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 두 환 보 건 소 장 김 현 규 농업 기술 센터 소장 민 형 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 경 호

과장님과 소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쓰레기장 설치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항의차 지금 군청에 와 계시니까 그분들과의 접견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종합평가,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고, '99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민방위 실제 훈련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재난예방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생활민방위체제를 구축하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병력동원 훈련, 주민신고제 확립을 통해서 해이해진 국가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재난취약시설 891개소와 축사 27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 업무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민방위 실제 훈련시 재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다소 미흡하였고,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소유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이 다소 결여되었던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및 병무행정을 강화해서 확고한 안보의식 고취와 함께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정비 등 효과적인 재난관리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각종 재난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민방위대 조직 재정비 실적이 319개대 14,773명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적은 84회에 10,093명입니다. 재난대비 실제훈련은 8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지난 9월 22일 거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마지막 민방위대원 보충교육 훈련을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금년도 교육결산 및 내년도 민방대 조직을 편성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으로 자율소방능력을 배양하고, 대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화재예방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의용소방대 행.재정 지원실적이 630명에 1억 4,160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의소대 대원자녀 장학금 지급실적이 37명 1,519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교관요원 교육실적이 63명입니다. 또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을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소방의날 행사를 했는데 모범대원 표창, 실기 및 체육대회 1개 종목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광시 소방대 청사 이전부지 한필지 660제곱미터를 취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소대 자녀 하반기 장학금을 이달 15일날에 14명 522만 6천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시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금년도에 신축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본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98 을지연습입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쟁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97년도 지난해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을 금년도 충무계획 작성시에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충무계획을 13개 실.과에서 작성 발간하였습니다. '98 을지연습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을 내년도 충무계획에 보완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신고 생활화입니다. 주민신고의 생활화는 각종 범죄, 재난 등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동 수상자 및 간첩신고를 통해서 국가안보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주민신고망 재정비 실적이 1,495개 망입니다. 주민신고 교육 및 홍보를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84회 10,093명을 실시했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취약지역 3개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홍보는 유선방송, 예산소식지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98년도 징병검사 상황은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대전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79년생 97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역 838명, 보충역 92명, 제2국민역 26명, 병역면제 11명으로 판정되었고, 미수검자는 9명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징병검사를 대비해서 대상자 10,079명에 대한 신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현역병 입영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98년도 입영 계획인원은 559명입니다. 그중에서 지난달까지 입영한 인원은 463명으로 계획대 82.8%입니다. 미입영자는 연기자 74명, 통지취소자 15명, 귀향 7명 등 총 96명입니다. 입영부대는 논산훈련소등 7개 부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병력동원은 예비병력 자원관리 및 동원 응소율을 제고하고, 군부대 입영을 실시함으로써 전시를 대비한 예비군을 정예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병력동원 훈련소집 세부집행계획서를 지난 2월에 작성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병력동원은 계획 1,090명중에서 1,035명이 응소해서 94.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2박 3일이었습니다. 미 응소자는 55명이었는데 그 내용은 불응자가 10명, 연기자가 25명, 통지취소자가 20명이었습니다. 불응자 10명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 요원 운영 관리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근무지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복무를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감시업무, 단속업무, 행정지원 업무 등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98년도 계획 인원 70명 전원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총 115명이 10개 실.과 15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근무부서에서는 매일, 저희 전담부서에서는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복무규정 팜플렛을 제작 지급했습니다. 또한 책자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강확립을 위해 교육과 근무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병역 의무자 정신교육입니다. '98 징병검사 및 입영 예정자에 대한 병역제도 및 이해를 증진 도모하고, 청소년에 대한 국방의무와 안보의식 함양으로 병역 불안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고교생 및 대학생 병무교육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980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등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입니다. 예고없이 발생하는 각종 재난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대처하고, 신속한 구조 및 사고수습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평상시 야간상황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당직반장 1명, 당직원 1명이 일과시간 종료후부터 익일 9시까지 상황을 처리하고, 주간상황은 재난관리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시기에는 재난상황 근무를 재난상황실에서 3명이상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발생시 종합상황 근무는 군 본청에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또 사고현장에는 응급구조본부, 현장상황반과 응급의료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에는 대형재난을 가상한 도상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난취약지 안전 점검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해서 재난 발생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해빙기 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군지정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등 약 20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정한 재난위험시설물은 상구2교, 간양2교, 간양3교, 간양4교 이 4개교가 있는데, 4개교에 대해서는 매월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교체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지막 위험물 추가지정 및 관리로 요들교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을 생활화해서 재난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생활안전 교육은 반상회, 학교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전개는 지역 언론매체와 마을 앰프, 기타 홍보 유인물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안전관리요령 책자를 1,000부를 발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세가구 전기.가스시설 무료정비 및 점검 실시입니다. 거택보호가구 등 안전관리 취약 영세가구에 대한 전기.가스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노후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정비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대상가구 선정은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받았고, 그 내용은 거택보호대상자가 73, 무의탁 노인이 5,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 모자가정이 4 이렇게 해서 총 86가구입니다. 대상가구의 시설점검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후불량 전기가 PVC 분전함 등이 있고, 또 노후불량 가스시설은 고무호스, 휴즈콕크등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수 정비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노후불량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860만원을 들여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아마추어 무선국 설치입니다. 설치 목적은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한 정보수집과 상황파악 및 전파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사고현장과 종합상황실의 향후 연락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아마추어 무선국 설치계획을 수립했고, 또 아마추어 무선국 설치허가를 신청해서 현재 무선국 설치허가가 가됐습니다. 그리고 1,472만원을 들여서 시공해서 현재 준공검사를 필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시험가동 및 운영요원 교육과 활용을 촉진하고, 예산군 아마추어 무선국동호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축사 전기 안전점검 실시는 노후불량 전기시설로 인한 축사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축산농가가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8명으로 편성해서 총 277개소에 대한 축사를 대상으로 노후 및 불량 전기시설, 소방시설 안전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안전이 166개소, 불안전이 85개소, 빈축사가 26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불안전 사항은 이미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 토목 공사장에 중점관리대상이 A급지가 다섯가운데이고, B급지가 두가운데로 모두 일곱가운데인데, 어느 장소 어느 장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취약시설 가운데 A급지, B급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토목공사장만요.

토목공사장만요?

건축, 토목.

롯데콘도 신축공사장이 B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산 사동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탑 2차 아파트 신축공사장이 B급으로 예산 주교리에 있습니다. 공원묘지 조성공사로 응봉면 평촌리에 있는 것이 A급입니다. 그리고 덕산온천관광지 2차조성 공사장이 A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산 궁평리에 있는 하수종말설치사업장이 A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이 예산 산성리에 있는데 그것이 A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만교 건설공사장으로 고덕면 구만리에 있는데 A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가운데 관리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전부 관리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정은 도시과장이고, 부는 실무담당자, 또 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교리 석탑아파트 2차현장이 건축중 중단되어서 지금 오랜시간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 주택담당자 도시과장이 안전관리를 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전관리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 봅니까? 도시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네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 관리하는 입장이고, 1차적으로는 해당 인허가 부서가 담당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규정상 6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B급에 대해서.

거기 민원인들, 또 주위 사람들에 의하면 여지까지 군에서 와서 거기가 아이들이 놀다가 빠질 수 있는 곳도 많고, 철근이니 이런 모든 것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사고날 우려가 많이 있는데 주의표시판 하나 없고, 또 군에서 와보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민원인들한테 어제하고 그저께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전혀 군이고 어디 업자이고, 업자는 부도나서 없어졌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빠지면 목숨을 잃을 곳고 있고, 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차서 엄청난 뭐를 했다는데 와서 대책세우는 사람이 없더라. 여기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기 어렵겠네요, 도시과장이 해야지.

제가 미처 그런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현장을 둘러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예산읍 상설시장 안전점검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 1개반 5명이 나가서 점검을 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127개중에 안전한 것이 117가지이고, 불안정한 것이 10가지인데 조치완료했다 그랬는데, 뭐를 하는데 127가지씩 되요?

그러니까 상설시장같은 경우는 각 점포별로 안전점검이 실시되기 때문에 1개 상설시장이라도 각 점포별로 전부 누계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와서 127개 점포에 와서 안전점검한 적도 없고, 안전점검하러 오면 시장번영회 총무라든지 같이 다녀가니까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번영회 총무한테 물어보니까 안전점검을 언제 나왔다 갔는지 모르겠데요, 했는지 안했는지를. 그리고 이런 상설시장이라는 것은 장마철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항상 화재를 대비해서 분기별로라든지 다달이 한다든지 화재예방에 대해서 이것은 신경을 써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1년에 7월 4일부터 7월 6일날 3일간 1개반 5명이 나가서 하고 말았다는 얘기뿐이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제출한 후에 바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또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127개 점포를 대상으로 했는데, 16가지가 불안전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점포주에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역전시장이나 읍.면 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읍 시장만 했는데, 예산역전이나 읍.면 시장에도 화재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어요?

저희가 점포별로 관련부서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정밀하게 한 곳은 예산상설시장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기시장에 대해서는 대게 순찰 내지 감시는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찰 감시라는 것은 말씀이 안되죠. 거기가 무슨 도둑놈 다닙니까, 순찰 감시하게. 읍시장뿐이 아니고, 역전시장이었든 읍.면 시장의 장옥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전부 대게 보면 상설시장내에 살림을 하는 곳이 많고 한데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료상에도 안나와 있잖아요, 역전시장이나 읍.면시장은.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한다는 자체도 안나와 있는데 감독하고 순찰합니까? 그런 허위증언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저희,

앞으로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여기 재난취약지 특별관리대상, 일반관리대상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난관리대상은 거의 모든 시설물이 다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시설, 특별히 위험한 시설을 특별관리대상?

예.

일반관리대상은 예를 들어서 특별관리대상이 A라면 B급 관리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위험도보다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든지 규모가 대형이라든지,

위험도에 따라서 특별관리를 할 대상지역이 아니라 이용도가 많은 쪽으로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했단 말씀이에요?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하신거죠. 특별관리대상이란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고 않고간에 그 시설물이 교량으로 따집시다. 교량이 있다면 그것이 위험성이 정도에 따라서 특별관리를 할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야 되지, 작다, 사람이 덜 다닌다, 덜 다니는 교량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은 물량에 이동할 수 있는 이용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라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은 잘못된 설명이시고, 좋습니다. 봉산면 하평리 하평교가 제가 알아본 결과 B급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봉산면,

하평교, 거기 상황에 안들어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신 모양입니다만 하평교가 B급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에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지금 그 교량이 중차량이 지나가면 교각이 밑에가서 보면 짝 벌어집니다. 상당히 오래된 교량인데, 이것을 다시 신설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10원도 그 교량에 투입되지 않고 예산군 각종 교량보수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교량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봉산 면소재지앞에 토취장을 10,000대분을 허가받아서 하루에 무려 3∼400대의 덤프트럭이 그 교량을 이용해서 이동되고 있어요.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의 현황에 특별관리대상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특별관리대상은 교량같은 경우 길이가 20미터 이상으로 가설한지가 15년 이상된 시설을 특별대상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기에 충분히 적용되는 교량입니다. 이런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직접 각 부서에서 실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종합적인 집계를 가지고 관리하셔야 할 과장님께서 이런 A급, B급에 대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다는데에 과장님, 어떤 자책의 생각은 안드십니까?

저희가 교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공성이 있고 해서 A급 시설이라도 전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관계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반버스가 지나가도 밑의 교각이 벌어져요. 주민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도 B급이기 때문에 교량을 지금 신설하지 못하겠다 해서 5,000만원이상 예산을 세웠다가 2억원이상 들여서 할 사업인데, 신설치 못하고 있어요. 지금 10,000대분의 토취량이 이용하다가 만약에 그 교각이 부러져서 사고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한 번 하세요.

일단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B급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것을 다시 C급이나 D급으로 상향 조정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중에 C급, D급으로 하면 뒤로 더 저기하는 것 아닙니까? A급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예요. A급은 최상의 상태입니다. 전혀 보수나 이런 것이 필요없는 그런 상태이고, B급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C급은?

C급은 약간 보수가 필요한 곳을,

그럼 상당히 위험한 A급으로 되어야죠. 바꾸어 말씀하시는 거죠.

A급은 위험하지 않은 시설이고,

않은 시설?

예, E급으로 갈수록 상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럼 D급으로 판정받아야 빨리 군에서 다시 교량을 놓겠네요? D급으로 판정을 해서 교량을 안전점검을 다시 하셔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마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특별관리대상 등급은 누가 메깁니까?

저희 재난관리과하고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이에요?

저희 재난관리과 관계자가 토목직도 있고, 건축, 전기 각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관리책임자가 과장님이나 담당들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전문요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공무원 인력중에서는 기술직이 가장 전문요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빠져 있는 곳이 있어요. 위험한 교량같은 것도 빠져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박한용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예.

박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축사 전기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우리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자체특수시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98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회 한 것이 없어요? 그냥 8개월동안 계속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8개월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1개 축사하면 축사에 분기별로라든지 2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돌아본 것이 없어요? 그냥 8개월간 했다, 조금 막연한 것 같지 않아요?

축사점검은 저희가 분기별로 네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아주 위험한 축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매월 1개 면씩 이런 방법으로 1년동안 골고루 점검대상을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신암 용궁리에 이상열이라는 사람이 가축을 먹이고 있었는데 지난 6월 29일 신시경이니까 15시경에 불이 났어요. 저도 거기를 가 봤죠. 모돈이 40마리가 죽고, 자돈이 120마리, 또 축사가 350평에서 400명, 그래서 약 9,000만원의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거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축사를 점검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축사를 방문하면 축사 내부를 개방하는데 농가가 상당히 꺼리고 있어요. 특히 전염병이다 하고, 또 그렇습니다. 아주 내부 전기배선이나 시설을 정밀하게 봐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안전점검을 하면 거기에 안전점검을 했다는 검인같은 것을 축사에 걸어 놉니까,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다음은 덕산 복당리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11월 25일날 가축이 290두가 죽었어요. 그리고 축사가 340평이 탔습니다. 피해액이 6,800만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인이나 아니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안전점검을 했다는 표시를 꼭 해 달라는 겁니다, 제 요구는. 앞으로 축사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불이 나면 두집이 탔는데도 벌써 약 1억 6∼7,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화재가 두집 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상황은 앞으로 철저히 안전점검도 물론 실시해야 되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안전점검을 했다는 표시를 확실히 해 주세요.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해 주세요. 뭐 크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전점검하고서 안전 상황에 대해서 공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기 문제는 안전진단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고 있어요. 공인된 기관인데 저희가 그 기관에서 하는 일을 행정적으로 공인을, 일종의 점검표시필을 해 주면 공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피해액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났는데 저같은 경우 예산군청 산림축산과에 와서 다만 십원이라도 보태줄 수 없느냐, 제가 산림축산과에 가서 뭐 좀 혜택을 줄 것이 없느냐 하니까 1원도 없어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그것 하나 지원해 주고, 일원도 타먹지 못해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저도 이상열이라는 사람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혜택을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한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농가의 축사에 가서 불량점검이 되면 그 이후에 불량이 됐다는 통보를 합니까, 농가한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불량하니까 교체를 하라든지 공문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여부는 해당 실.과에서 확인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이라는 통보를 하고, 이행여부 확인을 어디에서 하나요?

축사같은 경우는 산림축산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산림축산과, 소방서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하고, 사후 이행여부는 산림축산과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는 해당농가로 통보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조치한 결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통보해 주나요?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덕산면 복당리에 이병호 농가도 점검을 했어요?

그것이 50평 이상이기 때문에 점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검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여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시기는 축사를 개방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점검을 해야 할 시기는 10월부터 3월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겨울동안에 보온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가 정작 10월에서 3월까지 겨울철에 더 점검을 요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은데, 이 점검기간을 연중한다든지 겨울철에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총계가 96동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15년 이상된 것이 5동으로 나왔는데, 15년 이상된 것은 5동이 어느 주택입니까?

15년 이상된 주택은 한양연립, 대진연립, 장미연립, 한일연립, 우영연립 이렇게 해서 주로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대상 동수가 11동 해서 안전이 8동으로 나왔고, 불안전이 3동으로 나와서 조치완료한 동수는 2동인데, 여기는 어디를 점검했어요, 어느 동을?

불안전 조치 완료된 곳이 석탑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인데, 여기는 전기.소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뭐요?

전기시설, 소방.

주로 불안전으로 나온 것이 전기가 나왔습니까? 다른 것은 괜찮아요? 벽에 금이 갔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심한 균열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느 동을 하기로 했어요?

한일 연립주택에 옹벽이 균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된 부분을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지 지금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입장에서 볼적에 이것이 몇 년까지는 어떠한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뭐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판정은 안나왔어요?

지금 당장 옹벽을 다시 시공해야 된다든지 그런 판단은 아직 안내리고, 다만 일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활동진행이 된다면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시공상 약간의 하자로 균열된 부분이 콘크리트 특성상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조치한다는 경비는 계획된 경비가 나오겠지만 그 경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렇죠, 아파트 소유자 부담입니다.

아파트 준공을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나 되요?

시설물에 따라, 시설부위에 따라서 틀린데 통상 2년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골재같은 것은 5년이상.

그러면 이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한동이 예를 들어서 갔다면 그 주민들이 거기에서 각자 부담을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외벽이 잘못됐다면 주민 전체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주민 전체가요?

예.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어떻게 뭐하는 것은 없죠?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안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사실 주택에 살고 있는 농가들이 그런 상식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여러분이 허술하게 점검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사전예고통지를 해 줘서 어떠한 피해가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할 의무를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촉구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소방 장비중에 소방차 사용연도가 몇 년입니까?

10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에서 소방차 사용연도가 지난 차량이 몇 대 정도되고,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응봉하고 신양이 상당히 노후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상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응봉같은 경우는 아주 소형차인데 거기에다가 물을 넣고 조그만 언덕배기도 올라가지 못하는 정도의 노후차량인데, 이런 노후차량의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소방차량 장비는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데, 도 소방본부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후차량은 전부 교체하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약간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1∼2년 사이에 완전 다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고, 특히나 응봉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도 있고, 대형 화재의 우려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예산에 있는 교량중에서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이 50%이상 된다는 그러한 신문을 본 기억이 있는데, 보도된 것이 사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도 교량을 20군데를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본 중에서는 지금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는 4개소, 그리고 또 추가 지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50%까지 위험하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일간지 기자도 어떤 근거에 의한 내용일텐데 그 기사가 난 이후로 일간지 기자를 만났다든지 확인을 했다든지 이런 조치나 알아본 사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량은 도로 노선별로 교량별로 톤수량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마을안 소교량을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통과한다든지 하면 사실상 위험하겠죠. 그러나 거기 교량마다 하중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차량이 통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과하지 못할 차량이 통과한다든지 그럴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50%까지는 어느 자료에서 보도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불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확인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그만 교량에 대한 위험성은 전면 재조사를 해가지고 마을단위 조그만 교량이라도 몇 톤이상 차량의 운행이 있을 때 위험하다는 그런 표지판이라도 세워 게시를 해가지고 차후에 어떤 중량이 오버되는 차량이 통과해서 문제가 됐을시는 책임성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게시를 다리난간이나 이런 곳에 스프레이 형식으로라도 뿌려가지고 그런 기록을 하면 앞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 가정집까지 시설보완을 전부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메타 시설보완?

예.

시설비가 너무 비싸고, 또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집은 비싸고, 어떤 집은 가격 문제때문에 논의를 하다 보면 어떤 집은 싸게 해 주고 이러한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을 일률적으로 받는다든지 실비를 받는다든지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는데요.

저희 가스 판매업소 지도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격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이 안전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가스 판매업소, 충전소, 주유소 이런 유류 판매관계는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안전문제는 가스안전공사라고 별도 기관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자동차 노후차량이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IMF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말인가 금년초인가 신양에 불이 난곳이 있었어요. 불자동차 옆에 똘이 있거든요. 똘에서 물이 흡입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밖에서 물통을 가지고 퍼 부어야 물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되지 안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그런 내용을 소상히 도에 건의하셔서 노후된 불자동차가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3페이지에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보건소앞 공터의 주차장 설치로 차량보유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와 목욕봉사, 경로당 순회진료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노인 건강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전국에 걸쳐 유행한 세균성 이질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성인병 예방프로그램인 당뇨 교실과 고혈압 교실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중 PDT 혼합백신 공급의 지연으로 일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비상약품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민간병원 접종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구조조정에 의해서 보건지소 통합 보건요원의 감원과 인사이동의 영향으로 성인암 검진 사업 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만 연내 계획인원을 반드시 완료토록 한다는 방침 아래 지금 현재는 목표달성이 거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의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적극적인 대민의료 봉사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건기관 내소환자를 연인원으로 353,100명을 진료하였고, 물리치료를 3,667명을 실시하였으며, 65세이상 영세노인에 대한 무료 의치시술을 12명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매월 1회 실시하여 8회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암 검진은 110명 계획인원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이상소견자 4명이 발견되어 전문의료기관에 치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성실한 보건의료제공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오.벽지등 순회진료 등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료시설 및 장비 보강의 추진상황으로 시설에서는 '97년도에 매입한 부지에 보건소 주차장 공사를 471평방미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암 보건지소와 삽교 보건지소에 대한 이중창 검사와 배수암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장비 보강 3건에 있어서는 컴퓨터 구입을 제외한 2개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컴퓨터 구입은 군 재정형편에 의해서 투자유보대상 사업으로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장비만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필수 의료장비 보강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에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피임시술로 영구피임을 20명, 일시피임을 52명을 실시하였고, 피임약제기구 보급으로 85명에 대해서 보급하는 등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성교육 연수는 간호사 1명을 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존 피임에서 자율실천 피임을 유도하고, 피임시설 부작용 예방교육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모성암 검진을 2,380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임부 건강진단을 100명, 모자건강 교실 운영으로 695명, 유아원 건강관리를 1,887명, 모자보건 수첩발급을 956명, 임부.영유아 등록을 939명 실시하는 등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모자보건 사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산전 진찰 및 초음파를 통한 이상임신 조기발견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영유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정상 추진된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PDT가 조금 부진합니다. 이는 서두의 종합평가에서도 보고드렸듯이 '98년도에는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PDT 접종실적이 부진합니다. PDT는 백일해와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인데 금년에 대전과 창원등지에서 영유아 접종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일부 보호자가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약품의 유해여부를 재검증하는 등의 조치 관계로 약품공급이 지연되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사제를 조달구매하는 것 외에 약품 도매상에게 특별공급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로 타지역보다는 높은 실적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출생자를 전원 등록 관리하고, 완전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면역능력을 높여가겠으며, 백신 보관 및 안전관리로 부작용이 없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성교육 성상담 사업입니다. 성교육과 성상담은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1명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연수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성상담을 329명, 성교육으로 유아원과 초등학생 등 모두 3,6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이성교제와 건전한 성지식을 보급하고, 체계적인 성교육과 상담으로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급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으로 장티푸스와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렌자, 독감을 계획인원보다 상당히 많은 실적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적이 상당히 높은 것은 계획인원은 저희가 무료분에 계획만 잡았었던 것이며,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저희가 약품값만 받고서 유료접종을 한 실적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와 연막소독 등 132회를, 그리고 7월부터 10일 간격으로 실시하는 취약지 일제소독으로 10회 실시하였고, 음용수 소독을 240회 실시하였으며,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3,639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활동을 강화하며, 식품업소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만성병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결핵관리를 위하여 BCG 예방접종 등 781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X-선 및 객담검진 4,600명, 그리고 성병 관리사업으로는 STD, 즉 임질검사를 710명, 그리고 매독검사를 784명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에이즈검사도 1,93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병환자 관리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음성나환자 29명에 대해서 나관리협회와 협력하여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진료 및 투약, 그리고 상담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X-선 이동검진을 통한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2차 감염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에 대한 내실있는 보건교육의 추진으로 개인 위생을 생활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의.약사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정기감시를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도 2회 실시하였고, 앵속과 대마에 대한 특별단속도 경찰과 합동으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의약자 단속도 상하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참고로 '98년도에는 앵속 및 대마 합동단속 결과가 10명에 10건이 적발되어서 그중 61본의 앵속을 압수 폐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및 불법 의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약사 단체와 협력해서 정기, 그리고 수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앵속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집중적인 사전 계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당뇨와 고혈압 등 유소견자와 35세가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요원이 가정방문해서 건강 상담과 당뇨 등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당뇨와 고혈압 환자 등 3,66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혈당검사와 뇨검사, 혈압측정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간 실적은 연인원으로 14,52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인병 이상소견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통해서 자기 건강은 자기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1차 진료와 성인병 등 예방 및 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을 방문진료의 날로 지정을 해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진료활동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간 진료소에서 추진한 사업은 래소환자 진료를 실인원으로는 38,204명을, 연인원으로서는 103,916명을 실시하였고, 방문진료도 3,8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인병 관리와 보건예방 상담교육도 아울러 겸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를 위해서 적외선치료 등 간단한 물리치료를 1차 진료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방문진료사업으로 정례화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진료와 예방접종 및 보건교육 등의 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이미 보건소에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치매환자 실태조사를 연초에 실시하였습니다. 연초에 실시한 결과 저희 군에서는 86명의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환자간호 및 상담은 연인원으로 837명을, 가족에 대한 교육으로서는 3,045명을 실시하였고, 치매예방 홍보물을 제작해서 치매간호요령 또는 예방요령에 대한 홍보활동도 전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9년도에는 민관 협력에 의한 무료 입원진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농번기에 예산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 치매환자에 대한 간호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간호 인력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방문간호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호용 기자재도 보급해 주고, 홍보자료도 제작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정신질환자는 2,337명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인구의 2.16%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된 것이고, 이 환자중에서 11.6%를 입원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약 271명을 입원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신요양시설은 대흥면 하탄방리에 수정원이 1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현재 49명이 입소해서 요양보호를 받고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수용보호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6개월이상 계속 입소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매 6개월마다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받고 있습니다. 그간 38명 심사한 결과 38명 모두 계속 입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여 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9,483만 7천원을 그간 지원하였습니다. 그 지원의 내역은 운영비와 약품비,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여 환자의 인권보호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의 이동진료반을 순회진료시켜 환자의 건강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년소녀가장과 간호사 결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23세대 35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 보건소 간호사와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간 가정방문 및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건강 실적을 보고드리면 방문상담을 221건, 전화상담을 3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들에 대한 참고서 구입이나 라면, 식용유 등 생활용품 등을 저희가 50건에 대해서 후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을 맞아 금주에도 5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상담과 격려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건강생활교실 및 사랑방진료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를 지역주민의 보건과 문화사랑방으로 이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랑방 진료소 운영은 그간 16개 보건진료소 모범부녀회 1개씩을 선정해서 보건교육과 겸해서 꽃꽂이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취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간 16회 3,590명을 실시하였고, 노인 건강교실을 읍.면당 1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노인 건강상담 및 진료를 저희 보건소 이동진료반이 나가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12회에 6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생활 교실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민과 관이 서로 친화감을 조성하고, 또한 보건진료소내에 있는 마을건강원에 대한 보건상식을 배양시켜서 진료소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1페이지에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치면세마, 즉 스켈링을 429명을 실시해 줬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스켈링을 절반수준인 3만원씩을 받고서 저희 보건소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치아 홈메우기를 1,568명, 불소도포를 7,348명을 실시해 줬고, 기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도 13,0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기관 내수환자에 대한 성실한 진료로 구강보건을 향상시켜 나가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으로 올바른 치아 관리 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그간 치아 홈메우기를 한 학생에 대해서 구강질환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임부 기형아 검사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완전한 산전 관리로 안전분만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신 16주에서 20주된 임부 100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 10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다행히도 기형아 발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질환 검사에 대한 주민홍보와 완전한 산전 관리로 보건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기형아 출산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모자보건의 질적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임부 라마즈체조 및 초음파 검진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산전 진찰 및 초음파를 통한 검사실시로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임신 5개월 이상된 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서 라마즈체조는 무통분만을 위하여 VTR를 활용해서 월 2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라마즈체조를 24회에 695명을 실시하였고, 초음파검사도 1,003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보건교육도 45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기적인 임부 산전 관리로 분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가고, 이상임신 조기발견을 위한 초음파 검진 및 보건교육 사업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이상소견자는 8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전문이의 치료를 받도록 저희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혈액형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혈액형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간 1,4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14명이 있어서 즉석에서 바로 잡아 줬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혈액형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A형이 68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방보건활동 및 진료서비스와 병행을 해서 혈액형 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올바른 혈액형 인식으로 불의의 사고에 신속히 주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는 저희 진료팀이 월 1회이상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도 해 주고, 건강상담과 투약 등을 하는 것으로써 44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목욕봉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목욕봉사의 날을 지정해서 예산적십자 부녀봉사대의 자원봉사 협조를 받아서 저희 보건요원과 함께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9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는 연인원으로 총 5,016명을 실시해 줬고, 목욕봉사 사업도 90명을 전원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정방문 진료팀에 의한 매월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방문진료와 목욕봉사 사업은 저희 보건소가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보람이 있었던 사업으로 '99년도에 대상인원을 확대해서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당뇨 및 고혈압 교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당뇨 교실은 매주 목욕일에 운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식전 식후 혈당검사와 말초혈관 순환제를 공급해 주고, 관내 약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식이요법등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교실은 매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은 혈압측정, 뇨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등 고혈압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연인원으로 9,340명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성인병 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또 정례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건강을 보호해 나가고, 가정간호 사업과 연계해서 신환자 발견 사업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성인암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암과 유방암에 대해서 저희 관내 병원인 중앙병원에 위탁해서 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위암이 110명, 유방암이 100명 계획이었고, 골다공증 검사는 45세에서 60세되는 저소득층 여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사업인데, 역시 중앙병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위암검진은 '98년 10월말 실적으로 81명, 유방암 검진은 75명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간 사업을 독려한 결과 유방암과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검진을 완료하였고, 현재 위암이 7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자는 위암과 유방암에서 없었고, 골다공증 검사결과 37명의 이상소견자가 발견되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 줬고, 전문기관에 검진을 받아 치료하도록 그렇게 권장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암과 유방암 검진사업은 내년도의 도비보조 사업의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서는 하지 않고, 골다공증 사업에 대해서는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병행해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의 재래식 화장실 약품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해충 구제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려운 주민에게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2,171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살충제 분제를 공급해 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해충 구제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특히 하절기의 방역소독 활동과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99년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 설치후 처음에는 주민의 이용이 많았으나 현재는 이용실적이 없으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다. 주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두에도 진료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그간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으로 저희 보건진료소에서는 1차 진료외에 성인병 등 예방 보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랑방진료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의 날을 매주 목요일 지정해서 관할구역내 환자를 직접 방문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보건진료원 회의를 매월 20일 정례화시켜서 그들에 대한 사명감도 부여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내에 있는 마을건강원 117명이 됩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집합교육과 수시 접촉을 통해서 질병을 서로, 특히 전염병같은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모니터 요원화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이러한 진료 사업과 방문 사업외에도 예방접종 목표량을 부여한다든지 예방보건 활동에 진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용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예.

박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분합니다만 조금 의심이 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현황에 있어서 등록환자 수하고 관리자 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록인원은 저희가 환자로 등록한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관리인원은 저희가 실제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진료도 해 주고, 상담를 해준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등록인원과 관리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약사 관리현황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약국에는 약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예산읍도 그렇고, 면으로 다니다 보면 물론 약사면허증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사면허증에 있는 얼굴하고 조제를 해 주는 얼굴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됐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약사가 아닌 사람이요?

예.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만이 할 수 있고, 의사인 경우도 자기 환자에 대해서는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약국이 없는 읍.면에 약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방에서는 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행으로 제조를 하다가 오래전에는 사망사고도 있었고, 요즘도 잦은 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고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 없어요?

최근에 약화사고로 인한 사망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잦은 사고가 없어요?

타 지역에서도 특별히 약화, 그러니까 약국에서 약을 잘못먹고 죽은 사례는 흔치를 않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약을 대행해서 지어 가지고 병이 더 악화된 경우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약국같은 데에서 말하자면 약국의 이름을 알리려고 함량을 과분하게 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낫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부작용이 있는 것이 몇 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 못들어 보셨어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보고를 접수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정기적인 의.약사 감시 내지는 수시 지도를 통해서 약화사고가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지방과의 약값 차이가 거의 100%이상 비싼 것도 있고, 저도 직접 사보니까 알겠습니다만 약값의 차이가 그렇게 심한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의약품의 약품가 결정은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생산하면 제약협의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약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상당히 실생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품이 책정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동안에는 이런 판매가가 결정되면 이 판매가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약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약품 판매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넣어서, 표준소매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넣어서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것을 위반할 때에는 행정처분을 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보건복지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약가가 약국끼리의 경쟁에 의해서 상당히 낮아질 전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보려고 하는건데, 여기 치매환자 관리현황에 보면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입원진료 사업을 추진해서 대상은 5∼10명을 하고, 입원기간을 2개월동안 농번기를 피해서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치매환자는 최근에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충청남도가 금년까지는 치매검진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천안과 논산지역에 대해서 65세이상 자 중에서 치매가 의심스러운 분에 대해서 1박 2일동안 무료검진 사업을 해 줬었는데, 이 무료검진만으로는 대책이 마련되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은 단기간내에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기간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진보다는 입원치료 사업이 좋겠다는 충청남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농번기에 약 2개월 정도를 종합병원급의 치매 전문병실을 두어서 입원치료토록 하고, 여기에는 저희가 간병인도 예산에서 보조해서 간병까지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계획인데, 대략 이 사업이 전북 군산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2개월간 입원치료하는데 약 200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보험환자의 경우는 약 120만원 정도가 보험처리가 되고, 나머지 80만원 정도가 본인 부담으로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저희 군에서는 약 50%정도 수준에서 예산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50%인 40만원 정도는 자비에서 부담해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인원은 당초에는 10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보조는 5명에 대해서 계획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5명외에 의료보호 1종 환자에 대해서 전액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 1종 환자가 더 추가가 된다면 적어도 저희는 5명 내지 1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도 있죠?

예, 이번에 1차로 '99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한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만성병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결핵환자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환자등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98년도에 각 병원이나 의원에서 등록한 명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원을 통해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이 됐을적에 보건소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고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고한 숫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주로 결핵환자를 등록하는 것은 X-RAY 이동검진과 객담검진을 통해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병원이나 의원에서 환자가 가서 자기가 결핵에 걸렸는지 모르는 상태에 갔다 이거예요. 가서 결핵환자라는 것을 병원에서 판단을 받았을 적에 병원에서 보건소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나 통보받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그 통계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결핵예방법 제20조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곧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결핵환자 신고의무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들어 왔는지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신다 이거예요?

예,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통계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통계도 안갖고 감사를 받으러 나옵니까? 그리고 의약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들인 각 병원이나 의원들이 적출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적출물 관리는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체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출물 처리업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저희 군에서는 예산군에 소재한 당진위생과 계약체결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병원 적출물 배출시 인체적출물 탈지면류, 손상성 폐기물, 폐합성 수지류, 병리계 폐기물 등 다섯종류를 분리해서 지정 폐기물업자에게 수거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수거해 가는지 안해 가는지 병원에 확인을 합니까?

예,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장부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어요?

장부는 비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럼 가서 보기만 하고 맙니까?

저희가 아까도 상하반기 정기감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의료감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적출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다섯가지 종류중에서 많은 량이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각 병원에 불시 검사를 해서라도 다른 데로 방출이 안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의약사 관리현황에서 병의원 개원시 의사를 채용해서 병의원을 개원한 병의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소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 30개가 되는 의료기관은 모두 의사가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번에 한 번 검찰에서 사고처리한 것이 있죠?

예, 언론에 한 번 보도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때에 바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검찰에서 사건을 인수해서 보도자료가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입건되거나 조사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 있었던 자료가 나와서 보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성인병 만성질환이 사망자의 71%를 차지하고 있네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사망자의 수가 전염병보다는 만성질환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치료중심에서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등 사전 예방적인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주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동안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당뇨 교실과 고혈압 교실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강사가 약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뭐로 되어 있죠? 그날 강의내용이 주로?

주로 당뇨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또 금요일날에는 고혈압에 대한 예방과 치료.

업무보고에 보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가르친다 그렇게 교육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물론 목요일은 당뇨 교실, 금요일은 고혈압 교실 이것은 정례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은 약사님들 전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과의사나 한의사, 아니면 식품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당뇨 교실이나 고혈압 교실을 할 때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또 운동에는 요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요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할 것을 한달에 한 번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이 된다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약사님들은 솔직히 식생활에 대한 강의나 운동에 대한 강의는 그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물론 약사가 중심이 되어서 정례운영을 했고요, 그외에도 예를 들어서 마을건강원 교육이라든가 다른 성인병 교육시에는 의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강사 선정에 다양화를 기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위주의 체계를 갖추신다는 보건소장님의 지침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요즘 선진국을 알아보면 예방의약에서 생활의학으로 점점 바꿔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만성질환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알레르기 모든 병들이 식생활하고 관계가 있다 해서 식생활 의약으로 바꿔지는 것으로 제가 정보에 의하면 듣고 있습니다. 엊그제 TV를 보니까 라디오를 들어 보니까 치매환자도 거의 식생활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서울의 어느 모 중.고등학교에 혈액을 체취하려고 가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피가 나빠서 몇 사람 못했다고 해요. 이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걸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교육은 제 생각에는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의 자모회 이런 데를 통해서 앞으로 식생활에 대한 어떤 교육, 운동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성인병이 덜 생기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제가 TV인가 어디에서 들으니까 우리나라 알레르기 환자가 5명중에 1명이라고 해요. 실제를 확인해 보면. 엄청난 알레르기 환자가 오는데, 이 알레르기도 사실은 면역결핍증에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기왕에 앞으로 예방의약쪽으로 교육의 체계를 갖춰가신다니까 그런 쪽으로 더 치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읍.면 지소장님들한테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죠?

예, 상여금이라기보다는 진료활동비로 정액으로 3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출퇴근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타 읍.면을 보면 출퇴근 시간이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요.

최근에 천안쪽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자분들, 특히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가려면 전화연락이라도 하고, 시간 약속을 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약진료는 주로 치과쪽에서 예약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자리를 비워서 진료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여론대상이 되었던 직원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여론대상이 되었던 직원이 있었느냐고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이 자리에서 인명을 거론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과거에 들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느 분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저희 지역 대흥을 말씀드릴까요.

그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사의를 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 수리는 안됐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주요 의료장비 활용실태 자료를 보면 치과의 보유현황에 12대중 6대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요? 불가능한 장비를 놓고서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치과유니트가 본소에 2대가 있고, 10개 지소에 1대씩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된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가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문제는 치과의사의 충원이 그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이라도 계속 충원이 된다고 하면 이 장비를 수선해서 최대한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하고, 부득이 사용불가능한 것은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 치과의사가 네분이라고 했는데요.

지소에 그렇습니다.

지소에 네분이라고 했는데 이 네분을 풀제도로 적용해서 읍.면에 요일을 정해가지고 1개 면에 화요일이면 어느 어느 면 이렇게 해서 풀제로 의사님들을 활용하면 주민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86년 '87년경에는 전 지소에 치과가 있었고, 근래에 와서 치과의사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일을 정해서 한명의 의사가 2개 지소씩을 담당하는 식으로 저희뿐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그런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쪽에서는 주민이 더 불편하다는 쪽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한 지소에서 고정하는 것이 주민편의에 더 낫겠다 해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다 전환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보건소에 약사면허증을 가진 분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을 누가 집니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실무는 간호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합니까?

예.

그러면 시중 약국에서도 간호사나 보건직이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시중 약국같은데서 해도?

그건 이렇습니다.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약사법상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 의원급 병원이 아닌 의원급에서 현재 약사를 두고 있는 의원이 없는데, 이것은 약사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의사도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보건소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별도규정에 의해서 의사가, 또 치과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투약처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본원 복합형태의 군은 1명의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우가 시원치 않아서 안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전문인력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에는 인구기준으로 10만이상, 또는 10만이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보건소에는 이 정도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정원책정은 지금은 자치행정부가 되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인력관리를 직급별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지소장을 일반의들을 보고 지소장이라고 해요?

예, 일반의를 보고 지소장이라고 합니다.

또 보건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무단결근 내지 지각 등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일일이 그것을 파악해 봤어요? 그분들이 지각한다든지 일찍 퇴근한다든지 환자들이 와서 두시간씩 한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산군은 그런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예산군에도 근무 불성실 공중보건의에 대해 금년도에 6명에 대해서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시킨 바 있고,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물론 과거에 그런 얘기를 저도 종종 듣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의 영향이라든지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6명이 경고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김승기 위원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실적에 예산군은 그런 일이 없고, 천안쪽에나 있는 것으로 얘기했지, 예산군에도 6명을 경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야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재차 묻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소장님이 더욱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13페이지의 의.약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앵속대마 특별단속을 10건을 해서 61본을 적발했다고 하셨는데, 경찰이 한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신 겁니까?

이것은 매년 앵속 개화기나 대마 수확기전이 되면 경찰과 합동으로 합니다.

직접 정보를 듣고 가서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년 1년만 한 것이 아니고 수년째 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심지역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61본에 적발에 10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앵속을 재배하면 안된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하는 그동안의 계몽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은 여기에 나타난 61건은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 이전에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현장에 나가서 자생 앵속이나 대마가 있으면 뽑아서 제거를 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텃밭에 있다든지 한다면 사전 계도차원에서 저희는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이런 것을 앵속이 한본이라도 심어져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상습지역을 다니면서 하셨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었던 사항인데 그분들이 나는 곳은 상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재배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아름다운 꽃을 한본정도 화초 그릇에다가 담아서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려고 화단에 놨다가 적발된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벌규정은.

지금 대게 보면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데요, 검찰의 처분기준을 보면 100본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본 이상이 집단적으로 그것도 고의성있게 했을 경우는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게 훈방으로 조치가 됩니다.

10명에 대한 처리를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속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어요?

일단은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훈방조치가 됐고, 압수된 물품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검찰의 폐기지시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그것이 적발되어서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엄청난 심적 충격을 받아 가지고 약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방차원의 측면에서 충분히 부락의 이장님을 통해서 상습지에 대한 계몽활동을 철저히 하셔야지, 이분들은 고의성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닌데 화단에 한본 심어 놓은 것이 주위에 나도 모르게 그 씨앗이 날아가서 자기네 뒷곁에 수풀에 나 있는 것을 본인도 몰랐는데 그것까지 적발해 가지고 엄청난 심적 부담을 주고, 아마 상당한 고충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몽을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3페이지의 의.약사 관리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12페이지의 성병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에 종사자가 몇 명인지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종사자 수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수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면에도 다방업소가 10개소이상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월별로 하시나요?

이것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종사자들은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도 보건증 검사와 별도로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에이즈 검사는 금년도에 1,930명 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성자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여튼 우리 지역의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어떤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면 예산군 보건소가 검사기라든지 인원면에서 타 군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병리사같은 경우도 청양같이 적은 곳도 2명이 있고, 아산은 5명이 있거든요. 수질검사기같은 것도 도와 가까운 곳은 도에서 하면 되는데 예산같은 곳은 기계가 없어 가지고 수질검사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배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보건소를 출입하는 분들이 대게 서민층이거나 저소득층, 노인들 이런 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출입하는데, 거기의 견해에 보면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군민들의 복지정책에, 또 생명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큰 병원도 못가고 하니까 그쪽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보균자 찾기 사업이라고 있죠?

예.

이 대상은 대게 식품업소를 중심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를 찾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찾기사업이라고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업소라고 하는 것은 위생검사증이나 보건증을 내기 위해서, 또한 위생허가증을 내기 위해서 당연히 와서 검사를 해야 될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외에도 저희같은 경우는 해안을 끼고 있지 않습니다만 해안지역에서 어패류를 취급한다든지,

그것은 해안지역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자료받은 것을 보면 명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요식업 내지는 식품업, 급수시설 관리인 내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허가를 내기 위해서라든지 보건증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보균자 찾기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당연히 와서 해야 되는데, 장티푸스도 실적을 보면 계획이 570명이었다가 1,317명인데 보균자 찾기 운동에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장티푸스 실적이 계획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는 식품업 종사자외에 저희가,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아는데 보균자 찾기에 들어 있는 실적이 장티푸스하고 위에 실적이 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위에는 예방접종을 한 실적이고요, 아래는 이 사람들의 가검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가 검사실에서 검사한 실적입니다.

그래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아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종합평가,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성과는 총 22개 주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쌀 증산시책 적극 추진으로 벼 한필지 및 한포기 더 심기, 우량 다수성 품종 확대보급, 제초제 체계 처리, 병해충 사전방제, 도복벼 일으켜 세우기 등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4-H 꽃길 및 꽃동산 조성과 꽃탑 1개소를 설치하여 인상깊은 관광예산 홍보 및 정서 순화로 도 경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로 농업인 불편해소 및 수리비 절감과 기대 이용율을 제고하였고, 특히 수해피해지구 긴급수리반 지원으로 영농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성과 교훈으로서는 벼농사에서 제초체 체계처리 미흡으로 약간의 피, 잡초 발생농가가 있었으며, 후기 벼 도복 및 벼멸구 다량 발생으로 피해 필지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IMF 한파로 사료값 급등과 소값 하락에 따른 사육기반 동요 및 환경보전형 가축 사육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였고, 농촌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 농업인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아직 농업인에게 경제난 위기극복 자신감을 심어 주기에는 미흡하고, 따라서 절약형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 사업외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기술 보급 사업은 벼직파 재배 시범단지 1개소 5.3헥타 설치, 무경운 기계이앙 시범사업 2개소 1.3헥타 설치, 정밀균평벼 재배 시범사업 1개소 25.2헥타 설치, 다목적 개량곳간 시범사업 2평, 제초제 처리실증시범 2개소 2헥타를 설치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벼 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 0.8헥타, 쌀 증산 종합시범단지 1개소 5.5헥타, 쌀 증산 실증시범포 60개소 20.3헥타, 벼 병충해 예찰방제 1개소 0.3헥타, 벼 보급종 차액 지원 176톤을 공급하여 주곡 작업달성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우량품종 채종단지입니다. 1개소 5헥타를 설치해서 화삼벼 11톤, 화신벼 17톤을 생산해서 자율교환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 도복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도복성 양질 벼품종을 동안벼외 2종 6톤을 알선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보급은 토양정밀검정 2,800점, 토양환경 개선사업 1개소 1헥타, 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1개소 20헥타, 토양관리 전산화 59,163필지를 조성하였고,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양질퇴비 생산시설 1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시범은 시설원예 생력무인 레일전자 방제시범포를 3개소에 설치했고, 환경친화형 새농법 그린음악 농법 시범을 1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어 사용 촉진과 병해충 경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은 과수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을 1개소 1헥타, 과원 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 시범사업을 1개소 1헥타, 사과 저수 고밀식재배 시범 3개소 3헥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만 금년까지 8헥타의 저수고 밀식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왕배 확대 정착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6개소에 6헥타가 되겠습니다만 기 신청 농가에 대한 포장을 현지조사해 본 결과 부적격지로 판정되어서 금년에는 3개소에 1.9헥타로 축소해서 시범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단지는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것이 18헥타, 단지외에 일반 자율로 조성된 것이 22헥타 해서 총 예왕배는 저희 군내에 40헥타가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국화 연 3기작 재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2개소에 40헥타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바 있고,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수확 출하를 했고, 다음에 3차 증식이 되어서 지금 생육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화 재배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꽃값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은 저희가 당초 계획이 3종에 150,000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생산량을 166,500본을 생산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보면 약 2,0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버섯 입폐상 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 누에이용 동충하초 재배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저공해 구기자 생산 시범은 금년도에도 3개소에 600평을 설치해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작년, 금년해서 7개소에 1,400평을 비가림 재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더덕 안정생산 시범사업 단지 육성입니다. 더덕 안정생산 하우스재배 1개소 1헥타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우스 과채류 연작 장해지역에 대체 작목으로 육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 금년이 되겠습니다만 5월에 정식을 해서 내년 10월 수확예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 1개소, 트렉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사업 1개소, 고품질 밭작물 연중생산 시범사업 1개소를 금년도에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에 대처한 축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했고, 축산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환경개선 사업은 축사 환경을 진단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농업경영개선 교육을 1회에 43명을 완료했고, 경영상담실 운영은 자동응답기와 VTR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특히나 농산물 가격 자동응답기 활용 1일 평균실적을 보면 하루에 약 85회를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 누계가 25,500회를 농민들이 자동응답기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을 알아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성과 분석은 3회에 15작목을 조사분석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및 유통 개선입니다. 농산물 포장 개선 사업은 당초 계획이 2종이었습니다만 3종에 90,000매를 제작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이용토록 PE쇼핑백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통정보 수집을 위한 도매시장 연수를 3회에 걸쳐서 39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4-H 전문교육은 2회에 98명을 교육하였고, 4-H회원 영농기술 지원은 3명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2명이 축산이고, 1명이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4-H 꽃길조성 추진은 꽃길 20개소, 꽃동산 20개소, 꽃탑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4-H회원 환경보전 활동은 10개회 17회에 걸쳐서 2,300명이 동원되어서 폐농기계 42점, 공병 3,800개, 기타 24톤을 수거하여 기금조성으로 275만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농민학습단체 화합수련대회는 1회에 걸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2개 읍.면별로 분산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 사례로서는 4-H 경진대회 및 4-H인 한마음 한마당 큰잔치 시행으로 4-H정신 실천 한마당화를 하였고, 특히나 경로잔치, 4-H 장학금 지급, 장한 어버이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내고장 공원화 사업에 부응한 4-H 꽃길조성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시범 꽃길을 예산대교의 꽃박스 1,200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98년도 충남 4-H 경진대회에서 예산군이 4-H 주요활동 부분에서 상위 입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꽃길 조성으로는 최우수 군으로 2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개인 대상으로서는 국무총리 표창과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 농업환경 보존 과제는 우수로써 70만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 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69회에 걸쳐서 6,449명을 완료했고, 품목별 상설농민 교육은 16회에 걸쳐서 696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름철 농민과의 대화는 48회에 걸쳐 1,045명을 실시하였고, 농기계 기술 교육은 3회에 128명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00회 계획이었습니다만 106회에 1,623대를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부품공급으로서는 2,754개가 공급이 됐고, 교육은 1,544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조직 활성화입니다. 생활개선회 운영은 생활개선 회원이 65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선향토요리 보급과 농산물 애용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개선연구회와 생활개선회 월례 기술교육, 과제실천 교육, 농촌여성 기능강좌 등을 실시하여 금년도에 조리사기능 국가자격 1차 시험에 22명에 합격해서 15명이 자격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음식연구회를 4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이것은 응봉면 증곡리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중순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58호를 완료했고, 23호는 부엌하고 목욕실 개량이 되겠습니다만 이달 중순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양열 온수기가 35호, 부엌 또는 목욕실 개량이 23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마을 조성으로 연산홍 2,000주와 살구나무 800주, 국화묘 2,500주를 2개 부락에 공급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입니다. 노인 취미강좌를 12회에 걸쳐서 356명을 실시하였고, 노인 음식조리법 교육을 6회에 걸쳐서 121명을 실시했습니다. 전통기술 전수교육도 6회에 걸쳐서 119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농촌 노년생활 지도마을 육성은 1개소로 대흥 갈신1리 마을에 노인 일감갖기 사업과 노인 건강교실과 쉼터를 조성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 관계입니다. 위치는 신암면 종경리 과수시험포내 군유지 9,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97년도말까지 실증시범포 시설 4종에 749평, 농기계 훈련시설 50평을 완료했고, 금년도 예산에 10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본관 400평을 설계용역을 납품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청사부지 정지공사 및 건축공사 실시를 명시이월하여 내년 1월달에 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과학관 395평은 신축예산이 1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99년도 예산에 국비 3억원을 확보하였고, 도비 2억원은 요청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는 처리지시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범사업이 세가지가 있네요?

저희가 대표로 내놓은 것이 세가지입니다.

세가지가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범사업을 하실 때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어떤 구상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하양식으로 결정하나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데에는 국비보조 시범사업이 있고요, 도비보조 시범사업이 있고, 또 군 자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의가 위에서 어떤 보조를 통해서 내시가 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필요없는 사업인데 돈만 없앤다는 그런 것은 없으세요, 하시면서?

저희가 도비나 국비 보조를 받을적에 예산군에 타당치 않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유리온실을 하시는데 서초정리 두군데가 있네요?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의 지원액이 4,800만원인데 보조를 얼마 받았습니까?

그것은 국비가 40%이고, 군비가,

전체 액수가 얼마인가요?

예?

전체 액수가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초정리거요. 광시 월송.

1억 2,000만원요.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에서 보조가 얼마예요?

보조가 40%예요.

40%, 그러면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인가요?

4,800만원요.

4,800만원.

그 융자가 40%, 자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00만원 정도가 융자하고,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이것을 만약에 개인이 보조를 안받고 자담만 가지고 돈있는 사람이 사업을 했다고 했을 경우 이자를 내고 이것을 해서 수지가 맞을까요, 어떻까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힘드는 것보다도 돈이 많은 사람이 했을 경우에 수지면으로 볼 때 어떻겠느냐 그 말이죠?

몇 년사이에는 수지상황이 안맞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시설을 그쪽으로 개선을 해야 앞으로 농업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생산을 하는 겁니까, 수입하는 겁니까?

거의 양액은 국내 생산이 많습니다.

제가 유리온실을 하는 곳을 여러 가운데 가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국가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기름 한방울 안나오는데 그것은 기름이 무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이런 보조사업을 함으로써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말하자면 유리온실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받는 것 같아요. 왜 어려움을 받느냐면 가격면에서 자꾸 떨어지는데 생산은 많아지고, 또 생산하는데 유리온실하는 사람보다는 비닐온실를 하는 사람이 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소득층 소농가한테는 피해를 주고, 국가적으로 보면 외화를 많이 없애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군 자체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가에서 지향하지 않는 어떤 좋은 사업같은 것을 구상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비용 때문에‥‥.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죠?

예, 국가지원을 안받고서는 어렵습니다.

저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3,000평씩 하고 있죠?

대단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운 운곡에서 들어 봤는데 운곡 사람들이 전부 욕하더라고요. 왜 욕을 하느냐, 국가가 이 어려운때 900평짜리도 많은데 3,000평씩 하니까 한 필지에 12명이 들어갔어요. 하다 보니까 이건은 전부 논두렁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3,000평씩 해보니까 우선 물 조정이 안된다는 거예요. 깊은 곳은 깊고 얕은 곳은 얕고 어렵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정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지 모르겠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면 기술적인 면에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군의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농업기술센터 계통에서 합리하지 않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 봤으면 하는 개인의견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용절감 측면에서 면적을 대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논이 고르지 않다는 박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정밀균평기라고 해서 균평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용동지구에 3,000평 대단위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균평기 한 대를 거기에다가 보조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균평기로다가 고르면 레이져 균평기로 하기 때문에 아주 균일하게 경지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시범포 사업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거의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혹시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은 예왕배 단지 조성하고,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구기자 비가림 재배 이런 것들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두가지 사업은 제가 볼 때에 군에서 앞으로 확대해서 많은 지역에 보급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 사업설명회 때 들었거든요. 이런 사업은 군내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수원쪽은 그동안 저희가 보조사업을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받아 왔고, 앞으로 밀식재배라든지 이런 측면은 아마 저희 MO9 대목을 이용한 그런 쪽으로 국비를 요청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과수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소득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쪽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과수시범포 운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수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지역 적응시험을 추진하고, 시범포로서의 역할을 해서 지역 과수업자에게 많은 시험 효과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과수업자에게 시범포에서 나타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시범포 운영하는 목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충청남도진흥원으로부터 '91년도에 이전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거기 어느 대목을 보면 무상임대에 따른 관리의 제약으로,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과목의 무상임대에 따른 관리의 제약으로 노목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과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노목을 베어 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97년도에 노목을 제거시키고 일정 헥타로 줄인 거죠?

노목을 제거한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 자체가 저희 예산군의 나무가 아닙니다. 도에서 땅을 줄적에는 예산군 소유니까 땅만 가져라 이렇게 됐고, 도의 지장물이라고 할까요, 땅 위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도 소유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 벨적에도 전부 도에 허가를 받도록,

그 위의 10페이지에 예산군에서 지역사업으로 운영 유지할 것, 진흥원에서 '91년도에 예산군에 이전할 때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에 예산군에서 직영사업으로 유지할 것, 충남진흥원에서 추진해 오던 시범사업으로 예산군 농촌지도소에서 계속 수행할 것, 과목과 건물 무상임대하여 사용할 것, 이렇게 됐으니까 '91년도에 이관하면서 예산군이 땅과 거기에 있는 수목을 함께 무상임대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운영 관리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상임대는 받았는데,

그런데 무상임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의 장을 보면 과목이 무상임대에 따른 관리제약으로 노목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과목의 처리가 불가능해서 지금까지 그 노목을 끌고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관리해 온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나온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물은 전부 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나무를 하나 벤다든지 또는 재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허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4헥타인가 그중에서 1헥타만 금년도는 재배를 했다는 말씀아니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전 면적을 사과나무를 포함해서 관리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사과나무가 4.7헥타중에서 금년도에 1헥타로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만 축소 운영을 하게된 동기가 작년도에 사과를 재배했으나 30년 이상된 노목들이 약 70%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또 경제성이 없는 나무들이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과나무에서만 약 1,2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또 작년도에 IMF로 인해서 예산이 서 있던 것이 약 30% 이상 예산액이 축소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면적을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3.7헥타는 관리를 않고, 1헥타만 농약을 뿌려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임대를 무상임대했다는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관리를 해오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1헥타로 줄여서 관리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런 관리제약으로 노목이나 경제성이 떨어진 과목을 처리가 불가능하였다는 이런 말씀이 기재되어 있기에 불가능했으면 어떻게 해서 4헥타를 1헥타로 줄이느냐.

그 사항은 예산도 축소되고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밖에 못하겠다고.

그럼 그 말씀을 아까 말씀하셨으면 긴 얘기를 않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요. 시범단지의 원 목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군 과수포,

예, 과수포만.

예산군 과수포는 시범포라고 써 놨습니다만 그동안에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던 것이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도 과수과에서 와가지고 계속 시범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나무 몇 주를 선정해 가지고 그 주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고, 저희 지도소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노목을 갱신하고 싶어도 이런 제약때문에 갱신을 못했고, 또 '95년도부터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그 지역으로 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나무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시범포라고 더군다나 농촌지도소에 있는 과수단지가 시범포로서의 역할을 과연 어떤 쪽으로 해서 그 시범포에서 발생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일반 과수업자한테 이러이러한 실험결과가 이런 쪽이 좋고, 이런 쪽이 나쁘다는 이런 결론을 득하는 것이 시범포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수시험포라면 일반농가보다 앞서가는 쪽의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나타난 모든 사항을 일반 과수업자에게 홍보 내지 지도를 해서 더 생산성있는 과수농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 시범포를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오히려 일반농가 중간형만도 못하게 관리를 해 왔어요. 과수나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농촌지도소의 시범포 역할이냐, 이러한 개탄의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앞으로 시범포로서의 운영 관리 연구를 더 하셔서 일반농가가 따라 올 수 있는 시범포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농기계 순회관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1,564만 3천원이고, 인건비가 1,120만 3천원, 군금고 입금이 568만 2천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564만 3천원은 부품구입비하고, 전담요원 인건비하고 해서 1,560만원 합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고 입금 568만 2천원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무슨 돈으로 입금을 시켰습니까?

그동안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부품을 구입해 왔습니다만 초년도에 부품 확보를 많이 했고, 지금까지 약 5,200만원 어치의 부품을 구입했습니다. 그중에서 부품을 총 공급한 것이 3,290만원어치 공급을 했고, 제고가 1,900만원 어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고로 누적되어서 내려온 부품을 다음 해에 파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바로 이 부분을 물으려고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농기계 수리부품 제고가 너무나 많다, 이것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는지 의아스럽다는 보도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를 낸 겁니다. 3,200만원 어치의 부품을 사가지고 1,900만원 어치가 제고부품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부품에 대한 예상구입이 너무 소홀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까지 부품이 자꾸 신종으로 바뀌다 보니까 누적사항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이 대부분 경운기, 이양기, 관리기, 방지기 이쪽의 부품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렉타나 기타 콤바인 종류는 그다지 많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담당직원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부품이 못쓰거나 또는 폐기처분해야 될 것이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그런 것은 얼마 없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다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수리기종이 바뀜에 따라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제고부품이 누적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불대장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다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부품대는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신기종으로 자꾸 바뀌다 보면 그 부품이,

1,900만원 어치의 부품이 제고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는 부품요구를 하지 않고도 이것가지고 수리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새로운 기종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또 소모성있는 부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대가 작년에 약 연간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고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4∼500만원 어치의 부품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2,000만원 어치의 부품이 제고로 남아 있단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선별해서 쓰시고, 다급한 부품만을 구입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노려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철저,

여기에 대해 그동안 자세한 제고조사는 누가 해 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만한 물량의 제고가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쪽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마칩니다.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학습단체 보조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열 보급이 119농가, '98년도 190농가중 60농가를 선정해서 태양열 35농가, 부엌개량 23농가 이렇게 됐는데, 신청자는 많은데 선정된 사람은 얼마 안되는데,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으로 호당 35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완전한 보조사업도 아니고 융자사업인데, 이것을 더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더 확보가 안됩니까?

금년도에는 60호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호로 또 축소가 됐습니다. 아마 농특세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저희는 요청을 금년도에도 100여호 이상은 했습니다. 했는데 농림부에서 내려온 수치는 40%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가 적어서 자꾸 축소되는 건가요, 예산상에 차질이 있는 건가요?

아마 국가 예산상에 차질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효과가 대단히 있는 것으로 평가하시죠?

태양열 관계는 그동안 태양열을 하는 업자들이 우우죽순격으로 많이 나와서 에프터 써비스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태양열 사업은 융자 사업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부득이 다시 짓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에 한해서 부엌하고 목욕탕을 개량하는 융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태양열 사업은 안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태양열 사업은 본 위원도 태양열을 설치했습니다만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상당한 효율성도 있고,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사업을 더 요청해 가지고 늘려가야 될텐데 축소한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요?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150농가를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60호밖에 배정이 안됐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100호를 신청했습니다만 그중에서 40호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군 주거환경 개선이 안된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를 원합니다만 국가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정을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보해서 더 확대해 나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또 행여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태양열사업이 인기있다 보니까 여러 사업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IMF 이후로 사업가들이 전부 도산해 가지고 사후 AS가 안되는 바람에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학습단체별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지금 여기 3개 단체가 유인물에 나온대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 이한두 위원이 낸 질의에는 어떻게 해서 해당없다고 나왔죠, 첫 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조정한 결과 저희 기금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농촌지도자회의 집행액을 보면 1,029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하고, 기타 군비하고 해서 1억 1,0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겁니까?

기금을 모으기 위한 것보다도 저희가 농촌지도자회를 운영함에 따라서 군비 일부 가지고는 모자라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해서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7,000만원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61만 5천원의 이자가 나왔는데, 이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금 총 기금은 1억 100만원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98년도 이자발생이 1,1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한 것은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이 1억 1,000만원이라고요?

1억 100만원입니다.

1억 100만원, 이게 안맞는데. 1억 100만원의 이자가 지금 1,161만 5천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이자입니다.

기타는 뭐예요?

순수한 군비만 7,000만원이 지원됐고, 2,000만원은 대산건설하고 자매결연하면서 지원받았고, 1,000만원은 남해화학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4-H 후원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한용 위원 거수 ) 박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면 종경리 281-22번지 내에 충남농업기술센터인가요, 테크노파크가 들어오는 곳이 그 근방이죠?

예, 지금 시험포의 사무실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테크노파크가 들어오는 곳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뒷장이라도 있어야 될텐데.

테크노파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 프로젝트팀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

업무계획에는 없다?

단, 저희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예산군수와 토지매입 관계를 협약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도에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소식 좀 알아요?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남일보에도 보도가 됐고, 대전일보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성자금 문제가 대두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토지매입하는 것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계획 공고를 냈습니다. 열람기간을 12월 15일까지 열람을 하도록, 17일까지입니다. 17일까지 열람을 하도록 해서 열람이 되면 바로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어서 나오면 농가보상으로 들어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자금은 확보가 됐군요?

예, 보상자금은 13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8년도 종합평가,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페이지, '98년도 종합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공연 및 각종 문화행사 적극 유치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대화합의 장을 도모하였습니다. 공연 81회, 일반행사 212회, 문예회관 사용료는 1,3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또한 충의사, 추사고택 등 사적지를 품위있게 보호관리하여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로 개발한 결과 충의사는 관광객 48,200명에 입장료 1,410만원과 주차장에 13,390대 주차에 주차료 738만원이 수입됐고, 추사고택은 관광객 46,120명에 입장료 81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또한 삽교공공도서관 운영은 지식 정보 제공의 장으로 총 8,150명이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도서확보는 2,300권, 전문사서직 1명이 수습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사용계약 확대 차원에서 신문에 중앙지 3회, 지방일간지 4회를 홍보했으며, 사용계약은 181기 분양으로 총 5억 4,331만 9천원이 수입됐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문예회관 주차공간 협소로 각종 행사시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앞으로 부지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 유지 관리에 문예회관 지붕설치라든지 자유회관, 도서관, 충의사, 추사고택 등 노후시설 보수 및 건물내.외벽 도색 등 예산부족으로 산뜻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시설확충 및 개선입니다. 공연장 객석등 4로스위치 개설, 공연장 바닥등 교체, 보강 등 총 5개 사업에 2억 8,215만원이 투자가 됐고, 현재 공정은 86%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끝의 음향반사판 시설은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설치를 하려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공연 및 일반행사로 일반공연행사 및 행사의 관람인원은 90,000명 계획에 71,772명이 관람됐고, 사용료는 800만원 계획에 1,300만원이 수입됐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중에 공연 및 일반행사 유치 25회와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 편의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도서구입 계획이 1,200권에 1,200만원이 계획됐습니다만 실적으로 2,300권 계획에 사업비가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정이 30%로 됐습니다만 목록을 다 작성해서 금주중에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독서교실 운영은 2회로 하계, 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회를 다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는 다음 주중에 저희가 도서를 구입해서 청소년과 일반주민의 학습장 및 정보제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공공도서관 야간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충의사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람료는 계획이 50,299명에 1,650만원이 계획됐습니다만 지금 실적으로는 48,200명이 관람을 해서 1,410만원이 징수됐고, 주차료는 20,000대 계획에 1,058만원이 계획이었습니다만 13,390대 주차를 해서 738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참배객 확대로 관람료 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관광홍보와 친절한 안내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고택 정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잔디밭 관리 및 조경 등 총 5개 사업에 2,066만 9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참고로 추사고택 입장료 수입은 810만원이 수입됐습니다. 앞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바꾸어서 관람객 확대와 쾌적한 사적지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단장묘지 분양계약은 64기, 합장묘지 분양은 126기가 계획이 됐습니다만 총 실적은 단장묘가 47기, 합장묘지가 134기 해서 총 181기가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5억 4,331만 9천원이 수입됐습니다. 앞으로 공설공원묘지 안내 홍보물을 수도권과 도내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출향인사, 민원인 등에 발송을 하고, 현장안내 상담등으로 사용계획을 확대하고, 군 산하 공무원이 관내외 출장시 안내문을 지참해서 홍보요원화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었던 것이 저희 사업소 소관이 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중에 완료가 1건, 추진중이 2건으로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의사 유료주차장 운용 실태에 대하여 많은 투자대 효과가 저조함으로 자연경관을 살려 참배객의 마음에 정서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숭고한 뜻을 찾는 참배객에게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세부계획을 재수립하기 바람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주차장 위치는 덕산면 시량리 63-1번지 일원에 총 면적 2,153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적은 210면이고, 사업비는 1억 5,07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6년도 12월 30일에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사적지 보호와 교통난 해소등 참배객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환경 이미지 제공 및 공공시설 훼손행위 등 무질서한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도내 대부분의 문화유적지에서도 주차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결과로는 우리군 조례상 주.야간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주간에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30분마다 소형은 500원이고, 대형은 8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력은 공무원 2명을 전담 배치해서 1일 평균 주차장 사용차량이 43대꼴이고, 2만 3,600원이 지금 현재 징수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상황으로 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상석, 묘비, 향로석, 화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에 규칙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담과 분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설묘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둘레석만 구조로 정하고, 설치 시설물을 사용자의 선택기준에 규칙을 정비하기 바람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공설묘지 석물 설치시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서 둘레석만 시설하고, 상석, 묘비, 향로석, 화병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동묘지와 인식을 달리하고 혐오시설이 아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 시설기준에 따라 개선된 분묘 형태가 요구됩니다. 또한 '97년도 10월 20일부터 사용계약이 개시된 1차 준공 묘역 1,868기는 적극적인 상담 홍보안내로 해서 공설묘지설치운용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석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현재 사용계약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준공묘역에 대한 석물 설치기준 변경은 단기간내 변경시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석물 설치비 단장묘의 경우 136만원중 둘레석과 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0%정도에 달하고 있어서 전체 석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조성공사의 전체공정이 현재 67%가 되겠습니다만 1차 준공 묘역기수1,868기에 대해서만 사용 계약중에 있으므로 현행대로 석물설치 기준에 따라 사용계약을 실시하고, 앞으로 묘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전체 묘역이 준공되면 묘지라는 혐오감이 없어지고, 공원묘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됨으로 둘레석만 설치를 희망하는 사용자에게 공원묘지 경관 등 현지 묘역여건을 고려해서 둘레석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나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상황으로 예산공설묘지 사업기간이 '99년까지 60%이상 분양되어야 하나 현재 행정 추진사항으로 볼 때 30%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분양계획 및 홍보내용을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관내외적으로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예산군 공설묘지조성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1,794평이 되겠고, 묘지 조성기수는 8,081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4평, 7.5평, 납골묘역 이렇게 세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117억 8,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3년도 7월 7일날 사업계획이 확정됐고, '93년도 12월 31일날 사유지가 매입됐습니다. 또 '95년 8월 25일날 공사가 착공됐고, '97년 10월 9일날 조성묘역 1차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이 1,868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 20일부터 1차 준공 묘역에 대한 사용계약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홍보실적으로는 '97년 9월 30일날 예산소식지 사용계약 개시 안내를 시작으로 해서 예산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 공문서, 리후렛, 신문광고 등 중앙지 3회, 지방지 4회 등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홍보를 했습니다. 사용계약 실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준공된 묘역기수가 1,868기이고, 거기에서 '98년도 계획 목표기수는 190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181기가 분양되어서 지금 96%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수입액은 5억 4,331만 9,400원이 수입됐습니다. 27페이지, 앞장의 홍보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 및 지역신문 광고 및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한 결과 사용계약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안내 홍보물을 수도권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 개인에게 발송 및 현장배포는 물론 안내상담을 통한 사용계약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98년도 사용계약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앞으로 '99년도에도 중앙일간지 또한 지역신문, 지역 언론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군 산하 공무원이 관내.외 출장시 안내문을 지참해서 홍보가능한 지역의 단체나 개인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 요원화하고, 특히 '99년도에는 읍.면별로 공설묘지 사용계약 목표량 500기를 부여하고, 행정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우수 읍.면을 기관 표창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비롯한 도내 기관단체에 홍보물 발송 및 사용계약이 요구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현장 상담안내를 하겠으며, 또한 조기 지방채 상환 및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용계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용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한용 위원 거수 ) 박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분양현황이라든지 그동안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가 나왔고, 또 도시과에서도 일부 나왔기에 행정사무감사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한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약간 부진한 실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묘지가 잘 안나가는 원인이 홍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년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0기가 계획인데, 지금 181기가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목표인 190기는 무난히 채울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보다는 덜 나간 거죠?

몇 기가 덜 나갔는데 그것은 12월 5일 현재로 187기가 분양이 됐습니다. 여기는 11월말 현재인데, 3기 정도만 하면 금년도 목표는 채웁니다.

제가 어제 상이 나서 그곳으로 안내를 했어요. 산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곳은 굉장히 싼데 여기는 왜 비싸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경기도는 200만원이면 갈 수가 있고, 서산은 100만원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약은 했는데, 내가 오늘 확인을 해 봤어요. 서산에 확인해 봤더니 사용료, 비석, 관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얼마냐면 48만 9천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냐면 관리비만 55만 1,250원이거든요. 그래서 366만 9,8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다른 것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여기 사용료가 이런 것은 결정한 것이지만 관리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왜 이래요?

서산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땅값이 되겠고,

관리비?

거기 관리비는 우리가 15년치, 그러니까 매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15년치를 우리가 관리해 줍니다. 지금 서산이나 경기도쪽에서 값이 싼 것은 공동묘지 형태로 해서 무슨 묘비나 둘레석이나 이런 것도 않고 그냥 갖다가 매장하는 공동묘지 형식인 경우에는 쌉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원묘지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그런 공원묘지 형태를 갖춘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절대로 비싸지 않아요.

제가 질의하기는 서산에 공설공원묘지를 질의했거든요. 군청에다가 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확인은 안해 봤는데.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관리비라든지 매장시의 석물매장대 그런데서 차이가 날텐데 이것은 제가 볼때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계약하러 온 사람들이 다 싸다고 해요. 석물 매장할때 매장시 167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단장묘가 366만 9,800원이 되는데,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하면 석물값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데는 관리비를 1년씩 받나 보죠?

글쎄요, 저희는 15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의 하자보수가 몇 년이죠?

건물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준공이 '93년도에 됐습니다. 정확히 '93년 10월 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12월 13일날 됐던데요?

예?

12월 13일 준공이.

'93년도 10월 13일요?

12월 13일. 그런데 금년에 옥상 방수시설 보수한 것이 있죠?

예.

옥상방수는 하자보수에 해당안됩니까? 이것이 금년 7월달에 했죠?

예, 7월달에 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가 5년아닙니까?

옥상방수 관계는 지금 하자보수‥‥.

이 옥상보수가 금년 7월 6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5년안이면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문예회관은 5년에 걸쳐 장기간에 두고서 공사가 됐는데, 옥상방수 관계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하자보수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옥상방수를 군비로 했습니다.

아니, 집을 지었을 때 물이 새는 것은 하자보수죠. 그렇지 않아요? 옥상보수가 처음은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먼저번에 옥상방수를 공연장 위쪽에 조금 했고, 금년에 지난 12월중에 또 했습니다만,

먼저 것도,

공연장 위에도 조금 했어요.

먼저 한 것도 군비로 지출했습니까?

예, 먼저 한 것이 그렇습니다. 7월달에.

7월달에 한 것도 그렇고, 또 짓고 나서 바로 물이 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짓고 나서도 바로 한줄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하자보수로 했죠?

그것은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하자보수가 5년이라면 금년 12월까지는 건축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8억 7,000만원이에요? 8억 7,000만원이 소요경비로 나왔죠?

예, 8억 2,700만원.

8억 2,700만원. 그런데 여기는 8억 7,000만원으로 나왔어요. 700만원이 아니고.

700만원으로 나왔을 거예요. 8억 2,700만원.

8억 2,700만원. 그런데 평당 50만원으로 나왔네요?

예.

이건 지나간 일입니다만 주민들 여론에는 한일프라자가 있는 곳을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값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이쪽으로 했거든요. 한일프라자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평에 3만원씩 했어요. 그런데 비싸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3만원씩 계상하면 8억 2,700만원이면 약 27,000평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잘못한 일인데, 조금 더 들여서 좋은 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면적을 넓히려면 이것을 다 사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거기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 성주흥씨가 토지소유자인데 그 양반은 작고를 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이 둘 있습니다. 만나서 지금 평수가 1,654평 두필지로 되어 있는데, 우선 현재 주차면수가 좁아요. 50면으로 되어 있어서 승용차가 50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하는데 우선 당장 1,000여평이고, 500평이고 우선 썼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팔면 다 팔고, 안팔면 안팔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떼어 팔게 되면 땅이 허실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팔게 되면 다 팔고, 일부분은 팔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예회관에서 현재 저희가 생각해 볼때 불가피하게 주차장은 넓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요. 지금 8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주차장 확보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 다녀보면 주차장의 주차시설이라든지 모든지 예산 문예회관같은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조금이라도 넓혀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옥상 방수시설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하자보수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자보수로 한다면 군비를 지출하지 않고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지출됐죠? 돈은 다준 거죠?

예, 그 집행이 됐습니다.

하자보수가 5년동안 군에 예치하는 것 아니예요?

예?

5년동안은 예치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하자보수비요?

예, 보수비.

그것은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골치아픕니다.

아니, 골치아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것이 '93년도 12월 13일날 준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8년도 12월 31일까지 하자보수에 대한 금액을 군에 예치했어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

그것이 업체가 여러 번 바뀌고, 부도나고, 장기간 계속 이게 누적이 되어 가지고 5∼6년씩 짓다 보니까 여러가지‥‥. 우선 당장은 비가 새기 때문에 대책이 없고 그래서 옥상방수를 했는데, 그 안에 기계가 많이 들어 있어요. 전기시설로 작동되는데 물 한방울만 떨어지면 누전이 되고, 사람이 다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해서 시설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을 짓고서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누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됐다면 분명히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더 철저하게 과장님의 본 살림같이 생각하셔서 철저히 이것을 규명해 가지고 군에서 지출할 돈이 아니라면 지출되면 안됩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23페이지를 보면 충의사 차량수입 관리인력 공무원 2명을 전담배치했다고 했죠?

예.

그리고 1일 평균 사용차량이 43대에 수입액이 2,360만원정도?

여기는 2만,

2만 3,600원이에요?

예, 2만 3,600원요.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 2명을 전담배치했어요?

예, 그것은 주차장 사용료를 전적으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차량을 주차시키고 질서유지하고 대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차료를 안받으면 배차하는 사람이 없어도 되죠?

어차피 있어야 되요. 주차를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질서가 없어서 대게 참배객들이 오면 주차장으로 질서있게 주차를 시키고 참배를 가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매점앞이라든지 또는 홍살문앞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서 어차피 사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