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지역경제담당 이시우, 교통행정담당 전도성.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사항설명에 있어 3개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추진주체가 정산시장 상인조합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량은 상가신축이 부지 1,779평에 건물 5개동에 63개점포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비는 23억 7,700만원입니다. 현재의 추진실적은 공정율이 98% 이고 현재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돼서 사용검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포장과 분양 및 입주를 완료하고 정산시장 운영을 상설화해서 정산, 목면, 장평, 은산, 신풍, 이인, 탄천 지역에 아주 중심적인 유통단지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번, 농공단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공단지 현재 조성된 것은 3개단지입니다. 정산농공단지, 화성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3개단지를 합해서 56만 7,192㎡입니다. 이 중에 공장용지 면적은 42만 8,270㎡입니다. 현재 분양현황은 3개단지에 28개브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봉농공단지에 1개브럭이 현재 미분양이 되어 있고 분양은 27개브럭이 분양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채현황입니다. 본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고와 지방비 보조 이외의 사업비는 전부 다 기채를 얻어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총 기채가 정산, 화성, 비봉, 운곡농공단지까지 따져서 기채액이 157억 1,614만원이고 현재까지 상환된 것은 62억 2천만원, 잔액 94억 9,614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원금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산시장은 기채상환 한도율이 1999년도 내년도까지입니다. 화성은 2003년, 비봉도 2003년, 운곡농공단지는 2008년까지 상환기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가동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입주업체 27개업체 중에서 정상적인 가동은 14개업체, 휴업이 2개업체, 부도가 7개업체, 건축 중인 업체가 4개업체가 있습니다. 정산농공단지는 5개업체가 입주했는데 모 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화성농공단지는 12개 입주업체 중에서 정상이 5개업체, 휴업이 1개, 부도 4개업체, 건축 중인것이 2개 업체입니다. 비봉농공단지는 10개업체 중에 정상이 4개업체, 휴업이 1개업체, 부도가 3개업체, 건축 중인 업체가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본 농공단지의 고용현황입니다. 현재 3개농공단지에 670명이 고용되어 있고 청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현지인이 319명, 청양군외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는 인력이 351명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연간 내수용 생산액은 2,23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은 322억 3천만원을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 고용소득이 우리 내지인 청양에 주소를 둔 분의 소득은 월 80만원을 따져서 연간 30억 6,240만원 정도 고용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3, 농공단지 미분양 및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미분양현황은 비봉농공단지 1개브럭 2천평입니다. 이것은 녹지통상이라는 회사와 현재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녹지통상에서 아직 계약금 납부를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하고 그쪽이 안된다면 다른 쪽으로 대체입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약불이행업체 조치상황입니다. 계약불이행이라는 것은 분양대금 납부를 잘않는 회사를 계약불이행업체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대명석재, 지로월드, 금강거울, 우일산업, 삼원산업, 거화기공, 삼선농산, 메테크 등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있고 메테크는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계약금을 낸 뒤에 공장설립을 하지 않아서 공장설립을 계속 촉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3개 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개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위원 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산 현대화시장 지금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시 말씀해주세요.

정산 현대화시장 추진실적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나요?

추진실적은 지금 건축물은 다 완료가 돼서 준공검사를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 중에 있는데 그 신청을 상인조합 명의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준공검사가 안떨어져서 거기에 청양군수로 기부체납 조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부체납조건을 저희들 하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만들어 지면 곧바로 청양군수 앞으로 준공 검사가 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포장을 곧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수도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장이 들어가면 상수도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상수도는 건축물 각 상가점포 앞으로 전부 다 관을 묻었어요. 다 묻어서 주 간선상수도 50㎜ 관에다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전부다, 70㎜ 관이던가요. 주 간선도로가, 70㎜ 관인가 거기다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 위에다 포장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상인들이 점포별로 상수도를 쓸적에는 상수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은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포장을 해도요. 상수도하고는....... 그리고 먼저 페리카나 자리에 간선관이 하나 연결이 안됐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포장공사 설계속에 다시 포함돼서 우리가 다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한테........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면 포장사업비가 1억 3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막상 설계를 하고 보니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1억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1억 2천만원 중에서 도로부터 재원을 일부 5천만원 이번에 받았어요. 특별노력에 의해서 5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군비부담없이 이번에 발주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준공된다면 앞으로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앞으로 거기에 상수도나 전화 이런 것이 다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상인들이 거기에 방을 살림집으로 전부 들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계획이 서 있습니까?

살림집을 한다는 그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살림집은 현재 들어올 수가 없고 점포로만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거기에 살림방 같은 것을 들이고 한다면.......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다뤄야죠. 그것은 위반입니다.

그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쪽에서는 상인들은 그것을 해서 들어갈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일부 주민들이 볼 적에는 대다수가 “방은 들여서는 현대화시장의 구실을 못한다.” 이러한 우려가 있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좀 해서 말썽이 안나는 시장운영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단단히 살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천우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산시장 입주자들이 융자금이라든가, 문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을 세워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때 업무보고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을 세워봤어요?

거기에 현금부담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금부담관계를 알아봤더니 10억 융자한 융자금이 그동안 지출이 안돼서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92% 정도로 융자가 됐답니다.

융자가 안돼도 역시 보증인관계때문에 더 문제가 크죠?

예, 92% 정도 융자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에요. 왜냐하면 92% 정도 융자가 됐다면 나머지 8%면 10억 중에서 8%면 8천만원 융자가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나머지 8천만원 정도는 내년 6월말까지 융자하도록 연기시켜 줬습니다.

관에서 좀 신용보증회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융자하는데 보증인이 없으면 관행으로서 베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되도록이면 상인들이 차질없이 이왕에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 끝까지 서비스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활성화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 좀 잘 생각해서 해보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농공단지 미분양관계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8개 업체거든요. 8개업체에 대한 분양미수대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8개 업체에 대한 분양미수대금은 51페이지를 보시면 농공단지 원리금상환 미상환내역이 있습니다. 10-11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업체속에 10개업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원리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18개업체 27억 8,900만원이 현재 미수되어 있습니다.

미수금이요?

예.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말이에요. 기왕이면 “8개업체에 대한 미수내역을 기재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분양대금 납부촉구에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것에 대한 운영방법은 이것 이상은 없습니까?

우선 분양대금 자체 성격이 저희들이 강제체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법에 적용받는 지방세같은 것은 강제체납이 가능한데 이것은 그와같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다만 공업배치법상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계약을 잘 이행을 안할 적에는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기간을 둬서 계약을 해약하겠다는 그런 예고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월동안 계약 해약을 하겠다고 통지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군금고로 회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관계가요. 그래서 그와같은 관계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현재 회사운영이 어려워서 계약금상환을 미납하면서도 일부 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비봉농공단지 우일산업 같은 곳이 그런데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보면 분양대금은 상환을 안해 가면서 고용인력의 임금을 체불 안시키고 회사는 돌아갑니다. 그런 회사를 우리가 계약해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동안 누차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어려우니 상환대금을 빨리빨리 납부하라고 구두상으로 계속 납부독촉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5일날, 지난 주에 저희들이 해제여부 통지를 일제히 전부 다 공문을 기안해서 발송할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그 수 밖에 없고 현장에 가도 우리가 체납한다든가 강제징수방법은 없습니다.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청양군에 재무구조상의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 같은 예측이 가요.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 농공단지문제로 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가동현황에서 부도난 업체가 7개에다 휴업을 2개했는데 22개 중에서 50%가 지금 현재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 부도난 업체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농공단지의 부도업체 중에서 회생가능성 있는 업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휴업업체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능해요?

이것은 가능한 업체입니다. 휴업업체는 가능한 업체를 휴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불이행업체가 부도난 업체들입니까?

부도가 나지 않는 업체들입니다.

8개 업체.......

우일산업같은 업체는 부도난 업체가 아닙니다. 부도를 안냈으면서도, 대명석재와 우일산업은........

가동을 하면서.......

가동을 하면서도 분양대금을 상환을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부도난 회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지금 가동을 하는데 지금 이행을 않고 있다. 그래요?

여기에 구태여 8개업체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명석재는 정상가동을 하면서 분양대금을 안내고 있습 니다. 지로월드는 휴업업체입니다. 금강거울은 현재 건축 중인데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안내고 있고 건축기간이 ’95년부터 현재까지 건축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장기간 건축 중이면서 분양대금을 안내는 것이고, 우일산업은 연간매출액이 한 50억원 정도됩니다마는 회사운영은 빠듯빠듯한 것 같애요. 그래서 분양대금을 계속 미루어 있고, 삼원산업은 내부적으로 부도는 안났습니다마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건축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화기공은 부도업체입니다. 삼선농산은 부도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삼선농산은 살아났는데 현재 분양대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메테크는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약금을 4천만원 정도 내고서 계약을 했는데 그 뒤로 공장설립도 않고 분양대금도 안내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계약금을 이렇게 불이행하는데 지금 건축 중이라고 했죠?

예.

건축 중이면서 불이행하는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애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계약해지를 할 때 공장착공기간을 3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년안에는 착공을 안해도 저희들이 계 속 촉구하고 관리지도만 할 뿐이지 착공하지 않는 것을 “조건위반이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것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저희들이 “1년이내에 착공을 안하면 계약해지하겠다.”는 계약서는 있습니다마는 공업배치법 계약서 위에 법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3년동안은 그래도 업체에 기간을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휴업업체하고 부도업체 불입금중 현재 체납액이 얼마에요? 9개 회사가요?

9개는 모르겠고요. 이 뒤에 5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봐야 겠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51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 미이행업체를 제가 따져보니까요. 13억 5,200만원 정도가 되네요.

불이행이요?

예.

그럼 부도난 업체하고 휴업 중인 업체는요?

부도난 업체.......

안따져 봤어요?

예, 그것은 안따져 봤는데요.

그것을 안따지고 어떻게.......

51페이지에 보시면 돈을 현재 안내고 있는 업체들 명단이 나와 있어요.

총액이 얼마에요?

27억 8,900만원이요.

27억이요?

예, 51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것을 시행하기 어려우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27억 8,9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은행에 저희들이 상환연체이자 부과를 않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환한 것은 어떻게 상환했느냐?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운영하면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돈 자체에 그래서 이자가 발생했고 다음에........

연도가 갈 수록 이자가 복수로 자꾸 계산이 되겠네요? 수치는 자꾸 늘어만 나겠네요?

우리 이자가.......

천위원님 말씀은 부도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어떻게 하겠느냐 입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앞으로 받아내야죠.

어떻게 받느냐구요?

부도가 되면 또 대체입주가 됩니다. 대체입주가 되면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그것을 안고 들어온다.......

예.

그런 업체가 들어올까 싶지 않네요.

지금 다 들어오죠. 현재 저희들이 대체입주시킨 것만 해도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서 공장 사주가 바뀌어 대체입주시킨 것만 해도 8개업체가 바꿨어 요. 8개 업체를 바꿔가면서 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도가 됐다고 해서 그 땅을 영원히 못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다 받아 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채권단 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압류돼서 경매처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경매돼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가........

알았어요. 부도나면 채권단이 들어서고 은행에서 차압되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의 교체가 ’99년도까지 완전히 교체가 되겠어요?

그렇게는 안되죠. 이것이 왜냐하면 경매처분기간이 채권단과의 관계입니다. 군에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뭐.......

이것이 굉장히 신경쓰이는 문제네요. 27억을 받아낼 수 없는 방법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못받지는 않습니다. 그 땅은 청양군수의 땅이니까요.

아! 땅은 있지만......

땅이 있으니까, 토지가 있는 한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자 나가잖아요. 땅산 돈이 이자가 나가니까 빨리 처리를 해서 입주업체를 자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요.

물론입니다.

신경 좀 써서 조치해보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내가 한마디 할께요. 10-3, 계약불이행업체 조치상황, 이것을 어느 담당자가 이 서류를 작성했어요? 계약불이행업체 조치상황인데 분양대금 납부촉구를 위해서 5회에 대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1개반 5명이란 많은 인력이 동원됐는데 이것이 동원해서 받고 안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돼요. 재무과에도 있고 지금 여러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분양대금 촉구해서 징수를 독려한다는데 금액이 얼마라는 내용을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해놓으면 위원들이 여기 저기 15페이지, 21페이지를 찾아봐야 됩니까? 여기다 금액을 못넣었어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3억 5,225만 8천원입니다.

이 8개업체에서 미수된 것이요?

예.

그 13억을 5명이 1개반을 편성해서 몇 번이나 나갔는데, 5회를 나갔으면 5×5＝25, 25명이 25번 출장했는데 받은 실적이 없어요?

받은 업체는 여기에 넣지를 않았고요. 전혀 못받은 업체만 넣은 겁니다. 대명석재, 지로월드, 금강거울, 우일산업, 삼원산업, 거화기공, 삼선농산, 메테크 등이 못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25명이라는 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다니기만 했지 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18개업체가 미상환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일부는 받았으니까 받은 업체는 빼고 못받은 업체만 넣은 겁니다.

못받은 업체만 넣었다.........

예, 미상환업체 18개업체 중에서 독려해서 18개업체 중 10개업체 정도는 일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불이행 업체로 넣지 않았고 전혀 상환대금을 못받은 업체만 넣어 놓은 겁니다.

이 지역업체에 대해서 막대한 힘을 발휘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돈 받으러 가면 힘이 없어요?

그것이 우일산업관계는 곧 조만간 연말안에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를 내실 것 같고, 나머지 대명석재쪽에 계속 내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도 일부 좀 회수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입주시키지 않는 한은 징수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지로월드는 휴업 중인데 가동이 되면 받을 것 같애요.

자꾸 설명하시지 말고 이렇게 인원을 한 5회씩해서 25명씩 현지출장하고 해서 독촉하고 그런 모양인데 25번 아니라 250번을 해가지고 회수조치를 제대로 못한다면 나가나 마나죠.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10-4번, 공공근로사업계획 및 추진실적과 시행지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로 자료를 뺀 겁니다. 총 계획인원이 8만 3,064명입니다. 사업비가 28억 5,515만 1천원이고, 추진실적은 연인원 4만 8,243명이 현재 근로를 한 것으로 해서 15억 7,256만 5천원해서 55%가 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것은 군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유적정비사업, 소비자보호사업, 고용서비스지원사업, 가로수 정비, 하천기성제, 청양대학, 구기자시험장, 교통질서계도, 칠갑산등산로, 칠갑산휴양림, 건축물대장정비, 푸른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소에서 모덕사하고 의료원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읍ㆍ면에서는 38개 사업을 저희들이 시달했는데요. 38개 사업에 대해서 각 읍ㆍ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지침은 ’98년 7월 8일날 시행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지침의 중요한 내용은 당초에 7월 2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시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98년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정기적 소득이 없는 모든 사람을 다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신청한 사람들은 계속 변함없이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뒤로 추가신청자들에 한해서는 실직자 위주로 0.5㏊미만 농민에 한해서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째서 저사람은 여러 가지로 생활형편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참여를 하느냐?” 하는 사람들은 7월 25일 이전 신청자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때문에 지역에서 약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로부터의 비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침의 내용이 그래서 그와같이 됐던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5번 항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운영 지원현황입니다. 농촌버스를 보면 청양교통과 시민교통에서 우리 지역에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교통에 보면 대표자 황관 익, 시민교통 최종관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보유대수가 청양교통이 22대이고, 시민교통이 88대입니다. 노선수를 보면 청양교통이 38개 노선이고, 시민교통은 114개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청양교통 주식회사 업체현황입니다. 1981년도에 면허취득한 업체로서 지금 현재 22대를 가지고 있고요. 공영버스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원은 36명입니다. 연간 수입액이 11억 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적자가 1억 5,600만원 정도를 적자를 본다고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 및 공영버스노선 평균승차인원 및 손실예상액을 보면 벽지노선은 20개노선에 121회를 운행을 하는데 평균승차인원이 2.84명입니다. ’97년도에는 2.96명이었는데 더 줄었습니다. 공영노선은 12개노선에 52회를 운행하는데 평균승차인원이 4.78명입니다. 손익분기점을 경영분석하는 팀들이 손익분기점을 보면 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15.99명이 타야 적자를 안본다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과 공영버스노선 공히 적자를 보고 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1억 5,8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공영버스노선은 약 2억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손실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현재 보상을 금년도는 아직 안해줬습니다. 그간 시내버스운영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교통에 13개 노선 82번 운행한 것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3/4분기까지 지원해준 것이 7,102만 9천원입니다. 시민교통은 7 개노선에 39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교통에서 4,510만 3천원을 지원해줬습니다. 3/4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공영버스차량을 이번에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총 공영버스값이 4,500만원 정도되는데요. 나머지는 청양교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3,200만원을 지원해서 버스 1대를 구입해서 청남쪽에 청양교통이 안들어가서 청남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노선을 개통했으면 좋겠다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낙지터널도 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청양-장평-화산-청남-미당-장평-청양 이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노선을 개설해서 다음주 중에 노선별로 요금같은 것을 책정한 다음에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버스운행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지원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도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벽지 및 공영버스노선 현황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공영버스노선 현황입니다. 공영버스노선 현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버스를 사주고 “그동안 안다니던 버스노선을 다녀라.”하고 저희들이 명령한 노선입니다. 다음 10-6, 주차장사업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주차장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인데요. 세입금액은 1억 168만 1천원 입니다. ’97년 이월금이 6,681만 4천원, 이자수입이 34만 8천원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을 보면 주ㆍ정차위반과 책임보험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수입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3,451만 9천원이 수입입니다. ’98년도 과태료 부과ㆍ징수실적입니다 1,123건 중에서 5,460만 8천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798건에 3451만 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위반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63%이고 미징수가 325건에 2,008만 9천원으로 현재 미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미수에 대해서 신경써서 받아 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금년도 3,816만 9천원이 지출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2,800만원은 화성면소재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다음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용지,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용지입니다. 67만 2천원, 주정차과태료 부과차량외 4종인쇄 386만 3천원, 주정차금지구역 입간판 제작 68만원, 우표구입이 299만 4천원으로 이 과태료는 전부 우편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100만원, 카메라구입이 52만원, 차선도색이 44만원이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6,351만 2천원이 현재 잔액이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양시가지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상하수도공사가 마무리 안돼서 현재 미루다가 겨울이 됐거든요. 상하수도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또 겨울에 주차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눈과 염화칼슘, 또 모래같은 것을 뿌리게 되면 도색이 전부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해빙할 때 내년 3월에 가서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도색은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영광체육사에서 축협앞, 송방교까지, 진흥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시내버스정류장앞까지 노상주차장을 도색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색관계는 집행시점을 해빙과 동시에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정산시장내에 할 계획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요. 정산시장은 도에서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한 관계로 이 돈은 아꼈다가 다른 곳에 읍ㆍ면에 필요로 하는 공영주차장을 내년도에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3개 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개항목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윤재순 위원님!

공영버스에 대해서 좀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가 17일날부터 개통한다고 했는데 청남 방면은 몇 번이나......

두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가지고는 안돼요. 왜냐하면 청남이나, 장평, 또는 부여나, 공주로 빠지고 또 통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최소한도 너댓번은 노선을 넣어줘야지 딱 두번만 가지고 운행을 해서는 통학생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남쪽에서 이쪽으로 통학생들이 별로 많지를 않잖아요?

많죠. 여상을 많이 다니죠.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학생들 통학시간을 봐서 횟수는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횟수를 최소한도 4번이나, 5번 넣어주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공영버스는 가면 갈 수록 움직이는 대로 기름값 때문에 손실이 온답니다. 그래서 청남 쪽에 버스를 넣기에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남쪽이나 장평은 부여나, 공주로 많이 다니는데 공영버스가 많이 다님으로써 청양을 많이 왕래하고 청양 장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감안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하면 공영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 어차피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운영을 하는 것, 기름값이 들어간다고 큰 걱정할 것 없이 주민경제에 발전도 되고 주민의 편의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한다. 왜 기름값 들어가서 못하겠다. 개인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실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아직 군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청양여객, 내가 듣기에는 “청남노선하고 정산노선도 팔아먹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노선을 팔아먹고 하는 것이 돼요?

“팔아 먹었다.”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업체개선명령을 한 것이죠.

업체개선명령이죠?

예.

그것은 낭설이죠?

예, 낭설입니다.

그것을 팔아 먹어서 거기를 못간다는 얘기가 있길래요.

자기들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인가관계입니다.

전혀 무관이죠?

예, 인가관계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연장해 달라던가 운행시간을 조정해 달라던가 하는 민원이 안들어 왔어요?

청양교통에서 운행횟수를 감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 청양여객에서요? 승객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손님이 없는데 계속 횟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회사운영이 어려워지니 운행횟수를 줄이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주민들 입장은.......

적자 나니까 줄이겠다고 하는데, 주민여론을 좀 수렴해서 그런 민원이 없게 좀 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을 좀 낭비하지 말고 편리한 시간을 대달라고 하고 주민이 한 15호가 사는데 그 전에는 포장이 안됐었는데 지금은 포장이 되고 마을길도 통하니까 연장해서 운행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 좀 조사하셔서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공근로사업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의 실적과 계획을 내가 보니까 어디는 80%의 실적이 오르고 어디는 30%의 실적이 올랐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어느 면은 80% 오르게끔 노력을 했고 어느 면은 30%가 되는 이유가 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했나 일을 안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보면 이것은 11월 20일 자료입니다마는 최근까지 저희가 자료를 다시 뽑고 있는데요. 화성면이 조금 당초에 처음 시작할 적에 약간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화성면이 돈을 한 1억 정도를 반납해야 되겠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예비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도에서 반납하라.” 그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럼 공무원이 일을 안한 거에요.

6천만원 정도만 도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시 재사용하도록......

주민들한테 어쨌든 떨어지는 돈인데 반납까지 해가면서 수행을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주민의 편리를 봐줄 수도 있고 모시고 다니면서 일도 좀 추진하고 개천도 좀 깎고 해야 되는데 왜 공무원은 그것을 반납하고서 점심먹고 저녁때 시간되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은 안돼요. 이것은 큰 문제에요. 딴 데는 80% 돈을 써서 그 동네에 반은 하이타이를 사쓰고 뭐라도 하는데 왜 이런 화성같은 데는 30% 밖에 안되나 거기 공직자가 누군가 담당자를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 것 좀 잘해서 과장님은 이것을 적극 추진해야 돼요. 반납해서는 안돼요.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역으로 떨어진 돈,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같이 나눠쓰는 방법으로 노력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30%의 실적은 화성면장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안됩니다. 딴 데도 40%짜리가 있어요. 그 동네에 관공서가 잘못된 거에요. 80%인데는 그래도 그 동네를 살린다고 생각했네요. 그것 좀 잘 생각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예, 말씀하세요.

시내버스운영 지원현황에 41쪽, 붙임표 벽지 및 공영버스 노선현황이라고 현황이 나오는데 20개 노선에 지금 운행상황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운행상황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점검한 겁니다.

이것이 점검한 것이라고요?

예.

만약에 그것이 운행 중에 운행중지가 되고 있는 노선이 혹시 여기에 없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운행을 않고 있는 지점.......

이것이 벽지노선은 이장들 확인도장이 있어야 손실보상금이 나갑니다. 이장들 도장이, 그래서 반드시 이장들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표는 저희들이 벽지노선을 점검한 겁니다. 점검할 때 타면서 몇 명이 타고 있는지 평균승차인원같은 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이고요. 중간에 벽지노선에 혹시 결행이 됐다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이장님들이 챙겨주시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장들한테 그런 것을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20개노선은 결행이 되지 않고........

예, 결행되지 않고 다니는 노선입니다.

다시 이후에 확인해서 교통수단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지금 마을안길 조금씩 남은 거나 이런 것, 생활불편을 하는데 자재대를 50%까지 주기로 했었는데 지 금 현재 자재대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행을 지난 주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읍ㆍ면장한테 지난 주 군수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강력히 촉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자재대를 얼마를 쓰는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마을안길포장사업에 있어서 50%까지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달했습니다.

그 자재대를 현재 내주고서 공사하는데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까?

자재대요?

자재대를 내주고서 현장에서 일을 시키는데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자재대만 주고 일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여자들이나 거기 나오는 사람을 데리고서는 도저히 자재대를 50%를 줘도 불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현장이나 각면에서 보고들어온 얘기가 없습니까?

읍ㆍ면장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포장사업에는 자재대가 70% 정도까지 그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 답니다. 70%이상 자재비가 거의 90%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길래 단위사업이라는 개념명칭을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바꾼 겁니다. 만약에 단위사업을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또 한 마을에 들어가는 그것 하나로 딱 빠진다면 포장사업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에 부담을 느껴가면서 각읍ㆍ면에 배정되어 있는 사업비 총액이 아닌 푸른마을가꾸기 사업비란 항목으로 내려보낸 돈이 있어요. “그 항목에 대해서 50% 까지 자재대를 운영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른마을가꾸기 사업비에 50% 까지 자재비를 활용해서 마을안길포장사업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시달한 거에요.

지금은 각면에서 현재로 자재대가 얼마 나갔는지 확인은 안해 보셨죠?

예, 지난 주에 했기 때문에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감사위원님 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항목설명에서 말이 길다 보니까 6개항목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1시간 이상 이렇게 지연됩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이것을 다 못할 것 같애요. 짤막하게 하고 집행부에서 항목설명을 할 때도 어지간히 박스안에 있는 글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읍내에 식재된 가로수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그 부서에서는 “예, 건설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면 되는 거에요.

위원 장님! 이 설명은 우리 사무실가서 하고 이 회의는 진행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으면 차질이 있는 대로 해야지 그것을 차질있다고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자꾸 그런 것을 지적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쉴 때 한번 얘기하고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자꾸 이런데서 시간을 보내면 더 하죠.

아니, 과장을 하나 갖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10월 21일부터 실시한 군정질문시에 한 자료를 여기서 또 얘기하면 됩니까?

참 답답하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7, LPG 가스판매업소 허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LPG가스 판매업소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3개소를 허가해 줬습니다. 10-8번입니다. ’97, ’98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ㆍ징수는 ’97년도, ’98년도 합해서 총768건을 단속했습니다. 부과ㆍ징수율은 60% 입니다. 다음 주ㆍ정금지구역 단속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ㆍ정차금지구역은 2개소로 현재 중점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인력은 청원경찰이 2명, 공익요원이 정원상 3명입니다. 그런데 7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나머지 4명은 12월말로 원대복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징수절차는 납입고지, 독촉, 최고, 차량의 등록 압류 순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체납된 것은 즉시 차량등록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징수가 어려워서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매, 폐차 등 전까지는 체납자 납부의식이 저조한데 이것을 납부의식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0-9,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입니다. 취업정보센타는 취업알선창구, 취업정보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취업알선창 구가 읍ㆍ면사무소 산업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취업알선창구’ 그렇게 하고 군청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을 취업정보센타라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업을 상담하고, 알선하고, 또 구인업체에 등록하고, 구인알선하고,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실업자 일제조사와 제조업체 고용실태조사, 구직등록접수, 취업알선, 다음 관급공사장 실업자 고용촉구 이와 같은 일들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3개항목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가스판매에 대해서 해마다 농협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농협에서 그런 제안이 안들어와요?

많이 정수제한도 풀었고 지역제한도 풀었고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해줍니다. 요건만 맞으면......

농협에서 안들어오냐고요?

현재 농협에서 신청이 없습니다.

이것이 1대, 2대때는 농협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던 사업인데 풀어 놓으니까 얘기를 않는 모양이네요.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진 입니다.

예, 질의하세요.

10-11, 51쪽 내역하고 10-3, 3쪽 8개업체 내역하고 차이점은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그 관리표를 만들 때 시점차이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에 10-2에 기채난은 원금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원리금 미상환내역에 대해서는 18개업체도 여기에 병행해서 불이행하는 것으로 봐야죠?

예, 계약불이행이라고 까지는 안봅니다. 18개업체 중에서 일부 납부는 하되, 지금 현재 체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를 지금 자기 성의껏 갚아나가는 그런 회사는 불이행업체로 저희들이 안보고 아주 안내는 업체만 3페이지에 계약불이행업체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현재 안내는 업체를, 그래서 원리금관계는 철저히 징수를 저희들이 하고 나름대로 대체입주시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체입주는 대개 일시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만 잘한다면 군재정이 이것으로 인해서 부담은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로월드, 대명석재, 이런 것은 이중으로 명기됐기 때문에 견해가 어떻게 되나 좀........

지로월드, 대명석재가 현재 안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유성종 위원님!

10-11, 농공단지 원리금 미상환내역에서 보면 그동안에 원리금 미수내역에 27억 8,900만원입니다. 27억 8,900만원을 회수못한 상태에서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보면 정산에서는 전부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사유로 27억 8,900만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엄청난 돈을 메꿔나가느냐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자칫 계수상에만 27억 8,900만원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볼적에 혹여나 무수익자산이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서류상에는 재산이 남아있는데 파고 들어가 보면 무수익이다, 무수익자산이 된다, 이럴 염려가 더 큰 것이 아니냐, 그럼 지금 원리금 미상환내역에서 18개업체 중에서 과연 어느 업체만 우리 재산으로 남을 수 있는 업체가 될 것이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7억 8,900만원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농협에는 상환연체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갚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을 저희들이 귀속시킨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넣고 우리가 계약을 먼저 8개업체를 아까 지난번에 8개업체를 저희들이 대체입주 시켰다고 했죠. 그 8개업체의 계약금을 저희들이 전부다 군금고로 귀속시킨 겁니다. 계약금 귀속액이 한 2억 2,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분양대금을 선납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한 업체는 2008년까지 아니면 2003년까지 내야 될 것을 한번에 전부다 선납해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선납해준 업체에 먼저 낸 선납금, 일시상환금을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다음에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한 4억 정도 되고 있어요. 계약금 보관액이 또 있습니다. 다음에 예금이자도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관리하면서 예금이자를 발생시킨 것이 5억 3천만원 정도 예금이자를 발생시켰거든요. 예금이자가 또 상환자금으로 일부 쓰였고 또 연체이자도 우리는 농협에 연체를 안물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업체로부터 연체이자를 꼭 받습니다. 연체이자 받는 것도 7,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양대금을 현재까지는 전액 농협에 미상환되지 않고 연체 안물리고 상환을 해나가고 있 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빨리빨리 저희들이 희망성없는 업체를 대체입주해서 다시 들어온 업체로 하여금 일시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만 문제없이 풀려진다면 그렇게 어려움없이 농공단지 회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을 지금 설명하신 내역을 자료를 주실려면 그동안에 계약금받은 것, 선납금 받은 것을 자료를 쭉 적어서 27억 8,900만원 메꾼 자료를 정확히 내주셔야 됩니다. 자료는 항상 있죠? 27억 8,900만원을 메꾼 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그 내역을 이번 시간이 끝나는 즉시 좀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정산농공단지가 자그마치 58억 3천만원 중에서 정산농공단지는 ’99년도까지 3억 800만원만 상환하면 상환종료입니다. 그러면 청양군 농공단지 기채상황에 대해서는 정산농공단지는 유지해 나간 것 아니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도 종결처리해도 돼요. 정산농공단지는 58억 3천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1999년도에 3억 800만원만 상환하면 정산농공단지는 상환이 다 끝납니다.

예.

그렇면 지금까지 총 청양군 농공단지에서 114억을 기채한 상황에 서 정산농공단지가 지금까지 유지를 해준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정산농공단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체입주를 시켜서 회수방법을 늘리겠다는데 대체입주를 한다면 다시 입주하는 사람한테 부담금이 더 많이 가는 것 아니냐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운영을 그렇게 했어요. 먼저 계속 상환이자 발생된 것 하고 당초 최초분양가를 합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감정가로 하라고 합니다. 감정가로 하면 마찬가지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최초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못받은 무수익자산을 갖다가 얹어가지고 거기다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98년도 예를 들어서 분양가격을 계산하다 보면 애당초에 10만원짜리가 13만원, 14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나와야, 이렇게 분양을 해야 맞는데 고단가분양이 되다보니까 입주업체가 기피를 한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감정가로 해서 나가라.” “너희 분양을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감정가격을 해서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9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군 전체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무수익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오류를 범한 것을 갖다가 감정가격, 감사원의 핑계를 대고 감사원에서 “이것을 분양가격을 조정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대로 해라.” 그렇다면 나머지 그 차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아니, 그것은 분명한 얘기죠.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군재산이 그 만큼 결손이 나게 유도를 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사원하고 따질 문제가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가가 만약의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만원대로 안떨어지고 오히려 최초분양가 10만원보다 낮은 8만원 이나 9만원으로 떨어질 때는 그 만큼 군재정에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가로 볼 때 감정가가 화성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가 최초분양가가 평당 8만 4천원, 8만 7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상환이자까지 따지면 현재 11만원, 12만원까지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감정가가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 안으로 떨어진다면 나머지에 대한 결손분야는 사실은 정부에서 얘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재원은 일반재원이 아니고 현재 농공단지에 나와있는 저희들이 이자발생된 것만 해도 한 6억정도 되고 있고 또 연체이자가 징수하는 것,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 일반재원에서의 전입도 안받고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체이자받고, 예금이자받고, 농공단지 운영이 잘되면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군에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있는 것 아니냐?

전출은 절대로, 현재까지는 걱정없습니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도 유지를 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 이 판단할 때는 27억 8천만원 정도는 무수익자산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대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차여차 나오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안될 것이고 그리고 청양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먼저 얘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98년도 제1회추경시에 예산안심의 결과에 대해서 의견조건단계에 있습니다. 의견조건단계에서 담당 임영환과장은 “9월말까지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항간에 들리기로는 “추진을 계속 하겠다.” 그럼 의결기관에서 얘기한 것은 9월말까지 집행부에서 답을 주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얘기가 계속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9월말까지 답을 준다고 해서 코오롱쪽에서 먼저 온 것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죠. 코오롱측에서 얘기가 “11월말에 부지를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말까지.......

일단은 보고를 드렸고, 11월말 구조조정이.......

아니, 9월말까지 한다고 기록상에 다 나와 있고, 임과장이 얘기한 것은 다 나와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그때 제가 드렸죠.

9월말까지 답은 안나오고 코오롱에서 10월 13일날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들 입장설명을 충분히 하고 회신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10월 13일날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회신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내용은 뭐냐?” “학당농공단지 입주를 위한 사업계획은 현재 당그룹이 사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입주예정 사업결정은 하지 못한 상태이며 당그룹이 구조조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하는 막연한 답이 왔습니다.

일단 9월말 답변은 그렇게 했고, 구조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12월 1일자로 코롱에서 인선작업은 끝났습니다. 인선작업은 끝났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인선작업이 끝났으니까 빨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신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 의장앞으로 거기에 대한 1회추경시에 얘기한 그 사항을 공문화해서 청양군수가 의결기관인 청양군의회 의장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확신이 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의결기관 에서 도와주십시오.” 딱 내용만 띄어주면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역발전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 문제는 글쎄 저희들이 이것을 봐가지고 한다니까요. 그 문제는 의회에다.......

그 얘기는 언제쯤 나옵니까?

군수님께서 의회쪽에 “우리 학당농공단지는 이런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공문을 의장님께 보내고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먼저 간담회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공문발송이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한마디 할께요. 10월 13일날 코오롱그룹에서 내려 왔었죠?

예.

그때에 화끈한 명쾌한 답보다도 ’99년도에 가서 코오롱그룹의 구조조정이 끝나야 청양 학당리가 됐든, 청양지역에 입주업체를 정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었습니까?

11월말이라고 했죠. 11월말.......

거기서 ’99년도이라고 했어요. ’99년도에 가서 구조조정한 후에, 11월달 얘기는 11월달에 답변서를 보내겠다고 한 것이고요.

11월말까지는 자기들이 구조조정을 끝내고 세부적인 입주계획, “어떤 업체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은 “’99년도에 보고를 하겠다.” 거기서 코오롱측에서 “대신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애요.

아니, 적어도 수십억내지 수백억을 가지고 이전하는 데가 몇 개월사이에 계획도 없이 한다는 보장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입주업체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문제는........

긴 얘기를 할 것 없고 기채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날짜 기간이요.

기획감사실쪽에서 1월달에 올려야 된 답니다.

1월달에요?

예.

그때 가서 봅시다.

’99년도 1월달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지역발전되고 우리 취업의 기회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예, 고맙습니다.

일부 지역주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사회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염려스러운 예가 있고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농공단지에서 이러한 자칫 28억 정도가 우리 군민의 부담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무수익자산이 된다면 군민의 부담입니다. 군민 1인당의 부담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확고한 답이 있을 적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운곡에다 54억 7,500만원을 투자해 놨습니다. 여기도 여태까지 입주업체가 확고하게 정해진 데가 없잖아요. 이런 등등 잘못 행정을 펴나가고 우리 의결기관에서 의결을 잘못해주면 우리 주민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 군민부담이 늘어난다, 군민부담이 늘어나면 그 책임은 누가집니까? 청양군수하고 청양군의회 의장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하고 분석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우리 군내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관계로 이 3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청양군에서 재정투입한 것은 2억밖에 안됩니다. 2억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기채로 했는데요. 기채에 대한 부담도 결국 입주업체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에 어쨌든 재산은 형성되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결손문제가 생긴다면 감정가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의 결손액, 그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나오는 발생이자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청양군 재정에 손실을 끼칠 염려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기채를 하면 채무자는 청양군수에요.

청양군수이지만 갚아나가야 할 사람은 청양군수가 아닙니다.

아니, 갚아나가는 것도 입주업체가 없고 입주업체가 부도나서 도망가고 없어지고 그것을 받을 돈이 없으면, 처벌할 능력이 없으면 일단 청양군수 아닙니까? 정부차원에서 결손처분을 해준다면 이것은 청양군수의 책임이 아니겠지만, 업체가 도망가고, 부도나고, 파산됐는데 청양군수가 받아낼 방법이 있어요? 도장찍고 얻은 사람은 청양군수가 얻는 거에요. 기채한 겁 니다. 아니 업체에서 했습니까, 청양군수가 했지요?

결국 전국적으로는........

결국은 채무자인 청양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요. 입주업체가 없고 파산돼서 도산해서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은 군청 땅 아닙니까?

아니, 땅가지고 됩니까?

다시 또 분양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재감정해서 감정할 때 마다 결손처리하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이것을 2008년까지 분양한다고 할 적에........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막연한 행정........

국가경제가 항상 이렇지는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게 바로 탁상행정이에 요. 탁상행정이 뭡니까? 앉아서 계산기만 누르면 탁탁 맞아서 돌아가죠. 현실상황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염려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고, 탁상행정하고 현실행정하고 복합적이게 운영을 해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김에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의 부담이 안가도록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 하여튼 그렇게 유념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항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5-1, 15-2, ’97, ’98군정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 ’98군정특수시책 추진현황은 저희는 해당이 없고, 15-2, 군수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민선1기 공약사항은 시장기능 확충 및 환경개선,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저희들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능확충과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 화장실 정비사업 5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정산시장 부지포장사업을 역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양시장에 대한 소방시설을 ’96, ’97년도에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양시장 같은 데는 소방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화 재가 났다고 해도 1개내지 2개점포만 손실이 돼도 확실히 진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전시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차질없이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 15-3, ’97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전기,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하라.”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전기,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완벽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상수도관계가 미처 아직 못한 것은 포장할 때 같이 보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를 지역실정 및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라.”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대의회때 이것을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보류가 되는 관계로 다시 초안을 잡아서 금번 정기회때 시장사용료를 현실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 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유치, 입주업체 모집 등 제반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추진해라.”는 먼저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 문제가 현재 학당농공단지는 지구지정승인은 5월 18일날 지정을 해놔서 행정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나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코오롱측과 관계를 다시 타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P가스 체적거래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를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홍보물 배포라던가, 지역신문, 유선방송에 대한 게재라던가, 프랑카드 설치라던가, 여러 가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읍ㆍ면에 체적거래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계속 청양소식지라던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고용촉진훈련이 계획 목표대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5-4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의 관계는 앞에서 나왔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완벽한 기반시설조성 및 입주업체 적극 유치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현장답사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기반시설작업은 현재 공정이 7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 유치대책은 분양가를 현재 저희들이 정확히 산출해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분양가는 공사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공사비가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설계를 일부 변경한 관계로 공사단가가 결정이 안돼서 현재 분양공고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용 책자 팜플렛은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 분양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운곡농공단지에 대한 이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전국중소기업중앙회같은 데에 연락을 해서 상공회의소에 산업입지센타 같은 데에 얘기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분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개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천우길 위원님!

운곡농공단지 공정이 현재 70% 됐다고 했죠?

예.

4월달에 준공을 본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분양단가를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면 자꾸 시일만 걸리는 것 아니에요?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아요?

현재 산출 중에 있는데요. 분양단가라는 것은 순공사비를 공장용지면적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용지면적이 현재 약간 변경시킬려고 했어요. 조금 공장용지면적을 늘리려고하고 있고, 설계를 일부 변경시키는데 제가 설계변경해서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설계변경해서 돈을 또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사비가 줄어야.......

줄이기 위한 설계를 한다!

공사비가 밑으로 내려가야 분양가가 내려갑니다. 분양가가 높으면 운곡농공단지를 분양하는데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려라.” 해가지고 일부 작업관계때문에.......

설계변경은 분양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당초 예산액을 감축시켜 보자!

예, 줄이는 겁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애요. 입주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차질이 생겨가지고 입주를 꺼리는 수도 있거든요.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가 한가지 물을께요. 운곡농공단지를 금년 봄에 현지확인를 했는데 그 지대가 너무 높아서 많은 면적이 소모되는 것을 모릅니까?

그것이 저도 그렇게 봤는데요. 기술자들 얘기는 그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이 높으나, 낮으나 면적은 같습니다.

어째 면적이 같아요. 4만 5,200평이 되는데 이것이 높다보면 사다리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대신 낮추면 뒷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랍니다.

뒷산이 내려오면 노견이나 산이 얼마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한 2m만 깎으면 적어도 한 2천평이상이 더 나온다고 합디다.

2m를 깎으면 2천평이 나온다구요?

2천평 정도가 더 나온다는 거에요. 산의 절개지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아니에요. 뒤에......

글쎄, 저는.......

토목기사를 데리고서 내가 현장을 한번 재봤어요.

그것이 절취면의 비탈은 급하게 만들고요. 성토면의 비탈은 완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약간의 면적은 늘어납니다.

약간의 면적은 늘어난다구요?

위원들이 현지답사했을 때도 얘기했으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효제리농공단지를 말이에요. 이것을 낮게 해서 어떤 토사분을 낸다고 하면 평수가 늘텐데 평수는 4만 5,200평 정도되는 평수가 한 1만평이 그냥 달아난 것 아니에요. 3만평이 됩니까?

3만 7천평 정도 될 거에요.

3만 7천평이 나온다구요?

예, 3만 6, 7천평 정도.......

이것이 무슨 3만 7천평이 나와요.

뭐가요. 여기 공장용지가요?

하여튼 준공하면은 봅시다.

3만 6천평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몇 평.......

3만 5,400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4천평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3만 5,400평......

기술자들 얘기가 지금 3만 5천평도 안나온데요. 토지면적이......

그것을.......

1만평 이상을 그냥 내버리는 거에요. 무슨 절개지가 뒤에 얼마 있어요. 산에 어디가, 하여튼 나중에 준공식하거든 가봅시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담당자가 누굽니까? 토목....... 일어서서 얘기해요.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아니, 그만하세요. 그것은 감사를 더 안할 테니까 다음 항목설명하세요.

15-5,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적 및 집행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이 소비자보호단체인 전국주부교실 청양군지회에 400만원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분기당 2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400만원에 대한 집행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전국주부교실 청양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나바다』중고품 알뜰시장 운영을 했습니다. 3월 17일에서 4월 7일까지 했고요. 이때 많은 물품을 접수해서 교환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소비자고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3/4분기까지 138점을 고발받아서 품질개선 38, 고발이 된 겁니다. 품질이 나쁘다, 저질이다 38건, 가격 계약이 잘못됐다해서 68건, 서비스 상담 및 정보제공해서 138건을 했고 고발내용에 대한 처리관계를 보면 환불이 7건, 수리 8건, 교환 9건, 합의배상 10건, 해약반품 98건, 상담 및 정보제공 6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뒤에는 정산내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15-6, 각종 행사개최 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청양군 공예품 경진대회에 예산액이 90만원이 있어서 90만원을 우수공예품을 발굴 육성하는데 시상금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7,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청양군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양군물가대책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수님께서 위원장입니다. 운영실적은 공공ㆍ관허요금 인상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공요금 인상 불허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설치운영조례 제13조에 의해서 했는데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한번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빠진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입니다. 15명이 구성되어 두번에 걸쳐서 개최됐습니다. 4월 28일날 1단계 공공근로사업대상과 선정심의,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가신청자 선정심의를 상반기에 두번을 했고요. 하반기에 5월 25일날 문제점 협의를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8월 12일날 2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 자선정, 10월 12일날 참여자중 무자격자 및 포기자에 대한 추가투입과 선정관계로 두번을 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를 마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 각종 사업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지구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지하수법이 8월 1일날부터 발효가 되는 관계로 2,667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하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납품서, 조사서는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좀 하나........

의장님 말씀하세요.

전국주부교실 말이에요. 운영보조금이 어째서 1분기부터 4/4분기까지 금년 11월 12일날에 배정을 했죠?

4/4분기 것이요?

아니에요. 1/4분기부터 전부 11월 12일날 청양군수한테 해달라고 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것을 어째 11월 12일날 한번에 다 했습니까?

아! 이것이요. 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줬는데 정산서를 늦게 냈어요. 계속 내라고 했더니, 그래서 11월 12일날 1/4분기부터 3/4분기 것까지 한번에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그 얘기에요. 1/4분기때 정산서를 안내줬으면 2/4분기에 지출을 안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 김혜숙 지회장이 된지가 한달쯤 됐나 그렇죠?

예.

취임한지가요. 그런데 그것을 뭉쳐가지고 이제서 넣고서 정산을........

정산을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자금운영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앞으로 살펴보셔야 할 일이네요.

정산을 저희들이 늦게 받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67페이지 좀 하나 물어볼께요.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비 2/4분기 지출내역에서 고발접수 현지출장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0만원, 27만원, 18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전국주부교실 고발센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거기에 상시근무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전화접수받고 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로부터 소비자고발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전화가 오면 대개 소비자를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만나고 물품도 보고 하는 관계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건비 보조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고발한 사람 보상해줍니까?

아니죠. 6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31건을 이러한 처리를 했죠.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발센타가 없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에요.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인데 용기있는 분이 이런 것을 고발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는데 이것이 무려 65만원씩 들어가서 됩니까?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어떤 것이요?

고발접수 현지출장을 갔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인건비보조적 성격입니다.

인건비요?

왜냐하면 상시 그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건설도시과장 김현기, 건설행정담당 홍성길, 재난방재담당 김성진, 토목담당 정영기, 농지담당 남상화, 도시담당 정진설, 개발담당 이찬상

그러면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자료의 항목설명은 5개항목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1, ’98 본예산 사업중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정산시가지 간선도로공사 1건이 미발주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11월 5일날 왔기 때문에 현재 보상비만 줄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통보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해서 금년에는 보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주해봤자 일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하고 내년도에 오는 돈 가지고 보상과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2, ’98 발주사업중 설계변경 2회이상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6개지구 경지정리사업만 2회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승지구 경지정리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량은 93㏊이고 총 사업비가 26억 5천만원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24억 8,500만원인데 1억 6,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구역면적이 2㏊가 증가되어 있고 현지여건상 구조물내지 민원사항을 해결하다 보니까 1억 6,5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 그 다음에 위라지구는 98㏊이고 총 사업비가 2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 ’98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건에 6,823m에 10억 1,782만 4천원이 투입됐으며 장평면에 3개소, 화성면에 3개소, 전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 청양읍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기면적이 2.86㎢에서 확장되는 면적이 0.585㎢, 그래서 전체가 3.44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정이 12월 18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산정해 가지고 통과되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 수방자재 비축현황 및 재해대책비 집행실적입니다. 총 PㆍP마대가 14만 3,268개가 있고, 묶음줄이 196타래, 말목이 4,195본, 비닐이 48타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비 집행실적을 보면 재해대책기금 6,406만 6천원중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 5개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98년도 봄 경지정리사 업지구는 농사를 지었고, 지금 보완사업을 해야 할 문제점이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가을에 착수되어 가지고 모심기전에 100% 완료해 가지고 모를 심었으면 민원사항이 없을 것인데 공사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이 만족할 만큼 못끝난 상태에서 모심기 시기가 됐기 때문에 모심고 나서 5월말 6월말 다 준공처리가 되는데 우리는 준공을 안했습니다. 일부러 안해 가지고 현재 준공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그만 민원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렁처리가 덜 됐다든지 이런 것인데 그것은 100%는 아닙니다. 비율은 안뽑아봤는데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이 어디에서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합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면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외에 4개면이 오지개발사업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초 계획세울 때 도로사업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규정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었을 텐데 면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확정시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군 자체에서 무슨 사업을 해라.”하는 것은 아니고 “면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보면 도로사업을 상당히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산기반시설 사업보다도 도로사업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위해서 장평면에 갔을 적에 정혜사 올라가는 입구가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돼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화산리분들이 농로나 어디 가는 길이 아니고 동네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닌데 기본도로가 3m로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확장을 다시 하게 됐나 그 배경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97년도 10월 21일자 장평면에서 오지개발사업 대상지 변경보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3건이 화산 진입로포장, 관현리 포장, 분향리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보고가 작년도에 장평면장한테 온 겁니다. 화산 정혜사 진입로포장, 관현리포장, 분향 1리를 미당 2리 도로포장사업을 해달라고 이렇게 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당 면장님한테 그 장소를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책정된 겁니까?

그러니까 면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면에서 해달라.”고 했을때 군에서 뭐 크게 문제점만 없으면 면장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으로 가봤을 적에는 도저히 장소를 택해 가지고서 기본 3m 포장이 되어 있는데다 또 그것을 늘려가지고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왜그러냐면 그 위로 농사채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락진입로가 됐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조그만한 암자 하나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여기다 낭비한 거에요. 기본도로가 3m로 포장되어 있는데 왜 거기다가 또 늘려서 포장을 재차 해주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에요. 그것을 담당자가 답변 좀 해주세요.

이찬상 예, 개발담당 이찬상 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5m 포장으로 농어촌도로포장을 하게 된 경위는 화산 정혜사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지금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폭은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확장을 한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가 도로기본법상 노폭이 지금 한 시행한 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도로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존도로가 3m 포장이 되어 있는데 확장을 한 것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해서 농어촌도로로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그 집 이외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농어촌도로로 책정이 됩니까?

그런데 그 도로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면 마지막까지 가야지, 여기는 집이 없으니까 도로를 끊어가지고 빼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점과 시 점을 구분할 때 도로끝에서 끝을 해야지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끊어버리기가, 왜냐하면 도로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연장을 얘기해야지 중간에 집이 없다든지 해가지고 끊어내면 그것은 조금 또 우리가 기술자로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암자 하나때문에 했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왔다 갔다하고 외지분들도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버스도 들어갈 수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6m 포장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오지도로개발사업을 3m면 충분하겠지만 농어촌도로에 맞추다 보니까 6m로 확장했다고 지금 담당자가 얘기를 했는데 꼭 뭐 그 암자에서는 편리하게 이용을 하겠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또 차가 교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범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묻는 것은 기본도로가 안했었더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않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적에는 기본도로가 3m로 분명히 거기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길만 가져도 거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소요된 돈을 따져보세요. 가외로 버린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평면에서 면장님께서 그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다면 뭐 저로서는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기존도로가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도로가 3m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도로가 끝난 지점까지 가기전에 재연결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기존된 데는 3m이고 연결된 데서 나간 부분은 5m로 포장한다는 얘기입니까? 군도가 있는데 이 군도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3m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어서 포장을 한다고 할 때 같이 3m로 않고 꼭 4m나 5m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군도라고 지정되어 있으면........

4m로 해야 돼요?

군도에 맞게끔 포장을 해야죠.

여기 기존 한 3m는 내버려두고.......

아니, 그 3m가 군도가 지정되기 전에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용량이 어디가 더 많느냐를 봐가지고 그 3m도 확장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저 끝부분이 사람들이 더 많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쪽은 군도에 맞게끔 해줘야죠.

아! 4m나, 5m로요?

예.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은데도 5m로 포장할려고.......

아니, 근데요.

그렇게 우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농어촌도로라고 고시가 된다든지 군도로 고시되면 그 포장을 할 때는 군도에 맞게끔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진 입니다.

예, 박상진 위원님!

9-5, 6쪽이 되겠는데요. 수방자재 비축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PㆍP마대, 묶음줄, 말목, 비닐 이렇게 있는데 말목 말입니다.

예, 말목이요.

예, 그것이 긴급재해발생시 수해같은 것이 났을 적에 장기보관하는 말뚝은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황파악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재해기금 6,400만원을 아까 보고했는데, 우리가 ’98년도 수방자재 사용내역을 보면 PㆍP마대가 1만 4,550매를 사용했고, 묶음줄 3타래, 말목 875본, 비닐 1타래를 올여름에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98년도 수방자재 구입예산이 600만원이 있었는데 그 600만원 가지고 PㆍP마대 4만 6,400매, 묶음줄 30타래, 비닐 30타래를 구입해서 읍ㆍ면에 배부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우성산 간벌사업을 해가지고 말목이 500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본 결과 400본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도 읍ㆍ면에 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보관하다 보면 물기도 마르고 하면 사실 비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급할 때는 그것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5, 600만원씩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느낌은 장기보관된 것을 위에다 쌓고 새로 구입한 것은 밑에다 쌓아가지고 사용도가 활용성이 좀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읍ㆍ면에다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창고에 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번, 가로등 보유현황 및 점검정비실적입니다. 우리 청양군에 가로등이 총 3,079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11월 26일 현재 844등을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안갖고 계신데 전체가 3,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었는데요. 지금 2,4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44등을 기완료했고 현재도 각읍ㆍ면에서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매일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 각종사업 토지보상금 미지급현황입니다. 총필지수는 194필지로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데요. 편입면적하고 보상금이 6억 3,100만원, 소유자는 1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98비봉～대치 확ㆍ포장공사와 칠갑산진입도로, 칠갑산순환도로 이 3건만 현재 협의가 덜됐고요. 그 나머지 부분 밑에 있는 지천개수공사부터는 전부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98비봉～대치간은 지방도인데 도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직 우리한테 예산이 영달이 안돼가지고 지금 현재 42필지에 대한 31명의 보상금을 지금 현재도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칠갑산진입도로는 소유자 26필지에 19명, 칠갑산순환도로는 71필지에 소유자 58명이 협의가 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갑산 진입도로하고 순환도로는 계속 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도저히 안되는 것은 지방수용령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9-8, 골재채취 판매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총 계획량이 85만㎥인데 채취량이 43.2%인 36만 7,665㎥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보면 26억 8,600만원, 군수입이 5억 2,500만원, 도수입이 7억 8,200만원, 대행사업자가 1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 골재채취 특별회계 경상예산 집행내역은 총 4,320만 7천원, 집행액은 2,729만 5천원, 잔액이 1,5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9,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입니다. 정비대상이 총 26건인데 단속실적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일시 적치행위 시장내 이동 및 철거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0, 도로 굴착허가 상황입니다.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천우길 위원님!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는 어떻게, 그 전에는 방범등이라고 했다가 가로등을 편입이 됐는데 방범등하고 가로등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따로따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방범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부다 가로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 가로등으로, 방범등이라는 것은 없고요?

예.

지금 국가적인 예산차원에서 가로등을 줄이는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30%씩 절감차원에서 철거가 아니라 전기선만 끊은 것 같습니다. 전기선을 불만 안들어 오게끔.......

그러면 꼭 필요한 데에 신설해 달라는 주민도 있죠?

꼭 필요한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치면같은 경우는 장곡사 상가있는 데 그런데는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 신청이 들어오고요?

예.

많은 건수는 아니고요?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가로등을 임의적으로 관에서 철거합니까? 주민이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합니까? 30% 절감하는 뜻에서 강제철거를 해요?

정진설 조사를 해서 합니다.

아! 주민들 여론도 듣고.......

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을 듣고요?

면장, 면에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죠. “어디어디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안다니니까 떼도 좋겠다.” 그런 부분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사람들 통행이 많은 데는 절대 하면 안되겠죠.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던가 해서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그런데는 철거하되 무조건 관에서 30%를 보고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면 또 만약에 필요한 데는 또 해줘야겠네요?

그럼요.

그것 좀 철저히 조사하셔서 농작물피해가 많다고 해요. 가로등 때문에 들깨니 이런 것은 안된다고 해요. 그런 것은 철거해 가지고 필요한 데다 좀 설치를 해고 그 자리가 나쁘다고 해서 그냥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딴자리로 옮겨주는 방법, 이런 것 좀 연구해보세요.

예.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장리 오무현씨댁 내려가는데 집 철거하는 것 있죠? 천장리 다리있는데, 저수지밑에요?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사로 하여금 주민이 불편해 하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구조물 하나 묻어가지고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1, 소하천관리 현황입니다. 당초에는 183개소를 지정했었는데 우리가 다시 변경지정을 161개소에 하천연장 19만 4,490m, 제방연장이 5만 2,565m, 미개수연장이 14만 1,925m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읍ㆍ면별 지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2, 저수지 및 소류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군관리분이 총63개소에 몽리면적 765.3㏊, 저수량이 639만 7,700㎥가 되겠습니다. 농조관리분이 19개소에 몽리면적이 1,8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3, 각종공사 편입토지 소유권이전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전필지수는 983필지에 등기건수가 1,418건수가 되고 등기비용은 3,3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사항은 15-1, ’97, ’98 군정특수시책 추진현황은 건설도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장 15-2, 군수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 획기적인 개발과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정산면 소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산면 백곡리에 있는 소류지에 토사가 엄청난 양이 밀려 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류지에 대한 준설사업비가 도비보조가 없거든요. 이제까지는요. 이제까지 해본 적도 없는데 할려고 하면 순수한 군비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군재정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저수지 준설까지는 아직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해났을 때에 수해복구비로 할려고 지금 계속 추진을 했는데 그것도 참 여의치도 않고요. 수해가 전체적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위원님들도 그렇고 민원사항도 들어오는데 저수지를 한 5년에 한번씩이라도 준설을 해줘야지만 물도 많이 가두고 영농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도비를 50% 줄테니 군비 50%를 대라.” 해가지고 대개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그런 사업이 아니면 우리가 할려면 순수한 군비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군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현황을 뽑아가지고 도에다 한번 건의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농사는 지어야 하는데 계획도 없고.......

할려면 겨울철에 벼베고 나서부터 막 시작해야 되거든요. 물 빼놓고 또 빨리하고서 물을 가둬야 되는데 예산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 물을께요. 소류지 지금 김형직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몇 년전에도 막대한 수해가 나서 소류지가 다 매몰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운곡도 문제점이 많고 그랬는데 소류지가 해마다 보면 많은 토사가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청양군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비 남는 것을 반납하고 어쩔 것 없이 리어카도 좋고 경운기도 좋고 말이에요. 끌고 나오라고 해서 요새 물 좀 쏙 빼고 말이에요. 소류지라고 해봤자 크지 않잖아요. 물을 조금 채우는 건데, 한 3억여원씩 남아 돌아가는 돈 1개 소류지 한 100명씩만 투자해 봐요. 파내지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장비 좀 투입해서 파내주고 하면 그 활용비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소류지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도 빼고서 말이에요.

물을 뺐는데 사람갖고서 못해요.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장비를 대야 되는데요.

남상화 농지담당 남상화 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방금 말씀하신 공공근로 투입관계는 원래 공공근로사업이 투입이 되기 전에는 어떤 항목에 얼마를 편성할 것인가를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편성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류지 유실ㆍ매몰된 부분을 파내기 위해서 지금 군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항목으로 예산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는 항목이 읍ㆍ면단위로 배정돼서 각소류지를 파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력을 통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년도는 며칠 안남았는데 ’99년도라고 해야 며칠이 안남았으니까 그 해당지역에 물을 미리 빼놓으면 흙이 좀 물기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취해서 각 부락별로 담당자가 있을 거에요. 소류지관리인들에게 물을 이미 쏙 빼놓기로 하면 일하기가 좀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 좀 한 번 물을께요. 27페이지, 각종 공사 편입토지 소유권이전 추진내역인데 이것이 자꾸 거론되는 얘기같은데 이것이 법무사 사무실하고, 등기소하고, 군청하고 뭐 리베이트 없어요?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누굽니까?

사실 이것을 건설도시과에 6개 계가 있는데요. 6개 전체가 다.......

아니, 편입토지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일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아니,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6개 계가 전부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방도사업은 건설행정계에서 하고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토목계에서 하고 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딱 1개 계가 보상계가 있어가지고 보상을 하면 지금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재산관리계라고 하는 부서가 있으면 우리가 재산관리를 넘겨주자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건설도시과장의 힘으로는 조금 어렵고요. 보상계가 건설도시과에 있다고 하면 보상업무만 다루면서 일이 되겠는데 딴 업무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보상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등기소 가서 다 해줘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니, 왜 건설과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충분히 건설행정계에서 담당할 수 있어요.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심부름하는 사람들......

예.

이 3,300만원 왜 풀쒀요.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토목계에 토목담당하고 기술직이 2명있는데요. 이제 도시과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행정직도 들어오고 했는데 공사감독을 내가 하면서 내가 보상을 보면서 내가 등기업무까지 하고 업무적으로 안된다는 얘기죠.

제가 한가지만,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요. 충청남도내에서 이것을 하는데 있어요. 돈 안들어가고, 그것 좀 알아봐요. 시ㆍ군 중에서.......

예.

내가 그것을 언제 발췌해서 물어볼께요.

예, 시ㆍ군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우리가 한번 위원님하 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아봐서가 아니라 딴 데 하고 있으면 이런 비용 3,300만원이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직을 좀 둬서라도........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않지.........

우리가 경비를 절감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전문직이 있으면 우리 군청내에 재산관리계가 있으니까 그 재산관리 차원에서 해줘야지 왜 사업하는 부서에서 등기까지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과장님은 말이에요.

군도면 군수땅이 되는데.......

아니, 재산관리, 군유지가 됐던 도로편입용지에 일을 건설과에서 하는데.......

사업은 우리가 하죠.

재무과로 떠넘기는 거에요.

아니죠. 사업은........

재무과에서는 건설과로........

아니, 사업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용지보상하기도 어려운데 그 등기비용까지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업이 잘돼야 되는데 그 등기비용으로 도비가 오는데 “야! 바빠 죽겠는데 도비를 그냥 넘겨주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니, 바빠서 죽겠는데 직원을 그쪽으로 증원을 못시킵니까? 과장의 재량에 의해서........

아니,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

아니, 군청의 행사가 있다면 딴 부서에서 다가서 해요.

건설도시과가 합쳐져서 할일이 많아졌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가 공무원 안된 것이 한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등기내요. 쫓아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법무사사무실하고 등기소하고 살찌는 것 같아서 배 아파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서 해봐요. 지금 대한민국에 하는 데가 있어요.

최대한도로 하여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왜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3,300만원이라는 돈을 등기비용으로 줘요. 할 수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97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지금 골재판촉 활동강화부터 5건이 있는데요. 우리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은 전부다 최대한도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이 중에 칠갑정 설치공사라고 있어가지고 전번에 위원님들 업무보고시에 자비정, 칠갑정이 자비정인데요. 경관을 바라보시게끔 시계확보 검토를 했는데 그때 얘기가 자체적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사는 박청자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그 얘기를 해봤더니 나무를 “현재 벤것도 많이 벴다. 더 이상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각종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15-6, 각종행사 개최관련 보상금 집행내역도 해당없습니다. 그리고 15-7, 각종위원회 구성현황은 청양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와 청양군 안전대책 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각종사업용역비 집행내역은 16건에 2억 9천만원을 용역사업비로 집행한 적이 유인물처럼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행정재산 구입처분 현황입니다. 우리가 올해 진동로라 자주식이라고 해서 진동다짐로라 900㎏짜리 539만원을 가지고 6월 18일날 구입을 했고요. 아스팔트 카터기라고 해서 절단기입니다. 이것을 181만 5천원으로 이것을 같이 구입해 가지고 현재 파손된 조그만 것은 우리 수로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15-10, 각종 이월사업 부진사업 내역은 이월사업 총 37건중 36건이 완료하였고, 지금 추진 중인 정자소류지 보강개발도 12월 15일경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세요.

제가.......

예, 질의하세요.

골재장 환경관계를 올렸다는 내용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골재관계요?

골재, 왕진골재장 환경관계때문에........

아! 환경관계요. 지금 관리청에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실 내일 올라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관리청 인가권자와 같이 올라오라고 한 답니다. 그런데 관리청 직원들이 환경부를 안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도 담당자보고 “그럼 내일 우리끼리 올라가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청양군, 도청 이렇게 올라가서 담당사무관, 김필용사무관을 만나가지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얘기해주고 내려오면 될 것 아니냐, 도 관리청 인가권자는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자기들끼리 전화를 하던지 만나서 얘기하면 되고 우리 입장을 빨리가서 얘기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계획은 내일 갖다 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공주시도 같이 할려고 하는 거에요?

아니, 공주는 토요일날 관리계장하고 저하고 도청에서 금강골재관련 회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5개 시ㆍ군 중에 지금 청양군하고 논산군만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같은 데는 약43억 미수금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공주시가 감사원 감사를 계속받고 검찰청조사를 받았는데 담당계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처럼 현찰로만 팔면 문제점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타 군은 지금도 한 달동안씩 유예를 준답니다. 유예를 한 달후에 받는 것으로 한다는데 우리 청양군은 매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 좀 하나 물을께요. 31페이지, 재경지정리로 인해 가지고 유실된 도로있죠? 포장되어 있는데 그 포장이 운곡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경지정리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포장된 도로를 없애버리고 다시 길을 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대리 얘기에요. 신대 2리 들어가는 길.......

남상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 있던 기존도로포장이 경지정리사업과 동시에 없어지면서 신설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저희들은 경지정리지구내 지금까지 기계화경작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조분과 군 시행분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지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통행량이 많던지 기계가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면서 작년도부터 시행된 경지정리지구내 도로는 아직 계획을 않고 있는데 당해년도 지나면 1년씩 지난 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끝난 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에 계획이 돼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화경작로가 아니라 군도란 말이에요. 군도인데, 기존 들어가는 길을 포장을 다해 가지고 하루에 버스가 몇 대씩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이 길을 없애버리고 다시 냈는데 그 길이 말이 아니고 엉망진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주민들이 왜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길을 없애고 다시 냈는데 이 길을 이렇게 불편하게 그냥 내버려 뒀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되는 거에요. 농로를 재포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 2년씩 끌어요. 부수면 금방 해줘야지. 임시 가도로도 말이에요. 아스팔트까지 깔아서 다 이렇게 불편이 없게 하는데 말이에요.

신대리 들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것을 길을 없애고서 그렇게 했다고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지정리한 데를 포장을 안되는 거에요?

군에서 할 때는 포장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농조에서 하다 보니까 소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농조에서 공사를 했으면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다 포장을 해주거든요. 농조에서 시행을 했는데 도로.......

농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포장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해야지. 할 수 있도록 이라뇨? 군도에요.

농조에서 한 그것은 계획이 안서있나요?

군도를 파괴를 했으면 군수가 그 책임을 져야 잖아요. 부술때는 자기 마음대로 부숴놓고 다시 길 내고서는 농조로 떠밀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끝인 데 행정재산을 구입할 때 이것은 뭣 때문에 사놨어요? 두가지를........

이것은 우리가 도시지역에 보면 소파보수를 할 때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카타기로 끊어내고서 반듯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황토흙으로도 메우고, 기계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얼마 이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안나왔는데 수시로 우리가 수로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카타기로 끊어내고 아스콘 유지관리비로 세워주셔 가지고 그것을 사다가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건설과에 보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니어도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1년에 며칠씩 현지방문을 하거든요. 이때 활용할 때 즉각 좀.......

그럼요. 위원들이 우리 건설과로 요청만 하시면 빌려드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건설도시과 감사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두훈, 진료부장 이상춘, 보건행정담당 조희정, 예방의약담당 박승욱, 건강증진담당 전용화, 원무담당 황우원.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고 자리에 앉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항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설명은 5개항목을 묶어서 한번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98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 ’97년말 이월 및 ’98년도 보건의약품 구입, 재고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총구입금액은 2억 1,8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총구입금액은 1억 9,8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12-2, 입원실현황 및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입원실현황은 5병실 15병상이 되겠습니다. 입원환자 현황은 ’96년도에 122명, 수입은 3,9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89명에 수입액은 3,090만 9천원, ’98년 10월말 현재는 53명에 2,3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12-3 가정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간계획 실천 7,1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실적은 1만 1,434명으로 진도는 16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3만 5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거동불능자, 중증장애자, 무의탁독거노인 방문간호, 취약계층 예방접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4, 환자 진료실적 및 진료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진료실적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96년도에는 진료인원은 4만 630명이고, 진료수입은 5억 5,249만 3천원입니다. ’97년도는 진료인원 3만 9,009명에 진료수입 5억 6,441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10월말 현재 진료인원이 3만 3,608명 진료수입은 5억 6,5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실적 및 진료수입입니다. ’96년도에는 진료인원은 2만 3,993명, 진료수입은 1억 4,5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진료인원 8만 4,903명, 진료수입은 3억 9,2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진료인원 8만 3,004명, 진료수입은 3억 3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96년도에는 3만 4,176명 을 진료를 해가지고 진료수입은 2억 917만 8천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97년도에는 진료인원 3만 6,015명, 진료수입은 1억 4,5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1월말 현재 진료인원이 4만 2,099명, 진료수입은 1억 6,6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장비보유현황입니다. 내용은 위내시경을 비롯해 가지고 57페이지까지 해서 80개장비를 주요장비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보건지소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현미경외 2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의료원 5개항목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보건진료 보건관계, 이렇게 의약품같은 것을 본 위원 들은 생소하기만 합니다. 무슨 약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래서 질문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고 지장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뱀 물렸는데 주사약이 뭐에요? 몇번째에요? 의약품의 용어를 몰라가지고요.

독사교상치료제라고 해서 2페이지 위에서부터 아홉번째, 계를 빼놓고 아홉번째에 나와있습니다. 독사교상치료제 20앰플해서 348만원.......

그것이 약품이름이 뭐라고요?

독사교상치료제입니다.

올해 그 약품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예, 금년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해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뱀 물렸는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주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겠는데요.

저 뱀을 물렸는데 종로보건소 그런 데는 없겠고, 전국적으로 농촌을 따져서 뱀 약을 지급하는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아주 지정해서 이렇게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을 그 말씀 보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료원하고 보건지소는 의무적으로 그 독사교상치료제를 구입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은요?

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도시지역도 가지고 있고요?

글쎄, 도시지역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충청남도의 경우는 그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골마을, 주로 칠갑산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데다 주로 많이 약을 많이 제공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3페이지에 8번이요. 마그밀, 마그밀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디다 쓰는 약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 약을 잘모르겠습니다.

황우원 원무담당 황우원 입니다. 그것은 변비약입니다.

변비약이요. 그런데 이 구입량은 이월분이 많아서 구입을 안하신 거에요?

예, 이것은 이월분이 많아서........

그런데 사람이 먹는 약품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다 틀리죠?

예, 약마다 다 제각각인데요. 보통 저희가 구입을 할 때는 한 2년이상 유효기간을 두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의료원에 오래된 약품은 어떻게 없애고 다시 사고 있어요? 그냥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유효기간이 된 것.......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약이 약 중에는 환자가 없을 경우도 있어 가지고 약이 그냥 보관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수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유효기간이 연장시켜서 교환을 하고요.

아! 교환을......

예, 교환을 해서 보관하고, 정 소모가 안될 경우에는 다른 약하고 교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하고요?

아니, 폐기처분이 아니고 다른 약으로 교환을 합니다.

교환하고, 그것을 반납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위험하지 않아요. 그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을 했다가 큰 문제가 생기죠.

사용은 절대 안합니다. 저희들은 교환을 한 6개월 정도는 미리 두고 교환을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데라 그런 것은 적절히 잘하셔야 될 거에요. 약품같은 것을 보관하는데 효율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뱀 소독약 같은 것은 전번에 제가 업무 질의할때 그 소리를 들어서 뱀을 물려서 왔는데 약이 떨어졌다던가 뭐해서 딴 데로 가라고 해서 딴 데가서 치료한 적도 있고, 딴 데서 치료하고 와서 재치료를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죠?

그 문제는, 약은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약은 떨어진 적이 없고요. 저희가 그런 경우를 저희 근무시간에도 보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고 의사들이 볼 때하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상태가 젊은 사람이냐, 노인이냐?” 이런 경우도 있고, 환자가 “물려가지고 온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봐가지고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듯 싶으면 의사들이 다른 데로 보냅니다. 안그러면 그냥 의료원에서 치료를 하고요.

그 의료원에 당직자들, 일요일날이나 토요일 오후에 의사들이 당직을 하겠죠?

예.

그럼 뱀 물려 가지고 찾아오는 환자를 의사, 전문의가 아니래도 처치할 수 있나,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역시 같은 말씀인데요. 의사들이 제가 그동안에 본 바로는 노인환자의 경우는 상당히 꺼립니다.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벌써 노인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있어요.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양반들은 적극 더 해줘야 되는데요.

글쎄요.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요. 당직의사인 경우는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잘 좀 생각하셔서 당직의사들도 뱀이라는것이 일요일날 안물고 월요일날 물으라는 법은 없는데, 그것을 참작을 잘하셔서 전문지식을 교육해 가지고 당직자도 충분히 치료를 하고 처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 말씀하세요.

여기 약 구입한 것을 보면 약이 272종이라는 약을 보유했는데 현재 잔량이 38가지가 잔량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자가 와도 잔량이 없다면 치료를 못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예, 여기에 잔량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요. 이것은 상당수가 과거에 이월된 약품 중에서 소모를 하고요. 이 약을 지금 현재는 의사들이 안쓰고, 그 전에 있던 의사들이 구입해 놓은 것을 다 소모를 시키고 안쓰는 겁니다. 그 대신 똑같은 효능을 가진 다른 약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상태이지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약은.......

현재 있는 의사들은 안쓰는 겁니다.

이 약을 구입을 않고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해서 가져온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똑같은 효능있는 다른 약을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방역소독하는 방역소독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거 수)

예, 질의하세요.

의약품잔량이 없다는 것을 대체시켰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얘기이고요. 또 자세히 보니까 펜브렉스외 22종은 이월된 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을 하나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272종 중에서 약10% 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연2년째 사장되고 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약품을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은 담당의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가 소모되겠다하는 것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량을 자기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요를 맞추기 때문에 약이 조금 많고 적고 하는 경우가 남는데 여기에 제가 약이 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이 안되고 있는 약이 남아 있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22종이에요. 펜브렉스외 22종은 이월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이 전무에요. 그 원인이 뭐냐구요?

그 약 중에 상당수는 아까도 김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의사들이 구입해 놓은 약 중에서 현재 의사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 내용을 대충 몇가지를 빼봤는데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기피합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약효과는 좋더라도 이 약을 사용해서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졌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약을 안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의료원에 적용 환자가 상당히 드문 경우도, 그런 약도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1년에 몇 사람 안올 경우.......

아니, 그래도 의료원인데 한 1년동안 의약품을 한번도 사용치 않았다는 것은, 이 펜브렉스가 뭡니까?

펜브렉스의 경우는 임산부 심우신염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마.......

그러니까 신장 안좋으신 분들 쓰는 것 아니에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약도 적용환자가 드물거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의약품이 필요하니까 구입을 했을 테고 그런 환자가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이것은 환자진료를 회피했다던가, 아니면 “큰 병원에 가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이 계속 사장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이고 한 10% 정도 사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보건지소에 의약품 보급하고 있죠? 보건지소에요? 그런데 각 지소마다 비봉같은 경우는 비봉지소는 의약품이 101종이에요. 101종, 거기에 비하면 청남, 장평쪽은 거의 비슷합니다. 70종에서 한 60종까지, 남양면만 유독이 40종 밖에 안돼요. 그러면 환자의 유형은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특수지역은 의약품을 고루고루 해서 한 100종 정도 공급을 해주고 어느 지역은 거기에 반도 못미치는 양을 공급을 해준다면 주민이 수혜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품을 공급을 하는 것은 의료원에서 일방적으로 약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원내에는 각각의 외래과에 있는 의사들이 요구하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진료부에서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해서 구입요구가 들어오고, 지소에 공급해주는 의약품은 각 지소장들이 자기가 필요한, 그러니까 지역의 환자의 분포라든지, 하여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소장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구된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지 의학적인 상식이 없는 저희가 약을 이것을 어디는 70종 주고, 어디는 40종 주고, 그렇게 구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약품을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다는데 진료수입 올라온 그 결과를 보면 각지소마다 엇비슷합니다.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줘야 되는데, 어차피 의약품을 많이 요구를 했으면 환자수가 더 많다던가, 거기에 비례해서 수입도 많이 올라야 되고, 진료환자도 많아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각 지소마다, 그러면 약을 덜쓰고 수입도 많이 올리고 한 데가 더 잘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아니죠. 꼭 약의 종류가 적다고 해서 약을 덜썼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뭐 같은 종류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종류는 적어도 약사용량은 많을 수도 있고, 지소의 수입은 어떻게 따지면 엄격하게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남양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수입을 했다고 하면 남양으로 100만원이 그대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남양에서 벌은 돈을 갖다가 비봉에 주고 절대 그렇게는 않습니다. 자기지역에서 수입된 금액은 100% 자기 지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의약품은 담당의사가 요구하면 해줍니까?

그렇죠. 그것을 안했다가 나중에 환자진료를 못하면 안돼죠.

됐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내가 좀 하나 물을께요. 약품구입은 읍ㆍ면 지소장이 각자합니까? 일괄구입해서 합니까?

각 지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의료원에서 일괄구입을 해가지고.......

예, 의료원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그 구입요구한 양만큼 납품을 시킵니다. 저희가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약품구입이 수백종이 되는데 이것이 여기에 약품회사명을 안넣었어요. 비고난에라도 좀 넣어야죠. 안넣은 이유가 왜그렇죠?

아! 자료에요?

예.

글쎄, 저희가 알기로는........

아! 같은 약이라도, 똑같은 약이라도 회사명이 다르죠? 비슷한 약도........

물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가 여기에 안넣은 것은 제약회사 그런 뭐가 하라는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안넣은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안넣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약품구입과 재고현황이라고 해서 이것도 몇 십종씩.......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의료원에서 수억원어치의 약품구입을 하는데 약품명회사를 안넣은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할 적에는 그 제약회사의 물품을 많이 팔아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기에다 기재를 안한 것 아닌가?

아니,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요구를 하실 때 제약회사명을 넣으라고 했으면 물론 저희가 넣었지 그것을 안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감사자료의 기본이지, 무슨 넣으라고 해야 넣는다. “동화제약이다.” 예를 들어서 뭐 “신약이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까? 왜 이것을 회피할려고 제약회사 이름을 여기에 안넣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거야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 경쟁입찰로 하는 것을 어느 회사것이 많고 어느 회사것이 적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아! 입찰하니까요?

그리고 그 지소장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약품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임자가 예를 들어 쓰던, 예를 들어서 소화제 하나라고 하더라도 소화제라는 것은 여러약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선호하고 그런 약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저기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어디 제약회사 것을 더 쓰고 어디 제약회사것을 덜 쓰고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청양의료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화제약이다.” 혹은 “유한양행 제품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고충을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사실 이것도 저희도 이것이.......

물론 입찰에 따라 서.......

자료를 받자마자 다음날까지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것 빼는데도 정말 밤을 꼬박샜어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무슨 약품외에 몇 종해서 37종, 65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약회사까지 약품별로 넣기로 말하면 정말 아마 한달은 빼야할 거에요. 약품별로 그것을.......

약품회사명은 약을 담당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슨 약하면 벌써 이게 무슨 약제품이라는 것을 다 알겠죠.

아니죠. 이것이.......

아니, 시간 길게 끌 것 없어요. 입찰에 의해서 한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과라든지, 재무과에서는 입찰과정도 경쟁입찰이라도 계속 그 지역업체에 많이 준 데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기 운곡 보건지소말입니다. 22번하고 39번 말입니다. 어째 집계가 이렇게 안맞습니까?

22번이요?

예.

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19페이지요.

예, 19페이지.......

22번 말이에요.

22번이요?

이월량이 1천이고 구입량이 3천이면 4천 아닙니까? 사용량이 2,035인데 어째 잔량은 965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1,965인데 저희가 이것이, 잔량이 1,965인데 1자가 빠졌네요. 작성과정에서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밑에 39번 또 봐요. 이월량하고 구입량하고 340인데 273를 썼으면 9개가 남았다고 했는데 69개인데 어째 이렇게 많이 틀려 돌아갑니까? 적당히 써만 놓고 안보려니 하고 써놨나요?

잔량은 9개밖에 없나 보지요.

죄송하게 됐습 니다. 저희가.......

죄송하다니요?

저희가 촉박하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위만 하나 빼먹었다고 해서 말 안했는데 밑에도 그렇잖아요?

김 위원 님 아주 자세하게 보셨어요. 위원장님! 재고조사하러 현장 좀 갈 수 있어요?

이것을 확인 좀 하게끔 해주세요.

빨리 나갑시다.

내일로 미루죠.

왜 내일로요?

아니, 지금......

아니, 내일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내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이 지금 하나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틀려나가는 거

잔량의 숫자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 사업과장 말이에요. 현지 좀 한번 보내죠.

그렇게 하시죠.

그럼 여기 김위원님하고 천위원님 두위원께서 한번 현지 좀 갖다 오시겠습니까?

지금이요?

예.

내일가죠. 내일.......

내일 가면 자료를 만들어놔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가자구요?

그 담당하는 분 있죠?

예.

같이 좀 동행해주세요. 두분을 현지확인반으로 채택합니다.

갖다 오면 보고 해야 돼요.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의사가 바뀌면 약도 바뀌죠?

예, 대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재고량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돼죠?

재고량이 꼭 많이 늘어난다고는.......

못쓰는 약이 많고.......

늘어난다고는.......

아까는 부작용이 나서 못쓴다고 의사가 그래서 딴 약으로 쓴다는데 그런 뜻으로 보면 의사가 오면 약이 바뀐다는 것이 인식이 되네요.

예, 바뀌는 약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확인은 40분까지 다녀오세요.

가만 있어요. 질의 좀 하고요. 49페이지, 입원환자 현황에 대해서 ’96년도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98년도는 상당히 저조하네요. 이것을 작성하시면서 무슨 생각 한번 안해보셨어요?

예, 뭐 천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감사에 분명히 이 말씀은 하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동안에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의사들한테도 “입원환자를 많이 채울 수 없느냐?” 그런 사실이 있는데.......

물론 환자가 없으면 더 좋은데.........

부탁을 많이 했는데요. ’96년도부터 해가 갈 수록 이렇게 환자가 줄어드는데 제가 “입원환자가 없는 이유가 뭐냐?” 저도 사실은 의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거의 비슷할 거에요.

혹시 원장님이 안계셔서 근무가 해이해져서 환자가 없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번째는 제가 의사들이 교체되는 대로 보면 제가 사실 지난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이유는 의사가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입원시키는 일을 꺼립니다. 그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큰 데로 가라고 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현재 청양의료원이 수술할 여건이 되어 있지를 못해요. 입원환자를 많이 입원을 시킬려면 수술을 많이 해야 입원을 시키는데요. 수술할 여건이 사실 되지를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수술방 시설이라든지, 지금 사실 의사만 있지 그 뒤를 뒷받쳐 줄만한 여건이......

장비도 적고.......

장비도 그렇고 의사가.......

의술이 적고.......

인력도 그렇고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술하기를 상당히 꺼립니다. 왜그러냐면.......

외과같은 것은 장비가 내과보다는 훨씬 단순하지 않아요?

아니, 외과의 경우도 상당히 큰 수술이 많기는 많은데, 왜 꺼리냐면 환자를 만약에 수술했다가는 입원을 시키고 하면 밤에 입원환자를 관리할 의사도 사실은 일반의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또 간호사 자체도 수술경험이 입원환자를 많이 한 경험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어렵고, 또 돌발사태가 생기면 대책이 없습니다. 종합병원 같은 데는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환자의 경우는 상당히 위험요인이 많다고 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가지 병으로 입원을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을 입원시켜 가지고 만일에 다른 병이 돌발적으로 생긴다면 대책이 없다, 그 말이죠.

돌발로 생기는 것이 원인은 의사도 일반외과, 신경외과, 여럿이 있고, 또 수술하는 의사까지 다 있어야 하는데 일반외과만 있고, 신경외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수술할시 돌발사고로 큰 환자가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기피한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료사고가 그래서 생긴다면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그것을 해주게 안되어 않습니다.

물론 의사들은 책임을 질려면 뭐 약정서를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습디다. 뭐 그런데 내 생각은 이것을 작성하시면서 지금 과장님말씀이 동감하는 면도 원장님이 안계셔서 의사들도 해이해 지고 자기 업무에 충실치 못하고 엊그제 업무보고때도 친절미가 적어서 그런 면도 있고 이래서 겸사겸사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의료사고가 안나도록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1월부로 원장님 오시면 또 같이 대화나누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두분은 현지 좀 확인해서 40분까지 좀 다녀오세요. 그 책을 가져 가세요.

이것을 하다가 오늘 안 끝나면 어떻게 해요?

갖다 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세요. 4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54페이지 좀 봐요. 내가 주민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의료원에 있는 내시경이 쓰는 겁니까? 안쓰는 겁니까? 내시경검사가 있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한번 그것 좀 해보러 갔다가 그냥 온 사람들이 무려 한 댓사람이나 되는 것 같애요.

의료원 내시경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한지가 상당 기간이 됐습니다.

아니, 고장이 나면 의회에 예산요청해서 고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비자체가 의료원개원할 때 설치가 된 장비인데요. 지금 고쳐도 그동안에는 사실은 내내 쓰다가 요즘에 고장난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고쳐가면서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고장이 나니까 내시경검사를 하는 도중에 고장이 났다가는 문제가 되게 생겼으니까 의사가 사용을 기피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 장비자체가 내시경검사 장비가 10년이상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비를 지금 시중에서 구하기도 어렵답니다. 부품도 없고.......

이것이 의사들이 바뀌니까 자꾸 고장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장비자체를.......

그러면 이것이 내구연한도 없고 그렇다면 뭔가 폐기처분을 하고 어떤 구입을 강구한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주민들이 “청양의료원에도 내시경이 있다더라. 내시경검사 좀 한번 해보러 가야겠다.” 고 하면 “내시경은 있는데 못씁니다.” 이것은 뭐에요. 아예 없으면,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면 우리가 구입을 한다던지,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지, 이것을 뭐 쉽게 말해서 이것이 ‘88년도 겁니까? 구입년도가요?

예, 개원할 때 설치된 겁니다.

개원하는 것은 언제 개원했는지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던지 무슨 조치를 해서 폐기처분하면 폐기처분했다고.......

장비가 사실은 상당히 내시경검사때문에 오시는 분이 많은 데요. 고장나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금년 초까지 고쳐가면서 쓰다가 사실상 한계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내시경검사기를 구입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경검사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이 된 것 같고 지금 이것하고 두가지 급한 것이 초음파검사기가 있는데 초음파검사기만 예산에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구입을 해주시면........

이것이 내시경이 한 1천만원 갑니까?

4,200만원이요.

예산을 올렸다고요?

아니, 예산요구 를 냈는데요.

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반영은 안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폐기처분을 하고서 사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놔두고 고쳐쓸 수 있는 것을 왜 예산을 올렸느냐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꺼번에 두개를 요구하니까 초음파검사기만 아마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12-6부터 63페이지 15-2, 군수공약사업까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12-6 병ㆍ의원 적출물 처리실태입니다. 저희가 적출물 처리대상업 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20개소, 민간의료기관이 18개소 해서 총38개소가 있습니다. 적출물처리실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현재 전량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업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서부위생공사와 왕도의료공사, 두개소가 되어 있고 10월말 현재 위탁처리량은 3,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 ’98방역소독 및 잔류소독 추진실적입니다. 소독내용은 잔류소독, 연막소독, 일제소독, 월동전후 위생해충구제, 공동우물소독 등이 되겠고 연간계획 502회 중에서 현재까지 47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진도가 94%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12월말까지 계획대로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은 소독약품예산이 ’97수준에서 동결된 상태에서 조달가격은 50%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량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12-8,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지원현황 및 활성화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보건지소에 11월 26일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을 보면 총계획 3억 5,277만 3천원 중에서 2억 6,036만 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ㆍ제세, 피복비, 연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12개소가 있어 5,435만원을 지원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4,389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증축은 2,640만원 중에서 2,618만원, 전액 물리치료실 증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보건진료소광장 포장은 당초예산에 495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와촌보건진료소 광장포장사업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잔액으로 남겨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은 2,300만원 중에 1,771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입찰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두번째로 활성화방안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로서는 찾아가서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거동불편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1회 있던 것을 주2회로 해가지고 간호서비스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자. 다음으로는 물리치료실 증축으로 의료취약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양질의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서 퇴행성질병예방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개ㆍ보수사업으로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의 특성상 민간병원수준의 진료서비스기대감에는 미흡하다는 것은 저희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보건책임자로서의 그런 소명의식을 함양시켜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15-1, 군정특수시책추진 현황입니다.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의료기관에서 연중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7년도에는 진료인원 5만 4,304명에 진료비지원은 1억 324만 8천원이 되겠고 ’98년도에는 진료인원 7만 761명이 지원금액은 1억 2,8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지소는 ’97년도 9월부터 진료소는 ’98년 3월부터 노인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지금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건강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당사자라든지, 가족들은 군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15-2, 군수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로 찾아가서 봉사하는 이동순회진료입니다. 앞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내보건취약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이동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무료진료라든지, 투약, 당ㆍ단백뇨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고 의료진은 공중보건의사 및 간호사, 행정요원 등해서 1개마을에 약10여명씩이 나가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5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422명을 진료를 했고 사업비는 783만 1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98년도에는 18개마을에 진료인원 1,449명으로 사업비는 3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도 불편한 그런 지역을 저희가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자꾸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고, 민선2기 공약사업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거동불능자, 중증장애자, 무의탁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95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3년동안을 실시를 했습니다. 방법은 대상자별로 해서 주1회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간호를 하고 있고, 또 집단으로 모여있는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서 건강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욕창 및 2차감염예방, 재활간호제공, 이동물리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95년부터 ’97년까지는 방문간호사업은 9,636명, 이 인원은 전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는 1만 7,745명, 사업비는 1,268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98년 현재는 방문간호가 2,044명, 노인건강관리가 5,443명, 사업비는 357만 5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거동불능자 등 방문간호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재활의욕을 증대시켜 주는 효과가 있고, 앞으로는 민선2기사업으로 해서 계속 연차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노인정 건강교실운영 및 노인 성 치매관리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5개 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없으면 61페이지, 와촌보건진료소를 광장을 포장했다고 했는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마을 자체적으로요.

와촌 마을에서요?

예, 마을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면서 같이 포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예산확보까지 됐었는데 이미 마을에서 자체포장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을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다 포장을 했을까요?

글쎄, 그 내용까지는, 자기들이 이용하고 하는데니까 아무래도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진료소장이 잘하나 보죠.

글쎄, 수범사례가 될 것 같은데, 액수가 많고 적은 것보다 이런 것은 그 마을에 대해서 어떤 단체장한테 저기를 한번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범사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청양소식에 낸다던지, 이런 저기라도 있어야지.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일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질의가 없으면 다음 항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5페이지 ’97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이행상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입니다. 첫번째가 주민진료실적 제고방안 강구에 대해서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주민진료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수립 시정요망이 됐기 때문에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친절안내, 정성진료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원환자를 친절히 안내하기 위해서 일자별로, 요일별로, 담당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의료원 출입문 바로 입구에 안내담당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찾아오시면 환자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공직자 친절도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신상필벌제를 확정해서 친절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친절도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료원 민원인 대기실에 환자만족도 측정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직접 진료를 받으시는 주민들이 설문을 설문지까지 같이 놔가지고 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주일마다 개함을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이나, 근평, 표창상신 등 우대조치를 해서 신상필벌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시간도 또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번기 6개월동안은 30분 앞당겨서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동검진도 저희가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2개월동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개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개면은 완료했고 금주 중에 2개면이 실시가 되고 내주에 12월 15일날 목면이 마지막으로 이동검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의약품과다로 예산낭비사항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 과다재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요구를 하셨습니다. 앞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품목별 수불상황에 의한 약품재고상황을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면서 적정재고를 유지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에 대한 일일결산제도 확행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재고의약품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에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5의 각종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적 및 집행내역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해당이 없고, 15-6, 각종행사 개최관련 보상금집행내역도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얼마 안남았으니까 5개항목이 지나도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15-7,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 14일날 운영조례를 공포를 했고 동일자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부위원장은 청양군 의사회장이 부위원장이고 기타 관련단체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10월 14일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안건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의결해주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도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15-8,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마는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행정사무감사자 료 항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2페이지, 15-9, 행정재산 구입 및 처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구입현황입니다. 98년 5월, 치과 유니트, 98년 5월, 에어콘, 98년 6월, 방역분무기등 해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7개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처분현황입니다. 난로, 전화기, 혈압계, 책상, 의자 등 해가지고 저희가 15종을 해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사유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적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15-10, 각종이월사업 부진사업 내역입니다. 저희가 ’97년도 정리추경예산에 의료원 이전 신축공사비를 국비 20억 8,300만원을 받아가지고 12월 24일 예산이 성립된 관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 10일 이전신축부지가 확보되었고 11월 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12월 6일 완료될 예정입니다마는 설계서가 납품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발주에 들어 가서 10월말까지는 이전신축이 완료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97년도에는 국비자금 영달이 늦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이전부지 확보가 늦은 관계로 저희가 설계착수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내가 하나 묻겠는데요, 보건지소 치과 뭐죠? 유니트입니까? 이것이 지금 1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금년에 1대를 했습니다. 800만원...... 이것은 저희 의료원 구강보건실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것이 공업용 콤프레샤를 가지고 해가지고 노후됐고, 사용이...

이것이 800만원이나 가요?

의자, 치과를 치료하는 기구가 다 있습니다. 한번 시간있으시면 와보세요.

에어콘이 516만 9천원입니까? 72페이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 배치했어요? 2대를요.

병동에 배치했습니다.

병동에 있어요?

대형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없어서 구입을 한겁니까? 에어콘이.

병동에 에어콘이 없었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농촌지도과장 박보화, 기술보급과장 안정수, 지도기획담당 강상규, 식량작목담당 황상철, 소득작목담당 최종우, 지역개발담당 이광우, 생활개선담당 김미숙,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의 설명은 3개항목씩을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건물 및 토지등기 상황 첨부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을 2개소, 대치면 탄정리와 화성면 용당리에 실시해서 준공식까지 완료했습니다. 설치내용은 대치면 탄정리는 건물신축이 25평, 체력단련실, 피로회복실, 휴식실, 황토방, 샤워실, 탈의실, 조리실, 화장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벨트맛사지외 22종으로 되있으며 내부시설은 가구, 씽크대, 가스시설, 가스렌지, 냉장고, 청소기, 침구, 카셋트 등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군까지는 와있습니다. 관리방법은 마을총회를 통해 운영위원 선출 및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12월중에 결정하도록 되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준공식이 12월 7일 10시 30분에 했고 현재까지 활용인원은 150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화성면 용당리의 경우 건물신축은 28평으로 내용은 비슷하며 건강관리실 신축부지매입을 50평인 것이 다른 것입니다. 관리방법은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선출했고 위원장에는 이장 조종혁씨고 위원은 최기순, 유동섭씨입니다. 운영비는 호당 10,000원씩을 연회비로 거출해서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11월 28일 11시에 했으며 현재까지 활용인원은 30명입니다. 추진성과로서는 농업인들의 체력단련 및 농부증 등 질병예방을 하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주민화합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12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3-2, 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은 이동수리반원이 농기계교관 황재영외 2명으로 되있으며 수리실적은 132회로 되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145명을 했으며 부품센터 운영은 7,695점의 부품을 교환, 수리해줬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농가지원은 콤바인 트랙터등 33대를 지원했으며 차량을 금년도에 새로 구입 내장탑차를 증대했습니다. 성과는 현장순회 정비교육 홍보강화로 교육수혜 확대 편의를 제공하고 농번기는 오지마을 중심 정기순회교육을 하고 농한기는 영농기 전 사전점검 및 정비교환과 지역민이 수리 요구할 때는 나가서 수리 정비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3-3, ’96, ’97시범포 작물생산 및 처리현황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지도소에 임차해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양채류 앤다이브하고 양채류 청경채, 그리고 양채류 브로컬러하고 메론, 구기자 등을 해서 40만 4천원을 군세입으로 불입했으며 ’97년도에는 시금치를 132천원 어치를 불입했습니다. ’97년에는 국도변 꽃묘 생산으로 겨울철에만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병충해 예찰포 600평에 ’96년도에는 669,480원, ’97년도에는 646,490원을 불입했고 참고로 ’98년도에는 682,110원을 ’98년 11월 9일에 입금했습니다. 이상 3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3개항목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세요.

예, 박상진 입니다. 13-3, 14쪽이 되겠는데 병충해 예찰포 0.2㏊는 600평이죠?

600평입니다.

생산량이.......

생산량은 560㎏, 520㎏.......

40㎏가 다운 됐네요.

그것은 그 해에 품종별로 시험을 하다보면 어떤때는 풍년들어도 수량이 떨어지고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자를 남겨놓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천우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때도 농기계 이동수리관계를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업무보고때 이동수리.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농한기 겨울철에 이런때 좀 농기계 보관창고가 다 있잖아요. 순회를 하면서 고칠계획을 한번 짜보라고 했는데 짜봤습니까?

제가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은 하우스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39회인가 계속 하우스를 순회하고 있는데 그틈에도 마을에서 만약 요구가 된다고 하면 나가서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추위에 쇠 만지기는 어렵겠지만 농한기때가 수리해서 기름칠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철저히 홍보 좀 하세요. 각 면사무소로 “당신네들이 원하면 수시로 보관창고에 나가서 수리를 해줄테니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서 농한기때 노시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13-4입니다. ’98년도 각종시범 및 지도사업 성과분석 현황을 사업별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첫번째로 식량작물 시범사업 성과분석입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 시험사업은 청양군 화성면 광평리에 5㏊를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직파재배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어린모 생산해가지고 기계 이앙으로 대체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포는 정산면 광생리에 1㏊를 해가지고 지금 자율 교환한 것이 2.3톤이고, 금남벼가 2.3톤, 화신벼가 2.8톤을 지금 자율교환하고 있습니다. 쌀생산 종합 시범단지 육성도 역시 정산면 광생리에 연계해서 했는데 무경운재배, 환경보전형오리농법, 주수확보시범포, 균형 시비시범포, 제초제 체계처리시범포, 우량품종 시범포 등을 설치해서 요인별로 기술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육묘장 육성은 대치면 주정리에 700상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각 기관별로 나눠드렸습니다. 무상으로....... 그래가지고 3.5㏊에 재배한 바 있습니다. 무경운 벼재배 단지는 목면 안심리에 했습니다. 정지작업이 생략되고 중묘 기계이앙재배를 해서 생산비를 10%정도 줄었습니다. 경운기하고 써레는 비용정도됩니다. 쌀증산 실증시범포는 저희가 여섯가지 사업요인을 가지고 170개소 59㏊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목적 개량곳간은 정산면 광생리 김봉진씨댁에 2평 정도를 해가지고 벼 16,000㎏, 고추 1,500㎏를 건조한 바 있습니다. 벼재배 유형별 제초제 체계처리는 청양읍 벽천리 한현수씨하고 정산면 광생리 권천수씨가 잡초방제에 따른 제초 효과에 대해서 시험처리를 했습니다만 깨끗한 들판이 만들어 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기계이양 제초제 체계처리와 건답직파 제초제 체계처리에 대한 시험을 해본겁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포는 청남면 청소리 김태영 1농가인데 이것은 배수개선을 위하고 다음에 토양에 비료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번 비료를 써가지고 1년내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생산량에서 12%정도 증수를 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 성과분석은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청남면 인양리 조성윤씨댁에 실시했는데 자동화하우스에 인공배 지 양액재배 시스템 시설을 23a을 실시했으며, 양액공급기 1조, 락울 및 베드설치, 배관공사, 근권난방설치, 배수 및 재처리 시설공사와 EC, PH 메타기 등을 구입해서 넣어줬습니다. 10월 20일 정식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12월 하순부터 내년 6월까지 수확할 것으로 보고있으며 양액재배기술에 대한 실증시범사업이 되고 농민교육장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청남면 인양리 윤길원씨댁에 했습니다만 수평커튼시설, 이것은 알루미늄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노레일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을 해가지고 10월 16일 정식해서 12월 하순부터 내년 6월까지 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하우스에 새로운 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생력화해서 노력을 20%～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태양열이용 원예 지중난방 시범사업은 청남면 중산리 김성권씨댁에 실시했는데 집열판 24매와 축열조 1조, 순환펌프 1식, 보충수탱크 2조, 열매체 1식 등을 해가지고 10월 15일 완숙 토마토를 파종해 가지고 25일 이전에 정식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열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로서 앞으로 많은 난방비가 절감되도록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새농법 그린음악 시범입니다. 정산면 역촌리 김영로씨댁에 설치를 했는 데 식물음악시스템 1조를 해가지고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만 새소리, 자연의 소리, 이런것들이 어울린 그런 소리가 나게 하는데 성장율이 비교적 좋습니다. 여기는 방울토마토를 해서 10월 7일부터 내년 6월까지 수확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 11월 26일까지 수량이 4,800㎏으로 조수입이 750만원 나왔는데 내년 6월까지하면 퍽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페이지 시설원예 무인레일 전자 방제시범인데 목면 지곡리 윤상선씨댁에 설치했습니다. 전자노즐기 8대와 모노레일 간이형 고압펌프 1대, 콘트롤박스 등을 지원해가지고 은성백다다기를 심어가지고 14.4톤, 보통보다 약 1.4톤정도 더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2시간 걸리는 방제시간을 10분에 방제할수 있고, 또 고루고루 방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건강이나 또는 노력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과원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 시범입니다. 장평면 분향리 임충혁씨댁에 시행했습니다만 과원보온덮개는 부직포로 되어 있는 것을 1㏊ 부직포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토양수분을 유지하고 과습이 없도록 하고 제초작업을 안해도 되게 하는데 보통 당도가 1도정도 올라가서 14°BX가 되고 수량은 보통이 2,520㎏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3,650㎏이 나와서 금년도 소득이 다른 사람보다 400만원정도 오른 것으로 되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환경자동조절 버섯 시범사업입니다. 화성면 구재리 송도석외 1인이 했는데 이것은 조립식판넬 재배사 80 평을 해가지고 생육실 66평, 배지살균실 12평, 기계실 2평으로 되있습니다. 풍차식균상이 110평으로 되어 있는데 11평짜리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냉방기하고 열교환기, 탄산가스관리기, 환경관리제어기등 10여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8월 16일 전국에서 20개소, 충남에 2개인데 청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하고 청양인데 아직 논산은 해결을 못했고 저희는 해결이 됐는데 원형느타리 1호를 했는데 4주기까지가 3,650㎏이 나와 2,34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고는 26,000원까지 했고 최저 2,500원 정도 받았는데 기대효과로는 이것이 입상한다든지 폐상할 때 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40%정도 절감되고, 다음에 4계절 재배할 수 있고 고품질 비율이 30%에서 90%로 되고 또 연료가 84%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약초생산 가공시범사업은 정산면 덕성리 최정근외 1명으로 되어있는데 가공시설하고 저온저장시설, 세철 박피기, 절단기, 원반기, 건조기, 전기시설, 다목적 탈피기 등을 설치해가지고 현재 자가생산은 백지등 4종 7.5톤과 구입가공은 황기등 2종 17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사업은 대치면 탄정리 복용수씨댁에 설치했는데 이것은 발효기 1대, 혼합기 1대, 스키드로더 1대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자가이용 8톤인데 판매가 40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톱밥을 갖다 넣어서 분해해 가지고 완전히 ��혀서 나가고 있는데 인 근 주민이 우선 보고 좋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일반 3,700만원드는 것이 2,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29페이지 위생우유 생산시범은 청남면 왕진리 김기웅씨댁에 설치했는데 톱밥운동장 120평, 안개분무장치가 120평,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한 자재를 유방염 진단기 등을 구입해서 했는데 현재 체세포가 많고 세균수가 없어서 1등급 우유가 100% 생산되고 있어서 인근농가에 비해서 10% 정도의 소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 시범사업은 비봉면 사점리 김태길씨가 했는데 이것은 수중펌프하고 정량펌프, 타이머하고 스텐레스 스크린망을 지원해가지고 환경오염방지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생활개선 시범사업 성과분석입니다. ’98년도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51호인데 부엌개량 + 목욕탕설치하고 태양열온수기 설치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3호만 아직 안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쓸 수있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농촌노년생활지도 마을은 남양면 매곡리로 해가지고 마을에 사업장 18평을 보수해서 개량베틀 8대를 지원해줘 가지고 삼베를 제작하고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이 20자를 1일 짤 수있는데 이 기계로 하면 50자까지 짤 수있기 때문에 좋고, 다음에는 젊은이들한테도 베짜는 기술을 전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양군 각 지역에도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사업은 장평면 화산리에 4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떡 가공기계 등을 설치해서 지난 12월 25일 준공식을 본 바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가지의 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13-5는 생략하고, 13-6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콤바인이 2조 2대가 있고,트렉터가 1대가 있고, 현미경 1, 염광광도계, 기상관측장비가 있습니다. 콤바인은 교육을 하는데 쓰고 일손돕기지원 7농가 7.9㏊를 했으며, 트렉타는 교육 4회, 일손돕기지원 8농가 52㏊를 했습니다. 현미경은 기생충검사 등을 하는데 1,000배로 되어 있습니다만 CCTV 모니터로 나오기 때문에 TV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455회를 활용했고, 염광광도계는 토양 양이온 검정 2,000점을 한 바 있습니다. 기상관측장비는 평균 최저ㆍ최고온도, 풍속, 일조시수 등을 매일 조사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질의없으십니까? 18페이지 좀 하나 물어볼께요. 각종 시범 및 지도사업 평가분석 했는데 지금 현재 읍ㆍ면 분담 소장님들이 기술센터로 다 집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력관리를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청양하고 정산은 1명씩 나가 있고요, 장기출장으로 해서 내보내고 있고, 다른 면에는 1주일에 두 번 이상씩은 꼭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나가고 있는거요?

상담소를 나가고 그 다음에 마을을 많이 돌아다니고.

마을에 출장을 달고서 마을 출장을 나간다. 요구가 있어서 나갑니까, 알아서 그냥 나가는 겁니까?

요구가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필요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뚜렷한 성과가 있어요? 한 2개월 동안......

글쎄, 성과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벼종자 신청도 받고 있고 또 내년도에 해야 할 주택개량에 관한 것도 신청을 받고 있고, 지금 후계자들 신청도 받는 등 지금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시범사업 성과분석 했는데 자료를 굉장히 뚜렷하게 잘해 놨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사업비가 5억 정도 돼죠? 5억 2천만원...... 그런데 이것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신청 요구가 얼마, 얼마,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부분별로 예를들어서 부엌개량 및 목욕탕을 설치한다면 얼마가 집행되는 것을 기재를 안해 놨네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350만원 융자지원하고 3년거치 7년상환 4.5%로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350만원요?

예, 융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면 남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15-2 군수공약사업추진 실정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담당하는 농기계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내실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당면영농 상담으로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봉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을 통한 농기계 정비, 수리, 운전조작 기술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5. 7. 1부터 ’98. 6. 30까지 1기 공약사업 기간동안에 476회 수리를 했는데 차량순회수리가 382회, 긴급출장수리가 94 회를 했습니다. 농기계 부품 교환실적은 406종에 17,360점을 했으며 현장농민교육은 3,10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446명, 부녀자반 120명, 관리기 및 이양ㆍ수확기반 326명을 했고, 다음에 마을봉사의날 행사에 저희들이 8회 238대를 수리한 바 있으며 그때 부품교환 한 것도 175종에 1,302점을 해준바 있습니다. 농기계 공작실도 53평이 증축이 됐고, 또 농기계 일손돕기 차원에서 트랙터 등 14종 33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잘된 점이라면 취약지 및 오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농기계 순회수리와 병행해서 당면 영농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을 했으며 농기계 공작실도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일손돕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귀농인들이 오셔가지고 경운기는 어떻게 운전하느냐고 상담하면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순회수리를 강화하고 또 공작실을 최대한도로 활용토록 하고 그 다음에 순회수리를 좀더 강화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저희들이 최도한도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 이행상황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1번이상씩 가서 교육을 하고 활용방법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현재 목면에 설치한 것은 83회에 1,640명이 누계로 잡혀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직원도 계속 나가가지고 한달에 한 번 이상은 교육을 하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소한도 한 군데에 열두번 이상은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입니다.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인데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은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등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기술지도로 중도 포기하거나 사업이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축협업단지 조성 및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추진한 사업은 현재 이상없이 추진하고 있고 일반 농가도 정밀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번으로 41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요망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3개소가 됐습니다만 한달에 한 번이상은 저희가 나가가지고 꼭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적 및 집행내역인데 청양군 생활개선회에 2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9일, 10일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시 활용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는 410만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247만 1천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은 연말 총회와 9일, 10일 농업인 화합대회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15-9입니다. 행정재산 구입 및 처분내역인데 저희는 전자복사기 신도리코 NT4160 1대를 구입 336만 5천원을 주고 했습니다. PC는 펜티엄급 1대를 121만 4천원을 주고 구입해가지고 토양검정관리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형화물 기아 2.5톤 내장차 이것이 프론티어인데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15-3, 38쪽이 되겠는데 농업인 건강관리 활용대책 강구라고 해가지고 거기 장소에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데 건강관리실 같은데도 활용대장 및 사진첩이라도 비치를 했는가, 근거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진첩이 있습니다. 활용대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도소는 다 잘해서 질의할 것이 없네요.

이것 좀 하나 내가 물을께요. 지도자 읍ㆍ면 연합회 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읍ㆍ면별로?

지금 현재 군단위 집계된 것이 600명인데요. 읍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대개 읍ㆍ면별로 몇 명씩 두셨나요?

운곡의 경우 48명인가 그렇게 될 것이고.....

48명이요?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청남 같은데는 8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현지확인을 나갔다 오신 의료원에 대한 김형직위원님과 천우길위원님의 현장 다녀오신 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