 해야합니다. 외과 수술을 하더라도 현재 잘 안됩니다. 사실은 외과 수술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좀 어렵습니다.

저희 부락에서도 몇 백년된 나무를 방치했다가 죽이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살려볼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것은 수목 오과 수술이고, 여기 이식이라는 것은 신규 나무를 더 가져다 심는다는 겁니다.

심는 것도 좋지만은 있는 것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광한루 목재 평의자 보수인데, 광한루 경내에 의자가 95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20개를 보수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도 20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한루원 보안등 및 스피커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춘향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 보강입니다. 소공연장이 금년도에 객석 130석과 무대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소공연장을 활용할려고 한다면 반입할 수 잇는 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분장실이 2실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지 소공연장은 누구나 자주 쓸수 있습니다. 대공연장보다 더 많이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시립독서실 화장실은 3평정도 됩니다만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비는 시설비에 연관된, 0.18%를 계상한 것입니다. 28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국악체험공간 만드는 곳에다 국악기 11점을 구입할 계획인데, 타악기가 5종, 현악기가 4종, 관악기가 3종으로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대공연장 무대 무용 고무매트는 현재 바닥이 약 100평인데 마루로 되어 있어 공연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무대에 고무매트를 깔 계획입니다. 예술회관 소공연장 장비구입입니다. 돗자리로 12장을 구입할 계획이고, 소공연장에 병풍도 하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림은 제작을 시킬 계획입니다. 회의실용 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탁자를 신규로 하고, 독서실 난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 회계전출금을 관광단지 특별회계 4억을 보냈습니다만 금년도는 1억2,000만원을 줄여서 2억8,000만원을 전출시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이 특별회계와 중복되거나 같은 유형의 것이 편성된 건 없죠?

1건 있습니다. 관광운영과와 관리과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부기를 잘못 쓴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세입이 3억7,500만원인데, '98년도는 6억2,800만원입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이 1억2,000만원이 덜 내려와 있고,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1억7,700만원이 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약 3억7,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관광 아내 매점인데,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2,0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98년도에 1,049만4,000원이 들어왔는데, '99년도는 800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극락암 사찰부지매각 수입입니다. 1,543만7,000원인데, 저희들은 1,759만4,000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온 것이 1억 8,200만원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에서 약 1억2,000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98년도보다 '99년이 약 2억5,3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세입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찬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당과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60페이지, 관광단지에 미화원 1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미화원과 돌일하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1061페이지 수용비입니다. '98년도 예산이 9,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054만3,000원으로써 약 1,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음악분수대 관리실에 필요한 용품이고, 관광단지 청소용품, 화장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음악요 CD구입이 있는데, 현재 이것은 매월 신곡을 3장씩 구입합니다. 렌턴 음향기기용 건전지 구입은 현재 렌턴기가 5대 있습니다. 순찰봉 2개, 순찰렌턴 1개 등 건전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현재 관광단지에 가로등이나 사무실전기, 가압장, 음악분수대, 음악분수대는 금년도 11월까지 1,259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음악분수대는 전기료가 우러 110만원이 소요됩니다. 1064페이지입니다. 관고아단지 전기안전 점검수수료는 조금전 말씀대로 마찬가지고, 음악분수대도 전기안전 점검수수료입니다. 피복비는 미화원 1명에 대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지침에 의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체련시설 도색 및 유지는 현재 윗몸일으키기외 4종인데, 농구대 라든지 족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목봉, 철봉 등이 관광단지 내에 있습니다. 승월정 양림정 유지입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내에 초정이 2동 있습니다. 관광단지 편의시설 유지비는 인조목이나 휴지통 등입니다. 가압장 모터 유지비, 현재 20마력이 있습니다. 물탱크 유지비라는 것은 배수장에 설치된 물탱크입니다. 관광단지 음수대 유지비는 현재 8대가 있습니다만 4곳만 할 것입니다. 다음 관광단지 가로등 선로정비는 현재 155주에 207등이 있습니다. 1067페이지입니다. 분수가동용 컴퓨터 1대에 대한 수리비, 담장 주물망 유지비는 울타리입니다. 동편제 거리 돌기동 이라고 했는데, 볼라드 관리 유지비입니다. 다음 PLP는 분수가동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수리비입니다. 수중 모터는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분수대 수조도색은 물담는 장소인데 현재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매년 칠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노즐교체는 현재 노즐이 774개가 있습니다. 106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화장실 약품구입으로 크레졸, 염산, 나프탈렌 등입니다. 관광단지 가로등 자재구입입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원통유리나, 나트륨램프는 노란색, 메탈할리드 램프는 푸른색을 내는 빛입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수은램프은 전망대에 있는 것으로써 푸른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음악분수대 수증조명등 300볼트짜리가 현재 36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증조명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조명등이 분수대 광장에 51등이 있습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서치라이트는 무대위에 20개가 설치되어 있고, 만경류는 칡넝쿨인데 농약 구입비입니다. 1071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편의시설 도색입니다. 현재 관광단지는 9종에 287건이 있습니다. 파고라, 벤치, 휴지통, 소각장, 음료수대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은 지증선로 전기보수를 하는 것이고, 수목전지는 조경수목을 한다는 얘기고, 수목 병충해 방제, 민경류 제거 인부임, 수목시비인부임, 그리고 1072페이지, 잔디깍기 인부임, 상수도 관리 및 화장실 복구 인부임, 그리고 조금전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단지 시설관리에 재료비로 1명서 있습니다.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우수관 증설입니다. 관광단지 우수관 증설을 할려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HQAUS은 약 300M2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린예식장에서 도로까지, 일주문에서 조각공원 입구까지 증설하 계획이고, 관광단지 일주문에서 조각공원 입구까지 증설할 계획이고, 관광단지 일주문 번와는 참고자료 18페이지 사진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관광단지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이 단지 2,000만원 재산임대료 외에는 없는,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만 이건 계속있는게 아니고, 특수한 사정이고, 그리고는 2억8,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이 회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떤 특수한 사정이나 규정이 있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합니까?

관광단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기금이기 때문에 관광단지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말하자면 IBRD 차관과 국도비 보조금과 당시에 시비하고 관리를 해야 맞는데, 아까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어야 하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관리학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게 아니고, 회계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99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5년 이상 할 수 없도록, 재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물어보니까 세입이 골프장 수입은 특별회계로 들어온다면서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넘겨 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99년도 까지는 IBRD 차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관을 끝내고 2000년도에 가서는 검토를 해서 통합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차관이기 때문에 재경원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반회계에 통합시켜서는 못받습니까?

현재는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없애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빛이 직사광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덜 들어오게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네장 토사유출 방지책 및 배수로 정비중 현재 그네장에 모래로 해놓은 곳을 배수로를 만든다는 거죠?

그네장 주위 사면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망대 올라가다보면 우측하듯이 방지책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근린체육공원 맹암거 설치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근린체육시설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한파마을로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계속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82페이지, 소 공연장 병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제작을 시켰습니까?

아직 안시켰습니다.

공연장 뒤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공연이 있을 때 항시 뒤에다 놓을 계획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구사무실 정비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현재 구 사무실에다가 국악체험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장구나 복 등을 놓고, 그리고,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비디오비젼과 정보검색, 그리고 남원시 지형 촉소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내년도에 3개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대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실에 습기가 찬다고 하셨죠?

네.

이번에 신축한 거죠?

네.

그러면 준공검사 때 잘못 했다는 것아닙니까?

물이 새서 생기는게 아니고, 지하에 결빙현상으로 해서 습기가 찬다는 얘기입니다.

벽자체에 습기가 스며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방수처리를 잘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실수 계장들에게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세요.

정재곤 정재곤입니다. 현재 건물이 지어져서 습기가 차는가 아니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디쳤을 때는 그 자체에서 물이 맺입니다. 지하실 자체 벽은 항상 기온이 낮습니다. 기온이 낮은데에다 따뜻한 공기가 부디치면 물이 맺힙니다. 그 현상으로 인해서 지하실은 어디나 습기가 차게 마련입니다. 서류가 보관이 되어 있고,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 여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눅눅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원시내 지하실이 영업들을 하는데 그런 곳은 다 괜찮던데, 특수 방수처리를 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까?

정재곤 네. 그렇습니다. 벽 자체과 실하고 어떤 단열 처리를 하기 전에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이 남원에 많지 않습니다. 영업들 다 하는데, 그런 결과를 못봤는데, 광한루는 특수지역인가 보네요?

정재곤 본청 사무실에도 보시면 윗 천정을 보시면 곰팡이가 슬어 있을 겁니다.

준공검사때 잘못한 결론이 나오네요. 특수방수 장치를 하면 다 괜찬은것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은 증액은 없으면, 삭감분이 있습니다. 기본급 2,203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수당 59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이 결원상태입니다.

파견근무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재 정원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본 정원만 주는 겁니까?

네.

현원을 말씀해 보세요.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직 1명, 일용 1명, 파견 근무는 9급이 1명 파견되었으며, 일용이 3명 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견근무자 4명이 전 부서에서 받기 때문이다 그것이죠?

네. 110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 163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 1,141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페이지 연가보상비 2,03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사입니다.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년도 당초예산 세입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로 1,890만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98년도 수입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2,17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으로 봉급에 9,315만5,000원, 수당이 1,941만3,000원, 408페이지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써 중학생에 57만3,000원, 고동학생 101만1,000원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써 35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9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6,839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여성교육문화원 정화조 수거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원 사업 안내 홍보 팜프렛용으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교육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 기록보존, 필름과 현장 및 인화료 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 청소도구 및 소모용품 구입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사진 판넬 제작비로해서 2만원 10매,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교육교재 제작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생 수료증을 인쇄하고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 수선료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토너구입을 1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토너구입비로 12만원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생용 생수를 구입하고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용품 구입으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품전시회 및 행사 초청장 인쇄하고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생 대여용 우산을 구입하고자 5만원을 구입했습니다. 도서구입 및 월간지를 구입하고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이전시 간판 제작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이전시 청사배치 안내도를 제작하고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대 제작하고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을 납부하고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기타 유지비, 사무실 전기료, 수도료, 일상적 경비로써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 강사수당 1,252만원은 저소득층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기하고자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강사수당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교육 강사수당으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미교육 강사수당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 여성교육문화원 운영 강사수당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식전환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직비 414페이지, 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장님! 지난번 사무감사때 강사진에 대한 자격증 취득여부를 본 위원이 물었죠?

네.

몇 번이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요. '99년도도 '98년도 강사진이죠?

네.

그러면 강사진은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력서, 자격증 등등을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촉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공채를 할 계획입니다.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다분히 남원시내의 여성을 식생활 개선을 빼고, 일반 여성들 교육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홍보가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 본인의 의지가 없어서 안나오는 걸로 알고 읍면단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킨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 강사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강사진들이 제대로 강의를 해서 이수를 받느냐, 아니면 일과 시간표에 따라서 일관 지급을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일과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능력있는 강사를 위촉해서 내실있는 강의를 하도록 저희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있으면 수강생도 격려할�� 들어오셔서 수강상태를 점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요. 그야말로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 많은 강사료를 주어가면서 교육을 시킬때에는 내실을 기하고, 그야말로 생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 자격을 취득해서 다시 생활전선에 가서 제2의 생활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98년도에 자격증을 몇 명이나 땄습니까?

양재 재봉을 8명 땄고, 한식조리사가 22명 땄습니다. 그리고 현재 42명이 한식조리사 과정 시험을 응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연료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로경비로 연료대와 유지비를 지급코자 23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유온수 보일러 연료대로 1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비로 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기재봉틀 수리하고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및 강의실 유지비로 16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시설 및 모터수리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앰프, 마이크, 전축, 기타 수리비로 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냉난방기 모터 수리하고자 3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화물자 유지비로서 12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로 여성교육문화원 직원업무 추진비로 1,492만8,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98년도에 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다른데는 다 동결하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의 경우는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가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부터는 국내여비만 계상이 되므로 '98년 수준입니다.

업무와 교육의 자질은 똑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왜 하필 여비는 다만 얼마라도 왜 증액시키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두가지 항목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산출기초가 바꿔서 금년에는 국내여비에만 계상하게 되므로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작년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기본급으로 해서 1,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직원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전 직원 기본 급으로 해서 2,24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교육강사 실습 재료를 구비하고자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에게 실습자료비를 제공하고자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비 보상금입니다. 불우노인 재가 봉사자에게 실비보상 하고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토론회 참석 보상하고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실비보상하고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 실습재료는 본인들이 재료를 다 사죠? 그런데 이사람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포함한 것입니까?

생활보도대상도 있고, 모자보호가정, 실직가정에게는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도 작년에 배해서 17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민간실비 보상금 전체를 놓고 보면은 금년에 1,730만원이 작년에 1,560만원, 약 17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는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관광안내 봉사자 실비보상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없던 것이 생겼단 말인가요?

그리고 아직 설명은 안드렸습니다만은 418페이지 나오는 실직가장 돕기 바자회 참석 실비보상이 신규로 4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타 등등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작품발표회 참석자에게 실비보상자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품발표회 우수 시상푸�瀏� 금상 80만원, 은상 40만원, 동상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품물팀이 시 행사에 참여할시 식대를 지급하고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준공식과 더불어 경기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직가장돕기 바자회 참석자에게 실비보상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여성교육문화원 업무용 교양도서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간도서 구입비로 419페이지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여성교육문화원 업무용 교양도서 구입인데, 그전 도서가지고는 안됩니까?

해마다 도서를 다 구입하지 못하니까 년마다 몇 과목씩 구입을 하고자 금년에 10종에 한해서 도서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것은 전부다 판촉물 하나까지 계상이 되는데, 중요한 교재를 예산이 없어서 다 구입을 못했습니까?

교재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전집으로 된 도서를 구입한 것입니다.

교양 도서만큼은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교육을 시켜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전문적인 교양도서를 구입하고자 한거고, 각 과목별 고재는 다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새롭게 나온 교재를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새로운 교재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100만원 정도 구입을 해야 합니까?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알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여기는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여을 위해서 도비 지원분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20페이지까지 도비지원분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재료비는 센터관리 인부임으로 50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활동보상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 부분은 신청사 이전시 사용할 보육실과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딸느 접기 구입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유회실 책상을 구입하고자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회실 의자 구입하고자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담실 원형탁자 구입비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응접실 탁자구입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응접소파 구입으로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실 설치시 놀이기구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이전시 사무실집기 구입을 위해서 브라인드 구입 설치고 47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고 및 사무실 캐비넷을 구입하고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관에 저시 작품을 전시하고자 진열장 구입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생용 우산꽃이를 구입하고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이전계획이 언제죠?

'99년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이후에 추경예산 요구안해도 될 예산입니까?

저희가 1억1,700만원 정도를 사무실 집기, 교육자재로 요구를 햇는데, 시재정상 본 예산에는 못하고 추경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사를 안해도, 지난 '98년 6월 추경까지 나온 예산이 3억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사를 할 예산이 그 예산보다 5,000만원이 미치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네. 1차 추경 확보하기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요구한 것중에서 일부 10% 정도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필요한, 1억1,700만원인데, 이중에는 여기 일부 들어 있는게 있죠?

네.

그걸 제하면 1억1,700만원이 안되겠네요?

1,500만원 정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이 더 있어야 겠네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교육은 앞으로 투자한 만큼 활용을 해야 하는데, 벌써 예산부터 의지가 약해졌지 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할려고 하는데, 1억가량 필요한 예산의 명세서를 만들어서 총무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흥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 위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불우재가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봉사하시는 사람들을 월 30명씩해서 5,000원씩 계상했죠?

네.

5,000원을 어떤식으로 책정 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비를 하든, 중식을 하든 다소나마 보상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노인들에게 다과 등을 사가지고 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불의노인들에게 빨래해주고, 목욕을 시켜주느 사람들에게 5,000원을 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런데에다 보상을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급하라는 확실한 규정이 잇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임의대로 정합니까?

보상비는 1인 5,000원 이상을 줄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540만원정도 책정되었잖아요? 신청사 집기구입비로 본예산에 10%정도 밖에 확보가 안되었다고 했죠?

네.

지금 현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자재를 활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폐기처분 할 계획입니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때이니만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는 활용을 하고, 또 교육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 활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생수구입이 30만원이 있는데, 생수구입을 꼬 해야 하나, 생수는 일반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교육생들이 물을 많이 찾습니다. 사실 30만원가지고 1/4도 해당이 안됩니다.

식수로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거의 1/4밖에 충당을 못하고, 저희가 약수터에 가서 물을 길어가다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용품으로 제대로 구입이 되고 있죠?

네.

왜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간에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하지만, 과거에 다른 단체에서 보면은 이런 곳에서는 확인도 잘 할 수가 없고, 또 누가 봐도 불분명한 곳에서는, 예산서 자체는 구입이 되어 있는데, 또 집행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잘 안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원장님은 주도 면밀하게 잘 하실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세한 부분까지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 예산편성이 되면은 반드시 집행을 해서 우리 수강생들과 여성교육문화원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이나 생수구입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생수를 말씀하셨는데, 한달분입니까?

1년입니다.

현재 정수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9월달에 이전을 하는데, 책상이나 모든 집기구입을, 추경에 예산평성해도 차질이 없겠습니까?

추경에도 확보해야 할 부분이 1억이상이므로, 이 부분이나마 본 예산에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 구입하고, 내년에 5,000만원 구입하고, 왜? 이사를 한다고 여성교육문화원에 교육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은 없을 거이다. 금년 9월달에 이사를 하더라도 경국 교육생들이 금년 수준이지, 한꺼번에 1억5,000만원을 구입하게 아니라, 올해 절반, 또 추경에 절반, 이렇게 점진적으로 구입해도 괜찮이 않겠어요?

꼭 '99년도에 해당이 안되고, 2000년도에 쓸 용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원래 예산이 '99년도 예산과 2000년도 예산을 전망할때에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과정아닙니까? 15%, 13%로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9월달에 이사를 하는데 추경에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금년에 다해놓으면 이사한다고 해서 교육생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구입을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연차별로, 또 수강생이 느는 비율에 따라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호라동 보상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셔쓴데, 여기는 5,000원씩 계상이 되었지만,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재가 봉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 분들에게 20.000원씩 나갔었죠?

네.

활동하는 봉사원은 25명이었고, 월 2회씩 해서 회수가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자세히 보면은 봉사 대원이 골고루 봉사활동을 안하셨잖아요? 사실은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2만원씩 나간 것도 결국은 어느분은 36만원 등 균일하질 못했죠? 행정감사시에 기억하기를 예를들면 우리가 37가구를 찾아가서 재가 봉사 활도을 해야 되는데, 봉사활동 대원은 37명인가 35명인가 되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월 2회로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 분들이 그걸 과자나 음료 등 으로 사가지고 가신줄 알지만, 결국은 배정액이 골고루 사실은 안간걸로 제가 확인... 그러나 지난번 행정감사는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질의하거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앞으로 '99년도 사업계획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좀더 활성화된 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했는데, 여기도 5,000원씩이라고 했느데, 아까 원장님은 규정에 있어서 그 정도 밖에 못준다고 말씀을 해셨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것은 규정에 의한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간병비 계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간병을 6시간 하면 6만원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하기 때문에 1/3수준으로, 2만원만 주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봉사 내용이 아니고, 봉사이면서도 간병이 명목으로 그정도?

간병 교육을 받고 간병을 하는 여성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추천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것 받고는 안갈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지난번 '98년도 행정감사는 '99년도 예산편성때에 많은 참고를 해야할 기초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조금전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지원봉사 활동 보상을 5,000원식 규정에 있어서 더 이상은 못준다고 했길래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2만원은 간병비 명목으로 할당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37가구 정도 되었어요.

노인들이 38명 정도 되는데, 왜냐면 사망을 하거나 양로원에 입소를 하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연 인원은 늘어난 건데, 매월은 25세대입니다.

그리고, 봉사자 대원들이 가신 것도 25명 정도 정해져 월 2회를 가서 꾸준히 가서 해드리도록 되어 잇느데도, 고루 봉사대원들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참여를 안하셔서 회수가 다르다보니까 지급된 액수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이 지난번에 보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는, 어려운 봉사는 처음도 끝도 없는데고,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액이나 예산액을 편성하기도 힘든 것이고,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백종기 위원께서 예산편성에서, 여성교육문화원 준공이 9월 예정이니까 그때에 가서 추경으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 했는데, 그때에 가서 추경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넣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건소도 그렇고, 여성교육문화원도 그렇고, 버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운가 있었죠?

셔틀버스 운행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구를 해서 예산에 한번 넣었습니까?

예산넣기 전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자고 해서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혹시 추경에 올라올 예상된거 아니예요?

내년에 한번....

그 내용도 들어간거죠?

1억1,700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여성들이 셔틀버스 운행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했으면 싶어서 내년 추경에 해볼 계획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안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들어가실 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놓으신 것 같은데, 조금전 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존 쓰고 계시는 기물이나 모든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셔야 할 걸로 믿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내에 사무실이 별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따라 가야겠네요?

네.

여직원도 1명 배치해 주고요?

네. 간사가 1명, 도비 보조해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환경사업소에서 1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하셨죠?

네.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지금 사실은 원 정원보다는 지원받은 분이 몇 분이에요?

파견근무가 4명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이 업무 등이 상당히 방대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를 해야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원 정원과 현원은 다 있잖아요. 그러고도 부족해서 여러 실과에서 사실은 그쪽 예산으로 지우너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에 정규직이 부족된 상태인데, 정규직 대신 일용으로 대체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난번에 보완이 안되었어요?

지난번에 안되었습니다.

구조조정 후에 줄이고, 그리고 적재 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그런데 여성 교육문화원은.... 정원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기능이든 뭐든 모든 정원을 받으시고, 또 부족하면 다른 실과에서 4명 정도 지원을 받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 정원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도 채우지 못하면서, 현원을 채우지도 못하면서 다른 실과에서 지원을 4명이나 받고, 거기에다 여성 전문적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관리를 하기 위한 인원으로 도재료비에서 1명을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정원대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지금 일용 파견자는 각 부서에서 다 찾아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시장님께 건의해서 정원을 제대로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 얘기는 앞으로 인사 문제를 구조조정 이후에 그 구조속에 적재적소에, 그 인물들을, 거기에 기능을 가졌거나 그런 행정을 가졌던 분들을 정확히 해라, 그해야지 여기에다 배치해 놓고 저기다 지원해주고, 배치되어 있는데, 정원이 있는데 현원 채워주지도 않고, 그런거 너무 언바란스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일직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5,000원씩 1사람이 65일간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좀 해주십시오.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조자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인데 세입과 세출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부분인데 '98년도 예산은 996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 예산은 997만2,000원으로서 약 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을 많이 늘릴 수 없는 이유는 현재 11월말까지 저희들 실적이 803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분뇨를 수거하는데 l터당 1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을 높일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환경보호과에서 분뇨수거 수수료를 올릴 때 이 부분은 타 시군과 협조체제를 구착해서 올릴 수가 있으면 l당 2원이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주생면 주민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죠?

쓰레기매립장 감시원은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국내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편성 되었죠?

네. 맞습니다. 253만원입니다.

365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999만3,000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회관이나, 공공시설관리소 내용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금년에는 전혀 성립을 안시키고, 국내여비에다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소만은 업무추진비를 넣고, 국내여비를 삭감을 했어요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류양우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과 상층된 내용인데,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수질분석 장비구입, 지금 까지는 이 장비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99년도에 새로 구입을 하면 어떤 이득점이 옵니까?

저희들이 매일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용전사 측정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계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처리시설에 나오는 총질소와 총인은 지금 계측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연산방식이라 해서 계산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인과 총질소를 측정할 수 잇는 기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주지방환경관리청 '97년 4월 9일 호에도 사라는 지시가 수차 왔었는데 그 동안 저희가 예산편성에 못 넣었습니다.

이 장비 구입을 하면은 수돗물 같은 식수나 약수터 수질검사를 전주까지 안가도 이 기계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소에서 수질측정기로 측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화학실험연구소라든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아니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자료로써 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럼 인정은 못하더라도 평상시에 검사를 하면 참고 자료로는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유익한 기계로 보는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흥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 위원입니다. 사업소내에서 청원경찰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정문 경비와 주위 시설물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규직 26명과 청원경찰 2명, 환경미환원 5명, 해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정액지급분에서 9급 6명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공무계에 근무하는 전기적 공무원, 기계직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들입니다.

다른 직종은 다 줄이는데, 청원경찰은 450만원 정도 늘었네요?

원래는 젊은 사람이 2명 근무를 했었는데, 내년에 퇴직하살 분이 저희 사업소로 인사 이동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레서 그 분이 공급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간사시 제가 기억하기에 발전기 있죠?

네.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구입이나 보충되는 예산은 없어요 됩니까?

현재, 발전기 유지관리비만......

유지관비만?

네. 저희들이 발전지는 작업실에 있는데,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언제 구입해서 어제쯤 교화해야 한다는 기계 자체 수명이 있죠?

네.

그 점검하에 '99년도 예산에 교체라든지, 또는 전면 보완이라든지, 이런걸 철저히 점검하셔서 올려 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서도 안되지만, 그런 점검이 안되어서 나중에 정화를 해나가면 기계전체에서 어떤 하나만 작동에 결함이 있어 전체 멈춰버리면, 전체 비상 가동을 시켜야 잖아요. 기계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계획에, 시스템 자체, 상당히 간단한 것 같지만 내부로 들어갈 수도록 굉장히 어렵구나.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해도, 점검이 철저히 못하거나 시험 데이터 요구에 의해서, 측정기도 새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걸 해서, 그곳에서 배출된 것은 정말 그대로, 환경 정화가 완전히 되어서 나오는 과정까지 하자가 없도록 이런 예산을 올릴 때에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기계는 '99년도 예산편성이 그런 것들이 점검되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약간은 부족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듯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거의 35%정도 예산을 갖고 저희 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제가 부임해 와서 현장을 꾸준히 살펴보지만 현장 직원들이 아직은 착하고 열심히 할려는 의지가 있어서 아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믿습니다. 이건 믿고해야지, 일반 인건비나 모든 것은 기본적 틀에 의해서 철저히 하실 것고, 기본적인 건 그 시스템 자체내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점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된 모든 계획에 체크되어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 까지도 절약하다 보면 전체 투자나 또 관리하는 시스템에 보완된 예산투자를 했는데도 몇 가지만 소홀 하면 전체 풀가동이 아니라 풀스톱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전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책임있고, 전문성 있게 하시는 분께 되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있는 청소차가 어떤 차입니까?

징계 덤프가 있는데, 유입동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매일 매립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청소차입니다.

그게 있어야 한가?

저희들 하수슬러지와 매일 하수가 들어오는 유입동에 쓰레기가 날마다 쌓입니다. 그것을 걷어다가 매립장 현지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어쩔수 없이 환경보호과 차를 빌려다가 써야할 형편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 차량 장비가 몇 대죠?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시에 데이터 내놓고 실적을 내놓을 때에 본 위원이 실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보지 않았어도, 너무 오바센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작컨대, 주먹구구식 통계 및 여러 가지 실적보고를 한 걸로 본인은 확인이 되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 기본적 투자와 그리고 이 보안을 하기 위한 '99년도 예산 요구액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쓰여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래서 다음 '99년도에 환경사업소에 사명을 그대로 하면서도, 이번에 그동안에 자료가 미비되었거나 정보 모든 시스템 자체 자료가 부족하면 그걸 전체 아주 과학적이고 첨단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이런 좋은 시스템 자체가 유용있게, 제대로 행정적으로도 한눈에 볼 수 잇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화조 퍼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네.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그 곳에서 데이터가 나와버리면 다른 데로 뺄 재주없습니다. 그곳에서만 정확히 정직하게만 해놓으면 얼마를 수거했냐를 떠나서 역순으로 올라가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보완해서 '99년도 행정 사무감사때 책임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