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현범 의원 발언
유선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도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등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오늘은 재정경제국소관과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1999년도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계속)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1999년도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재정경제국 직제순에 따라 재무과부터 차례대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99년도 예산은 1억5,890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3억80만9,000원에 비해서 52.8%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6,1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1억8,610만6,000원에 비해서 33%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여비는 612만원으로서 전년도에는 직원 1인당 10일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6일씩 삭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12만원으로서 재산회계관리 업무추진비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국업무추진 및 조정은 전년도와 같은 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원관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회계관리 전체예산은 9,755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85%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다음 249페이지 사무용품관리비, 복사용지 구입, 기타용품 구입 등으로 산출기초조사서에 표기된 내용대로 편성을 했고 2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삭감된 수준으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회계결산 업무추진은 결산검사위원 숫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으로 300만원, 고문회계사 운영은 전년도보다 적은 8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 출장여비는 전년도에는 3명으로 했습니다마는 5명으로 해서 130만원, 고문회계위원 실비보상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매월 15만원씩 해서 12개월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공개 입찰할 적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정가격 추첨기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전년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구청만 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는 기기를 구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서 24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 246, 247쪽까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246쪽에 기타수수료 부분에서 금년도에 쓴 것하고 지금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 분할측량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기타제수수료 부분이 지금 63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년도에 854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김종화위원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썼으니까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예산이 줄었으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합당한지 우리 위원이 알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금년도 실적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수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산출기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전년도하고 동일시되는 것도 많고 또 세입이 줄어드니까 그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20%면 20% 줄여 가지고 통상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이 금년도 실적이 대략적으로 지금 연말이 다 됐으니까 몇 건 정도 된다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들어오셔야지 답변할 때 이게 적정한 산출기초인지 아닌지 우리 위원들이 보죠. 그러니까 관례라는 것을 자꾸 깨지 않으면 예산이 줄지를 않아요, 세출 예산이. 저희들의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유선목위원장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자료를 준비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248쪽까지 보십시오.
김종화위원
인쇄비 산출내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작년보다 이만큼 줄인 겁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가 56건 정도 45건이 줄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줄여도 이상이 없는 것인지 또 과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이 뭡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실적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출기초고요 정원숫자 대비해서 각과가 거의 공통적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내역을 산출하기 때문에 여기 외에 사용하는 장부나 인쇄물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약품도 금년도에 재고가 얼마 이월이 얼마 구매가 얼마 사용이 얼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전체로 볼 때 소모품 같은 것도 보면 구매량이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을 합해 보게 되면 굉장히 많고 또 그 소모품도 단가가 일정치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얼마가 남아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구매를 점 덜해야 되겠다 하는 흔적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제가 의원 몇 년 하지만 해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남았는지 또 나머지는 연말되면 다 폐기처분 하는 것인지 양식이 다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산출기초에 의해서 과장님이 전례대로 해서 얼마 절감해서 한 것은,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전년도하고 증액됐거나 똑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마 산출기초가 작년거 하고 똑같았을 거에요.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이런 것을 좀 통제한다고 그럴까 이것을 잘 관리하게 되면 다른 과 에도 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일반운영비는 각 부서별로 해마다 증액이 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매년 줄여서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무과에서 전체 어떤,
김종화위원
아니, 비용 자체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은 단가도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수불 관계를, 그럼 일례를 하나 더 들까요? 저희 의회만 보더라도 창고에 보게 되면 각 장부라든가 용지가 있습니다. 복사용지 같은 것,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양만큼 구매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은 어느 계에서 얼만큼을 썼는지 예를 들자면,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각 과 마찬가지입니다. 뭘 사다 놓으면 구매한 양은 다 있어요. 그런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이거죠. 이것은 불분명하다기보다도 누가 썼다라는 것을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인해서 불출하면 관리가 될 겁니다. 정말 공용은 진짜 공짜에요, 주인이 없는 것 같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우리가 산출기초 하실 적에 작년도에 총 우리가 150권을 샀는데 금년도에 쓰다 보니까 10권이 남으니까 130권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얼마나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하는 효과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249, 250쪽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1쪽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251쪽에 고문회계사 운영 해 가지고 5,000원×82×2 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 구청에 지금 고문 회계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화 위원님께서 산출기초 82×2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불규칙적으로 고문회계사에게 고문을 받거나 어떤 재정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할 적에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는데 전체 총괄 82만원 범위내에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작성이 된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고문회계위원 실비보상 해 가지고 한 분을 월액 15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이것은 매달 15만원씩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실제 고문회계사에 대해서 어떤 재정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는 실제 실비는 주지 않고 매달 15만원씩 주는 이것으로 하고 별도 어떤 규모가 크거나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의 운영관계를 진단한다든지 규모가 클 적에는 어떤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거의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5만원 이것은 고문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정기적으로 주고 구청에서 필요할 적에 각과에서 필요할 경우에 고문회계사에게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고문회계위원이라는 것이 고문회계사 하고 동일인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우리 구청 고문회계사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동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월정액 외에 이 고문 회계사 운영해서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 놨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건이 있다 했을 경우에 여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적에 한 건 상담할 때 얼마 정도 줍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금년도까지는 사실 업무추진비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고문 회계사가 어떤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쓰려고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김종화위원
어차피 같은 고문회계사 같으면 오히려 이 고문회계 실비보상을 정상으로 해서 20만원이면 20만원으로 해서 아예 편성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일괄계약 하는 것이 낫지 건별로 계약하는 것이 그때 그때마다 운영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회계사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매달 15만원은 월정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재정진단이나 어떤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고문변호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거나 어떤 진단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까지는 어떤 비용을 지출하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에 82만원을 상정한 것은 앞으로 그 분이 어떤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이라도 보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252쪽 상단 자산물품취득비까지 입니다. 예, 장행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252쪽 상단에 보면 예정가격 추첨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슨 추첨기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우리 입찰과정에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입찰과정에 오해를 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손으로 이렇게 무슨 함 속에 집어넣어서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복권 추첨할 때 보면 입찰참가자들이 직접 참가해서 어떤 기기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 예정가격 추첨기가 있습니다. 각 구청이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전년도에는 이것을 구매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만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업자들 간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말이죠, 전년도에는 꼭 필요한 것이냐 해서 구입을 안 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돈이 10∼20만원짜리도 아니고 돈이 250만원이나 하는데 이것을 여태까지도 없었어도 했는데 꼭 이것을 사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데 아직 가격도 확실히 모르고 예정가격으로 250만원을 만들어 놨네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각 구에서 통상적으로 구입한 실례가격을,
장행일위원
가격이 250만원이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도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계약부분에는 업자들 경쟁이 되기 때문에 오해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혹시 결탁과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른 구청 다하고 있는데 양천만 안 하게 되면 업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저거하지를 않았는데 올해는 더욱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더욱더 어려운데다가 250만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과연 구입을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어차피 입찰과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곳이 우리 양천구에 회사를 둔 중소기업이라든지 업체가 몇% 정도 계약체결이 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10%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관계에 대해서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많은 양천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많이 참여를 시키려도 하는데 그게 국가계약법상 안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에어 지적 받은 경우도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신월구민체육센터의 발주과정이, 지난번에 양천 구민 체육센터 수영장 건설관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자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 안 되는 제한부분을 넣었다가 이번에 지적을 받아서 확인서를 쓰고 했거든요. 수영장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한이 안 되고 지역제한은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지역제한을 했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요즈음 다 중소기업이 어렵고 이제는 지방화시대니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응찰을 해서 공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 지금 추첨기 구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특위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물론 구입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생각하기로 하고 넘어가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유선목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지나간 것 다시 하겠습니다. 249쪽을 봐 주시지요. 249쪽에 거기 전자복사기 수리비가 20만원×84대×50%로 되어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김종화위원
전자복사기가 작년도 산출기초는 대수가 우선 58대인데 84대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다른 과 것이 플러스가 돼서 그렇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전자복사기 수리는 우리 구 전체 전자복사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전년도보다 구입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김종화위원
전년도보다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거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작년도의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200만원에 대한 10%를 해 가지고 2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0만원의 50%로 산출기초를 바꿔놓은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작년도에는 200만원의 10%를 계상했으니까 대당 20만원인데 이번에는 20만원의 50%를 반영했으니까 대 당 10만원이란 말이지요. 작년 것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거지요. 그것은 복사기가 덜 고장나서 그렇다는 겁니까? 이것은 유지 관리비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전년도에는 1,160만원인데요,
김종화위원
아니, 금액만 얘기하시지 말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산출기초를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금년도 전체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 실무자하고 사이에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산출기초 작성방법이 작년에는 200만원에 대한 10%로 작성됐고 이것이 20만원에 대한 50%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 당 연간 수리하는 것이 약 200만원쯤 드는데 우리 보유한 것 중에서 10% 정도가 통상 수리하더라 이런 내용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은 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산출기초가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산출기초는 복사기 대당 가격을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0%정도 고장율을 예상해서 했고 금년도에는 복사기가 한번 고치는데 대충 들어가는 가격이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이 맞지요. 전체에서 그 방법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금년도에는 대당 20만원씩 들여서 고치던 것을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 고친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는데 어떻게 수리비가 반값으로 내려갑니까? 그래서 자꾸 구태의연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하지 말자 이겁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계산해 주든지 무슨 방법을 해 줘야지 이렇게 위원들의 사고에 혼란을 가져오는 산출기초를 가지고 자꾸 예산을 얘기하신다면 앞으로 점점 더 힘이 들어질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리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실적을 물어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제수수료 사용 실적은 저희들이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하고 분할측량,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총 지출한 금액이 5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건수는 거의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건수는 산출기초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풀로 그냥 쓰는 것이야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더 많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편성해 주는 것이 더 현실에 접근된 예산편성이 아니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가급적 전년도 실적 준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우리가 이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조금 우리가 볼 때 여기저기 늘어놓기도 했지만 정확한 산출자료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세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낼 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냈다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셔야 같은 질문이 예속해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431쪽부터 441쪽이 되겠습니다. 43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로 해서 4억3,019만8,000원을 금년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2,784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내용은 금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취업업무 등과 노조업무 등이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2,784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쪽별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총괄적인 목별 설명 안 하셔도 되겠어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유선목위원장
예. 그러면 431쪽 432쪽 질문하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안 나타나 있는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신정4동에 유기농산물 판매장 보증금 이런 관계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임차보증금이 얼마지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구비는 2억7,500만원이 지금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반반씩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반반씩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목적이 뭐였었지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원래 상수도 보호구역인 팔당지역에 농어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질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주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기 실태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해 봤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신정2동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하고 보니까 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전부 다 유기농산물만 팔던가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농산유통과 하고 저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를 금년도 10월경에 한 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가 정책적으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지난번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판매장을 설치한 구가 몇 개구 정도 되지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지금 25개 중에서 전체 구는 아니고 5∼6개 구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지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목적대로 잘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임대료 문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전반적인 그러한 질의답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예산을 다루다 보면 그것은 그전 것이라 다 빠져 있단 말이지요. 빠져 있고 그게 우리 보관금이나 어디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왜냐면 지금 우리 세입이 자꾸 전망이 불투명하고 적으니까 잘하면 그 부분도 어떻게 좀 줄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 부분을 얼마를 줄여서 다른 곳에다가 동일 목적의 곳에 쓸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그것은 업무 적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432, 433쪽 명병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432쪽 하단에 보면 주말농장 개설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어느 규모의 주말농장을 개설할 계획입니까?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주말농장을 저희가 올해 처음에 주말농장을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신정7동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에 3,000여평의 주말농장을 계획해서 340세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할 당시에 너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도 계획은 더 주말농장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투리지역 택지개발지구내에 거기에 4,000여평 정도를 새로, 지금 미매각된 용지가 있습니다. 신투리지역에 그래서 지금 그 용도는 병원 용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매각되지를 않아 가지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땅을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겠다고 건의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승낙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지를 조성하는 게 거기에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신투리 개발 전에는 공장지대가 되다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너무나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지금 폐기물을 정비하면서 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명병수위원
문제는 막연하게 주말농장 개설 해 놓고 예산을 산출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요. 지금 규모나 또 지금 내역을 보니까 폐기물 처리, 안내간판, 분양표지판, 물탱크 구입,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적어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이러한 토지를 조성하기까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어떤 돈으로 하려고 여기 예산에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간다고, 전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적어도 지금 현재 몇 평씩 해 가지고 한 세대에 열 평을 주든 20평을 주든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농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이 작업을 해 가지고 조성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없이 주말농장 개설이다 했는데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신투리 쪽에 그런 땅도 본 위원이 현지를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실질적으로 농장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주기까지는 상당한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 그것을 하지 않고는 삽이나 괭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예산을 갖다가 쓸 거예요? 그쪽에 한 4,000평 규모 이쪽에 한 3,000평 규모 한 7,000평 규모로 한다고 하면 지금 물탱크만 갖다놔서 될 일도 아니고 폐기물 처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공근로자들이 하루에 100여명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것이 적정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또 여기 개발한다는 목적도 공공근로자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토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공공근로자가 100여명씩 투입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비로 해서 하면 그만큼 단시일 내에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자에 대한 작업에 대한 할당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장비가 없이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인력으로만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조성이 다 됐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토목과에 유니목을 가지고 일타 정지작업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고르는 것은 공공근로자가 지금 한 달여 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신투리도 다 했어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물탱크는 지금 25만원씩 20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물탱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명병수위원
물탱크에 용량도 나와 있지 않고 덮어놓고 25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물탱크라고 하는 것은 농장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확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25만원씩 해서 20개를 한다고 했는데 탱크 하나에 용량이 얼마짜린데, 재질은 뭔데, 어떻게 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해가 가게.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는 살수용으로 쓰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20톤짜리, 그런 걸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거기다가 물탱크를 놓는 것보다는 이 비용 가지고는 지하수 개발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해가지고 이 비용 가지고 물탱크로 했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물탱크를 구입한다고 해 놓고 지하수 개발로 전환한다면 지하수개발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돈 500만원 가지고 지금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자 방공정호 비상지하수 하나 개발하는데 무려 예산이 2,000에서 3,000씩 소요됐습니다. 그것도 양천 구청에서 한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하수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에요.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얼마를 가져야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가를 사전 조사해서 예산이 편성 산출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이래 놓으면 훗날 어디서 또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식수용으로 쓰는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수용이 아닌 일반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좀 수질이 나쁜 물을 개발하는 것은 비용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병수위원
지금 식수로 쓸 수 있는 게 우리 7개 비상정호중에 2개밖에 없고 다섯 개가 다 식수로 쓸 수 없는걸 개발하는데 그게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형에 따라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차질이 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파이프를 30m만 박아도 물이 콸콸 쏟아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70m, 100m 내려가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탱크 구입 같은 경우도 막연하게 25만원씩 20개, 그러면 이 물의 양이 면적을 탱크 하나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엄밀히 조사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농장 해놓고 물이 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개개인이 자동차로 물 실어다가 농장에 농산물을 가꿔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 4,000평, 3,000평, 7,000평에 지금 20개를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대로라면.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물탱크를 20개정도, 지급도 보니까 15t 짜리로 계획을 했는데 놓다 보니까 우리가 식수 공급하는 것도 청소과의 물차를 지원을 받아서 탱크가 있으면 수시로 부족이 되면 물탱크에다 보충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지하수 개발하는 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쪽 지형으로 봐서 수질은 급수용은 안 되지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수질은 비용이 우리 이 비용 가지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병수위원
과장, 나는 우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논이 아닌 밭에 지하수 하나에 용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400평에 지하수 하나씩을 가져야 400평 면적에 지하수 하나를 파서 해야 그 물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000평이에요. 이것을 막연하게 해가지고 차질이 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논이 아닌 밭농사를 짓는데 지하수를 해 가지고 물을 주고 하려고 하려면 400평에 하나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가 물탱크를 20개 정도를 했는데.
명병수위원
좋아요, 좌우간 과장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자꾸 무계획한, 그냥 덮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434,43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넘어갑니다. 436, 437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예, 한광섭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다면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4,200만원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4,2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입니다. 437쪽 하단에 보면 농수산물직거래 및 자매결연추진비가 있어요. 지금 농수산물직거래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몇 개 지역이 있어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매경연을 맺은 데가 동별로는 지금 한 2∼3개소 이상 맺어 있고요. 구같은 경우는 7개가 지금 맺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7개소가 있는데 또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각동별로 새마을 알뜰장을 개장한다던가 또 각종 행사를 할 때면 하나의 농수산물 같은 것을 또 저희가 농촌에 대한 지원책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정부시책사업이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도 각 구의 실적평가를 하나의 농산물에 대한 추진관계를 굉장히 또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명병수위원
과장, 본위원이 묻는 질의는 지금 양천구가 이미 자매결연을 일곱 군데 맺어 있고 20개동이 모두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서울시든 행자부든 어디서 말 한마디가 똑 떨어지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또 뭘 해요. 각 동마다 지금 면 단위로 해서 전부 자매결연을 해 놓고 몇 년동안 서로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아니하고 왕래도 없이 그냥 사장됐다. 그러면 자매결연의 조인서는 서로 주고받아 놓고 딱 한 번 했어요. 그쪽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갖다가 직거래를 해 주고 그 후부터 몇 년 동안 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히 되어 있는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1년만 하자고 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0개 동사무소가 한 곳씩 해 놨다면 20개에요. 구청이 일곱 개에요. 그러면 27개의 자매결연을 맺어놓은 농촌의 면단위 군단위 이걸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다른 지방의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는 양천구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 자매결연 한 번 와서 조인식 맺어놓고 그 후에 농수산물 좀 직거래로 팔아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다 흔들어 대놓고 또 추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개 동사무소가 맺은 건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단위의 종합적인 행사가 있을 때면 각 동별로 전부 자매결연을 맺은 하나의 농촌을 전부 초청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그때 그때 농촌에 또 여러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9월달에도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농촌의 농협 관계자들을 불러서 또 격려도 하고 말입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아무튼 20개 동사무소가 자매결연을 맺은 그러한 곳을 활용하도록 공연히 직거래장터를 열면서 4∼6년 동안 한 번도,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서로 유대가 없고 활용을 해 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 7개, 동사무소 20에요. 20개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때는 위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으니까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활용해서 전에 송아지도 사 주고 별짓 다했는데 뭐가 있어요. 그 놈의 송아지를 가져다가 팔아먹었는지 키웠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새마을단체들이 돈 거둬 가지고 그 면에 가서 송아지도 사주고 별것 다했는데 그때 갖다만 주고 4∼5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해 본 일도 없고 가보지도 않고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436쪽 중간에 보면요 취업정보센터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들이 19명이나 됩니다. 다른 곳보다 지금 운영위원 수가 엄청 많아요. 두 배 이상 많은데 그렇게 꼭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운영위 규정을 만들 때 보니까 운영규정에 「20인 이하로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운영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던가 또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이런 인사분들이 많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구인처에 대한 알선문제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구직자가 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어때요, 그러면 작년에 취업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몇 차례나 열었어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유선목위원장
퇴소식을 한지가 언젠데, 그리고 올해같이 구직난으로 힘들 때 그렇게 덕망 있는 분들 20분씩 만약에 책정하기로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운영위원회를 해봐야 이 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잘 짜여진 건지 운영위원들 구성이, 또 이렇게 내년도에도 꼭 해야 될 것인지 한번쯤 운영위원회 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산출하셨어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저희가 아직까지 금년도 9월 25일날 지역정보센터를 개소하고 난 다음에 그 동안에 행정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 그런 것을 좀 내부적으로 정리하느라고 여러가지를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정보센터도 지난 10월달에 임명이 됐고 해서 한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위원님들 모시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죠. 올해 같은 때 운영을 한 번 해 보셨어야 되고 운영위원회를 열었어야 말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9월달에 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운영비 또 정보센터에 공공요금 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분산돼서,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438, 439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에요. 438쪽에 유료 직업소개소 종사자 간담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양천구에 유료 직업소개소가 몇 개나 있어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유료업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16개소. 1개 소개서에 종사원이 몇 명 씩 있습니까?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보통 소장 포함해서 3인, 4인씩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유료직업소개소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종사자들 하면 소장을 포함해서 전원을 교육을 시킵니까?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계획은 그랬습니다.
명병수위원
전년도에도 한 일 있나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이 업무를 이번에 직제개편되면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요.
명병수위원
본래 이게 사회과 업무 아니었습니까?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사회과 업무인데 직제개편되면서 저희과 업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종사자 간담회하고 교육을 한번 시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유료직업소개소를 지금 계속 구청장이 허가를 하고 있지요? 규제된 게 아니죠?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구청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허가를 계속 해주면서 구청에서는 계속 무료로 취업알선을 한다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밥그릇을 다 뺏어 가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구청취업정보센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생각이십니까?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취업정보센터는 공공 사업적인 면이 있고 유료 직업소개소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사실 이것은 공공분야에서 취업알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유료 직업소개소를 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16개소라고 했습니다만, 16개소를 감독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근간에 문제되는 게 취업에 대한 유료 직업소개소 취업알선 업무로 인한 그런 굉장히,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문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분야에서 그렇게 알선을 하다보니까 직업소개소에 대한 허가가 자율화가 됐습니다만 지금 허가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유료 직업소개소까지 아닌게 아니라 휴·폐업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지금 이런 사업은 공공분야에서 하나의 복지사업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의도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이런 허가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유료 직업소개소 하나 문을 열려면 적어도 수천만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또 거기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지금 소장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일정한 공공분야에 종사자라든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명병수위원
단순히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은 몇 년 이상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우선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2년 이상자, 교원근무 2년 이상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졸 이상자 이렇게 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완화가 많이 됐군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많이 됐습니다. 완화는.
명병수위원
아무튼 이러한 지금 16개 업소와의 구청이 기히 지금 행정감독관청이 구청장입니다. 그렇지요?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지역경제과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들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업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뭔가 그 업이 구청으로 하여금 전부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예, 한광섭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보니까 쥐약구입 해서 275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전 가구는 아니고 15%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을 할 계획이신가 보죠?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5만 가구 중에.
한광섭위원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히 된 이후에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쥐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을 관장하는 동에 보면 전년도에 지급됐던 쥐약이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쥐약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필요없는 지역 그런 데는 제외를 시키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문승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439,440,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41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용선입니다. 세무1과소관 예산안은 252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한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위원여러분께서 예산을 심의하시게 되면 자연이 내년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해서 증감관계에 관심이 가실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1과나 세무2과의 예산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의 숫자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관계로 지난 9월 27일자로 과거에 부과과, 또 세무관리과로 편제가 되어 있던 것이 세무1과, 2과로 되면서 각 과마다 부과도 일부하고 또 징수관리도 하고 이렇게 업무가 섞여 버렸기 때문에 예산을 전년도하고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고를 드릴 때도 내년도 예산액수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산출기초 내역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특별히 증감이 있었다거나 신규로 들어간다거나 주의할 만한 대목을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99년도 예산액은 1억7,148만7,000원입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2,800만원, 산출기초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안에는 일용인부임을 네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건이 연간 2,7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제도가 폐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빠졌다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여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도 2,180만원 전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440만원 전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836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것은 내용 중에서 257페이지 산출기초 첫 부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836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제도가 없어지는 대신에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830만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있어서 664만1,000원 이것은 내용 면에 있어서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05만2,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산출기초 밑에 보면 민원접대용 의자를 구입한다 해 가지고 50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무1과에 민원인이 많이 오는데 현재 있는 접대용 의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섯 개 정도를 추가 구입하기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창봉투하고 그냥 일반봉투하고 단가가 이게 3원 차이나는 게 똑같아요? 그 정도밖에 차이 안나요? 창봉투하고 일반소봉투하고, 단가 차이가 더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달가격입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실제 구매가격으로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달가격이에요. 우리만 구매하는 거예요?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예, 저희구 나름대로 별도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별도로 맞춰 가지고요?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예.
김종화위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더 올라가지 않아요? 그대로 맞아요?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대체로 물가가 오름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254쪽, 25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예, 한광섭입니다. 공공요금을 보니까 우편요금이 6,485만원이 예산요구 되어 있구요. 특히 등기로 발송되는 요금이 5,616만원인데요. 지금 동인력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각 통별로 담당이 있고 또 통장이 며칠 전에 또 새롭게 임명이 되고 했는데 등기우편에 5,616만원씩 투입되는 돈을 동 담당직원이나 통장이 방문해서 전달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신속하지 않을까요? 우편함에 들어가서 며칠씩 낮잠 자는 거, 또는 이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로 발송이 되어서 여기서는 등기로 발송했다는 근거가 남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 우편함에 여러 날 들어 있어서 우리 양천구 세무과에서 발송한 고지서인데 아무리 이해를 하고 보려고 그래도 주소 이름이 맞지를 않아요. 이름을 보면 그런 사람이 없고 주소를 보면 또 맞지를 않고 그래서 그걸 전달해 드린다고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다가 전달을 못해 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를 입력할 때 또는 출력과정에서 잘못됐는지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동사무소로 전달을 해서 구민에게 또 재전달되게 한다면 그런 것도 빨리 파악이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 4만8,000건에 해당하는 5,616만원을 절반만 줄여도 2,000∼3,000만원이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한광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 우편요금이 내년예산 6,400만원 정도가 상당한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또 그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았었는데 우편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 구 전체 또 세무과는 세무과 나름대로 그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등기는 어떤 경우에 보내느냐 하면 관외 분의 경우, 그러니까 타 시도라든지 타 구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것도 10만원 이상 고액자인 경우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만 등기요금으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소가 부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동직원이나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전달하는 방안, 저희도 바로 우편으로 해서 반송이 왔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하거나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반려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동행정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도 미흡할 때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두 번 세 번 조사한 다음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편 요금 감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254쪽에 홍보물 제작 450만원 돈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이것은 정기분 세금이 나왔을 때 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우리 과에서 정기분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하고 또 가을에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두 번 나왔을 때 현수막이라든가 차량용 플래카드라든가 기타 동별 입간판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납세분위기도 조성하고 널리 알린다는 그런 취지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납세 홍보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30만원씩 외에 6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했는가본데 납세문제를 현수막이나 방송보다는 개개인에게 그래도 통지서를 구체적으로 보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도 가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동기유발도 시키는데 상당히 경각심도 가고 아무래도 그렇게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현수막 붙이고 자동차에 붙이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경비는 지금 이 방법이 더 들거든요. 작년에는 60만원 들었는데 45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납세를 잊지 않고 납기 내에 되도록 100%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만이 효과라기보다도 다양한 홍보수단이 총 동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유인물로 해서 보내는 것이 없는데 다양하게 하려면, 있어요? 없죠? 그런데 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냥 별로 효과도 없는 것을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지금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다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 들어가는 것만 기록을 한 것이고 그 외에도 반상회 회보라든가 또 양천구 신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효과면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으로 딱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모르고 기일을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400 정도 예산을 들이는 것은 그런 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이런 방법도 되겠지만 더 좋은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아까 우리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등기, 공공요금 세제에 대한 등기문제인데요 제가 감사 때도 총무과 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분야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같은 것을 등기로 만약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내시면 낮에 집에 없는 사람들 제때에 보지 못하고 아까 한위원님 말씀처럼 우편물을 관심 있게 뽑아보지 않으면 며칠 묵어서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문 다든지 또 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공근로자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얘기도 총무과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좀 학력이 있다든지 이런 소양이 그런 쪽에 갖춰진 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짝 지어서 내보낸다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낮에 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저녁때 남자분들이 공공근로자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문을 잘 안 열어 줄거예요. 그렇지만 해가 좀 저물었다고 하더라도 퇴근 후에 오는 집에 낮에 비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성분들을 조를 짜서 내보낸다면 이게 사실 등기요금도 요금이지만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킨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를 분야별로 좀 특성 있게 활용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여기 지금 등기요금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256, 257쪽 끝까지.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256쪽에 세원발굴 특별활동여비는 이것 급여성으로 직원들 다 주는 것이죠? 해마다 들어가는 것,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때 주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여비가 세무공무원 활동여비 있고 세원발굴 특별활동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지 운영은 통합을 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출장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같이 쓰는 것이죠?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가 금년도 세입이 없어서 아직 못 산 것이죠? 절감예산에 들어갔죠?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예, 금년도에 예산액을 넣었었는데 예산을 절약하라고 해 가지고 50%인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김종화위원
이거는 내가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세단기가 비밀문건 같은 것을 폐기하는 데 쓰는 것이죠? 그렇죠?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동사무소도 하나씩 지금 다 나가 있거든요, 또 보면 이게 과마다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마다 굉장히 여러 군데 들어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구청 청사에 엘리베이터 옆이든지 어느 한 곳에 기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몇 발짝 가기 싫어서 그런지 이게 과마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계 주임이 계신데 우리 구 세단기는 지금 현재 몇 대 정도로 되어 있어요? 구청에만.
그렇지요, 모르죠? 왜냐하면 세단기가 복사기처럼 가까이서 긴급하게 많이 써야 될 것 같으면 각 과별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단기는 하루에 한 장도 안 나오는 과도 있고 또 분량이 많이 나오는 과도 있어요. 그리고 그 페이퍼가 금방 폐기처분 해야 될 문제도 아니란 말이죠. 몇발짝 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각 층에 한 대씩만 놔두면 그 과 에서 가서 필요한 사람만 가서 넣어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것을 회수해서 재활용할 것도 아니니까.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에서 취급하는 각종 자료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무슨 정보라고 할까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로도 그것이 누출되었을 적에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불이익이 돌아오고 이럴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 하는 차원, 이런 것을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세무 분야에 있어서는 이것은 좀 따로이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을 해 보시면서 현재 우리 구에 총 몇 대가 있는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각 층에서도 보면 그 과가 제일 많이 쓰는 과가 있잖습니까? 그럼 그것은 그 과 에서 많이 배출되는 쪽에 가까이 배치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 7층까지 있으면 곱하기 둘 하면 14대가 그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과마다 이게 많이, 전부터 쭉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것이요.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지금 말씀대로 참작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고, 우리 세무 이것은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다른 분야보다 다르니까.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데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한 층에 하나가 부족하다면 두 개를 해 가지고 하나는 공용으로 놓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쪽에 배치를 해 준다든가 운영면을 하면 조금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256쪽에 세무공무원 활동여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서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여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출장여비입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252쪽에 보면 우리 인쇄비에서 전산일반서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한 것이 세무1과하고 2과하고 보면 단가가 달라요. 전산일반서식도 보면 세무1과는 2만5,000원이고 세무2과는 2만8,500원이고 전산바인더도 보면 15*11인데 5만원×10박스이고 세무2과는 1,400×300조, 그러면 한 박스에 몇 조가 들어 있습니까 이게? 단가들이 전부 틀려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전산일반서식도 틀리고 전산바인더도 틀리고. 용지는 세무1과 2과 똑같이 쓸텐데.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쇄비중에서 내용이 똑같은 것인데 과간의 산출금액이 다소 틀리지 않느냐"하는 말씀, 좋은 말씀이어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가격이 나오게 된 데에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무직원들로 견적가격을 참고로 적다 보니까 조금 많고 적고 한 모양인데 실지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가장 적은 가격으로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분명히 명심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민원접대를 위해서 의자 5개를 구입하는데 50만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최용주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구입한 지 3년도 안 되는 소파를 또는 몇 년 안 된 전화기 이러한 것을 불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900가지가 넘는 이러한 것을 단돈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다 넘겨버렸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의자도 있을 것이고 소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세무1과에서는 의자 5개가 하나에 10만원씩 필요하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절약을 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어떻게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과에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좀 관심을 가지셨다가 회의 때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접대용 의자에 대해서 저도 그러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고요, 지금 현수막 90×10m 짜리를 6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세무1과나 2과나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규격에 6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지금 제가 바로 며칠 전에도 플래카드를 제작했지만 3도색상 1m당 5,000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어디에서 산출된 가격입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정현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수막이 개당 6만원 또는 3만원,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지금까지 저희가 구매해 본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넣은 것인데 실제 이것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재무과 같은 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좀 깎기 때문에 실제 구입 단계에서는 조금 더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하고 실지로 사용했던 금액이 깎아진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이대로 다 집행되죠.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금년도 예산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절약, 또 집행잔액, 상당한 액수가 남게 됩니다. 집행할 때만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물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요. 좋은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니까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이에요, 집행하실 적에 실행하실 적에 이것보다 더 줄여서 하시겠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이 예산보다도 줄여서 하시겠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더 깎아서 의결을 해 줘도 좋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부터 깎아도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서에는 예를 들면 현수막이 6만원으로 올라있습니다마는 집행단계에서는 또 행정 내부적으로 예산절약 지침도 있고 이렇게 따르게 되니까 자연히 그런 차액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254쪽에서 홍보물 제작은 2회로 해서 재산세 전후관계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259쪽은 또 4회씩 해서 410만원 돈이 되어 있는데, 아, 세무2과인가? 예, 이따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세무2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아까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9월 27일자 과 업무조정으로 현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세무2과 9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억7,962만1,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4,300만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체납징수에 소요되는 고지서 봉투 구입비용 인쇄비 등으로 약 3,1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세무관련 책자구입비는 98년도 예산에는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일반수용비로 변경하여 감액하여 98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1,680만원과 261쪽에 기본업무 수행여비 1,008만원은 작년까지는 재무과의 국 전체로 편성된 관서당경비를 과별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98년도 예산에서 체납정리 및 계수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 채용에 따른 재료비 2,724만원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에 따른 비용을 836만4,000원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58쪽, 2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범
정현범위원
과장님, 납세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현수막이 4회 10개소에 부착한다고 지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세무1과 같은 경우는 2회를 21개소에 부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10개소를 어디를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전체 지역에서 지역별로 일단 저희 구청에 앞에 있고 두개 동, 그러니까 저희 구에 있는 것은 신정6동이 되겠지요. 약 저희동이 20개 동이기 때문에 대략 두개 동 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한 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10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4회는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우선 1월에 부과하는 면허세와 그 다음에 균등할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 그 다음에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2회 그래서 4회는 세금 부과할 때마다 하는 4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입간판같은 경우에도 세무1과는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2과는 4회를 하거든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세금이 네 번이 부과가 됩니다. 세무1과는 종합소득세와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부과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세금이 네 번이 부과됩니다. 종목별로, 세목이 네 개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과가 바뀌어 가지고 세무2과, 금년도 부과액 과장님이 담당하는 총 부과액은 얼마이고 대략 얼마 정도 징수했고 얼마 정도가 안 걷힐 것 같아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부과는 그때 부과할 때 당시는 저희 과에서 부과했던 것은 아니고 세무1과에서 했는데 저희는 부과한 비율은 현재 자동차세는 약 88.7% 그 다음에 주민세는 89.6%, 면허세는 92.8% 사업소세는 98.4% 정도 징수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과장님 생각에 예상치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직원들이 일하거든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을 잡기를 금년도보다 좀 줄여서 잡았어요. 아니면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줄여서 잡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금년 대비 몇% 정도 줄였어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이게 지금 세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총 토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저희 토탈 금액을 세목별로 분류해서.
김종화위원
총 금액만 얘기해 보세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면허세의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약 29억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약 3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면허세가 지금 저희들이 징수 전망을 금년도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약 29억7,200만원이기 때문에 징수전망에 맞추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약 9억3,500정도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10억을 잡았었는데요. 앞으로 징수전망이 9억3,400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에 기준을 하지 않고 금년말까지 징수전망을 참고로 해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김종화위원
나머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도 금년도 징수액 정도 가지고 내년도 잡은 겁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런데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액에서 계상은 안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별 의미가 없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지금 보니까 포상금도 많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세금 잘 거둔 부서.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김종화위원
과장님은 지금 목표의식이 직원들이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거지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리고 포상금은요,
김종화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징수율 대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평균 지금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90% 이상 상회된 것이란 말이에요, 사업소세는 거의 다 걷히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부과 기준으로 해서 더 상향징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60쪽, 261쪽,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262쪽에서 아까 1과에서도 나왔는데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일용인부 대신에 들어온 것이지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저희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8근무시간으로요.
최용주위원
다섯 시 되면 끝납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1만5,740원이고 중식비는 1인당 10만원이 잡혔는데 한 달에 10만원이지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대충 한 달에 25일 출근한다고 봤을 때 4,000원꼴로 잡혔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밖에서 외식을 합니까? 주로 구청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합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이 기준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군인 봉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식비나 일반 교통비는 저희과만 공익요원이 아니라 양천구나 관공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마지막 부분에 구세징수 우수기관 포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수기관이라고 하면 동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매년 똑같이 올라와 있고요, 우리 양천구 20개 동에서 6개 동이 매년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한광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포상금의 의미보다는 노고에 대한 어떤 격려금, 그러다 보니까 나눠먹기식 이렇게 생각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20개 동에서 매년 6개 동씩이 포상금을 받는다고 하면 동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 다음에 목5동이나 목6동 같은 경우 100% 아파트 지역을 보면 트로피라든가 상 받은 것이 많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세징수 우수기관이다 해서 최우수다 또는 우수다 하는 이런 상 받은 것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구세징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납부의식이 높은 분들이 많이 사셔서 그런지 고시서가 나오면 우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납부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에, 다른 것만 차등을 두지 말고 이런 것도 저는 아파트지역에서 선출된 사람입니다만 저는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상을 받다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데는 제외가 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징수율이 높은 데는 놀다가도 상을 받고 포상금도 받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차등을 줘서 관리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기관 포상은 물론 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격려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면허세의 경우에는 전액 구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면허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1월에 정기분을 했을 때에 독려하는 차원과 격려하는 차원을 같이 겸해서 하는데요, 물론 아파트지역이 대부분 징수하는데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징수율만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한 상향율을 굉장히 감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목5동의 경우에 98%인데 지금 현재 98%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1등을 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상향했느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아파트지역은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꼭 그런 단순비교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감안해서 기관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어려운 지역에 있는 동이 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에서 검토해서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아마도 우리 양천구 살림이 과장님 손에 매인 것 같습니다. 많이 거둬들여서 세수증대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김종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행정과로부터 차례대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별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세항 보건행정의 예산편성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3억2,75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1,630만8,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과 286페이지의 사업예산으로 대별되며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9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인건비로서 보건소 정원 7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하단부터 286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6,856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1,113만4,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940만6,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4,397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277페이지에 급량비를 과별로 분리 편성함에 따름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여비는 업무추진 현지교통비와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가 99년도에는 하나로 통합 조정되고 또 각과별로 분리 편성함에 따라서 전년대비 4,040만원이 감소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58만원이 감소된 1억6,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정원감축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감소, 또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감소, 대민 활동비의 감소 등에 따름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2억80만원이 감소된 2억6,85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체력단련비 1억7,487만7,000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름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재료비는 전년대비 1,449만7,000원이 감소된 4억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보건행정 업무보조 인부임 681만원과 저소득자녀 부업인부임 1,166만1,000원 등이 전액 삭제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99년도에 신설된 내용으로서 각 동에서 하절기에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주민자율 방역요원의 보상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장비의 조작이나 소독약품의 취급 등은 특히 더운 여름철에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 없이는 해 내기가 어려운 활동으로서 방역활동 요원들에게 식사 및 목욕비 일부는 보조하여 그 노고를 보상함으로써 주민의 자율 방역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보상금을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4,10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1억9,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민간이전목에 전년대비 868만2,000원이 증가된 2,2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의료비 330만원, 공무원재해 보상급여 등 538만2,000원의 증가에 따름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1,82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적출물처리비 412만원, 자산취득비 1,411만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265, 266, 267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268, 269, 270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예, 한광섭입니다. 268에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한 사람, 모범공무원이 두 사람 해서 매월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도 있던 거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한광섭위원
자랑스러운 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하고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그리고 누가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추천에 의해서요 모범공무원은 정부 모범공무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추천을 해서 서울시 모범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고 또 정부 모범의 경우에는 그 위의 총무처에 올려 가지고.
한광섭위원
그럼 모범공무원을 두 사람을 특별수당을 주는데요. 몇 명을 추천을 해서 두 명을 시에서 결정하게 되나요? 복수로 하나요 아니면 두 명만 하나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두 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두 명으로 계상한 게 아니구요. 전체 공무원수에 비례를 볼 때 저희가 74명 정원이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가 비례했을 때 탈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두 명을 계상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99년도분은 지금 결정이 이미 됐습니까? 언제 하게 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결정이 됐구요, 그러면 그 분이 만약에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퇴직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다른 곳으로 갈 경우에는 전입하는 부서에 계속 가서 수당 지급기간까지 지급을 하게 되구요.
한광섭위원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만이고, 또 새롭게 뽑는 건 아니구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매년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매년.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예, 장행일 위원입니다. 한광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자랑스러운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천을 해서 서울시라든지 가가지고 시에서 수상자를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정은 시모범의 경우에는 시에서 결정을 하구요. 정부모범일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결정을 합니다.
장행일위원
정부기관에서.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 아까 복수로 올리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대답이.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만이 아니라 저희구 전체적으로 이게 두 명이 내려왔다 그럴 경우에는 구 전체에서 복수로 두 명이 저희 구에 배정이 됐을 경우에는 네 명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해서 서울시로 올리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거기에서 두 사람을 복수로 해서 올린다 그 얘기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271페이지에 기관간판제작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기관간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 간판이 제작한 지도 오래 됐고요.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많이 바래서 길 건너편이라든지 원거리에서는 잘 식별이 안 됩니다. 제가 과에 있어보면 구청은 아는 분이 많은데 구청까지 왔음에도 보건소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광섭위원
우리 보건소 건물 중앙에 아주 크게 양천구보건소 잘 되어 있는데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앞쪽에 상업은행을 증축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소자가 가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광섭위원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길래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왕이면 아주 옥상에다가 멋지게 해서 저 먼 곳에서 다 보이게 하지요. 1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간판이 될 것 같은데.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저희가 강구를 해 가지고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제가 여쭙겠습니다. 인쇄유인물에서 금년도에도 건강진단 수첩을 3만매를 인쇄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인쇄한 것 중에서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지금 이게 3만매가 97년도에 제로에서 넘어온 것은 아니겠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얼마 정도 지금 남아있어요, 몇 %정도?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제작한거 몇% 남아 있는 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서 작년도에 3만매로 했는데 이번에는 2만2,500매로 산출기초를 했고 다른 것들도 보게 되면 다 줄었어요. 일괄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산출 기초에 매수가 나온건지 아니면 경험에 비추어서 이 정도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그걸 지금 숨김없이 얘기를 해 보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숨김없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저희가 단가라든지 매수를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때 파악을 해 가지고 세워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것으로서도 꼭 해야 되는 그런 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보다 항상 딱 맞춰서 세울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건 아는데요. 아까 제가 금년도 재고가 얼마쯤 남았냐를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어느 과든지 전부 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30%를 절감해서 편성해 와라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다 숫자조정을 그렇게 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출기초 매수를 전부다 거기다 두드려 맞추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구입해 놓은 것이 반밖에 안 쓰더라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좋은데 이게 지금 인쇄비 총액 자체에서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좀 덜한데 산출기초를 쓸 적에는 그 품목은 꼭 인쇄를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투명성있게 더 해 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를 잘 해 달란 얘기에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건강진단 수첩이 3만매를 인쇄했는데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다. 이거 수불대장 따로 만든 적이 있습니까? 전 과가 지금 거의 다 그래요. 이 소모품성 인쇄비 내지 무슨 복사용지 이런 것들을 사 놓으면 그 다음에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의 소요량이 얼마인지 안 나오니까 다음년도 세울 때 보면 똑같이 세워요. 우리 예산이 줄지 않았으면 일반수용비에 나오는 이 산출기초하고 똑같이 아마 넘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인상된 것만 반영하든지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관공서 물품을 잘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이거 세우실 적에 금년도에 쓴 것하고 다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산출기초를 보더라도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272, 273 274, 27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 진료비 전산프로그램 유지 해서 33만원씩 세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유지는 뭐하는, 하드웨어는 유지비가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진료비를 저희가 진료환자를 의료보험공단에다 매월 진료비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료비청구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했고 이제 그것을 유지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수선이라든지 기기가 작동이 안 될 경우에 그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사후 유지를 해주게 되는 데 그 유지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실하고 내과와 분소에 내과 그렇게 해서 세 개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사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최용주위원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 사면 거기에 대해서 AS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언제 산겁니까? 구입을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AS기간이 있을 텐데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한 6개원은 유지가 됩니다. 저희가 분소에 올해 두개의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고요, 하나는 구입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최용주위원
그럼 프로그램 개선은 없이 그냥 프로그램만, 프로그램이 안 돌아갔을 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진료비 내역이 달라졌다든지 복지부의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경우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조작을 할 수가 없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처에서 달라진 내용을 개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75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실에 보면 신문구입비가 4.5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신월분소는 또 한 부로 되어 있어요. 한 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장님이 4.5부라고 그러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지만 우리구 관련 보도된 자료는 문화공보실에서 별도로 스크랩을 해서 보건소장님도 다 받아보시죠? 그러시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것을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은데, 다른 국장님 방은 여섯 부씩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소장님이 보셔도 4.5부를 다 보세요? 보실 시간이 없죠? 이것은 왜냐하면 한 번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예산조정 할 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본 겁니다. 275페이지까지 없으시면 276, 277, 278, 279까지 4페이지 봐 주세요.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예, 한광섭입니다.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매년 여름철에 방역을 실시를 하고 계신데요. 방역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연간?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방역비용이 자료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그러세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98년도 방역예산은 4,535만9,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358만5,000원이 증가된 6,89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렇게 갑자기 증액을 시켜서 요구하는 요인은 어떤걸까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내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주민자율방역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신설계상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주민자율보상 해서 각 동마다 다섯 몇 그래가지고 매주 해서 5개월간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되는 거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주민중에서 이 다섯명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다섯 명은 기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자율방역단이라는 게 몇 년째 저희가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이건 전 구가 동일한 사항인데요, 그 지역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방역활동에 참여해 주실 분으로 다섯 명씩 기히 구성이 되어 있고 매년 활동실적이 부진한 분은 교체해서 동별로 그렇게 재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청소년독서실 또 안양천변 같은 하천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름철을 위해서 6,000만원이 넘는 돈을 쓴다. 물론 이 돈에는 차량 감가상각하는 거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진 금액입니다. 빠지고도 6,0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는 직영으로 하든 쓰레기청소 이런 것을 금년도에 전부 개인한테 민영화 시켰거든요. 깨끗하게 잘 위탁관리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6,000만원씩 안 들어가고도 요소요소에 잘할 수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갑작스럽게 그런 것을 검토하실 수는 없겠지만 내후년이라도 한 번 검토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주민자율방역요원에게 보상금 2,0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글자 그대로 자율방역요원이라면 이렇게 물론 한 번 나오는데 1만원이 뭐가 많으냐 하시겠지만 차라리 자율이라는 말을 빼든가 자율이라는 말을 넣는다면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나와서 각 동에 새마을운동을 하는 요원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제가 내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올해에 이상기온으로 또 수해를 해 가지고 방역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저희가 주민자율방역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을 받아가지고 각 동별로 점검을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동만 격주로 일을 하고 있고 18개 동에서는 주1회, 경우에 따라서 주2회를 하는 동도 있었고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더운 날씨에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실내에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더운데 먼지 뒤집어쓰고 그 열나는 기계를 둘러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1회 활동에 1만원 그것은 기준으로서 세워놓은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각 동에 똑같이 나눠줄 생각은, 상세하게 저희가 세부방침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동하고 활동 안 하는 동하고 똑같이 나눠줄 것도 아니고 주2회, 3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활동하는데 1만원 그렇게는,
한광섭위원
어떤 운영에 묘를 기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한광섭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에 덧붙여서 질문하는데요, 지금 주민자율방역위원보상 할 때는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죠, 구태여 우리가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동마다 넘쳐나서 할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구태여 이 새로운 예산을 만들지 말고 구청에다 공공근로 하는 분들을 동마다 투입을 하면 2,000만원 예산 쓰는 일없이 공공근로자 하는 분들도 보람있고 또 지역에서 일다운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구청에서도 그럴 용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노하우나 그런 사항에서.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말미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참 좋은 의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러신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이때까지 아무 것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주민자율봉사대를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아무 것도 안 해 줬는데 이 2,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이 그 분들 목욕비에요. 식비도 아니고, 보면 땀 잔뜩 흘리고 나면 어디 가서 목욕을 합니까? 전부 다 각지 집에 들어갔다구요. 그래서 목욕비 차원으로 할 적에는 2,0000만원도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20개 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보상금, 그 분들의 식대나 이런 것이 아니고 목욕료로 거의 다 나갈 거예요. 줘도 그렇게 쓰지 다른 쪽에는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투입을 하더라도 그 약품이 묻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목욕을 시켜 줘야 된다고. 이때까지 목욕을 전부 다 각자 집에 가서 샤워하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 불만의 소리는 저도 익히 새마을단체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설정한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것은 이따 저희 의원들이 상의를 더 하겠습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율방역단은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고 저희 공공근로가 우리 경제가 살아나 가지고 저기 하게 될 때도 계속해서,
김종화위원장대리
됐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1, 28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장행일위원
281쪽 상단에 보면 AIDS감염자 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AIDS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현재 아홉 명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아홉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관리하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월1회 저희가 보건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보건소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저희 보건소 방역계 직원이 1대1로 만나 가지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또 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AIDS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 있게 주선을 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AIDS환자로 판명된 사람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아홉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아홉 분입니다.
장행일위원
작년에는 몇 분이었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여섯 명이었는데 올해 세 명이 늘었습니다.
장행일위원
세 명이 늘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서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지금 현재 텔레비전이나 지상보도에 의해서 AIDS환자를 관리를 잘못해서 전국을 활주를 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한 달에10만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을 봤을 때는 세 명이 더 지금 추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요즘 우리가 어려워 가지고 예산을 절약한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는 예산을 절약하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데 한 달에 아홉 명을 10만원씩에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1대1로 만나서 보건교육을 할 때우리 관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로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그 전 달에 만났을 때 좀 소소하게 필요한 것 그런데 언급이 된 거 그런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의 세금에서 이것을 마련했노라고 열심히 사시라는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데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액수가 조금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액수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섯 명일 때 올 예산을 10만원 해서 1년에 120만원이었고 지금 현재 추가로 세 명이 더 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과장님이 소신 있게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증액을 안 해도 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게 그 분들한테는 어떤 전달해 주는 액수로서의 그것보다는 정성으로서 우리가 세금에서 마련을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홉 명, 그리고 내년도에 조금 늘어나서 한 열두명 그 정도까지는 이 정도 예산으로서 생각을 하고 한 2,000년도부터 만약에 좀 많이 늘었다 그럴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게 주로 상담하는데 쓰는 비용이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상담하면서 뭔가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것을,
김종화위원장대리
차도 한 잔 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이러는 거다 이 얘기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차는 이제 저희가,
김종화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 재료비부터 보겠습니다. 283, 284, 285까지 쭉 봐주세요. 안 계시면 마지막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팩시밀리가 네 대가 있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네 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한 대가 더 필요하신 겁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팩시밀리가 주무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임새가 많고요, 또 93년 3월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 많이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어도 이게 정상가동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잦은 고장이 한 대여섯 차례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직원이 74명되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정원이 74명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컴퓨터도 지금 74대가 있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현재 그렇지를 못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279쪽에 전산장비유지 보면 컴퓨터 121만3,760원×74대 하고 2%해서 유지비를 했으면 74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애초에 계상을 할 때 직원수대로 74대가 될 수 있게끔 부족량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에 유지관리비를 그 뒤에 예산이 선다는 전제하에 74대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사정과정에서 깎였으면 앞에도 당연히 깎인만큼 손을 봤어야 되는데 저희 실수였습니다. 손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74대나, 프린터기 37대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용주위원
37대가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현재 컴퓨터는 몇 대가 보건소에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현재 39대가 있고요. 여기 여덟 대를 구입하게 되면 47대가 됩니다. 내년도에.
최용주위원
39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리고 프린터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현재 25대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25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386, 486 대체해서, 지금 대체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주로 컴퓨터 가지고 하는 일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민원실에 OCR고지서 발급하는 거랑 진료실에서 환자 차트관리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각 과에서 업무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쓰면 제 생각에는 486같은 것을 대체하지 말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모니터나 키보드 같은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여기 예산기초상에는 대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는 직원 74명에 현재 컴퓨터가 직원 1대 수준으로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86을 구입한다고 해서 기존에 386, 486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프린터기는 컴퓨터 몇 대당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컴퓨터 두 대당 프린터기가 한 대씩 있어야 됩니까? 네 대당 한 대씩 있어도 됩니까? 업무를 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두 대당 한 대 꼴로,
최용주위원
두 대당 한 대 꼴이 좋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각 실별로 이게 나뉘어지게 되니까요, 민원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최용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앞에 유지보수비 하는데서 착오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수정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팩시밀리나 모든 물건을 불용 매각 하다보면 가격이 단 돈 1만원도 안 되게 매각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적으로 386, 486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너무 기종이 좋은 것이 들어오다 보면 프로그램도 또 업그레이드 하다보면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그래도 있죠? 계속 사용하던 것은. 그렇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컴퓨터 자체도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불용매각할 486이나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어떻게 쓰시는 방안이나 한 번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요구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99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6,505만8,000원이 증가한 4억728만9,000원으로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크게 나누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예비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저희 지도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1,251만8,000원이 증가한 4,537만8,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보다 145만2,000원이 감소된 1,893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288페이지 홍보물 제작 예산은 98년도와 비슷한 858만원을 계상하였고 289페이지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54만원을, 그리고 관절염 환자관리 및 영양교육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96만원을 예산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위탁교육비중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가정간호사 과정 위탁교육비를 140명 신설하였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보다 84만원을 축소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금년보다 196만원을 절감하여 425만원을 책정하였는데 99년도에는 동복을, 또 그 다음 해에는 하복을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 수립하였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과장님,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큰 것만 쭉쭉 하고 많이 증가된 것이 있으면 그것만 설명하시고 그냥 넘어 가세요. 목별로요. 202목부터 얘기하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29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98년도와 비슷한 882만원으로 편성했고요, 영양 및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99년도부터 새로운 업무로 추진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민간이전은 금년도보다 5,290만3,000원이 증가된 2억2,886만원으로 우리 보건지도과 예산의 84%를 차지합니다. 이는 주로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이며 인플루엔자는 주민의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되어 내년도에 2만명을 접종 예정으로 9,0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 보다 658만3,000원이 감소된 8,975만1,000원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297페이지요, 보조사업은 시의 내시액 기준으로 계상되는데 일반 보상금은 가족계획시술비, 피임약제 구입비, 건강진단, 정신박약아 예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민간이전 예방접종 약품비는 의료보험 대상자와 수용시설 수용자에 대한 무료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비는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으로 내시됨에 따라 금년도보다 1,657만1,000원이 증가된 2,719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로 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저희 보건교육실에 대형스크린과 또 신월분소에 재활운동실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9페이지와 300페이지의 예비비는 예방 접종자에 대한 부작용 환자 치료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도과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8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인쇄비에 플래카드 제작이 8만원씩 해서 8회 정도를 했는데 과장님 이것 몇 cm에 몇 m정도 됩니까? 규격이 어떻게 돼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규격은 저희가 이방 정도의 폭이거든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작년에는 현수막 제작을 할 때 규격이 어떻게 나왔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작년도에 제작한 것은 3m50cm 길이가 그렇고요, 폭은 50cm로 해서,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폭은 50cm이고 길이는 3m50cm인데 작년에도 하나당 8만원씩 했는데 8만원씩 들었습니까 제작할 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제작비는 저희가 8만원씩 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어떻게 똑같은 우리 구청에서 제작을 하는데 그렇게 틀려요? 세무1과 할 때도 현수막이 10m90cm에요. 거기는 6만원씩 해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그런데 여기는 3m50cm 같으면 10m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되고 폭도 50cm 같으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지금 6만원으로 한 것이 비싸다고 지적이 된 사항인데 어떻게 8만원씩이 되는데도 작년에 올 예산으로서 8만원씩으로 했는데 하나당에 3m50cm하는데 8만원씩 들었어요? 어디에다 했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청 다른 과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가격을 앞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것이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에는 과장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6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가격이 비싸다고 했는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다른 과보다 2만원씩을 더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들어서 쓰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럼 업자를 잘못 선정을 했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 더 낭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는 금년에 각종 강좌를 많이 개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수를.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수를 늘려야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회수를 많이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할 적에 8만원씩에 했지만 다른 과에 비교해서 회수를 좀 늘려서 개수를 늘리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아시력검진표가 인쇄비에 나와 있는데 소아시력검진을 언제 대상을 누구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관내 어린이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신체발육 상태라든지 시력이라든지 구강검사라든지 이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용지가 되겠죠.
김종화위원장대리
소아시력검진을 금년도에도 해 줬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금년도에도 해 줬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금년에는 그런데 이 예산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금년에는 시에서 그 용지가 나와 가지고 배부를 했고,
김종화위원장대리
내년도에는 그것을 안 준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내년도에는 안 준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정신재활프로그램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신월분소에다 저희들이 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정신재활프로그램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등록해서 하는 숫자는 67명이고, 입력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요. 그리고 저희 정신보건 간호사가 거기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가정 방문도 물론 해서 지도도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 주2회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오후에 오게 해 가지고 거기서 음악이라든가 운동지도도 하고, 미술, 오락, 사회적응훈련, 또 일상생활 훈련 등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금년도에 작품 전시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했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주로 그 공간 안에다 하는 겁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 안에서 방이 이것보다는 좀 적은데 거기에다 작품을 해 가지고 각자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보건분소에 내방하는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재활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보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내방한 사람도 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가끔,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시공간이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간 내에서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건분소 전체 내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붙여놓고 전시하는 것이냐 이거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내부에다 붙여놓고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을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서 돈 4만원 편성해 가지고 이것 뭐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뭔지 모르겠네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아니면 돈이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정신재활 프로그램이 나중에 보면 290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운영에서. 거기서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돈도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요.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어디에 있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289페이지에 있잖아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289페이지에,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묻는 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료비가 주로 소모품이 들어가고 전시회 해 가지고는 2만원×2회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인데 이 재활프로그램 자체 운영하는 총액이 154만원 가지고 다 가능한 것이냐 이거예요. 어디 다른 데 또 있느냐 이거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이 154만원 가지고 현재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에는 없고 그것만 있는 거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잘못 봤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154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가지고 썼는데 이러한 데에까지도 이렇게 손을 대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산상에. 올해 처음 해 보신 것이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집행해 보니까 돈이 남아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남지는 않고 그저.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67명이 와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재료비하고 작업 소품 이런 것이 어림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럼 내년도에는 하는 가 한번 가서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0, 291. 두 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92, 293, 294, 295까지 쭉 봅시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295쪽에 예방접종약품 있는 데를 보면, 과장님 올해보다 유료화 되는 경우에 어떻게 많이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나, 올해랑 비교하면?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방접종약품이 지난해보다 5,2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최용주위원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 298페이지를 보면 다시 우리 무료로 예방 접종하는 데 예산이 654만2,000원이 깎였는데 무료 예방접종인데,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 무료로 해서 그 예산이 깎여도 올해 접종 받았던 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목표량이 시비 2/3, 구비 1/3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량이 그 전 해에 시에서 내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98년도보다는 목표량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 늘려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지침이라서 딱 이 인원만큼만 무료로 맞아야 합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무료사업은 이 정도로 되고요, 또 0세부터 6세까지는 저희가 다 무료로 DPT라든지 결핵예방 접종이라든지 소아마비 이런 것을 저희가 MMR하고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654만원이 감소되어도 금년과 똑같이 전부 접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이 접종목표량은 저희가 증가를 못하고요, 의료보호 대상자하고 수용시설 수용자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이 접종 가지고 접종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최용주 위원께서 지적을 참 잘 하셨는데 제가 올해에도 감기예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방 접종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한테서 민원을 받아서 제가 전화를 한 바가 있어요. 소장님한테도 했고 아마 보건지도과장한테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약품을 많이 구입을 못했다 해서 기획예산과장보고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약품을 살 수 없겠느냐고 해서 했더니 그렇게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늦게는 어떻게 예산을 했는지 접종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은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찾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전년도나 지난 것보다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소신 있게 우리 특위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한 번 거를 때 이런 것은 부족하니까 좀 더 해줄 수 없겠느냐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과장이나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약품을 더 구입해야 하는데 예산상 때문에 약품을 구입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장행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산을 사실 처음에는 2,000명분을 예산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접종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1만3,000명이 넘게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2만명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9,000만원이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 접종비용에서, 그런데 사실 더 많은 인원을 접종하려고 하면 저희 보건소 인력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관내 의료인 단체나 개업 병·의원에서 반발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장행일위원
한 가지 약품 뿐 아니고 전체적인 약품도 예산상에 더 사야 되는데 증액을 못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간 8만5,000명 정도를 접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접종하기는 저희 현재 보건소 인원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종 목표나 숫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업무추진비 쪽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노인거동불편자 세상 보여주기를 올해는 시행했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그러니까 방문 간호 대상자중에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을 저희들이 휠체어를 태워 가지고 저희 앰블런스하고 차를 두 대에 나누어서,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래 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63빌딩하고 한강공원에 가서 점심도 사 주고 63빌딩 안에 구경도 시키고 수족관도 구경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다섯 명을 했습니다. 차량관계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하기도 어렵고요 또 하나는 거동불편자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일일이 휠체어를 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거동불편 노인이 39명 정도 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39명중에서 다섯 분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작년에도 다섯 분했고요.
김종화위원장대리
해마다 다섯 분씩.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사이에 돌아가시면 땡이고, 그런데 왜냐면 이 예산도 작년에 1회에 30만원인데 또 줄었어요. 60만원인데 또 줄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서 반반씩 하시든가 아예 그 목을 없애버리든지, 왜냐면 혜택은 균등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 다섯 명 선발을 어느 식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각 동에서 추천 받아서 할 거예요. 어떤 생존 가능성이랄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섯 명을 뽑았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 39명 거동불편 노인중에서 순번대로 그냥.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순번을 누가 정했느냐 이거지. 왜냐면 그 순번 정하다보면 그 노인네 돌아가셔요. 이런 것을 혜택을 주려면 한 목에 2년에 걸쳐서 해 버리고 당분간 하지 말든지, 이게 다섯 명씩 하면 8년 걸리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적에는 한 목에 딱 하고 그 다음에 안하든지 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생색내기로 가짓수만 늘리지 말고 주려면 다 혜택이 가게끔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하고 이 비용 선정한 것은 뭐예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여기에 1만원씩 잡은 것은 저희가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주2회 운영하거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하는데 거기에 각종 재료, 또 이 분들을 예를 들어 노래방 데려갈 때도 있고 그러면 노래방 입장료라든지,
김종화위원장대리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영양·구강보건교육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줘 보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저희 과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영양사업하고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영양관계, 또 구강보건관계 각종 강좌도 개최할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아까 29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96, 297 두 페이지에 대해서,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98, 299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적에 영·유아 의약품 거기서 예산을 설정하게 된 것이 의무부담금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이것 하나도 부담 안 했던 것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안 했는데 작년도부터 이게 이렇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약품을 사 가지고 내려보냈거든요.
김종화위원장대리
작년에는 이게 1,000만원 정도인데 600만원 정도씩 이렇게 확 늘어났어요? 같은 수준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1,062만3,000원이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게 작년도에는 21%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1/3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부담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다시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아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교육실에 대형스크린이 교육용으로 필요해서,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형스크린이에요?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대형스크린을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느냐고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교육 시킬 때 저희들이 OHP가 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비칠 때 지금 있는 것이 상당히,
김종화위원장대리
OHP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그거 지금 구청에 있는 것 갖다 쓰는 것이에요, 보건소에 따로 있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따로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따로 있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런데 그게 화면이 좀 적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김종화위원장대리
OHP 구청에 있는 것, 민방위재난관리과인가 할 때 보게 되면 OHP 큰 것 있는데 그 사이즈보다 더 커요? 같애요? OHP 같은 용도라면 구태여 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OHP도 쓰지만 저희가 슬라이드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김종화위원장대리
이때까지는 스크린 사이즈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로 바꾸는 것이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지금까지는 폭이 2m 높이가 1m50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을 더 이상 큰 것을, 이것은 얼마 짜리예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그러니까 여기 상업은행 저기를 증축하게 되면 보건교육실을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좀 큰방을 마련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스크린이 좀 적기 때문에 큰 것으로 하고자.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것은 검토를 좀 잘 해 보세요. 무조건 설명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위치를 변경시켜서 앞으로 당겨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조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글자도 투명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의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시 설명하시든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299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가 이게 교체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교체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노후해서,
장행일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5년인가 됐거든요.
장행일위원
원래 교체는 5년 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나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장행일위원
그런데 꼭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쓸 수가 없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수리해서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아주 불편한 점이 많지요.
장행일위원
수리해서 쓰는데도 복사하는데 복사가 잘못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고장이 자주 나서 1주일에도 몇 번씩 수리하고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수리하면 수리비 한 번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게 수리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부속품을 교체할 때에는 15만원도 들어가고,
장행일위원
그렇게 들어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0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총액은 3억8,969만4,000원으로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5,469만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총액 1,662만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상예산은 5,752만7,000원이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4,0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증가한 주요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총괄 편성되었던 급량비 및 국내여비가 분리되어 1,941만원이 의약과에서 신설 편성되었고 진료약품비가 4,388만4,000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부터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73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9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수용비 711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05만원 급량비 1,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보건행정과에서 분리하여 684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재료비 사항입니다. 임시사역인부의 임금으로 신월분소 시간제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 노임을 합하여 1,5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사례비로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3억1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90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투약환자 증가 및 진료약품비 인상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4,388만4,000원이 증가하고 진료약품비 2억2,230만원을 비롯하여 한방무료진료, X-Ray필름구입, 기타 재료비, 검사용 시약, 구민건강센터와 물리치료실 재료비 등을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3,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4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300페이지부터 301, 302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같은 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여기 이 금액은 일정하게 장비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장났을 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몇 %,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보통 시설장비유지비를 그 구매가의 1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구매가의 10%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
유지비가 10%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유지비 퍼센테이지가? 딴 데는 2%, 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 기계장비들이 단가가 센 게 많아서 이게 한 번 고장이 나면 쉽게 고쳐지지 않고 물품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비싼 물품들이 많고 주로 수입품에 의존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밖에 잡을 수가 없고 일반 개인 민간 병·의원에서도 이런 의료기구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10%요.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 다른 과를 보게 되면 재료비를 일체 지금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 보건소만 일일사역인부임을 계상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도 맞는 건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러니까 98년도에서도 저희가 파트타임제 임금을 재료비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산과에서 이거 문제없어요? 재료비로 거기에 편성을 해도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기술직이기 때문에 임시사용인부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기술직만 가능한 겁니까. 그럼?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4, 305, 306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07페이지 마지막까지 봐 주시지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현재 방사선 발생장치가 없어서 하는 건지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결핵검사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관찰기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상태이고 현재 지난 9월 이후부터 기계자체가 지금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한 번 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고장이 나고 있고 이제 감각적으로 이게 안 찍혔겠다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사야 되는 물품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측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살펴보면 모두 느끼시는 사항으로 구청에서 당연히 공통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산출기초가 부서별로 제각기 다르게 계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물품을 어떤 것은 프랑카드, 어떤 것은 프래카드, 어떤 것은 플래카드 또는 현수막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1m당 단기적용도 각각 틀리게 계상되어 있으며 또한 사무 기기에 있어 컴퓨터 등 숫자통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복된 숫자가 나타나는 등 예산안 심사 자료가 소홀히 작성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사소한 일 같지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계획적이고 아직도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와 각 국 주무부서 담당자는 구청 공통사항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부서별로 똑같은 기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각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과별로 틀리게 산출된 산출기초에 대한 통일된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된 자료가 안 오게 되면 우리 의원 직권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심사를 마친 후 심사의뢰된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