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마는 총무과는 오늘 총무과장의 출장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세무과를 같이 우리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기획실과 세무과 일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한 위원입니다. 연일 가중한 업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중장기발전계획 용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정구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하여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날짜가 기록이 안 돼 있고, 발전계획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우리 구청 개청이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한 번 했습니다.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기준 년도는 1992년도를 잡고 목표년도를 2003년으로 했습니다. 총 계획기간은 94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전에는 용역의뢰를 안하지요?

용역의뢰는 당초 10개년계획으로 했을 때 98년도말을 1단계로 하고, 나머지 5년씩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99년부터 2003년까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쯤은 새로 필요에 따라서는 재용역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저희들은 지금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청소관련 용역비 산정해 가지고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했는데 청사관계에 있어서도 매년 합니까? 용역의뢰를 매년 합니까?

용역관계는 청소 관계 용역관계는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필요에 따라서 아마 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사 청사 용역 관계로 해 가지고 매년 용역의뢰를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 청사 청소 용역관계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용역관계는 매년 용역을 줘 가지고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입찰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용역관계는 수의계약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매년 청소 용역비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가 됩니까?

용역비 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97년도 250만원 지금현재 현황은 98년도 현황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관계에 있어 가지고 매년마다 용역의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답변해 보세요?

매년하는 이유는 매년 모든 단가가 변동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요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용역의뢰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오 위원님 과거의 청소를 전 청사를 내외를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금년도 부터는 사무실내의 청소는 직원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청소하는 분야를 넓히고 용역하는 분야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몇 푼 안되는 금액이라도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오우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36페이지 중장기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9,700만원을 들여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죠?

예.

그 당시에 실제내용을 발췌하면 중점사업으로 첫째, 금정산성 유원지조성 계획 두번째, 회동호 주변 공원 조성계획 세번째, 지하철 역세권 개발 네번째, 노포역 환승센터 조성계획 다섯번째, 대학촌 조성계획 여섯번째, 서동지역개발계획 이렇게 중점 개발 시책으로서 지금 용역해서 9,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실적을 한 번 말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우리가 꼭 실천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6개 중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이 됐는지 그것을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반 정도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계획에는 단기, 중기,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은 1년계획이고, 우리가 통상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계획들은 거의 다 실현이 가능하고, 또 실천을 하게 되고, 단기 계획은 5년을 전망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있는데 5년정도 되면 계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또 실천이 안되는 게 많습니다. 더구나 금정구 장기개발계획은 그때당시에 1억 예산을 목표로 해서 9억9700만원 돈이 들었습니다만 꼭 실천한 여부보다는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전망을 제시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그 계획을 한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때 국제화 그리고 개방화의 조류속에서 궁극적으로 지방의 실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마련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그때당시에 진단을 할때 금정산성 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문화기능하고 부산대학교하고 회동수원지등 다른 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춘 그런 여건들을 찾아내서 잠재력을 개발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진단이 나왔고 그런 뜻에서 장기계획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당초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용역이 나오는 것보면 상당히 1,2대 의원님들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1차 자료가 한 번 나왔고 그 뒤에 93년부터 2003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수정계획을 별도로 구 자체에서 한 번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진단도 하고 중간중간에 체크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노포 환승센타든지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회동수원 주변 개발 관계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발이 구체적으로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 1억 돈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할 때는 물론 앞으로 발전을 비젼을 제시하는 추진 상황이라고 보시겠지만 적어도 돈을 용역을 1억을 들여서 중점사업으로 시행을 연차적으로 연동은 다수 있더라도 추진해 나가겠다면 사실은 보면 2대 의원때나 지금까지 연동이 변동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보고한 사항도 없거든요. 그리고 조금전에 여섯가지 내용중에 실제로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장은 사실 솔직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추진 과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자체 자료를 제출도 해드리고 중간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올해는 자료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장기계획은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계획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꼭 어디 실천을 전제로 물론 전제로 두지만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전망 예측 그런데 중점을 두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꼭 실천을 중시하는 그런 계획들은 단기 계획입니다. 단기계획으로서 우리가 연초에 수립하고 있는 금정구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고 장기계획은 그 단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베이스에 깔린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 정도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이 정말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소위 1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에서 끝날 것같으면 그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천을 하는데 지금보면 중장기 5개년계획이라든지 우리 예산도 반영도 시켜본 사실도 없잖아요.

그 장기 계획은 그때 우리가 92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이 그때당시에 그렇습니다. 국제화 지방화 개방화 이래 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뭔가 특색을 찾아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 가능성 여력성 이런 것을 발굴해보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됐고 그때당시에 추세가 그렇습니다. 부산발전연구소가 우리 부산시의 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 다 공히 그때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계획의 특성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장기계획은 그렇습니다. 10년내지 20년인데 실질적으로 실천보다는 전망을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실장 잠깐 지금 질의 요지는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몇가지 질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라도 어떻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안할 것이 아니고 몇가지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성개발계획이라든가 회동수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 주라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 전체에 시의 추세가 형태가 그렇다 해서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가 용역을 했다는 돈을 들였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몇가지 계획을 세워놓은 중에서 몇가지는 어떤 전망이 있고 어떤 몇가지는 어때서 안된다는 이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중점 과제 여섯가지는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해 가지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전 문제가 있고 노포동 교통환승센타 설치 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GB 관련해서 우리가 고속도로사업본부에서 자기들은 현 위치에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 우리는 노포동 거기에 환승센타와 관련해서 또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을 양산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포동 교통환승센타는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관광문화 벨트라는게 나옵니다. 금정산성 종합 휴양지 조성문제, 회동수원지 주변의 공원조성 문제 이것은 지금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 보다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때당시에 제가 조금전에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회동수원지 문제 그 때 당시에는 다른 구에 없는 회동수원지를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제를 설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와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느냐 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 때 계획당시에 10년 이후되면 수원지도 공업용수로 바뀔 것이다라든지 전망에 의해서 과제를 선정한 것인지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그런 뜻에서는 장기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겁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해 가지고 지하철 역세권개발, 서동지구 정비계획,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하철 역세권 개발문제는 지금 저희들 구에서 입장에서 볼 때 역세권개발은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상부 기관에서 적이 판단해서 그때 그때 도시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역세권 주변에는 상업지역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촌 정비문제, 부산대학앞에 88년도 이후에 대학정비 관련해서 다 따져보면 120억정도 투자됐습니다. 온천천주변 도로확장문제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하고 서울대학가하고 부산대학앞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릅니다. 달라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더 이상 투자될 여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동 지구 정비계획입니다. 서동지구 정비계획은 그 때 당시에 계획을 할 때는 역시 2003년쯤 되면 또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여력이 상당히 신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서동지구의 열악한 생활환경조건을 개선해 보자 해가지고 뒤에 세부계획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서동지구의 공원이 부족하다. 인구에 비례해서 노인관련 시설,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병의원이 부족하다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서동지구 부분적으로 환경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금사동은 지역산업, 경영혁신해 가지고 금사공단 지원관계, 발전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업 지원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정보도 제공해 주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뒤에 장애자 자립관계등등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역시 구 재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언제, 어떻게 장기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시정건의했다, 시행중이다 등등 자료는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받아보고 결과를 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높은 어른이 인사이동을 해서 오신 분들도 중장기계획을 93년부터 2003년까지 세워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소위 1억이나 들여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연차적으로 연동이 바뀐 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할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 금정구에 30만 구민이 살고 있는 우리 금정구에 전 지역의 살림살이를 우리 기획실장이 계획을 하는 요직에 계시잖아요. 적어도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은 추진을 하는데 연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장기계획은 제가 실천하기 보다는 구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하는 계획인데…

실장은 소신의 얘기고, 계획을 세웠으면 중장기계획 용역이 그렇게 나왔으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긴데 어디까지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비전을 제시하면 그에 대한 추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계획을 세울 때 금정구민에게 꿈을 하나 주자. 우리 지역특성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금정산성이 있고, 회동수원지가 있다. 이걸 개발해서 구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 보자는 이런 비전인데, 이 개발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실천을 왜 안했느냐 하시는데 그 때 당시에 보면 130억의 예산을…

현 시점에서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묻는 겁니다.

6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게 실천이 안된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돈 관계 아닙니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재정에 중장기계획에 예산의 반영이라든지 연차적인 계획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반영을 시킨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반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영도 안 시키고 무슨 계획을!

아니죠, 그거는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 계획에 회동호 발전계획을 수립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동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은 단기 계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편성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겁니다. 안 할려고해서 안 한게 아니고 말이죠.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하면 어떤 개발사업이나 그러한 수익성 경영사업이라하면 이것을 해 가지고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해 가지고 용역 준 부분은 전부 내가 볼 때는 안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전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용역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구에서 어떤 의지만 있고하면 중앙에 얘기해 가지고 옮기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걸 용역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옮기면 좋다는 걸 우리 구민들 전체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노포동 환승센터는 일찍이 우리구에서부터 청장님부터 벌써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던 부분이고, 금성동. 우리가 이번에 금성동을 살린 이유가 있습니다. 딴 동네 다 죽여도 금성동을 살린 이유는 금성동을 살려놔야 앞으로 저기다가 민속촌을 만들든지 뭐를 해서라도 어떤 그러한 근거를 두고 살리자는 입장에서 금성동을 살려두었고, 금성동 거기다가 민속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구태여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구의 본질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고, 회동수원지 저기다 공업용수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서동지역의 정비계획이나,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이나 이러한 잡다한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런 부분에다가 1억원이라는 용역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념을 달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하게끔 만드는 게 용역인데 막연하게 환상적인 이런 것을 말이지, 앞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방금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여기에 대한 하나도 지금 진행 사항이 없잖아요. 앞으로 용역 나온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물론 지금은 안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막연한 이러한 용역을 하는데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용역관계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십시오. 예, 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께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개발계획에 1억을 투자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이 없어서 실행을 못했다 하는데 그 내용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문제, 회동수원지 문제, 환승센터, 역세권 발전등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1억이라는 돈보다는 공무원들 금정구발전 대토론회를 해도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나가는 구민을 붙잡아 놓고도 금정구가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 정도의 내용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산지출에 상당히 고려를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사업에 대한 마무리 차원에서 영락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은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영락공원은 완공된 것은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지만, 95년말쯤 될 겁니다.

57페이지 참고하셔서, 지금 보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 약속하고 관련해서는

영락공원 관련해서는 우선 93년도에 그때 배경을 보면 시의 최대 현안사업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맨 먼저 나오는 게 영락공원 화장장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프로테이지로 100%중에서 몇 %가 추진이 됐고, 몇 %가 안됐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 현재까지 문화회관 150억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당초 계획이 47건에 1,162억원이었는데 지금현재는 375억5천만원해서 33.8%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에 보면 조치계획에다가 구청장 및 간부급 공무원의 지원촉구 활동강화, 우리구 시의원의 현황설명 및 지원요청, 이외에 다른 각도에서 혹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영락공원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표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여러 번 누차 몇년동안에 계속해서 시에 기회있을때마다 이야기를 해 왔고, 예산편성철마다 우리가 찾아가서 영락공원관련사항은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시입장에서 볼 때는 영락공원관련 약속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외 부산시 현안사업이 너무 많다. 예를 든다면 생곡쓰레기 매립장 문제라든지 사하의 소각장 문제, 남구같은데도 신선대 부두 개발문제등 여러 가지 시의 현안사항이 많다. 계속해서 금정구만은 우리가 약속이행을 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표시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단 말씀이죠. 그 다음 칸에 추진실적에 98년도 시장연두방문시에 전 구의원이신 박선호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건의를 하셨는데 회시가 나왔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회시가 왔습니까?

박선호 의원께서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시에서 시 가정복지과에서 공식적인

잠깐만요, 박선호 의원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장이 연두방문시에 자리를 같이 안 가셨습니까?

물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일일이 다 못하는 입장입니다.

구의원들이 시장에게 건의하는 사항을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계시면서 메모라든지 그런 기억을 못하신다니

물론, 메모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시장님한테 건의했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의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답변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고 계신단 말씀이죠.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굳이 말씀드리면 영락공원 관련사업들이 47건에 1,162억원이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이 안되고 있다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고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현재 57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 추진중 사업 5건에 동래여고에서 두구동 확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98년도에 5억이 배정이 되는 건데 부산시에서 2월달에 답변에 대한 자료를 보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5억이 아니고 30억을 금년초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남산동 1통지내 도로설계에서 자료에서는 10원도 지원도 안해 준걸로 돼 있는데 부산시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30억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미착공 사업에 만남의 광장 조성, 금정구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금년초에 20억을 주겠다. 금정구에 보내겠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포, 양산도로 지금현재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2월달에는 60억을 가능성있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답변이 왔는데 금정구에서는 전혀 무관심하거든요. 그런 답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부산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개념조차도 지금 파악을 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류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찾아보고 답변하겠다는 것은 금정구 전체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집행부로서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무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지고 다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영락공원 관련해서가 아니고, 그 문제 같으면 지난번에 작년일 겁니다. 작년에 납골당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걸 겁니다.

98년 2월달 자료입니다. 부산시에서 금정구에 회시해 온 자료고, 부산시에서 결재 도장이 찍혀서 밖으로 유출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97년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제가 다시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자 98년2월21일 부산광역시 도장이 찍혀있고, 유출돼가 있는 겁니다. 일반 구민들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 간부께서는 모르고 계신다면 직무유기에 개념도 포함이 되는 거고, 왜 몰랐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들이 시장님 초도순시에 나온 건의사항이라면 총무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해 가지고, 회시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 전반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기획실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는 소관들입니다.

그러면 금정구청장님 명의로 문서화 돼서 나갈 때 기획실장님께서도 모르고 있는 문서도 많습니까?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공문화 돼서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금정구에 관련이 됐다면 최소한 금정구의 기획실장님이라면 그 자료는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금정구청에 대한 어떤 개요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게 근본적으로 파악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자료가 유출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영락공원 관련해 가지고 약속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부진에 대해서 구정에 대한 불신, 이런게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혹시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 왔고, 그 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누차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의 입장은 영락공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금 현안사항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그 현재있는 현안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락공원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더 많다는 것 이해가 되는데 부산시에서 그것도 IMF가 터지고 나서까지도 자기들 서류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쯤은 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중요하죠. 부산시 여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어렵고, 인정은 합니다. 금정구의회에서도 많다는 걸 인정은 하는데 부산시에다 한 번정도 따질 수 있는 근거는 된단 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우리 금정구의 예산을 짤 때 부산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도 많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문화회관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회관 예산 관련해서 부구청장님하고 문화공보과장이 서울에 두차례에 걸쳐서 국비지원요청관계로 올라간 일도 있고, 또 시에는 우리가 영락공원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들이 귀에 못이 앉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안한다든지 활동을 안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2월달에 시에서 보낸 공문자체 공문사본입니까? 강길주 위원님?

예.

그것을 한 번 봅시다. 잠깐만 (의사직원 위원장에게 공문전달)

혹시 개인앞으로 간 것 아닙니까?

개인 앞으로 갔더라도 구에서 허락이 된다면 건의사항에 충분히 도움은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잠깐,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인데…

수신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수신은 박선호 앞으로 돼 있네요.

그게 시장 방문시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금정구청에서도 그 질의에 대한 답신이 없었는지 관심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관심도 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러한 회시는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공문자체의 수신처가 어디로 돼 있는지 아마 박선호 의원 개인 앞으로…

수신은 개인 앞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개인 앞으로 돼 있으면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그러면 이러한 개인앞으로 수신이 나가도록 돼 있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영락공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박선호 의원님 보다도 저희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는데 시장님께서 연두에 방문하셔 가지고 서로 토론과정에서 모 의원이 질의를 했다면 당연히 금정구내의 문제고, 그 문제다 싶으면 기획실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이 어떤 내용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락공원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99%는 파악하고 있고,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박선호 의원님이 부분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말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영락공원에 대해서 지금 33.8%밖에 안 돼 있다. 그래 돈 언제줄래. 나머지는 언제 할 것이냐.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들인데 굳이 그때 영락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박선호 의원님만 발언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일일이 기억을 다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인데 저는 박선호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어떤 질의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락공원에 관련해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추진이 될 것인지 그런 것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다른 장소에서 질의를 하셨다면 물론 기획실장님께서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아느냐 하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소위 연두방문시에 구의원께서 질의했다면 최소한의 무슨 내용이며 그 답변이 언제쯤 어떻게 올 것이며, 그 내용이 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기획실장님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애로 사항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과 강길주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새로운 생소한 내용이라든지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그러면 들어서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박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영락공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영락공원 왜 빨리 안되느냐, 돈 빨리 달라하는 내용들이고,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박선호 의원님이 무엇을 어떻게 어느 내용을 얘기했는지 그런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 영락공원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리고 개발적인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21일날 영락공원 문제는 저희들 가정복지과로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려왔는데 각 과에 해당 부서에 지시를 했는 모양인데 세부적인 지시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공문을 찾아 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영락공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영락공원에 인공폭포수 설치한 걸 알고 있는데…

입구에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전기 관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폭포관계는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예산이 그때 당시에 산업녹지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1억 몇천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몇천만원이 아니고 인공폭포수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2억3천만원이 투자됐어요.

당초 계획은 1억8천쯤 됐는데 수정이 되고

전기료 때문에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 설치 목적이 뭡니까?

설치를 할 때 그것도 역시 영락공원 관련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그때에 영락공원 주변 정화사업 그런 일환이었습니다.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인공 폭포수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가동 중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주 형식적인 주민의 기만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락공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지요.

영락공원 관련 사업들은 공원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그 앞에 폭포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수 부지가 몇평인 줄 알고 있습니까?

부지가 몇평까지는 일일이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354평입니다. 2억3천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대하게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서 화장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거대하게 설치를 해놓고 중단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가동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설치해놓고 시운전할 때 한 번 가동하고 오늘날까지 방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거기 거대한 부지를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거대한 우리 예산을 그대로 썩이고 있다

그것은 영락공원 저것은 추석 명절, 설 명절, 성묘때는 가동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김이경 기획감사실장님 긴축 재정 살림 사시는데 수고 많은데 저희들이 공박하는 것같아서 미안한 감도 듭니다만 어떡 하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살림을 기획실에서 잘 짜줘야만이 집행부에서 살림을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곤욕을 치른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말씀 못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시정이 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보고한 기본현황에 보면 7페이지입니다. 인력이 68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정원이 788명에 감축이 107명, 현 정원이 68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중순에 16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시에 인력 현황 나온 것을 보면 정원이 787명에 감원 대상이 106명 해서 조정후에 정원이 68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원 조정이 얼마씩에 한 번 씩 합니까?

정원 조정은 어떤 특정한 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정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787명하고 788명 한 사람 사이의 문제인 것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6월30일부로 부구청장님이 국비에서 지방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6월달하고 8월달 자료하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정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언가 담당 직원이나 그 누가 불성실하게 책정이 잘못됐어요.

정원이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정원은 681명입니다.

조정후에는 그런데 조정전에는 787명이냐 788이냐 입니다.

787명하고 788명하고 그때당시에 우리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야기가 우리가 7월1일 현재로 부구청장님이 국비로 전환되면서 그때 조례가 바뀌어야 되고 정부에서 국비 관계 법률 개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 선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에서는 정원 규칙을 바꾸게 됐습니다. 먼저 정원 규칙은 조례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때 기능직을 한 사람 줄이고 우리가 부청장을 지방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사람을 우리가 구조 조정하기 전에 이미 한 사람을 먼저 우리 구 자체에서 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회에 보고할때하고 각종 공식적인 자료에 그 문제를 두고 선별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좋습니다. 어떻게든 한 가지 방법을 택하더라도 일개 기관에서 정원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그때 788명이라든지 787명 한 명 차이는 좋습니다만 현재 현황보고에 의하면 약 그러니까 788명 하면 34명이 지금 줄었고 한 명 상간입니다만 33명이 될 수도 있고 34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감축된 인원에 내역별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 감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인사이동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지요. 이해가 안 갑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정차모 위원께서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 문제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구분해서 합니다. 정원은 681명으로서 지금 되고 현원이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는 이유가 퇴직을 한다든지 또 새로 전임을 들어온다든지 하면 현원은 변동 사항이 있는데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현원 문제인데 현원 관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 19페이지 보면 75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질의요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에서 자료 내놓은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불성실한 자료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최소한 기획실정도에서 인원 현황을 내줄 때는 본청, 구청, 그 다음 국, 과, 계, 동사무소, 보건소, 의회, 도서관 정도로 해 가지고 정현원대 또 간부 명단정도는 감사자료로서 내 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휴식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자료를 내서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 무슨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총무과 인원현황에 구 전체현원을 보면 753명이 돼 있으니까 788명에서 얼마만큼 증감사항이 있었는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고, 현원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총무과장한테 부탁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상의하셔서 정원대 현원 인원감축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도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경영수익사업등 시책개발 현황돼 있죠. 거기보면 서4동사 임대, 장전3동사 임대해서 소요예산은 결과를 보면 이것만 별도로 못한 겁니까? 소요예산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소요예산액은 건축을 하는 비용은 아니고, 98년도에 이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수익은 2,40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요예산을 얼마 들여가지고 수익이 올랐다는 그 근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게 건물을 지을 때 동사를 지을 때 금액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요구를 보고 판단한 것은 소요예산 현황은 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내가 보기에는 동사를 크게 지은 동기가 지난번 모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반대를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수익이 많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적으로 동사를 크게 지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 동사 문제는 총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지어진 서4동사하고 장전3동사에 임대를 준 수익만 적어놓은 겁니다. 계속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말은 그래도 소요예산이 들어가서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했는데 여기에 무조건 1년에 받는 금액만 적어놨다 그죠? 수익 올린 금액만 적어놨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 부분을 판단해 주셔야죠. 기획실에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 임대는 궁극적으로 수익사업이 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를 지을 때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임대하는 부분만큼 건축비에 대한 당시 투자된 이자도 제대로 안 나올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투자를 안 할 걸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요예산에도 안 들어가고 수익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조금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형 건물을 짓지 말라고 말이 많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무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청 주차장 유료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구청광장내 원활한 차량소통은 잘 될 망정 구 재정 확충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구청 주차장 문제는 당초 순수한 수입 목적보다는 구청내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시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청경을 별도로 두고 요금을 시간당 얼마씩 받자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원이 4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유료주차장을 안하게 되면 관리원은 어떻게 됩니까? 해고가 됩니까?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그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 유료 주차장에 돈을 받도록 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폐지할 건지 안할 건지 현재 시청하고 협의중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안 받게 되면 감원을 하든 감축을 하든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의 월 수익이 얼마가 됩니까?

연 6천만원 보면 되겠습니다.

월 500만원돼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주차하는 것이 월 얼마나 됩니까?

월 저희들이 2만원씩 냅니다. 월 400만원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2만원씩 내는 것이 월 480만원, 일반 주차비 받는 것이 시간당 돼 봐야 월 20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월 500만원 수익이 오르는데 청경 4명을 쓰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내는 것은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내는 것은 월 20만원 내지 많아봤자 50만원이라고 하자, 백만원해도 좋아요. 청경 4명 월급이 얼마나 많아요. 그 월 백만원 받을려고 청경 4명을 그렇게 앉혀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방침이 교통체증이 차를 몰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주차료를 받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적은 받되 일반 수익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일반 요금을 받아 가지고 수익성이 오르면 다행인데 월 20만원 받기 위해서 청경 4명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청경 4명이 거기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밤되면 야간 근무도 하고 전부 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청사경비도 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회 관계는 궁극적으로 설치 목적을 보면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설치 장점을 보면 주요 구정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구청장에게 이러이러한 시책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하고 자문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들이 저희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막상 이걸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상부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꼭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앞에 40건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게 14건이 있고, 조례로서 하도록 돼 있는 게 18건, 그 다음에 훈령하고 지시가 8건 정도되고, 그래서 사실상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상 주관 부서에서는 다음에 감사를 온다든지 기타 행정상 책임문제 때문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계시는 김도영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질의하셔 가지고 올해 1월달에 정비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98년1월달에 제가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정비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올해 들어와서 올해 11월달에 또 정비계획을 보내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다소 정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보면 상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를 고친다면 상위법에 저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위원회,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수당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약이 된다고 보겠는데 우선 위원회 정비 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구 차원 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정비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난 11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정비가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상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불 필요한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구정자문에 아주 용이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는데 이 분들 특히 대학 교수님들하고, 기타 변호사들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위원회도 많습니다. 이 분들은 5만원 정도는 실비보상으로 계속 지급이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위원장에게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해야됩니다마는 어제 회의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바로 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는 사항도 역시 지금 자금 관리하는 것 보다는 바꾸자는 거고, 어제 본 위원이 질의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조정식 위원이 뭘 하자는 가에 목적의 이해를 오늘 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장 답변에서도 62억5천만원이 나왔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그리고 자료 나온 사실도 본 위원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돈이 언제 들어오고 나갔다는 것만 여기 내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구요.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재테크를 하자는데 조정식 위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 보면 예산배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방자치제의 장은 세입세출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에 의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분기별로 배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35조에 그러면 예산배정계획서만 보면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와 이게 중요합니다. 월별세입징수 계획서와 예산을 월별, 분기별로 배정해서 내주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출에 대한 월별 지출계획서를 근본적으로 작성해서 받아쥐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급배정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배정의 계획에 따라서 월별, 분기별로 자금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를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가지요. 법령은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560 기억에 있고 97년도에서 우리 이월금이 넘어오니까 205억이 됩니다. 되거든요. 세무과장 그래되지요. 97년도 결산 이월금이 모두 포함해서 205억이상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 모두를 포함해가지고 재테크 제도대로 언제 자금이 영달되고 되면 상대적으로 돈이 언제 나갈거다 하는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자금 관리를 하면 자금이 수면 하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예로 98년도 대한일보 12월1일자입니다. 동래구가 5억의 자금을 운영해서 4천만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 동래구청이 은행에 거의 방치하다시피하던 각종 기금으로 재테크를 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는 구청은 올들어서도 생활안정기금과 이웃돕기기금, 장학기금등 3개 기금 5억6천만원을 공공 예금으로 예치를 해놓지 않고 부산은행에 이자 높은 환매채와 정기적금으로서 운영해서 4천여만원의 이자를 올렸습니다. 이는 기금을 연 이율 1% 가량인 공공예금으로 예치했을 때 예상되는 이자수익이 38만원에 약 10배가 넘는 것이다. 구청은 이때문에 최근 실시된 부산시 실적심사에서도 모범 사례로서 극찬을 받았으며 이런 방식의 기금 운영을 다른 구청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고 구청 관계자도 행정에도 이제는 경영 개념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자고 있는 기금 운영을 높은 수익 이자쪽으로 활용을 해야되겠다는 게 신문에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월금도 205억이나 되고 전체 우리 금정구 산하의 특별회계 세입 부분까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이 돈이 언제 나갈 수 있는 예상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자금 관리 체제 부서팀장이 자금을 관리하면 1년내내 적어도 6개월정도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날짜와 개별해서 그 자금을 월별 일별로 꼽아주면 결국은 결산을 하면 이자가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65억에 대해서 2억5천 나온 것은 정기예탁 부분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부분이 아니고 하루라도 소위 600억이 되는 자금을 수면시키지 말고 언제 나가겠다는 계획서를 거머쥐고 자금관리팀에서 그것을 맞추어서 정기예탁 및 높은 이자쪽으로 관리를 하자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면 다른 토를 달지 않고 이제는 경영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 매년 세무과장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렇게만 자금 관리만 해준다면 내년 아마 이때쯤 되어서 자료를 낸 것은 역력히 엄청난 차액에 우리도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운영하는 시행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시행을 한 번 하도록 본인의 뜻이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조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지 어떤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금 관리하는데 대해서 지침이나 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저것은 할 수 없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단 10원이라도 우리가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그렇게 계획을 짜서 자금 수입을 올리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도 질의 답변하는데 본위원도 이해를 했거든요. 오늘 본위원이 재테크해서 관리를 해달라는데 이해가 갑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아까 방금 말한 74조의 자금 운영에 보면 구청장은 유효 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예산이 방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그냥 은행에 일반적으로 꼽아 놨다 빼가지고 주고주고 할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자금 관리를 하되 각 부서에 나가는 돈은 미리 던져 줘버리지 말고 혹시 거머쥐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이자율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금에 대한 다소간 이익 발생을 하자는 그런 운영 방법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동래구청처럼 종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최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유능한 직원이 많기 때문에 조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면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겁니다. 올해 잘해 보시고 내년 감사에는 좋은 답변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정기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얼마를

일반회계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예치한 금융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금고계약을 시 상업은행 하고 있습니다. 중앙상업은행

구 동남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없습니까?

동남은행은 지금 아마 특별 일부 자금은 관리하고 있는줄 아는데 우리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은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과 그러면 거기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예치한 종류가 뭔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다음 기회에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무과에 전혀 관련 안합니까?

일반회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 예치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상업은행을 이용한다 했지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이지요?

시중은행입니다. 중앙시중은행입니다.

우리 지방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은행을 이용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견해를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시전체 자금에서 상부에서 시에서 일단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 계약을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에서도 우리 지방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무과장께서 아무리 상위 부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잘못된 제도가 아니냐 과감하게 지방은행을 이용하자라고 건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자치화 시대의 우리 지방은행을 육성 발전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현재 어떤 자금 사정이라든가 은행의 어떤 자금 운용 관계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은행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수급 관계때문에 시금고에서 또 시전체 일반회계에 대해서 시 상업은행과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행도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공동 자금 협조 체제라는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방은행을 육성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은행간에 통합이라도 하면 자금이 충실해 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시 전체에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육성 발전 시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에 행정심판청구에 계류중인 사건 4번을 보시죠. 계류중에 네 번째 청구가 장전2동 재건축조합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계십니까

올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121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부 100%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은 개괄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장전2동 재건축조합 상황은 사건요지가 내용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금감면부작위이행청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G금정 아파트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때 중단돼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조합이 89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뒤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돼 가지고 사업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간접 지원택이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가스관련인가, 전기 인입선관곈가를 아마 구청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뒤에 이행을 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 요진데 그 때 아마 답변을 오래된 사건입니다. 답변이 건축계장이 저녁에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현장지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현장지도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주최측 최종적으로 LG금정 아파트 관련해서 아마 이행을 해 달라하는 그런 요지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패소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구가 패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LG재건축 아파트는 저는 지역이라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김영환시장이 부임했을 때였습니다. 거기 48번지 일대가 과거 피난민들 내려와 가지고 엄청난 불량주택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부산시장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인 의지의 표현으로서 그 때 취임하고 얼마 안돼서 오셨어요. 모든 도로, 전기, 가스 이런 시설은 모든 편리를 제공하겠다. 주민들은 조합을 결성해서 빨리 집을 뜯고 나가 가지고 조합을 결성하면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을 철거하고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그 사업을 쭉 해 오면서 구청은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구청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장이 바뀌고 하니까 약속을 안 지킵니다. 모르겠답니다.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이 주민을 위한 불신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앞에 담당자가 했으면 뒤에 담당 관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와서 근 10년이 다 돼가는 이야긴데 이런 게 행정심판으로 들어오고 있고 주민들은 그 때 잘 될 때 같으면 사실 아파트가 프리미엄이라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도와줄 건 안 도와줘 놓고, 전부 나와 가지고 전세금만 지금 다 올라가지고 빚만 지고 집 겨우 지어가지고 입주할려고 하니까 전세 빌린거 다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못 들어갑니다. 조합원중의 30%도 재입주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집만 다 날아가고 무주택자만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정말 집행부가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아픔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이런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행정심판은 구가 져야 합니다. 주민이 이겨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김경욱 위원님 의견과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행정심판을 앞으로 소송까지 계속해서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 입장은 우리가 만약에 공문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약속을 했다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 가지고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구두로써 한 약속들, 사실상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증거로써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우리구 입장에서도 책임있는 그런 답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약속 이행 그런 것은 공문으로써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야 되는데 건축계장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과장이 가서 저렇게 얘기한 내용들을 구청 입장에서 이행해 달라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여러 가지 법률상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될 때도 그러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집을 뜯고 나간 겁니다. 그거 안했으면 안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7평이든 5평이든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면 되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까지 심판을 청구하고 하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긍정적인 생각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런 일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심판 수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 나간 보조금은 90년초하고 쭉 나가다가 중단되다가 올해 처음 다시 나간 그런 돈입니다. 이 돈은 정액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금으로서 각 동에 균등하게 나가고 있구요. 두 번째는 물론 이 돈이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회원수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회원 개개인에 대한 보상적인 그런 돈이 아니고, 그 단체에 대한 돈들입니다. 그래서 다소 물론 엄밀히 따지면 큰 동은 일을 좀 많이 하게 될거고, 작은 동은 일을 작게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조금 주는 근본취지가 단체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게 되는 그런 돈입니다. 회원 개인별의 보상적 수단의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법정경비입니다.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성동에 4명인데 4명하고, 서2동경우에는 25명, 부곡1동 30명정도 되는데 금성동의 4명은 부곡동의 30명 인원이 하는 일들을 몇 배로 일을 더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관선 단체장 시절과 4년이 경과한 지금의 경영수익사업을 비교하셔 가지고 새로 발굴한 경영수익사업이 있다든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경영수익사업이 몇 페이지에…

37페이지 보시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수익적인 사업을 해서 재정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같은 경우에 상당히 경영수익 시책개발도 물론이고, 수익내용도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민선 1기하고, 2기이후에 비교를 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 데 지금 민선 1기나 관선2기 관선 전에 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 관선 시대에서는 사실 그 때의 재정여건이 지금보다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때 관선 단체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민선이후에 또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자치단체, 자치체 개념이 도입되면서 경영수익사업이 굉장히 관심이 많게 됐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과는 달리 실적이 없다고 질책하시는 내용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고, 전국 시도단위의 자료도 비교도 하고, 견학도 가보고, 세미나도 참석해 보고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히, 대도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은 극히 제한적이고, 할게 많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법령상 우리가 위반이 안 돼야 되고, 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 사경지에 침범이 없어야 되고, 또 경영수익을 하려면 사전에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를 충분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구에서 구상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7여건 됩니다. 특히 최근에 거론됐던 구청사 옆에 부지 500여평을 활용을 해서 180억을 투자해서 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정산성 저기에 모노레일을 깔아 가지고 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하는 그런 것 등등해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위험부담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에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경영수익사업들은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규모 사업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선단체장 시절이나 민선단체장 시절이나 별 경영수익은 없다 하겠다는 의욕은 있었지만, 별 성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선에서는 경영수익 이런데 개념정리가 덜 돼 있었고, 자치제 실시이후에 의욕은 굉장히 가졌습니다마는 결실이 미비합니다.

그러면 현재 대도시기 때문에 수익사업할 것이 없다. 대도시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특별히 노력해서 예산이 절감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98년 올해 들어와서는 상당부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재정여력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상비 부분에 절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경비는 어쩔 수 없고, 사업부분이라든지 경상부분이라든지 상당부분 절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신문에 보면 지방자치화시대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이런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공약사업에 보면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금정을 운영하는 마음으로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겠다. 그런 식으로 많은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식회사의 개념으로 가실 경우에 경영수익사업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 주식회사 금정의 미래는 기획실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주식회사 개념을 근래에 와서 행정부분에 도입을 하는데 우리 공공단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회사하고 달라서 근본적으로 다른 게 개인회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고, 우리 공공단체는 수익보다는 행정서비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대의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영수익하고, 주식회사 금정구청하는 개념을 접목을 시키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우리가 만약에 경영수익이 잘 안돼 가지고 수익이 적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단체는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기관은 기본 재원이 구민의 세금들입니다. 세금에서 가능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사업을 플러스하면 좋겠죠. 지금 우리가 구단위의 경영수익사업은 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영수익사업은 법령상의 위반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령상 따져보고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채산성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재원이 확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금 회전이 빨라야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수익성이 있더라도 주민 친화성이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카바레를 운영한다든지 고급 골프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이 수익이 아무리 나더라도 구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우리가 경영수익을 한다는 게 제한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 생각에 우리 구청은 수익보다는 공공기관이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지 수익에 대한 개념은 희박하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관선시대때나 민선시대때나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구청에서는 별로 진전이 없다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경영마인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으로 신광순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정구청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제정하여 지금까지 16회에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세무과장으로서 보직을 받으신지 오래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주된 개정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수료 개정 말입니까?

예.

수수료 개정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인상요인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까지 개정요인은 인상보다는 새로운 항목 신설로 인해서 추가 삽입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98년도 현재 증지수입하고, 99년도 증지수입예상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지수입을 딱 부러지게 몇 건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현재는 연일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IMF영향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증지를 떼는 사람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증지를 떼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도 수입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예상하에 실제적으로도 98년도는 5억8천이었고, 내년도 예상은 5억5백정도 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데 대해서는 경기가 어려워서 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의 어떤 적정한 원가개념이 잘못 됐기 때문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의 부담원칙, 전체 구민이 필요한 것 보다는 자기 사업상 필요한 증명서에서는 원가의 개념을 어느정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전제하에 오늘 아침 대한매일신문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수수료값을 올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도가 됐는데 혹시 우리도 제증명등수수료 정부의 정책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수익자 부담원칙,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부담원칙에서 우리도 세무과장의 견해로서 수수료를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조례는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수수료 각종 제증명조례는 우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아까 원가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원가개념은 물론 증명수수료관계가 각 실과내지 타 업무분야에서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수료 개정 부분은 그 단위법률이나 하위규정에 따라가지고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그걸 인상을 한다, 내린다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 조례를 해서 아마 금년에 12월달에 조정여부를 시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히 개정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보면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 태반의 답변의 내용이 그렇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기획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조례를 수정해야 되겠다. 그런 의욕적인 발상은 생각 안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수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올리고 싶죠. 올리고 싶은데 세입측면에서 올리고 싶은데 그것은 지금현재 국민의 여러 가지 우리가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민이 전체적으로 인상한다는 이런 개념은 맞는 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중에 경영수익관계라든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든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올려도 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원가가 인감증명같은 경우에는 만일 100원짜리 같으면 63원이다. 이걸 80원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개념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분석하면 부산시에서 하기 전에라도 우리도 이런 개념에서 수익을 확대해야 되겠다. 올렸을 경우에는 전체 구민에게 혜택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의논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수료라든지 각종 수익자 부담원칙도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재량(재량)행위라도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재량(재량)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귀속이지 실제적인 자유재량(자유재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수수료라든가 이런 분담금 관계는 여러가지 공공이익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만 특별하게 올리면 다른 구에 파급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은 하위규정에 아주 신중을 두면서 상위에서 탄력있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대도시에서는 수익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수익사업이 어려우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말고 수수료라든지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인상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만이 구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도 그런 점이 있다면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과 소관인데 사회과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 문제는 다음 사회과 감사할 때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토지취득세 중과금에 대한 부과를 받고 행정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다 거치고 기각되었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행정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하고,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패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비록 패소는 했지만, 과세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저희들 생각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재심청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내용인 즉,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토지를 취득한 것은 94년10월7일날 1차 중도금하고, 2차 중도금하고 잔금을 17억9천을 지주인 삼성건설에다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흘뒤인 94년10월11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다음 10월29일 착공계를 제출해서 그 다음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세의 기준점이 뭐냐하면 적부초점이 뭐냐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만 1년안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년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미 면제된 토지취득세의 750%이상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물게 돼 있어서 그 조항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부과한 과세기준은 저희들이 94년10월달에 잔금을 치르고, 이전등기를 하고 공사를 착공한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주인 삼성건설이 재벌토지를 갖다가 비업무용 토지를 정부에서 매각하라는 그러한 조치에 의해서 조기에 매각처분하지 않으면 여신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라도 여신규제에서 풀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잔금을 실제로 받기전에 자기들의 자금을 가지고 잔금을 받은 것으로 내부정리를 했습니다. 장부와 통장상에 정리를 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 하면 1992년8월8일이고, 1992년8월8일자에 1,2차 중도금 20억을 받았고, 1992년11월10일 잔금 7억4천여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는 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1년후인 1993년11월까지 저희들이 착공하지 못했다해서 과세를 한 것입니다. 과세를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사실상의 토지잔금을 지불한 날짜하고, 사실상의 등기부이전을 한 날짜, 그리고 착공한 날짜를 토지소유권자의 행위에 의해서 장부상 위장해서 잔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부당함을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한대로 소송에 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이의신청을 재심신청을 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됐을는지 모르겠지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학교하고 학부모들하고 사이의 통신문으로 생각하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일단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정황으로 봐서는 어떻느냐 하면 저희들이 체납세금에 대해서 이미 우리 학교 부지를 압류 조치를 해놓고 그 외에 경주에 땅 4만평하고 연산동 200평 단 이것을 압류 조치를 한 후에 경매 조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버스도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집행한 것은 어떤 구청으로 봐서는 당연히 세수를 회수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마침 그때의 저희들 학교에는 예술중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7학급을 모집하던 학교가 학생이 모자라기 때문에 4학급으로 줄여 가지고 모집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서 3학급이 신설되어서 우리가 줄인 만큼 신설이 됐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4개 학급 모집에 2학급이 최종적으로 왔습니다만 압류하는 집행하는 그 날이 10월20일이었습니다. 그 20일은 21,22일 신입생 모집을 위한 실기고사를 위해서 예비소집을 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었는데 제가 그날 집행하러 오신 세무과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미 압류도 해놓았고 경매신청도 해놨는데 학생들이 통학하는 버스를 압류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할 때 옆에 신문사 사진기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신문은 사진이 가면 나오지 않겠느냐 신문사에서 만약에 보도되면 학부형에게 상당히 소란이 생기게 되고 학교에 큰 지장이 있겠다 싶었는데 마침 신문기자가 옆에 있었는데 신문기자가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동을 마치고 끝냈는데 신문사에 연락하니까 사진없이 기사없이 기사가 나갔다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보도까지 미리 참 준비를 고의적으로 했건 안했건 그런 사항에서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학생들의 발을 묶는 이런 처사를 오늘 하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되니까 사방에서 학부형님에게 전화가 오기로 브니엘학교는 없어진다하는데 학교가 없어진다하는데 시험치러 가느냐 안가느냐 이런 전화가 상당히 오고 각 처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동창들 통해서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학교가 존망의 위기에 서 있구나 이 학교를 7클래스에서 4클래스로 줄이고 그 대신 그 애들이 졸업하는 애들을 받기 위해서 예술고등학교를 3클래스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술중학교가 4클래스에서 한 클래스 반정도 지원한 그런 사항에 있었는데 이래가지고는 학교가 어렵겠구나 이런 사항에서 불가불 학부모들에게 그렇지 않다. 학교는 건재한다. 학교가 없어질 순 없다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역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만들은 과정도 절차가운데서 아마 감정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서 여기에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지닌 이러한 것까지 들어간 것같습니다. 그 사항을 참작해 주시고 이 내용에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를 대표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로서 학교의 의사표시에 문서로서 나타났으니까 저희들이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 자료도 없이 불순한 의도 목적 이런 것을 나열한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그날의 일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이러한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났다고 봅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일단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다만 학부형하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큰 손상이 없다 하는 것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런 문구가 나갔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충분히 체크를 하지 못하고 나간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도덕적으로 기강이 서지 않을때는 법으로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 사회의 어떤 체제입니다. 그런데 법 형식상으로 볼때는 저희들이 재판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재산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위한 법의 판결이 꼭 도덕하고 관계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더구나 재산문제에 대한 것은 형사문제하고 달라서 도덕성보다는 원고와 피고간의 자료의 제출이라든지 변론의 방법이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덕과 관계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양심상으로 저희들이 학교 이전사업이라는 이러한 큰 사업을 학교 교사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상이나 장부 조직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위배된 것이 없고, 또 판결문자체도 그러한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그러한 길도 열려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는 도중에 세무과이외에 여러 가지 관계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신랄하게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꼬집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브니엘학교에서 10월20일날 강제집행을 하고 두시간 후에 풀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어디있냐 하면 재단측에서 토지매각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또 상임이사가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분할납부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풀어줬는데 왜 그 다음에 다시 학부모에게 보내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금정구청에서 우리가 세무과에서 압류를 시킬 때는 순순이 그 전이라도 시인을 하고 지금 세금 못 낸 사람들이 브니엘 학교 뿐이 아닙니다. 여러 수 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할납부도 시키기도 하고, 언젠가는 내겠다는 각서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데 학교측에서는 전혀 부당하다고 하면서 재판만 자꾸 기다리고 있으면서 인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만부득 조치로서 우리가 세무과에서 거기다 강제집행을 했을 때 버스 몇 대 대 놓고, 버스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이런 걸 내보낼 정도 되면 버스 묶어 버리고 너거 마음대로 하라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때 나타나 가지고 분할 납부를 하겠다. 이거 풀어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공문을 내 보냈어요! 학부형들한테 금정구청의 공무원들이 물론 감시, 감독기능이 있긴 하지만 780여명의 공무원들이 다 잘못된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 얘기 들어보이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우리 세무과 지금 풀어준데 대해서 지금 현재 질타하고 있습니다. 왜 풀어줬느냐 이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다가 강제집행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인정을 하고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풀어줬다 하거든요. 풀어주고 난 후에 또 이거 나오는 거는 뭐냐. 세금은 취득세 5억4천만원 부과는 매우 부당한 과세였습니다. 당초 면제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여서 불순한 세력과 동조했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아무리 그렇지만 불순한 세력과 동조할 공무원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학부형에 대해서 학교 해명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문서화돼서 나왔을 때 이건 금정구 780여 전 공무원들.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기준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매기는 것은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개정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개인이나 민간이나 단체에서 볼 때는 본인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심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수차례에 가서 독려도 하고,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전혀 학교 처사는 인정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 가지고 패소했다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야 되는거구나, 그러면 이제는 협의차원에서 우리가 분할납부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끝까지 인정을 못하겠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 부터도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느냐는 문제도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는 우려하는 것은 처음에는 인정을 안하다가 뒤에 와 가지고 이제는 강제 집행을 하고 난 뒤에는 찾아와서 일부 분할 납부도 하고, 또 아니면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매각처분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왜 이러한 문구가 지금 현재 학부형들한테 전부 통보됐냐 이 말입니다. 특히 브니엘예술중고등학교는 금정구에 있는 주민들이 더 많다고 보아질 때 자, 학교라는 것은 교육기관이니까, 아주 양심적이고, 아주 그러한 교육기관이고, 공무원들은 요즘 잘못되면 아주 여러 가지 불손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말은 정당하고, 공무원들은 완전히 도둑놈들이다하는 문제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교장선생님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정당한 해명을 듣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이제는 앞으로 세금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갔을 때 늘 이렇게 거부하듯이 앞으로도 거부하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정통신문 낸 것은 저희들이 변명을 하겠다하는 것이 주지가 아니고, 당장 학교가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원서를 내러 온 학생들이 시험치러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걸 해명을 해서 학교는 계속한다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긴박한 상황에서 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세금 납부관계는 저희들이 양심적으로나 저희들 소신으로는 이게 부당하게 느껴졌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안 내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재산압류가 돼 있는데 재산중에 학교부지로 고시가 돼 있는 땅이 일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으로 앞으로 처리해야 할 그런 땅인데 거기에 대해서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팔리지도 않고 분할도 안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지를 못한다. 그런 사항이겠고, 수익용 재산으로 있는 경주의 일부 땅하고, 연산동의 일부 땅은 이미 경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돈을 안 내겠다, 세금을 안 내겠다, 못 내겠다. 부당하게 매겼으니까 못 내겠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내지를 못해서 사정이 그렇다 하는 것을 이때까지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매긴 세금은 합법절차에 의해서 나온 세금이라 생각하고, 부과된 세금은 지금 형편상 여러 가지 매각이 안 돼서 그런거지 못 내시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냈더라도 재심을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들이 할 거고, 이게 안 내겠다, 못 내겠다하는 게 되겠습니까. 안되죠.

여러 가지로 금정지역에 학교나 이러한 교육시설이 저희들은 들어오는 것은 대환영을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환영하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단측의 어려움도 있을 줄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세금에 일부 개인이 조그마한 세금에 물려도 강제집행을 하고 하는 데 학교재단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똑같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뒤에 나온 불순세력이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학교측에서도 이런 문구는 쓸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소간 학교사정이 어려워서 세금이 이렇게 미납돼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원만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안심하십시오하고 이런 문구를 내 보내야지. 불순세력과 동조해 가지고 학교를 없앤다고하는 이런 문구는 금정구청의 모든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문제예요. 이런 말을 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 문건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문제가 돼서 확대가 돼 왔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하고 사이에 학교가 어려움은 있지만, 학교가 없어지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학생들을 보내주시오하고 이런 차원의 문서로 받아 주시고 그 이상의 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금정구청에 관련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교땅을 취득하는데 2년여가 걸리고, 또 도로관계 때문에 일반통행도로 600미터를 15미터 폭으로 하라는 이 문제 때문에 학교가 존폐의 위기에 몰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었고, 또 그 조건 때문에 결국은 연산동에 저희들이 처분한 이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분한 연산동땅이 학교부지로 해제가 안 돼 가지고 그것때문에 업자들이 다 망하고 또 연속해서 학교이전 사업에 큰 결손을 가져와 가지고 학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땅이라도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분할이 돼 가지고 다소라도 부채를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옮겨서 금정의 구내에 하나의 시민으로서 하나의 문화기관으로서 올 때부터 금정구청과 협력해서 잘 해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피해도 입히고, 폐도 끼치고, 심려를 너무 많이 끼쳐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높은 세율을 8년이 걸렸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8년동안에 얼마나 고충이 많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학교라면 학부모님의 신뢰와 믿음. 이것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고, 교육이 먹혀 들어가는데 학교의 신뢰도가 도덕적인 것 보다는 주로 경제적인 면, 대외적인 이전사업으로 인한 신문보도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번에 극한 상황에까지 학교의 존폐까지 이르는 이러한 위기 의식을 저희들은 느껴서 이것을 무마를 시켜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은 내부문건으로 생각하고, 문서를 만든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구합니다마는 이것을 그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차모 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여러 가지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대선 교장선생님과 재단이사장과의 관계가 어떠신지 다음으로는 체납세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답변에 대해서 어느정도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언제까지 완납이 가능하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교장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어렵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재정여건속에 예술고등학교를 증설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십억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증설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어디 있는지 다음으로 이것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본 재단이 학원이 저희 관내로 이전 건축을 할 당시 건축허가조건에 분명히 진입도로는 재단측에서 부담해서 확장,시공을 한다고 조건부 허가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건축준공후에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그 진입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건축법에 보면 학교주변의 도시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재단측에서 당초에 건축허가 신청시에 그만한 상식도 없이 했었는지 알고 했더라면 그건 일종의 관의 협약을 배신하거나 무시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설립자 재단 이사장하고는 인척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30여년 근무를 하다가 학교이전사업이 1차 시도한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80년도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오일쇼크로 해서 건축업자들이 도산하는 그런 상황에서 1차건설사업이 실패하고 상당히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학교 이전업무를 겸해서 좀 맡아달라 그렇다고 해서 학교사정으로 전담하는 사무국을 두고 학교이전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겸임을 해서 이전 사업을 위한 재단사무국을 맡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 미숙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납세에 대한 책임관계는 저희들이 재정능력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형편으로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전 사업으로 인한 정산, 교육청이 감독기관입니다마는 정산해서 많은 적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 재정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고, 나머지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해서 상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상 토지가 분할된다든지 매각되는 IMF 때문에 매각되는 여건이 어려운 형편이고, 다만 지금 과세청으로서는 법적 조치는 다해 놨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호도 내지 않기 위해서 돈을 두고 안낸다든지 그런 점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정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사정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데 예술고를 설립했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한 구역내에 있는 기관으로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연산동에서 학교를 이전해 올 때 연산동 학교는 옛날 건물이고, 오래 되어서 도저히 더 이상 거기 있어 가지고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이 근방에 땅을 구할 재주가 없었습니다. 전부가 그린벨트고 오랫동안 땅을 구할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못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건설의 비업무용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매각하는 그 경우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이리올 때 중학교 30클래스의 중학교가 같이 오게 됐는데 중학교가 이리 오게된데 대해서 해당 교육청인 동래교육청에서 학생배정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통시설이 불리하니까 학부모들이 배정을 해 놓면 반발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영세한 재정사정을 가지고 옮기는데 저 쪽 땅을 그냥 놔두고 옮길 형편은 안 되는 거고, 저걸 팔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옮겨야 되는 건데 저 쪽 땅이 4천평중에 한 5백평정도는 국유지가 됐고, 또 그 전에 이전사업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중학생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결국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전국 학군을 중심으로 해 모집하는 특수중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중학교를 세웠습니다마는 예술중학교를 세울 때에 적정학급이 한 5클래스였습니다. 5클래스에서 15클래슨데 7클래스해 가지고 21클래스로 한 것은 좀 무리였습니다. 왜 무리가 됐냐 하면 30학급을 매 학년에 10학급을 5학급으로 줄여버리면 5학급만큼의 선생님이 남아돈단 말입니다. 선생님이 54명 정도 되는 데 반이 남으면 27,8명의 선생님이 남아 도는 데 그것은 지금 학교 체제로서는 교육청의 국고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5클래스를 줄여야 되지만 줄일 수가 없고, 조금 과하게 욕심을 내 가지고 7클래스를 했지만 욕심이 아니고, 과원 교사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첫 해 모집에는 조금 더 정원보다 모집이 됐습니다. 둘째 모집에는 간신히 그저 한 두명 모자랄 정도가 됐고, 지금 1학년이 입학할 때는 많이 미달이 됐습니다.

참고인 알겠습니다. 예술중고등학교를 설립한 목적은 학생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서 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됐구요. 다음 마지막으로 도로관계…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하는 것은 저희들이 줄인만큼 중학교 7학급을 4학급으로 줄였는데 줄여진 3학급만큼을 고등학교로 만들어 가지고 졸업해 올라오는 애들이 예술중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예술고등학교를 못 가면 애들이 완전히 앞길이 막히기 때문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 불가불 고등학교를 세웠고, 또 중학교 없어진 3클래스의 선생님을 고등학교에서 수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도로관계는 그것은 전에도 여기와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상으로나 법형식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한다고 조건을 달아놓고, 왜 안했는지 비난 받을 만 하죠.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법적으로 내면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에 보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담보를 잡히거나 처분을 하거나 손상을 입히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것은 교육감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산동의 교육용 기본 재산이라는 것은 학생용 운동장하고, 교사건물을 말하는데 교사 건물과 운동장을 판 돈가지고는 교사 건물과 운동장 건설에만 사용할 수 있지 다른 데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돼 있고, 또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측면 법령입니다마는 학교이전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라든지 행정편의시설을 해당 행정관서에서 하도록 예산의 범위내지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세법에서는 저희들이 연산동의 땅이나 건물을 판 돈을 가지고는 만약에 딴 데다가 투입했을 때는 중과세를 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법체제와 형식상으로 그 돈을 도저히 주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왜 도로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일단 학교고시를 지역고시를 받을 때에 도로가 없어서는 안되니까 부산시에서 지적학교의 부지고시를 받을 때의 조건이 뭐냐하면 6미터 폭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각서를 쓰고 그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로허가 관청인 금정구청에 오니까 15미터 폭으로 해야만 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과거에 시장이 하던 학교시설사업허가를 교육감에 넘겨졌는데 교육감이 우리 학교시설사업을 허가할 때에 도로규정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인 금정구청장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폭 15미터에 길이 600미터했는데 5미터 모자랍니다마는 그것을 개설해야만 해 주겠다. 이렇게 의견이 왔죠. 그래서 교육감이 저희들한테 다시 통지를 보내서 15미터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15미터는 도저히 안된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못 쓴다. 안된다 했더니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교육청도 다급하고, 우리도 다급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학생들의 배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는 우리들보다는 교육청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시일을 더 끌수 없으니까 저희들에게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해 왔는데 그러면 8미터로 해 보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위법인데 8미터로 했더니 구청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15미터를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 놓고, 왜 안하느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도저히 안하면 안 될 그런 궁지에 몰려서 저희들이 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아까 말씀있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재소랄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때에 구청에서도 갔고, 저도 갔고, 교육청에서도 가고, 심의관한테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때의 주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궁지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도저히 법 제도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 형편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할 수 없다. 그 당시에 구청에다가 도로개설에 대한 견적을 내 달라했더니 39억이 나왔습니다. 39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저희들만 쓰는 도로도 아니고, 일반시민이 쓰는 도로를 학교재산을 판 돈 가지고 투입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금정구청과의 관계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브니엘 재단에서 세금을 내야할 액수는 알고 있습니까?

7억9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7억9천에 대해서는 물론 억울하다는 점을 진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여러 가지 토지매각이나 되면 납부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세무과장님하고 조금 의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의라도 보이고 하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일단 뭡니까 취득세 이 부분은 덩치가 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는 1차 경매가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7억9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예. 인정을 하고

다음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향후 조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연말까지는 사실은 1천만원가량 종토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해결을 해주겠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승소한 취득세 금액에 대해서는 그때당시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학교자체에서 어떤 다른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도 해놔놓고 그것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변제를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나눴습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하시는데 그래서 변제를 하겠다는 의사가 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욕적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더 추가하실 분 간단하게

결론이 안난 것같습니다. 한 시간가량 시간이 되어 갑니다만 교장선생님이 답변도 잘해주시고 모든 방면으로 저희들보다 경륜을 쌓으셨고 체험을 하신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구의원이다 보니까 아는 것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교장선생님께서 방금 답변하시기를 학교 운영과 재단운영을 겸해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역량이 있으니까 하실 줄 압니다만 어떤 경우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수행해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한 번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로서는 학교가 어려운 재단이 어려운 사항이고 대부분의 부산의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그렇습니다만 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사무국이라든지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일반 학교의 서무 계통 지금 행정부라 합니다만 행정부가 사무를 담당해서 해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은 학교 이전하는데 특별히 지금부터 사무국 직원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본 세수 관계에 벗어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결론은 그렇게 운영을 하시니까 재단이사장으로서의 역할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니까 제일 저희들이 급박한 문제가 재정난 아닙니까? 내년도 당장 세입이 없으면 구청 살림을 못사는데 체납이라고 해봐야 천만원 어쩌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는 아니고 돈이 7,8억이면 우리 금정구 1년 예산의 몇 %입니다. 그럼 우물우물한 답변으로서 이렇게 장시간 끌어가 결국 답변 이것밖에 못받아내면 행정감사하면 뭣합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변제를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라도 밝혀 주셔야지 자기 입장만 밝혀 가지고 우리가 교장선생님 설명 들으려고 앉아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세를 해서 지금 8억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저희들 형편이 되면 밀어넣습니다. 이것이 부과되는 것이 말이죠. 이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정도의 고액입니다. 이것은 이자도 아니고 벌과금도 아니고 그래서 살을 깎아내는 정돈데 이것을 돈이 있으면 냅니다. 돈이 지금 낼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세무과장님하고 좀 약속은 했습니다만 다른 약속이 아니고 천만원되는 종합토지세는 11월말까지 500내고 12월말까지 500내고 그다음에 취득세는 내년 넘어가봐야 낼 수 있을 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성의라도 표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단돈 몇천만원 1억정도라도 그런 길이 있으면 그때 2월,3월까지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이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토지를 집행하지 않으면 지금 사정으로서는 재정능력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정당국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 형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얼마를 내겠다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약속드릴 수는 없는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릴 결론이 그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마찬가지고 또 사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쓰는 용어로 IMF시대에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기업이 이런 일이 있다면 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소위 브니엘재단은 종교의 단체며 사학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관에서 여지껏 하던 것을 보면 일반구청이나 실제 체납관계 때문에 구청관계 공무원들이 어떠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다는 것도 대충 교장선생님께서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최소한의 기간동안에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대책은 마련해 주셔야지 무책임하게 부동산 매각되기 전에는 납부할 수 없다는 막연한 대답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사항재단의 상황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71년도 74년도에 걸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하면서 사학의 재정이 완전 적자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도 압니다. 그것이 10년, 15년이 아니고 25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뭐냐하면 예산규모가 95%내지 98%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 그 인건비에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 이것가지고 학교 운영비가 모자랄 정도인데 건물의 감가상각이라든지 벌써 25년 ,26년 되는데 건축 재건축 문제 이런 것 전혀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빈사상태에 있는 것은 정부가 더 잘 압니다. 역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세도 해보고 했지만 그까지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이 돈을 놔두고 배짱을 내민다. 이것은 도저히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 저희들 학교가 있는 구청의 의원님들께서 학교의 사정을

아까 중복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하나 신설할 때 예상금액은 얼마정도 되느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땅하고 건물값인데 건물 한 학년에 10 클래스를 할려면 30 클래스니까 교실이 30개 필요하고 특별교실이 35개 정도 필요하니까 65개 정도가 필요한데 교실 한 개에 25평이니까 65개는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평수에다 평당 200만원내지 230만원 하면 건물값이 나올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하실 때 약속을 지키시라고 교육을 하십니까? 아니면 약속을 어겨도 된다고 교육하십니까?

그야 말할게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학교재단에서 학교신설이 우선 순위인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교육시킨 내용대로 학교재단에서 구청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 문제는 일단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부문건이기 때문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양해해 달라.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행정신뢰도에서 실추를 받은 금정구청에서 그에 대한 설명서하고 납부계획서를 브니엘재단측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학부모에게 보내도 무방할 것인지 그 점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내용을 금정구청하고, 학교재단법인에서 공동명의로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이러한 내용하고, 앞으로 이 세금문제는 어떻게 납부하겠다는 문제를 공동명의로서 학부모에게 보낼 의향은 없으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청에서는 행정이 실추된 이 점을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고인께서는 가정통신문에 문제는 있는데 전혀 학부모에게 다른 말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실 의향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감수하시겠습니까?

감수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무감사기간동안에 지금 7억9천만원이네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조금전에 세무과장 말씀대로 연말까지 천만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답변이 저희들은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이건 10분의 1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이것은 천만원 갖고 이렇게 양해한다는 문제는 내부문제는 안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재단측에서도 이것은 그런 양해를 구했단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도저히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구실 삼아서 안내겠다는 그러한 구실만 삼는 거지 납부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을 질타해서 더 큰 조치가 내려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은 미리 경고해 둡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여러 가지 토지매매가 안되고, 이렇게 해서 양해를 합니다마는 매매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저희들 의회에서 거론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대충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재단측에서 공문서관계 잘못됐다는 것도 우리가 시인을 받았고, 우리가 세무관계는 세무과와 합의된 그런 사항도 있고해서 내부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기로 하고 양해하신다면 오늘 증인채택에 대해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자료 제출 받았습니까?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세요. (기록중지 15시21분) (기록개시 15시22분)

세무과장 조금전에 박대선 브니엘예술중고등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재단이 오늘 저희들이 부른 것은 세금의 납부방법이나 이런 것까지는 보장할 수 없고, 여러 가지의 세금에 대해서 불복하고 인정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본인이 인정을 받아내고, 뒤에 사후에 이러한 학부모에게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받아냈습니다마는 어때요. 7억9천만원이라는 세금이 금정구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종토세 부분은 연말에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본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자기들 아까 사정을 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도저히 낼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는 수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가운데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세금이 자기가 못 낸다고 해서 우리가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강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부동산은 지금 성업공사에 의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팔리고 하면 공시지가 계산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5억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언제 펴질지 모르겠지만, 펴지면 그 정도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금구좌라든가 여러 가지 강구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업공사에 의뢰해 놓은 시가가 그것은 순수하게 정리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네요?

성업공사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지요?

일단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주에 목장용지를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으로.....

그 문제가 아니고,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 문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국세가 돼서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지초과부담금 징수관계는 세무과에서 하죠?

지적과에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10월달에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초과부담금은 9월19일자로 폐지가 돼 있고, 법인은 택지는 한 평도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지적과 소관입니까?

예.

과세대상 토지필지가 7만9천여필지 업무보고 30페이지보면 간단히 메모를 해 주시겠습니까. 주요성과에 부서목표액 초과달성해 가지고 목표 126억1800만원, 징수 133억4800만원, 105.7% 그 밑에 보면 103.3% 이게 목표를 과소 책정했는 게 아니냐 98년도 연말도 안 됐는데 100 몇%가 됐다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 그 다음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실적심사 수상에 장려금 1억원 받아 가지고 상 사업비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상 사업비 내역이 무엇인지 하고, 방금 말씀드린 과표의 적정운영 보면 79천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적과에서 분류한 지목별 필지수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79천필지에 대해서 지목별 필지수를 대충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시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액 관계입니다. 세입목표액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전에 세입예산을 일단 잡습니다. 목표액을 잡게 됩니다. 그 기준은 5년간 부터는 그 동안의 세입목표액 증가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고, 당해년도 과표 적용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 등락폭 그 다음 경제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해 년도앞에서 목표액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부과하는 상황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 사업비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 1억을 수령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전산망 구축에 대해서는 9,500만원정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활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이나 항이 없이 구청에서 써도 되는 겁니까? 세정에 관련된 장비구입이나 이런 데 써야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여건이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우리가 종합전산망 구축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목표액을 얼마를 세웠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거론되는 게 재정난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수증대를 해야만이 내년도 살림살이도 아쉬운 대로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목표가 방금 말씀대로 5개년계획이라든지 제 여건을 감안해서 하더라도 무리해서 내년에 세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저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차량세 납세필증 부착제도라든지 안 그러면 세무공무원 상금 제도를 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아 들이는 사람은 표창을 한다든지 상여금을 준다든지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할 수 있기를 세무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지만 제가 알기로 세무과장님 엘리트 과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내년 세수 증대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제일 우선 순위가 체납세입니다. 체납세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탈루 은닉 세원관계도 우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과감히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아까 저희들이 브니엘 재단때문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해야되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보는 측면에서 모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도 세액이 크고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떤 세원이든지 발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하셔 가지고 최대의 세입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업무보고에 21페이지하고 115페이지 보십시오. 21페이지 보면 과세 물권에 보면 자동차 숫자가 6만 814대 그렇게 현황이 나와 있고 115페이지에 보면 5만9014대 그렇게 현황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800대가 차이가 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첫째 제가 알기로는 기준을 날짜를 어떻게 잡았냐 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물론 차종에 따라서도 과세가 되고 안되고 하는 차이가 있고

여기에 보면 관용차가 100대 자가용이 5만5117대 그러면 이 개수는 어느 부서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가용 영업용 관용차가 전부 숫자가 다 틀리거든요.

이것은 지금현재 자료가 도시국에서 나온 모양인데 이것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정확한 대수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세 대상 물권으로 나온 것은 그것은 나중에 현황으로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3페이지 보십시오. 203페이지, 204페이지에 보면 98년 10월31일 현재 밑에 부분에 203페이지 구세에 재산세 삼각표 해가지고 43 사업소세 삼각표 1 삼각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삭감 부분 내용이 아니냐 이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것 이해가 안가는데 203페이지

이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하게 되면 법상 제반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결손을 할려고 할 때 그 요건을 충족시키느냐 안시키느냐 먼저 그것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해서 요건이 되면 결손처분 합니다. 그리고 이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결손처분은 그때당시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일부 전국 재산조회해 가지고 일부 재산이 조금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95년도에 6억2500 96년도에 15억2300, 97년도에 1억3200, 98년도에 현재까지 10억 되지요 그래서 이 4년동안에 45억이라는 이 거대한 돈이 결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년동안에 45억이라는 돈이 결손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견해를 간단하게

결손처분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손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체납세가 222억 정도가 됩니다만 거의 절반 정도가 악성 체납입니다. 주민세하고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예를 들어서 금정구의 경우는 과거에 여기에 건설붐이 다른 어떤 구보다 빌라라든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에도 어제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만 취득세 부분에 건설업자들이 아주 악성 체납이 지금 많이 되어 있고 부도되어 가지고 행불이 많이 되어 있고 잡혀 들어가고 이런 판입니다. 그래서 거의 현재 징수 불능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물론 결손은 저희들이 거의 5년뒤에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시효 소멸이 됩니다. 그것은 징수가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단지 4년 정도 갔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은 우리가 독려를 하다가 하다가 결국 안될 때 저희들이 부득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결손을 안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실 체납자들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8천건 정도 되는데 1억3천이 다달이 붙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징수 기껏해봐야 한 2억 정도하면 한 달에 체납세 열심히 뛰어도 그 정도밖에 못받는데 1억3천이라는 것이 이 떨어줘야 될 부분이 안 떨므로 해서 (중가산)이 계속 붙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를 비교한다면 가지를 좀 쳐줘야 안되겠느냐 칠 것은 쳐야 되겠다. 그런 징수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우리 세무과에는 전문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 5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은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최대한 결손처리가 안되도록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아무리 당부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세무과장인데 우리 시 상급 기관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서 세무과 소관도 몇 건 있고 다른 분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오위원께서 지적하신 40몇 억을 3년동안에 결손처분을 하게 된 부연 설명을 물론 하셨는데 조금전에 1억 기천만원에 사실 구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데 과감히 결손을 떨어야 한다. 동의는 합니다. 다만 체납이 되기 이전에 조세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세를 납부할 수 있게끔 징수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세정업무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충실히 업무해주시기 바라고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98년도 재정규모 786억중에 자체수입이 33.5%에 불과한 256억원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지방세 및 과태료를 적게 부과 또는 누락하거나 각종 공사의 설계를 규정에 맞지 않게끔 하여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예산낭비에 전반적으로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판단. 여기 보면 114건이 세무과거는 몇 건 안됩니다마는 총무국장이 배석해서 말씀드립니다. 114건이 적발이 됐는 데 거기 보니까 직원들이 신변상 징계, 권고, 주의를 받는 등 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세무과장께 먼저 물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미 부과인 부분이나 또한 부족 부과한 부분들이 상부 감사에 드러났거든요. 오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세무과 직원들은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법리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부과를 일반 부과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하면, 일반 부과를 안해도 되는데 하는 이런 오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배석하신 국장님께서도 114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직원들이 신분상 징계를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각 산하 114건이 앞으로도 발생 안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업무연찬을 정말 하셔 가지고 직원관리가 돼야 하지 않겠나 봐 집니다.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금정구내 재무과를 비롯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고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정구의 구청의 공신력에 신뢰도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책임은 기획감사실장이 국장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사전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업무연찬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업무연찬입니다. 하셔서 개인의 신변에 손상도 안가야 되겠지만, 우리 금정구에는 이제는 신용사회입니다. 금정구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4건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모두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업무연찬을 해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하고 따라서 우리 세무과장도 법적 법리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조세부담을 주는 그런 일은 지양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한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장은 시청 회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과 세무과에 대한 질의 입니다. 김경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욱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금 관계 전산화 작업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전산체계는 다른 구보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전산하면 어떤 책상위에 PC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전혀 어떤 구축체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환 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종합전산망이 되면 앞으로 시와 구간에 그 다음에 구와 구간에 여러 가지 온라인식으로 전산망이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지고 자료 관리가 아주 적정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는 안 돼 있네요?

현재는 아주 원시적입니다. 개인 타자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수기로 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수기를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의원님들의 연구 관심사가 체납이 되다 보니까 전산망이 구축이 됐다고 보고, 체납을 다소나마 해소시키는 방안이 되겠는데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제증명이라도 민원인이 와서 발행을 받는데 그런 업무하고, 체납자에 대한 정보가 공동으로 관리가 돼 가지고 그런 방안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뜻인가는 아시겠죠?

예.

제증명 발급 받으러 왔을 때 내가 체납부분이 있을 때는 내가 사업을 하는 데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을 떼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체납이 됐으면 안 떼지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고 해도 체납이 있다면 발급이 안 된다면 체납해소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기본권 침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 요즘 들어오는 부분이 관습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하고 개인의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에서 제한을 둡니다마는 인감증명까지 제한을 둔다면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확인된 바는 없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세무과장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신다면 법리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그런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방안을 구상을 해 보는 것도 전혀 무의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전산화가 되면 타구하고 거의 전국적으로 세금 관계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국세청에 우리가 각종 데이터 이런 것을 원활히 이용하면 세정분야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하고는 사실 지방청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부서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자료가 국세청이 제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재산조회라든가 무슨 재산문제로서 한 번 하려면 일년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거의 근근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망을 가지고 국세청 전산망하고 접속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도 해킹만 조금만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게 안되네요.

예, 저도 여기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우리가 자치단체하고 같이 중앙청하고 살아 나가면서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안되는지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 보니까 돌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납세자의 어떤 권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은 상당히 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전산구축이 되면 자치단체의 현황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원활하게 이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간도 아주 원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전산을 기계를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 세무행정전산망 부분이 결국 우리 구에 있는 자원에 대한 관리를 벗어나지 못하네요.

예, 있다면은 자동차 관리는 지금현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말고는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도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서 내년도에 종합전산망을 구축 계획을 거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울같은 경우를 보니까 자동차 등록업무를 구청에서 하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부산에서도 96년도 그 때 한 번 각 구로 옮기려고 시차원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84명의 인원을 두고, 집중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그리고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복잡할 뿐만 아니라 거리상 멀다해 가지고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 있다해서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시에서 이야기는 일단 인력은 자기네들이 증원은 안해주고, 업무만 구단위로 이관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업무가 자동차 업무가 이관이 되면 구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또 구 자체 업무상에도 상당히 번잡한 그런게 있습니다.

세무과장 210페이지 봅시다.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처리현황있죠. 거기보면 허성녕씨하고 침례병원하고 하천사용료를 과오납했는데 어떻게 돼서 과오납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 환부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침례병원은 아마도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금액 나온만치 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부하면서 금리를 몇 % 환산을 해서 줍니까?

만분지 1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경욱 위원하고 같은 얘긴 데 이거는 전산처리가 잘못된 겁니까, 직원 업무처리가 미숙한 겁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환부안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상부에서 심사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돈 다시 내 주는 경우가 있고, 행자부 심사 결정이라든가 감사원 심사결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세 감면에 의해서 감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환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듭시다. 침례병원에 대해서는 더 받은 게 66만원이 아니죠. 더 많이 받았죠. 더 많이 받은 중에 66만원이 환부됐죠?

자기네들이 아마 잘 못낸 모양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한 고지서를 가지고 자기 아내가 내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회사에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중납부라 해가지고 우리가 환부해 주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금정수도사업소 있잖습니까. 같은 행정 기관인데 어떻게 환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사후에 정산해서 일어난 환부 금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침례병원 있잖습니까. 영수증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환부금액하고, 원 금액하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정책적 사항이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동간 명륜동간 도로 알고 계시죠?

예.

이 도로가 기이 30억원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놔 놓고, 일부 80미터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3년도에 나머지 80미터 남은 도로를 2003년도에 8억을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도로를 30억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거기 가 보면 완전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도로 개설 못할 도로를 왜 그렇게 거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30억이라는 그 돈이 썩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억까지 투자해 놓고, 나머지 8억만 들이면 동래구에 저기 공사를 안 해도 서동지역에 교통이 어느정도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오우한 위원님의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서2동 명륜동간 도로가 당초 기획을 할 때는 시싯골로 넘어 가서 온천입구로 빠져나와서 저쪽 명장동으로 나오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동래구하고 충분한 사전 행정협의를 거쳐서 이 사항을 결정을 하고, 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명륜동에 관련된 사항은 동래구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행정압력이 시단위에서 동래구로 나가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됩니다. 지금 동래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서동하고 명륜동간 도로가 개설되면 자기들은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서동지구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나머지 우리 금정구에 서동 남은 공사있죠. 80미터정도. 이거라도 지금 공사를 완공하면 어느정도 원활하게는 안되지만 소통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만 공사가 완료가 되면 원활하게는 소통이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소통은 됩니다.내가 환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끝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공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다가 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냐. 하다가 조금 남은 부분을 몇 년이나 5,6년이나 중장기계획으로 넘겨버리고, 30억이나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썩혀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게 행정의 실태 아닙니까!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행착오가 일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 명륜동간 도로 개설을 할려고 당초 계획할 때는 우리가 2000년쯤되면 상당히 지방재정이 신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오히려 그 때보다 재정여건이 악화돼서 순수한 우리구 재정…

기획실장, 그건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런 30억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나머지 남은 것이 얼마 안되는 데 다른 데 공사를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가용재원이 2억밖에 안됩니다.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8억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