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1999년도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과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99년도 예산안을 3,36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3,313만1,000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중에 건축법 위반 과태료 그러니까 건축허가 건수 감소로 인해서 관련법 홍보로 위반건수가 줄어 드는 관계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감소 편성해서 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은 미시정 건물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고 있는 관계로 2,442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경제난등으로 생활이 어럽게 되어 과태표 납부실적 저조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981만7,000원이고 과태료 기타 잡수입은 185만6,000원 건축위반 과태료는 11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은 1억1,397만6,700원으로 전년도 9억1,492만6,000원에 비해서 8억94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는 1억96만7,000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0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사용품 및 인쇄비 778만원과 신문공고료 970만원, 건축물대장 이기에 따른 소모품비 인쇄비등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는 건축과직원 업무수행 특근매식비를 국 주무과에서 편성하던 것을 신규 편성해서 1,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 수당은 운영위원회 수당을 1,2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 주무과에서 수행하던 일반직원 2명에 대한 72만원과 월액여비 건축과 기술요원 예산을 1,550만원을 감액해서 2,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사업추진비는 건축지도 추진비 360만원과 건축심의위원회 운영비 150만원 등 전년 대비 20만원을 감액해서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는 사설 위험시설물 점검에 따른 보상비로 전년도에는 1,346만4,000원을 편성하였지만 금년에는 IMF사태로 공사중지 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329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1,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건축물대장 관리현황 작성도에 따른 오토 캐드구입, 인쇄기 구입, 모니터 구입으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심사후 위원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건축과소관 예산안 35페이지, 36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가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 418페이지, 419페이지, 420페이지, 421페이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부문에 오토 캐드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 도면현황 작성에 오토 캐드가 있는데 건축과에도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법 복제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같은 청내에 두 개 부서에서 같은 내용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분야는 자세히 모릅니다. 저도 해당과에 물어 보아서 보고를 드리는 입장인데 이것이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을 옛날에는 슈퍼 컴퓨터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지적 소유권에 관련이 된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편성할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사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능하다면 없어도 되는데 불법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청내에 있으니깐 서로 빌려다 쓰면 되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이 10여 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가 있다고 해야지 "있는가 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과장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답변하는 식이잖아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있는 모양입니다"하면,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빼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별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에서 필름을 구입한다든지 현상을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합니까? 부서별로 따로 합니까?

과별로 따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에 따라서 가격의 요율이 좀 달라지는 수도 있겠네요?

그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343페이지를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에서 인하료가 건축과는 190원인데 공원녹지과는 150원입니다. 또 현상료는 건축과는 950원인데 공원녹지과는 900원입니다. 몰론 차이는 50원 차이고 40원 차이이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지 않았구나 해서 묻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희는 4×6배판은 190원으로 인하료를 통일해서 적용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했는데 저희 예산 편성할 적에 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기준을 무시하고 싸게 했다는 말입니까? 343쪽 공원녹지과를 보세요.

이것은 사이즈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판독을 한다든지 어떤 자료로 남기는데 각 과별로 그 규격이 다르고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규격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남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것을 파악을 못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4×6판 짜리가 남위원님 말씀처럼 120원입니다. 그리고 현상료가 620원이에요. 이것은 각 과가 거의 똑같은 수준인데 지금 이 과하고 몇 개 과만 이렇게 190원, 920원으로 높게 올라 왔어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고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 광고료를 보면 작년에는 간단한 표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칼라인쇄를 해서 단가가 높아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는 칼라로 냈는데 금년에는 칼라로 내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진 것입니까? 작년에는 이런 똑같은 크기로 5회를 내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금년에는 회수를 6회를 하는데도 97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작년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작년 예산서를 한 번 보십시오. 작년 예산서 315쪽에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5회를 내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6회를 내면서도 970만원 정도 1회를 더 내는데도 가격은 낮아진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작년 단가가 4만5,000원으로 잡혀 있고요 금년 단가가 3만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신문사별로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수당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불용이 금년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회의를 얼마나 하고 불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 위원회 수당은 불용액이 1,05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안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허가나 심의대상이 보통 5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98년도는 70건이 나갔어요. 그래서 가지고 심의는 건수대로 나는 것은 아니지만 회수에 따라 나가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400만원에서 금년에 2,4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심의수당이,

그 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이것은 안 했어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한 달에 한번씩 하겠다." "잘하겠다." "예산 주는대로 열심히 하겠다" 는 얘기를 하셔 놓고 금년에는 두 달에 한번씩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축심의조정위원회를 금년에 30만원을 신규 편성,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라고 지금 수당도 되어 있고 비용도 들어있고 한데 그 밑에 부분을 보세요. 419쪽은 보면,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편성할 때도 법적으로 만들어라, 또 운영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실제로 한 건도 안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도 99년도에도 건축경기가 없다 보니까 거의 안 열릴 것은 뻔한테 예산만 잔뜩 잡아 놓고 사용하지 않겠다면 잘못 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그냥 잡아 놓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해 놓으라고 그래서 해 놓기는 했는데 그런데 분쟁조정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이 되면 간단한 것은 한 번 해도 끝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열번 해도 안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편성을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해결될 것이 거기까지는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 번 정도 했다 안 되면 본청 조정위원회로 올리는데 하다 보면 점심도 먹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순 위윈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할 때에 제가 상임위원회에 불참해서 한 내용인데 전문위원하고 담당과장하고 확인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 국장한테 꼭 짚고 넘어 갈 것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양천구건축조례가 97년 1월 16일날 규칙 제362호로 전문 개정했는데 사실은 규칙이 아니고 조례개정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하나이겠지만 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개정할 당시에 소관국장이나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검토도 없이 그대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오는 가제에도 이런 내용이 없이 규칙으로 계속 우리 의원들이나 각 동사무소, 구청에 있는 모든 법제 서류에 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규칙과 조례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했었고 제가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했으면 내용이 거론되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실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는 제도적으로 다 법제계에서 그것을 하지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그리고 각 국장들은 당연히 이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만약에 전문위원이 이것을 검토를 안 했다면 속된 말로 가부시끼 망신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구청에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양천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2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구청장, 부구청장, 당시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은 반드시 그걸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다고 사인을 해야만이 제도적으로 의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위원이었던 구청장이나 나머지 국장들은 눈감고 사인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전혀 이상을 발견하지 않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전문위원까지도 도 그걸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뭡니까? 공동으로 망신당할 일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개정된 조례안도 미비한 사항들이 있다 이겁니다. 아까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반드시 하고, 또 소관과장이나 국장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조례도 지금 왔다가 철회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조례심사위원회가 전혀 유명무실한 그런 심사위원회라면 둘 필요도 없고 그 분들은 그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에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어야,

아니, 자료가 없어도 내용은 알잖아요. 제가 쉬는 시간에 이해했고. 그러면 더 한가지 심하게 얘기할까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동 법이나 시행령에 회화가 들어 있습니다. 회화가 들었는데, 저희 조례는 그 회화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회화가 삭제가 되는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사실적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도.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가도 아닙니다. 또 밥먹고 맨날 공부만 하고 의회에 매달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명예직이다 보니까 전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거 하나도 면밀하게 검토 못하는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저희 조례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할 회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화가 조례에서 삭제된다는 얘기인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본래 법에는 있습니다. 시행령에. 한 번 답변 보세요.

그 조례개정에서 회화가 빠진 이유는요. 조형물 내용이 빠져 있는 그 쪽으로 다 한꺼번에 넘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표기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요, 조형물에 포함되니 그 부분의 그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조례에서는 뺀 겁니다.

아니죠. 법에는 회화가 들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도 회화가 지금 들어 있어요. 그러면 대비를 어느 걸 놓고 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조례상에는 회화가 안 들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회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됩니까? 대비표에는 있고 조례에는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분명히 회화가 들어 있습니다.

예. 옛날 조례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들어 있으니까 얘기인데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삭제된 거죠.

아니. 삭제 되기 전의 조례.

옛날 조례에는 살아 있어요 회화가.

아니, 이 조례내용에 없다니까.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기 직전의 조례에 회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시에 삭제했으면 내용도 삭제되는 걸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지금 이번에 회화가 삭제되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 삭제합니까? 조형미술하고 회화하고 삭제가 지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조례상에 회화가 없는데 뭘 보고 삭제하라는 거에요. 조례가 없는데. 제가 사실은 그날 상임위원회에 불참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집행부를 지금 공격할려고 구정질문 요지서를 지금 써 와가지고 사전에 김종찬 전문위원보고 이걸 검토가 만나 안 맞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8호에서 24호까지 삭제하는 걸로 조문대비표는 나와 있고, 인용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수정해 가지고 의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구청의 공무원들은 전문위원만 믿고 삽니까? 주관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그런 전문인력들이 있어 가지고 그 검토 하나도 않고, 또 더더군다나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은 차나 마시면서 심사하는 겁니까?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답변해 보세요.

예, 자료 좀.

그러면 위원장, 10분만 정회를 부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6일자 규칙으로 공포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공포한 것으로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회화부분은 당초부터 없던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에는 없었으나, 신·구조문대비표에 오타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별표1의 7호 내지 11호는 당초 검토시 입안시에 종전 규정으로 되어 의회에서 수정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안의 증감내용과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99년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안 25페이지, 27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공원임대료는 빠리공원외 1개소 5,953만6,000원으로 전년도 5,700만8,000원중 2,52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사용료로 1,147만원, 34페이지 차량사고에 의한 가로수 피해변상금 잡수입이 1,3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책자 340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비 15억5,931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7,740만2,000원중 45% 감축운영으로 이중 시·도보조사업비 1억5,997만5,000원 구비 13억9,93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도시공원관리비 10억3,134만5,000원 전년 대비 48% 감축운영으로 시·도보조사업비 1억3,500만원, 구비 8억9,034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3,275만4,000원으로 이중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1억9,939만5,000원으로 공원내 수목표찰 제작설치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2,779만5,000원 피복비 19만5,000원 연료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1,991만4,000원으로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 11개소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68개소에 대한 6,800만원은 각 동으로 하여금 전도 배정하여서 간단한 시설 보수보강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 관내 소나무 300여주에 대한 환경오염으로 이한 수목 수질회복을 위하여 연차적 개량계획에 의하여 무기양료 및 토양개량, 뿌리수술 및 수형시설로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473만2,000원이 감액된 1억3,700만7,000원으로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서 347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비 5억2,796만6,000원 전년 대비 40% 절감편성되었고 이중 시·도보조사업비 2,497만5,000원 구비 5억29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5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1,253만2,000원중 전년 대비 46% 감축운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재료비 편성으로서 7,11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8,930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월동자재 및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및 산림병충해 농약구입 및 방제 물품, 녹지대 꽃식재 등으로 전반적인 예산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483만7,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따른 기본급 및 교통비, 기호품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사업은 세입세출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는 가로수 보식공사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목재파쇄기 1대에 4,50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관내에서 발생된 가로수 전지에 따른 부산물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각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기계를 구입하여서 파쇄를 하여 부산물은 임내에 처리하여 토양에 환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중 먼저 세입부분 25, 26, 27, 34, 44페이지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사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과장이 소상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출부분 340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예산의 증감내용이나 신규 사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25페이지 세입에서 공원매점 임대료가 금년보다 5%를 인상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IMF라서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를 더 인상시킨다면 이건 모순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IMF가 오는 바람에 임대료를 많이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IMF에 공원 임대료를 반대로 울린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응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는 그렇게 했었어야 될 상황이겠습니다만 세무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세입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건 총괄적으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장사가 안 되는데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린다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만큼 장사가 잘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임대료를 올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올린다는 거는 모순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빠리공원하고 오목공원의 매점들이 수의계약 할 겁니까?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하고 할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건물 임대를 하면서 최초에 공시하기를 5년 동안에 사용하고 5년이 지나면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에.

예. 내년도에 빠리공원에 공개입찰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금년 연말로 인해서 5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목공원은.

오목공원은 99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세입에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들은 임대료를 지금 많이 내려 주었는데 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되면 당연히 올려야죠. 구 세입도 올려야 되니까, 몰론 여기 매점하는 사람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올린다고 하면 지금 사회 분위기하고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빠리공원하고 오목공원의 상가매점에 대해서는 최초 낙찰가의 금액으로 하여금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 당시에 낙찰자가 입찰금액을 선정하였을 당시에 2,400만원을 기준했다고 보면 매년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서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갱신할 당시에 거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았는데, 인상하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천 위원입니다. 박동순 위원님의 그 내용하고 같은 얘기인데, 우리 양천구에 빠리공원하고 오목공원 매점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예. 계남공원에 있는데요 계남공원은 시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시 소유로 해서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는데.

따라서 그 관리를 해 가면서 시에서 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 소유 공원에서는 시 소유 공원 운영비를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득금은 시에서 수입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구 수입으로 올릴 수 없어요?

그거는 서울시의 규칙조례에 의해서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항간에는 지금 매점도 마찬가지고 구민회관, 목공테니스장 매점 포함해서 지금 너무 금액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전가시켜서 물품자체가 이용하는 액수자체가 비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당을 이용하거나 매점을 이용하거나 보통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비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런점을 잘 헤아려서 계약시기가 다시 도래했을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세출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서부터 361페이지까지 예산의 증감내용이나 신규 사업부분에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일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역시 공원 녹지과도 사진용품을 있어서 액수가 잘못 계상된 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건 고치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히 어떤 과 하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전부 한 국에 관련되는 건데 이 정도의 숫자정도는 앞뒤를 좀 맞추셔가지고 올라와야지 이 정도도 들쑥날쑥하면 다른 액수자체도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고치시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지금 중·장기 투자재정계획을 봤는데 지금 거기하고 공원녹지과에 계상된 예산하고는 맞는게 전혀 없거든요. 물론 이것은 중기계획이니까 어떤 증감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언저리에서 증감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이 정도 계획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집행을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특히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68개소가 있습니다만 해마다 연차적 개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5억원을 편성하여서 저희가 유지관리비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3억5,000정도를 편성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중·장비 편성계획에 부합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 예산이라든가 합법적 정리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장기적인 사업비 산출에 있어가지고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저희 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선 사업순위에 밀리고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이가 1, 2억 정도 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정말 이 정도는 그러면 이게 지금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거나 안 그러면 왜 95년도부터는 이게 투자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이해를 돕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걸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주어 놓고는, 그러면 위원들이 당연히 이거 앞 뒤를 맞춰서 예산서를 볼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가령 1, 2억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기에는 거의 1/5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이러면 이 계획서를 저희한테 배포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지금 다 맞춰 봤더니 이 투자계획하고 맞는 과가 하나도 없어요. 비단 이건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계획서를 주면서이 계획서가 99년도부터는 거의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 삭감이 되고 어떻게 돼서, 그러면 이거 애초부터 고치셔야 돼죠.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투자재정 계획을 고쳤어야 돼죠. 그래서 고친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 되는 거죠. 과거에 했던 거니까 그냥 무조건 대조하거나 말거나 던져 주면 보는 사람은 보고 못보는 사람은 못본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시정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61페이지 자산취득비목중에 목재파쇄기가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동용입니까?

예, 이동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목재파쇄기는 우리 청소과에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 파쇄기보다는 톱밥제조기로 해야만이 거기서 나온 부산물처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목재 톱밥제조기로 고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목재파쇄기는 부산물이 한정돼 있습니다. 가져가지 않으면 열병합발전소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 목재파쇄한 크기가 손톱 이상의 크기가 됐을 때, 여기에는 입자 크기가 지금 설명이 없었는데 이랬을 때 수목밑에 비료용으로 깔면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톱밥으로 만들면 잔디에 까지 뿌릴 수도 있고 또한 이걸 가축사료도 쓸 수 있고 또 이걸 판매했을 때 돈을 받고 농·축가에다 판매도 가능합니다. 상당히 이게 비싸요. 또한 이게 톱밥으로 해놓으면 겨울철에 톱밥 난로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톱밥제조기로 했을 때 기계가격이 차이가 좀 있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에서 거의 목재파쇄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이렇게 알았는데,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목재파쇄기로 해 가지고서 소각이라든가 토양에 다시 환원해서 우드칩으로 깔아주는 거보다는 이왕이면 여러 가지 톱밥을 만들어서 사료용으로 쓰는 이런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값 차이는 아까 유인물에 나눠드린 것과 같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원이라든가 경제성을 봐가지고서 톱밥제조기를 구매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구청에서 우드칩인 파쇄기용으로 했더라도 한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온 부산물처리가 가장 지금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부산물처리 가능한 이와 같은 기계로 가격이 비슷하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거예요.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345쪽 하단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가 68개소인데 주로 여기에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지요?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68개소가 들어 있습니다만 놀이터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각 동으로 하여금 간단한 시설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가 노후가 됐다면 페인트 도장 및 시설보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동으로 전도자금을 배정하여서 각 동장들이 유지 보수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전후 하여서 페인트 도색을 하는 겁니다.

동으로 다 내려보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에 동네체육시설유지비 해가지고 3개소인데 이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번에 사회진흥과에서 저희과 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용왕산 배수지, 신정산 배수지, 신월정수장 배수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 하단에 보면 소나무유지관리, 이 소나무는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 소나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입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목동중심축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각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 소나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이라든가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잎에 소나무의 엽록소 파괴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무기양료 및 엽면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1,500여주의 소나무가 자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00주가 있는데 꼭 무기양료, 엽면시비 종합방지 그다음 토양개량, 뿌리수술, 수형조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한 600주가 되네요. 주로 이 유지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지역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청사앞에 있는 소나무 이게 주 대상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수목에 대해서는 활엽수와 침엽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소나무는 특히 공해에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소나무에 대해서 해 줘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소나무를 심은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으로 소나무는 도심에 환경적으로 봐서는 공해에 약하지만 그래도 도시에 운치와 경관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은 소나무 밖에 없기 때문에 소나무를 선정하였습니다만 소나무 자체가 침엽수림으로 되어 가지고서 공해에 좀 약하다는 것 뿐이고 그래서 해마다 엽면시비 및 뿌리 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형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해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 개량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종을 선정할 적에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텐데 왜 하필이면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이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저희 목동중심축 개발할 당시에 아까 한 1,500정도 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대적 붐으로 인해 가지고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보다 더 강한 잣나무라든가 매타스퀘어나무를 지금 많이 심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52쪽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가 있는데 이게 몇 개 소나 됩니까? 이번에 교체대상되는 것이.

99년도에는 신월6동에 있는 신남놀이터외 9개소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1동 해태어린이공원외 14개소를 노후시설 교체 및 시설물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노후시설된 9개소는 완전 교체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놀이대 성격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육에 따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전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 체육센터의 주관 과가 어느 과입니까?

주관 과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수탁자선정 입찰공고료가 왜 지금 공원녹지과에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선정 작업할 당시에 9월달에 되어있습니다만 그후에 운영관리 및 시설분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과에 편성되지 않아야 될 것을 이미 인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돼죠. 지금 주관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입찰공고료를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쇄물 도착하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던 것이지만 이건 저희 과가,

343쪽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이규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346쪽에 소나무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지금 구청앞에 전임 청장이 심은 소나무가 거의 아사직전이에요. 일반공원내에 있는 소나무와 청사앞에 있는 소나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식했다는데도 원인이 되겠지만 우리 과장이 거기다가 수관주사를 몇 번이나 줬습니까?

예, 3회에 걸쳐 줬지만 아사 직전에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단풍이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 흉물스럽지 아사는 아니고 월동기에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청장은 전임 청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안 좋고 또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과장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수관주사를 제대로 줘서 이왕에 청사앞에 심은 소나무라면 아주 일송정에 나오는 소나무처럼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만 잔뜩하는데 왜 안합니까?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말로만 노력해요?

금년도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저 나무 심은지, 언제 심었는데 수관주사를 3회밖에 안 줬습니까?

금년 봄에 심었습니다.

그 공사가 약 1억3,000인가 되죠?

예.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흉물스럽게 청사앞에 서 있으면 보기가 좋습니까?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꼭 죽기 직전이에요. 제가 보니까, 물론 동절기라서 지금 낙엽이 지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가 현 청장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걸 제대로 안 살리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2,700만원에 낙찰 돼 가지고서 그 수목, 소나무값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아니까 답변 안해도 되고요 "수관주사를 몇 번 놨느냐"고 물어봤고, 거기다가 지금 예산이 엽면시비로 되어 있는데 엽면시비는 얼마나 했어요?

어디 청사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엽면시비는 안 했죠?

3회 했습니다.

엽면시비도?

예.

수관주사도 3회 했고?

예.

그러면 엽면시비할 때 거기에 타는 그 영양제들 뭐 뭐 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요소에 따른 질소, 인산, 카리가 들어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망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엽록소 파괴를 해소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용탕에 가면 때를 밀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나무에도 보면 뒷면에 보면 엽록소를 가지고서 광합성을 작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환경오염에 따라가지고서 여러 가지 대기물질 아황산가스가 그 잎새에 묻으면 결정적인 고사라든가 수목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내고 하는 것은 비록 엽면시비를 하여서 엽록소파괴를 저희가 막아주는 것이지만 저희는 전문직으로서 수목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 답변 들었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간 엽면시비를 3회 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도 저는 저 소나무가 솔직히 옮겨심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지만 일단 심었으니까 잘 자라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 얘기대로 아황산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엽면시비를 해서 물로 씻어내고 했을 때 거기다 수관주사를 놔줬을 때 저 소나무가 제대로 사는데 아, 6월달 이후에는 현 구정창이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유지관리를 안해 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몇 번 보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거기다가 주사바늘로 석유 한 방울만 넣으면 그냥 죽게 생겼어요.

아닙니다. 6월달 이후에는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대기가 깨끗해져 가지고서 엽면시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갈수기라든가 도 건조기 이런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고요. 과장, 제가 묻는거에 다시 하나 대답하세요. 지금 352쪽에 배수지, 동네 체육시설 보강으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1,300만원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긴지 못 알아 들어요?

이것은요, 국비로 해서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국비가 1,3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내시가 되어 있다면 2,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밑에다가 1,300만원을 표시해야 예산편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지금 박과장이 국비 지원이 1,300 된다고 그랬으면 2,600 예산편성해 놓고 밑에다 국비 지원 표시를 1,300 해놔야 예산편성이 맞는 거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검토가 아니죠. 기본적인 거죠.

예, 지금,

그렇지 않아요. 2,6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1,300은 국비라는 표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이 위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을 가지고 놀면 안 돼요. 위원장,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심의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해마다 책정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본청사업비에서는 저희 구비를 항상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사용기금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따른 포괄적인 예산을 갖다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가 1,3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서 우리,

과장, 길게 하지 말고 국비가 내시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국비가 무슨 1,300만원이 내려와요. 내려오기는,

현재까지 그런 사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넣은 것 뿐이지,

그럼 내시가 안 됐어도 공문을 받았다든지 어떤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보면 본청에 기금을 내려주고서 구비를 책정하라고 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간주처리의 문제점이 거기 있는데 아까 과장답변이 계속 국비하고 구비하고 일대일 해 가지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1,300 잡았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국비가 1,300이 있으면 2,600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밑에다가 국비가 1,300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사실상으로 동네 체육시설 보강에 대해서 1,300만원 다 삭감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국비가 1,300만원이 넘어갔을 당시에 저희 구청에서 편성못했을 당시에는 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나 편성해서 제출해 줄 수 있는 기한한도까지는 일단 이걸 구비로 봐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국비라고 하지 마시고.

예.

국비가 아니라 시비죠? 1,300이 시비로,

내려오는 거요?

예, 예정이죠?

그거는 시비가 아니고요 체육진흥, 국비입니다.

1,300이.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은 표현을 국비라고 하지 마시고 구비로 해야돼요. 일단, 그 다음에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1,300을 내려 보내주면 자동으로 이 자체가 그걸로 대체가 돼 버리는 건데,

예.

그러면 전체적인 것에서는 우리 구비가 1,300이 마이너스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만 일관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연말에 신월3동 정수장 배수지한 것도 그것도 국비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 국비를 일대일로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325페이지 배수지 동네 체육시설 보강부분 국비유치 비용이라든지 이 소상한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343페이지에 입찰공고료 이것도 명확한 그런 부처간에 상의를 해서 이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2페이지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교체부분 3억3,400만원, 이 부분이 아까 9개라고 그랬습니까?

99년도에는 신월6동 신남놀이터외 9개소가 되어 10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담당은 위원들한테 좀 있다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공원녹지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2대때에도 우리 이상재 위원님이 항상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부엉이집이다. 또 공원녹지과에는 왜 이런 부대사업이 많이 있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서 342쪽을 보니까 이동식 변소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한 동당 1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금년에는 IMF 이후라서 물론 예산절감도 좋습니다만 1만원짜리 관리비용이 3,000원으로 된 그 이유는 무엇이며 1만원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못한데 3,000원을 가지고 1년 동안의 관리 용품을 살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변소 관리용품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6동이 있는데 그 중에 4동은 발효식 화장실이 있고 재래식, 수거식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발효식 화장실은 미생물이 자체적으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산물이라든가 청소수거 용역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화장지라든지 약간의 제 경비만 산출해서 넣었기 때문에 3,000원이 된 사항입니다.

관리용품이라는 것이 화장지만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각종 쓰레기를 줍기 위한 봉투라든지 또 아무리 살균이 잘 된다고 하지만 크레졸이라든지 비용이 들텐데 한 달에 3,000원 가지고 주민이 깨끗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산출기초가 되어있기 때문에 넣은 사항이고 많은 금액을 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용품비는 342페이지에 있는 항목은 공원의 건물내에 있는 것은화장지등이 필요하지만 이동식 변소에는 수세식이 아니고 화장지라든가 수도라든가 비누걸이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시설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를 절감한다 35%를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작년에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왜 98년도 예산에는 1만원으로 했느냐, 너무 예산이 일괄적이지 않고 과장님 뜻대로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 들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내 수목 표찰 제작 설치, 이것 신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가 그렇게 되었는데 절감을 하면 무엇합니까? 신규사업이 생겼는데, 절감을 해서 다른 신규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보다 더 한 비용을 쓴다 말입니다. 수목표찰 제작설치가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꼭 해야 됩니까? 그래야 나무가 잘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무를 잘 관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질 때 해도 될 사업입니까?

이것은 나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고 근린공원에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합니다만 산책을 하면서 수목의 원산지라든가 품종을 보 수 있게 하기 위한 표찰 설치입니다. 따라서 이용객들의 수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찰설치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시기가 적절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데에 예산절감을 했다고 치면 그야말로 예산절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절감을 일부만 하고 또 신규사업을 해도 좋으냐는 뜻으로 제자 물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346쪽을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원 관리인부 격려, 병충해방지 및 산불예방등이 있고 351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맨위에도 공원 관리인부 격려가 있고 또 밑에도 공원 관리인부 격려가 있습니다.

351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 소유공원에 따른 격려비 시비보조이고 34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구비에 따른 공원인부 20명에 대한 추석이라든지 설에 주는 격려비입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기 위원입니다. 공원등 글러브교체가 2만5,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계남공원에 보면 굉장히 많이 해져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이 2만5,000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공원내 글러브는 공원등 높이가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프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물가자료 정보등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2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던데요.

이것은 조달청에 조달구매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2만원씩인데 2만5,000원씩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고 이 금액은 조달청 구매로 하면 조달청에 등록된 전기협동조합으로 해서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런 금액으로 사고 이 금액은 98년도 금액과 99년도 금액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방금 이동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에 공원에 있는 글러브 교체가 개 당 얼마입니까?

2만5,000원입니다.

4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4만5,000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2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349쪽 하단을 보십시오. 프라스틱 글러브 교체 4만5,000원?

이것은 시에서 책정 된 금액이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한 것입니다.

시비를 타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 공원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든 관리시설을 우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금을 별도로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용왕산 계남공원에 이 시설물이 있으면 용왕산 계남공원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비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를 책정을 해서 사고 있는 것입니다.

단가가 4만5,000원이 왜 올라왔느냐, 램프 교체도 작년에는 1만6,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만원으로 올라왔다 말이에요.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났느냐 말이에요. 작년 예산서 266쪽을 보면 글러브가 2만5,000원으로 올라 왔고 램프가 1만6,000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349페이지 글러브교체 4만5,000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단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349페이지 글러브 교체와 램프 교체는 꼭 시정 요청을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목재 파쇄기가 1대가 저희 구청에 있지요?

저희 구청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재파쇄기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로수 전지 및 발생되는 것을 외부에 적채해서 쌓아 놓고 또 태우고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지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1999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안 책자 26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도로사용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수입, 목동공동구 사용료 수입등 총 31억9,953만5,000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98년도 예산보다 3억6,293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59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토지 및 매입으로 인하여 잉여금 44억8,720만8,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되어 98년도 보다 31억4,358만8,000이 증액된 62억2,0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신규 세입원 발굴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총 세출예산안은 59억4,291만8,000원으로 98년도 예산보다 109억9,051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책자 45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으로 455쪽에서 462쪽까지 작성되어 있는데 그중 건설행정비로 총 1억7,743만5,000원 전액이 경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가로환경정비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건설교통국 5개과 부서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수, 중식비, 점용료징수 포상금, 가로환경정비원 의료보험 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비로 토목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28억5,545만6,000원으로서 내년도 도로건설 예산은 기존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비와 경상적 경비만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신규 투자사업 및 도로정비사업은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주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도로시설물 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가 7억9,361만원과 관내 도로소파, 시설물가로등 유지보수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2,724만5,000원 그리고 목동공동구 관리비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4억2,137만1,000원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39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이는 치수 및 재해대책 항목에 하수과소관 예산으로 총 24억5,894만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7억7,333만9,000원 사업예산 16억8,5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3억2,670만3,000원 빗물펌프장운영에 따른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4억434만7,000원을 계상시켰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하수관리 인부임, 연금부담금 등 4,228만9,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사업예산 16억8,560만2,000원을 내용별로 설명드리자면 신정1동펌프장 기계시설물 보호소등 보수비와 준설토처리 수수료등 15억1,077만9,000원 자산취득비 2,78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억4,126만3,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 행정비로서 이는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으로 총 3억2,424만8,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억8,900만3,000원, 사업예산 1억3,524만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도로안내판 교체 및 자산취득비로 제2민원실 전자복사기 교체비 등으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비로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액 1억2,989만8,000원으로 전액이 경상예산입니다. 주요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수, 중식비 등이며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대체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행정관리비로서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 62억2,033만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9억9,564만3,000원, 사업예산이 1억9,029만원과 그리고 주차장건설비 50억3,439만9,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모두 5억771만원을 계상시켰으며 그 다음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9,029만원은 연구개발비, 민간위탁비와 자산취득비로 주·정차장위반 관리시스템 구입비 4,979만원등이며 주차장건설비로 주차장용지매입 44억7,615만5,000원과 지역 공동주차장 기반조성 공사등 시설비 4억7,77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621페이지 예비비는 6,220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 심의시에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규모와 증간내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99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4.1%인 7억8,795만9,000원이 감액계상된 32억6,937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전년 대비 21.8% 감소한 4억7,001만8,000원을 감액한 16억8,643만3,000원을 계상한 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는 30.6%인 4억6,798만6,000원을 감액계상한 바 도로사용료중 계속점용료의 6,769만3,000원 감액계상은 전기통신 지하매설 점용료가 98년도에는 96년도부터 97년도분의 전기통신 지하관로 매설 누락분 추징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99년도에는 정기분만 부과예정으로 세입이 감소한 것이나 이를 가감하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세입예산 계상으로 보며, 돌출간판 점용료 감액은 영업부진에 따른 폐업 돌출간판 철거로 인하여 1,519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차량진입로 점용료 증액은 98년도 대비 17%의 조정계수 증가로 2,727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사용 일시점용료는 전년 대비 47.8%에 해당하는 4억29만3,000원을 감액계상 한 바,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80%, 굴착허가가 60%가 감소하였고, 목동중심축 대형 공사장 토목공사 완료로 감액에 기인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6.3%인 2,359만3,000원 감액계상은 한전의 지중선공사 연기 예상으로 감액하였다고 봅니다. 과태료 수입 11.9%인 1,750만4,000원을 감액계상한 바 이는 위법 건설기계 및 불법광고물 감소가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44.3% 증가한 2,318만8,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도로사용료 체납액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며, 체납의 징수율을 도로사용료는 과년도 체납액 2억7,707만3,000원의 20%, 건설기계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액 2억3,130만4,000원의 7%의 징수율을 목표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2%인 7억4,465만9,000원이 감액된 4억5,581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목동공동구 관리비 징수업무가 99년 5월 1일부터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하였으며, 목동공동구 관리비는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통신공사로부터 양천구가 관리비를 징수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목동공동구 관리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면 그 비용을 이전하여 주는 예산으로 양천구 세입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아 관리비 징수업무를 서울시에 이관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는 것인 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6.9%인 6,868만9,000원이 감액된 9억2,274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93년도부터 97년 7월말까지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제히 종료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감소하고, 경제난에 따른 자동차등록 신청 감소로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3.6%인 2억3,570만2,000원이 감액된 2억439만1,000원이 계상된바, 이는 버스 전용차로 운행제한 과태료 5,400만원을 신규편성 증액하였고 98년도에는 버스 전용차선 단속 시비보조금으로 3억701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나 99년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9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84.9% 감소한 109억9,051만8,000원이 감액된 59억4,291만8,000원이며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규모를 양천구 총 일반회계와 대비하면 7.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행정비는 전년 대비 115.2%인 2억80만9,000원이 감액된 1억7,437만5,000원이며 경상예산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35.6%인 9,642만9,000원이 감액계상 된 바, 감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를 98년도 실행예산 절감수준으로 3,375만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재료비 68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98년도는 포괄비로 전체 직원의 특근매식비와 기본업무추진비가 관서당경비에 계상되었으나 이를 99년도 예산안에는 과별로 계상함에 따라 6,492만원을 감액하여 기인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이는 전년도에 계상된 미불 보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원과 물품보관창구 유지비와 자산취득비를 미계상함에 따라 기인하였습니다. 도로건설비는 전년 대비 248.9%인 71억793만8,000원이 감액된 28억5,545만6,000원이며 경상예산 34.8% 사업예산 65.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28.9%인 2억8,719만9,000원을 감액한 9억9,446만원을 계상한 바 인건비 4,776만5,000원 감액은 도로 시설물 관리인부가 13명에서 10명으로 3명이 감소하여 기인하였으며 따라서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중 지하차도관리비 5,090만원 감액은 지하차도 관리를 99년 5월 1일부터 서울시로 이관함에 따라서 감액계상된 바, 이는 오목, 오금, 등촌 치하차도 유지관리를 서울시로 이관함에 따라 지하차도 유지관리 특별교부금이 세입에서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의 증액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일반수용비중 오토캐드 프로그램 1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건축과등의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비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료비 5,691만원 감액은 지하차도 방송청취 시설관리비와 도로유지관리 재료비를 미반영 하고 기타 재료비를 감액한 바 이는 지하차도 이관 및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8.6%인 68억2,073만9,000원을 감액한 18억6,09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억1,826만5,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IMF 경제난으로 인하여 구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도로개설비 및 가로등 등 일반공사비를 미반영 보류하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계상하여 기인하였으며 98년도 도로건설중 37억9,900만원을 사업계획 취소 및 사업보류로 실행예산에서 감액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7억3,162만9,000원을 감액한 4억2,137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한전, 통신공사 및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목동공동구 관리비를 징수하여 서울시에 이관하여 주는 예산이나 99년 5월 1일부터 관리비 징수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징수업무 이관 전까지의 징수금액만 반영하여 감액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치수하수관리비는 전년 대비 114.1%인 28억452만5,000원이 감액된 24억5,894만1,000원이며 경상예산 31.4% 사업예산 6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13%인 1억1,587만7,000원을 감액 7억7,33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9,519만7,000원 감액은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22명에서 18명으로 4명을 감축함에 따라 기인하였으며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도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59만8,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으로 보며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98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 1,160만원 신규 편성은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98년도 국 포괄비에서 과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61.5%인 26억8,864만8,000원이 감액된 16억8,560만2,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구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하수도 개량공사등을 보류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시설비를 미반영함에 따라서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고 수해 침수예방 및 재해 사전예방에 필요한 관내 하수도 및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긴축예산으로 봅니다. 양수기와 수중펌프 및 기타 치수관련 장비등을 구입해서 수방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1억4,126만3,000원 계상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양천구재해대책기금조례에서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3년 평균 지방세 세입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함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교통기획행정비는 61%인 5억634만3,000원이 감액된 3억2,424만2,000원이며 경상예산 58.3%, 사업예산 4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5.7%인 1,025만8,000원이 증액되어 1억8,900만3,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교통대책 홍보물제작비와 버스, 자전거 안내책자 및 자동차 관련 안내책자 등으로 1,921만2,000원을 미반영하여 감액에 기인하였고 교통수요 예측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과 교통개선 5개년 기본계획 보고서 인쇄비로 1,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480만원을 감액한 8,645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교통시설물과 버스승차대 유지보수비는 감액하여 편성하고 도로안내판 유지보수비는 4,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도로안내판을 안전점검과 파손교체 및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보며 양천구내의 모든 도로안내판에 구의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구민과 외부에서 방문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99년도 도로안내판 정비시에는 이를 감안하여 정비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업무 수행비와 급양비를 신규 편성한 바 이는 98년도에는 국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과별로 편성한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1,463만7,000원 신규 편성은 차량번호판 부착 및 봉인을 위하여 공익요원 7명을 배치함에 따라 급여와 식비 등으로 신설 계상하여 증액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9.3%인 5억1,660만1,000원이 감액되어 1억3,524만5,000원이 계상된 바 구재정 악화로 인하여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3억원과 각종 시설 및 신규사업을 보류함에 따라 감액에 기인하였으며 도로안내표시판 교체비는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30만원은 복사기 2대 교체비 및 교통상황 작성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및 기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비는 전년 대비 74.1%인 3억7,090만3,000원이 감액된 1억6,167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31.2%인 5,891만5,000원이 감액된 1억2,989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일반운영비 1,008만1,000원 증액 계상은 전년도에 시·도비보조금 사업에 편성돼 있었던 버스 전용차선 단속업무에 따른 수용비 및 장비유지비용을 구비로 계상하여 증액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감액은 사업용차량 야간단속활동 2명 감소와 단속일수 단축 및 교통실무위원회 개최 일수 축소가 기인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6,291만1,000원 감액은 공익요원을 70명에서 40명으로 감축운영함에 따라서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하나 감축인원은 주차단속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전액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출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인 1억1,597만3,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버스 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시비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사항이며 99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을 하지 않고 버스 전용차선 위반자 과태료로 이를 충당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과태료 수납율이 극히 저조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과태료수입이 세입예산에 5,139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2.2%인 31억4,458만8,000원이 증액된 62억2,033만2,000원을 계상한 바, 먼저 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주차요금 수입,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체납처분 수입,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22%인 6억7,754만5,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징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어 감액한 것으로 보며 일반부담금 6,130만7,000원 증액은 지역 공동주차장 완공으로 기인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7억1,336만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98년도 시설비 및 토지매입 등 예산으로 1건의 토지도 매입을 하지 않고 또한 98년도 세입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대하게 발생하여 세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보나 세입의 구조가 과태료수입은 감액되고 사업부진에 의한 이월금 및 과소한 세입계상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증액된 바 이는 바람직한 세입의 증가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과소한 세입 계상에 대하여는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2.2%인 31억4,358만8,000원이 증액된 62억2,033만2,000원을 계상한 바, 증감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관리비는 전년 대비 113.8%인 6억3,118만7,000원이 증액된 11억8,59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84%, 사업예산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07.5%인 6억7,187만7,000원을 증액한 9억9,564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98년도에는 일반회게에 편성돼 있던 교통지도과 일반직 12명, 주·정차단속원 22명, 주차단속공익요원 44명, 방범원 1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함에 따라 증액된 바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사업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할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판단된 바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7.4%인 4,069만원이 감액된 1억9,029만원을 계상한 바 우리집 주차장갖기 사업비는 사업부진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주차위반 전산관리시스템 구입비 2,688만원을 계상한 바 주·정차 단속후 과태료부과 고지서 송달을 신속히하여 과태료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보며 이는 98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예산반영시에는 사업계획을 철저히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와 달리 운영되는 예산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보류하여 99년도 예산에 재편성함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2대 구입비로 1,0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견인료 및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9,05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불법 주·정차견인에 따른 견인비와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따른 우리구 부담료인 바, 우리구 견인차를 이용하여 우리구 공영주차장에 견인되 차량을 보관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구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 구가 직영할 경우는 주민이 견인된 차를 찾아가기도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건설비는 전년 대비 99.6%인 25억1,240만1,000원이 증액된 50억3,439만9,000원이며 경상예산 1.5%, 사업예산 9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00.6%인 24억8,618만5,000원을 증액한 49억5,729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98년도에도 주차장 매입을 전면 보류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증액된 사항으로 99년도에는 주차장부지 매입을 연초부터 추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 1월 16일 양천구재해대책기금조례에 의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설치돼 기금조성은 매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3년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한 바 99년도 조성규모는 4억3,490만3,000원이며 수입은 적립이자 수입 2,973만3,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4,126만3,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6,390만7,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3,241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예산을 살펴본 바, 국가적 경제난으로 인한 구재정 악화로 사업보류 및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업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경상예산은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형욱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목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99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10억6,299만8,000원, 사용료징수교부금 4억8,047만1,000원, 과태료수입 6,739만6,000원, 과년도수입 7,555만8,000원에서 99년도 세입총액은 16억8,642만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99년도 세입예안액은 98년도 예산액 21억5,644만1,000원보다는 4억7,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일시점용에서 건축허가가 97년 대비 80%가 감소됐고 굴착공사가 97년 대비 60%가 감소됐으며 목동중심축 대형공사장에 토목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전력감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도로사용료 계속점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점용은 전기통신 지하매설 기타점용에서 2억8,984만3,000원, 도시가스 공급관으로 1억7,350만원, 차량 진입시설에 1억2,998만4,000원, 돌출 간판에 2,879만2,000원, 박스 점용에 452만3,000원 해서 총 6억2,664만2,000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 점용은 4억3,6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억5,923만1,000원 이것은 도로사용료에 시세수입금 30%를 책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2,124만원 해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억8,0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도로법 과태료가 1,844만4,000원, 건설기계 과태료가 4,135만2,000원, 광고물법 과태료가 760만원 해서 6,7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가운데 도로사용료에 대한 수입이 5,5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위반과태료가 1,619만1,000원, 광고물법 과태료가 3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 금년도 세입총액이 16억8,6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고 세출은 4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7,518만4,000원보다도 2억80만9,000원이 감소된 1억7,437만3,000원으로 이는 100%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24만3,000원으로 전년도 1,296만4,000원보다도 27만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가로환경정비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전년도 4%에서 6%로 부담비율이 높아진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45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3,030만9,000원에 비해서 금년도는 9,655만5,000원으로 3,375만4,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3,126만5,000원, 458페이지에 공공요금제세가 1,002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20만원, 피복비가 77만원, 급량비가 1,980만원, 임차료가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60페이지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8,700만원에 비해서 6,492만원이 감소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 수행 여비가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업무 추진 활동여비가 288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월액여비가 노점상단속 활동여비로 768만원, 불법 광고물단속 활동여비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2,114만원에 비해서 2,558만원으로 44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저희 기구개편에 따른 광고물업무가 늘어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이 늘어났고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저희 건설교통국에 편입됨에 따른 기타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겁니다. 384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06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62페이지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점용료징수 포상금은 전년도 1,237만2,000원보다도 126만8,000원이 감소된 1,1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금부담금 20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는 2만1,000원이 증액된 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환경정비인부 의료보험 부담금이 전년도 1.9%에서 2.1%로 부담비율이 높아진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으로부터 페이지별로 비교적 소상하게 세입과 세출부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세입부분 26, 27, 31, 35, 38, 39페이지 세입부분을 검토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따라서 세출부분 455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건설관리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459족 하단에 보면 임차료부분 불법 광고물정비용 중장비 임차가 한 대를 하루 쓰는데 50만원이다 이거죠? 과장님.

예.

그러면 3일을 쓰는데 150만원이란 얘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광고물을 철거하는 거죠?

이것은 대형광고물로서 지주형 대형광고물이라든가 옥상광고물같은 그런 대형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중장비를 임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광고물은 과태료가 대략 얼마나 부과가 됩니까?

과태료만 따지면 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이런 비싼 고가장비를 투입해서 철거한다면 그런 어떤 법적으로 그 정도 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법적인 조항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조문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 한 건을 철수하기 위해서 하루 쓰는데 50만원이라는 그 임차비를 줘 가면서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당연한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건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가령 대형광고물이 10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물량이 그게 3일 물량이 된다고 할 때에 이제 이걸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게 한 건을 50만원으로 해결한다 처리한다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임차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이 건수가 말이죠. 세 달에 한 건이 생길지 그렇지 않으면 반년에 한 건이 생길지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정확한 예측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러나 단 한 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대를 불러야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두 건, 세 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형광고물같은 것이 불법광고물이 발생했을 때는 한 두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하루 물량정도는 발생이 될 걸로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 유지보수인데 이것이 27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것이 주로 길에 보면 구멍가게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로판매점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에 연간 보수유지를 위해서 건당 20만원씩 투자해야 될 게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아마 이 가로판매점이 서울시에서 89년도에 영세노점상들에 대한 생활대책 차원으로이게 만들어가지고 배정해 준 건데요 매년 서울시에서 유지보수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도색을 했고요 오래 전부터 이렇게 매년 도색을 하고 있는 도색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8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전부 배정해 준건데요. 그것이 93년도에 저희 구로 재산이 이관된 겁니다.

그런데 매년 그것을 도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저분하고 사실상 1년쯤 되면 한 번 정도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도색을 하고 나면 물로 세척을 해도 깨끗이 될텐데 매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도로점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20만원씩 이렇게 유지비를 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는 이위원님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년 붐맞이 환경정비라든가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가로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깨끗하게 도색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 전체가,

그 취지는 좋은데 아파트같은 데도 몇 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한다 말이에요. 물론 도로옆이기 때문에 차가 지나다니면 먼지는 많이 묻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매년 도색해야 되느냐, 또 도색을 하는데도 27건 한다면 한 건에 꼭 20만원씩 들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 것인데 그것은 집행을 할 때에 걸러질 것입니다.

이 문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460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 활동여비 8명이 되어 있는데 이 8명이 공무원입니까?

예.

지난번에 행감할 적에도 본위원이 노점단속 일지같은 것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비가지 받아가면서 해야 될 일인지 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원들의 여비는 당초에 원래 11만5,000원씩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랬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 악화로 3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매일 출장을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지역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비 자체가 3만5,000원이 삭감이 된 형편입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10만원을 주든 15만원을 주든 단속원들이 나가면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지도 제대로 만들어서 단속하러 나갈 적에는 과장이 "오늘은 어느 지역에 나가는데 무엇 무엇을 정비하고 오너라" 또 돌아 보면 "무엇 무엇을 정비하고 왔느냐" 확인 정도는 되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원들의 활동이 그때 그때 유동성이 많습니다. 단속원이 가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노점상과 단속원들 사이에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촌시장같은 경우에 몇 년이 지나도 몇 년동안 한 건도 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정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이위원님께서 등촌시장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저희 단속원들이 그런 정도라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정도 질서 유지되는 것이지 완전히 손을 놓아 버린다면 더 엉망이 되어 버리지 않겠어요?

지금 등촌시장 뿐만아니라 노점이 있는 시장에 가보면 그런 질서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과장이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규석 위원님이 물은 가로판매점 유지보수비는 어떤 성격인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사실 도색비입니다. 도색도 하고 부서진 곳이 있으면 고치고 하는 비용입니다.

작년에는 1기당 15만원 정도 유지비가 들었는데 금년에는 20만원이라는 것은 좀 과다 책정이 아니냐, 왜냐하면 IMF로 인해서 인건비가 내려가고 모든 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0% 절감운동도 하고 있는데 20만원으로 높게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높게 책정한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1식에 1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직원을 시켜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도색비가 그렇고 조금 부서진데가 있다고 그래서 울랐다고 해서 20만원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로가판대가 목적대로 되고 있습니까? 승계의 원칙이라든지 원래 가판대 주인은 목적이 어디에 있었든 주었는데 그 동안 승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몇 개며 아주 합법적으로 있는 것이 몇 개며 그리고 가판대를 만들때에 이 가판대는 신문 기타등만 팔게 되어 있는데 불법적으로 파는 것을 보았습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감때 자료도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가로판매점을 1989년도 서울시가,

과장님, 서울시 서울시 자꾸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지방화 시대예요.

그 과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로판매점이 생계형 노점상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세 노점상들한테 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2월달에 서울시에서는 이 가로판매점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사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실제 운영자와 배정받은 사람 사이에 변동이 생긴 것이 확인이 되어서 거기에 열 세 분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서울시에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7건중에 13건이라면 50%를 상회했고요. 실제적으로 대조하면 그 숫자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색외에 파손부분을 수리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말슴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판대에서 팔 수 있는 물건만 판다면 부서진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목적을 벗어 나서 전기 콘센트도 여기다가 만들려고 하니깐 또 가판대에 구멍을 뚫고 다른 것을 좀 팔려고 넓히다가 보니까 뜯었다 붙였다 하니까 부서지고 자꾸 이런 현상이에요. 도로는 사람이 다녀야 되는 길인데 이 가판대 때문에 보행에 지장을 주고 이 사람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넣어서 문짝이 부서지는 등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변경했다고 치면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고쳐야지 구청에서 매년 돈을 들여서 고쳐주다 보면 매년 똑같은 관리비 예산이 들어 간다 말이에요. 더 더군다나 어려운 시점에서 작년에는 15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작년에도 올라 왔고 금년에도 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산절감도 아니고 더 책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가로판매점은 서울시에서 영세 노점상에 대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서 임대 배정해 준 것인데 사실상 그 과정에서 10여년이 흐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13건이나 발견이 되었고 또 사용자가 부주의로 파손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직접 운영자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 말씀인데 그 말씀은 만약에 운영자가 파손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리하도록 앞으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겠고 그렇지 않고 매년 도색하는 것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봄맞이 환경정비라든가 가을맞이 환경정비때에 도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집행과정에서,

과장님, 10년 동안 영세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판점을 지어 준 것은 좋은 일입니다. 10년 동안 자립을 못해도 100년 동안 자립을 못해도 그 사람들한테 대대로 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계약이 위반되었다면, 법이 왜 존재합니까? 27개 있다면 13개는 지금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쾌적한 거리가 되고 주민이 걸어 다닐때에 보행에 지장을 안 받고 그럽니다. 자꾸 숫자를 줄여 가야 되는데 10년 동안 그 사람을 도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10년 동안 보아 주었으니 다른 업을 찾으라든지 계약이 위반된 사람은 폐쇄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남대우 위원님이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 양천구 독자적으로 처리할 내용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침을 지금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뿐만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천 몇백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중에 있고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고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식을 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45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업무대가 및 사례비, 도로부지 분할측량, 도로부지 경계측량 그랬는데 이것이 15필지, 15필지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도로부지 분할 측량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분 보상을 했을 때에 분할을 한다던가 또는 용도폐지를 할 적에 분할을 한다던가 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부지 분할 측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경계측량의 경우는 무단점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측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상문제라든지 무단점유를 했을 때에 용도폐지나 경계측량에 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고 치면 각 동· 공히 물론 구청에서 일어난 사항외에 각 동 공히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있는 신월2동지구같은 데도 원래 경인지구 개발 당시에 도로가 바둑판처럼 잘 짜여진 도로입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게 집을 짓다 보니까 도로를 침범한 연립이 있는가 하면 도로를 침범한 단독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정상적인 6m 도로면 6m 도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데는 5m 어떤 데는 5.5m 이러다 보니까 차량이 양방통행이 될 때는 한 쪽 차선에 차를 대니까 다음 차가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번 기회때에 각 동의 도로가 일반 소유의 연립이나 아파트나 단독에 점유된 도로를 찾을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무단 점유 도로부지를 찾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총 41필지에 683.1㎡가 무단 점유된 도로부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말하자면 담장이 29건, 화단이 2건, 적치물이 2건, 건물이 1건, 기타가 6건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는 6건이 되었고 부당이득금은 7건을 부과를 했고 나머지 26건은 조치중에 있고 앞으로 한 건을 측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보다는 과장님, 경인지구가 개발된 지가 20여년이 되었습니다. 20여년 동안 똑같은 공무원들이 부동적인 얘기를 들어 온 저입니다. 저도 의원생활이 4년째 도래했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도로를 찾아야 되겠다. 구청에서 찾는데 돈 들어 가지 않습니다.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원인자 부담입니다. 도로를 점유했다면 도로점용료를 매겨요. 그 이득금이 환수가 되면 그 담장을 친 원인자가 하지 않으며 구청에서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도로점용료를 물리지 않고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이 벌써 20년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그 도로부지를 찾을 용의가 있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도로를 침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찾는데 최선을 다 하겠고 경인지구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99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458쪽 상단에 보니까 노점상 적치 수거용품 처리비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15t이었는데 금년에는 5t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IMF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줄인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노상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적치물도 있습니다만 노점상들 정비과정에서 수거물품이 많이 나왔거든요 작년만해도.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노점상 대책이 IMF사태로 말미암아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를 했고요 또 정부나 서울시 입장은 생계형 노점은 장소까지 제공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거물량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현수막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때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걸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은 도시정비과에 있을적에 수거한 건데요. 제가 도시정비과 당시 직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도 소각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가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 예산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459쪽에 보상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보상심의위원은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예.

그러면 당연직 다 빼고 저희가 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8명으로 책정했는데,

잡아놨는데,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위원수도 지금 줄일 판인데 지금 작년보다 명수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확대가 된 건지, 그걸 질의하고 싶어서요. 작년에 여섯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여덟명이거든요.

그 위원회 운영시에는 말이죠. 토지소유자가 30% 추가로 위촉되기 때문에 8명 정도가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예상수치란 말이지요?

예.

그리고 노점상관리위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대책위원회가 맞습니까?

종전에 노점상대책위원회였는데요. 지난 9월 28일날 각 구 자치구 부구청장회의시에 서울시 지침으로 노점상관리위원회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점상관리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대책위원회라고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정을 바라구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횟수가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지금 구조조정을 앞두고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였을 적에 노점상은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점상 문제는 하나의 사회적, 국가적 과제로 대두 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노점상관리위원회를 좀더 활성화 시켜서 노점상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노점상문제를 토론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6회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노정삼 단속활동여비란에 보면 460쪽인데 거기에서 보면 작년 20명에서 지금 여덟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업무처리하겠다는 얘기하고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활동을,

아니지요. 노점상 단속활동은 사실상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작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강제단속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강제단속보다는 노점상의 노점질서 유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서 지금 이혜경 위원께서 질의하다 미진한 부분을 제가 더 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노점상관리위원회 참석수당,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의 편성 법적기준은 무엇입니까?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 제4조 7항과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구요. 그리고 광고물심위원회 수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34조에 의해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울렸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관리위원회는 아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방침 462호 98년 9월 28일자에 각 구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시에 지시된 내용으로써 노점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얘기는 잘 들었는데 보상심의위원회 세가지 다 관련규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보상심의위원회는 설치근거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 제4조 7항 시행령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점상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방침 제462호 98년 9월 28일 각 구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시에 지시된 사항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지금 이 세가지 수당은 다 예산에 편성될 법적근거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양천구에서 회의수당을 편성할려면 조례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하는 거지 시행령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되는 그런 근거는 압니다. 저희 조례에는 아무 규정에도 세가지가 다 적용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과장 답변 대로라면 또 본위원이 알기에도 조례에 어디에 규정되어 가지고 이 회의수당을 주라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박동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위원회수당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올렸던 거고요.

아니, 위원회에 관한 수당조례라는 건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양천구위원회운영조례에 관련 조례에 수당을,

아니,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무슨 양천구위원회위원수당조례가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 지금 법규집이 다있는데 정확하게 근거를 대셔야지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박위원님한테 다음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좋은데요. 지금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예산편성에도 전부 수당을 줄 수 없는데 수당을 일방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당을 줄려면 관련조례를 제정하던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지금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 건 일종의 불법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신 시행령이나 방침은 양천구 조례는 아닙니다. 양천구 조례로 정해야만이 참석했을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조례도 없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당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깊이있게 검토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문제는 확인을 해서 박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참석수당을 관련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시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성발전기금위원회할 때 자리를 비워 가지고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수당을 못 주게 되어있어요. 수당을 주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마치 참석한 사람들 인심쓰듯이 수당을 줄려고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법적근거 조례에 제정되지도 않고 없는데 뭐 이거 선심쓰는 겁니까, 수당을 주게 만약에 준다면 관련된 조례를 개정 내지 보완을 해야지요. 제정을 하던가, 그러지 않고 이걸 준다는 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박동순 위원으로부터 받은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목동공동구관리비 징수가 4억2,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11억5,300만원이었습니다만 목동공동구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5월 1일부터 서울시로 관리이관, 재산이관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안은 463쪽부터 475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4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도로건설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도로시설물인부임은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은 98년도 9%였습니다만, 연 3%씩 증가하기 때문에 12%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2,145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쯤 해서 플로터, 캐드설계용 소모품,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업체에서 설계하고 준공도면 제출하는 것들이 오토캐드로 작성되어서 도면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프로그램 구입하는걸 계상을 했습니다. 465쪽 위탁교육비는 우리 계장하고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전기료, 보안등전기료, 지하도관리, 기본요금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6쪽 중간에 급량비 이것은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를 했듯이 각 과별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급량비를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467쪽 시설장비유지비를 1,19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7쪽 아래에 기본업무 수행여비 이것은 건설관리과장이 말씀 드렸던 국에서 과로 분할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468쪽 제설대책 업무추진비를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서 가로등 재료비가 3,313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9쪽에 보안등 유지비를 6,000만원 계상을 했구요. 그 아래 지하차도 조명등 유지를 하기 위해서 46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용염화칼슘하고 모래함 설치, 자재구입 제작비를 좀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도로시설물 손괴자 신고 보상금 10명을 예정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의료보험 부담금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1쪽 토목기술자들의 공사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를 올해는 5억4,7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는 좀 감액을 해서 3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2쪽이 되겠습니다. 관낸 도로소파 보수비는 올해에 10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억6,0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73쪽입니다. 중간에 가로등 유지보수비를 올해에는 2억3,40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1억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보완등 유지관리비를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 재료 구입비를 1,65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측량 수수료, 기타 부대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측량이 필요한 구간에는 측량을 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7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목동공동구 관리비를 4월 말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4억2,1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줄인게 아니고 유관부서에서 돈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그것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토목과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예산 세입부분 34페이지, 37페이지를 심사하여 주시고 과장으로부터 비교적 페이지별로 소상히 설명이 있었던 세출부분은 46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세출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4쪽인데요. 거기 복사기 수리비가 3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전자복사기값이 200-300만원 아닌가요? 수리비가 이렇게 비싸요?

저희들 토목과 사무실에는 통상 조그만 복사기도 하나 있구요. 큰 도면을 복사하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수리비가 비쌉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정확한걸 모르니까 항상 이게 의혹이 있는 건데 이런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타 과에서는 400만원대 인데 여기는 또 500만원인 까닭이 뭐에요?

타 과 금액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상한 건데요.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며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470쪽에 보면 제설대책용 염화칼슘이 굉장히 수량도 늘고 가겨도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지금 염화칼슘이 우리나라 동양화학에서 유일하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재료가 전부 수입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도 6,902원으로 구매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약간 오를 것으로 가상해서 7,000원으로 했구요. 양이 좀 늘어난 것은 서울시에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초기에 제설작업을 발리 끝내라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소요량이 좀 많을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 늘렸습니다.

아니,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구요?

시에서 용역으로 일부 제설작업을 하라고 지금 지시가 있어 가지구요 2,0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000만원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자재비가 조금 더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우리 구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늘은거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수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서면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가능하면 예산관련된 질의나 지적을 해 주시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상임위원회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도로굴착기금이 있습니까?

아직은 업습니다. 없구요, 지금 기금이 서울시로 전부 들어가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 구도, 시도가 구분이 되면 저희 구도에 관한 것은 저희 기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달부터 예산에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들어 올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예산이 잡혀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관부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적립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다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도로굴착기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면 예산편성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 기금 자체가 유관부서에다 부과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이 기금으로 돌어온 것을 다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별도의 예산편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고요?

예.

우리 과장은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보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게 되어 있고 기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97년 4월 19일날 공포되어서 지금 진행중이에요. 그런데 전혀 도로굴착기금도 없을 뿐더러 우리 과장 답변에 "내년 1월달에 기금이 올거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시켜야죠. 예사편성을 시켜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그 기금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이 안 들어온 것은 구도, 시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부 서울시로 굴착기금이 들어가서 거기서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구도, 시도가 구분이 되어서 인정공고가 되면 그때부터 구도의 굴착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굴착복구기금으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시도는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내년 1월달에 들어올 예정이면 당연히 의회에다 예산편성을 시켜놓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도 안 하고 지금 집행하겠다 그런 의지 아니에요.

지금 유관부서에 부과를 해서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편성도 없이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의지에요. 그리고 현재 내용은 잘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 도로굴착 복구를 지금 감독업무를 시우회에다 맡기고 있죠?

지금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과장의 선배들 전직 공무원들을 지금 살려주자고 조례는 정해 놓고 예산편성 않는 것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굴착 감독업무를 시우회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안 합니다.

거기서 안 합니다.

그러면 감독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도로굴착기금이 맡겨지면 그것을 기금으로서 양천구에서 관리해 가지고 예산편성 된 다음에 시에 반납된 것은 반납된 대로 구청에 남는 것은 남는 대로 의회에 당연히 승인받고 결과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보면 제7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하고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에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않는 이유가 뭐에요?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하세요.

국장이 박동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지금 제가 확실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현재 사항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우리 기금을 조례로 만들때는 작년 7월달에 시·도 구분 공고를 하고 그 다음 굴착복구기금조례도 만들고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도 구분 인정 도로 공고안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명년초에 가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후속조치에 어떤 지침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구분에 굴착복구가 빠르면 명년 7월초부터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늦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이 하나도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여기에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기금으로 별도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아직 안 내려오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금으로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할 때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는 그때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무 지침이 지금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는데,

국장님, 그렇다면 말이에요,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눈속임하고 속이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당연히 지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기금이 없고 또 아직 기금설치도 아직 안 되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기금은 그러니까, 잠깐만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당연히 올려야 돼요. 지금 과장 답변 중에 "1월달 예정해서 지금 온다고"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금, 또 자체내에서 조성되는 기금을 합쳐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1년 반이 되도록 전혀 기금도 없을 뿐 아니라 집행부인 또 주관부서에서까지 의회를 기만하는 거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복구기금조례까지도 만들은 상태였었는데 아직 공고절차가 모든게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중지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 말이에요. 이 조례가 사전에 제정이 안 되었어야 되죠?

그 당시에 계획은 작년 7월달에 시·도 공고를 하고 기금을 만들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었다가 모든 게 그 이후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국장이요, 지금 시·도 도로구분이 지금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20m이하 도로는 지금 구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현재 초안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으로 해서 도로법상으로 해서 시도, 구도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배부를 하면서 도로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 기준으로 해서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지 구 법상으로 구도, 시도는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 말씀으로는 지금 도로법상으로는 시도, 구도가 구분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도로법을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흔히 20m 이하 간선도로를 구도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한 대로 명확하게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안 내려왔고 도로법이 개정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당연히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를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그저 의원들이 모르면 넘어가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당연히 만들어야죠. 만들고 관리가 되어야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제가 설명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구, 도, 시, 도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법대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거다 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에 그것을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하고 결과보고도 하고 승인도 받고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조례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시만 자꾸 따지지 말고 조례를 재정할 때에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이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반이 되도록 아무런 일도 않고 시에서 꼭 하라고 해야 합니까? 능동적으로 대체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뭐하러 했습니까? 이 조례 제정을.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진즉에 시도, 구도를 구분을 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 핑계 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참고로 지금 위원회도 구성은 안 됐다고 그러지만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있는데 수당이 지금 없어요. 다른 조례에도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보완을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그 기금이 작성되어 가지고 운용계획이나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64쪽에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지금 건축과에는 400만원짜리가 2대로 되어 있고 지금 교통행정과는 아직 사전자료 검토에 보면 3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500만원짜리로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견적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한테 온 게 50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다른 과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경험상으로 보면 보관만 잘 하면 3년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또 본예산때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염화칼슘의 유효기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구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1년이라면 올해 많이 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걸 묵히면 아무 소용 없는데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그래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눈이 조금 온 것 같은데 안 오면 아무 소용없이 어느 슈퍼앞에다 맡겼다가 그대로 버려져요.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유효기간은 저희들이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사용을 이렇게 합니다. 올해 샀는데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해에 다시 우선순위로 쓰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구태여,

아니,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되는데 1년 후에 사용하면 안되지요.

보충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이렇습니다. 그 자체의 성분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포장에 공기만 안 들어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녹고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앞에 포장이 찢어지든지 이런 것은 그 앞에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재여 가지고 2년, 3년도 가고, 제가 사업소장을 할때는 3년된 것도 그대로 보관이 잘 된 것은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막연한 생각만 대답하시지 말고 회사한테 물어봐 가지고 밀봉된 상태에 염화칼슘의 유효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그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관리한 경험을 보면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그 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과 99년도 예산은 24억5,894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대 비해서 52억6,346만6,000원보다 IMF 긴축재정 관계로 인해서 28억450만5,000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저희 예산은 442쪽부터 455쪽 사이에 하수과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2쪽에 대한 내용은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인부임은 18명에 대한 인부임이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443쪽에는 일반수용비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로 유수지 운영이나 수방 연보 제작하는데 사용된 금액입니다. 다음 44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종서식, 안내 홍보물 제작구입등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45페이지는 펌프장 용품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내용이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방상황실 TV수신료 및 핸드폰 사용료, 펌프장 전화료, 그 다음에 수방자동화 설비 전용회선 사용료 및 장치료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수과에서 가장 중요한 펌프장 전기요금이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3억이상 소요되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2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울립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7페이지는 펌프장 관리원 작업복이나 절연화 그리고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는 장비유지비로서 양수기 수리비, 무전기 수리비, 기타 유류, 그 다음에 준설비 및 콤팩트 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는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수방대책본부 요원 급식비, 상황실 근무비 등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는 주로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설날 및 추석절 하수관리인 인부격려비가 당초에 5만원인데 IMF예산 관계로 5만원에서 3만7,500원으로 25%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추진비도 지난 95년도 의원님들 발의로 해 가지고 월당 80만원씩 예상해서 48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IMF 재정난으로 인해서 월 60만원으로 해 가지고 2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는 하수관리인부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51페이지 제일 하단 신정1동 폄프장 일명 세콤이라고 합니다. 세콤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계경비라고 이렇게 칭했는데요, 세콤하는 경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는 저희들이 하수과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구조물 보수공사 금년하고 예산이 같은 4억이 편성되어 있고 하수도 준설공사도 금년하고 예산이 같은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최대한 긴축예산으로서 내년도에 유지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의 사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준설할 예정 양을 감안해 가지고 김포매립지에 준설 토사 납부할 금액을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내 지장물 이설공사는 저장물 이설은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통신공사나 수도사업소에서 전부다 수십억씩 납부해 가지고 지금 이설을 합니다만 우리가 계상한 것은 하수관계에 관련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방과 관련된 빗물펌프장 침사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 그다음에 안양천에 수문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 토출수로 세군데하고 도수로까지 해서 네 군데 준설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체육공원시설 및 퇴적토 3,000만원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방을 할려면 무선통신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선전화기 10대를 더 추가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 보수 자재는 하수시설물 18명의 인부들이 수시로 민원사항 처리하기 위해서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4페이지는 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오·폐수용펌프를 내년에 하나 구매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다른 양수기하고 달라 가지고 하수관내의 찌꺼기, 각종 오니나 뻘같은 거 있는 것까지 빨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금년에 수방을 해 보니까 이 장비가 절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금년에 양수기가 없어 가지고 지하실 침수같은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기계식, 전동식 해서 구매할 예정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455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은 우리 지방세의 3년 평균치의 8/1000로서 1억4,12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99년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소관 예산 세입부분은 금액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442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과장으로부터 주요한 부분이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455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금이 얼마 있습니까? 우리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얼마입니까?

재해대책적립금이, 지금 제가 상세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드렸는데요, 97년도에 예산으로 확보된게 1억3,35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정이자가 약 79만원 해 가지고 1억3,429만원 그리고 98년 예산에 1억4,646만5,000원, 이자발생을 추정을 해서 2,173만2,000원. 그런데 98년도에 97년도에 기금은 확보해 가지고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확보된 예산중에서 사용된게 지금 기금사용 용도 다음에 98년도 기금사용 현황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수방자재 구매비가 425만7,000원 구매를 했고 산사태 발생지 응급 복구에 따른 자재구매 및 장비임차비가 374만9,000원 그다음에 산사태 발생지역 수해복구 공사비가 공원녹지과소관인데, 공원녹지과가 서울특별시로부터 1억1,6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우리가 또 구에서 구기금을 몇 %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3,057만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확보될 예산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억4,1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금 현재 재해대책기금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과장은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적 있습니까?

읽어 보고 재해대책 운영에 관해서 회의도 두서너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거 발견은 못했습니까?

저로서는 잘못된 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조언을 해 주신다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지금 대책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대책회의가 아니라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사용방안에 대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기금사용 대책회의를 했죠?

재해대책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회의를 했냐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1조 목적, 2조 기금의 조성, 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 기금의 사용제한, 5조 기금의 회계관리, 6조 회계공무원, 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8조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관리운영위원회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운영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무원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대해 위원회가 필요한 거고 또 그 위원회의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조례에 전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회의를 한단 말입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조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연대책법하고 그 대책법에 따른 시행령등 내용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조례에도 아마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 없으면 제가 드릴테니까 보시면서 답변하시라고. 그러니까 과장이 동 조례를 읽어 보았다는게 거짓말이에요. 그 내용에는 지금 717페이지 거기에 보면 대책위원회를 구성되도록 한 조례사항이 없어요. 없는데 뭘로 구성해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지금 여기 보면 재해대책본부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얘기하는 거에요 과장, 과장,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에서는,

위원님, 조례 밑에 규칙이 또 있습니다. 규칙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다 정해놓고 규칙을 넣어야지요.

또 규칙내용이 조례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과장, 그런 구차한 변명 하시지 말고 규칙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거죠. 하위 조항에는 있고 상위조례에는 없는 이런 모순된 조례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10조에 보면 말이에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큰 하자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조례에 규정을 명문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재해대책기금을 어느 은행 어느 상품에다가 지금 적립했습니까?

그 관계도 저희들이 수차례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은행 지금 원래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양천구 재정을 관리하는 은행에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업은행에 있는데 어느 상품에 넣어 있느냐니까요.

가장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들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통장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어느 상품에다가 지금 적립을 시켰는지 애기를 해봐요.

저희 기금을 운영하는데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수차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얘기를 믿겠어요. 고율 상품에다가 적립을 했다 이 얘기를 믿겠는데, 지금 동 조례 3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총액의 50/100이상을 중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고」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100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저축을 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철해 있는 조례의 내용은 이 조례가 금년에 한번 개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별도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할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가제를 1년에 네 번씩 하기 때문에 가제 되기도 전에 개정되는 조례가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을 아직 확인은 못했고, 보면 6조에 또 회계공무원에 모순이 있어요. 구 조례에서 기금운용관이 건설국장인데 기금출납원은 하수계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서로가 맞지를 않고 있어요. 위에 국장이면 밑에는 지출원이 과장이어야 맞고, 또 예를 들어서 과장이었을 때 계정이 맞고, 그런데 국장이었으면 계장이 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법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모순점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계장 제도가 없어진건 별 문제고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관이 국장이었으며 기금출납원은 과장이 되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에서는 하나도 그런 사항이 없는데 유독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조례만이 이렇게 서로 한 계단을 뛰어서 있는 그런 모순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발견을 안 했다면 모순이 있죠.

제가 법을 전공을 안해서 그런데 내용을 파악해서 법적인 모순이 있다면 바로잡아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모든게 단시일에 시정되는 건 아닙니다.

국장이나 과장은 이 문제를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운용관이 국장이면 지출원은 당연히 과장이어야 됩니다. 다른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계단을 뛰어서 계장으로 지금 주사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이 궤변을 얘기하시는데 규칙에는 있는데 조례에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조례에도 그 규정사항이 있어야죠. 그 심의위원회가.

내용을 한 번 파악해서 모순됨 점이 있으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443페이지 맨 밑 하단에 보시면 인쇄비 및 유인물비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방연보, 수방대책 계획서, 수방예방 홍보물, 위촉장인쇄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연보를 만드는 데는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방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게끔 남기는 기록인지, 또 수방예방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배울적에 과거 역사로서 미래를 내다 본다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수방연보를 작성해서 발간함으로써 저희들이 앞으로 수방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갑작스런 폭우가 왔을 때에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같은 경우는 양화교에 몇 연도에 어느 정도 몇 mm가 내렸을 적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은 수방대책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방예방 홍보물은,

예방홍보물은 5월달에 재해대책의날을 설정을 해가지고 각종 재해예방에 대한 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각동으로 나가고요.

예방이라는 것은 물론 유인물로 만들어서 하는 예방도 있고 또 사전에 다른, 민방위를 무장시킨다든지 공무원을 무장시켜서 예방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우선 주민이 혼돈이 온다 이겁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때 배수지에 나무를 심는건 싫어한다 했는데, 5개년 계획에 보니깐 공원녹지과에서 용왕산배수지하고 신정배수지에 또 나무를 심는다라는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상수도 배수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면상 보면 목동에 있는 빗물펌프장 이름이 신정동으로 되어 있고 목동에 있는 빗물펌프장이 신정제1펌프장, 신정제2펌프장 이게 지난번에 비가 쏟아 지니까 주민들이 신정1펌프장에서 물이 신정2펌프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신정동에 이 펌프장이 있는 줄 알고 본위원한테 물어 왔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모른다" 어떻게 신정동에 배수장이 없는데 신정1 펌프장이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는데, 혹시 그 이름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어떤 때는 헷갈립니다. 신정1, 신정2, 신정3 이것이 동사무소도 목1, 목2, 목3 이런 식으로 나간게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정1 빗물펌프장같은 데는 주소지로 봐서 목1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정3도 마찬가지로 목1동에 위치해 있고 신정2는 신정6동에 위치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깐 수방예방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을 400원짜리를 5,000매를 만드네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인쇄하기 이전에 이름을 바꾼다라고 치면 꼭 이름 개명에 대해서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판단이 오지 않게끔 이름을 개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개명문제는 진지하게 한 번 거론은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개명 가능성 여부는 확답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준설하는데 예산이 양쪽으로 잡혀 있는데 그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를 단가계약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간씩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금년도는 어느 업체하고 있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제가 언뜻,

그럼 톤당 얼마씩 정도 합니까?

지금 준설하는데 각 하수 관경별로 다 다릅니다. 600㎜ 흄관 다르고 800㎜ 다르고 또 박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0㎜면 얼마이고 800㎜면 얼마이고 이 정도는 과장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는 더구나 문외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하수도 준설공사 4억, 이렇게 하면 지금 몇 ㎡를 계산한지 모르잖아요.

이게 전부 지금 이것을 가정치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월달에 각 동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과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관 부서에서는 총 양천구에 준설토가 몇㎡가 되기 때문에 최저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최고로 했을 때 얼마니까 중간치로 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4억, 5억 이렇게 예산 세워도 됩니까? 최소한도 준설토가 어느 정도 예정이 돼서 몇㎡ 나와서 이 선에서 최하로 잡았을 때는 얼마고 최고는 얼마인데 그 중간치에서 지금 4억이라는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금년에 지금 약 6,500㎡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설명서를 다 만들어졌는데 그게 배부가 안 돼서 그런데 저희가 흡입 준설은 약 2,500㎡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인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2,500㎡으로 예정을 잡아 가지고 각 각 2억씩 해서 4억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의 답변이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6,500㎡를 하는데,

금년에 6,500㎡을, 금년에 우리 예산은 4억이었고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지원금 수방에 따른 1억7,000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 약 6,500㎡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4억에 1억7,000 해서 5억7,000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500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잘 꾸려 나가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은 요행히 비가 안오면 다행이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그저 불행이고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적은 예산이나마 적정하게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수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하수도 준설비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는 않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홍수가 나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신월2동에 물 찼을 적에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류쪽에 준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상류에서 물이 찬다 이거예요. 시간당 오는 폭우량이 많다 하더라도 하수도 준설이 잘 돼서 막히지 않으면 제대로 상류쪽에서 침수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전부 물이 빠지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설이 안 되어서 물이 안 빠졌다 이렇게 의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 대표분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현장을 거의 다 전부 맨홀을 열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네 준설토가 쌓였기 때문에 수해를 입었다고 인정될만한 곳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답변하면서 그것을 잘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상류쪽에서 하수도준설을 제대로 했다면 빗물펌프장에 준설토가 이렇게 많이 쌓였고 6,000만원 예산 잡을 필요가 없지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준설을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설토 쌓인 것으로 인한 수해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 말씀 대로라면 상류쪽에 준설토를 다 제거를 했다면 하류에 쌓일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집수정 준설에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위쪽에서 다 준설했는데 왜 하류쪽으로 준설토가 내려옵니까?

그것은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데서 들어오는 것. 노면에서 들어오는 것이 토사는 항상 물흐름에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서 지금 단가 계약하는데 집수정에 준설토 단가는 얼마나 갑니까?

거기도 흡인식이냐 기타 바켓식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단가가 대충 얼마 하냐고요.

지금 현재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당.

그러면 다른 지역에 흡입식은 얼마 하고요?

대개 흡입준설은 8만원, 인력준설 기타도 한 8만원, 치우는데 그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면 지금 상류쪽에 하수관을 준설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렵지만 지금 집수정인 빗물펌프장에 준설토 제거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넓은 공간안에 퍼내는 것이니까 쉽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수정쪽에서는 단가가 싸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내년 봄에 준설작업 현황을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견학할 기회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얘기, 이론이 틀리나 봐요. 이 준설토를 하는데 큰 800㎜관에 흡입식으로 뽑는 것하고 이렇게 모래가 쌓여있는 구덩이에서 준설토 퍼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내년봄에 기회가 닿는다면,

아니,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집수정에 준설토,

집수정이라고 해도 장비가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어렵고 쉽고가,

아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청학빌딩 앞에 있는 그런데 큰 집수정에 준설토 하는 데야 기계장치만 그냥 한 번 넣으면 준설토가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간단한데 동네 골목에 있는 하수구에 준설토 받는 것하고 같습니까?

상황이 다릅니다. 현장위치에 따라서. 그 상황은 내년 봄에 시간이 나면,

왜 이것을 과장이 분명하게 해 줘야 되냐면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집수정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예산을 많이 삭감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합니다.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려는 각오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회의순서가 양천구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잠시 전에 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지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수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