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 제73회 정기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남은 정기회 기간동안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당위원회 소관 부서별 내년도 예산안 설명 및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 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범위를 당해공무원의 휴직기간, 휴가기간 이것은 법정 연가기간과 병가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종전에는 6개월였습니다.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주요 골자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신설함으로써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같이 단축하였으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을 종전에 6개월이상 이었던 것을 당해공무원의 휴직 근무기간, 법정 연가기간은 1년에 5년이상 근무하면 20일에서 23일정도 됩니다. 병가기간은 1년에 60일동안 공무원에게 병가기간을 줄 수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83일됩니다. 까지로 하여 근무기간을 단축하였고 휴직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하여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신설운영케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차지단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제출되었는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동 조례 제7조에의거 일반직공무원에 준용하고 있는 관계로 정년단축을 비롯한 개정내용이 지방공무원법등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준용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각구별 형편에 맞춰서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신설하여 휴직기관과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개정골자는 고용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서울시 각구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과 형편을 고려하여 종전에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하여 휴직제도의 명확한 운영을 위하여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에 행해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이유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정직·계약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제출된 이번 개정안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상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정년의 형평성을 맞추고 그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조례개정안의 제6조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조정에 상응하도록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하고 있는데 이 경우 4년의 정년단축으로 예상되는 총예산절감액은 시행 후 23년동안 31억2,649만 9,000원으로 매년 약 1억3,600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경우, 새로이 정해지는 고용직공무원의 54세 정년은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1년내지 3년간 상향조정된 것이기에 당해 공무원에게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유리한 권익을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안 제9조의2와 9조의3의 신설을 통하여 휴직기간의 명확화를 기하고 휴직의 효력을 명시하는 것은 그간의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부칙 제2조, 근무상한연령에 단축에 대한 경과조치는 지난 9월 1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덕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현재 지도원이 어디어디 부서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동사무소와 각과에 행정보조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재 정원은 71명인데 현재 80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9명은 POOL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71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9명은 POOL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종전에 80명에서 71명으로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사람은 POOL에 들어갔습니다.
년에
재작년에최준용위원
본 조례안이 나이가 상향 조정이 되었었는데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이거갖고 문제가 많다고 보셨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96년도 그때는 집행부에서는 58세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했는데 의회에서 58세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최준용위원
지도원들에 대해서만 정년이 54세로 해야 되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일반 공무원들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지도원들은 과거에 파출소에서 방범지원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지원들에 근무하는 구청에 91년도 10월달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여태까지 근무를 해왔는데 그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업무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고 각구에 지도원에 대한 조사를 조례안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각구에 경향이 전체에 19개가 현재 연령을 거의 낮췄습니다. 우리구만 제일 지도원들한테 상한연령을 58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별표를 보시면 우리구와 같이 하는 구가 3개구가 있는데 노원구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우리구와 같이 하는 것이 중구하고 노원구인데 중구도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구에 제일 많은 연령이 14개구가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일 낮은 연령은 송파구 같은데는 지도원의 연령이 50세로 정연을 했습니다. 각구에 형편을 맞춰야 되겠고 그 분들이 일하는데에 단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우리구도 다른 구와 적정하게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지방고용직공무원이라고 하면 지도원이 전부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도원하고 동사환 2개 직종이 있습니다. 동사환은 학교 다니는 학생에서부터 해서 23세가 정년입니다. 지도원만 58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2페이지에보면 부칙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정년을 단축한다는데 부칙에 보면 당연퇴직일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인자는 2001년 6월30일에 하고 그 다음에 근무상한연령에는 당연퇴직일이 2002년 6월30일인자는 2001년 9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해서 오히려 늘어난 것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구에는 현재 있는 지도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젊기 때문에, 이번 54세로 개정되었을 경우에 2000년 12월말에 54세가 되는 것으로 그만둬야 될 분, POOL 요원들이 2000년 12월31일까지 전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도 그렇고 고용원도 그렇게 하고 기능직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된 사람이라도 2000년 말에 딱 54세로 이번 개정조례안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근무한 것을 봐서 6개월동안 더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부칙으로 한 것이고 2001년 6월말로 정년이 54세로 나가야 될 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3개월더 근무해 주도록 하는 행정적인 배려 차원에서 6개월, 3개월 했는데 현재 우리구에 연령 분포를 본다면 2001년 6월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은 만약 현재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6개월정도 더 혜택을 주기위한 조항입니다. 별문제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위원 이해하셨습니까?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손석기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수긍을 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아까 최준용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전에 이 부분을 연장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결과론이지만 2년전에 부분이 꼭 옳았다고 볼수만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제하에 96년도에 몇살이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53세였습니다.
손석기위원
4페이지 자료에 보면 53세가 약 56%에 해당할 정도로 각구의 정원이 거의 53세가 보편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안 내면서 54세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96년도에 저희 구가 53세에서 58세로 5년동안 이분들의 정년을 늦춰줬는데 다른구와 같이 53세로 하면 물론 다른구와 전체적인 형평에는 맞습니다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구 지역을 위해서 비록 고용원이지만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2년만에 정년을 단축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같아서 1년동안 더 근무하도록 여태까지 열심히 근무한거에 대한 격려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른구는 53세가 대부분입니다만 우리구는 54세로 1년 정도 더 한겁니다.
손석기위원
2년전에 정년을 늘렸다가 줄이는 거에 대한 부담 내지는 그동안에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53세 보다는 54세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58세였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기도 96년도에는 각구 전체가 경찰서에서 방범원으로 구청에 넘어올 때 전부 정원이 53세였는데 각구마다 그대로 정년을 연장 안시켰는데 노원구는 구의 사정에 따라서 정년을 늦춰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노원구의 경우도 저희 강동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당시에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어쨌거나 정원부분을 늘렸던게 사실인데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했든 어쨌든 노원구는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을 보면 53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강동구와 노원구는 전연 차이가 없다고 봐요. 2년전에 정년을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그런 형편인데 그렇다고 하면 강동구와 노원구의 차이가 전연 없다고 보여지고 보편적인 연령대가 53세였는데 원상복구 시키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산절감액이 1억 9,000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억3,000 정도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꼭 54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올린 바와같이 그분들이 현재 8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년전에 과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5년이나 정년을 늦춰줬었는데 3년도 채 안돼가지고 정년을 원상복구 한다는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과다한 처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우리 지도원들이 58세에서 정년이 54세로 수정이 되면서 2000년12월31일 이전에 퇴직되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사람도 없습니다. 2001년6월말에 딱 한사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2000년까지 퇴직되는 대상이 한사람도 없고 지도원을 또 신규채용할 것도 아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부칙에다 이렇게 2조를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런 조문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을 안 느끼는데...
조용구위원
2001년6월까지 대상자가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명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칙에 의해서 그 한사람의 임기만을 3개월 연장해 주는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칙 2조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건 지침 내려온게 아니고 일반공무원 정년 연장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번 98년9월1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검토하셨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2000년12월말까지 정원이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때가지만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서 이 조례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조례 부칙조항을 적용시킨 겁니다.
법에
상위법에조용구위원
위반되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공무원법이 98년9월19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가 신설되면서 어떠한 조문이 있느냐 하면 제3조3항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가운데는 생략하고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퇴직한 것이 정년보다 낮게 됐을때는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법규 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부칙 3조1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년퇴직일이 99년12월31일인 자는 그거 보다 높게 하지 못하여서 6개월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99년6월30일로 그리고 2,000년6월인 경우에는 99년12월31일로 6개월을 앞당겨서 이 법에 의해가지고 낮게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0년12월31일까지 된걸 6개월을 연장시켜 놓은 겁니다. 2001년6월30일까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이 분야는 한 번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잠깐
잠깐조용구위원
정회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대한 법취지라든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법적용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셔야지 그렇지않고 이렇게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나서 괜히 나중에 이해당사자들 이 방범원들 정년이 조례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냐, 아니면 법에 적용이냐 이런 소송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조용구위원께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라는 의구심과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있는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들의 수정안이 토의되었기 때문에 기명옥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의가 있겠습니다. 기명옥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지도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보통 2,30년간 경찰서에서 방범 활동을 우리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96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원래 정년이 53세에서 58세로 조례가 개정돼서 현재 그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방범원으로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현재 그사람들 실정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얹혀있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사실상 이 분들이 노동일 해보지도 않고 근 2,30년 동안을 근무했기 때문에 몸에 단련된 노동력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일부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 제6조 관련 별표 중 54세를 55세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위원회 기명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제6조 관련 별표 중 54세를 55세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는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기명옥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제6조 관련 별표 중 54세를 55세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기명옥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9연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및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1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및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99년도 예산안 심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대면심사를 정회하고 식사후 2시부터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이라는 부분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국별로 세세하게 사업보고를 받는 것인지 불명확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각 국별로 보고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 보고라고 해서 책자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다 배부가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이 이것을 토대로 하는 것인지 예산안 자체를 설명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세세하게 그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것으로 전제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안
예산안손석기위원
심사가 토요일까지 되어 있는데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포괄적인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오늘 종료하고 내일 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난 연후에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치고 증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거기에 대한 세세한 보고를 마칠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같은데...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회의를 일단 마치고 앞으로 상임위 예산심의 일정을 같이 협의해서 그 일정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지금까지는 와서 들여다 보고 질의 답변했던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장,관,항,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세입세출예산안을 2시부터 각 국별로 보고를 받도록 일단 하고 정회를 하고 정회중에 우리가 예산안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진행에 앞서서 당위원회 99년도예산안 심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구성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한후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고 9일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되 9일에는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또 10일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오후에는 재무국 소관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시간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배정했으니까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일에는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을 심사한후 12월12일에 계수조정 및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서 이번 예산안 심사가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설명과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병행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가능하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 내용중 의문나는 부분은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회의가 끝나고 계속되는 대면심사가 있습니다. 대면심사 시간을 이용해 관계공무원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심사가 감액예산 심사기 때문에 극히 오히려 돈을 많이 못줘서 어려운 점을 믿고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예산안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8년 11월 25일 제73회제1차 회의록끝에실음) 지금까지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설명과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님들은 가셔서 업무에 임해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생각해서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예산과 관련된 주요업무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8년11월25일 제73회제1차 회의록끝에실음)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과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에 앞서 재무국 소관 업무가 보고를 간략하게 듣는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안하느냐 하면 심도있게 할 것입니다. 그점을 아시고 준비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간략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여러분들이 지난 토요일자 발령이 많은 공무원이 나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많은 지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서 간략하게 받고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한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대충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예산과 관련된 주요업무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8년도11월25일제73회 제1차회의록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과 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대면심사는 여러 가지 안을 참작해서 생략하시겠다고 하셔서 내일 14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