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74회 정기회 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중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9년도 군 살림의 기본이 되는 본 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심의하시게 될 본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운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다른 어느때 보다도 예산심의에 보다 더 세밀하고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 되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실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장님 외에는 업무에 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의무적 경비는 생략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흥식 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인환 예산담당주사입니다. 황진규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안순모 법무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홍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고생많으십니다. 많은 노고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예산이 1억7천2백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2천8백만원으로 4천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예산을 절감시키지 않으면 긴축상황이기 때문에 본청과 각 읍면까지도 경상경비가 24% 내지 27% 씩 전반적으로 감면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속에 10개 비목이 통합이 돼서 운영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0개 비목은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차량선박비, 연료비등 10개의 비목이 일반운영비로 통폐합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내년도 일반운영비를 7천6백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천8백15만7천원이 98년도 예산보다는 줄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은 부기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여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보다 33만5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비목에 각급 사회단체 운영 1천4백50만원, 군정기획조정 600만원인데 98년보다 150만원이 감액이 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하나의 법정경비나 다름없기 때문에 금년과 다름없이 증액과 감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6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역시 98년도 수준인 1천1백2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단체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98년도에는 저희가 임의보조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배정을 해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5백만원이 신규로 늘은 것 같습니다마는 수준은 98년도 지원 수준과 같습니다. 의정동우회 보조금이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청정 화성 2020 세부실천 계획 용역으로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부실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데스크호스라는 임시조직까지 운영해 가면서 했는데 체계가 여러 가지 잡히지 않아서 청정 2020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5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연례적인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보다는 30만원이 줄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운영분야에 일반운영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억2천6백98만원이 계상이 돼서 98년도에 5천3백66만원보다 7천3백312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산술적으로는 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운영비를 공통관리하도록 1억원을 기획감사실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가는 바람에 증액이 되는 것으로 외관상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98년도보다 2천7백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예산편성관련 업무추진비 합동집무로 해서 3백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통관리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소위 풀여비라고 해서 공통관리를 2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5천만원을 저희 공통관리로 새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2천6백만원보다 2천4백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 계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청 실과소에 여비가 1억1천8백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자생단체 운영 5백만원, 그 다음은 예산 및 건전재정운영 120만원, 작년에 건전재정운영 12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올해 5백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비목에 세웠던 부군수님의 자생단체 운영 업무추진비를 기획감사실에 세웠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것과 같이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384만원이 98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분야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임의보조 소위 풀보조 예산이 되겠는데 4천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5천5백80만원을 풀보조로 관리를 해 왔었는데 98년도 보다는 약 1천4백만원 정도가 줄은 4천1백50만원을 임의보조로 공통관리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4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에는 25억을 저희가 전출을 해줬는데 내년도에 청원경찰들이 상수도 사업소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될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5억이 늘어난 30억으로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인쇄비인데 98년도 수준보다 2백50만원이 줄은 1천5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역시 240만원이 감액된 4백8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감사수행 활동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2백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관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천1백17만9천원으로 98년도보다 6만2천원이 증액이 된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통계관련 업무예산이 총무과에 계상되었던 것이 기획감사실로 넘어오는 바람에 6만2천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무관리일반운영비도 감액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소송수행여비도 금년도보다 52만8천원이 줄은 3백6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4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법무담당 공무원의 특수활동비도 금년수준으로 12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통계 조사에 관련해서 읍면에 조사인부임으로 배정해야 될 예산입니다. 154만원도 역시 98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없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포상금으로 승소를 했을 때 담당 수행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10만원씩 주는 것을 20건 정도로 예상을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도 고용구조 실태조사 여비로 도비가 210만원 보조돼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로 역시 도에서 도비로 97만원이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도 전부 읍면에 배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고용구조실태조사 인부임,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원 인부임도 역시 위에서 여비 내용과 같이 인부임도 도에서 전액 보조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고 이것 역시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자료 입력용 PC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통계자료 프린터를 120만원을 계상을 해서 도합 통계관리에 관련된 자산취득비로 3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하단 배상금에 소송패소비용 부담을 3천만원, 그리고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을 3천만을 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예비비로 15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돼있는 예비비 기준액에 부합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을 5억9천을 보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5억6천5백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9백74만7천원으로 5억9천24만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폐천부지 매각공고료, 등기촉탁수수료, 경계측량 및 수수료, 감정수수료등 예산으로 계상이 되겠고 51페이지에 남양택지개발지구계 측량 수수료라든지 활초리 공설묘지 납골묘 설치, 남양택지 개발과 관련되는 예산은 예산편성을 해서 유인을 한 후인 12월 1일자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수정예산에 다뤄서 전부다 감액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55페이지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사업 예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두 개 화력발전소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내년도 지원금은 두 개의 발전소에서 1억7천5백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도 포함을 해서 1억9천6백만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58페이지와 59페이지에 표기되었듯이 우정 이화 1리 안길포장공사, 이화3리, 석천3리, 매향4리, 장안면에 장안4리, 장안5리, 장안8리, 국화리 어장진입로등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에게 요청이 돼서 관련 시설비를 1억7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5백2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읍면마다 배정액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서 나중에 계수조정때 반영을 시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신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하단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임의보조로 의정동우회 보조금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주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도 풀보조에서 5백만원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하나의 임의보조라는 비목에 설정을 해서 5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MF로 어려운 시대에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군의 발전을 기하고 우리 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모든 사업의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의정동우회가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친목단체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정동우회가 우리군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예산을 세워준다면 그러한 명목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최찬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정동우회가 발족한치 일천하고 어떤 과업을 남긴 것은 특별하게 내세울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화성군의회 의원을 거친 양반들의 모임으로서 취지가 화성군의 발전을 위한 어떤 자문이라든지, 연구를 하기 위한 모임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임의보조, 민간단체에 보조를 줄때는 어떠한 사업 계획이 있고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의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는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여기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얼핏 비춰지기에는 군민들이 봤들때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술이나 먹고 밥이나 먹는 모임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보조를 할 때 에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연구를 한 용역 또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상응한 예산집행을 한 체계는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출범하신지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더 건전하고 육성하게 발전해야 될 단체가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서도 없고 의정동우회에서 어떠 어떠한 목적과 사업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도 없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시가 되지 않았지만 어떤 모임을 통해서 건설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회의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자금이 교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이런 정도로 의견 개진만 하시고 계수조정시간에 조정을 하시죠.

의정동우회라는 것이 타시군에도 있습니까?

타시군에도 의정동우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상당수의 시군에서 동우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을 해보시죠. 타시군도 하고 있나?

아니 동우회가 운영이 돼도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그것이 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계수조정시간에 조정을 하도록 하고 조금 속도를 붙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39페이지 청정화성 2020 세부실천 계획 수립용역은 금년에 처음 세운 것이죠?

세부실천 계획에 대한 것은 처음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5천만원인데.

저희가 2020 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분야별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전에 한 번 했던 것 아닙니까? 교수들을 구성을 해서 했던 것인데 먼저 2020책자가 그것이 아닙니까?

네.

그때 계획이 안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수립이 안돼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환경분야인데 우리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때도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굉장히 회의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까?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담지 못하고 중장기 대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었고 그것을 현실화 시키고 실천하는 방안을 세워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2020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예산 반영여부를 타진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020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2020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현실적으로 추진을 할려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한 기간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우리 화성군의 예산이 뒷받침되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그때 그때 수정도 해야 되고 보완도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체계있게 수립해 보고자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아무리 세워놔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실현 가능성이 좀 어렵지 않는가?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도 기하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구상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단말입니다. 각수계마다 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5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시는 뜻과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제 하나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데스크호스라는 임시조직을 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적 기법이 포함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일단 계획을 세워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38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각급 사회단체 운영에서 1천4백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몇 개 사회단체에게 이것을 업무추진비를 줘야 할곳이 몇곳이며 주로 업무추진비를 사회단체에서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두가지를 묻고, 또한 총무과에도 보니까 사회단체 급식비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도 서있고, 기획감사실에도 서있는 것을 봤을 때 사회단체에서도 실과소별로 별도로 이중 편성이 되지 않나 이러한 뜻에서 여쭤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한마디로 말씀들여서 군수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를 골고루 몇 개 단체에 쪼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각급 사회단체를 운영하다보면 군수님으로서 여러 가지 지출을 해야 할 판공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군수님의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해당 실과에 기능별로 여기에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군수님의 업무추진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군정기획 조정에 관한 것도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까?

군정기획조정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군정기획조정을 위한 하나의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군수 업무추진비가 실과소별로 다있는데 이것을 각 실과소별로 쪼개 놓은 것입니까?

쪼개 놨다고 바꾸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군수님이 군정을 총괄을 하다보면 각실과의 업무기능별로 집행해야 되는 판공비성 예산집행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덩어리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능별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각 실과에 계상을 하게 된 됩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쓰이는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한데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무슨 단체에 A단체, B단체에 배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군정을 운영하다보면 단체별로 어떤 요인 발생이 될 때 마다 판공비성 예산 집행이 불가피할 때 지출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대신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판공비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그것이죠. 군수님이 쓰시는 판공비죠.

군수님이 쓰시는 판공비는 분명히 있을 텐데 각 실과소별로 그런 식으로 세워도 괜찮은 것입니까?

네.

예산지침에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각실과의 업무 기능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도 괜찮토록 돼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의 업무추진비는 대개 얼마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년간 2억8천6백만원을 쓸 수 있도록 예산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예산 지침에 있다고요?

네.

그 기준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와 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관서당 운영비가 98년도까지 예산비목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없어지고 99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 부서운영을 위한 하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공비 성격이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판공비성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특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쓰는 추진비거든요. 그러니까 판공비성은 관서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시는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운영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부서에서 손님접대를 위한 차라든지등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총체적인 경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있고.

제가 예산지침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관계직책수행의 포괄적으로 직무수행에소요되는 제반되는 경비,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판공비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쓰이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신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소에 사업 기능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판공비성 경비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 시책운영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릴 때 부서별로 업무에 추진을 위한 기능에 따라서 지출되는 경비다.

그러니까 전례로 봐서 어느 부분에 지출을 하셨는지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사회단체 운영이라고 하면 사회단체별로 성격을 띠고 있는 고유의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따른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풀보조와 어떻게 다릅니다.

풀보조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경비이고.

풀보조도 임의보조라고 해서 임의단체에 임의적으로 보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하는데 이를 테면 해병대 전우회에서 어떤 구난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 따른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어떤 훈련을 하는데, 또는 구난활동을 하고 구인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식대도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저희에게 해당부서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올 때 지급해 주는 것이 풀보조 성격을 띄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는 있어서 본연의 사업비 이외에 격려라든지 어떤 위로를 하기 위해서 금일봉을 지급할 때 쓰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설명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억8천만원까지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고 것이죠?

그것이 우리 화성군이라는 기관에 전체적으로 되는데 이것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까지 여기에서 분리해서 배분을 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두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실과에 포함돼있는 시책추진업추진비 통계를 뽑아주시고, 화성군 청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억3천만원이라는 기준 한도액이 어디에 근거해서 정해졌는지,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다른 별도의 지시를 하라고 했더라구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그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송기덕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5천3백66만원이었는데 배가 늘어서 1억2천6백9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부터 나왔는데 삭감이 될 형편인데 배가 늘은 원인은?

아까 제가 예산안 설명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40페이지에 보면 공통관리 1억원이 있습니다. 공통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소모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계상을 해놨지만 각 실과소에서 일반운영을 하는데 따른 비용이 각부서에 있는 예산을 쓰고서도 부족이 돼서 필요할 때 이것을 사안을 검토를 해서 배분을 하기 위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금년도 보다7천3백만원이 늘은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2천7백만원이 줄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나타나지 않겠죠. 여기에 통합적으로 일반운영비로 합해서 못하다는 얘기죠?

다른 실과소에도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상비를 아주 적절하게 절감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약 27% 씩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금년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를 각 실과에 감액된 상태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종전과 같이 예산을 다 나누어서 줄경우에는 있는 예산을 다 써야 되겠다, 예산이 넉넉하게 계상이 되었으니까 써봐야 되겠다는 의식이 작용이 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풀관리로 해놓고 주어진 작은 예산은 각 실과소에서 쓰고 정히 부족할 때 예산부족요구를 해올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통관리 부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공통관리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오는 바람에 7천3백만원이 더 계상된 것처럼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치 예비비 성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0페이지 국내여비 밑에 공통관리도 그런 성질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행정구조조정 목적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부서를 줄이고 민원인과 접촉하는 민원부서의 인원을 조정을 하라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관리부서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을 해서 불요불급한데 쓰지 않도록 해놓고 공통관리를 한다는 것은 목적은 좋은데 자칫 칼자루를 기획감사실에서 쥐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을 공통관리를 시킨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의 권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재 98년도에도 공통관리 예산을 여비를 비롯해서 풀보조나 이런 것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를 테면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머니에 돈을 넣어 줬을 때 쓰는 것과 금고에 저금을 해놓고 쓰는 것과 다르듯이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필요한것만 선별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장들과 두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가져서 여기에 내역은 없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 98년도 일반운영비가 얼마? 99년도 일반운영비가 얼마? 재료비가 얼마? 여비가 얼마? 등 98년도와 99년도를 산정을 해서 배분을 하면서 적다고 얘기하는데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수정을 했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많다고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구조조정등으로 해서 여비나 일반운영비가 사실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우리는 감을 해줘도 좋겠다고 해서 줄여준데도 있습니다. 배분을 전부 해서 각 실과소에 두 번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관리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들을 해줘서 저희가 예산서상에 편성을 해서 기재를 한것인지.

그러면 만일에 1억이나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년 년말에 가서 결산할 때 다 썼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감액한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공통관리한 것을 100% 다 썼을 때.

이것은 반 이상이 남아야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나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절차를 하나 더 두자는 의미입니다.

실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 좋은 방법이라는 견해를 갖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예를 보면 사실 관리 부서의 예산은 나름대로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요구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만 그렇치 않은 비관리부서는 사실 운영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도 볼 수 있는 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적대로 잘 쓰여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려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년말에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목적대로 써주시기서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쓰신다면 방법이 없죠.

제가 98년도 여비 운영을 해 봤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처음 시도할려고 하는 것이고 여비를 98년도에도 풀여비를 운영을 해 봤는데 저희가 각실과소에서 어떤 관외 출장이라든지 상위 계획에 의해서 어디를 간다든지, 또는 자체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타시군의 견문사항을 자료수립을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에 입안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충분히 사업부서에 많이 지원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도 예산 절감에는 상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실과소장님과 협의했다는 문서를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휴식시간에 내무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상을 해서 어느과에는 여비가 전년도에 얼마였었고 현재는 얼마 서있고 다음에 공통관리비로 예산이 얼마나 서있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할려고 하니까 그 데이터는 기히 나온 것이니까 그것을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분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긴축예산을 세우는데 전년도에 8백인데 금년에 4천5백을 해서 공통관리를 한다? 이해가 안갑니다. 전년도에 8백만원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4천5백60만원을 더 세워서 공통관리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긴축예산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8백만원이었는데 더 늘려가지고 공통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긴축예산입니까?

아까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청 실과소의 여비 예산이 1억1천8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을 각 실과에 예산을 일단 배분을 했고 공통관리 여비도 금년도에 2천6백만원을 기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풀여비로, 그리고 내년도에 2천4백만원이 늘어난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여비가 박종길 위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작년도에 8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4천5백60만원이 더 늘어난 5천3백60만원을 세우면서 줄인 것으로 설명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관리 예산은 기획감사실 예산이 아니라 화성군 전체 실과소 예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4천5백6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본청실과소 여비 예산은 1억1천8백만원이 줄어 들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예산 편성이 여비는 각실과소에 세워줬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가지고 하라고 하지 공통관리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지금 더 급한 사업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얘기는 지금 각 실과에 서있는데 공통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그것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지금 세워준 것을 가지고 하라고 밀고 나가야지 이것이 무슨 긴축예산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일반운영비를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관리 예산이 여비가 새로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98년도에 기위 금년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금년에 세운 기준보다는 조금 늘려서 공통관리 여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늘리면 됩니까? 내얘기는 긴축예산을 한다면서 각 실과에 서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밀고 나가야죠. 공통관리를 해서 모자라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슨 긴축예산입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각 실과소별로 여비가 서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인 98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억1천8백만원이 줄은 예산이라는 서로 유념을 해주셔서 이것을 공통관리로 세운 이유는 여비를 정말 적절하게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통제해 가면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 공통관리로 세웠을 뿐이지 여비가 여유가 있는데 공통관리로 5천만원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여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면 추경에 세우든지 해야지 더 급한 있는데 미리 세워놓느냐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외에는 공통관리비가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39페이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이 7명으로서 5만원씩 두 번이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도 똑같은 인원으로 7명에 5만원씩 지급을 했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과 똑 같습니까?

네.

실과소에 중요한 분들만 대상이 됩니까?

일반인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을 안합니다.

이것은 수당이 작년과 똑같죠?

네.

알았습니다.

40페이지 하단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없던 것이 서있네요? 그것도 같은 것입니까?

없던 것이 아니라 98년도에는 5천5백80만원을 풀보조예산으로 기위 섰던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4천1백50만원으로 조정이 된것입니다.

내용이 임의보조로 공통관리인데 그러면 민간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증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 자생단체 운영으로 해서 5백만원이 기획감사실 예산 운영분야에 섰는데 여기에 예산운영분야의 업무추진비 속에는 작년도에 120만원짜리만 서있었는데 다른 실과소에 서 있던 것을 예산 운영분야로 옮겨다가 계상을 하다보니까 마치 5백만원이 부단체장의 것이 늘은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단지 다른 실과소에서 빠졌기 때문에 액수는 98년도 수준과 같다고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자생단체는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67개로 단체현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백만원이 부군수로 서 있던 것을 공통관리로?

이것은 공통관리가 아닙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통관리가 아니고 자생단체장의 운영에 관련되는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뭡니까? 임의보조로 해서 어디를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민간단체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관내 각 단체들이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도 있고 대부분의 단체는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데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 군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해당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지원 요청을 할 때 교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년초에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행사때 받으십니까?

행사때 받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만 받습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정액보조가 아닌 비단체에 공통관리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외의 단체도 가상을 해서 미리 사업계획이 나갈 때는 어느정도 정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액보조단체도 ....

정액보조 단체는 말고, 이것은 정액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위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줬을때는 뭔가 의정동우회와 같이 우리가 보조해 준 것만큼 화성군에 기여를 했느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여쭤보는 것은 일괄로 받아 놓으시는 것이냐? 아니면 보조금 나갈 때 받으시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보조금을 교부신청을 할 때 사업 계획서가 같이 들어옵니다. 임의보조에 대한 것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줄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금액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맞춰놓은 것이 아니라 금액이 아닌 환경캠페인을 간다든가, 하천쓰레기 줍기를 한다든가 사업 계획서는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과연 화성군에 기여하는 단체는 1백원을 줄것이면 1백2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미리 받아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상관하지 말고 과연 이 단체가 화성군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를 할 것이냐, 이 사업계획은 미리 받아놔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의견은 없으신지?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어느 단체든지 신년도 사업을 추진할려면 그 단체가 운영이 되려면 년간 사업계획도 입안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받아놓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이 각 실과소에서 관련단체들로 하여금 년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받는 것으로 각실과에다 독려를 하겠습니다.

기위 받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한부씩 배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년중 무슨 행사를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면 사무원을 둔 단체도 있고 회장과 임원들만 있는 단체도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사무적 행정기능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렵죠. 그래도 화성군수님께 요구를 할 려면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짜서 군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이 물론 사무원이 없으니까 비단체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것을 각 실과소에 얘기를 하셔서 사업 계획을 공무원들처럼 계획 수립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해서 한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 의문이 가는데 홍정화 위원께서는 군수에게 달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의원이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작년도에는 없던 것인데 지금 전국에서는 정액단체로 한데 모으거나 없애는 판인데 자꾸 도와주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것인데 금년도에 4천5백50만원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시책과...

박종길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것이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있지만 각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또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해주는 데는 지정이 된데가 있지만 정해지지않은 단체들을 위해서 1억7천3백만원 범위내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를 해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액수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99년도에도 1억7천3백만원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얼마가 나갔습니까?

1억7천3백만원을 연례적으로 보면 각 실과소에서 관장하는 단체에서 주로 집행을 요구하는데 실과소에 배분을 해서 예산을 세웠고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풀관리를 5천5백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각실과에 더 배분을 해주고 4천1백50만원만 공통관리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금년도에 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무위원장님께 사업계획서를 비롯해서 내역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습니까? 화성군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것을 금년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1억7천3백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풀관리로4천1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1억7천3백만원으로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원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이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7명이라고 했죠?

네.

7명의 명단과 또 자생단체에 운영하는 67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67개단체의 명단을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해드리겠습니다.

다 마치고 하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를 보면 관보구독료가 4백만원에 4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간행하는 관보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관보는 각종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입법예고, 또 각 자치단체나 중앙 부처의 행정의 새로운 정보를 수록을 해서 각 자치단체, 또는 일반기업체까지도 관보를 구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보를 연중 사서 보게 되는데 4회라고 한 것은 1년에 관보 구입대금을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지출을 해주기 때문에 4회이고 관보 구입대금이 1천6백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한부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기 계상된 예산은 각 실과소와 읍면에 보내는 것까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산출하실 때 몇부에 얼마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각면 것을 통합을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몇부나 보고 관보 한부에 얼마씩이냐는 것입니다.

관보는 아주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하게 부수가 늘어나는 해도 있고 줄어드는 해도 있어서 부수를 ...

예산 편성할 때 세부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4백만원으로 통털어서 해놨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여지껏 세부산출기초에 대한 내역을 요구를 안해서 그렇지 이것이 예산이 필요할 때는 한부에 얼마짜리인데 추정치가 몇부라는 것과 배부처는 어디 어디라는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백만원이 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4/4분기로 나누어서 1천6백만원이 나온 것이 라는 것이 나와야죠. 관보 한부에 얼마입니까?

월 50부를 구입해서 보는데 1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모자라네요?

4회로 해서 1천6백만원이 선것이죠. 그리고 ....

한부에 월 얼마요? 160만원?

130만원.

그러면 모자라죠. 420만원 아닙니까?

50부에 월 130만원이니까 12월이면.

아니 관보가 120만원씩 갑니까?

아니죠. 50부를 한달에 사보는데.

한달에 50부 전체값이?

네.

아니 그러면 한부에 얼마입니까?

약 2만6천원 정도됩니다.

한달에 관보가 몇번이나 오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매일 오지는 않습니까?

매일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특근을 하게 되면 식사를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저녁식사죠?

특근은 저녁식사입니다.

식당에서는 식사를 안합니까?

식당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요일날 한다든지 늦은 시간까지 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식사를 주문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사기 내지 컴퓨터 유지비가 각 실과소마다 다 들어가서 있는데 이것은 수리비입니까? 유지비는 무엇을 뜻합니다.

수리도 포함이 됩니다.

복사기나 컴퓨터 수리를 하면 비용이 더 들텐데?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간단한 조치나 이런 것은 큰 비용이 안들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41페이지 공기업 자본전출금을 아까 대강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것인데 30억인데 그것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30억을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뒷장에 보면 운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남양사업은 다 중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삭감이 가능하죠?

앞으로 삭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획실에 특별회계를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이 사무분장상 기획감사실 기획계로 업무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소와의 상대, 또는 사업신청, 현지확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업무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발전소와 협상이라든지등은 기획실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발전소 지역 주변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을 해당되는 면이 우정, 장안으로 두면인데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하면 거의 조정이나 심의보다도 거의 수용을 해주고 읍면에 사업비를 내려보내줍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도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체는 종전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던 기능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번에 하나의 군정질문의 답변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총괄로 하는 입장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영수익사업같은 것은 진단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필요성 진단도 기획실 보다는 전문직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진단과 추진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의 예산관리 측면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부서로 업무를 이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이것이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때 해당 사업소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거기에 이관을 시켜서 운영을 했다가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다시 기획감사실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 업무가 다 도시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변화된 부분이 없는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필요하신대로 ...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해당 부서에 넘겨주면 저희는 부담은 가볍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연구 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3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성근입니다.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적 경비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5페이지에 일반행정관리비에 작년도보다는 6억7천1백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임시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것이 되겠고 , 8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외에 연금부담금과 부상자 치료비, 일용직자들의 퇴직금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3억3천5백84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전체적으로 1억2천7백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작년에는 관서당경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여비, 재료비, 공공요금등 모든 비용 8가지 비목을 합해서 일반운영비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세웠습니다. 특별한 것만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는 제2건국운동 추진에 대한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당을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외 각종 표창이라든지 케이스 제작하는데 4백만원, 그 다음에 반회보 제작하는데 1천6백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를 매년 구독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38부씩해서 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를 계속 구입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 2백만원, 행정홍보용 프랭카드 제작하는데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88페이지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폭력배 근절을 위해서 명사를 초청을 해서 중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청자 교육비로 13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을 항상 운영하게 됩니다. 설날이나 추석때는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것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수리비, 컴퓨터 수리비등 계상을 했으며 맨밑에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민간인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게 되면 지급하고 참석을 못하면 지급을 안합니다. 98년도 현재로는 6번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89페이지에 복사지를 구입해야 될것이 있어서 19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백지용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접착용 비닐 구입으로 1백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를 세대별 카드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는 저희가 일괄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4백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문 제작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가면 주민등록 온라인망 회선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일반행정비로 내야 되기 때문에 1천2백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관리 전산망 년간 유지관리를 계약을 하도록 해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 추진 인쇄물 및 홍보물등 제작하기 위해서 본청에 50만원과 읍면별로 10만원씩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보다는 여비를 4천2백25만원을 삭감을 해서 전제적인 여비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현재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7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체공무원이 824명이었을 때 20% 정도 교육을 보내게 됩니다. 1주일 내지 5일, 많은 사람은 2주를 하게 되면 1주일간을 하면 40만원내지 47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연수대회 여비가 필요해서 50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군정시책추진 및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론수렴 및 민원대책추진에 49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각과별로 각계별로 인원에 의해서 작년에는 월액여비를 세웠던 것인데 올해는 읍면에는 월액여비를 세우지만 군에는 세울 수는 있지만 월액여비보다는 사업별로 여비를 세우는 것이 낫다고 해서 나누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자매결연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안썼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로는 중국오강시와 추진중에 있는데 정부로부터 중국에서 승인을 아직 못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못갔습니다. 금년에 추진해서 내년에 가게 되면 쓰게 되기 때문에 약간만 계상을 해서 9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이것을 20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민여론 수렴 및 민원대책으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을 위해서 120만원, 그 다음에 군정성과 보고회 라고 해서 이것은 매년 실시하게 되는데 읍면을 연두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을 모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는 종합행정에 따른 주민지도비라고 해서 3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이것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액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가 이장자녀장학금을 40명 정도 줍니다. 그것이 3천3백만원입니다. 년4회에 걸쳐서 지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각종 사회단체 교육 참석자에 대해서는 밥을 주고 교통비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2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각종 주민교육 참석자에게도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외에는 군수 표창 시상품을 저희가 일괄해서 구입해서 작년에도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를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하게 될 것 같아서 시상품을 별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근절 유공자에 대한 것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활동에도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0회 정도하는 것으로 봐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게 되는데 모범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일인당 15만원씩 50명을 선발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행정 공무원 퇴직자들이 배우자와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20명을 했는데 내년에도 20명 정도 될것으로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금부담금 7.5%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봉급액의 7.5%로서 10억8천9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으로서 9.4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억7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이라고 해서 봉급에 기말수당과 일용직까지 합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3천2백7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비로서 임의보조단체에 보조를 해줘야 필요성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통일 정책 자문위원회에 1천만원, 그 다음에 리장 수련대회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연금지급금으로서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조의금을 1월분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될것으로 봐서 3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도 저희가 어떤 재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프린터기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에 화상을 입력을 해서 인감증명의 경우도 외지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자료입력 파티숀으로서 화상을 입력하게 되면 햇볕이 들어오면 안돼서 가리는 칸막이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형컴퓨터 대체 예산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서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1억6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할 금액이 50만 이하의 시의 경우는 75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부담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서무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당직실을 운영하는데 침구라든지 등을 구입을 하는데 110만원, 그 다음에 당직실용 침구 세탁을 하는데 22만원, 당직실 소모품이 89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업무수첩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주는데 그것이 7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프랑카드를 제작을 해서 각읍면에 배포할 필요가 있어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군정보고 설명서를 제작을 해서 각읍면 각부락에 가구별로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6백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를 구입하는 것이 1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항시게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교육장에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2개소인데 저희 관내 예비군 교육장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예비군 교육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홍보판을 설치 할려고 합니다. 화성8경과 화성 8미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훈련용 사무용품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에 당숙직 운영비가 일인당 5천원씩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천3백2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청소원, 구내식당, 청경등 합해서 1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가관계로 해마다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비상소집 급식비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외에도 호국,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비에 200만원, 구내식당 연료비 69만5천원, 소각장 점화용 연료비 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99페이지에 청사에는 무인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4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운동부 훈련비 360만원, 그외 전화요금, 휴대폰 대금, 천리안 이용료등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원외의 인원이 376명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중에서 376명을 뺀 것은 포괄적인 업무추진비가 군수님 앞으로 들어가지만 그 외의 인원에 대한 것은 가산금이라고 해서 청내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376명에 해당되는 것이 2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체육행사 주간에 각 읍면별로 얼마씩 나눠주고, 또 각과별로 얼마씩 주고, 그외 생일선물을 사준다든지등 후생복지, 또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집단민원 및 민생치안 대책으로 9백만원, 그 다음에 군경종합대책추진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품 구입에 820만원으로서 마대나 고무장갑, 빗자루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용 비닐봉투에 1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분무용 방향제등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데 8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101페이지에 청내 화장실 화장지를 구입하는 것이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공직자 친절도를 평가하는데 감독하는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용역을 줘서 실제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평가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3·1절, 광복절에 참석하게 되는 분들에게 급식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금을 주게 되는 것으로 1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청사환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본청에 반 읍면에 반씩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공직자들이 사업소까지 5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40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점검시에 지적이 돼서 240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금고 사무기기 대체 구입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문서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문서발간용 소모품 구입에 1천6백만원, 마스터 원지와 마스터 잉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팩스·토너를 구입하는데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통신시설 유지용 공구 구입, 복사용지 구입, 그 다음에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DID회선 사용료, 핸드폰 사용료, 무전기 및 핸드폰 검사료, 대표전화 사용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외 전용회선 사용료에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속망 사용료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인쇄기 수리비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자식 교환기를 유지하는데 유지 관리비가 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선로 유지를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화기 유지비, 키폰장치 유지비, 팩스유지비, MUX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인관리 및 문서업무 지도하는데 330만원, 문서통신계에는 문서채송원이 있습니다. 하루에 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 예산으로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내 교환기를 일제 수선해야 될것이 있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일제 수선에 6백만원을 계상했고, 일제전화장비 일제수선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 동보기라고 해서 일제 수선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하는데 4백만원, 그 다음에 음성자동안내 시스템을 다시 보완해야 될것이 650만원, 그 다음에 방재지휘 통신장비 구입에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선통신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군청짓는 옆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성군 전체가 쓰는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래는 군청소재지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은 별도의 유선을 이용하더라도 이것은 우선은 거기에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시외 전화망 장비 구입비 1천만원, 그 다음에 키폰 주장치용 밧데리를 구입하는데 2천2백만원, 팩스구입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서 초고속프린터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1천4백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너와 드럼과 디벨로퍼 등을 구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 크리닝유니트등 여러 가지 약품을 구입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용 백업테이프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온라인망 회선사용료에 1천1백8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정보화 강사수당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년간 8회정도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전산기 운영 작업 급식비로 27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히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비에 2천2백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거리통신망 유지비,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 재정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비, 전자우편시스템 유지비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장비 장애처리 및 운영실태 순회지도, 전산관련 발전방향 마인드 확산을 위한 각종전시회 참관여비등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PC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업무개발용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용 원본 S/W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용 세외수입관리 S/W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S/W구입하는데 3백만원, 주전산기 Y2K관련 S/W업그레이드 비용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치지형도 출력 조회용 장비구입인데 앞으로는 5천분의 1 지도에 국립지리원에서 모든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다 지도에 넣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나 전화선, 송유관 등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산망 장비용 표준렉을 구입하는데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새마을교육 입교생에 대한 것으로 2백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저희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일반보조단체가 있는데 화성군 새마을회에 1천만원, 읍면새마을 협의회에 매월 10만원씩 120만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 10만원씩 15개 읍면에 1천8백만원, 그리고 화성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읍면 바르게 살기협의회도 1천2백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사업비로서 새마을지도자회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하는데 2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5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 군비 합해서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자원 봉사 센터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저공해 비누공장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새마을 교육을 연수원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 8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5천2백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계획 유인이라든지, 민방위 대장 교육 교재, 또 화생방분대원 교육급식, 수방기동대 교육 급식비, 각종 프랑카드 제작,만 민방위 교육 훈련용 필림 및 사진 현상등과 인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용역비로 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게 되겠는데 535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부품을 구입하는데 2백만원, 그외 을지연숩에 필요한 비용 6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식비라든지 을지연습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비상급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을 해야 되는 곳이 세군데가 있고 향남에 한군데를 완공하면 네군데가 되는데 현재 유지비를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충무계획 책자를 발간하는데 1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실과소에 있는 비밀문서를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이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사운영에 필요한 비용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징병검사 홍보용 프랭카드라든지 전시병력동원 집행 계획서, 또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계획서, 병력동원 수송차량 임대료까지 합해서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본청 예비군 중대 본부에 51만원을 계상을 했고 독수리 훈련 및 지상협동훈련 급식비에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민방위 및 병무행정추진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중대장의 경우 월 5만원씩 주게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사역인부를 예비군 편성카드 정리, 자격면허조사인부에 1천1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를 전체적으로 합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6명으로서 교통비와 피복비,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재해 보상금에 2천4백만원, 그 다음에 장애보상금에 1천6백만원, 공상진료비에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 작품 공모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훈련에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군비로 해서 2천1백만원, 실기교육을 할 때 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1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인력동원 참가수당을 을지연습때 국·도비로 해서 64만8천원이 되겠고 민방위 통리장 교육도 2백9만5천원, 민방위날 훈련 실시에 117만원, 중앙입교자 여비에 1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저희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기로서 위해서 하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태안읍에 민방위 시설이 되어 있는데 국. 도. 군비를 합쳐서 현대화 시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3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상급수 관정을 청소하는데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입영안내문이라든지 병무행정 홍보물, 또 병무행정 사무용품 및 서식인쇄, 병무행정 우표구입 및 전화료등해서 국비로서 6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이것은 행불자를 색출 및 병무 행정 추진에 3백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입영장정여비도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공익요원에 대한 급여, 중식비, 교통비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소방관리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해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천4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의용소방대원들 피복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중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 1천만원이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풀보조단체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풀보조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올해부터는 임의보조로 들어 갔습니다.

됐습니다. 작년에는 얼마가 섰습니까?

작년에도 1천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1천만원씩 줘야 합니까?

매달 운영비가 들어가서 그런데 그 정도면.

우리 정식 공무원이 배치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끼리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조조정을 해서 위태위태한데 임의단체에 사람을 둘씩 둬서 ....

한명입니다.

한명입니까? 좋습니다. 한명이든 두명이든 간에 이것은 먼저 이해복 위원님이 군정질의를 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데 통합관리해서 풀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사실 요즘 어려운 시점에서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든지 통일정책을 해나가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화성군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단체냐, 그렇다고 총무과에 사업계획서 들어온것도 없죠?

보조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저희가 지난 것을 검토해 봤을 때 ...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의보조단체는 자기네들이 보조를 받을려면 연말에 총무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께 우리가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관례적으로 1천만원을 주는 것인데 꼭 구태여 나가야 되느냐는 것이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맞네요? 5, 60만원 인건비로 사람하나 쓰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여직원이 하나 있죠?

네.

그리고 총무과에서 많이 도와주죠?

네.

그래서 평통회장은 적다고 더 요구를 하는데 작년에 1천만원 있던 것인데 금년에는 그것을 가지고 잘했습니까?

각종 사회단체들이 작년보다 더달라는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그 선이라도 유지를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통에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네.

9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단민원 및 민생치안 대책, 군경종합대책 수립이 있는데 군수님 판공비죠? 터놓고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각실과에 배분을 한 것은 아는데 18백만원은 군수님 추진비로 봐야죠? 그렇죠?

이것은 ...

그러면 차라리 군수님 판공비라고 쓰면 안됩니까?

기획실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었을텐데 전체적으로 지침에 화성군이면 인구가 18만이라고 하면 한도액이 내려와서 사실 업무추진별로 넣다가 보니까 기획실과 총무과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 전체적인 것을 인정을 해주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 부군수님 추진비는 총무과에는 없습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기획실에는 5백만원이 따로 있던데 여기는 안 세웠습니까?

네.

혹시 숨겨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에만 쓰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목이 왜 해마다 바뀝니까?

예산편성 틀이 자꾸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틀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무자들도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 101페이지에 구내식당 종사원으로 4천만원이 서있는데 구내식당에는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것은 아직 정산을 안했는데.

대강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없는 것이 한달에 1천만원 정도 식권이 팔리는데 실제 들어가는 것은 1천2백만원이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 조그만 매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담배도 팔고 음료수도 파는데 거기에서 남는 것으로 충당을 해서 월 백만원 내지 백오십만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식대가 1,800원인데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면 본청내 공무원이 몇% 나 먹습니까?

280명내지 300명이 먹습니다.

50%는 먹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먹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출장을 가면 안먹게 되는데 사업소에 나가있는 직원이 200명되고 그런 것을 빼고 나면 250명내지 300명이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청 변두리에 있는 식당이 대개 공무원들 때문에 식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들 나가서 먹는데 꼭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9급이하만 먹고 그 이상은 안 먹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식당이 좁은 이유도 있는데 차라리 11시반부터 먹든지 해서 한시까지 해서 여럿이 먹으면 좋겠는데 볼상사나운 것이 나가서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많이 먹으면 적자가 덜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강제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고 누구든지 1주일간을 계속 먹을려고 하면 나가서 짜장면이나 설렁탕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장이나 과장들의 경우는 직원보다는 찾아오는 손님의 경우가 있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직원들의 경우는 거의 먹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이용을 해서 적자가 덜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위에 정액보조단체 사업비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 지도자 수련회등이 있는데 이것은 한참 어려운때에 두 대회를 따로따로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전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하고 오후에 행사를 하면 돼죠. 제가 보기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라는 것은 금상, 은상을 주던 것 같은데 그것이죠?

네.

그 다음에 경영인 시상하고 사례발표 하던 것인데 한자리에 모여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체육대회를 많이 할것도 없고 지도자대회를 마치고, 오후에 간단하게 수련대회를 해서 한 번에 끝난다면 절감이 되는데 구태여 나눠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나서 여쭤봤는데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떤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래 금년에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를 안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방법으로 절약하자고 해서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운영 방법을 홍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합해서 하는 경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연중에 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도자대회를 연말까지 1년간 한 것을 평가를 해서 시상자를 결정하려다 보니까 8월에 한다거나 가을에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것을 달리 시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지도자 대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를 합해서 한 번에 하는 방법을 검토는 해 보겠는데 ...

쉽게 얘기해서 경영인과 남녀새마을지도자 우수 사례 발표를 해서 금상, 대상, 은상으로 나가는 것을 연말에 다 결정을 해 놓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심사를 해서 등수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날 사실 읍면에서 지도자를 모시고 와서 시상하는데 박수치고 사례발표 하나 듣고 가는 것입니다. 저도 본청에 있었을 때 새마을과에 있어 봤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이 넉넉해서 IMF가 없었으면 왜 역대적으로 내려오던 것으로 사기앙양책으로 좋은 것인데 어려운때는 통합을 했다가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면 분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상이야 년말에 결정했다가 그 다음해에 주면 안됩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1페이지 정액보조에 화성군 새마을회에 1천만원이 나가는데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본래는 3천6백만원이 나가던 것입니다. 금년에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정액보조를 줄였는데 사업적인 것은 보조를 하고 경상적 보조는 줄여야 된다는 견해에서 1천만원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직원급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중앙에서 나옵니까?

중앙에서 나왔다가 작년에는 안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침에 3천6백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줬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을 하는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은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모를까 현재로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정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무엇을 깎아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못줬습니다.

작년에 3천6백에서 올해는 깎았다?

깎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예산 요구를 1천만원만 했습니다.

올해는 1천만원 밖에 안했는데 작년에는 감사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한다니까 면새마을회장들이 와서 ...

면사업비는 안깎았습니다.

면회장들이 와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으며 군수님을 나무라더라구요. 왜그러냐니까 잘못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까?

현재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도 안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1천만원만 준다는 것입니까?

우선 요구를 한것입니다. 나중에 더 줘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때는 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3천6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천6백만원을 금년도에는 무엇에 썼습니까?

정산을 받아 보니까 거의 인건비입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국장까지 둘인데 하나는 사실...

유령인물로 세워놓고 인건비를 ...

유령인물은 아닙니다. 유령인물은 아니고 굉장히 인건비가 높습니다. 사무국장의 경우 서기관 대우를 해서 모든 것을 공무원과 비례해서 다 주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지침이 내려온 것은 못봤는데 타시군을 파악을 해봤더니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으로 줄여 놓으면 인건비를 어떻게 줍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보조를 해줄 때 인건비 보조해줄려고 사회단체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장 말씀으로는 지원비가 3천6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웠다가 금년에는 1천만원만 예산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들 수련대회는 지원비에 포함을 안시킵니까?

정액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죠.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전체 새마을지회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용에 무엇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지회에 최고 한도로 3천6백까지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회에 3천6백만원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 3천6백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도 새마을 지도자대회니, 새마을수련회니등도 다 새마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3천6백만원이 다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넘죠.

전례로 봐서 이런 사업비는 계상을 해줬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는 일 없습니다. 3천6백만원까지 상한선을 정한 것이지 그 밑으로 삭감하는 것은 군의원들이 해야 될 과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홍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대회와 수련회는 작년에 안했다고 하면 한 번에 묶어서 하고 각면에 120만원씩 상한선을 정하지 않습니까? 120만원씩 받아서 그 사람들이 무엇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모금운동도 하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년말이면 양말도 팔고 미역도 팔더라구요. 그런 것을 팔아서 봉사를 하죠. 이것은 1백만원으로 줄이자구요. 공무원봉급도 20% 씩 깎이는데 보조단체에 넉넉하게 지원을 해줍니까? 그리고 새마을지회가 여러 모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일보다는 많은 문제와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감히 해야죠.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에 못하면 사회단체에 지원을 전혀 줄일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손을 대자고, 재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시기 어렵지만 사회단체들 솔직한 얘기로 손을 대서 이번 기회에 IMF 라는 타이틀로 정비를 하자구요. 임의보조에서 나가죠. 풀보조에서 나가죠.

풀보조에서는 안나갑니다.

새마을회에 개인적으로 군수님이 선심베푸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상금으로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공금이니까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렇치 않습니까? 사회단체들이 어쨌든 군수님에게 잘 보이든지 어떻게 해서 든지 먼저 빼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잘보인다기 보다도 사업성을 인정을 받았을 때 요구를 했을 때.....

사업성이 전혀 없고 식대로 지급하는 것을 감사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가 거의가 다 인건비가 아니면 대개 그런 것입니다.

봉사단체에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꼭 새마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회단체들도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보조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화성군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80만원이 있는데 사무실에 직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인데 한도액을 내려준 단체입니다.

그런데 각읍면 협의회에 85만원씩인데 각읍면 협의회는 운영도 안하는데 무엇을 보조를 해 줍니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읍면 협의회....

새마을 협의회는 하더라구요.

이것도 합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바르게 살기도 읍면에서 강사초청해서 합니다.

옛날에 정화위원회인데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작년에는 얼마를 배정했습니까?

작년에는 2천7백50만원에서 1천2백7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기로 하고 알았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3·1절, 광복절행사 참석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참석자 52명으로 2회라고 했는데 참석자라는 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광복절행사에 누구 누구 참석하라고 지정이 되는데 광복회원도 있고 유공자 가족도 부르는 경우가 있고 해서 매년 몇 명이라고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줄고 늘을수가 있습니다.

교통비와 점심값은 여기에서 지급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94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임의보조공통관리라고 해서 4천1백50만원이 서있는데 각과마다 임의단체보조가 다 있는데?

본래 임의단체보조금 한도액을 둔 것을 98년도의 경우 1척8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을 다 기획실에서 묶어놨었는데 올해는 이 단체는 틀림없이 줘야 되는 단체라고 판단한 것은 각과별로 나눠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만 기획실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가 총무과에도 있는데 여기 기획실에도 임의보조가 공통관리라고 해서 서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닌가?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간단체 보조가 발생이 되었을 때 또 주는 것입니까?

저희 총무과 소관에서만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을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리장수련대회를 한다고 봤을 때 만약의 경우 8백만원을 줬는데 1천만원이 필요할 때는 2백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것은 공통관리로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군요?

그것은 제입장에서 설명을 드린것이고 기획실에서는 운영할 계획이 따로 있겠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93페이지에 군수님 표창 시상품이 있는데 년간 500명인데 잘한분들에게 시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시상도 너무 많다보니까 천한 생각이 듭니다. 1년에 500명이면 엄청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전년에는 1천명내지 1천2백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받는 사람을 500명만 계상을 했는데 1,200명이라고 해도 18만 인구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시상의 희소성을 인정을 한다면 적게 줘야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조금 잘했다고 다준다면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보다는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한 분들에게 시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다보니까 남발한다고 할까, 시상이 너무 많으면 가치가 없고 또 시상받은 사람도 가치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군수시상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우월감과 부러워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가치성도 떨어지고 군민들이 봤을 때 무슨 대회만 있으면 시상은 의례적으로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년간 500명이면 제가 봤을때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에 소속된 것만 해도 610명입니다.

그래서 시상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있고 정말 시상을 받은 사람이 군수상을 받았다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주위사람들이 군수시상을 받았다고 하면 부러워해야 되는데 너무 시상이 남발하다보니까 가치성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600명 정도가 시상을 받았습니다. 군수님 취임 3년동안 1천6백명이면 ...

1천6백명 다 안 나갔습니다.

좌우지간 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1천5백명씩 계산을 해도 3년 동안이면 세집건너 하나씩 군수님 표창을 받은 것입니다. 세집이 뭡니까? 가구당 하나씩는 다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희소가치면에서 너무 남발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선거도 끝났잖아요. 한참 있어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이도록 해보시자구요.

송기덕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란에 160만원씩 8달은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월 160만원인데 공문발송을 가능하면 안하고 갖다주라는 식으로 하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실상 우선은 8개월분만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세우게 된 이유는 일반운영비를 작년, 재작년 3년치를 합해서 전체 금액이 1억이라면 27% 내지 30%를 깎으라고 해서 깎아서 한도액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해보자는 뜻에서 8개월분만 우선 세워봤습니다.

98년도에는 성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월 이정도로 나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실제 얼마가 나올지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돼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핸드폰 사용료가 6만원씩 8대인데 대략 누구 것 입니까?

대부분 핸드폰을 써보니까 기본료와 합치면 기본료 2만5천원과 사용료 2만5천원으로 해서 5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대략 이정도 나옵니까?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조금 쓰는 경우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핸드폰 쓰는 것? 3만원이 거의 안넘어요. 본청직원들 것을 제가 다 뽑아봤는데 굉장히 절약해서 썼더라구요. 2만5천원 내지 3만원 선이지 5만원 짜리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군수님것이라든지.

군수님와 부군수님만 그렇지 나머지는 적습니다.

군수님, 군수님 비서, 그 다음에 군수님, 부군수님 기사, 총무과에 하나 있고, 총무과 민원담당 하나있고.....

그런데 문제는 의문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여기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인데 집에 가서도 사용을 할것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회의나 계장회의때 이것은 공금이니까 여기에서만 쓰는 계도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요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전화가 많은데?

이것은 군청대표 전화입니다.

시내 및 시외 전화 요금도 4백50만원이 있는 금년도와 평균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네.

통신장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핸드폰이 많아서 무전기는 별로 안쓰지 많습니까? 무전기는 모두 몇대나 세웠습니까?

무전기도 써야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만,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산불방재를 할 때 씁니다.

지금 무전기는 몇대나 있습니까?

지금 1호차와 2호차, 산림과에만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2대밖에 없다?

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죠? 대개 1년에 한 번 정도 받습니까?

2년에 한 번 받습니다.

그러면 핸드폰도 검사를 받습니까?

핸드폰은 검사를 안받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핸드폰과 무전기 검사료가 2백10만원이 올라왔는데 2년에 한 번 검사받고 두 대밖에 없으니까 없어도 되겠죠?

내년에 검사를 받는 해이기 때문에.

산림과에는 무전기 검사료 예산이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전기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통신계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는 몇대나 있습니까? 대개 한 대당 얼마나 받습니까? 검사료를?

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검사료가 5만원씩 42대인데?

계산하기 위해서 5만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5만원은 안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장비에 淪漫?저희가 잘 지적을 안해서 그러는데 108페이지 근거리 통신망 유지비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옵니까?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것은 각 실과소에 설치된 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랜설치시 시설비로 산출이 나온 것입니다.

시설비가 7천3백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시설비의 8%이고 1.1은 뭡니까?

그것은 부과가치세입니다. 부과가치세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유지비를 산출을 하는 공식이 나와 있어서 8%를 계상을 해주고.

이것보다 안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안쓸 수도 있습니다. 안쓸 수도 있는데 유지비만은 계상을 해놓고 안쓰더라도 해야지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리고 109페이지 전산개발비는 무슨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전산담당주사가 별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연찬회를 합니다. 시군별로 개발을 해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끔 보완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5종입니까?

네.

무엇무엇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연찬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연찬회를 5번을 한다는 말입니까?

5번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찬회는 년 2회 정도를 하는데 연찬회에 출품하는 것도 있고 저희 자체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입하는데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돼죠.

연찬회 나가는 것은 개발된 것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

그러면 여기에서 연찬회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까?

9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위권에는 선발이 되었는데 순위에는 못들어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로 어느 공무원들이 합니까?

전산직들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크리닝 유니트는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났습니까?

소모품입니다. 25만장 할 때 마다 하나씩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시중 가격입니까? 토너와 드럼등이 모두?

네.

시중 가격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고속프린터기용 입니다.

고속프린터기 기종이 뭡니까?

GPX5000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시장 조사를 하셨습니까? 아는 입자에게 물어보니까 얼마가 되더라,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각시군이 고속프린터기가 다 있는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구입가격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네.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십니까?

대청정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살림이라고 한다면 최고로 싼 지역을 찾을텐데? 질좋고 싼곳을 그렇죠? 관례적으로 어디에서 해왔으니까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폭넓은 시장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여지껏 의회에서 지적을 안한 부분인데 앞으로 저도 시장조사를 해볼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내살림이라고 생각하면 관례대로 한다는 답변은 안되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산에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방행정동우회라고 있죠?

네.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이 있습니까?

지원이 없습니다.

사무국장은 한달에 얼마씩 받던데?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지도 팔고 또 기금을 조정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네. 거기에서 교통비 정도만 몇십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평소 문화공보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하여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담당주사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98년도를 대비해서 67%가 감액된 26억1천4백29만7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만, 주요감액 사유는 행정예고 및 간행물 구입비, 문화재 보수사업, 사격장 및 운동장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군립도서관 업무가 화성군립도서관장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67%가 감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3쪽이 되겠습니다. 63부터 66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지와 관련된 행정예고 수수료와 간행물 구입비등은 98년도 대비해서 48%가 감액된 9천2백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사항은 일상적 경비이고 통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화성8경 및 화성8미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화성 8경은 97년도 2월달에, 화성 8미는 금년도 11월달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홍보물을 화성 8미와 화성 8경이 종합된 책자와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관외에 홍보키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6쪽과 67페이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화성군 문화상이나 문화상 공적심사위원 수당도 작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69쪽은 국도비와 수반된 문화비에 수반되는 정액보조사업과 문화사업으로서 98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9쪽에 보면 어머니합창 육성지원으로 94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훈련급식비가 468만원이 금년도보다 더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합창단원을 더 추가 모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식비를 추가하고 현재 합창단 운영 식비도 부족한 실정이라서 추가로 468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보통리 용줄당기기 전승지원은 금년도에 제2회 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에 보통리 용줄당기기가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사편찬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화성군사를 발간을 했습니다. 기간이 8년동안 경과되었고 또한 화성시승격 등을 대비해서 화성군사를 99년 하반기2001년까지 총 사업비 4억을 들여서 화성군사를 새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하반기에 경상비 2천2백3만4천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정조효행문화재 행사 지원은 화성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문화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문화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70쪽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문화 사업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국비나 도비의 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71쪽에서 화성문화원사 신축이 있습니다. 화성문화원 신축은 기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12억을 예산을 들여서 향남면사무소 부지에 350평을 지을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은 9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2쪽도 제암리 사항으로 내년도에 제암리 유적지를 보수하겠지만 그외에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73쪽에 제암리 순국유적지 기념관 건립도 특수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서신면에 있는 정용채가옥 보수공사와 용주사의 천보루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남양향교 보수공사에 9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 중에서 체육관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만, 직장부가 현재 사격부, 육상부, 펜싱부등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펜싱, 육상, 사격등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98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6천8백44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76쪽부터 80쪽도 전부 금년도 사업과 국도비 지원된 사업으로서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81쪽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82쪽에 마도면과 팔탄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게이트볼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화성 8경으로서 66쪽이 되겠습니다. 화성 8경, 화성 8미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밑에는 또 책자 및 팜플렛으로 4천5백만원과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화성8경 팜픔렛을 10만부와 책자 1만4천6백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8경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화성 8경과 화성 8미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천만원은 총계이고 밑에 책자가 4천5백만원, 팜플렛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와 팜플렛을 포함해서 6천만원입니까?

네. 그 사항은 금년도 수준에 다시 8미를 합해가지고 화성 8경과 화성8미를 한 번에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책자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성 8경과 화성 8미는 화성군 관내외 지역에 많이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스컴을 통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매스컴은 중앙지나 지방지, 방송국 라디오등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물 만드는 가격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매스컴 홍보는 주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까운곳에 수원 방송이 있죠?

경기방송입니다. 경기방송에는 군수님이 인터뷰를 한 번을 했고 저희가 9월달에 한달간 화성8경 홍보를 했습니다. 11시 57분부터 2분동안 한달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책자와 팜플렛 배부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현재 책자와 팜플렛은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든가 관외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인 전국체전이나 경기도 체전때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6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경기연감이 8만원씩 120부인데 그것은 어디에 배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120부를 하는데 청내와 기관에 50부를 합니다. 읍면과 청내실과소에 50부를 하고 나머지는 의회와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연감을 작년도에 260부를 했었는데 줄인것입니다. 금년도에는 200부를 했고 다시 내년도에는 120부만 하는 것입니다.

갈 때가 없는데 120부를 어디에 합니까? 읍면, 의회에 한다고 하더라도 강매입니까? 얼마를 하라고 강매를 하는 것이죠?

강매는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요구합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120부를 다 뭐합니까?

읍면과 일반사회단체장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통계수치이기 때문에 한부 정도는 다 줍니다.

금년에는 줄은 것입니까?

260부였는데 140부가 줄었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홀문화재 지원이 2천만원인데 보통 우리가 매홀문화재,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백일장, 초대작가전, 시화전 그외에 더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2천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지? 올해는 안했었습니다만, 매홀문화재 지원으로 얼마나 계상 돼었습니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입니다.

구태여 몇가지 행사도 안되고 실제로 읍면에 초등학생, 부인들, 노인들이 주로 참여를 하시는데 꼭 구태여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는지?

백일장이든 초대작가든 유인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과 일상적인 경비가 문화원에 지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산했을 때 1천9백만원 정도됩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결산하는 것이야 누구든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봉급도 상여금부터 다 줄어드는 판인데 물론 행사는 거대하게, 화려하게, 화합된 분위기에서 치러야 하지만 작년에 2천만원을 가지고 했다고 꼭 2천만원이어야 합니까? 지금 이해복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줄어도 화성군을 대표하는 문화공보실 운영이 되겠느냐는 말씀과 같이 어려운 때에 지원이 돼야 하나해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원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건능참배지원 3백만원과 정조효행문화제 행사지원과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정조효행문화제는 5월 둘째주 일요일날 제향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군민의 날 행사때 9월 26일날 군에서 1년동안 안녕을 빌기위해서 군수님와 같이 참배를 하는데 2년전부터 효행문화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5월달에 학생들 글짓기 대회와 그리기 대회, 그 다음에 제향 관계까지 합쳐가지고 5백만원 정도를 예산을 들여서 2년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원에서도 행사가 상당히 크고 화성군에서도 융건능쪽에서 문화제 행사를 특색있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재작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제복을 옷을 맞췄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옷을 못맞췄습니다. 해마다 옷을 빌리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검토를 해서 1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해볼려고 합니다. 융건능에서 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정조효행 문화제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예복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복보다는 학생들 도시락도 주고 제향지낼 때 경비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여쭤보겠는데 군민위한 노래자랑 지원 2천만원이 있는데 KBS가 오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가상을 해서 화성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쌀 아가씨 뽑고 노래자랑하는데만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쌀아가씨 예산 편성이 농림과에 예산이 있는데 노래자랑은 군민노래자랑에 들어가는 음향, 앰프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 음향기기들이 똑같이 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 개시 선언을 하면서도 조금은 다르겠지만 음향은 차려놓는 것이 아니고 노래자랑 음향은 따로 부른다는 것입니까?

네.

따로 부든다고?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드나?

이것이 왜냐하면 매홀문화제라든가 총괄적 행사비 같은 것을 부족분을 통틀어서 한 사항입니다. 행사비 정산을 하면 모자랍니다. 빠듯한 실정입니다.

물론 쌀아가씨 같은 것은 농림과에 포함이 되었겠죠?

네, 사업비는 안들어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사편찬 사업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저희가 화성군의 역사로서 86년도에 시작을 해서 90년도에 발간한 화성군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추록 발간이 되는데 추록발간이 안됐고 화성시 승격을 대비해서 각 시군이 공히 5년 내지 10년이 되면 책을 처음부터 다시 발간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책자를 새로 발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수원시나 오산시도 발간을 했는데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는 상임위원지정과 인건비 2천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시가 될것이고 군청도 이전이 되는데 그 후에 하지 왜 서둘러서 합니까? 이왕 늦었는데 꼭 5년마다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기간이 내년 하반기에 시작을 해야만 군청이전이 된 다음에 책자가 나옵니다. 1년내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3, 4년이 걸립니다.

그것이 군청 관계등 역사가 다 남을텐데 군청이 크게 될지 축소될지 모르는데.

역사에 따라서 원고를 다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다? 그래야 군청이 가면서 나온다? 그런 것입니까? 시도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99년도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99년도에 하고 그간 변동사항은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금에 보면 문화사업 지원에 3천8백만원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문화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경비 경상적 보조로 1천6백24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돼있는 경상비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관계는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은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다 해주고 최대한 도와주게 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경상비를 해주고 지방문화원 사업은 금년도에 4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기는 문화원의 고유한 사업비로서 ‘문화의 뜰’을 발간한다든가, 아니면 그림그리기대회를 한다든가 등등 10건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와 군비 50% 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는?

향토자료조사 수집비는 화성군의 역사 등을 .....

군사편찬을 한다면서 따로 또 합니까?

그것은 지원 자체가 다릅니다.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군사와 향토자료조사는 다릅니다.

그리고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에 6백만원인데 그것은 한 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많이 나갑니까?

보통 민속예술경연대회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2년에 한 번은 청소년 학생들이 나가는 것으로 금년도에 발안농고에서 나가서 용줄당기기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반주민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보통리 용줄당기기를 2백명 정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은 7억이 문화예산이네요. 또 여기 문화재 지도관리인부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보실 내에 있는 여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3페이지에 정용채 가옥 보수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하는데?

문화재 보수사업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일반공사비와 차이도 많고 또 국가에서 봤을 때 예산을 세워서 1년 정도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건의를 해서 아무업체나 할 수게 해야지 예산만 들어가지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업체가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예산만 투입했지 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체가 없습니다. 돈은 주는데 한 것이 없다니까요.

사실 부과세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공비는 얼마 안됩니다.

알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정용채 가옥같은 것은 안내간판도 하고 해서 누가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아래 정용래가옥에는 누가 산다면서요?

네, 금년도 여름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잘되었네요.

71페이지에 화성문화원 신축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화성문화원은 64년 12월 9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성과 오산이 같이 된 문화원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문화원사가 있었던 것이 일이고 옛날 소방파출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에 오산읍이 오산시가 되면서 화성문화원과 오산 문화원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문화원을 오산운동장 밑에 있던 화성문화원이 향남면 기양빌딩 5층으로 무상임대를 들어가서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기양건설쪽에서 비워달라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9월 18일 원사임대해지 요청이 소유자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해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전에 기양산업에서 계속적으로 문화원사를 비워달라고 하니까 문화원사가 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번에 문화원을 짓는 것이 어떠냐해서 97년도 7월 18일 문화원이사회를 해서 문화원건립기금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이사들이 부지기금 1억원을 모금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원사를 짓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0월달에 사업계획서가 화성문화원으로부터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97년도 12월 30일날 그 당시에 사업비 12억중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월달에 특별교부세 지원관계와 그 다음에 타시군은 땅과 건물자체를 지어서 문화원에 빌려주는 무상임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 해주는 것 어차피 1억을 작년도 7월달에 걷기 시작했는데 12월말까지 2천만원밖에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땅 자체로 군에서 대주고 건물도 지어주는 것이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문화원사 건립도 해주고 땅도 군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사 짓는 부지관계 때문에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도이리 공동묘지라든가 아니면 새마을 역사관 자리를 몇군데를 봤는데 최종적으로는 금년도 7월달에 향남면사무소 부지내에 주차장에다 문화원사를 짓는 것이 가장 낫다, 왜냐하면 공연장을 이용을 하려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까운 거리가 좋지 않느냐해서 향남면 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짓는 것을 동의를 해줘서 면청사 부지지만 문화원을 거기에 짓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착공은 언제할 계획이고 사업자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승인만 받으면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 금년도에 3억, 또 내년도에 2억으로 5억입니까?

현재 돼있는 것이 국비가 2억, 도비가 2억, 특별교부세가 3억으로 7억이 있는데 7억중에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3억을 더 받을려고 하고 있는데 군비 2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방문화재는 금년에 네군데를 수리, 보수를 하는데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돼야 지원을 합니까?

문화재는 세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문화재이고 하나는 도 문화재, 하나는 향토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문화재는 국비가 내시가 돼야만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 또 도지정 문화재는 도비가 지원돼서 군비로 하는 것이고, 향토유적은 9군데가 있는데 국도비 없이 군비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형편상 향토유적은 하반기에 할까합니다.

남양 향교는 도지정 문화재입니까?

네.

당성은 끝났습니까?

당성은 공사가 아직 멀었습니다.

올해는 당성예산이 없네요?

금년도에 저희가 ...

내년 예산에.

금년도에 당성복원사업을 할려다가 발굴사업이 금년도 12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돈이 남았습니까?

네, 금년도분을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향토유적지를 보수할 계획이 없습니까?

향토유적은 마무리를 지은 것은 아니고 몇군데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원사에 대한 협조요구입니다. 경기도내 시군에 문화원 신축현황과 규모와 지금 현재 활용상태를 어려우시지만 시군구에 파악하셔서 계수조정전에 내무위원회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사격부와 펜싱부와 육상부와 직장팀이 있는데 예산이 올해 6천8백여만원을 절감시켜서 3억8천7백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전에 펜싱숙소 전세금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펜싱선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그것은 전세가 장기전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체력단련비내지는 특별수당같은 것이 없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까?

내년도에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체력단련비가 줄기 때문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봉급을 보면 올라있는 것 같은데 그것 빠졌다고 해서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네.

내가 봤을때는 운동선수들 에게는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금 운동선수 년간 보상비가 1천5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사실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저희도 많이 주고 싶은데 물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보다 많이 주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와 경기도청, 또 경기도내로 봤을때는 어느 정도 보수는 운동선수로서는 적은 사항입니다만, 시군이나 경기도로 봤을 때는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특별수당은 금년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특별수당은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선수에게는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펜싱부가 아시안게임에 나갔습니다. 메달을 땄을때는 특별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을 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 선출하는 것이나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 맡겨버리는 것입니까?

선수관계는 담당코치는 해촉관계로서 성적을 못냈을때는 해촉이고 나머지 선수 임용은 군수님이 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화성군청 직장운동 경기운영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수를 여러 가지 연고지나 상황, 실적을 봐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는 기업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같은 데로 이 급여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리도 없을 것 같고 또 선수들이 여기에 기대하는 것같지도 않고 또 특출나면 실업팀으로 갈려고 들텐데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아닌게 아니라 체육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홍보하는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국에서 경기도라고 하면 화성군이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정도가 되려면 운동선수를 많이 길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 다른데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측면이나 대책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급여관계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어느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고 특별수당같은 것을 신설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우리 화성에서 한명이 나갔습니까?

네, 국가대표로 펜싱이 나갔습니다.

다른 종목은 없고?

네, 다른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있습니까?

장애인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그관계는 장애인 관계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장애인 권총사격선수로 돼 있는데 ...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태국인가에 사격 선수로 간다면요? 그런데 선수가 총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을 누가 사줬으면 하더라구요. 그래서 총이 얼마인가 했더니 2백만원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 개인 자격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안됐더라구요. 국제대회를 나가는 선수가 사격선수가 총이 없는 선수가 어떻게 나갑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을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74회 정기회 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