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998회계연도제2회추경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19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집행기관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회계연도제2회추경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19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과 '98회계연도제2회추경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IMF 관리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은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관련경비와 공기업 채무상환, 시화산업단지 관리에 재정 수요가 급증하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457억 2,600만원으로서 '98당초 예산대비 1,480억 4,800만원인 37.6%가 감소되었으며 주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택지매출 수익이 저조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044억 7,300만원으로 '98당초 예산대비 195억 6,900만원인 15.8%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94억 300만원으로 '98당초 예산대비 58억 2,200만원인 23.1%가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98당초 예산대비 50.2%가 감소된 1,21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 성질별 분류에 의하여 인건비 182억 600만원,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311억 3,300만원, 투자사업비 1,030억 5,700만원, 채무상환 593억 3,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3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44억 7,3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461억 8,500만원으로 '98당초 예산대비 1.6%인 7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8당초 예산대비 29.9%가 감소한 357억 1,000만원으로 소래대교 건설공사 인천시 부담금 61억 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98년 제1회 추경 수준인 7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현재까지 확정내시된 2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2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43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3.4%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련 경비로 의정활동 경비 및 의회사무국 인건비 등 5억 6,000만원, 일반행정비로 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군자중 체육관 건립비 12억 5,100만원, 행정교환기 교체 2억 5,0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료 18억 3,400만원, 본청 및 각 동직원 인건비 90억 7,300만원, 정왕동 민원중계소 부지매입비 2억 1,700만원, 대야동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원, 그리고 교육 및 문화부분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운영비 1억 5,500만원, 포동 공설운동장 설계비 1억 3,000만원, 직장 배드민턴팀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 2억 4,0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및 생활체육 행사지원 등 2억 9,700만원 등을 문화 체육부문에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350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33.5%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문에 환경종합상황실 설치에 1억 7,600만원, 팔당 환경기초 시설운영비 부담 3억 1,200만원, 지방의제21 용역비 1억 2,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8억 4,300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46억 8,200만원, 환경미화타운 건립비 37억 6,6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 1억 2,200만원,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및 운영관리 부담료 15억 5,800만원, 도시공원관리 및 녹지관리비 1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보호 및 사회복지 부문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1,1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 1억 5,800만원, 저소득주민 거택보호비 및 장애인 생계보조비 31억 1,900만원, 노인정 운영 및 노인복지 사업비 14억 6,200만원, 부녀복지사업 7,900만원,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등 유아복지비 1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5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억원, 폐염전 토취장 도시용지개발 타당성 용역비 2억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도시용지개발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 개발부문에는 마을진입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11억 9,4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900만원, 포도경쟁력 제고대책 3,000만원, 항공방제 및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 1억 7,8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비 지원 3,600만원, 노후소형관정 교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234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2.4%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 60억 4,9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억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비 5,0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는 취약지 정비사업소 5억 4,000만원, 대야·신천 저지대의 근본적 재해개선 사업비 40억원, 소래대교 건설 61억 8,200만원, 대야고가교 연계도로 개설공사 6억원, 계수∼과림간 확·포장이 10억원, 목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 6억원, 매화 중심도시 계획도로개설 6억원, 은행∼미산간 도로개설 6억원, 보안등 및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2억 7,500만원, 도로표지판 신설 및 보수에 2,000만원, 주민 숙원사업 7억원, 관내도로 유지보수 3억원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며, 교통관리 부문에는 차선도색비 2억원, 버스 및 택시안내 표지판 설치 3,500만원,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 2,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보수 교체 2억원 등을 교통편의 및 사고예방 관련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5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0.5%를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사업 1억 2,000만원, 경보시설 현대화 6,200만원, 비상급수관정 청소사업 1,8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3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11억 2,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시청사, 정왕동, 연성동 청사 차입금 상환금 7억 4,300만원, 도로건설사업 차입금 상환 22억 7,400만원, 하수도정비 차입금 상환금 4,50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1억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조성 출연금 1,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2,500만원, 공공청사 및 시설정비 회비 2,800만원, 공영개발사업 지원 50억원, 거모지구 구획정리 지원 22억 2,700만원,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5억 6,000만원으로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이며 이는 전액 연도별 융자금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21억 100만원으로 관내 영세민 진료비로 지원되겠고,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예산규모 1억 8,500만원으로 이는 모두 농민들의 소득지원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4억 2,100만원으로 영세민의 생활자립을 돕는 융자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4억 4,000만원으로 노사주차장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21억 3,0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는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먼저 신천 제1지구의 경우 환지청산금 1억 8,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원 등 예산규모가 10억 3,400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하수도 및 도로개량 보수비 등에 투자할 계획이고, 신천 2지구의 경우 체비지 매각수입 14억 4,700만원, 공공예금수입 1억 8,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0억원 등 예산규모 56억 2,700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단지조성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거모지구는 체비지 매각수입 46억 6,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2,700만원 등 예산규모 69억 300만원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구획정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53억 600만원으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사업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은행지구 용지매각수입금 28억 1,600만원, 월곶지구 용지매각수입금 265억 7,600만원, 연성지구 용지매각수입금 79억 1,400만원으로 '98년도에 계약체결되어 '99년도에 납부될 중도금 및 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매각분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 경기를 신중히 고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입재원으로는 증서차입채 200억원, 잉여수입금 100억원, 이월금 20억원, 이자수입금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세출예산은 은행지구 187억 5,200만원, 연성지구 55억 4,200만원, 월곶지구 2억 5,000만원,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지구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 공통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3억 6,500만원, '99년도에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총 545억 9,300만원으로 이중 원금이 지역개발기금 398억 4,700만원, 교부공채 20억 7,300만원이며 이자가 126억 7,300만원으로 상환재원은 택지 매출수익 및 차입금으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예비비가 14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5억 4,400만원으로 '98년 318억 200만원보다 16.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지역개발기금 31억원, 사업수입 109억 3,000만원, 이월수입 89억 9,600만원, 도비 및 타 회계보조 29억 9,200만원, 자본수입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113억 2,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이자상환 19억 8,000만원, 급수공사비 5억 3,000만원, 정수구입비 96억 6,700만원, 영업비용 3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실직자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확보에 따른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총규모는 4,534억 2,100만원으로 '98년제1회추경예산 4,523억 7,700만원보다 10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349억 2,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317억 8,100만원보다 31억 4,700만원인 2.4%가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92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283억 5,700만원보다 8억 6,400만원인 3%가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922억 3,900만원보다 29억 6,700만원이 감액된 2,892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세출 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의하여 인건비는 171억 9,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72억 9,500만원보다 1억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282억 7,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95억 1,900만원 보다 12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94억 2,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69억 1,100만원보다 25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양여금 사업은 166억 8,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49억 6,100만원보다 17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595억 4,200만원으로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은 1,315억 6,800만원으로 16억 4,4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서는 62억 4,100만원으로 2억 4,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56억 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47억 3,800만원보다 8억 6,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은 제1회 추경예산 64억 9,500만원보다 5억 6,8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16억 6,200만원, 도비보조가 5,200만원이 늘어나 보조금은 총 162억 4,000만원으로 세입예산 1,34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3,300만원이 증액된 162억 3,2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8,900만원이 증액된 189억 4,000만원, 국고보조 사업비는 16억 5,200만원이 증액된 171억 2,6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17억 2,100만원이 증액된 166억 8,2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76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비는 신규사업비 8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2.1%가 줄어든 430억 4,2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가 4억 800만원이 증액된 31억 8,5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 1,34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비 부담경비로 3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용 VTR제작비 2,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9,700만원, 팔당 기초시설 운영비 부족분 3,100만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4,000만원, 목감동 종합복지회관 감리비 1,2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5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지원 3,300만원, 영아 보육전담반 설치비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1억 8,400만원, 월곶∼공단간 도로개설 1억 5,000만원, 국도42호 확·포장공사 5억 7,400만원,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4억 7,900만원, 영남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83억 5,700만원보다 8억 6,400만원이 늘어난 292억 2,100만원이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68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70억 8,600만원보다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이 증감된 요인은 용지매출수익 등 영업수익 14억원, 영업외수익 감 21억원 전체적으로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성·연성2지구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등 업무관리비 2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성·연성2지구 우·오수 처리실시설계 용역비 8,500만원과 은행지구 우·오수관 CCTV촬영 용역비 4,400만원 등 1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15억 6,300만원에서 3억 5,800만원이 삭감되어 1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28억 8,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551억 5,200만원보다 4.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서 22억 6,6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정수비 7억 9,900만원이 감액되어 62억 5,000만원, 인건비 1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300만원, 가동설비자산 7,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6,300만원, 미지급 비용이 12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3,000만원이 감액된 11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회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기금운영계획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11월 현재 7개 기금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애향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도시가스기금, 4-H후원회기금이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 34억 3,800만원보다 5억 6,800만원 늘어난 40억 600만원으로 16.5%가 증액되었습니다. 애향장학기금 8억 5,100만원보다 8,900만원이 늘어난 9억 4,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3억 9,700만원에서 2,400만원 늘어난 4억 2,1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3억 5,100만원보다 2,300만원이 늘어난 3억 7,4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6억 6,700만원에서 8,800만원 늘어난 7억 5,2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2억 4,800만원에서 2억 4,200만원 늘어난 4억 9,000만원, 도시가스기금은 7억4,200만원보다 7,200만원 늘어난 8억 1,400만원, 4-H후원회기금 1억 8,500만원에서 3,000만원 늘어난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 일반회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출연금 2억 2,800만원을 제외하고는 출연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세입은 감소한 반면, 세출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 출연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애향장학기금 중학생 100명에 4,500만원, 고등학생 80명에 6,200만원, 대학생 5명에 2,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출이 없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각 30명에게 3,800만원의 수업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출이 없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의 최근 3년간 결산액의 0.008%의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2억 2,800만원을 출연하였고, 재해응급복구를 위하여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은 도시가스설치 대상자가 융자를 받을 때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후원회 기금은 4-H를 육성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기금운용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457억 2,700만원으로서 '98년 당초예산 대비 37.6%인 1,480억 4,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5.8%인 195억 6,900만원이 감소한 1,044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23.1%인 58억 2,200만원이 감소된 194억 3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50.2%인 1,226억 5,700만원이 감소된 1,218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5.2%인 1,173억 9,800만원이 감소된 953억 600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16.5%인 52억 5,900만원이 감소된 26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2.5%, 기타 특별회계 7.9%, 공기업 특별회계 49.6%가 되겠으며,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18.8%, 세외수입 61.8%, 지방교부세 3.2%, 지방양여금 1.1%, 보조금 6.1%, 지방채 9%에 해당하고, 세출측면에서는 경상예산 20.1%, 사업예산 41.9%, 채무상환 24.2%, 예비비 및 기타 1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사유를 '98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먼저 세입재원별 분포비율은 지방세 수입 44.2%, 세외수입 34.2%, 보조금 11.5%, 지방교부세 7.5%, 지방양여금 2.6% 순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98년도보다 1.6%인 7억 3,700만원이 감소된 461억 8,500만원이며, 세목별 차지하는 비율은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은 24.6%이며, 자동차세 21.6%, 주민세 13%, 종합토지세 12.3% 순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보다 29.9%인 152억 6,400만원이 감소된 357억 1,000만원으로 이는 사용료수입 28억 9,000만원, 수수료수입 20억 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34억 5,600만원, 소래대교 인천시 부담금 61억 8,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8년 제1회 추경수준인 7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확정내시가 미시달 상태여서 추후 증·감 조정이 예측되며, 지방양여금 또한 확정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확정내시된 2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98년보다 16억원이 늘어난 120억 3,400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기능별로 편성비율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98년 본예산 대비 8.9%인 34억 8,000만원이 감소된 355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34%이며, 사업예산은 '98년 본예산 대비 41.7%인 341억 1,500만원이 감소된 477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45.7%이고, 지방채 상환 등 채무상환 예산은 '98년 본예산보다 304%인 23억 500만원이 증가된 30억 6,200만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57억 2,100만원이 늘어난 18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98년 본예산보다 64억 8,200만원이 감소된 173억 1,000만원으로서 이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2,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 1,000만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6억 6,1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2,4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1,3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억 6,300만원, 신천1·2지구및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3억 1,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 2,700만원, 사업예산 176억 5,000만원, 채무상환 2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953억 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은행지구 택지매출 수익금 283억 1,600만원, 월곶지구 택지매출 수익금 265억 7,600만원, 연성지구 택지매출 수익금 79억 1,400만원, 은행차입금 200억원, 일반회계 보전재원 100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은행제척지구 및 추가편입지 보상금 174억 4,300만원, 연성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40억 5,000만원, 채무원금 및 이자상환 54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65억 4,4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98년 본예산보다 4억 7,600만원이 증가된 109억 3,000만원이며, 고정부채 수입은 21억 7,000만원이고, 광역5단계사업 도비보조금 등 타 회계 보조금 3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수구입비로 96억 6,800만원, 급수공사비 5억 3,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시설비 69억 7,800만원, 정수장 시설부담금 43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98년도보다 자체 세원인 지방세가 15.7%, 세외수입이 29.9%가 감소하는 등 일반회계 예산이 전체적으로 15.8%인 196억원이 감소된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시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IMF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언제 개설될지 불투명한 현실을 감안하면 무리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41.7%인 341억원이 감소되었고, 특히 보조사업비를 뺀 자체 사업비의 경우에는 무려 73.2%인 404억원이나 감소되었는 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고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고려되었는지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사업이나 영세 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사업, 주민 현안사업들 중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각종 채무사업의 이행여부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이 미집행되어 재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사례는없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예산편성지침 등에 위배되어 지출해보지도 못 한채 전액 불용처리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성립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택지매각 부진 등의 예상 문제점들을 재점검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34억 2,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2%인 10억 4,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4%인 31억 4,700만원이 증가된 1,349억 2,8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인 8억 6,400만원이 증가된 292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인 29억 6,700만원이 감소된 2,892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요인을 '98년 제1회 추경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목감동 우회도로공사 반납금 4억 7,900만원과 국도42호 확·포장공사 반납금 3억 8,600만원 합계 8억 6,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그 밖에 지방양여금 5억 6,800만원, 보조금 17억 1,4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31억 4,700만원이 증가된 1,34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는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8억 200만원이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정홍보용 VTR 제작비 2,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5,000만원, 제2건국운동 사무실 물품구입비 6,0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농촌지도소 건립 실시설계비 7,600만원, 정왕동 보건진료소 건립부지 매입비 1억 2,0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억 6,500만원이 증액된 462억 1,600만원으로 양여금사업인 은행천 차집관거 시설비 4억 9,700만원, 작은자리 사회복지관 및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25억 3,300만원이 증액된 550억 6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1억 8,400만원, 월곶-공단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국도42호 확·포장공사비 5억 7,400만원,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4억 7,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입보전금 5억 3,000만원, 여객자동차 비수익노선 운행보상금 1억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7억 900만원이 감액된 6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억 800만원이 증액된 42억 7,000만원으로 이는 전액 예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8억 6,3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전액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 규모가 2,363억 8,600만원으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은행택지 및 연성2택지 매출수익 13억 1,500만원, 용지임대수익 8,500만원, 이자수입 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중 30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은행지구 지장물 철거 및 처리비 20억원, 은행지구 향토공원 조성공사비 5억원을 감액하여 계속비인 은행지구 택지조성 공사비 25억원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528억 8,600만원으로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면 22억 6,7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보조금 결손분 22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물왕배수지 토지보상금 7,200만원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 또는 영세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살펴서 필요한 시기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면 우리시 기금설치 현황은 애향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도시가스기금, 4-H후원회기금 등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99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40억 600만원으로서 '98년 34억 3,800만원보다 16.5%인 5억 6,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98년 대비 기금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애향장학기금은 10.5%인 8,900만원이 늘어난 9억 4,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6.2%인 2,400만원이 늘어난 4억 2,1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6.6%인 2,300만원이 늘어난 3억 7,4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3.1%인 8,700만원이 늘어난 7억 5,2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97.2%인 2억 4,200만원이 늘어난 4억 9,000만원 도시가스기금은 9.7%인 7,200만원이 늘어난 8억 1,400만원 4-H후원회기금은 16.2%인 3,000만원이 늘어난 2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조성현황을 출연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91년 2억 1,350만원 '96년 2억원 '97년 2억원 '98년 2억원 등 총 8억 1,35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5억원을 조성목표로 '95년 1억원 '96년 1억원 '97년 1억원 등 총 3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목표액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91∼'95년까지는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 '96년 5,000만원 '97년 5,000만원 '98년 1억원 등 총 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이 되겠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조성목표액은 없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되어 있어 '97년 1억 4,700만원 '98년 1억 8,700만원 등 총 3억 3,400만원 도시가스기금은 도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92년 10월 17일 시.군으로 위임된 사무로서 도시가스 사용확대 목적하에 기존주택 소유자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자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목표액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93년 2억 5,000만원 '94년 2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었고 4-H후원회기금은 3억원을 조성목표로 '89년 200만원 '90년 300만원 '91년 500만원 '93년 900만원 '97년 3,000만원 '98년 3,000만원 등 총 7,900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을 수입과 지출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입에 있어서는 총 수입액은 40억 600만원으로 '98년보다 16.5%인 5억 6,8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이중 출연금은 일반회계 재정형편상 법적 의무부담액인 재해대책기금 2억 2,900만원만 출연되었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액 또는 전년도 이월금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애향장학금은 1억 2,700만원으로서 중학생 100명에 4,500만원 고등학생 80명에 6,200만원 대학생 5명에 2,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3,800만원으로서 중학생 수업료 30명에 1,300만원 고등학생 수업료 30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재해대책기금은 9,800만원으로서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구입, 장비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은 1,600만원으로서 전액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게상하였고 4-H후원회기금은 780만원을 4-H육성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공익상 특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재원인 만큼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 재정형편과 사업성과가 상호 균형이 유지되고 보완 발전될 수 있는 자금운용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기금별로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설치목적이 소멸되었거나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일몰법 제도 등을 도입 과감하게 소멸시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탄력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승인 신청된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억 9,047만 6,000원으로 이중 '97년도 지출된 금액은 8건에 3억 7,115만 1,000원으로 예비비 예산액의 75.7%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97년 8월 3일에서 8월 4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침수주택수리비로 1억 3,500만원 교통불편지역의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9,500만원 집중호우 및 해수침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복구비 5,715만 1,000원 정왕동 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장비구입비 8,400만원 국민주택 재건축에 따른 지방채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 1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2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에 의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는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만큼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신후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제2회추경 및 '99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8년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