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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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사회산업국의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위생과장

질문에 앞서 제가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검토한 결과를 질문 주신데 대해서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흐리게 된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열심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에는 사실 업무연찬 미숙과 언어표현 부족등 당황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답변을 그르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방금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지난 토요일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이 잘못된 내용에 다시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사과를 받아들임과 같이 토요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증에 대해 위생과장님의 사과발언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사실 잘할려고 하다보면은 잘못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서 뉘우치지 못하고 또 고치지지 못한다면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말을 인용을 하지면은 그 유명한 스네커가 말했듯이 자기 자신의 죄를 진정 뉘우친 사람은 무죄나 다를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도 그동안 오랜 세월속에 공직자로서 또 한번도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해에 찌들린 그런 환경속에서 죽음의 수영천을 살리는데 일조를 담당하였다고 봅니다. 감사 시작할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프로한테 마구 우리가 휘두른 우리말때문에 주눅이 좀 들어서 그런것이라고 보고 세계적인 거장 괴테도 재능은 스스로 가꾸어지지만은 성격은 세파에 씻겨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의 어떤 본보기로 본보기라기 보다는 그 어떤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또 이 이후에 남은 업무에 심기일전해서 잘해줄 것으로 믿고 우리 사실 감사일정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촉박합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고 다음 질의를 받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좋습니다. 강영갑 위원님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12월5일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 제가 사회산업국장 김영보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박복찬위원님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탁소 관내에 240곳에서 벤졸등 수질오염물질을 하수도에 투기하는 부분을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지금까지의 문제는 홍보 내지는 행정지도로서 대체해 주시고 차후 협조공문을 보내고난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거한 영수증을 보관하여 무단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확인을 해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무단투기가 앞으로 없도록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마는 관내에 세차장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 답변에 앞서 가지고 우리 김열규 환경위생과장이 지난 토요일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차질없도록 국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지난 토요일날 박복찬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으로서 세탁소에 벤졸등 유해물질이 하수도에 방류되는 사항하고 또 이에 따른 홍보 및 협조공문을 받은 일이 있느냐. 그리고 무단투기가 없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내지는 단속을 해야 안되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탁소 관계는 저희들이 200개소 이상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우리가 짚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앞으로 이번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세탁소문제 이것은 우리 금정구 관내 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체에 세탁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방법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저희들이 적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탁업에 대해서 단속기준이라든지 근거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별도 기회 있으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차장은 관내에 89개소가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세차장이 89개업체가 있다고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제가 사회산업국장께 관내 세차장이 몇 개 업소나 되느냐하고 물었느냐 하면은 사실상 보면 우리 관내 세차장에서 또 역시 세탁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폐류등 기타 오염물질을 상당히 무단으로 방류 내지는 투기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관내 세차장 문제도 조금전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탁소와 같은 방법으로 강력한 행정지도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할 어떤 방법과 어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그것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는 밑에 각 과장님과 같이 업무에 바쁘신데 나가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께서도 환경위생과장은 이틀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아무리 가정집에서 흘러나가는 폐수로부터 해가지고 공장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열까지 전부 위생과 소관이라서 정말 감사때 일은 일대로 하고도 보람없이 위원들한테 채찍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98년도9월19일 토요일 신문에 보면은 부산일보입니다. 골프장 농약오염가중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동래,부산컨트리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종류라든가 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김부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 골프장 농약의 종류라든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골프장은 2개소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래골프장하고 부산컨트리 골프장 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약은 우리가 고독성 농약하고 보통 독성, 저독성이 있는데 총 사용량은 1.1톤 정도 됩니다. 동래컨트리에서는 1140키로 부산컨트리에서도 1145키로 그래서 농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확인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이것이 98년도 1월1일에서 10월말 현재까지 사용된 양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조금전에 질이나 양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답변을 들어보면은 계장이 자료를 주는데 사실 농약하면은 정말 이런 양이 언론에 보도된대로 같으면은 사람 생명 뿐만아니라 모든 자연 식생물이 전부다 부지하기 힘들정도로 많은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농약이 결과적으로 골프장의 농약사용 이것은 오폐수 처리가 안되죠?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자체에서 농약침출수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비가 오면은 자연수로 다 간주됩니다. 비가오면 씻겨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굳이 앞으로는 사소한 업체도 좋지만은 대형으로 독성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일수록 좀더 강도높은 그런 단속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아까 끝낸 것으로 됐죠? 그려면은 청소행정과에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환경위생과는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이 있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폐기물을 무단투기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은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리고 또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한 사람한테는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 폐기물은 부피로 적발 기준을 잡습니까 아니면은 무게 또는 횟수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냥 횟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집수리할 때 발생하는 벽돌아리든지 블럭이라든지 콘크리트도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일전에 수영만 컨테이너 배후도로 확장공사시에 발생한 콘크리트를 회동수원지 인근에 야적을 시켜가지고 98년8월8일에 부산매일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그 양이 얼마정도 되며 아니면은 횟수가 몇회정도 갖다 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양하고 톤수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은 그 결과 조치를 보면은 벌금을 100만원 이렇게 매겼습디다 보니까. 100만원 벌금 매긴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매겼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금정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법원에 가가지고 벌금 100만원 부과되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양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100만원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보통 우리가 그 폐기물을 버리면은 한 횟수에 벌과금을 어느정도 매깁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종류에 따라가지고 많이 틀립니다. 그냥 담배꽁초라든지 일반 가지고 있던 휴지를 버릴경우에 최저 5만원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건설폐기물에 관해서는 좀 엄하게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은 건설폐기물을 집수리할때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지금 컨테이너 배후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폐기물도 역시 건설폐기물 아니겠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그것은 한 차당 아니면 한 번 버리는데 얼마라는 기준이 없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수별로 적발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데 아마 양에 관해서는 법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형량을 조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한번 한 차를 예를 들어서 15톤 트럭 한 차를 버리는데 5만원이다 아니면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양을 봤을때는 몇회를 버려졌다는 그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지금 이 벌금 100만원 매겨졌다는 것은 그러면 법원에서 매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매겼다는 것입니까? 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법원에서 나오는 형량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벌금은 법원에서 매긴 벌금이고 우리 구청에서 매기면 과태료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그 실적은 결국 우리 구청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구에다가 통보가 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고발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과태료로서 이렇게 매기면은 그 양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벌을 이렇게 벌을 줄수가 있는데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는데 고발조치만 한다고 그러면은 100만원밖에 안된다 이것은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고발조치 안하고 저희가 과태료를 과연 부과하면은 저희구 재정수입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법정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따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법적인 검토도 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그렇게 매겨왔습니까? 현재까지 과태료 매겨온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것은 어떤 법도 모르고 무조건 매겼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저희 조례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저희 건설폐기물외에 일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사항에 관한 시행규칙하고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하고 그러는데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법원에 가서 형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악이 좀 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폐기물을 버리다가 적발된 사람들한테 과태료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벌금은 국고 아닙니까 국고로 알고 있어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은 양에 관계없이 일단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한번도 과태료를 징수했다든지 부과된 것은 없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에 관해서는 과태료부과 징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이 없고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그제 이틀동안 다른 부서에서 감사를 받을 때 경직된 모습을 좀 마음을 너그러이 풀고 긴장을 하시지 말고 그렇게 천천히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조금 불충분하고 조금 우회적인 답변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조금전에 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 이러는데 실제 조금전에 김흥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들어 보면은 모든게 법적으로 금정구청에서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저것이 경찰에 넘어가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어떤 형을 받으면은 법원에서 벌금이 나오는데 저 벌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두다 국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해봐도 그렇지만은 법적으로 금정구청 관내에서 어떤 그 모든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결정을 최종의 결정을 지을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고발만 하고 나면은 고발 당한 사람은 벌금을 맞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은 금정구민이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국고로 들어갔을 때 저것을 벌금도 안매기는 방향으로 그사람들이 처음부터 그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버리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우리 청경들 많지 않습니까? 그 청경들을 갖다가 관리 감독을 좀더 철저히 그런 것을 하고 그사람들이 버렸을 때 그사람들을 고발하기 이전에 그사람들이 버린 이상에 이쪽에서 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 것 같으면은 그사람들이 원상복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지금까지 보니까 오늘 답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건설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한 차를 갖다 버리는데 대해가지고 진짜 많은 돈을 주고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주고 갖다버리는가도 모르고 고발해야 되나요. 그러면 몇번을 갖다 버렸다 그러면 신문에 났으면은 확인을 해가지고 몇번을 갖다 버렸다 몇 루배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거기에 답변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젊고 패기에 차며 능력을 갖춘 분이 도시행정 업무의 난제중 난제인 청소업무를 맡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관내 청소대행업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있습니다. 연대보증금 관계입니다. 6조에 납부한 보증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예치한 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상업은행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구체적 예치방법은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과 경리계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공람이 가능토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대 보증인 있지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인을 계약한 두 개 업체가 상호 보증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 업체가 서로 연대 보증을 했지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두 개 업체간에 단합의 흔적까지 공무원이 개입되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이 개입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양 회사가 상호 연대 보증을 한다는 것이 저희 아직 사회생활을 깊이 못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일정한 자본금 이상 정도 능력이 되면 상호 보증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모양새나 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업체가 우리 관내에 청소 업무를 이행하면서 상호 보증이란 것은 의구심 상당히 가지요 많은 업체도 있는데 하필 두 업체가 서로 상호 보증을 했다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약간은 저도 두 개 있는 회사가 서로간 상호 보증을 선다는 것이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지만 큰 법적인 문제는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향후 99년도 계약시에는 이 이행 업무에 대한 사고 예방과 경쟁 체제 유도를 위하여 상호 연대 보증제의 폐지 용의는 없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다음 7조에 보면 수수료를 월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별 지급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회사에서 저희 과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재무과에다 다시 그 서류를 이첩을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사전이냐 사후냐 이 말입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사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사후입니까? 제8조에 보면 수탁업무 이행계획서를 제출 하죠. 을회사에서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자들이 지입차주로 구성되어서 건전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밤에 저쪽 어느 업체에 나가가지고 차량으로 이송하고 하는 업체를 만나 봤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지입차 성격이 있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까지 계약서 이행 도중에 주민의 민원 사항 발생은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밤에 수거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과정에 무슨 봉투가 터져 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든다든지 또 밤에 그 분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소리가 나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수면방해로 일어나는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고 또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날인데 일반 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수거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곤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문전수거 실시로 쓰레기가 감량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97년 대비 98년도는 몇 %나 줄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97년 5월1일하고 98년 5월1일 대비 일반 쓰레기가 30.7% 줄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30.7%요. 대단한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지난 추경때 15%의 감량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감량 사실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지난 10월1일자로 계약을 했거나 5월1일자로 계약을 할 때 특히 10월1일자로 계약을 했을때는 어찌보면 지난 5월1일 이후 문전수거제로 해서 쓰레기 감량이 일어났을 때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감량분만큼 이렇게 단가도 인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문제가 지금까지 대두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마땅히 감소분 만큼 계약에다가 단가를 인하하면 좋겠는데 그 반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감소분 만큼 단가에다 반영을 한다면 거꾸로 그 업체에서 쓰레기를 오히려 증가시킬 요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생곡매립장이나 해운대 소각장으로 들어갈 때 차량을 무게를 달게 되는데 심지어 소에 물을 먹이든지 쓰레기에 물을 잔뜩 먹여 가지고 무게를 늘려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소분을 분기별로 반영하는 것보다도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용역 의뢰할 때 98년도에는 30.7% 감소했기 때문에 99년도 계약할 때 그 감소분만큼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죄송합니다. 범 무서워 산에 못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용은 지금 지도감독으로서 해결을 해야지요. 감량사실이 뚜렷한데 이와 같은 내용을 인지를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지금현재 전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제원칙과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역 도급식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제가 조금전에 공무원의 유착 사실이라고 했는데 문전수거하면 얼마 줄고 있다. 앞으로 줄어질 것이다란 예측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도급 사실을 한 이 사실은 감량 사실을 배제하기 위하여 업체를 두둔한 결과의 계약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연중에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다시금 감량분만큼 계약서에 반영을 못했었는데 그 문제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과장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요 쓰레기가 매립장에 출입시에 물량이 아니고 무게 중심으로 그렇지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량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도급식이 문제가 생긴 건데 앞으로 계약시 이와 같은 계약 변경이 요망되는데 과장의 소신은 어떻게 합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사실 저도 지난 10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10월1일, 5월1일 계약서를 체결된 것을 보고 중간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우리 담당자 이야기가 상호간에 참작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런 면도 있지만 쓰레기를 현재 감량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쓰레기양 증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를 좀더 인상을 하고 감소했을 때 다시 또 인하를 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감량보다는 그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쓰레기를 증가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지침이나 환경부 지침 부산시에서 현재 매년 10% 인하를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연중에 하는 계약은 이렇게 단가 인상이나 인하에 반영하기 어렵고 연초에 계약할 때 1년중의 증감에 따라 가지고 연초에 용역 의뢰를 할 때 그렇게 원가 계산을 애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려되는 문제점은 행정지도에서 해결해야지요. 그리고 더 문제가 있습니다. 물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뚜렷한 사실인데 위탁수수료는 매년 3내지 5% 인상되어서 계약됐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위탁수수료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13억에서 95년 22억, 96년 97년 98년도에 와가지고 43억 거의 현재로서는 48억까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이렇게 대폭 인상된 요인은 부곡지역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부곡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됐었고 98년도에 아시다시피 문전수거제로 인해서 이렇게 또 계약이 많이 확대되었는데 실제로 민간위탁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쓰레기 발생량도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의뢰할때에 정확한 물량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제시해 가지고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서 나온 분석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지역도 있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어떤 청소행정이길래 감량되고 있는 사실이 뚜렷하고 또 매년 3-5%의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담당구역이 있다구요. 처리해야 되고 우리 주민의 혈세는 다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구조조정의 본뜻도 살리고 우리 미화원 정년으로 자연 감소현상이 있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작고 간편한 구정을 위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이 지역도 청소 대행업체에 전체적으로 일임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어떤 뚜렷한 소신으로서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주민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돈은 올려주고 우리 관에서 치우는 지역은 있고 민간업자의 물량은 감소되고 어떤 분한테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될바가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쟁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원리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청소하고 다른데 업무 연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업체등에서 기득권자 보호보다 신규허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사실 이문제를 분명히 예산문제로 잡고서 어떻게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했었는데 저 역시도 경제학을 배우면서 시장원리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이렇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되도록은 확대 해가지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실지로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문제를 환경부 그리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견해 또 법상의 어떤 문제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동구 어떤 주민이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 나와있는 허가조건을 다 쳐가지고 성동구청장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장이 그것을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상에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하느냐 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결과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동구청장이 결정할 때 법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비법적인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라. 그 판단 결과는 여러 주민편익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증감 또 환경상의 위해요인 각종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거부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해답이 있었습니다. 역시 법령상에도 시행규칙 17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가지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 견해도 역시 그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공무원의 조직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본인이 몸담고 있는데 인정합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공무원생활 10년 했습니다. 10년하고 그만두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소신있게 뭡니까 기득권 보호할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소신을 펼치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정산에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월 3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그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을 저희구에서 생곡매립장에 싣고 가고 있는데 실지로 부산시에서 거기에 부담하는 것은 없고 그 모든 비용들을 저희구에서 이렇게 부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죠. 많은 시민이 찾는 금정산이지 금정구민만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비용부담을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사실 그 문제도 저도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왜 금정산이 부산시민이 사용하는 산인데 왜 부산시에서 그것을 부담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저도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해운대구도 그렇고 또 산과 강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구가 다 해당사항이 있지 않느냐. 부산시 차원에서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또 저희구에서도 강력하게 또 주장하기도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강이나 또 산에 갈때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통상 어떤 산을 찾고 강을 찾게 되는 것을 보면 그렇지만은 바다에 갈때는 그렇게 음식물을 준비를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버리기가 시가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용이한 면이 있고 그런데 산이나 강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또 버릴만한 곳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쓰레기 발생량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상급기관인 부산시에 이것 논리정연하게 의사진달을 한번 각출하도록 노력을 해봐주세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없습니까? 계약서 조건 여러 가지 한 몫 나와버렸는데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안용수위원께서 경쟁입찰이라든가 독점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올 추석명절날 같은 때는 '고향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명절날 앞에 며칠전에 휴무를 하는데 제사 지내러 간다든지 그런 관계로 작업을 못하는 모양인데 며칠전에 휴무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지내러 가기 위해서 청소인부들이 명절날 앞에 며칠전에 휴가를 보내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모르는 모양인데 쓰레기 더미가 우선 집을 찾으면 방문하는 길이 앞이 깨끗해야 됩니다. 도시에 오면은 미관상 집에 들어가면은 앞에 정돈된 상태를 보면은 그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하고 명절날 찾아오는 손님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가지고 추석같은데는 벌레가 나와가지고 온데 다니고 이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것도 말이지 경쟁을 붙임으로써 가져가지 안그렇습니까? 이사람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 이것을 인부들을 일찍 집으로 보내버리니 이런 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사람들을 갖다가 특수고용을 시키든지 그래서 추석명절 제사는 좀 늦습니다. 늦어도 되니까 명절제사에 안나갈 사람을 특수고용을 해서 며칠 놉니다. 한 5일간 계속 놉니다. 그래서 이 청소쓰레기를 갖다가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추석날 앞에 저녁 앞에 인부를 동원하든지 그것을 치워줘야 온 주민이 불편을 안느끼고 깨끗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안용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중에서 그 계약서에 보면은 공직자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충 넘어갔는데 그 공직자가 누군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리고 쓰레기가 문전수거이후에 30.7%가 감소 되었다고 그랬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 감소된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감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리면은 그 쓰레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양을 중량을 더 늘릴 수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 있다고 했습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쓰레기 문전수거 하는데 새벽에 보면은 3시 4시쯤 돼 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그 쓰레기를 문전수거하는 그 차량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관리감독을 안합니까 지금?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저희과에서도 한번씩 이렇게 저번에도 일제 단속을 한번 나갔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대행업체에 지도단속은 1년에 네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예를 들어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만 차량을 다는 거기에서 거기 들어가는 그 과정에 보면은 아침에 그런 시간에 차에 물을 넣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차량자체가 힘들겠던데 거기에 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중간에. 물기가 있으면 매립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물기를 제거해줘야 출입을 시키니까 그 문제는 노파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을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은 일단 무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외에 그쪽에서 어쨌든간에 무게를 많이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쓰레기에 돌을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물을 넣는 그것은 구체적이 아니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못하셨군요. 그리고 계약서 거기에 계속 올라가는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게 많은데 안용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잘못된게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용수위원님 그 내용대로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안되고 계약자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해서는 경쟁자도 없고 그야말로 완전히 금정구에 어떤 특별한 특혜를 주는 그런 감을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런점이 없도록 안용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앞으로 뭔가 냉철히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이경만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갖고 계시죠. 18쪽 19쪽에 있는 언론보도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 질의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은 언론보도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8년 1월13일자 부산일보 보도내용이 되겠습니다. IMF한파로 98년4월1일부터 완전문전수거 연기불가피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보면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98년5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며칠부로 작성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며칠 기준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현재 이 자료 작성된 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가 왔을 때 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조치사항은 그당시에 바로 조치사항을 취했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구 내용자체가 보면은 이미 지나간 내용 아닙니까? 5월1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데 98년5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임.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며칠자로 이 자료가 작성이 되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대충 언제쯤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가 자료요청 하기로는 11월 하순경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12월7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98년5월1일 부터 실시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인준

오인준위원

실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은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할 때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 19쪽에 보면은 98년8월18일자 국제신문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 쓰레기 수거비용 봉투값 인상으로 충당 그밑에 보면은 99년초 봉투값 100% 추가인상 방침 이러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보면은 '환경부방침은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을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2000년까지 재정자립도 100%까지 올리도록 시달되었으나 자립도가 약 33.6%인 우리구로서는 매년 몇백%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98년7월1일부로 100% 상향조정하였고 99년초 봉투값 100% 추가인상 방침은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된 기사로서 해당 기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음' 이러한 조치내용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알기로 99년도에 쓰레기 봉투값 추가인상방침은 이미 집행부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예산에 쓰레기 봉투값 인상계획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기자들이 이 문제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번씩 받습니다마는 과장인 저도 그렇고 계장도 그렇고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좀 돼가지고 부산시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드릴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7월1일부로 쓰레기봉투값 인상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99년도에 또 100% 인상을 하면은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는데 분명하게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사실 저도 매년 인상한다는 방침은 있지만은 100%까지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오히려 쓰레기봉투값 판매수익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는 세출예산쪽으로 감소요인을 한번 잡아보는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제가 집에서 쓰레기를 매일 밤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봉투가 상당히 아깝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를 신중히 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반장들에게 쓰레기 관급봉투를 몇장씩 매월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년도 몇월달부터 그것이 중단이 되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8월1일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산상 문제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반장들이 2253명인데 이분들에게 한사람당 반장 가족기준을 해가지고 한사람당 월 4매가 나갑니다. 반장 한세대를 3.3인으로 계산했을 때 만약에 99년도에 이런식으로 지급된다면은 반장들에게 나가는 것만 1억4400만원정도 해야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년분 예산이 1억4400만원 정도가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쓰레기 봉투값으로 나간다 이 말씀이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지금 반장에게는 전혀 어떤 특별한 대우가 없습니다. 통장에게는 월 보수가 정액 나가는게 있지만은 반장에게는 전혀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반장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이 쓰레기봉투를 과거에 지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한 어떤 수치상 논리로 중단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사실 그렇게 예산문제 때문에 지급을 중단했다고 단정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저도 약간 좀 가슴아픈 일이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한 1년5개월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재정난이 좀 완화되면은 다시 재개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99년도부터 재개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사회산업국장하고 청소행정과장 두 분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청소 관련 문제가 어느 구나 마찬가지라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해마다 감사장에서 봉투값이 얼마냐 청소를 어떻게 했느냐 두 개 업체에 어떻게 계약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구에서라도 청소 문제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가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은 10월1일부로 부임했기 때문에 청소 관련 업무를 파악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답변에 오차가 있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고급 인력이고 엘리트측에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처음에 완전문전수거하기 전에 준문전수거 시범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청소과장 알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북면지구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노포, 두구, 선, 청룡동 이쪽으로 갔지요. 준문전수거를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다음에 문전수거를 할 때 시범지역을 어디로 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시에 전면 다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완전 문전수거 가기 전에 시범 실시 안했습니까? 부곡4동하고 몇 군데 안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나는 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준문전수거 시범동을 노포, 두구, 선동쪽으로 정했다는 자체가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이 안이하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고 주택가가 있는 쪽으로 준문전수거 시범 실시를 해야만이 앞으로 완전문전수거에 대책이 수립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선동, 오륜동, 두구동, 저쪽에다 시범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곳은 지금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맞습니다. 제일 쉬운 곳 제일 버려진 곳에다 시범 실시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완전 문전수거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문제점을 전부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모든 면에서 결여되어 있다. 계획 수립 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천이백몇십만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계약이 우리 총무국장이 계약을 하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결과가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은 이미 잘못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갔던 2250만여원이 계약기간이 10월1일날 다시 계약하면서까지 5개월동안 451만2800원씩 적게 지급을 하겠다는 식으로 조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과다지급부분에 대해서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과다지급하게 된 그 계약자체자가 책임을 어떻게 졌습니까? 다행히 우리 의회 김효학국장입니다마는 5월2일자로 계약할 때. 그 책임은 어떻게 졌습니까? 우리 사회산업국장 압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당시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할 때 낸 중에서 일부가 누락된 것을 감사과정에서 그것이 적출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적된 사항인데 인원수를 조정할 때 당초 2.4명으로 해야 되는데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책임을 어디서 졌느냐 그 말씀입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적출되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자금회수 저희 업무를 파악할 때 검토할 때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어떻게 졌느냐는 얘기를 하잖아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누구를 문책하고 지난날을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99년도부터는 우리구라도 획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라도 다른 구보다는 청소업무만은 금정구다하는 이런 어떤 계획과 그것을 집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내가 말씀 드립니다. 이대로 내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잖습니까? 어떻게 졌습니까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잘 몰라서 그렇다 하고 넘어 갔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자금회수로서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자금회수 방법도 10월2일날 재계약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451만2000원씩 공제해가지고 주기로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5개월 전에 받은 2200만원에 대한 이자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즉각 회수해야죠. 회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나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즉각 회수하지 않고 5개월후에부터 재계약을 해가지고 공제해주겠습니다. 5개월동안에. 그러면 2200만원에 대한 이자손실은 누가 책임입니까? 그것 맞습니까 국장?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 문제 가지고 저도 국장님한테 혼이 한번 났었습니다. 국장님도 그 문제를 미리 지적을 했습니다. 일시불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저도 국장님 말씀듣고 저도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시감사관이 그 업체 대표를 불러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일시불로 이렇게 지급을 하겠느냐 하니까 업체는 그냥 자금여력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 하니까 그냥 그러면은 5개월로 해가지고 일단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복찬

박복찬위원

과장, 금정구에서 제일 호황을 누리는 업체가 두 개 업체입니다. 그것은 30만구민한테 다 물어봐도 압니다. 자금 어렵다는 얘기 그것 오히려 봐주기식밖에 안돼요. 그부분도 잘못됐고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복찬

박복찬위원

하면 뭐합니까? 벌써 10월달 11월달 1000만원 가까이 공제가 되었는데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해서 넘어갔는데 이것은 뭣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한 달이 좀 11월달 아닙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11월달은 지급 공제했을 것 아니에요. 11월부터 5개월이니까 내년 3월달까지 450얼마씩 2200만원 공제시킬 것 아니에요.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치를 해놨습니다. 일시불로 빨리 받도록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문책성이 아니고 99년도 1년동안은 2000년도 부터라도 청소관련 행정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는 뜻에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또 청소대행업체가 우리구는 두 개인데 부산시에 세 개 네 개 있는데 있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평균 두 개씩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거의가 아니고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국장 압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가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저도 얼핏 그 자료를 봤었는데 아마 해운대군가 부산진인가 3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해운대구가 3개업체고 부산진이 4개업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동구가 한 개가 있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 개고 나머지는 전부다 두갭니다. 해운대가 세 개고 부산진이 네 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안용수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체제로 가야 됩니다. 왜 가야되느냐. 바로 4개업체를 만들든지 우리 시의원 선거관리구 체제로 해서 4개업체를 만들든지 경쟁체제로 가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세세한 부분 다 얘기하면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가 3880원이죠. 5월1일부로 완전 문전수거 하면서 3880원 하셨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3880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해운대구 완전문전수거하면서 100리터짜리가 2110원입니다. 왜 1700원씩 주민들한테 더 받아먹습니까? 100리터짜리 원가가 얼마입니까? 119원입니다. 119원짜리를 해운대구는 완전문전수거하면서 2110원 받는데 왜 우리는 3880원 받으면서 이 어려운때 왜 주민들한테 고통을 줍니까? 세상천지 119원짜리 3880원 받는 이런 폭리하는데가 전국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해가지고 30만주민 괴롭힙니까! 청소과장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해운대 조금 있다가 인상한다는거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다섯 개 금정, 사하, 해운대, 북구, 수영구 거의 25개 항목에 걸쳐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각구 쓰레기봉투 평균가격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해운대구가 다른 어떤 구에 비해서 상당히 거의 16개 구군중에서 해운대구가 15위입니다. 평균 봉투가격이 896원인데 왜 이렇게 우리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인구가 33만7000명인데 거기에 청소예산이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120억 들어가고 저희구에는 29만 정도로 해가지고 85억 들어가는데 그렇다면은 주민 1인당 청소예산 부담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주민 1인당 청소예산 부담하는게 3만4557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문전수거나 또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수입외에 그러니까 해운대구 직영으로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만, 해운대구 1년 청소예산이 120억이라구요? 80억입니다. 80억3800만원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우리 구청이 85억6000만원입니다. 왜 120억이 나옵니까? 우리 구청이 구직영하는 예산과 두 개 업체에 50억1900만원 주는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드는게 35억하고 85억60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청이 80억3800만원입니다. 왜 120억이 나옵니까. 해운대 인구가 38만 아닙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왜 120억이 나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료가 잘못 되었다면은

복찬

박복찬위원

쓰레기봉투값에 대한 질책은 다른구에서 완전문전수거하면서 100%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리자는 식으로 완전문전수거로 일어나는 예산의 마이너스 부분을 전부 주민한테 다 옮겨버리는 18억이라는 숫자를 주민한테 부담을 시켜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봉투값을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 주민이 보는 것처럼 두 개 업체에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계약조차도 2200만원을 더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왜 18억이라는 숫자를 모자라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다 넘기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제가 이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은 너무 혼자하는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복찬위원께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작은 목소리가 정말 30만 구민의 큰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좋은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첫째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경제사정이 어렵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유독 우리 금정구 관내에 우리 구청 청소대행업체 두 개 업체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니 정말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국장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이 어려운 현실에 맞춰서 정말 우리 구민의 편익을 또 우리 주민의 가계를 좀 덜어주는 뜻에서 다음 99년도 청소분야 예산편성에는 최소한도 20%이상 예산을 감축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 박복찬부의장님 강영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문제의 획기적인 방안 이것은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예산을 과소평가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을 지난 7월1일자로 우리가 100% 인상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과다부담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당시에 어떻게 해서 우리구가 과다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문전수거하는 4개구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수영구의 경우가 우리 구청이 봉투값 평균가격이 1668원입니다. 그래서 수영구는 1774원인데 그외에는 우리가 상당히 봉투값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느냐 하면은 다른구에는 올린적이 있는데 우리는 올리지 못한 적도 있었고 이렇지만은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인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금년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여억원이나 우리가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했는데 왜 10억여원이 결손이 나느냐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자기들이 부담이 크다보니까 쓰레기감량이 30%정도 우리가 감량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생곡처리장에 가는게 그당시에도 보는 것 같으면은 8000원하던 것이 1만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봉투값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감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해놓으니까 재활용품이 5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 정도로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세입으로서는 5000만원 정도 재활용품이 상당히 종전에 비해서 배정도가 인상 되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구요. 그리고 강영갑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유경쟁체제라든지 박복찬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앞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부산시하고 타구하고 우리가 부산시 전체적인 16개 구군이 있지만은 기장군은 도시특성상 농촌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여타구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든지 부산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가 균형을 잡아가면서 우리가 용역도 하면서 좀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타구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쓰레기감량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이런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신축성있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국장, 타구와 비교를 하신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구가 안하니까 우리도 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자유경쟁체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마는 우리가 부산시 관내는 청소라든지 오수정화라든지 대행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무자하고 대안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만일 경쟁체제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강서구같은 경우가 강서구에서 7개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그것 다 받아준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서비스문제 또 청소문제 경쟁에 있어 가지고 어느 한 쪽에는 누가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아마 강서구에서는 전부다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난립이 될 우려성도 저희들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쉽사리 결정하는 것 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유착되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하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제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7개 업체를 하자는게 아니고 아까 제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시의원 선거구로 해가지고 4개업체로 하든지 그리고 우리 지금 구청직영하고 있는 것이 35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6개동에 인원 107명에 차량 11대에 13대를 가지고 35억6000만원을 가지고 양쪽회사에 계약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죠. 이 35억이면은 두 개업체에 드는게 50억이고 우리가 35억이면 우리 구 청 자체에서도 하나의 청소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과낭비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4개업체를 늘려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청은 자체인력이나 모든 것 손떼도 되지 않습니까 4개업체 하면은. 안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청업체 이것만 해도 다른 기업체만큼의 두 개업체만큼의 인력과 장비는 다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례를 바꿔서라도 구청업체라도 하나의 어떤 특별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하나의 대행업체로서 존속할 수 있으면은 구청직영과 세 개업체가 다시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 부분도 교수들 용역관계 인정해주는 주민들 없습니다. 자기들만 인정해주는 것이고 우리 공직자들만 대학교수들 통계 인정하고 용역 인정하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 수질에 대한 동의대학교인지 어느 대학교수가 용역을 의뢰했는데 시에서 의뢰한 줄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물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어디에선가 못하게 하니까 발표를 안해요. 그런 용역을 뭐할라고 합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청소과장한테 말씀을 오늘 드린다고 했는데 30평이상 음식점 허가할 때 청소과에서 청륜이나 세명기업에 음식물처리 허가계약서 해줘야 위생과에서 신청허가 받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줄 때 꼭 저희과에 거쳐야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기를 그런 30평 100평방미터이상 들어왔을때에는 우리 과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꼭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맞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들한테 억제하는 것 아니에요. 30평이상 음식점 한다고 해서 청소과에 두 개 대행업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도록 계약해가지고 위생과에 접수하도록 하는 방법 그게 뭡니까 지금! 왜 이 좋은 세상에 규제를 풀라하는데 왜 엎습니까! 그게 하라는 것 보다 더 무서운말 아니에요 그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게 배출자 신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그 두 개회사하고 계약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위탁처리를 하거나 자가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게 결국 지금 음식점 30평이상 허가를 내면은 음식물 처리를 매월 나가는 것을 식당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사람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확한 근거를 댈까요 제가? 그게 지금 두 청소회사와 공무원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주민들을 편안하게 안합니까 왜!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참고삼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감량사업자는 총 290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처리하는 방법이 현재 자가처리하거나 사료 만들거나 퇴비로 만드는게 91개소입니다. 업체에 위탁한게 세명에 29개소 청륜에 80개소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위탁을 해가지고 사료화하거나 퇴비화 하는게 8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부산대학교 앞에.... 청소과장 제 말 들으세요! 부산대학교 앞에 대형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를 두가지 체제로 처리하고 있죠. 지금 현재. 말씀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지.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제가 장전2동에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쪽 지역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한번씩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쪽에 공동수집 운반처리를 하겠다하는 그런 쪽이 하나 있구요. 그리고 그냥 사수거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행업체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대행업체에서 해주는 용량의 가격과 양산에 퇴비화 가져가는 것 있죠? 거기 가격하고 알고 있습니까? 대행업체에서 1리터당 얼마를 받고 양산 음식물 발효하는 비료화하는 쪽에서 가져가는 것이 1리터에 얼마를 받고 수거해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배출자 신고 업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현재 톤당 1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톤당?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1톤당?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100리터당 1만원 하세요. 왜 톤당 나옵니까? 125리터에 1만2500원입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아는 것은 다른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것이 톤당 1만원 정도 하면서 처리한다고 알고 있지 그외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산대학교 앞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면은 청소비를 우리구청에서 86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있는데도 음식점에서는 1리터당 100원씩 또 수거를 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두 개 업체에서 해요. 125리터짜리 통 만들어서 갖다놓은 거 알아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알고 있어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것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지금? 세명기업에서 얼마 받고 있어요? 125리터짜리 통 갖다놓고 한통 가득차면 얼마 받고 그것을 수거합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자기들 대행업체하고 그쪽 감량사업장이나 다른 배출업소하고 같이 계약을 하는 문제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저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가져가는 곳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음식물 찌거기를 가지고 가죠? 그것 전부 현황하고 지금 돈을 얼마씩 주고 가져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부 오후에 감사들어가기 전까지 서면으로 각 위원들 앞에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81개업소하고 91개업소하고 어디에 어떻게 되겠다. 그리고 업자들 두군데에서 어떻게 가져가는가 또 우리 자체에서 치우고 있는 것은 어떻게 치우는가 몇톤정도 되는지 그것을 현황을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이과장님, 지금 상기된 얼굴인데 지금 현재 얘기의 요지는 그것이 특혜 아닙니까? 특혜 바로. 알고도 단속을 하지 않고 묵인하고 내가 지금 보건데는 사수거하는 모양이 톤당 가격차이도 나고 이러는데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발표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안하는 것 같은데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모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까 계약서 질문 했죠?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런 특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보고 있어요. 청륜하고 인척간이 됩니까? 사돈팔촌이라도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의 예산을 예산 아주 전문가가 얘기를 합니다. 30% 삭감해도 지금현재하고 충분히 차질없이 이루어진답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엄청난 우리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은 유착과정이 있다. 확정적인 것은 없지만 팽배합니다. 팽배해요. 그리고 또 두 개 업체중에 청륜만 유독 숫자가 많고 내용이 좀 뭔지 모르게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해가지고 우리 청소행정은 말이죠. 의식전환 해가지고 새롭게 하세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모든 업무를 두 개 업체를 두둔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새롭게 허가 하나 내주면은 경쟁체제 도입해 가지고 원가계산 한번 내보라하고 경쟁을 유도해야 되지. 두 개업체하고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것을 허가과정에 주저하고 있어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의식도 끊어야 되고 새롭게 개조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강영갑위원님 아까 보충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박복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명기업에서 부산대앞에 125리터 통을 비치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간다 이런 말씀인데, 엄연히 세명기업은 우리구와 청소위탁관리 용역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업체가 125리터 통을 비치해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해간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사수거업자 아니냐 이거에요. 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엄청난 어떤 우리 행정의 미비점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은 년도별 쓰레기봉투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쓰레기 봉투값을 100% 인상시켰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대비 98년도 보면은 판매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상향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 현실이 바로 뭐냐. 조금전에 박복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명기업에서 이런 사수거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줄어든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다량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1일 300톤 이상 그런 폐기물은 실제로 처리업 허가를 받는 업체에서만 처리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량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도 그렇게 위탁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가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방금 부산대 앞에 있는 문제는 실제로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에 한 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청소행정과장 유독 지금 부산대 앞에 세명기업에 사수거 행위를 하는 것 뿐 아닙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행정지도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청륜이다 세명기업이다 이 두 개 업체에서 지금 새벽에 쓰레기를 문전수거를 해갑니다. 해가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된 판인지 행정 지도가 미흡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넣어서도 이 수거업자가 싣고 갑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의혹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행정 지도를 해서 정말 우리 30만 구민이 좀더 쓰레기 봉투값 내지는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좀 가계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겠고 어쨌든간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고 현장 위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정신이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업무를 그동안에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양쪽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경직되는 그런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사수거자 리어카 보관소 활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자료에 보면 사수거자 리어카 보관소 활용이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8년5월1일 완전문전수거 전면 실시하면서 사수거 리어카 96%를 철거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맞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리고 96% 같으면 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318대가 되는데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318대 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총 몇 대가 됩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318대 였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전면 실시후에 현재 남은 얼마 안 남았겠네요. 몇 대 정도 됩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13대 남아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시행전에 정말 우려되었던 사수거자 대책을 원만하게 처리를 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수거자 생계 대책으로는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행업체라든지 공공근로로 돌린다든지 이렇게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되었지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대행업체는 몇 사람 정도가 넘어갔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116명 그렇게 취업을 시켰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겸직하는데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116명 취업을 시키고 공공근로 사업자는 18명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취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자 말입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맨 처음 사수거 리어카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다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재취업 시키고 이래 하고 나머지 몇 명 정도 남았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그때 환경미화원 겸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26명 타구 거주자가 13명 고령이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35명 해서 기타 4명입니다. 이 분들은 전부다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여기에서 조금 의문나는 점은 총 328명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아까 328명은 리어카였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 구의 사수거업자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138쪽에 보면 시행전에 우려되었던 216명이 사수거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138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총 사수거업자 216명중에서 대행업체에 116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자 18명 그렇게 하고 나머지가 방금 겸직하는 26명 타구 그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합치면 216명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지요.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이 328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리어카가 328대

흥규

김흥규간사

리어카는 328대고 사람은 216명이고 그래 됩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달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수거 리어카 보관 장소가 그당시때 두 군데나 있었는데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어디어디에 있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장전교 밑에 하고 부산대 전철역 밑에 하고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금사동 수변공원에 있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은 리어카를 대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대놓지 않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금사동 수변 공원에 가보니까 리어카보다는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앞에 하고 장전교 밑에서는 저희 특별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번에 사직관로 공사하면서 자전거 도로로 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앞으로 이 방치해 둔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저도 수변공원 가보니까 포장도 너무 잘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든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있는데 특히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 여름철 물이 잠기는 경우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나 봄, 가을철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특별히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하든지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과장께서 강구를 한다는 것은 그게 과장께서 재직하는 동안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강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이 감사장 떠나면은 잊어버리는 그런게 안되겠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제가 생각할때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한 부분을 그냥 방치해 있다는 것은 정말 구 어떤 차원에서도 상당한 손실이라 여겨집니다. 생활체육공원으로 활용하든지 또 아니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어떤 좋은 방안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를 바랍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김흥규위원의 보충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수거 보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금사동 사수거 그 자리가 지금 어떤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어디쯤 됩니까? 수원지 밑에 입니까? 수원지 도랑 저쪽으로 내려갑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수원지 밑에 석대매립장 건너가는 다리 그 밑에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가보기는 가봤습니까? 거기 아주 더럽죠? 지금 변소고 그 자리가 굉장히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세입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침수지와는 다른뎁니다. 왜냐 하면은 회동수원지의 문이 수문이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하면은 물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래 온천쪽에 가보면은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데는 그 자리가 고속도로 램프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 됐지요? 거기에 램프가 고속도로 올라가는데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리고 농산물 집합소가 그 옆에 옵니다. 그것 아시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꼭 제가 보니까 활용해야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고속화물을 넣든지 그것은 꼭 그래야만 세수가 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사공단 자체가 지금 주차장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가 꼭 제가 보건데는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올해라도 세수수입을 확대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청소과장 혹시나 아까 제가 부산대학교 상가부분에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위생과하고 같이 부산대학교 식당이나 음식점을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시면 안됩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30평이상 음식점 허가하고 세명기업과 계약을 해야만이 음식점 허가를 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하고 변칙적으로 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지금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세명기업에서 리터당 100원 125리터짜리를 갖다놓고 1만2500원씩 받아요. 그런데 번영회 자체에서 양산에 있는 음식물 처리하는 쪽에서 가져가는 것은 리터당 100원인데 40원정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은 번영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엄청난 어려운때 음식점들이 쓰레기 치우는 비용에 대한 돈을 적게 받습니다. 적게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명기업에 했던 곳에 하면은 125리터짜리를 한달에 8개정도 빼냅니다 보통 음식점이. 그러면은 10만원이라는 음식처리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체 번영회에서 하면은 4만원이면 되요. 그쪽으로 장려를 해주시고, 왜 내가 자체번영회에서 하도록 장려를 해줘야 된다는 원인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명기업이 미워서가 아니고 주민들 돈 부담을 적게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자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람들은 양산 음식물 발효기로 가면은 다른 찌꺼기가 포함되면은 양산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전량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세명기업에 이 125리터짜리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사넣어야 될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버립니다. 문제점을 아시겠죠? 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순수한 음식물쓰레기가 자체 번영회에서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전량 음식물만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져서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명기업이 이런식으로 통을 갖다놓게 되면은 그속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종이컵이고 뭐고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맞죠 청소과장?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잠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전2동 동장으로 있을 때 상가번영회 회장님하고 점심도 먹고 실무진들하고 실제로 청소행정과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보다 싶었는데 제가 막상 와보니까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있는 이렇게 음식물 수집 운반 그것이 법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제가 집중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상가번영회에서 공동배출수집업소라 해가지고 공동으로 처리한다고 할 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제가 그쪽에 있는 업소들의 편리를 봐서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법적으로는 번영회에서 음식물을 치울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폐기물업소가 우리 관내 허가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가격 다운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잘못 전달되면은 세명기업에서 일절 치우지 않는다하고 뒤로 나자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면은 감정적인 대립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완전문전수거를 하면서 우리가 추가되는 예산 18억을 전부 쓰레기봉투값 100% 인상하면서 주민들한테 다 돌려줬습니다. 강영갑위원 말대로 청소위탁계약서가 12월30일까지 완료되죠 올해?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내년 1월1일부터 예산 86억분에 20%를 절감하면은 17억정도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 어떤 연구를 하시든지 1월1일부로 계약체결할때는 20%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약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렇게 성사가 되면은 쓰레기봉투값 전부 인하하십시오 새해부터는. 해가지고 어려운때에 우리 주민들 그 재미라도 있도록. 봉투값 500원씩 내렸다 그런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라도 줍시다. 인하조치 하십시오 20%이상. 사회산업국장 20일동안 연구하셔 가지고 왜 내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은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이천몇백만원씩 더주면서까지 흐리멍텅하게 계약할 정도면은 좀더 그 반대로 노력하면 20%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걱정하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세밀하게 분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냐 하면은 지금 강영갑위원님 박복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전부 틀려요.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가 청소감량이 30%라고 하고 청소과장께서는 3.7%라 하고 본위원장이 생곡매립장에 가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작년보다 15%이상이 줄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생곡매립장에 쓰레기 갖다버려주는 그 물동량이 그만큼 줄어졌으면은 모든 예산이 줄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사회산업국장이나 청소과장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박복찬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우리 청소에 대해서 쭉 여러 문제를 들어봤는데 우리 금정구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연간 예산이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우리 금정구 전체예산 말입니까? 78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렇죠? 그런데 청소과하면은 우선 누가 들어도 우리 주민들이 들을때는 정말 청소과를 맡아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상당히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안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 절감을 해도 다른 업체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했습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은 전체 금액으로 치면 수백억입니다 연간. 이런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벌금을 매긴다 과다징수를 해가지고 단속한 그런 돈을 피땀흘린 돈을 받아 가지고 이 30%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전부다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이돈이 날아가는 그게 어느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이런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안용수위원님께서 하신 얘기 30% 절감을 해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사람들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많은 과다이익을 줬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그것을 꼭 밝혀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0%를 삭감하고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것을 꼭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 지금 감사를 마친 환경위생과는 민원업무를 보시도록 배려하시죠?

완표

홍완표위원장

환경위생과장과 소관 계장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것 청소과장 수집 됐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아까 검토를 해보니까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좀더 보완을 하라고 했더니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곧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저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구서1동 협성아파트에서 음식물 폐기장 이전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자료에 의하면은 99년4월30일까지 완전 폐쇄하고 현재 그 자리에서 폐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진취성 어디까지 가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사실 제가 10월1일 이후에 발령받고 난뒤에 이 문제 때문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개좌골문제 금성동 또 외대운동장 부근에 그리고 노포동 문제 김해 상동 그쪽 부근하고 양산 정관면, 양산 웅상 여덟군데를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입지선정문제가 가장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린벨트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어떤 법상문제 때문에 진척시키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법상문제를 피하고 또 만약에 민원이 생겼을때에도 대책을 모색하고자 김해 양산까지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가 정확한 입지선정이 안됐지만 양산쪽에 한 1만평정도 양산시 축협조합장하고 또 부산시 축협조합장하고 이야기가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 감사 끝나면은 부산시 축협조합장하고 양산에 있는 1만평이 어떤 땅인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과장께서는 혹시 님비현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혐오시설은 꼭 설치해야 되는데 내집 뒷뜰에는 설치를 못한다 내 아닌 다른데 하라는 아마 그런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양산 김해 등지로 옮길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 관청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이라든지 협조를 해주기로 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사실 제가 양산 동면 면장이나 또 철마면 면장님을 만나 뵙고 그쪽에 있는 이장들한테 우리가 다른 퇴비화시설 갖추기 보다는 그쪽에 이미 갖춰져 있는 폐축사를 사실은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폐축사를 우리가 그쪽에서 공모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쪽에 아직 협조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양산 김해등지에서 이런 혐오시설을 어서 와서 지으라고 개방해 놓고 기다리진 않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먹고남긴 것을 우리 가까이서 처리할려고 해도 민원이 사실 야기되는데 골치 안아프게 타지역으로 무조건 보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발생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어디 다른 데로 어떤 이렇다할 정확한 계획도 짜놓지도 않고 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곳으로 언제까지 옮기겠다. 그렇게 막상 있다가 그시간이 다되 가면은 또 지금 고려중에 있다 물색중에 있다 이러다가 아이고 그 기간내에 나는 다른데로 발령받아서 가버리면 끝난다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 그것은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4월까지 어떻게 제가 다른데로 발령이 날 수 있겠습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만약에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다수의 우리 책임을 맡아 있는 과장들은 거의 그런식으로 해왔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한 이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직무유기도 되죠. 또 어찌보면은 바깥쪽에서 이야기하는 무사안일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 양산, 김해, 정관 이쪽에도 절대 그냥 아이고 예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가까운 우리쪽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더 눈을 크게 뜨시고 운동화 끈을 아주 다부지게 묶어가지고 감사가 끝난후에라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설치면 아마 좋은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까지 어느쪽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한번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우리가 소각장 선별장 이런 터에 관해서 제가 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좌골 같은 이런 곳도 상당히 할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생각 같으면은 석대매립장이 상당히 넓습디다. 그 곳이 지금 좀 추하고 골짜기가 비었습니다. 아까 양산 관계라든지 타 군 이런데를 보지 말고 가까운 쪽에 봐서 우리 매립장 한 자리를 갖다가 선택할려고 한번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사실 국장님하고 개좌골 그쪽 지역에 우리 사유지도 있고 해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쪽 석대 그쪽 주민들이 현재 석대매립장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청소차량을 이쪽으로 진입시키는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쪽에는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석대매립장이 지금 골짜기 안에 있고 개좌골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개좌골을 무슨 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러면 왜 석대매립장은 얘기가 안됐느냐 하는 그런점도 생각해서 잘 보시고 멀리 갈 필요도 없구요. 우리 시 안에 있는 가까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체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위탁관리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청소는 두 개고 분뇨수거 업체가 하나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두 개 업체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총 3개업체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어느 업체 어느업체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이쪽 부곡지역에 하고 있는 부산정화하고 장전쪽에 하고 있는 항도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 전역으로 할 수 있는 금정위생이라고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 현재 항도정화하고 부산정화는 사무실 위치가 차고지가 한 곳이 있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어떤 행정지도 내지는 홍보가 미흡해서 그 업자들 얘기를 들으면은 현재 작업량이 없다라고 애기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작업량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로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금정위생이라는 분뇨재래식 화장실 수거하는 업자들이 저희과에 한번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계속해서 엄청나게 물량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하는 업자들에게서는 물량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들었습니다. 반대로 저희 자료에 의하면은 오히려 정화조청소하는 업자들의 물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청소는 어떤 기간별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것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청에서 정화조 청소 미필로 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현황을 한번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만 정화조청소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몇건에 얼마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현재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4건에 1800만원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담당계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영갑

강영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수결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어떤 지도 단속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보다 더 많은 실적 과태료 부과에 실적이 나오지 않느냐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시든지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시든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 내지는 계몽을 하셔서 정화조청소가 제대로 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한가지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항도정화 부산정화 같은 경우에 청소차량 정화조차량 보면은 계기가 상당히 불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 정화조청소차량의 계기를 과연 믿고 자기들이 발부하는 영수증 납부금액에 대해서 100%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차량에 부착된 그 계기가 우리 주민이 볼 때는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기해서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식 변소가 더러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관내에 5183개가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우리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세수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계획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것도 우리가 고쳐야 되겠고 또 무허가로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거를 못하고 고지서를 안보내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조사를 한번 안해봤습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니 그 폐수가 다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은 다 우리 위생에 관한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재래식 변소 이것도 마구잡이 퍼대는 것도 있고 밑으로 땅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보기에는 주로 영세한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좀 지원을 하든지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변소를 보면 지금 안풉니다. 뚫어져 가지고 1년내 푸면은 물은 물대로 빠져버리고 그런데가 어디 있지 싶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주동 고지대에도 보면은 변소차려놓으면은 높은 자리에는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보내서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가지고 무허가 된 것도 찾아서 시정을 하고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래서 그것도 하도록 하시고 재래식 그것도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는 새로 고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미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107명, 청소차 기사가 11명, 청소차량이 12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일단 먼저 환경미화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 10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보통 요즘 7시 내외까지 아침 새벽에 청소를 무단투기 12명 단속 제외하고 이렇게 다 배치가 됩니다. 가로청소 말입니다. 그리고 하고 난 뒤에 낮에 소각장에 5명, 재활용 선별장에 5명, 소각하는데 대형폐기물 분해하는데 4명, 낮에 기동청소 차량하는데 4명, 간선도로 취약지 간선도로 하는데 32명, 야간무단투기 단속 12명 이런식으로 다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문제는 현재 13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밤에 재활용 수거해가지고 낮에 선별장으로 오가고 성광자원이나 한국자원재생공사 수거해주는게 4대가 됩니다. 또 밤에 생활재활용 수집하는게 두 대 낮에 대형폐기물 수집하는게 두 대 또 공공용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소각장 나오는 소각재 또 각 동에서 올라오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차량 등 해가지고 공공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순찰차량 한 대 가로 쓰레기 하는데 한 대 정도 배치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들이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기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은 연봉으로 따지면 1년에 16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10만원 내지는 많은 경우에는 140만원 이상도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차량 기사는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차량기사는 약간 이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런 고임금의 환경미화원이나 차량기사를 과연 현 IMF체제하에서 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좀 줄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현재 차량기사는 기능직 정식공무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은 일용직이기는 한데 이것이 부산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환경미화원이 남는다 해가지고 일괄 자르기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부산시 총무과하고 부산시 노동조합하고 같이 협약을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97년도 지적사항에도 보면은 자연감소에 전부다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시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인력을 마음대로 감축을 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은 결과적으로 고임금을 주면서 이런 경미한 일에 활용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축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방안은 없냐 이 말씀입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자연감소외에 딱히 좀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마음대로 조정이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부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노동조합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연령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정구에도 금정구 지부장이 있고 이렇게 또 대표가 있고 대의원이 두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분야는 상당히 구조조정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도 더욱 좀 감축을 할 수 있다면은 그만큼 구재정에 보탬이 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107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말되면은 3명이 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금전에 청소행정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조하고 우리가 인원조정을 할 때는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연령을 낮출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다각도로 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문제도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마는 연간 나가는게 17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우리가 앞으로 자연감소보다도 다른 방법이 지금 별도로 시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별다른 아직까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연령들이 좀 높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은 감소가 되면은 우리가 종전에는 충원을 했는데 일체 충원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기사도 당초 우리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명으로 우리가 충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대를 몰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안있으면은 연령이 높기 때문에 자연감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령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청소를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좀 줄일 수 없겠느냐 어떤 우리가 수요에 의한 인력이냐 아니면은 과거부터 있기 때문에 감축하기 어려워서 그냥 자연감소 인원까지 조정하고 그 이상은 안하고 있는 것이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환경미화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문제는 전면수거하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우리 미화원을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해마다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이야기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청소를 직영하고 있는 것이 5개동에 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폐기물도 냉장고라든지 폐농과 가구 이런 것이 수시로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일 회수량이 10톤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게라든지 이런사람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 동원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재활용차량도 우리 대행업체 자원재생공사가 김해하고 서창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 거기서 전부다 재수집하고 재활용하고 한 것을 이것은 한 10명 범위내에서 차량 4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가로변에 쓰레기 청소 기동청소하는 것 또 주말되면은 금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동청소를 하는데 그래서 환경순찰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제가 볼때는 또 없으면 없는대로 저희들이 비상대책을 강구하지만은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인력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청소행정과 부분에서 인원감축이라든지 좀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추상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미화원들 연령추세를 이야기 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나이가 평균치가 몇살이고 세대별로 나이 구성된 그런 것이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연령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라는 직위는 국가에서 신분보장이 제 일순위입니다. 공무원들 대상에도 구조조정하는데 미화원 노조있다는데 요새 노조 힘있습니까? 일손이 많은데 잘라가지고 일손이 없으면은 야단스럽지만은 요즘은 이 IMF 체제하에서 연령대로 많으면 줄여 가지고 다른 구에서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러고 있다 시에서 추진하는 중이니까 우리는 모른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보다는 우리구 자체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나이가 어느 정도면 잘라야 되겠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처되어야 되지 남 하니까 하고 하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든지 지금현재 오전에도 질타한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공무원도 근무연한이 단축되고 구조 조정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인원이 옷을 벗고 있는데 당신네들도 일부는 감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동참해라 해가지고 대안 제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단성 있게 눈으로 보이게 이런 행정을 펼치셔야 됩니다. 위에서 하라하면 하고 안하라 하면 안하고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서면 답변하라는 30% 삭감하여도 할 수 있다는 부서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관내에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 그런 청소업을 30% 삭감을 하여도 할 수 있다는 분명히 그런 업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느낌은 이런 문제는 금정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그런 감을 느꼈는데 이런 점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청소에 대해서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보다는 이 문제를 금정구에서 타구 보다 앞서 가지고 청소업자의 그 사람들 한 사람만 계속하는 그것보다는 할수 있다는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없습니까? 청소업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할 수 있는 것같으면 다른 업자가 우리는 50만원에 할 수 있다 60만원에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요건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그러면 50% 삭감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가격이 다운이 된다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그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거기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합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부돌

김부돌위원

물론 그거야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충분히 갖추어야 되겠지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계속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이런 것을 금정 구민 전체가 여론이 금정구 집행부에서 뭔가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보다 좀 투명하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것을 엄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실행을 안하고 계속 수년간 끌어오는 이런 것을 끌어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시에서 지정합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금정구청에서 지정하는 것 맞지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어떤 업자가 예를 들어서 여건을 다 갖추었다 여기에 보니까 보증인이 있고 계약법에 보니까 있습디다. 보증인이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청소업을 해가지고 뭔가 하자가 있을 때는 충분한 여기서도 계약서 법이 있는데 계약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어떤 잘못된 점은 충분히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건을 안 갖추었을 때는 안되는 거고 조건 갖췄을 때를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현행 금액을 다운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하는 그것을 단정적 그것을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충분한 검토라든지 산출 기초라든지 이것이 안나오고 맹목적으로는 그것이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맹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업을 계약할 때 공개적으로 투명한 그런 입찰 방법을 선택하면 거기에 어떤 누군가가 청소업에 대해서도 아는 상당한 전문가들이 여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유 경쟁을 붙였을 때는 그런 보이는 경쟁 입찰을 시키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금정구에서만 특별히 꼭 타구에서 하니까 따라가는 것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행정 방법을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관련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계약 범위내에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될

부돌

김부돌위원

관련 조례 그런 말씀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차량은 몇 대 요구 조건 평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조건을 다 갖추어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공개 입찰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타구보다 앞서가는 금정구청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청소업에 대해서 이런 항상 말이 많던 문제를 깨끗하게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번 감사때만 정말 실화적인 감사를 했으면 실화적인 감사를 받았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고 이런데 이 문제를 본위원 듣기로는 박복찬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년간 벌써 3대째 의회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감사라는 이야기를 들을때 왜 뻔히 보이는 것을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감사는 본위원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것을 물론 아까 서면 답변도 좋지만 이런 계획서라도 정말 계획이 없이는 모든 일이 안됩니다.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꼭 감사 때를 떠나서라도 이것을 한 번 타구보다 앞서가는 금정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 겸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전화로 해가지고 오늘 점심때 확인을 한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어디다 전화를 했습니까?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하고요. 그리고 상가번영회는요? 직접 전화했어요? 문제점이 바로 나오는 것이 세명기업과 청륜산업은 리터당 100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물론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뒤에 상가 번영회 업소가 100개고 세명기업하고 청륜산업하고 하는 것이 합치면 98개입니다. 거의 100개, 100개 같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리터당 50원입니다. 단가가 그만큼 배로 차이난다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0원 대 100원입니다. 결국 한 달 치우는 비용는 3만5천원에서 5만원선으로 해서 똑같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그 뒤에 번영회 처리관계는 불법 운송 관계라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꼭 청륜산업과 세명기업에서 리터당 100원씩 청소 음식물을 처리하게 되면 단가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전에 음식물이 아닌 다른 폐기물이 같이 다른 물건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처리됨으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가 적게 나간다는 것 그 부분도 분명히 짚어주셔야 되고 그러면 번영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두 회사와 안하고 따로 하는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첫째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문제, 그러면 잘못되고 있는 이 부분을 시정할려고 그러면은 두 개 업체 말고도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죠? 폐기물 업체에서 할 수 없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당분간은 묵인을 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렇죠? 상가번영회 자체에서 양산쪽으로 가는 것은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청륜이나 세명기업이 하게 되면은 월 10만원 듭니다. 상가번영회에서 하게 되면은 월 4만원 정도 듭니다. 용기도 125리터 짜리인데 120리터짜리로 나왔네요?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대행업체 수거해가지고 공공처리시설 퇴비화장으로 간다 그 관계는 무슨 말입니까? 대행업체 2개업체에서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뒤에 퇴비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전철역 옆에 있는 퇴비장

복찬

박복찬위원

퇴비장 거기로 와가지고 농가로 보급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청륜에서 지금 구서1동 산 50몇번지에서 거기에서 음식물을 사료화 하지 않고 퇴비화 하고 있는 작업은 뭐하는 겁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원래 사료화시설이 아니고 퇴비화시설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청륜산업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두실전철역 밑에 거기에 퇴비장이 있었는데 사정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쪽에 그 기계는 사실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저기에다가 설치하기는 우리에게 너무 큰 어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처리하고 난 나머지라든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직접 그쪽으로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저쪽 정관 철마쪽으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구서1동 아까 말씀하신 민원 일어나고 했던 자리가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은 99년4월달까지 폐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 어떻게 할랍니까? 앞으로 폐쇄하고 나면은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을 폐쇄하고 나면은 다른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다른데 장소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퇴비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만드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현재 내년도 다른 장소로 이전했을 때 우리 국공유지 같으면은 상관 없겠지만은 저희들은 사유지라도 이전했을 때 임대료가 필요합니다. 임대료를 현재 예산에 1500만원 지금 올려둔 상태고 또 그 외에 시설비하는데 5000만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번에 새해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게 아니고 나는 아직 예산서를 보지 않았는데 저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저것을 해놔놓으면은 또 말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루이틀 하고 안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것인 청소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라의 중앙에서 환경관계 저리융자금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최소한 3-40억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번 청소과장 황과장께서는 개좌골에다가 집중적인 자리를 해가지고 한다고 30억자금을 빌려와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청소과장 계획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박복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전체 소요예산이 한 5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자금지원을 35억하고 우리 구비로서 17,8억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문제를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좌골관계 저것도 수원보호구역이고 그래서 그문제 때문에 저도 걱정을 해가지고 김흥규위원님 농장까지 거기는 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농장까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를 다각적으로 모색해가지고 그래서 우선 당장 명년 4월말까지 이전하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시설을 단기적으로는 옮겨놓고 그래가지고 그장소에 앞으로 우리가 볼 때 좀 면적이 넓고 어떤 시기가 오는 것 같으면은 거기다가 퇴비화해서 사료화 공장까지 검토를 지금 할려고 지금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축협에서 자기네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한 1만평정도 규모에서 퇴비화 할수 있는 사료공장화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수원에서도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축협에서 부산시 축협에서 우리가 1만평정도 확보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자 그래가지고 얼마전에서 축협 부산시조합장이 우리구에 와가지고 의논도 하고 그것은 되는 것 같으면은 희망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안되면 우리가 그것은 들어갈 수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많은 면적을 지금 우리가 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위치에 앞으로 사료화 퇴비화 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를 7-8군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같은 값이면은 우리 관내에서 소화를 해야되지 남의 양산 정관이라든지 넘어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수원보호구역이 묶여있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수원보호구역을 피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서 가장 인접한 거리를 지금 물색을 합니다. 서너군데 보고 있지만은 그 문제는 계속해서 그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하면은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30억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게 70%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 구예산 얼마 들어가는 거기에 차이가 그렇게 나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구에서 당장 해서 2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예산 달라고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다만 우리가 저번 금성동 통폐합 관계에 있을 때 음식물 쓰레기 공장건립을 금성동에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사람들이 그래서 그 관계가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이라도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그래놓고 그 자리에 앞으로 준비계획 장기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자꾸 옮긴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

청소과장 저번 황과장은 올 연말까지 계획을 다 수립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되고 있잖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지금 계획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기다려봐 주십시오. 지금 그것 때문에 제일 머리를 앓고 있는게 그 문제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청이나 경찰서나 구서1동이나 부곡3동지역이 금정구에서 제일 중심이고 누가봐도 상가라든지 모든 문화부분이라든지 제일 앞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처리장 그다음에 바로 지금 경찰서앞에 가면은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알죠? 시유지 있죠? 그다음 또 재활용 선별장 또 있습니다. 어딘줄 알아요?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동래여고 앞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동래여고 앞에 그 뒤에 있죠? 냉장고 같은 것 선별하는데 있죠? 그다음에 또 선별장 어디에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구청뒤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다음에 청륜산업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브니엘 학교

복찬

박복찬위원

안에 있죠? 그다음에 항도정화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주차합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구서1동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구서1동 태평양아파트에 있죠? 이런 부분이 왜 이 자리에 밀집이 되어 있느냐. 재활용 선별장 그린벨트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할 수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할 수 없죠? 부산시에서 선별장을 그린벨트에 사용신청한 데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북구에서

복찬

박복찬위원

북구에서 했죠? 신청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아직 결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런 부분이 북구청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린벨트 법적으로 무조건 못한다고 해서 이 중심지역에다가 조금 내가 말을 잘못... 어질러놓고 온데 처벌려놔놓고 벌리기만 벌려놓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못세우고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때는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청소업무하고 같이 지금 우리 사회산업국장하고 지금 청소과장하고 이런 부분도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가해도 해야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인구가 30만이니까 우리도 한 85억 드니까 자기들도 90억 드는구나 이런식으로 청소비용을 다른구와 비교를 해서 그냥 두지 말고 30만 인구에 청소비용이 70억 들면은 우리는 50억에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소각로 지금 법적으로 다 인정되어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인정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어떤식으로 인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청뒤에 소각로 저것 법적으로 인정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설치 신고 다 마친 사항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다른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 같은 물질이 검출이 안되고 설치해도 좋다는 법적 인정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다이옥신에 관해서 저도 의문이 나가지고 쭉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다이옥신 검출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느냐 물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다이옥신을 측정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못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저 소각로를 제작하는 회사 자체가 저 소각로는 만들어서 팔아도 다이옥신이라는 인체에 해로는 물질이 없다는 증명을 회사에서 받은거에요. 그회사에서 이런 소각로 이런식으로 기기를 만들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은 환경부에 소각해도 인체에 해로운게 없다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을 해보면은 분명히 인체에 해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것이 나오는데도 두고 있다 그러면 위에 법이 잘못됐다는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청륜산업 차고지에도 저 소각로가 있어요. 설치 허가 다한 것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거기에 하루에 몇시간씩 소각하는지 압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보통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거기 소각로 설치한 목적이 실제로 다른 일반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쪽에 있는 아까 퇴비화 만드는 기계 발효문제 때문에 대일목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톱밥을 만들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다보니까 하루종일 10시간 땔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보다 훨씬 적게 땔 경우도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청소과장 거기 가면은 섬유회사에서 나오는 천에 레자 달린거 있죠. 그것 소각 다 합니다. 새벽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일 12시간 소각하고 있고 그 민원이 그 악취와 그 민원이 저번 구서1동 음식물 쓰레기장하고 똑같은 민원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왜 항의를 안하느냐 항의를 해도 구청에서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청소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구가 다른구보다 빨리 나설 수 있는 준비를 사회산업국장하고 청소과장께서는 하시도록 준비를 하시고 재활용센타 선별장이라든지 청소관련 차량에 혐오시설이 인근 주민옆에와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99년 한해 완전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2000년부터는 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조정길위원님께서도 석대 쓰레기매립장에도 활용방안이 있느냐하는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하구에 몇백억 2-300억을 들여가지고 소각장이 아직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3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주민들 반발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어제 아래 국제신문 기자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산만 들고 그렇게 있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참 밖으로 나가면 우리 금정구 취약이 그린벨트에다가 수원보호구역까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설상가상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장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법적으로 행정에서 한군데라도 해놔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불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민간인 같으면은 고발을 당하든지 그런 것도 하지만은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참 좋은 말씀인데 물론 예산도 수반 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두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저희들도 좀 분발해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아까 제가 청소행정과장한테 운동화를 졸라신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면은 위치도 선정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복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지금 현재 선 자리는 영락공원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영락공원 그 자리도 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에 거기에 세워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쓰레기소각장 또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 퇴비화장 이런식으로 여기에 얘기를 붙이자면은 다목적폐기물 종합처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것도 장기적이고 어떤 영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이것이 계획이 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아까 박복찬 위원님께서 획기적인 어떤 발상과 획기적인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어느정도 수준일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별장 사료화시설 또 오수정화조 회사 청소대행 회사 소각장 이런것들이 전반적으로 밀집된 그런 종합처리장이 신설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선진국 그러한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씀대로 신발을 동여매고 한번 관내에 있는 그린벨트라도 지금 그린벨트 완화조짐이 있기 때문에 완화라도 그런 지역에 한번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아까 보니까 땅을 빌리는데 임대료를 1500만원 계획을 잡았다 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다음에 시설비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5000만원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5000만원이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6500만원을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중에 30억이 정부지원으로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은 이 프로테이지가 30억이 소요되는데 대한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절약하는 차원이겠습니다마는 좋게 말하자면은 그러나 30억이 소요되는 그 금액에 불과 6500만원 같으면은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0.0216%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아예 계획상에 안맞는거에요. 0.1%도 아니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좀 약간 상황이 틀립니다. 지금 6500만원 계상된 그것은 내년도 4월까지 퇴비화 이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투입해야될 예산이고 저희들이 30억 내지는 50억 들어가는 그 부분은 약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30억이상이 들어가는 종합처리장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당장은 내년에 곧 예산심사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당장 필요한게 그정도 예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여기 보면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 및 재활용 선별장 대형화 해가지고 여기 소요예산은 약 400억이상 소요된다는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조치계획에 보면은, 그렇다면은 400억이 소요되는 일을 몇 년만에 이것을 이루어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우선 방편으로 또 어느쪽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달팽이처럼 일단 어디에다가 옮겨 놔야되거든요. 6500만원 들고 또 그래가지고 거기 민원이 야기되면은 또 어디로 또 끌고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달팽이식 어떤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영락공원도 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인데 왜 이것은 대형화로 만들면서 그런 형태를 못만들어내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내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광역시에서 각 자치구별로는 좀 지양을 하고 두 개 내지 세개 인접구와 연계하여 가지고 시행토록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이런 결론이 났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면은 또 한가지 예를 들어 영락공원은 우리가 이쪽에 유치했으니까 그러면 해운대구 너희가 이 부분은 좀 해라 하는 이것도 어떻게 서로 상의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박복찬위원께서 이렇게 얘기가 어떻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까는 분명히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노력하면 보인다 그저께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죽은 수영강이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면은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부과금을 많이 내야 되고 또 종말처리장을 그렇게 더 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식으로 하니까 숭어떼가 여기까지 올라오고하는 이런 그게 안됩니까. 이것이 노력의 대가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께서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힐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좀전에 박복찬위원께서도 말씀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에 전임자가 12월까지 이것은 종료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자리만 옮기면 그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식으로 해오고 있다 이말입니다. 해왔고 또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것을 단절시켜버리고 하면은 됩니다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락공원 부산시 전체 숙원사업을 말이죠. 우리가 유치해놓고 이것 우리구에 하나 어떤 숙원사업을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크게 뜨고 안경이 부족하면은 돋보기를 도수를 올리든지 해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할 수 있을거에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지침에도 인접구하고 2-3개구하고 같이 하도록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동래구 연제구 인근 해운대구와 해가지고 말씀대로 남은 임기동안 이 문제를 어디까지 진척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제가 계획을 수립하고 해보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말이죠. 우리 이과장께서는 이 일을 전체적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난 뒤에 좋은 자리 진급을 해서 그렇게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안 그렇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부산진구 좋다 쓰레기 가져온나 우리 받아줄게 그대신 돈도 많이 받고 생곡매립장식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물 흐르는 것을 돌려보내고 하니까 물 안흘리고 안나옵니까? 그것 다 자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자유라는게 뭡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지킨다는게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킨다는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주고. 차가 가는데 차선을 지켜야 교통법이 되듯이 역시 우리도 내가 스스로 지켜야만이 남에게 피해 안주고 또 남이 지켜야만이 내한테 피해 안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을 대형화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우리 자치구에 어떤 생산적인 뭐라합니까 세수적인 어떤 그런것도 발굴해 봅시다 이기회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방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3개구를 해서 설치하는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이미 부산시에서 가장 혐오시설로 유치하기를 꺼려하는 영락공원을 우리구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환경문제 가장 민감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혐오시설에 가까운 이런 시설은 우리구에 유치하는 것 보다는 방금 이과장께서 얘기했듯이 동래구나 연제구 연대해서 동래구 지역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은 잘 모르겠지만은 다이옥신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1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한 19가지 정도는 인체에 해롭지 않지만은 6가지 정도는 아주 인체에 치명적인 그런 독성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김영보국장께서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미 사하구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설치해놓은게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훤히 앞이 내다보이는 이런 민원사항의 소지가 있는 시설을 굳이 우리구에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한치 앞을 못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아니겠느냐. 좀더 우리구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우리 주민의 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서 2-3개구를 시방침에 따라서 연대해서 한다면은 동래구라든지 특히 해운대구 같은데도 넓으니까 그런데 설치하도록 인접구와 협조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영보국장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소만 좋은 장소 나오면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김흥규위원님하고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같이 한번 좋은 장소 있는가 싶어서 찾아달라 해가지고 협조를 많이 구했지만은 이것이 참 예산문제가 해결이 분명히 해야됩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해결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전까지 몰고나가야 됩니다. 조금전에도 참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은 우선 응급조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끝을 내야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자꾸 여기 민원생기면 저리 옮기고 저기 또 안되면 이리 옮기고 예산만 낭비되고 우리가 민원인한테 불신만 가져오고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도 기장군으로 해서 사방 지금 물색을 몇군데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인접 기장군이라든지 동래구라든지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구서1동에 지하철 지상구간 안에 있는 그 곳은 향후 사용계획은 무엇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퇴비장 이전하고 난 뒤의 사용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은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몇가지 사전자료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하던데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주위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드리는게 좋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7000만원 혜화학원 부지에 94년9월 준공된 금성동 소각장에 소각기는 몇기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한 기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고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싸이클론인가 매연절감장치가 고장나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어떤 절감 기기인 싸이클론을 1600만원을 주고 수리를 했는데 사용중지 이유는 뭡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아직 수리를 안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600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금성동에 있는 소각장은 원래 올해 수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수리를 안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6월30일 현재 7일부로 지금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당초 혜화학원하고 계약을 맺은 내용은 그러면 부지는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하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다음에 10년간 부지사용 승낙을 맏고 94년11월에 준공한 범어사 소각장 있죠? 그 소각장 혹시 설치비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범어사에 있는게 한시간에 195키로짜리가 1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다음 96년5월달에 한시간에 95키로짜리가 1800만원짜리가 삼진에서 교체되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에 청룡동에 소각장 싸이클론 수리비가 500만원이고 금성동 소각장에는 1600만원 이 차액발생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 하고 계십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한번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청룡동에 소각장에 매연절감기를 수리할때는 500만원이 들었고 그다음 금성동은 1600만원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싸이클론 수리인데 이와같은 큰 차액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금성동은 아예 자체를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범어사는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7월하고 11월하고 몇 개월 차이가 아닌데 완전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구 소각장의 대기오염에 대해서 검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청룡동에서는 한번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내용은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청룡동 소각로 대기분석 실험결과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항목이 매연 먼지 황산화물 등 해가지고 다섯가지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96, 97, 98년도 다 검사를 했었는데 전부다 기준치 이하로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따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혹시 다이옥신 발생수치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구예산으로는 아까 책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성동 것은 사실상 사용중지되어 있고 청룡동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사전에 미리 예측가능한 어떤 행정을 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청룡동 소각장은 굴뚝이 낮아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나무를 그 열기에 찬 수증기로 해서 나무가 고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담당하신 황주석과장께 이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확인도 하지 않고 다른 자리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확인해본 결과 한 2내지 3미터 정도만 굴뚝을 높이면 주위의 나무가 고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가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있던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민가에서는 빨래를 말릴가 없답니다. 재가 날아와서. 기이 설치된 소각기니까 이렇게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근무자에게 주지시켜 가지고 원만한 운영이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조금전 안용수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모든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때는 사전계획이나 어떤 예산을 들일때는 정말 내용있는 알찬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설립을 했을 것 같으면은 이런 고장이라든가 사용을 하다가 사용중지를 한다든지 이런게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체제타 계획을 사전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구요.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관내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 몇 개나 됩니까? 여기보면은 34개 되어있네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현재 관리가 아주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양호합니까? 양호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가봤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저도 임용받고 난뒤에 남문화장실하고 다는 사실 가보지 못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많이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에 다 양호하다고 올라와가지고 저도 뒤에 지적 나오겠구나 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 매일 두 명 순찰을 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금사동 종전 사수거업자 리어카 보관장소 여기 공중화장실은 여기에 안나와있네요? 금사동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관리를 지금 안하는 것으로

부돌

김부돌위원

이것은 누가 설치했는지 모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이동식으로 구청에서 설치했습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사실 저도 아까 화장실이야기 나와가지고 거기에 화장실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있다하더라도 누가 설치했는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거나 실제 필요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사실 거기는 필요하다고 생각도 안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구월산에 공중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이것 역시 보면은 자료에 누락되어 있거든요. 구월산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구월산 화장실은 산업녹지과에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 제가 말씀드릴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마저도 제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현재 어떻든간에 전부다 우리 금정구의 혈세를 가지고 거기 예산을 가지고 지출할때는 정말 알찬 그런 정말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거고 또 관리차원도 누가 가더라도 주민들이 갔을 때 어디어디든간에 화장실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방금 김부돌위원이 지적한 공중화장실 그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을 하면서 회동동에 있는 화장실을 보고 왔는데 그것이 개인 소유인지 안그러면은 우리구에서 설치한건지 모르겠어요. 도로 리어카 뚝 바로 그 위에 두 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구 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구재산 아닙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총무과 진흥계에서

인준

오인준위원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구월산에 저쪽 회동동 방향에 한 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솔라식인데 구에서 이제까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우리가 산에 가보면은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오물을 화장실에다가 갖다놓고 관리가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책로를 만들고 나서 이미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1년이상 넘었는데 어떻게 해서 구에서는 현황에도 빠져 있고 분명히 구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그렇게 허술한지 모르겠습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산업녹지과에서 했다는 것으로 담당자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일단 거기서 했더라도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혹시 이번에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구조조정할 때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것을 과가 다르고 같은 산업녹지과고 이렇게 되다보면은 우리가 질의하는 이 자체가 이번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할 때 이런 과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산업녹지과에서 했다고 청소과에서는 잘 모른다 산업녹지과 가서 누가 질의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청소과면 청소과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저희과에서 다 현황파악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청소과장, 화장실은 전부 유원지나 금정구에 있는게 구월산이나 동래산성에 있는게 청소과에서 관리하는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지금 청소과장은 답변하고 있는데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저도 사실 거기까지 깊숙하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시설을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체육시설을 설치할때에 거기 설치된 화장실은 그 시설을 설치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까지 우리 청소과에서 담당자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거기에 이동화장실에 인력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왜냐 하면은 거기에 청소하고 휴지까지 갖다놓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안해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저희과에서 현재 금정산에 대체로 흩어져 있는 34개 공중화장실하고 솔라식화장실에 저희 환경미화원이 두명이 순찰하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청소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청소과 소관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어디 관할입니까? 업무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원래 사업을 하는 체육진흥계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은 체육시설만 해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래서 체육시설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분들이 체육시설하고 부대적으로 따라가는 시설로서 화장실을 예산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구월산쪽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임도 내지는 산림욕장 설치를 하면서 산책로 하면서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화장실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 부서에서 사실은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보면은 청소과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직접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34개 청소과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관리가 좀 어렵다든지 그냥 그래놓고 방치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2년 있으면 이것 우리가 관리가 곤란하니까 청소담당업무에서 공동화장실 솔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관리를 해달라 하면은 어차피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순찰을 해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각 과장님들께서는 서로가 자기 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장께서는 모든 것이 국장이 책임질줄 압니다. 그러면은 동래 동문인가 거기 가봐도 화장실이 우리 감사하기 전에 파악을 했는데 한달 전에 벌써 그것을 폐쇄시켜놓고 있어요. 사용을 안합니다 거기에. 그럴 지경으로 되어 있어요. 한군데 두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사용 안하는데가. 그런게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도 화장실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저것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하세요. 왜냐 하면은 질타를 하고 하는 것 보다도 우리 국장께서는 각 과장들한테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지시를 실행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까지 정말 청소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부서로서 이것이 아무리 해도 표가 없고 또 지금 온지도 얼마 안됐고 이래가지고 파악도 제대로 안됐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들은 분명히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오늘 박복찬위원이나 좋은 말씀들을 했습니다. 지금 혐오시설 혐오시설 하지만은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 저것이 정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국장께서는 시설을 위탁을 주든지 우리 구청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 또 정화조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정화조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지금 안들어가서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파악했을때는 1000리터 차가 하루 푸는게 1000리터 푸고 가야 되는데 무려 1500리터를 푼다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 담당부서는 철저히 그런 것을 확인도 하고 일거리가 없다 하지만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작년보다 일이 없어졌다하는 그것은 말이 안돼잖아요. 왜냐 하면은 지금 모든 건축과 다른 것은 지금 불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일은 줄어도 정화조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아파트도 많이 우리 금정구에 추가가 됐고 하니까 그 인원들 보다도 이 아파트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 일거리 담당 정화조 부산정화하고 몇군데 보니까 사무실이 한군데더라구요. 그것도 좀 참조하시고 또하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관계 청소대행업체 세명이나 청륜산업에 진짜 정말 계약조건이 그런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안된다는 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들도 서로 보증을 못서게하는 그런것인데 하물며 쓰레기 같은 것 하다가 안되면은 내 모르겠다 하고 장사가 안된답시고 팽개쳐버리면 두 집다 같이 손들어 버리면은 끝나버리는거에요. 왜냐 하면은 그 일이 잘못됐을때는 모든 피해는 우리 주민이 오고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그런 것을 좀 방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간사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흥규

김흥규간사

위원장님 질의로 허락하신 것입니까? 간단한 마무리로

완표

홍완표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합시다.

영갑

강영갑위원

마무리 직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청소행정관계에 대한 토론장인 것 같기도 하고 감사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신다니까 제가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젊고 유능한 이경만 청소행정과장도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의 관문이요 우리 금정구의 관문인 브니엘학교나 동래여고를 지나서 브니엘학교 간에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 꼭히 주식회사 청륜산업 청륜산업하는데 제가 꼭 청륜산업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은 너무 주위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위원님이나 각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제분들도 아마 그 주위의 학교에 다니시는 자제분들도 아마 계실거에요. 그런 것 보면은 정말 그 주위가 너무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지적을 드리기 전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현지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과연 그 주위가 얼마나 환경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셔서 정말 이런 곳에 어떤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좀더 쾌적한 우리 주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4일날 행정사무감사가 첫날 실시되던날 제가 부곡3동에 우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민 한 분의 강력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택가에 방견에 대한 어떤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랄까 법이랄까 그런게 있습니까? 방견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견은 주택가에 방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요즘 보면은 쓰레기 문전수거로 해서 밤에 보면은 야간에 쓰레기를 주택가에 일정한 곳에 모아두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방견들이 그 쓰레기봉투를 물어뜯어 가지고 상당히 주위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신 우리 젊고 앞으로 능력있고 무한한 그 어떤 발전을 하셔야할 우리 이경만 청소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한번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내에 어떤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잠깐 제가 서너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 98년4월16일 국제신문 보도기관이 국제신문인데 금정구 환경미화원들 뜻깊은 선행이라고 해가지고 400만원 위로관광을 취소를 하고 반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납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하는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이분들의 어떤 성의 이것을 좀 많이 표해주면 좋겠구요. 그 밑에 보면은 7월3일날 부산일보 금사동 삼화공장이 폐기물 방치로 환경오염 유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중에 조치내역을 보면은 98년12월한 처리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 관서에서 해내려오는 병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7월3일 일어난 문제를 6개월간을 미뤄놨다가 12월까지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런 문제를 하나 짚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은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지도단속현황에 보면은 아까 대행업체가 청소대행업체 두 개 정화는 두 개 분뇨는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업체는 5개인데 단속은 4회 참여인원 8명이 고작입니다. 이런 부분은 무성의한 어떤 단속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무단투기는 256회에 걸쳐가지고 5120명이 투입 되었습니다. 거기에 3047만원 성과를 과태료를 물렸다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본위원이 조금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과태료를 많이 인상을 해라. 과태료를 100%나 200%나 심지어는 1000%나 올리면은 갖다버리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비싸면 사실 아껴쓰고 적게 쓰고 심지어 쓰고 싶어도 안쓰게 되는 그런데 우리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벌금이 많으면은 버리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고 그러다보면은 점차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결국 없어지리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98년5월1일부터 정말 문전수거 시행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또 사수거자 이용에 따른 이중부담도 근절되었고 쓰레기 발생량도 감소되었습니다. 또 재활용품이 증가가 되었다니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무단투기도 급격히 감소된 그런 효과도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규격봉투값의 100%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가계부담도 가중시켰다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이렇죠. 이는 우리 생활향상의 한걸음 나아가는 과정에서 득과 실의 차이점이라 본다면은 큰 문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여기는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금정구 공직자들의 성의있는 노력의 대가라고 하겠습니다. 사수거자의 사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말 설득 그리고 꼭 해야 된다는 끈질긴 홍보, 첫시작은 서툰 법인데도 불구하고 연구검토해서 지도와 확인으로 얻어낸 쾌거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과 민과 또 업자가 정말 삼위일체가 되면은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금정구를 만드는데 정말 지속적으로 다같이 최선을 다해야 안되겠나. 또 그런 보람으로 정말 공직자에 대한 어떤 으슥한 마음도 생길것이고 또 여기에서 세세건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자기자신의 어떤 그것보다는 정말 다 지역에서 대표자로서 나왔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의 전체적인 아픔이나 또 거기에 갈망이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지난번 보다는 정말 아 이제 좀 달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좀 새롭게 해주셨으면하는 바램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올 감사는 유일하게도 대화의 감사같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올해 지금 소각장 관계 아까도 말이 많았고 청소 음식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정말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시위원회로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과장께서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 청소과는 마쳤으니까 업무를 보시도록 하시지요.

영갑

강영갑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강영갑 위원입니다. 산업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 공원 부지 관리 맞습니까? 공원부지 관리 산업녹지과에서 하지요 부곡3동 26-11번지 공원부지 아십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거기에 지금 무단으로 어떤 형태로 점용되어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위원님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20여년 했지만 이 부분에 산업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도중에 용어 표현이라든지 또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아는 대로 성심 성의껏 답변을 올리고 앞으로 빨리 업무를 파악을 해서 구정의 발전이 되게끔 노력하겠고 주위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산업녹지과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곡3동 26-11번지 지금 어떤 형태로 공원부지가 점용이 되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금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어깨동무 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거기에 무궁화유치원이 있고 거기에 부곡3파출소 기찰부녀경로당 그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점용된 것은 무궁화유치원이 239평방미터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 몇 년도부터 점유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앞서서 그 시설자는 현 시의원인 김종암의원이 시설자고 건립 경위를 말씀드릴 것같으면 81년 12월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시장지시와 동래구청장의 인가는 82년 12월31일자로 본 건물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어떤 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효기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시라든지 우리 구라든지 점유자와의 계약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계약사항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그간 운영사항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년 11월30일자로 본 건물이 운영되어 오다가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93년 11월29일자에 새마을유아원에서 유치원으로 개편하면서 조건부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인가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95년 12월31일까지 현 부지에서 운영이 불가할때는 본인 소유 부지로 이전하여 운영토록 조건부 인가가 되어 왔고 그간 행정지원사항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주관부서가 총무과였습니다. 새마을유아원 있을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동래구청에서 배정을 하면 동래교육청에서 지급을 해 가지고 97년도말에 지원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이후에 부산시 동래교육청에서 93년 유치원의 재인가후 네 차례에 걸쳐서 시설 보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31일까지 시설 보완이 되지 않을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폐원등의 조치가 있음을 통보했고 금년에 98년 9월21일날 건축물을 이전하여 줄 것을 유치원측에 통보가 되었고 11월10일 유치원측에 이전 또는 철거하여 줄 것을 재차 통보를 했고 98년 12월19일 동래교육청에 회시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미달 유치원에 대한 법령 정비시까지 교육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유치원을 철거할 경우는 유치원은 학교인 점을 감안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아들이 수료한 후에 실시할 것과 99학년도 원아모집 시기를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12월 이전에 사전 통보 요청에 따라서 98년 12월30일날 유치원측에 이전 촉구하고, 99년 원아 모집 금지요청 및 동래교육장에게 99학년도 원아모집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간 운영사항이라든지 추진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무궁화유치원으로부터 어떤 무궁화유치원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다는 어떠한 그러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래서 98년 12월31일까지 이전하지 않을 시는 건축물 강제 철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원측에서 현 98년도 유치원생이 졸업하는 2월까지 철거 연기 신청이 있으면 연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연기를 검토를 하시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92년 12월 조건부 인가를 할때 조건부 인가라고 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조건부 인가 교육구청에서

영갑

강영갑위원

교육구청에서 조건부 인가를 할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점용료에 대한 문제는 우리구에서 점용료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그것은 사용료 및 점용료는 감면 대상이 됩디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유로 사유료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점용료가 감면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동래구청장이 인가를 했고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했고 구청장이 인가를 한 사항이고 또 교육관계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사유로 해서 감면되었고 이 앞에 시 종합감사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감사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감면대상이 된다 이 말씀인데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된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법 적용하는데 상당히 애매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감면을 해준다 물론 좋습니다. 그동안 감면대상이 되어 있으니 점용료를 감면해줬다 그러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곡3동 현재 주민의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개인이 공원부지를 점유해서 점용료도 감면을 받고 무궁화유치원을 운영을 하면서 유치원생들에게 수업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무궁화유치원이 현재 사회봉사사업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익사업과 또 공익하고 같이 곁들여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물론 교육사업이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익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어떠한 수익에 목적을 두고 무궁화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본위원은 판단을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공원부지 국시유지를 점용한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특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궁화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원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사회봉사사업으로서 모든 우리 주민이 인정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어떻게 해서 다른 유치원과 같은 수업료를 받으면서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의심이 좀 듭디다. 왜 점용료를 받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의논을 해본 결과 그것은 저번에 시에서 감사원 나와가지고 이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육영사업을 할 때 유치원을 영입할 때 그때는 옛날 그때 81년돈가 그당시 그때 전두환대통령 영부인 이순자여사께서 이지역 만이 아니고 전국에 여러 지역이 문제가 많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영갑

강영갑위원

됐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구유지 점용료를 납부해야할 사항인데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975년 4월14일에는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었어요. 이 부지가 공원부지가. 1991년11월19일은 우리 금정구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는 최소한도 우리구에서 챙겨서 점용료를 부과했어야만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거기서 무궁화유치원을 수업료를 다른 타 학원과 같은 수업료를 받으면서 또한 거기 어깨동무 놀이턴가 거기에 보면은 놀이기구가 있어요. 놀이기구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도 본위원이 알기는 우리 구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해줬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점용료도 내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설 유치원과 같은 수업료를 받으면서 왜 시설유지 보수비를 우리 예산으로 해줬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문제에 대한 사항을 우리 산업녹지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파악해서 양해하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보다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신 우리 동료위원이 계실테니까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고 아마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좀 모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용기간을 원생 졸업때 2월까지라고 그러셨죠? 연장을 철거에 한정 시켰다 이 말씀이었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12월중에 또 재차 원생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복연장이 안됩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원생모집을 미리 12월달에 합니다. 12월달에 할 때 2월까지는 그다음해에 12월에 모집해 가지고 2월달에 입학하는지 모르지만은 미리 12월달에 원생모집 하기 때문에 12월하고 2월에 한다는 그 이야기 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12월로서 종결이 되었다 이 말씀 입니까? 재차 원생모집은 이달 아닙니까 12월이. 지금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또 2월까지 사용 연장을 원생수료때까지 연장되었으니까 12월은 또 모집할 수 있거든요. 계속 연장 아닙니까? 자동 연장이거든요.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내년도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청에서는 지금 무궁화유치원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99년도 원생을 받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으로서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12월30일자 교육청에 99년도 모집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직 답변이 안왔습니다. 또 답변을 회시가 오는대로 우리가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무궁화유치원에 그와같은 우리 교육청에 요구를 했다고 공문을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무궁화 유치원에 말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동래교육청에 요청만 하셨지 무궁화 유치원에는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무궁화 유치원에도 보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동일하게 보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또 지금 현재 경영자 되는 분을 직접 불러다가 그 분에게 어떤 운영계획을 사석이나 공식적인 측면이나 두가지를 두고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저는 아직까지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한번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단단히 이야기 하세요. 당신 공인 아니냐 이것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사용료도 내지 않고 특혜를 받아서 운영했으면 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남의 눈이 있으니까 이제 부끄러운 짓은 그만두고 끝내라고 간단히 답변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앉아 가지고. 왜 남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것을 운영을 합니까? 또 우리가 계속 묵인 되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힘을 내셔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연구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지속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과장님 괴로운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어느 순간만 모면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91년도부터 장장 지금까지 왔는데 언제나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패기가 없습니까? 한번 지적하셔가지고 관계법령에 통보를 해가지고 교육청이야 원생을 받아주든 안받아주든 우리는 공원부지 관리하는 주업무 부서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통보해 가지고 철거하세요. 우리 훌륭한 기계도 있더만요. 파쇄하는 기계도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게 해야 그 분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당하는 것이 서운하실런지는 몰라도 나중에 가면 그 분이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다고 내 욕듣는 것 금년 98년도까지만 욕듣게 하고 99년도에는 욕을 안듣도록 만들어 줬으니까 과장 당신한테 밥이나 한그릇 사겠다고 아마 칭찬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서운하시겠지만은 그런 과단적인 조치를 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담당계장께서는 직원들하고 자료를 과장한테 자료를 빨리빨리 주세요.

흥규

김흥규간사

강영갑위원님과 안용수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육영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육영사업은 내가 어떤 개인의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저는 육영사업이 수익과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공익부분과 겸해서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생각은

흥규

김흥규간사

저하고는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데 육영사업은 내 개인의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동래교육청하고 무궁화유치원에 동시에 모집 중지요청을 했다면서요?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철거는 12월말까지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다음에 그 원생은 1년만에 수료가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2년하는 어린이도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1년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모집은 12월부터 모집을 하고 수료는 2월말까지 끝이 나야 수료가 완료가 되네요?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최대한의 기간은 2월까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사실 우리가 60년대 후반들어가지고 부터 경제가 발전이 되고 또 70년대부터 육영사업에 상당한 어떤 발전이 왔습니다. 그당시에는 우리 학부모들이 참 지적향상도 사실 부족했고 또 경제적인 뒷받침도 모자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또 상당히 배려를 해서까지 권장을 했던 그런 사업이 육영사업입니다. 그 법에 따라 또 이렇게 잘 되어왔으면은 시대 변천에 따라서 법이 또 바뀔수 있지 않습니까? 법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잘 해왔지만은 법이 바뀌면은 자동적으로 스스로 그것을 탈바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하는 분이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떤 지금까지 사리사욕적인 그런 얌체 사회지도인사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춰졌고 정말로 본위원 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 전체가 진짜 분노가 느껴지고 또 환멸을 느낄 정도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실겁니다. 본인이 있어도 내가 이런 말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시기적으로 놓쳐 가지고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어도단이지 1년도 아니요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까지 방치를 한다면은 조금전에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자기가 어떤 사회인사적인 그리고 지도자측에 있는 그런 빌미로 해서 감히 나를 못 건드릴 것이다 하는 이런식으로밖에 받아들일수가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그 분이 여기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경영자 대표자 말입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일단 저희구에서는 본인에게나 교육장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하도록 금년 12월30일까지 철거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서 그때까지 철거통보를 했는데도 만약에 안한다면은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때는 강제철거하도록 그렇게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할 수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그렇게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현장감독 철거시때 제가 나갈께요. 직원 동원해 주세요. 우리 행정 절차상 합법적으로 해놓으면은 제가 거기 철거반장으로 나갈께요.

흥규

김흥규간사

이런 부분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빌미로 해서 특혜를 받는다 하는 이런 것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어떤 모범적인 또는 아니면은 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나가서 정말 어떤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깊이 있는 얘기를 다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이번 감사기간 내에라도 여기 와서 좀 답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것도 좋겠지만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유치원측에 금년 31일까지 철거를 통보하고 또한 99학년도 원아모집을 금지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어서 이것을 지켜보고 난 연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이죠. 12월말까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임시 회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청하면은 과장은 따라주겠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검토라기 보다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야죠. 그만큼 소신이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현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녹지과장께서는 관내에 소공원이 몇 개인지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26개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중에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소공원이 몇 개고 또 보안등이 설치 안되어 있는 소공원이 몇 개입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보안등이 설치 되어 있는게 15개 그다음에 보안등이 설치 안된 곳이 11곳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금년내에 보안등을 설치한 소공원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금년에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추경예산때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구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경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물론 예산부족이라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그당시에 전액 삭감이 되었었는데 좀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예산절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노력을 예산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지만은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도와줄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집행부서에서 깎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포괄시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오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님 구재정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라고 답변 하셨죠. 우리 재정문제로 이렇게 답변하셨죠? 조금전에 우리 오인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구 재정형편상

영갑

강영갑위원

구 재정형편상 전액 삭감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참 이런 답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젊은 위원으로서. 왜 안타깝느냐 하면은 정말 우리 산업녹지과장께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소신만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이나 아니면 재무담당관에게 얼마든지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소공원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만 있는 것같으면 큰 금액이 아닌 예산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산업녹지과장께서 업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시겠다면 충분히 그러한 예산은 추경에 살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틀렸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벗고 뛰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99년도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만큼 방금 강영갑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산업녹지과장께서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어린이 소공원이 저녁에는 상당히 우범 지대화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공히 어린이 소공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때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은 정말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추경에는 꼭 반영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9쪽과 61쪽까지 보면 96년도이후 각종 사업 하자보수 조치현황 59쪽에 맨 밑에 보면 구월산 산림욕장 조성공사 하자 조치내용은 철쭉1100본 고사 조치내용에 보면 1100본 보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보식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금정산 등산로 정비 공사 말씀하시는

인준

오인준위원

아닙니다. 구월산 산림욕 장 59쪽 맨밑에

용수

안용수위원

감사자료 59쪽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감사자료를 안가지고 있나요?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96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면 97년도 사업장별 하자내역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구월산 삼림욕장 조성공사 부서 하자조치내용 철쭉외 1종 510본 고사 조치결과 철쭉외 1종외 510본 보식 100% 보수 완료됐는데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것은 97년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하자보수 조치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세림조경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사업장별 하자 내역과 97년도 사업장별 하자 내역을 비고란에 보수 기간과 보수업체를 확인할 수 있지요?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일 회의시 보고할 수 있겠지요?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 예산도 같이 넣어주세요.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좀더 좋은 환경과 좋은 마을을 가꾸자는 차원에서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산성에 올라가는 길에 도로변에 있는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 지장목 그걸 지난번에 제가 들을 때는 산성동민들이 이식을 해달라, 치워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옛날부터 산성나무를 좀 이식은 안 되고, 이거 처리 좀 해 달라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를 제거하는 거는 좋은데, 측구가 많기 때문에 측구를 포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나무를 뽑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나무를 불편하다 하더라도 피해가는 게 좋겠다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서 제가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곧은 길에 가다가 돌출이 되면 피해 갈 수 있는데 커브길에 돌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산책이나 또는 등산로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다른 차가 온다고 항상 염두에 두고 다니면 다소 위험성이 덜 따르는데 그냥 내려오면서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내려오면 나무가 있으면 그냥 내려오는 속도에 의해서 옆으로 쑥 그냥 들어옵니다. 뒤 따라오는 차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나무도 보호를 해야 되고 산림도 보호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에 여러 수백명이상 수천명 이상이 다니는 그 길에 그 나무를 보호한다 해 가지고 산림을 보호한다 해 가지고 그런 차원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어떤 보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앞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에 말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 장애수목 요청지역은 사고다발지역으로 교통소통 장애수목을 제거할 경우에 오히려 주변 운행차량의 과속운행하고, 곡각지역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요소가 더 많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고 또한교통소통 장애수목을 그대로 존치하여 사고발생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는 그러면 그 대신에 안내표지판을 많이 증설해 가지고,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의뢰를 해서 조회해 보니까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추가 설치는 현재 안내 표지판 10개가 설치돼 있답니다. 추가 설치시에는 운전자에게 오히려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추가 설치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회시가 됐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럼 경찰서 관계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 본 적은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책상에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자기 나름대로 임의판단한 걸로 생각됩니다. 자기들이 앉아서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안해준다. 사실상 그렇다면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하고, 또 경찰서에 해당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제거해야할 책임이 있는 부서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정말 이게 맞는지, 아닌지 현지 답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판단이 돼야지, "아 그 뭐 곡각지점이니까 돌출이 돼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차가 더 빨리 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냥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다가 곡각 지점이라고 해서 불쑥 나무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나무를 안 보고 이야기를 하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나무가 나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무를 피하려 했다가는 바로 뒤에 오는 차가 사람이 돌출해서 확 들어오는 입장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유발된다. 그러면 교통경찰관하고, 그 다음 교통행정과 저쪽하고, 또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책임소재가 있는 과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현지답사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앉아서 얘기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하는 경찰의 관련부서하고, 그리고 산업녹지과하고 이렇게 삼자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일단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별도로 깊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가장 빠른 시일안에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녹지과장 맡은 지 얼마 안됩니다. 위생과장 하시다가… 제가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 나무 식재 5개년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10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0개년 계획입니까. 그럼 10개년 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 문제가 왜 나왔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하는 문제가 왜 발생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왜 금정구 나무 심는 10개년계획을 수립했는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왜 그러면 그 문제가 돌출됐는지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10개년계획은 금정구 10개년계획이 아니고, 전국… 나라의 10개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범어사 우회도로를 만들고 나서 그 때 아마 김부환 청장님 계실 땐 데… 거기다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지금 범어사 쪽에 원래 그 도로에 벚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쪽에 벚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남산동, 청룡동, 구서2동쪽으로 오는 금샘로쪽을 전부 벚나무로 쭉 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금정구에 들어오면 먼저 벚나무가 많이 피어 있는 곳이 금정구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그때 은행나무를 심었을 때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느냐. 은행나무가 그 위치에 안 맞다고 했어요. 벚나무를 심는 게 맞다는 주민들의 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자 우리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벚나무를 심어야 될 자리에 어느 농장에서 은행나무를 대량으로 출하를 해야될 시점이 구청과 맞물려 가지고 계획하지도 않은 은행나무를 심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저는 자세히 그 내용을…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할 그 당시입니다. 김부환 청장님이.....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김 국장이 그 때 공원녹지과장했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벚나무로 할려고 설계를 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은행나무를 심게 된 경위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곤란하다.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받자. 우회도로에서 어떤 수종을 하면 좋겠느냐하고 동아대 교수하고, 전문가를 쭉 현장을 답사를 시켰습니다. 벚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우리가 가로수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쭉 자기네들이 둘러보고 벚나무하고 은행나무로 두가지로 좁혀지면서 교수하고 전문가측은 은행나무가 향후 수십년 지나고 나면 저게 벚나무보다 가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세도 앞으로 은행나무를 심음으로 해 가지고 단풍이 밝게 들고, 또 벚나무는 일시적으로 피고, 일시적으로 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행나무보다 벚나무는 조건이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은행나무로 했습니다. 또 금샘로 관계 나왔습니다마는 금샘로 일부가 소나무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금샘로 하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혹시나 의원님께서 가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로수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나무가 잘 안 삽니다. 옛날 심었던 것은 그대로 살아 있지만.... 뒤에서 보면 하수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은행나무가

복찬

박복찬위원

국장님 잠깐 됐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래가지고 벚나무하고 여러 가지 조림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향후 은행나무가 좋다고 교수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벚나무는 그당시에 은행나무는 왜 그러냐 햐면은 그것을 자꾸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쪽에 보면은 내원사 입구에 가면은 김진재의원 농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성에 북문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30본을 얻어 왔습니다. 그것도 사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것인데 그외에는 은행나무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은행나무를 심었느냐가 아니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종 선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수목 재배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문제 부분이 의혹을 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혹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은행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몇본 200본 300본 정도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구청에서 은행나무를 심도록 교수들도 그렇게 참고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들은 거기 은행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않고 전부 벚나무벨트를 만들줄 알았는데 은행나무가 됨으로써 그런 오해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우리 금정구 도로부분에 전부 어떤 체계적인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금정구 나무 식재 10개년 계획을 2대때 우리가 수립하라고 그래 가지고 녹지과장이 누굽니까. 박승진 녹지과장이 계실 때 그것을 일반에서 우리 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해줬어요. 그 자료를 알고 있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르죠? 사회산업국장 모르죠?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때 것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을 모르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라도 도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노포동 지하철역에서 선동쪽으로 가는 우회도로에 벚나무를 심게된 원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그리고 앞으로 두구동에 실내체육관이 되면 양쪽길이 나오죠. 실내체육관이 2002년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짓게 되면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포동에서 들어가는 도로와 두구동에서 나오는 도로가 또 나오죠? 그 자리 역시 우리 그 계획상으로 보면은 벚나무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인수인계가 안되고 모르고 있다니까. 잘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밑에 계장들도 그 자료를 안챙겨 있다는 말인데 잠깐만요. 권전문위원 옛날에 했던 그 자료 챙겨 있습니까? 권 전문위원도 빠뜨렸어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때 예산편성할 때 들아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계획서 있습니다. 계획서 있고 국장 아까 말한대로 금샘로 부분에 인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단 예로 옛날 큰 차량이 다니면서 가지를 부러뜨린다거나 인도가 협소해서 사람들이 만지면서 나무가 안자라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예로 봐서 우리 주공아파트 안에 벚나무는 엄청나게 잘 자라 있습니다. 그것이 봄되면 보기 좋게 자라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금강원 식물원 앞에 올라가는 쪽에 벚나무 심어져 있습니다. 맞죠? 장전2동사 새건물에서부터 그것도 그때 은행나무를 심을려다가 그것 때문에 벨트화 하기 위해서 벚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 모르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어떤 도로가 생겨났을 때 그런 부분이 감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아무도 구청에서 모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자료를 갖고 있었으면 드릴 수가 있는데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그 자료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지 않으면 박승진 옛날 녹지과장한테 퇴임하신줄 아는데 그 분한테라도 자료를 찾아 가지고 그것을 챙기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다른 수목이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또 오해받을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동하고 구서2동에서 금샘로 주변의 나무식재를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목식재 10개년 계획에 대한 그 자료를 반드시 챙겨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꼭 챙겨야 됩니다. 시간이 다된 것 같은데 내일로 하고 오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수목에 대해서 제가 96년도부터 97년도 98년도에 수목 보식한 숫자가 96년도에 보면은 약 2000본이고 97년도에는 1149 98년도에는 3600본 정도 되는데 여기 조경이라하는 모든 어떤 사업은 그 공사하는 업소에서 조경공사하는 업자가 그 나무를 심고나서 그것이 몇 년도까지 보장이 있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2년

부돌

김부돌위원

2년입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전부다 저쪽에서 여기 내역이 나온 것은 전부다 우리구에서 예산 들여서 심은거죠?

금향

김금향산업녹지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고 우리 자체사업도 있고 전부다 국.시.구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왕 힘들겠지만은 조금전 오인준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이것은 공사한 내역이 있으니까 복사하면 쉽죠? 자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디에 얼마 들어갔다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