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선서인 : 건축과장 김진국. 치수과장 김원달.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상보.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제는 4개담당으로 주택행정담당, 주택담당, 건축담당, 부동산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5급이 1명, 6급 4명, 7급이 정원이 5명에서 현원은 7명이며, 그리고 8급이 4명인데 현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없고 현원만 2명이 있으며 기능직은 정원 2명에 현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으로 주택행정담당은 과업무의 종합적인 조정통제, 주택관리 및 상환금에 관한 사항, 주택분양 및 입주자 선정주택자금 상환금 징수, 주택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시소유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도시 영세가구 전세금 관리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당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영임대주택현황 및 아파트별 임대료 징수실적과 시설물 유지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영임대주택의 관리현황입니다. 일반 임대주택현황으로 시영임대주택은 문곡동 28-1번지 소재로 15평형이 60세대, 18평형이 100세대해서 총 160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4,100만원으로서 신동아종합건설에서 `89년 12월 28일부터 `91년 6월 24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광산근로자 일반주택 현황으로 서학광원, 문곡광원, 목련2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학광원은 15평으로서 총 100세대에 19억4,000만원으로서 주식회사 대양건설에서 `88년 10월 10일 착공하여 `89년12월 15일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곡광원임대아파트는 문곡동 2-3번지에 소재한 아파트로 17평형 128세대로서 38억1,200만원으로 서울건업진흥주식회사가 `91년 12월 31일 착공하여 `93년 5월 11일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목련2차 임대아파트는 문곡동 28-1번지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17평형 120세대로서 총 46억3,000만원으로 효성중공업주식회사에서 `93년 12월착공하여 `95년 7월 14일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현황으로 이것은 장성 목련1차 임대아파트로 장성동 140-149번지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14평형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5,000만원을 들여 대덕건설에서 `92년 6월 20일 준공하여 `93년 10월 19일 준공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아파트별 임대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임대료가 2억9,455만9,000원이고 관리비가 7,597만 7,000원해서 총 3억7,053만6,000원이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징수금액은 임대료가 2억 7,225만8,000원, 관리비가 7,069만3,000원해서 총 3억4,2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금액은 임대료가 2,230만1,000원이고 관리비가 528만4,000원으로 총 2,7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지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단지에서는 오수정화조, 물탱크, 화재보험료, 물품구입, 보일러교체, 인건비, 시설물보수해서 총 1억7,386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수 및 설치관계로 서학광원 지붕보수비가 1,633만원으로 지난 11월 9일 착공 12월 8일까지 공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적거래제에 따른 가스배관설치로 3개단지 380세대로 5,250만원인데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설치공사로 문곡광원단지내 보안등 1개소 설치로 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8년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하여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학광원임대주택배관 및 보수공사로 사업비는 145만원이 소요되었는데, `98년 1월13일 착공하여 1월 15일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환기구 및 고가수조 시건장치설치관계로 이것은 목련1차아파트로 총 102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지난 5월 2일 착공 5월 8일 준공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서학광원 급수판넬 보수공사로 사업비는 149만원이 소요되어 지난 10월 21일 착공 10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련1차 벤치레이터 교체공사로 419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기간은 지난 3월 30일 착공하여 4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학광원상가동보수공사로 지붕방수를 포함하여 화장실 보수까지 총 1,430만원을 투입하여 6월 25일 착공하여 7월 24일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설계·감리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중에서 설계변경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곡광원, 목련1차아파트 가스배관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설계는 문곡광원 128세대와 목련1차 100세대에 대한 가스체적시설 배관 공사인데, 변경내용은 용기보관함이 당초에 경량철골에서 기성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접합대는 당초 20㎏ 5본용으로 되었습니다만 변경은 50㎏ 2본용으로 설계변경되어서 총 공사비 3,811만4,000원중에 148만6,000원이 증액된 3,960만원으로 공사가 설계변경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빈집철거공사입니다. 농촌지역 단층빈집 10동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일체가 되겠는데, 이것은 폐기물 감량에 따른 운반공사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폐기물은 설계상 추정물량이므로 처리물량에 따라 운반공사 및 폐기물 수수료를 감액처분하겠습니다. 이것은 총공사비 2,540만원에서 감액 933만원으로 총 1,607만원으로 설계변경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곡시영임대주택보수공사로 이것은 내·외부 일체도색하고 지붕일부 교체 및 도색 그리고 기계실 배관일체 교체 및 기타공사로서 전체 당초 1차때에는 1억 2,420만원이 설계되었습니다만 당초 아파트가 분양계획에서 분양이 미흡하다 보니까 외부도색 관계를 제외하다 보니 5,040만원이 감액된 7,380만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만 기와제품이 동일한 제품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 물량증가로 인해 2차에 765만원이 증가된 5,805만원으로 최총 설계변경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7, `98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상황으로 주택개량은 총 사업량이 3동이고 사업비 지원이 4,800만원으로서 시비부담이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융자가 되겠습니다만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년리 5.5%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4,800만원에 해당하는 교부세가 11%에 해당하는 532만3,200원이 되겠고 도비가 11.09%에 해당하는 532만3,200원, 시비 12%에 해당하는 576만원, 주택기금이 58.89%에 해당하는 2,826만7,200원, 농협자금이 6.93%에 해당하는 332만6,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현황으로 금년도 3동중 완공이 2동이 되었고 추진중에 있는 동이 1동이 있습니다. 현재 구문소동에 소재한 건물로 내무마감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빈집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량 20동중 자력철거가 6동, 지원철거 14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50만7,000원으로서 농촌지역이 자력철거 5동, 지원철거 10동에 1,607만원, 도시지역이 자력철거 1동에 지원철거가 4동에 1,0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월대상 사업현황으로 이것은 장성지구 대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지조성 면적은 18,754㎡로서 아파트는 300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원으로서 현재 집행액은 4억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장성광업소 소유택지 보상의 일부가 지금 안된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토지분할등을 해서 보상액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단, 하나 사업부지내에 개인소유 1건만 내년도 4월에 재평가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지구에 대지조성공사하고 아파트공사는 동양화학그룹 계열회사인 영창건설과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돌아오는 토요일 11시에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태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총대출금액은 49개단지 1,984세대에 139억5,100만원이고 대출잔액이 31개단지에 1,073세대에 8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체액은 31개단지에 38억원으로서 주택은행에 대한 연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회수체납액은 저희가 실지로 기금 차입에 의해서 전시민한테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67억4,700만원으로서 이것은 9월 23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 먼저 기금관리입니다. 국민주택 기금상환은 우리시에서 주택은행 에 상환한 금액이 금년도에 7억1,200만원에서 원금이 2억2,000만원, 이자가 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기금회수 금액은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관리로 실태조사를 306세대에 대해 했습니다. 이것은 총 체납금액이 200만원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그 조사한 후에 부동산압류는 64세대이며 경매진행은 우석아파트 등 3개단지 80세대에 대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체납자에 대한 납부 최고는 74세대를 했으며 장기체납자 납부 최고는 196세대를 했습니다. 이 196세대는 연말까지는 경매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대책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및 계속적인 납부 홍보는 연중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임의경매는 100세대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영임대아파트 분양 추진후 분양수입금으로 우선 주택은행의 채무를 변제토록 하고 경매진행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재산을 추적조회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영임대주택 분양계획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현황은 5개단지로 임대보증금이 평형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본방침입니다. 우선 융자를 받은 문곡시영주택부터 분양을 단지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분양하기전에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도색 등을 완료하고 분양주택 융자관계는 관련기관인 주택은행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문곡시영과 서학광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곡시영은 `97년 4월 23일 시영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하고자 분양계획을 보고했으며 금년 5월 9일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분양공고 및 상가 입찰공고를 했으며 11월 10일 기입주자들 자체설문후에 시에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현 입주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며 12월 17일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분양을 전면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서학광원은 `97년 10월 31일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그해 12월 30일 분양가를 결정했으며 `98년 1월 9일 입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아파트단지내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6월에 지적분할을 통해 등기를 9월 2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1월까지 안내문을 발송토록하고 주택특별회계 재정 압박으로 분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3월에 분양가를 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는 신청서 접수 및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건축허가현황으로서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소규모 건축신고 설계대행 작성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0㎡ 즉, 30평이하의 단독주택의 신축시, 그리고 50㎡ 즉, 15평이하의 증·개축, 또는 대수선 및 바닥면적 500㎡ 즉, 150평까지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직접 설계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설계대행은 164건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건축물대장 열람 전산화 추진실적으로 예전에는 낱장에 의한 열람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화 작업을 통해 총 대상입력은 18,907건인데, 현재 입력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료활용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산화를 함으로써 사업효과로는 수작업시1건을 발급할 때 5분~15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전산화 작업후에는 목록찾기가 상당히 수월해져서 1~2분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 및 사항별 행정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시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 제354호하고 태백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617호와 부동산중개업소 총 12개업소중 공인중개사가 11개소, 중개인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은 위원수가 7명으로 공직자는 시장님을 비롯한 실장님을 포함하여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매분기 지도점검 결과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없으며 또 업무의 정지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1개소에 20만원으로서 일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실시를 `97년 6월 25일 이후에 현재까지 토지거래는 실수요자 위주로 정상적인 토지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은 `97년 6월 18일 강원도공고 제97-147호로 공고되었습니다. 지정기간은 `97년 6월 25일부터 `99년 6월 24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지정 지역은 창죽동, 화전동, 황지3동, 상장동, 백산동, 통동이 되겠는데 위지역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총누계로는 1,177필지에 2,568,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허가대상이 99필지 290,000㎡, 검인대상이 1,078필지에 2,27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토지거래가 실수요자의 거래로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의 거래는 아파트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늘어나는 추세이며, 녹지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 밖의 임야는 거래가 지금 감소되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이후 외지인의 토지매입은 감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1페이지 부동산실명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고, 타인명의 부동산 실명전환 홍보는 저희 반상회보라든가 책자 또는 일간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명등기 의무 위반조사는 `9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유관기관인 세무서, 등기소의 협조를 받아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만 위반된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 미등기에 과징금 부과는 총 3건에 1,701만5,550원으로 금년도 8월 13일 태백중·고총동문회에 1,648만3,200원이 부과되었고 금년도 9월 19일 황지동 367-12번지 거주하는 김동기씨 앞으로 33만8,400원을 부과했으며 같은 날짜에 황지동 108-27번지에 거주하는 최만규씨에게 19만3,95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소관예산집행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5페이지 농촌지역 단층빈집 10동을 철거하셨는데, 앞으로 더 철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년도에 우리 예산을 지원하여 철거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반영이 되어 이렇게 철거된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는?

`99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빈집이 광산사택말고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계획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예, 철거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에도 문제점이 많잖습니까? 개인재산이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보면 빈집해서 농촌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이 법률안 개정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 1년이상 방치되었을 때는 시장, 군수가 보수를 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철거를 시에서 직접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탁을 한 이후에 저희시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대로 관광도시니 뭐니해서 계속 관광쪽으로 사업자체를 밀고 가면서도 지금까지 빈집들이 특히 피재 밑에 공가들이 많단 말입니다. 농촌주택으로....... 그게 지금 서울병원 김원장님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몇수십년동안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쪽에 지금 몇가구나 공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은 광산사택공가를 포함해서 1년에 2회에 걸쳐 정밀검사를 모두 했습니다.

하셨어요? 지금 그런류의 공가가 지급 광원사택 말고 개인소유로 있는 또 지금 소유자도 잘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몇채나 있습니까?

748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년차에 걸쳐 완벽하게 정리하실 겁니까?

우선 주택개량법에 의한 강제 행정조치를 하려면 현행 법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건물 현시가에 감정을 준해서 공탁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철거를 하는 것은 건물소유자로부터 무상철거를 해도 좋다는 동의받은 것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노력해 보셨어요?

지금 무상철거 동의는 계속 소유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는 법상 1년이상 빈집으로 방치 되었을 때는 시장이 보수 혹은 철거할 때 공탁금을 걸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정도의 부분이 있잖습니까? 법적으로........

그게 아직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통과가 안된 법이예요.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모법 자체는 통과되었는데, 여기서 빈집이라고 하면 농촌지역이라고 하다 보니 저희는 태백시라서 해당이 안되는데........ (청취불능)

위원장!

4페이지 있잖아요. 서학광원임대주택 배관 및 보수공사에서 2세대에 욕조 밑 배관, 세면기 냉·온수배관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아파트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주신 겁니까?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능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의뢰해서 나간 금액은 이 한건이지만 실지로는 직원이 나가서 보수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저희 직원이 기술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것만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어있다가 다시 나갔을 때 해준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학광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관 부실이 많아서 누수현상이 많이 있어요.

아니 입주자가 있으면 입주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시설물입니다. 그 사람이 사용함으로 해서 파손을 시킨것이 아니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되는 지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예, 그렇죠.

1페이지 한가지 물어볼께요. 정·현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쭉해왔는데, 다른 타실과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건축과를 보면 7급, 8급, 9급에 대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기술파트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채용기간이 짧다 보니까 승진기간이 안되어서 승인이 안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데, 별 하자는 없구요?

예, 없습니다.

위원장!

우리 6페이지 한번 봅시다. `97, `98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불법건축물을 짓다가 부과금이 집행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태백시에서...... 우리 태백시에서 전체주택가구에 무허가 주택이 몇%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허가가 국공유상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약 1,500세대 정도.......

1,500세대...... 적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500세대들이 보면 그냥 몇년이 아니고 많게는 30~40년, 보통 20년이상 한지역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때는 20~30년전에 지었던 집들이고 생활은 지금 `90년대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서로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 집을 개·보수하고 싶어도 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법 때문에 개·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보수를 하다보면 이런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게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행금이 연차적으로 그집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까지 부과금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이전에 인간적인 면으로 어떻게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건물 전체를 개·보수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데, 지금 지붕을 일부 쓰레트를 갈아 끼운다든가 아니면 벽체일부가 무너져서 새로 쌓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고발이나 벌금대상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전체를 보수하다 보니까 무너져서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는 건물은 허가를 받을수 있지만 토지소유가 제3자인 경우에 한해서 거의다 이런것이 발생되고 있지 자기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지붕을 아니면 벽체일부를 보수한다는 것은.......

아니, 과장님!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집은 30~40년전의 집인데 30~40년 동안 한번도 수리를 할 형편이 못되어서 또는 조건이 안되어서 수리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붕을 수리할려고 지붕을 뜯다가 보니 서까래가 나가고 서까래를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 벽체를 수리하게 되고 그래서 전면수리가 되는 것이예요. 당초에는 지붕만 수리를 해야되겠다고 싶어서 지붕만 수리를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자꾸 헐어지니까 집 전체를 수리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그런 부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시·군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법과 관계없이 우리 태백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규정한다든가 태백시 자체적인 조례를 규정한다고 해서.......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동안은 무허가건물이지만 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그대신 이 기간이후에 개·보수를 하게되면 어떤방법으로든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줘야만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니, 그런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저도......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태백시 관내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약 1,000여세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여튼 이사람들이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 10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이런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작년 12월 26일 일괄 정해진바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국공유상에 들어간 것은 다 포함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때 포괄승인을 저희가 받았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현재 태백시 시유지에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몇채인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980세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500세대중 980세대이면 엄청난 것인데, 그렇죠?

예.

우리 태백 시유지에 무허가건물로 계시는 분들이 시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 소관업무.......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업무추진을 연계해서.......

저희시가 `60년대 초반기에 도에서 관리하는 4개하천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하천범주에 안들어가는 부분을 잘라서 폐천하 시키기 전에는 현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려운데, 다만 이 국공유지상에 포함된 지번에 대해서는 어떤 양성화 차원에서 작년도에 1차적으로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어렵다, 어렵다 자꾸 상위법에 의해서 건축법을 보면 다른 일반법보다 다른 상위법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 까다로워서 힘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 태백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 시유지안에 무허가건축물이 900몇세대라는 말입니다. 최소한 영업을 할 수 있는 분들말고 주택단지로 있는 분들이 900세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적은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이땅을 매입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집을 개·보수를 하고 싶어도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부분 때문에 안된단 말입니다. 다른 땅이 아니고 우리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그분들이 이땅을 매입해서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번 집을 개·보수를 하고 싶고 좋은 주거환경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욕구는 태백시에서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우영 위원님께서 행정부에서 안하고 있다라고 질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관계는 작년도에 저희실과에서 어렵지만 했어요. 양성화차원에서 국공유지상에 깔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양성화조치를 해주겠노라고 이미 작년 10월부터 홍보를 해서 한달동안 접수를 받아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10월 한달동안 접수가 된 것은 2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1월까지 연장해서 2개월간 접수한 것이 총 20건, 그중에 일부는 보완해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20건은 작년도 일괄적으로 허가증이 나갔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라든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2건인데요. 시부지문제하고 그 다음에 건물 양성화문제를 작년도에 한달 접수를 받아보니 2건밖에 접수되지 않아 한달 연장하여 접수를 받은 결과가 20건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건물 양성화부분에 대해서 두달동안 몇건이 들어왔죠?

예, 20건요.

전체 우리가 이런 건물에 대해서 부적격한 건물들이 1,500세대중에서 20건밖에 안들어 왔다고 했을 때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은 사람들이 20세대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 왔을때...... 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 벌금을 물면서도 개·보수를 하려는 욕구가 강한데, 이렇게 조건을 완화시켜 주었는데도 1,500세대중에서 20건, 그러니까 약 1%정도밖에 안들어 왔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안해 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무허가건물이지만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별문제가 없다라는

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지 영업활동은 안할것이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안했고 또 두번째는 양성화를 하다 보면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그런 우려속에서 안한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의원들이나 그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집은 `60년대 집이고 생활수준은 지금 `90년대라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납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90년도 형에 맞는 주거생활을 하고 싶지 안하고 싶은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1,500세대중에서 20건밖에 안들어 왔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되어서 홍보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최소한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그 당시 16개동 통장님들을 전체를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조건을 갖춘 분들은 통에서 접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완화를 시켜주겠습니다라고 하는 홍보는 한번도 안했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나와요.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방법은 어떤것이었습니까?

예, 홍보방법은 신문에도 게재를 했었구요.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도깨비 신문이라든가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것이 바로 그것이예요. 내가 무허가로 살고 있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전혀 못느낀다는 것이예요.

안그래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개중 몇몇사람들은 나는 뭐 몰라서 못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어떤 영업활동을 한다든가 집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무허가로 살고 있지만 피부에 와서 닿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 신청을 안한 것이예요.

예전의 황지3동, 그러니까 삼수동 전체, 철암동 전체 보시면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500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구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제일먼저 나오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성화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주간지 뿐만 아니라 매일 나오는 신문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이게 접수가 적어서 유선방송사에도 협조가 되었었고 또 우리 지역내에서 나오는 도깨비 신문에도 게재를 했었습니다. 물론 충분한 홍보는 못했었습니다만 그래도 홍보관계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러한 일을 `99년도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두달동안 20건 밖에 안들어 왔다고 했을 때에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셔서 정말 1년이면 한번,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라도 해서 이 기간내에 개·보수하는 것은 무허가건물이라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다시 한번 하셔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성화가 시급한 분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9년도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량주택에 대해 좀 물어봅시다. `98년도에 3동에 대해 주택개량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꼭 정해진 숫자로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익년도 물량계획을 전년도 연말에 받아서 그 물량을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물량이 협의가 되어서 물량이 확정됩니다만 꼭 이 동수만큼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6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집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상향조정 되기전에는.......

예,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30평, 40평 되었을 때는 뭐 이돈을 가지고는 30%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좀.......

이것은 지금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나가는 것은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농협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주택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지금 `98년도에 한 것이 3동입니까?

금년도에 총 계획은 6동이 되겠습니다. 6동인데, 그중에 3동은 춘천작업가서 아직까지 사업확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게 년도수로 봐서는 먼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6동인데.......

6동중에서 3동만.....

굉장히 줄은것 같은데요.

예, 줄었습니다.

몇년전인가 보니 10동이 넘든데.......

그런데 어쨌든 신청자가 상당히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개량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홍보 보다도 본인들이 자부담관계가 사실 과중하죠. 사실 1,600만원 융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들여서 해야되기 때문에 개량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페이지 좀 봅시다. 지금 49개단지 1,984세대에 139억5,1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출잔액이라는 것이 지금 상환을 하고 남은 것이 88억9,4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체액이라는 것이 31개단지에 38억원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8억원이고 미회수체납액이 42개단지에 67억4,700만원이예요. 그렇죠?

예.

연체액 같은 경우는 우리 태백시청에서 보증을 선 상태죠?

보증이 아니고 태백시장이 차입해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입해서 주민들한테 주었는데, 주민들이 상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태백시가 물어야할 돈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8억원하고 미회수체납액이 67억원인데,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도 67억원중에 거의 일부는 회수불가능한 지역도 지금 상당히 많잖습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회수불능한 금액이 어느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저희관내에 42개단지에 67억4,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총 전체세대수의 1/3, 그러니까 1,900세대라면 600여세대가 약 200만원 이상의 연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200세대 정도가 고액체납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고액체납자중에 일부 금액은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도 회수를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융자금 나갈때에 보증인을 추적조사해서 우선 현재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실시한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보증인까지도 추적조사를 하여........

보증인이 없는 것도 상당수 있죠?

아니, 이것은 당초에 융자나갈 때 2명의 보증인은 다 있습니다.

근저당을 잡고 보증인을 조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맞보증을 섰을텐데....... 그때 조합형태로 할때 보니까 거의가 맞보증형태이고 아마도 40세대라고 하면 40세대를 쭉 훑어 보시면 거의 보증인이 맞보증일 거예요.

현재 대상물건이 있는 한은 어떤 보증인들한테 물론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현 물건에 대해 경매를 거치고 그 세대에 해당하는 경매금액이 얼마가 되든간에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적징수하는 것을 불가피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이론이시고 경매를 해서도 지금 연체액이 1,500만원이 넘는데, 경매를 해서 500만원 이하로 건질수도 있는 것이고 또 500만원 이상 을 못건지는 수도 허다하게 많잖습니까?

예.

그러면 1,000만원의 차액분이 생기는데, 그게 한두세대도 아니고 거기 보시면 보증인란을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한사람이 10세대 이상을 보증선 사람도 많고 서로 엇보증들을 서서 또 지금 태백시에 없는 사람들도 허다할 것이고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38억원 회수가 전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본격적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1년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38억원 이하로 줄일수 있습니까?

우리 예를들면......

자꾸 과장님! 오늘 이것은 감사장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갈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금 매년 연체액이 증가되어 가고 있죠?

예, 연체액은 매년 부과한 금액은 징수가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전의 고질체납자들의 징수가 안되고 있는 편이고 그 나머지는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내던 사람들이 체납액이 10~20만원, 100만원 내외의 사람들은 경매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가가 500만원정도 한다고 하면 100만원이 연체가 되어 경매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회수가 되요. 하지만 어느선을 넘어선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이미 집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여기 연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거의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이게 이율이 얼마죠? 연체이율이......

저희가 차입해 온것은 9.5%고요. 연체이율은 18%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18%인데, 결국에는 이게 회수 불가능하게 될때는 우리 태백시가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시가 차입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물어줘야 되요. 그런데, 이 당사자들한테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감면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감면은 당연히 안되죠. 착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내고 불법적으로 버티고 있다가 태백시에서 너희들 다 안내고 있으니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한테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안되는 사항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기획예산실하고 감사를 하는 도중에 상당히 논쟁이 엇갈렸어요. 저희들이 1년에 잉여금이 남아 들어온 것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약 98억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결국 1,400억원이라는 예산중에 쓰지 못하고 돌아온 돈이 100억원 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 남는 100억원을 가지고 우리 악성 채권을 대이변제라고 그러죠. 대이변제를 하고 이자가18%씩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그것조차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변제를 한후에 그 채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사람들한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인정을 했거든요.

예.

인정을 한 상황에서 계속 채권액을 불려 나갈것이 아니라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될 때가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오시든지 기금을 마련하셔서 이것을 우선 갚으셔야만 연 18%의 이자를 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38억원의 연 18%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38억원 전체가 이자이율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구요.

물론 아니겠지요. 지금 미회수금액이 67억원이니까 그중에는

예, 67억원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받아야 될 금액이고 38억원이라는 것은

대출잔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출잔액이 일반한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대출잔액은 시기 미도래분 원금이 되겠구요. 여기서 나오는 연체액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태백시가 주택은행에 상환해야되는데 못한 금액입니다.

지금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아닙니까?

아니, 1년거치 19년입니다.

1년거치 19년......

예.

그런데 어떻게 시기 미도래........ 우리가 1년이내에 지었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이 중에는 조합주택도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분이 남아 있는 것이구요.

아니, 조합주택도 우리 태백시에서 돈을 꿔다가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지금 `82년도,`80년도 초에는

그렇죠. `80년도, `83년도는 이미 상환시기가 돌아왔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82년도가 결국은 2002년도에 가면 시기 도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38억원은 이미 상환이 완료되었어야 될 금액이라는 그런얘기 입니까?

이것은 주택은행에 상환을 해야될것 중에 못한 금액........

그렇지, 결국은 그 얘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택은행에 갚아야 되면 1년에 20억원씩 갚으면 되는데, 주민들이 안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민들이 낸것만큼만 주택은행에 갚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미회수체납액이 67억원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야될 금액중에 못받은 금액이 67억원이고 주택은행에 상환해야될 금액중에 못한 금액이 38억원이라고 그러면 약 3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와서 상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은행에연체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연체된 금액이 38억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이율 18%의 이자가 늘어날것 아닙니까?

아니, 38억원 전체에 18%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해가 잘안되네요. 그러니까 원금이 상환되면 18%적용을 안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연체이자의 연체이자를 물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어쨌든 연체이자를 못내는 사람은 원금도 못낼것 아닙니까? 그 원금에 대해 18%의 돈은 매년 늘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38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별로 기금을 차입해 왔기 때문에 단지별로 보면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단지도 있고 그 반면에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는 단지는 우리가 다른 재원으로 갚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8억원중에는 연체이자가 발생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38억원이 되니까는.......

이해가 잘 안되요. 지금 봐요. 만약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주택은행에서 차입해온 돈이 200억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매년 상환해야할 것이 20억원이다. 그런데 그 20억원이라는 돈이 매년 다 되지 않으니까 16억원도 주고, 15억원도 주고 이러다 보니 발생하는 이자가 연체이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머지 5억원에 대해 갚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리 18%의 연체료가 붙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누적된 금액이 38억원이라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회수가 안된다면 A라는 사람한테 연체금액이 지금은 500만원밖에 안나오지만 내년이 되면 원금상환 못한 것 곱하기 18%해서 500만원이 아닌 600만원이 되고 뭐 그렇게 자꾸 증가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도 작년보다 올해가 연체액이 자꾸 늘어나잖습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자꾸 커져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을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사실 경매를 의뢰했다가 경매가 안되니까 결국은 채권의 금액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나머지 채권발생된 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경매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되는 것을 추적해서 경매를....... 징수를 계속합니다만.......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주택전담반을 올해 새로 만들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예, 인원이 4명입니다.

4명가지고 이 많은 세대, 이 많은 세대 보증인까지 추적이 가능합니까?

예전에는 물론 직원 1명이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8억원에 대해서 보조문제 관계는 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서 그 금액 일부를 가지고 주택은행에 상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식으로라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대안으로서 어쨌든 연체이자가 자꾸 발생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시가 갚아야될 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바에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오시든가 아니면 자체에서 임대된 것을 분양을 하시든가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우선 연체금액을 태백시에서 막아놓고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놓고 그 다음 우리 시민들한테 노력을 해서 받는게 오히려 연체이자도 더 불리지 않고 회수하기도 쉽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연체이자의 내역서를 보면 원금 250만원, 연체이자 850만원 이런식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원금 250만원에 연체이자 850만원 이렇게 날아오면 자기가 안낸것은 생각을 안해요. 5년, 10년동안 안낸것은 생각도 안한다고...... 그런데 원금에 비해 연체이자가 워낙 크니까 포기상태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다 보면 까지껏 경매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하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 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구요.

38억원을 저희가 주택은행에 상환을 못하고 있고 또 주택특별회계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성영구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분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해서 그 금액을 다 마련해서 주택은행에 갚아놓고 시작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때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여유가 있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기가 쉽지, 계속 연체이자가 불어나가면 1년에 늘어나는 액수도 상당하잖습니까?

예.

여유를 가지고 일단 특단의 기금을 마련해서 변제를 해놓고...... 채권은 언제든지 그사람한테 확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사람들한테 처리를 해서 하나하나 잡아가야지 우리가 지금 회수하는 것 보다 연체이자 불어나가는 것이 더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매년 연체이자가 자꾸 불어가니까 실질적인 증거가 나오잖습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대책반도 만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줄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개인주택융자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뭐 지난 3년동안 또 그전부터 의회감사때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작년부터 내놓았던 안이 국민주택분양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안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왜, 홍성욱 위원께서는 징수방법에 대한 안을 제시하셨는데, 그 안에 대한 답이 이 주택에 대한 매각이란 말입니다. 분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제작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눈에 안띄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먼저 문곡시영임대아파트를 제외해 놓고는 사실 주택은행에서 기금을 받은 것이 없어요. 문곡시영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을 결국은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사는 사람이 떠 안으면 되는데, 나머지 아파트는 순수하게 자부담을 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말하면 협의를 하고 있고,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임대계약시에 10년차 임대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하고의 논쟁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유보를 하자고 해서 유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먼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에 38억원이라는 체납된 금액을 변제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경매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처음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서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강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영아파트, 문곡광원, 목련1·2차를 분양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체납액을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잖습니까?

예, 그것도 있구요. 물론 그것도 주된 뜻이 있겠지만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부과·징수한 금액을 거의 인건비하고 개·보수하는 것에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임대아파트는 현재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을 하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분양을 하게 되면 특별회계에 재정확충을 해서 체납된 주택은행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익분기점은 전혀 안나오고 그런 연유에서 어떤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참에 분양을 통해서 일거양득을 얻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곡시영 같은 경우는 주택은행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어떤 그런채무를 안고 있는 것이 전혀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것들을 먼저 분양하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런데 그 자체가 하다 보니까 우선 지금 살고있는 사람한테 결국은 일순위로 분양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시영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영세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우선 융자금의 일부가 되어야만 분양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보여요. 하겠다라고 하는 문곡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마찰이 한번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광원이나 이런곳하고 전혀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것이 뭐냐하면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이 체납액을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은 이런것들을 매각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갚아나가는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대책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 2년전에 이런 계획이 입안 되었을때 바로 시행을 했더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18% 이상의 연체이자를 이자의 이자를 물면서까지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었음에도 그냥 입하고 문서적으로는 항상 좋은 기획과 입안을 내놓고 있는데, 행동으로 실천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임대아파트 자체는 여러모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게 시에서 강행하기에는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대아파트 분양하는 관계는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주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게 맞습니까? 건축과에서 가지고 오신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금년도에 상환한 금액이 7억1,2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7억1,200만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건축과가 맞는지 기획예산실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100여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체납액을 얼마로 보면 됩니까?

예, 지금 주택은행에 상환해야될 금액중에 못한 금액은 38억원, 체납액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수를 못한 금액이 67억4,700만원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게 금년 9월 23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는 금년도에 국민주택기금 상환한 금액이 7억 1,300만원이라고 해서 100만원 차이가 생겨요. 또 국민주택체납액을 기획예산실에서는 119억2,400만원이예요. 이 차이는 어디d에서 나오는 것이예요? 공무원들 조직이 횡으로는 참 잘되는데, 수직으로는 하나도 안되요. 이 수치를 놓고 봐서는 전체에다가 이자를 더한 계산이라든가 또 연체이자에 대한 18% 계산을 하는 것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틀려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것이 맞는 거예요. 어느게........

이것은 저희가 주택은행 것은 주택은행에 종류별로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미회수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984세대분을 원장별로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건축과가 내놓은 자료의 수치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저는....... 무려 13억7,000만원이 차이가 난다구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자료를 한달차이를 두고 뽑아보면 다 틀린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건축과와 얘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내놓은 자료와 이 자료중 어느자료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구요. 하여튼 주택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어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다고 하셨으니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고질체납자가 말입니다. 현대연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당초부터 땅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대연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60세대에 절반정도가 세입권자가 살고 있고 나머지 절반정도는 임대 전세성격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대금 일부 못준것을‘거둬서라도 줘서 등기를 넘겨받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 전세나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있는데에는 하등의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안되죠. 그래서 지금 현대연립 같은 경우에는 거액 체납자들이 거의다 전세로 있다거나 임대로 있는데, 그것은 먼저 건물만 시에서 점유를 하려고

하여튼 그것은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D급이하 급수를 받은 아파트가 많죠?

D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관리법에서 나오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저희 관내에 장성에 있는 삼성연립하고 황지에 있는 무궁화연립이......

제가 봤을 때 삼성은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그런데 재난관리법하고 저희실과에서 공동주택관리장이라고 해서 주택건설촉진법상에서 제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장에서는 년 매 분기1회 안전점검실시라고 해서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 건축주라도 사실은 현장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밖에 없고 재난관리법에서는 상당한 붕괴위험이 있을 때는 사용을 금지하라든가 아니면 보수를 하라든가하는 이행 지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죠. 이원화 보다도 그런 문제예요. 재난관리법상에서는 강하게 한다고 그러면 사용을 못하도록 이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그 이주를 시키려면 대안도 없이 내쫓기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겠고 또 이사람들이 행정명령을 부정하게 되면 고발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융자받은 것을 융자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거둬서 보수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고 그렇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는 저희시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일이니까 노파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곡광원아파트하고 서학광원아파트 두군데는 광원을 입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원아파트에 타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입주했었는데, 지금은 광원이 많이 줄어듬으로해서 광원이 아닌 사람도 지금 입주한 사람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분은 광원아파트이지만 일반시민도 많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의 건립목적과 지금 입주한 사람들의 용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당초 문곡광원하고요. 서학광원 다 똑같이 당초에 조례상에서도 광원을 위주로 입주하려고 분양공고를 했습니다만 전체 세대수 상당수가 미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예비 입주자 중에서도 광원하고 일반인이 있다면 우선 순위는 광원을 먼저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에 대한 부분에 지금 분양시기적으로 분양계획이 단계적으로 분양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참에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에 분양계획에 포함시켜서 당초에 했으면 지금과 같은 연체이자건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너무 일방적인 선상에서 입주자들 편의위주로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 부분은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전부터 분양계획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분양을 못한 기회를 이 기회에 분양을 해서 채권같은 것을 상환하고 연체금액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참에 만들었으면 좋을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규모 건축설계 대행까지 는 잘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실적도 상당수 있고 총 164건에 몇건을 설계대행을 해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건축법은 복합민원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합민원을 의뢰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간이 보통 며칠입니까? 각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된 사항이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허가신청을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하다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법이 전반적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이 업무에 대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일부를 건축사한테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서를 다 만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본적인 법률에 저촉이 있을 때만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말이죠. 상수도보호구역내에 건축을 하게되면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신단 말이예요. 건축주들은....... 그래서 오·폐수시설도 별도로 해야되고 기타 보호구역 밖에서 건축하는 것 보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예.

그런부분을 당초에 건축허가를 득하러 왔을 때에 그러한 세세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마련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런것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게 일전에 저희 관내에서도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떤 기구조정으로 인한 동의 통·폐합, 쉽게 말하면 건축직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1개동에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구 통·폐합으로 인해서 사실은 동에 있던 직원들이 시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지금 행정이나 타직렬의 직원들이 신고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인가 보다 싶어서 해주는데, 결국은 세세한 것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들이 발생되는데.......

지금 뭐 꼭 오·폐수시설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수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잘 몰라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해서 지금 건축주들이 많은 불만의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은 실지 상수도사업소하고도 특히 업무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환경보호과하고도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아주.......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런것 그러니까 어느위치가 들어왔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서 민원인들이 불만의 소지가 없게끔.......

예.

괜실히 그 사소한 부분들이 업무협조가 안되니까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맨날 시청 직원들만 죽일 사람이 되더란 말이예요. 그것을 왜!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느냐 또 그리고 실지 건축사들이 설계할 때 그런부분을 어느정도는 입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설계만 해주고 나면 끝이예요. 그래서 그 설계서를 들고 시청에 와서 허가를 낼려고 그러니 각종 그런 제재를 받게 되고 또 위치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수도도 몇 십m, 몇 백m에서 끌어와야 되는 그런 공사비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추가공사비로 나오게 되니까 건축주들은 당연히.......

예, 앞으로는 그러한 예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실과와 실과끼리 협조가 잘되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게끔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동산에 대해 좀 물어봅시다.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도점검은 통상 어떤내용을 지도점검하시는 겁니까?

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럴수 있는데, 이사람들이 어떤 법령을 위반해서 영업판매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타인간의 토지를 팔고 사고 하는 관계가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게 저희시로서도 어떻게 적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땅을 취득한다든가 시에서 땅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추적한다는 것은 금방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여하튼 타인과 타인간에 하는 것은 두달이 지나 갔어도 오늘 매각이 되었다. 또 샀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써버리니까 사실상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개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중개요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시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다가 의뢰를 해주시면 시가........

예, 민원이 제기되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단속업무가 건축과에 와 있어요?

예, 이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동산관리계가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실 뭐 규제고 뭐고 토지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적 6급하고 지적 7급하고 같이 넘어왔습니다.

인력을 보강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계에 갔어야 될 업무인데, 지적계 인원을 보충해서 건축과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지금 먼저 기구조정하기전에 지적계는 세무과로 갔고 그 당시 지적과내에 부동산관리계만 그 업무 그대로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건축과 할 일이 많은데, 큰 일은 큰일이네......

위원장!

토지거래허가지역지정에 대해 물어볼께요. 지금 6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태백시 16개지역에서 6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첫번에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96년도 5월경인가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조동만 제외하고 다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정된 것이 강원도에서 건교부가 재계약하면서 강원도가 필요한 곳만 강원도에 묶어 놓은 것이 현재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함백산, 용연동굴해서 5개사업장 주변만 현재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법에 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만 지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 5개사업장 주변으로 묶여 있는데요. 사조동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허가된 지역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신고만 할 수 있는 곳도 있구요.

그부분이 각각 다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을 시민들은 알고 계실까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땅을 파고 사려면 중개업이라든가 이런 사 람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등기를 하려면 법무사를 통하기 때문에 계약상 사전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전산화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예.

건축물대장은 100% 다 완료를 했잖습니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가 참 편해졌는데, 우리 주택회계관리쪽 말이예요. 조금전에 미수금이라든가 그쪽의 전산화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특별회계 전산 관계는 내년도에 강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해서 쓴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매년 회계검사를 받을 때하고....... 프로그램을 좀 교환을 하고 자료도 정리를 해서 내년도부터 전산화가 확실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징수반도 따로 만들어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인력도 부족한데 전산도움도 제대로 못받고 대상이 한두건도 아니잖습니까? 수백건, 수천건의 대장을 일일이 펼쳐보고 집계를 하다 보니 회계관리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주택, 건축, 인·허가, 기존건물 모든 것을 어느지역에서 요구를 하든 쓸수 있게끔 현행 등·초본 발급하는 식으로 중앙전산실을 세워 중앙에서 약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시비를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1억7,000만원 정도의 주택, 건축을 총 망라한 것을 전산화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이미 회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전산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택관련되는 전산화는 2000년도에 가야 전산화가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갈길은 바쁜데.......

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 좀...... 몇년전만해도 미등기부분, 그 다음에 각종 서류상에 완벽하지 않은 등기를 특별법이라는 법령하에서 일제정리를 하신적이 있잖습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에 부동산실명제를 하려고 하면 완벽한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실지소유자하고 등기상에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가 될텐데, 예를들어서 전자에 등기상에 계신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상속이전등기로해서 넘어와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상속받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상속을 못받고 자식들한테 골고루 상속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지나 외국까지라도 실지 갔을 때에는 이전등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몰아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법 같은 법령이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실명제의 개념이 실효성을 거둘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건물을 취득하면 자기가 신고를 해서 자기명의로 그때 그때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외국을 갔다던지 뭐 그런것은 어떤 상속과정이니까 그것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타인과 타인간의 토지거래관계가 다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보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것들이 부동산실명제에 걸림돌이 되어서 실지소유자하고 등기법상의 소유자가 각각 달리 있기 때문에 실지 장기 미등기된 사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눈에 띄는 것이 3건 있을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실지는 장기 미등기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을 새로운 법이....... `80년도에 특별법이 있어서 한번 정리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사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그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실명제 취지에 맞게끔 가야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이런부분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을겁니다.

예,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법령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특별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받는다거나 할 때는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도 완벽하게 안해 놓으면 뒤에도 분쟁의 소지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실명제 기본적인 취지도 방지하고 사실 미등기 하면서 미등기 전매라든가 등등의 실거래선에서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실효를 거둘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서 부동산 거래가 정말 완벽한 실거래자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법도 이 얘기와 마찬가지로 한다면 미등기 전매행위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팔았는데, 한두달 뒤에 신고해도 그날 날짜로 팔은 것으로 하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점을 어차피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실명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미등기에 따른 것이 3건이 있는데, 이 세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땅은 이미 계약관계는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노라고 계약관계를 성립해 놓고 등기를 자기 소유권으로 넘기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유예기간을 일부 줬었는데, 그것도 안된 상태이고 결국은 지금 현재로는 등기는 소유권이 다 넘어 갔어요. 유예기간이 넘다 보니까 과징금만 부과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징금을 내지 못했을 때에 채권확보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압류라든가 기타 등등 처분이라든가......

지방세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안냈습니까?

이것은 아직 기간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많은 1,600만원짜리는 지금 얘기가 토지정리를 하게되면 금액을 내겠다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어려운 사례인데, 어떤 첩보에 의하면......

이것은 저희한테 검인등기를 내려면 검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약서상의 날짜하고 그게 안맞다 보니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60일 이내에 등기이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발끈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리 주택특별회계를 좀 봅시다. 5111번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환한 금액이 7억1,2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예산액이 무려 이자상환액만 20억1,1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원금상환이 6억4,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밖에 하지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으로 봐서는 일을 안한 것인데.......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 7억1,200만원만 그 융자를 상환하고 지금 총 계획서에는 20억1,100만원 정도를 상환하려고 했는데 7억1,200만원만 상환한 이유를 물으신거죠?

예.

이것은 저희 예산상에 11억원정도가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성 택지조성관계에 보상금관계가 일부 나가야 되겠고 해서 6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돈이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택지조성과정에 택지 취득비.......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불가해서 이것을 좀 돌려 놓았어요. 그래서 땅을 팔면 어차피 들어오니까 상환하려고 돌려놓은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 돈은 주택특별....... 자, 이것을 그동안...... 합쳐서 19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을 때에 우리한테 오는 오차로 봤을 때 어느것이 더 득입니까? 주택 택지조성 기금으로 돌려놓았다가 나중에 상환하면 그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그쪽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동안 이돈이 사장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만큼 18%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장성 토지매입비중에 7억원 정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관련공사비는 내년으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만 7억원 정도는 이 금액중에서 지금 약 12억원중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중에 토지매각대금은 환원이 되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만한 이자관련에 대해서 소득이 있겠냐는 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조성을 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을 붙여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회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돈은 말입니다. 예산을 당초에 `98년도 예산을 만들때에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으로 이 예산항목이 잡혀있고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택지조성기금으로 전용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잡힌 금액중에 도비가 약 7억원, 학사건립비 명목으로 추가로 올해 2억원까지......... 약 7억정도가 이 예산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학사건립기금이 왜,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당초에 일반회계로 보조가 내려왔었는데, 5억원중에서 약 4억 3,000만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이 되면서 4억3,000만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넘어왔고 금년도에 2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대지 구입자금으로 해서.......

예,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워줄 때는 차입금 이자,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라고 세워준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택지조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돌려 놓았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전용이 되어도 되느냐는 말이죠?

아니, 전용이 아니구요.

전용이지.

현재 시금고상에 우리 특별회계 계좌에 있는 잔고가 12억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자상환, 원금 상환해서 26억5,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예산상에 우리가 세입잡아서 총 갚겠다라고 하는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7억1,200만원을 상환한 금액하고 지금 예산상에 남아있는 잔액이 11억원중에 도비가 약간 7억원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권에서 풀려났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특별회계에 도비가 왜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것을 특별회계로 돌렸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4억원만 남아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11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11억원중에서 나머지 현재 20몇억원중에서 7억원을 상환했으면 나머지 금액이 8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8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어야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되죠.

그렇죠. 정리추경에서 8억4,000만원 부분은 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 금액은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됩니다.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할 것이고,

예.

그러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택지조성으로 7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도비가 특별회계로 계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갈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도비가 7억원이 들어와 있는 흔적이 없어요.

`96년도에 넘어왔죠. 계속 넘어온 것이죠.

아니, 지금......

아니, 당초에요.

`98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얼마를 세워줬냐하면 차입금이자로 8억 5,900만원, 차입금 원금이자로 7억9,300만원을 세워줬잖습니까?

예.

그리고 추경에 가서 차입금 원금, 이자하고 다해서 6억4,600만원하고 20몇억원을 세워준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7억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질 않잖습니까?

예, 물론 자세하게 내용은 안나왔죠. 거기에는..... 제가 설명을드릴께요.

예.

철암에 태백학사건립비로 당초에 도비 5억원이 내려온 금액중에 땅 설계하고 일부가 빠져나간 잔액이 특별회계에 들어왔고 그 사업을 종료하므로써 철암건을 정산한다고 올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금액중 일부가 다시 금년도 2억원 내려온 것을 포함해서 대지취득비로 내려온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예요. 약 7억원 정도가....... 그러니까 당초에 학사건립을 한다고 해서 도비 5억원을 받았잖습니까?

예.

그 돈은 쓴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일부는 썼지만요. 합계해서 넘어온 금액이 일부 넘어와 있는 금액이죠.

아니, 자꾸 학사건립비 7억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태백시의회에서 당초에 이자상환하고 원금을 상환하라고 예산을 잡아준 것이 얼마냐면 26억 4,000만원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6억4,000만원인데, 7억 1,000만원밖에 상환을 하지 않았잖습니까?

예.

나머지 돈은 지금 약 19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잖습니까?

예.

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택지조성비로 전도하기 위해 그랬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돈을 가지고 택지조성으로 전도를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첫째는 전도할 수 있느냐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됨에도 안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행을 안했을 때에 18%에 대한 이자를 누가 책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갚았으면 그만큼 연체이자라든가 모든 것이 불어나지 않는 상황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26억원이라는 금액은 예산상에 지금 잡혀있는 금액이고 실지 금액은 그 금액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리추경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택지조성으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금액은 특별회계상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전도가 아니구요.

특별회계상에 뭐가 들어가 있다구요. 아니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해줄때는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으로 했다는 겁니다. 택지조성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사용해도 되느냐 안되느냐를 질의를 한것이예요.

물론 지금 5111번 항목에 나와 있는 26억원이라는 금액은 제대로 징수가 되었을 때 총 확보가 되면 이금액은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할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7억원이라는 금액은 당초에 학사건립비로해서 내려온 것을 금년에 포괄적으로 쓴것이 2411번 항목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6억원 이안에 5억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학사건립비로.......

........

그러면 이 돈이 더 엉망이 되요. 금년도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돈이 26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5억원이 더 들어가 있으면 31억원이 나와야 되요. 수치상으로는....... 그렇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승인해준 돈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5억원이 들어가 있으면 더 말이 안되는 거죠. 그것은 회계법상 말이 안되는 것이예요.

........

과장님!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을 잡을때 추상적인 예산을 잡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26억원이라는 돈은 금년도에 원금이든 이자든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추상적으로 잡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이만큼 이었는데, 이자라든가 원금이 그 살고 있는 분들로부터 회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회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더 되었잖습니까?

예.

더 되는데, 안갚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과장님께서는 회수된 금액이 약 4억원이 남았다고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4억원을 안갚을 때에 그 4억원이 몇월에 거둬들인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주택은행에 상환을 안했을 때 18%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우리 특별회계 재정상에 약 11억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금액속에 약 7억원 정도의 도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는 그 금액은 26억5,700만원속에는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포함이 안되었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예, 좋습니다. 안되었고 그러면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을 승인해준 것이 26억4,00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갚은 금액이 7억1,2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억4,000만원을 집행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 집행 안한 내역이 택지조성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두었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냥 두었다고 하실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하면 그것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만큼은 나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 예산을.......

26억5,700만원속에는....... 그 금액속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상환이나 원금상환에서는 나가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남아 있는 주택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약 11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1억원 정도를 갚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뭡니까?

11억 정도가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26억5,700만원중에 11억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을 거둬들였는데, 상환하지 않고 지금 건축과에서 주택특별회계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니까요?

지금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하고

그러면 금년도에 징수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7억4,500만원요.

그러면 조금전에 11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현재 주택특별회계 계정상에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통장상에......

그러면 왜 그돈을 상환을 안하고 계세요?

예, 그 돈이 토지매입자금으로 잡혀있습니다.

토지매입자금요? 어디 토지매입자금요?

2411번 세항에.......

토지매입비 말씀이잖습니까?

예.

이것은 일반회계상 나타나는 돈 아닙니까?

아니, 이게 주택특별회계죠.

아니, 그러면 이돈이 이쪽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

자,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지매입비는 어디 토지를 매입하려고 세워 놓은 것이예요. 장성아파트 부지를 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금·이자상환으로 세워진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전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전용된 금액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26억5,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 세입이 다 들어왔을 때에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금·이자로 상환해야될 금액이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것을 제해놓고 나면 거의 없습니다. 11억원중에 약 3억원정도.......

3억원 남았다구요?

예.

11억원중에 7억원을 돌렸으면 이 11억원중에서 4억원이 집행되었어요. 11억원중에 4억원이 집행되면 얼마남습니까? 7억원이 남아 있어야지 왜, 자꾸 3억원이라고 그러십니까? 이 7억원에 대한 금액을 왜 그러면 안쓰냐는 얘기예요. 왜! 이자·원금상환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7억원에 대해 18%의 연체료를 당장 한번 계산을 해볼래요. 한달만 연체되면 얼마 만큼의 이자가 불어나는지요. 한달만 연체되어도 1억6,200만원의 이자입니다. 그것을 왜 묶어두고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그것은.........

26억5,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이것은 연말 마지막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2억6,000만원중에서 7억원, 11억원하고 지금 집행된 7억1,200만원하고 합쳐져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원금·이자상환 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환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현재금액중에서 전자6411번 세항중에 토지매입비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는 예산정리를 해서 주택은행에 잔액분을 지출합니다. 연말중에.......

이 감사가 끝난후에 통장이 있으면 그 담당부서하고 바로 협의해서 당장이라도 주택상환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과정에서 택지조성비라든가 학사건립비라든가 그런것은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미쳐 숙지가 안되어서 답변이 잘못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7억원을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감사가 끝나자 마자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항 5111 당초 예산편성에 26억5,759만8,000원중 집행액이 7억1,259만1,000원으로서 잔액19억 4,500만7,000원의 잔액이 있음에도 주택은행에 체납된 상환액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질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억5,700만원은 2회 추경시 토지매각 예상금액 14억8,600만원이 포함계상된 26억5,700만원으로서 이중에 순수하게 기금을 징수한 금액은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7억 1,259만1,000원만을 지금 상환했습니다. 앞서 설명이 충분치 못한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7억여원의 잔액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총 금년도 수입하고 원금하고 거둬들인 금액 7억4,000만원중에서 7억 1,200만원만 상환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6억 5,700만원 정도의 예산액을 잡아놓고 거기 10%도 미치지 못하는 아니, 7~8%밖에 미치지 못하는 7억4,000만원 밖에 회수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중에는 택지매각대금 14억원 정도의 세입예상을 해서 주택은행에 상환코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기금에 대한 징수계획은 11억7,000만원에서 약 63%에 해당하는 7억4,500만원만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도 실적이 상당히 미비하고 그렇기에 우리 연체이자는 18%씩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내년도 목표수치액에 대해서 뭐 전담부서도 생기고 했으니까 100%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환조건을 만들어 줬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치수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치수과는 치수담당, 하수담당, 방재담당, 재난관리담당해서 4계담당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하천 골재채취허가 현황 및 채취판매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천 골재채취허가는 장성동 216번지 황지천으로 허가면적이 12,100㎡에 허가량은 8,000㎥를 장성~동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주식회사 한보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0개분야에 62개소입니다. 행정자치부관리 2개분야 2개소는 상습침수지역과 붕괴우려지역으로 상습침수지역은 연지지구로 황지1동 8통입니다. 이주 70동으로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97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가옥이주 5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국비 7억원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동을 이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붕괴우려지역은 월천지구로 철암2동이 되겠습니다. 이주는 146동으로 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다음 시자체관리는 9개분야에 60개소입니다. 다음 추진 및 관리실태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 우기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타사업과 연계하여 해소가능지구 11개소를 해소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해소대책 마련을 위해 `99년도 이후에는 13개소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열악한 시재정상 자원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예산확보 방안 강구와 타사업과 연계하여 해소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내 하천정비계획으로 준용 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도동 소도천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문제점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이나 보조금 미확보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비 미확보시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7~`98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미수납액은 3,722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600만원, `98년도에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개업소에 1,527만61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지하수 사용업체 현황이 되겠는데,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가정용 부과대상은 7개동에 280가구, 사용량은 2,623톤에 35만7,270원이 되겠습니다. 동별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설계변경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황지3동 하수도관정비공사로 상수도관 노후로 404m가 추가시공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정비공사로 황지배수구역Ⅰ입니다. 상당동 문곡역쪽인데, 주민요구사항으로 추가시공된 물량 때문에 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공사로 황지배수구역Ⅱ입니다. 이것 역시 주민요구사항으로 183m를 추가시공해서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성배수구역은 사업후에도 사업효과가 없어서 1개소를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암배수구역Ⅱ로 철암파출소 앞인데, 주민요구사항으로 추가시공되는 바람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황지1동 육성빌라 뒤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역시 포장면적 증가로 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8년도 준용하천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시공치 못한 잔여구간을 추가시공함으로써 일부 증액이 510만원이 되어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공사 화전1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양여금 527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철암제 정비공사로 당초에 남동교 상류구간 도로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통리~동점간 도로공사와 중복되었기 때문에 철암동 좁시골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98년도 이월대상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정비사업으로 총 6㎞에 10억3,3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했는데, 1억5,000만원을 집행하여 2㎞를 완성하고 나머지 4㎞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암배수구역차집관거공사로 2.8㎞인데, 저희들이 1.9㎞를 완료하여 60%의 공정을 거두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설계·감리현황으로 하수처리장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에 따른 용역입니다. 대우엔지니어링에서 `93년 12월 15일부터 `98년 5월 31일까지 16억6,000만원을 들여서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1,439건에 9,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405건에 9,395만원을 징수해서 미징수액이 34건에 232만49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7%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하천 점용자 명단으로 이것 역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소하천 및 준용하천 정비내역으로 총 6건에 4억2,365만5,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수동으로 절골천, 원동천, 창죽천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17.2㎞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283만7,000원입니다. 용역기간은 3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계약자는 도우엔지니어즈 대표 오귀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소하천 관리현황은 49개소에 총 111㎞입니다. 그 사이에 용역착수를 `98년 3월 10일 해서 완료를 11월 4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를 `98년 2월에 했으며 강원도 지방하천 심의위원회 검토 및 심의를 `99년 3월에 할것이며 행정자치부 승인요청을 `99년 4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주민생활불편해소의 신속화입니다. 기존 하수관거에 매립된 토사 및 각종 오물을 제거 생활하수와 우수를 적기에 처리함으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 기계준설이 635㎥, 인력준설이 23㎥를 12월까지 단가계약을 해서 총 4,473만5,000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서는 과거에는 일괄시공을 하고 시공기간이 끝나면 각종 민원이 발생해도 다시 재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고 난후에는 수시로 불편을 해소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현황은 6개소가 되겠으며 교량이 2개소, 공동주택이 3개소, 공공청사 1개소 이렇습니다. 안전점검 실적은 `98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점검실적은 18회로서 정기점검 11회, 수시점검 7회가 되겠으며 일일안전점검 실시를 `98년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했으며 재난위험시설 일제재평가 실시는 상·하반기 2회 했습니다. 평가결과 지정해제가 4개소로서 시청사, 무궁화연립 3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으로 재난위험시설 월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공공시설 소관부서별 예산확보 등 보수·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개축 2개소로 화전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사업비 지원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보수도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물은 관리주체가 보수·보강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으로 `96년 2월 15일 구성되었으며 구성인원은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98년 6월 25일 시청상황실에서 `98년도 상반기 재난관리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추진계획 협의와 `98년도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계획,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협의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중에 안전대책위원회를 내년도 지역재난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재난예방 지역순찰대 운영으로 추진실적은 저희가 지금 구성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시설물 정비를 77개소 했으며 또 복제구입으로 모자, 완장을 80식을 만들어 11월 4일 동별 자체 발대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월 2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순찰실적을 기록관리로 시설별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신고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포상 및 설악수련원 연수와 재난신고용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내년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저소득가구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98년도부터 `99년까지이며 점검대상은 1,10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반은 1개반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치계획은 점검결과 불량시설 정비로 재난사고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 저희들 2회추경때 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108가구를 11월 28일까지 점검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잔여 998가구에 대하여 `9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98년도 소관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1억1,300만원에서 지출은 39억4,800만원, 그리고 12월까지 지출예정액은 1억8,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관외출장내역 역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치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성동 216번지는 쉽게 말하면 장성~동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조 기층용으로 채택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외에 사유지에 골재채취허가가 난 지역이 있죠?

예, 한군데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량이 얼마나 됩니까?

예, 약 12,000㎥정도입니다.

현 채취된 양은 얼마입니까?

예,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 복구사업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복구사업은 지금 12월말까지 복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12월말까지....... 총 12,000㎥ 이상 골재채취되지 않았습니까?

예, 안나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페이지 상습침수지역은 다시 침수되지 않도록 사업을 완료하셨다는 얘기죠?

예, 아직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침수걱정을 안해도 되겠죠?

예, 가옥 이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토를 해서 재건축할 때는 침수가 안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구수가 5가구예요? 4가구예요?

예, 전체 이주대상은 70동입니다. 70동인데, `97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서 5가구를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월천지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월천지구도 지금 공가가 약 70동이 있는데, 거기에도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위에 산사태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정관리를 하는데,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146동이 있는 동네 위쪽에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까? 밑에가 산사태가 나서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겁니까?

예, 위에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 것이죠.

위에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큰일 아닙니까? 만약에 올해 장마가 없었으니 괜찮았지 비가 많이 왔다면 한번 쓸었다고 그러면 146가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텐데 이번에 엘리뇨니, 라니냐니 해서 외국같은 경우에는 한마을 전체 4,000몇가구가 매몰되는 것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지구 아닙니까?

예, 위험한 지역은 맞는데, 저희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상태가 어떠냐는 얘기예요. 정말 어느정도 방치해도 될 정도인지 아니면 대규모 인명살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전문가 이시니까 잘 아실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으로 봤을 때는 갑작스런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금방 갑작스런 붕괴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이게 위험지구로 언제 지정이 되었죠?

예, 이게 `96년도에 지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지정을 하셨다면, `96, `97, `98년 해서 3년이 지났는데, 이게 주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얘기인데, 좀 심하게 말한다면 과장님 집이 그곳이라면 어땠을까요?

예,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저희 시비만 가지고는 32억원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물론 어렵죠.

예.

저희들도 예산확보 문제만큼은 곤욕스럽습니다. 무작정 예산을 확보못했느냐고 지탄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과장님이나 저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중에는 보면 당장 써야될 부분이 아닌부분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확보 교부는 각 실과장의 투쟁의 결과라구요. 이 강도의 심각한 정도를 중앙부처에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네요. 10개분야에 62개소나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데 돈을 덜 쓰더라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순찰도 강화를 해주시구요. 앞으로 일기라는 것이 점점 기상이변이 많아지는 추세아닙니까? 다행히도 `96년, `97년, `98년도 3년간은 큰비 없이 태백시가 잘지켜 나갔는데, 우리도 다른 지역처럼 지리산이나 어느 시·군처럼 폭우가 안쏟아지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제가 성도레미콘에 근무할 때 였는데, 호암동 집 3채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고 또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사태만은 어떻게든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고...... 앞으로 순찰도 좀 강화하시고요.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70동 360m이고 또 그 밑에는 146동에 300m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디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는 360m에 70동, 밑에는 146동에 300m라고 기준을 둔것이 제게 봤을 때 이해가 안되는 것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1억원을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99년도에 7억원을 지원요청을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 최소한 밑에서 요청을 해서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요청을 하려는 성의는 보여 주어야 되잖아요.

예, 2개소 모두다 내무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연지지구 마을은 `97년도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일단 5동을 이주했기 때문에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도 IMF 이후에 사업비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에는 `97년도에 1억원을 투자했고 또 `99년도에 7억원을 요청해 놓았는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같이 요구를 해서 어떤것이 떨어졌으면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6동에 300m와 70동에 360m 같으면 어떤것이 더 시급합니 까?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순위로 정한 것이예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붕괴가 계속 진행되는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붕괴우려가 되기 때문에 점차 해소할 요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상습침수지역은 `95년도 많은 세대가 침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수혜복구사업도하고 그때 월천지구는 붕괴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봐요. 행정자치부에서 두군데를 관리할 때는 침수지역은 대형사고는 안나요. 그러나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가 났다고 하면 더이상 볼것도 없잖아요. 어디가 더 시급합니까?

글쎄 이게 붕괴우려입니다. 당장 붕괴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아니, 과장이 그것을 장담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 양쪽을 같이 병행해서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료 자체를 봐서는 뭐 국비를 요청했다든가 지금까지 한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료가 좀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시자체관리.......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연지지구나 월천지구도 총 10개분야에 들어가는 것이죠. 나머지 9개분야 60개소는 금방 나올수 있죠?

예.

지금 바로 자료를 좀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상습침수나 붕괴우려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어느기관에서 정합니까?

예, 물론 재난관리부서에서 정하지요.

그러니까 자체진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자체진단도 하고 상부기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예, 저희들이 두군데 같이 요구를 했는데 상습침수지역이 우선순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니,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실태에서 62개소 지구중에서 예산확보된 곳은 1개소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예산은 보통 국·도비가 많이 편성됩니까?

예, 국·도비로 편성되어야만

대형사업비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62개소 중에서도 시자체에서 작은 경우에는 해소를 다 합니다.

자체예산이 수급이 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겠죠. 62개사업들이 평균 몇년정도입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기간이 평균 몇년됩니까?

예, 평균 3~4년 됩니다.

자연재해하고 인재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예, 자연재해는 말그대로 천재지변을 얘기하고 인재는 어떤 개개인의 잘못이나 착오로 인해 발생되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들이 보통 3년차로 접어들었는데, 예산확보를 전혀 하지 못해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만약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62개소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이것을 인재로 봐야 됩니까? 자연재해로 봐야 됩니까? 인재죠?

인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인재죠. 왜냐하면 3년차 이상 접어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평균 3년차 이상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런 위험지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자연재해로 보는데, 미리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을 가지고 전혀 손을 쓰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게 바로 인재인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관리하는 것이 62억원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아래 시자체관리하는 9개분야 60개소는 경미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 끝나기전에 바로 좀 줄수 있죠? 좀 줘보세요. 있으면.........

매년 점검을 해서 해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과나 도로경영을 할 때 이쪽은 취약지구이니까 경유 해달라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11개소를 해소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보실 때는 인재로 안보시고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는 그렇게 취급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인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때는 핑계에 불가하거든요.

예,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여기 대책방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시점검을 통해서 큰 예산이 안들고 적은 예산이 드는 곳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정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해에는 꼭 비 피해만을 가지고 재해라고 할 수 없죠?

예.

눈, 폭설도 재해가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이 눈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속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폭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농업시설이 폭설로 인해 피해가 상당했었습니다. 그 분야별로 지원도 되었었고 자비로 복구 한 경우도.......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꼭 비로인한 피해가 아니고 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건축물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대책은 없고 전부 사고가 난후에 보상하는 차원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대책없이 당하고 난뒤에 보상을 어느정도 그러니까 보상금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한 보조금 형태로 해준 것이 고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관부서별로 그러니까 재난관리하는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용 비닐하우스이면 소관부서별로 해서 안전관리 강화지시나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미쳐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재해인데, 그중에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사사고도 있었잖습니까?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그런것들 자체는 어떤면으로 보면 우리가 미쳐 생각지 못했던 재해지구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이 대량으로 왔을때 하중을 견딜수 있는 건축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적게 주다 보니까 그런 하중을 견딜수 없게끔 건설되어 재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부분은 지금처럼 눈으로 보이는 지구를 재해대책지구로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건축물까지도 신중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저기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작년도 폭설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해준 내역이 있죠?

예.

뭐 작년에 소관부서별로 늘 서로 자기네 소관일이 아니다라고 했던일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예, 해결 다 되었습니다.

지원현황에 대해 자료를 좀 주실래요?

예.

위원장!

5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징수결정액이 3억5,800만원이고 올해 하수도징수결정액이 2억8,200만원인데,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예, 그게 2개월........

2개월 미납으로 봐도 또 평균치로 봐도........

예,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외 무단전출 같은 것이 있어서 좀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거의가 지하수를 쓰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상수도하고 같은 계열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징수하기 위해 예산을 잡은 것은 당초 얼마였습니까? 당초 징수계획이.......

예, 3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말이예요. `97년도 상수도도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상수도액은........ 그래서 지금 제가 급히 상수도 자료를 받아 왔어요. 상수도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하면요. `97년도 부과액이 21억 8,700만원이고

상수도요율은 상승이 되었는데, 저희

아니예요. 상수도요율은 인상된 것으로 해봐야 후반기에 많이 되었고....... 상반기에도 조금 인상되었는데.......

저희 하수도요금은 아직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양으로 따져도 상수도 생산액 총량으로 따져도 증가가 되었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수도 사용료를 올린다는 것은 `99년 1월부터 올리는 것으로

요금은 안올렸잖아요. `97년도와 `98년도 하수도요금은 변동이 없잖아요.

예, `97년도, `98년도는 변동이 없죠.

없으니까 어쨌든 상수도사용료가 높아지면 하수도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생산량도 증가를 했어요. 분명히 증가를 했는데, 유독 하수도료 징수율만 떨어진다구요. 하수도 징수액만...... 이게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징수금액 감시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하수를 쓰게되면 계량기에 의해 하수도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업소만 그렇습니다. 개인은 유량계가 없습니다.

유량계가 없고

개인은 신고액으로.....

신고액으로...... 그런데, 하수도 편차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업소들이 많을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업소들은 계량기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계량기에 따라 철저하게 부과를 하는데도 그렇다면 상수도가 올라가면 이것도 당연히 따라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 상수도는 올라가는데, 하수도는 떨어지는 이유를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요. 저는........ 상수도요금만 따지고 본다고 그러면 인상분이 좀 있었다고 인정해요. 작년 3월에 인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상수도생산량을 봐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하수도료만 많은 돈이 약 2,000만원 이상이...... 2개월분에 대해 추정을 해주어도 약 2,000만원 가까이 편차가 난다구요. 작년보다 적단 말이예요. 하수도 징수액이........

예, 이것은 정밀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정밀분석해서 자료를 좀 넘겨주십시오.

예.

자료를 상수도사업소에 상수도 월별 사용량하고 우리 하수도사용료하고 대비해보면 어느부서에서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예.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 면 하수도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미수납액이 6페이지에 나오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자현황하고 그 금액하고 같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6페이지는 업소용 체납현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앞에 미수납액을 뒤에 업소하고 개인하고 합치면 이 앞에 것이 나와야죠.

예,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죠.

예.

뒤에 담당계장님들 누가 계산해서 어떻게 좀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잘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계산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계산을 해서 차이가 나는게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나는 것이 아니예요.

예, 이것은 과년도분하고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과년도분이라고 그러면

`97년도 하수도사용료 징수액 미수납액이 1,608만3,350원 아닙니까?

예.

뒤에 업소가 사용한 금액하고 일반가정에서 미납된 기준을 합계를 내면 앞에 미수납 징수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97년도, `98년도 다....... 이 앞에 5페이지에 나오는 미수납액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금을 못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체납자현황 6페이지, 7페이지에 개인별하고 업소별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 미납액을 더하면 이 앞에 내역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10만원~20만원 차이 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계산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전에 5페이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체 체납액 1,608만3,350원중에는 상수도분 지하수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분이 834만57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하수가 773만5,780원인데, 6페이지와 7페이지 계를 내어보면 1,122만1,000원이 됩니다. 400만원 차액은........ 사용료체납 뒤에 부분은 `97년도 이전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원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년도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앞에 부분은 `97년도, `98년도 징수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는 그러니까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라고 표기해 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통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안되도록 앞으로 이런 자료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천 점·사용료 징수는 수시하고 정기하고 있는데, 정기는 몇월에 하게 되어 있죠?

예, 정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예, 그래요. 부과하는 월이 몇월이예요?

3월과 11월입니다.

3월과 11월요.

예.

이 미징수액이라는 것이 받지 못한 미수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대비 약 1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일제징수기간입니다.

부과금액이 늘어난 것은 지가상승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부면적이 늘어서 입니까?

이것은 골재채취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 때문에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과 같은 부분인데요. 골재채취면 골재채취 포함이라고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우리 하천점유는 많이 된것도 아닌데, 금액차이가 7,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니, 700만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나니까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수도정비공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술분야 전체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만 특히 상수도사업소, 도시과, 건설과, 치수과 이런곳과 사업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과에서 정비를 다 해놓고 나면 치수과에서 또 하수도정비사업을 한다고 포크레인으로 다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공사비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게 의회에서 제기가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대부분의 공사들을 보면 기간이라든가 당해년도에 했던 공사들이 대체적으로 나오잖습니까? 중복이 안되도록 금년도 공사에서 치수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그러니까 여관골목 같은 경우에도 업무협조가 상당히 안되었던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문제 제기가 되었고 또 잘되었던 부분은 도시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시민연립에서 엄목교까지 공사했던 구간은 서로 업무연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것들이 안되니까 한쪽에서 해놓고 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사 마무리짓고 포장을 해놓고 나면 또 다른실과에서 상수도공사를 한다고 포크레인으로 뒤짚어 업고...... 그래서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또 모든면에서 상당히 많은 손실이 오고 그 이전에 주민들에게 그만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명년도부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부분 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치수과가 이런부분하고 많은 연관이 되거든요. 하수도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니까 좀 참작하셔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과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한말씀 더드리면 공사계획이 연초에 다 나오잖습니까?

예.

우리 협의회, 추진위원회해서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곳에다가 공사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언제부터 어떠한 공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한번 심의해 주십시요라고 차라리 이관을 시켜서라도 해주면 관로공사, 배수로공사 또는 상수도공사 등등 일괄적으로 다 할수 있을텐데, 자꾸....... 이것은 한해, 두해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소도올라가는데, 함태 굴다리 밑에 신호등 있는데도 올라가면서 계속 노면을 파고 있는데 그런부분은 아주 미리 계산을 해서 두번다시 공사가 안되도록.......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때 제일 짜증스러워하는 부분이고 돈이 많아서 돈장난한다는 식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 1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심의위원회라도 하나 구성하면 될것 아닙니까?

예,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굴착심의위원회는 있으면서 사전심의위원회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굴착심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왜 꼭 공사 끝내 놓고 준공처리후에 하니 지금 얘기를 하는것이란 말이예요.

예, 앞으로는 실과간 협의를 해서 같은시기에 병행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예, 상·하수도는 거의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선집행 후보고식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것 같더라구요. 어떤면으로 보면...... 좀 안됩니까?

........

그 부서에서는 안된다고 하겠지만 그런부분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백시에도 지하매설물 지도를 하고 있지요?

지하매설물도, 지하관망도, 상수도관망도나

전기면 전기대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등 지하매설과 관련되는 지도가 있냐는 얘기죠?

아, 공동고라고 하는 구조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

통신선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면 지하통신선로가 이렇게 놓아져 있을것 아닙니까?

소위말하는 지하에 매설물과 관련된 지도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확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수도 관망도가 있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관망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는 통신공사만 가지고 있지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할 때 사전협의를 통해서 그사람들이 나와서 어느지역에 어떤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때 그 부분도면을 가지고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흔히 공사를 하다보면 툭하면 장비가 잘못되어 하수도관 깨고 또 상수도관을 터트리고

예,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만 도시가스 잘못 뚫어서 가스누출시키고...... 그런데 그 지도가 있는데, 왜 허구한날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태백시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라서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뭔공사를 하다가 하수관 큰 것을 하나 깨서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경우는 장비기사나 십장이 조금의 견해차이로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분야는 정확한 위치표시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를 시행할 때는 치수과에서 신경을 썼었어야죠. 그것을 한번 깨트림으로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손해랄까 피해가 무척 컸잖아요. 물론 깨서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타실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일이 발생되었지만 그게 만약에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더 커졌더라면 태백시 입장에서는 큰일날뻔 했던 그런일이예요.

예.

그러니까 관련된 사업에 타부서가 파고 들어올때는 더 신경을 쓰셨어야죠. 그들이 알아서 하겠거니하고 내버려두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잖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뒤집었을때 우리 태백시에 가스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폭발되었다면.......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건만큼도 될 수 있었던 그런일 아닙니 까? 우리 태백시에서 그래도 제일큰 하수구중 하나였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하실때에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서 혼을 내주시던가 그래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셔야죠. 매번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잖아요. 어떻게 도로굴착공사만 했다고 그러면 수도관 깨는 것은 일도 아니예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동네 같은 경우 자기집 앞에 공사를 하다가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본하수관은 오히려 막아놓고 자기공사만 끝내놓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꽤 있다구요. 그러면 그 다음 처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게 막혔으니까 또 시청에서 쫓아가서 다시 뚫어주고........

예, 저희들도 지도를 계속합니다만 반상회나 이런것을 통해서

하수관망도가 각동사무소에도 내려가 있습니까?

안내려가 있습니다.

각 동에 관련된 정도는 동사무소에 내려가 있어야지 작은 소공사를 할때 거기에 관련된 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그 지도 보고 공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할텐데, 작은 공사를 하면서 시에까지 쫓아와서 그것을 찾아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동사무소까지 내려보내줘도 괜찮을것 같은데요. 그게 기밀서류라든가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도면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하수도관이고 상수도분야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하수도는 주위 분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관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 포장을 해놓으면 표시는 잘안납니다만 주위에 분들은 알고 있고 이 도면이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활용을 잘 못합니다. 과거에 저희들도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도면을 제작하는데도 그렇고 해서 공사를 할 때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나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방안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이요. 각부서간에 협조가 안된다는 것이죠. 옆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수차 지적을 했듯이 우리 행정조직이 종적인 관계는 그러니까 상·하관계는 굉장히 잘됩니다. 그러나 횡적으로 봤을때는 부서와 부서간의 조화라든가 업무협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저희 본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협조가 잘되리라 믿어보구요.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하셔서 통합된 어떤 매설물관망도 계획은 없으신지......

예,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하수도관망도도 같이 전산화해서 만드는 방안으로

예, 상수도는 지금 전산으로 관망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도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되겠네요. 상수도 못지않게 중요한

예, 저희 하수도 관망도는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도 같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상수도관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하수도공사를 하다 상수도관을 터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수관망도에다가 상수도도 표시할 수 있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TV를 보다보니까 하수도를 관통해서 도시가스관도 지나가고 상수도관도 지나가고 그런것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우리 태백시에는 그런것이 없겠죠?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예, 믿고 앞으로 협조된 관망도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변경된 사업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금년도에 하수도관정비공사로 세워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뒤에 예산이 나옵니다만 10억3,300만원입니다.

10억원요?

예.

예산서?

예산서 15페이지 이월사업대상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13페이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은 금년도 사업으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도 이 사업은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에 의해서

예,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7개사업이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으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사업이냐하면 시설비에서 준용하천정비사업비로 해서 3억원이 잡힌 그 예산이죠?

.........

계장님들도 보세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계변경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사업을 한번 보자구요.

예.

이 사업들이 금년도에 잡혀서 집행된 사업내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총 얼마예요?

예, 전체사업비 말씀이시죠?

아니, 하수도관정비공사로 잡혀진 예산이........

예, 10억3,300만원입니다. 작년도 전체분하고........

아니, 과장님!

예.

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하수도관거사업이 금년도에 한 총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13페이지.......

예,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치수과에서 금년도에 한 사업이죠?

예.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들이 아니죠?

13페이지.....

예.

예, 이월된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겁니까?

예, 황지3동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사업입니다. 황지3동 시가지정비, 여관통 골목......

예, 그것은 이월된 사업이예요?

예, 13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황지3동 것만 이월된 것이예요. 왜냐하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체사업비하고 뒤에 34페이지에 집행잔액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놓고 보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월된 사업이 한건 밖에 없느냐는 것이예요?

예, 그리고 서울공업사 뒤에 것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서울공업사 두번째 사업말이죠?

예, 맨밑에요.

황지1동 육성빌라 뒤 말이예요?

예.

이것도 이월된 사업이고 지금 황지3동 같은 경우에는 2,929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사업에 증액이 되었죠?

예, 당초에는 상수도관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계획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수도사업소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노후관교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404m를 하는데 필요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따로 예산이 잡혀 있었죠? 예산서에...... 다른사업이랑 시설비를 묶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이 사업명만 따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 잡혔었어요?

예, 이게 도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이었는데, 1억5,000만원 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이 초과가 되었죠?

예, 집행내역이 약 1,2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1,200만원 집행내역이 초과된 것은 어느과목으로 잡아서 전용을 했어요?

예, 하수관로정비공사에서........

하수관로정비공사에서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예.

왜 제가 이것을 질의 하냐하면 1억5,000만원 밖에 없는데, 1억6,0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글쎄요 앞으로 항목이 바뀌지 않는 세항에서는 임의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도 업자를 잘만나고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도 또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중에 하나였거든요.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던 문제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사업자체가.......

예, 시가지 중심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민불편을 가져와서 문제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공사들이예요. 여관골목을 보면 골목골목 사이에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사업들이예요?

예,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노후관교체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노후관교체사업을......

예, 저희들 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물이 샌다또는 뭐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어떤 그런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즉시 골목에 대해서는 원체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고 문제발생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그래요.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죠?

예,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 2년까지는 받을수 있죠.

예.

전체 문제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태백시에 전 공사가 하자발생되면 즉각 시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업은 특히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되었고 민원피해를 많이 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13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철암배수구역있쟎아요.

예.

당초에는 143m인데 변경은 146m이고 끝에서는 주민요구사항으로 해서 20m구간 추가시공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떤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관로는 실지 3m가 늘어났고 철암파출소앞에 포장이 약20m가 추가시공이 되었습니다. 포장연장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당초 물량 143m하고 변경해서 146m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m수는 3m가 늘어나고.......

예, 관로연장이 그렇고 이쪽에 포장이

포장이 17m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따로 기재를 해주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텐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천부지 점용사용이 4년이네요?

예, 저희들이 `95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 5년으로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년........

4번에 샘마을천 이것은 왜 이렇게 1년씩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런것은.......

이분이 지난 `97년도에 1년하고 또 `98년도에도 1년을 계약하셨는데........

예, 이런것은 지목에 따라서 말이죠. 잡종지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는 1년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시 필요한 반출로라든가 그런것도 1년으로 주게 되어있고 농경지만 다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들어선 자리잖아요?

예.

여기에 뭘 적재를 한 모양인데, 그러면 이분은 계속 1년씩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27페이지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사업 추진현황인데, 우리시에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무슨 사업을 하면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소하천정비사업인데, 이런것도 용역을 줘야되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예요?

예, 일반 공사는 저희들이 큰 인원이나 시설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합니다만 종합계획은 막대한 시간과 전문분야에 종사한 어떤 기술진으로 되어야만 정확한 계획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계획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이 하천정비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광범위합니다만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도 있고 일부분 거기에 의해서 개축이나 보수, 시설하는 것을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봤을때는 태백시 하천정비사업중에서는 포괄적으로 주로 하는 것이 하천폭을 낮추는...... 그 무슨사업이라고 합니까?

하상정비

하상정비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하상정비사업은 `95년도에 한번 하고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수동 절골천, 원동천, 창죽천 이 세구역에 주요사업이 어떤사업들이죠?

예, 소하천법이 `9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하천정비법은 없었습니다. 준용하천까지 하천법에 적용을 받았었는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업사업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어떤 농어촌특별교부세 지원이라든가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입되는 사유지현황 내지는 자체유도 연장, 강우, 강도 내지는 하상구배 등 아주 다목적으로 종합을 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력으로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하상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하상구배를 맞춰야된다 기타등등의 하여튼 하천은 잘못 건드리면 재난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너무 직선화 시켰다가 홍수철에 그냥 범람할 수도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때는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개요를 모르겠어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홍수예방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가옥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거기 하폭이라든가 높이라든가 구조물, 기타 조금전에 말씀드린 홍수량 계산이라든가 위험면적에 따라 모든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대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29페이지 강원교에 대해 여쭤봐요. 건널목 지나자 마자 콘크리트 다리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재난관리시설로 되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예, 과거에 강원탄광에서 지하채탄을 함으로 인해서 지하갱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교량침하 현상이 왔다고 판단되어서 기초보강공사도 `96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이용자들이 삼표제작소하고 창조중공업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합리화사업단에서 좀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요구를 한것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하갱도때문이니까 거기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일대가 침하되기 때문에 지반침하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주 대규모 공사를 했는데, 더이상 침하현상은 안일어납니까?

예, 더이상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다가 다리 보수공사비를 요청했었는데, 결과가 있었냐구요? 그쪽에서 어떤 회신이 왔습니까?

예,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은 안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쪽에서는 그쪽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회신도 없고 어떤 조치결과도 안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소관부서가 어디예요? 건설과에서도 이 문제가 올라오기는 왔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건설과에서 도로교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 협의를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요. 저소득가구 안전점검 서비스제공에서 현재 1,106가구중에서 올해 108가구를 했는데, 소요예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어떤분야에 대충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예, 저희들이 2회추경때 300만원을 확보해서 108가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2만7,440원인데, 우리는 일부자재를 대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수수료를 좀 감면해 줄 수 없느냐라고 협의를 한결과 안전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확보된 자재를 가지고 점검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 명목으로 2만7,440원은 어떻게든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게 사실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296만 3,520원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108가구.......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만큼 밖에 못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3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으니까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예,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하셨죠?

예, 1,106가구이니까 약 3,000만원 가까이 되죠.

그러면 예산자체에서 3,000만원이 다 되었습니까? 현재 올라온 것이

예,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약 50%가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31페이지 재난예방지역순찰대 말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예,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물 중에서도 취약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B급, E급 이런것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외에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A~E급 판정외에 취약한 시설물들이 주로 교량이라든가 옹벽, 축대 붕괴위험이 있거나 시장뭐 주소가 미비한 화재예방 등을 순찰하면서 어떤 취약시기에 순찰을 돌면서 재난위험지구 시설물은 점검을 하고

이게 1년내내 수시로 하는 것이죠?

예,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좋은 조직인데, 잘 활용하셔서 만드는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수도관정비에서 지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가동하고 4월서부터 10월 2일까지 황지 시가지에 대한 하수관로를 일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는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중앙로라든가 고려의원, 태성대에서 나오는 주거밀집지역에는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오수전용 관로와 사업비 전체가 비효율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수, 하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정확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9년도에 전체적으로 우수,오수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반대입구에서는.......

예, 그러니까 전체가 다 차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집되는 관이 지하샘물도 유입되고 또 생활하수도 같이 유입되다 보니까 맑은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로를 완전히 우수, 하수를 분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관은 개설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그냥 다른데만 자꾸 하다보니까 하수처리능률만 저하되고 맑은 물이 처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기타 일부 미진한 사업비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자체가 있잖아요. 국비나 도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예산에서요.

예, 양여금이 50%입니다. 시비 50% 그렇습니다.

양여금 50% 내려온 금액에서 시비가 50%가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를 집어 넣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0:50입니다.

50:50이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리 하천부지, 쉽게 말하면 하천점용자로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하시고 있는 것은 하천부지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하천부지를 점용하려면 일단 폐천이 되고 난후에 하천부지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불하할때가 그렇고 지금은 폐천화 안되어 있더라도 꼭 필요할때 본인이 요구하면 저희들은 허가를 해줍니다.

하천부지 점용자가 불하

불하의 목적이 아니고 임시사용이라든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용하려고 할 때는 저희들은 허가를 해줍니다.

예, 폐천정리를 요구하면 폐천정리를 해줍니까?

예, 폐천은 조금 개념이 다르죠. 하천부지점용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하천주위에 남아있는 땅인데, 본인이 어떤 농경지나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일단 제방이 완료되어서 폐천화.......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이 불하를 요구할 때는 또 해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도폐지 될 때는 제방이 쌓아져서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없을 때에는 폐천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예,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제67회 정기회 개의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급수현황 및 급수전·수원지·배수지 현황으로 먼저 급수현황 및 급수전을 보고드리면 현재 급수인구는 58,729명으로서 급수보급율은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62,000톤인데, 광역상수도가 45,000톤, 저희 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원지가 17,000톤해서 62,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1인 급수량은 386ℓ, 급수전은 18,783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백산수원지, 원동수원지, 화전수원지, 혈리수원지, 당골1수원지, 당골2수원지해서 6개의 자체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는 문곡배수지, 황지배수지, 통리배수지, 철암배수지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철암배수지는 자동감지시설을 갖춰서 현재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전체 5개 사업인데, 이중에서 화전1동 1블럭 노후관교체공사, 태백시 상수도 누수탐사, 황지1동 2블럭 지선정비공사, 당골지구관로확장공사는 상반기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만 상장동 1블럭 노후관교체공사는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하수도정비사업과 겹치기 때문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내렸다가 지난 11월 25일 모두 완료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에 25억6,4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탄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호암 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 소도 송·배수관로 이설공사, 황지2동 급수관로 이설공사, 샘터 시설물 보수공사, 노후급수관로 교체공사, 검침불능 수도미터기 이설공사, 옥외 판독전자식 유량계 설치공사, 과대구경 수도미터기 축소공사는 저희들이 일반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있는 17건에 대한 사업은 국비 80%와, 도비 10%, 시비 10%를 부담하여 시행한 폐광지역개발사업에 개촉지구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화전1동 2블럭, 황지3동 3블럭구역 개량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공사는 현재 5~1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금년도 국비와 도비의 자금배정이 너무 늦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내년도에 이월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사후실태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저희들 자체수원지에 원동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당골, 백산상수원보호구역이 상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 광동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광동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척시에 위탁을 해서 삼척시에서 보호구역 순찰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후관리실태로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원동, 당골, 백산수원지에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안내판 38개, 표주 30개, 차단기를 9개를 설치하고 있고 보호구역 순찰은 총 884회를 실시했습니다. 순찰을 하면서 단속 및 계도실적은 44회에 52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내 샘터현황 및 수질검사결과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샘터는 연화산샘터를 비롯하여 15개 샘터가 지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2/4분기에는 45개항목으로 하고 나머지 1분기에는 일반세균외 5개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실시하고 있고 검사결과는 1/4분기는 수질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4분기는 상우회샘터에서 여시니아균이 검출되어 재검사를 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오름뫼샘터와, 용정수샘터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었고 그리고 등광사샘터는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역시 재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1/4분기 샘터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샘터는 15개소인데 1/4분기는 상우회샘터는 결빙으로 인하여 채수 불가능하여 14개소만 채수를 하여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항목은 일반세균외 5개항목이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98년 3월 16일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ND라고 나와 있는데요. ND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영문자의 약자로 불검출을 의미합니다. 다음 9페이지 2/4분기 샘터수질검사로 15개소를 전부 검사를 의뢰했는데, 45개 항목을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98년 4월 27일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상우회샘터는 여시니아균이 검출이 되어 다시 재검사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3/4분기 샘터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3/4분기는 15개소 샘터에 대해 일반세균외 5개항목에 대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98년 9월 14일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결과 오름뫼샘터, 등광사샘터, 용정수샘터가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등광사샘터는 일반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9월 18일 부적합 3개소에 대해 음용을 할 때 반드시 끓여서 음용을 하도록 경고안내문을 게재했으며 이 3개소에 대해 9월 28일 태백시 보건소에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먹는물수질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설계변경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문곡동 1블럭 노후관교체공사는 미터기 관리를 위한 보호통 이설이 증가되었고 파손 하수관 추가시공등 기존토사구간을 포장을 하느라 1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1동 1블럭 노후관교체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른 포장물량 및 관로변경으로 15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증감란에 나와있는 금액단위는 원단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장동 1블럭 노후관교체공사는 기존노후하수관 추가시공과 도로양측관로 매설로 인한 전체면적에 대해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느라고 2,4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전1동 1블럭 노후관교체공사는 계량기보호통 이설량이 증가되었고 주민건의에 의한 노후하수관 교체 및 현장여건에 따른 자재 및 토공량 변동 등으로 516만 5,000원이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지1동 2블럭 지선정비공사는 하수계사업과 증복으로 인하 포장량 토공감소 및 현장여건에 따른 관로길이 감소로 인해 1,121만원이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은 1차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발주 결과 사업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가 조사를 1,700전을 늘리고 급수관로 탐사를 추가로 연장하는 관계로 인해서 4,301만4,000원이 증가 변경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노후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집수정 및 취수보가 개울에 인접하여 있어서 집중호우시 토사유입 우려로 돌붙임과 휀스를 연장시공하느라고 122만 7,000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당골지구 관로확장공사는 제수변 규격 변경 및 암반선 조정으로 물량이 감소되므로써 223만9,000원이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0만원이상 상수도체납자 명단 및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체납액은 10월말 현재 2억815만9,000원입니다. 이중 10만원 이상 체납액이 304전에 1억5,3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현재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197전에 9,604만원입니다. 그래서 분납을 신청한 것은 33전에 3,648만9,000원으로 분납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징수유예는 수용가에서 언제까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납부각서를 징수를 해서 유예를 해주고 있는 것이 11전에 318만3,000원, 그리고 공사관련으로 2전에 120만원, 익월추진이 119전에 4,258만2,000원, 그리고 납부를 하지 않아 14전에 대해 단수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출타로 인해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18전에 2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징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이고 그 다음에 징수가 아주 지난한 것이 107전에 5,7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건물철거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 한 것이 61전에 1,986만6,000원, 그리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만 먼저 살던 사람이 체납을 하고 가서 연계가 불가능 한 것이 29전 849만4,000원, 그리고 현재 빈집이 6전에 94만3,000원, 그리고 연립과 아파트등에서 메인가 수용가와의 차액수로 인해 징수가 곤란한 곳이 6전에 2,476만6,000원, 그리고 기업체가 부도되어 징수가 곤란한 곳이 4전에 260만원, 기타가 1전에 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하는데 문제점은 당월금 상수도 부과요금의 16% 정도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월 4,000만원 정도가 계속적으로 체납액으로 발생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IMF한파로 인해 수용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추진으로 매월 정수처분일 정례화로 체납액을 조기에 일소하겠습니다. 10월부터 구역 담당검침원 10명을 동원해서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가 되지 않는 지역은 단수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지난 수용가의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조치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중 납부의무자의 사망 및 행방불명, 재산이 전무하다든지 또는 회사정리법상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 면제의 부도업체 또는 철거회사사택수도전등은 결손처분을 단행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1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긴급복구현황 내역입니다. 관파열사고는 전체 12건이 발생했는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1건에 557,350원입니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자체 단시간내에 복구를 하였고 또 소구경이 파열되었으므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38번 국도를 공사하고 있는 남양진흥에 부과를 했는데, 손실수량은 212톤에 557,350원이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로 기한을 두었는데, 이것은 기한내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원수 수질검사결과 및 기준적합여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수 수질검사 대상으로 복류수는 원동, 백산, 당골수원지가 되겠고 지하수로는 혈리, 화전수원지가 되겠습니다. 이 5개 수원지에 대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복류수는 월간검사와 분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월간검사는 5개 항목을 검사하고 분기검사는 1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반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결과는 먹는물수질기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간검사중 원수가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말하고 BOD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되겠습니다. SS는 부유물질, DO는 용존산소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금년도 월간 수질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원동, 백산, 당골수원지 그러니까 복류수를 이용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해 수소이온농도외 4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했습니다. 원동수원지는 1월부터 7월까지 1급으로 나타났고 8월부터 10월까지 2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백산수원지는 1월부터 3월까지는 2급, 4월에 1급, 5월부터 6월까지 2급, 7월에 1급, 8월부터 10월까지는 2급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골수원지는 주변여건이 양호한 관계로 1월부터 8월까지는 1급으로 나타났고 9월에 한때 날씨가 상당히 더웠던 적이 있었는데 대장균이 검출되어 2급으로 나타났고 다시 10월에는 1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분기수질검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지 3개소에 대해 질산성질소외 16개항목에 대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는 모두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원수 반기수질검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혈리, 화전 2개소에 대해 질산성질소 외 19개항목에 대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역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금년도 간이상수도 관리비 지급실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총 12개소인데 분기별로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24만원씩 모두 지급을 하였고 4/4분기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달중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상수도사용료 과오납발생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말 정산잔액은 27만2,630원으로 `97년도 말에는 49만1,200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12월 현재 52만1,190원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상수도 미 설치지역 실태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조동 상사미리에 약 31가구는 상수도 급수지역 밖에 지역입니다만 자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상장동 지지리골은 7가구로 공동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지대로서 급수가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곡소도동은 백단사에서 어평재까지는 약 28가구가 자연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고지대라서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곡소도동에 태산사 뒤에 약 12가구가 살고 있는데, 역시 자연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내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영세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로를 전액 시부담으로 설치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사 인근에 용담수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는 51세대인데, 역시 급수시설비 자체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무상설치를 해줄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가든 뒤에 8세대가 있는데 역시 자연수를 이용하고 있고 이곳역시 영세민이라는 이유로 급수시설비는 시에서 부담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상사미리 지지리골, 백단사에서 어평재는 급수구역외 지역이므로 급수가 불가하며 기타 급수구역내 3개지역은 급수시설을 시비로 무상 설치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공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고지대 급수불가 지역중 상사미리 지역은 2001년 원동수원지에서 관로를 부설해서 급수를 공급할 그런 계획이며 급수구역내 가능지역은 주민설득등을 통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폐수배출수 처리시설공사 추진실적으로 당골, 혈리 정수장 폐수배출수처리 시설공사는 사업비는 2억7,432만 4,000원으로서 현재 1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백산 폐수배출수처리 시설공사는 3,400만원으로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 폐수배출수처리 시설공사는 현 추진공정이 10%로 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샘터보수공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조탄간이상수도 노후시설개량공사는 32m와 휀스 19경간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75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95%정도 공정이지만 수일내 모두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포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량공사는 관로 120m와 취수보 1개소, 집수정 2개소, 관보호 40m, 휀스 18경간, 돌붙임 24㎡해서 2,547만원을 투입해서 11월 11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호암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는 관로 277m, 변실 1개소로 1,544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25%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샘터시설보수는 옹벽 6.8m, 물막이 구조물 2개소, 난간 3경간, 안내판 7개소, 경고판 1개소로 477만4,000원을 투입하여 현재 약 20% 정도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자체생산량은 4,148,736㎥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4,480,339톤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구입비는 6억 7,010만7,3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현황은 총 3,398,696톤에 대해 17억7,090만3,89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체생산량과 광역상수도에서 구입량은 모두 약 8,600,000톤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손실은 총 5,230,379톤에 손실금액은 27억 2,502만7,4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제 누수율 대비를 보면 금년도 9월 기준으로 총생산량은 8,629,095톤인데, 부과량은 3,398,696톤을 부과해서 유수율은 36.4%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수율은 30.8%, 누수율은 29.8%가 되겠습니다. 무수율에 대해 보고드리면 미량통과시 계량기에 감지가 잘 안되는 것이 7.12%, 상수도 공급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퇴수작업 및 관로매설시 손실수량은 약 7%, 연립 및 아파트,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얄기 부과량 차이의 미부과가 약 11%, 그리고 공공용수 사용량이 약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원인에 대해 보고드리면 구역별 노후 급·배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누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미개량 공사구간에서 발생된 누수가 과다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상 시전역이 전석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수지점의 조기발견이 어렵고, 또한 지역별 고저차가 심하여 높은 수압에 의해 관로파열이 자주 발생됩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수도미터기의 구경과다 및 회전불량, 옥내설치, 검침시 계량기에 적치된 적재율로 계량기불감 수량 및 사용량 검침이 불과하여 정확한 유량파악이 지난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의 사용량 부과시 세대별 사용량을 메인유량으로 통합하고자 하나 수용가와의 협의 지난으로 무수율의 주요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간의 노후 및 수압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감압변설치 및 구역개량, 지선정비, 노후관교체공사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97년 20.45㎞를 완료하였고 11건에 대하여는 감압변설치 3개소를 병행추진하였으며 상수도관로내의 수압안정 및 누수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97년 일부구간에 대하여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줬었는데 급·배수관로탐사는 69.4㎞,급수전 탐사를 6,700전을 시행한 결과 년간 1,584천톤의 누수율절감효과가 발생되었으며 1차 사업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누수탐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과대구경 수도미터기축소 101전하고 옥외판독 전자식 유량계설치 유효년경과된 계량기, 회전불양, 수도미터기이설, 공기변교체사업을 추진 계량기불감수량등 무수량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등 세대별로 부과하는 사용량의 메인부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소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98년 11월 14일 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성욱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인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것이 특별회계 (청취불능)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박영기 개인에 대한 강원은행 계좌압류로 인해 추가로 환수한 것이 204만7,732원입니다. 현재 박영기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 징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그리고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하는 것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매월 저희들이 매월정수처분일을 정례화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와 누수절감 및 누수율제고대책을 세우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지난해 사무감사 받을 당시에 유수율은 33%, 무수율은 35.1%, 누수율은 32.9%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누수탐사 용역사업이라든지 노후관교체공사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9월말 현재 유수율은 39.4%로 상향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누수탐사 용역과 노후관교체공사 등을 실시해서 유수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직제가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35명해서 꼭 이렇게 기술파트에만 결원이 항상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현원 말이예요?

6급이 지금 결원인데요. 급수담당이 저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사를 반영할때에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면 정원에서 아예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원은 36명인데는 현원은 35명이라서....... 이게 상수도사업소만 그런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분야쪽에 6개 정도의 자리가 결원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술분야쪽에만 결원이 있거든요. 지금 대기발령자들이 60명이나 있잖습니까?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그 자리가 공석입니다만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박흠복씨를 우선 임시로 배정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지난번에 696명에서 600명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각 사업소마다 전부다 정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 더하면 600명일 거예요. 정원수가....... 안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태백시 공무원수가 600명 이잖아요. 600명이면 600명이 딱 맞도록 되어 있을 것이라구요. 지금 우리가........

저번 인사때에......

그러니까 지금 36명이라는 정원이 36명이 아니고 35명입니까?

예, 정원은 36명입니다.

전체가 36명이라면 600명중에 36명이 상수도사업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35명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박흠복씨 같은 경우에는 정원외인력 이잖습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정원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정원이 36명인데, 35명 밖에 없고 우리 유독 기술분야 6개 실과에서만 전부 이렇게 정원이 모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먼저 인사때에......

아니, 인사때에 36명을 정원이라고 해서 규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기발령자들이 지금 60명이나 있는데, 발령을 내던지 행정직이 정식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대기발령자가 60명이나 대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다 부족해서 이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또 기술분야에만 유독 그런이유가........ 왜, 정원확보를 못합니까?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영선계장하고 박흠복계장이

그 사람들은 정원외로 빠져나갔잖아요. 이미....... 그렇잖아요? 대기발령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정원자체에서도 빠졌을 것이란 말이예요. 과거 40명을 가지고 있다가 2명이 대기발령을 받았으면 38명으로 줄었으니까 38명에 정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어떻게 된것이 유독 기술분야만 정원에서 한두명 꼭 빠져 있어요.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 못받는 것인지........ 그러면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61명이 보직을 못받고 놀고 있고 자리는 지금 6개 정도가 있는데, 왜 못들어 오는 것인지? 이것은 총무과 인사부서에 물어봐야 되는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원지와 배수지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자체 물이죠?

수원지에서는 생산을 하고 수원지에서 생산된 물을 배수지에서 다시

그러면 우리가 1일 급수량이 386ℓ죠? 1인당.....

예.

이것은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것이예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로 따졌을때 높습니까? 낮습니까?

예, 전국 평균은 405ℓ입니다.

그러면 조금 낮네요. 저희들이........

예,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시에서 1일 사용하는 것이 인구로 봤을때 23,000ℓ인데, 그렇죠? 60,000명이면....... 그 자료는 없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물이 들어오는 톤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하루에 약 36,000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36,000톤중에 자체생산량이 17,200톤?

예.

그러면 물이 조금 남겠습니다.

물은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저희가 배정받은 물량이 45,000톤인데, 현재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양이 18,600톤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상수도사업소만 그렇지 않고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1차검사에서는 세균이 꼭 나오는데, 재검사 들어가면 100이면 100이 다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