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준행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관하여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철규입니다. 남윤일 위원장님과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천호암사지역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오늘 이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강동구의회에 의견청취 요청한 천호암사상세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세계획구역지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6월에 암사구역이, 96년 8월에 천호구역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해 10월에 동일기술공사 및 홍익대학교 부설 환경개발연구원 공동으로 용역계약하여 계획수립을 착수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주민의견조사, 구의회 중간보고회, 구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상세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98년2월에는 5회에 걸쳐 9개동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서울시상세계획자문위원회의 2차 자문을 받은 후 계획안을 수립하여 98년8월초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98년10월말 상세계획안에 대한 서울시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오늘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고귀한 의견내용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계획수립목적에 상충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반영토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한 최종 상세계획안을 내년초 서울시결정에 요청하여 상반기중 결정고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그간의 경위를 보고드렸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본용역에 직접 참여한 (주)동일기술공사 책임기술자로부터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도시계획안 천호·암사상세계획안 결정입안은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에 의한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 효과적인 도시정비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안으로, 천호구역 천호동 431번지 일대, 성내동 62번지 일대, 둔촌동 435번지 일대 93만㎡ 암사구역 암사동 501-4호 일대 10만 8,900㎡ 합계 103만 8,900㎡의 광범위한 구역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 천호구역은 서울동남권의 지역중심 기능수행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일부 지역에 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암사구역에 서울의 지구 중심 기능 수행 및 배후 주거단지의 중심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교통계획으로 구천면길을 15m에서 20m로 거여동길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15m) 건축물 후퇴선을 양측 2.5m로 하고 성내동 이면도로는 6m, 8m를 10m로 건축물 후퇴선을 2m로하고 내부도로는 건축물을 후퇴하고 도시계획도를 신설하며(8∼10m), 공원녹지계획으로 기존 공원의 정비 및 특별설계 단지에 공원용지를 확보하고 간선도로 가각부 대형필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간선도로변은 건축물 후퇴를 통한 공개공지를 조성하고,주거지역을 강동구 성내동 245-14, 성내동 43-14, 길동 419, 둔촌동 435-5, 암사동 500, 성내동 19-13, 천호동 457-13, 천호동 152-18,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강동구 성내동 56-14, 천호동 432-10, 천호동 461-15호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하며, 상업지역을 성내동 43-14, 성내동 245-14, 암사동 500번지 일대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천호동 432-10, 천호동 432-10, 길동 419일대, 둔촌동 435-5, 성내동 19-1를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며, 특별설계 단지로 ①천호동 459-33 일대를 도심재개발사업(상업, 업무복합)으로 ②천호동 425-5 일대를 대형필지의 단일개발로 유도(상업+업무복합)하고, ③천호동 421-1 일대를 도심재개발(상업+업무복합)으로 ④천호동 410-8 일대를 도심재개발(상업+업무복합)로 ⑤성내동 14-4 일대를 대형필지의 단일개발 ⑥천호동 451-9 일대를 도심재개발 사업(상업+업무복합)으로 ⑦천호동 448-32 일대를 도심재개발사업(상업+업무복합)으로 ⑧성내동 160-2 일대를 도심재개발사업(상업+업무복합)으로 확정하려는 안입니다. 상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으로는 인접필지 소유자와의 이해관계와 건축연도가 서로 달라 이에 따른 합의가 어려워 실현이 불가하여 공동건축을 반대하고 용적율을 상향해 달라는 의견과 건축선 후퇴로 인한 도로의 확폭을 반대하고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의 보상을 요구하고 현재 이용되는 도로만으로도 충분하니 건축선 후퇴선을 축소 요망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최소대지 면적이 200㎡ 이상으로 되어 상세계획안이 최소대지면적 이하인 경우 공동건축토록 되어 있으나 공동건축은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세계획 목적상 일정 규모의 공동건축이 지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정되어야 하겠지만 기타 지역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위원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공동 건축계획을 완화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용적율 상향조정에 관한 주민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용적율 과다 상승에 따른 밀도증가로 교통문제 등 해결을 위하여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하나 현실적으로 확충은 어려운 실정으로 기반시설 확충없이 용적율 상승시 지역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환경의 악화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검토의견과 구청의 계획안 작성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볼 때 현재 계획된 용적율을 어느정도 하향함이 필요하다 생각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시행중인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라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보며 상세계획 수립 취지 목적에 비추어 지역주민도 어느정도는 양보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의 개발에 있어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은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건축물의 밀도있는 개발시 용적율 상승에 따른 도로의 확보는 필수적이나 현상태의 지역 여건상 도로확보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 여건을 존중하며 개발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현상황에서 대단한 어려움이 따르리라 보여지는데 상세계획수립지침에서와 같이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최소한 10m 도로의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부득이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할 때는 계획안을 조정하여 민원을 줄이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강동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0.61㎢로서 강동구 면적의 2.5%이고 현재 수립된 계획안으로는 1.03㎢로서 4.2%가 되므로서 서울시 평균인 3.6%를 상회하고 있고 상세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으로 천호지역의 경우 기존상업지역이 약50만 평방미터가 70년대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주거지역으로 41%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상업지역의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기존 상업지역도 필요한 부분만 존치하고 그외 부분은 하향 조정을 하라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용적율 상향에서도 검토되었다시피 용도지역 역시 상향조정할 경우 하부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상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용도지역 상향 요구의견과 서울시의 의견과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바 원활한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는 주민과 구청간의 상호협의 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로부터 그 동안에 용역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도시계획부 기술사 유희준 상무이사께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간단하게 천호 암사구역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여러 구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수차례에 걸쳐서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현황부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슬라이드 상영 (보고사항 끝에 실음) 끝으로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30분이 거의 다돼가니까 중식을 한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하시면서 서울시 도시개발과하고 의견이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예.

보면 암사 지구 상세구역에 대한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 부분이 있죠? 암사지구 상세구역 내 용적률을 암사지구는 대상이 상업지구의 규격대로 하지 아니 하고 용적률을 적게 만들었죠?

예. 근린상업지역 용적률보다 조금 낮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니까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나던데, 일반상업지구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나게 되어 있던데.

지금 암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상업 지역에서 근린 상업 지역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린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용적률이 법적 용적률은 800%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은?

650% 되겠습니다.

선사 문화거리로 앞으로 조성해야 되고 이럴 곳에 용적률이 너무 낮게 저평가 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적률을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도 지역이 일반주거 지역에서 근린상업 지역으로 바뀔 경우에는 일반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 400%입니다. 그리고 근린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8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값이 600%입니다. 지금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 지침상에는 그 용도 지역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절반 값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할 경우에 400에서 800%니까 600%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간선 가로변에는 지구 중심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암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50%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상세구역으로 인한 사유지 침해권 건축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았으므로 또는 암사지역에는 상업용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부분이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사시영아파트 및 그 옆에 신창아파트 약 4,000여 세대가 새로이 입주했을 경우에 기이 도시계획 상세 변경으로 우리가 용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시행이 될 때 보다 나은 지역 주민들의 그 동안에 재산 피해의 보상 차원을 생각해서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650% 좀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계획 용적률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즉 보상 제도를 별도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개 공지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제공할 시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수용하시고 준수하실 경우에는 작게는 700부터 750까지는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의회 활동을 제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도 지금 상세구역에 대한 어느정도 알고 설명을 해 보라고 하면 전혀 못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설명자 말씀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 더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민에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 못 된다. 그 지역은 용적률이 얼마다고 확정을 해서 재산상 모르고 넘어갈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알도록 공개행정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애당초 용적률을 아예 더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세구역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25개 구에서 6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서 제시하는게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서울시에 상세계획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거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암사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부도로를 좀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건축 한계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용도지역 자체가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서 근린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 지역에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성을 갖다가 많이 기여하고 그러면 공공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최고 법적인 용적률까지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게 상세계획의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0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 지침 자체를 한 50% 정도 상향 조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작다고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거고 이 자체가 지금 상세계획을 하고 있는 강동구 뿐만이 아니고 25개 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법적으로 지금 근린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800인데 왜 650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드린다고 드린 계획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아먹을 수 있는 한 찾아먹자라는 이런 우리가 알송달송한 표현보다는 우리는 직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엄연히 법규로서 650%를 만들어 놓고 찾아먹을 수 있으면 100% 더 찾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못 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자문을 구해서 알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든가 아니면 그 전에 주민 여러분들한테 한 번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각 필지별로 각 지구별로 거기에 보상 제도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다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보고도 금방 자기 재산 자기 건물 땅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예정대로 서울시에서도 변경도 될 수 있습니까? 용적률을 우리 의견은 800% 다 찾아 먹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을 받아서 서울시에 옮기면 서울시에서는 다시 그 800%가 너무 많다 700% 하라 600% 하라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까?

그 조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한입니까?

예. 승인권자가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용역 줘서 우리 구청 집행부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주민 의견 청취해서 올라가는 것이 부분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무계획적으로 무조건 깎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들자면 도시상세구역에 의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그것을 도로를 없앨 수도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근본적인게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자체가 모든 승인권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오늘 구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 이외에 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한 번 걸러지는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강동구에서 최종적으로 입안이 된 상태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걸러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년동안 도시계획 상세 용역을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50만 강동구민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하면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잘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수년 간에 걸쳐서 상세계획 이것을 만드시면서 원안은 그대로 놔두고 서울시에서도 원안 자체는 놔두고 약간의 조정이 소폭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상세구역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변화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상정을 하기 전까지 여러번의 검토 결과를 거치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폭적으로 조정이 된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암사1동 바로 거기에 선거구를 둔 위원입니다. 우리 암사1,2동에 물론 천호동도 일부 포함됐습니다만 암사 상세구역권이 앞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암사지구 용적률 650%를 우리가 다른 지역과 똑같이 800%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진지하게 건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와같이 변경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 구의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묻습니까?

엄격한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는 그걸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더 최종적인 결정 자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세구역을 조정을 다 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맞게 되면 그것으로서 상세구역안은 확정이다.

확정권이 서울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게 종결되는 것입니다.

, 우리 기초자치구의 우리의 살림인데 그 쪽에서 자문을 해주고 약간의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권한까지 다 갖고 있으면.

도시계획은 달라요. 입안권이 구청장한테 있고.

잘못된게 뭐냐면 우리 구청장은 구에서 입안이 시장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로서 서울시 전체 규모의 도시계획이 또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도시계획 상세구역을 확정짓는데 선진 외국과 비교해서 손색없이 꼭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꿔서 서울시에서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응은 없습니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권한 자체가 서울시에 일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별도의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그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행위원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다음 김영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상세계획 설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골격부터 얘기 하겠습니다. C구역 좀 화면 비춰주세요. 제가 잠깐 나가서 질문을 해도 되겠지요?

예, 특별설계단지로.

예. 쉽게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수법자체를 재개발수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했기때문에. 이종한위원 그러한 지역민들의 대변적인 입장에서 절대적인 그러한 주장론이 지배적이니까 구도시계획 상세계획회의라든가 심의회라든가 여기서 절대로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에 절대적인 주장입니다.

예, 그런 일이 생기다보니까 도로만 개설되는게 아니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거기에 접하는 필지들은 상당히 작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현재 주민들이 보시면 만약에 나는 집이 새집인데 현재 상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장에 지금 옆집하고 같이 건축을 해야 된다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 집을 지으실 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지금 사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허물고 옆집하고 같이 지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되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축이라든지 증개축때 이 사항을 적용받아가지고 지어야 되는 사항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90%이상이 한 5년이내에 신축된 건물들이라면 그게 나중에 언젠가는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그때 적용받는 것이니까 지금현재로는 당장 이 계획안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가지셔도.

질문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200㎡에 상세계획 수립을 그대로 반영시키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대지면적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검토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주들에게 가장 작은 피해를 주면서 좀더 강동구천호암사 자체가 상징적인...

알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규림위원 말씀하십시오.

4동 출신 윤규림위원입니다. 5쪽 도시계획현황에 볼 것같으면 우선 그것을 얘기하기전에 여기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 19조의9 제20조의 3 제4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함은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가스열공급설비 이러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정질문때도 1차, 2차에 의해서 구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가 구시장 구가옥으로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세구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묶어야 할 때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말하면 죄송하지만 이런데 천호3동 아파트단지에 무슨 상업지역으로 묶어놨다 이겁니다. 이거 잘못된거죠? 그러면 이게 힘들다면 이런 것을 같다가 아파트지역이고 연립이고 떼서 이런데 할 때를 묶어야 하지않느냐 그러면 여기 가보셨지만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들어가지않아도 구가옥 구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않아서 수도 도시가스 또 소방도로 이런 것이 나 있지않아서 주민에 상당한 불편한 사항이 있고 이런데부터 해야지않느냐 이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가 동절기로 화재가 1년에 한두건씩 나는데 대형화재가 날 때 소방차가 들어오지못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시는데 이 지역부터 잘 연구하셔서 해주세요.

잘알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상세구역내에 포함이 안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새로 검토해서 추가지정을 하든지 그것은 제가 재주넘는 소리인 것같습니다만 그렇게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법은 95년12월6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96년12월에 만들었고 지난 97년11월5일날 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상에 문제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질의가 되고이러다보니까 그러면 조금 구체화시켜서 어떤 법규해석을 명확히 해주자는 뜻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5월에 서울시를 통해서 각 서울시 자치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조금전에 이종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7년도에 1억 6,200을 조성을 했고 98년도에 1억 7,930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때 일부를 쓰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억 8,000정도가 예산에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규칙에 이미 돼가지고 기존에 97년11월5일에 제정된 규칙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 위원이 8명으로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 구성은 당연직으로 심의위원이 안되어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240여개 각 시군구 자치단체의 문제가 통일돼가지고 어떤 표준안이 흘러갈거든요. 다음에 규칙에 대한 내년초가 될 것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고 내려오고하면 그때 전체적인 통일된 방법에 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