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기타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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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오늘과 모레, 이틀동안 실시하게 되겠으며 총 여섯분이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구정질문(Ⅰ)

10시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가운데서도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질문 순서와 답변하실 공무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준수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질문하실 분이 세분이므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고 다른 의원님 한 두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간의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본 질문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어, 보충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오길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오길전의원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길전의원입니다. 3대 의회를 개원하고 첫 구정질문에 첫 번째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난다는 것을 주지하셔서 성의껏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구민 한사람 한사람이 흘린 땀의 결실로 지하2층 지상15층의 신청사가 완공되어 현재 입주를 끝내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청사완공을 위하여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 입주작업을 하면서 너나할 것 없이 간소복 차림에 짐을 싸고, 옮기고 또한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낡은 책상, 캐비넷 등 사무용품을 그대로 가지고 와 사용하여 약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정말 IMF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 인식하고 몸소 실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잔잔한 감동을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과 우리 구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01]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고 또 가장 불편사항을 제기한 분야가 아마 이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째로 일반폐기물 민간위탁의 문제입니다. 정부시책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웬만한 사항 같은 것은 모두 민간으로 위탁하여 예산을 줄여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구도 25개 동 중에서 2개 동만 구직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머지 23개 동은 화성환경등 4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보면은 구직영으로 수거하는 연지동과 초읍동등 2개 동의 쓰레기 수거에 들어간 예산이 차량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47억원이 들어간 반면에, 나머지 23개 동 즉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비용이 44억원 들어갔는데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4만1천명 쓰레기 치우는데 47억원이 들었고, 45만9천명 쓰레기 치우는데 44억원이 들어갔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민간위탁하면 예산이 10%정도밖에 안들어 간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 왜 민간위탁을 한꺼번에 실시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실시해 왔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어찌하여 이렇게 구 직영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지 민간위탁업체와 세세하게 비교는 해보았는지, 어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간위탁업체에 대하여도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평을 합니다. 제때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든지 또 시간을 안지킨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여러 가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평가를 실시하여 잘못하는 업체는 퇴출시키고 잘하는 업체만 재계약을 하면은 아마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가에 있어서도 여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은 지금보다 예산을 훨씬 아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지로 이것을 희망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선정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투명하게 그리고 또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02] 두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에 대하여 질문할까합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 반면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점차 증가되어 쓰레기 봉투가격인상은 불가피한 것은 압니다만, 쓰레기 봉투값 인상시 정산에 대하여 한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요구하여 제출한 봉투판매소 정산금액현황을 보면은 96년도 3월의 경우 모두 960만원을 정산하였는데 그 중에 연지동과 개금2동의 경우 단 한 건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와서 또 정산한 것을 보면은 총 970만원 정산액 중 단 한건도 정산하지 않은 동이 이제는 2개 동에서 부암1동을 비롯하여 5개 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하여 단 1건도 정산한 실적이 없는지 관련자료가 있다면 자료와 함께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봉투값 인상시에 봉투색깔을 달리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스티카를 붙이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03] 세 번째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95년1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은 94년도에 23만4,000t, 95년도에 20만8,000t, 96년도에 20만7,000t, 97년도에 19만8,000t으로 종량제 시행 당해 연도에는 11%정도 줄고 그 이후에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4년도 당시에는 4만t이었던 것이 종량제 시행년도인 95년도에는 4만6,000t으로 늘어났다가 이후에는 조금씩 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곡쓰레기장에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일반쓰레기에 재활용품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발생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재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IMF 시대를 맞아 아나바다운동이 범 국민운동차원으로 사실상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구에서는 완전한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04] 네 번째로 문전수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민원은 궁극적으로 문전수거만 실시되면 거의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머지 않아 예산만 허락한다면 문전수거는 꼭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포1, 4동을 비롯하여 8개 동이 4개 동으로 통폐합되지 않았습니까? 동 통폐합으로 예산이 10억원 정도 절감된 것은 모두 통폐합된 동에 투자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 돈을 통폐합된 4개 동에 대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또 문전수거를 실시할 때 사수거업자를 우선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05] 다섯 번째 쓰레기 집합소 폐지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 동별로 적게는 7개소에서 많게는 29개소에 이르기까지 쓰레기 집합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주민들의 편리함 때문에 각 동별로 적정 장소를 지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겨울철을 제외한 약 8개월정도는 이 쓰레기 집합소에는 항상 냄새와 함께 파리 모기가 들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근 주민들의 고충도 이만 저만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이 쓰레기 집합소에 472명의 공공근로자들을 야간감시요원으로 배치하여 단속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있다고 보장할 수 도 없고 또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쯤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까지도 성숙되지 못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쓰레기 집합소는 당장 폐지하여 주위 환경 청결은 물론이고 국민 의식수준을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06] 다음은 방역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정기회 때부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바꾸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만, 다행히 부산시에서도 분무소독의 진가를 인정하고 각 구에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도록 하고 또 2000년부터는 100% 분무소독을 지시한데 대하여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무소독의 장점은 지속적인 효과로 유충부터 성충까지 없애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분무소독을 하면 동면하는 해충을 박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는 겨울철의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6도정도 더 높고 연안지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충이 서식하기에 적합하여 동계방역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역요원을 별도로 채용할 필요가 없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실 용의는 없는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희옥 [답변보기] [질문007] 끝으로 산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도 지난해 제63회 정기회 때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산림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새삼 본의원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지관리를 위하여 산화경방을 하고 간벌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 산림면적이 1,396㎡에서 금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통하여 429㏊를 간벌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101㏊를 간벌하여 모두 530㏊를 간벌했고 내년도에는 270㏊를 간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같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산지관리를 이 두가지 밖에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피해현황을 보면 산림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병충해이고, 그 다음이 산불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대도시의 산지산불예방은 물론이고 체계적으로 간벌하고 또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농약살포를 해야되고 나아가 경제림으로 점차 조림을 해나가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IMF여파로 현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아마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을 산지관리에 집중투입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벌뿐만 아니고 병충해 방지를 위한 소독은 물론이고 경제림으로 조림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할 때 만이 건강한 숲으로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두서없이 몇가지 질문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가 끝나면 무인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갈 것입니다만, 정말 금년 한해는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구조조정에다, 봉급삭감에다, 실직에다,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구름 위에는 늘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분명 좋은 새날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