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곽용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간사님께서 진행토록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들으면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회계과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회계과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인건비가 감이 된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일용인부 한 사람이 감되고 다시 충원을 안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인건비에 전년도 대비 1천5백만원이 늘었는데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시 전체적으로 시간외 근무시간이 지침에 의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과만 아니고 일률적으로 늘어난 계수가 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원 내지는 모든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5시간에서 23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액이 13시간이고 시간외는 한도가 60시간인데 그걸 줄여서 23시간으로 전체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증액이 된 겁니다.
김종락위원
과하게 집행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의해서 전체 실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더라도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초과근무수당에 출퇴근 버스 운행자는 예년에 없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년에 없었는데 실제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는 아침 일찍 다른 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하고, 마치고도 다른 사람 퇴근할 무렵에 나가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올린 겁니다.
전인철위원
작년까지 예산에 있었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작년에는 풀에서.... 통근버스를 지금까지 운행을 안 하다가 작년에 직원 복지차원에서 운영이 처음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영을 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운행코스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인동에서 공단으로 한 코스이고 선산에서 출발해서 도량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두 코스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이용자들이 많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래도 주차장 차 대수는 안 줄던데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두 대가 오면 7~80명이 오기 때문에 그 숫자만 해도 많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일단 체크해 놨으니까 전체 넘어갑시다.
정영진위원
연월차 수당에 물론 2명이고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부서는 전부 23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8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만근을 하게 되면 22일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치가 예산과목에 보면 19일이 법정인데 여기는 왜 23일이고, 25일로 더 많은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연월차 수당은 다른 과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월차 수당은 3백일 일용직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만근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22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부 23일씩 다 올려놨고 여기 회계과는 28일을 올려놨네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청사관리원하고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청사관리원은 통상 대청소나 이런 것은 근무시간에 못하고 토, 일요일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토, 일요일날 불러내서 하면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위원
토탈로 넘어가지 말고 이 부분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에 있어서 '98년도에는 15시간을 기준했는데 내년에는 23시간으로 8시간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1천6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요구했는지... 그 밑에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 체력단련비하고 빼니까 여기에 더 올린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억지로 그렇게 충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전인철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하고 출퇴근 버스운행자 두 개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초과분은 다른 과와 비교를 해서 사정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출퇴근 버스 운행자는 실제로 작년에 예산은 안 섰지만 작년부터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위원
풀로 나간 내역서를 주십시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210쪽 청사관리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휴일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청사관리원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청사관리원이 일용인부인데 이 사람들은 청사 대청소같은 것은 공휴일날 나와서 하기 때문에 연월차 수당에 일수가 조금 더 가산이 되고 그렇게 돼야 실제 청소가 가능합니다.
간사 211쪽 경상적경비에서 작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증이 된 것은 중간에 물가인상 관계도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50%경감되던 것이 금년에는 폐지되고 그런 기타 요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특별한 부분에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간사 223쪽까지 전체적으로 총계,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 경상적 경비에 대한 총계만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이것만 표기되어 있지 부기상 알아보기 쉽게 기록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는지 한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산서 작성서식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작년에 없던 내용이나 올해 부득이하게 편성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예산에 되어 있다고 표기를 해주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포괄적인 것은 관서당경비 예산과목이 전년도하고 똑같으면 증액대비가 정확하게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관서당경비라는 항목을 일반운영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도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빼내기가 힘듭니다만 내용은 과목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과목구조가 되어 있으면 증감표시가 적게 됩니다만 올해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일반운영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의 실질적인 증액이 아니고 과목간의 증액인 것으로 압니다.
간사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와 똑같은 성격입니다. 수용비 쪽에서는 소모성입니다.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없어지는 돈에 대해서 형편도 어려운데 감이 되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확실히 알아 듣게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비가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경상적 경비안에 관서당경비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관서당경비안에 또 관서당경비, 수용비, 여비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이것을 풀어서 일반운영비에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실질적인 증액이 아니고 과목구조가 바뀌면서 과목에 대한 것입니다. 수용비 관계는 적더라도 다 필요한 겁니다. 예를들어 결산서나 결산부속서류 등 다 필요한 부분을 열거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것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 1천5백만원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부서운영비는 인원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금액입니다.
전인철위원
일종의 예비성격이 있는 거지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비성격이 아니고 예를들어 수용비를 이렇게 책정했더라도 불시에 써야 될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부기에 명시를 다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지침에 인원 대비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비적인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부기에 안된 것중에 갑작스럽게 생긴 걸 쓰기 위해서 예비비 형태로 놔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부기를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해서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작년에 관서당경비에도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그것은 그 과의 인원수나 업무성격에 따라서 1급, 2급 등급을 매겨서 주는 그런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연필을 사 쓴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서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1년살림을 살면서 예년에 살아왔던 걸 참고로 해서 어지간한 것은 여기에 다 올라갑니다. 또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의도도 거기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어떻게 살겠노라고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안 올라가는 부분 중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추경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렇게 부서운영비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다 올려놨거든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부서운영비는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를들어 서류화일 홀더나 서류편철을 위한 홀더, 필묵, 기타 우리가 쓰는 복사지 용지 등은 여기 부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조달구입을 해서 1년에 쓰는 필묵대 등 기본서식료입니다.
전인철위원
여기 15만원짜리도 다 올라와 있는데 왜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일괄해서 나중에 예산파트에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비 올라와 있는 것은 전부 체크를 다 해주세요.
지윤재위원
일반수용비 지침서를 1인당 얼마나 계상되는지 지침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근거를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결산서하고 결산부속서류하고결산서를 내면 결산서만 하면 되는데 부속서류가 또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값이 똑같아야 됩니까?
강대석위원
부수도 전부 공히 100부씩 해야 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각 실과에 하고 배부선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100부를 한 것은 의원님들만 해도 30여권 나가야 되고, 의회사무국, 각 과 등에 하면 100부는 돼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결산서하고 결산부속서류가 왜 4만5천원에서 7만원까지 올라갔습니까? 인쇄대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현기
은현기지출담담주사
작년에도 아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하나의 변명같습니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사실대로 요구를 해놓으면 예산계에서는 1년예산 전체를 조정하면서 일방적으로 깎아버립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예산서 조제를 하다가 모자라면 예산서 조제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악순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억지로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당초에 필요한 만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고, 의회에서 깎고 하면 조제가 안됩니다.
전인철위원
지난 번 결산서 만들 때 실제 얼마가 들었습니까?
현기
은현기지출담당주사
부속서류까지 해서 1천2백만원 들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결산서 부속서류는 아주 얇고 페이지도 얼마 안되는데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종합적으로 단가를 물론 이쪽에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전년도에 들었는 실제 집행금액을 대비해서 뽑은 것 같습니다.
간사 여기에 나오는 사항은 거의 인쇄물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공히 말씀드렸지만 인쇄물은 덤핑으로 공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과장님중에서 가장 소신있는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나 틀을 벗어나서 작년에 올라왔던 걸 대비해서 똑같이 올리고,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증액편성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해서 의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다음에 남은 추경 제2차 추경, 2000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과장님 소신대로 편성을 해주십시오. 꼭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 예산심사를 하는데도 뜻이 없다고 봅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점증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산은 말 그대로 견적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대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해서 100% 다 쓰는 게 아니고 물가정보나 기타 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는 것은 그래서 불용액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위원님들이 박하게 주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안 되면 추경에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되니까 저희를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예산을 가지고 낭비하기 위해서 억지로 쓰는 공무원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일부 아까 조금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불용액을 분명히 남깁니다.
간사 제가 약3분에 걸쳐서 토요일날 있었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오랜만에 택시를 한 번 탔습니다. 기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공무원이라는 분이 타고 내렸는데 연말에 집행예산에 대해서 남기면 불용액처리가 되고 불용액처리에 대한 것은 그 다음 연도에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걸 운용해 나가는데 대해서 잘못 운용했지 않느냐 하는 질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불용액처리는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무조건 다 쓴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 없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다 써야 되는 내용이 되니까 공무원으로서 자기도 회의를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 가장 소신있는 과장님이라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것에 부합되지 않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위직 중에서 인식을 못하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만 불용액을 남겨서 감사에 지적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공무원이 경륜있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리추경에 안쓴 것은 다 정리해서 삭감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모르니까 의회감사도 받고 하니까 왜 이렇게 남겼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일은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인쇄물이 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불안하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깎여버리면 틀림없이 내년에 필묵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식같은 걸 내년에 쓸 걸 연말에 준비를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필요이상 하는 것은 경륜이 적은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가 싶은데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작년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데 작년 예산으로 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수용비를 부기별로 조정을 잘못해 버리면 꼭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조금 절감해서 쓰라해서 전체에서 조금 삭감해서 조정하라는 정도는 되는데 단위 항목, 예를들어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결산서 같은 것을 전년도 예를 봐서 깎아버리면 다음에 모자랐을 때 추경에 안하면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이 바램입니다만 필요하면 총액에서 얼마를 절감하라는 식으로 해주시면 내부적인 조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재량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는 '97년도에 한 내역서를 내주시고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윤재위원
국공유지 감정수수료인데 현재 작업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국유지 매각, 도유지, 시유지 매각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감사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공유지에 필요없는 것에 대해서 실제 집에 깔고 앉은 소면적을 매각하는데 대해서 감정을 해야 판매를 하기 때문에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감정료가 226쪽에 또 나오는데 이중으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이것은 앞에 국공유지라고 해놨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유지등은 별도로 되어 있고, 시유지, 국유지는 앞에 나와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에 관한 것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이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212쪽 물품제조 및 구매용역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9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에는 45만원이었는데 배가 증액됐어요. 건수는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물품구매 제조 기타 원가산출은 시장조사로 가능한 것은 됩니다. 시장조사로 물품구입비가 안 서는 것, 예를들어 청소용역이나 이런 경우에 원가를 우리가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원가산정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배가 오릅니까? 차이를 설명을 해주세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
전인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런데 국공유재산이 100필지밖에 안 나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그해 그해 용도폐지돼서 나타나는 재산, 매각하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강대석위원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일제 정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매각 대상에 대해서 용폐를 해서 인계를 받고, 받는 것은 넘겨주고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매각은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국유지는 하천이나 구거나 지목이 되어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은 바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그 재산을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매각요건에 해당되면 매수신청을 받습니다. 매수신청을 받아서 아까 여기있는 감정료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개인한테 불하해 주는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국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상 시에서 현지 출장을 해서 이것은 매각을 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지금현재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신청을 하도록 만드십시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작년에도 홍보를 하려고 반회보에 올리고 했었습니다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농지도 해당이 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해당됩니다.
조용호위원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니까 주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지주한테 우편으로 보낸다든가 하면 정확한데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목요연하게 신청이 안들어오면 내용파악이 안 됩니다. 행정재산 일부만 깔고 앉았기 때문에 대장을 봐서는 행정재산 용도가 있는 것으로 되니까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반회보 등에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지금현재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까다롭게 하니까주민들이 애를 먹습니다. 출장소 직원하고 말다툼한 것도 국공유재산 조사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친절하게 대답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히 읍면에 한번 더 해가지고 가능하면 불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212쪽 불용품매각 감정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98년도에 불용품을 감정해서 매각한 게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실제로 있습니다. 차량같은 걸 매각할 때 연식도 있지만 회계절차상 감정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클 때도 생기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우리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매각합니까? 폐차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매각합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감정해서 매각을 했을 때 감정수수료가 나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수수료이상 나오는 차도 있고 완전 폐차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절차상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좋은 차를 그냥 공짜로 넘겼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감정을 꼭 합니다.
강대석위원
전반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켜 놨는데 이것보다 더 늘어났을 때는 예를들어 이 예산으로 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될 문제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를 해서 원래는 추경까지 안 가도록 예산을 많이 시켜서 해야 됩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그런데 질책을 듣는 게 수요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해는 홍보가 많이 되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전년도보다 많다고 해서 깎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데 추경이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사 213쪽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뭡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국유재산 관리프로그램이 PC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국유재산법이 바뀐다거나 관리지침이 바뀐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 안의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가 없고 유지보수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관리유지보수입니다.
간사 년간 계약입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정영진위원
항소심 송달료가 한 부에 5만원씩 들어갑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소송이 현재 진행중인 게 11건입니다. 작년 년간 70건정도 됩니다. 원래 일정액 이하는 변호사를 안 사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청사방역 및 소독은 법적으로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연6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98년도 예산에는 4회로 되어 있거든요. 근거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전염예방법 제40조에 되어 있는데 자료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정화조 청소 및 수수료가 3백만원인데 실제로 3백만원이라는 비용이 듭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50인용 1개소, 200인용 1개소로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고 싶어도 수수료 요율이상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전체적으로 재생화장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수료는 법정수수료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만 소모성 휴지 등은 절감을 하십시오. 이런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위탁교육비에 교육등록비에 대해서 도시가스, 열관리, 방화관리자.... 열관리는 10만원씩인데 그 밑에 안전관리는 5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통지가 오면 등록비를 얼마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이 꼭 일률적이 아니고 교육기관이 틀리고 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윤춘식위원
216쪽 결산검사위원에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여태까지 운영수당만 줬지 교통비는 안 줬는데 검사위원들한테 교통비도 줘야 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원래 주도록 되어 있던 걸 아직까지 반영을 못했는데 시의원님들이 오셔서 고생하는데 가실 때 여비를 계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간사 217쪽 시청사 전기료, 지금 우리가 받는 수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계약전략이 1,300㎾입니다. 본관이 850㎾이고 신관이 450㎾입니다.
간사 전부 업무용입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수전압은 얼마입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수전압은 고압A입니다. 그래서 전략요금은....
간사 업무용으로 받는 것 같으면 일반 관사하고, 시청사하고 일반인들이 받는 것하고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혜택입니까? 관사용 전력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관사는 아마 일반 가정하고 같이 볼 겁니다. 여기는 우리 사무실용으로 쓰는 겁니다.
간사 시청사 전기료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어떤 걸 요구하십시까? 저희들이 계약전력을 말씀드렸고, 계약종별은 일반용 전력에 고압A인데 외에 더 필요하신 게 있습니까?
간사 구미시민들이 받는 것하고 우리시 청사에 받는 것하고 비교될 수 있는 내역을 주십시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윤성위원
218쪽 공공시설 정비회비 1회분이 2천5백만원인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청사신축을 위한 기채에 따른 회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입이 되어서 뒤에 231쪽을 봐주시면 상단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라고 있습니다.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입니다. 사곡동사무소나 도개, 도산, 고아, 공단, 시청본관, 광평, 지산, 신평2, 직원연수관 등이 있는데 이걸 할 때 대한지방공제회에 기채를 받습니다. 이것은 매년 회비적인 성격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런데 정비회비라고 하니까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노후공공시설을 교체하고 하는 걸 정비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할 때 동사무소는 기채금액 얼마, 본관 얼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받는 회비입니다.
전인철위원
아까 지나간 겁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이 5명이 부기되어 있는데 실제 3명 아닙니까?
현기
은현기지출담당주사
3명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2명이 불어났습니까?
현기
은현기지출담당주사
예.
전인철위원
내년에도 3명만 하면 되지, 5명으로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기존하던 대로 3명으로 줄이십시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교통비도 3명으로 하면 됩니다.
전인철위원
뒤에 급식비라고 5천원이 또 있던데 다 필요없습니다. 봉사차원에서 해야 되지, 수당받아가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안 그래도 어려운 철에 자꾸 더 해주려고 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우차원에서 올려놨는데
전인철위원
동료의원도 들어가는데 봉사한다는 각오로 들어가면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꼭 우리 의원님들이 짚어야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지적을 안 해도 자체에서 감을 해도 괜찮을만한 게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빠듯하게 세워뒀습니다.
전인철위원
219쪽 급량비 결산검사자 급식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정영진위원
요즘도 피복비가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내년에는 못받으면 안 되니까 피복비 같은 것은 왠만하면 양해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특별히 작업복 입고 근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편성지침에 2만5천원으로 최소한 해놨는데 사실 2만5천원으로 못맞춥니다. 자부담도 얼마씩 해서 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김학봉위원
임차료에 관용차량 렉카는 뭡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나 차가 중간에 퍼지면 저희들이 정비공장까지 끌고가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219쪽 급량비 6개가 있는데 국공유재산 특근자 급식을 빼고는 전부 새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추경에라도 과목이 있지 싶은데요.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관서당경비의 급량비를 묶어놓은 겁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작년에는 관서운영비가 되어 있었는데 관서당경비목을 없애고 분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락위원
220쪽 연료비 본청 냉,난방이 있는데 건물구조나 수용인원 등 구조상으로 볼 때 의회건물하고 본관하고 동일하게 나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냉방기 용량에 따라서 되는 것 같은데
김종락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구조상이나 가동여건을 보면 본청건물하고 어디를 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옵니까? 전년도에집행한 영수증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의회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본청에는 더워도 조금 안틀고, 의회 의원님들이 모인다면 틀기 때문에 의회가 사실 본청보다 더 씁니다. 면적만으로 따질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간사 221쪽 연료비 사용료 등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이상씩 절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직접 해서 제가 견본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셔도 절대 안씁니다. 절감하는 게 부시장님이 매월 에너지 사용실적이라고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3천만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222쪽 1,2급 관사보일러 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리고 비상발전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가스비가 겨울 난방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간사 참고적으로 작년 예산에는 1,2급 관사에 80만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이 부분은 집행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많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체크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윤춘식위원
본관하고 의회청사하고는 해마다 수리할 게 나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건물이 오래되면 누수도 생기도 수리할 부분이 자꾸 나옵니다. 의장님실 전등시스템을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청사유지관리는 계속 나옵니다.
윤춘식위원
그리고 비둘기 아파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총100세대가 있는데 보일러는 5~6년 되어서 지금도 보일러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화를 시켜주는 게 좋은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사용료가 4만5천원정도였었는데 9만원정도로 현실화를 시켰기 때문에 수리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춘식위원
여기서 관리비 받는 것으로 다 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관리비는 공동전기료나 수위 등에 대해서는 자체부담을 하고 이것은 전부 시수입으로 잡습니다. 시수입으로 사용료를 별도로 9만원을 받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갑니다.
윤춘식위원
받는 것으로 수리하고 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남습니다. 1년 수입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쓰는 것은
윤춘식위원
안 사는 사람과 사는 사람과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될텐데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집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로 순서를 정해놓고 순서가 비면 해주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5천4백만원, '97년도 3천5백만원, '98년도 5백44만2천원이 들었습니다. 1억에 비하면 충분하게 운영은 됩니다.
윤춘식위원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3분의1을 교체한다고 해놨는데 보일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내구연한이 6년정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 늙어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 번 교체하면 6년가고 하는데 연도가 달라서 해마다 3분의1씩 갈아주고 있습니다.
간사 80만원은 가스보일러입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전인철위원
'98년도에는 교체를 안 해줬는데 '97년도까지 안 해줬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다 못해 줬습니다.
전인철위원
'95, '96, '97 연차적으로 보일러 교체를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88, '89년도 그 앞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했고, 그 이후의 것은 내구연한이 안 돼서 못해줬습니다.
전인철위원
제일 마지막에 교체한 게 언제입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96년도일겁니다. 그때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50세대를 해줬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도 기름보일러가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88, '89년도에 한 게 기름보일러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전부 교체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게 3분의1세대입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예.
전인철위원
보일러 관리대장이 있지요? 그 대장을 카피해서 주시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예.
정영진위원
그 밑에 청사 각종 시설물 보수로 1억이 올라왔는데 그 위에 전부 청사전기 유지보수도 있고, 청사 앞에 본청과 각 부서의 유지보수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1억을 또 올린 것은 뭡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한 것은 5백만원씩, 2천만원씩 밖에 안 됩니다만 본관의 경우는 화장실 관이 하나 터져서 물이 새면 그것만 해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은 가장 최소로 잡아 놓은 겁니다. 화장실에 물이 새는데 예산없다고 그냥 둘 수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올려둔 겁니다.
정영진위원
앞에도 유지비가 나오는데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의회유지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 놓은 걸 보면 570만원입니다만 이걸로는 손도 못대거든요.
정영진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조윤성위원
청사내 물탱크 4개소에 청소비가 6백만원인데 1회분입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본관이 2개소, 신관이 2개소로 4개소인데 1회분입니다.
조윤성위원
1회분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이것도 요율이 있으니까 요율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명기기 교체 2천만원이 나오는데 뭘로 바꾸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절전형으로 바꿉니다.
간사 청사내를 다 바꾸는 겁니까? 어느 곳에 어떤 조명기기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지금 본청의 경우는 쵸코다마가 있는 걸 없는 걸로 내구연한이 된 것은 그런 식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신관의 경우는 지금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계산해 보면 연간 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98년도에는 에너지 절전형 등기구 교체라고 5백만원이 편성돼서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4배로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그런데 한 계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등기구를 교체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안된 것은 교체를 못하고 내구연한이 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게 많으면 양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차량선박비에 작년 기준해서 증액된 겁니까? 감소된 겁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전년도보다는 액수는 조금 줄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감축이 승용차 3대가 됐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더라도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봉위원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증된 게 아니고 관서당경비에 여비를 책정하다가 관서당경비를 해체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생긴 것이지, 여비가 특별하게 불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국내여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제일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뭡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직원들 매월 법적으로 3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간사 여기에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원래 세차장을 하게 되면 가성소다 두 종류만 쓰는데 여기는 4종류인데 뭡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세제하고 여러 가지 포함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간사 염화칼슘, 고분자응집제, 가성소다 3가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식위원
청사 청소는 용역을 줘서 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일용인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공서설계용 프로그램은 뭡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공서가 아니고 공사입니다. 이것은 토목에서는 도입을 해서 하는데 건축파트에서는 없기 때문에 건축분야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단가를 넣으면 설계서 등이 거기서 자동 조제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간사 수의계약입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공사용 설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구입해서 쓰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민간실비 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 3명으로 해주십시오.
조윤성위원
시민휴식공간 화초류 50본, 3백만원은 어딥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시청 청사에 폴리스21 공원안에 화초류 중에서 시민교육용으로 예를들어 이것은 구건류다 무엇이다 해서 화초를 계절별로 바꿔 심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청사관리는 저희들한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내의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전기 자체보수용 자재 30종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간사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전산 전체적으로 1억이 잡혀있고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각 파트마다 다 나옵니다. 청사사무실 전기유지보수 1식 1천만원이 또 나오는데 굳이 자재비로 6백만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아까 그것은 시설비로서 예를들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다거나 공사를 할 때 쓰는 것이고 청사내에 청사유지관리 전기요원이 있기 때문에 청내에 필요하면... 문자 그대로 재료비입니다. 재료를 사서 직접 공무원이 다니면서 꽂아주는 재료비입니다.
간사 공무원 중에서 전기유지관리 보수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전기직이 3명입니다.
간사 외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청내 전기는 순간순간 각 층별로 문제가 있으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외주용역을 줘서 상시대기도 시킬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간사 검토를 해보십시오. 구미시청이 회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외부에 주는 것은 장비가 안 갖춰진 게 많습니다. 예를들어 전기공사를 하면 안에 배선이나 이런 것은 특정인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진위원
225쪽 업무용 비품에 4종은 뭡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직원의 수급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의자 등 내구연한이 경과했을 때 교체하는 그런 겁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춘식위원
226쪽 일시사역인부임 제초인부와 수목전지인부는 고정으로 안쓰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고정이 아닙니다. 계절적으로 예를들어 수목전지는 춘추로 하고 있고, 청사 제초는 하절기에 하고 있는데 일시로 씁니다. 상용이 아닙니다.
윤춘식위원
공원관리과에 전지인부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그것은 청사에 하는 게 아니고 동락공원이나 기타 도시공원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인부지 여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윤춘식위원
그 분들이 여기도 하면 안 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그 분들은 여기에 손을 못미칩니다.
정영진위원
대부분 일시사역인부가 잡부들이 많던데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잡부인데도 상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씁니다.
정영진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쓰면 안 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공공근로사업자들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때도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조경 수목인부의 경우는 기술자라야 되지 일반 인부는 안되거든요.
정영진위원
제초인부의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시기성으로 그 때 맞춰서 있으면 안쓰고 대체하겠습니다. 세워만 주시면 공공근로인부가 그 때까지 있으면 대체해서 쓰겠습니다.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8쪽 시설비에 대해서 건축기계설비 전기에 대해서 목만 시설비 및 부대비 앞에 222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1억 잡혀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사를 지은 지 20년이 넘어가니까 배관이 전부 삭아서 단계별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층 민원실 쪽을 했고, 올해는 1층과 5층을 완료합니다. 내년에 2,3,4층을 하려고 하는데 단계별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늙으니까 보수를 해들어가야 되지 그냥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완료된 게 2,3,4층인데 내년에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간사 계속사업으로 넣든지 해야 되는데 시설비 개보수하는데 222쪽에 나오는 내용하고 조금도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아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돌발적으로 보수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부터 내년까지 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자연학습원 식당은 도에서 관리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정영진위원
원래 식당은 경쟁입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나 기기류를 우리가 전부 다 대줘야 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시설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장비도 임차할 때 저희들이 사줘가지고 임차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거기 와서 일만 하다가 나가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진위원
모든 집기나 식기류는 우리가 다 대준다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비일체를 다 사가지고 그 사람이 하다가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인수받아서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 외입니다만 구내식당하고 거기하고 입찰이 너무 고액으로 되어서 적자를 보는 상태가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적자를 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 경쟁입찰해서 했으면 식당 운영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수리비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정영진위원
수리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식기류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보조해 주던데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비품은 저희들 대장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시설비에 시청사 본관 화장실 개보수 건축 기계설비, 전기 1식 5천만원인데 어딥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한 개 층입니다.
김종락위원
농경유물관이 어디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농경유물관은 선산 농업연구센타 안에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혹시 하자여부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옥탑에 물이 새고, 타일이 떨어져서 방수하고 타일보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단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간사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비둘기 아파트 가스배관 도색하는데 2천만원이나 듭니까? 이것도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김학봉위원
비둘기 아파트 옥상방수는 양쪽을 다 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두 동 다 새는 부분만 합니다.
전인철위원
229쪽 농경유물관 방수 및 타일 보수는 지난 번 추경에 예산을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정영진위원
자연학습원에도 지난 추경에 가져간 것으로 아는데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자연학습원에 비품 일부가 들어갔을 겁니다.
전인철위원
농경유물관 방수는 지난 번에 8백만원만 주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줬는데 다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뭡니까? 내가 현지에 가서 그 때 탐방한다고 가니까 그 때 담당주사님이 보수를 꼭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가면 좀 봐달라고 주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설명을 해드려서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농경유물관 방수 및 타일보수는 체크입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 뒷장에 구내식당 보수 2천5백만원과 그 뒷장 229쪽에 주방비품이 나옵니다. 지난 추경때 자외선 소독기 66만원 한 대, 밥공기 식기 자동세척기.... 자외선 소독기는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새로 올린 겁니다. 그 때 한꺼번에 요구를 하지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아마 깎인 것 같습니다. 냉동고가 물이 새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냉장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빠진 부분을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중복된 게 있으면 절대 안 사겠습니다.
조윤성위원
대형 냉난방기 3대 2천4백만원은 지금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위원님들 4층에 불을 안땠을 때 한 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홑유리라서 바람이 그냥 들어옵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겹유리로 해야 되는데 겹유리로 하려니까 약 2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2억을 요구를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유리를 하지 말고 온풍기를 사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보라고 해서 2천4백만원을 올린 겁니다. 사실은 2억을 올려서 이중유리로 바꾸도록 했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온풍기를 사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김학봉위원
중형버스는 본청에 사용할 겁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지금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퍼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 해서 내년에 교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간사 중형버스도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228쪽 자연학습원 구내식당 보수는 체크됐습니까?
간사 예, 체크됐습니다.
전인철위원
항온항습기도 작년에 한 대 샀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정보통신과 기기용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장비에 항온항습이 되어야 기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232쪽부터입니다.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정보통신과의 주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4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청, 읍면동에 있는 전산기, 컴퓨터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고. 공무원 전산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정보개발담당으로서는 주전산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를 맡고 있고, 본청내의 각종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본청 내의 인사, 재정 프로그램 관련해서.... 구미시 홈페이지 관리와 지역통신망인 구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담당으로는 시의 인구통계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신담당으로 시청의 모든 통신은 저희들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보통신과하고 타 부서하고 전산관련업무는 서로 상호 협조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도시과의 경우 지하시설물, 지리정보 시스템인 GIS같은 것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 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쪽 부서로 바로 갑니다. 우리로서는 협조를 해주기가 어렵고 또 그 쪽 업무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만,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간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 교육 주전산기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화는 공무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예를들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5쪽 세정전산업무에 대해서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 들었습니다.
간사 업무에 대한 협조를 비공식으로라도 들은 것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전산기는 아닙니다.
간사 어차피 지금 정보통신과가 없으면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과가 하는 직분을 찾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전산화를 앞으로는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고 도중하차할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여기 예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과가 이왕 설치되어 있고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전 부서와 협조가 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부서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통신과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전산기 이외에도 민원실에 가면 호적관계, 지적관계 전산 등 전산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으로는 그 쪽의 기술이라는 것이, 전산기술이라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다만, 인력이 더 보강되고 하면 기기도입이나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협조나 관여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간사 제가 지금 요구하는 답이 그겁니다. 각 부서에서 컴퓨터 관련 업무, 주변기기 구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와 꼭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3억2천만원짜리에 대해서 제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살짝만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회사에 대한 사양만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전산기를 하나 구입하는데 대해서 여러 회사에서 제작하는 게 많은데 어떤 일정한 품목 하나를 두고 경쟁입찰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 사양에 대해서 주 메모리가 바뀐다든지, 내용이 좀 바뀌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양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 회사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 말뜻을 알겠지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만 고집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완벽히 파악을 못해서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처리에 대해서 위배가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만 각 부서하고 꼭 상의를 해서 진행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로 전산관련은 업무를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233쪽 관서일반수용비 1천만원 일괄 체크해 주십시오. 그 밑에 전산교육교재 '98년도보다 엄청나게 불었네요? '98년도에는 8천원×3가지 90권으로 216만원인데 1천2백만원이나 불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5백명을 했는데 교육인원이 연720명정도로 내년에 계획이 잡혀있고 '98년도에도 650명정도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권수가 적게 책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시키면 일단 책을 줘야 되거든요. 종류도 통신교육, 윈도우 교육, 워드교육이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책을 구입해야 되고 교육생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연 인원이 72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백권을 신청한 것은 그 중에 일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5백권으로 잡았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까지는 90권으로 어떻게 교육을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내실있는 교육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사를 해서 준다든가 했을 것인데 복사를 해주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것은 어렵고 책이 있어야 책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은 사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교육을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일부 반복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계속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버전이 계속 새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1~2년전부터 했다고 알고 있고, 한글97도 옛날에는 한글3.0으로 낮은 버전으로 하다가 계속 새로운 버전, 새로운 책이 나오니까 새롭게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사 교육에 대한 효과를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지금 파악하려고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간사 하는 김에 지금 개인 ID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전산 교육교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4쪽 지역정보화 재단 연회비라고 없던 게 올라왔는데 뭡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광역시도만 회비를 걷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99년 내년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군부로 확대해서 연회비를 균등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들게 되면 혜택은 전문교육을 이 사람들이 무료로 시켜주고 프로그램 구입에 할인혜택도 주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내년부터 첫 해니까 어떤지 확실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전인철위원
민간단체지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법인체입니다.
정영진위원
전산전문서적은 20권을 사는데 정보통신과에서만 보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기술전문서적입니다.
정영진위원
매년 사야 되지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새로 계속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니까요.
정영진위원
20권까지 필요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일반용이 아니고 기술전문서적인데 만약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수유지한다고 할 때 그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램입니다. 도구입니다. 그에 관한 책자입니다.
정영진위원
전부 원서로 나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한글로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그 밑에 칼라레이져 프린트용으로 토너부터 필름까지 있는데 수입품이라서 환율이 올라서 이만큼 올랐습니까? 배이상 올랐거든요. 지난 번에는 13만5천원에서 32만원 되고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단가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작년에도 지침서를 보고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환율이 올라서 그렇답니다.
전인철위원
환율부분이 반영이 됐지 싶은데 그래도 너무 올랐습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지침 내역서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합니까?
풍엽
안풍엽정보개발담당주사
칼라레이져는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전부 외산입니다. 그래서 환율관계 때문에 2배정도 올랐습니다.
전인철위원
이 가격표는 기준이 안 나옵니까?
풍엽
안풍엽정보개발담당주사
안 나옵니다. 칼라 잉크젯까지는 물가정보지에 나오는데 칼라레이져는 안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근거라고는 지침서 밖에 없네요? 지침서 카피를 좀 해주세요.
정영진위원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위에도 토너, 드럼이 나오고 밑에 또 토너, 드럼이 나오는데 다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기계가 칼라 레이져가 있고, 흑백 레이져 프린트가 있고 레이져 프린트가 나오기 전에 잉크젯 프린트가 있고, 그 전에는 도트프린트라고 있었습니다. 기종별로 있는데 거기에 드는 소모품입니다.
간사 235쪽 구미텔 자료관리용 부품이 있는데 구미텔은 하이텔입니까? 인터넷하고 어느 쪽에 많이 접속이 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천리안이나 하이텔은 전국을 단위로 하는 통신망이고 구미텔은 그 통신망을 이용한 지역에 관한 통신으로 특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것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리안이나 하이텔은 전국을 단위로 하는 PC 통신망이고 구미텔은 지역민을 위한 지역정보를 주로 많이 다루는 정보망이니까 이용자수는 훨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간사 구미텔은 들어가보시면 많이 빈약합니다. 몇 가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도만 나와 있고, 지도도 어디든지 다 찍으면 중앙만 지도가 나옵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구미텔 어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간사 구미텔은WWW.KUMITEL.COM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구미시 홈페이지입니다.
간사 그것말고 또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WWW.은 구미시청 홈페이지를 말하는 것이고 구미텔은 PC통신상에서 지역단위의 정보를 올리는 겁니다. 물론 자료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요원도 여직원이 한 사람 맡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자료를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많이 안 올리는 실정입니다.
간사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어느 것을 하나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홈페이지하고 구미텔하고 장기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춘식위원
지방행정정보은행 관리 시스템 교육교재 100권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지방행정 정보은행 관리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시군구에 있는 각종 자료, 행정자료든, 관광자료든, 도시자료든 모든 자료를 지침서가 있는데 그 지침서에 항목별로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와 자료를 직원들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입력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년에 지방행정정보은행이라는 어떤 사이트를 구축해서 오픈시키겠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보고 싶은 대로 그 시군과 관련된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입력요원들과 교육교재로써 또 각 실과소에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재에 대한 예산입니다.
조용호위원
업무용 행정수첩은 뭡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업무용 행정수첩은 다이어리입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일지를 말하는 겁니다.
간사 행정수첩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통계계에서 담당합니다.
전인철위원
비상연락수첩은 뭡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전화수첩을 말하는 겁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드렸지 싶습니다.
전인철위원
각종 통계조사 홍보물 235쪽 제일 하단에 그 뒷장을 넘기시면 236쪽 제일 위에 현수막이 있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한 가지였었는데 두 가지가 늘었거든요. 설명을 해주세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통계조사 항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체 총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산업총조사가 있는데 따로 따로 연중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지금까지는 한 가지만 했는데 이제는 3가지를 다 거시겠다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전인철위원
읍면에는 하나씩 붙여주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동에는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따로 붙여야 됩니까?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따로 홍보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전인철위원
전단도 9천매나 나가네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통계업무가 전부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희박한 게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심을 안 가져주면 정확한 자료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김학봉위원
시에서 하고, 노동부에서 하고, 총무처에서도 하는데 거의가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체에서 그대로 다 안 써냅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군데에서 하는데 한 군데에서만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세 군데에서 하는 게 동일항목에 대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각자 다른 항목을 합니다. 농수산부 같으면 농산물에 대한 통계조사, 저희들은 인구에 관한 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는 물가조사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이 다 다릅니다.
간사 236쪽 조사결과 보고서 3백부 540만원은 뭡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조사에 관한 결과를 책자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간사 배부를 어디에 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관내 기관단체에 합니다.
간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소요품부터 해서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까지 전부 체크입니다.
전인철위원
237쪽 위탁교육비에 통신기술직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교환기 및 통신망장비 위탁교육 등록비는 작년에 없던 것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풍엽
안풍엽정보개발담당주사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통신관리쪽에 있었고 올해는 과목이 정보통신으로 합쳐지면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위원
내년에는 누가 갈 겁니까?
풍엽
안풍엽정보개발담당주사
직원이 2명 갑니다. 교환기 및 통신망장비 위탁교육 등록ㄹ비는 저희들이 도청하고 시군간에 교환기 다중화장비를 작년에 설치했는데 그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안 받았었습니다. 내년에 한 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간사 인터넷 전용회선 T1급 2천9백만원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풍엽
안풍엽정보개발담당주사
T1이라고 통신속도입니다. 전용회선은 정액제입니다.
간사 어디에 지불하는 겁니까?
풍엽
안풍엽정보개발담당주사
한국통신에 지불합니다.
전인철위원
238쪽 도청하고 시청하고 영상회의 사용료인데 '98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 시스템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오픈이 되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98년도에 편성됐던 사용료는 안 썼겠네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98년도에 사업이 완료돼서 오픈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도에서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2,47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풍엽
안풍엽정보개발담당주사
예, 수정예산에 삭감을 합니다. 이번에 현대하고 계약이 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3개 시군을 담당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론은 도청하고 각 시군하고 영상회의를 한다고 설치는 해놓고 이용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만 세워놓고.... 물론 사용 안 하면 반납하면 됩니다만
풍엽
안풍엽정보개발담당주사
저희들도 횟수가 적어서 지침이라도 하나 내려주면 시에서 일하기가 편하다고 하니까 기존에는 북부지역만 7개해서 도청에 안 하고 나머지는 도청에 가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되면 과장들 이상 회의는 도에서 붙이는 것은 그걸로 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사 근거리 통신망 회선사용료는 동사무소, 면사무소하고 시청하고 연결되는 그 회선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읍면동사무소 LAN망입니다.
간사 239쪽 케이블 TV수신료 7천5백원×60회선인데 주로 시청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올해 설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한에서 하는 케이블 TV사업이 올해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시군도 그렇고 시,군청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뉴스를 바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간사 YTN이나 이런 방송 하나에 국한시켜서 보면 되는데 60회선이라고 해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컴퓨터부터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용도외에 근무시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게임이나 부동산, 주식시장 등에 들어가서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컴퓨터에 가장 먼저 친숙해 지는 방법은 일단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비용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하는 경우가 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므로 해서 친숙해 지고 키보드도 친숙해 지는 게 아닌가 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자꾸 저희들이 주의는 주겠습니다.
간사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을 벗어난 업무시간에 근무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근무시간에 신문펴놓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관련업무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모르지만 근무시간중에 게임을 한다든지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간사 휴대폰 사용료에 대해서 4만원은 어떤 걸 기준으로 33대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기본료가 1만8천원이고 사용료까지 해서 4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간사 33대는 누구한테 지급된 겁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시장실, 부시장실, 일사천리나 회계과의 버스기사, 민방위과 등입니다.
전인철위원
239쪽 일반전화 및 팩스 사용료 감사담당관실, 팩스 한 대 뒤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통신담당주사
본청내 각 실과의 일반전화 팩스하고 공공요금을 저희 정보통신과 통신계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전화 회선 공공요금 몇 회선이렇게 하면 숫자가 많고, 실제 과별로 나눠놓은 겁니다. 실제 용도별로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팩스로 표시 안 된 것은 일반전화요금으로 보면 됩니까?
영화
정영화통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시장관사에 전화가 3대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통신담당주사
팩스용이 한 대 있고, 일반업무용으로 2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사관리용으로 그 쪽에서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공공요금은 정보통신과에서 풀로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윤춘식위원
240쪽에 1388은 뭡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청소년 폭력관계 신고전화입니다. 전국 동일입니다.
전인철위원
243쪽 정보화촉진위원회 운영수당은 2분의1로 감하십시오.
정영진위원
통신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8명입니다.
정영진위원
전산업무 종사자 작업복이 있고, 통신직 작업복이 있는데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단가가 현실적으로 2만5천원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전인철위원
다른 데는 작업복이 5만원으로 올라왔던데 여기는 반밖에 안 올라왔네요?
간사 운영수당에 구미시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당인데 지금 20명에 대해서 2회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이걸 2회로 하지 말고 5회로 하든지 늘릴 수는 없습니까? 돈을 안 주는 방법으로 해서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회의는 열 수 있습니다만 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 겁니다. 다만, 외부인을 초청하는데 대한 교통비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사 20명중에서 몇 명이 외부인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거의 외부인입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윤종석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외부인입니다.
간사 정보화촉진협의회를 만들어놓고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내년부터 당장 전자결재도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회의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회의가 2회라고 해서....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상당히 적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협의회가 올해 구성이 됐고, 올해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1일날 한번 더 합니다.
간사 244쪽 전산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실제로 이렇게 듭니다.
간사 예를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서작성용에 대해서 7억4,986만5천원의 100분의8을 잡아서 5,999만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7억4천이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의 총 금액입니다. 거기에 비율대로 했는데 지금 문서작성용으로 각 과에 있는 컴퓨터가 고쳐야 할 게 많습니다. 실제로 기계라는 것이, 또 새롭게 버전이 높은 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들어야 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잘 고쳐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간사 사용을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면 유지보수비가 적게 듭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간사 근거리 통신망 유지비 5천6백만원도 마찬가집니다.
전인철위원
올해보다 많이 늘었네요? 올해 예산이 2천5백만원인데 5천6백만원이 잡혔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풍엽
안풍엽정보개발담당주사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은 기종을 사게 되면 1년간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은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컴퓨터를 올해 예를들어 50대를 사면 그 다음 해에 올라가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근거리 통신망의 경우는 읍면동에 설치하고 1년후에 유지보수를 합니다. 1년간은 무상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246쪽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체크입니다.
정영진위원
246쪽 휴대폰이 더 나오는데 뭡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휴대폰 유지비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밧데리나 고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조용호위원
50만원씩이나 들여서 수리할 게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50만원은 구입비에서 100분의5%를 유지비 요율로 하는 겁니다.
윤춘식위원
학술용역, 전산개발은 어디에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간사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산개발비는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천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 이상의 실적만 있으면 괜찮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번에 한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상당히 느리던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속도가 느린 것은 저희들 책임은 없고... 책임이라기 보다
간사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짜느냐에 따라서 들어가시는 분들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관계가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많을수록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기 보다는 저는 상대방의 다른 어떤 사이트의 속도나 망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촉진법과 조례에 의거해서 내년까지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간사 업무용 패키지 프로그램에 엑셀97은 아직 안 깔려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깔려있지만 새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정품을 무조건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품이 7만5천원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정품은 더 비싼데 이것은 라이센스라고 면허를 주는 겁니다.
간사 컴퓨터 대수가 50대이면 50대에 다 사서 깔아야 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도서구입비도 지난 번에도 나왔었는데 또 나오네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시청내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산관련 도서이고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행정법이나 행정관련 전문서적을 사서 비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권수가 100권, 200권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은 걸 200권을 산다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한 책에 대해서 두 권 내지 세 권을 하고 책 권수로 200권을 말하는 겁니다. 단가 5천원에 토탈 권수고 200권인데 종류는 100종류도 될 수 있고, 50종류도 될 수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교양도서로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게 총무과와 공보담당관실에서 배포가 안 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것은 사지 않고, 그것도 행정자료실에 비치용으로 한 권은 살 수 있지만 그 외에 지방행정 전문서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법, 지방자치학, 지방재정 실무, 지방세실무 등에 관계되는 책입니다.
정영진위원
도서는 체크하겠습니다.
간사 250쪽 시설비에 2개동 LAN구축인데 어느 동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각 실과소 읍면동에 LAN을 깔아놨는데 각 과 읍면동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안상 안기부에서 못쓰도록 막아놨습니다. 그것을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각 과 읍면동에서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사 기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까? 새로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발하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사는 겁니다.
간사 5천만원이나 합니까?
풍엽
안풍엽정보개발담당주사
우리나라에 등록된 제품이 3개입니다만 이것은 안기부 승인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업무용 컴퓨터는 내년 전자결재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그렇고 사실 지금 컴퓨터가 부족합니다.
윤춘식위원
컴퓨터를 어디어디 줄 건지 내역을 주십시오.
간사 사무감사 자료에 286하고 XT하고 용도폐지시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줄 것인지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주는 기준을 저희들이 따로 정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386이하가 많은 부서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읍면동, 사업소 위주로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청이 아무래도 현황이 좋거든요.
곽용기위원장
체크를 하고 내역서를 받아보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읍면동에는 보유대수가 제일 낮던데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저도 그 현황에 대해서 듣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이 열악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동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읍면동은 집행기능이 많다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내년에는 노트북을 많이 올리십시오. 여기 3대는 누가 쓸 건지 몰라도 이래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올리기는 많이 올렸는데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춘식위원
2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화기가 30대인데 교체할 겁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교체할 겁니다.
간사 키폰전화기를 13만원이나 합니까? 부과세 포함해도 10만원이면 사는데.... 어떤 용도로, 키가 몇 개가 달려있는 걸 사려고 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 키폰이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간사 집행하실 때 공정한 가격으로 하십시오. 돈이 적다고 해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일정한 업체만 지정해서 물품을 구입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인철위원
케이블 TV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언제쯤 준공될 것으로 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제가 듣기로는 '98년도에 방송이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새한에서도 사업성의 불투명 등으로 조금 늦췄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인철위원
60회선이면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다 갑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본청, 출장소, 의회만 우선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케이블 TV는 제가 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도 각 케이블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강대석위원
읍면동에는 아직 안되네요.
영화
정영화통신담당주사
당초계획은 읍면동까지 다 잡았습니다만 결재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 읍면동은 통폐합이 되니까 확정되고 나면 하고, 일차적으로 본청하고 의회, 출장소만 하고 차후에 읍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강대석위원
통폐합하기 전에 업무능률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통신담당주사
케이블 TV를 하는 목적이 시정홍보이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생방송으로 바로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본청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간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언제부터 생겼지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95년도입니다.
간사 그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부서가 생긴다는 것은 그에 걸맞는 업무를 충분히 잘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서가 생기는데 항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타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정보통신과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 월권행위를 안하시도록 좀 잘 하십시오. 제가 정보통신쪽에 위촉된 위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업무를 상당히 다른 부서에 많이 뺏기고 있는 것 같애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뺏긴 것은 아닌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예산을 좀 깎지 마시고 세워주셔야
간사 대구 수성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 보시고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수성구청은 제가 알기로도 우리보다 훨씬 못되어 있습니다.
간사 우리보다 잘 되어 있는 곳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수성구청의 경우는 교육장도 없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4시33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