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저희가 배양하는 것은 동양란 계통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서양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백만원으로서 기술개발을 하고 축적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수출을 하는 단위로서의 규모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동양란을 가지고 조직배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의 기술은 어느 정도 축적을 했습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수량적으로 몇천개, 몇만개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축적으로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조직을 가지고 성채를 만들어서 꽃을 피우는 단계까지는 축적을 했고 이것을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양란 수출시범 단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동양란이나 서양란이나 기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서양란 재배농가에게 시범사업을 해줄려고 하는 것은 조직배양실을 만들어 준다든가, 일반 하우스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꽃이 안피기 때문에 저온처리 시설을 해 준다든지 모든 시설환경을 해서 실제적인 사업을 서양란 수출시범 단지 비슷하게 이제 한 번 이 단계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우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시설, 기계를 해주는 단지로 육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의 수익성에 대한 계수는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큰 시장인 일본이 1년에 수입을 해가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 국가로서 거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군에 대량 서양난 수출단지를 만들겠다고 예산에 올렸으니까 계상이 되면 농가의 선정,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토의를 한 다음에 성공이 되도록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익성 전망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버섯이 느타리, 표고, 영지가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은 300농가에서 500동 재배면적은 18,537평을 하고 있고 표고버섯은 56농가가 143동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31농가가 64동을 재배하고 있고 수익성은 버섯은 계절이라든지 연도별로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아서 버섯은 일반 농작물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 계절에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그것을 만회하기 때문에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는 일반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 평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은 수입사료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해서 자급사료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논에서 생산되는 볏짚을 직접 사료화 할 수 있는 곤포를 해서 사일레지가 되는 시범사업입니다. 명년도에 우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할려고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전 시군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군에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축산시험장하고 작물시험장에서 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가단위 시범은 명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쌀을 수확을 한 다음에 바로 곤포를 할 것 같으면 볏짚이 가지고 있는 수분함량이 약 65%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 말르면 안되고 빨리 수확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벼를 베면서 곤포를 만듭니다.

벼를 콤바인으로 베어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곤포기로 곤포를 해서 비닐로 싸서 공기를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65%에서 70% 정도의 수분이 있으면 사일레지가 완전히 발효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축산시험장하고 작물시험장이 합동으로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 농가단위 보급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8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월액여비로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풀여비로 관리를 하십니까?

우리는 여비를 직원 개인 똑같이 일인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출장횟수가 많기 때문에...

1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부터 2,088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활동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월정액으로 일인당 3만원씩 활동을 하는데 수당형식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급형태로 3만원씩 일괄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관내에 출장을 나가서 지도자들에게 소주라도 한잔 대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월정으로 계상을 해서 공무원에게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연금에 자치단체출연금 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당초에 기금조성안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기금조성계획을 봤더니 후계자 쪽하고 4-H분야에 1억원씩 출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농업경영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기금은 4-H회라든지 경영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혜택을 보는데는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 기금은 이 명칭에 의해서 우리 군에 이 기금 목적이 30억을 조성해서 그 수익금 이자 소득을 앞으로 농촌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회, 4-H회등 농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는데 지원할 수 있게금...

기금 확보를 하기위해서 지방비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전입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품목별 조직체였는데 화성군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화성군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해가지고도 이 쪽으로 출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입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세워가지고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는 기금 지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사항이 96년도에 1억, 97년도에 1억, 금년도에 3억해서 5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30억이 목표인데 지금 사실은 5개년동안 한 6억씩 세워서 당초에는 단기간내에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1억씩 하다보니까 그 수익금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약 5억원이고 내년도에 2억을 해서 이자수익이 나올 것 같으면 사업을 조금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용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화성군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우리 지자체나 개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IMF경제 체제하에서 어떻게 하면 긴축예산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지금 의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업이 전개되어서 그 수혜를 군민이 보면 좋겠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절감을 할 것인가 하고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못쓰고 적립을 시키고 아직도 지출이 전혀되지 않는 기금을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것 보다는 더 필요한 곳에 수정을 해서 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가 계속 이런식으로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은 암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분기점이 되어서 경제가 다시 상승하리라 믿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넣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기금이 내년도에도 없는 돈을 가지고 예치시켜서 안쓰는 것 보다는 정말 군민이 필요한 부분에 수정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졌을 때 기금액을 2년치를 같이 집어넣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5억을 조성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발생되는 이자 수입이 우리군의 5개 사회농민단체들에게 혜택을 주었을 때 미미하고 내년도면은 적어도 한 5천만원정도의 이자수입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단체들이 봤을 때 가장 투자율이 높고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필요한 곳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우리 농민단체들에게 긍지를 갖게 하고 적어도 농민단체회원으로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격려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더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소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작은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줄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성격에 따른 득실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당초부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책정이 됐고 계속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단, 같은 돈을 저금하는 것하고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군민이 요구하는 쪽하고의 형평을 봤을 때 위원입장에서 보면은 예산을 심사의결할 때 어떤 쪽에 우선을 두어야 하겠는가? 한 번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다른 계층보다 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신다면 2억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해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고 지방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주었을 때 우리 농민들이 더 큰 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금년도에도 보면 7,200만원정도의 운영수입 이자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자수입을 가지고 명년도에 당초에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후원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년도에 이 기금을 갖고 운영하시는데 1년을 늦추었다고 해서 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축을 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큰가를 지적을 한 것이지요, 물론, 필요하니까 의결이 되어서 책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경제차원에서 없는 돈에 출연을 해서 이자수입을 보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정말 군민이 필요한 부분에 시설투자나 다른 생활안정쪽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IMF를 극복하고 이 불안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쪽에 지자체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위원님의 높으신 뜻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보는 시야는 농업을 보기 때문에....

소장님은 농업경영인만 보고 있고요, 저는 18만 군민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군민이 IMF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민이 받고 있는 충격은 참으로 큽니다. 외부적으로 표현을 덜 하고 어렵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이길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이....

네, 소장님 답변됐습니다.

기회에 아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명년도에 기금을 지출할 이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예산 과목과 달라서 관, 항목이 없기 때문에 지출이 다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지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기금을 저축을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우대 저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금리가 높은 쪽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출발한 사업이라면 금융기관에 금리 우대 상황을 잘 보시고 그쪽에 맡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농림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 116페이지는 일상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우리 농산물 판매 및 홍보활동 시책추진활동비로 700만원, 그 다음에 118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저희가 6억 8,800만원인데 금년도 보다 규모가 줄은 것입니다. 119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금년에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포장 실시설계비, 또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해서 13억 4,6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보다는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향남면 상신1리외 1건의 실시설계비가있고 시설비가 영천1리, 상신1리, 노진3리에서 이화리간, 활초리 농로포장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도비 사업외에 순수 군비사업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121페이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조성 출연금은 각 시.군이 출연을 해서 계속 기금을 조성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으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에는 화성쌀아가씨 행사참석 수당과 제복구입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부에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이 있는데 이것은 이화회에서 양감면 요당리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120만 4천매를 국, 도, 군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9당에 농가당 20평씩 해서 180평을 지원하도록 되있습니다. 하단에 양감 송산지구 양. 배수관리 인부임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의 시설비는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98년도가 아니고 99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실시설계비로 도비 2,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는 마도 금당리와 서신 광평리 2개지역으로 59㏊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는 21㎞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개소는 마도 슬항리, 송산 용포, 쌍정리, 우정 호곡리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도 금당리와 서신 광평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67.8㏊는 가을에 착수한 서신 홍법리의 내년도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1㎞로 2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감리비가 3,935만 7천원, 또 서신 홍법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가 6,419만 2천원, 99년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내년도에도 우정, 매송, 비봉, 3개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8억 9,3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 역시 우정, 매송, 비봉 3개면이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실시설계비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8개소가 사업비가 8개소에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소형관정 교체사업비는 150개 소로 읍면별로 있는 것을 저희가 개보수하도록 되있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부대비로는 99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개소가 68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서신면 홍법리로 7,024만 7천원, 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서신 광평하고 마도 금당해서 55㏊에 688만 8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2,184만원, 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5,956만 7천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8개소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50㏊는 팔탄면 노화리 닭농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화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108㏊는 평택농조에서 시행하는데 장안석포리와 우정 주곡리에 걸쳐서 버들지구가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역시 평택농조에서 내년도에 1억 3천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태안 기산리외 2지구 양수장 이용시설공사 실시설계비외 8건입니다. 그래서 1,857만 6천원, 태안 기산리외 2지구 양수장 이용시설공사가 6천만원, 군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송교방조제외 5개소에 700m로 1억 2천만원, 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귀래리 양수장 보수외 6건에 1억 5천만원, 동탄 신리 만의저수지 용배수로정비가 플륨관설치하는 것으로 3,200만원, 송산 고포지구 중앙배수로 암거 BOX설치공사가 8천만원, 장덕리 정주권 마을포장에 2,5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가 100등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는 95년도와 96년도에 걸쳐서 경지정리한 서신 용사지구에 저습답 객. 복토공사에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태안기산리외 2개지구 양수장 이용시설공사외 3건에 61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용인구임은 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도 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톱밥제조 시설 지원 보조는 3천만원인데 화성임협에서 남양 무송리에 톱밥제조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는 500명에 250만원, 소각금지 경고판은 저희가 8,300개를 해서 도로변 산농경계에 설치를 해서 봄철 산불방지에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581만원, 보호수 입간판 제작이 3개소에 120만원, 보호수 보호시설 설치는 5개소에 750만원입니다. 133페이지 재료비로서 개인산불진화에 따른 개인기본장비, 방화복, 안전화, 방염텐트, 방연마스크, 등짐펌프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는 현재 310개가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확보해서 내년도에 100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산림입지조사로 내년도에 6,370㏊를 전액 국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는데 조사내용은 토양조건, 수종분포등 기후여건 등을 조사하도록 되있습니다. 금년까지 10개면이 완료가 됐고 내년도에 5개면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6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90㏊에 3,7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지효성약제 지상방제는 250㏊에 2,087만 7천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는 80㏊에 668만원입니다. 삼림욕장 조성은 저희가 금년도에 서봉산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2차사업으로 2억이 국, 도, 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는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이 저희가 표고버섯 포장재 1개 단지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875만원을 국, 도, 군비로 지원하겠습니다. 표고톱밥균상 재배시설은 6억 4천만원에 1개단지가 신청이 되있는데 이것은 송산 고포리 금영 영농조합에서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예산이 섰다가 다른 군으로 전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다목적차가 내년도에 1대 3천만원이 지원되고 자동수간주사기가 100만원짜리 1대, 감시탑은 15개소가 있습니다만 해병대 사령부 요청에 의해서 해병대 사령부 영내에 1개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주요도로변 특수녹화 사업은 벚나무를 비롯해서 주요 수종에 대한 가로식대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600주입니다. 시설비로는 경제수조림 운반비가 45㏊분에 412천원, 큰나무조림 운반비는 6㏊에 83만원이 되없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경제수 조림에 947천원, 큰나무 조림 6㏊, 조림지 풀베기 200㏊, 어린 나무가꾸기 45㏊, 천연림 보육 10㏊, 덩굴제거작업 50㏊, 보완작업으로 8만원이 지원되고 간벌사업으로 71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경제수 조림 45㏊에 7,961만 4천원이 지원되고 큰나무 조림은 6㏊에 2,7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임협에서 대행을 하는데 조림지 풀베기가 200㏊, 어린 나무 가꾸기가 45㏊, 천연림 보육이 10㏊, 덩굴제거작업 신규가 50㏊, 덩굴제거작업 보완이 50㏊, 간벌사업이 6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3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주민소득 지원사업해서 6억 2,923만 1천원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5%에 2년거치 2년상환으로 일반회계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고 우수농고생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무이자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현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표고톱밥 균상재배시설은 기위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반납절차는 서류상으로 안되있습니다만 이미 포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삭감이 될 필요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군에 섰다가 다음 추경에 다른 군으로 전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됐었습니까?

송산 고포리 금영영농조합에서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자부담이 가중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관내 다른 영농조합 법인에 알아보았는데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6억 4천이라는 보조를 주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습니까?

자부담, 융자해가지고 9억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략 15억 정도를 잡아야 되겠네요?

네.

삼림욕장 조성은 서봉산 입니까?

네, 서봉산을 금년도에 봉담읍 덕리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정상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남면 문학리에서 올라가는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를 지어놓은 곳이 서봉산입니까?

네.

행정구역상 봉담읍입니까?

산을 경계로 해서 팔탄, 봉담, 정남 3개면 경계가 되겠습니다.

톱밥제조시설 지원 보조는 어떤 형식으로 임협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성 임협에 톱밥제조시설이 있어서 저희 관내 축산농가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서 축산농가에서 부담이 되어서 축산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서 싼 가격으로 쓸수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5톤 한차에 35만원 정도하는데 그 중에서 약 8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농업인들이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해외연수지원, 서울농대하고 농협대학에서 최고 농업경영자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 지원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봉산에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봉담읍 덕리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편의시설을 했고요, 정상에 팔각정 정자를 지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남면 문학리에서 올나가는 코스를 개발하는 개발사업비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내려와서 국비가 50%로 1억이고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2억입니다.

이것은 송산면 고포리에 금영영농조합 법인 대표가 서영훈씨로 되있는데요,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농림사업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금이 과중해서 못하겠다고 포기상태입니다. 이것은 다른 군으로 도에서 전수가 될 사항입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 배정은 되어있는데요 아마 추경에는 다른 군으로 예산이 바뀔것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시설비목에 주요도로변 특수녹화사업으로 7,2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정묵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경제적인 여건이 최악이라고 보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 보다는 경제여건이 호전되었을 때 내년예산하고 그 후의 예산을 추가로 해서 일시에 편성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도로변의 특수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한 만큼의 효과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데로 경제적인 여건이 중앙이나 지방이나 개인이나 다 절약하고 살아야 하는 시점에서 도로변의 녹화사업으로 7,2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이 시대적인 여건에도 안 맞을 것 같고 그 동안에도 진행된 사업과정을 결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화성군에서 의욕적으로 도로변 녹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한해 정도는 공백기간을 두어서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만 관리를 잘 하고 상태를 보아서 그 다음해에 상황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식재되어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하는 판단이 있을 때 예산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조금씩 추진을 해야되는데 특히 산림분야는 유보를 시켰다가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화성군에 신설도로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서 물량이 7,200만원입니다만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주종이 벚나무인데요 벚나무는 지자체 이후에 진해 벚꽃처럼 조성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벚나무를 다 심었기 때문에 특수라는 용어가 안맞고 특별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도로라는 것이 성토를 할 때 자갈모래를 가지고 성토를 해서 기반조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나무가 산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활착률이나 수종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긴축예산,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다들 타당하다. 절박하다고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절감할 부분이, 위원님들이 역할을 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꼭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관점에서 라면 굳이 내년에 하지 않고 후년에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발전이나 아니면 녹화쪽에서 크게 무리가 발생할 소지는 아닌 것 같다.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심을 때 식재 구덩이를 넓게 파고 객토도 충분히 하고 시비도 잘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기반층에 심다보니까 살아있지만 생육이 불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심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 자부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지적하신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구덩이도 크게 파고 객토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수종에 따라서 재질이 단단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는데 벚나무 자체 재질도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량토지에 식재가 되있어도 각종 질병에 약한 품종인데 사람도 약한 사람들을 보면 병이 뒤따라 다니잖아요. 도로변에 심어 놓았으니 제 생각 같아서는 여건상 잘 성장한다는 것이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만 어느 시점에서 잘못된 사업이다. 문제가 있다하면은 일단 그 상태에서 재검토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점을 재현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계획했다고 해서 계속 진행을 시켜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이 경제적인 여건이 대두되니까 이런 지적이 더 성립이 되는 것인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판단했을 때 진행된 상태나 또 사업의 목적상 IMF 경제제체하에서 서민들 생활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다시 재고를 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임협에서 남양 무송리에 톱밥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5톤 한차에 35만원 정도에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비싸다 보니까 농가지원이 안되서 축산농가에 8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27만원 정도로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편성은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묵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중에 134페이지도 또 임협에 600만원 보조가 있는데 톱밥제조 비용으로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운영에 따른 단체경상보조입니다.

수년전부터 계속 지원이 됐던 돈이라 추가로 톱밥제조 보조금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해당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