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이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43) 1. '98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서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을 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영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허위 증언 이나 회피 성 증언 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을 대표해서 기획 예산 실 예산 담당 정노성 증인 이 발언 대에서 선서 문을 낭독할때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보아주시기를 바라며 선서 가 끝나면 출석사유와 성명을 자필로 서명 한후 선서 문을 대표자가 취합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선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8년 12월 7일 기획 예산 실 예산 담당 정노성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 들의 증언 을 듣겠습니다. 먼저 98 본예산 심의 시 삭감부분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및 풀 예산 집행사항에 대하여 기획 예산 실 예산 담당 정노성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정노성 증인 께서는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정노성 증인 이 이 업무를 언제부터 봤 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98년도 1월 18일 임용 됐습니다.
강종만위원
98년 1월 18일이요. 98년도 전반적인 예산 부분이 97년 12월21일까지 되었으니까 삭감된 내용으로 98년도 예산 은 알고 있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알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강종만위원
98년도 예산안 당초 심의 때 본의회가 이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 이다 해서 삭감한 내역이 있습니다. 삭감했던 내용을 추경이나 풀 예산 에서 사용했던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98년도 당초 예산 에 삭감된 사항이 제가알기로는 총 20억1,100만원정도 되는데 10-20% 경상적 경비 삭감액하고 그다음에비목에서 일반회계 48건, 특별회계 3건으로 전액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그 삭감부분에서 기 의회가 삭감을 했 습니다. 집행 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또다시 예산 을 추경에 세웠거나 풀예 산으로 집행해 버린 경우가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종만위원
건이 몇건 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7-8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종만위원
7-8건, 증인 의 입장에서는 권한 과 영향력의 한계가 있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러나
그러나강종만위원
실무 담당으로써 그부분을 이것은 부당 합니다 하고 상급자에게 그런 부 분을 건의 하고 개선합시다 하는 의지표명을 해본 적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제가 예산 편성을 할때는 그내용을 기간 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적합한 내용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강종만위원
. 지금 한 예를 들면 의회가 98년 예산 을 심의 하면서 어떤 선진지라든가 외국 시찰 경비 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목을 변경해 가지 고 집행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기의회가 삭감했던 부분을 추경에다가 다시 예산 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분류의 그런 유형이 있는데 솔직하 게 답하세요. 이후에 만약에 99년도 예산 에 98년도 12월 20일까지 예산 심의 가 되어서 집행부에 이송 이 되면은 또 삭감했던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적달성을 위해서 또 집행할수 있다는 그런 각오입니까? 아니면 절대 이제는 이런 부분에 의해 서 자주 지적하고 시정할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보이게끔 하겠습니까? 확실히 말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제가 당초에는 기간 이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못하는 입장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일반회계 가 13건, 특별회계 1건 총 14건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파악한 바로는 14건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 에 보면 완속여과지 삭취 인부임을 당초 97 년도 예산 심의 를 98년도에 할때 인부임을2인을 1인으로 삭감했어요. 제1회 추경때 또다시 그것을 올려 가지고 통과를 받았어요.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법이. 이런 법이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영광군이 지금까지 관행 적으로 해온 예산 집행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영광 군의회 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에요. 증인 ,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증인 의 솔직한 입장 생각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잘모 르는 사항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러면
이러면강종만위원
말입니다. 의회가 예산 을 심의 하는 심의 기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마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다 해버려야지. 왜 예산 을 심의 하고 승인 을 받습니까? 끝나고 나서 물론 이것은 기획 예산 실장님한테 제가 재 질의 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이 전혀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 도록 증인 이 증인 의 입장에 서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잘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종만위원
용납안됩니다. 내년부터는 용납안됩니다. 올해는 업무파악도 미숙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혀 용납이 안됩니다. 집행부가 변할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안보여. 증인 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하 겠다는 각오를 최종적으로 진술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까? 진술한번 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희들이 예산 을 세울때 이것이 군 민의 혈세인 세금을 갖다가 예산 을 낭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건전재정 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고 또 전반적으로 통제를 철 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 확인사항에 대하여 기획 예산 실 감사 담당 조강태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조강태 증인 께서는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증인 ,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만 사무 감사 이후에 문제점이지적이 된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작년도에 조사가 끝나 가지고 보조및 발주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서 감사 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종합해서 의회에 통 보한 바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제일 문제점이 상당히도출이 됐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감사 지적 사항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조치사항 내역이 있지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 랄지 보조사업 에대해서 의회로부터 시정 요구건이 40건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한결과 8건에 대해서 감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감사 를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이랄지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했습니다. 문책내용으로는 총 1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계내지는 경고 ,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 면 감사 를 실시하는 문제가지고 외부압력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공갈, 협박을 하고이런 사례가 나타난다고 생 각하 는데 증인 사실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단연 거부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용주위원장
지금 일부 실과라든가 읍면에서 기획 예산 실에서 감사 를 하는데 우회전을 해서 압력을 가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들어 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윗분들한테 보고 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지만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통을 밟아서 조 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지적된 사 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가재는 게편이라고 서로 감추려는 그런 의도 가 상당히 짙습니다. 상당히 짙은데 감사 업무를 총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히 감사 를 해서 그것을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이 너무 경미합니다. 경고 내지는 주의, 훈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넘어 가는데 앞으로 조치사항이그렇게 나오면 그것은 의회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저희들이 조사할때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한 결과 특별히 비리랄지 또 아주위법 부당 한 사항 그런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히 조사에 박차를 가 하고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어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작년도 8월 2일자로 명을 받았습니다.
강종만위원
8월 2일자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임할때 그 직에 계셨죠.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예.
아까
아까강종만위원
몇건 처리하셨다고 했어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8건 처리했습니다.
강종만위원
8건밖에 의회가 지적한 사항이 시정과 개선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업무량이 저희들도 100% 다했으면 좋지만 나름대로 애로도 있고 또 한정된 인력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을 판단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군의 임무를 감사 하는 기관이 몇군데 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각 읍면하고 본청을
강종만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군의 업무를 감사 할 수 있는 기관이 몇군데냐 그말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군 자체감사 와 더불어서 외부로는 군비를 투입한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그말씀이 아니라 군을 감사 할 수 있는 기관이 몇군데라고 보느냐 그말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그것은 감사 원으로부터 행정자치부, 도상급 부서 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종만위원
, 의회는 없고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의회는 지방자치 법에 의해서 감사 를 하고 있습니다.
중이
비중이강종만위원
어디가 제일 크다고 봐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비중은 그래도 군의회 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째서
어째서강종만위원
그래도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 대답을 해봐요. 그래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다하지만은 군의회 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위증할려고 하지 말고 명확히 답하세요. 군의회 가 감사 하는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의 입장에서 감사 담당의 입장에서 군의회 가 감사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 미한다고 여기서 밝혀 주세 요. 밝혀 보시라니까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앞으로 개선이 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필요한 사항을 감사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군의회강종만위원
가 감사 하는 것은 말입니다. 8만 군민이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 이 군정을 집행하는데 확보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군민 하나하나의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했느냐. 군의회 가 가장 큰 감독기관이에요. 우리 감사 담당께서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 군의회 감사 가 무엇이 잘되겠어요 무슨 비중이 있겠어요. 오늘 이후로 사고 의 전환을 꼭 하십시 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종만위원
사고 로 앞으로, 적어도 감사 담당이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다른 집행부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뒷소리가 많이 나오죠. 군의회 가 어쨌다. 다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잘해 보자고, 그러지요. 8만 군민이 1년동안 군민을 대표해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행정행위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고투명하게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예.
가장
가장강종만위원
무섭고 가장 어려운 감사 를 그래 도 무슨 답변이 그래요.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알겠습니다.
감사
감사강종만위원
담당이 어느 문제점이 도출되었는 데 그것을 조사하지 않고 한 것은 직무 유기에요. 내년에 분명히 두고 보겠습니다. 올해의 감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증인 을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지요.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종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 , 지난 업무 보고 시에도 우리 위원 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구조조정 이후에 직원들이 무사안일, 불 평불만 이렇게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 습니다. 그래서 감사 업무를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 묻고 싶어요.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무사안일로 대처를 하고 불평불만으로 근무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직원들이 있음에도 색출을 안 하고 어떻게 묵과를 하는지 묵인을 하는 지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 업무가 그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기획 예산 들 4급입니다. 서기관입니다. 거기다가 감사 업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앞으로는 군정 전체에 대해서 감사 를 소상히 해가지고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강태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송 여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재무과 경리담당 박래학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박래학 증인 께서는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은 채송 여비 분야의 분야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봤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97년 1월 20일부터 98년 10월 20일까지봤습니다.
강종만위원
10월 20일이요. 98년도 지출 사항중에 1건만 증인 이 처 리를 않고 나머지는 증인 이 다 처리한 것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위원
11월 9일 것 외에는. 98년도 예사안에 편성된 채송 여비 토탈이 얼마인지 알고 계셔요.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당초 예산 에 편성된 금액이 58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절감액을 20% 제하면 총 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468만원이지요. 지금까지 11월 9일 이후에 또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12월 3일자로 집행된 것이 39만5,000원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총 얼마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446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468만원의 예산 이 편성되어 있지요. 지금 이런 상태면 부족합니까? 맞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약간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용비나 여비 나 그런 쪽에서 전용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아닙니다. 전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말에 부족한 것은 별수없이 본인한테양해를 구하고 조금 적게 준 사례가 9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강종만위원
97년도에 적게 주는 사례가 있어서 불 평불만이 많으니까 그것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줬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지금 1일 최소 경비 를 산출할때에 2만8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25일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월5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강종만위원
2만800원은 99년도 예산 에 세워지고 1만9,500원인데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1만9,500원이 예산 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소 경비 를
강종만위원
2만800원으로 99년도 예산 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최소 경비 로 해가지고 요구가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의 답변내용을 보면 예산 집행하는 데 경상적 경비 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권 한과 영향력을 증인 의 입장에서는 행사할수 있다고 어렴풋이 그런 답변내용에 나 오거든요. 그렇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그것은 아니고요.
것이
그것이강종만위원
아니에요. 증인 의 답변내용에 그런 뉘앙스가 좀 풍ㅓ요. 경상적 경비 는 담당 부서 에서 그것을 할수 있다 하는 뉘앙스가 풍겨서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의 총액범위내에서 해당되는 특정 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 을 그 금액만큼 주고 있습니다만은 월별로 정확히 나눠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10월달까지 준 금액이 약간은 초과된 것 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이 예산 이 편성되려면 계획을 미 리서 짜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97년도 1월 20일부터 그 업무를 보셨다고 했지요. 97년도에는 어째서 적다고 불평불만이 있었습니까?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예산 편성은 얼마인데 지출액 은 얼마입 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97년도 적다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것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97년 도 12월달에 11월분 12월분 해가지고 46만5,600원만 지급하고 말았습니다만은 부족해서 본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적게 지 급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 다.
분이
그분이강종만위원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고생을 많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그 분에게 보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그래서 지금 98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를 인계하다가 실무자한테 채송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남겨 가지고 끝 까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증인 을 증인 대에 세웠을때 채송 여비 를 가지고 심문 을 하는 것이 주류를 이뤄야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감을 잡고 있어요. 못잡고 있어요. 증인 이 집행했던 각종 예산 에 대해서 채송 여비 가지고 본 위원 이 질의 를 하고 심문 을 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본 위원 이 증인 에게 심문 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좀 여쭈어 볼려고 그래 요. 답해 보세요.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제 나름대로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 다는 것을 제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
강종만위원
판단하지요. 명확히 하세요. 명확히. 증인 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 지출 사항을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잘 알았습니다.
강종만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시정이 안되면 진짜로문제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이 질의 를 하고 있고 이 심문 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알았습니다.
하게
분명하게강종만위원
말씀드리지만 투명성이나 객 관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예산 집행 이제는 용납못합니다. 증인 이 맡고 있는 업무가 계약 업무가 주류를 있고 있죠. 지금 현재.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그렇습니다.
분도
그부분도강종만위원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래학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강종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독물및 비산먼지 단속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과 환경보호담당 이석길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이석길 증인 께서는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은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어요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은 작년에도 증언 대에 섰지요.
째서
어째서강종만위원
자주로 매년 연례행사처럼 증인 이 증언 대에 서야 되는지 그에 대한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해 보세요.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이 감사 를 할때 증인 의 과장에게 원자력 본 부의 유해화학물질을 단속하러 갔을때 제재하거나 어려움은 없었냐고 물어 봤을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증인 이 실무자의 입장에서 현장확인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이 두번 나갔다. 점검을 몇회 했습니까?
강종만위원
4회를 했는데 누가 나갔습니까? 2회는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이 중요한 사항을 실무자를 내보내서 그것이 통용이 된다고 증인 은 생각 해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작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작년 답변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요
무슨
무슨강종만위원
답변이었어요.
래서
그래서강종만위원
두번은 실무자한테 가라고 했다
보다
이보다강종만위원
더 중요한 업무 있어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민들이 군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 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이 봤을때 염산을 사용해요. 안해 요.
디에
어디에강종만위원
사용합니까?
기만
거기만강종만위원
사용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거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배수구에는 사용해요. 안해요. 거기 확인해 봤어요. 증인 이 거기를 확인해 봤냐 그말이에요 증인 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심을
관심을강종만위원
가지고 있는데 증인 은 실무자만두번 보내고 정기검사만 증인 이 참석했다 관심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점검, 의도적인 점검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데 점검하러 갔을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협조합니까? 무엇을 점검합니까?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소상히 밝혀 보세요. 어떤 것을 점검해요.
그런
그런강종만위원
전반적인 관계는 다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요. 지도 점검도 하고 다 감독을 해야될 권한 을 가지고 있고만요. 그렇다 보면 지금 본 위원 이 질의 한 내 용중에 심문 한 내용중에 배수구에 이물질이 붙어 가지고 가로막는 현상이 나오지 요. 그래요. 안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제거합니까?
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작년 심문 때 그쪽 배수구쪽의뻘 성분조사를 한번 하라고 했지요. 배수된 물을 채수해서 한번 확인해 보 라고 했지요. 안했지요. 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지요. 그 성분분석 할 수 없습니까? 영광군의 입장에서는 어렵지요. 의뢰할 수는 있지요.
실질적으로 이부분이 지금 증인 이 답한내용이 아무 이상이 없다. 잘되어 가고 있다. 실천해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실천해 볼수 있는 것이. 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점검은 형식적이에요. 한전 사람들이 얼마나 관료화되고 폐쇄화 되어 있는가 하면 이번에 본 위원 이 피부로 느꼈으니까요. 아니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죄송합니다만 6급담당 주사께서 가신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착 각하 지 마세요. 착 각하 지 마시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안 느꼈어요. 증인 한테는 잘 대합니까? 전부다 오픈하나 안한다고. 전부다 어떻게 하면 비 공개 로 할려고 노력하고 조금만 본데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못느꼈어요. 증인
런데
그런데강종만위원
어떻게 증인 이 점검을 해서 아 무 이상이 없다 느끼냐 그말이에요.
폐기
폐기강종만위원
의 적부를 따진다고 했는데 어떻게따집니까? 이미 폐기 다해버리고 나서 흔적이 없는데 증인 이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폐기 는 어떻게 합디까?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특히 어 민들의 목청이 높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지적했던 내용 두가지 것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걸립니까? 그시간이.
강종만위원
대체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그말이에요. 증인 의 입장에서 볼때 그것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연말안에요. 한번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 해 주세 요.
분은
이부분은강종만위원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이런 부분은 예산 부족하면 군수 님한테 부군수 님, 예산 실장이 계셔요.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칠다는 의미에서 한번 요구해 가지고 해보세요. 비용이 많이 듭니까? 많이 안들지요. 수용비 많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결과
결과강종만위원
보고 하세요. 내년에 또 증인 대에 서지 말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항상형식적인 점검이 되다 보니까 매년 선다 말입니다. 염두해 두십시요. 다음은 비산먼지 부분 지금 총 몇군데 가 98년도에 신고되어 있습니까?
분은
이부분은강종만위원
비산먼지를 신고했는데 실질 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는지. 민원이 발생했다면 몇군데 사업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지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종만위원
지금까지 70개정도가 아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중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집행부가 지적했던 사항은 몇군데고 어떤 내 용이냐. 그것을 좀 밝혀 주시라니까요.
강종만위원
어디어디에요. 명확히 밝혀 보세요.
것이
그것이강종만위원
몇번 입니까? 신고번호가
이용주위원장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장소까지
강종만위원
84군데 신고했는데 129번이 어디서 나 와요. 증인 .
번호
신고번호강종만위원
129번이 어디가 있소. 몇년도 98-1, 2, 3, 4에서 84까지 인데신고번호가 129번이 어디가 있어요.
이용주위원장
지금 답변자료도 준비를 안해 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까?
강종만 위원 께서 질의 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98년도 신고대장에 몇번이냐 그 말이에요. 신고번호가.
이용주위원장
환경녹지과 지금 뭣하고 있습니까? 답변자료도 준비안된 상태에서 행정사 무 감사 장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제가강종만위원
지금 97년도 것 물어 봤어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증언 대에 서요. 담당직원 누구에요. 담당직원이 옆에서 같이 도와 주세 요.
강종만위원
98년도에 민원이 발생했고 또 행정관서에서 영광군이 지적했던 내용, 조치했던 사항은 몇건에 얼마 입니까? 왜 갑자기 97년도 것을 이야기해요.
11건인데 어떻게 조치했냔 그말이에요
6건은 미신고, 무엇을 미신고했단 말입니까?
먼지
비산먼지강종만위원
신고를 해놓고
제가
제가강종만위원
지금 심문 하고 싶은 것은 비산먼 지 발생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이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랬을때 제재조치를 했던 건수는 몇건이냐.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무슨 설명을. 6건은 미신고된 사항이니까 제가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84건중에서 적법하게 신고를 했는데 정상적인 이행절차를 밟지않았기 때문에 행정제재를 가한 것이 몇 건이냐고 물어 보지 또다시 11건이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된 것이요.
강종만위원
5건이에요. 5건인데 어떤 조치를 취했냐 그말이에 요.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서 이행을 또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절차한번 말씀해 보세요.
니까
그러니까강종만위원
행정처분 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
료가
과태료가강종만위원
최상한선은 얼마이고 하한선 은 얼마에요.
강종만위원
그래가지고 상한선은.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증인 이 판단할때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필했던 업체가 이런 민원이 야기 되거나 또 실질적으로 많은 양의 먼지를 발생해 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 에게 피해를주고 있는 사례가 5건밖에 없다고 생 각하 시는지 아니면 더 있다고 생 각하 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있을강종만위원
것이라 판단은 하신지 지금 지도 점검을 안하면 직무 유기에요. 민원의 소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 어요. 그부분은 조금더 기동성을 발휘해서 전체 계직원들 풀로 풀어서라도 점검 한번 다시 해보세요.
렇게
그렇게강종만위원
앉아만 계시지 말고 지금 문제 점이 주민 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그런 행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그렇게 바 로 눈앞에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 항을 간과해서 쓰겠어요. 안되겠지요. 빨리 조치하세요. 많아요, 많아. 5건이외에 본 위원 이 파악할 때도 많습 니다. 아시겠어요.
리고
그리고강종만위원
우리 증인 께서는 업무숙지를 더하세요. 내년에는 다시 이자리에 안서게끔 더 업무숙지를 하십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이 무슨 직입니까?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굉장히 고충이 많겠습니다. 행정직으로써 이 직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환경직으로 밑에 있는 직원이 있으세요.
같이
같이김용현위원
보조를 좀 하십시요. 아까 강종만 위원 께서 배수구쪽에 염산을 집어 넣은다 그랬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사를
조사를김용현위원
할수가 없담. 조사할려고는 노력해 보셨습니까?
어요
했어요김용현위원
.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부적정이요. 그러면 원전에다 조치는 했습니까?
정한
부적정한김용현위원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요.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염산하고 염소하고 구분한번 해주십시요. 말씀 한번 해 주세 요.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배수구가 아니고 취수구에 염소 그러니까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NA+와 Cl-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Cl을 저장해 놨다가 뿌려서 이 물질을 제거 하는데 쓰거든요. 취수구에다는 염소를 넣어도 배수구에 다 염소나 염산을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용현
김용현위원
배수구에다 넣을 수는 없겠지요. 중간에 염산을 배수구는 인테이크라고 부르지요.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염산이 휘발성 정도를 어느정도알고 있어요. 휘발성 물질인가, 비휘발성 물질인가 그것을 알고 계셔요
경을
환경을김용현위원
담당하신 분이 아무리 행정직일망정 어느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염소나 염산은 아주 강한 휘발성입니다 대기에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공중으로다 증발한다고 그러지요. 쉽게 말해서. 증발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물하고 접촉이 되었을 때는 침전이 돼요. 이 염산이. 그래서 바닷물하고 염산하고는 아주 극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태양식을 할때 염산을 못쓰게하는 이유가 물하고만 접촉을 바로 침전 이 되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녹조류나 홍조류를 다 죽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염산을 못쓰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수구에다 넣을 수는 없는 것 이고 만약 똑같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어 넣을려면은 취수구에다 이 염산을 뿌리겠지요.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염산보다 염소가 더 효과가 좋 아요. 그래서 염소를 뿌리고 있으니까 혹시 또 뿌릴지 모르니까 감시감독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지 1년에 두번이나 해가지고 감독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염산 관리장 곳은 것을 확인을 하십니까?
그럼
그럼김용현위원
위치가 어디쯤 있었어요. 염산이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 염산이요. 염산
하고
염산하고김용현위원
같이 있어요. 다시 확인해 주십시요. 다시 확인한번 하세요. 지금 우리 계장님이 어느 화학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고만.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염산은 어떤 큰 탱크에 있는 것이 아니고 20ℓ짜리 통에 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문제가 되지요. 최소한 어느 유독물질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러지요. 각 호기별로 다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화이드라이진은 어디가 있어요
치를
위치를김용현위원
이렇게 모르고 계시는데 점검을했어요. 점검을 안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서류조사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질의 를 안할려고 하다가 잘못 대 답을 하시길래 잘못 대답을 하시면 안되 겠지요. 또 질의 도 잘못하면 안되고 그래서 제 가 가닥을 잡는 차원에서 질의 를 하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하세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모르면 모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유독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다 부서 별로 배열되어 있지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이사람들의 교육이나 자격정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것은
그것은김용현위원
거기 직원들일 것이고요. 유해물질 감독자 내지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봤냐고 요.
되어
지정되어김용현위원
있어요. 그런데 그사람이 교육을 1년에 몇번 간다. 아니면 2년에 몇번 간다. 그런 것은 있겠지요.
니요
아니요김용현위원
. 중앙이 아니고요.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교육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교육이랄지.
래요
그래요김용현위원
. 그러면 유독물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쓰고
쓰고김용현위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지요. 그러면 들어오는 입고양, 입고날짜 이것을 한전에시 신고해 줍니까? 영광군에다가
가서
가서김용현위원
확인을 해야 됩니까?
고를
신고를김용현위원
하게끔 안되어 있어요.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언제 어떤 물질이 유독물질이 들어온다그러면 확인을 당연히, 매일 가서 영광군 환경담당직원이 가서앉아 있을수는 없겠지요.
그런
그런김용현위원
차원에서 이렇게 했지요. 뭐가 얼마 되었다. 이것이 당연히 신고가 들어와야지요
말에
연말에김용현위원
들어 오든 어쨌든 간에요. 입고사항을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끝내 버립니까?
아까
아까김용현위원
선서 를 했지요. 거짓 증언 안하신다고.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증인 이 지금 거짓 증언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잘못된 부분만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더니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만요.
르면
모르면김용현위원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유독물 질의 종류가 무엇인지 서류 보고 여섯개 유독물 말고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영광 원자력 내에요. 여섯개 이외의 유독물이 있는데 있는가없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신고한 것만 관리하고 있고만요.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전번에 환경녹지과장님한테 분명 히 질의 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말도 누가 와서 한 사실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렇게
그렇게김용현위원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지금 영광군 유독물에 관련된행정이 적극적으로 가서 확인점검, 있는 가 확인점검이 아니고 유독물을 사용하는업체에서 신고한 것만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행정인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가서 찾아보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신고하고 내 스스로 잘못했다고 보 여줄 때만 가서 확인하는 그것이 현 재의 우리 영광군 유독물 관리하는 행정이 아 닌가 싶은데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 관리하는 식견을 가진 분들도 부족할 것 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노력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아닌어떤 주변사람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서 가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 앞에서 보면은 그 뭐랄까 소극적인 생각으로 행 정을 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행정이 되십시요.
아내
찾아내김용현위원
가지고 지금 이것이 서해바다가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어민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고 있 기 때문에 칠산바다가 매년 다르다고 그 래요. 칠산바다를 살린다는 어떤 사명의식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하고 직결되는 유독물을 관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실지로 유독물을 가지고 있는 시설 관리 자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유해물질인가 아 닌가 꼭 유해성 심사 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독물질이라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대장에 올릴수 있는 물질을 하나더 찾아내십 시요. 제가 여기서 어떤 물질이 유독물이다 아니다 그것을 말할수 없는 것이고 찾아 내면 분명히 있어요. 찾아내셔 가지고 심사 를 의뢰를 해서 관리를 앞으로 할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 께서 지금 조금전에 답변내용에서 지금 전문 직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증인 이 비록 지금 환경직 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그 업무를 어 노력하고 공부하고 개발해서 터득해 가지고 증인 이 앞서 이야 기한 대로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군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지금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 서 생활하고 있다고 증인 은 생 각하 십니까
더 분발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영광 군민들은 증인 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원 전으로 인해 가지고 방사능 오염으로 상 당히 노이로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잘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야 되겠지요.
증인 의 담당업무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그것을 통감하십니까?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굴삭기 정비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과 환경정화담당 이재수 증인 으로부 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이재수 증인 께서는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이재수 증인 이 이 업무를 언제부터 봤 습니까?
강종만위원
98년 1월 10일부터요. 그러면 장비유지비 지출 은 증인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했네요.
2월 14일, 2월 18일 굴삭기 수리 한 적 이 있지요. 오성 카센타에서 수시를 했어요. 2월 14일날 54만3,400원, 18일날 81만7,600원 카센타에서 굴삭기는 중장비이지요.
하게
지급하게강종만위원
되었는지 어느 법에 의해서 지출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떻게
어떻게강종만위원
되었다고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 요.
강종만위원
이 카센타에서 수리 를 하는 것은 어느 법령 에 저촉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지요. 여기에 오시면 그것은 알고 오셔야지요 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찾아 보시면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 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업무를 담당하셨으면 관련 법령 이 무엇이다. 이 증언 대에 나오실때는 그것은 알고 오셔야지요.
단히
대단히강종만위원
잘못 되었지요.
이런
이런강종만위원
부분은 앞으로 증인 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선례 답습 이 관행 적으로 내려온 전혀 연구검토하지않습니다. 아마 증인 뿐만 아닐 것입니다. 다른 부서 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하고 연찬하면서 법에 법령 에 위배되는가, 안되는가 좀 확인하고 하십시요.
강종만위원
시정하십시요. 다음부터는 이것 용납이 안됩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55) (13: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굴비센타 건립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과 지방수산주사보 이정록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이정록 증인 께서는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을줄 알고 몇가지 질 의하겠습니다. 영광군에서 97년도에 사업을 시행 한 굴비전시 판매장 시설에 대한 감독관으로 선임 되셨지요.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감독관으로 선임 되시면서 준공을 처리하기까지 굴비특품 사업단으로부 터 감사 패를 받으셨지요.
김강헌위원
고생하셨기 때문에 감사 패를 받으셨겠 네요. 잘하셨으니까 감사 패를 주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실례지만 공무원 경력이 몇년이나 되십니까?
22년이요. 참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수산직 분야에 근무하신 적이 몇년이나 되셨어요.
수산업무를 보신 적이.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전 공직생활을 수산직에 업무를종사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건축업무나 건설업무는 보신 경력이 없겠네요.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위원
봤을때 굴비 전 시장 은 수산 전문 직에 종사자가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건설내지 건축분야에 전공분야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감독을 해야 된다고생 각하 십니까?
연히
당연히김강헌위원
건축직이나 건설직종의 종사자 가 감독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시죠.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위원
하면 그때 수산직으로써 굴비전시 판매장에 감독관으로 임명 을 받았을때 충분히 직무 수행을 하시려는 어떤 자 신감 내지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아니
아니김강헌위원
그러니까 증인 그런 장황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산직으로써의 건축업무를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모든 사업에 종사하는 수산 직인 증인 께서 주셨잖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굴비 전시관 건축내지 건설하는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있어서 준공처리가 됐냐는 얘기에요.
는데
없는데김강헌위원
어떻게 해서 준공처리가 되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준공처리가 됐냐는 얘기에요.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껍데기만 페인트칠만 잘되고 그러면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감리자 입장에서는 시공자하 고 결탁해 가지고 충분히 조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감리자를 감독해야 할 사람이 본청에서 파견한 감독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강헌위원
저희들이라고 하지 말고 증인 이 그렇게생각을 했냐 안했냐 말씀을 하시라고요. 전 영광군 관내 700여 공직자가 그렇게생각을 한 것인가. 아니면 증인 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분이
이부분이김강헌위원
정립이 안되면 말입니다. 나중 문제가 상당히 파급효과가 커진단말입니다. 책임소재를 따져야할 부분까지 가게 되어요. 왜 전문 지식이나 일반지식이 하나도 없는 증인 이 감독관으로 선임 하게 된 배경 이 의혹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굴비전시관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군수 가 사인을 해가지고 준공처리가 됐냐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주무과장이나 군수 님이 감독 관으로 임명 하니까 아무 사명의식이나 어떠한 공직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없이 위에서 시키니까 임명 하니까 맡아 버린 것 아닙니까?
로의
스스로의김강헌위원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스스로인정을 해가지고 사퇴할 용의까지는 없었습니까?
완료
사업완료김강헌위원
차원이 아니고 감독공무원은 처음 발주에서부터 준공까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 님한테 업무를 대행 받은 것은 바로 감독관 아니에요. 그러면 수산직은 바다의 어떤 문제나 이런 수산직의 업무에 종사하는 증인 이 이 건설하고 그 9억원이라는 예산 을 편성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 을 본군에서 실시 하고 있는 이 굴비 전 시장 이 지금 목적외로 가고 있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준공처리이후에. 지금 보조금 도 보셨지요.
김강헌위원
왜 그렇게 보조가 될수 밖에 없었습니 까? 증인 이 건설이나 건축에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렇게까지 크나큰 예산 낭비가 있었겠습니까? 당초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감독관으로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무슨
무슨김강헌위원
놈의 설계비가 8억2,000만원이에 요.
김강헌위원
위원장 . 증인 이 일체 수감자체사 안되었고 준비가 하나도 안되었어요. 이정도로 모르고 어떻게 증인 심문 을 하겠습니까?
이용주위원장
설계비가 얼마 입니까?
건축비 포함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설 계비만 별도로 해서 묻고 있잖아요. 설계비만 얼마냐고요.
이런
이런김강헌위원
사람이. 수산과장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독 관으로 임명 을 합니까? 설계비만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속 헤매고 있잖습니까? 스스로 통감을 안하십니까? 증인 .
무슨
무슨김강헌위원
놈의 2억8,000이에요. 숫자나 알고 지금 증인 석에 앉아 있어 요
이용주위원장
증인 지금 의자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은 긴장을 풀고 차분히 답변을 하시라고 의자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차분히 생 각하 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위원
물 한모금 드시고 합니다. 그럼 설계비가 지금 2,800만원이 지출 이 되었지요. 그러면 98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는 얼마로 되었습니까?
어제
어제김강헌위원
저녁내내 준비하셨다면서 지금 그것하나 찾는데 그렇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하실때 메모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빨리빨리 찾아서 나와야 되지 않겠소. 조계장님. 조계장이 수산과 직원이요.
누가
누가김강헌위원
총공사비 이야기 했어요. 설계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떻게
어떻게김강헌위원
증인 같은 분이 굴비사업단의 감독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주냐 말이에요. 설계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헤매고 있고 이러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됐겠습니까? 담당으로 능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심히 의심스러울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그렇게 예산 편성에서 말입니 다. 지침에 위배되어 가지고 얼마가 과다 지출 된지 초과 지출 된지 알고 있어요.
무슨
무슨김강헌위원
예산 서에가 없어요. 예산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그것에 % 적용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적
민간적김강헌위원
자본보조라 해가지고 막 설계해가지고 줘버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데서 본 위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곳에서 예산 절감을 해서 했더 라면 지금 내부시설이여 뭣이여 일체 끝 나가지고 굴비전시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써 준공이 됐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찾 아내지 못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어서 지금 언론에도 떠들고 있으면서 또 군에 다가 추가예산 배정을 해주라고 하지 않 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책임을 통감못해요.
증인
증인김강헌위원
.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굴비특품사업단 전시판매장이 말입니다전시판매장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존되었 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입니까? 자담이 얼마이고.
것은
그것은김강헌위원
잘아시고만. 어제 하루종일 한 것이 그것 하나 제대로 적어 왔소.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설계내역상의 자재 대가 얼마 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
누가김강헌위원
정산을 얘기해요. 당초에 자재 대가 얼마에요. 당초에 얼마에 설계되어 있었냐 그말이에요. 정산은 증인 임의대로 해줘버렸으니까 상관이 없고
김강헌위원
약 8,400만원대이지요. 그렇다면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뭐가
뭐가김강헌위원
또 6억7,000이 거기서 나오요 나참 갑갑하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약 1억600만원정도 지출 했고만 요. 하여튼 총괄적으로.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얼마 추가 지출 되었소. 2,200만원이 추가 지출 되었지요.
무슨
무슨김강헌위원
말이요. 8,400만원에서 1억600만원 나갔으니까 2,200만원이지요. 그러면 2,200만원이 초과 집행이 된것 이 어느 근거로 해서 초과집행이 되었소.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설계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지금 계수에 대한 수치에 대한 관념이 일체 하나도 준비가 안된 감독관께서 이 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전부다 정산처리 해 줘 버렸던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정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이신 건설내지는 건축직에 전문 직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한테 어떤 자문이나 그런것을 받아 봤어요.
리는
감리는김강헌위원
우리 본청 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리만 믿고 모든 사업이 시행 되고 집 행되지는 않지 않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뭣하게 감리를 놔둬 버리지 감 독관을 선임 하겠소. 증인 . 감사 패 받으라고 감독관으로 세 워놨겠소. 그것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 승진 에 작용을 하셨어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굴비
굴비김강헌위원
전시관 잘 지어가지고 특품사업단에서 혹시 또 진정해 가지고 군수 한테 안넘기고 이번에 또 승진 대열에 선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때 도저히 증인 은 업무파악 능력이나 업무추진 능력이나 집행능력이 한 담당으로써 수행해 나갈 능력이 도저 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수산담당으로써한 계를 책임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이상 답변을 못하니까 본 위원 의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답변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은 동료 김강헌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업무숙지를 못하신 것이 많은데 좀 당황하십니까?
지요
그렇지요강종만위원
. 마음을 좀 편안히 먹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 들께서나 증인 이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 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 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이 증언 에 앞서서 실무과장께서 답변하실때 본 위원 이 질의 를 했을때 충분히수산직으로써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했 기 때문에 수산직을 감독관으로 선임 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증인 께서는 스스로 느낄때 도저히 그런대형공사는 수산직으로써는 한계를 느꼈 다. 전문 직종에 있는 담당자가 감독관으로 선임 되었어야 옳았다는 생각은 불변이지 요. 맞지요.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실무자의 증인 의 입장에서 답한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체감적으로 느꼈을때 분명히 그것은 건축직이 감독공무원을 했어야 한다하는 것은 불변하지요.
증인 이 말입니다.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냐. 예산 편성 지침을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동료 김강헌 위원 께서 방금 심문 하셨을 때 보면 굴비전시관은 1종 단순 건축물로보건든요. 그것으로 적용한다고 보면 지금 3억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지요.
강종만위원
실질적으로 증인 께서 조금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얼마의 군비손실이 덜하냐 하면 아까 말했던 관급자재에 비 용에서 약 2,454만원정도 절약되지요.
음에
그다음에강종만위원
설계비에 대해서 약 1,200만 원정도가 절약됩니다. 그러면 약 3,600만원이 최소한의 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추가비용이 그만큼적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증인 의 판단미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3,600만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를
예를강종만위원
들어서 두가지를 가지고 적용하는데 3,6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한다 면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었고감독을 철저히 했었더라면 훨씬더 저렴한가격으로 그 건물이 완공되었겠지요. 그랬겠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3억2,000만원이 전반적인 내부시설까지 필요하다고 했을때 그절약된 돈으로 카바를 했다면 약 2억원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었지 않느냐. 그만큼 증인 의 업무태만이나 업무소홀 로 인해서 엄청난 군비손실의 요인을 가 져다 주고 왔다. 통감해야 된다는 그말이에요. 안그래요.
런데
그런데강종만위원
실무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수행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수산직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 했다. 말이 맞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스스 로 그런 부분은 증인 이 도저히 업무파악 의 한계가 있고 능력이 없으면 수행못하 겠다 하고 전문 적인 실질적인 그 파트에 종사할 수 있는 직원이 감독을 해야지 어째서 증인 이 그것을 승락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냐 그말입니다.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단 그말입니다. 그래서 연일 메스컴에 대서특필되고. 의회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 면 의회도 직무 유기에요. 뭣하고 있습니까? 다른 특품사업단에서 의원 들한테 압력 이나 주고 공갈이나 치게끔 만들고. 스스로 증인 통감하지요. 대단히 잘못되었지요.
으로
앞으로강종만위원
이런 부분은 스스로 증인 이 봐 서 능력없으면 하지 마세요. 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았냐 이말입 니다. 증인 의 한번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절 약할 수 있는 그런 군비를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을 가져왔다는 것은 증인 스스로 통감하셔야 되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고 실무 부서 도 마찬가지입니 다.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이 안돼요. 많이 느꼈지요.
심문
심문강종만위원
을 마치는 과정에서 증인 은 지금 의회에서 계속 심도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종만위원
업무연찬을 정확히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각종 메스컴에 연일 보도되지요. 증인 의 입장에서도 그런 보도가 될때마다 좀 마음 한구석에 저린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 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각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 은 판단되기 때문에오늘 증인 을 증인 석에 세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이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을 책임질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세요. 능력은 이것밖에 아닌데 이것을 할려고하면 됩니까? 안되지요. 안되시면 과감히 나는 내능력이 한계이기 때문에 못하겠오. 그렇게 해야지. 군수 님이 안듣겠어요. 부군수 님이 안듣겠어요. 실과장님들이 안듣겠어요. 증인 . 아시겠죠. 그부분 착안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업무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상
이상강종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성굴비 전시관이 시설비 입니까? 민간자본적 보조금 입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관급자재를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왜 그렇게 급했습니까? 건물 짓는데.
것이
그것이김용현위원
급하게 서둔 이유입니까?
어올
들어올김용현위원
것 같았어요. 관급자재를 신청 해 가지고 어떤 추이를본 그런 것은 없었고 계산을 해보니까 늦겠더라. 예상해서 그렇게 사급을 썼습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관급자재를 썼다면 예산 이 얼마정도 절감될수 있을것 같아요. 계산한번 해봤습니까? 그당시에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예산 이고 무엇이고 나중에 부족하면 의회에다 예산 을 요구하면 되니까 무조건 있는 것 써버리고 해보자 이런 뜻이었네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우리 공직자들한테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한적 있지요.
뒤로
그뒤로김용현위원
법성선배들이 저한테 압력이 아닌 압력을 계속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 생활을 할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어요 자료요구를 할때 이러면, 그리고 선배들을 동원했다는 것은 분명히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떳떳치 못한 일이 있었길래 동원 했습니까? 여기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우연의 일치겠고만요. 시기가. 제가 자료요구하고 몇시간도 안되었어 요. 우연의 일치라고 봅시다. 우리 증인 양심을 믿고 우연의 일치다.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전시관을 짓는데 감독을 수행했다 그렇게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으로
앞으로김용현위원
우리 의원 들이 의회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옆에 알수 있는 사람들 동원좀 하지 마십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생활을 할 수 있 겠습니까? 무엇좀 할려고 하면은 옆에 사람 동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것은 꼭 부 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수산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만 수산과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 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은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준용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관성 없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축담당이 감독을 해야될 부분을 수산직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을 인정하지요.
설계 심의 과정을 다 거쳤을텐데 설계 심의 가 형식적으로 거치고 있어요. 우리가 볼때는. 설계 심의 를 거쳤습니까? 이것도.
감리핑게되지 말고요. 지금 보조금 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절대설계 심의 를 안거쳤어요. 제가 볼때는. 타당성있는 설계가 되었는가 이런 것을당연히 심의 를 거쳐야 되는데 보조금 이나 심의 도 안거치고 지금 사업 부서 가 아닌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지금 한두건씩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 가 아니더라도 감독공무원을 내정해가지고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요. 사업 부서 가 아닌데서도 이렇게 정확히 하고 있는데 수산과에서 업무를 이런 식 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 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감하시죠
앞으로는 철저히 시정을 해가지고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허가및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과 건축담당 이현춘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이현춘 증인 께서는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은 이 업무를 본지가 언제부터 입 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96년 4월 17일부터 봤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이 지역개발과 감사 자료 건축물 허가및 도로점용 허가사항. 증인 의 과장께서 의회에 보고 할때 자리에 있었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예.
는데
있었는데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질의 를 했고 지적을했을때 그 이후에 조사발굴해 본 결과 어떤점이 잘못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도로점용료 28만5,600원이 부과는 됐는데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납부를 했습니다.
과는
부과는강종만위원
됐는데 징수가 안되었다. 증인 여기서 위증하지 마세요. 솔직히 답하세요. 이 건축허가가 몇일 자로 났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98년 12월 23일자로 났습니다.
공은
착공은강종만위원
언제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9월 1일자로 됐습니다.
과는
부과는강종만위원
언제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부과는 7월 23일자로 됐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부과대장 있어요. 등재되어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이것은 건축허가때 일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종만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점용허가를 부과했던 것 하고 미징수했던 내역을 착공계를 9월 1일날 받았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예.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증인 의 말대로라면 9월 1일날 착 공계를 받았습니다. 착공계를 받았을때 7월 23일날 도로점 용료를 부과를 했다. 납부되었는가 미납부되었는가 확인도 않고 착공계를 받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그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허가가 난다음에 허가서를 교부할때 그 관련 공과금 을 전부 징수를 하고 납부가 된 것을 확인한후에 허가서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됐는데 도로점 용료 그부분이 빠졌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의 진술내용으로 보면 이미 누락되어 있지요. 솔직히 답하세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아니.
강종만위원
누락되었으니까 이부분을 이제야 추징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이 그래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아니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때 잘아시겠지만 건축허가를 할때는 저희들은 건축 법관 련 부분을 검토를 하고 기타 17개 관련법을 검토를 하는데 그 부서 에 협의를 다합니다. 해당이 되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거 기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점용료가 산정 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해주면서 통보를 하면서 점용료는 얼마, 면허세 는 얼마, 채권은 얼마 이런 식으로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보에 의해서 공과금 을 전 부 납부한 다음에 저희들이 허가서를 교 부를 하는데 그때 그부분이 누락이 됐습 니다. 그 부과자체가 안된 것은 아니고 징수 가 안됐었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감사 자료 보고 때 본 위원 이 지적을 안했으면 징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 냈겠네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사실은 준공때도 검토가 됩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어째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증 인은 생 각하 십니까? 답해 보세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도로 점용을 하면은 주민 들한테 불편도있겠지만은 또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 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으면 누락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바로강종만위원
말씀을 잘하셨어요. 답변을 잘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때문에 본 위원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타령 하지요. 예산 이 없다. 영광군은 예산 이 없다, 없다 20.0%이니까 재정 자립도가 그것밖에 안되니까 없다, 없다 한단 말입니다. 충분히 가용재원 이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 못하면 스스로 느끼셔야죠. 어째서 아무렇지 않다가 본 위원 이 딱 짚어서 거기는 부과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니가 누락되었습니다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냐 그말이에요. 지금 98년도 건축물 허가건수가 몇건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50건입니다.
강종만위원
50건이요. 자료를 낼때까지는 몇건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50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감사 자료 낸이후에 지금 20일이후에는 한건도 건축허가가 안나갔단 그말이에요. 오늘 현재까지.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1건 나갔습니다.
강종만위원
틀리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12월 14일까지 46건인 데 50건이면 4건나갔지 어째서 1건이에요 증인 안그래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46건 나갔습니다. 감사 자료는 97년 11월부터까지 빼가지 고
강종만위원
98년도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98년도만 하면 감사 자료를 낼때 46건 나갔었고 그후로 4건 나갔습니다.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의 답변이 오락가락해서 그래요. 1건 나갔다고 했다 4건 나갔다고 했다 가. 그것이 되겠어요. 얼른 파악을. 96년도부터 근무를 4월 17일부터 지금 까지 하면서 단순업무에 계속 이 업무에 만 종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예.
강종만위원
이 47건내지 50건이 아까 말한 영광수 협이 짓고 있는 어민 복지회관 같은 그런부과가 누락되거나 징수가 안되거나 하는사례가 없겠냐 그말입니다. 자신있게 말할수 있어요. 이 50건중에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 락되었거나 부과했는데 징수는 못하고 있거나 그런 건이 이건 말고는 전혀 없겠냐그말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답을
답을강종만위원
정확히 하세요. 없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없으면 없다고하세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지난번 질의 때 하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1건 나왔습니다.
강종만위원
28만5,600원이라는 부과가 적은 금액이아니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예.
강종만위원
10개가 모이고 100개 모이고 1,000개 모이고 1만개 모이면 이 열악한 재정 에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다면은 충분히단 하루라도 빨리 받으면 이자소득이 있 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예.
무를
업무를강종만위원
태만히 하지 마시고 소홀히 하 지 마십시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증인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십시요
담당
건축담당
이현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종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길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 지방토목주사보 최석준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최석준 증인 께서는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은 대전 길용간 도로 감독을 처음 부터 했습니까?
부터
언제부터강종만위원
했습니까?
강종만위원
9월 28일 완공이라고 하면 총괄 계약 인 데
금년도분을. 이것 기성금이 몇번 나갔습니까?
1회에 한해서 나갔어요.
3회 나갔지요. 1차 2차 합해서. 지금 항간에 기성공정율을 높여서 기성금을 지급했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이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 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업자가 전혀 민원을 두려워하고 있 지 않거든요. 민원을 야기시켜 놓고 임금착취하고 노임을 몇개월씩 밀렸다가 지급하고. 그런 사례가 비 일비 재하거든요. 감독공무원으로써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부분
지역업체가 하도급도 합니까?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 증인 의 판단에 감독공무원으로써판단할때 하도급을 주고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급을
하도급을강종만위원
줄때 문제는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이 업체가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대상업체에게 견적서를 받은 것 알아요몰라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관이
감독관이강종만위원
그것도 몰라요. 이 업체 문제가 있는 업체에요. 증인 이 그것을 몰랐다고요. 견적서 받아 가지고 하도급 업자를 선 정한 행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감독공무원이 모를수가 없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종만위원
증인 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말이에요. 지금 제 심문 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요
알겠지요강종만위원
. 그러면 기성 공정율보다 높게 기성금을지급한 사례는 없다.
전혀
전혀강종만위원
없다. 그런데 풍문에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강종만위원
고려종합건설 입니까? 전남업체가.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라고 소문 이 났는데 건실합니까?
런데
그런데강종만위원
이 업체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물품 을 가져가도 6-7개월 가버린단 말입니다. 잘알고 있지요.
책은
방지책은강종만위원
무엇이에요.
여튼
하여튼강종만위원
이부분은 말입니다. 본 위원 도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사업장이에요 증인 . 감독 철저히 하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주면서까지 견적서 징구를 해서 속말로 하면 참 그런 것이 있습 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부실공사밖에 될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감독 철저히 하세요. 설계변경을 몇번이나 했어요.
강종만위원
작년도에는
증가
설계증가강종만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강종만위원
작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 증되는 이유가 무엇이 었어요. 97년도 사유하고 98년도 사유를 간략히말하세요.
래서
그래서강종만위원
증가가 되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량은 줄어 들었겠네요. 안그렇습니까?
부분
이부분강종만위원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착안을 하셔서 감독을 할 때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도 야기 안되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증인 께서 조금전에 우리 강종만 위원 질의 하신 내용에서 답변과정에서 설계부분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했다고 그랬지요.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들어갈 때는 그 러한 것을 현장여건을 전반적인 것을 파 악해 가지고 설계를 거칩니까? 그냥 파악을 안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파악했다면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증인 께서 조금전에 기성공정율만 큼 도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처리를 해주었다라고 이런 항간의 소문이 있 다고 우리 강종만 위원 의 지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지요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숨기고 있어요.
제가 증인 을 댈까요. 사실을 잘못했으면 시인을 해야지 왜 숨기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공사를 마무리했으니까 없다고 해도 누가 가서 발견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제보자들이 다 의회에다 제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을 증인 으로 출석시키라면 시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질의 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감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산교 가설공사 사항에 대하여건설과 지방토목서기 성용재 증인 으로부 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성용재 증인 께서는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감독공무원으로 언제부터 임용 이 됐지요.
강종만위원
이 매산교가 착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 착공을 했는데 도중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난 사실을 증인 은 알고 있어요.
4월 몇일
1차공사는 무엇이고 2차공사는 무엇입 니까?
1차공사중에 1차공사 준공을 언제 했어요.
도는
부도는강종만위원
언제 났어요.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이자리에 오면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오셔야 심문 하고 답변하기가 쉽겠죠. 막연히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간에
항간에강종만위원
완공도 되기전에 준공검사가 처리되었다는 풍문이 있거든요. 감독공무원으로써 준공검사 공무원은 아니지요.
그런
그런강종만위원
풍문이 떠도는데 감독공무원으로 써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에 하나 거리낌없이 답변하세요.
강종만위원
하도급자가 민원제기를 했어요.
하도급자의 답이 그 민원내용이 그것이에요.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자의 민원제기 내용이 그것이다 말입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증인 의 입장에서 봤을때 감독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때하도급자가 제기했던 민원은 거짓이다. 그 사유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째서 그런가.
강종만위원
2차공사 시행 하기전에 해결이 됐는데 하도급자의 이야기는 완공도 되지 않은 것을 준공검사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사람이 그럼 거짓으로 제보했네요. 증인 의 말을 빌리자면 증인 이 감독공무원이 준공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시죠
러나
그러나강종만위원
그부분은 감독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하도급자의 민원제기 내용하고 지금 증인 의 답변내용하고 상이한데 증인 의 답이 맞다고 생 각하 십니까? 확실합니까?
치의
한치의강종만위원
오차도 없이 확실하다.
강종만위원
하도급자가 제 기한 민원은 거짓이다.
재는
중재는강종만위원
요청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그렇게 안알고 있다 그말입니다. 본 위원 이 파악할때. 증인 . 본 위원 이 파악할때는 모두에 제 가 증인 에게 심문 할때 내용 이야기를 했 지요.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필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거짓이다.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그 말씀이지요. 위증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하세요.
렇게
그렇게강종만위원
알고 있습니까?
강종만위원
2차공사는 어떻게 해서 후일에 된 것입니까?
2차공사 비용이 얼마였어요.
756만원, 총 사업비는
것은
그것은강종만위원
뭣이 조금 안맞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사 자료 보고 때 증인 의 과장께서 수로원을 통해서 그것을보완했지 않느냐고 본 위원 이 질의 를 했을때 증인 의 과장은 답변을 했거든요. 어째서 수로원을 투입했어요. 증인 의 답변이 더 맞는 것 같으니까?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 하자 보증 기간 이 교량의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디가
어디가강종만위원
5년으로 나왔어요. 어디에서 보고 5년이라고 합니까? 도로는 몇년입니까?
이용주위원장
답변을 주무실과에서는 도와 주십시요
무엇
무엇강종만위원
보고 3년이라고 하시냐고. 그러면 이런 부분, 유실이 되고 그랬는데 준공검사를 한 지가 몇일날 2차 준공 검사를 했어요.
강종만위원
6월 22일날 준공검사가 했는데 9월달에했다. 우리 군의 수로원을 동원해서 이것을 해야 되어요.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이 준공검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 에게 상세한 이야기를 심문 을 해 도 증인 이 답을 못할것 같아요. 증인 공직생활을 한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이제강종만위원
많이 되가구만. 양심에 따라서 한점 부끄럼없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십시요.
리고
그리고강종만위원
업무연찬을 조금 더하세요.
가를
국가를강종만위원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60조 다시한번 보세요. 하자 기간 이 몇년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게 누차에 이야기해도 증인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알겠어요.
증인
증인강종만위원
의 입장에서는 이부분을 지금 말할수 없는 사정이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 도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하도급 업자가 민원제기를 그렇게해왔다고. 본 위원 이 심문 한 내용대로 지금 제기를해와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 저히 해주시고 처음 시작이 중요해요. 증인 같은 젊은 사람들은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이상
이상강종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 매산교도요.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도급 업자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어쩔수 없이 수해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수로원을 투입했다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원도급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요. 그럼 보증회사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매산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밞아서 했더라면 민원을 제기해도 우 리가 하도급업자 민원을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매산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공정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하도급업자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때야 발벗고 나선 것이에요. 어쩔수 없이. 시인할 것은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개 선할 점은 해야 됩니다. 통감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 전업농 육성 농가별 지원사 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사 유중집, 서낙연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 습니다. 유중집, 서낙연 증인 께서는 증인 석으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먼저 유중집 증인 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98년도 전업농 육성,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대상자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중집
유중집농촌지도사
우리 서선생하고 담당인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직책이 어떻게 되요.
중집
유중집농촌지도사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이요
담당이요강종만위원
. 그다음에 서낙연 증인 은요
당자
담당자강종만위원
이고요.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농가를 선정할수 있는 자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집
유중집농촌지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작물은 자기 소유의 밭이 1㏊이상인 사람이고 채소중에서도 노지채소, 노지채소는 채소포장, 경운등으로 1㏊이상, 시 설채소는 600평이상, 이것은 일반시설의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과수는 자기 소유의 과수원 0.5㏊이상, 화훼는 절화묘, 분화묘로 나 누어 집니다만은 절화묘는 시설 500평이 상, 분화묘는 400평이상 특용작물은 버섯은 자 기소 유 150평이상 일반기준을 말합 니다. 그다음에 약용작물은 자 기소 유 약용포 장이 1㏊이상인자 인삼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인삼은 1㏊이상 경운한 농가로써 자격이 있습니다.
격을
자격을강종만위원
경운규모가 이렇고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자에 한한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후계
후계강종만위원
농업인이라는 것은 최소 경영규모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후계자이다 그말이지요. 그렇습니까?
적인
기본적인강종만위원
것은 최소 경영규모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틀이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채소 전업농이라든가 과수 전업종, 화훼전업농, 특작전업농 선정과정에 서 이런 규정이 무시되어 가지고 선정했 다는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서낙연강종만위원
증인 이 농가중에서 건축업자가 들어 있는 사람 알고 있어요.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 확실하게 말하세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휴경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전업이건축업자가 있다니까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악을
파악을강종만위원
못했는데 선정을 해요.
낙연
서낙연강종만위원
증인 . 진실하게 답변을 해요.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하세요. 채소전업농이나 과수전업농이나 화훼특작 전업농가가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아닌사람이 선정이 되었다고 본 위원 이 판단해서 지적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책임을 짓겠습니까?
중집
유중집농촌지도사
우리가 신청 당시는 전혀 그런사실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현 지 지도 점검을 겸해서 시정을 하겠습니 다.
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판단할때는 정실에 입각한 선정에 따라 판단이 되기때문에 제가 이 심문 을 하고 있어요.
중집
유중집농촌지도사
물론 우리가 접수 를 받아 가지고 1차 지도소에서 심의 추천해 가지고 농정과와농발 위원 회를 거칩니다. 그과정에서 여러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은 방금 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정실이라든가 그런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선정되는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
강종만위원
확신합니까?
중집
유중집농촌지도사
예. 확신합니다.
중집
유중집강종만위원
증인 . 다시 가서 업무파악 다시 하십시요.
중집
유중집농촌지도사
예. 철저히 할렵니다.
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증인 으로 채택했을때는 문제 점이 도출되니까 증인 으로 채택했겠지요
중집
유중집농촌지도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종만위원
답변은 본 위원 이 원치 않습니다. 시정하세요. 점검해 보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을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중집
유중집농촌지도사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종만위원
어느 농가를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겠죠. 다시 조사해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선정 용납못합니다.
중집
유중집농촌지도사
명심하겠습니다.
농발
농발강종만위원
심의 위원 회에다 심의 를 의뢰할때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서 넘겼다면은 그런분들이 대상으로 선정되겠어요. 안되겠지요.
중집
유중집농촌지도사
예.
강종만위원
업무소홀이었던가. 직무 를 유기했던가 둘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게 하세요.
낙연
서낙연강종만위원
증인 . 알겠어요.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에 앞서서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미진했던 부분의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감사 위원 께서는 실과소장님을지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받으신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질의 답변에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기획강종만위원
예산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사실 이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실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온 국가가 구조조정 의 틀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완속여과지 삭취 인부임이 본의회가 97년도 본예산 에 승인 하면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제1회 추경때 다시 그것이 상정 이 되어 가지고 한명이 증원됐습니까? 꼭 그래야만 됐었는지 여기서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을 삭감했던 부분을 추경에 다시 계상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합니다. 물론 저희 예산 부서 에서 사업 부서 의 철저한 부분까지 분석을 해서 예산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일입니다만은 그러지 못한데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이 누차 강조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조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만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깊게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실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도 볼수도 있고 그렇게 비출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호 견제와 보완을 유지 하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조금은 마음이 언짢습니다. 이부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또 이것 뿐만 아니라 기삭감했던 내용 은 그렇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종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환경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대규모김용현위원
쓰레기 소각장의 필요성 그 당 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물론이고 사업장 폐기 물이라든지 도서및 해안의 폐기 물등 발생 예측 가능 한 폐기 물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을 극대화 시키고 또 앞으로 확충할 위생적 이고 종합적인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해서 토양및 수질환경 보존은물론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꼭 급하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그사업을 할려면 어느 단계를 거쳐야 하는 데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 투융자 조건부 승 인까지 받아놓고 입지선정되어 결정 공고 까지 하고 입지선정 위원 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입지선정 위원 회라고 했지요. 위원 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입지선정 위원 회 구성은 11명으로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때문에 의회에다가 위원 선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다음 간담회 때 저희한테 광역시 설방문, 또 도내에서 잘되고 있는 지역,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승인 을 해주도록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파악중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다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현위원
동료 위원 들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충분히 납득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방안은 도와줄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잘 설 명해 주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영광 원자력이라는 곳은 영광군민과 어떻게 보면 이왕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좋든 안좋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영광군민이 영광원자력에 대해서 공표 해서 아니면 위험하다는 그런 시설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는 쪽으로 인식을 제고해야할그런 시점에 온 것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환경녹지과의 역할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사실대로 가서 밝히고 밝힌 것을 우리 군민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가서 적극적으로 밝힐려고 유해물질을 쓴 유해물질을 밝히려고 노력한 흔적도 거의 없고 또 가서 본것 조차도 그냥 스 스로 묻어 버리는 어떤 그런 과정에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김 위원 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오전에 환경보 호담당을 앞에 세워놓고 질의 하신 내용을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끝나 면직 원들하고 같이 가서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을 저도 솔직히 타협 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분을
그부분을김용현위원
가서 파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원자력 직원들이 알려 줄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가능한 수단을 강행해서라도 하여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필요하다면 저한테 협조를 구하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저희들이 듣고 나서 저희 계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 다. 그래서 김 위원 님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갈 계획입니다.
빠른
빠른김용현위원
시일내에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떻 게 보면 우리 군민들은 그냥 모르면서 지나가는 사항이에요. 모르면서 서서히 침해되고 있는 안좋은것이 침해되고 있는 시점인데 알고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행정을 펴십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때 제가 질의 를 해서 시정을 촉구한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시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만이 아니고 지금 분뇨수거를 하면서 기준초과 요금징수를 하는 것에 대 해서 영광위생사, 영광미화사, 옥당환경 사가 과태료 30만원씩을 부과하고 경고 했다는 조치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그부분들이 30만원 과태료만 냈지 지금도 기준초 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아침, 점 심, 저녁을 먹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기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 소변과 대변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쌓여서 옛날에는 거름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 화조가 다 차게 되면은 어떤 수가 나든지분뇨를 처분해야 되는 긴박한 것을 이용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요금이 작년이 나 올해나 똑같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건의 하겠습니다. 그부분들이 영수증을 발급을 안해요. 그리고 몇 ℓ를 했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그 주유소에서 석유나 경우를 공급할때는 몇 ℓ에 얼마 책정하듯이 분뇨도 그 탱크를 개선해서라도 정확히 A라는 가정에 가서 2t을 했으 면 2t에 대한 요금만 받을수 있게끔 계도를 하시고 필히 99년도부터는 영수증을 발급하게끔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김 위원 님이 지적하신 뒤로 단속을 해가지고 2개업소에 30만원씩 과태료 처분하고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김 위원 님 말씀같이 영수증을 발급하도 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초 과요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 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실과 과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장재곤 위원 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장에서 본 위원 이 농정과 장님한테 양곡관리 관계를 질의 한 바가 있지요. 과장님께서 정부 양곡 관리면에서 금년 도부터 새로운 과제가 있으시다면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양곡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고유사무 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이 수매량이나 방출량이나 타시도 조작이나 저희들이 하나의 권한 이 없습니다. 단, 중앙에서 전국적인 양곡 수급을 우해서 각종 가공, 수매 이런 지시가 내리 면 그에 따를 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각오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장재곤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농민들은 정부 양곡 관리면에서 농협과 개인창고와 형평성이 안맞다 농협창고의 양곡은 출고과정에서 보관을 입고한 후에 5개월도 다못되어서 출고되고 있다. 이렇게 농민들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무과장이신 농정과장께 서 출고 배정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 십시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먼저 보관양곡이 출고되는 과정은 지금옛날 수년의 보관양식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현재 98년산이 엊그제 신문에 그랬습 니다. 98년산이 시중 곡가조절에 의해서 공매를 빨리 실시해야 되겠다. 그얘기가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만 이산지쌀값이 국가에서 생산한 것보다는 경제적인 여건에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금 년산도 공매를 하게 됩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보관 해서 출고할 때는 농협이나 일반창고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재곤위원
과장님. 말씀에 그런 균형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나왔는데 아까 그런 부분이 꼭 오해가 생기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청취불능) 우선 나가기 때문에 농민이 적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장재곤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 본회의 장에서 96년 도산이 13만여 가마니가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 은 13만여가마니를 엄청난 가마니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양으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3만여 가마니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죠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저희들은 창고가 110동이 있는데요. 보통 100평규모에 1만가마니 내지 1만5,000가마니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몇개 창고로 몰아쳐 봤자 몇개 창고가 안되고
장재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농협창고 100평짜리에 1만여 가마니를 1년간 보관했을때 그 보관 수익료가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2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장재곤위원
1년에 200만원 입니까? 그러면 100평짜리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은 몇가마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100평짜리 양곡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이 가을에 수매를 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양이 보통 몇가마니정도 들어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지금 계속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개인창고에 보 관료 수익이 금년에 1,300만원정도 됩니 다. 1,300만원이면 소규모 농협은 결산 을 할때 1,500만원선에서 결산 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합원들한테 잉여금 이 나와서 돌려주는 돈이 0.5%밖애 안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창고 1동을 개인창고 처럼 보관료를 1년에 받고 있다면 우리 조합원들한테 그 잉여금 을 충분하게 돌려주겠지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농협창고를 보면 1년에 한가마 니도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안가 보셨지요. 물론 몇가마니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창고에 비해서 1,000가마니도 보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협창고는 그점을 잘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않도록 또 창고수익이 많으면 우리 조합 원한테 돌아 갑니다. 조합원은 농민입니다. 본인들이 생산한 농민들한테 다시 이익금이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장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실과 과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 재무과장님, 건설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세분. 강종만 위원 입니다. 과장님 뒤에 앉으셔서 전반적인 사항을다 듣고 계셨지요. 각 공사를 종합하면서 보증서를 받지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서를
보증서를강종만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받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선금급 나갈때는 공제조합 보증보험을 받고요. 계약 을 할때는 보통 2개업체를 보증을 세웁니다.
하자
하자강종만위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하자 보험 증권으로 받습니다.
권을
증권을강종만위원
, 하자 보증 적용을 어떻게 적용 합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거야 공사시설물에 따라서 각기 틀리지요.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왜 이 질의 를 하냐면요. 영광군 계약 부서 가 지금 하고 있는 부 분은 전부다 적용년수가 틀렸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가를
국가를강종만위원
당사자로 한 계약 의 법령 시행 규칙 제60조를 전부다 위배했습니다. 가서 보세요 제가 이 질의 를 하는 것은 이후에 말입니다. 법령 에 따라서 하자 보증서를 징구하세 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만위원
결과적으로 군비를 엄청나게 아끼는 것입니다. 본 위원 이 이후부터 눈여겨 보겠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시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느끼셨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강종만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질의 를 하냐면 그 사업 부서 에 계시는 분조차도 하자 기간 이 몇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계약 부서 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법령 에 명확히 명시가 되었어요. 그렇게 징구하세요. 그것 당부드릴려고 과장님 자리에 모셨어요. 관심을 가지십시요. 오늘 이후부터입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일부러 오늘 모신 것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모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대비 집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단위 사업에 종사하는 업무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종만위원
전문위원 . 98년도 예산 서 좀 보여드리 세요.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때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지출 은 없었는지 진솔하게밝혀 주십시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면은 아무래 도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기고 집행하는 경 우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명 심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과장님 9번 한번 보실렵니까? 당해 시설공사의 계약 체결, 감정평가및현장지도, 감독 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경비 에 한해서 지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것을 악용하고 있지요. 지금 악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 부서 에 청경이 시설부대비 를 수령합니다. 감사 부서 에 있는 직원이 시설부대비 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능직들이 시설부대비 를 수령하고 있 습니다. 그것이 적정한 집행이라고 보시는지. 또 내년부터 이렇게 집행을 하실 것인 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두고
두고강종만위원
보겠습니다. 본 위원 이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시정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이 LPG가스 안전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바 있지요. 그후로라도 안전도검사 철저히 하십니 까? 지금 12월 8일부터 일주일동안인데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늘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장재곤위원
그렇습니까? 독려할 일입니다.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가 나지 않았을때 안전을 기울이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각오가 있으시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먼저 LPG가스는 우리 군민 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폭발물 이지 아니겠습니까? 안전도 면에서 11가지 규칙 을 정확히 지킬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 중요한 부분에 위반했을 경우에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중형을 주지 않습니까? 그정도 위험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아무튼 이번을 기회로 해서 열심히 하 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아까 건설과 질의 내용 알고계시죠.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강종만위원
과장님 업무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보십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선례
선례강종만위원
답습은 시정합시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종만위원
부대비를 계약 부서 직원이 수령을 합니까? 뭡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시 정하겠습니다.
면은
보면은강종만위원
예산 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많이 절감해도 되겠네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하여튼 관련된 공무원들만 집행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강종만위원
가지시고 저도 관심있게 분명히보겠습니다. 이부분 시정하십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아까 이정록 담당을 증인 으로 심문 하면서 주무과장님으로써 뒤에서 계속 듣고 계셨지요. 부하직원의 어떤 업무수행 착오로 인해서 상당부분 손실이 되었다는 부분들이 거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차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은 조그만한 실수가 전체적인 영광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우 리가 증명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왜 본 위원 이 과장님께 보충질의 를 하냐면 해양수산과에서 앞으 로 집행해야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 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산직으로써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또다시 수산분야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된다 면 그때는 묵과할 수 없지 않겠느냐. 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생 각은 합니다. 부군수 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고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자리이니까 지켜 보겠습니다만은 해양수산과의 막대한 프 로젝트들이 시행 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착오없는 집행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발주사업 조사때 나왔던 사항이 이번에 증인 요청을 안했습니다만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지요. 과장님께서도. 그러면 후속조치가 바로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강헌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엊그제 질의 했던 사항들이 벌써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를 가만히 지켜보면 업무에 집행속도가 너무 느려요. 본 위원 이 5개월째 의원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켜보면은 민원성 문제나 아니면 사업성 이런 전반적인 문 제들이 집행속도가 너무 느리다. 자료하나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어서 제출 되고 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을 종합해 봤을때 그 런 것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써 참고하셔 가지 고 과를 운 영해 나가시는데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서해안쪽 특히 칠산앞바다 쪽에서고기를 잡는 배들이 안전하게 그 고기를 잡고 있다고 생 각하 고 계십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본군 관내에는 상당히 서해라는 특수한해역이 되어 가지고 안전조업에도 상당히어려움이 있고 우리 지도선들이 수시 시 간이 나는 대로 어업지도도 하고 해야 할텐데 그것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흡한
미흡한김용현위원
것을 시인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이 있으세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지도선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어민들이 안전조업을 하고 또 부정어 업을 조업 구역 을 시찰을 해가지고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우리 해역에서 중국에서 출몰해서 우리 고기를 잡아가고 있는 현 상황인데 그 메스컴을 보셨지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중국어선이 오게 되면은 목포 해 경하고 해양수산대하고 합동으로 해가지 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지도선 같은 규모로는 배가 t수가 약해 가지고 직접 현지에 같이 가서 단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 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나타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단속은 해경이 주로 감당을 해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해경을 보면은 이삼정하고 칠구정이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배보다 우리 2호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 같으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업무자체가 우리가 단속을 하는 한계를 지은다면 해경에서 다뤄줘야 될 업무이기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적발되면은 해경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해경에서 모든 절차를 추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배의 상태가 안좋아서 해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영역가지고 말씀하시고만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아니. 업무자체는 해경에서 다루는데요 물론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 했다고 그러면 직접 단속을 해가지고 해 경에다가 신고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고한
신고한김용현위원
적 있으세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용현위원
. 안마도 근해에서 중국어선이 출몰해서 우리 어획고를 다 나포해 간 것을 알고 계세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신문에서
마도
안마도김용현위원
근해는 우리 관내 아닙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 입니다만은 그게 실지 우리 배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단속에 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만은 구역 은 우리 관할구역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던 것만은사실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시인하셨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런 일 이 없도록 하고 일단 중국어선이 나타나 면 옆에서 고기잡는 배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현위원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우리 어업 지도선이 단속을 못한다고 하면 해경에 즉각즉각 보고 를 해서 중국어선이 다시 자기 영역으로 갈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자체적으로 지도단속하기가 상당히 어 려움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예산 상 문제가 많이 따른단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적은 예산 으로 연중 안전 조업지도를 나간다고 할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으로 전반적인 우리 관내 불법 외부어선들이 조업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을 요구하겠습니다만은 예 산편성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지도선이 시군 어업지도선 예산 을 자료요구 합니다. 타시군 어업지도선 예산 이 얼마나 쓰는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 행정사무감사 를 종결코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 간 98 행정사무 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는 잘못된부분을 지적하여 처벌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군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공사방지, 예산 낭비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알차게 제공하기위하여 다같이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찾는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를 하는 과정에서 수감공무원과 감사 위원 간에 견해차나 의견이 상충되는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러나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행 해야 할 군정의 발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실규명과 행정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감사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 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를 위한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금일 감사 가 끝나면 그동안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 고서 작성에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 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를 위해 자료검토및 현지확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를 드리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능률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많은의견개진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의견이 일과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발전된 군정을 지향하는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 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음부터는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28일까지 22일간에 걸쳐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98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6차회의에서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여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5:29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