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7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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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제1차 감사시에 요구했던 증인 두 사람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 이후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맨위로

10시 03분

장인

장인위원

이상운 그러면 감사일정 제1항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시장님 계시고 부시장 이하 여러 과장님들께서 계신데 제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챙기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위원의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저의 사무실에 모 단체장이 저한테 찾아 와서 이런 항의를 다 했습니다. “도대체 김의원께서는 왜 우리 단체에 자료를 요청했느냐. 김의원께서 엄청 파고든다고 하더라”그래서 내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니까 얘기를 한 사람은 없는데 도대체 의원이 의원활동하는데 더군다나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청한 것 가지고 모 단체장한테 내가 얘기한 것은 한 과장하고, 한 계장밖에 없어요. 두 사람 입에서 분명히 나갔는데 의원 활동하는 것 그 단체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단체장이 와서 압력 비슷하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님들께서 위축이 되지 않게끔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선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어떤 발언의 뜻이었나 본데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차후에는 절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질의·답변 진행에 앞서 증인들로부터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도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기에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증인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계셔도 괜찮습니다. 증인 도착했습니까? 증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증언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출석한 증인 2인중에서 먼저 출석한 남정호 증인의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에 박대일 증인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남정호 증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일 증인 뒤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김경선위원

시의원입니다. 우선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대영건설대표 남정호 씨 맞습니까?

증인

남정우 제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는 아니고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사정상 나올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남정호 씨 아니에요?

증인

남정우 남정우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남정호 본인 아니에요?

증인

남정우 예.

이상운위원장

그런데 무슨 증인선서를 했어요.

증인

남정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경선위원

- 그러면 대표이사가 나와야지 무슨...)

이상운위원장

사전에 양해가 안 됐는데. 지금 남정호라고 했어요, 남정우라고 했어요?

증인

남정우 남정우라고 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우리가 증인을 부른 것은 남정호 씨를 불렀거든요

증인

남정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실질적인 사업을 주체하고 있는데 제 명의가 법인이 다른데 등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형님 명의를 빌렸습니다. 형님이 사업에 전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왔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게 되면 형님이 여기 나올 수 있지요.

증인

남정우 개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토요일날 부탁을 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되어 가지고 대신 나왔습니다.

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유영건설 대표...

증인

남정우 아니, 대영건설...

건설

대영건설김경선위원

대표이사가 아닙니까?

증인

남정우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왜 공사계약 서류같은 것은 대영건설 대표 남정호로 나오는데 잘못된 게 아닙니까?

증인

남정우 아닙니다.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남정호로 되어 있고 저는 남정우입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본인은.

증인

남정우 남정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대표이사는 남정호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업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정호 한테 위임장을 받았으면...

증인

남정우 위임장은 받아 놨습니다.

김영현위원

받아놨습니까? 위임장 받았으면 회의를 속개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남정우 씨에요? 어떻게 직접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정호 씨를 불러서 할까요?

장을

위임장을김영현위원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았으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이것은 공사계약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마음대로 위임해서 증언한다는 것은 좀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언을 위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증인

남정우 제가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고 그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남종호씨 한테?

증인

남정우 아닙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저 한테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출석을 원한다는 출석요구서를 갖고 저희 사무실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하고 실질적인 등기상 대표이사는 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대표이사다 해가지고 제가 저희 형님이 나갈 수가 없고 제가 나가겠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상운위원장

가만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잠깐김경선위원

감사중지를 하시죠.

이상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선서를 한 대영건설 남정호 씨로 선서를 했는데 사실은 대신 남정우 씨가 선서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안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세요. 다음은 유영건설 박대일 대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솔직하게 진솔하게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건설 박대일 대표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절차부터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입니까?

증인

박대일 630420-○○○○○○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유영건설 대표이사 박대일 씨 맞습니까?

증인

박대일 예, 맞습니다.

김경선위원

증인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박대일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증인

박대일 먼저 계약 때부터 저희 업체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걸로 1차적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시공상 도면과 일치하지 않도록 일부가 시공됐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상에

시공상에김경선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증인

박대일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토목사업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증인

박대일 ’96년 3월에 등록했습니다.

다시

다시김경선위원

한 번 묻겠습니다. 석축사업 면허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증인

박대일 예?

사업

석축사업김경선위원

면허요.

증인

박대일 석축사업 면허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석축면허김경선위원

갖고 있지 않은데도 작업을 한겁니까?

증인

박대일 석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토공하고 철근콘크리트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계약내역서상에는 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사노리 공설묘지 현장에 가 보셨죠?

증인

박대일 예, 가 봤습니다.

이나

몇번이나김경선위원

가봤습니까?

증인

박대일 제가 그 전서부터 그 지역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묘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었고 또 저희 장인 묘지도 거기에 있어 가지고 자주 들리는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번 공사 시공한 장소에서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실제 현지조사를 나가 봤습니다마는 석축사업하고 철근콘크리트 사업하고, 철근이 아니고 콘크리트사업 물량하고 석축사업하고 물량이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증인

박대일 전체적으로는 석축에 대해서는 1,500만원정도 단순비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노임이 소운반 노임이 가장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진다고 그러면 석축 부분이 13%정도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증인께서는 콘크리트 사업 하고 석축사업하고 금액을 따지지 말고 일의 양 을 따졌을 때 지금 석축사업이 13%라고 얘기 했습니까?

증인

박대일 단순 석축쌓기는 13%고 그 다 음에 소운반이 거의 다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옹벽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흄관매설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김경선위원

흄관매설은 2차 사업에 속하는 것이지요?

증인

박대일 B지구쪽에 물이 많이 나가지고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김경선위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노리 공설묘지 석축공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증인

박대일 알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경선위원

불구하고 석축시공하였을 때 제대로 시공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언제 쯤 알았습니까?

증인

박대일 제가 현장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중간정도 돼가지고 물량이 변경됐을 때 그때 물량이 당시 조사할 때 하고 계약한 내용하고 많이 틀리다는 것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조사하면서 그때 발견해서 알고 시공이 부실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공사가 잘못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공사 관계자가 그렇게 중간중간보고를 안 했습니까?

증인

박대일 전체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 공사기간이 약 한달 남짓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간안에 많은 양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소규모 업체로서는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가장 모든 인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한달안에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증인이 유영의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지금 증인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에서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사람들을 갖다고 야단치는 얘기에요. 엄청난 실수의 발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사를 줬을 때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공사를 준건데 그러한 답변을 하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무리가 있는 공사였으면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증인

박대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선위원

답변하세요.

증인

박대일 제가 생각하는 영세업체라는 얘기는 일반 전문건설업에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지 업체가 부실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김경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업체가 무슨 부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긴급공사 발주를 했는데 한달 동안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영세 소규모 업체에서는 무리란 표현을 하셨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산의 공설묘지에 작업을 하기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작업이 부실공사 됐다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증인 스스로가 석축면허가 없다고 그랬지요? 우리같이 소규모 업체에서는 무리라고 했지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한 가지 또 묻겠습닌다. 이 공사 시에서 유영건설 오라고해서 공사를 준겁니까, 아니면 증인께서 우리에게 공사를 달라고 요청해서 준겁니까?

증인

박대일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달라고김경선위원

했죠? 달라고 하는데 선뜻 주었습니까?

증인

박대일 내용은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경선위원

내용을 알아요.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본인이 얘기를 해야 알지 어떻게 압니까?

정을

과정을최고병위원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삼풍백화점하고 성수대교 무너진거 알고 있지요?

증인

박대일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그것이 왜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박대일 부실시공으로...

김경선위원

부실시공이지요? 우리도 부실시공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엄청난 수해가 나고 산소가 다 망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수해로 인해서 긴급발주를 해서 증인회사에 맡겼으면 성실한 시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 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박대일 하도급 준 사실 없습니다.

명히

분명히김경선위원

말씀하세요. 나중에 위증이 됩니다. 위증할 때는 본인이 처벌 받는다고 선서하셨어요.

증인

박대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석축면허도 없으면서 면허없는 분들이 공사 시공을 하면서 하다 못해 면허가 있는 업체에다 하도급 준 사실도 없고 전혀 하도급 준 사실이 없습니까?

증인

박대일 하도급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석축쌓기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업체들이 석공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노임을 지불하는방법은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김경선위원

그게 하도급 아닙니까? 증인회사 직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불러다 쓰면 그게 일용잡부 아니고 석공기술자 불러다 쓰면 그게 하도급이지 어느 게 하도급입니까? 석축쌓는 사람들이 증인회사 직원들은 아니지요?

증인

박대일 그렇게 직원들을 다 고용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김경선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고 기초부터 다 잘못됐다는 것 인정을 하시지요?

증인

박대일 저희가 시공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저희가 관의 지시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및 이후에라도 하자기간이 있고 그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이 잘 못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즉시 시정할 생각입니다.

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저런 부실공사를 해놓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재시공 하겠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금년과 같은 비가 내년에도 오지 말라는 법이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 설계를 해서 주었을 때는 다시금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석축쌓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회사에다 공사를 맡겼는데 기초부터 잘못 돼가지고 내년도에 또 그와 같이 많은 비가 내렸을 때 특히 우리 위원님들 다 나가서 실지 현지조사 나갔을 때 삽으로 파 보니까 바닥에다 돌을 그냥 얹어놓고 최소한도 30cm 이하로 지하로 내려가는 기초공사도 안돼 있고 그 뒷부분에 잡석을 넣게 되어 있는데 잡석이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금년 같은 비가 안 오더라도 그야말로 비가 온다면 그게 모두 다시 망가지는 사태가 올겁니다. 물론 돌만 떠내려 가고 하면 좋은데 그 위에 있는 산소가 다 없어졌을 때 그 묘지가 없어 졌을 때 그 묘지 주인한테 어떻게 변상을 한다, 보상을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질의 계속하실 겁니까?

김경선위원

답변하세요.

증인

박대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장인의 묘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빠른 시간내에 그 당시 추석 성묘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할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부실시공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부실시공 부분이 있다면입니까 아니면 부실시공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증인

박대일 저는 현장을 직접 확인을 안해 가지고 보고만 받은 상태라 부실시공이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증인께서 무관심하고 있으면 됩니까? 의회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가지고 이런 얘기가 도는데 증인께서 유영건설 대표이사로서 현장에 한번도 나가 보지도 않았다는 게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게 10월 6일날 준공 맞게 되어 있었지요?

증인

박대일 1차 공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1차, 2차 따지지 말고 애초부터 공사줄 때 10월 6일날까지 하라는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긴급발주공사고 추석성묘를 위해서 10월 6일까지 공사를 마치자는 그런 계약을 한겁니다. 공사 연기요청을 10월 1일날 냈지요?

증인

박대일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증인 회사에서 연기요청을 10월 1일날 냈어요. 연기요청을 왜 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긴급 수해, 긴급공사를 발주를 했고 특히 추석성묘 때문에 너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공사를 완결지으라고 그래서 냈는데 왜 증인 회사에서 10월 6일날까지 못하고 1일날 연기요청을 냈습니까?

증인

박대일 B지구 부분의 하수도관계 때문에 부득이 하게 연기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봐서 조사를 했을 때는 10월 6일쯤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됐어요. 증인회사에서 연기요청을 낼 때는 이미 공사가 마무리 됐어요.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 잘못해서 감액조치 받은 내역있지요?

증인

박대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으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김경선위원

변경이 돼서 감액조치 받은게 아니라 우리 감독관이 교체돼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미 서류대로 볼 것 같으면 75%의 공정이 이루어졌어요. 교체된 감독관이 나가서 보니까 시공서 설계된대로 안돼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현장 복명서 받아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감액조치 받은거예요. 증인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설계변경이 됐어요. 감액조치 받고 그 돈을 플러스 해가지고 다시B지구 공사를 준건데 연기요청하고...

증인

박대일 중간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는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답변을 하셔야지요. 왜 감액조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상운위원장

우리 증인께서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가 끝났어요?

아직

아직김경선의원

안 끝났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안 끝났으면 답변을 받아 내야지 자꾸 혼자만 얘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질문하면 답변을 할 기회를 주어야지. 지금 질문한 요지가 감액된 부분이 설계변경에 의한 감액이냐 아니면 시공이 잘못돼서 감액이냐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증인

박대일 선시공이 됐을 때 감독관이 나와서 물량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한 부분이라 저희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경선위원

감액조치된 게 공사가 잘못돼서 감액조치 받은 것 인정하지요?

증인

박대일 예, 압니다.

조치

감액조치김경선의원

받아서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박대일 그런 부분보다는 공사를 빨리 끝내고 다른 분들에게 묘지 부분이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빨리 보수를 하는 게 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저는 회사의 이익 보다는 그런 쪽으로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중간에 증인 회사 공사감독관이 부실시공이 됐다는 보고를 안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공사금액이 부실시공 때문에 감액조치됐을 때 정말로 억울한 생각은 없고 그야말로 성묘객만을 위해서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눈을 감았다는 얘기가 되는겁니까?

증인

박대일 아닙니다. 저희 회사관리 다른 분이 있지만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많이 회의를 했고 질책도 많이 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10월 1일쯤 시에다가 공사비 요청한 사실 있지요? 공사비 지급요청한 사실 있지요?

증인

박대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기성금입니까, 공사비 전액 요청입니까?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때 10월 1일 공사연기요청 냈을 때 시에다가 “공사 했으니까 공사비 좀 주십시오” 냈는데 그게 당시에 기성금을 요청한겁니까, 공사비 전액을 요청했습니까?

증인

박대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우리 박대일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상세히 물었기 때문에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대표이사 맞습니까?

증인

박대일 예,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증인

박대일 총괄적인 걸 다.

상의

사실상의김영현위원

총괄적인 관리지요?

증인

박대일 예.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우리 관급공사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받는데 어느 때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증인

박대일 일반적으로 입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규모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사후 준공난 후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대표이사면 돈까지 다 받아서 월급도 주고 했지요? 하자가 생겼을 때 올라가서 보는 것도 대표이사 임무지요?

증인

박대일 예.

아까

아까김영현위원

하자 생겼을 때 올라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증인

박대일 제가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 해서는 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석축면허하고 석공면허는 관급 공사할 때 도면이 몇 m 나오지요? 석축공사가 면적이 몇 m입니까?

증인

박대일 석축공사가 629㎡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석공면허는...

증인

박대일 그게 석축하고 석공하고 같다고 봅니다.

고요

같다고요김영현위원

? 쌓을 때 공사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증인

박대일 저희가 시공한 부분이 629㎡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영현위원

그것할 때 석축면허가 있어야 되죠?

증인

박대일 그 공사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할

공사할김영현위원

때 올라가서 봤습니까?

증인

박대일 예, 봤습니다.

까지

밑에까지김영현위원

파 봤습니까?

증인

박대일 제가 파 본 적은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영현위원

안 파보고 어떻게 대표이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의회에 증인으로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조사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증인

박대일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어떻게 확인 됐습니까?

증인

박대일 기소부분이 30cm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저기를 받았습니다.

면에

도면에김영현위원

평균높이가 1m 60cm이지요? 길이가 53m인가요?

증인

박대일 길이는 그...

김영현위원

폭. 뒤에 부분도 파 본 것 확인했습니까?

증인

박대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뒤에

뒤에김영현위원

부분.

증인

박대일 뒤에 부분도...

뒤에

뒤에김영현위원

석축을 넣게끔 되어 있는데 잔돌을 갖다가 넣었다고...

증인

박대일 일부 안 들어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

거기김영현위원

왜 공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공사한 거지요?

증인

박대일 예.

거기

거기김영현위원

장인 묘도 있지요? 장인 묘도 유실됐습니까?

증인

박대일 예.

거기

거기김영현위원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요? 그렇게 부실공사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인

박대일 저희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김영현위원

잘못했다는 부분입니까, 잘못 했습니까?

증인

박대일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박대일 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계약할 때 1차 설계도에 의해서 했지요?

증인

박대일 예.

최고병위원

그 석축이 콘크리트보다 비율이 낮다고 그랬는데 어떤걸 중시해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대일 제가 계약내역서를 계약하고 난 뒤에 봤습니다. 그 내역서를 보니까 내역서상으로 볼 때 석축금액이 1,500만원정도 됐고 노임하고 콘크리트가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할

공사할최고병위원

때 석축을 쌓으면 노임까지 포함돼서 석축에 대한 공사분량이라고 하지 노임은 별도로 빼고 그렇게 계산합니까?

증인

박대일 설계상으로 소운반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소운반이 많기 때문에 석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돌을 쌓으려면 운반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사발주 하지 분리해서 합니까?

증인

박대일 그 부분은 제가 내역서상으로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초의 현장이라든지 여건을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는 다 파악할 수 없고 현장 또한 2, 30군데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설계 계약후에 현장 확인하면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도에

설계도에최고병위원

의해서 계약하고 하는데 그 설계도대로만 시공하고 하면 되지 그 이후에 소운반이나 이런 것 계산해가지고 이건 석축이 많구나, 이건 콘크리트가 많구나 이렇게 계산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공무원들이 최초 설계도 작성하고 실지 설계도를 작성한 사람 증언에 의해도 석축이 콘크리트보다 분량이 많고 또 금액상으로도 석축이 많은 걸로 돼 있어요. 왜 증인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증인이 공사계약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증인

박대일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는 그런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한 후에는 저희가 도면도 받고 하기 때문에 다 알지만 계약전에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전체적인 현장 파악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공사 계약만 우선하고 보는 게 업체들의 관행입니까?

증인

박대일 아닙니다. 모든 공사는 현장이 한군데라 그러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지만 현장이 30여 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인의

증인의최고병위원

장인께서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증인이 자주 그 현장을 가 봤다고 하시는 분이 설계도만 봐도 대충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알았을 것 아니에요?

증인

박대일 물론 도면을 봤을 때 알지만 계약하기 전에는 도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고 한 사실이고 계약 한 후에는 제가 현장 파악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고병위원! 잠깐만. 증인께서 답변중에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설계도면만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더구나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면 현장 확인도 안하고 이게 2억 400만원으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도면만 가지고 2억 400만원이면 할 수 있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이건 착각이고 적어도 공사발주시킨 집행부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한 술수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여기에 등으로 져 날라야 할지, 헬리콥터로 날라야 할지, 레카차로 날라야 할지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설계도면만 보고 계약을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공사고 무조건 불을 보듯이 뻔한 부실공사가 되는거예요. 만일 우리 감독관이 나가서 부실시공 됐다는 것 확인을 하고 또 처음에 평균 2m로 됐다는 게 그렇게 안 쌓이고 낮게 쌓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4,000만원의 공사비가 줄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2m로 그냥 됐다면 아마 증인 께서는 적어도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1억 정도는더 요구했으리라고 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증인 답변이 확실하다고 답변합니까, 아니면 증인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박대일 먼저 불성실하게 보였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손실이 오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자체가 불행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리고 현장을 나가서 보고 길이가 몇m고, 높이를 몇m로 쌓고 뒤에 기본 설계도 보면 맨 밑부분은 75cm고, 꼭대기는 50cm로 되어 있어요. 설계가 75cm에 석축을 30cm를 묻고 나머지 잡석을 깔고 올라오면서 차츰차츰 잡석은 적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설계만 보고 계약했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

박대일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도면이나 내역서를 일반회사한테 보여주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나 현장 여건이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알지 전체적인 내용을 설계 내역까지 다 보여주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장

증인! 중요한 증언을 하셨는데 관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도면을 보여주지 않고 공사를 발주한다 그렇게 답변 했지요?

증인

박대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운위원장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번 건은 어떻게 계약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말고 이 건은 어떻게 계약 했어요? 설계도면 못 보고 현장도 안 보고 2억짜리 공사하니까 2억짜리 맡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좀전에 우리 최고병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현장 안 나가 봤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석축면허가 없는 분이 석축이 더 사업이 큰데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데 거기서 증인 답변중에서 속기록에 다 나올겁니다마는 증인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석축 부분은 적고 석축을 나르는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석축이 적은 걸로 되어 있었다” 처음계약할 때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압니까. 이게 사다리 타고 기어올라가서 져 날라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현장 안 가 보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어도 그런 식의 답변을 어떻게 대표이사가 합니까? 적어도 대표이사는 안 갔다 손치더라도 “우리 현장감독이 가 보고 저는 보고받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현장감독이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이것은 평균 2m 석축이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 석축공사는 얼마 안 되는데 석축을 나르는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석축기공면혀 없이도 되겠다” 이런 쪽의 답변을 해 주어야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이 풀리고 적어도 이 분에게 앞으로도 구리시 공사를 발주해야겠다는 뜻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대일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안 가봤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현장을 제가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이 30여군데가 되기 때문에 현장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 현장을 일부 몇 구간은 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 현장감독도 같이 나가서 확인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 답변이 말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증인 말대로라면 지금 우선 말이지 손익계산도 하지 않고 무조건 관공사 계약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현재 구리시에서 관공사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증인

박대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최고병위원

하고 있어요?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증인

박대일 지금 관에서 발주한 것은 시립묘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에도

전에도최고병위원

한 경험 있어요?

증인

박대일 전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사

관공사최고병위원

맡기만 하면 무조건 남는가 보죠? 이번 것 말고 전에...

증인

박대일 일반적으로 관공사는 하면 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이번에도 아무 대책없이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설계도도 보지 않고 “2억짜리 공사가 있구나. 아차 잘 됐다”하고 무조건 공사 따낸 것 아니에요.

증인

박대일 무조건 하지 않고 저희가 계약 하기전에는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용을

내용을최고병위원

뭘로 파악했어요? 설계도도 안 보고 현장도 확인 않고 뭘로 파악 했냐고요.

증인

박대일 그것은 결정하기 전에 현장 확인은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현장 확인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는지 노임이나 소운반이 많은지 석축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확인 안 했다며.

증인

박대일 현장 확인은 제가 했다고 했습니다.

묻는

묻는최고병위원

사람마다 말이 자꾸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하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공사 계약할 때 여기 공사 있다는 것 어떻게 알았습니까?

증인

박대일 저희가 묘지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을 측량도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장인 묘지가 유실됐다고 매스컴에도 나왔고 그래서 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컴에

매스컴에최고병위원

나왔어요, 개인별로 통보 받았어요?

증인

박대일 매스컴에서 사노리...

최고병위원

가 봐가지고 “아, 이것 이번에 공사 발주하겠구나”하고 생각한겁니까 아니면 누가 이 공사가 있다 하는 걸 알려 주었습니까?

증인

박대일 제가 개인적으로 유실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이런 공사 계획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증인

박대일 예, 확인 했습니다.

박대일 사회과 가정복지계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직접

직접최고병위원

오셔서 했어요?

증인

박대일 예.

한테

누구한테최고병위원

전달 받은 게 아니고?

증인

박대일 전달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임훈

임훈최고병위원

비서실장 아시지요?

증인

박대일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박대일 씨가 시정인수위원회에 참여 했었지요? 그때 임훈 비설실장 알았습니까?

증인

박대일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면서 얼굴만 이 렇게 알았지 같이 대화해 본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해

대화해최고병위원

본적이 없었고 회계과에서 임훈 비서실장 만난적 있습니까?

증인

박대일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최고병위원

? 정말 없습니까?

증인

박대일 예, 없습니다.

증을

위증을최고병위원

하시고 계세요. 만난 사실이 없어요?

증인

박대일 예, 없습니다. 사적으로 만난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시청을 자주 출입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는 것을 한 번 본 적은 있지만 사적으로 만난적은 없습니다.

화한

대화한최고병위원

적도 없어요?

증인

박대일 대화한 적 없습니다.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그냥

그냥최고병위원

인사만 하고 공사를 맡게 해달라 뭐해라 이런말 한적도 없습니까?

증인

박대일 예, 없습니다.

전혀

전혀최고병위원

없습니까?

증인

박대일 예,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니까 확실하게 집고 넘어 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이 개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인

박대일 저는 그렇게 비서실장까지 결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게

확실하게김영현위원

안 됐지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증인

박대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서실장 한테 가서 이 공사에 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시장님 한테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런 일로다가 부탁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다시김영현위원

한 번 묻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대일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지금 김경선위원 질의, 최고병위원 질의 또 김영현위원 질의중에서 지금 답변중에 증인께서 부실시공 부분은 일부 인정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고 설계대로 재시공을 하겠다고 답변했지요?

증인

박대일 예.

이상운위원장

그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최고병위원

위증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번 더 재차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할까요?

김경선위원

위증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고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증인께서는 “임훈 비서실장 을 스쳐가면서 만난적은 있지만 말을 한적이 없다. 또 이 공사를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한 적없다” 그랬는데 임훈 비서실장이 증언하기는 “유영건설 박대일이 따라 나오면서 묘지공사를 하려고 한다며 비서실장에게 도와 달라고 했으나 입찰을 하는 것이니까 운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등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비서실장은 박대일 씨가 시정인수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안면은 있었으나 건설회사 하는 사람인줄 몰랐다고 했는데 여기서 비서실장은 이미 박대일 씨를 알고 있었고 또 박대일 씨는 비서실장과 ’98년 9월 3일 같이 회계과 방문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만난적이 없다고 했지요?

증인

박대일 그 분이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대일

박대일최고병위원

씨가 비서실장 만나서 이 공사 좀 하게 해 달라고 했다면서요. 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박대일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감사가 잘못된 거네.

증인

박대일 그 부분은 자세히 알지 못 하겠는데 감사가 잘못된 것은 모르겠고요. 제가 회계과에 간 이유는 그 공사를 계약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만약에 제가 부탁을 하려고 했다면 그 전에 부탁을 했지 그때가서 부탁을 안 했을 겁니다. 그 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분한테 부탁해서 그 분이 줄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고병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이 부분이라면 질의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 “그랬잖느냐, 아니다” 이것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동료위원 최고병위원께서 이 서류는 감사실에서 비서실장을 조사를 한 자료예요. 이게 거짓이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내용을 읽어드릴께요. 비서실장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98년 9월 3일날 회계과를 비서실장이 방문해서 추석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라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용도계장에게 “계약을 빨리 하라”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당시 회계과를 방문중인 유영건설 박대일이 따라 나오면서 묘지공사를 하려 한다며 비서실장에게 도와 달라”고 증인께서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우리 증인께서는 계약을 하러 간거지 부탁을 하러 간 게 아니라고 했는데 물론 그 자리에서 부탁을 하러 것은아니지만 이미 그때 계약을 하러 간 게 아니고 그날은 98년 9월 3일날 우리 내용 보면 알지만 그때 계약이 성사가 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9월 3일날 무슨 계약을 하러 나왔습니까? 그게 잘못 된거라고요.

증인

박대일 계약을 하러 간 게 아니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일을 받기 위해서...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우리 비서실장께서 증언하기를 우리 박대일 증인께서 이 “공설묘지공사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증인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비서실장은 그렇게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박대일 저는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이명우위원입니다. 본 증인께서 공사를 맡으셔가지고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절대 한 번도 안 주었어요?

증인

박대일 하도급 준 사실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공사를 부분적으로 떼어서 맡긴적도 없어요?

증인

박대일 인건비에 대해서는 석공을 지역 성우조경이라고 거기에서 묘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고 그렇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 사람들 써달라고 하도 요청도 많았고 또 그 당시 석공을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분한테 일부 노임에 대해서 사람을 써 준거지 전체적으로...

임에

노임에이명우위원

대해서 일부를 얼마에 노임을 받고 해라 한 사실은 있지요?

증인

박대일 노임에 대해서는...

도급

하도급이명우위원

준거지요? 하도급 준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부실공사의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 증인이 하시는 회사에서는 2억 400만원에 맡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그 맡은 사람들이 상당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에 통산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 위에 가면 석축을 쌓다 남은 돌, 모래 여러 가지 것을 안 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치웠어요, 안 치웠어요? 안치웠지요?

증인

박대일 최근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우위원

봤을 때 안 치웠단 말이에 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맡았을 때 비용이 회사에서 맡은 것 하고 터무니 없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서 그것을 일종의 행패라고 하겠지, 그래서 회사에서 다시 돈을 받을 목적으로 안 치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서 부실공사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회사에서는 2억짜리 맡아가지고 부 분적으로 하도급을 안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 떼 어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회사에서 받을 돈은 적고 하니까 그 위에 보면 전체 쌓던 돌, 모래, 자갈을 현재 안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 안 치우느냐”고 물어보니까 “돈이 워낙 손해를 많이 봐서” 회사에서 증액을 요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박대일 없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확인을 하고 저희가 다 돈을 지불했습니다.

내가

내가이명우위원

알기로는 돈을 더 달라는 통보가 있나 보던데

증인

박대일 아닙니다. 저희는 당초에 얘기했던 금액보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왜 여태 도로변의 돌이나 여러 가지 잡석을 치우지 않는 그 원인이 그 사람들이 돈을 제때에 통장에 안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맡은 돈에 만약에 100만원에 맡았는데 나갈 게 20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원이 모자라니까 회사에 다시 공사비를 추가요구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안 주기 때문에 그런 행패를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부실공사가 많이 나지 않았나 생각해요.

증인

박대일 그 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나중에 쓰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나는 그렇게 알았으니까 다시 알아보세요.

증인

박대일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제가

제가이명우위원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대일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시나 동사무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증인

박대일 ’98년도입니까?

최고병위원

예.

증인

박대일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사노리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동사무소나 이런데서는...

증인

박대일 동사무소 것이 금액이 한 1,000만원짜리가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이번에 상당히 부실공사를 초래했고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다시 수의계약이나 요청할 그런 계획있습니까?

증인

박대일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제 관리 책임이고 모든 잘못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회사 방침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제가 더 깊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 한 전체 총 공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에서 한 공사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확실히 자신있게 얘기할 수있겠습니까?

증인

박대일 제가 공사한 부분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1억원 이상 넘는 것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갈매천 복구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증인

박대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우리 증인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중 박대일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증인

박대일 감사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신년교례회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교례회는 각 봉사단체에서 주관을 합니다. 매년 봉사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교례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교례회 책자를 약 500부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비가 약 499만원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광고를 내지 않고 순수한 시비를 지원하고 또 봉사단체 자기네 돈을 출연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마는 매년 작년도에도 보니까 교례회 책자에다가 봉사단체에서 광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광고를 냈을 때는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봉사단체에서 책자에 광고비를 받으면서 책을 발간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운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질의요지 들으셨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교문로타리클럽에서 주최가 되어서 기관·단체명부 제작비 500부용으로 499만 6,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략 이런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인데 그 교례회 기관·단체명부에 광고등재로 인해서 광고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500부를 제작하는데 아마 비용이랄까 등등 행사를 주최하는데 부족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신년교례회를 주최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신축성 있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김중수위원

적십자회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각 동을 통해서 통장들한테 거의 강제성으로 할당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80년대초에 이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그 관행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회비를 거둬들일 때 통장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연구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모금인데 좀더 기술적으로 통장들한테 고통을 주지 않게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 관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내용 숙지하셨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거두어 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사실상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각 시·군에 2개 지역씩을 자율납부제라 해가지고 납부고지서를 발행해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까지 전 가구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전면 자율납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될것으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99년도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 시는 8개 동중에서 수택1동, 교문2동 2개 동에 자율납부를 실시했으며 내년도에는 2개 동이 추가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수택1동과 교문2동을 실시했 는데 2개 동을 더 추가해서 4개 동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2000년부터는 전 동을 다 실시하게 될 계획입니다.

과가

결과가김중수위원

나쁘면 옛날 관행대로 할 겁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도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개선되는 제도를 채택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99년도에도 전 동을 개시해 보는거지 왜 2개 동씩만 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것은

그것은김중수위원

다른 시가 어떻든 구리시의 어떤 행정계획을 좀 올바로 세우면 앞장설 수도 있는 것이지 타 시·군에 비해서 뒤따라 가려고 하는 그런 관행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2개 동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4개 동 점진적으로 해서 자율납부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에 할당된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금년도의 목표액이 1억 2,863만 3,000원입니다.

이게

이게김영현위원

모금액입니까, 목표액입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목표액입니다. 이중에서 그 어떤...

것을

이것을김영현위원

안 내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행사업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적십자의 정신에 이바지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제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에서

중앙에서김영현위원

지침 내려온 게 있지요? 모금위원회를 구성한 지침이 있지요? 모금위원회를 통·리 단위로 구성해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청에서 거둔적 있습니까? 사무처리지침 및 회비모금 요지에 보면 “책정된 목표액은 시·군·구와 읍·면·동 및 모금위원회별로 목표액을 정하되 최하위기관 목표액 초과액 배정을 금한다”. 만약에 목표액보다 초과해서 거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목표액보다 초과되면 그대로 다 납부가 돼서 그대로 다 쓰여지게 됩니 다.

침에

지침에김영현위원

보면 위원회별로 위원회로 구성해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 니까?

침에

지침에김영현위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걷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상운위원장

이게 무엇이냐 하면 시 단위 의 모금액수와 각동의 모금액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뜻 은 초과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1억을 책정했는데 2억을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무계장께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그 뜻이 아니라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액수라든가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한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오현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는 지침상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같은 경우에는 통장하고 반장들이 위촉되어서 이 분들이 위원들입니다. 왜냐 하면 돈을 주민들을 상대해서 방문모금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적십자회비의 징수요원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게끔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별도로 위원회 기구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각자 통·반장들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방문해서김영현위원

받는 겁니까, 자율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오현견 이 분들은 방문모금을 원칙으로 해서 위촉된 위원입니다.

김영현위원

일반회원은 뭐고 특별회원은 뭐예요?

담당

총무담당

오현견 일반회원 이란 것은 주민세 기초자료에 의해서 일반 가구라든가 세대별로 해가지고 책정하는 회원이고 보편적인 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원은 가령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거나 상업을 한다든가 이 분들은 100%로 희망에 의해서 책정해서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특별회원은 만약 돈을 안 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오현견 현행 규정상에는 별다른 특별한 조치가 뒤따르는 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이

불이익이김영현위원

없지요?

담당

총무담당

오현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의원

안 내게 되면 통·반장이 와서 무안주는 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는 파악된 바 없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에는

지침에는김영현위원

위원회를 꼭 열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위원회를 열어서 홍보하고 뭐하는 게할당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좋은 취지에서 쓰기때문에 어느정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해서 한 게 아무 실적이없다고.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위촉해 놓은 것이 형식 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은 현재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관선 공직자가 네 분이고 일반 위원이 세 분인데 이 제도는 과거에는 일반위원은 영입을 않다가 ’96년도부터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영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입한 목적이랄까 하는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지금 인사위원회의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거의 불참 내지는 제외대상인데 형식적 아니에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 내용중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승진·전보라든가 또는 징계양정이 라든가 등등 있는데 징계양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징계 견책이다 감봉이다 이러한 양정을 정하기 때문에 전 위원들이 모여서 구술을 통한 논의가 돼가지고 의결해야 되는 이런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있고 기타 승진·전보 등등 이런 인사위원회는 하나의 규정된 룰속에서 범주내를 정해가지고 하나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면심사를 저희가 갈음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고병위원

서면심사는 뭐예요? 사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결한 후에 “이러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통보하는 식입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물론 사전입니다. 인사위원회 서면심사를 받기 전에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정립해가지고 사전에 인사위원으로 하여금 서면심사를 받아가지고 그 의결을 갖춘 다음에 발령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부 불참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심사를 했으면 거기다가 “서면심사로 대체함” 이렇게 해야지 전부 불참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전제 위원의 3분의 1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 일곱 분중 세 분의 일반위원은 세 분의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보면 법관이라든가 변호사 이러한 자격이 있는 분과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는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중 퇴직한 이러한 세 가지 분야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통상 저희가 서류심사를 받거나 할 때도 보면 공직에서 일하다 퇴직한 분은 자주 시간을 낼 수가 있고 법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만나는시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참이랄까 그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사실 민간인을 인사위원회에 배치한 것은 하나의 형식인 것 같아요. 거의 불참하시고 하면 대상자를 바꾸어서 위촉을 하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전부 불참 불참하고 보면 말이지 우리 시청내에 있는 당연직 네 분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하러 인사위원 7명 해가지고 일반위원 3명 구성은 뭐하러 해 놓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됐어요. 시민의 날 유공자 시상계획서에 보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한 시민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범 공무원을 표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명실공히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한 시민으로 심사결과가 나왔는지, 어느 분들이 심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상 대상된 공무원들은 물론 모범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모범 공무원들은 역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공정성을 인정받은다음에 의결이 되면 표창을 하기 때문에 모범 공무원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시정시책 유공자들 시민들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 같은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과장님이 허위답변하시는데 추천된 후보자는 구리시인사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 개별통지 한다고 했는데 절차 안 밟았는데 절차 밟았다고 지금 답변하시네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민의

시민의최고병위원

날 유공시민 심사하고 하는 것은 추천이 들어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적을 심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아니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공적심사위원회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했느냐 이 말이지요.

이상운위원장

공적심사위원회입니까?

아요

맞아요최고병위원

. 공무원이고 뭐고 한다고 돼 있다니까. “추천된 후보자는 구리시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해 추천한 단체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이것은 이때 추천된 사람은 다 공적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운위원장

거기 지금 계장님들도 다 바뀌시고 우리 시정계장도 모르시나? 이게 지금 지난 10월 10일 시민의 날 포상문제 부분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담당

시정담당

김승환 시상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명칭은 공적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이 인사위원회 위원과 같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승환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서면심사에 의 해서 표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것 연 증거가 어디 있어 요? 그러니까 개별 서면심사를 했는지 아니면 각 과에서 해서 그냥 결재했는지 아니면 공적심사위원회를 언제 어느날 개최했는지.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민의 날 행사 대상자가 74명이 있는데 그중 1차로 기간내에 들어온 사람들 63명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고병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유공시민 시장표창 대상자들중에 국민회의 구리시지구당에서 추천받은 인원은 몇 명이며 과연 공적조서나 심사를 제대로 하였는지, 타 정당에도 공식적으로 추천의뢰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회의에서 추천 들어온 시상 대상자는 17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공적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정당에서 다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표창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고병위원

타 정당이나 이런데에도 추천의뢰한 적 있어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이라든가 자민련 등등 해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했습니다.

무슨

무슨최고병위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표창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시장표창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물론 통보를 다 했습니다.

최고병위원

어떤식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오현견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오현견 지금 저희 관내 지역에 우선 국민회의하고 자민련하고 한나라당 3개 당이 있습니다. 3개 당에 시장 표창 관련은 지금 말씀하신 국민회의 추천 17명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서면 형식상 시장명의로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민련에서 추천한 3명과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3명에 대해서 위원장님들 명의로 표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지는 지금 저희가 국민회의 인사를 시장님 표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위원장님 하고 시장이 동일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장 표창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도록노력하겠고요. 추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당초에 보낼 때는 공문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공문상으로 시청기관 산하 단체하고 소방서, 경찰서 이런 관공서만 공문을 보내고 2차적으로 추후로 서면으로는 못하고 유선상으로 추천의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표창한 관계는 그러한 형태로 표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전화상이나 이런 구두상으로 각 정당에 누구한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표창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는 대상자 누구하고 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지금 얘기 하는 것 들었어요? 몇명 몇명 시상하는 것 못 들었지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결과로 보면 전용원 국회의원이나 이건개 국회의원은 마지 못해서 몇명 배정해 주고 “이 사람 이렇게 표창해 주어 라” 이런 행태로 이번 시민의 날 표창을 한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구리시민의 시장이지 국민회의당원들의 시장입니까?

제가

제가김영현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잠깐만요.

이상운위원장

최고병위원 계속하세요.

변을

답변을최고병위원

하시라고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실무담당이 전자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물론 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과 구리시장과 하나의 겸직입니다. 통상 겸직일 때는 대표성 있는 요소로 나가는데 국민회의 당원만 모인 자리라면 당연히 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표창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의 날은 각계각층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취지중에서 대표성 있는 구리시장 명의로 표창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표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구리시민 들의 정서를 전부 아주 이원화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도대체가 말이지 저런 사람들이 시장 선거운동이나 했지 시민을 위해서 뭐 봉사한 게 있다고 시장 표창 주느냐고 이런 말들이 아주 구구절절이 나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정말...

정말

정말최고병위원

존경받는 사람들이 표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표창함에 있어서 공적심사라든가 등등 철저히 해서 보완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조금 아까 공적심사위원 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표창장은 구리시포상조례에 보면 제12조제2항 “표창장은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서 수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자에서 답변 드렸듯이 표창 대상자 전체 76명중에서 63명은 공적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했고...

최고병위원

공적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인사위원회 심의라고 그렇게 돼있는데...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아까 설명 드린 것처 럼 공적심사위원이 인사위원을 갈음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가 나와야 할 게 아니에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를 빼드린 사항에는 물론 인사위원회 위원이 공적심사위원을 같이 갈음해서 하지만 인사위원회 활동사항을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드린 것이고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사항은 그래서 안 뽑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 했어요?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이해하기 아주 힘든겁니다. 왜냐 하면 국민회의 17명은 시장이 지구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표창을 했고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은 자기네 당원들 추천하라고 그래서 지구당 위원장 한테 “당신이 표창하시오” 지금 그렇게 추진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공정성을 기하는 어떤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생일날인데 그럼 당이 다른 자민련이나 한나라당은 지구당 위원장보고 표창을 하라고 했고, 국민회의에서 선발한 17명은 시장이 주었다 이겁니다. 그건 시장이 지구당 위원장이라 시장을 시킨것인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모든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가 여당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확실히 해 보십시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사항은 먼저 최고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해 드린 사항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민회의 지구당의 전문성 있는 행사일 때는 당연히 지구당 위원장 명의로 나가야 되겠지만 각계각층이 모인 시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직위중에서 대표성 있는 구리시장 명의로 표창을 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분야별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바르게 상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중수위원

하나의 변명이지 이런 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어떻게 구리시 행정기구가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말려가지고 항상 정치적인 것을 대표로 내세워 가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비록 행정지원과 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구리시청 행정기구가 이렇게 말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를 그 어떤 정치적인 기구의식 안하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해 나가 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표창건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답변중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각 정당에 유선으로 통보를 했다고했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으로

유선으로김경선위원

통보를 한 이유나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물론 모든 통보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신속 전달을 해 드려야 원칙인데 행사를 앞두고 시급성이라든가 이럴 때 서면으로 전달이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의 수단으로서 유선으로 통보를 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민의

시민의김경선위원

날 행사는 별안간 날짜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어느 날짜라고 못이 박혀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구리시민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철인데 굳이 다른 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해 놓고 각 정당에만 한 것도 잘못이지만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지구당 위원장과 시장을 겸직하는 대표성이 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이름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당성이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서 표창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두 분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재탕하는 기분인데 지금 자민련이나 한나라당에서는 지구당 위원장 이름으로 표창을 준겁니다. 그런데 굳이 최고병위원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국민회의에서 추천한 분들의 신상명세서를 볼 것 같으면 바깥에서 흐르는 얘기가 박영순 시장님 선거운동했던 사람들이 추천돼 올라왔다 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 당시에 총무과에서 누가 이런 생각을 한겁니까? 어느 분 머리에서 그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설령 당시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충언을 했어야 할 당시의 과장이나 직원들이 누구의 발상입니까? 이것 한 번 최종법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글자 그대로 우리 구리시민 전체의 날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각 분야에 골고루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러한 모범적인 시민이 있다면 표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각 분야별로 그런 정당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 내용은 좋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주어서 기분 좋고 받아서 기분 좋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상이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서는 지구당 위원장 이름으로 표창을 했는데 국민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은 어떻게 겸직을 하고 있다고 시장 이름으로 주었느냐, 이게 정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최과장님한테 묻는 거에요.

이상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이번에 “잘못 되었다”라고 시인했으니까 앞으로는 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위원장이 주도록하고 시장은 적어도 시의 모범을 보였고 시에서 표창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주겠다는 쪽으로 답변하십시오. 17명이 만약에 국민회의에서 올라왔을 때 지구당 위원장이 20명을 주든 30명을 주든 상관이없고 시장 표창을 덜 주었어야 되는데 겸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번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겸직일 경우에 그런 겸직된 직위를 다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표성 있는 직위를 사용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좀더 관계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정한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과장님께서는 잘못을 시인합니까?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지요? 그렇게 국민회의 지구당에서 올라온 내용을 시장님 이름으로 표창된 것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까? 물론 당시에 우리 최과장님이 총무과장을 하신 게 아니니까 답변하기 그렇지만 지금 제3자다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잘못된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러한 감도 일부 듭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관계규정 등등을 검토하고 타 시·군의 실예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바르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관계규정을 검토했을 때 이게 잘못이 됐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회수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역시 그 사항도 그런 모든 규정 사항을 검토해 봐 가지고...

김경선위원

표창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잘못됐으면 회수해야 돼요. 공적이 없는데 어떻게 시장 표창이 나갑니까. 잘못된 거지요? 당연히 회수하고 지구당 위원장 이름으로 주든가 아니면 그 당의 총재 이름으로 나가는 게 마땅하지요?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이게 그 당시에 답변이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답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6·4 지방선거 당시에 우리 청내의 계장님들 여러분들이 아무런 내용도 모른채 선거법이다 해가지고 남양주 경찰서에 소환된적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아직도 수사중인지 아니면 종결이 됐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이 사항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되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1월 7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부 보직을 받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별도가김경선위원

아니라 우리가 자료요청을 벌써 낸겁니다. 벌써 20여일 전에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냈는데 아직까지 자료요청 회신이 안 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시에 그야말로 우리 청내에서 일어났던 사항이 최소한 도 우리 시장님이 이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서 한두명도 아니고 10명이 넘는 이런 계장급 직원들이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갔는데 총무과장께서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러 내용을 알고 있는데 감추는 것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김경선위원

보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12월안에 우리 이번 정기회의 안에 그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보다 는 지금 충고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창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박영순 시장께서 지구당 위원장과 시장을 겸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창을 주는 것은 표창으로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 이 런 오해도 불러올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공직자가 72매 또한 민간에 대해서 369매 도합 441매가 지금 나갔습니다. 아마 연말에 표창나갈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매 정도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현재 숫자로는 말씀 드릴 수가 없고 현재 공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표창 대상자를 무슨 숫자에 국한하지 않고 공적이 인정된다면 누구나 다 표창을 결격사유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 개념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로

추가로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시책유공자 시상품 구입내역해 가지고 손목시계, 도서상품권 등등해서 351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을 준 것은 441개인데 이 자 료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시상을 주게 되면 상품을 주는데 상품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줄만한 상품 나와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마무리 추경예산에다가 지금 3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지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를

뭐를김경선위원

만들 계획입니까? 계획도 없이 덮어놓고 추경에 300만원씩 올립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손목시계가 주로 되겠습니다.

직도

아직도김경선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설령 시장님이 이번 연말에 또 시정시책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 했을 때 금년도에 441매가 나갔으니까 줄여야 된다고 충언을 드리고 이제 그런 상품주는 것 보다도 아껴서 실업자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런데다가 쓰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정말로 시를 위하는 그런 마음 같으면 주어서 기분좋고 받아서 기분 좋고 희소의 가치가 있게끔 알뜰하게 챙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하 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 묻겠습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1998년 11월 30일 구리시금고업무계약을 위한 금융기관 결정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이 결정사항을 보면 끝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우수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자 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결과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안이 우리 구리시 금고에 예치한 이자를 주지 않는 한미은행에게 16대 6이라는 이렇게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왜 우리 시금고에 손실을 주는 이런 금융기관을 16대 6이라는 표결로 결정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세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이자를 주지 않은 한미은행이라고 말씀하신걸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한미은행에 여쭈어 보니까 한미은행에서 이자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기은행하고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이 퇴출 당할 당시에 한미은행에서 인수의 대상이 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이자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것은

그것은김중수위원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당연히 인수인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을 해 주고 인수를 받는 것이지 경기은행에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또 경기은행이 퇴출 당했다고 해서 한미은행에서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외하고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성으로나 우리가 시민들이 의심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수업체 지금 우수한 금융기관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무얼 보고 우수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고업무를 세정과에서 계약을 맺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자 말씀은 해당 공기업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왜 이자를 못 받았는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깊은 내용을 알 수 없고 단지 위원들인 실·과장들이 한미은행이나 농협지부장의 설명을 듣고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16대 6이라는 결정이 나왔느냐 라고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별안간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시장 께서한미은행쪽으로 힘을 몰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갑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시장의 사전 단합이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하고 시장의 단합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런 단합을 없애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만서도 모든 안건을 과장인 제가 직접 기안을 하고 워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필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위원들이 그날 그런 시정조 정위원회를 한다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날 월요일이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시기 때문에 10시전에 얼른 끝난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시정조정위원회 한다는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여러 위원들간에 사전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중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세정과에서는 한미은행과 경기은행에 지금 한미은행에서 경기은행에서 물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없는 것 같이 얘기 했는데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총괄부서가 아닙니까? 이것은 세정과에서 경기은행에서 받든 한미은행에서 받든 어쨌든 마무리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세정과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못 받은 데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것을 대부받는데 저희 세정과 자체에서는 사실 이자수입이나 모든 것은 일반회계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한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이자를 못받은 게 4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기업금전신탁을 들어서 다 이자를 못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기간에 만료가 돼가지고 1년 6개월 된 것은 정상적으로 9%의 이자를 다 받았습니다. 단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라든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하수도·상수도특별회계 그 네 가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이자를 못 받은 것인데 해당 부서에서 원금을 해약할 당시에 경기은행과 한미은행간에 상당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못 받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간중에 발생한 이자는 나름대로 무척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억 1,000만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4억 1,000만원은 시에서 정산한 액입니까 아니면 경기은행에서 정산한 액입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경기은행에서 정산한 액입니다.

에서

시에서김중수위원

정산한 액은 14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경기은행에서 정산 내용을 100% 수용하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이자가 이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통 정기예금을 넣는 식으로 해서 돈을 넣었다 뺐다 인출이 가능한 예금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몇 천원도 빼서 거기에 나는 이자가 생기고 어떨 때는 몇 백만원도 빼서 이자가 생기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공영개발사업에 넣었다 뺐다 한 것이 그 기간중에 33번입니다. 그래서 예금이 33번이고 그 33번에 따른 이자를 산정해 보니까 약 1,600만원이에요. 그래서 4억 1,400만원은 해당과에서도 인정하는 숫자입니다.

실히

확실히김중수위원

인정하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기구입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답변드리죠.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1조에 보면 구리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 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정조정위 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제3조에 돼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그 중에 1, 2, 3, 4항 쭉 있는데 나머지 제10항에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사항에 관한 사항, 제12항에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자문기구입니다. 자문사항도 있고 의결사항도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자문사항도 있고 의결사항도 있지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고에

시금고에김영현위원

평잔이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구리시에서 시금고에 예치하는 평잔이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대강 약으로.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치금액이 현재 얼마인지?

대강

대강김영현위원

얘기해 보세요. 평잔 약 200억 정도 됩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위원님! 평잔을 지금 꼭 찾아야 되겠어요?

강만

대강만김영현위원

얘기해 주세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저희들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해서 금년도 예산은 1,911억원입니다.

평잔

평잔김영현위원

예치금액이.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치금이요?

김영현위원

100억은 넘지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100억은 더 되지요.

김영현위원

100억은 더 되지요? 됐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408억입니다.

김영현위원

408억 엄청난 돈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돈이지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영현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회의했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조정회 한 시간이요? 아침 9시 20분부터 10시 05분까지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한 시간 조금 넘었지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한 시간 안 됐습니다.

김영현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극비에 붙이면서 400억이란 평잔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과연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글쎄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들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오신 은행 지점장들이나 은행장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김영현위원

우리 구리시의회에서 결의문 낸 것 알고 계시나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영현위원

반영이 됐나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 반영은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반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이명우위원님 잠깐 계시고 우리 두 분 위원님 질의중에서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히 미흡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조정위원회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결정권, 의결권과 제안할 수 있다라는 답변인데 그날 회의에도 분명히 위원장이 확인을 해 놨어요. 이게 위원장이 동 결정사항은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적인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모른다고 답변하시는데 적어도 이 안을 상정한 분이 세정과장이에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이 시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김영현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중에서 그 2, 30분 사이에 우리 시에서 그동안 수십년간 행정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양쪽 금고에 5분씩 제안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이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한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청원 제출돼서 올라간 사항이 있는데도 이런 제안설명에서 하나도 없이 위원장의 개회와 더불어 양쪽에 5분씩 제안설명을 듣고 이게 결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 안 합니다마는 세정과장께서는 적어도 제안설명을 한분 입장으로서는 확신이 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이명우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전 간부 공무원들께서 시금고 문제로 농협에서 구리시민 약 6만 5,7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구리시의회에 청원을 접수하여 구리시 의원 7인 모두가 만장일치로 청원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사실을 아시죠?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 이송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답변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아직이명우위원

못 했지요? 그런데 경기은행의 퇴출로 인해서 아까 우리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리시가 받아야 할 이자를 4억 1,400만원 정도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그 당시는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인수하면서까지 아무런 책임을 못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금고를 농협에서 청원을 우리 의원 7명의 만장일치로 집행부로 이송했는데 그런데 대한 아무 답변도 없이 별안간 11월 30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은행 관계자 즉 지부장과 지점장외 5 내지 7분의 정견발표를 듣고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사실 저희 시 공무원들 면모를 살펴보면 거의 45%가 우리 시에 살지 않고 다른 시·군에서 출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민 전체 한 2만명의 서명을 받고 또한 17만 시민의 대변인인 우리 의원들이 청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도 없이 시정조정위원회 22분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걸 반영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의결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없고 시장님이 싸인하기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싸인할 것을 뭐하러 아무 의결권이 없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상운위원장

세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위원님 건의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건의문에 대한 답변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정이 나야 답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전에 무슨 답변을 어떻게 드렸으면 이런 생각이 저희는 듭니다.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6만 5,700명의 서명을 받아 같고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이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지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도 시장님 보고 “한미은행으로 하십시오. 아니면 농협으로 하십시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 세정과에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결정하시기 좋게끔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정조정실·과장들이 모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자문적인 저희들이 자문을 해서 시장님께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그 당시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시장님께서 우리 각 조정위원 여러분들 한테 이 두 개 금고를 어느 금고를 택하는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농협중앙회나 한미은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지점장님한테 들으셨잖아요?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간부 직원들께서 청원도받고 시민의 대표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하신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한테 이러 이러한 여지껏 진행상황의 설명을 드리신적도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이 아니라 부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 위원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다 듣고 그리고 저희 이 금고업무는 실·과장들이 직접 설명을 안 드려도 사실 이런 것이 매년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과장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를 벌써 금고 얘기만 나오면 압니다. 단지 그날 한미은행장이라든가 농협지부장 한테 들은 것은 금고를 누가 어떻게 하든간에 향후 우리 시를 어떻게 이 금고업무를 잘 하겠다 이런 설명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하시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그 당시 위원장님을 우리 시장님이 하신 줄 알았더니 부시장님이 위원장 하셨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간부직원들한테 농협에서 청원하고 또한 우리 의회에다 청원을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통보하신 사실을 우리 부시장님 아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셨나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제가 그 설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회를 농협의 지부장한테도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설명을 하는 지부장이 할 것으로 믿고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조정위원회를 처음 소집하기전에 저희 시의회에 그런 통보를 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확실한 결심은 모르시겠지만 대충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우리 의회에 통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통보한 적은 없는데 이 내용은 내부적인 시장님의 의사결정을 보좌해 드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한테도 통보를 안 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통보를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벌써 오늘이 7일인데 시장님 결심이 났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이명우위원

그 방향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 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글쎄, 그것은 시장님이 하실 사항이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명우위원님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됐는데 지방자치 시대에 시금고 계약을 시장 개인의 고유권한인양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지방재정법 제64조를 볼 것 같으면 시금고 설치 조항 시장 혼자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이것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오래전 관선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관행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1,000억원이 넘는 우리 시의 예산인 시금고 계약을 시장 혼자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정말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 봅니다. 과장은 시금고 계약에 있어서 시장 혼자 고유권한으로 수의계약 하라는 이런 근거가 있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시금고는 어느 금융기관을 막론하고 계약 여부에 따라서 세외수입에 커다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시금고 계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약 구리시가 경쟁입찰의 권유를 뿌리치고 옛날 관선시대의 관행처럼 수의계약을 한다면 우리 의회는 수의계약이 과연 우리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것을 주장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요즘 시금고 계약 때문에 한미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로비활동이 굉장히 심하지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저까지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는

이야기는김경선위원

들은 적 있지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밖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경선위원

시금고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재차 묻는 얘기 같지만 시금고업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시장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시정조정위원회 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의서류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위원장 부시장님께서는 그날의 회의 결정을 갖다가 우리 허봉운 회계과장께서 “첨예한 문제로 정책결정을 단순히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동 결정사항은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적인 결정입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회의 끝나고 나서는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구리시 금고 선정에 따른 투표 참여 총 23명중 유효투표수가 22표, 무효투표수가 1표로서 그중 한미은행 구리지점의 득표수 16, 농협중앙회 구리시지부 득표수 6으로 한미은행 구리지점이 금고 선정 대상 은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의결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회의를 진행했어요. 이게 앞의 문구가 맞습니까, 뒤의 문구가 맞습니까?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결정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한 가지 기능이 아니라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 투표하는 것은 의결하는 것은 의사결정이고 그 다음에 심의·연구하는 기능이 있고 이것은 없으니까 빠진 것이고 이 결정된 내용을 시장님한테 자문을 해 드리는 그런 기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목적을 보시면 세 가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에 답변은 그렇게 했고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된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해가 되시지요?

김경선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편한 상태로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칫 이 내용이 농협이라든가 한미은행에서 볼 때는 이게 완전히 결정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뒤에 문구를 볼 것 같으면 농협중앙회 구리시지부하고 한미은행 구리지점 금고선정 대상으로 아직 한미은행 구리지점이 금고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이러한 내용이 쓰여 있어요. 이것은 부시장님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미은행에서는 시장께서 싸인만 안 했지 자기네가 결정된 걸로 이미 알고 있어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붙였던 그 내용이 결정이 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내용을 시장님께 자문을 해 드리는 이러한 내용이지만 의결기능이 있기 때문에 둘중에 어디가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사항을 그렇게 맺은거지 그것이 바로 시장님한테 자문을 드리는 결과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 좀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부분이지요?

김경선위원

이 부분도 있고 더 있으니까 계속 좀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부시장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의사는 그래도 지금 단순히 자문이라고 했지만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칫 한미은행측에서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결정됐다고 볼 수 있고 농협측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안됐다는 이러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라도 명확해야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대상기관을 왜 굳이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만 불러서 설명을 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문제는 지금 한미은행은 이미 저희 시금고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계속 시금고 맡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또 농협에서는 신규로 맡고 싶어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다른 은행에서는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밝힌 두 개 은행과 지점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김경선위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농협측에서 로비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은행에서도 로비를 상당히 했는데 굳이 두 개 은행을 가지고 물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어느 조건이 더 좋으냐 하는 그런 질의를 했던 같고 또 그러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상태 같으면 구리시에 있는 모든 지점의 지점장을 불러다 놓고 과연 어느 은행이 우리 구리시를 위해서 좀더 많은 혜택을 줄건가 이것을 다 물어봤어야 타당한데 굳이 이 두 개만 대상으로 정해 놓고 물어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것이 방침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의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겠지만 지금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미은행과 그 다음에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농협측의 의견이 있었지 다른 은행은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었던 두 개 은행을 가지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있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실제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농협지부장이 우리 농협으로 시금고를 지정해 줄 때는 10억을 시민장학회에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였고 또 우리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 계신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한미은행 지점장이 구리시 금고 출장소장까지 대동하고 우리 의장실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농협에서 10억을 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10억에서 더 보태서 장학기금을 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물론 시장님이 고유권한이라고 싸인을 하겠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지금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양쪽에서 한 얘기는 농협에서는 10억을 제공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한미은행에서는 분명히 10억이 넘는 이러한 엄청난 금액을 우리 구리시장학회에 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약속이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 한테 한 얘기인데 과연 이게 지켜질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말에 대한 유효성 그야말로 시금고가 어느 기관이 선정되든지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약속을 한 것이니까 받아 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계속 부시장께서 답변하시지요.

김경선위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은행에서 시장님이나 또는 의회의 의장님이나 의원님 계실 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부시장인 저는 그런 내용을 직접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드리지만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듣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약속이 된 사항인지 그것은 제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경선위원

이 내용은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어느 기관이든지 선정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의회하고 약속했던 사항이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은행과 우리 구리시가 금고계약서 내용을 보셨지요? 숙지하셨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것 봤습니다.

김경선위원

금고계약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해지요건 사유가 있지요?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13조에 돼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11조죠. 업무정지 및 계약해지.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12조도 있고 13조도 있습니다. 12조입니다.

김경선위원

11조.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11조요?

해지

계약해지김경선위원

11조에.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11조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11조를 읽겠습니다. 3항을 볼 것 같으면 “갑은 을의 회사가 운영부실로 인해서 금고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와 4항을 보면 “을이 계약 또는 본 계약서 3조 및 제4조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러면 다시 제4조의 책임을 볼 것 같으면 “을은 갑의 금고업무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경기은행이 책임을 다 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세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1조에 업무정지 및 계약해지 제3항에 “갑은 을의 회사가 운영 부실로 인하여 금고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게끔 돼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미은행과 경기은행간의 사이에는 경기은행에서 금고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끔 된 것이 금융기관 구조조정 때문에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었고 그 당시 경기은행이 퇴출되고서 한미은행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저희들이 7월에 맺었습니다. 맺고서 그 당시 12월까지는 경기은행에서 계약을 체결한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게끔 12월달에 기히 계약을 맺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우리가 경기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그 책임에 있어서 “을은 그러니까 경기은행은 구리시 금고 업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책임을 지지 못할 때는 계약해지 요건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은행이 책임을 못 졌잖아요. 우리가 기업금전신탁 149억원 맡겼는데 약 4억 1,000만원인가 우리가 이자분을 손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미은행이 부실은행 퇴출돼서 같이 합병했으면 이것도 한미은행에서 손해를 주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 금고계약이 계속 승계가 되는거지 경기은행에서는 분명히 기업금전신탁 149억원에 대한 이자를 책임져야 될 은행에서 책임을 못졌는데 어느날 갑자기 부실은행 퇴출은행 해가지고 한미은행으로 합병돼가지고 “우리는 그것 모른다. 우리는 당신네 그 돈 못 준다” 그런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금고 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분명히 계약해지 요건이 되는 것 아닙니 까?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우리 세정과장 지금 김경선위원 질문의 내용을 숙지하셨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경기은행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퇴출은행이 되면서 한미은행으로 넘어 가면서 책임을 다 못 했으니까 자연적으로 파기해도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세정과장의 소신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이 이자 때문에 말씀 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는데 그 이자 관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제가 말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담당하는 해당 실·과장들이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제가...

김경선위원

세정과장님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설명을 듣고 하세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런 내용을 듣고서 저도 4억이란 돈을 못 받았다고 그러길래 해당 실·과장님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화하고 상의를 해 보고 “왜 이 돈을 못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다 했다라고 해서 저는 거기까지 깊이 내용을 사실 모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위원님 잠깐 계세요. 김경선위원 질문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특별회계지만 그 과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하고 우리 세정과장의 소신하고는 별개입니다. 세정과장이시기 이전에 구리시민으로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그 판단이 섬으로 해서 적어도 이 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릴 때부터 이런 안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세정과장의 소신을 얘기하세요.

김경선위원

세정과장님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할께요. 우리는 분명히 경기은행과 구리시와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경기은행에다가 맡기고 이자 나오는 걸 뜯어서 쓰고 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게 비록 공기업특별회계일지라도 우리가 기업금전신탁 149억원을 맡겼어요. 그런데 지금 금고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 구리시의 금고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경기은행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책임을 못 졌어요. 비록 그 은행이 부실은행을 했다는 것은 그 은행 자체 얘기지 우리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이 우리 한테 줄 이자분을 책임 못 진다고 그러고 금고를 맡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해지요건이 되니까 해지를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약해지 요건이 됐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안 했느냐 지금 그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거예요. 제 얘기 이해가 안 갑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위원님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경기은행이 사실 이렇게 된 것이 경 기은행 금고 자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 서 하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된 것인데 그리고 한미은행측에서도 제가 이랬어요. 소장보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도 구리시에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못 주느냐?” 하니까 금융구조조정 때 정부에서 인수항목에 그게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원금을 찾아 갔느냐?”하니까 나중에 정산을 한 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원금을 못 찾아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서 결정을 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의 경우 남의 시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인천의 경우는 수백억의 원금도 못 찾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조에다가 이것을 하시기에는 이번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질문을김경선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은행이 공기업이 아니지요. 경기은행이 정부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렇지요.

김경선위원

경기은행도 이익을 내자고 하는 기업이에요. 자기네 기업을 하다가 잘못 부실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미은행하고 합병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부실운영이 될지도 몰랐지만 이 은행하고 금고계약을 맺었는데 여기 분명히 계약서는 우리 금고업무를 선량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이 책임을 못 질 때는 계약해지 요건이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한 얘기를 이해 못 합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은 이해 되는데 이런 정부에서 하는 구조조정에 의한 케이스하고 이 해지사항하고는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말이지요, 우리가 경기은행에서 빌린 돈 있지요? 우리가 기채해서 쓴 돈 있지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공영개발 쪽에 경영정책실에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쓴 돈 있지요? 그것 누가 인수했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한미은행에서 인수 했습니다.

지요

했지요김경선의원

? 우리도 이자 안 줘도 됩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이자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잘못된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경기은행 인수할 때 이자 부분은 줄거는 안 주고 경기은행에서 우리가 빌린 돈 이자 줄 돈은 그것을 꼬박 받겠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것도 제가 정책사업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의 이윤을 그대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좀 이윤을 낮추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이윤을 낮추고 높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기은행에 돈을 맡겼을 땐 부실은행 구조조정해서 한미은행과 합병해서 그야말로 원금만 주고 이자를 안 주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실은행인 경기은행을 합병을 한 한미은행에서 우리가 과거 경기은행에서 약 200억원의 기채를 했습니다. 기채된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자를 꼬박 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맡긴 그 돈에 대해서는 한미은행에서 책임을 안 지고 우리가 경기은행에서 빌려쓴 돈 그것은 한미은행에서 승계해서 이자를 꼬박 받겠다는 발상이에요. 이게 잘못 된 것 아니냐는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줄 것은 안 주고 받을 돈은 못 받고. 당연한 논리지요, 그렇지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경선위원

됐는데 지방재정법 67조를 보면 금고의 배상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읽을께요.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라는 금고배상 책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67조가 있습니다. 이미 ’98년 6월 29일날 우리 시금고를 한미은행에서 인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자는 못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고 배상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과 상법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저희 계장도 자리를 바꿔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받는

감사받는김경선위원

자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들한테 내가 질문하기 싫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금고에 대한 건 마친거예요?

문을

질문을김경선위원

해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해 주세요. 그냥 질문해 놓고 답변도 안 듣고 넘어가실겁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질문을 했는데 본인들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요. 우리 세정과장께서는 지난 6월 28일입니까?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넘어갈 때 그 이후에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못다 받은 이자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걸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한미은행과농협 두 군데를 놓고서 저울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또 시중은행 지점장들이 또 여러 가지 얘기가들어오지만 어떻게 두 군데만 대상 금융기관으로 정해놓고 했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도 높은데 금고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60조의4항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항간에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하는 얘기는 이 문구를 가지고 인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그것 한 번 보시겠어요?

이상운위원장

그 다음에 하여튼 질의를 해 주세요.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이 문구를 보면 우리 시장께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침은 어느 금융기관을 지칭을 해가지고 어디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군데 은행 금융기관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할 게 아니라 이 말을 볼 것 같으면 지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여러 금융기관이 있는데서 정말로 우리 구리시에 이익이 된다면 그 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그렇다면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두 군데 갖다 놓고 당연히 농협에서는 “우리 좀 해 주시오” 하고 로비를 했고 한미은행에서는 “우리가 경기은행을 인수했으니까 우리 주시오” 그러고 두 군데서 로비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이 내용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구리시에 정말로 이익을 주는 은행하고 계약업무를 해야 되니까 구리시내에 있는 지점 모두를 불러다 놓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자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시정조정위원회가 아까 부시장님 말씀은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 구리시 전체 은행을 불러다 놓고 과연 우리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을 지정할 수는 없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기전에 저희들이 금고를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책자입니다. 엊그제 11월달에 내려온 책자입니다. 금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책을 앞에 봤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업무를 지정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고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가 건전하느냐 또 금융기관이 공정하느냐,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있느냐, 자금공급 능력이 있느냐,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노하우가 있느냐,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하냐 여러 등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1개 시·군중에서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노하우는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전부 다 의원님들 발의로 해 주신 농협과 현재 있는 한미은행이 대두가 된 것이지 전체 상업은행, 기업은행 다해서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우선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선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그리고 여기 이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책자 22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금고 지정권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변경되어 금고를 지정·변경 및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금고지정의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 지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여건과 금융환경을 심도있게 비교검토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물론 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지방자치 시대에 시금고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죠? 시금고 계약은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 고유권한을 정말로 구리시민에게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김경선위원

?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말씀한 내용중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으면 다른 은행도 불러서 당연히 여기서 그와 같은 내용을 들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노하우가 우선 없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세정과장께서 어떻게 그 은행이 노하우가 있다 없다...

이상운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이 질의가 계속 지루한 질의가 되는데 질의한 답변이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답변이냐 하면 한미은행은 그 동안에 구리시 금고를 경기은행에서 인수해서 운영한 노하우가 있고 농협은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농협으로 주라는 결의문까지 냈고 그래서 두 은행중에서 택일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시장에게 건의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답변으로 좀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디만

한마디만김경선위원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장께서 읽어주신 내용대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유권한을 소신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고유권한 같으면 고유권한을 사용을 해야지 무슨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붙여가지고 좀 이야기가 우습지만 세정과장께서 설명한대로 할 것 같으면 그 고유권한을 시장이 소신껏 밀어 붙여야지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붙였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세정과 그 외의 업무입니까? 또 금고 문제입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님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리한 질의·답변이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시금고 계약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그랬는데 시금고 계약자가 변경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인수인계하려면 어느정도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저희들은 한 보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도

보름정도최고병위원

할 것 같으면 아직 시일이 있네요? 보통 은행들 보면 한달 이상 걸린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 하던데.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글쎄! 농협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어 보면 그렇게 한달 이내에도 가능한 걸로 말씀들을 해 주셨고 저희가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달 이내에도 가능한 걸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정확한 며칠 날짜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계약최고병위원

만료가 12월 31일이니까 오늘이 12월 7일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거의 한미은행으로 결정됐다고 봐야 하지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현 시점에서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난번 의회에 오셔서도 “한미은행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시고.

계장

이계장부시장

한미은행으로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렸지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최고병위원

“한미은행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따르겠습니까?” 하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따르시겠다고는 했지만 구두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주실는지 최종 결정권자가 다시 결론을 내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꼭 그렇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부시장님 직감적으로 한미은행으로 결정됐다고 봐야지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제 개인 의사를 물으신다면 그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렸을 때 그 결정에 따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이 현재 그렇게 나왔는데 글쎄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에

금고건에김중수위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중수위원

세정과장께서 노하우를 굉장히 주장하셨습니다. 금고계약하는 과정에 노하우를 굉장히 주장하셨는데 이자 떼먹는 노하우도 선정기준이 되는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부의장님 답변드리기 앞서 저는 한미은행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기업을 담당하던 실·과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미은행측의 얘기는 “한미은행은 아니고 경기은행하고 금융조정위원회 거기하고 그 사이에 인수항목에 안 들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해결을 못하는데 사실 그 이자를 떼어먹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자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우리가 먼저 3-2블럭 개발금 기채 경기은행에서 한 것이 지금 한미은행으로 넘어 갔지요?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예. 217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김중수위원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물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꾸어준 것은 인수인계를 하고 자기네가 줄거는 인수인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법 거래상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인천시가 4백 몇십억 개발신탁금에 었다가 원금도 못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구리시도 그런 길로 흐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노하우는 무슨 경기은행에서 떼어 먹었으면 한미은행에서 기채한 돈 원금까지 인수인계 했는데 어떻게 돼서 오리발을 내밉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 관계자 여러분들이 그 동안 든 행정에 성의가 부족했고 자꾸 세정과장님 기업 분야로 자꾸 떠미는데 이렇게 떠다밀기식의 행정은 절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으려면 각 행정부서에 서류 자문을 해서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를 받아야지 부분적인 것, 내 업무 아닌 것은 내가 잘 른다 이런 식의 감사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우리 세정과장 중복되는 답변같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사실 제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떠다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달만에 업무를 얼마나 알겠냐면서도 그 사이에 나름대로 이 4억이란 돈을 받기 위해서 저도 한미은행소장과 아니면 우리 실·과장들 하고 사유를 묻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몇 번을 통해서 했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하기에 제가 주택은행에도 한번 물어 봤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동화은행을 인수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좌석에 제 집안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제 동생이 주택은행에 근무하기 때문에 “너희 은행에서는 이런 기업금전신탁 돈을 주었느냐?” “형! 이 돈 자체가 금융감독원에서 인수를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수받았을 경우에 인수받는 은행 자체가 부실이 된답니다. 그래서 인수를 못 받아서 부득이 한미은행측에서도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세정과장 답변중에 그 문제는 아까 우리 마지막 질의요지가 그 동안에 조치한 결과를 보고했으면 그걸로 끝을 하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외 건입니까?

제가

제가이명우위원

부시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사실 시장님께서는 17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많은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의결을 해 주면 농협으로 분명히 금고계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꼭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주민의 청원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농협하고 틀림없이 계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농협지부장님께 몇 번 수차례 들은 얘기입니다. 한 번 부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시장님께 여쭈어 보시겠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건의를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우위원

그 20여분, 30여분 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시장님 부하들의 결정은 따르고 17만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안 따르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꼭 부시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한

궁금한김영현위원

점이 있어서, 반복되는 질문 같지만...

이상운위원장

이 금고 문제예요? 금고문제 그만 하십시다. 금고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굉장히 위원님들이 중복되지만...

이명우위원

세정과장 있잖아요, 전체 우리 구리시의 체납액이 61억 7,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38억 1,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체납액을 그대로 방치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떠한 방법으로서 세수를 거둬들일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세정과장님께서는 적절히 추적을 하셔서 이 체납액에 대한 근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세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액의 한 50%가 123명이 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몇 억씩 됩니다. 명단을 보시면 위원님들 명단을 다 보셨겠지만 익히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내가 공개한다 공개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공개를 못했습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또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 다. “이번 연말까지 돈을 안 내면 금융기관에서 금융결재를 못하게끔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만서도 많은 분들이 위원님은 재산이 많다고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세금이 소득할주민세가 돼서 이 주민세를 하다 보니까 다 파산지경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 노력하기 위해서 각종 민원도 통제를 하고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에도 아주 고액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0만원 이상 되는 이런 고액 체납자도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조치 못한다 또 각종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 등등 많은 조치를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아직도 고액 체납자가 번호판 영치가 안 돼서 그 차가 지금도 구리시청까지 굴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어떤 체납에 대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세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자동차세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한 10억원 됩니다. 한 10억원 되는데 주로 자동차세들이 요 사이 방치차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 방치차량들이 관내에 있으면 좋은데 관내를 벗어난 타지역에 방치 차량이 있어 가지고 이 차가 등록원부가 살아 있습니다. 이 모든 세금이 대장세이기 때문에 원부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고 아마 1,000만원까지 자동차세로만 밀린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액 체납자가 자동차를 갖고 오시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게 본인의 차인지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떼기 위해서 새벽같이 쫓아 다니면서 넘버 영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못 하게 하는데 그 차를 유심히 봐 가지고 넘버를 확실히 떼겠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차는 본인의 차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번호판을 영치했다가 본인이 도로 달라면 주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세무과직원들 대강 아시는 분도 있을거예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 세정과 소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납액

체납액최고병위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청내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시간내서 추적하고 그러면 힘드시니까 별도의 체납액 추적조사반 이런 것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이상운위원장

세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저희 과의 인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혹시 이 앞에 저녁에 다니시다 보면 저희 사무실에 불이 10시, 11시까지 켜져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는 특별히 반을 편성할만한 인원이 사실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넘버 영치하는 것도 저희 계장들하고 저하고 하고 직원들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계장들이 다니면서 하고 작년의 경우 저희 시청에서도 간부공무원을 통해서 체납액을 받았는데 실제 타 과의 직원들도 담당업무가 많다 보니까 별 실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방세에 관한 모든 체납액을 저희 계장들하고 저하고 책임지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아치울 연못부지 대부 및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치울 연못부지를 우리 회계과에서 재무부 소관 땅인데 아직까지 관리를 하나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민들이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면 ’96년도분만 징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초로 몇 년도부터 농민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이상운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96년도 ‘97년, ’98년도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천리

아천리김중수위원

연못부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리를 전혀 못하고 3만 3,147㎡는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지금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면 3만 3,147㎡중 1만 5,183㎡를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액이 12만 얼마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농지대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약 5,000평의 임대료를 연간 약 12만원 뿐이 징수를 안 했습니다. 이 임대료 부과하는데 타다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희 임대료 아까 말씀하실 때 1만 5,183㎡를 저희가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임대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임대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대료 산정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일 경우는 1,000분의 50, 그 다음에 대지이면서 집이 깔고 앉았을 때는 1,000분의 25, 그 다음에 그 현황이 어쨌든간에 땅이든 대지이든 잡종지이든 전·답이든 지목에 관계없이 농사 짓는 것은 현황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추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황과세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보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세정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결정하는 소득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득금액에 1,000분의 50만 물리는 것이 그러니까 전·답용으로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것 보다는 적게 임대료가 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중수위원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조경수가 상당수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티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이 느티나무가 거의 10년생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임대료를 이렇게 약하게 받고 시에서 필요시에 이 조경수를 배상할 때는 임대료의 몇 십배, 몇 백배를 주고 배상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또 다른 농민이 무단점유시 현행과 같이 조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임대중에 관상수 식재한 경우는 임대기간 종료 후에 어떠한 보상도 해 주지 않겠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종료가 돼가지고 우리가 통째로 쓰겠다 그러면 아무 이유없이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야 되고 원상복구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임대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나무를 못 심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중수위원

, 다시 농지로 무단점유해도 현재 임대료와 맞추어서 허가해 줄 것인가?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무단점유는 못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임대기간 이후에는 그냥 철거 그런식으로 조치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지요. 앞으로는 저희 한테 와서 신청에 의해 같고.

문이

의문이김중수위원

가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런 경우 토평샛강부지도 공특법이라고 보상해 준 예가 있는데 또 이런 실수가 나온다면 시에 어마어마한 큰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관상수에 대한 것 어떤 법에 어떤 원칙을 한번 보셨는지, 이게 임대기간 끝났다고 장기적으로 식재한 것을 시에서 임의대로 보상없이 내쫓을 자신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다른 것 보다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응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

자신김중수위원

있어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어요?

김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할 때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를...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희 임대조건에 의해서...

김영현위원

임대조건이 어떠냐고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토지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또 경작 목적으로 실제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용료 면제 대상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등등을 따져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영현위원

문화회관부지 혹시 임대현황 알고 있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센타

카센타김영현위원

들어가 있지요? 우리 임대조항에 카센타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 내용은 내가 와서 알아 봤는데요. 저희가 옛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땅들은 주차장이나 또는 모델하우스 이 두 개에 한해서는 땅을 놀리느니 임대를 해서 시 수입을 잡아라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카센타도 자기네 실질적으로 카센타 한다는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받고 이 사람이 한 3개월 후에가서는 주차장하지 않고 카센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로 사용하니까 이게 불법이 되겠지요.

명히

분명히김영현위원

얘기하세요. 제일 처음에 임대할 때 카센타를 주기 위한 조건이었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니오.

떻게

어떻게김영현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게 통과 됐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주차장이나...

후에

후에김영현위원

나중에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주차장으로 주었는데 나중에 도중에 이 사람들이 슬그머니 카센타로 만들었다 이거지요.

기간

임대기간김영현위원

끝났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임대기간 끝나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면 그냥 내 버려 둡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래서 일단은 점유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저희가 물렸습니다. 변상금을 3회에 걸쳐서 383만 3,850원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상금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만약에 비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대집행하겠다고 통보를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다시 또 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현위원

알고 계세요? 하나종합중기 임대해 준 것 있지요? 거기 임대 평수가 몇 평입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100평입니다.

김영현위원

100평이지요? 그 뒤에 분이 저하고 같이 나갔나요. 가 보니까 대강 몇 평 점유하고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방희준 눈으로 봤을 때는 한 100평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100평 조금 넘는 정도가 아니지요. 뒤에 땅까지 다 점유하고 있었지요. 그 차량들 쭉 있는 것 물어 보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방희준 직원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김영현의원

직원차량이라고 그랬지요? 그것도 다 점유한 것으로 봐야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방희준 그것은 회사차량보다는 개인차량입니다.

김영현위원

개인차량이든 무슨 차량이든 여러 대가 점유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방희준 차량은...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점용료를 받아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방희준 예.

김영현위원

왜 받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앞으로 점용료 받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주민들의 항의입니다. 시민의 땅인데 어떤 특정인이 사용료도 안 내면서 주차장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임대한 사항이 100평이면 그 일대를 다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어느 차량이나 들어오면 다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조치해서 주차요금을 못받게 하고 시민한테 대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징수하든지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야겠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이명우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00만원 이상 증액 계약한 것이 4건 있는데 그중 예를 들어서 한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일자가 ’98년 8월 17일인데 계약 금액이그 당시 4,450만원인 ’98폭우피해복구하수도 준설공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한 금액이 4,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원래 초에 계약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이러한 설계를 처음 애초에 어떻게 설계했길래 도대체 공사계약금액보다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한 금액이 더 많은지 설명하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때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관련 과에 알아본 결과 이건 하수도공사인데 그 안에 슬러지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많이 적치가 돼 있었는데 그 양을 정확히 판단을 못 했답니다. 막상 공사하다 보니까 그 슬러지 양이 많아 가지고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려면 톤당 단가가 한 20만원씩 갈겁니다. 그것을 예측 못하고 설계를 했는데 막상 치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슬러지 값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설명을 제가 앞서 감사기간에도 해당 과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가 분분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고 또 시민들이 보는 눈도 애초에 계약했을 때 계약을 맡은 공사 회사도 잘 판단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4,400만원 공사인데 하수도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적치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4,800만원이 더 소요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봐도 4,450만원 공사가 나중에 중간에 파헤치다 보니까 그 보다 더 많은 4,80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이 추가된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 원계약금 보다도 증액한 게 더 많으니까 이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기간중에도 관계 공무원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다시 묻는 이유는 앞으로 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실 때 면밀히 업자와 같이 상의해서 아주 정밀한 진단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셔야지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몇 번 하면 시민의 의혹이 회계과로 가는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계약은 기술부서에서 전부 설계를 해가지고 다 관련되는 분한테 결재를 받아서 이 금액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 달라 그러한 기능이지 저희가 설계내역까지 전부 검토해가지고 왜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더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의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설계를 잘 해가지고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 중에 합당한 업자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정말 하수구 밑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보고 자로 재보고 해서 그 대강 추정량을 따져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때 너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큰 하수구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휩쓸려 갈 위험도 있고 그래서 대강 이렇게 급한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지를 해 주셨으면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도 같이 설계부서와 협조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우위원

관계부서와 협조를 잘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운위원장

회계과장 지금 중요한 답변해 주셨는데 오전에 우리 증인을 불러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설계한 사람은 책임이있지만 이 사업을 맡은 사람도 책임이 있는거지요. 현장을 들어가 보지도 않고 4,500만원 짜리 공사를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 안 되겠으니 증액해 달라고 하는 맡은 사람도 문제가 있고 설계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또한 회계과에서 이것을 정말 그래도 회계과 아무리 그렇더라도 회계과에서 정말 정밀하게 진단해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정말 이건 책임의식을 갖고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수해복구 재설계해서 계약한 것 있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그때

그때최고병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재설계해서 해달라고 했습니까? 재계약 해달라고 했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당연합니다.

최고병위원

그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이명우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인데 올해에도 검토를 하니까 시설공사 수의계약 건인데 우리 74건중에 38%인 28건이 우리 구리시 업체가 아닌 타시·군의 업체와 계약이 된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데 금년도도 보니까 똑같은 현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맡아야 하는데 거의 이번 것도 38%가 타 시·군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지난번에 총 74건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기운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입이 자꾸 말라서 그러는데요. 74건중에서 관내가 45건이고 관외가 29건이 되겠습니다. 그 관외 내역을 보면 자체 수의계약 이것은 3건 그 다음에 면허가 없다든가 특수장비가 없어 가지고 타 그러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이 5건, 그 다음에 계속공사가 2건, 순수 관외는 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게 10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9건은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서 사는 업자인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남양주시에서 공사를 많이 따 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생활권은 구리지만 주된 사무소를 남양주시에다 자리를 옮겨놓은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 건씩 준 걸로 돼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명을

설명을이명우위원

들으면 부득이 해서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구리시에 살고 모든 소비활동을 구리시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앞으로 더욱 더 구리시 에 존재하고 있는 업체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이명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청내에 있는 차량에 대한 유류대를 이렇게 보면 한 1,700만원 정도, 검사수리비가 한 2,300만원정도 소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류대나 고장이 났을 때 검사를 할 때 어느 지정 주유소나 지정 서비스공장을 특별히 계약을 해 놓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아무데서나 우리 기사들한테 맡겨서 주유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유류는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시 관내에 있는 주유소들한테 전부 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오라는 건 아니지만 공고를 해서 공고에 응한 사람들해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하거든요. 거기서 휘발유 리터당 현재는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이 사람들이 써낼 때 95원씩해 가지고 연동률에 따라서 만약 올라가면 그 프로테이지 만큼 올려주고 내려가면 또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명우위원

입찰형식이네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입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검사같은 것은 저희가 차량수리도 간단한 것은 조그마한 데서 하고 큰 것은 큰 데에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

이명우위원

큰 데로 가는데 기사들 자율에 맡겨요, 우리 시에서 통제 하나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큰 것은 통제를 하지요. 큰 것은 어디로 가라...

수증

영수증이명우위원

처리로...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다 영수증이 있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그것도 그냥 주유소처럼 가격 책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개 정비업체를 지정해 놓고 우리 시의 모든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 검사했을 때 그렇게 나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 까요, 영수증이 필요한 것보다도?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런데 금액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우위원

금액계약은 못하지. 그러나 한 지정업소로 주유소처럼 지정을 해놓고 금액의 입찰을 볼 수 없지요. 부속값이 있으니까 개인별로 영수증 처리하지말고 일개 지정업체를 놓고 거기서 계속해 가지고 지불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관련 계에서 우리 시에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해서 그리고 가장 가깝고, 가장 잘 보는 곳이 어디냐 해서 될 수 있는대로 그곳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계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 이하 담당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민봉사회가 조직이 되어 있지요? 위민봉사회가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위민봉사위원회는 약 10여년전 ’88년도에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설 치가 됐었습니다. 당초에 설치한 목적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하고자 할 때 중간에 직접 시장님이나 자리에 가지못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전 시·군에 그것을 다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의 전국의 전 시·군에는 조직이 다 없어졌고 저희 시하고 아마 한두개 시·군 그 정도만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던 그런 조직인데 실제 그 분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민원봉사실 에 나오셔 가지고 실제 시민들이 시를 찾아와서 어느 부서에서 무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은 누구한테 물어봐야될지 몰랐었을 때 안내도 해 주고 설명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의 시민들이 모든 것을 많이 들 아시고 또 저희도 현재는 매주 시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상담 같은 것을 쭉 하고 있으니까 역할이 상당히 없어졌다 그 분들이 실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옛날과 같이 그렇게 활발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매일김경선위원

두 명씩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 면 지금 6월 1일 이후에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왜냐 하면 당초 목적은 좋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을 것 같으면 당초 취지는 좋아도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자료 볼 것 같으면 활동이 전무해요. 차라리 있는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들을까요?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저희 위민봉사위원님들이 5월 한 중순 정도 그때까지는 쭉 근무를 하시다가 그 이후로 IMF가 터지고 나서 나름대로 생활이 어려워지셨다라고 생각해야 될지 아마 나름대로 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근무하시는 날을 지정해서 통보를 해 드렸었거든요. 통보는 실제로 위원회 자체에서 근무일자를 짜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이 한분 한분 못 나오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안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저희도 이 분들이 나오셔서 꼭 일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나오시도록 하는데 실제로 나오셔서 하시는 일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김경선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전혀

전혀김경선위원

도움이 안 되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것 질문하겠습니다. 후견인제도 있지요?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시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후견인제도는 유기한 민원서류에 한해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하면서 이것은 내가 잘 모르니까 절차라든지, 제출하니까 절차까지는 알겠지요. 나중에 처리과정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대신 잘하는 사람이 대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6급 옛날에는 계장이고 지금은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 분중에서 이런 문제는 이 부서를 담당했던누구, 현재 그 부서담당 부서가 아닌 업무를 취급하다 다른데로 간 그런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업무처리 과정 또 그것을 민원인한테 수시로 연락도 해 주고 또 그 처리하는 담당자 한테 빨리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한다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원 후견인은 민원인이 원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 보면 유기한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민원인 본인이 오시는 경우 보다는 거의 다 대리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건축허가를 낸다라든지 할 때 보면 거의 다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하니까 여기서 접수를 받으면서 상당히 권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후견인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해도 이 분들이 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무척 좋은데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조금만 답변하십시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간단하게 대답하라니까 그렇게 지루하게 설명을 합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참 길게 드려서.

이상운위원장

김경선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구리시 올해 민원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분리한다면 복합민원이 몇 건이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민원서류...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유기한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63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김영현위원

복합민원이요. 여러 과에 걸친 민원.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복합민원이 211건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2백 십몇건 돼있지요? 우리 시 복합민원처리지침 있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복합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실무종합심의회에...

올해

올해김영현위원

예산 250만원해 놓고 집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위원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25만원입니다.

김영현위원

한 번에 250건 정도 있는데 복합민원이 구리시복합민원처리지침에 보면 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꺄?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종결이 되는 것은 그것이 끝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민원조정위원회가 주로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 인사가 여기에 들어와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할 경우...

김영현위원

민원조정위원회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민원조정을 하는 겁니다.

원을

민원을김영현위원

조정하는 거지요? 복합민원이 어려운 민원이 있을 때 위원회 열어서 조정하는거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예.

올해

올해김영현위원

많은 건수가 있는데 왜 한 건도 안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실무종합심의회거기서 안 됐다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현위원

시에는 없다는 겁니까, 아주 복잡한 민원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아니, 저희는 법령이라든지 뭘로 봤었을 때 거기서 해결이 됐던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연 것입니다.

김영현위원

다 해결됐기 때문에 구리시민원조정위원회는 필요없다?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필요없는 게 아니라...

김영현위원

열 필요없다?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그렇지요. 열 필요가 없었다...

년에

작년에김영현위원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작년에 한 것은 삼성아파트 사전결정신청서 건이 한 건 있었고요, 작년에는 이것 한 건이었습니다.

올해

올해김영현위원

250건중에 그와 비슷한 아주 복잡한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없었습니다.

김영현위원

다 해결되었다, 100% 완전 처리됐습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그렇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100% 완전 해결 됐다고요.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225건에 부과를 3,970만원 했는데 현재 징수한 것이 1,640만원이란 말이에요. 아직 징수 못한 게 2,33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개인별로 내역을 빼가지고 현재 다른데로 이주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로

다른데로이명우위원

이주할 때 과태료를 안 내고 가면 주민등록을 이전시킬시 그러한 제재요건을 취해야지 이사 간 다음에 어떻게 받아요. 그런 방편을 마련한 게 없어요?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물론 저희들이 그 전 에도 계속...

내가

내가이명우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미 징수를 1,640만원 했는데 이것 그냥 안 내도 흐지부지 아무 제재조건 안 하면 다음에 받을 때 상당히 어려운 돈이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받고 계속 내라고 독촉했을 때 안 내고 그냥 흐지부지 다른 데로 이사 막 가게조치 안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예요. 낸 사람은 계속 내고 아낸 사람은 다른데로 이사가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 대책을 세워놨느냐 이 말이에요.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명우위원

세우고 있다고요? 진작 세우지 여태 조치 안해 놓고 ’94년도부터 징수를 3,970만원해서 1,600밖에 못하고 아직도 미납액이 2,330만원인데 이런데 대한 조치를 시민과에서 빨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을 세워야지 아직도 안하고 있다는 건 너무 태만한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인수받은 게 보름정도 되는데 ...

수는

인수는이명우위원

과장님 얼마 안 되지만 전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지껏 행정을 해 왔는데 인수인계 받아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운위원장

시민과로 넘어온지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인데 다시 한 번 따져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세를 안내도 이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장치가 안 돼 있지 않을텐데 먼저 어디 업무였었지요?

앞에

앞에이명우위원

민방위 업무였어요?

이상운위원장

민방위과가 없어졌으니까 민 방위 업무를 담당했던 계장에게 그 동안의 조치 사항과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까지 제출이 되도록..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명우위원님 그렇게 받으면 되겠지요. 그 외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매년 질문을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사실상 교문1단지 주민들의 공용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방위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이 매년 양수기나 갖다 대고 물이나 푸는 용도가 아주 없는 이러한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 실적을 보니까 건조기에 민방위교육을 처음 한걸로 돼있습니다. 이대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문1단지에 공용주차장 부지를 훼손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여름이면 양수기로 물이나 퍼내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더 연구해서 다목적으로 우리 어려운 영세민들이 어떤 공동작업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용도로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처리과장 연구 좀 해 보시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민원처리과장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말로만김중수위원

하는 것은 아니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은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시켜야 되고 또 민방위교육장을 다른 용도로 만약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는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민방위교육을 안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중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이 연간 계속있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일자가 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날은 피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방수처리를 해서 물만 안 나오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더 물이 덜 나오게 해서 매년 여름이면 문 잠궈놓고 양수기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있고 해서 이런 게 아주 굉장히 못마땅해요. 그래서 이것을 방수처리를 해서 한시적으로 민방위교육이 있을 때는 피해 주고라도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처음에 건립을 한 것은 대피시설로 그것을 건립한 겁니다. 대피시설로 건립을 했는데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시킬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공백기간에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처리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처리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공설묘지수해복구공사건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2차 설계한 이유하고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먼저 2차 공사 추진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입구가 협소하여 공설묘지 경계쪽만 콘크리트 옹벽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것 보다 사유지, 기존 하천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행하는 조건으로 흄관을 부설하여 평탄 작업을 할시 집중호우시에는 토사유실로 인한 묘지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차장 부지로 확보와 공설묘지 순환도로 등을 개설하여 성묘객의 편의제공과 그리고 콘크리트 옹벽 사이와 평탄작업을 하게 되면 약 20기 정도 더 묘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2차 설계한 이유가 그것만 있습 니까? 부실공사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왜 설명 안 하십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기히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다 아는 사항이니까 두 번째 설계변경을 하게 된 간단한 이유만 간추려서 설명하세요. 2차 설계변경을 왜 했느냐, 설계변경한 이유 그것만 간단하게 하시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한 이유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국비 50% 1억 2,351만 3,000원과 도비 20% 4,940만 5,000원, 저희 시비가 7,400만 원을 지원받아 저희가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공설묘지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9월 7일날 유영건설과 체결을 하고 공설묘지 일원에 당초 석축이 818㎡, 옹벽이 15m를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수해복구로 인한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추석 성묘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긴급하게 설계하여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설계도면과 현지 여건이 상당부분 상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9월 12일 현장 실정을 점검한 후 에 10월 17일자로 공설묘지수해복구공사를 변경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부실공사한 것을 묻고 있는데 부실공사 부분을 설명하시라니까요? 부실공사해서 설계변경한 것 아닙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비 감액내역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어요. 저희가 818㎡였으나 변경 후에는 638㎡로서 180㎡를 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배수로공사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공사를 시설하고 사업비는 저희가 총 당초 2억 200만원에서 4,300만원을 감처리 해서 1억 5,900만원으로 저희가 변경을 한겁니다. 그래서 최고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공사건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유영건설측에게 부실공사한 것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저희가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최고병위원

계속 질문할께요. 이 사업비를 감액해 준 것은 부실공사가 확인돼서 감액해 준 것 아니에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고병위원

? 그것을 얘기해야지 그러면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실공사면 다시 재시공해서 설계도대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보강공사를 다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공사를 부실공사를 했으면 설계도 대로 다시 해 달라든가 아니면 여기를 보강을 이렇게 이렇게 원칙대로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부분 안 했으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다리공사를 해서 다리 하나 놓는데 다리에 교각 몇개 놔야되는데 두개 빼먹었으면 두개 안 했으니까 그 돈만큼은 환수해 달라 이렇게 합니까? 다리를 제대로 교각을 세워야 된다고 조치를 취해야지...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저번 11월 30일날 위원님들 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나가서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전에 알았으면 저희가 그것을 실시했는데 그 전에는 감액조치로서 그리고 감독 공무원이 했을 때는 자기가 확인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조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11월 30일날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현장나가서 부실한데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완전히 보강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제최고병위원

그것은 보강공사를 하든 뭐하든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재시공 해야 되는데 그 과정상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동안에 뭘 하셨느냐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상운위원장

과장께서는 지금 최고병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잘 숙지하십시오. 그동안에 설계변경이 처음에 기본설계가 잘못돼서 낮춤의 설계를 하면서 설계변경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부실로 인해서 감액을 하면서 설계했다면 그동안에 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부실공사로서 설계변경한 것이 아니고 본 설계상 평균 설계가 저희가 220m에서 160m로 평균 설계변경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그리고 현재 감독공무원이 재시공하지 않고 공사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다시 보강공사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최고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우리 현장조사 나갔을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만큼을 환수했습니다 하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랑은 안한 것 같은데 왜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투로

자랑투로최고병위원

말씀을 하셨어요. 원칙대로 공사를 해서 내년에 이러 이러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완벽하게 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과장님이 주장을 하셔야지 그 부분 잘못됐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셔야지 자꾸 이 답변하다 저 답변하다 그러세요? 잘못됐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좀 야단 맞고 그러는데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노리 공설묘지공사는 실질적인 권 과장님 책임하에 이루어졌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책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행정부서에는 토목직이 없지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분명히 토목직이 없고 또 그러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어느 누구한테 부탁을 하셨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설계 부탁은 수도과에 근무하는 박충기 담당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충기

박충기김경선위원

담당한테 부탁을 하니까 설계해야 된다고 선뜻 대답을 했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각자 맡은 업무가 있어 가지고 어렵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우리 박충기 계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이광석 씨, 진점용 씨, 최문호 씨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상운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사전에 이런 것은 양해를 위원장한테 받아 주십시오. 복지과장 답변을 받다가 전 직원이 박충기 담당이라고 그럽니까? 계장은 수도과 근무했었고 또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답변을 듣겠다는 거지요? 이럴 때는 분명히 양해를 받아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박충기 계장은 설계건에 대해서 누구의 요청을 받았습니까?

계를

설계를김경선위원

하려면 현장을 나가봐야 되지요? 몇 번이나 나가 봤습니까?

하기 위해서 한나절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박계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물론 설게가 잘 됐는지 안 됐느니 그 것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박계장이 한 설계에 의해서 시공된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선겁니다. 알고 있지요?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중요한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도저히 반나절 가지고는 특히 설계하기 상당히 어려웠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과연 우리 박계장 한분 하고 최주영군 두 분이 반나절이면 한 4시간 정도 가지고 설계가 가능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설계를 하기 워해서 현 지조사를 나갔는데 나갈 때 한나절 나갔다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어려운 현장인데 반나절 한 4시간 정도 가 가지고 설계가 가능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리의

우리의김경선위원

맹점이 말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일에 욕 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주무부서가 되다 보니 공사를 맡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박충기 계장은 수도과에서 수도과 본연의 자기 임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장 께서 그 어려운 그 힘든 사업 같으면 건설도시국장한테 부탁해서 토목직이 있는 건설도시국에서 맡아서 그 쪽에서 사업을 했어야 마땅 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일에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 하면 토목공사를 행정부서에 토목을 모르는 사람이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복지과장이 답변하시려면 박충기 담당도 토목직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수도업무를 맡은 박충기 담당이 제가 처음에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인을 만나서도 부탁을했고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은 건설과로 부탁을 드려서 이광석 씨가 감독공무원을 맡게 됐습니다. 김경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선위원이 질의하시는 요지는 주무부서인 건설과에다 맡겨야 되는데 왜 수도과에 근무하는 두 계장과 담당에게 설계를 맡겼느냐 하는 요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리시청안에서 설계도면을 제일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기술직 몇몇 분한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충기 담당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일은 수해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입니다.

깐만

잠깐만김경선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충기 계장하고 채주영 주사지요, 두 분이 몇 월 며칠날 현장에 나갔습니까? 몇 번 나갔습니까?

충기

박충기김경선위원

계장이나 채주영 주사나 이것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현장에 나가지요?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담당 과장 내지는 출장일지에 달고 나가지요? 출장일지 달고 나갔습니까?

장을

출장을김경선위원

갈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에

조금전에김경선위원

박충기 계장은 당시 최종법 수도과장께서 이러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조금 도와 주라고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바람에 현장까지 설계 때문에 갔으니까 분명히 출장복명서에는 공설묘지 설계차 다녀온다는 복무기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집어왔는데 지금 출장 나간 사실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설계를 위해서 가긴 갔겠지요. 그런데 출장복명서에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명서

복명서김경선위원

달고 나가지요?.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그게 문제예요. 지금 목적이 무엇 때문에 나갔습니까? 사노동 공설묘지 공사는 긴급수해에 의해서 하루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마따나 누가 제일 유능하느냐 해서 박충기가 제일 유능하다고 해서 박충기 계장한테 설계를 부탁했던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도과 시설 때문에 나갔어요, 공설묘지 설계 때문에 나갔지. 말은 확실히 하셔야지 어느 공사 때문에 나갔습니까?

김경선위원

주 목적이 사노리 공설묘지 때문에 나갔으면 복무일지에 사노리 공설묘지 때문에 나갔다는 그게 적혀 있어야지 지금 자료가 왔는데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상운위원장

제가 주위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출장 나갔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경선위원님 다른 쪽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증인으로 과장을 부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 외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출장 나간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나갔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박충기 계장이 출장을 복명서에 썼느냐, 거기 나가고 설계했느냐, 안 나가고 그냥 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러는데 확인이 가능합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이해하시고 다른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조금만 더 할께요. 내가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왜냐 하면 지금 공사가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여론이 위원님들이 각자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우리 박충기 계장께서는 설계를 한 장본인인데 설계대로 되어 있나 한 번 정도 나가본 적이 있으세요?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보십시오. 공사를 설계한 사람이 설계만 팽개치고 현장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상운위원장

감독관은 뭐해. 거기 감리는 누가 있었습니까? 감독관은 누가 나가 있었어요?

광석

이광석김경선위원

씨가 감독을 맡았지요? 누가 요청해서 맡았습니까?

당시

당시김경선위원

과장님께서 승낙을 해 갔지요? 중간에 왜 교체를 했습니까?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이광석 씨가 얘기한 그 업무도 중요하고 공설묘지 석축사업, 콘크리트사업 감독관도 중요한 업무예요. 그것을 모르고 과장이 이광석 씨한테 맡겼습니까?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그렇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제대로 공사가 되어있나 확인했어야죠. 이광석 씨가 교체할 때는 몇 월 며칠날이지요?

김경선위원

9월 23일이요?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98년 9월 28일날 교체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흘이나 차이 나는데 그때 공사가 몇 % 공정이 됐습니까?

독관

감독관김경선위원

교체시.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그러면 전부 엉터리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 75%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10월 6일날이 준공 날짜예요. 그런데 9월 23일날 교체를 했는데 그때 준공날짜 10월 6일 날짜 다가왔는데 그때 25%, 35%면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묻겠습니다. 이광석 씨가 감독관으로 있을 때 석축공사 어느정도 쌓았습니까?

그래

그래김경선위원

석축 높이가 낮아졌지요?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낮아졌는데 그때 석축 쌓은 공정이 몇 %였습니까?

독관

감독관김경선위원

교체할시.

김경선위원

9월 28일이에요.

변경요청을 했는데 지금 최문호 씨가 그 후에 감독관으로 나갔을 때까지는 우리 이광석 씨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문호 주사가 감독관으로 임명돼서 나갈 때까지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교체를 분명히 요청은 9월 23일, 24일 했다 치더라도 지금 최문호 주사가 감독관 교체명령을 받은 것은 9월 28일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감독관이 누가 감독관이에요?

공사중지명령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까?

것을

그것을김경선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9월 24일 지금 이광석 씨가 주장하는 그때까지의 공정이 몇 %입니까?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이것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문호 주사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호 주사가 “9월 28일날 사회복지과의 공설묘지 감독수행 협조요청을 받아 감독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최문호 주사가 나갔을 때는 석축이 몇 % 공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석축공사만...

90%요? 그렇다면 지금 토목직 한 분은 8급이고 한 분은 토목 7급인데 한 분은 25%정도고 한 분은 90%라면 사회복지과장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당시 안 나가 봤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이것을 지금 질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부 책임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마는 전임 감독관은 9월 23일까지 감독을 했고 후임자는 9월 28일부터 됐단말이에요. 그러면 24, 25, 26, 27일 동안이 없는 사이에 몇 십 %가 됐다고 봐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독관이 지금 그렇게 따지면 나흘 동안 없었지요?

그렇게 되면 됐습니다.

관이

감독관이김경선위원

없다 보니까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광석 우리 감독관이 24일날 그만두고 28일날 최문호 감독관이 들어갔을 때는 25%정도 된 공사가 그 나흘만에 90%가 됐어요. 몇 %가 된 줄 압니까? 계산해도 금방 나오지요. 그때 부실공사가 된거예요. 그러면 감독관이 없으면 다른 직원이라도 나가서 감독을 해야지...

이상운위원장

김경선위원님! 다 끝났어요?

따가

이따가김경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이광석 씨가 건설과에서 감독관 교체를 위해 공사중지를 요청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그것을 시키지 않았어요. 감독관이 없으면 공사를 중지해야지, 그것도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기술직에 대해서는 전혀 저의 소관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해 가지고 나흘 동안을 다른 우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근무했었는데도 그것을 저희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최고병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사중지 협조요청받은 적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다시 질문해요. 공사중지 협조요청이 아니고 “업무량이 바빠서 그 현장에 못 나가겠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달라” 감독관을 교체해 달라는 신청이지요?

그러니까 “감독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기술직으로 바꿔 달라. 그 대신에 그 동안의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감독 인계해 달라” 그렇게 된거지요?

최고병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 공문받아 보셨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감독관이 없으면 공사중 지를 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잘못하셨지요? 잘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제가 부족해서...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이상운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나오거든, 답변하는 중에 질의하면 어떻게 해요. 답변하세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됐나

잘못됐나최고병위원

안 됐느나만 답변하세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잘못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끝났어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광석 감독관이 분명히 그런 내용 때문에 내가 감독관을 할 수가 없으니 사회복지과장한테 분명히 공사중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보냈어요. 분명히 보시고 결재하신거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결재 했습니다. 결재 했으니까 감독공무원이 교체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결재를 했으면 이 조치를 취했느냐 이 말입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빠른시일내에 취한겁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두 토목기사 감독관 얘기 들을 것 같으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할 것 같으면 이광석 감독관이 할 때는 25% 공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흘 동안에 지금 우리 최문호 감독관이 감독관으로 지정이 돼서 갔을 때는 이미 90%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흘 동안에 65% 공정이 이러니 부실공사가 안 됩니까? 그리고 10월 6일날 최문호 감독관이 출장복명서 이렇게 붙인 것 있지요? 이 내용 인지하고 있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지하고김경선위원

있다면 내용 한 번 말 씀해 보세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저도 다 외우지 못하지만 제가 찾아서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인지하고 있다면서 대략 어떤 내용인가?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대략이라도 제가 뭐 그...

이상운위원장

김경선위원님 보세요. 이 사항을 분명히 4일 동안 감독관 없이 복지과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면서 공사가 됐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했으면 그것으로 넘어가고 다른 부분을 해 주시라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인을 다 했고 나흘동안 감독관이 없이 했다. 그래서 공사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질의해 달라니까요. 다 시인하고 인정한 걸 가지고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말입니다. 우리 최문호 주사가 갔을 때는 90%가 돼가지고 출장복명서를 달았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왜 우리가 분개하느냐 하면 이게 한만식 당시 국장까지 싸인한 것인데 여기 출장기록 보니까 “현장 출장결과 설계와 시공이 상이하고 공사가 75% 이상 시공되었으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설계 시공이 이미 이때가 잘못 됐다는 것을 복명했어요. 그러면 싸인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때 이미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지 이 공사비 변경된 것은 공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 한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미 최문호 주사가 그날 임명받아 가지고 10월 6일날 복명을 했잖아요. “현장출장 결과 설계와 시공이 상이하다”고 잘못됐다고 이미 보고를 했어요. 계장, 과장, 당시 한만식 국장까지 싸인했어요. 이것 안 읽어보고 그냥 싸인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필요없지요? 그 외 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이명우위원입니다. 저는 공설묘지 관리에 대해 문의 하겠습니다. 현재 묘지 1기당 매년 관리비를 우리 구리시에서 받아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동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우위원

갈매동에서 받는다고. 사노동에서 갈매동...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동구동에서.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매년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묘지 1기당 관리비를 받는다고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들어갈 때에만...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매년은 안 받고 처음에 매장할 때만 받는다 이 말이지요? 매장할 때 얼마를 받아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10만원으로...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처음에 매장할 당시 10만원만 받고 매년 안 받는거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안 받습니다.

비로

관리비로이명우위원

놔두는 거지요? 그러면 매장할 때 10만원만 받으면 혹시 다른 시·군의 공설묘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명우위원

시·군은 어떻게 해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와 거의 같습니다. 저희가 시·군 조례를 조회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내가 서울시 그러니까 망우리 공동묘지 거기를 물어보니까 관리를 안 해 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와서 관리하지 묘지관리를 시에서 안해 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소로 위탁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거의 저희 시하고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매 년 우리 시에서 묘지 1기당 관리비도 안 받고 10년, 20년, 30년 흘러간 묘지가 상당히 많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내년도 후년에도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한푼의 관리비도 안 받고 처음 매장했을 때 10만원만 받다가 10년, 20년된 그 묘지도 이렇게 많은 비가 와서 크나큰 피해를 입었을 때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2억,3억, 4억들 수도 있는 예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관리비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좀 받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4만원을 받습니다.

이상운위원장

4만원을 받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쓰레기 처리비 정도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래도 그것이 목이 관리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

4만원은 언제 받는거예요?

이상운위원장

매장할 때 10만원 중에서 4 만원이 관리비입니다.

이명우위원

4만원이 포함돼 있는 거라고? 하여튼 매장할 때만 10만원 받지 통 안 받는다는거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안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우위원

제가 물었는데 그런 사후대책도 시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 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김영현위원

담당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토목직으로 근무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주

아주김영현위원

전문가시네, 안 그렇습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보통

보통김영현위원

설계할 때 무엇무엇을 봅니까?

보고

현장보고김영현위원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김영현위원

팀장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지요?

당이

담당이김영현위원

설계해 가지고 20% 이상 차이난 적이 있습니까?

지요

없지요김영현위원

? 이게 지금 몇 % 차이난거지요? 최초로 설계할 때 220m인데 180m니까 약 20%이상 차이난거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초로

최초로김영현위원

할 때 220m에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게 처음 설계할 때는 부분적으로 높이가 길이는 짧고 높이가 높게 설계가 됐다가 나중에 우리 다시 하면서 전체를 기본설계가 안 됐던 것을 다 연결해서 길이는 길어지고 높이는 낮아지고 그렇게 됐지요?

계할

설계할김영현위원

때 무얼 봅니까?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아니, 가만 계세요.

설계

설계김영현위원

최초할 때 잘못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게

소신있게김영현위원

답변해 보세요. 개인적인 사견으로 최초 설계한 게 잘못된 겁니까, 차후에 바뀌면서 설계변경한 게 맞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이명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과장님한테 더 물어보는데 공설묘지에 관리인을 둔적 있어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이명우위원

월급 줍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현재이명우위원

공동묘지에 상당 부분 가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묘가 몇 기 정도 있는 걸로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이명우위원

모르지요? 제가 듣기로는 가묘가 두 부부중 부친이 먼저 돌아가시면 묘를 하나 씌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보통 가족이 옆에다 가묘를 한 게 있답니다. 관리인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관리인이 했는지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가묘했을 때 우리 시에 통보 안하고 그 가묘에 그런 비밀리에 매장을 하는 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복지과장님을 맡고 계시는 동안 그 예가 없도록 철저히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가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묘를 관리하는 분이 있는지 어떤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하는 일이 번 번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알아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전하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희가 ’86년도에 시가 된 이후에는 가묘를 썼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 옛날 면 시절에 한둘 그런 얘기는 들었어도 지금 3,800기가 들어가 앉았는데 어느 게 가묘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명우위원

앞으로 공설묘지에 우리 시민이 사망했을 때 가서 묻힐 수 있는 자리는 몇 기 정도...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지금 250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명우위원

250기정도 남았다고요?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시립위탁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잠깐만 말씀을 여기 공설묘지 기술직은 가셔도 되는지 저희 직원이...

이상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박충기 계장 이하 다른 부서 직원들 나가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나가십시오. 우리 김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메모되셨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아직...

김중수위원

시립위탁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시립이 8개소, 정부지원 시설이 8개소 있습니다.

위탁

민간위탁김중수위원

말고 우리 시에서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 8개소라고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중수위원

연간 지원비가 1억 8,000만원이에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 좀...

김중수위원

14페이지.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1억 8,537만 7,000원입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위탁운영은 몇 년씩 위탁을 줍니까?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 주는겁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한시적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일부 위탁보육시설에서 문제가 자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딸기원 보육시설 같은데 봉선사에서 연간 1,500만원을 봉사하겠다고 위탁을 맡았습니다. 봉사를 연간 1,500만원 정도 하겠다고 이미 마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독선적으로 봉선사 나름대로 마을 주민들을 무시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 봐도 주민들이 아주 보육시설 운영하는 봉선사 쪽하고 상당히 냉각상태에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중간역할을 잘해서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연간 1,500만원 보육시설에 봉사하겠다면 1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봉사한 내역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냉각기간이 되니까 아이들을 자꾸 맡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왜 거기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년간 1,500만원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상 지금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들이 거기 오면 저희가 그 아이들의 간식비라든가 거기에서 아이들을 종일반은 점심, 저녁까지 배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봉선사에서는 서울에 있는 자원봉사까지 로테이션으로 불러가지고 그 아이들이 정말 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더 정성을 들여서 간식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사실은 그 1,500만원이라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의 인건비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인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 봐도 다른 시설에 못지 않게 정말 깨끗하게 해 놓고 자원봉사자들이 일단 아침에 오면 아이들부터 씻기는 일로 시작이 돼가지고 정말 내 아이들처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주민들하고 냉각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담당직원, 저와 같이 출장을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들어보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쭉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까지 기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연간 보육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봉선사에서 상당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이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하고 자연스럽게 믹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과에서는 마을 주민대표나 아니면 통장님들을 행사에 참석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행사에 갔는데 마을 주민대표들이 한 명도 안 와요. 그럼에도 복지과에서는 행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만약 주민들이 위탁하시는 단체를 교체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복지과장님의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마을 주민 전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글을 모르는 30대 이상 주부들이 모여가지고 20명 이상이 저녁에 시설 원장이 직접 한글을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체는 지금 한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봐서 더욱 잘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우리 복지과에서 능력발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마을 복합회관을 지어놓고 지금 거기 운영위원, 마을대표 다 있습니다.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과에서 행사시에도 가서 같이 참석하자고 설득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강행하고 있고 봉선사쪽하고 복지과장님이, 사실이 안 그래요? 같이 어울리는 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가자고 계속 제가 중간에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도 계속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일부 국·도비를 지원해서 8개 운영단체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데서도 없는 지역에서 상당히 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도비 지원 받아서 싸게 맡기고 우리도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왜 일정한 단체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증설을 안 하느냐.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증설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시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복지과장 증설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아직은 없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한 군데를 더 증설하려고 합니다.

김중수위원

계속적으로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 사회복지과 업무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우리 위원간에 자료 교류하면서 깜짝 놀란 사항이라 질문하는 것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빨리빨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택동 진주무도장 진정건에 대하여 알고 계시지요?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최고병위원

모든 조건이 맞게 과장님께서 허가해 준 것이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현재최고병위원

관행대로 노래방 등 무도학원 허가권자는 경찰서장이고 식품영업 등 유흥업은 시장 권한사항이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노래방 등 무도학원은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준 후 구리시에다 이곳에 허가를 해 주었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하는 통보를 우리 시청에 해 줍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해 줘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경찰서에서 허가한 사항을 시청 사회복지과에 통보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경찰서에서 허가한 사항은 시청에 통보를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이 확인서에 보면 위법부당 내용하고 ’98년 8월 22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확인해 준 내용을 보면 ’97년 10월 20일 남양주경찰서장으로부터 기 풍속영업 신고가 수립된 사실이 있으므로 무도학원에 대한 폐업신고 조치가 서명된 후 식품접대부 영업허가를 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가지고 이 허가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서에 보면 위법부당 내용인데 ’98년 8월 22일 남양주경찰서장으로부터 풍속영업 폐업신고가 되었고 ’98년 8월 19일 새로이 주인이 바뀌어 시에서 영업허가를 해 주었는데 혹시 그 건물 주인이 경찰서에서 영업허가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시에서 영업허가 내 주었냐고 건물주로부터 항의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항의를 한적은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건물주로부터 그런 사실은 없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다면

없다면최고병위원

이 허가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니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기히 전 업주가 폐업신청낸 자료로서 담당공무원은 경찰서의 허가내용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전 업주도 폐업신고된 상태에서 왜 시에서 허가내 주었냐고 항의한 사실도 없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모든최고병위원

상황으로 볼 때 이미 새로운 주인이 영업허가를 신청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른 민원이 없다 면 올바른 행정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영업허가 잘못된 것인가요? 영업허가 잘못된 것 아니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또 이 전정건으로 인해서 자체 감사계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98년 10월 북부출장소 조사계 여성부라는 직원이 이 내용을 조사하고 확인서 받아간 것 알고 있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그 내용 확인했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확인했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모 계장과 모 직원이 상호 불신으로 인하여 과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확인서를 받아갔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근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과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릴까요?

그냥

그냥최고병위원

“예.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혹시 과 사무실에서 이 새끼 저 새끼 치고 박고 싸웠는지 아니면 멱살잡이를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험한 일이라도 있었는지, 공무원의 품위손상이라고 박모 계장이 직접 작성하였는데 과연 어떠한 품위손상이 있는지 그것도 있죠? 이 내용하고 북부출장소에서 감사해 간 내용하고 자체 감사한 내용하고 어떤 게 옳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 질문 말고 또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고병위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니다

좋습니다최고병위원

. 위법부당 내용에 있어서 폐업신고 수리전에 영업허가가 나갔다면 허가 날짜와 폐업수리 날짜는 불과 4일입니다. 더욱이 건물주인의 항의도 없고 이유는 당연히 주인이 바뀌고 영업내용도 다르니까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위생계 소관인데 위생지도계장 박 아무개가 작성했습니다. 이것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없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과장이 확인해 주었는데 그것도 잘못된거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이 잘못이 인정되면 위생계장이 담당이니까 당연히 위생계장이 진술을 작성해서 과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간에 과 분위기 저해 또 공무원 품위손상같은 것도 과장님께서 직접 인지했으면 과장님께서 당사자 한사람 한사람 상대해서 진술을 받아야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이 문제는 박모 계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도 결재한 허가사항인데 영업허가 사실도 잘못된 것도 없고 이 확인서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과장님 인정합니까, 북부출장소에 과장님이 확인해 준 내용이?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세세히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네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여기 저도 한 장 갖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내용상으로 보면 허가절차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여기에 지방별정 8급 김 무슨 공무원은 과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과장님이 확인 도장을 찍어 준거예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부터

지금부터최고병위원

과장님이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김경오 주사가 있습니다. 김경오 주사는 모든 업무를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는 모범이 되는 근면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번 진주무도회장 건으로 감사를 받은 결과 직원간의 문제이므로 감사관 앞에서 제 입회 하에 박한규 담당, 김경오 주사가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주무계장인 사회담당, 박한규 담당, 김경오 주사가 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던중에 박한규 담당이 김경오 주사에게 미안하다고 또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여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감사관 앞에서 확인서 작성시 박한규 담당이 잘못을 시인한 점을 고려 확인서 내용을 제가 세세히 살피지 못하고 제출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직원 화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에

세상에최고병위원

경기도 북부출장소 감사계에서 나왔는데 확인서를 써 주면서 과장이 말이지 이것은 공무원 누구의 신상에 엄청난 위해가 올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것을 확인을 안 해 주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게 과장님 직접 찍어준 겁니까, 아니면 도장을 넘겨준 겁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도장을 넘겨줬습니다.

가끔

가끔최고병위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관 앞에서 서로의 잘못을 박한규 담당이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세세히 살피지 않았다고.

사가

감사가최고병위원

즉흥적으로 온 겁니까, 여성부 감사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된겁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도에서 감사관이나 누구 오면 신분만 확실하면 아무거나 조사해 가도 됩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주관을 하고 거기에서 직원을 불러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야 감사받는 수감자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이런 내용을 해 준 것은 잘못된거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아까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시는

다시는최고병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경기도에서...

이상운위원장

최고병위원님 그러면 신청을 해서 해야지 저 밖에 있는 양반을 불러다가 질문을 그렇게 하십니까?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을 다시 부르시려면 요구를 해야지요.

최고병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참고사항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돼 있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운위원장

나오시지요.

그냥

그냥최고병위원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관이라고 오면 직급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감사는 복무감찰 감사로 해서 특별감사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들이 저희 시에 들어오면 정보를 기히 거의 수집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형편이 됩니다.

최고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감사받을 때 감사조서 안 보고 도장 찍어줍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진주무도관에 대해서 위에서 민원들어 온 게 있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전화가...

시로

수시로김영현위원

왔죠? 그리고 진주무도관에서 주로 위에서 들어온 민원내용이 뭡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민원내용은 소음에 의한 민원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음에

소음에김영현위원

의한 민원내용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위생계에 들어옵니까, 위생지도계에 들어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먼저 위생지도계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현위원

지도계에서 단속한 내용이 뭡니 까? 식품위생법 22조가 뭡니까? 읽어보세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22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2조는 허가기준 서류입니다.

김영현위원

허가기준서류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22조에 보면 소음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시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자못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자못이 완전히 오염이 돼서 고여있는 물이 완전히 폐수입니다. 그 간에 모든 환경단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또 시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장자못 수질오염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한 관계부서에서 말로만 떠들었지 현장에 한 번도 가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현장감사 때 장자못 다 보셨습니다. 거기에는 농자재 투기, 각종 비닐 등등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약병 빈병같은 것 완전히 다 장자못에 전부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에서 지금까지 나가서 지도·단속이나 아니면 관리를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의 소관 업무인데도 제대로 관리 안 한데 대해서 환경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위원장

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장자못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장자못에 대해서는 지금 수질이 한강으로 방류는 안 되지만 BOD가 한 50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을 갖다 오시고 나서 저는 하류쪽에는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는 안 가 봤기 때문에 그 현실을 직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관계과 건설과, 산업경제과 그리고 청소과로하여금 역할분담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백교 작목반이 거기에 농가들이 30여가구 되는데 그 작목반들에게 “장자못을 살립시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채소 관리자한테 전부 다 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폐비닐 같은 덩치가 큰 것은 전부 다 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현상이 많아서 단시일내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고 내년도에도 더욱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빈병하고 폐비닐을 청소과에서 지금 15톤을 수거했고 저희도 같이 수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중수위원

하겠습니다. 그럼 그 간에 몇 십년동안 농약 빈병을 투기 했을 때 농약이란 것은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극약이에요. 그러면 극약을 계속 장자못에 투기했었을 때 아직까지 단속 못한 것은 환경과의 무조건 잘못이고 현재 공공근로자들 데려다가 메꿔진 비닐 농자재를 끌어낸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농민들이 또 갖다 집어 넣었을 때 시청에서 치워줄 겁니까? 무조건 메꿨으면 원인자들이 치워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돈이 많아서 취로사업자들 돈주고 가서 농민이 버린 것 다 건져내고 농민은 또 눈을 피해서 집어넣고 이것 자꾸 반복되는 행정은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굉장히 분개한 게 환경과에서 그렇게 되도록 관리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무단투기자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오·폐수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이상운위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수배출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오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2회를 정기단속을 하고 있고 수시단속은 문제가 발생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한강수계지역에서 주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강관리청이나 한강감시대나 검찰청이나 그리고 경기도 북부출장소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연간 6회 이상을 한 개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경선위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 방법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오·폐수배출업소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어떻게 가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단속을 가면 외부환경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하수가 전부 다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이런데는 외부환경을 보면 그 상태를 휠씬 빨리 파악할 수 있는데 외부환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가는 게 최종 방류구부터 갑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최종방류구에 가서 물 상태보고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법에서 준수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서류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샘플링되어 있는 그 가검물은 그 자리에서 봉함,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환경연구원 분원 의정부에 있는 것은 분원입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검사 결과가 저희 한테 오면 배출허용기준 이내면 배출허용기준 이내다. 만약에 초과가 되면 그로부터 거기에 걸맞는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경선위원

인창동에서 모 업체에서 폐수를 버린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발견이 됐습니까? 업체를 거론 안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도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그 인근의 하수관거가 서너군데 함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폭우로 인해서 함몰이 되었나 보다하고 긴급공사 사전공사를 해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 다른 하수관거와는 달리 하수관거 아래 부분이 이렇게 썩어있는 시멘트가 돌로 그대로 있는 그 현상으로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환경업무하고 하수업무를 같이 봤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 썩어있는 지역을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켰는데 구시청앞에 있는 데를 이틀을 조사를 시켰습니다. 둘째날 모 업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저희가 그 모 업체로 하여금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하수관거 설치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거기에 따른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조업정지와 함께 의정부 검찰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가능할 때는 조업정지를 시키고 허가가 불가능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폐쇄조치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폐쇄조치명령은 아예 조업을 영원히 못 할 수 있는 거고 조업정지하는 것은 요건만 갖추면 조업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조사결과 언제부터 그러한 업체에서 폐수를 버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3년 정도 전부터요.

김경선위원

3년전이요? 그렇다면 3년전부터 그 아주 독극물인 폐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동안에 무슨 단속활동을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인가 ’93년도인가 기업체 방문이라는 그러한 행정을 정책으로 집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의 과장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94년인가 ’93년인가 됩니다. 그때 저도 그 업체를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 봤을 때 그 집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옛날 우리 시청하고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수관거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물건을 만들어 낼 때 어떤 특허를 받았답니다. 특허를 받아 가지고 강도를 높이기 위한 전처리 공장이 필요했었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지를 못한 것이지요.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현재 구리시 관내에 그와 같은 비슷한, 꼭 그런 물건을 생산을 하는 업체보다도 오·폐수를 버리는 업체가 그렇게 밀폐가 돼있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그렇다면 환경을 담당하는 책임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발견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경선위원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번 폭우가 내리지 않았으면 사실 발견을 영원히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란 표현은 그렇지만 아주 많이 늦었을 거란 판단이 듭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언젠가는 물론 발견이 되겠지만 이것은 누구 사람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인지된 것이 아니라 폭우에 의해서 그야말로 우리 환경과장 이야기대로 하수관이 함몰되는 바람에 자연재해가 이것은 발견을 한거예요. 그렇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인근 환경조사를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또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인자부담 행위로서 거기서 약 1억 6,000만원의 원인자부담을 받아냈지요? 그에 대해서 하수관거 작업을 했는데 지금 약 90m정도 관거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군부대로 올라가는 도로 아래에 상수관 200mm가 횡단하고 있어서 이게 노후관이라고 보고서에 돼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바로 그 하수관거로 폐수가 흘렀기 때문에 그게 스며들어서 상수관이 노후되지 않았나 이런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지금 저도 상수관 노후관 에 대해서는 크로스되고 같이 나가는 건데 흘러 가지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도과에서 그 지역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올해라도 손을 대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에 발주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시의 공사를 이중삼중으로 전부 다 파헤치고 이러는 것 보다 같이 하는 게 좋다. 한편 같이 중첩돼 있는 공사구간에 상수관이 워낙 노후되어 있어서 거기 일부만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만 저희 공사비로 보수를 해 주고다시 한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사하고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수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답변

답변김경선위원

좋았습니다. 상수관거가 노후됐다고 하는데 상수관 매설한지가 얼마나 됐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노후가 아주 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왜냐김경선위원

하면 물론 오래돼서 노후가 될 수 있고 바로 상수관로 위에 지금 하수관이 흐르기 때문에 3년 전부터 폐수가 그 밑에도 분명히 흘러서 상수관이 노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판단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 3년간 폐수가 흐른 물이 인창천을 통해 가지고 왕숙교로 모두 흘러들었습니다. 그 인창천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모두가 유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비가 안 올 때는 다 유입이 되고 구리시 모든 하수가 비가 올 때는 전부 다 원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경선위원

우리 환경과장께서 단속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께서 의욕적으로 일도 잘 하시고 환경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하는 것이고 하나는 충고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소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온 답변서를 봐도 해결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미래환경보다 현재 민원이 발생한 생활환경 해결을 위해서 어느정도 노력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것인지 연구·검토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구시청앞 하수관거교체공사 건을 보자면 애초에 환경과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보완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면 문제가 아마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잘못을 미루다 보니 일이 확대된 것 같아요. 앞으로 과에서 일어난 일은 어차피 결재권자인 과장도 책임을 벗어나지 못 한다면 차라리 과장이 소신껏 책임을 질 것인지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지금 생활환경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지금 인창지구 주공아파트 2단지, 4단지 그 주변 일대입니다. 더군다나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가 1차 합동회의 말고 두 번째 2차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주공하고 도로공사가 전혀 합의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 문제나 모든 것을 서로가 책임전가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동회의를 할 때 주공하고 도로공사가 그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같이 합의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러한 문제점과 그리고 아직도 도로공사측에서는 “방음벽은 불가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따지고 들고 보니까 방음벽이 전혀 불가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엄청나다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8차선을 전부 방음벽을 할 수 없으되 4차선만이라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제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한 차선은 반쪽만 이렇게 방음벽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아스팔트로 해 준다거나 그리고 차량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문제가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은 받아들이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면 그걸 다시 보강해 달라 그렇게 그 사람들 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측에서는 그러한 “모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지난번에는 “노선을 다바꿔야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공사를 못하게 하는 입장이 아니다. 소음을 절대적으로 줄여 달라”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거기에 중재역할을 해야 되고 만약 8차선의 공사가 됐는데 방음벽시설이 없다면 앞으로도 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 수도없이 이 사항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제가 “어리석게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드렸고 한편 지난번 8월 4일엔가 비가 와가지고한 열흘 이상 비가 그쳤는데 제 가슴속에는 그때 비가 와갔고 지금까지 비가 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그 외 더 보충질의...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환경과장님 힘내고 일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환경과장은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인창천 복개공사 내용 아시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가장

예.

것을

그것을김영현위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장

인창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김영현위원 질문요지가...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창지구 있는데 LG, 원일, 삼성 기타 5개 정도 공동주택이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음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큰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으니까 과연 복개천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인창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이 건축과로 들어 왔습니다. 건축과로 들어와서 관계 과인 건설과, 환경과 이렇게 협조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끼리 얘기가 된 게 “거기에 인창천이 문제가 되면 전부 다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공사를 할 때 오수관거 거기에다 같이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를 논했었습니다. 그때 논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경선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사의 안전도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줄 알고 그때 처음에 얘기했던 사실이 지금까지도 유효한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건설과에서 “안전도검사를 했는데 보강공사만 하면 됐지 전체 전면공사는 하지 아니 해도 된다” 그러한 결론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저희 오수관거 공사 한다라는 것만 너무 머리속에 집념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다짐을 몇 번 하셨는데 제가 또 주제넘게 답변을 그렇 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넘게

주제넘게김영현위원

답변한 겁니까, 이것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재시공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재시공 안 되고 있어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래서 안전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전부 다 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김영현위원

그 당시에 재시공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런데 재시공이 보강으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이명우위원입니다. 장자못 정화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자못 정화 추진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172억원을 들여야 하는데 ’99년도 사업비 확보를 보면 14억원 정도 확보를 해 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환경부 양여금 7억 7,000만원, 도에서 3억 1,700만원, 시가 3억 1,700만원 해서 도합 14억여원을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식의 계획이면 한 12년 정도는 걸려야 우리 장자못이 정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3년만 있으면 그쪽에 인구가 한 2만명 정도 늘어나는데 이런 말로만 형식적으로 장자못 정화를 한다는 계획이 서있지 장기간으로 12년 이상씩 걸려야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3년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2만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에 요. 지금 가봐도 그 곁에 가 보면 비린내에 사람이 골치를 앓는데 바로 그 주변에 2만 인구가 늘었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자못을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땅을 전혀 매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원화 사업까지 해서 17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땅까지 매입한다면 땅 값만 해도 한 몇 백억이 될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가에서 땅 값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사업비만 170여억원이 든다 그래서 양여금 신청을 했습니다. 양여금 신청을 한 결과 저희가 당초에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사업을 한다라고 양여금 지원 요청서에 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시작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할 때는 모든 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큰 대단위 공사는 실시설계기간이 못해도 1년은 돼야 정확한 설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생태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계절을 전부 만나 봐야지 실질적인 기본 테이터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 봤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를 하는 것이 중점적이고 그 다음에 기간이 조금 남으면 하류쪽 부분에 준설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 내년도는 시작년도이기 때문에 설계가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연차적으로 이 돈을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이미 보내진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년도이기 때문에 14억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아파트가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자못에 순환수시스템을 도입을 해 주려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3차 처리수를 받는다라는 안이 된다면 그것과 같이 맥락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제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2001년도 주민들이 아파트입주 되기 전까지는 17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돼서 거의 공사가 끝난다 이 말이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리고 한편 실시설계를 하면 이 공사금액이 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대략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의

구리시의이명우위원

환경계획은 2001년도면 완전히 장자못이 정화될 수 있게끔 장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최소한도 수질개선은요.

이명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지금 토평 3지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바로 장자못에서 나오는 악취를 맞게 됩니다. 거기에 분양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장자못 수질개선 때문에 악취를 맞게 되는데 토공쪽에서 장자못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 요청을 안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중수위원

준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돼있는데 장자못 전체 면적의 28.6%가 토공으로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28.6%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 공사 금액의 28.6%를 부담을 해라”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전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질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공원을 만드느냐. 그리고 수질은 큰 그릇에 담겨있는 물처럼인데 상류의 수질을 개선한다고 해서 하류까지 물이 나쁘면 상류까지 한 그릇이 오염이 되는데 어떻게 수질개선을 별도로 접근을 하느냐. 그것은 안 된다. 그렇다면 실시설계를 해서 수질개선은 우리 구리시에서 전부하되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전체 생태공원설계를 해 주면 그 설계서대로 토공에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자. 그렇지만 수질개선 비용 28.6%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부담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협의하는 중입니다.

약이

협약이김중수위원

안된 상태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만약

만약김중수위원

토공에서 안 내면 어떤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지금 그쪽에서 안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자못 건 외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변주유소 밑에 먼저 말씀드린 셀프 세차장이 있습니다. 셀프 세차장이 당초 허가사항에 인도에서 약 3m 후면에 차를 세워놓고 닦게끔 허가가 되었습니다.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바로 차를 인도로 향해서 놓고 셀프 세차를 하는데 세차하는 수압이 10m, 20m도 날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m 후면에 놓고 세차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계속적으로 물보라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커텐식으로 비닐로 했는데 그네들이 계속 사용도 하지 않고 해도 소용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건 바로 세차를 해서 앞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보도와 차 세우는 거리가 약 3m뿐이 안 되는데 거기서 90도 각도로 꺾어서 나가게 허가가 돼 있답니다. 출구를 세차를 하고 앞으로 나가게 허가가 됐다는데 이것은 도저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보도가 빙판이고 지나가는 행인은 물보라를 맞고 또 차는 앞으로 보도를 통해서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보도를 이용한 이런 세차장 설계를 그렇게 해서 허가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셀프 세차장이 이름 자체가 셀프 그러니까 고객이 스스로 세차를 하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야말로 셀프 세차장을이용하는 고객들에게 3m 이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차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이틀정도 3일정도 하다가 또 이런식으로 자꾸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고요. 한편 지금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재검토해서 그 각도를 다시 해 가지고 안전사고 같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이랬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중수위원

대한 대책을 환경과장님하고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가서 한번 실험을 해 보세요. 차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압을 이용해서 쏘면 바로 이렇게 들고 쏘면 43번 국도 가운데까지 물이 날라갑니다. 그러면 벽을 치든지 아니면 어떤 물이 보도까지 안 날라가는 시설을 해 주어야지 계속 나한테 약속을 몇 번해 놓고 조치를 안 하는데 이것 진짜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거예요?

이상운위원장

법적으로 허가조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런데 셀프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물기를 닦고...

이상운위원장

우리가 허가조건에 보도에서 3m 띄어놓고 허가한 조건에 이상이 없느냐.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런 것은 이상이 없는데 이용상의 문제이고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서류갖다가 검토해서...

김중수위원

위원님들 한 번 견학을 시켜드려야 돼. 왜냐 하면 차 있는데서 보도 사이가 3m인데그것을 90도로 꺾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90도로 꺽어나갑니까? 그런 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인도가 아니면 못 나가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게 허가 해 줬다 이거예요

적인

법적인김영현위원

설치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잠깐만요. 세차장 허가는 도로 몇 m 이상의 도로에 그 부지가 몇 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넓이가 10m 이상의 도로에 옆으로 접해 있는 부분이 6m 이상 접해 있으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도에

인도에김영현위원

접해 있는 건 어떻게 됩 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도로는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으니까 같이 접해 있는 겁니다.

리는

뿌리는김영현위원

걸 갖다가 인도 위에 사람 맞고 그런 건 안 되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안 됩니다.

김영현위원

안 되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김중수위원

그 시설을 해 줘야지 작년부터 이렇게 난 협상했어요. 강제조항으로 보호과장한테 공갈친 것 없어요. 협상했는데 여태 응해 주지 않은거예요. 내일 모레부터 내가 다시 볼거야. 안 그러면 시설이 잘못 됐으면 허가는 제대로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시설을 잘못한 것은 확실해 그렇다면 그 조치를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청소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단속은 저희가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 주로 야간에 투기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단속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에

야간에김영현위원

보통 한다고요. 보통 10일 이상 쌓여 있을 때 남 보기에 안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원래 시민들이 규격 쓰레기봉투에다가 담아서 투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조례상으로 경고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한 투기행위에 대해서 경고 의미에서 그걸 붙이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한다고 보통 스티커를 붙이고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흘 정도 유예기간을 주었다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영현위원

신고할 때 찾아냅니까? 못 찾아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무단투기된 쓰레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현위원

예.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저희가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안 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됐을

신고됐을김영현위원

때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신고되면 현장확인을 해 가 지고 저희가 투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래서 확인이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기간 지연을 했다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옆에

옆에김영현위원

계장님 누구시죠?

하고

저하고김영현위원

같이 나가 봤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지금까지 주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태료

과태료김영현위원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언제

언제김영현위원

치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이명우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노조는 결성됐지만 청소과에서 관리하죠?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우위원

도로청소하시는 분들의 개인별 청소구간이 몇 m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것은 담당 가로별로 구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일정별로 딱 몇 ㎞ 몇 ㎞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가로 형태라든가 이런걸 봐서 조금씩 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시· 군에는 개인별로 도로 청소구간이 일정한 1㎞ 정도 된다는데 우리 구리시는 한사람 앞에 2. 3km 그러니까 1km 정도 청소하는 구간이 더 분담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구간이 벅차다 보니까 도로의 청소가 덜 된다는 지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과도 그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형평상 맞게 또 미화원분들한테 너무 업무량을 많이 주면 제대로 청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좀 잘 기억하셨다가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미환원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여건하고 다른 시·군하고 여건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저희들도 구간을 지정하는데 좀 쉬운데 청소물량이 적은데는 좀 넓게 해 주고 일이 많은데는 복잡하고 도심지 같은데는 간격을 줄여주고 이렇게 유도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청소반장 월급지급내역을 보면 ’98년 11월까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조설립 허가해 준 뒤에 청소반장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노조설립 허가해 준뒤에 예상되는 앞으로의 문제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반장에 대해서 11월달에 노임나간 것은 사실상 노조는 8월달에 결성이 됐습니다. 결성이 됐는데 노동조합및노사쟁의조정법에 의하면 노조의 전임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월급이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8월달에 구성이 됐는데 법에 의해서 단체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해서 노조에 전임자를 몇 명을 둘거냐 협약이 되어서 사용자가 동의했을 때 그때 노조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현재 단체협약을 계속 교섭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교섭을 받고 아직도 타결이 안 됐는데 지금 노조에서는 단체협약 145개 조항에 대해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복리후생 관계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복무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망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임자도 지정이 돼 있지 않고 저희가 그 외에 청소반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이 현재까지 나갈 수 있고요. 노동조합 문제는 사실 헌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3권이 보장돼 있고 이번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구성이 돼서 설립신고가 됐습니다. 저희도 관계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호해 가면서 원만하게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가 생기게 되면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좋지 않은 현상이 될 수 있는데 최대한 원만하게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최고병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협약

단체협약최고병위원

1차 했다고 그랬죠? 그런 과정에 외부인들의 입김이나 이런 것은 작용하지 않습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아직까지는 그것은 없는데 법적으로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제3자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교섭할 수 있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외부에다가 위임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국시설연맹 산하 노동조합인데 민주노총 밑에 전국기술연맹노조가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구리시 미화노동조합이 결성이 됐는데 현재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마는 이 단체교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쟁점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 쉽게 협약이 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시가 일반 사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규정에 맞추어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제한된 범위내에서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그 노조측에서 어느정도 교섭을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위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임했을 때 과연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제반 문제나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최고병위원

우리 이주원 청소과장님의 활약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양보도 좋고 하지만 한 번 밀리면 끝이 없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고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재활용수집장려금 지급내역을 보면 약 71개소에 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은 각 동별로 공히 같이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수집실적이 많은 동과 또 수집 단체수가 많은 곳에 형평에 맞게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다가 쪼개서 똑같이 배분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집장려금이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4,680만원인데 동별로 적은데는 240만원이고 많은데는 1,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등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수집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이게 일괄적으로 동에다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수집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중수위원

각 실적에 의해서?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김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우리 과장 답변중에서 전년도 예라고 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고 재활용품을 갖다가 넘기고 그 영수증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보상이지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실적 위주로 지급하는 거지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측을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전년도의 예는 안 되고 분명히 실적에 의한 지급이지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문화진흥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마지막 순서로 시민문화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예산이 부족하고 상당히 예산환경이 열악하다고 항상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 지원금이 여기 국제키와니스 하면 세계적으로 봉사단체로서 명성이 있는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구리시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295만원을 무모하게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바로 키와니스 행사 후에 J.C행사가 있었습니다. 구리시에서 경기도지구 연차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키와니스에도 지원해 주었으니까 우리도 어려우니까 좀 해 달라고 굉장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제키와니스에만 295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리시에 있는 J.C에서 행사를 주관했으에도 불구하고 1원도 지원 안 해 준 아주 형펑성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정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봉사단체인 국제키와니스 한국지부 구리·팔당클럽에서 지난 9월 5일 체육관에서 한국지부 제17차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행사비용이 총 6,000여만원 들었는데 2,000만원을 보조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돼서 시에서 검토한 결과 3개국에 11명의 외국인과 우리나라, 중국이 참여하는 순수한 봉사단체인 국내외적인 행사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돼서 최소한의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삽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부 지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95만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홍보 내용은 홍보물에다가 일반현황하고 지역의 특성, 내고장 문화재 그리고 구리시의 장기발전구상 등을 수록해서 전국에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사실상 이게 일종에 시정홍보비에 썼다 할 수 있는데 J.C 행사에서 “경기도지구연차행사 하는데 지급을 왜 안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범국가적인 행사가 하나의 도단위 행사 규모에 기준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설정 없이 이렇게 된 것은 나름대로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는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고심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중수위원

진짜 잘못된 부분입니다. 봉사단체가 6,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면서 구리시에다 290만원 지원받아서 큰 도움이 될 것도 없고 또 “국제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국제적으로 행사가 오면 지원할 겁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여기다 도와줄 수 있으며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우리 구리시에 사회단체 등등 어려운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항상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주지 않으면서 앞으로 다른 국제행사를 봉사단체에서 주관하면 계속 지원할 겁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중수위원

크게 잘못 됐어요. 다른 단체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봉사단체 글자 그대로 봉사단체예요. 누구 도움 없이 하나의 자생단체로서 아주 몽땅 봉사하는 이런 단체가 바람직한 것이지 여기다가 우리 구리시 홍보 차원에서 지원했다는 게 이것은 답변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한 액수가 2,960만원인데 정액보조지요?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고병의원

안해 줄 수 없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을 필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바르게살기육성법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에서

부서에서최고병위원

하는데 각 동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받아 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몰랐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업무를 파악해 봤습니다. 회장도 불러다가 상황수렴 받고 했는데 사실은 동 조직은 반정도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반정도는 사실은 전에 과거에 운영해 오던 명부를 가지고 명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활동실적은 전무한 실정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지원기준최고병위원

산출할 때 그러면 각 동에 170만원씩 8개동에 해 가지고 지원기준 산출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거네?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지원은 이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바르게살기 시협의회에 주면 시협의회에서 다시 각 동 협의회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 집행은 저희가 통제하는 것은 시협의회하고 직접 상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 조직에 얼마를 주고 그런 부분 몰랐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결산보고 들어온 걸 보면 각 동에 다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한 결과 서류상으로는 동에 지급한 걸로 되어 있고 실제에 있어서는 시협의회에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돈을

돈을최고병위원

지원해 주고서 어디다 쓰는지 누가 이렇게 쓰는지 이런 것도 확인 않고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 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최고병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가 많이 역할을 합니까? 정말 바르게살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세요.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바르게살기가 사실 과거에도 사회정화위원회 이런 것이었는데 다시 바르게살기 명칭으로 돌아 왔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않고 중단하니까 사실상 죽은 조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금년도부터 다시 국가에서새마을단체하고 지원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와해된 조직을 다시 조직을 만드는 쪽으로 우리 시협의회장께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됐고 몇 개 동은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조직하는 과정에서 동장님들이 퇴임하고 이러면서 사실 현재 이러고 있는데요. 그런쪽으로 많이 돼있고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시협의회 쪽에는 몇 가지 우리 시에 행사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기여하려고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최고병위원

정액보조로 국가에서 얼마씩 하라고 되어 있는 그것을 본 위원이 무슨 힘으로 그것을 해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에 대한 내역서나 이런 자료를 모 위원이 요청했다고 발설한 적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제 저희가 바르게살기운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 단체 회장님을 저희 사무실에모셔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누가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누구 한분한분 보다도 위원님 모두가 다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그것은 물을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시니까 위원님께 가서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별 의도없이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따지니 사실 이 문제는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고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말씀드렸지 위원님들께 부담드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 분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말 못하게 해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고요. 어찌됐든 위원님들께 그런 부담을 드렸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 부분은 잠깐 아까 감사 시작전에 제가 우리 공직자께 부탁을 드렸는데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말 한거지요?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어느 위원이 따진다고는 안 했지요?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그 분이 “누구 의원이 그랬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누 구 따져서 무엇하느냐. 어떤 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님들 일곱분, 여덟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어느 특정 위원님만 의논할 일이 아니고 위원님들 전부 다 공감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나라에서 돈을 갖 다 주었으면 그 부분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 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렇게 제가 설득을 했는데 사실 불필요한 행동을 단체장께서 한 것 같 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의회 감사장에서 질문한 것은 우리 감사위원 전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감사위원 전 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이 그 무엇 상관없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대두됐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주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리가

우리가김중수위원

시에서 그렇게 협의회 구성원들에게 지원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성조직이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거지요?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바르게살기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문1동 같은데는 아무 조직이 없습니다. 바르게살기회 조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내역에 8개동 42만 얼마 곱하기 3/4분기 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없는 동에 어떻게 지출을 했으며 또 확실하게 조직이 구성이 잘 돼있나 안 돼 있나도 확인 안하고 지원을 했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을 각 동에서는 어떻게 소비를 했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일 좀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르게살기 동에 대한 조직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8개 동에 4개 조직은 살아있고 4개 조직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이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동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진흥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요지는 지금 답변중에서 4개 동은 조직이 있고 4개 동은 없는데 없는 동에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한계가 있고 그러면 그 돈이 허위문서를 구성해 놓고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출처를 우리 진흥과에서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사실 그래서 어제 확인한 결과 4개 동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 동도 사실상 돈 지급한 내용보다는 활동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이 부당하게 지출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 회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확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에

아침에김경선위원

신상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거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본인한테 찾아온 것은 사실이고 정말 아주 불쾌했던 사항인데 오늘도 다섯분 계시니까 김경선의원이 또 이렇게 하더라 그런 얘기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배분하는 금액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런 식으로 나가지요?

기용

엄기용시민문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나가는데 한 번에 준적 있지요? 1, 2/4분기를 한 번에 준적 있지요?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답변은 1/4분기, 2/4분기 나누어 준다고 그러는데 같이 1, 2/4분기를 한번 에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그 예산은 사실은 지난 연말 12월달에 지출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사실상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예산편성 됐기 때문에 1분기, 2분기는 함께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경선위원

직원 한 분 오셔야지 자금회계담당 이게 지금 6월 몇 일날 준겁니까? 이게 지운 것 같기도 한데 누가 와서 한번 확인 좀 해 줘요. 도장을 몇 월 며칠날 했는지 확인 좀 해 줘요. 이것을 며칠날 지급했습니까? 여기 내가 볼 때는 2일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엄 과장께서 분명히 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했어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 나누어 준다고 분명히 1, 2/4분기 한번에 주었어요. 그 금액이 85만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게 돈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돈을 인수받아 가지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모두 다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지출하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김경선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통장에 입금시킵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 각 동 회장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예.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이 단체가 동하고 전혀 협조가 안 돼 있어요.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동사무소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동하고김경선위원

협조가 안 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최고병위원하고 각 동을 나가 보니까 수택2동이에요. “우리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진술서까지 최고병위원한테 써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택2동 전진종이라는 이름에 85만원이 지급된 게 있어요. 이것도 1, 2/4분기 한번에 또 3/4분기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동장이 모르는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의혹이 가는 것은 이 다섯 매 전체가 도장이 한군데서 다 팠어요. 한 군데서 파서 찍은 거예요. 이것 지방비를 지원해 주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쓰여졌는지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안하고 돈을 술을 먹는지, 밥을 사 먹는지 이것 잘못된 것 회수할 용의 있습니까?

기용

업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예, 회수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협의회장이 이 문제 “내가 토해낼 것 같으면 토해 낸다. 까짓 것 내가 시장이 하지 말라면 내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장이 해체할 수도 없는 조직이다” 이런 정도로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인장점에서 파가지고 찍어 놓은거예요. 이것 담당과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 처리했어요. 더군다나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 분기별로 각 동에 내려보낸 돈이 지금 과장 말씀대로 4개 동조직이 죽어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직접 시 단체에 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생겼는데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동안 방금전에 김경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동장을 해 봤는데 이 동하고의 협조관계가 사실상 거의 안 되어 있었어 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당신 동의 회장이고 이러니까 활성화 좀 시켜봐라” 했는데 그 분들이 동장이나 기관하고 협조를 하면 조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빨리 줘야 됐을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친분있는 사람들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직이...

무튼

아무튼김경선위원

좋습니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잘못 지급된 것만은 분명하지요?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선위원님 답변되셨지요?

고요

됐고요김경선위원

.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창동하고 동구동에 폐식용유를 이용한금형비누 제작기 지원해 준거 있지요? 돈 지원을 해 주었으면 그게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합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9월달에 폐식용유 발효분쇄기를 만드는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사실 누가 상설로 있어 가지고 상설로 비누제조를 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협의회 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요지는 우리가 지원금을 해 주었는데 이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지원해 준 부서에서 확인해 봤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이상운위원장

지금 거기도 다 새로 업무가 바뀌신 분들인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간단하게 지원하고서 확인을 했던...

기용

업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동구동 것은 확인했는데 인창동 것은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사는 동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 돈을 주어서 수리했지만 여지껏 돌아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는 수리가 됐는데 한 가지가 수리가 안 돼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안 됐을 때는 왜 안 되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되게끔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다시금 죽은 돈, 잘못 지급된 돈은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신 있으시지요?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가로변 쥐똥나무 전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변 쥐똥나무 전정은 새마을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비가 약 3,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98년도에 쥐똥나무 전정 용역을 어떻게 주었느냐 하면 관계부서에서 우리 구리시의 쥐똥나무 관할구역을 다 모르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었느냐 하면 강북도로쪽에 약 5, 600m를 우리 구리시 지역인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8개 동으로 나누어서 3회를 전정했습니다. 연간 3회를 합니다. 3회 전정을 하고 지금 3,900만원이라는 지원비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준 뒤에 뒤늦게 우리 지역에 몇 백m의 전정안 한 게 우리 관할구역인 것을 그때에 관계부서에서 안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3회 전정을 했는데 그 지역은 우리 지역인지 모르고 두었으니까 한키씩 잘랐습니다. 결국은 지원비를 다 나누어 주고 사업은 몇 백m가 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새마을에 돈 줄 것 다 주고 그것 좀 나누어서 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기 관할구역도 모르고 사업량 남은 것도 모르고 돈을 다 지급한 뒤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몰라서 못 깎았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나누어서 깎아달라. 또 새마을 쪽에서는 돈 더 내놔라” 이것 도대체 행정이 크게 잘못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돼야 되는지 한 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이 부분은 사실 도시과 공원관리에서 업무를...

원은

지원은김중수위원

여기서 하잖아요.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새마을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넣어 드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과 공원관리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찌됐든 거기에 답을 물어봐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것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영현위원

구리문화원진흥기금 있지요? 그것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진흥기금은 시에서 문화원에 내려주면 문화원에서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영현위원

1억씩 10년 동안 적립해 가지고 쓰는 돈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지방문화발전을 위해서 지방문화육성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아직 사업도 계획이 돼 있지 않은 단계인데 적립하는 단계인데 기금을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기금을 시민문화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매년 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그것을 해당 문화단체에다가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만약김영현위원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때 변상은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문화원에서 책임집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이명우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는데 제가 내역을 봤고, 또한 우리 구리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리틀야구단 운영으로 한 4,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어린이 축구나 여러 가지 다른 체육에는 상당히 저조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항시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각 체육단체에 형평성에 맞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한개 단체에만 치우쳐서 4,00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것은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했는데 ’99년도 예산도 리틀야구단쪽으로만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고루고루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시민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리틀야구는 우리 시의 체육육성 종목중의 하나의 전략 종목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골고루 나누어 줘 가지고 고르게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는 체육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전국대회 심지어는 극동아시아대회까지 나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을 봐서는 나름대로 전략종목육성 차원으로 보셔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체육단체 규모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나름대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심의하는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위원님들 뜻을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시는

구리시는이명우위원

리틀야구단이 있기 전에 상당히 토평초교라든가 구리중·고등학교에 축구가 상당히 붐을 일으켜서 전국에 나가서도 우승한 적이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돈을 많이 들여서 또한 리틀야구단이 우리 구리시를 대표해서 많은 체육을 위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줄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문화진흥과장 이하 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문화진흥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종일토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 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