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3회 정기회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재해 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고 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되는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2건과 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고 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건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남윤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보건 의료 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본계획안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 배경은 95년 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법이 지역 보건으로 개정되면서 자치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개년 계획으로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보건 의료계획안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서 우리 구 보건의료 행정은 본 계획안에 의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계획안의 내용은 생의 주기에 따른 5개 사업과 서비스별 11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의 주기별 5개 사업은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 보건사업, 성인 보건사업, 모성 보건사업, 노인 건강 보건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서비스별 11개 사업은 건강 증진 및 보건사업, 영유아 개선 사업, 구강 보건사업, 급성 전염병 관리 사업, 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 의약무 관리 사업, 정신 보건 사업,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사업, 방문 보건 의료 사업, 각종 실험 및 검사, 재활 보건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계획안 수립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본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 탁드리면서 본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지역보건 의료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년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시행계획은 전년도 9월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1997∼1998)이 97년 12월4일 시민생활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주민 전체의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인구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 질병 양상 변화로 인한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보장 제도의 정착으로 이용도가 증가되는 경향에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효율적인 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보건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의 활성화 안으로 영유아보건사업으로 영유아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보건사업으로 학령기층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생활습관을 함양하고 성인보건사업으로 음주, 흡연, 성인병 예방 등과 관련한 보건교육,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 등의 예방접종 등으로 성인건강을 증진하고 모성보건사업으로 모성보건 및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노인보건사업으로 예방접종과 순회진료 건강상담을 통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로 노인건강 증진에 주력하고 있고 보건의료 계획은 부족한 기본 자료에도 불구하고 체계있게 작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본 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많은 지원과 민간의료기관 지도 감독 및 협조를 위한 우수인력 확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보건의료 기관의 연도별 예산추진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을 살펴보면 1998년 39억 7,000여만원에서 1999년 32억 2000년 32억 2002년 32억으로 감액 내지 보합세로 재원 조달이 어렵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의료 선진국의 우수사례의 비교 분석과 거시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적극 지원이 보완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참고로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은 매 4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 4년마다 수립을 해 갖고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1999년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02년까지 하는 거고 지금 현재 98년도까지 하는 것은 95년도에 그러니까 94년도에 심사를 해서 95년도부터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 2대 의원들이었을 때 그 때 전혀 다룬 바가 없고 또 물론 그 때는 도시보건이 아니라 시민생활에서 다루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소하기는 생소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다시한번 이것을 힘이 드시더라도 자세하게 그러니까 왜 이런 계획을 세우며 그런 취지부터 시작해갖고서 주요골자를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에는 지역보건법이 없고 보건소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29일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보건 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시에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7년 10월13일에 1차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1차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보고 했습니다. 사실은 1차 계획에는 97년에서 98년까지 그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는 2차 계획부터는 4개년 계획으로 세우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 97년에서 98년까지 1차 계획을 해서 시에다 보고하고 올해는 2차 계획으로 4년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난 4년이나 지금 4년이나 이 안이 거의 일맥상통한 거예요?

아니, 저희 보건소 계획인데 조금 수정이 된 것입니다.

돼 있던 사항하고 수정된 사항을 우리가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설명을 해주시라 이것입니다.

지금 저희 이 계획이 보건소 기본계획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전 부터 해오던 것을 추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작성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으로 이렇게 법을 바꿔라 하는 상위법에 즉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왔다는 말입니까?

예.

보건소법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법으로 될 때는 이런 계획서를 하게 돼 있지 않았는데.

보건소법으로 운영을 했을 때와 지역보건 의료계획안하고 다른 점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법으로 할 때는 저희가 1년마다 저희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소법이 돼 가지고는 저희 계획을 시에다가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25개 보건소 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복지부에다 보고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 이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끝났는데 이것을 시에다 보고를 해서 또 서울시에서 또 복지부에다 보고하게 이런 식으로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기본 작성 지침서가 내려와서 그 지침서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보건소법은 1년에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보고하면 서울시는 또 복지부에 보고하고 이렇다면서요.

전에는 안 했지요. 보건소법일 때는 저희가 계획 세워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계획을 서울시에 보고하게 법에 돼 있습니다.

보건소법으로 할 때는 자체에서 했고 보고도 안 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법으로 이렇게 법을 조례를 바꾸면 이제는 서울시에 보건복지부에 국가에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료라든가 기타 통계를 내는데 중요함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나 상위법에 우리 서울시 전체의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자치구에 따라서 전에는 우리가 서울시에다 보고 안 했지만 서울시에서 목표를 정해줘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족 계획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 보고를 하지만 자치구별로 그 사업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고 똑같은 기본 영유아 사업이라든지 가족계획 이런 것도 있지만 자치구별로 예를 들면 지금 한방 사업이라든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별로 알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보건소법에서 지역의료법으로 조례를 바꾸되 자체 내에 일하는 것은 자율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쉽게 보면 과거에는 1년 단위로 각 보건소마다 사업 계획을 세워갖고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4개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그 얘기지요?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연차적으로 1년마다 이 기본 계획에 의해서 수정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 세우는 겁니다.

의료계획안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상위법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4개년 계획으로 세우게 돼 있죠.

질문은 중앙부서에서 금년 안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저희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그 지침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계획안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우지 25개 보건소가 똑같이 계획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은 내려오되 그 지역 예를 들면 강동구면 강동구에 맞춰서 그 현안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법이 바뀌고 나서 4년이 지났고 다시 4년을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제 4년 기한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쪽에 보면 관련법규 거기를 한 번 봐주세요. 지역보건법 제3조 해가지고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보건 의료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상위 의결을 거쳐서 특별시장이라든가 광역시도지사한테 보고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 보면 4번 검토의견 첫 번째 항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시행계획은 전년도 9월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한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4년마다 수립을 해나가고 연차별로 그러니까 4년마다 큰 틀을 세우고 그리고 매년 그 간에 진행 상태를 봐가지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1997년12월4일 시민생활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시민생활위원회에서 2대의회에서 원안가결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는 이 부분은 원안가결된 사항을 다시 지금 지역보건 이렇게 원안하고 똑같은데 3대에 와서 다시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기간이 98년까지 지났기 때문에 99년부터 2002년까지 다시 계획을...

이해를 못한 부분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강동구를 움직이는 법이란 말예요. 상위법에 위배되지아니한 우리 강동구 법인데 조례가 통과됐는데 4년에 한 번씩 수정을 해야 되는 그것은 또 어떻게 배경설명을 하십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상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지역보건법제3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단체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97년12월4일자로는 2년짜리를 해갖고서 올 연말에 마감이 되는 계획을 했던 것이고 오늘 저희가 다루는 것은 내년도 99년도 1월1일부터 향후 4년간 2002년12월말까지 되는 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한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령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령화되면 산업사회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다양적인 생활다각도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치매현상이 많이 오는 것같더라구요. 그러면 어떤 전문병원이라도 하나 설립을 해야 되는데 전문병원은 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도 어렵고 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가지고 치매병원을 설립을 해보겠다는 계획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모 또는 예산편성을 가지고 민간자본을 유치할려고 합니까?

말씀잘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평균수명연장으로 고령화가 되고 그래서 치매전문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기본계획에는 2002년까지 설립을 하도록 해놓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준행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관하여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철규입니다. 남윤일 위원장님과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천호암사지역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오늘 이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강동구의회에 의견청취 요청한 천호암사상세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세계획구역지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6월에 암사구역이, 96년 8월에 천호구역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해 10월에 동일기술공사 및 홍익대학교 부설 환경개발연구원 공동으로 용역계약하여 계획수립을 착수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주민의견조사, 구의회 중간보고회, 구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상세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98년2월에는 5회에 걸쳐 9개동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서울시상세계획자문위원회의 2차 자문을 받은 후 계획안을 수립하여 98년8월초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98년10월말 상세계획안에 대한 서울시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오늘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고귀한 의견내용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계획수립목적에 상충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반영토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한 최종 상세계획안을 내년초 서울시결정에 요청하여 상반기중 결정고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그간의 경위를 보고드렸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본용역에 직접 참여한 (주)동일기술공사 책임기술자로부터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도시계획안 천호·암사상세계획안 결정입안은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에 의한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 효과적인 도시정비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안으로, 천호구역 천호동 431번지 일대, 성내동 62번지 일대, 둔촌동 435번지 일대 93만㎡ 암사구역 암사동 501-4호 일대 10만 8,900㎡ 합계 103만 8,900㎡의 광범위한 구역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 천호구역은 서울동남권의 지역중심 기능수행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일부 지역에 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암사구역에 서울의 지구 중심 기능 수행 및 배후 주거단지의 중심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교통계획으로 구천면길을 15m에서 20m로 거여동길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15m) 건축물 후퇴선을 양측 2.5m로 하고 성내동 이면도로는 6m, 8m를 10m로 건축물 후퇴선을 2m로하고 내부도로는 건축물을 후퇴하고 도시계획도를 신설하며(8∼10m), 공원녹지계획으로 기존 공원의 정비 및 특별설계 단지에 공원용지를 확보하고 간선도로 가각부 대형필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간선도로변은 건축물 후퇴를 통한 공개공지를 조성하고,주거지역을 강동구 성내동 245-14, 성내동 43-14, 길동 419, 둔촌동 435-5, 암사동 500, 성내동 19-13, 천호동 457-13, 천호동 152-18,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강동구 성내동 56-14, 천호동 432-10, 천호동 461-15호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하며, 상업지역을 성내동 43-14, 성내동 245-14, 암사동 500번지 일대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천호동 432-10, 천호동 432-10, 길동 419일대, 둔촌동 435-5, 성내동 19-1를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며, 특별설계 단지로 ①천호동 459-33 일대를 도심재개발사업(상업, 업무복합)으로 ②천호동 425-5 일대를 대형필지의 단일개발로 유도(상업+업무복합)하고, ③천호동 421-1 일대를 도심재개발(상업+업무복합)으로 ④천호동 410-8 일대를 도심재개발(상업+업무복합)로 ⑤성내동 14-4 일대를 대형필지의 단일개발 ⑥천호동 451-9 일대를 도심재개발 사업(상업+업무복합)으로 ⑦천호동 448-32 일대를 도심재개발사업(상업+업무복합)으로 ⑧성내동 160-2 일대를 도심재개발사업(상업+업무복합)으로 확정하려는 안입니다. 상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으로는 인접필지 소유자와의 이해관계와 건축연도가 서로 달라 이에 따른 합의가 어려워 실현이 불가하여 공동건축을 반대하고 용적율을 상향해 달라는 의견과 건축선 후퇴로 인한 도로의 확폭을 반대하고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의 보상을 요구하고 현재 이용되는 도로만으로도 충분하니 건축선 후퇴선을 축소 요망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최소대지 면적이 200㎡ 이상으로 되어 상세계획안이 최소대지면적 이하인 경우 공동건축토록 되어 있으나 공동건축은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세계획 목적상 일정 규모의 공동건축이 지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정되어야 하겠지만 기타 지역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위원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공동 건축계획을 완화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용적율 상향조정에 관한 주민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용적율 과다 상승에 따른 밀도증가로 교통문제 등 해결을 위하여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하나 현실적으로 확충은 어려운 실정으로 기반시설 확충없이 용적율 상승시 지역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환경의 악화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검토의견과 구청의 계획안 작성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볼 때 현재 계획된 용적율을 어느정도 하향함이 필요하다 생각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시행중인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라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보며 상세계획 수립 취지 목적에 비추어 지역주민도 어느정도는 양보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의 개발에 있어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은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건축물의 밀도있는 개발시 용적율 상승에 따른 도로의 확보는 필수적이나 현상태의 지역 여건상 도로확보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 여건을 존중하며 개발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현상황에서 대단한 어려움이 따르리라 보여지는데 상세계획수립지침에서와 같이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최소한 10m 도로의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부득이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할 때는 계획안을 조정하여 민원을 줄이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강동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0.61㎢로서 강동구 면적의 2.5%이고 현재 수립된 계획안으로는 1.03㎢로서 4.2%가 되므로서 서울시 평균인 3.6%를 상회하고 있고 상세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으로 천호지역의 경우 기존상업지역이 약50만 평방미터가 70년대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주거지역으로 41%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상업지역의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기존 상업지역도 필요한 부분만 존치하고 그외 부분은 하향 조정을 하라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용적율 상향에서도 검토되었다시피 용도지역 역시 상향조정할 경우 하부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상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용도지역 상향 요구의견과 서울시의 의견과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바 원활한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는 주민과 구청간의 상호협의 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로부터 그 동안에 용역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도시계획부 기술사 유희준 상무이사께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간단하게 천호 암사구역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여러 구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수차례에 걸쳐서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현황부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슬라이드 상영 (보고사항 끝에 실음) 끝으로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30분이 거의 다돼가니까 중식을 한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하시면서 서울시 도시개발과하고 의견이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예.

보면 암사 지구 상세구역에 대한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 부분이 있죠? 암사지구 상세구역 내 용적률을 암사지구는 대상이 상업지구의 규격대로 하지 아니 하고 용적률을 적게 만들었죠?

예. 근린상업지역 용적률보다 조금 낮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니까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나던데, 일반상업지구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나게 되어 있던데.

지금 암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상업 지역에서 근린 상업 지역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린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용적률이 법적 용적률은 800%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은?

650% 되겠습니다.

선사 문화거리로 앞으로 조성해야 되고 이럴 곳에 용적률이 너무 낮게 저평가 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적률을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도 지역이 일반주거 지역에서 근린상업 지역으로 바뀔 경우에는 일반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 400%입니다. 그리고 근린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8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값이 600%입니다. 지금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 지침상에는 그 용도 지역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절반 값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할 경우에 400에서 800%니까 600%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간선 가로변에는 지구 중심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암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50%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상세구역으로 인한 사유지 침해권 건축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았으므로 또는 암사지역에는 상업용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부분이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사시영아파트 및 그 옆에 신창아파트 약 4,000여 세대가 새로이 입주했을 경우에 기이 도시계획 상세 변경으로 우리가 용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시행이 될 때 보다 나은 지역 주민들의 그 동안에 재산 피해의 보상 차원을 생각해서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650% 좀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계획 용적률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즉 보상 제도를 별도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개 공지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제공할 시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수용하시고 준수하실 경우에는 작게는 700부터 750까지는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의회 활동을 제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도 지금 상세구역에 대한 어느정도 알고 설명을 해 보라고 하면 전혀 못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설명자 말씀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 더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민에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 못 된다. 그 지역은 용적률이 얼마다고 확정을 해서 재산상 모르고 넘어갈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알도록 공개행정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애당초 용적률을 아예 더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세구역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25개 구에서 6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서 제시하는게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서울시에 상세계획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거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암사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부도로를 좀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건축 한계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용도지역 자체가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서 근린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 지역에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성을 갖다가 많이 기여하고 그러면 공공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최고 법적인 용적률까지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게 상세계획의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0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 지침 자체를 한 50% 정도 상향 조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작다고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거고 이 자체가 지금 상세계획을 하고 있는 강동구 뿐만이 아니고 25개 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법적으로 지금 근린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800인데 왜 650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드린다고 드린 계획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아먹을 수 있는 한 찾아먹자라는 이런 우리가 알송달송한 표현보다는 우리는 직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엄연히 법규로서 650%를 만들어 놓고 찾아먹을 수 있으면 100% 더 찾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못 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자문을 구해서 알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든가 아니면 그 전에 주민 여러분들한테 한 번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각 필지별로 각 지구별로 거기에 보상 제도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다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보고도 금방 자기 재산 자기 건물 땅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예정대로 서울시에서도 변경도 될 수 있습니까? 용적률을 우리 의견은 800% 다 찾아 먹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을 받아서 서울시에 옮기면 서울시에서는 다시 그 800%가 너무 많다 700% 하라 600% 하라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까?

그 조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한입니까?

예. 승인권자가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용역 줘서 우리 구청 집행부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주민 의견 청취해서 올라가는 것이 부분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무계획적으로 무조건 깎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들자면 도시상세구역에 의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그것을 도로를 없앨 수도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근본적인게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자체가 모든 승인권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오늘 구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 이외에 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한 번 걸러지는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강동구에서 최종적으로 입안이 된 상태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걸러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년동안 도시계획 상세 용역을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50만 강동구민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하면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잘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수년 간에 걸쳐서 상세계획 이것을 만드시면서 원안은 그대로 놔두고 서울시에서도 원안 자체는 놔두고 약간의 조정이 소폭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상세구역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변화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상정을 하기 전까지 여러번의 검토 결과를 거치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폭적으로 조정이 된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암사1동 바로 거기에 선거구를 둔 위원입니다. 우리 암사1,2동에 물론 천호동도 일부 포함됐습니다만 암사 상세구역권이 앞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암사지구 용적률 650%를 우리가 다른 지역과 똑같이 800%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진지하게 건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와같이 변경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 구의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묻습니까?

엄격한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는 그걸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더 최종적인 결정 자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세구역을 조정을 다 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맞게 되면 그것으로서 상세구역안은 확정이다.

확정권이 서울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게 종결되는 것입니다.

, 우리 기초자치구의 우리의 살림인데 그 쪽에서 자문을 해주고 약간의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권한까지 다 갖고 있으면.

도시계획은 달라요. 입안권이 구청장한테 있고.

잘못된게 뭐냐면 우리 구청장은 구에서 입안이 시장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로서 서울시 전체 규모의 도시계획이 또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도시계획 상세구역을 확정짓는데 선진 외국과 비교해서 손색없이 꼭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꿔서 서울시에서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응은 없습니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권한 자체가 서울시에 일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별도의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그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행위원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다음 김영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상세계획 설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골격부터 얘기 하겠습니다. C구역 좀 화면 비춰주세요. 제가 잠깐 나가서 질문을 해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호3동 출신의원인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거여동길을 중심으로 해서 천호3동 동사무소 아래위 도면 여기는 5, 6년 사이에 지난 상업지역으로 그어져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건축법 기준에 의해서 다가구주택 신축이 약 90%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세지역의 계획안이 대두가 돼가지고 오늘날 이 지역민이 어떠한 조건이냐하면 200㎡에 해당되도록 두집이 묶어서 앞으로 개발을 하는 이런 상세지역조건이다 그러니 기이 90%나 신축이 돼가지고 남들을 수용을 하고 전세를 놓고 뭐고뭐고 했는데 경제적인 어떤 문제해결 조건에도 가능하지도 않다 이거예요. 두집을 대개 30평 뭐 이렇게 상업지역이니까 건평용적율이 높아가지고 원만하게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한 서민들의 주거지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종전과 다름없는 그러한 상업지역 부락 분위기로 존재시켜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여튼 절대 투쟁적인 여론이예요. 그리고 동서울상고뒤도 여기는 재개 발단지죠?

예, 특별설계단지로.

특별설계단지 말하자면 재개발이죠?

예. 쉽게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수법자체를 재개발수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했기때문에. 이종한위원 그러한 지역민들의 대변적인 입장에서 절대적인 그러한 주장론이 지배적이니까 구도시계획 상세계획회의라든가 심의회라든가 여기서 절대로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에 절대적인 주장입니다.

그 길에 대한 도시계획은 그것은 하는게 좋습니다.

예, 그런 일이 생기다보니까 도로만 개설되는게 아니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거기에 접하는 필지들은 상당히 작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현재 주민들이 보시면 만약에 나는 집이 새집인데 현재 상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장에 지금 옆집하고 같이 건축을 해야 된다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 집을 지으실 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지금 사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허물고 옆집하고 같이 지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되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축이라든지 증개축때 이 사항을 적용받아가지고 지어야 되는 사항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90%이상이 한 5년이내에 신축된 건물들이라면 그게 나중에 언젠가는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그때 적용받는 것이니까 지금현재로는 당장 이 계획안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가지셔도.

질문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200㎡에 상세계획 수립을 그대로 반영시키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대지면적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검토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주들에게 가장 작은 피해를 주면서 좀더 강동구천호암사 자체가 상징적인...

내 얘기는 현 주택주거지 기능 자체 그대로 존재시켜달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규림위원 말씀하십시오.

4동 출신 윤규림위원입니다. 5쪽 도시계획현황에 볼 것같으면 우선 그것을 얘기하기전에 여기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 19조의9 제20조의 3 제4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함은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가스열공급설비 이러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정질문때도 1차, 2차에 의해서 구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가 구시장 구가옥으로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세구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묶어야 할 때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말하면 죄송하지만 이런데 천호3동 아파트단지에 무슨 상업지역으로 묶어놨다 이겁니다. 이거 잘못된거죠? 그러면 이게 힘들다면 이런 것을 같다가 아파트지역이고 연립이고 떼서 이런데 할 때를 묶어야 하지않느냐 그러면 여기 가보셨지만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들어가지않아도 구가옥 구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않아서 수도 도시가스 또 소방도로 이런 것이 나 있지않아서 주민에 상당한 불편한 사항이 있고 이런데부터 해야지않느냐 이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가 동절기로 화재가 1년에 한두건씩 나는데 대형화재가 날 때 소방차가 들어오지못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시는데 이 지역부터 잘 연구하셔서 해주세요.

잘알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상세구역내에 포함이 안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새로 검토해서 추가지정을 하든지 그것은 제가 재주넘는 소리인 것같습니다만 그렇게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더라도 용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단지가 있으면 연립주택 단지 내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그 쪽에 돼야 되지 지금 현재 13평이나 14평, 15평 이런 정도 가지고 있는 연립주택 주민들한테 3명이나 4명 묶어서 200㎡ 되면 네다섯명 해서 개발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협성연립이 지금 어느 위치인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러는데 추후에 새로 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윤규진위원님께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길동사거리 지역에 지금 현재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 부분 이런 지역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것은 하나의 속임수 행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고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고층으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 파도 2층 뿐이 못 파고 지상으로 제가 봤을 때 5층이나 이런 정도 뿐이 못 짓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 유감스러운 것은 이것이 금년말까지 주민들께 확정을 지어주기로 해놓고 지금 현재 또 내년 6월정도까지 미뤄지는 것이 아쉬움이 많고 제가 봤을 때는 미뤄진다 하더라도 완전무결한 그런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주도면밀하게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예를 들면 거의다 보면 저희 동네 는 1m 내지 1.5m 후퇴 또 2m 후퇴 이렇게 해서 그냥 공동으로 묶어서 이렇게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이다. 나는 6m 도로를 끼고 있고 당신은 뒤쪽이니까 땅값 면에서 내가 더 지분을 더 차지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 같은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좀 도로가 넓고 이 집 같은 경우에 한 쪽 면이 도로가 짧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분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토지 소유주분들이 합의를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당신은 큰 길 옆에 있으니까 3분의 2 지분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길 작은 길변에 붙어 있으니까 3분의 1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상세구역으로 예를 들어서 묶어주면 거기에 상세구역에 상업지역 내지는 준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현재 안 자체를 옆집과 같이 공동개발하는 쪽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다 이런 말씀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아세요?

예.

말씀드리는 것은 상세구역이 이런 것으로 자체로 해서 상세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지역 준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 땅을 개발하든지 할텐데 왜 이것을 옆집하고 꼭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묶어놓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발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도시설계 구역 우리 성내3동에 도시설계 구역이 올림픽공원 맞은 편에 있습니다. 거기도 땅이 면적이 300평 정도 돼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100평 가진 사람은 건축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지금 현재 15년 동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묶어가지고 옆집과 같이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개발이 되겠느냐 그러면 주민들간에 서로 싸움만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상업지역 내지 준상업지역으로만 묶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옆집과 공동개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공동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계획을 새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라든가 기타 법령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편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을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우리한테 또 알려 줍니까?

예.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안건을 받은게 사실 이번 정기회의 시작하기, 충분한 여유를 못 받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감하고 하느라고 충분히 검토를 못한 상황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건을 오늘 우리 의견을 내지 말고 하루를 더 하는게 어떨까요?

하루를 더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한 번더 도면도 보고 우리 현장도 나가보고 주민들하고 의견도 수렴해 갖고서 그래가지고 너무 급박하게 할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검토한 의견을 12월24일 본회의 때까지만 본회의에 제출하면 되니까 그 전까지만 우리가 우리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12월21일이 또 본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22일날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채택 건이 잡혀 있으니까 그 날하고 23일이 잡혀 있으니까 22일이나 23일 중에 하루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고 나머지 하루를 우리가 이것을 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분히 이것 갖고서 우리가 그동안에 조사한 결과 갖고서 이렇게 토의를 한 다음에 의견을 채택하는게 어떨까요?

, 본위원의 생각은 오늘 의견을 이렇게 한 번 제시해 가지고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또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보건위원님들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 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동의 현안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자기 동에 예를 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주민들한테 오전 내내 시달리다 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 가지고도 또 시달릴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말씀대로 오늘 우리 가 이런 정도로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해당 의원들 내지는 도시보건 위원들 전체적인 의견은 더 충분히 그동안 검토를 하고 또 하루를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거기에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 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은 상황 설명을 들은 것으로 끝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오늘 채택하는 것 보다는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 한 후에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태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논의한 대로 본 도시계획안은 우리 강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을 하고 또 그리고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당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본 도시계획안을 오늘은 미료안건으로 두고 12월 22일 화요일날이 되겠습니다. 12월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도시계획안은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오늘 동일기술공사 이 분들이 다시한번 22일날 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이 오시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변상교입니다. 강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6년7월 내무부 당시 지침에 의거 각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사용하여 왔으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각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법규내용 해석에 업무상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금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시달하였기에 이에 따라서 재정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자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1조에 조례의 내용에서 운영으로 표시되던 것을 운용으로 하고 제3조에 현행 한국은행법 규정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금고에 예탁을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해가지고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 안제5조에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의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해서 업무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7조에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제8조, 9조에 구청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서등 보고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에 있는 조례안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지침과 상이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동구자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하여 자연을 추가 하였으며, 제1조에서 「운영」을 「운용」으로 바꾸고, 제2조에서 2호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과 3호에서 기타 수입금으로 변경하고, 제3조를 1항과 2항으로 규정하고 1항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기금 통장을 만들어 관리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애매모호한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 하였으며, 제5조 기금의 회계 관리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토록 하였으 며,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7조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9조(종전의 7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제1항과 제2항으로 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기금운용계획)를 제1항과 제2항으로 규정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결산 및 보고) 제1항에서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장을 충실히 이행한 서울특별시강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종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법은 95년12월6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96년12월에 만들었고 지난 97년11월5일날 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상에 문제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질의가 되고이러다보니까 그러면 조금 구체화시켜서 어떤 법규해석을 명확히 해주자는 뜻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5월에 서울시를 통해서 각 서울시 자치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조금전에 이종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7년도에 1억 6,200을 조성을 했고 98년도에 1억 7,930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때 일부를 쓰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억 8,000정도가 예산에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하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규칙에 이미 돼가지고 기존에 97년11월5일에 제정된 규칙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 위원이 8명으로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 구성은 당연직으로 심의위원이 안되어 있어요?

예.

주무과장님께서 의회의원 두 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할 의향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지금 240여개 각 시군구 자치단체의 문제가 통일돼가지고 어떤 표준안이 흘러갈거든요. 다음에 규칙에 대한 내년초가 될 것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고 내려오고하면 그때 전체적인 통일된 방법에 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십시오.

7조가 신설입니까?

7조2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존에 되어있는 규칙이 97년11월5일날 제정된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통일안을 가지고 내려온다손치면 지금 이종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저희들만 특별히 그런다는 것보다는 25개구청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것을 봐가지고 내려왔을 때 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안들어간 사항은 사실상 별도로 지난번에도 구청장은 의회에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항을 자세하게 어떤 서류를 어떻게 해가지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때 심의위원회는 참여를 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항은 사용하는 범위가 지난번 수해때 행자부에서 상당한 질문을 받은 것같습니다. 보상문제라든지 복구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사용하는 비율이라든지 질문을 많이 받다보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어떤 준칙을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사항이 4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열거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양준욱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폐지조례안

교통관리과장 박재승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은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분리 공포됨으로써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 단서조항이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규정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돼 있을 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해서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그 조례에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 제341호로 그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법이 폐지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이 과징금 징수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은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 규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따른 위임사항이 폐지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예.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폐지한 구는 어느 구 어느 구입니까?

제가 교통관리과장으로 와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고 상위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으로 새로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항을 찾아보니까 이런 단서조항 위임 돼서 조례로 정한다 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그 지방세법에 징수 예에 따른다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지금에서야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다른 구는 다는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처 법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포되면서 만약에 12월13일 제5448호 97년12월13일 분리 공포되면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 제3항의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 제341호 96년 2월24일 개정된 그 공포한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96년도 것을 폐지하는 것은 97년도 12월13일에 예를 들어서 됐기 때문에 또 97년 8월3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런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해서 서울시에 요청했더니 강동구가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서울시에서도 얘기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대체 법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론할 그런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과 내역이 대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부과 내역은 시행령에 과징금 대상하고 그 다음에 금액하고 이것이 아주 상세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이라든지 금액은 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재량이 전혀 없고 그 규정에 딱 맞춰가지고 시행령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구 조례를 할 때 부과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합승 그 다음에 승차거부 그 다음에 정원 초과 이런 예가 우리 구에서 하는 보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의 영업 행위 같은 것.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행위.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시로 다 이관이 된다 이거죠?

아니, 유상 운송은 그 시행령에 처분 규정이 유상 운송이 나와 있고 과징금 얼마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다만 이것은 징수에 관한 것이.

그 징수 내역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대체 법안을 만드는 바람에 우리 구 조례가 필요 없어졌다 이것 아닙니까?

예. 징수에 관한 것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는 이종한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당위원회 소관 199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 1999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아직 사무국에 제출을 안 하신 위원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합니다.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