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인 15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츨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읍면 동장은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와부읍장 신형균 진접읍장 최성기 화도읍장 이성구 별내면장 조병태 퇴계원면장 김형철 진건면장 윤영훈 수동면장 유종석 조안면장 서진명 오남면장 이금태 호평동장 이명우 평내동장 임한묵 금곡동장 신원식 양정동장 강종순 지금동장 박현순 도농동장 김진욱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15개 읍면동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29-755)에 실음)

한데 취합해서 갖다 주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동에 대하여는 15개 읍면동 전체에 대해 일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와부읍장님은 95쪽에 보면은 가로보안등과 관련해서 관련지출 내역에 설계서 및 계약서사본을 별도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감사자료에는 안 가져오셨네요. 오늘 가져 오셨습니까?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럼 자료에는 내 놓고 안 가져 왔어요?

저희 직원이 난 별도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져왔어요, 노정훈 씨!

네.

화도 가져왔어요? 화도. 가로등.

안 가져왔습니다.

진접은?

저도 자료 외에는,

그걸 안 가져오고 무슨 감사를 해. 가져와야지. 각 읍면동장님은 이 보안등 관련해 가지고 신설하고 보수한 거를 구별해 가지고 이 자료를 다시 내세요. 오늘 감사받고 돌아가셔서 그거를 다시 신설공사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내는 게 아니라 신설공사는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이 전주를, 전주 세우는 거 얼마, 기존 전주에다가 하는 거 얼마, 그 설계금액하고 그 업자한테 계약된 금액하고 그걸 구분해 가지고 그리고 또 다마만 가는 거, 또 이 스위치, 자동스위치만 가는 거, 또 이 안전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안전기.

우리 지전문 위원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안전?

지세영 안전기라고 하죠. 안전기.

안전기. 안전기만 수리하는 거 얼마,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읍면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자료를 보면은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 틀리다 이거야, 읍면동별로 다 틀려. 그런데다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직접 전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먼저 민원수렴할 때도 나온 얘기지마는 양정동장님이 그때 계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30 얼마 들어가는데 더 예산 좀더 달라고 그런 얘기했다가 그게 한 10만원이면 된다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업자들이 너무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시정되어야 되겠고 읍면동장님들이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도 시장한테도 의견을 좀 내세요. 의회에도 내고. 이거를 읍면동장님이 맡아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 지금 시에서 차 한 대인가 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는데 또 그리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맡겨 가지고 돈을 내려보내서 하시고 있는데 보통 가로등 보안등 같은 거 한 번 끊어지면 업자들이 몇 개씩 몰아서 하려고 하니까 보통 한두 달, 반년,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주 원성을 많이 사고있는 사항이니까 이번에 오늘 감사 끝마치고 돌아가시면 막바로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감사자료 정리하기 전에 들여보내야 그거를 그 전체를 뭐 등마다 한다면 안 되지마는 표본만 그렇게 좀 해서 신규는 얼마, 보수하는데 가는 데는 얼마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내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님.

112쪽에 와부읍장님께 묻겠습니다. 팔당2리 옹벽설치공사 해 가지고 '95년 11월 22일날 아림건설의 김용옥 씨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당초계약금액이 1,900에서 변경되어 금액이 3,800으로 한 100 % 정도가 뛰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뭔지?

팔당2리 옹벽공사요?

옹벽설치공사요. 당초계약금액이 1,920만원이었는데 변경 계약금액이 3,831만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나중에 이거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나오셔야 원칙 아니에요?

네.

그러시고 그 다음에 166쪽 별내면장님!

네.

여기에 보면은 가로보완등 관련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1,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신설이나 보수 필요없이 그냥 금액만 책정을 해 놨던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은 계속 고장이 난 게 한 등도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수나 신설을 계속 하면서요,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돈을 지출을 안 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바꿔놨습니다.

에이,“했던 것 같애요.”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제가 제대로 바꿔놨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보수하고 수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출을 하는 이렇게 제대로 바꿔놨습니다. 요런 지출은 다 됐습니다. 1,490만원.

그런데 왜 자료에 보면은 전에 1,800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지출을, 돈을 지출을 안 한 사항이고 수리나 또는 보수는 한 사항이었었는데 돈을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바로 돈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대비해서 돈을 지출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감사에 대비해서 한 게 아니고 1년 동안을 수리를 하면서 지출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러면은 수리를 했다하면은 12월달에 다 한 건 아니잖아요?

1월달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럼 월별로 그때 그때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그 지출을 안 했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출을 하고 지금은 월별로 지출을 하는 걸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분명히 지출이 안 된 걸로 보고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출을 하나도 안 한 걸로 생각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방치해 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86쪽에 와부읍장님!

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덕소7리 마을회관 신축해 갖고 60평, 7,000만원 하고 그러셨는데요. 추진 중 그렇게 되어 있거들랑요. 그 뒤의 사항은 어떻게 이 연말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여태 준공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소7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로서 현재 거기 이제 코오롱과 대성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분들이 부지를 시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10월 16일날 건축허가를 득하고 60평 규모로 1층과 2층을 짓는데 현재 그 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돼 가지고 그 진입도로가 현재 없습니다. 도로가 미개설되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속개를 하고 싶어도 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공사를 지금 진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에서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코오롱아파트가 공사가 끝나면은 코오롱아파트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현재 당초에 도로계획, 시에서 계획한 도시계획도로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상관계로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시에서 보상, 용지보상을 빨리 끝내서 도시계획을 빨리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연초에 내년, 명년도 초에 코오롱에서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외에는 지금 공사를 속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명시이월을, 부득히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

황금용 의원님.

와부읍을 이제 필두로 해 가지고 방역내용을 쭉 보면은 동지역은 상당히 수시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와부에서 이 자료를 방역사업 실시자료를 내셨는데 와부가 지금 40 몇 개리입니까? 몇 개리예요?

29개리입니다.

29개리?

네.

29개리인데 지금 진접하고 화도는 몇 개리입니까? 화도는 몇 개리예요?

50개리입니다.

또 진접은 ?

41개리입니다.

41개리?

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요번에 의견수렴하러 다니면서 나온 사항인데 이게 읍면동장님들 동지역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너무 넓다 보니까 방역을 제대로 못 하는 걸로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와부읍장님!

네, 와부

늦게 해준다거나 방역차가 뭐 이따금 한 번씩 오지. 하나마나라든가 이러한 원성을 들은 적이 없냐 이거지.

네, 와부읍 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차량 한 대하고 이동, 이동식 한 대, 그 다음에 분무기 한 대로 해 가지고 세 대로 소독하고 있고요. 이 외에 별도로다 지금 마을부락별로 방역반을 조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여기서 제출된 자료는 읍에서 방역한 실적이고 시나 부락자체에서 방역한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민원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화도는 어때요? 화도.

저희도 뭐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님, 주변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필요로 할 적에는 읍사무소에 연락을 하면은 해주고 또 비가 오면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비가 오고 날이 좀 들면은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인제 그 길이 좁다든지 이래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는 데에는 그 이동식을 가지고 와서 좀 해주고 그래서 뭐 방역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와부읍은 뭐 27개 리인가 그렇다니까

29개 리입니다. 29개 리.

29개 리인가 그렇다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진접하고 화도는 명년도에는 더 증차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마을별로 방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든가 한번 읍장님들이 한번 하셔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91쪽에 와부 보면은 공무원 자체설계현황이 있어요. 본청도 제가 이거를 얘기했지마는 토목직들이 이제 앞으로 동지역에도 아마 토목직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감사에 강력히 지적이 되었고 이렇게 자체설계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좀 상당한 읍면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무슨 돈을 더 줄 수 없는 없는 거지만 하다못해 시상기회라든가 진급기회라든가 이런 때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읍면동장님들 이거 동에는 숙원, 뭐 시에서 많이 하니까 동장님 옛날 용어로 포괄사업비 집행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사업장별로 감독일지를 다 해 오셨습니까?

네, 해 놨습니다.

다 해 놨어요? 안 해 놓은 데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다 해 놓으셨어요? 감독일지를 오늘 가시는 대로 오늘 중으로 다 본청으로 우리 의회로 다 들여와 보세요. 확인할테니까.

네.

왜 이걸 확인하냐면은 물론 사업장을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데가 많지마는 리통장님들이 언제 공사하고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이 나오고 그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요거를 꼭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일지를 현장별로 다 마련해 놓으셨으면 오늘 다 들여보내세요. 다 오전 중으로 가실거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김현봉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15개 우리 읍면동장님이 같이 일괄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뭐 어디를 짚고 어디를 저거하는 것보다도 계산은 하나도 빼지 않고 거의 다 확인은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어디 몇 건 몇 건 빼지는 않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공사가 말씀입니다. 요건 분명히 잘 들으셔야 돼요. 전부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가 됐어요. 11월달에 제일 많이 됐어요. 그럼 여름에 추경에 올라온 것도 11월달에 추경이 별로 없었는데 공사가 여태 있다가 이제 급하게 되니까 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돈 넣었다가 이자수입 보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앞에 앉아 우리 계신 와부읍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60%, 거의 60%가 하반기에 발주가 됐다고. 지금 여기 몇 건 올라왔는데 오늘도 여기 지금도 우리가 질문, 오남면 거 성도아파트 마을 앞길 포장해서 11월 3일날 발주되고 12월 30일날 모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 이런 이유가 시에서 예산이 집행된 거를 늦게 전달해서 늦는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저거해서 늦는 것입니까? 각 조그만 소규모 사업건이 거의 다 10월달, 8월달 이상에 전부 작업이 시작되거든요. 이거는 누구를 어느 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일괄 시에서 잘못 한 거면 시를 꾸짖고 춥기 안에 해야죠, 춥기 안에. 시멘트공사 같은 건 지금 11월 3일날 발주해 가지고 그날도 아까도 지금 읍장님한테, 진접읍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내각리 장현노인정하고 내각리 노인정하고 신축 같은 거 이거 이제 발주해 가지고 걸치는 사업이에요. 설계만 해 놓고 이거 걸치는 사업이라고 그럼 돈 이자해 가지고 수입봐 가지고 나중에 시청, 남양주시 예산운영해 가려고 하냐 이런 말씀이지. 모든 건 찾아먹을 건 읍장님은 아까 지금 박복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 대한 것은 다 읍장님들은 다 면장님, 동장님이 주인이라고요. 어른이라고요. 그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시에서 공사하는 발주하는 것도 사전에 건설과에다 얘기하든지 어디다 얘기하든지 발주하는 거를 읍면동장은 먼저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에요. 발주한 지도 몰라요. 공사한 지도 모르고 어떤 회사가 공사한 걸 모른다고요. 그럼 내거를 못 찾아 먹는 거란 말예요. 읍면동장이 이거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 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고 말이지. 면장보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이거는 우리가 찾아야 되요. 요걸 읍면동장이 권리를 꼭 찾아서 건설과에다 지적을 하셔야 된다고. 건설과장 아니라 시장이 잘못한 거라도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 뭐 쓰고 안 쓰고 하는 것 가지고 소독하는 거 이런 것만 대두되고 있네요. 읍면동장은 책임을 지시면 책임을 완수를 하시는 게 뭐냐? 지금 11월달에 공사발주한 게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거의 11월달에 한 발주가 많드라고, 11월달에. 10월달, 9월달, 모두 하반기에. 날은 추워서 점점 물이 어는데 시멘트 내일 모레 영하 5도 내려간다고 그래요. 영하 5도 이상이면 시멘트 얼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 부탁드리는 거는 뭐 공사가 아니라 남양주시가 완고하게시리 정리가 되어서 정착된 행정이 되려면 읍면동장님이 주인이시니까 이런 거는 챙기시고 건설과에도 말씀을 하세요. 당신네들이 아무리 공사를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지만 읍면동장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퇴계원에 대해서 뭐, 우리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야. 퇴계원면에 우리 면장님 계시지만 남의 밭에다 무조건 파올린 거예요. 4,300만원짜리, 저, 1,300만원짜리로 말이야. 파올려서 남의 마늘 심어놓은 거 망가뜨려놓으니까 이제 와서 보상문제 가지고 떠들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럼. 그러면서 또 업자가 그러드래요. 그 옆에 주택으로다 하수구인데 원래 집 지을 적에 잘못한 거였어요. 위에는 저거 토관을 묻고 토관을 해서 묻고 속에는 그냥 주름관 묻어 놓고 갔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보면 기가 막혀요. 야, 이렇게 잘 한다는 놈도 나쁜 놈이구나 말로 혼자 생각을 하고 서로 돌아섰는데 1,300만원 공사에 마늘밭 망가뜨리고, 밭 망가뜨렸다고 100만원의 보상 달라고 그래요. 그게 안 되니까 시 위원보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 면장님이나 읍장님은 주인이니까 공사를 하면은 얼마짜리 와서 하는 거를 꼭 알고 계시고 사전에 주위에서 사전에 방지를 해서 말씀을 하고 하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감사보다도 앞으로 잘 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 이상입니다.

제가 저기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곡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가 11시에 개최된다는 소식을 동장님이 해주셨는데 행정사무 기간 중에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잘못된 조치임을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금곡동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이 먼저 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질문이 끝나면 동장은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금곡동에 먼저 좀, 있습니까? 금곡동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복식 위원님. 그럼 금곡동장님은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별내면장님, 오셨죠?

네.

별내면에서 수락산 쪽의 유원지에 여름에 장사하고 나온 쓰레기 거기에 대해서 이 별내면민들이 쓰레기를 마구 방치하거나 투기한다 해 가지고 신고 받은 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인부를 투입해 가지고요, 일제히 싹 줍고 지금 매립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는 거는 죄 발굴해서 죄 내려왔습니다.

파냈습니까?

네.

파냈어요?

네.

그런 건 작업할 때 사진도 좀 찍어 두고 그래야 나중에 요청한 면민한테 해답도 해줄 수 있고 요렇게 치웠다는

면민들한테 저희가 다 통보해 드렸고요.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지금 박복식 위원 콘테이너 얘기 나와서 제가 요번에 감사기간이나 먼저 수해특위 때 돌아다니면서 확인된 사항인데 그 와부읍장님이 우선 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대표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콘테이너를 말하자면 방범초소, 뭐 일반인은 이제 포장마차, 뭐 이런 거는 본 위원도 그냥 또 무슨 아까 얘기하는 향군회관, 이제 아주 시의 미관을 아주 헤치는 지금 현재 사항이거든, 이게. 물론 급한대로 건물보다는 거기에 의지해서 있겠다는 그런 당연한 걸로 받아 들여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었고 또 아직은 그냥 방치해두는 사항이지마는 그 콘테이너박스에다가 다른 허가를 내서 해야 되는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장마차는 제외하고, 빼놓고.

글쎄, 어떤 식으로 답변드려야 될지 전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지. 허가를 내는 건 근린시설이나 상가로 되어 있는 데다가 인허가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건물이라야. 콘테이너에다가는 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게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 되면은 건축해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가설건축물?

네.

그래서 그럼 그걸 건물로 본다는 거예요, 콘테이너를?

네, 신고를

가설건축물에다가 허가를 낼 수 있는 거냐고?

용도가 안 맞으면 안 되겠죠. 뭐 거기서 처음의 신고한 목적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영업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신고하는 거는 제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다고?

네.

화도에는 있어요, 화도. 화도에 있다고.

허가 내준 거는 없죠.

그러니까 무허가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딱 내 가지고 있다고.

그거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네, 화도읍장이 많다고 자책하니까 그게 얘기가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은 콘테이너 현황을 싹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로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로 들여보내세요. 왜냐하면은 그 기존에 허가 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건물도 아닌 데다가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허가를 딱 붙치고 간판을 붙치고 하냐고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장사를 안 하겠냐 이거지. 포장마차야 임시방편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선 궁여지책으로 한다고 그러지마는 이거는 완전히 간판을 걸고 하는 것 아니냐고. 화도읍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단속할.

뭐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조사해서 일단 현황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차후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신분이 서산낙조에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도읍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한 시간을 있다가, 한 시간을 있다가 그 자리, 임지를 떠나더라도 그 한 시간까지는 마지막 1분까지 이건 군대에서 하는 얘기지만 마지막 1분까지, 마지막 1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큼 잘 지켰냐에 따라 얼마큼 후퇴할 수 있느냐, 전진할 수 있느냐 국가의 멸망위기가 1분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화도읍장님 곧 그만두신다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다 잘못된 말씀이시고 전 본 거는 하나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많다니까 그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내려가셔서.

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안면장님,

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이장님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 가지고 매스컴도 많이 타시고 일괄사표를 내셨었죠?

네.

그런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한 장에 일괄사표라고 해 가지고 리가 저희가 12개 리가 있습니마는 그 12장을 각 장으로 써온 게 아니고 한 장에다가 12명이 일괄 날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출할 당시에도 두 사람이 도장을 안 찍었었고 또 기이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사람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데가 꼭 1개 리가 있는데요“내가 거기에 혜택도 안 받는데 왜 도장을 어떻든 이렇게 찍으라고 해서 찍는데 참 자기 혼자 안 찍을 수 없어서 찍었고”그래서 그렇고 또 그것이 순수하게 다 찍혔다 하더라도 그 한 장에 쓴 거는 수리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한 장을 갖다가 반려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주민들한테. 일괄사표를 받으셔 갖고 몇 분을 처리를 하셨는데 그 어느 한 분은 또 그 동네에서 다시 재 100%, 재추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것은 그 이후로 그것을 열두 분이 찍은 도장은, 도장이 찍힌 건 반려를 시켰고요. 그건 처리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후로 각 장으로 들어온 것이 세 장이 들어왔습니다, 사표가. 능내 2, 3리 이장하고 송촌1, 2, 아니, 능내 2리장, 그 다음에 송촌 1, 2장, 삼봉1, 2장, 그래서 그 세 분은 처리를 했고 둘 중에, 그 셋 중에 두 사람은 후임자를 뽑았는데 그 나머지 한 사람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석이에요. 아니면 다시 또 거기 재취임이 되신 거예요?

공석인 상태죠. 그것을 다시 뽑게 되면은 또 그 사람이 대동회를 하든 개발을 하든 다시 뽑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현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공석인 상태이고 새마을지도자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진건면장님 오셨죠?

네.

그 198쪽에 보면은 설계변경 현황자료 좀 내라고 그래서 이게 내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설계변경 내용이 없네요?

제가 그거를

323만9,000원하고 339만2,000원.

신월2리 하수도 포장 및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거는 당초 계획상 하수도공사가 120m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장이 130 m로 됐고요. 그렇게 된 사항인데 여기 농지개량조합에서 설치한 그 농수로가 중간에 있는 부분때문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정1리 하수도 도로포장공사는 도로포장이 126m하고 하수도가 60m가 되겠습니다만 도로포장으로 인해서 인근의 주택가에 물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300m만 추가로다 설치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면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면 전국 공통적이거든. 당초에는 그럼 이게 이 공사가 2,700만원짜리인데 이게 추가로 증액된 거냐 이거야, 그래요?

323만원, 330만원씩 각각 증액한 사항입니다.

증액된 거죠?

네.

당초보다?

네.

그리고 예산은 신월2리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가 예산은 5,000만원인데 2,700만원밖에 계약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어요?

아,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하반기 주민숙원사업, 불편사업, 소규모 불편사업으로 해서 남는 거하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집단민원이 있는 곳에 대한 민원있는 곳에 썼습니다.

각 읍면동이 공히 마찬가지이지마는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너무 이렇게 세워 가지고 또 아주 여유있게 쓰는 이런 행태는 이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잘해 가지고 이제는 동도 동장님들도 앞으로는 안 되요, 허락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동장님들도 앞으로 토목직이 나가게 되면은 현장조사를 정확히 해서 정확하게 설계해라,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예산손실이 없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1년씩 쉬고 있는 그래서 연말에 한꺼번에 설계해 가지고 예산 소모성 그런 공사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2,500만원 예산인데 1,484만3,000원 집행하는데 거기서 300만원 증액된다면은 이건 왜냐? 업자들이 일거리를 만들어요. 아주 도가 터 가지고 뭐 공사를 하나 주면 거기다가 좀 플러스시키려고 말이야, 그거는 힘 안 들이고 하는 공사니까. 그런데 이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보다 일을 벌어져서 자꾸 만드는 거야.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증액하고 말이야, 뻔하다고.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인들의 집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처음에 얼마큼 딱 예산 잡아 가지고 얼마큼 공사한다. 그 외에는 못 한다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관공서 공사는 돈이 세금을 시민들이 말없이 막 내주니까 얼마든지 있어 내년에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냥 설계변경 해 그래 가지고 업자 살찌우는 거야. 거기에서 부조리가 유발된다는 그런 원성을 듣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 이게 진건면뿐이 아니라 진건면을 필두로 해 가지고 각 읍면이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거의가 소홀히 증액을 한다고 몇백 정도, 또 이것이 몇억짜리 공사에서 몇천 정도, 그럼 뭐 이런 이유야 있지, 다. 당초에 정밀계산을 해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서 어디까지 공사할까? 확실히.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추가로 발생하면 다시 하라, 이거야. 다시, 다시 설계해 가지고 다른 업자들에게 해. 다른 업자. 그렇게 앞으로 시정할 수 있겠죠? 진건면장님.

네.

그렇게 좀 서로 읍면동에서는 읍면장님들이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이 재산손실이, 예산손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읍면동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85쪽에 보면은 와부, 각 읍면동에 읍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죠?

네.

그런데 그 와부에서는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계획은 분기별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부에서는 두 번밖에 안 했죠?

네, 그 두 번밖에 하지 못한 이유는 4월달에 그 중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선거가 공교롭게도 있기 때문에 그때가 생략이 되었고 그후 9월달에 됐고 12월달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은 바로 그건 개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되도록 동정자문위원회 그 읍면동정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활용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와부 보면은 전문 위원이 30명이죠?

그렇습니다.

참석률이 아주 저조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다수가 참여해서 다수가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가 읍정에 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뭐 각종 회의를 개최해 보면은 다들 그런 문제가 있겠지마는 다수가 참석한다는 거는 거의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드라고요. 다 생업이 있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20명 가량이 참석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가급적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방안을 검토해서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읍면동정의 현안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동정,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건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진건면장님은 면정자문이 몇 명이에요? 들쑥날쑥한데 20명이면 20명, 13명이면 13명 하면 좋은데.

저희가 스물두 분입니다. 스물두 명입니다.

27명?

22명요.

22명요?

네.

그럼 여기의 위원수는 누구예요? 뭘 표시한 거예요?

참석 인원수고요, 22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인데 참석한

참석한 사람만?

네?

참석한 사람만 적어 놓은 거죠?

여기다가 참석하신 분만 인원을 쓴 거고요, 그래서 수당지급하는데 자료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수는 참석했고 분기에 참석한 사람을 적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네.

잘못된 거죠. 우리가 위원수를 묻는 거지 참석한 사람을 물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뭘 하나를 우리를 감사요구를 해도 전부 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지금동에는 말이죠. 동정자문위원회를 8회를 했는데.

네.

3회밖에 수당을 지급을 안 했드라고요?

저희는 수당을, 수당을 주지 않고 동정자문위원회를 사실 월 1회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 우리가 통장님들 미서류 내지 또 사회단체 미서류를 가지고 동정자문 위원님들께서 이 구비서류를 가지고 병행을 해서

참석을 했으면 수당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참석, 그런데 저희 동정자문위원회가 총체적으로 다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걸 드린다는 것보다도 연간 동정자문 위원님들한테 나가는 그 수당은 정해진 수당이니까 그걸로 총체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활용은 잘하시는데

네.

그 동정자문 위원이 왔을 때에는 참석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동정자문 위원님들이 사실 저 동정자문위원회의 그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정자문 위원님들이 월 1만원인가 2만원인가를 또 월로 회비를 냅니다. 그거로 식사를 하시고

외래 돈을 낸다. 이거죠?

네, 돈을 내시고, 내시고 그거고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변에 지금 동 주변에 고아원 기금으로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름들을 내고 체육행사라든가 이럴 때 동의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은 그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 읍면동을 보면은 동정, 읍면동정자문위원회를 활용을 잘 하는 읍면동이 있는 반면에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은 자문기구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선 사실은 이거는 읍면동장님의 역할을 대변해주는 거예요. 활용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정동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네.

지금 읍면동 중에서 면, 동, 읍에는 그래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 동에는 토목직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총소규모사업 같은 거를 어떻게 설계를 하셨어요?

설계는 시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토목직들이 잘 해주려고 그래요?

아, 부탁을 하고 사정을 했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별내면장님!

네.

별내에는 토목직이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진건은?

하나 있습니다.

조안은?

저희도 하나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토목직이 없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동만 없습니다. 수동에

수동하고 오남만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본 위원이 조례를 보게 되면은 면, 동에는 토목직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밀하게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읍에는 세 사람이 있는데 면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안면장님 오셨죠?

네.

236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집행내역 '95년도-'98년도 건데 '98, '97, '98년은 없어요. 그리고 '95년하고 '96년도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95년도는 제가 가기 전에 한 거지마는

'96년은?

그것는 제가 가서 한 겁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송촌1리 유적지라고 그래 가지고 3·1 운동 그 유적전적지가 있습니다. 그건 한 건 틀림없습니다.

남양주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데가 조안면이라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돈을 무서워 하지를 않는 데가 조안면이야. 주면 떨꺽인데 해명을 해야 된다고 해명. 요번에도 28억 지원되죠? '99년도. 그 상수원특별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따져볼 일이지만 '96년도에 한 새마을, 조안2리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그 밑에 유기질비료발효용 혼합기구입, 요거 거기 공사계약서하고 정산서하고 다시 내세요.

네.

이거 그냥 2,700만원 하면 2,700만원 다 없어졌고 3,000만원 하면 3,000만원 그냥 없어졌다 이거야. 그래 이거 돈으로 주는 거니까 주고 어떻게 썼나 확인도 안 해요. 앞으로 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조안면 주민들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한 사항이 있어요. 그날 들으셨죠?

네.

조안면 주민들이 돈 주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기본시설을 갖추고 빨리 오·우수를 받아내고 거기를 풀어 달라 이거야. 본 위원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풀어주고 빨리 거기를 개발해서 세수를 올려야 된다 이거지. 그럼 그 동안에 조광식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4 1조 원인가 얼마를 중앙에서부터 또 환경처에서, 또 시에서 계속 여지껏 투자한 돈이 41조원인가 그렇게 돼요. 그렇죠? 전문 위원! 그 정도 된다고 그랬죠?

지세영 네. 그러니까 조안면지역은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글쎄, 보호지역, 네. 그 돈을 가지면은 충분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오·우수를 다 받아내고 그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지 않고 충분히 해 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런 거를 한번 시에다 계속 건의하고 시장은 도로 도는 중앙으로 행정처로 해 가지고 최초부터, 최초부터 일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야. 당장 우는 아이 달래기식으로 어, 우는 아이 달래는 데야 과자가 제격이지. 이제는 조안면민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 사업 같은 거 다 받아서 하다가 그게 실증이 나니까 뭐 그날 그런 얘기했죠. 뭐 돈으로 어떻게 하게 좀 해달라고.

직접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직접보상을 요구한다, 이거야.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좋은 건 뭐냐고 그러니까 그 환경시설을 해 놓고서 풀어 달라 이거야.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가치가 나가도록 해 달라 이거지. 그런 거를 벌써 건국 50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 동안 모든 사람들이 살림살이 잘못했다는 거지. 누구 하나 총대메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조안면장님은 거기에 임지에 계시는 동안은 그러한 의견을 쭉 계속해서 올려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정산서, 계약서 해 가지고 다시 내보세요. 정확히 물건을 이렇게 구입했나 확인 한번 해보게요.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제가 읍면동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우리가 행정기구 안의 최소한의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또 정부시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지도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경조사는 물론이고 사소한 불편사항이라도 현지를 방문 주민들과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항상 출장하여 주민들과 대화하고 각종 불법사항이라든지 또는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읍면동에서는 남녀공직자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원만한 행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동에서는 남녀공직자의 비율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부서에서 인력진단을 통하여 아주 이를 개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일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조성해 드리지 못 한 데 대하여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읍면동장은 변함없이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보다 충분한 행정기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에 건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위원장님!

네.

저기 감사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현장 다녀온 부서하고요.

네.

전산담당관실하고 불러다가 규명을 제기하고

듣고?

네, 조금 쉬었다가.

네, 그러죠.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청소과 소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분야에 대하여 3억 지원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자료와 문제점은 없어요. 청소과에서 누가 나왔어요?

네,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또 20톤짜리를 이게 20톤 규모라는 거 아닙니까?

네, 20톤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너무 서둘지 말라 이런 얘지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앞으로는.

네.

왜 서둘지 말아야겠냐? 이제는 우리 울타리 안의 살림살이이다 이거지. 왜냐하면 비단 이 청소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액을 보조해주는, 융자해주는 사업은 아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것이 수익성이 있고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냐고 연구 검토해 가지고 집행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날도 제가 계속 수없이 아주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린 얘기지만 이 3억이라는 몇천도 아닌데 큰 돈이다 이거야. 3억이면 아마 적게 나눈다면은 세 집이, 세 집이 한 재산이야. 일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 재산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 거를 재력능력가들한테 이걸 줄 필요가 없다고.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도 해 먹고 음식쓰레기를 받겠다고 이쪽에다 오히려 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거를 예를 들면은 뭐 조안이나 무슨 별내나 진접, 진건, 뭐 이런 시골마을에 그린벨트, 양정동 같은 데 이런 데다가 농민을 열 명이고 얼마 추천을 해 가지고 시에서 기계 설치해주고 또 우리가 또 음식물도 실어다준다 이거지. 그렇게 해 가지고 열 농가를 살릴 수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스무 농가도 살릴 수 있고. 그럼 지금 어려운 이 국제금융 시대에 남의 나라한테 돈을 꿔다쓰는 빚을 산더미 같이 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농가를 살리려면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편안한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지. 어때요? 과장님, 청소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앞으로 또 20톤 더 증설할 계획이다. 이 사항만큼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기술, 농민들이 지금 나부터도 아무 것도 몰라요. 아무 것도 모른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약을 넣어야 되는 건지, 기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에서 어차피 돈 들이는 거기에 경영수익사업이 반사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 어디다, 우리 농촌에다, 한 마당에다 그런 걸 설치하고 우리 쓰이니까 갖다 해주고 하면 그게 바로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투자사업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남양주시의 경제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요걸 한번 못박아 놓고 또 다시 한번 상기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0만원씩 새마을 소득지원사업하는 것도 매년 이게 너무 금년, 지난해에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소득지원사업을 예산을 좀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나를 지원해 주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어라, 이거지. 어제 가보셨죠? 그날 가보셨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어묵을 어떻게 먹냐 이거야. 못 먹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묵을 생산한다고 했으면 묵을 생산해야 되는데 예산은 받아놨지, 안 할 수는 없지. 아, 거기서 묵 생산될 그런 기미는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농촌사업이 문민정부 5년 동안 47조 투자하고 실패본 원인이 바로 그런 데 있다라는 거지. 제2의 건국도 그렇게 무너진다면은 우리 나라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요. 그거마저 실패하게 된다면 못 일어난다 이거야, 이제. 이제는 우리 남양주 예산이 의존재원이든 일반회계든 모든 게 다 그래도 합쳐 가지고 한 800억 정도 규모 지난 해, 금년해도 넘어 가는 것 아니에요, 이 추경까지 해서 그럼 그 엄청난 돈을 쓰면서 공무원들 따뜻하게 일 잘하라고 봉급주고 그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사업한 거다 이거야. 그 사업을 간부공무원들이 내 돈이다십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보완을 해서 어떤 것이 연구적으로,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남양주시가 잘 살 수 있겠나? 하다못해 뭐 구내식당에 대해서도 지적했지마는 구내식당의 고기 한 칼이라도 남의 시에서 사다 먹을 수가 없다 이거야. 또 공산품 같은 거, 세제 같은 것도 우리 남양주 슈퍼에서 팔아줘라 이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서 이게 이 경제활성화가 되고 자구능력이 향상되어야 되지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다음에 저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질문하시겠지만 전산담당관이 우리가 이거를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날 감사 끝나고 나가 가지고 막바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대비표를 해서 간담회 할 때 드렸는데 같은 부품을 구입하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랬을 때에 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아시겠지만 토너 같은 거 구입하는 데도 보통 5, 6만원에서, 5, 6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차이가 나고 드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조달품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시장 거하고 차이가 나냐 이런 얘기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네, 황금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산정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산 쪽이 전자제품이라든가 컴퓨터 제품이 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일개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물품을 구입하기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회계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거고 또 용산 전자상가의 제품은 뭐 재생용품도 있고 덤핑용품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구입하는 건 곤란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저도 그 전에 다른 제품도 구입해 본 적이 있는데 개인자격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실제 정가보다 뭐 많게는 5분의 1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관공서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 이제 우리는 독립된 살림체제다, 이런 얘기지.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을 했고 도에서 지원을 했어도 독립된 살림체제기 때문에 이 본 위원이 왜 이 전산담당관에서 낸 자료를 의문을 가졌느냐면은 기획담당실에서부터 문화공보담당관, 쭉 이렇게 총무과, 전산담당관실도 역시 마찬가지 부서가 크나 작으나 부품을 일률적으로 수량을 아주 짜고 하는 것모양 하나씩 다 구입을 했다고. 그거야 물론 필요해서 그랬겠지만 너무 공통적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시장조사를 했고

네.

이 관공서기 때문에 조달청 구매를 해야지 일반구매를 못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 이거지. 조달청 물건이 다 좋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시중에서 싼 거를 값비싸게 구입하면서 조달청 것을 쓸 필요는 없는 거지. 이 약을 지난 해에 내가 보건소에 지적을 해 가지고 이제 보건소도 시장구입 하잖아요, 경쟁입찰한다고.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부품이다 이런 얘기야. 왜? 계약을 해. 계약을 해 가지고 들여오면은 얼마든지 싸게 갖다 쓰는 데 왜 안 되요. 우리 돈 주고 사서 쓰기를. 이거 부품구입하는 거 뭐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사서 씁니까? 아니죠?

네.

다 시비야. 이제는 우리 살림살이라고. 옆집이야 불고기를 먹든 우리는 야채 먹는다 이거야. 이유가 없는 거지. 왜 비싸게 조달청 거를 구입을 하냐고, 똑같은 물건을. 그러니까 대비표를 딱 만들어서 먼저 보건소 의약품 구입 때도 내가 제약회사에 다니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그 생산되는 모든 의약계에서 쓰는 약품을 전부 조사했다 이거야. 조사해 가지고 조달청구입하고 안 맞는 거야, 안 맞어. 지금도 어제도 나왔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전산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담당관 얘기로는 우리는 조달청 구입을 해야지 방법이 없는거다 이랬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안 된다고 그게 한 두 푼이라면 그렇지만 1년이면 몇만원이라면 그렇지만 1년이면 몇백만원 몇천만원 손해가 나는 거예요, 안 되지. 사람을 하나 더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달청 구입이 그 전에 관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조달청구입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살림이야. 남양주면 남양주, 구리면 구리, 양평이 양평, 따로 자기 네 돈 받아서 자기가 사다 쓰는데 왜 조달청 거를 비싸게 사다 쓰느냐 이거야, 비싼 건 사실이죠?

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비표에 대한 차액이, 차액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비표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차액이 생긴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런데 참 저희가 입장이 난처한 게요, 제가 '92년도엔가 전산장비가 아니라 전기에 관한 장비를 한번 구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중에서 개인의 자격으로 살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구입하는 가격의 5분의 1가격으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관공서다 보니까 대외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구입을 못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 이거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드럼 같은 경우에는 9만8,000원에서 13만1,000원까지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10대를 구입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내가 이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더 정밀하게 조사를 못 시켜서 그렇지 이 컴퓨터에만 아주 전문하는 사람이 우리 식구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하룻밤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전산기기, 전산담당관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돼요. 해서 그 조달청 구입이 조달청도 그러면 국가에서 싸게 구입을 한다든가 그 구입업체를, 보급업체를 1년에 한 번씩 경쟁입찰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업자선정이 딱 되면 그 사람이 계속 물건을 대는 거지, 1년 동안. 그 다음에 다시 또 해 가지고 또 되는 업체가 1년 동안 물건을 쫙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내식당도 학교급식하는 데는 3개월씩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전 그만 마치겠습니다. 전산담당관은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우리가 일단 지적을 하니까 감사내용으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저, 김현봉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보충질문, 보충질문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잘 살아가자. 덜 쓰고도 잘 살아가자 하는 그 의도입니다, 저도. 같은 동일한 생각이었었는데 조금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끝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각 학교에서도 예전에는 조달청 물건을 많이 썼었는데 요새 대체적으로 각 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운영, 학교에도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우리 여덟 사람씩 운영 위원이 있어 가지고 모든 걸 조달청이 비싸면 조달청으로 안 가는 거고 지금 말씀대로 공공입찰을 해서 모든 거를 지금 말씀하신 끄트머리에 가서 급식도 3개월에 한 번씩 입찰을 해요, 그것도. 또 운영위원회에 몇 사람 앉아 있는데 그렇게 박해요. 아주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데도 우리 시에서 지금 엄청난 차이, 액수가 많이 나는데 이런 걸 앞으로 엊그저께 보건소에 말씀하고 그대로 동일합니다마는 그런 거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시청을 우리가 반영하는 거보다 우리가 더 살자는 거지 국가보조 받아 가지고 사는 살림살이인데 우리가 실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어디 강남구청 어디는 94%라고 합디다, 자원이. 그런데 어디는 82%인가 85%밖에 안 되는데 94% 되는 지역은 세금이 많이 누적됐다고 그러드라고요, 얘기 들어보면요. 그러한 시대에 이런 어려운 걸 안고 넘어가는 우리 남양주가 이런 걸 조금이라도 좀 행정차원에서도 아껴주시고 저기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뭐 좀 물어봅시다.

네.

거기 우리가 3억 저거 대출, 저거죠? 그러니깐

보조.

보조죠?

네, 보조였습니다.

그리고 120평 토지를 우리가 그럼 시로다가 120평을 받은 거예요?

네, 대지 120평하고 건물 70평은 준공과 동시에 저희

그러면 우리로 이관된 거냐고?

네, 명의변경 했습니다.

아니, 글쎄 대지가 들어갔으면은 자기네가 생각할 적에 대지가 들어갔다고 그러셨는데 확실하게 대지가 들어갔으면은 대지가격은 얼마씩인지 2억을 자기가 개인자본을 댄 게 확연히 나오지만 기계는 뭐, 다 그런 사건이 다 생기면 남양주 그냥 뭐 전국이 다 아니까

그렇게 대지도 큰 덩어리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할

120평 분할을 해서 그거를 건물 70평도 등기를 완전히 저희 남양주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그냥 지분등기 찍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그게시리 문제가 되게되면 그 사람이 뭐 한 백년 산다는 보장 있어요? 한 100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뭐 어디고 도로고 뭐고 한다고 기부채납 비슷하게 한다고 도장만 꾹꾹 찍어놨다가 나중에 도로 그냥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등기가 이전이 안 된 거야, 그냥 그때 받을 적에 계약서만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물러간 거야.“등기 안 났으니까 내거요.”10년 넘었으니.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

여기에 전산담당관 말이에요.

네.

기획담당관실, 담당실에 보면은 뭐야 이게 9월 22일날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9월 22일이 뭐예요, 이게? 1자라고 그래 놨습니까.

네, 9월 21일입니다.

네, 컴퓨터 부품교체하고 드럼구입인데 각각 하나씩이라고. 그런데 그게 66만6,000원 아니냐. 그건 뭐를 한 거예요? 드럼이 하나에 뭐 어떤 거를 썼냐 이거야? 여기 보통 어디 거 씁니까?

여기는 주로 수도사무기기를 쓰고 있습니다. 수도사무기기가 아니고 수도사무기기에서

아니, 회사 어느 회사제품 생산제품 쓰시냐고?

그거는 뭐 삼성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삼성이라 쓰면은 드럼이 지금 어떤 걸 썼느냐 이거야. 어떤 걸 여기 30만원짜리는 없다고. 최고가 15만5,000원이 최고야. 우리, 내가 자료구입, 조사한 걸로는 15만5,000원이 최고인데 요거 보면 드럼 하나, 컴퓨터 부품 교체라면 무슨 부품을 교체를 했냐 이거야, 각각 하나씩이거든. 그런데 66만6,000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이 자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많다 보니까라는 얘기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산담당관이 이렇게, 그렇게 정밀도가 없다라면은 다른 부서는 그거 준비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다 해 오잖아요. 부품 뭐 샀으면 뭐 얼마, 그래서 통제가 안되니까 부서별로 구입해서 쓰다보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딱 이 전산담당관이 일괄구입해다 놓고 또 보고를 받으라 이거야, 보고를. 우리 부서에서 뭐가 필요하니까 구입해 와라.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딱 계약해 놓고 쓰라 이런 얘기지. 그 회사에서 그런식으로 공급을 하는 거야. 그럼 비싸면 갈아치우고 물건이 좋지 않으면 갈아치우라고. 그렇게 쓰시라 이거지. 66만원 이게 뭔가 한번 규명해 보시라고. 다시 이거를 감사 끝나면은 오늘 밤 12까지는 감사가 유효하니까 그 자료, 요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 봐요.

네, 알겠습니다.

66만원이라는 건 66만6,000이 안 된다 이거야, 두 가지가. 안 되지. 그건 절대 안 돼. 여기 문화공보당당관도 마찬가지예요. 토너, 카트리지 교체, 이거 해 가지고 세 개 했는데 78만3,000원 했다 이거야. 78만3,000원, 토너도 가장 비싼 게 11만원밖에 안 돼요. 퍼팩스 뭐 5,500인가 하는 게. 그런데 뭘 샀길래 이 78만3,000원 들어갔냐 이거지. 문화공보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요거하고 사회복지담당실에도 그거는 한 일곱 가지나 샀네요, 토너를. 거기는 놔두고. 총무과, 토너, 드럼, 062 해 가지고 55만원, 세무1과에 79만5,300원 아니, 795만3,000원, 세무과. 메모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도 52만2,000원 토너구입 두 개,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도 각각 두 대씩 드럼 및 토너 구입, 드럼 및 062구입, 55만5,000원, 그 다음에 세무1과에는 79만5,300원짜리 했죠?

네, 했습니다.

다시 세부자료를 내시라고. 지적과에도 프린터 토너구입 두 개, 그 밑에도 또 두 개 해서 모두 140만4,000원 얼마야?

지세영 104만4,000원입니다.

104만4,000원. 농림과에도 토너구입 두 개, 거의 69만원, 이런 게 틀리다고 부서별로 또, 물론 회사별로 다 틀리다는 건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소명자료 내세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같이 걸어가는 걸음으로다 지금 말씀에 다시 재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각 부서마다 컴퓨터나 복사기 같은 게 다 내역서가 신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을텐데 제가 생각한 바는 그렇습니다. 조달청도 오고 어떤 그래도 큰 회사도 통보를 하시고 입찰을 해서 남양주시민이 시에서 읍면동에서 쓰는 것까지 다 일괄 전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똑같이 해서 10대면 10대, 100대면 100대, 5대면 5대 똑같은 걸로 해서 입찰공고식으로 해서, 해서 쓰시면 나중에 차후에 문제점과 차이에 무슨 야기점이 있다 하더래도 우리 전산담당관님은 책임이 없으시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데 회계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과장님하고 어떠세요? 우리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 가는 게 문제지 일방적으로 지금 해 가지고 이게시리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아까대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각 읍면동도 있을 겁니다. 각 읍면동이면 읍면동에서 수백대 될 거다, 몇백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액수가 지금 황금용 씨 해 온 거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남양주시에서 공개입찰을 해요. 100대면 100대, 50대면 50대, 전산담당관한테 일괄 다 상정을 해서 필요한 것 만큼 10대가 필요하든지 50대가 되는지 공개입찰을 하라고, 조달청도 오라고 그러라고, 다. 그리고 개인 큰 회사, 업체도 오라고 해서 아, 모든 우리 시의 예산액 집행하는 건데 뭐 한두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시리 해서 뭐가 뭐뭐 있다고 딱 해서 입찰을 하시면은 나중에 누구한테 후유증 없고 또 물론 그게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뭐가 잘못되면 책임을 지는 보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만, 우리 전산담당관실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거 할 게 아니라 남양주시청은 다 일괄 똑같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사실 저는, 저는 몰라서 정말 이런 거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뭐해서 난 이런 거 몰랐, 몰랐는데 우리 황 위원님 이렇게 확고한 자료를 갔다가 이게시리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과장님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을 같이 다 포함을 하시라고요. 100대면 100대, 50대면 50대 뭐 프린터기 뭐 여기 여러 가지네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다못해 잉크까지라도 다 공개입찰을 해서 받으시라고요. 만약에 그게시리 이번 기회에 단위가 맞지 않는다면 다음에 할 적에 또 그렇게 입찰을 하시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도 3개월에 한번씩 입찰을 하고 바꿔야 된다고. 그 여자들 따지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10월 가지고 막 따지고 다니고 말이에요. 우리 큰 살림을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한다면은 수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자료를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그렇게 살펴봤을 적에 각종 투자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또한 향후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 도중에 포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공직자가 자기네집 살림을 할 시 짜임새있는 살림으로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낭비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모든 사업을 돌이켜보면은 막대한 예산이 계획추진 중 또는 공사발주 중 중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국민이 낸 세금이 쓸모없이 낭비되고 공직자가 문책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모든 사업이 또는 중앙에서 준다고 그래서 계획성없이 추진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야말로 알찬 예산이 집행되어서 우리 남양주 시민이 그야말로 바라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부서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들을 취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결과보고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당 위원회 위원 모두가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