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금번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에 추가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2월4일 김동학의원의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사현장조사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박종하 의원입니다. 제5차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우리 도시국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도시개발 의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워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는 대부분 우리 중구의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사업을 많이 해야되는 위원회입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지난 12월3일 청장을 상대로한 구정질문에서 경사예산보다 사업예산이 대폭 줄어든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부적인 예산 검토를 들어간 결과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는 바 매우 크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셔 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소관국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준비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 대비 51.4%가 줄어든 4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중구 전체 예산의 0.3%에 해당합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도시관리에 충당되는 경비로써 도시정비 운영 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84.9%에 해당하는 3억3,000여만원이 삭감된 5억8,052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도심재개발 운영비도 전년대비 24.7%가 감액된 3,200만원 수준입니다. 건축운영비는 전년대비 52.4%가 감액된 1억1,500여만원이고 지적운영비는 32.2%가 감액된 수준입니다. 주택운영비는 4.2%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예산내역을 분석해볼 때 도시관리국 예산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신설된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그 적절한 대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청장께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없었는데 회현동 제5지국 태흥건설 땅을 매입하여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희동2가 130번지 10통5반 임대석씨의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내역이 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누구의 것이며 남의 땅에 곡식을 심으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광희동2가130번지의 공공용지 부당이득금은 법리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즉시 환급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과 관련한 예산의 대부분은 경제 개발비성 경비를 주로 포함됩니다. 경제개발비 전체규모는 1998년 대비 21.3%에 해당하는 20억원이 줄어든 108억6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통관리비는 전년대비 22.6%에 해당하는 44억원이 줄어든 151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운영비는 지난해보다 무려 84.6%나 줄어든 다시말하면 15억원이 줄어든 2억7,4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대비 13.9%에 해당하는 24억5,700여만원이 줄어든 152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2월3일 구정 전반의 질문때 문제제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중 1억8,429만5,000원은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해 놓아 예비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도시 관리국장께 질문했듯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했는지 직제 개편후 첫 번째 예산평성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것인지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감소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는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예비비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대책비 외에는 집행 할 수 없도록 목적을 밝혀놓은 것은 예비비 취지에 어긋난다는 본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담당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의 문화재인 광희동2가 105번지에 소재한 사적10호인 광희문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재는 문화재관리법에 의거 주변지역인 신당1동 230-13번지외 16필지인 1,282㎡ 광희동 117번지외 22필지인 1,878㎡ 총3,160㎡가 고도제한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노후된 낡은 가옥을 보수하고자 하나 각종 건축법규의 제한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본 의원의 지역인 신당1동과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재산관행상에 있어 각종 규제가 많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대부분이 영세민들인데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각종 세금의 세율인하등을 통해 영세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거나 국가와 협의 또는 건축법규의 완화책을 강구하여 손쉽게 가옥을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구청장 질문시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보다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덧붙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 명물인 남산의 고도제한을 하거나 풍치지구를 지정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실제 남산주변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볼 때 같은 중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 중구청에서도 이런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남산고도제한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역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우리 중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용역결과를 건의한 적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후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시 우리 중구민들은 몇 명이나 속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선정의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 위원을 선임을 하는지 아는대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계천7가 광희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신당동 약수로터리까지의 복개천공사 구간의 보수공사 실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지난 30년간 박스 신설한 것이 상당이 노후되어 95년10월31일부터 96년1월31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철근부식 및 콘크리트 탈락등으로 부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총 공사비 5억3,506만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배정 받아 96년9월20일부터 97년9월8일 사이에 2회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공사시 부실공사한 부분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98년에도 몇 회나 안전점검을 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 공사구간은 도로 폭이 평균 6m이고 10m가 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역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생활 편의를 감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한 뒤에 양방통행으로 재고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로써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출신 정희조 의원입니다. 평소에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고자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경하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모르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어쩌면 질문이 지루할 지도 모릅니다. 또 발언중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인격을 손상할수 있는 발언이 나오더라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집행부께서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테니 몰라서 궁금해하는 학생에게 답변을 사시는 교사의 심정으로 우문현답을 해주시고 도면이 필요한 부분은 도면을 첨부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묻겠습니다. '95년, '98년 간 도로불법점유실태를 측량한 결과 도로점용료 부과실적은 어떻게 되며, 부과한 금액은 어떤 것인지, 세분해서 번지별 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 강화 및 증가억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시 형평성 유지와 민원에 의한 단속시 보안유지가 철저히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누설이 되고 있는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은 어떤 것이며, 사고이월시 예상되는 사업과 그 사유는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9년도 도시계획사업중 연차별로 투자하게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차량 정체가 심한 장충체육관에서 남산2호 터널간 도로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당2-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도로개설공사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새우고 계신지요? 98년도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및 집행실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굴착후 상당기간 원상회복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무단 굴착의 근절책과 적발시 적용되는 법규는 무엇이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98년도 현재와 99년도 도로굴착승인은 있는지 있다면 내역은 어떤 것인지, 본의원의 알기로는 20m 이상 간선도로는 저의 구에서 유지 관리 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어디어디이며, 왜 그래야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 야간 주민 통행이나 방범기능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안등을 개량하는 사례가 있는데 예산낭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97년 보안등 개량실적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개량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구 뿐만아니라 어디도 마찬가겠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통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인 교통 대책은 세워져 있는 것인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도신설사업 추진현황은 어떤 것인지, 과속방지턱정비 및 신설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평명횡단보도시설 설치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반면 횡단 보도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민영, 공영주차장 현황과 규모임대계약내용은 무엇인지, 97년 98년도 주차단속실적과 포상금 지급내역은, 또한 타구청과의 비교분석을 해보셨는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현황 및 수입금 현황 및 타구청과의 비교는 해보셨는지, 저의 신당2동 관내는 인구가 1만7,000명이 넘고 중구에서 제일 많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데 부지를 구입하여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줄 용의는 없는지, 얼마전에 실시한 생명의나무 천만그루 심기는 누가 하는 것이며, 왜 주민들에게 심으라고 하셨는지, 저소득전세융자금 지원 현황과 미상환액 그리고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당2-1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선형변경구간에 대한 추진경위 및 향후공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역시 신당2-1주고환경개선지구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현황과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신당2-1주거환경개선지구내 저촉된 건물세입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역시 신당2-1주거환경개선지구 연도별 예산현황은 어떤 것인지, 약수상세계획 추진 현황은 어떤 것인지, 또한 IMF 체제 이후 땅값이 많이 떨어졌는데고 98개별공시지가는 내려가지 않아 시세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시지가 결정이 천편일률적인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과 공시지가가 현실성 없이 책정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가령 예를 들어보면 동아감정 평가법인과 동국감정평가법인은 거의 회배당 단가가 번지내에 10만이 틀리면 10만원씩 쭉 틀리고, 20만원이 틀리는 곳은 20만원씩 쭉 틀립니다. 그러면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두 개의 감정평가원에다가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군데만 의뢰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돈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산꼭대기 땅이 아래 땅보다는 더 싸야 될텐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지역, 차마 말은 못하겠어요. 어떤 특정 지역만 더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 왜 같이 땅을 못하고, 땅을 샀는데 자투리 땅을 사면서 비싸게 감정해서 사야 되는건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않겠어요. 다음은 과태료 및 이행금 강제 처리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본 의원이 어떤 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몇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할 때마다 누락되는 부분은 계속 누락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건지, 많은 돈을 들여서 컴퓨터 교육도 시켰고, 금년에는 컴퓨터를 많이 산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해보는데 왜 그런 것인지, 집행부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요구하겠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납 실적이 부진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특정인들을 부과를 하지 않고 형평성있게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서민들의 불만이 가중돼서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당2동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옥탑 아스탈트싱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건축비에서 100만원, 2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환경을 개선할려고하는 사업지구로 책정해 놓고도 공사비를 가중시키고 준공만 나면 다시 헐어버리는 아스팔트싱글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예산상의 피해를 주고 거기서 재철거를 함으로써 발행하는 폐자재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왜 신당2동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만 아스팔트싱글 꼭 설치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법령, 근거는 어디에 두었으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평면슬라브 마감과 아스팔트싱글로해서 경사지게 해서 오는 효과는 어떤 것이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겁니다. 역시 서민층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건물을 지을 때 아스팔트싱글로 인한 경비가 한건물당 300만원에서 600정도 더 들어가야됩니다. 어쩌면 몇 백억씩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몇 백만원이 적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서민들한테는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 돈 때문에 신축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옆에서 받는 피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왜, 그옥상에서 내려치는 빗물로 인해서 옆집과 불화가 자주 있습니다. 빨래를 하나 걸 데가 없어서 빨래도 못 넙니다. 없는 서민들은 응달에서 빨래를 말려 입어야 됩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할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당2동 2-1주거환경개선지구와 같이 아스팔트싱글을 하는 다른 개선지구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고 시내지구는 아스팔트싱글을 안 하면서 주거가 열악한 신당2-1지구내에만 적용을 시키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시정책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희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약 40여분 질문을 하셨는데 요점만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이기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 관한 문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우리 동과 관련있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소재 교통안전회관에서 금호동간 도로확장은 연장 약 2㎞의 도로를 기존도로 폭 12m에서 폭 25m로 확장한다고 금년 7월 구에서 지역 주민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통 안전회관에서 금호동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공사 시작은 언제쯤인지, 준공은 언제쯤인지 말씀해주시고 차후 보상문제 내용도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신당5동 123-1공원 부지, 지역주민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IMF 경제한파 이후 도로상에 노정삼과 노상적치물이 증가하여 주민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의회 주변 미싱상가 앞 도로상 적치물과 거평프레야 앞 도로에 오후 4시 이후 대형포장마차를 설치하여 시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도 한두번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중앙시장주변즉 왕십리길 좌 .우측의 노점상의 대부분은 우리 주민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또한 구민이라고 하더라도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에 왜 단속을 한하는지 말씀해주시고 향후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않아 있는가를 하루에 몇 번쯤 생각해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의 의식개혁 없이는 우리 나라 장래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전 국민이 의식개혁을 못할 때에는 적으나마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 의원들이나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라도 공직자들이 먼저 의식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수없이 무슨 결의대회다 뭐다 하면서 행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21푸른중구가꾸기 결의대회를 하고 남산에다가 식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희조의원께서도 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11월 임시 회의때 업무보고에서 공원은 만들 수 없더라도 소규모 자투리 땅에도 나무 몇그루라도 심어서 녹지공간을 만들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중구 전 지역의 자투리 땅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실지로 자투리 땅이라고 해서 보고 들어온 것은 8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8건도 자투리 땅은 하다고 없는 것같습니다. 이런 공직자들의 의식으로는 도저히 우리 중구가 푸르러질 수 없고 환경이 바뀌어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원에게 저희 주변에 자투리 땅이 생겨서 나무를 심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만 뒤에 다른 사람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한 곳은 뒤켠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자투리 땅에다가 나무를 심겠다고 하고 천만그루식수를 하겠다고 결의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디다가 나무를 심고 어디를 푸르게 할 계획이었는지, 남산에 가서 나무를 심으면서 큰 나무 밑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살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산에는 나무를 심지 않더라고 푸릅니다. 소규모 자투리 땅에서 나무 단 한그루라도 심어서 주택의 답답한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반드시 자투리 땅에 한, 두그루의 나무라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중구 전지역에 자투리 땅 현황을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전 의원께서 질문하면서 교통문제가 여러 가지 돌출간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돌출간판은 자기 건물에 붙어있는 튀어 나온 간판을 말하는데 이면도로 주거지역에 보면 상가에 차양이라고 말하는 빗물가리 햇볕가리 포장을 쳐 놓은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포장을 이용해서 점포앞에 상품을 일년열두달 적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적치해놓은 상품에 대해서 그동안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빛가리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에서 우리 중구 전 지역에 간선도로변에 여러 가지 상품이 적치되어서 통행인들이 위험을 느끼면서 불편하게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 중구청에서 가까운 거리에도 퇴계로 5가네거리나 을지로4가 주변 을지로3가주변 많은 상품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이 도로에 적치되어 있으면 도시미관도 좋지 않고 통행인들의 불편은 더 말할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이 간선도로변의 노상적치물이나 주거지역 이면도로 점포앞에 노상적치물 빛가리개문제 이문제를 차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신당6동 부전료 아파트에 대해서 지난 번 청장님께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포괄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시간도 여러의원님들도 답변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부전료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청장님에게 했던 질의서를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총체납액은 160억6,400만원중 55억2,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34%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IMF의 어려운 경제체제를 감안한다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지의 이유와 앞으로 체납징수율 제고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97년도부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 압류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압류까지 병행한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의 부동산 압류의 건수는 얼마나 되며 금액은 얼마이며 총 체납액의 몇%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 1월 1일부터 98년10월까지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지급내역을 보면 많이 받는 직원은 960만원까지 수령한 사실이있는데 이는 월 평균으로 따져본다면 43만6,000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물론 포상금이 조례에 의거 지급된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체제하에서 직원들 봉급까지 삭감하는 마당에 징수율도 이렇게 저조한데 이렇게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상금 지급에 대한 상세한 상한선을 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부서직원이 전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면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림동출신 한면우입니다. 앞에서 인사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특히 저희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얼마나 심도있게 잘하나 각 동에서 오신 구민여러분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국장께 묻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수십억씩이나 들여 구입하여 집행하는 주차장부지 매입시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수렴과 각 부서에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에서 현장 답사 및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해야되리라 믿습니다. 하오나 현실은 주먹구구의 형식적인 심사로 졸속하게 사업추진을 결정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매사에 철저한 계획과 실질적인 심의위원회 심사과정 그리고 공청회등을 통한 많은 구민의 여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금년에 매입했다가 1년도 안되어서 그 자리가 본래의 계획된 주차장이 몇 달만에 다른 주차장으로 바뀌는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이런일 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심도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거리에 있는 가판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겁니다. 가판점 허가를 득하면 득한 사람이 수년전에 득했더라도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2개소는 이미 명의가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개인집은 팔고 사면서 등기만 안해도 벌금이 나오고 상당한 제재를 받는데 가판점이라서 예외는 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82개소나 되는 가판점 최대한 나쁜말로 강제력을 발동해서라도 규정대로 이행할 계획은 없는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바랍니다. 한가지 더 생각나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시에서 전액 국고로 보조해서 우리 구민이 어려운 가정이 잘 살 수 있는 저소득주민전세융자금을 주고 있지요. 융자금을 줄 때 우리 시에서 전액 내려오다라도 우리 구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내지는 동의 주위에서 추천해서 정말 집담보가 하나도 없이 그 양반들이 잘살수 있게 보람있게 쓰라고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과정에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주위에서 선행을 보이고 정말 옆집이나 앞집에서나 서로가 감싸주고 아껴주고 해줘야될 사람인데 정말 제가 봐서도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융자를 해 주었나 하는 정말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세건을 처리했을 때 어느지역인가 하고 제가 봤더니 공교롭게도 본의원이 거주하는 중림동이었습니다. 세사람을 제가 봤을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사람을 주고 회수를 못한 것에 대하여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관련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융자금을 해가는 사람이 제재를 받다보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표안나게 그 사람을 심사해서는 안되지만 정말 뒤에서 동네 여론을 거쳐서 진짜 그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융자를 했으면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돈가져가시는 분들이 소외되실까바 그만 말씀드리고 어느 특정인이 그 자리에 개입해서 융자해주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적인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과,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의 실태점검으로 총 542업소 단속에 72건이 적발되어 7개업소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발업소가 어느 동에 몇 개 업소이며 실태점검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자진폐업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역과, 동네의 각 골목에 보면 앞 번호판이 떨어진 채 방치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모두 자동차세 체납으로 그러한 조치를 받은 것이라 하는데 그 차량들에 대한 다른 조치는 없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얼마전 TV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구청 발급 차량벌과금의 미회수금에 대한 방안이나 법적조치에 관하여도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공원유지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총 10건의 보수건수 중 5건이 손기정공원의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보일러의 히팅코일 용접보수와 보일러 세관 및 노후설비 수리가 각각 따로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는 한번에 실시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번 보수를 하게된 경위와 꼭 따로 실시했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지출 내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에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의 2가지 질문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우리 중구 구민과 중구청을 이용하는 각 시민들 위주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작은 불편이라도 미리 헤아려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 사업을 실시하면서 소독약 살포를 하필이면 시민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하는 것을 종종 본 의원은 보게 됩니다. 공무원 근무 시간등 여러 요인으로 그럴 수 밖에 없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방제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작업시간대를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중구 관내는 미흡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이면도로는 대부분 6m 이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시 보행인들의 불편이 많고 교통사고도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6m이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일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동,소공동,을지로3.4.5가동 출신 정동일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구정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ASEM과 또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명동, 북창동 시내 관광특구로 진행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상세한 권역별로 어떠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끔 추진되고 있는지 또 예를들어서 명동같으면 1번가는 무엇이고 2번가는 무엇이고 3번가는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진행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주차장이나 구청에서 사놓은 땅이 무려 600억원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림동 주차장만 보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도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갖다가 정말 어려운 중구청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택을 지어서 사원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해주는 그런 혜택의 측면에서 기본 방향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그 뜻을 같이 하는 맥락인데 아까 김항기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살기가 좋아야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구 자체는 거의가 시내쪽에는 상업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화 지구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주차단속을 하는 측면에서도 시간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정말 권역별로 여기는 어떠한 상가이기 때문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을 해야 되겠다하는 기본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신적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추가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장 약 2시간에 걸쳐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현장감이 풍부한 질문을 요약해서 핵심부분을 찔러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중구는 근대사의 역사가 숨쉬는 중심부입니다. 더구나 우리 민족은 좁은 땅에서 살면서 토지개념이 상당히 강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질문내용을 보니까 뭔가 처음부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선 우리 중구는 아시는대로 고도이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살아오면서 지적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 본 의원이 초대때에도 애초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적업무부터 먼저 잘되어야만이 모든 관내 구정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에 8년여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측량을 해서 겨우 국.공유지를 찾는 소위 졸속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구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지적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측량을 해서 측량결과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5년간 계산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작 본인이 사용한 부분도 있고 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공유지라면 사용용도에 따라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용료만 부과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구민을 억압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아울러서 근래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적사항을 보면 소위 공유지 활용대책 노상적치물 무단 주차 노점상 가장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 수입이 상당히 적다고하고 응찰자로 하여금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보다 50%수준도 안되는 금액으로 소위 적자를 면치못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차진입대책으로 주차료를 상당히 인상을 했는데도 왜 관리공단에서 주차료를 적게 받을 때보다도 공영주차장이 적자를 보느냐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후의 답변은 좀 심도있게 계획성있게 이렇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 관계로 중식후 의사일정을 제2항부터 4항까지 먼저 처리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중식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4동 김동학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정기회의 바쁜 일정으로 동료 의원들의 노고가 매우 크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현장조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외에 4인의 찬성으로써 지난 12월4일 제출되었으며 조사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구 관내에 공사추진 중이거나 공사 완료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부진사유와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조사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의원은 5인으로써 하며 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첫째, 광희동2가 130번지 공공용지 도로점용건 둘째, 신당6동 재활용판매센타 셋째,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공사의건 넷째, 공원 장충경로당 신축공사의건 다섯째, 청소면회관신축부지 매입의건 여섯째, 구민복지관 건립공사의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사현장조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조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사현장조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사현장조사특별위원위원선임건

안녕하십니까? 우봉윤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공사현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사현장에 나가서 낱낱이 따져가지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봉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공사현장조사계획안

공사현장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구관내 공사 추진 중이거나 공사 완료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부진 사유와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 통보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별첨 조사 계획안을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사기간은 98년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5일이며 조사일정은 광희동2가 130번지 공공용지 도로점용 광희문 조경 공사현장 12월16일 신당6동 재활용판매센타, 중구자원재활용 처리장 공사현장 신당6동 부전료아파트 공사현장 12월17일에는 공원 장충경로당 신축 공사 현장과 12월18일에는 중구 청소년 신축부지 매입현황과 12월19일에는 구민 복지관 공사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현황 보고 청취 및 서류조사 또는 현지 확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조사 결과 처리는 (가)별첨 조사위원별 조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 합니다. (나) 조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되면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 자료제출 및 준비는 조사대상 기관은 아래의 자료를 조사시 대비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할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조사대상 공사 현장의 현황 두 번째로 당일 공사 현장 조사시 소관 부서 직원이 안내해야 하며 세 번째로 기타 조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공사현장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봉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7일 장충경로당 신축공사 현장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난 추경예산 때 우리가 설계비를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설계 단계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보시러 갈 것인지 아니면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의석에서 - 거기는 제가 지난 번에 추경예산 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장충경로당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그때 장소를 현장 확인 하지 못해서 장소를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인지 최종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앉은 자리에서 질문 답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조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사현장조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의 도시관리국 업무와 관련해서 생생한 주민의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도시관리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하의원님께서 `9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편성이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감소됐고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은 `98년도 대비 51.4%가 감소한 4억8,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 업무 내용은 주민의 재산관리와 도시개발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에 있어서 사업성 예산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은 주택조합등의 시공회사가 주관하고 임대아파트 등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축분야 지적행정 등은 인허가 등 주민재산 관리 행정으로 사업 부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장기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이 `98년도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에 3억2,000만원이 책정 되었으나 내년에는 신구 용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건축 분야, 도심재개발 분야 예산 역시 건축물 대장 이기용역비 또는 책자 발간비 등으로 책정됐으나 이런 사업들이 축소 또는 마무리 되는 관계로써 내년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현동 5지구 도심재개발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 매입해서 공익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도심재개발을 회현 제5지구는 83년초 최초사업 시행인가후 조합원과 시공회사의 갈등, 조합원과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써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최근 시행자인 태흥건설이 재정악화로 법정관리 신청 중이고 향후 계속 사업이 불가할 시 주택공사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을 새로운 시행자로 지정,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 편익이 최대한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에서 매입해서 공익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IMF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현장들이 이거 외에도 여러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에서 공익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그러한 현장들과 구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려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국에다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항기의원님께서 신당제3주택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의 전면 취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면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명령에 의한 최초 이주민에 한하여 변상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신당제3주택개발 구역은 서울시 확인 결과,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30년 전부터 주민 스스로 거주 개량하여 사는 지역을 감안, 관련규정을 재검토하여 서울시 등 유관부서에 변 상금 부과에 따른 제도 등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제3주택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 불하시 개량비를 공제하여 불하가격을 재조정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신당제3구역은 73년11월1일 지구, 지정되고 93년5월3일 사업 시행 인가 됐으며 97년11월1일 시유지 매각 계획이 조합과 일괄 체결된 지역으로써 매각을 위한 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인 2개소의 평가액 통보에 의거, 산술 평균 결정되었으며 점유자 별로 개량비를 공제하여 불하비를 인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관 부서에 법 제도 등의 개선을 건의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와 관련, 다음 구역 조합원들부터 시민 감사가 서울시에 청구되어 서울시에서 10여일 동안 시유지 불하대 평가의 적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에 다라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김항기의원께서 신당3구역 사업승인 이전 여러 동의 물건 소유자가 사업 승인일 이후 매매하였을 경우 매수자에게 각각의 분양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 후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처분계획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보부터 6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된 조합원의 분양신청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당3구역은 단독 분양 가능한 물건을 여러 개 소유한 조합원의 물건 중 일부를 분양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 매입한 조합원에 대하여 단독분양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나 관리처분인가시 다수의 민원으로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고 또한 저희들이 서울시 건설교통부, 국회 등에 법개정을 위한 개선안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및 제도개선 등 상황 변동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동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항기의원님께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과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는 간판설치자의 납부 의식 결여와 업체의 잡은 교체로 납부율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97년 부과현황은 조정 6,639건에 13억3164만5,000원이며 징수는 3,030건에 7억4,062만7,000원 체납은 3,607건에 5억9,101만8,000원으로 징수율이 55.4%입니다. 98년도 정기분은 1,353건에 5억9,137만2,000원을 부과하여 1,047건 4억3,940만9,5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306건 1억5,187만7,000원으로 징수율은 74.3%입니다 98년 무허가 부당이득금은 12월 납기로 약 4,000건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양성화 홍보를 통해서 무허가분을 줄여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돌출간판 게첨자를 추적 색출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님께서 광희문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의 건축규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건축규제 완화등 세제완화 적용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광희문 주변은 서울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할때는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안각 27°선 이내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접한 일부 토지는 사실상 신축이 불가능하지만 기존건물에 대한 대수선은 가능합니다. 세제완화등 그런 완화에 대해서는 주관과인 문화공보과에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님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선정 근거와 선임방법 및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식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해서 22인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으로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된 중구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명단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판열의원님께서 남산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용역추진현황과 그동안의 추진경위 및 서울시 건의등 전반적인 행정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산최고고도지구는 종전에는 4개군으로 최고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한양대학교에 용역을 해서 지난 97년7월에 시뮬레이션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4월에 건의하고 10월에 재건의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시공분석결과에 따라서 2,3층 내지 5층 내지 15층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계곡형태에 따라서 건축 가능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11월2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계곡등 지형 굴곡과 위치에 다라서 다양하게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우리구의 건의사항은 현 상태보다 남삼경관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저희구 의견을 재검토토록 다시 한 번 재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신당2-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당2-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폭 6m 내지 4m 총 2,176m 상수도 2,356m 하수도2,270m등입니다. 본 사업은 95년도 개선계획이 결정되어 97년도부터 도로개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추진 실적은 도로폭 6m 성곽도로 60m와 동 구간의 상하수도공사는 완료했으며 98년도 공사분 570m는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9년에는 6m 잔여구간 275m등의 사업을 시행토록 해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과 한면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소득전세융자금 지원현황과 미상환액 그리고 손실보전금 지급액과 전세융자금 지원자에 대한 실사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전세융자금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9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재원은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전세입자 융자금은 서울시 거주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전.월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주민에게 1가구당 750만원까지 융자해주며 2년거치 일시상환하는 제도입니다. 90년부터 98년까지 융자지원현황은 1,124가구에 45억6,380만원입니다. 현재 미상환액은 85가구 3억5,000만원이며 주택은행과 우리 구간의 협약에 의해 손실보전금 지급액은 96년도에 1건에 427만9,680원이고 한면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3건중 1건은 상환해 2건에 1,354만7,940원이 손실 보전되었고 전세융자금은 주민이 신청하여 동직원 현장 실사후에 동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구예산으로 지급됨으로써 지원대상자 선정시보다 엄격한 현지 실사와 관련자를 충분히 검토해서 부적격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신당201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선형 변경구간에 대한 추진경위 및 향후 공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선형 변경된데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및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재검토된 사항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도로개설시 계획구간에 저촉되는 토지 및 건물이 많아서 타구역으로 이주 관련 민원유발등으로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추진이 지연이 우려되고 또한 고저차가 심해서 옹벽설치에 따른 인접가옥의 피해발생등 공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변경한 것입니다. 도로선형 변경구간중 50m는 1차 공사로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30m는 99년 3월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신당2-1지구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과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당2-1지구내 도로에 저촉된 건물세입자 혜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주되는 주거형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공특법 규정에 의해서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는 주거대책비등 택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가능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타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세대로 3인 이하는 전용면적 10평 이하 4인 이하는 12평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대략 10 내지 12평 기준으로 1,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9만원 내지 12만원이 됩니다. 주거대책비는 가족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나 3인가족 기준 400만원 정도이고 이사시 지급되는 이사비용은 25만원 내지 35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신당2-1지구내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신당2-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시유지 가격 결정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당 2-1지구내 시유지 현황은 총 283필지 23,514㎡로써 97년10월15일 서울시로부터 양여가 완료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의거 2개 감정기관에 평가의뢰해서 98년4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필지 60㎡ 6,100만원의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신당2-1지구주거내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90억5,900만원이며 이중 보상비는 45억6,000만원 공사비 47억1,000만원 시설비가 3억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 및 99년도 예산은 96년도에 5억8,300만원, 97년도에 9억6,100만원, 98년도에 42억6,800만원 99년도 예산은 1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5억여원은 그이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약수역 상세구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약수역 상세계획은 신당동 약수역 주면 91,150㎡를 역세권 개발 및 생활중심권으로 개발코자 96년6월7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던 중 신당3,4지구 재개발구역과 상세계획 구역 사이에 위치한 주민들로부터 구역확장을 요구하는 미원이 구의회로 청원되어 현재 구역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 주민공람공고를 한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98년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 서울시의 회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를 듣고 지난 11월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12월9일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약수역 주변은 주거지역과 일부 노선준주거지역이 있으며 지하철 3, 6호선이 교차되는 교통요지 및 신당생활권 중심으로 변모될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걸맞게 상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우리구에서는 보다 나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상세계획이 수립되면 구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께서 IMF체제 이후 땅값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98년 개별공시지가는 내리지 않아 시세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의 토지가격을 조사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98년도 것은 97년도 지가변동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9년 1월1일자로 조사하게 되면 IMF체제이후 그동안 실세 변동분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처리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자료요구시마다 다른데 대한 그 이유와 정확안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기 제출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이행강제금부과 총 19건중 4건은 이미 철거되어 98년 부과치 않았으며 1건은 자료제출시 누락되었으며 98년도 과태료부과는 7건이나 자료제출시 착오로 5건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착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당2동 소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이 저조하다는 97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시정요구하였는데 시정치 않은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은 과태료 징수가 41.6% 이행강제금이 17%로 대단히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이유는 최근 IMF체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 일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98년도에 재산압류 부동산 및 차량등 183건을 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계속해서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신당2-1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축시 경사슬라브로 꼭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이 현재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뿐만 아니라 남산고도지구와 관련해서 남산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축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미관을 고려해서 엄격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쪽에 일단 남산고도지구에 들어온 것들이 전부 평슬라브보다 경사시공으로 하는 것이 도시미관상 좋다는 결론에 의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일반 평지같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다마는 남산경관과 관련해서 이 지역은 우선 당장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서울시 전체로 보고 또 먼 장래를 생각한다면 경사식으로 계속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기록의원님께서 교통안전회관 및 금호동간 도로확장공사 시행시기, 준공시기,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안전회관에서 금호동간 도로확장은 도심방향의 접근성 확보와 교통량 분산체를 위한 간선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기존 12m도로를 25m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총 연장 1,996m중 우리구가 해당되는 구간은 400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8년 7월에서 10월까지 성동구에서 실시한 도로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의한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지난 11월14일부터 11월28일까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구에서는 98년7월28일 용역개요를 해당주민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구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울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공사시행은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사업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평가 가격에 의거 보상하게 됩니다. 도로 확장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됨으로써 성동구와 협의, 경제성과 민원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훈의원님께서 부전료아파트에 관련되 전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전료아파트는 1920년도에 건립된 것으로써 현재 상당히 상태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 저희구에서는 E급 판정을 하고 97년도에 경계구역을 설정하면서 주민들이 거기에 사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미이주민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되었을때는 고발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위해 추진중에 있는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수의 각각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면적에 대해서 8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한사람만 동의를 해준다면 재건축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그동안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도 바로 처리할 수 없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법에 있는 사항을 충족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노력하셔서 가급적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분이 동의를 해서 재건축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면우의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실태점검 결과 업무정지 1건, 경고 39건, 허가취소 7건, 과징금 부과 25건으로 총 72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자진폐업한 중개업소는 총 50개소입니다. 동별 행정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일의원님께서 정동, 북창동, 소공동등 시내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 추진중에 있으므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 - 광희동2가 133번지하고 회현동 상세계획 이것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희동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회현상세계획구역은 회현동1가 194번지 일대에 37,600㎡에 대해서 회현생활권 중심으로 개발하고자 97년10월15일 구역지정을 입안하고 구의회 의견, 주민공람공고등을 통해서 98년3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98년7월 상세계획추진을 위한 용역을 경화엔지니어링과 계약해서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18일 상세계획 추진경위, 절차등을 주민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많이 참석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야간에 따로 주민들에게 내용을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99년 말까지 회현역세권 특성을 살린 상세계획이 되도록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록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신당5동 123-1 공원부지 있죠? 거기 우리 중구에서 계획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했거든요) (

의석에서 - 그것은 녹지과 분야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희조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 국장님 굉장히 죄송한데요 언제부터 재직하셨습니까?)

한 3년 넘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시면 신당2동 성곽도로가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원래 현덕찬씨가 성지빌라를 살 때 그리로 도로를 변경해달라고 했던겁니다. 그래서 성지빌라를 허가해주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으니깐 도로로 내주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길로 하면 뭐 고도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암벽7m 파는 것은 수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문제를 거론 안할려고 했어요. 이왕에 기수는 돌려졌기 때문에 거론해봤자 집행부에 대한 어쩌면 부담을 줄 것 같아서 물어보고만 말려고 했는데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구의원님들 여러분이 질의를 하셨고 현장도 답사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돌리는 것이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는 결론을 가지고 했습니다. (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고 정의원님 질문 위치가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번지를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맞습니다. 그 도로가 맞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예 (

의석에서 - 아시면서도 했으면 의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말고 주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분명히 나쁜 것을 알고 그렇게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때는 돌리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판단했지 때문입니다. (

그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셔서 성실하게 추후에 추가 보고하도록 하세요. (

의석에서 - 내가 분통이 터져요. 왜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왜 그럽니까! 구행정이 약자만,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고 질문의장인줄은 뻔히 압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왜 없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것을 누가 하라고 했어요! 건교부 훈령입니까, 대통령령 입니까? 누가 하라고 한 겁니까? 누가 하랬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관계는 건축심의위원들이 앞으로 먼 장래를 보면서 미관 도로라든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해주세요. (

의석에서 - 안돼요! 확실히 대답하고 넘어가요! 근거 가져와 봐요. 근거 가져와요 빨리! 심의위원회가 누구누구이고 그 회의록 가져와요! 심의위원회 명단, 수당지급서, 회의내용 다 가져와요! 심의위원회 근거부터 가져와!) 알겠습니다. 남산경관에 대해서는 자문을 다시 받아서 합리적인 결과를, (장내소란)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은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정의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조영훈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부전료아파트 동의율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람숫자에 대해서 동의율이 80%가 넘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분도 80%를 넘어야 된다는 근거를 주민들한테 어떠어떤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 동의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그것을 알여주지 않으니깐 자꾸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토지분도 80%가 넘어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지요. 그러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세 사람의 토지가 한 사람으로만 들어와도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 동의율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못 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민원이 적게 나지요.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조합추진하는 쪽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박종하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회현동 재개발지구 태흥건설 땅 매입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셨다고 하니깐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 봐서는 한 200억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태흥건설이 지금 한 15년 정도 방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남대문시장이 죽고, 회현동이 죽고, 중구가 사실은 미개발지구로 남았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은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장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을 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복합 건물을 지어도 분양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세계획이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2대째 상세계획에 대해서 개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의결해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가장 장애요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현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지주분들은 많은 애로 사항,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개념도 모르고 또 이것이 어떠한 성공한 사례도 없고 이것을 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건지 왜냐하면 남산고도제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무엇 때문에 상세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에게 더 피해를 보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든가 지금 현재 대출이 돼 있는 것을 다시 환원조치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답 해주십시오.)

상세계획구역은 일반 도시계획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비해서 상세계획구역은 어느 특정지역에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에 대해서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더욱 완화받는 쪽으로 해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만큼 또 도시라는 것이 땅을 갖고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공공시설도 확보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규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회현지역에 맞는 상세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것이 단점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남창동에서 천막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땅의 용도가 제2미관지구인데 몇 년전만 해도 제2미관지구에는 손을 못 대고 증축 허가가 안 났지 않았습니까, 건축법이 완화돼가지고 제2미관지구에 신축허가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날 수가 있는데 상세계획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단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재개발구획만 정리를 해주시면 가만히 나둬도 여기는 자동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현동에 태영 제5지구, 4지구 여기만 개발이 되면 그 나머지는 가만 나두면 자동으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상세계획으로 지정을 한 것인지,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주세요. 이 불편이 보통 불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구를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구를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구를 더 낙후지역으로 가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 지금 건축허가를 제한받고 있는 것은 상세계획구역 용역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으로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수립 될 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수립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규제가 많으니까 하지 말자, 그런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상태에서 그때 한번 재고해 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 의원님 추가질문 없습니까? 예, 정희조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스팔트싱글을 할려면 한 건물에 400, 500만원 정도 막대한 경비가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준공이 나면 다시 철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적출물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또 불법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을 물리면 된다고 행정상의 편리대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미관을 고려하신다면 한 100만원어치 꽃을 사서 미관을 장려한다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에 보일러 터질까봐서 불을 못 때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미진한 징수실적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IMF대문에 실적이 저조하다,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요. 작년 대비 금년에 덜 거쳤으리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불공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대형건물에 한층 모두를 불법건축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해본적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동네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왜 힘없는 나만 내야되느냐, 하나보니까 안 냈을 거예요. 법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과연 IMF 이전인 97년도 96년도 95년도 징수실적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연도별 징수실적은 따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특정인에게는 봐주지 않느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의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주고 안봐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깐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사항도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경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도시관리국은 들어가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가셔도 좋겠습니다.

중구청 건설교통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따라 답변 또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하나 하나가 저희분들이 한번쯤 되짚어 생각하고 시정했어야 할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박종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대폭 줄어든 원인과 그로 인한 사업차질이 예상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교통국 금년도 일반예산은 200억원이며 내년도 일반예산은 170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비가 1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98년도 도시계획보상사업은 6개소였습니다. `99년도는 4개 사업장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교통관리사업비가 13억원으로 명동차없는 거리조성사업이 감소되었으며 나머지는 일반경비로써 사무용품비로 약2억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99년도 사업은 구예산 전반에 비추어 편성된 사업으로써 확정된 사업집행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다면 큰 차질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특별회계의 `98년도 대비 `99년도 예산이 감소한 주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98년도1차추경을 포함하여 188억6,469만8,000원 대비하여 `99년도 예산은 152억1,722만1,000원으로써 36억4,747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원인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임대수입이 34억원에서 26억9,200만원으로 7억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98년도에는 77억7,531만3,000원에서 48억6,300만원으로 29억1,231만3,000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희2가 130번지 도로점용료부과 법리해석 잘못으로 인한 환불촉구였습니다. 97년도 4월에 대한지적공사 중구출장소에서 일제조사측량성과 통보에 의거하여 광희동2가 130번지에서 공공용지 도로 106번지 1호 도로를 1.6㎡ 무단 점유, 사용하여 97년11월25일 부당이득금 17만4,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황을 재검토하고 부과사실이 잘못으로 인정될 시에는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중 57%에 해당하는 1억8,400만원을 실업대책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부당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별회계 예비중 실업대책비용은 98년4월13일자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예산중 체력단련비 삭감분 1억8,400만원을 지침에 의해서 특별회계 예비비로 포함시키면서 그 사용을 실업대책비로 사용하도록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수령해야 할 체력단련비 1억8,400만원을 실업대책비로 지정, 예산 편성 관계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상 저희 구에서도 이에 따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항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와 청계천7,8가 및 중앙시장에 무단불법주차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주차단속은 토요일에는 오후16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청계천7가, 8가 상가주변과 중앙시장 주변에는 주말에도 특별한 여건으로, 이 지역에는 벼룩시장과 가구골목등으로 많은 차량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업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되 도로에 있어서는 해당 경찰서의 교통과와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개천 공사구간의 보수 공사후 안전진단 검사결과와 조치사항, 및 현 일반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면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5년부터 98년도간 도로불법점유실태를 측량한 결과와 도로점용료 부과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연도별 일제 측량 실적은 95년도에 6개동, 96년도에 6개동, 97년도에 6개동, 98년도에 6개동을 일제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동 총수가 많은 것은 부분 또는 누락분을 중복했기 때문에 동 숫자가 많게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부과실적은 95년도 3억3,000만원 96년도 10억100만원 97년도 19억4,700만원 98년도 8억1,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 강화 및 증가억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관내 전역을 노점상 절대금지 구역과 잠정허용 구역으로 구분하여 절대금지 구역은 발생 즉시 강제 정비하고 잠정 허용 구역 기존 노점상은 강제정비를 잠정 유보하고 있으며 신규 노점은 발생 즉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IMF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 중구도 노점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9월4일 대통령께서 부산시를 방문하였을시 시 노점상 단속을 자제하라는 분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형으로 판단되는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 고정식 노점상은 강력히 단속해 나가고 또한 생계형 영세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구청의 특수지형을 감안해서 청계천과 남대문시장 주변 동대문시장 주변 등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되 주민의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사고이월사업의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중구 97년도 사고이월사업을 주로 보상협의지연으로써 9년도에서 98년도 이월사업은 3건이었습니다. 98년12월말까지 준공완료 계획이었으나 그간 저희들이 노력을 배가하여 그중 하나인 신당5지구재개발구역 정문앞인 지난 97년 3월31일 착공하여 금년 5월1일 준공하였고 신당6동 현대아파트 진입로와 금호동길의 이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공사는 금년 6월40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다산로 이면도로상에 위치한 신당2동 도로개설공사는 98년 7월15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장충고등학교 후문에서 신당2-1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연결하는 구간과 다산로와 복지관길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본 2건의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조기 도로개설을 완료코자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였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중에 있고 부득이 99년도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2월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과에 따라서 공사추진계획을 다시 수립 99년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정체가 심한 장충체육관에서 남산2호터널간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건설부 고시 제25호 77년2월4일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곳으로써 장충단길은 도로폭 협소로 만성적이 교통정체를 보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일부 구간은 보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 불편 또는 교통사고 우려가 매우 높은 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장충단길 확장을 위하여 98년3울부터 서울시 해당국과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99년도 우리 구 예산9,000만원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치 용역을 시행하고 기존의 40M 도시계획도로의 폭원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계상된 9,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고 용역시행결과 도로확장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서울시에 사업비 586억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시비로 장충단길을 확장하여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당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공사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신당2-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부분에 있어서 저희 소관인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비를 특별지원 받아서 주민의 많은 협조와 동참으로 1차사업구간을 폭 6M에 연장50M을 지난 8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2차 사업구간인 510M는 5월에 착공하여 보상완료된 일부 구간은 지금 옹벽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구간은 지금 옹벽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성지빌라앞이나 432-569호 구간에 대하여 옹벽설치를 위한 암깨기사업을 시행중으로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열악한 공사여건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나은 구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 간부는 물론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98년 재해대책기금의 운영 및 집행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대책기금은 3년간 보통세 평균하여 8/1000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 적립현황은 97년 4억1,500만원과 98년도 4억1,400만원 예금이자 7,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2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98년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복구를 위하여 도로복구공사비로 1억8,100만원 수해 피해지역 하수관 정비 및 준설공사에 1억3,900만원 양수기 구매에 1,100만원등 총 3억3,1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기금 잔액은 상업은행 특정금전신탁에 연13.5%로 2억800만원 하나은행에 신종적립신탁으로 2억3,500만원 이것은 실적배당이 되겠습니다. 상업은행 정기예금으로 1억2,800만원등 총5억7,100만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후 상당기간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과중에 많은 민원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 지역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98년11월말 현재 도로굴착 승인건수는 총3,772건에 55,910M이며 도로복구 과정에서 현장여건상 일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도로여건상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어 복구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집중 순찰점검과 동사무소 확인보고를 통한 미복구 사항을 적출하여 최단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공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무단굴착의 근절책과 적발시 적용되는 법규는 무엇인지 또한 그 사례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기존시설의 노후 및 용량 증가로 인한 한전,통신,가스,상수도,하수도등에 대하여 개선으로 인한 도로굴착 공사가 우리 생활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를 미숙지하여 일반인들이 무단굴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단굴착시에는 도로법 제82조 제4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구에서는 무단굴착 적출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공사 현장이나 또는 일반시민들이 도로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소규모 무단굴착이 일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무단굴착시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반상회보,각동 게시판등에 게첨하고 우리 중구신문에도 게재하여 주민들이 숙지하고 무단으로 굴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현재 도로굴착 승인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 11월말 현재 도로굴착 승인내역은 총3,772건에 55,910M이며 각 사업기간별 현황은 한전이 148건 통신이 201건 도시가스가 1,227건 상수도가 1,862건 하수도가 90건 기타2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M이상 간선도로에 대하여 도로 및 도로부속물을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20M이상 일반도로의 보도와 한정된 도로 부속물의 일부를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폭20M이상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보수와 2개구에 걸친 일반터널 또 한강다리 교량 및 입체교차시설등과 노폭20M이상 도로상의 고가차도 및 일반교량 기타 별도로 정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위임사무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매년 서울시에다가 비용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비용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97년도 서울특별시로부터 일상적인 유지관리비용은 종전대로 자치구에서 부담하되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야간 주민통행이나 방법기능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안등을 개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예산낭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98년 보안등 개량실적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개량사유는 무엇이지 물으셨습니다. 98년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의 총 소요예산은 1억5,211만5,000원이며 실적은 신설이 116개소 개량한 사항이 41개소 장소이설이 34개소 광원개량이 265개소 총 456개소입니다. 보안등 개량은 서울시의 "밝고 깨끗한 서울 밤거리 조성"지침에 따라서 현재 1~3LX 조도로 된 보안등을 5LX이상으로 상향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 어린이 놀이터, 공원주변과 산책로 성곽길 등 우범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 중심구인 구의 특성상 획일적인 등기구 모형을 탈피하고 우리 중구에 시설된 보안등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심 미관을 고려하여 스텐인레스 등기구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소한 절약하면서 보안등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는 무엇이며 종합적인 교통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지역에서는 보행교통환경이 제일 문제이고 상업지역에서는 보행동선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거지역은 블록별로 교통개선 사업등을 통해 보행자보호 교통시설에 투자를 해가지고 보행시설을 개선해나가고 상업지역은 평면횡단보도를 적극 설치토록 대상 선정하여 경찰청에 건의하고 또 이것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10여년에 걸쳐 차량의 등록대수가 그동안 많이 증가되어서 교통수요는 물론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요 교차로 및 가로의 통행분석을 통해서 94년부터 매해 교차로 40개소와 가로32개소에 대한 차종별, 방향별 시간대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할 시 각종 교통지표를 충분히 활용해서 중구의 구민들이 용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해당 경찰관료들과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정비 및 신설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 과속방지턱은 이면도로의 차량속도를 줄여 보행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차량간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규정을 보면 6m이상 도로는 폭3.6m 높이 10cm 6m 미만도로는 폭2.0m 높이 7.5cm 포물선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황색.백색 교차도색으로 표시하고 설치간격은 두 개 이상인 경우 20~15m간격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총47개소를 신설하여 저희 구내에는 39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규정에 미달되거나 부적정한 장소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현재5개소는 정비완료하였으며 135개소는 도색 등을 재도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신설사업추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보도를 신설하여 보행인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금년도에 필동 서애로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환경개선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원이고 사업내역은 보도신설을 478m를 양측에 신설했고 가로등은 19주 가로수식재는 43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평면 횡단보도시설 설치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반면 횡단보도시설 설치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법규상의 교통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법규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횡단보도시설이 설치한 곳으로부터 200m안에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교통정체면에서는 평면횡단시설을 설치할 경우 차량동선을 통제함으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교통정책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차량위주의 정책이다 보니 보행인에게 다고 소홀한 점이 있다고 시인합니다. 앞으로 보행인의 흐름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연결하여 횡단 시 보행거리가 길어 통행하는 불편이 없도록 보행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은 경찰청에 건의하고 이 모든 사안이 실시되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교통횡단보행거리를 설치할 장소를 전부 조사해서 경찰청에 건의하고 관계기관에 협의해서 많은 곳에 주민들이 편안히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영, 민영 주차장 현황과 규모, 임대계약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41개소 1,353구획이고 민영주차장이 380개소 34,117구획으로 총 421개소 35,470구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임대에 따른 위.수탁계약 주요 내용에는 금액, 기간, 요금,운영시간,요금면제등으로서 금액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계약금을 정하고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으며 요금은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며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평일에는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3시까지이며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국가유공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98년도 주차단속 실적과 포상금 지급내역과 타구청과의 비교분석 내역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97년도에 314,103건 98년도는 11월 현재 217,783건이며 단속원에 대한 단속포상금으로는 97년도에 5,968만3,000원이고 98년도는 9월까지 3,878만원을 지급해왔었습니다만 금년 10월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한 주차단속 실적은 97년도에 우리구가 가장 많아 314,103건이고 서초구가 281,157건 영등포구가 271,629건 순서입니다. 그리고 타구청의 단속실적과 포상금지급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거주가 우선주차제 현황 및 수입급 현황과 타구청과의 비교분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거주가 우선주차는 98년 1월부터 필동지역에 미도파 건설앞에 77구획 행복예식장 옆에 12구획 필동면옥앞에 20구획으로써 총3개 구간 109구획입니다. 앞으로 신당5동 성동고교 주변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주민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익금은 98년 12월 5일 현재 4,229만5,000원이며 타구와 비교하면 25개 전 구청에서 총302개소 20,962구획은 설치 운영하고 있고 기존 요금은 2만원부터 6만5,000원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구별 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신당2동 관내는 어린이 공원이 없는데 부지를 구입하여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중구는 지역 여건상 기존 도시로써 부지선정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쉼터와 어린이 놀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타당한 부지가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또 각동장이 복덕방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만족할 만한 어린이 놀이터나 쉼터를 확보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열의를 다하여 예산범위내에서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는 누가 하는 것이며 왜 주민들에게 식재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은 다가올 21C에 푸른 서울을 만들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할 뿐만 아니라 오는 ASEM과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위해 대비하는 하나의 사업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며 이는 지난 11월 20일 우리 구에서도 남산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간부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관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200여그루 이상을 심은 바 있습니다. 시민에게 식재강요는 한 바 없고 다만 이 사업을 위해서 출색,돌,입학,졸업,취업,결혼,회갑,칠순,팔순 등 기념할 만한 그러한 행사시 시민이 자발적으로 본 운동에 참여해 주실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이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푸른 녹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정희조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년도 도시계획사업 중 연차별로 투자되던 사유와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사업을 건당 단년도에 마무리짓고 집중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마는 IMF나 또 저희 구의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의 안배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구에 4건의 공사에 있어서 보상금은 분할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신당4지구 재개발 아파트 진입을 원활하게 시행하는 청구초등학교와 신당제4구역 재개발 지구가 아닌 예산이 보상비가 10억 예산이 되는데 6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보상할 계획이고 또한 남산 배드민턴장을 연결하는 필동상가에서부터 79-10에서 79-6간 도로개설 도로폭이 현재 8m 연장 90m로써 5억3,000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2억 배정을 일단은 했습니다. 또 중림동에 중림사세탁소와 백제슈퍼간에 도로개설도 총 7억8,500만원이 예상됩니다마는 '99년도에 5억을 투자하도록 돼있고요, 다산로와 신당3지구 재개발 아파트간에 공사 구간도 8억중에 4억만 투자할 예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을 심의하셔 주신다면 각 지역별로 '99년도 보상을 적시적시에 완료해서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조기에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태 국장님 잠시만요, 의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10분간만 해주세요.) 10분간 너무 짧지 않아요? (

의석에서- 답변자료가 얼마나 남았어요?) 한 일곱가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분간만 쉬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병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올리겟습니다. 이기록 의원님께서 물으신 IMF 경제 한파로 인하여 시장 상가 주변들의 간선도로변에 상품 적치 행위 및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들을 단속하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은 대부분이 생계형 노점상들로 단속과 재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민회관 주변이라든가 왕십리 등의 특별지역에 대해서 단속원을 증원을 하고 상주 배치하고 기동순찰반을 특별 활용해서 재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5동 123번지 1호 다산 어린이 공원 용지내 건물을 언제쯤 보상하고 공원 조성은 언제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2000년에 건물을 보상하고 2001년도에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후입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빨리 IMF한파가 걷히고 우리 재정 여건이 원활히 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기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신당5동 관내 하왕십리공원 용지내에 산재된 건물은 언제 보상하고 공원 조성은 언제쯤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공원은 약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에 2002년 이후에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김영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자투리땅 활용계획과 그 내용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양철거 및 차양아래 적치된 상품에 대한 도로 점용에 대한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도로를 불법 점유한 상품들을 차양밑에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업소는 계도나 행정지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저조 이유와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외에 부동산까지 압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부동산 압류 건수 및 금액은 그리고 징수포상금 지급시 개인별 상한선을 정할 용의가 없는지 포상금을 부서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이건에 대해서도 도로를 불법 점유한 상품들을 차양밑에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업소는 계도나 행정지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저조 이유과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 외에 부동산까지 압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부동산 압류 건수 및 금액은 그리고 징수포상금 지급시 개인별 상한선을 정할 용의는 없는지 포상금을 부서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주차위반과태료는 일반 세금과 달리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특히 납부자가 우리 관내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에 대해서는 매년같이 징수율이 상당이 저조합니다마는 더욱이나 금년같이 경기침체로 인한 상황이 더 부가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상금은 체납금 징수 분야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한테만 주도록 우리 중구조례에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근무하는 전원에게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만, 조례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일용직이나 사역등의 보조자에게는 별도로 그 직원들에 지급한 내용으로 가지고 나누어서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인에 편중되어 있다는 금액은 그 근무기간이, 근무하신 분이 길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근무기간이 각기 달라서 많이 타신 분도 있고 적게 타신 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면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부지매입시 주민공청회 심의위원들의 현장 답사 등 사전에 부지 매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였습니다마는 이 중림동 주차장 매입시는 시기적으로 선거기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매우 적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수렴을 위해서 모든 사항을 다 절차를 밟아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학의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하여 번호판 영치 차량이 방치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다시 달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번호판 영치된 자동차의 차주가 자동차 관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 요령에 의하여 자진 처리하고 1개월 후에 1주일간의 공고를 거친 후에 폐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방치된 차량이 총79대가 발생해서 17대를 폐차하고 62대를 자진처리했습니다. 현재 4건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손기정공원 시설물은 중복하여 여러번 보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시설물은 그리 많지 않고 손기정공원외에 몇 개 안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2월과 11월에는 보일러는 2회에 걸쳐 보수했고 4월과 10월에는 시설물 보수하였고 6월에는 냉방기를 보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을 계절적으로 보수한 사항을 의원님께 자료를 내다 보니까 여러건으로 중복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안의원님께서 가로수 병충해 방제 작업을 하면서 통행인이 많은 시간대에 하여 불편을 주고 있는데 작업시간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병충해 방제작업은 5월 내지 10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벽시간에 아침6시부터 9시까지 도심지역을 하고 기타 지역은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애로가 야간에 할 수 없다는데 저희들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병충해 작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 관내 6m이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화 할 계획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의 관내에 6m이하의 도로현황과 각 도로상황 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동일의원님께서 이용률이 저조한 공용주차장을 계속 건설하기 보다는 그 재원으로 서민 임대건물을 지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특별회계법상 공영주차장은 중구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청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설치 및 운영이외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여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일의원님께서 주차단속을 상가별 권역별 시간대별로 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 같으시면서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열심히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더 연구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에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해주십시오. 우봉윤 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신당5동에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용두역까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타당성 조사 및 얼마의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라고 나와있습니까? (

그것은 도시계획 관련분야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토목 관련이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으로부터 보고 연락받은 사항이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의석 - 도로교통안정협회에서 용두역까지 몇 키로인지 아세요?) (

그것은 도시관리국 소관... (

의석에서 -지금 도로이기 때문에 토목과가 개입돼있거든요. 다 알아야됩니다.)

글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이 시에서 확보된다면 공사를 시행할 때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2개 구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성동에서 주관해서 해가지고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 예산을 각 구에 중구와 성동에 분리 배정해주면 저희들이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그러면 도시계획이 들어가는에 성동구 지역과 우리 중구의 면적, 성동구에 도시계획이 들어가는 면적인 몇㎡이고 우리 중구에서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것이 도시관리국 소관계획 업무는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결정이 돼야 공사 시작할 때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오전 답변이 맞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 길이가 1,960m중구에 소요되는 것이 약 400m 10여m에 25m폭으로써 그렇게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김국장님에 답변할 내용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먼저 국장님께서 지금 질문해 답변해 주셨는데요, 현장 위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신당2동 성곽도로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공사 여건으로 봐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답변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암깨기 작업이라든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설계와 공사간에 의견차, 보는 시각이 달라서 답변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의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역시 생활 공무원으로 답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라든가 할 때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 지금도 똑같은 중구청에 근무하시는 국장님인데 의견이 두 가지로 나와서요. 그런 것 등등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진짜 주민을 위한, 발로 뛰고 현장을 답사하는 행정, 탁상식의 행정을 탈피해서 현장행정,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시지요? 예, 이기록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방금 국장님이 하왕십리 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한 40억 들어가고 2002년 이후에나 계획이 잡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사 시행하는 시점을 앞당길수는 없습니까?)

의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각종 사업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도별로 지금 정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정 사항이 허락된다면 2002년에는 시행할 왕십리 공원도 2001년에 한다든가 그것은 좀, 현 시점에서 의원님들한테 시원한 답변을 드릴수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중구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계획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하여튼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윤판열 위원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우리 여기 우리의회 초소 있지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 의회 회기중이라도 아까 우리 이기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장님도 매일 점심 식사 하러가신다고요. 그 앞에 우리 의원들도 가고, 오늘 가보셨으니까 알거예요. 미싱 고치고 내놔가지고 기름뿌리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장님 점심식사 하러 가다가 다치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돼요. 그러니까 회기때라도 단속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시지요? 한면우 의원 (

의석에서 -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궁금한 사항을 정동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회계법으로 구입한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년 지나면 부지 용도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지)

그것은 법률상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안돼있으면 특별회계로 산 부지는 아주 영구적으로 그냥...) 이런 경우가 있지요. 특별회계로 매입하여 운영하는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써 기능이 불필요하다면 우리 일반 회계에서 그만큼 그 때 당시의 시세로 특별회계로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질문 없습니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병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