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하룡
정하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차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감사 가 오늘로 마지막에 도달 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 의원 님과 공무원 모두 애를 쓰셨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을 촉구하면서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된 감사 중 미진 부분에 대하여 총괄 감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는 실과소 직재순서대로 질의 하실 의원 님이 계실때에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이 중복하여 발언 대에 나오시는 일이 없도록 위원 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중복 질문 은 가급적 피하여 효율적인 감사 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치행정 과 소과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고영조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영조
고영조위원
고영조 의원 입니다. 이번에 대규모로 인사 이동이 되고 또 구조 조정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 조정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인원을 효율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는 조직감축이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군정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자치행정 과 소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정책실, 자치행정 과, 산업경제과, 농촌지도소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정책 방향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구조 조정의 핵심실무 부서 가 자치행정 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군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구조 조정의 핵심은 공급자 중 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 심의 행정으로 바뀌는 것이고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을 저비용 고 효율의 행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 조정을 보면서 이번 구조 조정은 단순히 인원 감축 공무원들 퇴출시키기 위한 구조 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실제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 각하 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가지 더 질문 을 하겠는데 행정써비스의 개념을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행정써비스의 개념은 주민 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최대의 써비스를 해야 겠죠.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써비스의 개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지금 군청 현관에 가면 여직원 둘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화점에서 인사하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써비스의 개념으로 지금 착 각하 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친절도 매우 중요 합니다만 친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규제 중심에서 되는 쪽으로 무슨 민원이 왔을 때 지금 거의 민원에 관해서는 민원 봉사과에쪽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읍면정 청취를 할 때도 거의 대부분이 거의 그런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써비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민원을 규제 중심이 아닌 되는 쪽으로 해결을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행정써비스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려면 하급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번 구조조정 이 그렇게 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많이 배려를 해서 이번에 구조 조정을 했죠.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하급공무원들이 상급 공무원들을 두려워 하고있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자치행정 과장 김오철 그래서 이번 구조 조정에도 저희들이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자기가 쓸수 있는 직원을 추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것들이 어떤 읍면단위, 과단위 책임제로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말 하자 면 과단위 읍면 단위라는 얘기는 결국 공무원들이 소신 것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을 맞춰서 이번에 구조 조정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구조 조정을 보면서 이게 인원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이였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가 중복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중복되는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제가 알고 있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개량은 도시과 주택계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시범 이것도 화장실 고치고 이러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도시과 소관하고 보건소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있죠. 98년도 예산 이 6,56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 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두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쪽 도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거 환경개선은 군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농촌지역이든 군 전체 지역이든 업무는 비슷한 업무란 말입니다. 가령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고치는데 자금 배정해주고 지원해 주는 곳이고, 주택개량 도시과 주택담당이 하는 것은 주택에 관한 업무등 건축허가 뿐 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 지원해주고 이러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업무가 중복 됐단 말입니다. 이것 뿐 만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지 조경용 꽃묘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령 관광지 조경용 꽃묘 생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벚꽃외에 6가지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양묘장도 벚나무외에 18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술센터 생활환경담당이 그 쪽 부서 에서 취미 공예반을 운영하고 있고, 가정요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 기능인 양성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과 업무에서 여성회관이 지어져서 하는 업무가 이런 것 아닙니까? 업무가 중복되어 있죠?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대상이 다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물론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크게 보면 고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곳들을 통폐합 하는 것이 구조조정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자치과에서 은밀히 업무에 관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본 의원 이 대강 생 각하 는 대로 말씀을 드린 중복된 업무들이 이런 업무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조정의 핵심이 효율적 인력 관리 뿐만 아니라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중복된 업무를 통폐합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번 구조 조정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가령 없어지는 과만 어떻게 통폐합 시키고 말았단 말입니다.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구조 조정은 기구를 가지고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숙제가 바로 업무 전체적인 것을 진단을 해서 재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하여튼 1차 구조 조정에서 중복된 업무에 있어서 아직 통폐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2차 구조 조정하고 구조 조정이 계속 될텐데 이때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전 여성회관이나 감자 무병씨 조직배양 증식포라던지 지금 군살들을 빼내어야 합니다. 실과 이기주의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가지고 있을려고 자기 업무를 누구를 떼어 주면 자기과에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생 각하 고 있는데 실제로 시내 청소라던지 군립 도서관 이라던지 가능한 부분은 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지 이런 검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청소 업무도 대행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고 의원 님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구에 대한 구조 조정을 했지 업무는 시간을 두고 치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영조
고영조위원
하여튼 2차 구조 조정때는 본 의원 이 말씀드린 소외 구조 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효율적 인력 관리을 위해서 업무 중복을 최대한 줄이는 이러한 구조 조정이 되는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서 김형인 의원 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고영조 의원 님께서 구조조정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질문 을 했습니만 본 의원 이 군정 질의 때 구조 조정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인사규제를 확실히 만들어서 고시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고 자기가 언제 오고 갈때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 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법 구조 조정에서 많는 직원들이 퇴출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입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생겨 났습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정원에 부족된 인원은 전입을 시켰죠.
형인
김형인위원
예를 들자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98년 7월 이후에 기능 10등급이 1, 지방경로무직이 2 증원이 됐는데 그것이 티오상 충원이 필요해서 증원 시킨것입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물론입니다. 정원이 없는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9급 공무원이나 설사 7급 공무원이 지금 대기중인 사람들을 이런데 우선 활용할 수 없을까요? 기능상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직급 이 안 맞기 때문에 그쪽에는 넣을 수가 없고 그분들을 저희드리 공공근로사업 파트하고 제2건국 운동 그쪽에다 배치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현재 승진 예정자라던가 어떻게 보면 6급 직원들이 충분한 잉여 인력이 있는데도 전입되어 왔거나 승진 대상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장 적격자다 해서 승진 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보건소 장님 같은 경우 보건직 6급입니다. 우리 부안군 관내에 직원들이 일자리를 쫓겨나고 물러나야 하는데 도에서 전입되어 온 이유가 보건직 6급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분이 아니면 보건소 를 운영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것은 부군수 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 장으로 5급 승진 이 될 수 있는 기한 이 6급에서 몇 년이상 근무해야 합니까?
그러면 4년이 경과 안 되었다고 해서 여기 6급은 대기를 시키고 도에서 소장님을 모셔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장 자격이 없는데 현재는 6급 직원은 대기를 시키고 더군다나 42년생이라면 요즘 말하는 상당히 갈등이 심한 나이 아닙니까? 어느 경우는 이렇게 심한 얘기까지는 제가 할 수 없겠지만 1,2년이면 우리 공무원 사회 에서는 어느 대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 연한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건소 장 직무 대리 도 못 시킵니까?
지금 우리 노동법을 보면 남녀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고용에 차별을 안두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의사 도 있고 그런데 꼭 이분이여야만이 보건소 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사관리 위원장 판단에 의해서 부안군을 현재 이끌어 가는데 보건소 를 이런 적임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말입니다. 어느 아이한테 물어 봐도 뻔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을 특채를 한 것이지 부안군의 인사 기준에 의해서 꼭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란 것이 뭡니까? 우리 부안군 살림을 부안군민들이 해야지 부안군민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마당에 외부에서 끌어와야 한다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능력 기준이라는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않고 있어요.
자치행정 과장님 지금 우리는 말입니다. 부안군청에 42년생 6급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이번에 명퇴나 하신분들이 42년생이 많지 않습니까? 봐요 부안군에서는 그런 분들을 일자리를 쫓아 냈습니다. 도라고 해도 그 기준이 달라 질까요? 도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닙니까?
지금 인사관리 위원장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명예 퇴직 을 원한게 된 원인 어디에 있겠습니다까? 42년생들이 6급에서 왜 명예 퇴직 을 했겠어요. 5급에서도 45년생들 명예 퇴직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매모한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부안군 집행 부의 인사가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요. 보건소 를 잘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생각를 했겠죠. 그래서 특별히 모셔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조조정 을 하다 보면 꼭 근무연한이 차야만이 승진 을 한다는 그런 규정도 예외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맞게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동안의 인사를 봐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 장직은 위생직이나 보건직이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셔 왔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6급이 우리 군에서는 명예 퇴직 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42년생이면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꼭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42년생인데도 도에서도 우리 군에서 명예 퇴직 대상자라면 도에서도 퇴직 대상자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 분을 모셔와야 하느냐 그런 분이 아니고 도에서 기왕 모셔올 바에야 어차피 승진 하는 길인데 더 유능한 분, 더 젊고 패 기있는 분이 없습니까?
지금 보건소 에 보건직 6급이 두분인가 오신분 말고 한분은 44년생 여자 분이고 그분도 한 2년 있으면 6급에서 명예 퇴직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또 한분은 50년인가 되는데 대기 발령중입니다. 대기 발령이면 제가 보건소 6급직을 물어 봤어요. 그런데 전부 6급이 보건소 장까지 3명입니다.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분을 부안군에 젊고 유능한 6급 소장을 승진 시키기 위해서 이분을 활용해서 데려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안군에 있는 6급직을 앞으로 승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승진 대상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기발령 받은 자가 다음에 소장을 시킨다는 그런 유능한 사람을 대기를 시켜야 하냐 그 말입니다. 또 44년생이 2년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44년생 김미자계장이 한분 계시고 52년생 신형숙 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숙이는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44년생이 앞으로 2년 후에는 명예 퇴직 대상이 안 됩니까?
부안군에 있는 분이 지금 티오가 없어 가지고 대가 까지 시키고 있는 마당에 언제 6급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언제 5급으로 승진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까? 현재 있는 부안군 직원에는 그런 대상자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그건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5급 공무원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6급으로 면장 직무 대리 로 나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군 수익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연쇄고발당하고 할 정도라면 그것은 실무자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무는 사람이 승진 을 하는 경우 과연 부안군 인사에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면장으로 나갔으면 앞으로 승진 이 보장된 자리 아닙니까? 물론 저는 그분의 능력으로 봐서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고 대우를 받으실 분은 대우를 받으셔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토요일날 자연석 채취한 현장을 가 보았어요. 더군다나 영림소에 고발되어 가지고 뺏긴 물건을 6,500만원주고 다시 입찰 을 받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 국유림을 잘못 손대 가지고 고발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무리가 났다면 응당 그 부분에 대해서 부안군에 손실을 끼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진 이 되어 간다, 그렇다면 이거 뭐 아무렇게나 해도 위에서 시키는데로만 하면 내가 판단을 잘했든 잘못했든 한계를 잘못 그었던 끝난거 아니냐 하는 그넌 인사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구조조정 에서 자꾸 트집을 잡아서 몰아 낼려고 하는 세상에 이렇게 관대한 부안군의 인사 행정이 있다면 어느 직원이 어떤일에 책임을 가지고 일 하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동진의 박상호 의원 입니다. 제가 민선 1기때 폐단중의 하나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한가지 느낀점중의 하나입니다. 민선 1기때 잘 한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았을 때 각종 단체가 너무 많았다 쉽게 말해서 위원 회등 조직 단체가 면까지 합쳐서 20개가 넘었습니다. 그전에 내무과 지금은 자치행정 과이지만 그전에 내무과는 군수 님 보필단체를 쫓아 다니고 단체 보살피느라고 막대한 행정력을 손실 했어요. 이런 단체 숫자를 관리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거의 부안군 민의 70%이상이 그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모 면에 가니까 그런 단체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민선 2기 시대를 맞이 해서 지금도 행정력 낭비하고 모든 단체를 알뜰살뜰하게 관리하고 있냐 그점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각종 위원 회를 중복 된다던가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정비를 해버려라 이런 지시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군단위에 있는 그런 위원 회가 22개, 읍면에 평균 17개에서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어차피 그 지시도 있고 또 과감히 정비를 해달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촌장제도라던가 명예면장제도라던가 이런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감히 정비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목적데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 회로만 조직을 가지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좋은 발상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전에 보면 명예면장, 명예리장등 별개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옥상옥이예요. 제가 볼때는 절대 불필요합니다. 리장이 있으면 리장이 잘합니다. 면장이 있으면 면장이 잘합니다. 면장이 있는데 명예면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조직이 헛낭비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모든 단체를 축소해서 축소조정해야 합니다. 축소조정해서 우리가 키우고 또 우리가 살릴 것은 살려야지요. 그런 단체는 적으면 적을수록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되는데로 계획 안을 가지고 의원 님들게 보고 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1930년대 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그 대공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철로를 부설하고 댐을 만들고 한 것이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소위 정부 에서 중앙 국회 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까 제2의 건국에 소외되는 제반 경비 하고 공공근로사업비를 전액 삭감 하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본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 각하 는데 저는 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이 자체가 하나의 회사로 간주 를 합니다. 정부 에서 다시말해서 실직자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실직자 사태가 얼마나 심 각하 냐면 150만에서 200만으로 육박이 되었고 소위 실직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하나의 어떤 회사체적인 월급제 다시말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월간 몇 10만원을 보장해주는 명실상부한 근로 사업으로 변용이 될 때 모든 것이 예방될 것으로 생 각하 기 때문에 가령 이 부안군에서 해안선이 많은 해안 쓰레기를 한 10명의 공공근로사업자가 종사를 할 때 거기에 지금 현재 대기발령중에 있는 공무원 하나가 팀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명실상부하게 소외 성과식으로 그런 것을 운 영해 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였을 때 정부 에서 말하는 실업자 대책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여태것 시행 한 모든 것이 그저 유명무실하고 아주 안일무사하게 그 사람들의 명단도 명확히 파악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취로 사업으로 전락 했던 것입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을 쓰레기면 쓰레기 지금 가령 하나의 예시를 들적에 위도에 지금 소나무가 수십만주가 죽어 있습니다. 산이 빨갛게 타 있는데 그 소나무를 제거시키고 그것을 활용화시킬 수 있는데 10명이나 20명, 30명을 투입시켜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놈을 다시말해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땔감으로 라던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이 의원 님 말씀이 세부적으로 제대로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업무를 처음 취급하면서 공감을 가졌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범위가 농촌에서는 실직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범위를 보면 그래서 조금 범위를 확대를 해서 추진을 했고 또 그 다음 사업 자체가 쓰레기 줍고 어디 잔디밭 풀메고 해야 이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할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도에서 자재대 50%를 쓸 수 있다는 지시가 내려왔길래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사업 계획을 만들어 읍,면장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새마을 사업 했던 개념을 가지고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하자 , 참여 인원을 확대를 하고 모든 사업도 조금 확대를 하고 가령 동네에서 큰길 같은 것은 안되겠지만 적은 그동안에 주민 들이 자기집 앞이 불편하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계획을 완전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년말까지 6억 23,000천원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의원 닌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시정되록 해 가면서 알차게 누수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는 보충질문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조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 에 의한 효율적인 행정업무 전반적인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효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실과 감사 때 분명히 일의 양을 줄여야지 진짜 구조조정 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농촌지도소 에 어떤 병충해 예찰이나 그 방지까지 예찰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다시 조정을 할 것인지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아까 고 의원 님께서 각실과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잘 안놓을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구조조정 은 기구조정이 끝났고 2차로 은밀히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원들과 계획을 세워서 각실과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안이 확정 되면 의원 님들에게 사전에 보고 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은밀히 진행중이라고 하셨거든요. 또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않하셨습니까? 은밀히 한다는데... 물론 능률은 있겠지만 효율의 문제에 있어서 공개 되지 않은 것은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이 염려 스러운데 그것이 물론 처음 계획단계에서 대충의 아웃트라인은 은밀히 될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각 실과소의 의견이 조율이 되어야지 그것이 안되고 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은밀히 한다는 것은 자료조사를 아까 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과소간의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은밀히 하고 있고 이것을 확정할 때는 실과소장들과 같이 토론도 해야되고 어느 경우에는 전문 가의 자문을 받고 그래야 겠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문 가의 자문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이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행정조직 자체 시스템을 연구 하는 그런 전문 가가 우리 국내에 아직도 드물거든요. 전문 가라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더 공개 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시는데 있어서 나중에 공개 된 자리에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저야 할 것이다. 다음 또 한가지는 김형인 의원 님께서 인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 문을 닫고 우리끼리 모든 것을 해야 좋은것인가 아니면 타 자치단체 간 아니면 보다 상급에 도라던가 인사교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라던가 비교하신다면 어떤 것이 우리 부안군을 위해서 어떤 것이 낳을 것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물론 전문 분야는 교류할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방자치 의 운영상은 이지역 사람을 쓰는게 맞죠.
병서
조병서위원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 인사 권한 을 가지신 분이고 또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을 여쭈는데 지금 도군간 인사 교류가 고창이나 이렇게 봤을 때 간접적으로 그 군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군에서 전문 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이 도하고 지금 인사 교류가 지금 이루어 집니까?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요인이 없어서 안이루어지지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과장들 도에 올라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안군 발전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 다 능력이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김형인 의원 질문 이지만 염두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이형식 의원 님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공공근로사업이 그 사업 대상이 위에서부터 지시로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발굴한 것이 많이 있지요. 위에서도 몇 개 지명해서 내려 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효율을 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가지 정도를 발굴을 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대상 사업에는 제안 이 전혀 없습니까?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 하자 면 자재대 50%, 인건비 50%밖에 쓸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 이 많이 되죠.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그 제안 이라는 것이 대상 사업이 우리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대강의 큰 범주가 정해져서 내려 오는 것인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몇가지는 지정이 되어 있고 범위는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지정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과감히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실은 이것이 예산 이고 돈이 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잘 선정이 되고 대상자도 무리 없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국가전체적으로 아까 이형식 의원 님이 테니시주 대단위 토목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현재에 와서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는 이게 토목 사업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살아 난 것이 아닌가 이미 그때 당시에 미국실업자는 200만의 바닥을 쳤으며 경정적인 것은 전쟁이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에서부터 하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성실한 답변 고마운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들였냐면 답변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셨지만 공공근로 사업 대상이 아까 말씀하실 때 토목쪽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조심해야 되고 계획없이 하게 되면 졸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문 을 드린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님 계시니까 한가지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인 의원 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정인을 예상한 도의 어떤 그런 예상안이고 그것을 배제하고 일반직 부안의 공무원들이 도와 교류하는 것 그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여 한다고 생 각하 는데 부군수 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다만 어떤 특정인을 위한 교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느 의원 님께서 자료를 요구 하셨는데 이것은 무인 경비 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작 본 의원 이 이 문제을 제기했던 적이 있는데 확실한 답변도 없었고 이번에 이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지금 부안군에서는 2,856만원의 예산 을 세워가지고 지금 무인 경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 해놓고 무인 경비 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각 읍면에 보면 본청이야 더 하겠지만 지금 한 사람씩이 숙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생 각하 건데 이 무인 경비 씨스템의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전문 적으로 파악을 안했지만 대답중에 확인하겠지만 그보다도 나는 이 경비 를 하는 숙직 근무를 어떻게 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냐는데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파악하고 하는 것으로도 이 경비 를 혼자서 했기 때문에 심지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위해를 입었던 사례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무인시스템이 폐지가 되든지 아니면 무인 시스템 혼자서 기능을 해서 맡겨 주던지 그렇지 않는다 치면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자는 저는 한사람 가지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데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철
김오철자치행정과장
김 의원 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무인 경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면의 숙직근무는 군에서 1사람으로 해라 2사람으로 해라 지시한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읍면이 인원이 뭐 많게는 20명 적게는 15명하다 보니까 숙직 당직 일직이 자주 오니까 1명씩으로 해서 임의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근무 했을 때 신변의 위협,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 문제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2인 1조로 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예산 하고 결부가 되는데 제 이야기는 이것은 예산 과는 차원이 틀린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것은 신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과거에 특히 도범 사고 라는 것은 사실상 사고 를 일으키는 사람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금융 기관이나 이런데서 많은 사고 를 그전에 당한바가 있죠. 그랬을 적에 숙 직인 원의 운영상황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 합니다. 제나름대로 이런걸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 도둑이 들어 갔을 적에 여직원이 둘이 있었는데 혼자가 있었을적에 충분한 방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문제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나쁜 실례를 자꾸 드는 것 보다도 그 사람의 근무자의 하나의 돌발적인 발병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사고 가 났을적에는 이 지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무인 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거의 신빙성을 가지지 있지 않습니다. 군단위에서 어떻게 생 각하 고 일반인들도 군단위 상인들도 어떻게 생 각하 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 에서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다지 그 기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테면 차라리 무인시스템을 없애고 인원보강을 한다던지 이런 문제가 되어여 겠고 아까 예산 문제 말씀하시고 인원 문제말씀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경비 는 꼭 필요할 적에 하는 것이지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면 설사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이것은 꼭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무인시스템 하나만 놓아두라 이겁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같은데는 그것 하나만 놓고 있어요. 도시에서도... 이것을 조금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계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과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줄포에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최초로 우리 옛것을 찾고자 해서 민속연날리기 대회를 20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해서 그 민간단체에서 연날리기 대회를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도에서 전화를 받은 결과 매년 도에서도 저희 민간단체에 기백만원씩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옛것을 찾고자 하는데 얼마만큼 협조의 방침이 되어 있는가 조금 확대해서 활 용의는 없는가 그것은 알고자 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연날리기 대회는 줄포청년회의소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회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답변드린바와 같이 저희 군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고유문화행사를 총막라해서 어떤 이벤트 행사로 축제 형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안섰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 행사는 저희 각종 문화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경험한바를 보면 행정당국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겨우 협조하는 부분이 한 7-8명, 12개 면같으면 약50-60명을 가지고 20년을 이렇게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 분위기 조성이랄지 모든 것을 행정당국에서 협조 없이 민간단체에서는 도저히 우리 옛것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 도 문제이거니와 줄포청년회의소에서 자기 호주머니를 떨어 가면서 우리 옛것을 이어가자 연명을 하자 해서 20년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첫해는 조금 그런데로 했어요. 가면 갈수록 낙후되는 실정입니다. 적극 행정당국에서는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이고 오늘 아침에 도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홍보면에서랄지 모든 것을 협조를 하신다면 작년도 예산 보다 더 도와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군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수
최문수문화관광과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줄포의 연날리기 대회는 부안군단위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행사를 하려면 전국단위로 해야 합니다. 전국단위로 할려면 메스컴을 타야 되고 또 언론에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꼭 전국 대회라던가 군에서 이 행사를 주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전국대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집행부에서 서면 그때 다시 의원 님들에게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 에서 제가 어떤 전국대회라든가 군에서 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국단위 보다도 도단위 행사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계속해서 사회복지 과 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위도 출신 이형식 의원 입니다. 방청석 에 어린 새싹들이 와서 거기를 한번 봤더니 다 가셨고만요. 지금 문제가 제가 소외 일반 폐기 물쓰레기매립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쓰레기 선별 문제를 미화원 7명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를 완벽하게 선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거기에서 답변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거기를 가서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 가는 것이 선별된 것이 1/3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바람이 불어 그런데 어떻게 하든 7명으로 가능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쓰레기를 선별작업을 충실하게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안읍내에 조그만 방을 한칸 얻어서 사는데 그앞을 보니까 쓰레기를 가져가는 봉투채 놓아둔 것이 검정봉투 다시말해서 규격봉투가 아닌 것으로 하면 사흘, 나흘도 거기에다 놓아두더라고요. 그러면 여름에 구더기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그근방 주민 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관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쓰레기 선별문제 홍보관계?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홍보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공문으로 보낸다면 읍면에 1년이면 10여차례, 유선방송 사 5개소에 대해서 매년 2,3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각 다니는 가정마다 배포도 해주고 홍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시행 과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은 봉투에 놓아진 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안 가져 갑니다. 그것은 매일 매일 수거를 해주게 되면 의례히 그렇것이다 하고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비규격봉투이기 때문에 수거를 않습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스티커도 붙이고 그것을 2일 내지 3일에는 또 수거를 합니다. 왜 가져가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더기가 나온다던지 그러면 저희들이 결국 처리는 해주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 주세 요. 쓰레기 문제가 여기 7년동안 다시 말해서 1997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충분히 폐기 물 반입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 이 가서 본 바로는 아마 한 2,3년 있으면 거기 매립장이 완전히 찰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첫째 쓰레기를 선별을 잘 하므로써 그 장소를 오래토록 사용할 수 있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쓰레기를 선별하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홍보에 열의를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 겉�기식으로 말고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서 김형인 의원 입니다. 지금 하장천의 BOD가 10월부터 3월 사이에 8이상이면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없는 수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앞으로 새만금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시하호의 재판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영농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용수로 활용하지 않으니까 우선 괜찮다 이런 답변 같은데 제가 자료요구했던 자료에 과연 앞으로 오폐수가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오폐수가 하장천을 가득 메울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근본적인 하장천 수질개선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일 성급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BOD가 8PPM이 넘으면 농업용수로써는 부적합 합니다. 농업용수를 사용할 때의 매월 수질기준 검사를 하면 단한번이 8PPM이 초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초과된 적이 없었는데 농사철에는 거의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철일때는 농조에서 물공급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10월에서 다음 3월 정도 이때는 수로물을 전부 뺍니다. 그뒤에 부안읍 물만 나가기 때문에 유입수가 적어서 BOD가 높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계속 오폐수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 재의 양보다도 BOD가 높았으면 높았지 낮아질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농번기에 단 한번 BOD가 8이상으로 초과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 8이상으로 초과될 요인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철에는 농조에서 계속 물을 흘려 보내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농사철에도 한번이 초과됐는데 10월에서 3월 사이 비영농기에는 어차피 부안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때는 계속 8이상이다.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BOD가 높아질 요인이 있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어떤 경우에 BOD가 8이상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짓는 벼농사의 쌀이 완전히 오폐수로 점철되어 가지고 어떤 미 질의 나쁜 영향이 홍보가 된다면 결국 부안군의 농가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부안읍에 하장천 오염문제는 우선 분뇨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생활하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매년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행 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장천의 오염은 종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게 믿고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콘도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콘도라고 하는 숙박업 관계에서 콘도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까지 범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콘도에서 생활하수를 마구 버려서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얼른 생 각하 기에 모항에 현대해상에서 지은 것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해양수련원에서 운영하는 것, 묵정리에 온천등 대충 3개만 놓고 볼때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쪽에 생활하수나 이쪽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 단속한 근거 있습니까? 전혀 않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현대 해상건은 금년에 정화조는 적어도 1년 이상이 되어야 점검 합니다. 그 이전에는 기존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정화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묵정호는 변산온천 말씀이시죠. 거기는 당초 처리량이 지금 추정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1일 100톤 정도 규모로 했었는데 거기는 온수 때문에 처리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 몇배 되는 250톤 정도 규모를 다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용량에 비해서는 거기는 약 300정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매년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합니다. 해양수련원도 금년 초에 개원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도 다 이루어 집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모르겠지만 깨가 백바튀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바퀴가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나 우리 주민 들이 버리는 생활하수의 량과 콘도에서 버리는 양은 가히 비교가 안되거든요. 특별히 이것은 1년에 한번이 아니라 1년에 2번 3번 더 늘려서 특단에 환경적인 그런 지도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그렇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기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혹시나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던가 그런 것이 그 지역인근에 주민 들 생활에 악영향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심을 해도 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준이 초과될 때에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완전히 기준치 이하가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1년에 한번 하셨죠?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1회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하셨어요. 몇번하셨어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2번정도 기억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2번 기억나십니까? 담당과장님이신데 몇번을 했는가 그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거 아니예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도민일보 그제 신문보도를 보면 환경오염 사고 대응이 부안군이 가장 잘못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해당업무 실태조사결과로 나타났어요. 사실이죠? 왜 그렇게 잘못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거 수치스러운 일 아니예요. 부안군에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도대체 이게 전라북도에서 그 어느때 민선1기때에도 꼴등꼴등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런 이야기를 참으로 짜증스럽게 들었습니다만 2기에 와 가지고도 환경오염 문제로 언론에 해당업무실태점검에서 우리 부안군 자치단체 가 꼴등이다라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 부안군민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신문의 타이틀만 본다 면 환경오염에 대한 모든 것이 제일 꼴등이라고 인정이 되도록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사항 점검은 가상훈련을 했던 사항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도에서 해당업무실태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점검이 사실대로 점검이 되도록 과장께서는 그렇게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어떻게 되었던 결론적으로는 잘 못된 사항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런 불명예를 좀 씻고 보다 더 업무를 충실히 집행해서 이런 일이 언론에 보도 된다던가 또는 사실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닙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백산출신 임종식 의원 입니다. 우리 증인 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농산물특판장이 몇군데지어졌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현재 직판장은 세군데입니다. 92년도에 지은 변산면 격포리, 진서, 상서 유정자 옆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진서에 시설이 되고 상서에 시설이 된 직판장은 금년에 신설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산 은 상서직판장과 진서직판장 예산 은 어떻게 만들어 진 겁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상서하고 진서의 직판장은 국가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충당이 되고 군비도 충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상서 직판장에 투자된 예산 은 총 얼마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약10억 2,000정도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문제는 무슨 오지개발지역에다 무슨 폼으로 하나의 전 시효 과를 노려서 지은 것은 아니죠? 뭔가 농산물특판자의 시설을 하고 그이후에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지었어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목적은 우리군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농수산물의 홍보 또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타 지역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이득을 보는 그런 측면에서 직판장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소비자와 생산자에 이익을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 행정에도 이익이 와야되죠. 그런데 모든 군민들은 많은 염려를 합니다. 11억 63,000천원이나 들어서 상서지역에 농산물직판장을 시설을 했어요. 이것이 앞으로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군민들은 이것을 꼭 상서에 지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지라는 것은 변산도 있고 격포에 하나 지어졌다고해서 다시 짓지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익성도 생각해야 하는 거거든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운영문제는 우리 산업과에서 하다 유통수산과로 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운영문제는 이관이 되고 관리는 산업과에서 합니까? 짓는 것은 산업과에서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관리도 유통수산과에서 하고 짓는 것은 전에 사회 진흥과에서 짓고 그 업무가 유통분야가 그전에 유통계가 있었으나 구조 조정하면서 유통수산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사실은 이게 아까 본 의원 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많은 예산 11억 63,000천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사실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 영해 야 할 것이냐? 저것을 저기에다 많은 예산 을 들여서 과연 운영을 우리 군에서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냐는 많은 염려가 돼서 본 의원 이 물었던 것이고 또하나는 전에는 전매서에서 담배소매인을 해 주었죠? 그런데 지금은 산업과에서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부안 군수 명으로 해서 나갑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전에 전매서에서 허가할 때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적법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기준이 옵니까? 왜 이렇게 이중으로 까다롭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담배인삼관련법이랄지 그쪽의 규칙 에 의해서 온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의원 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어요. 담배인삼공사에서 소매인 허가를 해줄 때 상당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 군수 명의로 허가가 나가는 절차가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우리 세외수입 에 수입이 우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담배 수입 아닙니까? 그것은 외상도 없이 우리에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애로가 있냐 지금 각 마을에 마을회관에서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지어졌던 건물들 마을회관 이것이 건축물대장에도 안올라가진 그런 건물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데도 소매인 허가가 나가졌습니다. 그런 곳이 있죠? 파악됐죠? 있는데 그 소매인명으로 주어진 사람이 거기서 죽을수도 있고 이사갈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건축물대장등등 까다로운 절차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안해버린다 이겁니다. 이 양반들이 이익도 없고 귀찮으니까 안해버린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 하자 면 우리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일 제정 비 기간 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사업 등록 증만 있으면 현재 허가는 가능합니다. 기존 등록 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등록 증만 있으면 가능하고만요. 그것은 하나도 죽여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인 허가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는 그만큼 이이기 오는 거고 본인들이 안한다고 하더래도 넘어갈 수 있는 절차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살려두어야 되지 그것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 우리가 퇴비증산을 좀 했죠? 부안군이 총 몇 평이나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퇴비는 저희들이 평으로 계산하지는 않고 톤으로 9만톤 정도 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9만톤 했으면 많이 했네요. 어떤 방식으로 퇴비증산을 했습니까? 금년처럼 비도 많이 오고 농민들이 바빴을 때 어떤 방식으로 9만톤을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퇴비는 우리군에서는 우선 첫째로 논밭두렁을 우선 깨끗이 하는 풀베기를 동시에 하고 또 금년에 생산되는 보릿집하고 산야에 있는 들풀, 또 세 번째는 소,돼지에서 나오는 외양간 두염 또 일반 농산부산물등을 해서 혼합조로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우리 증인 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본 의원 이 다니면서 파악해 본 결과는 참 우리 면에 계시는 공무원들 애 많이 썼습니다. 땀 많이 흘렸습디다. 이거 퇴비 말이예요. 우리가 계몽을 해서 농민이 스스로 방금 우리 중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물을 퇴비로 썩이고 해서 다음 논밭에 유기농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몽을 해주어야지 이거 위에서는 하라고 지시를 하다 보니까 깨지는게 북장구라고 우리 면직 원들이 다니면서 퇴비증산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인도 하고 심지어 없는 살림에 포크레인 사다 그걸 다 쌓고 있어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니까요. 계몽 열심히 해야돼요. 지금 금비만 주었을때의 경우와 지금 퇴비를 주었을 때의 경우, 차이 이런 것을 우리가 계몽을 해서 스스로 참여하도록 계몽을 해주어야 한다니까? 하시겠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99년도에는 생산과 동시에 계도에 중점을 두어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상서 유정자에 소득금고 계획을 본다 면 총 채납액이 82건에 19억 2,000여만원, 징수액이 83건에 5,600여만원, 현재 채납액은 44건에 13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고를 대출 기간 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언제 금고를 자금을 주었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자금은 81년도부터 놔왔습니다. 17년 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재산을 압류 처분을 강력히 하고 또 결손처분하고 소멸시효 의 기간 이 있는데 소멸시효 를 보면 일반 채권 민법에 162조 1항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에는 제30조 5의 1항에는 5년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1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되었다고 했죠? 왜 지금까지 가만히 놓아 둡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우리 군이나 실무진에서는 최대한으로 대부를 해준 사람한테 받어 볼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나라는 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지방세법 이 있는게 거기 규정에 의해서 따라 주어야지 자꾸 졸라메 가지고 그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단말입니까? 고통주기 위해서 돈은 없는데 16년이나 지난 것을 10년이면 민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지방세법 으로도 5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신 권한 을 직권납용하는 것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부안군 민의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법 운영관리조례 11조 1항에 보면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법 의 인용을 결손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어떻게 하실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군에서 추진하는 추진방법과 방금 김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또는 대안 을 제시하신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 계획된 수립에 대해서 결제를 맡아서 또 의회에 의결 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것을 검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의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하지만 16년동안말이죠, 과장님 의견은 지금 고지 서를 계속발부를 하면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 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이렇게 징수가 안 된다면 법을 찾아 가지고 대책을 요구를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소멸시효 를 계획연장을 하시던지 결정 을 내어야 될 것으로 알아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과장님 의원 님들이 질문 을 하시는데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법이 16년이 되고 몇 년이 됐으니까 소멸이 됐다라고 해서 군의 재산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는 답변을 받지 않는다고 한게 아닙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지금까지 상환독촉 않했어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하셔야되고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지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아마 조례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인정할 때는 결손 처분도 가능한데 그걸 지금 뭔 방식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상서 문제는 제가 볼때는 이것은 결손처분 대상은 됩니다. 모든 문제는 제가 군 의원 된지가 오래 됐는데 제가 초기부터 이 문제가 다루어 졌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때 질문 했을 때만해도 받아내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못받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받을 방법이 없죠? 어떻습니까? 받을 방법이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분명히 결손처분할 것은 해야 한다. 이것이 한도끝도 없이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방금도 제가 군에서 추진한 방법 또 그런 조례 문제 세 법관 계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안받을 것으로 전제를 하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게 징수 또는 결손처분의 조목을 아는대로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20년동안에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을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 각하 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우선 정확히 알아보시고 만약에 법이 개정이 돼서라도 이것이 될 것 같으면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서문제라서 제가 좀 말하기가 거북스러운데 실은 제가 이것을 복지농촌을 전에 시범농촌으로 가꾼다고 할 때 여기 44건 중에는 아까말한 채권 시효 가 지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주를 했거나 그동안에 독촉장을 발부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못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법 제30조 제5의 1항에 보면 5년이 시효 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 청구 할 권한 이 상실이 된 겁니다. 독촉장 5년 시효 안에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확인해 놓은 것있습니까? 없죠? 이중에는 이주하거나 사망하신분이 상당히 많은 본인들이 고지 서를 못받으신 분들, 또 받았다고 하더래도 법적 근거가 없는 분들로 이런것들은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채권 시효 가 지난 것이 태반일 것이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리를 이건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이나 우리 일반 민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가지고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않그렇습니?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채권 시효 가 이미 상실돼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상서 사람들이 소득금고 자금을 그동안 못썼어요.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19억의 소득금고 자금이 나왔는데 왜 상서에 6천원밖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 자금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상서사람들이 자금을 못 쓰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질의 할 때 청정 산업지구 분양 대책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대책이 안세워졌겠죠? 앞으로 잘 검토해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 한다면 과감하게 분양을 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들판에 보면 농약 빈병을 우리가 행정에서 많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산업과에서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농약 빈병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좀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 자치잘못 하면 농약창고가 될는지 아주 형편 없는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군민 운동이라도 벌려서 수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소득금고 자금 때문에 조금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아마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촉구를 할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 정리라는 말의 뜻은 결손문제가 나오는데 결손을 하던 받든지 하는 것은 관리 부서 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여야튼 오랫동안 미진된 사항은 정리를 해라 이런 것인데 아까 시효 문제가 나오고 어쩌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우리 위원석 에 누가 물었던 간에 전체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있어요. 오늘 자리만 넘어가버리면 그만이다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법적 사항 같은 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예요. 아까 방금 들어 보면 거의 시효 가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분명히 시효 중단 조치를 했는지, 했으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다 채권이 아니면 어느 경우는 그중에 반절이 되었던 어쨌던 취급자들이 잘못으로 해서 결국에 시효 완성이 되어 가지고 시효 소멸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말이지 마치 93,000천원 잔액에 대해서 얼마가 지금 버려 버리고 시효 가 완성 되어 버린대 치면 항우장사라도 그건 못막는다는 말이예요. 그걸 분명히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 겠습니까? 17년 아니라 30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효 중단 조치만 계속해서 해 나간다치면 그 채권은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의 경우 시효 중단조치를 잘못해서 이것이 시효 가 완성됐다 할 경우는 빚을 받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취급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직무 를 자기가 태만히 해서 시효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 가야 되는데 그 대답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된 것이 몇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 채권 내용을 분명히 해 달라 이겁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소득 금고 관계는 현재 채무의 관계에서 독촉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 소멸은 현재 안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징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소멸시효 세법 관계 그리고 주민 소득금고에 하나의 조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다시한번 더 검토을 해서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시효 소멸된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권은 전부 유효하다 지금 현재 한가지만 제가 더 물어 볼께요. 그러면 아까 해당 읍면의 위원 님 말씀도 지금 현재 여기 안사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주소도 상당히 불분명 할 텐데 그 불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채무를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 . .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분들에게는 당초에 보 증인 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 보 증인 들에게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지 않고도 제가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본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도피하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채무를 하던지 이런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법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채권은 아마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닙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 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 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통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유통수산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오전에 산업과 업무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 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유정자에 농수산물특판장 설치 했죠? 농수산물특판장 예산 이 11억 6,300만원인가 그렇게 되던데 그렇죠? 문제는 시설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시설이야 시베리아 벌판에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유통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직판장 조례가 제정 이 되어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감정평가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지금 건물 또는 토지등 여러 가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건물을 총건물이 얼마 부지가 얼마, 그것을 감정을 해야 운영계획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감정하고 운영계획하고 무슨 ...분양을 하겠다는 것인가?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감정이 나오게 되면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상정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감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무슨 감정을 해봐야 운영계획이 나오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죠.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지금 진서 부터해서 격포 해안에 이르기까지 각종 식당 소위 음식점들이 있는데 거의 보면 그 폐수를 바다로 막 방류를 한단 말이예요. 우리 증인 께서 한바퀴 돌으실 기회가 없었죠? 이제 막 부임해 오셔 가지고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아직 돌지는 못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보면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 할텐데, 한번 현지를 돌아 보시면 그게 역력히 눈에 보일 꺼예요. 나중에 돌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임종식 의원 님이 특판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판장도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된 금액이나 감정가격은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상서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25/1000가 임대료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것을 규정을 두지 말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진서는 경쟁자가 많으니 25/1000 이상도 임대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거기는 좀더 어차피 경쟁입찰 을 하던 뭐 앞으로 방침이 서지겠지만 감정해서 나온 금액에 따라서 임대료가 결정 이 날것아닙니까? 어차피 내시가격이. 상서 같은 경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수면 양식이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질 오염에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한번이라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지금 내수면 양어장에서 오염원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수면 양어장에서 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배설물 또는 사료의 과다 투여등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배설물은 바로 분해가 된 것으로 이렇게 수산진흥원에서 분석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물롬 가두리 양어장 같은 경유는 밑에 상수원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반 양어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담수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이라던기 이런 곳에서도 수질 오염에 큰 원인이 내수면 양식의 양어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자세히 알아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많는 오염의 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꾸라지 양식이라던가 많은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해 문제를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하시고 앞으로 오염에 공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방치폐선 처리를 10척을 했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98년 12월 20일날 준공이 지금 되어야 되는데 다 완료 되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을 10척으로 우리 관내에 10척의 방치 폐선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척에 대한 처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경선하고 협조를 해보니까 해경선에서는 3척이 더 있다는 의견을 우리에게 알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척은 기왕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척은 그렇다면 그 인적사항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그인적사항이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로 하여금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13척이라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는 10척만 조사가 되어있고 3척은 왜 미리 발견을 못했던가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3척에는 차이가 좀 생기는 것이 새만금 보상 폐선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 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닙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 도시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증인 께서는 출퇴근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부안에서 하고 가끔 모임이랄지 볼일이 있으며 나갔다 오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래요. 주로 부안에서 숙식을 한다는 얘기인데 부안에서 흔히 부안에 들어오는 관문하면 줄포쪽도 있고 그렇겠지만 태인톨게이트를 거쳐서 부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전주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김제를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주로 이쪽관문이 많은 차량이나 사람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시다 보면 주무 과장님께서 가장 부안에 들어와서 느끼는게 없습니까? 지금 사람의 형상을 말 하자 면 꼭 이마 부분에 흉물이 하나 있어요. 몇 년전만해도 부안군의 흉물이 두군데가 있었는데 한군데는 서남임대아파트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술회관이예요. 예술회관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서남임대아파트 저것은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시공이 언제 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94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이 98년도니까 4년이입니다. 아마 그사람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쯤 준공이 되고 분양이 되었어야 맞겠죠? 그런데 그때 몇 개월하던 그대로 지금도 저렇게 흉물화되어서 있단 말입니다. 증인 이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하는 겁니까? 않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방치를 해 놓은 겁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하다가 부도가 나고 또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다가 또 부도가 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30억이 융자가 나간지가 얼마 안되더라고 그러면 그것을 부도가 나서 또 부도가 나고 뭐 업계보증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저대로 놓아 두어야 하는 겁니까? 조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못쓰겠더라고요. 행정에서 지도방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사람들이 정 의지가 없으면 어떤 조치를 내려야지 저대로 놓아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도방향이 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한번 챙겨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만 다니지 마시고 정말 부안군에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이 1년이면 100만이 넘는데 이분들이 와서 그런 흉물을 보고 부안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고 가겠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군청사를 짓고 이 앞을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죠? 그런데 총 부지매입을 하는 필이 몇필이나 됩니까? 광장이 되었던지 뒤에 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매입을 하는데 ...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총 16동 대상인데요. 7건이 철거되고 지금 9건이 남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9건은 왜 안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9건 중에서 협의가 된 것이 3동 있고 미협의가 6동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 보상 은 말 하자 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철거된 것 7동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 철거한데는 거의 없잖아요. 말 하자 면 보상 을 해주었는데 철거를 안한 건물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예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3동 있습니다. 총 16동에서 7동은 보상 을 해서 완전히 철거가 됐고, 9동이 남았습니다. 9동중에서 보상 끝난 것이 3동인데 아직 철거를 안하고 있고 나머지 6동은 지금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게 왜 그렇게 미루어지죠? 아마 그분들이 보상 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보상 가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보상 을 무슨 그분들과 줄다리기를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겠죠. 또 기 보상 을 한 건물에 대해서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빨리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찾아오는 민원인들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담장을 헐어 놓고 보니까 차량이 말못하게 들어오고 그런느데 그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기 보상 한 것은 보상 한대로 빨리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중앙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를 했죠? 그런데 중앙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 건물이 좌우로 있었으니까 보상 을 다 해주었잖아요. 해주었으니까 확장을 한 것인데 서외리 104-3번지 건물이 1945년에 목조 쓰레트로 단층건물이 지어져서 점포로 사용되어 오다가 이 건물이 90년 8월 27일 건물등기번호 14192호로 서외리 112번지 김동석씨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 갔습니다. 그, 상호가 루디나 커텐이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평이 몇평이죠?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10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김동석씨 앞으로 된 건물이 몇평이냐 그말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13평정도 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것이 김동석씨 앞으로 1/2해서 된 건평이 그렇죠? 그러면 그 13평중에 몇평이 이번 도로부지로 들어 갔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난번 공사로 편입된 것이 23㎡로 약 7평정도 들어 갔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3평중에 7평이 들어 갔다. 그러면 그 보상 비는 얼마나 주었습니까? 7평이 들어간 보상 비를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약 1,500만원정도 주었습니다. 전체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종식
임종식위원
13평중에 김동석씨 앞으로 건물 등기가 났는데 그중에 1,500만원 보상 비가 13평중의 일부 보상 입니까? 전액 보상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전액 보상 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전액 보상 이라는 것은 13평을 다 완파를 하는 조건으로 주어졌겠죠? 완파를 하는 조건으로 건물 보상 을 했는데 그 건물이 완파가 됐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완파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 중앙로 확장 공사가 끝나고 98년도 마지막 12월입니다. 그런데 왜 완파 보상 이 이뤄진 상태에서 건물철거가 안되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당초에 완파를 하는 조건으로 주었는데 완파가 안되어서 다시 미완파 부분에 대해서 700만원을 저희가 회수 반납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못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반납을 하라고 하다뇨? 1,500만원을 보상 을 해주었는데 13평중에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가 남은 것을 우리가 반납을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 이십니까?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우리 완파 보상 을 해 줄때는 당시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되었던 감정을 할 때 이 13평 몇평이 보상 을 해주고 이것을 철거를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건물로써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살수도 없고 영업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해서 보상 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부안 군수 앞으로 96년 5월 9일 이 건물 등기가 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군 것입니다. 나머지 건물이 전부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철거를 안해놓고 그당시 지금 우리 증인 이 말씀한대로 한다면 그당시 판정을 해 가지고 그놈 보상 만 해주어야 맞지 보상 을 전액 해주고 완파를 했어야 맞는데 안해놓고 안한 상태에서 이제와서 나머지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 안한다. 그쪽에서 안한다. 그것이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도로로 편입된 부분만 등기를 내었고 미철거 부분은 관리대장만 부안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을 줄때에 철거가 되어야만 돈이 나가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 96년 5월 9일 이게 중앙로 확장 공사 편입으로 해서 부안 군수 앞으로 이 건물이 넘어 온 겁니다. 그건 왜 넘어 왔느냐 이미 완파를 하기로 한 조건으로 그 건물이 넘어온거예요. 돈은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또 완파를 했어야 돈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때는 바쁘다 보니까 완파를 하기전에 돈부터 지불을 했다치고 그러면 건물 주인이 부안군인데 일부 철거를 하고 일부를 안한 상태에서 개축까지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무엇을 했느냐. 또 가관이 무엇이냐 이 집주인이 권리 행사를 했단 말이예요. 지금 임대자한테 돈 3,000여 만원을 받고 이것을 임대를 해주었어요. 이게 뭔 얘기 입니까? 아니 세를 내주더라도 부안군에서 내 주어야지 주인은 재껴놓고 지금 운호 자연석이 그모양이거든 주인은 영림서가 따로 있는데 동진농조 가서 협약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돌을 채취해서 팔려고 하니까 아 이놈들아 그것은 우리 것이야 왜 너희들이 까부냐는 식이거든요. 부안군이 주인인데 왜 이사람이 세를 내줍니까? 세받았어요? 우리 임대 해 주었습니까? 권석호씨한테 임대해 주었습니까? 안해주었죠?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안해주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건물 주인이 누구 입니까? 지금 현재 주인이 부안군 입니까? 김동석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부안군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당시 다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개축허가를 누가 했습니까? 이사람들이 행정의 지시를 받아서 개축을 했다는 얘긴데 나머지 건물을 그래서 지금 임대를 해주었거든요? 누가 해주었어요? 우리 직원들 이거 직무 유기 했습니다. 직무 유기 했죠? 누가 했던 했죠? 증인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허가를 안해줬다. 그러면 왜 단속을 한했어요? 남의 건물인데 부안군 건물인데 왜 단속을 안 했어요? 묵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꼭 허가를 않해주었더래도 묵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사람이 개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었다 이말입니다. 몰랐다. 우리 직원들이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직무 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책임 누가질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 보세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마 혼자가 아니고 세분이 거기에 관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아니 본 의원 은 분명히 묻기를 김동석씨 부분을 묻지 다른 사람은 상관히 없어요. 김동석씨 부분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50.28㎡중 1/2로 증여가 나갔으면 아마 이게 몇 평입니까? 17평 정도면 그중의 1/2이면 몇 평입니까? 그게 김동석씨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얘기 하는 거죠. 김동석씨 부분이 부안 군수 앞으로 넘어 왔으니까. 무슨 세사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고.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직무 유기를 했던지 근무태만을 했던지 뭐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 된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이 본 의원 이 이거 한건만을 보니까 그러는데 또 있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재산 관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 부분은 다시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증인 이 물론 전에는 건설과장으로 계셨으니까 도시과에 온지 얼마 안되니까 제가 마무리를 할렵니다만 분명히 파악하세요.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뿐만 아니라 그 좌우로 다 파악을 해서 이런 경우가 비단 여기 뿐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말 하자 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알고 더 깊은 부분도 압니다만 증인 께서 이제 오시고 해서 이정도에서 넘어가는데 요 부분은 앞으로 소재 파악을 분명히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분명히 본 의원 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지역 전부를 조사를 다시한번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제가 아까 임종식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군청앞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의심나는 사항이 조금 있고 전액 28억 4천만원이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유독 이 사업만은 연도별 년부금이 명시되어 있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도시과 감사 를 할 때 참석을 못해서 이 관계를 알고 싶어서 질문 을 드리니까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적이 3,962㎡인데 총사업비가 28억 4천만원이죠. 전액 군비죠? 자료에 의하면 98년까지 14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투자액이 얼마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현재까지 14억 투자 되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14억이 다 투자 되었어요. 그러면 1999년도 예산 은 얼마나 올라 갔어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안되었어요? 그러면 연도별로 2000년까지 2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99년도 사업은 안 할 계획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미반영되고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어디에다 요구를 했어요. 99년 예산 이 순 군비인데 어디에다 예산 을 요구를 했어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과에서는 예산 으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14억이 전액 투자가 다 되었는데 2000년까지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예산 에 반영이 안되었으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중단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기존 건물을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우선 건물만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한 것은 지금 현재 2000년까지 2억을 투자하기로 사전에 명시가 되었는데 99년도 사업하는하는 거 2000년에 2억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맞은데 어째서 군비가 전혀 예산 이 없어서 투자를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중단 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군청사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기에 급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청사의 광장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사계획과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소위 이 사업이 완급을 요하는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이 군비라 지금 현재 보면 2002년에 14억 4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말이 마지막에 2001년에서 2002년까지 1년 사이에 이것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 을 수립할 적에 연부금까지 전부 정해져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중단에 이것도 IMF때문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군청 예산 관계상 그렇습니다. 예산 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 예산 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생각해 보세요. 앞에 지금 뜯어 놓고 있는 집들 형태 보셨죠? 거기 중간중간에 철거한 거 보셨죠? 앞에 지금 광장에 전부 축대 쌓아 놓은 것이 울타리가 다 철거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장을 조성할려고 연부금까지 정해서 한 사업 같으면 어느 정도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예요. 어느정도 사업계획이 수립돼가지고 뜯어진 이 상태가 오래가면 보기가 흉합니다. 건물이 있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도 건물이 흉한데 이 사업이 1999년도 예산 에 한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사업계획자체는 항시 탁상에서만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도대체가 이 계획까지 연부금까지를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도중에서 지금 하나를 뚝 띄어서 한푼도 예산 에 반영시키지 않는다는 이유가 안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토지 및 건물 보상 협의를 9동으로 했다고 했는데 몇동 했어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7동을 철거 했습니다. 9동이 남았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군청청사를 건립하는 것도 연기가 되고 그랬지만 앞에 지금 담장까지 헐어낸 상태에서 저것을 저대로 놓아두서는 안되닌까 조금 잘 생각을 해서 소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세요. 연부금까지 정해 놓은 것을 그냥 예산 에다 한푼도 반영안시킨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세워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이 유일하게 연부금이 정해진 사업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모든 자료를 보니까 여기 광장철거사업에만 연부금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얼마, 언제까지 얼마. 이런 사업계획이 세원 진 사업을 오직 하나 있는 이 전액군비로 하는 사업을 그것을 하나도 예산 에 반영 안시킨다는 것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질의 를 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수도 사용료 가 12억 9,600만원이고 상수도 빚의 이자가 12억 8,100만원, 상수도 관련 비용이 12억 8,900만원인데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물어봅니다. 과연 앞으로 사용료 보다 배 가까이가 지불해야 할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기채 를 10억을 해오지 않습니까? 과연 앞으로 이런 상황대책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만으로는 적자를 면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자체로는 참 어렵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50-60%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47%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0%도 못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채무액을 안고 또 이것도 군 민의 반절수 미만이 혜택을 보는데 나머지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채무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봉급 이 되고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올린 것으로 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노후화된 수로관도 교체해야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게 수의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부도 상수도를 올릴 수는 없어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요금을 내년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또 한가지 청림리 국립공원 문제가 상당히 관 심사 되고 있는데 축소조정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용역 보고 서가 환경부에 납품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도 관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도 안나고 2차 회의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어차피 저쪽에서 총량제를 고집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축소가 전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환경부측에서는 총량제를 지킬려고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번이 가면 또 10년후에 조정이야기가 거론이 될테고 이번에 어떤일이 있어도 지역 주민 들의 불만을 전부 해소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주거지까지 침해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만이라도 해결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감사 가 아니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닙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직무 대리 발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호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상호
박상호위원
산업순환도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60억이 넘지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165억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제3공구가 지금 현재까지 얼마 들어 갔습니까? 3공구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27억 6,700만원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들어간 것이 27억 들어 갔어요. 3공구에 27억은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간 공사비 즉 집행액이 얼마냐고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19억 6,100만원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19억 들어 갔지요. 27억 중에서 19억 들어갔으면 많이 들어갔죠? 몇%입니까? 정확히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77%정도 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70%가 넘죠? 그런데 그때 또 선형을 변경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변경할려고 했어요. 19억은 또 들어갔는데 선형변경을 할려면 지금까지 한 것이 허사 아닙니까? 이것은 공사를 잘못한거 아니예요?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3공구 총 4.8㎞중 민원이 발생한 구간이 지금 2.6㎞는 선형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2.2㎞가 매입토지에 대한 대체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70% 지금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선형변경을 그때 말씀하신것까지 세 번여에 걸쳐서 말씀하신거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원만하게 측량도 해서 선형변경이 제대로 잘되었다고 햇는데 느닷없이 군수 님 지시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해서 할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자리.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물어 보니까 건설과에서 제3의 선형변경을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현재 공사비 19억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기존 공작물 설치도 다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왜 선형변경을 제3의 선형변경을 또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제1,2의 선형변경은 잘못되어서 그런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 해 주세 요. 선형변경이 잘못되었으니까 제3의 선형변경을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룡
정하룡위원장
박 위원 님 전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예 같이 앉아서 답변해 주세 요. 두분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왜 이렇게 자꾸 묻냐면 제일 처음에 제1선형은 제대로 좋았어요. 그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선형은 느닷없이 어느때 군수 님이 지시했다고 해서 일방적이였어요. 주민 민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선형변경을 일방적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 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절차가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관계 부서 에 협의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5억이라는 그 산업순환도로 전구간이 쉽게 얘기해서 허가도 안받고 관에서 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기존의 1구간 2구간 4구간은 놓아두고라도 3구간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절대농지에다 진흥지역이예요. 3공구 자리가 그런데 그때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어요. 아무리 군수 가 시킨다고 해도 법을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됩니까? 민간인들은 조그만 건축 하나 지으려 해도 모든 규제에 다 합격 해야 합니다. 169억이라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우리 부안군 예산 전체에 지금 이렇게 큰 공사 없을 거예요. 시작단계부터 불법으로 공사 합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겁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호
박상호위원
저는 단지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사정을 했어요. 민원인들 대표 모시다가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이것은 진흥지구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민원을 무시하지 말하달라고 사정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했어요. 그리고 19억이라는 돈이 들어 갔어요. 그런데 왜 바꾸려고 합니까? 그대로 하지.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 부분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 들께서 반대를 해 가지고 현재 중단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범이 없는가 싶어서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방둑 밑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무리한 공사는 말아야죠. 그리고 제가 볼때는 제3의 선형을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주민 들하고 꼭 뭐 상의해서 하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절차까지 무시하고 절대농지 진흥지역에다 이렇게 막해도 됩니까? 수십필지가 농토가 버립니다. 이 화를 누가 당합니까? 민간인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행정편의 적으로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해도 됩니까? 법까지 무시하면서 내 이문제는 끝까지 취재 해야 겠습니다. 선형변경한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 요. 제3공구로 할려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 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앞으로 금후계획 말씀이십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지난번에 선형변경이유를 세 번째 한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군수 님 말씀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선형을 그대로 놓아두고 제3의 선형 변경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그 공작물 설치 내지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렵니까?
지금 몇군데만 안되고 거의다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부군수 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기 전에 모든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고 했어요. 제 얘기는 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냐? 그리고 민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했다는 거 그게 지금까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군수 님이 시킨다고 한 일이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도 됩니까? 정식으로 법을 어기고 공사를 시작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용지매수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 내력을 상세히 저에게 서류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자료 요구 )
복희
류복희위원
전건설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자료요구도 않한 사항인데 장원선에서 과장님이 현지를 자주 왔다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노계 부락 뒤에 도로 및으로 수로를 뭐라고 그러죠. 암거라고 합니까? 그 암거가 금강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금년 애니호 태풍동반한 호구때 넘었죠? 보고 받았죠 면에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다시 설계를 해서 암거를 폭이나 여러 가지를 높혀가지고 그 금방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때 주민 들 하고 같이 현지 답사를 했는데 옆에다 흉관 1000mm를 더 묻고 하천을 좀 잡아주기로 그렇게 합의 를 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추가로 해서 뭔 쉽게 말하면 흉관을 더 묻 고?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흉관을 묻고 위에 하천이 휘어졌는데 그것을 조금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세상에 그것 하나를 설계를 못해서 지난번 부안지방에 내린 강우량이 100m도 안됩니다. 지금은 뭐 게릴라성 폭우라는 용어가 있고 장대비라고 해서 한시간에 200mm도 내리고 300mm도 오고 하는 지역이 금년에도 여러군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00mm 강우량을 제대로 소화를 못해 가지고 그것이 넘쳐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만약에 200mm가 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옆에 조그만 흉관 몇 개 묻어 가지고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저쪽에 월포쪽의 월포교 부근 과장님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을 하셨죠. 근본적으로 교량 자체가 낮다 그때 해일 피해 있을 때. 그때 해일이 교량 바닥하고 불과 100cm 차이까지 왔어요. 과장님 말씀은 거기다가 뭐 15전 정도 아스콘을 더 올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더래도 25전이라고 하는 그런 설계 근본적으로 장월선 노면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수면하고 1m차이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다의 수면하고 도로의 높이는 1m 차이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1m라기 보다도 상당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최소한 1m는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cm나 뭐 20cm 가지고는 안되는거 아니예요. 어느때 바다물이 더 많이 들어와서 도로를 넘쳐 버렸을 적에 그 도로는 제방입니다. 장월선 도로는 제방구실도 하는 것 아니예요. 별도의 제방이 없잖아요. 그도로지. 그러면최소한도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 설계상의 기준도 있을 것 아니예요. 만조시에 가장 많이 드는 만조시에 제방은 도로겸 제방이지만 그 제방은 만조시 수면보다 얼마정도의 제방이 높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 도로는 도로이자 제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교량 자체가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특히 아까 암거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암거의 폭이나 뭐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놈 배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노계는 흉관 몇 개 묻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200mm 폭우가 쏟아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에 100mm 미만의 비가 왔는데도 그것이 넘쳐서 금년에만 넘친거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넘쳤잖아요. 비가 조금만 오면 넘치는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설계를 다시 고쳐야 할 겁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거기에 박스 부분은 그위에 상류의 하천도 아마 같이 병행을 해서 계수를 하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불과 70-80mm와 가지고 넘쳐 버리면 그런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 가지고 옆에 뭐 보조 흉관 몇 개 묻는다고요. 위에 국도 바로그 위에서 불과 한 300m 정도 간다치면 국도 암거 있잖아요. 그게 용량이 되었으면 밑에가 용량이 더 많아야 합니까 위에가 많아야 합니까? 세상에 위에 암거보다 밑에 암거가 적은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수량은 더 많아지기 마련아니예요. 위에보다 그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세요. 흉관 몇 개 묻어가지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제가 어제 진서면 진 서리 곰소에 있는 곰소다용도부지공사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지금 현재 이 사업개요가 말입니다. 설계이후에 나온 것이죠. 설계변경에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 상당한 의혹이 있으므로 설계이전 모든 서류와 설계이후의 서류를 상세하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에 제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
형인
김형인위원
준용 하천 문제로 민원도 상당히 야기되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도에서 확인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우선 거기는 하천개수는 못하니까 준설정도로 해주는 것으로 5개년 계획에 들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번에 그쪽이 홍수때 침수원인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는데 그것은 5개년 계획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99년도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자연석 채취문제는 토요일에 가보았습니다만 뭐 지금 그 책임 문제를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하든 처분을 해야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말이 그렇지 영립에 뺏겨가지고 다시 그것을 사 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제가 물어 봤는데 제가 볼때는 건축자재를 생산 판매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뭐 청산도 아니고 물건을 사서 파는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채취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영림소에 뺏겼으니까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그냥 너무나 안일무사하게 처리되어 왔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행위가 정당했던 부당 했던 간에 그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부안군 수익사업으로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이게 국유림인지 군유림인지, 동조농조것인지 주인도 제대로 몰라 가지고 남의 것을 함부로 손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범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한 금액을 어떻게든 회수를 할려고 다시 그 물건을 사들이고 이게 조그만 실수를 하다보면 더큰 실수를 유발하게 될 수 있는 큰 본보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떤 징계 나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런 잘못된 일을 그냥 또 웃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뒷 마무리를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는 건설과에서 떠나셨지만 도시과장님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잘 마무리되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하고 떠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 각하 고 내년초에 최대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이제와서 책임을 묻거나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당초에 경영사업을 시작할때는 근거가 이렇게 있는데 별도로 그것을 살 수 있는 ...
형인
김형인위원
저는 그래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가 더신중히 검토하고 적은 일이든 큰일이든 간에 우선 우리군청에 있는 공직자들부터 군민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우리도 잘못을 저질렀는데 민원이 왔을 때 당신들은 이런 법적 근거에 잘못되었으니까 안된다라고 거절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신중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방금 김형인 의원 께서도 운호지구 자연석 채취의 말을 했는데 이 공무원들이 잘 할려다가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영사업으로 부안군의 수입을 올리고자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잘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산림법 위반 결과 통보를 정읍지청으로 받아서 벌금 1백만원을 공무원이 냈다는 소리가 이것이 전군민들이 분개를 하는 겁니다. 어째서 공무원이 냅니까? 지금 말을 안할려고 그래서 그렇지 전 주민 들이 이런 것을 알고 어떻게 마음 놓고 경영사업을 자진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당연히 부안군에서 벌금을 물어 주어야지. 어떻게 마음 놓고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벌금물게 하면 일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과장과 계장이 같이 나누어서 얼마씩인가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부안군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그러는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기진작상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과장과 계장이 무슨 이유로 낸겁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 업무과정상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선에서 끝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판사가 공무원 보고 본인이 내라고 그랬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잘되면 판사가 우리 과장과 계장님에게 나누어 먹으라고 했겠네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당초에 검사지휘를 받을 때 개인 앞으로 조서를 받고 벌금도 개인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판사에게 이의 신청 을 내야죠. 나 지방자치 경영사업으로 일을 할려다 이렇게 됐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본인에게 부담하게 됐습니까? 그게 우리 과장께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만 결과를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선거 법에서는 백만원 이상되면 자격상실 되고 그런데 공무원 벌금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금고형 이상이 됐을 때 공무원 신분이 있고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벌금형에서 지방공무원법 소청심사위원회 규정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를 성실히 하다보면 그 감경 조항 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통보가 와서 이 사람이 직무 를 태만히 했다던가 직무 를 소홀히 했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성실히 업무를 하다가 이 농조하고 관련만 되면 하는줄만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 그것을 무지에 의해서 한 것이라 이것은 그때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징계 사항까지는 안되고 이사람이 비위라던가 법령 위반 됐는데 이사람이 무지에 있어요. 알았으면 산림법에서 영림서까지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몰라서 농조에만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저희가 한정된 재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하는데 우선 순위가 있죠?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서 정해 집니까? 만약에 군도 확포장 사업이라고 한다면 확포장 사업이 각면에서 여러군데 요청을 할 겁니다. 그중에 우리 군에서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정합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한정된 예산 을 가지고 결정 권자 군수 님과 상의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결정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결국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순위는 주민 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먼저 되어야 한다. 주민 편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부안산업순환도로가 지금 우리군민에게 얼마만큼 다가가서 필요한가 그것과 지금 현재 3년동안에 사망 사고 자가 13명이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길을 먼저 고쳐주어야 할 것 같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사고 가 난 도로를 먼저 고쳐야 겠지요.
병서
조병서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제지 역일이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하느데 최근 3년동안 사망자만 13명입니다. 그런 도로가 있어요. 확포장을 해야 될텐데 그러면 농조에서 지금 계화에 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힘들다라는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농조에서 저희가 지금 땅이 없죠. 확장을 해야 할텐데 지금 땅을 확보할려고 한다면 대구획정리실시설계 할 때 농조와 협의가 돼서 땅을 확보를 해야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아니면 대구획다한 이후에 또다시 가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공사전에 해야겠죠? 농조거기는 실시가 다 끝나서 착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도로 확장에 필요성은 어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읍면에서 올라와 가지고 전혀 안 올라 왔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거기는 도로 자체도 농조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도로는 군도입니까? 농어촌 도로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군도로 되어 있는데 땅자체는 농조로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희가 지금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가 군도입니다. 그리고 폭이 좁아서 사망 사고 로 인해서 지역 주민 이 크게 다치고 있어요. 우리군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넓혀 주어야 할텐데 그렇죠?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선 아직 이용가치가 얼마만큼이 있는지 미지수인 산업순환도로 보다도 폭이 좁아서 사람이 죽고 있는 그길이 먼저 확포장이 되어야 될텐데 또 읍면에서 보고 를 받으셨을텐데 이미 실시 설계가 다 되어 버렸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농조에서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관보이기 때문에 군도나 그런 것은 신경을 안쓰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마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리게 된것도 사실은 어쨌든 수해자인 우리 농민들이 감보율을 감안해 주었을 때 농조에서도 그것을 타당하다고 사업을 하실텐에 그러면 개개 우리 농민들이 다 진정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거든 민간인이 나서서 한다는 것은 당연히 군도로써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 을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행정에서 나서서 주민 들을 홍보하고 또 그분들을 모시고 관보위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가 홍보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농조와 협의를 해서 길을 어떻게든 확포장해야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잖아요. 땅은 농조땅이다. 농민들이 관보를 안해준다. 그러면 당장 3년간 13명이면 올해도 4분은 또 거기서 사고 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볼텐데 우리가 손을 놓고 쳐다만 봐야 겠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농어촌 도로라던지 군도 사업들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들이 수립이 되었는데 비포장 도로를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도로는 사실상 다 빠져 있어서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기전에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지관리사업비로 선형 커브구간은 ..
병서
조병서위원
커브구간 선형변경한 것은 거의 효과가 전체적으로 없어요. 거기는 전구간이 다 사고 다발지역이예요. 농도에서 올라오니까. 잘아시지 않습니까. 오로지 확장밖에 없는데 그게 사업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군 민의 인명의 피해가 있는 도로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인정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없다. 자체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 이 없다. 그러면 지켜만 봐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행정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 으로 이길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까하고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영달이 됐으면 실시설계 되기 전에 노력을 해서 그 때 했어야지 이제 너무 늦었잖아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사실상 늦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놓고 볼 수는 없고 그 도로 확장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과 건설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의 걸쳐 부안군의 98년도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잘된 일. 미흡한 일. 개선발전 시켜야 할 사항들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부안군 전 공직자가 주 민의 공복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경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노출된 문제점은 과감히 보안 발전시켜 99년도에는 더 알찬 군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 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