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소관 국장들이 하고 질문은 다 들어야지요. (

- 의장님! )

예.

담당관들을 실무적인 행정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국장들은 같이 앉아 있어야 연계성도 있고 의원들도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셔야 원칙인데 그런 것은 양해를 하더라도 국장선에서는 질문을 할 때 같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실무과장님이나 주무들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국장들은 여기에 배석을 해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금요일에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본래 이것이 국장들은 배석하려고 했었는데 1주일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소관 과장과 담당들만 구정질문하는데 계시도록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국장님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3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 각 과 및 동에서 일용직 21명을 길게는 `83년 3월 10일, 짧게는 `98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채용하여 근무시켜 오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사용부서에서 각서를 받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실정인데 이러한 처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1년 이상 고용하면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미수령하겠다는 각서나 기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은 것은 의회의 법에 의거 명백한 위법사항이므로 향후 일용근로자들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대항할 어떠한 방법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원에게 지급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편성하거나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일정금액을 퇴직금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하시고 21명의 일용직에 대한 `98년 말 기준 퇴직금 지급시 총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일용직을 고용하면서 1년 이내에 교체하였으며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무료법률상담원이라고 해서 계속 근무하게 하고 퇴직할 때 513만 6,300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무엇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원이라고 하면서 매월 봉급을 150만원씩 집행하고 계속 근무하게 해 가지고 많은 퇴직금을 줬는지요. 예산을 아낀다면 수시로 교체를 해서 채용했을 때 이러한 많은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구로구청 법률상담원 되었을 것입니다. 구로구청 법률상담원 남귀복씨 퇴직시 `95년 8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지금 이 분야에 다른 일용직 21명에 대해서 계속 근무한 퇴직금을 동에서는 구청에서 동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구청 소관인데 일용직을 구청에서나 동에서 사용할 때는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구청에서는 아는 사람을 퇴직금을 주고 각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일용직은 퇴직금을 안 받겠다는 각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퇴직금을 줄 수 있는데 각서를 받다니요. 말씀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명백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력풀팀에 있는 공무원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한파로 그동안 철밥통이라고 지칭받던 공무원들이 어느 날 정년이 4년이 줄어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인력풀팀에 들어가게 된 심태가 있었으나 이들도 한 때는 경제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인력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어떠한지, 또한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자들의 실태를 이번 감사에서 파악한 결과 총무국 산하에는 총무과에서 57명, 기획예산과에서 2명, 문화체육과에서 2명, 구민봉사과에서 5명 등 총 67명을 지원 받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떠한 사무를 맡기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은 얼마 전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인원을 많다고 해서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공근로자들을 각 과에서 사무요원으로 써야 되는지요. 이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지요. 우리가 일할 것이 없으면 사업할 장소가 없으면 공공근로자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돈이 많다고 그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 돈을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하는데 지원금으로 내준다면 오히려 효과가 날텐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보세요. 일거리가 있어도 쓰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공근로자들을 쓰십니까? 물론 지원받는 것도 좋습니다. 심지어 학교, 경찰서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도와주는 방법을 공무원들은 머리를 쓰셔야 합니다. 어떠한 공용창출을 하고 국가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99년부터 무계획한 공공근로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력만 써나가도록 하시고 차라리 돈이 남으면 결식아동들,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줄지언정 낭비적인 예산집행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구민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지만 총무국이 처음부터 관장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출하신 질문서 외에는 질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김종구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IMF 한파로 경제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회사원들을 대폭 감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통·반장이 구 행정에 큰 도움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모든 공무원들을 감축시키고 회사원들을 감축시키는 가운데 우리 구행정의 통·반장이 구 행정에 큰 도움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모든 공무원들을 감축시키고 회사원들을 감축시키는 가운데 우리 구행정의 통·반장이 도움이 없다고 통·반장 제도를 폐지하시고 통장제도는 다 줄 수가 없으니까 5개 통을 1개 통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또한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대한매일신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문도 중지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에서 속한 직능단체 중 6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방범위원회, 민방위를 축소해서 1개단체로 해서 활용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로5동에 가보니까 우리가 속한 직능단체 외에 14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98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은 공적이나 효행을 모르기 때문에 개봉1동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개봉1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서류가 제출됐고 두 사람은 직접 구청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봉1동에서 나와서 실사를 했는데 감사과에 가서 봤는데 공적조사에 사실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과에서 실시한 공적조사는 어느 기준을 두고 조사를 했는지요. 덮어 놓고 구민상대상자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관계자들한테 물어봐서 공적조사를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실사를 하라고 했는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국장님들 배석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들을 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 담당관들이 계시기 때문에청 행정에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득이 국장님중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일을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국장들이 최고 실무진인데 각 과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연관성도 있고 국장님들이 다룬 문제라도 들어줘야 여러 가지 연계성도 있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국장선에는 여기에 와 계셔야 질문하는 의원님들도 할 의욕이 생기는데 실, 과장님들만 계시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질문만도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개선시키고 구정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양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개선시키고 구정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님! )

예.

김호승의원입니다. 이미 아까 의장께서도 밝혔듯이 상의해서 각 국만 하는 것으로 이미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상에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다시 번복하는 사례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서 동료의원께서 참 좋은 잉ㅑ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진행상에 있어 이미 결의된 바 있는 얘기를 또 중단시켜서 다시 다른 각도로 바꾼다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의원입니다. 회의 도중에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의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운영위원회 때 참석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조율이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참석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요일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국별로 하면 담당과만 참석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들까지는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국장들은 참석을 한다, 안 한다는 확실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 가지고 와전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점을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고 오후부터는 부구청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국장님들이 같이 참석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개혁시대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IMF 졸업과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 전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구민을 대하는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통장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통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통장에게 지급된 예산은 총 9억 7,590만원이며 `98년도 11월 30일 현재 8억 6,69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99년도 예산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지급될 것으로 새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개혁할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추경예산심의에서 도시기반시설 예산부족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26억원을 전출처리한 것은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긴축재정 상태에서 1차 목표는 계산을 삭감하여 집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약 1년후 2000년부터 각 동사무소를 주민복지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가 되겠습니다. 구로구의 어려운 재정현실과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을 삭감하고 어려운 IMF 시달개척해 나가고 있으나 통장에 대한 예산은 매년 변화가 없는 것은 무엇이고 2000년대를 대비하여 통장조직 개편을 최소한 50% 감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참고로 이웃 강서구에서는 통장인원을 감축하여 연간 4억 1,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타 구청도 인원감축을 하고 있으며 한 지역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로구뉴스지와 쓰레기 봉지에 게재하는 상업광고를 모집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월 구로구뉴시지가 발행되고 있고 매일 쓰레기 봉투가 지역주민에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구로구뉴스지와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모집하여 어려운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법은 무엇이며 연간 수입 예상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세 번째 구청과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문제입니다. 구로구뉴스지를 대형으로 칼라복사하여 매월 1회 구민통행이 많은 백화점, 아파트잔디, 시장, 버스정류소 등에 배치하여 구정홍보와 개혁시대에 정부시책을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망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주민감사청구제와 공무원 서비스 측정는 방법을 개선하여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개혁시대에는 공위공직자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과 접촉이 제일 많기 때문에 부정, 비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 사업자들는 민원부서인 건축과, 환경과, 위생과, 주택과, 세무과 할 것이 없이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와 업무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역사이래 계속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원을 제기한 구민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이 감사제도를 이용할 때 구청에서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고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제도로 인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줄 때 구청을 믿고 법의 한계와 구청의 애로사항을 이해할 때 민원사항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공무원 비리척결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99년도 구정목표를 공무원 비리척결과 행정서비스 정착과해로 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행암행감시자 위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동에 1명씩 19명의 순수한 구민을 행엉암행감시자로 위촉하고 근무처는 순회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지 이탈,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와 친절도를 측정하여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지 자유선택권을 줄 수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킴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암행감시자를 위촉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답변하실 때 시행가능과 불가능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구로구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자치 2기 과정에서 평소 느껴오던 구행정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총무국 소관업무로 직소민원실 운영실적과 개소 이후 민원처리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민선 1기에는 민원대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민선 2기에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을 구청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되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였으며 그동안 몇 건의 민원접수와 처리민원은 몇 건에 이르며 직소민원실의 민원친절도와 직소민원실에 별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 소관업무로 구로지역 바자회, 전시회 다른 사업행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사장 주변의 상가 및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고척2동 근린공원 바자회행사시, 또한 11월 24일, 25일 구로구청광장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는 봉사행사를 한다고 해 놓고 각종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함으로써 지역신문에도 불미스러운 내용이 보도된 바 있으며 앞으로 장소 사용허가시 허가내용과 허가목적이 동일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허기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총무국 소관업무로 새마을이동도서실 운영실적과 이용실적이 부실한 데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문의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민이동도서실은 구민의 이용이 저도하고 또한 현재 각동에 이동도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동도서실 1년 예산 각 동에 배정함으로써 인근주민의 이용활성화를 기여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이동도서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로 구로뉴스지를 구정홍보 차원에서 지면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주문의 내용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구정홍보 및 구민편의 제공차원에서 지역의 각 업소와 기업인들로부터 광고게재를 받아 예산 확보후 뉴스지 지면을 화대하여 주민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명실상부한 구로뉴스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은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총무국 소관업무로 동직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복지부동의 자세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업무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사무소에 단순업무를 이관처리토록 하였는데 작금에 와서는 구조조정으로 주민의 감소는 없음에도 관할동직원은 잠소하여 주민민원이 신속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업무를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요. 일부 동직원이 각자의 업무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공무원의 근무자세도 문제이지만 직원 1명이 많게는 5개 업무를 관장하고, 적게는 2~3개는 업무를 관장, 처리함으로써 과다업무량으로 인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총무국의 이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방안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먼저 허삼남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관 여러분! 금년도의 의정활동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내년도의알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번 정기회 일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31일자 임기만료된는 통장중에서 1명이 통장해촉을 당하고 그 통에 지금까지 약 5개월이 지나도록 통장위촉을 하지 않아서 그 사유를 알아본즉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제보가 되어 해촉하였다고 하기에 본의원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처리를 하였기에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법적근거를 제시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사전 불법선거운동사례접수에 신고자란에 개봉5동 주민 익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내용란에는 개봉동 모모 통장 누가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 조치요망이라는 제보임, 이라고 기재되어는 있습니다. 모모 통장은 개인 신분상 밝히지 않고 확실하게 익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리내용에는 일시 6월 3일 14시, 단속기관 통보란에는 개봉 모동장이 기재되어 있고 처리내용에는 주소, 성명이 없는 익명으로 제보된 사항이라 선군괘로 통보하지 않고 개봉 모 동장에게 유선으로 통·반당이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독철저 지시, 불법선거운동 통·반장 적발시 윤하원칙에 의거 보고 및 통·반장 해촉 관련기관에 신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장, 과장이 결재한 대장을 보았도 상기의 결과를 근거로 통장 해촉사유를 밝힌 총무국장께 질문합니다. 우선 하부기관에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관련기관에 신고한 다음에 총무과장에게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총무과는 육하원칙에 대한 제보를 받지 않고 주소, 성명도 모르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처리하였으므로 여기에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7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597호로 제출된 총무처 소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려 제2조 정의 2호 다음 각 호에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제2조 6호 4항에 보면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의원은 상기 집행부처리는 부당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엄연한 법규정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 익명의 제보라는 명분하에 해촉처리를 하면 그 통장 명예훼손과 개인의 인격을 모독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집행한 공무원에게 재차 질의하였더니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장설치조례 제5조 7항 5호에 근거를 두고 했다고 하는데 그 조례를 보면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며 통장 및 반장의 품위손상을 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지, 또 된다고 하더라도 본의원은 동문서답으로 간주를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왜 그 통에 통장위촉을 하지 않았느냐는 사유요청에 통·반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관계라고 답을 받아게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료의원이 똑같은 사유의 자료요청을 하며 그 답에는 임기만료후임자 물색중이라고 답들 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과에서 같은 통장자리를 갖고 두 가지 답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통·반조정계획이 있으면 계획수립된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니 머리속에 구상중이라고 답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넷째 앞으로 이와 똑같은 상황이 현지 공무원이나 통·반장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하였을 시 지금 해촉을 당한 통장과 똑같은 처리를 할 것인지를 답하여 주시고 다섯째 동사무소 문서번호 1300-1543호에 의하면 당시에 해당 동사무소 동장은 `98년 7월 31일자로 구청장께 통장위촉대상 추천보고서를 구청에서 8월 20일자로 해촉시킨 문제의 그 통장을 추천하였습니다. 추천내용에는 상기인은 `96년 8월 1일자 몇 통장으로 재직한 이래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이웃사람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받아온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민들의 모범이 되어서 재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익명으로 허위보고를 조사도 없이 근거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동장이 재추천한 것을 무시한채 처리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의원은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여론이 있고 여러 사람이 본의원에게 이야기하며 참고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모 조직의 압력을 받고 관계 공무원이 수없는 고뇌와 고심끝에 할 수 없이 법을 어겨가면서 해당 통장을 해촉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일곱째 구로구청장께서는 수 십년간 법을 다루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어긴 것이 확실하다면 인격을 모독당하고 통장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것인지를 답변해시고 만약에 본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건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왜냐하면 집행 공무원에게 일찍 답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만 개인적인 답변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공개질문 때는 항상 회피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끝까지 간다고 밝혀두었기 때문입니다. 본 질문은 앞으로 통·반장 신분보장차원에서 질문한 것으로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뉴스지 배포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월 12만 5,000부를 제작, 구로구 전세대 반상회를 통하여 구청, 동사무소, 통장, 반장, 각 세대로 배포과정이 확실한 것인지 답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이 보고를 받을 때 12만 5,000부가 전 구로구 각 세대에 배포가 된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배포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100% 배포가 안 된다면 몇%가 배포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미배포된 것에 대한 예산낭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머지 미비한 점은 향후 어떤 방법으로 배포할 것이며 구 전세대가 배부받아 숙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회단체 임의보조음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다고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중에 열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 될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본의원이 먼저 유감을 뜻을 밝히면서 `97년도 모 단체에서 임의보조금을 받아서 허위보고하여 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확실하게 지급보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의원입니다. 연일 구로구의 복지 향상과 의회 및 구정발전에 앞장서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선1기 구정목표의 실천의지로서 큰 행정, 사랑의 행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만감이 교체되는 감회와 그동안 구로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활동에서 느껴왔고 생각했던 점과 5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의 짧은 체험에 근간을 두고 질문하겠으며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총무국 총무과에 대해서 질물하겠습니다. 동사무소·현원 현황을 `98년 12월 12일 자료내용을 보면 일반직, 기술직, 고용직의 관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작 지역에서 필요한 기술이 배치되지 않은 점을 확실히 지적합니다. 그리하여 정원 및 현원조정은 반드시 인구수, 세대수, 관할 행정지역의 면적, 특수성이 검토, 조정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방향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총무국 총무과 사항입니다. 동 행정 재산 및 장비, 비품의 관리, 운영체제를 지적하며 향후 대책 및 방안을 요구합니다. 문제점은 동 행정 재산 및 장비, 비품이 어느 한 곳 명확하게 관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부서가 양수기는 하수과, 혈알측정기는 보건소, 장애인 휠체어는 사회복지과, 기타 장비를 총무과 산하 동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구로구청사를 비롯한 구 전체 재산이 지방재정법의 물품관리계획 의무화규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장비, 비품이 필요한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관리, 지원된다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국 산하에 구로구 장비 운영관리지원팀을 구성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총무국 산하 기획예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재해 및 제설대책에 따른 비상업무시 일선동에서 수고하는 공무원에게 현실에 맞는 지원책 강구방안이 절실히 요구됨이 이번 감사에 발견되었습니다. 재해대책으로는 월 20만원 정도 4개월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장마로 인해서 15일여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행정 감사시 그러한 의견을 청취해 보니 어느 지역은 그 내용에 맞게 쓰느라고 수고했고 어느 지역은 그 돈도 절약하느라고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설대책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제설대책시에도 한푼도 지원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민에게 제설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 깊이 살피셔서 급량비 현실화가 요구됨을 참고하셔서 그에 대한 명확한 견해와 앞으로의 방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총무국 산하 기획예산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내용의 검토부터 해당지역 구의원과 협의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했습니다. 통장문제입니다. 통장 추천 및 임명시 선발과정에서부터 해당 지역 구의원과 협의한다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점이 사전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추진사업 및 통장임명시의 향후태책을 아울러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구의원은 그 지역의 실정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의원은 현재도 그 지역엣서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하건데 이상 나열한 추진사업 및검토, 해당지역 통장임명은 반드시 구의원과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네 가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행정사무감사의 내용과 반복되지 않는 선상에서 구정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총무국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8년 구청상 재배치 공사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98년도에 구로구청사를 재배치하는데 당초 예산액이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집행액은 2억 6,916만 8,000원이었습니다. `98년 9월 26일 1회, `98년 10월 20일 2회에 걸쳐서 약 1억 7,000만원이 부당하게 자금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 약 1억 2,4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통상적인 예산감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초 예산액의 설정에 비해서 추가적인 내역들이 생겨난다면 만부득이할 경우 전용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전용이라는 절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용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도대체 약 1억 2,000만원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자금배정이 되었니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취지는 우선 IMF 상황에서는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구조조정 등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구청의 업무분장이 향후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2,000만원이나 더 많은 돈이 이렇게 지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거니와 예산완련 법규 자체를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진행된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예산회계질서가 더 이상 문란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98년도 내무부 지침에서조차 동사무소의 신축억제, 각종 공공청사에 대한 가급적 지연 등등으로 지침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98년 동사무소에 대해서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향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된 동사무소의 내년도 그리고 2000년도에 있어서 문화복지센터로서의 본래의 기능들을 강화해서 나아가는 문제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 7월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보고시 행정자치부의 보고내용에 의하면 대도시의 경우 2000년말까지 1단계로 도시지역 모든 동사무소는 기존 동기능이 폐쇄가 되고 주민 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 것이 명백한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호적, 팩스민원,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한 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존치사무로 남게 되고 주민의 문화복지센터로서의 제반기능들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으로 2000년말까지 계획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동사무소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의 구심이자 지역 공동체에 있어서 의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 동사무소의 근본적인 자기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전환에 대비하고 주민자치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각 동별로 문하복지 사업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동사무소의 주민문화복지 확대 실시에 대핫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체적인 예산�l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갈 진 아울러 답변 구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동다무소의 구청 의뢰민원이 대단히 지체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어서 그 처리방법이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동행정감사 때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확인을 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지역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당국이 그 처리를 대단히 지연하고 있기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한번 목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5동의 경우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이미 지난 4월달에 요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진행경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주민들이나 동사무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는지와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지에 대해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동사무소에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장기방치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예산반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 법규상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법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거나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을 하고 또 즉시 시정이 가능한 문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는 그 절차를 거치겠다고 중간에 회신을 해 주는 것이 대단히 상식적이고 지역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행정당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각종 민원에 대해서 유기한 중간회신지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기한 내에 중간회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원관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동사무소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 견문보고를 올리면 꼭 회신이 온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회신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유기한 민원처리규정을 포함해서 동사무소민원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총무국 기획예산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 `98년 구로구 예산의 배정 및 집행시에 각 국, 과별로 인건비, 시설비, 개정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와 상충되는 경우는 각각 몇 건이며 엄격한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서 지적했던 총무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민봉사과 등등의 사례들에서 인건비와 시설비에 대한지방재정법 상충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99년도 예산편성지침 75조에 의거하면 지방재정법 제5조 등에 규정된 사항에 관해서 별도로 자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일몰법 제도에 대한 도입의 규정이 있습니다. 구로구 `99년도 예산편성내용이나 `99년도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일몰법 제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에 대한 운영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아홉분 의원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삼남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87회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불철주야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질문하신 의원님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자랑스러운 구민상 후보자 공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이나 유관기관, 단체 등에서 구청 문화홍보체육과에 추천된 `98년 자랑스러운 구민상 후보자는 총 29명으로 그중 개봉1동 지역에서 추천된 대상자는 5명이었습니다. 추천을 받은 문화홍보체육과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담담관실로 각 후보자들의 공적사실을 첨부하여 공적사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인 1조로 해당 동사무소 및 현지지역을 방문, 공정한 사실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공적 내용중 각종 통계나 지역봉사 횟수, 장학기금의 기탁여부 및 금액등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증명들을 조사할 수 없었으며, 지역 주민의 여론을 참고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철저한 공적사실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의 질문중에 먼저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무원의 비리척결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직소민원 창구 운영, 188신고민원처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함 운영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99년에는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부를 구하고 모든 민원사항을 감사하는데 데는 한계가 있으며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한다면 투명한 민주행정과 책임행정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 제도의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구정목표를 공무원 비리척결과 행정 서비스 정착의 해로 정할 용의가 없으느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는 구청장이 구정을 운영하기 위한 이정표로 우리구의 구정목표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는 구로건설』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큰 행정, 사랑의 행정, 열린 행정의 구현』을 수단으로 삼아 전공무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99년도 감사업무의 기본방향은 청렴을 바탕으로 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친절봉사 체제 확립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제 운영, 비리유발 요인이 되는 규제·제도개선, 취약분야에 대한을 사전·예방감사, 징계양정 강화 및 연대책임제를 확행하고 친절하고 성실한 모범공직자에 대하여는 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여 비리 척결과 행정 서비스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을 행정암행감시자로 위촉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와 주민본위의 민주행정을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민 행정암행감시자 운영는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위촉 주민선정의 곤란함, 예산 확보, 위촉된 주민의 특권화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장기적으로 기대 효과 감소 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운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암행감찰반운영, 각종 자체감사, 직소민원실 운영, ARS 전화 민원, 불친절 공무원 신고함, 전화 친절도 점검 및 부조리 신고 엽서제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이러한 제도들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거나 향후 시행 예정인 주민감사청구제도도 그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중의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인력풀팀 운영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도림동 복지관 공사에 대한 감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금 질문내용이 처음에 구로4동 복지관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도림동 복지관 공사에 대하여는 아직 감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랫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기대비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기를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및 점검활동을 월별·계기별 중점 점검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각종 공사장, 축대·옹역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106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공사장 안전관리 및수방대비 상태, 생활주변 안전저해요인 등을 시설물 관리부서 7개 부서와 합동으로 지난 5월 11일~5월 30일까지 점검 실시하여 37건의 불안전요인을 발견하여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강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6월 29일 ~7월 1일까지 건축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등 6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설건축물 23개소, 절개지 6개소, 축대·옹벽 14개소 등 총 43개소를 점검하여 35개소를 조치하였으며, `98환경순찰 활동 강화계혹을 수립하여 안전저해 요인, 도시미관저해, 구민생활 불편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순찰, 간부직순찰, 구민생활보호 합동순찰 등 다양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98년 5월 28일 ~ 6월 4일까지 우기를 대비하여 관내 빗물받이 8,131개소, 맨홀 4,274개소 등 배부시설에는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55개소를 정비하였고, 아울러, 구민생활보호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구청장 비롯한 구간부 5명과 주민 242명이 참석한 가운데 빗물펌프장 7개소의 수문 작동상태, 시설물 관리실태 등을 주민에게 지게 접 보여줌으로써 수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등 효과를 거두었으며 고척근린공원 외 1개소에 대한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공원, 체육시설해야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 개청이래 매년 호우시마다 재해를 입어왔으나 `98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집중호우에는 불구하고 수해를 입지 않는 등 안전한 구로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고예방에 순찰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1999년도에도 구민과 함께하는 적극적 순찰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유지, 구민생활 주변 안전확보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 선정과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시행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 이를 시정조치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인 공공근로 사업이 되도록 하여 살기좋은 구로건설에 기여코자 공공근로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문제점은 작업장에 근로자 과다배치로 인력관리 미흡 및 노동녁 낭비, 장기결근자가 67명이나 됨에 포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카드에 결근자로만 관리하고 있어 작업 인원의 축소와 공공근로 대기자에 대한 근로혜택을 부여치 못하고으며, 작업장별 인원배치시 거주지를 고려치 않고 배치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고 작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근로자를 선동하여 작업능률을 제고시키는 공공근로자에 대한 제재 기준이 없어 작업장에서의 잦은 충돌이 있으나 조치 미흡하였습니다. 각 동에 배정된 공공근로자의 작업이 기존의 동 취로인부 작업과 중첩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빗물받이 준설, 뒷골목청소, 재활용품 선별 등)그에 대한 대책으로 작업물량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을 배치하고 잉여인력은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고 장기결근자의 경우에는 근로 포기여부를 지체없이 파악하여 작업량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근로 대기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배치시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출·퇴근시 불편없도록 조치 공공근로자의 제재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현장책임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작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근로자를 선동하는 공공근로자 제재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사무소에 구의원, 지역유지를 주축으로 공공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근로 사업선정, 우선순위 결정 등 동 실정에 맞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공공근로자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다양한 비상약품 비치, 이동식 화장실 추가 설치, 리어카 등 수리비 책정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대상자 선정에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당담당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 끝부부에서 시행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매년 기대한 대로 검토내지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일도 모레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188이라든가 직소민원이라든가 구청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의 불만도를 표시하는 공을 옮기는 행정서비스의 측정도는 소위 말하면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분석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항상 지역주민들에게 감시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주민감시제를 실시할 경우 감사관 자체감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구청장께서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각 단체에서 지역주민에게 얼마만큼 행정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서비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내 모 구청 몇 군데에서 구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고지방에서 행정감시자를 위촉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주민감사청구제가 청구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준비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써 모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제기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타 구청에서는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해 나갑시다, 우리가 앞서 나가면 정을 맞습니다, 라는 이런 발전이 없는 의식 자체가 개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주민암행감시자를 위촉할 때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하지 못하겠다고 잘라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법론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개모집을 해서 여야당적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여성이면 여성, 30대 청년이면 청년, 학력 기준을 두고 공개모집을 해서 주민암행감시자는 발족이 돼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각 지방단체에서는 지역의 구민들이 의정감시단이라고 해서 의회의활동하는 것을 감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개혁시대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전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어느 시기에서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본의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부적절하다,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예, 김종구의원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게 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의원의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추천하는 것이 있고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은 그 동네의 모든 살림을 파악하고 있고 그 동네의 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했는지, 어떠한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공무원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올리라고 해서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감사과에서 와서 구의 의원의 질문을 했더라면 이것은 이렇게 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조사할 수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편재해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을만한 사람이 받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사방법은 피해 주시고 실제 그 사람이 그 동에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봉사하고 공경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동네의 대표인 구의원한테 물어서 조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준을 두고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정승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과 검찰청에 계시던 두 분, 두 분을 시민감사관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는 지역 주민의 3분의 1 이상 요구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을 하면서도 20세 이상, 3분의 1 이상이 감사청구를 한다는 것은 극히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입벌을 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주민감사청구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감사청구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자치법이 개정되면 먼저 실시를 했다가 준칙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해서 다시 고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입법예고가 되고 입법이 통과되는 대로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암행감시자에 대해서는 정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서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 분들을 암행감시자로 선정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게 했을 경우 돈을 안 받고 아무것도 없이 활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시행착오를 갖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정의원님의 말씀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남승우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가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때에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신다는 전제규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라든지 관레적으로 본회의에 있어서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경우에 사무관급 이상의 분들이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총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부구청장님 직속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의사진행에 있어서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 사전에 명료히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몇 분들이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체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양해서 분명히 해 주실 수 있도록 의장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이 분명하게 전체의원들께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승우의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이 원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사무관이신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하신 것을 사전에 말씀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한 것이지 제가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이 감사담당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부구청장님이 모르니까 총무국장으로 대신을 하자고 했는데 총무국장장이 더 모르지 않느냐고 해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직접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직접적인 책임자니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에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다 마치셨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 구정질문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허삼남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의 구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청 내 일용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일용직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청 내 일용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일용직에 대해서는 총무과 식당취사원 8명, 가리봉1동 1명해서 모두 9명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용직 직원 총 29명중에서 `98년말에 퇴직금을 지급할 사람은 6명이고 지급총액은 1,018만 5,000원입니다. 그 외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300일 미만이라든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 해 주신 대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관계법에 의해서 날짜 때문에 기왕에 사람을 지금까지는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법대로 하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계속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형식상으로 이런 것을 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일용직에 대한 급여라든가 예산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은 금년말로 전부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로구청 법률상담원의 퇴직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5년 8월 17일 해오다가 이번에 바뀌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변한수의원님을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양해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구청장님께서 법률상담을 공약사업을 내거신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했고 사람을 쓰게 됐는데 사실은 금액을 환산하면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쓰다 보니까 이 분에 대한 퇴직금을 안 줄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재료비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 분이 그동안에 공로도 참조해 주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IMF로 인한 구조조정과 함께 인력풀팀으로 보내소녀 분들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시책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 같이 거기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풀팀 직원의 근무형태는 건강증진센터 준비단장, 재주소 부여사업 추진반장, 체납징수, 업무가 많은 부서와 동사무소에 지원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총 150명이며 일반직 36명, 기능직 63명, 고용직 26명, 검침원 25명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당초부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내근과 외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담당관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 구비예산을 절감해서 인건비까지 반납하면서까지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IMF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은 거의 100% 다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구청 단위에서의 수요를 파악해 본 결과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돈을 줄 수 없고 어떤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취불능) 다음은 김종구의원님께서 통·반장이 구행정에 큰 도움이 없는 바 반장제는 폐지하고, 통장수는 5개통을 통합하여 1개통으로 줄이고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대한매일신문은 배부를 중지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반장제 폐지와 통 감축문제는 정승우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면에서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함께 말씀드리면 통장은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배부는 현재 과거에 하오던 것으로 중단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구청에 속한 직능단체중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3개 단체를 1개 단체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고, 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의해,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 단체를 1개 단체로 통합하는 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 조직개편은 어느 정도의 규모적정한 규모인지 계속해서 연구해서 빠른 시일안에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매월 발행하는 구로구뉴스지와 쓰레기 통부에 상업광고를 모집 게재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광고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뉴스지를 대형으로 칼라복사하여 매월 1회 구민통행이 많은 백화점, 아파트단지, 시장, 버스정류소 등에 게시하여 구정홍보와 개혁시대에 정부시책을 홍보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직소민원실 운영실적과 개소이후 민원처리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8년 10월 13일 직소민원실 개소 이후 `98년 11월 30일 현재까지 내방, 전화 등으로 150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145건은 처리완료 되었고 5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처리완료 민원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이해설득 62건, 해당부서처리 71건, 구민과의 대화 12건으로 거의 해소하였고 나머지도 해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별도로 특별한 예산은 필요보고 직소민원실의 운영에 대한 것은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이 투자비에 비해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부실한데 장기적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로구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총지원은 6,840만 1,000원을 하였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는 구로구지회에 위탁운영하였던 이동도서관사업을 구직영으로 운영하여 각 동에도 좀더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은 구민들이 독서인구의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누뉴스지에 구정홍보 및 주민편의 제공차원에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직원이 각자의 업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직원이 3~5개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장 책임하에 소속직원의 업무분장을 개인의 능력과 업무의 성질별로 동장을 통하여 교육을 시켜서 각자 맡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께서 통·반장이 제2회 전국지방자치선거 관련으로 사전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 조치요망이라는 민원접수를 이유로 통장을 해촉하였다는데 육하원칙에 의한 조사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익명의 유선통보로 통장을 해촉하여야 한 이유와 법적근거, 민원야기로 인한 구로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7항과 제5호가 상기 사항에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늘 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주민에게 지탄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구청에서는 하 쪽으로 즉각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양쪽의 문제가 다툼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류하거 유보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뉴스지 제작에 대한 것인데요. 구로구뉴스지 배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칙은 종장 책임하에 통담당 직원들이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통·반장을 통하여 배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다 배포됐다고는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90% 이상은 배포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100% 다 배포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물의가 생겼던 재향군인회 문제는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 문제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사전결정단계에서 부터 치밀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이 한푼도 헛되이 있지 않도록 집행과정까지 감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련감축에 따른 우리구 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은 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1,384명에서 181명을 감축한 1,203명으로 조정하였고 현원은 `98년 12월 1일 현재 1,330명이며 초과현원이 127명은 2000년 12월 31일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 본청이나 각 동에 있는 행정재산 및 장비·비품을 체국제적으로 관리 및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청사일반 행정장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양수기 등 일부 장비를 종류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물품관리에 있어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무부서인 재무과에서 물품관리를 전산화작업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구로구 주요 추진사업 내용 검토시 해당지역 구의원과 사전 협의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지역구의원과 지역유지들의 여론을 참작하고 본인의 능력을 봐서 추진과정에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꼭 구의원님과 상의하라고 하는 지시라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추전되기 전에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그런 방향으로 서로 협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또 동사무소의 정원과 현원조정할 때 기술직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방향과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동에 기술직 배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현황을 그 업무량과 필요성을 조사해서 적절히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 및 인력감축에 따른 기준내역 결과는 무엇인지와 총무과, 사회복지과와 같이 업무과다로 인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지를 질문하셨고 국단위 사무분장에 따른 시범사무분장 시스템 또는 모텔실시 용의와 인력풀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동사무소 폐지에 따른 주민복지센터 시범운영계획과 현장 민원실 증설 계획은 없는지와 구로구뉴스지 제작·배포겅화와 아울러 뉴스지의 증면과 광고게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 및 인력감축에 따른 기준내역은 불합리한 기구 및 쇠퇴기능, 유사, 중복기구 등을 통·폐합했습니다. 인력 기능에 중점을 두되 직종·직렬·직급별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감축결과는 조직은 1국(기획실), 4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구민생활과를 폐지해서 축소하였습니다. 인력은 1,384명 정원을 1,203명으로 181명, 정원외 검침원 2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구조정에서 따른 통합으로 과거보다 다소 커졌습니다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부서 책임과장으로 하여금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분장 시스템 문제는 지난 10월 15일자 행정기구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의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과단위 사무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국단위 사무분장에 대한 모델안은 검토 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풀팀 문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사기저하와 근무의욕 저하는 피할 수 없다고 사료되지만 각 과와 동사무소에 지원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소속감을 부여하고 풀 인력이 아닌 근무자중에서 명예퇴직 또는 사고로 결원시 상·하반기말에 재심사하여 풀 인력에서 벌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으로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폐지에 따른 주민복지센터시범운영계획과 현장민원실 증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1~2개 동을 선정 1년동안 시범실시 후 2000년 전반적으로로 폐지한다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구는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서와 시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1~2개동을 선정 1년동안 시범실시후 2000년 전반적으로 폐지한다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입니다. 아직까지우리 구는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시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1~2개동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현장민원실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신도림역과 개봉역에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증설계획이 없으며 지역적인 수요가 있으면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뉴스지 제작·배포는 앞에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께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무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구청사 재배치 공사시 추가공사비를 전용 및 추경절차 없이 사용한 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보건소 이전과 구조조정으로 각 사무실의 통·폐합하면서 구청 전체가 각종 칸막이 공사의 확대 및 통신라인 공사를 하면서 당초 예산은 1억 4,500만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이 문제 사무실은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대비 및 주민자치역량 배가를 위하여 각 동사무소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개방하고 각 동별로 주민 문화복지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예산배정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다는 시장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각 구청과 시청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불편과 불신이 누적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을 시켰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뢰가 갈 수 있고 칭찬까지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98년 구로구 예산배정 및 집행시 각 국·과별 인건비 및 시설비 배정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와 상충되는 경우는 각각 몇 건이며, 엄격한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행자부 `99년 예산편성지침 27쪽에 의거하면 일몰법제도 도입이 규정돼 있는 바 `99년 구로구 예산중 이에 해당되는 내역은 없는지와 있다면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 `98년 전용건수는 `97년 6건, `98년 2건이 있었으며 이중 시설비로 전용이 3건이며 인건비로 전용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의 예산의 전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상충되게 처리하는 경우는 없으며 향후에도 전용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몰법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99년도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 기금, 출자, 불연금 등의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기를 설정하고 종기에 사업의 효과를 엄격하게 재검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구 `99년 예산안중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한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변한수의원님이 제일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과정에서 의장님으로부터 제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공공근로사업자 선정기준과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까지는 총무국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각 국장님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이번에 2단계에서 2,217명이 행정기관이 투입된 인원입니다. 2,217명중 1,254명이 구청 행정부에 투입돼 있습니다. 총무국에 68명, 재무국에 25명, 구민복지국에 135명, 도시관리국 138명, 건설교통국에 884명, 보건소에 4명, 경찰서에 11명, 공해추방국민운동에 2명, 각 동에 343명입니다. 각동에 나간 것은 빼고도 각 국에 이 많은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이 돼서 본의원은 아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은 모두 양해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본의원이 근로기준법 34조 1항에 의해서 정당히 퇴직금을 준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34조에 의해서 이런 근로자들을 금년 연말까지 쓴다고 했으며 이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옳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법은 평등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는 찾아서 퇴직금을 주고 각 과나 동에 나가 있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권고를 하고 심지어 나는 퇴직금을 주고 각 과나 동에 나가 있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권고를 하고 심지어 나는 퇴직할 때 돈을 안을 받겠다고 각서를 받아서 뭐합니까? 법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해하십시오.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 구청에서 법대로 행했습니다. 법률상담원에게 퇴직금 준 것은 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법대로 옳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법률상담원에게는 이렇게 법을 잘 찾아서 퇴직금을 주면서 조사할 때는 21명인데 답변할 때 29명이라고 나온 분들은 사용한 각 과에서 해결하라, 값을 받도 주지 말아라, 이것이 정단한 것인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양해 하십시오, 양해 못 하겠습니다. 분명히 금년 12월말로 이람들이 그만두게 될 때는 법대로 꼭 찾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람이라도 각서를 받고 지급을 안 한다면 제가 고발하겠습니다.어떻게 양해가 됩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양해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두 마디로 답변하시려면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고 뭐 하러 의원들이 질문을 합니까? 질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는 양해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신청을 하면 안 준 것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

- 예)

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김경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한심하기가 그지 없다는 첫 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은 많은 법조문도 찾고 조례도 찾고 수 십시간을 할애해서 나름대로 자기 볼 일도 못 보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토장 본인이 지탄받는 것이 사실이다, 근거를 대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양측의 다툼이다, 이것도 근거를 대주셔야지요. 공무원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일곱 가지로 세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익명의 제보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두고 보자, 언제까지 두고 봅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답변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과거에 집행부에서 모든 진정항이나 민원사항을 전부 검토하겠다, 이해해 달라는 답변을 받아 왔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일곱 가지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나누어서 답을 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 일곱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씩 일목요연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질문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통·반장이 『제2회 전국가 지방자치선거 관련으로 사전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 조치요망』이라는 민원접수를 이유로 통장을 해촉하였다는데 육하원칙에 의한 조사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익명의 유선통로 통장을 해촉하여야 할 이유와 법적근거, 민원야기로 인한 구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7항과 제5호가 상기 사항에 적법한 것인지? 통장의 신분과 일반국민의 신분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른지, 앞으로 상기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 공무원이나 통·반장에게 똑같은 조치를 할 것인지 통장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집행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촉되었을 때 통장의 신분,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격에 대해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장은 상기의 피해자를 해촉하기 전에 통장으로 재위촉할 것을 추천하였으나 해촉한 사유, 상기 해당 신규통장 위촉을 왜 미루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결과 왜 미루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결과 통·반장 조정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통장도 `98년 7월 1일 이후에 상기문제로 위촉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 차이점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담당공무원의 착오나 잘못이 인정된다면 문책할 계획이 있는지? 또 추가해서 `97년 12월 대통령지시로 (청취불능0 통·반설치조례에 제5조 통·반장 위촉 및 해촉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해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구청측에서는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도 비워놓을 수 있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 과정에서 서로가 문제가 있써습니다. 그동안에 분란이만 았습니다. 그 지역에 다른 분들이 와서 청장님께 계속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간단히 답변드린 데에 대해서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핵심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구청에 맡겨 주십시오.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님들 굉장히 죄송합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특정한 해촉당한 통장을 재위촉을 안 해 줬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감정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를 해도 너무 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통장 해촉에 대한 사유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5조 7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답이 나왔으면 본의원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촉사유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얼마만큼 어겼는지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것인지 본의원이 어느 특정인이 통장 재임명이 안 됐다고 해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이 신문지상에 나온 것도 못 보시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못 보셨습니까? 통·반장 교체권이 많이 발표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 한람을 위촉을 안 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는 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말씀드리는데 서면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정승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이 미진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와 총무과에서는 자료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구내용은 통장 감축에 관한 시기, 감축률, 예산 감축이 예상되는 예상금액, 문화체육과에서는 쓰레기 봉투와 구로구뉴스지에 상업광고를 게재했을 때 잡수입 예상금액, 실시시기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