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5일 윤용대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재원조정교부금의합리적운영을위한건의안 채택 및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출석하신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원조정교부금의합리적운영을위한건의안(윤용대의원외6인발의)

가수원동 신흥균 의원입니다. 4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헌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지역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시는 이헌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정기회를 통해 이렇게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구청사부지내 포장마차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민선지방자치단체장 1기 임기시 지역환경개선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도로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불법포장마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포장마차 업주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고 이 어려움의 대책으로 100여군데의 포장마차를 신 구청사 부지에 이주시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포장마차 업주들에게 있어서 생계의 터전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불업포장마차였기에 구청사신축시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승인되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경제여건과 판이하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기침체와 더불어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서 영세민들의 어려움이란 더욱더 가중되는 고통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사의 신축관계가 언론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에 여러가지 어려운 산고를 겪으면서 장시간이 흘러간 끝에 신청사의 첫삽을 뜨게 되는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슴속에 울분들을 터뜨릴지 모를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어려운 포장마차 업주들도 살고 우리 구청도 무난히 신청사를 신축해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신도시 서구번영에 기폭제를 마련할 수 있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관저지구 도시교통대책 및 민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저지구 도시의 건전한 기능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통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시행정에서 중요한 과제는 도시의 혈맥으로 일컫어지는 교통체계가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시킬수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의 출신 동이 속해 있는 서남부생활권 중에 관저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5만7,000여평의 단지인 관저1,2,3지구는 현재 한창 개발중에 있거나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둔산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도로폭이 협소하여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보도폭을 축소, 차도폭을 확장하고 있으며, 주택지의 경우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에 주차해 차량통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저지구의 개발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통문제, 주차문제, 기초환경정비등 모든 관리를 결국은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할텐데 초기부터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둔산지구의 전철을 밟지않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저지구는 가수원동에 속해있는 행정동으로 동사무소가 관저지구와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행정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라도 관저지구에 민원출장소를 만들고 관저지구 동사무소 신축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내에 일·상용직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모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분위기에 젖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규직 공무원에 준해 전체 상용직을 3년에 걸쳐 축소하되 내년에는 20%이상 축소하여 예산의 선삭감 조치후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예산편성지침서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말해서 우리 구내 근무하는 일용직 인력감축을 시사하는 내용인데 요즘 실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근무하는 일·상용직의 직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상용직의 예를 들어본다면 일용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소위 준 공무원이라는 느낌이 드는 상용직으로 격상하여 한사람, 한사람이 부푼 희망과 기대속에 긍지를 가지고 어려운 박봉에도 소신껏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몸집줄이기가 한창이고 보면 우리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일자리를 만들어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줄 수 있고 새로운 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동의 김용분 의원입니다. 어려웠던 한해 각자의 위치에서 주민들을 위해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정기회를 통해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의원이기에 오늘 이 구정질문의 자리는 더욱더 의미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되는 서구를 위한 정책대안이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체육관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목적종합체육관은 1995년 제1기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이 되도록 제대로 진행이 안되다가 올해 갑자기 연내 착공을 하기 위해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1995년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의회에서 승인할 당시에도 언론에서는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으며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의회에서도 찬반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렇듯 반대여론의 걱정과 우려속에서도 체육관건립에 자신을 보였던 집행부가 일부 토지만 매입한 채 4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하며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30억원의 국비가 교부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어려운 시기에 토지확보를 완결짓지 않는 채 도시계획실시인가등의 무리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시키며 강행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한 후 향후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의 문제점은 첫째, '98년 중기투자재정계획, 제80회 서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 '98년세입·세출예산서의 계속비사업조서 즉 세개의 자료에서 제시하는 총 사업비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이 모두 틀리다는 겁니다. 때문에 최초의 총 공사비가 어떤 계획에 의해 산출된 금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목적체육관의 계획된 총공사비는 약 170억원인데 현재의 공사비는 편의동을 신축계획에서 제외시키고 기 투자한 설계비등 5억8,757만6,000원을 제외한 128억100만원으로 변경되어 집행부는 기 확보된 국·시·구비를 제외한 65억5,100만원의 국비를 앞으로 더 보조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때 국비조달에 대한 불신을 총공사비의 규모를 줄여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서구청의 대규모공사 총공사비는 무한한 탄력성때문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충분히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감리비를 연내 착공때문에 '98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 준비된 사업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주며 예비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불건전한 예산집행이라고 봅니다. 셋째, '95년11월23일 일부 토지를 매입한 후 '96년에 부대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97년9월에서야 나머지 토지매입을 뒤로 미룬 채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96년3월15일에 토지매입비 13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은 진행시키지 못함으로써 은행금리로 3년동안의 이자 약 4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넷째, 환경파괴의 문제입니다.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미매입부지 1,411평을 제외한 4,692평은 임야로써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녹지입니다.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인 붉은 되새매와 소쩍새가 번식한 것이 조사, 확인되었고 조류의 번식조건이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이 구역은 최우선 보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나아가 대전시 전역에 이러한 천연기념물이 도래하거나 발견된 곳은 월평공원밖에 없으므로 조류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서구의 기념물로 제정하여 보존함으로써 생태계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생육이 양호한 30년이상의 수목이 320여그루나 훼손될 것이고 입지조건상 산을 상당부분 절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월평공원의 녹지훼손은 큰 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동구 만인산 푸른학습원의 경우도 홍수시 절토사면으로 인한 자연지형의 훼손으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98년9월16일 대전광역시에서 월평공원조성계획결정시 공원면적 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편의시설동을 제외한 체육관동 및 문화원동만 공사발주를 하였음에도 편의시설동인 수영장등을 본공사 완료후 2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은 공원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다섯째, 미매입된 토지에 대한 협의가 불가할 때는 토지수용법 제2조, 3조, 25조, 25조의2에 의거 수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협의매수를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불가피한 공공시설이 아닐진대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진척시키는 것은 강제매수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행정편의주의 혹은 행정적 폭력이라고 봅니다. 토지소유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어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 심각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또 결국은 협의매수를 하기 위하여 비싼 금액으로 매입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섯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실시인가 조건을 보면 소요예산중 국비지원의 일부 재원이 확보되었으나 나머지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국비조달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규모를 재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98년중기재정투자계획을 보면 문화관광부 소관 국비지원요청시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국고지원신청전 부지확보, 지방비 및 민자부담 가능성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신청 요망한다고 하였는데, '99년 보조금신청계획서를 보면 지방비 50%부담을 전제로 신청하였습니다. 즉, 지방비부담에 대한 특히 시비지원에 대한 뚜렷한 대책없이 국비보조금 신청을 하고 거기에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대형사업들을 진행시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곱째, 서구관내 전체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정확한 분석, 즉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위탁을 하는 체육시설 모두가 다 적자 운영입니다. 더구나 서구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이에 따른 적절한 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체육시설이 무조건 좋다고 하여 타당성에 대한 기본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도 예외일 수 없으며, 예산낭비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덟째, 사후대책입니다. 공사를 완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와 운영도 문제입니다.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규모시설을 어떻게 관리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의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없어 지어놓고 후회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아홉째,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의 능력으로 과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고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건강체련관, 남선주차장등 부실투성이의 건물들을 보면서 과연 서구청이 대형 건물들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립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열번째, 문화원동의 문제입니다. 문화원은 앞으로 동사무소가 문화복지시설로 이용될 경우 동사무소를 이용한다면 최적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문화원동을 따로 건립하는 것은 저비용고효율정책에 위배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다목적체육관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은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의 위기로 몰게 되고 만약에 정말 자치단체가 파산된다면 쓰레기를 치워주지도, 수도물이 공급되지도 않고, 동사무소와 보건소 각종 복지시설이 운영중단에 들어가게 되며, 주민은 연대보증인으로 그 빚을 두고두고 갚아야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것을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나친 의존재원 즉 정치력을 동원해야 하는 국·시비보조에 의한 사업추진은 국가경제위기상황과 중앙정부의 재정긴축에 어긋나는 방향이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다섯개의 대규모 시설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상황은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주 착공되어 진행된 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30억의 국비를 보조받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연내 착공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하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처럼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도 지하철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처럼 우리 서구청도 동시다발적이 아닌 단계적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가지를 완성하고 또 하나를 시작하는 기쁨, 이것이 바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입니다. 주민을 부담스럽게 하는 행정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습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처리의 현 실태와 흙산림연구소의 순환농법의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음식물재활용사업을 살펴보면 서구의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은 전체생활쓰레기의 36.7%를 차지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8개 아파트 8,490세대로 약 10%정도입니다. 이들 가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금고동의 퇴비화공장으로 반입되어 퇴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금고동의 퇴비화시설은 1일에 1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총 27억3,000만원의 시설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수입을 보면 반입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12톤중 15%인 2톤만이 퇴비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가공처리되어 매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퇴비로 인한 수입은 대략 월 100여만원정도입니다. 문제는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지만 실제로 퇴비화시설에서 나온 부산물이 약간의 퇴비로 만들어져 감량효과를 가져올뿐 재활용 효과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아파트단지내 고속발효기 퇴비화사업도 실패하였습니다. 서구의 경우에도 꿈나무아파트에 설치되었던 고속발효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한 기계관리 문제와 민원의 야기로 금고동으로 옮겨가도록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은 소기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과도기임으로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수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완전히 자원화되는 새로운 방식이 서울을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충북 괴산에 위치하고 있는 흙산림연구소의 순환농법에 의한 음식물자원화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농가의 답 또는 오리의 사료로 이용하고 가축의 부산물을 퇴비화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순환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원가나 관리비 측면에서 우월하고 무엇보다도 도시쓰레기를 지역내에서 자연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생산된 유정란이나 닭, 오리는 저가로 음식물배출자에게 되돌려줘 지역주민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실업대책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구관내 실직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만들고 교육과 정부지원을 통해 퇴비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민간연구소와 환경단체는 대상농가 및 음식물배출자 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직거래유통망을 가진 생활협동조합은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자원으로 쓰여져 생산물이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순환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서구청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이후에 민, 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환경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면 됩니다. 수거방식이 마련되고 지원체계만 마련된다면 염분처리나 음식물쓰레기부산물의 수급이 곤란하지 않으면서 시설투자비와 생산물수입이 훨씬 경제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여져 서구가 시범적으로 이 방식을 도입하여 환경친화적인 행정의 선구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청장께서 이 방식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용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동 출신 김경시 의원입니다. 먼저, 제8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헌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헌구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46만 구민을 대표하여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의회와 더불어 서구를 이끌어 나가는 수레의 한쪽 바퀴인 집행부의 수장이신 이헌구 청장님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몇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본의원의 질문이 청장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견해와 다르더라도 깊이 있게 성찰하시어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범정부적으로 시행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목적이 IMF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하여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업자들이 취업할때까지의 최저 생계비를 보전해 주기위한 사업이며 그 추진체계는 아래로부터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중앙정부의 지침과 예산에 의하여 집행만 함으로써 그 시행초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첫번째 문제점은 중앙정부의 지침이 불명확하고 수시로 변경될 뿐만아니라 그 추진 일정도 매우 촉박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해서는 안될 사람, 즉, 무자격자가 이 사업에 많이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사무소와 구청 담당부서에서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그것도 급하게 대상자를 선발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가시키다보니 정작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다소나마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탈락되고, 알고보니 재산이 많은 사람, 직장이 있는 가장을 둔 전업주부, 또는 이미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후에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다시한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자격자로 판명된 근로자들을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한바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무자격자가 많다는 여론과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실직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무자격자의 투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의 성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집행부서의 의견은 무시되고 총괄부서에서 강제적으로 인원을 할당하다 보니 집행부서에서는 필요인원 이외의 추가인원을 배당받아 현장에 배치해야 하며 그러다보니 실제 필요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작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들의 작업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의 인식도 일을 하는 만큼의 보수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시간만 때우려는 의식으로 말미암아“일하는 시간이 반이고, 쉬는 시간이 반”이라는게 지역주민들의 중론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이들 문제점을 확실히 개선하여 시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새로운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과거 제주도에서 국토재건건설단을 동원하여 순수한 인력만으로 남제주와 북제주를 연결하는 한라산 관통도로를 개설하고 기념비도 건립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구에서도 순수한 공공근로자들의 인력만을 투입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념비도 제작 설치하여, 먼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암울했던 IMF 구제금융시대 우리 조상들의 처절했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교육하기 위한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들 세가지 문제점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소신,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시행 또는 계획중에 있는 서구청사 신축공사등 대규모사업을 재검토하여 연기하고, 이 재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님께서도 서구청사 신축공사등 현재 시행중에 있거나, 계획중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각종 언론의 비판보도와 참여자치시민연대의 감사청원 그리고 주민의 비판여론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힘들고 괴로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정주요사안에 대하여 언론과 구민에 대한 정확하고 계획성 있는 홍보가 부족하였고, 무엇보다도 IMF 구제금융시대 어려운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생된 합작품이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98년 대비 28.2％인 371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의 규모에서 증명하듯이 내년도와 그 이후의 우리구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선거공약을 실천해야 하는 구청장님의 철학과 당위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으나 이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각종 언론과 주민여론등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할 의무도 청장님께서는 이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시행 또는 계획중에 있는 서구청사 신축공사등 각종 대규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이미 국·시비가 확보된 공사에 대하여는 국·시비만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구비부담을 보류하여 그 준공을 연기하고, 계획중인 사업은 지역경제와 우리구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시행자체를 유보하여, 그 재원을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46만 구민 여러분앞에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중앙정부에서는 현행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행정구조체계가 계층간 기능중복과 갈등야기로 행정의 비능률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동사무소는 그동안 구청의 보조적 기능위주의 행정을 수행하여 왔으나 행정의 전산화 진전과 교통, 통신의 발달 및 민원행정서비스 체계의 발달등으로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을 행정환경변화에 맞게 주민자치기능과 지역복지, 문화, 정보기능을 강화한 주민자치센타로 오는 2천년까지 전환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행정조직 개편 및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다른 반론도 제기하지 못한채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해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랜 기간동안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써 일선 종합 행정의 기능을 수행해왔던 동사무소의 기능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해야만 하며, 그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인 동사무소를 잃은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기성동 등 구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 불편 사례, 고지서 전달, 지역순찰, 주민통합 및 홍보, 재난시설 관리등 각종 현장행정의 수행곤란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준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수동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두차례에 걸쳐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복수동 주민들의 걱정과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21세기 문턱에 서서 이 자리를 빌어 구정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46만 서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헌구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본 의원의 질문이 우문이라 할지라도 구청장님께서는 46만 구민여러분 앞에 하나하나 소상하게 현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건강체련관과 갈마도서관의 이관문제입니다. 청장께서 지난번의 구정연설에서도 건강체련관의 민간위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할지라도 인건비와 관리비등을 보조금등으로 구비에서 지원해야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건강체련관과 아울러 갈마도서관까지 정부관련 부처나 대전광역시등 상급기관으로 재산을 이관한다면 운영비는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청소사업의 민간위탁 대행방안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규제완화 시대를 맞이하여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를 공기업인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대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경영합리화 및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본 의원도 인건비가 총비용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적 한계로 말미암아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과 행정규제 완화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라도 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리 시를 제외한 부산과 인천, 대구, 광주등 타 광역시에서는 이미 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검토결과가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원 인사제도 도입입니다. 조직에서의 인사문제는 예로부터“인사는 만사”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누누이 강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취임일성으로 “인사는 만사”라고 천명하신 문민정부의 수장은 끝내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지 못하여 지금도 불명예의 그늘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듯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그 실천이 참으로 힘들고 먼 길입니다. 물론, 우리 서구의 경우 구정연설에서 밝히신대로 인사의 첫 단추인 조직개편과 행정개혁등에 대하여 고객지향적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여러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비생산적, 비효율적 구태와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지속적인 조직내부혁신과 행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와 지난 10월에 단행된 제1차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에서 발현된 한 사람의 서구산하공직자라도 더 구제하려는 청장님의 노력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지와 아울러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족으로 그동안 청장님께서 단행하신 인사에 대하여 본 의원이 평소에 아쉽게 느껴왔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인사는 청장의 고유권한이며 인사가 있을때마다 모든 공직자가 전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인사방침과 의지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 서구의 인사중 일부는 가능하지도 아니하며 더더욱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는게 본 의원과 우리서구 공직사회의 중론입니다. 구조조정시대, 말한마디 잘못하면 퇴출 당하는 시대에 누구하나 불만이 있어도 청장을 비롯한 간부에게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 서운하다, 잘못되었다”는 인사평이 포도송이가 되어 공직사회 주변을 맴돌면서 소문이 증폭됨으로써 결국은 안정적인 조직기반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누구보다 더 청장님을 비롯한 상급자로부터 인정받고, 인센티브도 받으며, 아울러 공직사회의 최고 염원인 승진도 빨리할수 있는 인사풍토가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청장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바와같이 외풍에 흔들리는 인사, 몇몇 청장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분들이 혜택을 독점하는 인사가 되어서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46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힘 있으신 분들, 영향력 있으신 분들, 그리고 청장님 가까이에 연줄을 대기 위한 노력에 바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누구나 다 예측할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 받는 인사가 될수 있도록 하기위한 청장의 의지와 앞으로의 실천계획에 대하여 46만 서구민과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명백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초대민선자치 3년을 포함한 현재의 구정여건과 비판적인 주민여론등 현실에 대한 서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25일 바로 이자리에서 '99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이헌구 서구청장님의 의지와 철학이 담겨 있는 구정연설을 접하면서 지나간 초대민선자치 3년과 지금의 현실이 과연 청장께서 평가하신 바와같이“편안한 서구, 살고싶은 서구”건설을 위해 낡은 사고와 틀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생각, 열린 마음으로 자치구정의 초석을 튼튼하게 다진 기간이었는가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46만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창의와 책임속에 보람을 같이 하는『열린행정』,『열린자치』를 실천하는데 전력해 왔는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가지 한가지 그 사업들을 모두 열거할 수 없겠으나, 금년도에만해도 MBC의 시사매거진 2580, KBS의 추적 60분, 대전KBS의 충청패트롤등 수차례에 걸친 중앙과 지방 방송사의 고발 프로그램과 일일이 열거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앙과 지방지에 서구청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었으며 심지어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조차 부끄러운 참여자치시민연대의 서구청에 대한 감사청원과 고발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에 이르기까지 21명 우리 서구의회의원 그리고 8백여 구산하 공직자들의 낯을 뜨겁게 하는 일련의 언론보도는 과연 왜 발생되었으며 이를 지켜본 46만 서구민과 136만 대전광역시민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접한 몇몇 뜻있는 분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워 서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공공연히 말씀하시는 실정인데, 청장님께서는 지금도 서구청과 서구청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언론사와 시민단체에서 이 모든 사실들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서구청과 서구청장의 독선과 무계획적인 행정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서구 구민이자 주민의 대표이기도 한 본 의원의 귀에는 분명히 들리는데 청장님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이헌구 서구청장님! 이제는 마음을 비울 때입니다. 그리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할 시점입니다. 비록 청장께서 생각하시는 방향과 주민의 여론이 다르다면 청장님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되더라도 다시한번 생각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거두어 들이는 공인의 자세로 돌아와 주십시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민선자치를 빙자한 신 권위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가식이 아닌 진정한 자세로 마음의 문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회의원 21명 모두와 그리고 46만 구민들과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상의하고 협조하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 주십시요. 누구보다 더 우리 서구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더 이헌구 서구청장님을 존경한다고 자부하는 본 의원이 또한 지방자치 초석을 마련한 초대서구의회 의원동지로서 본 의원이 감히 46만 서구민을 대표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구가 진정으로 청장께서 열망하시는“편안한 서구, 살고싶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관계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예리한 질문과 저에 대한 따가운 격려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흥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사부지 포장마차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부지에 입주한 포장마차 수는 '97년도 입주초기에는 117개 업소였으나 현재는 80여개 업소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당시 신청사 착공시에 자진 철거하겠다는 이행공증각서를 받은 바 있지만 10월1일 착공한 구청사신축공사 추진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동절기 공사중지등을 감안해서 내년 6월까지는 포장마차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기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동안 한시적이었지만 그들의 생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철거할 시점에는 자진철거에 협조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계절적 특성등으로 포장마차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10월에 동대문시장 부근에서 단속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발생한 노점상인 분신자살 사건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점상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노점상의 대책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할 그러한 계획이지만 생계형 노점상은 보호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어느정도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사 포장마차의 이전대책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만 형평성의 문제, 적정한 장소선정과 인근지역의 민원야기를 해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소지가 없는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이전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특별한 다른 대책이 없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관저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저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교통 및 주차난에 대한 사항은 현재 대전광역시 소관 업무로써 우리 구와 유성구 지역을 포함한 서남부권 상세계획 용역이 시행중에 있고 금년말 상세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세계획 내용에는 개발지역의 교통계획과 주차장 확보계획등 면밀히 검토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저지구 개발계획으로 야기될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가수원 동사무소에서부터 유성 진잠까지 계백로의 도로폭을 50ｍ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지구내 교통 및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 우리 구와 협의시 신흥균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저지구에 출장소 신설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저지구에 408평의 동사무소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2,000년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와 연계하여 검토될 사항으로써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비정규직 감축관련 일자리창출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비정규직 직원이 다섯종에 달하며 총 357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정사무보조가 115명, 단순노무직이 57명, 청소인부 149명, 도로보수원 10명, 청원경찰 26명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방침에 따라 작은 지방정부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이 단행되면서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까지 대폭 감축토록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감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진출에 준비기간등을 고려 최대한 배려로 감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르면 행정사무보조인력은 2000년까지 100%감축하고 단순노무인력은 30%이상을 감축하되 사역일수를 300일에서 280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청소인부 및 청원경찰까지도 최소한 30%이상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사무보조인력을 금년에 20%, '99년에 40%, 2000년에 40%를 감축하는 그러한 구청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자연감소 이외에는 감축하지 않고 '99년에 40%, 2000년에 60%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순노무는 '99년에 8명, 2000년에 9명, 청소요원중 환경미화원은 136명중 1명도 감축되지 않고 청사청소요원만 민간위탁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현장지도단속요원은 즉시 감축토록 지시되어 있으나 내년에만 5명을 감축키로 하여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서히 감축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21세기를 대비하여 고효율, 저비용의 행정체제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인력에 대하여는 정규직의 결원시 우선 채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하여 시행하면서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등에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구청장으로써 역량이 닿는데까지 구조조정대상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은 12월12일 입찰예정에 있으며 이달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립부지 3필지중 체육관시설부지인 도마동 산 7-11번지 임야 4,692평은 '96년초에 1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주차장부지인 도마동 427번지외 1필지 1,411평은 아직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매입은 사업추진에 있어 우선적 절차이며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착공하지 못한다면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주차장부지 미매입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상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그간 중·장기계획에 의해 일련의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매입토지도 반대를 하던 충주 박씨 종중인들이 체육관 건립에 긍정적으로 인식을 바꾸어가고 있어서 향후 매수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종합체육관의 총 사업비는 128억원으로 현재 국비 35억원과 특정교부금 8억, 특별교부세 5억등 62억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제1회추경에 반영한 국비지원금 30억원은 교부조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차기년도로 이월시켜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제반절차를 이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거쳐 12월중에 착공계획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 66억중 60억원은 국·시비로 확보하여 구비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체육관 건립후에 운영문제에 대하여도 많은 염려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은 수영장과 헬스장, 소강당, 문화원등 다목적근린생활 체육센타로써 자생력있는 수익단체에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구재정의 투입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운영하는 국민생활관도 '97년도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등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4,000만원의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종합체육관도 구 재정의 큰 부담없이 구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활복지건설 욕망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시비를 연차적으로 지원받아 최소한의 구비를 들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은 기본설계나 도시계획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등 기타 제반 행정절차를 다 완수했다고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가축사육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발과 성장논리에 밀려서 환경문제는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만큼 악화되어 있고 어느 한 지역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공동과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의 처리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량이 252톤에 이르고 이중 음식물쓰레기의 비중이 3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환경보존을 위해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선진화 시켜나가는 지혜와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여덟군데 아파트단지 즉, 롯데아파트, 청솔아파트, 코오롱아파트, 그리고 라이프아파트, 우성, 한신, 경성큰마을아파트 이렇게 해서 여덟개 아파트 단지를 시범단지로 육성해서 음식물자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에 2,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닭을 사육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퇴비까지 생산하는 자원화사업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북괴산과 울진, 안성, 강화등에서 영농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가축사업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물론 환경농업측면에서도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서구의 농촌지역여건과 운영실태의 문제점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공공근로사업의 성과와 새로운 사업발굴등 면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ＩＭＦ경제체제이후 기업의 부도와 구조조정에 따라 이미 실업자가 16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 효과는 미흡하다는 비판적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사회안정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않은 현실에서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에 담겨있는 실업구제대책의 성격과 철학은 차제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몸으로 대충 때우는 단순노동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생산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 선정에 있어 취로성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직자 세대주 보다는 가정주부나 노년층이 아르바이트 삼아 나오는 등 대상자선정 지침등에도 다소의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서 실직세대주와 저소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에 엄선을 기하고 사업장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작업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사업의 선정시에도 보도블럭정비, 농촌일손 지원등 생산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서구청사등 대규모 사업을 재검토해 연기하고 이 재원을 소규모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99년도 일반회계예산이 감소되어 자체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사업 대부분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천·가수원교 상류 하천정비사업은 53억원의 국비를 포함한 66억원의 사업비가 전액 확보된 상태이며, 걱정하고 계신 서구청과 다목적종합체육관 건립도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 '99년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내빙상장과 가수원도서관, 도마육교주변 호남선철도복개사업도 특별교부세등 국·시비의 추가 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서 '99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중앙부서나 여러 각도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인 ＳＯＣ사업등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당해년도 사업예산만을 확보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추진에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도시철도공사도 총 사업비 1조4,0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12분의 1밖에 안되는 1,000여억원만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ＩＭＦ영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사업의 중단이나 시기조정 또는 연기등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투자되는 건설비는 국·시비 충당만으로 내년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역량을 결집하고 의원님들과 구정이 하나가 돼서 사업추진에 진력한다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 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ＩＭＦ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행정계층을 폐지하고 주민복지센타로 그 기능을 전환하는 것도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손과 발이 되어 주민의 생활을 도와주고 있는 읍·면·동을 폐지하는 것은 행정계층을 한단계 줄인다는 차원을 넘어 지방행정사에 대개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업무는 전산화등으로 자치구가 직접 담당하고 그 대신 읍·면·동은 주민의 복지센타로 그 기능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비용, 저효율을 위해 계층구조를 줄여야 하는 시대적 요청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동의 기능을 폐지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측면에서 부담하게 될 기회비용문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행정기관이 없어짐으로써 주민이 겪게 될 불편에서 오는 정책불만, 동에서 담당하던 기능을 폐지하고 민간이양 또는 구로 환원함으로써 선행하여야 할 과제에 대해 사전검토, 많은 동직원 처리문제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을 보면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을 전환해서 읍·면·동별로 10명내지 15명의 주민단체 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세명내지 아홉명의 공무원을 배치해서 민원과 사회복지, 행정정보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나머지 업무는 구청 또는 민간단체나 주민자치기능으로 이관한다는 기본구상만을 시달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청회와 세미나, 연찬회등을 개최, 의견을 수립하고 연구팀을 구성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과 주민복지센타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등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연구결과와 구체적인 동기능전환대책 추진계획이 시달되면 우리 구의 여건과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수동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5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복수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인가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준비에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10월21일과 11월20일 2차에 걸쳐 공사입찰을 전국 공개로 실시하였습니다. 각각 1개업체만 등록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유찰된 바 있습니다. 2차에 걸쳐 유찰이 됨으로써 수의계약등도 가능한 실정에 있어 현장설명회에 참가했던 풍림산업등 10여개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의견을 12월8일까지 조회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대전충남업체중 수행능력이 건실한, 재정규모가 확실한 업체를 3개내지 4개 공동도급으로 12월11일까지 추진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의견 및 결과가 접수되면 입찰에 부칠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등을 참작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금년중 공사기공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및 건강체련관을 교육청 및 시청으로 관리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 한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립, 육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도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갈마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의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국·시비 지원과 관리이관 건의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강체련관은 장애인을 위한 체력단련 및 재활치료등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건립하여 지난 '97년2월14일 개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이 없었으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이며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시설로 전환등을 검토해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와 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방안과 함께 관리이관등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구는 198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대행수수료는 약 50억원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처리 방법은 구 직영방법과 공기업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쓰레기처리 위탁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청소원 160명과 장비 33대는 우리 구의 정원과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문제 및 인력감축문제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개발공사 위탁방안으로 시행을 하되 구 의회의 자문을 얻어서 앞으로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민간위탁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사는 그 조직원의 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행정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인사행정 분야인 듯 싶습니다.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우대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항이며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행을 퇴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온 사항들입니다. 인사권자의 입장을 솔직히 말씀올린다면 유능한 공무원을 우대하면서 연공서열도 반영하는 양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인사가 있고 나면 좋아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등이 무성한 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인사관리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공평성이 확보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원의 사기가 충만한 가운데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선정해서 단행해 나가면서 공무원 인사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여건과 비판적인 주민여론등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정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과 염려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정하면서 앞으로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점을 우선 말씀과 다짐을 드리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업추진에 비판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난 민선자치 3년은 서구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값진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3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시비를 크게 늘려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도마육교주변 호남선철도복개공사와 갑천하천정비사업을 추진했고 실내빙상장, 다목적종합체육관, 서구보건소, 건강체련관, 노인복지종합회관, 가수원도서관, 한국형 정자 3개소, 동청사신축 여덟군데, 노인회관 17개소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서구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의원여러분과 구정이 힘을 합쳐 이루어낸 값진 결실이자 보람된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정기회 1차 본회의 구정연설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자치시대 창의성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은 시대적 당위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은 자치발전의 순리이며 21세기 풍요로운 복지도시건설을 위한 우리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예기치않은 ＩＭＦ로 인해 사업추진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우리 구 의원님들과 대외협력활동을 활발히 펼쳐서 지역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의 어려움속에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시고 많은 협조와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열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목적체육관건립에 대해서 재고할 의사를 청장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한마디로 정상적 추진이라고 일축하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원의 구정질문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차사업에 의해서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95년도 8월에 실시해서 200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5개년 연차사업입니다. 어느 자료에서도 5개년 연차 사업이라는 소리를 단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게 됐다라고 하는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업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김학원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이제는 마음을 열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이 구정질문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나와서 발언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청의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한다면 정말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해 주시고요.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구청이 실시하는 대형공사 들을 보면 총공사비개념이 불분명합니다. 특히 서구청사신축같이 터무니없는 예산증액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총 공사비가 과연 무엇를 근거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마다 제시하는 액수가 달라지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집행과정은 여러차례 그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사업이 3년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집행을 못시켜서 계획시보다 설계완료시에는 약 5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써야 하는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편의동 시설이 2단계로 미루어졌습니다.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승인을 해 줄때 녹지공간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2000년이 지난후에 2단계로 실시한다고 구청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의동 시설로 하려고 했던 1,300평 부지에 대해서는 땅만 사놓고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예산낭비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하나 공원녹지시설훼손으로 시에서 짓지말라고 하는 것을 2단계 후속으로 짓게 되면 환경파괴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본 의원이 볼때는 당초에 시설의 규모를 너무 과다하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청장의 추진력이 너무 지나치게 발휘돼서 너무 저돌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흙산림연구소 순환농법 도입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지원하신 그 지원금액은 쓰레기전반에 대한 조사나 연구, 또 재활용사업으로 녹색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에 보조됐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셨구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자치 단체에서 시행은 되고 있지만 아마 구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구에서 행정친화적인 그런 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을 먼저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구차원에서 먼저 소규모시범사업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면 소규모 시범사업을 하려면 구청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먼저하시라는 겁니다. 본 의원 얘기는! 지역경제소관에 농가에 대한 지원을 보면 농민개개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분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민간자본보조형식으로 얼마든지 보조가 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민간자본보조금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해서 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래서 예산이 투명하게 목적대로 쓰여지도록 지도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어려운 농민들 특별히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상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복수지구와 기성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은 준비기간이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5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가설계를 함으로써 그 사업에 대한 시나 내무부 또는 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받아지면 일단은 도시계획 기본변경안을 건설부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인안을 받으면 다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기타 이러한 것을 받는데 준비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러면 5년전에 우리가 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 했을 때는 어떠한 사업의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행설계나 확정설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계를 해서 대충 이렇게 하는데 요새 물가시세로 봐서 체육관을 짓는데 평당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대략적인 기본설계 개념에 의해서 우리 기술자가 판단하면 그것을 사업금액으로 해서 승인인가를 올리고 또 의회에 제출되고 이런 과정을 갖기때문에 그 절차가 자꾸 바뀌어서 마지막 확정설계를 했을 때는 금액이 그때까지 대여섯번 바뀌는 것은 사실이고 또 바뀌어진 예산도 국고지원과 시지원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편성에 의해서 변화가 많이 오기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백분 이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편의시설을 지금 시행하지 않고 나중에 준공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또 자연환경파괴가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안한다면 땅 사놓은 것을 헛땅 사놓은 것 아니냐, 헛돈 쓴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 사업자체를 인가를 받을 때 그 세동에 대한 인가를 시와 그리고 중앙부서와 모든 영향 평가를, 또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 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파괴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할 때 대전환경연합에 2,700만원을 환경 여러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연구해서 분석을 해 달라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돈은 1,7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다 나가지 않음으로써 현재 거기 분석에 대한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떠한 특정한 품목보다는 우리가 전문지식을 가진 환경연합에서 이모저모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검토해 주고 연구해 준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그것이 세목별로 안맞는다면 그 문 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민간에 각종 양계장이라든지 또는 양돈장이라든지 이런데와 유대를 해서 내년도 1차 예산에는 안들어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조정편성을 예산을 일부 해 준다면 그쪽에 지원을 하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안올렸다고 했는데 마지막 여덟가지 항목중에 마지막에 보면 감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기술직공무원들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사회에서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대충 우리 구청의 건축과나 도시과나, 또는 건설과 이런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가 면허를 소지하고 사회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런 기술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이 공사에 대해서 감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만일 그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0억이 넘는 중·대형공사 이상은 우리가 감리단에 위임을 해서 전문적인 기술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손이 모자라는 부분은 충분히 보충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여덟번째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제가 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 한 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용분 의원님 2차 질문 해 주시기 랍니다. (

의석에서 :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고 공무원들은 더더욱 잘 알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초에 연차계획을 세우실 때 연차 계획이라는게 뭡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5개년계획으로 하셨어야지 자료마다 '95년도에는 '98년 연차계획사업이라고 '98년까지 완공계획이라고 발표해 놓고 또 '98년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 2000년까지 연차 사업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시간도 자연히 연차계획의 기간도 자연스럽게 그냥 늘어나 버립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하신 적이 없고 이런식으로 진행이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예산을 전부 세우셨어요. 그것을 하시겠다고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에! 그런데 '97년으로 명시이월 되고, 원인행위조차도 못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식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연을 시키기 까지는! 일을 잘못해서 그런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축해서 넘어가면 질문한 의원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김의원님께서 무엇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년에 끝나지 않는 장기사업이 자꾸 변경되는 사유는 그것을 꼭 하나하나 털어놔야 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기관에 예산상 편성지침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상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오릴 수가 있습니다. 단 한가지 알아주셔야 할 사항은 제가 둔산지역 토지개발공사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600억원을 개발이익금 부담을 시켜서 300억은 법에 의해서 건설부가 쓰고 300억은 우리 구청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서남부권개발에 주택공사에 1단지 개발이익금을 저희가 160억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 개발한다면 둔산지구 개발이익금에 상응하는 그러한 개발이익금이 들어온다는 우리 기본 계획은 있었습니다. 단, 1단지 주공개발이 지연되고 또 지연됨으로써 주공에 금리인상이 되고 ＩＭＦ로 인해서 지가가 조정되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주공에서 개발이익금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 행정심판을 요청해서 거기서 무한히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거기서 1원도 못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가지 재정편성에 있어서는 참 말못할 집행부의 고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잘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직접 투자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만은 앞으로 구비를 넣지 않고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는대로 이어져서 나가겠다 하는 것을 틀림없이 약속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변경 또는 사업지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문서로 말씀을 해 주시던, 구두로 해 주시던 서면으로 근거있게 답변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이 의원님의 마음에 안맞았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관저지구 개발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관심과 실천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많은 인구유입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여러가지 불법의 요소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초기부터 완성에까지 큰 골치거리는 생계와 관련된 불법노점상 단속일 것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주민생활에 충분히 대처 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공급이 부족하여 자연적으로 불법상권의 여건이 마련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다음은 관저 1,2,3지구가 공동 주택이 고밀도로 계획되고 있어 서남부권 470만평 개발계획에 유성구 지역인 충남방적 일대에도 공통주택이 고밀도로 계획되고 있어 논산방면과 계룡대에서 계백로로 동시 유입되는 차량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까 청장님께서는 답변에서 계백로를 50ｍ로 확장해서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50ｍ 확장으로써는 도저히 해결책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구유입과 또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관저 3지구, 4지구 또 충남방적에서 계획중인 공동주택 고밀도가 있어가지고 많은 차량이 유입되는데 이 고밀도 주택을 12층이하의 저밀도 로 시와 협의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근본적으로 차량유입을 막을 방법은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둔산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청사와 법원, 검찰청이 이청해서 둔산지구 차량이 상당히 유입이 많이 돼 주차가 지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차시설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전시청과 서구청이 이청했을 때 주차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이 네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서남부권개발은 공람이 끝나서 대전시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대전시의회에 지난달 말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만 완료하는데 거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공람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건설부 승인절차를 받아서 이것이 도시계획실시공고가 내년 1월 하순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남부권에 2002년까지 묶여진 재산권 동결이라든지 모든 도시계획 확정이 1월말이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충남방적 고밀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러한 것도 이미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층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입관계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현재 50ｍ도로로 확장하고 있고 또 현재 가수원 4거리에서 유성까지 24ｍ도로로 확장됩니다만 1차적으로 15ｍ도로공사가 발주가 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원대학 이전부지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유성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중고차매매센타 때문에 중간 부분이 50ｍ도로가 확장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1월말까지 어떠한 절차가 되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계성 노점상은 어느 정도 보호해 주고 그 다음 대형화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 서남부권에 있는 것은 대형화된 노점상은 별로 없고 거의 소상인들의 불법 참새집이 지금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주민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끼치지 않을 정도까지는 저희 기동반을 운영해서 오늘부터 즉시 시정을 해 나가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설치문제는 우리가 특별회계인 자동차불법차량 단속으로 인한 벌징금, 과태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둔산지구에는 서너군데가 돼 있고 지금 법원하고 검찰청이 이전해 옴으로써 거기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그 앞에 2,000평을 토개공에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토공작업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다음주부터 자갈을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서남부권에도 밀집지역에 공한지가 승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무료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우리 교통징수금에 대해서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다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ｍ도로가 확장됐을 때도 그 도로가 포화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금도 보면 50ｍ도로 가지고는 계룡대나 논산방면에서 유입되는 차량때문에 도저히 확장을 한다고 해도 소화를 못시키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교통유발이 되지 않도록 고밀도화된 공동주택을 15층 이하로 시와 협의해서 할 용의가 없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일단은 건축법에 의해서 국민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기본적인 법률이 있고 또 지주의 권한이 있고 하기때문에, 물론 우리가 허가관청으로써 직권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고밀도 아파트단지는 시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바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경시 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복수지역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복수지역같은 경우는 대전시로 편입된지 45년이 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저희 복수동 보다 훨씬 늦게 대전시로 편입됐지만 그쪽에는 많은 발전이 돼서 문화적 해택 및 여러가지 대전시민으로서의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복수동 같은 지역은 대전시로 편입된지 오래는 됐습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5년전에 구획정리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뜻하지도 않은 ＩＭＦ로 인해서 공사에 입찰자가 없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복수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청장께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충남건 설협회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걱정스러운 말씀을 했습니다만 서부외곽도로가 금년도 시에서 재특자금에서 또 50억원을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억만 더 있으면 완전히 여기 둔산 4거리에서부터 산성동까지 개통이 되는데 늦어도 내년 10월까지는 이렇게 개통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유등천 천변고속화도로도 이번에 재특자금에서 50억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도마교까지 해서 산밑으로 해서 위로 연결을 시켜주고 복수지구가 구획정리가 끝난다면 서남부권 이상 더 전원도시로 복수지구가 발전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한 대전건설협회하고 한 것은 지금 대형업자들이 아닌 중소기업자들로써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 셋도 좋고 넷도 좋다, 다섯까지도 공동도급해서 와서 해라 해서 했는데 여건을 여러가지 제시를 했기때문에 금주중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달안에 기공식을 갖도록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아무튼 우리 구청장께서의 용기있는 저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열린행정의 구호답게 내년 1월달부터 한달에 한번 이상 46만 주민의 대표인 21명의 전의원과 함께 그 대신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법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의논할 소신이 있으신지 약속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좋으시다면 저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