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9년도 당초 예산안 회부경위, 둘째 제안이유, 셋째 주요골자, 넷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98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67회 영월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님의 시정연설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957억 2,600만원 대비 14%인 134억 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7%인 150억 7,600만원이 감액된 876억 4,300만원, 특별회계에서 20%인 16억7,100만원이 증액된 97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보고드리면 첫째, '99년도 공무원 봉급동결 및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전년대비 9%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0% 감액편성되었으며 셋째,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전액 대폭 축소되었으며 넷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미확정상태에서 세입세출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섯째, 의존재원이 전년도보다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더욱이 경기침체와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각종사업 추진과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당초예산요구 건에 대한 기획 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읍면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읍면예산 총괄현황만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5,5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은 2,213만 1,000원으로써 전년보다 394만 6,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958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016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4,940만원으로 전년보다 1,1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21세기 영월비전 책자 인쇄와 21세기 영월발전위원회 참가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1세기 영월비전 책자를 만든다면 용역을 줘서 할 경우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군 자체에서 계획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인쇄비와 위원들 참석수당만을 계상해서 2,100만원으로 이 계획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1,976만원으로 전년보다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5,664만원으로 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영월발전위원회의 급식비와 교통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도서구입비 30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175만원을 했습니다. 전보다 15만원 늘어난 것으로 이것은 책상과 컴퓨터책상을 각각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비비 등의 기타로 출연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1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9,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향토학사 건립기금 1억 2,000만원을 넣도록 하고 다른 출연금은 2,00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써 44억 1,325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9,746만 4,000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기본급,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경상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4,16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인쇄에서 1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2억 7,488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324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이고 교육여비가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200만원 전년과 같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9억 4,522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6억 1,5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 5,000만원인데 전년 보다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원래 지침상에는 1억 7,3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 자체에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5,000만원이 줄도록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전보다 161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경비로 255만원이며 전년보다 5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감사수당 소요물품구입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증액시켰습니다. 여비입니다. 전년과 같게 5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100만원으로 전년보다 2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업무통계관리로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6,094만원으로 전년 보다 44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법규집 추록과 자치법규집 실무편찬 편람제작에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전년과 같이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재료비는 195만원으로 전년보다 5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이 새로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문대추진위원회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의 경상적경비의 일반 물품은 680만원으로 전년보다 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환근무추진 물품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4,420만원으로 전년보다 1,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 추진 해외여비와 외국인 초청 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500만원 동일합니다. 예비비 등의 기타 출연금으로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입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입니다. 510만원으로 전년보다 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표출연 및 등록관계가 있고 김삿갓 캐릭터 의장출연 등록이 있습니다. 여비가 전년보다 200만원이 줄어든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과 같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천문대 추진위원회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금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억 9,900만원을 천문대건립비로 계상을 했고 285만 2,000원을 천문대건립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년에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2억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삿갓캐릭터 2단계 개발사업으로 학술용역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이번에 8억 3,189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4,280만 9,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예비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총 예산이 전년에 84억 2,903만 5,000원이었는데 8억 3,116만 3,000원이 감액된 75억 9,787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 면 예산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읍 면 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것을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좀 봐주십시오. 읍 면 예산 목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에 114억 2,538만 2,000원이었는데 31억 5,895만원이 감액된 82억 6,6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전년보다 5억 8,12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급에서 4억 6,13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읍면별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은 8,447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6,91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전년보다 3,547만원이 감액된 11억 3,64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보다 6,860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입니다. 전년보다 7억 7,722만원이 감액된 3억 1,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2억 6,640만원이 증액된 3억 1,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월액 여비입니다. 전년도 월액여비가 있었던 것을 금년에 감액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보다 4,054만원이 감액된 4억 1,619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과 같게 4,320만원입니다. 정원 가산업무 추진입니다. 전보다 150만원이 줄은 72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액 1,000만원 모두 감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전 보다 2,904만원이 준 3억 6,57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전년보다 6억 6,019만원이 감액된 8억 55만 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입니다. 5,785만 2,000원이 감액된 3,243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1,091만 1,000원이 감액된 1,298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4,694만 1,000원이 감액된 1,945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보다 1,283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5,47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전년과 같이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통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15만원이 감액된 3억 5,17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18억 135만원을 감액한 2억 2,13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18억 45만원이 감액된 2억 6,13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년에 상동읍에 90만원 있던 것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부대비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보다 3,630만 8,000원이 감액된 1,31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630만 8,000원이 감액된 1,31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에 김삿갓캐릭터 2단계 개발사업으로 2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영월을 알리고 삿갓문화제를 정착시키는 사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고 금년도 예산이 134억 원이나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삿갓캐릭터 1단계사업은 저희들이 내일이면 1단계 용역작업이 끝나서 납품을 받습니다. 김삿갓캐릭터 1단계사업으로 김삿갓에 대한 모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앞으로 2단계 개발은 1단계를 줬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수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화를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제작한다든가, 이렇게 작업할 때 실제로 꼭 써먹어야 할 것, 그러니까 상품개발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즉 홍보영화나 상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중앙에 가서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사업비가 안되고 1단계 용역만으로 끝날 것 같다면 우리한테는 아무 것도 실제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예산요구를 하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중앙의 결심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만화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다면 좀 곤란합니다. 부처마다 해당되는 것이 틀립니다. 만화영화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 홍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상품개발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산업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서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 2단계 사업은 꼭 해야만 됩니다 실제로 2단계사업을 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와 협의했을 때 만화 하나를 하는 데에도 3억 3,000만원 이상이 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현재 2억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의 만화나 영화,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우선 2억원만 요구해놓고, 이 2단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꼭 의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군재정도 수지예산을 맞춰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캐릭터사업은 비수익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에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중앙부서로부터 구두약속이라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두약속까지는 받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사실 영월군이 관광지가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영월의 특산품이다, 이것이 영월의 관광상품이다 하는 것이 현재로는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약속된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이나 문화관광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런 데에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접촉을 할 때 우리군에서 용역결과가 있고 또 그 보고서가 있다면 더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꼭 어렵기 때문에 발전하려면 이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마냥 이렇게 악순환을 겪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명년도에는 상당히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낙관적인 발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앞당긴다고 해서 영월군에 크나큰 손실도 없을 것이고 또 1년을 늦춘다고 해도 삿갓문화제로 인해서 영월군이 생각하는 큰 홍보관계도 늦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회생이 될 때까지 이것을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사업은 실제로 금년에 1단계를 했고 내년에 2단계를 하려고 합니다만 위원님 생각처럼 어려운 현실은 인정을 합니다. 정부의 경제사정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지원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예산이 좋아졌고 경제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사업은 저희들이 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사업을 했던 데가 1단계를 해놓고 2단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2단계를 해야만 되는데 ‘지키’라는 김삿갓모형만 내놓고 끝났으니까 실제로 상품개발이라든가 영화나 만화를 만드는 데까지 연결이 안되고 그냥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되려면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다른 데도 똑같이 예산을 요구할 텐데 만약 다른 시군에서 다 하고 우리 군이 그때 가서 한다면 정부의 지원 받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다른 시 군이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하고 또 이것을 중앙에서도 지원해줄 때 실효를 거둡니다. 이것을 다 똑같이 한다면 지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장사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으면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할 때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군 예산을 걱정해주시는 뜻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침체되어가는 영월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른 곳도 김삿갓문화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김삿갓축제를 하는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삿갓축제를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축제 말고 그 지역에 맞는 축제를 하고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영월에서만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엄기영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김삿갓사업을 추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거의 주관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광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다 다루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묻고 싶고, 지금 실장님의 답변 중에 각종 상품개발 등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누구한테 넘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팔라든가, 우리군이 꼭 부담을 해서 상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모형만 만들어서 남한테 넘기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예산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삿갓축제 같은 것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입니다. 작년에 3,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김삿갓축제를 했는데 지금 들어 오는 돈들이 얼마입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은 먼저 감사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좀 따져보시고 어느 것이 급하고 해야 될 것을 선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특정사업도 아니고 기 하던 사업인데 더구나 어려운 시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준다면 군으로 봐서는 과한 것 같고 전례로 봤을 때 우리군에서 각종 개발사업, 건설 쪽으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기타 불요불급한 상태에도 나가는 예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 같은 것도 많이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남의 머리 빌려서 하겠다는데 우리 현실이 많이 참고가 되어야죠. 한 번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강원개발연구원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얼마만큼 쓰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의 돈 다 줘가면서 쓰고, 더구나 그 사람들이 용역해서 가지고 온 것이 우리 주민실정에 맞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용역 준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엄기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와서 이 예산서를 놓고 자꾸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보다 아예 실장님선에서 선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단계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아마 금년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해줘야 될 데에 예산을 넣어주었으면 다행입니다만 아닌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성립이 되고 안 되고는 추후에 볼 문제이지만 일단은 이런 사업들을 예산서에 올리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혼자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판단하기란 어렵겠지만 이 건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기획감사실장님은 안해 보셨다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품 견본품 제작비, 상품디자인, 이런 것이 왜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다 민간인업자들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 뿐입니까? 이런 예가 있는 것이 고씨굴랜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남 다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개발이 더 좋은 쪽이면 과감하게 민자유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도 없는데 전부 군에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앞으로 어느 위원이 질의하시더라도 그런 쪽으로는 답변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자꾸 얼버무려서 타당성 있게 만들려고 하면 위원들이 판단에 혼동이 온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군에서도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을 군이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개발을 해놔야지 민간업체가 우리한테로열티를 주고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확보해 놓지 않고서는 민간인이 민간인대로 그냥 개발을 했을 경우 그것이 조잡하다든가 이렇게 나온다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놓고 그 다음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발안까지만, 도안까지라도, 만화도 중간 스토리까지만이라도 우리가 해놔야만 민간업체에서 그것을 로열티를 들여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자치단체가 어려운 IMF체제하에서 너무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예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가 아닙니까? 여기에 김삿갓캐릭터를 개발하고 천문대를 하고 소수력댐을 하고, 우리가 하나라도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천문대 같은 것도 4억 원이라는 군비를 투입해서 지어서 당장 우리군에 떨어지는 소득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 문제만 해도 지난 번에 강원도 지사님께서 내려와서 특별히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도비 예산에 내시된 것도 현재로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을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대 관계는 지금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도비 2억 원과 금년도 시상금 2억원, 그래서 군비는 2억 원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2억 원을 지원 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예산을 확보 하는 것으로 했고, 소수력댐도 실제로 산업자원부에서 10억 원을 주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15억 원을 주면서 앞으로 국비를 30억 원을 주는데 내년에 어렵기 때문에 우선 10억 원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차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억원을 내년에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15억원이 안되고 10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부처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천문대 하나 하고 다음에 소수력댐하고 소수력댐 다 된 뒤에 천문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능률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력을 관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은 산업자원부이고 천문대를 짓는 데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삿갓캐릭터를 개발하는 데는 문화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통신부도 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만 했다가 그것이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지원의뢰를 해서 되는 것은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삿갓캐릭터 문제도 다른 시군이 다 한다면 우리 군비로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먼저 해서 중앙정부에서 인정만 받는다면 사업비 지원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소수력발전소 지원문제도 저희 실무자가 산업자원부에 올라가서 실무설명을 했고 정책으로 군수님이 장관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김삿갓캐릭터 문제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크게 좀 배려해주시면 열심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서에 도비가 2억 원이 됐으면 도비 2억원, 이렇게 부기해주고, 또 군비는 2억 원만 하면 2억 원이라고 표시를 해줘서 알아보기 쉽게 해줘야지, 이것을 순수군비로 하는 식으로 여기는 만들어 놓고, 또 국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김삿갓캐릭터 문제도 그렇습니다. 캐릭터 문제도 한꺼번에, 이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다른 과의 농민소득과 관계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은 전부 인색하게 칼질하여 자르고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뭉턱뭉턱 과감하게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사업에는 세부적으로 그것을 세워 주셔야지요. 여기 김삿갓캐릭터에 무려 2억 원을 세우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2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2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영월군 재정형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에 꼭 필요한 상품개발비라든지, 아까 이상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품개발도 민간과 군이 같이 공동지분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이 개발한다고 해서 상품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팔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개발을 하더라도 민간에게 돌아가서 민간인이 공장을 지어서 앞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예산을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꺼번에 만화나 영화도 만들고 상품개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으니까 다만 한가지라도 해가지고 성사를 시켜놓고 다음 단계를 하는 것이 어떤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 예산이기 때문에 뭉턱뭉턱 세운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저도해당계장이 예산요구한 것을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은 돈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분야에서 하는데 우선 어려우니까 이것까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인식이 되고 했을 때는 필요한 예산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민소득증대 문제를 걱정을 해주시는데 군도 농민소득증대 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 소득증대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된다고해서 소득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재대로만 지원을 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상품개발이나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군이 캐릭터사업이라도 해서 뭔가 보여 주면 거기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민간인들이 소득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소득개발로 그냥 연결한다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질책하신 도비문제도 저희들이 도비로 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캐릭터문제는 군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의장등록을 하고 직접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민간분야에서 투자를 한다면 우리 영월군에서 영월사람이 개발을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이것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계획이다 라고 한 번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구구하게 여러 얘기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얘기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를 예를 들면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농산물직판장, 얼마나 잘 된다고 자랑했습니까. 신문에 대단위 발표하고 말입니다. 행정에서 얼마나 써먹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자꾸 타당성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를 잘 지어야죠. 그것이 농민에게 소득을 얼마나 올려주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타당성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 시작을 하면 그것이 잘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않고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을 군수 선거에만 이용하려고 합니까? 정선군수는 서울에 사무실을 얻어 놓고 있어요. 우리 군수님은 로비하기 위해 서울에 가서 여관방에서 며칠이나 주무셨습니까? 그런 데에 쓰란 말입니다. 군수님 가셔서 로비 하시도록 방을 하나 얻어주세요. 당장 자체 경영이 어려우면 가서 돈을 얻어와야지, 여기 앉아서 전시효과만 노리려고 합니까? 그런 뜻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정선군수의 얘기를 못 듣습니까? 실장님들끼리 한 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데에 써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얻어와야지, 앉아서 예산을 얼마 주겠다, 추정으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뭐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산심의하는데 도비, 국비 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것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알지도 못하게 해놓고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우리가 지금 서류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심의나 감사때 자료 얘기를 하는데 완벽하게 해주시든지, 표시도 안 해놓고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도비나 국비 내시 된 것 가지고 오라고 해볼까요? 하여튼 타당성있고 좋은 쪽으로 하시려고 애는 쓰시지만 그러나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 적합치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21세기 영월발전위원회 급량비 및 교통비 180만원과 68페이지 21세기 영월발전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영월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2건국위원회가 생겼을 때 이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의아심에서 그런 것을 논해 봤는데 실장님께서 영월발전위원회를 지금현재 예산 줘가지고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예산 계류중이기 때문에 건국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또 지방으로 건국위원회 추진하라고 할텐데 어떻게 구분지어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21세기 영월의 비전 책자 인쇄 문제는 당초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만들려면 용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군 자체에서 문화관계 운영이나 이런 것이 용역이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 영월사람들이 모여서 영월의 비전이라는 것을 만든다면 각 읍면에서도 젊은 사람들 모두가 참여해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를 만든다는 자체가 우선 정책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월의 비전이라는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계획은 그대로 있고 정부에서 하는 계획은 따로 있고 도에서 백두대간 만드는 계획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도나 중앙, 일개 문화관광과에서 자기 소관에 대해서만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외의 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지역별로 한시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계획을 만들자 해서 발전 위원회를 만들어놨고 거기에서 나오는 계획을 책자로 만들어 영월의 비전이라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500만원은 책자 인쇄비가 되겠고 600만원은 참석자 수당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기구내에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민간인들이 모여서 자문의 역할, 또 계획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용역 주지 않고 자체에서 만드는 것입니다만 어렵게 보시지 말고 군 종합계획을 만든다 하는 뜻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세기 영월 발전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일한 것도 없고, 기획감사실과 자치 행정과와 관광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홍보매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몇 페이지씩 할애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책자를 만들어서 한다고까지 생각한다면 대단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군 경제가 어려워서 직원들 인건비도 삭감되는 형편인데 지금 남 얘기 위주로만 자꾸 쓰인단 말입니다. 영월발전위원회를 지금 수당, 급량비, 교통비를 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영월비전 책자를 만드는 한시적인 기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자가 만들어진 뒤에는, 계획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위원회가 없어지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집하는 동안에 필요한 그분들의 참석수당이라든가 그분들이 현지를 다닐 때는 적은 금액이라도 교통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보상금을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예산을 계상한 것 중에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예산 중에 페이지를 안 넣었는데 여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2인데 월액여비는 읍면에 3억 4,362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게 되면 202-01 국내여비에 4,660만원을 작년에 계상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 6,640만원을 더 계상해서 3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202 여비 총괄적 으로 보면 지난 해에 비해서 7,722만원이 감이 돼서 3억 1,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20%가 감이 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비에 대해서 읍 면 직원에 대한 여비는 여기에 총괄적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 이외에는 계상이 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계상한 여비 20% 감을 시킨 것이 틀림이 없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여비는 3억 1,300만원으로 전년 보다 7,72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뒤의 202-1과 202-2는 사실 실제로 읍 면에 월액여비 제도가 있던 것을 월액 여비 제도를 없애고 일반여비로 통합해서 3억 1,300만원으로 한가지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국내여비 따로 있고 월액여비 따로 있던 것을 월액여비를 없애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출서류 68쪽을 보게 되면 기획관리 202가 지난 해보다 20만원이 감 돼서 2%가 감이 되었고, 계수를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 또 75쪽을 보게 되면 예산운영 관계는 교육여비로 해가지고 5%가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의 감사관리 540만원도 전년도와 똑같이 증감이 없고, 78쪽에 보면 법무통계관리도 300만원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79쪽을 보게 되면 202,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국제교류는 1,020만원으로 24%나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지난 해에도 그런 실적이 없어서 200만원 감 시킨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202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지금 계수를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수 내용이 이상이 없고 예산을 상정한 것이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줄었고 본청 예산은 늘지 않았나 하고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 내용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 안하고 다른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 본청 기획감사실 예산은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정도의 사업비는 있어야만 되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감사실은 전보다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일부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읍면예산과 군예산을 왜 차이가 있게 세웠느냐 하는 사항까지는 제가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본청에 각 부분별로 기획관리, 예산운영, 감사관리, 법무통계관리, 국제 교류, 이런 202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한 것이, 본위원이 판단한 것이 틀림이 없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인원이 늘었다는데 인원은 몇 명, 인원 세워서 7개월,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본위원이 판단한 것이 틀림이 없는지에 대한 것이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해드린 여비항목에 대한 내용은 이상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공무원을 보면 본청이나 읍 면 직원이나 똑같은 자격에 의해 똑같은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비 같은 것도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크게 가계에 보탬이 되는데 250%나 명년에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공무원이 받는 보수의 10% 이상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3%, 5%씩 공무원 봉급을 인상해 주던 것을 10% 이상 감시키는 것이지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읍면직원들이 일을 덜해서 읍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읍 면 공무원도 본청에 있는 공무원보다 훌륭한 공무원들도 많고, 실제 읍 면 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읍면 공무원들의 여비를 20%씩 감을 하고 본청은 오히려 증액을 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예산편성이 앞으로 나온다면 202 예산심사를 본위원이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이나 군 본청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읍면의 예산을 감을 시키게 된 것은 읍면 정원에 의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전보다 읍면이 사람이 줄게 됐고 대개 여비판단을 읍면별로 했을 때 정원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원이 줄어드는데 여비가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읍면의 기본적인 여비는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인원에 의해서 기준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읍면의 직원 정원조정이 줄어들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웠고 본청 기획감사실은 증원이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세웠다 하는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구조조정은 10월에 모두 T/O에 맞게 한 것 아닙니까? 일단 읍면에 세워놨다가 인원 없는 데에 집행을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집행하면 전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나중에 추경할 적에 계수조정을 해서 반환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러한 것을 이렇게 세우셨는지, 예산계장이 이렇게 세웠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에 있는 본청 직원이 읍면에 안나간다는 기준이 어디 있고 읍면에 있다가 본청 안 들어온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더 질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인원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고 앞으로 본청 각과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세웠다면 읍면 직원들도 여기에 비례해서 세워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세워줄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과 유재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도 예산편성은 우리가 10월에 단행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89명이 줄은 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 면은 정원이 줄었고 기획감사실은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읍 면이나 군이나 그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망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각 실과나 읍면의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금액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줄었으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실과 사무실마다 컴퓨터가 2～3대, 4대씩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한 것인지, 기존에 있는 컴퓨터만으로도 충분히 기능이 되고 사용할 수 있을텐데 노트북을 사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531페이지 영월 배수펌프장 모터를 설치한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동안 홍수가 없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사용을 안하고 설치된 그대로 모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유지비가 많이 필요한 것인지, 1년의 유지비를 보면 무려 3,600만원인데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배수펌프장 퇴적물 청소비가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퇴적물 탱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배수지 물탱크 같은 것도 인건비가 몇 푼밖에 안 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비가 무려 1,200만원이면 이것을 장비로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지금까지 '97년도, '98년도 사용한 예산의 관계서류를 영월읍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 소관 663페이지 주천 테니스장 배수시설 지원금으로 1,500만원입니다. 이 테니스장 시설은 영월 테니스장은 군에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읍면의 테니스장은 전혀 예산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천테니스장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천 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장의 배수시설에 군비를 투자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실장님께서는 맞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각 읍면에 테니스장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 면의 테니스장에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노트북 구입문제는 실제로 노트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 때문에 다 하지 못했고 우선 기획감사실에 1대만 계획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자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계획했습니다. 꼭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의 문제는 물론 배수펌프장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장마가 진다든가 할 때는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은 꼭 이 금액이 있어야만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도별로 투자됐던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천테니스장 문제는 테니스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의 배수시설입니다. 실제로 테니스장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만 테니스장에 관계되는 배수시설은 저희들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테니스장 자체의 사항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주천 테니스장은 주천초등학교 재산입니다. 학교 재산에 배수시설을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해준다면 교육청에서 해줘야지, 왜 없는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부서가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군수님께서 선심성으로 인심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은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했다면 당연히 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에서 시설한 테니스장인데 여기에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맞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을 학교재산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이 테니스장이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이라면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데에서 나오는 배수, 바깥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제가 가지 못했는데 다시 검토해서 실제로 이 사항이 학교 재산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다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기획감사실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경제난국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군정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을 나가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실장님께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보시면 국외로 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자치행정과를 포함해서 7,000만원 가까운 예산입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도내에서 건전육성자립도가 우리 영월군이 16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가 못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외국과 교류를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외국과 교류해서 영월군에 어떤 이득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국제교류를 추진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과 같이 했고 앞으로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최저의 금액으로 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는 일야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이 몇차례 교류는 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의 교환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교환근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4명이 일본에 가고 우리가 또 일본사람 4명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여비를 계산한다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가는 사람은 일본어라든가 앞으로 지역발전을 기획 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이 일본에 가서 한 달씩 근무하고 오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를 계상했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있을 때 최소한 그 사람들의 숙식만이라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많이 저렴해지리라고 판단해서 내년의 국제교류 문제는 그런 선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이 해외 근무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영월군이 일본의 공무원 문제라든가, 또 일본을 한 달간 견학한다면 새로운 생각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면 우리군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물론 어려운 것은 판단했지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교환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까지 우리 관내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되시는 분들이 외국에 엄청나게 나가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외국에 나가셔서 우리 영월군에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각성해야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국제교류를 추진해서 우리 영월군에 도움이 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외국에 나가셨던 것을 보면 거의 관광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인식하시고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 영월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가령 외국에 갔다 오신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저 외국에 갔다 오면 유명무실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혹 참고가 되신다면 우리 관내 공직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다녀오신 후에 거기에 대한 평가나 견문보고서를 단 몇 분이라도 써낸 것이 있다면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러한 국제교류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다보면 전에 여지껏 내려 왔던 대로 그냥 관광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장님께서 인식하시고 영월군에 가급적 이득이 되지 않는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직에 20～30년 근무하셨다고 해서 외국에 관광보내는 것은 저는 못 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영월군에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 하여튼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박 무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재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예산액은 3억 2,503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예산액은 5억 7,84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억 5,342만 4,000원이 감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민원실관리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893만 7,000원, 지적업무 보조원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2,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항목으로 680만원, 민원실 운영비 1,109만 4,000원, 주민등록운영비 1,1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 처리에 따른 PC통신망 사용료 108만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380만원, 자동차등록 전산장비유지비 100만원, FAX민원 전산장비유지비 50만원, 관서당경비 항목인 기본사무용품비 36만원, 특근매식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972만원 민원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에 따른 민원업무추진경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업무 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2,568만원, 구조조정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비넷 구입 34만원, 의자구입 24만원, 재택 전자민원 모뎀 구입비 110만원, 복사기 구입 350만원, 천공기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562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홍보용 현수막제작에 36만원, 개별공시지가 서식인쇄에 719만 4,000원, 지가도면 변경분 입력수수료에 1,210만원, '99지가도면 출력에 따른 소모품 구입에 193만 2,000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에 836만 3,000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추진 국내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여비 200만원과 지가도면 전산화 기술이수에 따른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요원 일시 사용인부임으로 1,5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연구개발비로 지가도면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 오토캐드 R14구입에 400만원, 지적도 관리시스템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지가도면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칼라잉크젯 플로터 1,416만원, 디지타이저 539만원, 디지타이저 스탠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에 따른 일반운영비 722만 4,000원, 지적전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6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유권 신청관련 서식인쇄비로 46만 8,000원, 민원신청 서식인쇄비 104만원, 비법인 등록관련 서식인쇄비 31만 2,000원, 외국인 토지신고 관련 서식인쇄비 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대장 관리 일반운영비 191만원 건축물대장 서식인쇄에 81만원, 공유 토지분할 안내우편요금 14만 1,000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국내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현지조사여비 100만원, 등기 불 일치 토지조사여비 100만원, 건축물대장 및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여비 100만원, 부동산실명법 추진여비 100만원, 국가소송 수행여비 160만원, 공유토지분할 및 지적측량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자산물품 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각측량용 광파측거기 2,750만원, 삼각측량용 프리즘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10명에 한해서 제작해 주기로 38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과 군청에 각 1명씩인지, 민원봉사실만 10명인지 해당인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10명은 현재 본청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7명, 그 다음에 군수실과 부군수실 여직원 2명, 그래서 9명인데 1명은 전출입 관계로 사람이 바뀌게 되면 옷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1명분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10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읍면예산은 일괄적으로 기획 감사실에서 설명을 해서 일일이 읍 면의 부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군청의 민원봉사실이라고 한다면 9개읍 면의 대표격으로 업무총괄을 하고 읍 면 민원실 관계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소관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 민원실 관계도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군과 같은 입장이고 군수 입장으로 봐서는 일신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읍 면에서도 이러한 민원실 근무자의 피복비 예산이 세워졌는지, 민원봉사실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함께 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벌에 19만원인데 한 벌 이라면 상의 하나를 제작해서 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9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아무리 의복값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는지, 신사복 한 벌을 맞춰도 이렇게 안들어가는데 19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어떤 옷을 제작하는 것인지, 어디에 기준을 세워서 세운 것인지, 물가조사를 어떻게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은 민원실 근무복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읍 면에는 여직원이 1명 정도 보통 근무하는 곳이 많은데, 읍면에 물어보니까 전출입 관계도 많아서 민원복 착용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예산요구를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19만원이 단가가 너무 높고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9만원 단가를 적용한 것은 동복 하복을 한 벌씩, 그것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복과 하복을 합치면 단가가 19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군수나 부군수를 대행하는 본청내 실과소장의 한 사람이니까 민원실만 요구한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세운 자체가 아주 불만스럽습니다. 읍면의 민원업무도 정화돼서 민원인한테 친절히 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민원업무를 하는 것은 읍 면이나 본청이나 똑같은데 이런 예산의 차등도 그렇고, 조금 전 오전에 심의한 것 중 여비도 읍면직원들은 20%씩 다 깎고 말입니다. 본청에는 100%다 세우고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이 읍면직원들은 쓰레기입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읍면에도 세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청만 동복, 하복 세웠는데 어떻게 19만원이 똑같습니까? 동복이 더 비싸든지 그렇지 어떻게 하복과 똑같습니까? 이런 예산을 뭘 가지고 기준을 세웠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민원봉사실에 한해서만 실장님께서 예산요구해서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야 소용없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이 예산심사가 끝나든 중간이든 기획감사실장한테 다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민원실 직원과 군수, 부군수실에 있는 비서들만 이것을 입고 읍 면직원들은 아무거나 입고 있어도 되는지, 그리고 옷을 해준다는데 안 입는다는 공무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꼭 좀 받도록 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군정질문시에도 건축물대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99년도에 민원봉사실장님께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두 사람이 50일 동안 출장할 수 있는 여비를 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비 1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조사물량만 해도 약 8,000동 건물이 조사가 아직 덜 되었고, 또 '60년도 법 시행 이전 건축물과 '73년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이전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할 많은 업무량이 있음에도 이렇게 여비를 적게 세워서 업무추진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는지, 여비를 당초 많이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 여비부분을 삭감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요구는 600만원 했었는데 군 재정이 금년에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이러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시급을 요하고 빨리 정비해야 될 건축물대장의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는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뒷 받침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주고 이러한 분야는 소홀히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재고 하시고 다음 추경예산에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세워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93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 1,503만 8,000원 요구 건은 매년 건교부에서 국비가 50% 배정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50%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 배정된 액과 지방비액을 합치면 저희가 지가조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보조자료를 보면 '99국도비 보조사업 현황표를 집행부에서 제출 받았는데 여기에 민원봉사실 자료에 국비 사업으로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다가 중단하셨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을 기재를 잘 해야 되는데 총괄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7년 동안 굳세게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금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보더라도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래가지고는 의회에서 제대로 예산심의가 안됩니다. 각 부서별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제대로 집계가 되어야 되는데 안나온다면 상당한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6페이지 각 소송여비가 160만원 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 읍 면 담당계에 수행여비가 일괄 확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획감사실에는 일괄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봉사실 수행여비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가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 관계는 국비보조금이 아니고 국비가 재배정되어서 저희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국가소송여비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수행하는 국가소송은 주로 문서소송으로써 지적불일치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민원인이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 지정을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관계공무원 3명이 검찰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송부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송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가 일반적인 부동산 보존의 경우로 해서 등기가 나있는데 또 다른 소유자가 나타나서 등기 나있는 사람을 피고로 해서 소유권 말소를 청구하고 미등기 상태시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검이나 춘천지검에서 1년에 1～2회 소송수행자 교육을 실시 하고 패소사항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지적하여 소송수행자들의 소송수행능력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현지에 가보지 않고 소송에 적당히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과 적극적으로 수행할 근거가 없을 때는 신분상 조치하겠다는 공문지시도 있으며 시정을 해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는 물론 피고의 입증서류 준비를 위해서는 여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작년부터 소송여비를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소송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9페이지, 91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택전자 민원 PC통신망 사용료와 민원모뎀 구입비가 있는데 재택사업에 대해서 우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택전자민원 PC통신망 사용료를 1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택민원은 저희가 '95년부터 행정지시에 의해서 실시해서 저희가 '98년 3월쯤까지 운영하다가 팩스민원 설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쯤에 통신공사에서 컴퓨터 같은 것도 무상대여를 해줬고 3월쯤에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직원이 이 관계로 해서 서울 교육을 다녀왔는데 행자부교육을 다녀왔는데 내년부터 이것을 시설한다고 합니다.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같이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정착하겠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는 여러가지 내용이 없어도 돼서 얼마 될 것인지 아직 세부지침이 안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점을 파악을 잘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우선 재택전자의 추진에 따른 배경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재택전자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서비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택민원 PC통신망은 가정에서 단말기를 통해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방법은 계좌를 신청해서 자동으로 지출이 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겠고, 또 한가지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해서 수수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입을 하므로써, 또 납입해서 발급이 되게 되면 군에 와서 찾든지, 아니면 납입할 때 발송우편요금까지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을 하게 되면 군청에 올 필요없이 우편발송을 해줍니다. 그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민원모뎀 11대는 그럼 어디에 배치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PC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PC통신 회선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재택 전자 서비스를 위해서 민원모뎀 11대를 구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11대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뎀은 본청 1개, 각읍면에 1개씩, 출장소 1개 해서 11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 '99년도 전체예산을 다 여기에 계상해서 심의를 올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3년 전에 질의한 것이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확실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동지역 같은 데는 건물과 토지의 지번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1번지 토지는 엉뚱하게 산위에 올라가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정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 관계는 도시계획 측량하는 과정에서나 이러한 지번을 정부에서 책정할 때 잘못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면 그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꺼번에 다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정리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에도 없고 금년에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때 답변을 잘못 한 것인지, 이것을 이 기회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부서에 지난해나 금년에 예산요구를 연차적으로 한 것이 반영이 안됐는지 이 관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 불일치토지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처리의 어려움만큼 실지경비를, 저희가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고 현지조사를 해야 하는 소요경비인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만원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장님의 답변은 나가서 현지조사해서 해야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비 1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전체 번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측량을 새로 해서 조정을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부서에 지난 해나 금년에 예산요구를 연차적으로 한 것이 반영이 안됐는지 이 관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 불일치토지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처리의 어려움만큼 실지경비를, 저희가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고 현지조사를 해야 하는 소요경비인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만원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장님의 답변은 나가서 현지조사해서 해야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비 1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전체 번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측량을 새로 해서 조정을 개인이 측량비를 부담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신청을 해서 측량성과에 의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주민들한테 측량비부담이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수요자에게는 측량비 부담을 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인력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바쁜 것은 사실인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제정리에 관한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예산조치받을 것은 요구해서 민원인의 신청 들어오는 것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문제의 토지나 건물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측량할 것은 측량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해서 관계소유자한테 안내를 해서 정리하도록 저희들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실명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군에서도 추진하는데이 업무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을 매수했을 경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등기를 이전한다든지, 명의신탁해서 이전한다든지, 자기가 매수한 사실을 은폐해서 임의의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등기를 내게 한 것을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명법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를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증빙자료로 발췌를 하지만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지 여러가지 뒷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실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