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접수되어 98년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1월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99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99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등 7건의 안건이 98년 12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18조제1항, 제2항 및 제119조,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35조를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2. 예산안내용 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등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나. 99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것은 별책으로 돼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99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총괄 설명서, 99세입세출예산 성질별 과목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다. 99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이것도 별책으로 돼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7, 98예산안 총계표 및 순계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조서, 공무원 직종별 정원 및 정원과의 대비표 라. 99주요투자 사업 계획서, 이것도 역시 별책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3. 심사방법 가. 의결대상 - 입법과목인 장·관·항으로 대상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제한규정으로서는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항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 수정예산 -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예산삭감 - 심사과정에서 삭감할 예산이 있을 경우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에 대하여 하고 행정과목인 세항·목은 심사 참고자료일뿐 삭감 대상은 아닙니다. 4. 세입예산총괄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액은 99년 예산이 1,198억704만4,000원이 되겠으며, 98년 예산은 1,465억8,0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으로서는 267억7,395만5,000원이 감액되어서 증감율은 마이너스 18.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예산 총액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소계가 982억1,328만7,000원으로서 98년 예산 1,261억5,672만2,000원에 대하여 증감율은 279억4,343만5,000원이 감소하여서 마이너스 22.1%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지방세 수입이 293억7,769만5,000원으로서 98년 예산액 304억3,140만3,000원에 증감율은 10억5,370만8,000원이 감소하여서 마이너스 3.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95억305만9,000원으로서 98년 예산 417억5,100만3,000원에 대하여 증감율이 222억4,794만4,000원으로서 증감율은 마이너스 53.2%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99년 예산이 352억3,696만1,000원으로서 98년 예산 330억6,930만7,000원보다 증감액이 21억6,765만4,000원이 증가하여서 증감율은 플러스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99년 예산이 140억9,557만2,000원으로서 98년 예산은 209억500만9,000원으로서 증감율은 68억943만7,000원이 감소하여서 마이너스 32.5%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합계액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소계가 99년 예산은 215억9,375만7,000원으로서 98년 예산은 204억2,427만7,000원으로 증감액은 11억6,948만원이 증가하여 증감율은 플러스 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전체 합계 예산액은 99년 예산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82억1,328만7,000원이며, 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액은 496억9,127만3,000원으로서 점유율은 일반회계 총액의 50.6%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행정비는 99년 예산이 474억185만6,000원으로서 위원회 해당 예산액이 459억7,586만9,000원으로 점유율은 의회예산을 제외한 96.9%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은 99년 예산이 429억5,778만5,000원으로서 위원회 심사예산이 32억962만4,000원으로서 이 예산은 보건소 예산에 해당되는 사회개발 예산중 7.4%가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99년 예산이 65억3,268만9,000원으로서 위원회 99년도 심사예산은 1억7,901만8,000원으로서 점유율은 지역경제과의 예산으로서 경제개발비의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민방위는 99년 예산이 3억2,676만2,000원으로서 99년도 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은 3억2,676만2,000원으로서 전액이 다 민방위과 예산으로서 민방위비 전액이 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구전체 예산이 9억9,419만5,000원이었으나 위원회는 예비비 심사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총무재무위원회는 대상 예산이 없습니다. 6.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 예산 계금액은 496억9,127만3,000원으로서 그 예산내용은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241억3,981만2,000원, 경상적경비가 196억3,349만1,000원 합해서 경상예산이 437억7,330만3,000원이며, 사업예산이 보조사업비 17억6,475만4,000원, 자체사업비 41억2,221만6,000원 합해서 사업예산 합계액이 58억8,697만원으로서 편성돼 있으며, 예비비는 3,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액이 496억9,1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항 조서를 말씀드리면은 구 총액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대상은 8개과가 되겠습니다. 8개과는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감사담당관실,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이렇게 8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 총액 중에서 의회예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되겠는데요 총액이 474억185만6,000원에서 8개과에 해당하는 예산이 459억7,5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 기정예산에 대비하면은 기정예산은 528억5,885만1,000원이었으므로 증감액이 68억8,298만2,000원이 감소하여서 마이너스 13%가 적어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구 총액 예산이 429억5,778만5,000원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이 32억962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하면은 기정예산 38억3,542만9,000원에 증감율이 6억2,580만5,000원이 감소하여서 마이너스 16.3% 감액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보건소의 예산으로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경제개발비는 99년 총액이 65억3,269만8,000원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이 1억7,9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을 대비하면은 98년도에 16억840만4,000원이었기 때문에 증감액이 14억2,938만6,000원이 감액되어서 88.8%가 감액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대상과는 지역경제과 1개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99년 총예산이 3억2,676만2,000원으로서 98년 예산이 2억7,263만4,000원으로서 증감율은 5,412만8,000원이 증가하여서 19.8%의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세항 조서 내용 중에 비고란에 대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만 여기 페이지와 또 페이지 넘버 수는 예산서 목별조서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하실 때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IMF 관리체제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하여 우리 구도 전년 대비 22.1% 세입감소를 보이고 그 내용으로서 지방세(구세)가 전년 대비 3.4%인 10억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3.2% 감소한 22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21억원 증액은 예산부서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32.5% 감소한 6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세외수입의 큰 폭인 53.2%의 감소로 재정자립도도 전년 대비 7.4% 감소한 49.7%로 세외수입 징수 해당 부서에서 징수 목표달성을 수월하게 하고자 세입추계를 대폭 축소한 것이 아닌지 감소폭이 너무 크게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 위원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981억원 중에서 점유율이 50.6%인 49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장(1000) 일반행정비에서 의회예산을 제외한 459억원이 편성되었고, 장(2000) 사회개발은 보건소 해당 예산 32억이 편성되었고, 장(3000) 경제개발은 1억7,000만원이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장(4000) 민방위비는 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 대분류 경상예산이 437억원으로 그 내용은 소분류 인건비 즉 공무원급여가 241억원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19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세항 대분류 사업예산이 58억원으로 그 내용은 소분류 보조사업이 17억원 자체사업이 4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 대분류 예비비는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내용은 소분류 기타의 배상금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에서 점유율은 경상예산이 88%, 사업예산이 11.8%, 예비비 0.06%입니다. 전년대비 세세항 소분류 점유율은 인건비,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의 봉급인상은 동결로 없으나 호봉승급에 따라 7.7%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은 복리후생비중 공무원기본급 250%인 30억원의 체력단련비를 대폭 축소하여 204억원을 감축하여 26.3% 축소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상대적인 감축폭이 커서 75억원 감축된 55.9%로 축소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예산규모의 대폭축소로 인하여 인건비와 기관유지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보다 투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 사업비중 자체사업 기타 내부거래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조례에 따르면 구세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0분의2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서는 10,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의 기금운용계획의 의결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뵙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들으며 강서구의 지방자치는 더욱 그 뿌리가 탄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신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위원님 여러분께 직접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전체 예산을 맡고 있는 소관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99년도의 예산편성지침중 예년과 크게 달라진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예산편성과 집행이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으로부터 벗어나 집행상에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고자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추세에 따라 성과주의 예산 및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방식을 병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예로 세출예산과목 구조중 세세항목이 11개 세항에서 8개 세항으로 줄고 품목별 분류인 목도 40개목에서 36개목으로 줄었으며 내용별 분류의 세목도 118개 세목에서 78개 세목으로 줄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세출과목의 물건비에 속하는 일반운영비와 관서당경비가 일반운영비로 통합되고 양 과목에 있던 14개 세목이 없어졌으며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졌던 과거의 과목구조도 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즉 예산집행은 과거 현금 지출부분이 한 50% 정도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카드로 쓰는 것이 원칙으로 지침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외 재료비, 포상금, 배상금, 사회단체보조금, 시설비 등의 세목구조가 전체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과목구조가 바뀌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예산내역을 처음부터 검증하고자 하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편성 프로그램 또한 바뀌게 돼서 전년도의 예산내역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예산안 작성방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관리국은 구청의 현업부서와 직원의 후생복리 등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457억2,300만원입니다. 이는 98년도의 예산 521억1,100만원보다 63억8,900만원이 축소되어 전체적으로는 12.3%가 감소하였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의 99년도 예산은 399억2,9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438억2,400만원보다 38억9,500만원을 축소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판 및 번호판설치 8억3,800만원, 염창동외 6개 동사무소의 시설보수비 9,400만원과 주차타워 철거 및 공간활용을 위하여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의 99년도 예산은 22억1,200만원으로 98년도의 예산 21억4,600만원보다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전체적으로 경상비예산은 감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LAN설치 등의 전산정보화사업과 업무추진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고속통신회선망 증설로 약간 증가되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자료없이 설명하는거죠, 지금?

아니요.

과장 다시 또····.

저기 말이죠, 지금 하시는 설명이 어떤 자료를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예요?

과장한테 듣죠, 총괄보고니까.

예, 총괄보고니까.

과장한테 바로 듣겠습니다, 과장한테. 그건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낭비죠.

아니, 지금 하시던 총괄보고사항은요····.

없어요.

총괄설명하세요.

총괄보고이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차피 과장한테 또 들을건데요.

주요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거기 때문에····.

별 의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인거는 과별로 보고를 드릴 때 하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의의가 없다고요, 들어봐야 별 의의가 없는데.

그냥 하세요.

뭐, 그냥 앉아서 듣고만 앉아 있는거지 의미가 없잖아요?

하세요.

개략적인 설명만 하세요.

다음으로 문화공보과의 99년도 예산은 30억7,7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56억1,400만원보다 25억3,700만원을 축소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계속비사업인 구민체육센타 건축비 14억7,500만원과 강서문화센타 시설 및 장치비 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99년도 예산으로 98년도 예산 2억5,500만원보다 7,700만원이 축소하여 1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의 주요사업으로는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각종 증명민원 등을 현장에서 발급하므로서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9년도 예산은 3억2,700만원으로 98년도와 비교하면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마는 증액된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의 국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행정관리국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맡고 있는 총괄국장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 세입추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감축된 규모의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해야될 사업을 다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행정관리국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질의·답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는 기능상 구나 동청사의 유지관리와 또 구청 각부서 및 동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근무환경개선과 복리후생 등을 담당하는 지원부서로서 예산편성내용도 구청과 동청사와 구민회관의 유지관리비, 또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고 사업으로는 청사시설의 확충 정비와 또 주민편의제공을 위한 사업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와 별도로 99년 세출예산안 세항별조서와 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99년 세출예산안 세항별조서에 의해서 서무관리, 인사관리, 동행정운영 순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 세출예산안 세항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99년도 예산편성규모는 98년도 예산 438억2,479만2,000원 대비 8.9%인 38억9,478만1,000원이 감소된 399억3,001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예산편성금액을 설명 드리면 서무관리는 98년도 예산 27억5,023만8,000원에 비해서 6.2%인 1억7,150만1,000원이 감소된 26억50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인사관리비는 구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98년도 예산 222억8,144만8,000원에 비교해서 7.5%인 16억7,715만원이 증가된 239억5,859만8,00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운영비는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98년도 예산 187억6,679만7,000원과 대비 28.8% 54억43만원이 감소된 133억6,636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예산은 99년도 3월중에 입주예정인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또 시설비 및 장비, 집기취득비 등이 증가된 반면에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사업예산이 증가되었고 신규추진 예산사업 감소에 따라서 시설비 등은 감소하여 전년대비 6.2%가 감소하였습니다. 인사관리예산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외 인원 추가로 인건비가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퇴직자 증가로 조기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원외 인원관리는 인력풀 인원을 지칭한 것으로 평소에 구청과 각동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인력풀 관리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로 전부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력단련비 미편성으로 복리후생비가 감소되었고 각과 근무 일용직, 각과의 일용직, 각과에서 일하는 일용직 학생이나 아줌마들이 되겠습니다, 전원 퇴직으로 인해서 재료비 전액이 감액되었고 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이 부담률 증가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증가되어서 전년도 대비 7.5%가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동행정관리 예산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및 일반보상금등 경상예산의 전반적인 감소와 각종 소모품구입비와 수선비등 일반운영비를 축소해서 편성했고 성과상여금의 신규편성에 따라서 포상금은 증가되었으나 반면에 동청사부지 매입 등의 미편성으로 시설비가 감소되어서 전년대비 28.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9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9년도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과목번호 1230번 내무행정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과목코드 101번 인건비 중에서 04번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은 8,784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해서 628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일용인부 중에 보통인부 한명이 금년도 정년퇴직이 되기 때문에 한명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중단의 예산과목 120번 일반운영비 예산과목 201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증감으로 장·관·항·세항까지는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목쪽으로 들어와서 전년도에 대한 사항들이 다 예산액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금년도에 이렇게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좀 설명하세요.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다면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방식이 예년과 많이 달라진 점은 좀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전산프로그램 자체가 지금까지는 전년도 예산프로그램하고 그 다음년도 예산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이라든가 혹시 의회에서 예산심의에 굉장히 용이했었는데 9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원래 예산편성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전년도의 비교표가 없었는데 저희들은 그 전까지는 계속 한영컴텍크라는 그런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그 회사 자체에서 개발한 전년도 예산표와 같이 내년도 예산표와 바로 그 전년도 예산표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저희들은 계속 지원을 받았었는데 한영컴텍크라는 회사 자체가 금년에 행자부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 자체에서도 전년도 예산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상당히 좀 어렵고 위원님들도 예산심의하기가 전년도하고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행자부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건의를 해봤는데 새정부 들어서면서 부터는 어떤 점증주의 예산, 즉 전년도 예산을 조금 보고 금년도에는 조금 올라가니까 이 정도면 됐구나 하는 그런 전례답습주의 예산편성을 좀 지양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자체를 다 무시해라. 모든 것을 99년도 예산안은 98년도, 97년도에 비목이 편성이 되었든지 안되었든지 전혀 참고를 하지 말고,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예산편성과 예산심의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로베이스 방식을 강력히 주장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행자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기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있어 봐요, 위원장님!

예.

예산과장 답변석에 앉은 김에 한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게 중기재정계획서가 별첨서류로다 의회에 제출된 거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서는 별첨서류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입니다.

재정계획서가 예산서에 첨부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첨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가 예산안 첨부 별첨서류로 제출된 게 아닙니까, 이게?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서류, 법령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법령 그런 거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령에 의해서 준 게 아니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입니다.

그렇지.

!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그럼 참고자료로 주었다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안 부속서류로다 결정된 법령에 의해서 제출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이건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에 보면은 1항입니다. 본 위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행자부장관이죠. 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출이 아니라, 보고.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전달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하나의 보고의 안건으로 정식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 재정계획서에 대해서는 보고의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하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지,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지 예결특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지 보고의 형식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은 분명히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인데 지금 보고가 전혀 안되고, 이건 하나의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참고서류로만 알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떤 전년도에 그러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심의 그런걸 많이 따랐는데 전년도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크게 저희들이 법령이라든가 그걸 숙지함이 없이 그렇게 했는데 한번 지방재정법하고, 관련 시행령 규칙을 한번

한번 이거 확인해 봐요.

한번 참고를 해 가지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게 보고하게 돼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지방재정법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말이에요. 항상 답변을 좀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아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제로베이스에 의해서 어떤 과거의 답습이나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어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로베이스가 돼서 전년도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또 다시 답변하는 거는 그러한 저기 또 전년도 답습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둬서 뒤의 팀장들이나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바로 이렇게 수정하고 이러는 사항이 생기면은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다 내용이 있어 질문하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1항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된다. 3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 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봉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 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제출할 때에 우리 강서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서를 예산하고 같이 내줘야 된다 이겁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서가 예산안에 안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각 기금별로 각 과별로 주관과별로 해서 기금운용동의안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돼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동의안대로 예산안 편성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의회 승인일자를 보면은 3개기금은 세입세출예산승인 다 끝난 제일 뒤에 가서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은 12월19일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거,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거를 12월19일날 본회의장에서 99년도 세입세출안 승인하는 것을 의사일정으로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 3개 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보면 그 다음인 12월21일날 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또 시민건설위원회에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조례를 개정을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아직 확인도 못해 봤습니다. 그 다음날 22일날 총무재무위원회에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또 22일날 올라와 있고,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또 올라와 있고, 그래서 23일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하게 돼 있다고요. 예산은 먼저 다 통과시켜 버리고 동의안은 나중에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은 통과됐는데 동의안이 부결된다 그럼 그 예산 불용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을 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강서구 각각의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서를 예산하고 같이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운용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확인해 볼 것이고, 또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봐야 되는데 그와 참고해서 예산안을 심사해 나가야 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서가 지금 없다 이겁니다. 별개 안건으로 각각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지금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서에 대한 보고 절차가 빠져 있고, 기금관리운용에 대한 계획서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은 강서구에 관리하는 기금이 대략 뭐뭐 있는지 알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한 14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어떤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기금을 만들어서 그 목적에 정해지는 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일단 주관 부서에서 그 기금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예산 부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그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기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하는 그 전체적인 시각에서 기금에 새로이 돈을 출연할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뿐이지 각과에 있는 기금들을 저희들이 수합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결산보고서에 보면은 결산서 있잖아요. 거기는 기금에 대한 결산은 반드시 받게 돼 있다고요.

결산은 기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시작할 때부터 기금운용계획서가 들어와서 그대로 잘 집행이 돼서 결산이 잘 끝나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같이 내라는 겁니다.

김위원님께서 금방 얘기하신 청사건립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봐 가지고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일단 투자사업과 같이 병행을 하지만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는 기금이 좀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순위로 밀리고 선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라 절차상 기금운용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절차상 순서가 후순위 선순위 따지는 거는 어떤 심의할 때 무슨 어떤 걸 앞에 놓고 뒤에 보는 얘기죠. 기금의 종류가 뭐뭐 있는지 지금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해 봐요? 우선적으로 큰 것만?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가스 사업기금 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있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있고, 재해대책 기금 있고,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있고, 노인복지 기금 있고, 재난관리 기금 있단 말이에요. 이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서를 예산안 할 때 같이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민건설상임위원회는 시민건설상임위원대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는 총무재무위원대로 그거에 따라서 예산심의하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이게 빠져 버렸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으로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지키다 보면 예산승인 못할 거 아니요. 다음부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고 다음 예산 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을 갖다 놓고 연구검토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것이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찾겠다 하는 걸 한번 명쾌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각종 기금 운용계획동의안을 지난번에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출이 늦어 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를 비롯한 각 국장들이 한번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상 저희가 잘못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기계획보고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지면은 보고절차를 가져야 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그 보고자료를 저희가 첨부를 해 가지고 제출해서 하는 것으로 갈음해 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점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죠, 위원장님!

예.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법령은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두 가지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기금운용계획서는 총괄적으로 작성해서 예결특별위원회가 활동 들어가기 전까지 예결특별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고

예.

, 이 재정계획서에 대한 이 보고는 말입니다 항상 중기재정계획이 예산안에 편성되기 훨씬 전에 이것이 제일 먼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해서 예산이 편성 들어가니까.

예.

향후 차년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으로 해서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당 상임별로 이것이 보고가 돼서, 의회 의원들이라는 것이 강서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뭘 정확히 알아야지 예산심의라든가 앞으로의 강서구의 사업추진 내역을 아는 겁니다. 이것도 보고 시점을 확정 단계보다는 회의 다음 단계에서 보고를 해주면은 서로 의회의 의견도 같이 절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의 확정은 구청장이 하는 거지마는 이거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있죠?

구의원님들 참여하시죠.

예, 하죠.

참여하시죠.

심사단계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에 검토가 돼서

저희는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대표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안에 설명을 별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이죠.

예.

그 중에 위원으로 일부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들이 우리 전체적인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여기 와서 별도로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모르는 가운데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나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적법한 것이, 우리가 법상으로 봐서 적법한 것이 그것을 다시 어떤 관례에 의한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걸 시정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그 면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예, 하여튼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하여튼 법적인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문화돼 있는걸 뭐합니까, 명문화돼 있는걸.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보고절차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 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본회의에 가서 해야 될지, 보고절차를 의회와 잘

그러니까 그 보고를 안하겠다 하겠다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고절차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이행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작성을 좀해서 예결특위활동하기 전에 주고, 그때 다른 일반 의원들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서 제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예결위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총괄적인 사항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그 대신 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회에 안된 거는 다 부결 처리입니다, 이번에. 절차를 무시한 거 다 부결이지 지금 절차도 무시한 그건 뭐····.

자, 다들

그게.

지금 본 위원장이 사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장이 아마 직제순에 의한 그걸 총무과장이 선임과가 되어서 아마 이렇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편성에 대한 실무적인 과정이나 이런 것을 사실 기획예산과장이 했는데 먼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아까 총괄적인 사항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지금 편성과정을, 좀 달라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실질적으로 총무과장은 여기 편성을 하실 때 안 계셨잖습니까, 그렇죠? 그 사항을 먼저 받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위원들 생각은 지금 어떠십니까? 그냥 총무과장으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이 금년도 좀 달라진 점들이 어떤거라고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낫겠죠?

넘어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 박문규 총무과장님 조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지금 금년도의 편성지침을 하면서 조금 달라진 내용이라든가 그러한 내용을, 왜냐면 총무과장이 설명을 쭉 하시면 그런 내용을 모르면 자꾸만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좀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우선 예산편성에 따른 그러한 달라진 점이나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면 말이죠, 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조금 복사해서 나눠줄 시간을 좀 주시기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준비를 좀 하시고, 정회를 해서 준비를 하시고 정회 후에 점심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일찍 할까요, 한 한시반쯤 할까요?

그러죠, 한시반에 하면 딱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99년도 예산안 편성관련 주요변동 내용에서 먼저 기본 방향으로는 ‘99년도 예산편성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적자재정이 되지 않게 건전재정 운영에 최대역점을 두고 IMF 경제여건에 맞도록 편성을 뒀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으로는 일단 과목구조의 축소로서 세출예산 과목의 단순화로 집행의 신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세세항을 보게 되면은 ‘98년도 11개항에서 ‘99년도에는 8개항으로 3개 세세항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변경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관서운영비라는 세항이 폐지되었고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는 합쳐서 보조사업으로 통합됐습니다. 또 하나 변경된 내용은 지방채관련인데 저희하고 예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보게 되면은 ‘98년도 40개 목에서 ‘99년도에는 36개의 목으로 4개의 목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비목이 폐지돼서 업무추진비에 통합이 되었고, 민간이전하고 사회단체보조는 통합 돼서 민간단체보조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목은 ‘98년도에 118개 세목에서 ‘99년도에는 78개로 40개 세목이 감소되었는바 자세한 내역은 그 다음 페이지에 유인물에 자세하게 세목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된 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포상금등 목내 세목이 폐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부변경된 내용의 두번째로서는 예산안 작성 프로그램 변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예산안은 전년도 답습지 및 점증지 예산편성을 탈피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제로베이스 편성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작성 프로그램의 경우 행자부장관이 시달하고 있는 ‘99년도 예산프로그램에는 ‘98년도에 대한 예산비교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후생복리비 중에서는 체력단련비가 전액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해서 체력단련비 재원 일부로 성과급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 제시 비목인 7개 목에 대해서는 IMF경제여건을 감안해서 ‘98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7개비목은 후생복리비 업무추진비 일·숙직수당, 급량비단가, 지방의회관련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반장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 조례는 ‘99년서부터는 5년단위로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검토를 하는바 일몰법이라는 것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은 5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나마 ‘99년도 예산안 편성관련 주요변동내용을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 페이지는 세목에 대한 변경된 내역이 자세하게 유인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요골자로 변경된 내용을 설명을 들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주요변동된 내용을 가지고 아까 보고를 시작하던 우리 총무과장님부터 다시 시작하죠.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별도 이 변동내용가지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리에 앉으시고, 총무과장님 보고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설명과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신문에서도 여러가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토목, 건축, 세무직, 기술직, 직열 6개 분야에 대한 인사가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145명이 가고 145명이 우리구로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전출자에 대한 발령을 하고 또 내일아침에 바로 전입자에 대한 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중에 설명을 드렸던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상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중단을 보시면은 예산과목 120번 경상적경비 중에서 201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해서 3,957만6,000원이 증가된 6억6,951만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 주요내역은 교통통합청사 신축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그리고 공공요금, 연료비 및 청사시설 유지비 등을 신규편성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됐고 또 투자비 확보방안으로 교통통합청사를 제외한 모든 경비 소요예산은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내용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필요경비로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각종 인쇄비,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경비와 구청사, 구민회관, 교통통합청사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경비 또 구청사, 구민회관, 교통통합청사 등의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또 행정관서 운영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침구구입비로서 당직실 침구 2개조를 2만1,600원에 구입하도록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침구세탁비, 사무용품 구입비,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너필름과 복사기의 토너가 되겠고, 인쇄 및 유인비로서 충무계획과 강서구 수첩제작등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안내문 홍보물등 제작비로서 상황판제작과 프랑카드제작, 행사안내초청장, 팜프렛제작 등으로 작년보다 많이 삭감을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 각종안내표지판등 제작비 300만원 한번 하는 걸로 편성이 됐고, 회의실 명패제작이 그 동안 인사이동과 명패훼손으로 인해서 보완·보수하려고 7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소모성 물품구입비로는 청사관리용품으로서 전기실과 기계실 등에 대한 소요물품으로 4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는 세제라든지 왁스, 크레졸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36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로는 화장지라든가 페이퍼타올, 비누 소독약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기계실 용품이 되겠습니다. 기계실용품은 청관제라든지 구리스, 냉각탑, 소독제라든지, 도어록, 드릴랄 10여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기실 관리용품으로는 형광램프라든지, 백열전구, 휴즈, 케이블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8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세제, 왁스, 기름, 마포등 비닐봉투 청소용품으로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화장실 관리용품으로 페이퍼타올이라든지, 화장지, 냉온수 혼합꼭지 등으로 화장실 관리용품으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구정홍보기록 및 대시민협력행사 등에 필름 구매 55만원, 그 다음 사진인화에 315만원등 370만원을 물가정보지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등사기 소모품비는 물가정보지 단가를 적용해서 1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에 경축용 가로형 태극기 제작비는 저희 구에는 강서로, 공항로, 화곡로등 1,013주에 가로등을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너형태극기 제작구매 사항이 되겠습니다. 베너형태극기는 공항로 88체육관 앞 중앙분리대에서부터 25개 가로등주에 2개씩 설치하는 걸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항로가 그 구간이 서울시에 태극기 시범거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져프린터 소모품으로서 저희들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비서실 해서 14대가 행정관리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드럼이라든가 토너 소모품구입비로 315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는 두대분으로 토너나 드럼구입비로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을 위한 복사용지 구입비로 171만2,000원을 계상했구요, 또 구내방송실에 평상시에도 평상시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음악을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용 CD구매비 3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내 9개 부서에 대한 쓰레기규격봉투 구입비로 100만5,000원을 계상했고, 또 구청사관리용 쓰레기규격봉투 구입비로 33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역시 11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장이상 4개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행정관리국장실, 비서실 4개 실에 신문구독료 4종으로 17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행정관리국의 5개 과와 당직실, 운전원 대기실등 11개 부서에 2종의 신문을 1년간 23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 및 주민소득지원금 상환금 체납자 재산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조로 6만원을 계상했고, 또 교통관련 통합청사 침구구입비 및 세탁비 12만2,000원과 당직실 상황판 제작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관련 통합청사 관리용품 전기·기계청소등 관리용품으로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통관련 통합청사 쓰레기규격봉투 구입비 1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관련 통합청사 전기안전관리 수수료와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로 550만원 계상이 됐고, 또 기타수용비로 1,2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수용비 내역은 청사현판이라든지 등록민원실 현판, 종합안내판, 층별안내판, 또 실별표지판이라든지 각종 게시판, 구마크등 교통청사 이주에 따른 각종 게시판과 현황판 제작하는데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중간 구청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 및 구민회관 보일러 정기검사와 전기안전검사, 소방안전협의회 및 교육비, 또 도시가스 정기검사, 냉동기 정기검사등 수수료와 법정교육비로 85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꽃꽂이로 각 층마다 꽃꽂이를 해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계단에는 화분을 비치해놓고 구청장실 한 곳에만 꽃꽂이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동청사에 상시 게양해놓고 있는 태극기 및 구기 구입비로 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태극기와 구기 상시게양대는 구청과 구민회관, 교통관련 통합청사, 22개 동, 그리고 분소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 실적을 감안해서 실 소요액 및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해서 행정관서 운영관련 각종 공공요금과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부담하는 제세로 2억14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118페이지 하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 운영수당 사항으로 구민회관, 구청, 또 교통통합청사 당직수당으로 1인 1일 5,000원 기준해서 2,0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상단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심사를 위한 운영위원 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심사안은 상·하반기 두번에 나누어서 심사하기 때문에 2회 나누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료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사와 구민회관, 교통관련 통합청사 및 후문 수위실등의 난방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편성기준은 난방연료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1억7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사와 구민회관 및 교통관련 통합청사 건물 유지·관리 및 각종 시설장비 고장수리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금년도 실적과 물가 인상분 및 99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화기 충액은 49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7,800원씩 38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청 물탱크 청소 및 소독도 관련법규에 의해서 연2회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 소독, 도색등의 유지·보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내방송망 및 회의실 방송시설 유지·관리비해서 방송실 각종 기기 고장수리비조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변전실 유지 및 보수로 변전실과 변전실 계기용 전압기와 메인차단기, 전압배전반 비상발전기등 변전실시설 고장발생시 수리 및 보수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시설 유지 및 보수비로 구청사 각종 전기시설에 각종 선로보수 및 증설등의 소요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구청 보유 71대의 냉방기 냉매주입 및 고장시 수리비등에 유지·보수비로 5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보일러 화학세관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기관실 보일러시설과 라지에이터 배관시설등 수선 및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직원들 비상연락망을 위해서 설치된 동보장치 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구요, 주차타워관리 용역비로 내년 2월까지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서 철거에 대한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년 2월이 지나 3월달에는 철거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2월까지만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주차타워에 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 후정 주차장 관제시설인 주차권 발행기와 차량 차단기등의 운영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구청 청사내 야간 당직실 외부인 출입등 보안관리를 위해서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 CCTV의 고장수리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화장실내에 악취제거와 세정기구의 연간 약품교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금년 실적을 반영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청 청사는 소변기가 31개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또 유리창 세척비용으로 봄, 가을 연2회에 694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청사 방역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2개월 마다 한번씩 방역토록 의무화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경비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청사 각 수선 및 보수등에 건물유지비용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20년 이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기본유지비가 평방미터당 2,953원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감안해서 2,8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구청사 현관 및 복도 광택작업에 관한 사항으로 왁스작업을 반기 1회, 연2회 실시하고자 82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청사 기본건물유지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평방미터당 2,953원을 적용해서 1,08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로 용역업체에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전기시설 유지 및 보수비용으로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또한 편성을 했습니다. 또 구민회관 기전실에 보일러와 라지에이터, 기타 시설등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기계실 유지 및 보수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연2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 물탱크 청소 및 소독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과 관계규정에 의해서 냉동기 세관의 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돼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기검사비용으로 200만원을 냉동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민회관 강당 에어콘 가동시에 공냉식 기계장치 핀 세척 및 정비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전염병예방법을 위해서 연6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 방역소독을 위해서 222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구민회관 대강당 무대장치 유지 및 보수를 위해서 대강당 무대장치 및 유지보수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구민회관 화장실 소변기가 23개가 설치돼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악취제거와 소독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피아노 3대에 대한 조율비로 30만원을 편성을 했구요, 또 구민회관 기전실 보일러세관 및 사용전 안전검사를 위해서 보일러세관 및 정비비로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구민회관 비상전력공급 및 발전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자가비상발전기는 금년도 사업으로 설치된 바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했고, 또한 구민회관 강당 할로겐램프라든지 플로우그램프 조명등 수직이동과 5개 유지보수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전실 볼트변압기라든지 콘덴서등 시설정비를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했고, 또한 구민회관 기전실 모터펌프에 동력장치 유지·관리를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모터펌프가 2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구내 통신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했고, 또 구민회관 각 실 내부바닥 강당과 각 사무실 복도, 로비등 광택작업을 위해서 557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통합청사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청사에 설치돼있는 화장실의 악취제거 및 소독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2월마다 방역토록 돼있는 청사방역을 위해서 140만원을 별도 편성을 했고, 또 청사복도 광택작업으로 860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중간에 차량유지비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구 관용차량 유지비와 수리비, 검사비, 차량소모품비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차량유지비 기준액을 적용해서 편성된 내역으로 구청관리 차량 28대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6,62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과목코드 업무추진비, 과목코드가 203번 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770만원이 감소된 8,75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기관기준 총액의 70%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경비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나 직첵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구청장이 4,970만원, 부구청장이 3,570만원, 국장이 21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해서 918만4,000원이 감소된 2,6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소속공무원의 정원수에 따라서 정원가산금 기준액을 차등 가산해서 직원체육대회라든지 생일축하, 불우공무원 지원등 직원 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 본청 직원은 750명으로 100명까지는 1인당 기준액이 8만원, 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등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액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 예산편성기준액의 3.8%인 70%에서 2,6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93만원이 증가된 2억8,70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증가사유로는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 개청비 신규편성사항이 되겠구요, 경비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행사라든지 대단위 추진사업, 또는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요행사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는 돈이 많고 또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에 따른 의정활동, 민원상담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구행정업무추진과 구정기획 시책추진, 구민의날행사, 교통통합청사 개청, 자매결연 대민활동, 의회관련 업무추진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각종 행사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성격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그 행사의 예산에 부기된 내용대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각종 행사지원비로 6,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각종 회의비로 900만원, 각종 행사 및 의전활동 업무추진비로는 430만원, 민원상담 업무추진비로는 2,000만원, 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행정업무추진비로 9,900만원, 주요시책추진비로 720만원, 행정관리국 시책추진비로 480만원, 구정기획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연말 관내 군경위문을 위한 경비로 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군부대 6개소와 경찰관서 3개소, 검문소 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날 행사추진비로 1,000만원, 교통통합청사 개청식 행사비용으로 350만원, 자매결연을 위한 자매결연 중국방문초청비용으로 1,500만원, 또한 각종 시책업무 및 구행정업무추진관련 대민활동경비로 864만원, 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360만원으로 이 예산은 주로 통상적인 부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정원이 20명 이하 부서는 월20만원으로 편성토록 돼있고, 정원이 21명 이상 초과시에는 5,000원씩 추가로해서 최고 30만원까지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21명이 초과돼서 최고액인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06번 재료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전년대비 1,098만원이 감소된 4,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지급액을 감안해서 1인 1만6,000원씩 100명분을 계상해서 30일 기준으로 4,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액은 전년대비 142만6,000원이 감소된 6,255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 기본교육비가 월 8만원에서 9만8,000원으로 증가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인원이 32명에서 47명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과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편성근거는 금년도 저희들 예산편성지침과 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용은 새마을지도자 1,014명중에 7% 이내의 지도자중 중·고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으로 5,694만1,000원이 계상이 됐고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된 새마을지도자 기본교육비 및 여비로 ‘99년도에는 47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52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환경정비등 깨끗한강서만들기 유공자 표창 부상금으로 1인당 2만원씩 상당의 부상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20개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5페이지 상단으로 과목코드 303번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환경정비 실적평가 시상금을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깨끗한강서만들기 평가에 대한 포상금으로 8개기관에 포상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1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307번 민간이전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대비 2,598만8,000원이 증가된 8,604만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에 대한 보조금기준액 적용요율의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예산편성지침에 지원액의 40%수준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0% 수준으로 지원액을 상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의 편성내용은 하절기 방역소독기 유류지원과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협의회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하절기 방역소독 활동지원을 위해서 휴대용방역기 가동용 휘발유와 경유등 유류구입비로 1,656만9,000원을 계상했고 또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과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의 60%를 적용해서 6,9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210번 보조사업은 새주소부여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배경과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사업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의 배경과 목적은 우리 나라 주소체계가 지번으로 기초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지번제도가 1910년에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설정된 이후에 변화발전돼 온 것으로서 그 동안 폭발적인 도시의 팽창과 도시구조의 복잡화 등에 따른 토지의등록, 분할·합병 등으로 인해서 지번배열이 불합리하고 연계성이 부족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도시민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제공과 행정능률의 향상 나아가서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었던 바 현 주소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방식에 의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2000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이 지역에 대한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에 대한 새 주소를 ‘98년 4월에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새주소부여체제는 정부의 기본계획과 도시정보화사업 그리고 지리정보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되 예산절감을 위해서 외부용역을 억제하고 자체추진 및 공공근로 참여자를 적극 활용해서 고용창출효과를 높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새주소의 조기정착 활용을 위해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물류비절감과 통신판매촉진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편배달방문등 구민생활 편익을 증대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또 도시교통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 용이와 교통문제 완화에 따른 행정능률제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 201번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신규편성된 내용으로 8,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부여된 건물번호와 도로명등 새로운 주소체계를 구성한 후에 주민이 빠른 시일내에 알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해서 개별 가구에 직접 배부하거나 관공서, 백화점, 전철역 등에 비치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집행용도로는 홍보용 지도원판 제작에 1,500만원과 홍보용지도 인쇄에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207번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설명은 순서가 바꿨습니다마는 이 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사업비에 50%를 지원을 해 주고 구예산으로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항이 50%씩 구비·시비로 구분이 돼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207번 연구개발비는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등 도로 및 건물정보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도로개설, 폐쇄, 건물의 신축·소멸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새로운 건물번호 체계를 긴요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찰서, 소방소, 우체국, 병원등 재해관리 및 기타 대민서비스기관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새 주소 및 구 주소의 검색과 조회가 가능 용이하도록 안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됐고, 관리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에 2,750만원 또 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3,700만원, GIS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비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상단 예산과목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5억2,800만원이 증가된 5억8,8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부여된 새주소를 주민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자가 목표물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건물에 부착할 번호판과 또 가로변에 부착할 도로명판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에는 개당 5,000원씩 2만8,000개로 1억4,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도로명판은 부착식과 지주식으로 지주식은 개당 30만원씩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부착식은 전신주라든지 기존에 설치된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개당 14만원으로 1억1,9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5번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300만원은 금년에 신규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등 도로와 건물정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해서 새 주소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시스템 운영 하드웨어 구입비로 2,100만원, 안내시스템 운 하드웨어 구입비로 2,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 퍼스널컴퓨터가 아니고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상단 과목번호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9억7,002만원이 감소된 3억2,084만2,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구청사 전기인입선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케이블 교체공사비와 또한 전산행정 수요와 청사시설 보완 등으로 변압기 용량부족에 따른 전기실 변압기 교체공사 그리고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 입주에 따른 이용시민안내 및 시설설치비 그리고 기획상황실 회의진행 및 교육용 빔프로젝트 설치비 그리고 교통관련통합청사 입주에 따른 구청본관, 별관 사무실 재배치 비용 그리고 주차타워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의 철거비등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구청사 전기인입 노후케이블 교체공사는 주차타워에서 지하로 해서 구청전기실까지 22만9,000볼트의 인입선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1997년도에 설치된 이후로 한번도 보수라든가 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통합청사 물가조정분은 이것은 금년 8월28일 건축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신축공사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1억94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2월4일날 지난주에 건축과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거친 결과 물가인상분은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억0,943만8,000원은 수정예산제출시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시다면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통합청사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이 내용은 등록민원실에 책상이 함께 있는 민원대 설치 및 통합청사위치 안내표지판등 주민이용 안내 및 청사내부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대 설치에 2,210만원, 간이주차관제시설 설치에 960만원, 통신시스템 설치에 1,070만4,000원, 청사옥외 표지판에 700만원, 전면현판에 400만원, 가로표지판 4개소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상황실 빔프로젝트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기획상황실에서 각종 회의라든지 직원에 대한 교육시 시청각으로 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장비는 컴퓨터호환기종 LCD프로젝트와 VTR 또 스크린, CDP, LDP 포함해서 모니터가 전부 설치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사무실 재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입주에 따른 구청본관과 별관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따른 주로 칸막이라든지, 벽 철거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타워 운영비는 금년 2월까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주차타워는 평소에 잦은 고장으로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이것을 철거한 다음에 이 공간을 공토로 남겨 놓고 주민들이 함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5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3,496만1,000원이 증가된 8,5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교통관련통합청사 입주에 따른 장비와 비품구입비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관련통합청사 입주에 따른 냉방기구입과 또 당직실 및 구청민원실 팩시, 민원처리용 팩시밀리 구입 그리고 당직실, 회의실 및 전기실 등의 집기구입 또 구내식당 비품구입비 또 사무실 전화구입 또 장애인 출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휠체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냉방기는 1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총 소요예산은 2,5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팩시밀리는 3대를 민원봉사과 2대, 교통관련통합청사에 한대 해 가지고 3대 구입으로 44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TV는 당직실 비치용으로 한대분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집기는 당직실이나 회의실, 전기실, 기관실 등에 설치할 예정으로 2,59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교통통합청사에 설치될 구내식당에 각종 주방기구류 구입비로 2,127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화기 구입에는 총 50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관련법규에서 공공청사는 내년4월부터는 휠체어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어서 구청 본관과 교통관련통합청사에 각 한대씩 두대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으로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대한 예산설명이 끝나고,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번호는 101번 인건비 사항이 되겠고 먼저 기본급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은 전년 대비해서 13억7,734만2,000원이 증가된 116억7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년에는 정원만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동사무소 및 보건소에 근무하던 직원 154명이 구본청 인력풀로 배치됨에 따라서 실제 급여가 과다 지출됨으로 별도로 정원외 현원의 인건비를 편성을 했고 또 ‘98년에 한해서 40% 삭감한 기말수당을 ‘99년도에는 100%지급을 함에 따라서 전년에 비하여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체력단련비는 후생복리비 목에서 100% 삭감됐습니다. 편성내용은 주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은 동행정관리 항목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근거는 원래 정원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편성을 했고, 정원외에는 기본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1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과목번호 120번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부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공무원 교육을 보낼 때는 지금까지는 무료로 교통비만 지급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외부교육기관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15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공무원 임용시에 면접위원수당과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을 계상한 내용으로 면접수당은 5명분에 4만원씩 1회에 한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외부인사에 한해서 3명분 1인당 5만원씩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목번호 201번 임차료는 구정개발 교육훈련 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구정개발이라는게 좀 용어가 금년에 처음 나온 용어라 생소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 연수, 그러니까 M·T, 저희들이 알고 있는 MT를 지칭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숙소임차료 297만원을 계상을 버스임차료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02번 여비중에서 국내여비로 전년 대비해서 894만원이 감소된 2,61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및 외부 공무원교육기관에 직원들이 교육하러 갈 때 지급해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각종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수당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중간쯤에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은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 그러니까 이건 시청이나 또는 외부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해외출장 필요시에 국외여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네명분 2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구요, 또 외국자매결연도시 및 자매결연대상도시 결연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로 2,08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203번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3,829만2,000원이 감소된 2,8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직원사기앙양으로 근무의욕고취와 조직활성화를 위한 직원대화운영, 구정개발 교육훈련에 의한 교육훈련비, 식대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대화의날은 구청장과 직원, 그리고 국장과 직원들을 상호 만나서 격의없이 대화를 나눔으로써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구정개발 업무추진비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직원연수훈련 그러니까 MT비용으로 식대, 교육훈련비, 기타 운영비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복무실태 개선운영비는 직원들의 복무실태를 수시점검하고 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점검과 업무개발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3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36만원이 증가된 15억5,052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이러한 것은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구청 5급이상공무원과 예비군중대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책별 월정액은 구청장은 월 75만원, 2급은 60만원, 4급 국장은 35만원, 5급은 10만원, 예비군중대장은 5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직책수행을 위한 직급에 따라서 구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월정액은 구청장이 60만원, 2급이 50만원, 4급이 30만원, 5급이 20만원, 6급이 13만원, 7급이 12만원, 8급이 9만원, 10등급이 8만원, 고용직이 6만원, 청원경찰은 9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정규직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으로 2억2,536만원이 편성이 됐고, 정원외 풀인력은 153명이 지금 월 3만원씩 5,50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세무예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4명에 대해서는 1인당 8만원씩 6,144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감사담당에 대해서는 19명에 6만원씩 1,368만원, 그리고 법무담당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 5만원씩, 1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고중에 총무과장 잠시만. 우리 위원들 휴식도 하시고 그래서 한 5분간만 휴식을 하도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설명이 필요할 경우만 짚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과목번호 204번, 정액급식비중에서 하단의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원래 직원들이 연간 20일 범위내에서 법정휴가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0일 다 휴가를 가지 못했을 경우에 못간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고로 20일을 전혀 안간 사람도 20일 부분까지 보상비를 다 수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여건상 내년에는 10일범위내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2억2,306만8,0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과목번호 303번 포상금 항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모범 및 유공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에 관한 사항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들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해서 격려 차원에서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금년에도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여건상 여러운 점을 감안해서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해놓되 사회적분위기라든지 경제여건을 봐서 시행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141번 과목번호 210번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번호 204번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병무담당에 대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병사공무원 담당에 대한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됨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과목번호 1233번 동행정운영에 관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과목번호 101번서부터 141페이지부터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과목번호 201번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대비 1억1,514만6,000원이 감소된 10억8만4,014만8,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기본경비로 일·숙직비라든지 공공요금, 연료비, 각종 시설유지비, 주민등록용품구입비, 홍보물제작비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을 쭉 보시면 세세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145페이지 상단쯤 보면 동 민원실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1만원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이 예산은 사실 전년도에는 5만원씩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주로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와서 볼 수 있는 월간지라든지 주간지를 비치해서 사놓는 예산인데 금년에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월 1만원씩 편성을 했구요, 또 하단에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82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책상이라든지 캐비닛같은 것 그런 게 마모가 됐을 경우에 불용처리하는 것 보다는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수리비조로 8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51페이지 203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해서 2,616만원이 감소된 7,644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동사무소 기관운영 및 대민활동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제수행을 하는 동장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상의 70%를 편성을 했습니다. 기준은 인구 3만 이상 동은 3개 동으로 연간 600만원씩 1,260만원 편성을 했고, 인구 3만 미만 동은 연간 480만원씩 6,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이 예산은 아까 인사관리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직원생일축하라든지 체련대회 운영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직원들 직원사기진작경비로 767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해서 1,790만원이 증가된 1억3,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용은 시책추진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선 동행정 주민화합으로 8,600만원, 동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으로 3,300만원, 구민상공적심사위원 간담회비로 120만원, 대학생도우미 간담회, 동취미교실 무보수강사격려, 유관기관업무협의, 민원행정업무지원부서 지원업무추진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선 동행정주민화합 추진은 포괄적 성격 예산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예산서상에 열거할 수 없는 각종 행사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각종 행사와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격려등에 소요되는 포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동업무개선활동비는 동협력계에서 각종 동사무소를 업무지도점검이라든지 업무지도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이건 직급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장한테는 매월 15만원씩해서 22개 동 3,960만원이 편성이 됐고, 직급별로는 5급, 6급, 7급, 8급 직급별로 월정액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204번 복리후생비도 구청직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편성이 됐고, 다만 이건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구청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301번 일반보상비에 대한 사항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장학금으로 전년대비 22만4,000원이 증가된 8,334만4,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통장이 예산서상에 74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통장 구조조정관계로 543개 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숫자가 확정이 안된 관계로 745명으로 인쇄가 됐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반장 수당 활동비로는 수당으로는 월 10만원씩 5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숫자를 조정해서 수정예산때 수정해서 예산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사항으로 모범 및 유공구민 시상에 2만5,000원씩 250명에 625만원을 편성했고, 강서구민상 시상에 총 1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과목번호 303번 포상금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공무원의 업무실적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실적심사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연 급여액의 1개월 분의 50%, 연 급여액의 1개월분의 50%를 지급토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2억3,01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실적심사우수동 시상으로 해마다 저희들이 우수동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2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54페이지 상단에 동민원친절봉사종합평가도 동행정실적심사 우수동 시상과 같은 맥락으로 친절봉사 내용을 연간 평가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연금지급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5번 인건비에 대한 사항도 설명을 생략하고 과목번호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34억4,129만5,000원이 감액된 9,382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용은 동청사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염창동시설개선 및 보수공사에 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3층 사무실 및 서고를 보수해서 청사 취미교실 설치와 방수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촌1동 보수공사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앞 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건물이 균열이 되고 들뜸으로 인해서 지하층 벽체가 누수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면보수공사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등촌1동은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시된 보수나 보강공법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상단에 화곡8동 보수공사는 옥상방수 및 벽면방수 내용으로 40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곡4동은 청사내 상황실 및 숙직실을 개조해서 도서방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376만9,000원이 편성이 됐구요, 가양3동 방수공사는 지반침하로 인해서 외벽 및 주차장 사이에 균열발생으로 1층 외부 물막이공사와 2층 테라스물막이공사등 방수공사를 하기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항동 방수공사도 청사누수로 인한 전기시설 마비등으로 3층 회의실 바닥 및 옥탑 균열 보수공사용으로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과목코드 405번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방기, 냉방기는 화곡1동 정보센타 주민문고용으로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노후행정비품의 교체, 그 다음에 키폰전화기 돈이 5% 계상, 그리고 키폰주장치에 노후된 기계식 키폰주장치의 교체가 되겠고, 또 주민전산보수용백업드라이브용으로 잦은 고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마는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11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사항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가양3동이 신축한지가 약 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을적부터 지하에 방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항상 골치 아픈 걸로 알고 있어요. 유기선의원이 그걸 지적을 해서 알고 있는데 그때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런 큰 돈을 들여서 내년 예산을 세웠는지, 개인집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인데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발주한 각종 관급공사가 지금까지는 동청사를 비롯해서 준공된지 얼마 안돼서 하자가 발생되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났던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양3동같은 경우에도 ‘94년 7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3년내에는 사실은 그때 그런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자보수를 시켜서 보수를 시켰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거기가 가양3동이 택지개발할 때 매립, 주로 건축폐재류를 많이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수가 지나면서 지반이 많이 침하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가끔가다가 주변에 지반침하로 구멍이 풍풍 뚫려 가지고, 그건 폐자재 매립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제가 건축을 해봐서 조금은 압니다마는 너무나 관리소홀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대다수가 신청을 해도 적당히 발주업체에서 안해주고 그냥 그 시간만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무성의한 처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화곡1동만 해도 지금부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것을 각 동에 청사 관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즉시 즉시 발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내 건물 아니라고 그래서, 내 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이런 처사가 일어난다면은 엄청난 우리 예산이 낭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각 청사 내지 공공청사의 관리자는 특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없어도 되는 거죠?

예.

다음 우리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질문내용가지고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했을 때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보증금 예치금을 시공업자가 반환 받아가는 그 시점이 3년과 5년으로 구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이 됐을 때에 찾아갈 때는 건물주에 동의를 받아서 찾아가게 돼 있고, 5년이 됐을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없어도 하자보증금을 찾아가는 걸로 옛날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종태 위원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아직 5년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7월달에 준공이 됐다면은 ‘99년 7월이 돼야지만 하자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를 하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메모를 하세요! 준공검사서류하고 준공검사 당시에 준공검사 공무원 인적사항하고 하자보증금 예치증서가 있을 겁니다. 그 사본하고 해서 세가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놓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선 질문에 앞서서 한 서너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 서너가지 좀 과한 표현을 한다면은 3대 재앙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한번 예고를 해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부분과 관계되는 두가지, 또 그 외 한가지 해서 3가지인데, 먼저 업무추진의 장기안목의 결여때문에 구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 재산에 피해가 오니까 재앙이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냐면 구청 옆에 있는 주차타워인데 상당한 돈을 들여서 실질적 이득은 한푼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적자만 보고 있다가 끝내 가서 헐어서 버려야 된다, 그것 허는 데도 상당한돈이 들어간다,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장기안목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까운 예를 든다면 우리 화곡5동 청사용으로 건물 매입한 것, 3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또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문화센타인가 뭔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투자한 돈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4,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그것도 엄청난 손해를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장기안목의 결여때문에 이렇게 큰 손해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두번째로 업무추진의 전시성때문에 또 손해를 많이 볼 것이 예견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강서구내 청사들을 분산해 놓고 있거든요. 구청 따로, 구 의회 따로, 교통관련통합청사 따로 하면서 구가 관리해야 될 굵직굵직한 건물들을 전부 분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돈이 앞으로 엄청나게 들걸로 보고 있어요.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관련통합청사가 올해부터 예산에 올라오는데 아직 입주도 하기전에 내년도 예산이니까 당연히 올라와야죠.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걸로 볼 적에 이것도 구 예산의 소득은커녕 전부다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만 낭비하는 그런 전시성으로 끝날 것 같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전시성때문에 아마 구민들이 많은 손해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총무과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의 적극성 결여때문에 또 몇년 후에는 구 예산에서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본회의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환경파괴입니다. 봉제산과 개화산일대 구의회 다른 야산일대에 설치 돼 있는 체육시설이나 일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상행위를 위한 건물들, 이런 것들을 다음 2, 3년 후에 철거할 때에는 지금 철거하면은 100원이들지만 2, 3년 후에 철거할 때는 몇억원이 드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붙여서 3대 재앙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첫째 업무추진의 장기안목 결여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둘째, 업무추진의 전시성때문에 앞으로 불필요한 돈이 많이 나갈 것이다. 셋째, 업무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금액을 앞으로 구예산에서 지불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드리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식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에서 항목이 많아서 하나하나 답을 구하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112페이지에 있는 구민회관 결혼용품에 대해서 예산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보다도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가 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년에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하는 회수가 평균 몇회나 됩니까?

‘98년도에는 180여명 정도 결혼을 했습니다.

180번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혼주들이 청사를 빌려줘서 고맙다고 답례로 남겨주는 금전이 없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예, 안받습니다.

제 견해입니다마는 물론 일반예식장과 같이 큰 돈을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적인 돈을 받지 않느냐 하고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에 5만원씩 받도록 돼 있고, 그 외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청소료나 전기료 이런 것은 다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돈 가지고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등 다 할 수 있습니까? 별도로 구입서를 예산항목에 넣어 가지고, 산출기초에다 넣어 가지고 해야만 될 정도로

그건 세입항목하고 세수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5만원씩 받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또 세출부분은 저희들이 그 돈을 바로 받아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 구민회관 관리비라는게 별도로 또 있잖아요? 관리비 나가고 있을거 아닙니까? 구민회관 관리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은 우리가 가능한 부분은 세세히 명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열거를 한겁니다.

부득이 한 항목으로 넣어서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경축용 가로형 태극기, 우리가 가로형 태극기를 게첨할 수 있는 장소가 몇군데 입니까?

우리가 가로등 수가 경축용 가로형 태극기를 걸 수 있는 데가

수 있는 곳 수?

1,013주가 되겠습니다.

한곳에 두개씩 달면 2,000개입니까? 2,000개가 넘습니까?

그것은 배너기가 2개씩이고요, 한군데

다는 데도 있고, 그럼 총 몇개가 필요합니까? 100% 건다고 그러면은. 가로형 태극기가.

1,013주가 필요하죠.

한번 제작하면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것때문에 공항로에 태극기 시범가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해에 찌든 것은 세탁을 해도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남구에서 특수 제작된 비닐같이 닦아서 쓸 수 있는 태극기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 마저도 안되고 대기가스나 공해에 찌들어가지고 그것은 세탁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쓰면은 일회용으로 다 버려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일회까지는 한번 세탁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저희가 최대한 사용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여개가 필요하다니까 일회용으로밖에 판단이 안되는데, 이것 한번 세탁을 해 가지고 다시 쓰는 방향으로

그런데 이 가로에 다 걸지 않고요 저희들이 공항로, 화곡로, 강서로, 등촌로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요노선만 선별해서 게양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재사용을 하면서 한푼이라도 돈을 아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관련통합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건물인데 침구세탁비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침구세탁비는 다른게 아니고 당직실에 있는 침구세탁비입니다.

새것 구입하면 1년은 쓰겠죠? 1년 못 쓸까요? 그리고 새로 건축한 건물인데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증기간이 있는데 이건 제가 항목을 잘못 봤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새건물인데 왜 이렇게 침구세탁비나 기타 엘리베이터점검비, 전기안전수수료 이런 것이 들어가냐 이걸 질문코자 표시를 했는데 잘못 보고 그랬습니다. 새건물인데 이미 이런 부분은 준공검사와 동시에 완벽하게 이뤄져 있어 가지고 검사료가 안들어 가죠?

준공이 됐더라도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연간 몇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한다 말이에요? 새건물을. 1년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준공되고 나면 내년 2월, 우리 준공을 언제 하기로 했죠? 그 이후부터 1년간 그냥 유효하게 쓸 수 있는데 점검비가 안들어갈텐데? 새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들이 임의로 넣은게 아니고 법정경비로 점검수수료라든가....

법정경비지만 새건물 1년 첫 1년은 안들어 가야죠. 우리 자동차 새로 사면 2년후에...

저기 강철웅 위원님!

예.

이 사항은 말이죠, 편성을 했다가 그 기간에 안들어가면 지금 꼭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하다보면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6페이지까지 이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새 신축건물은 예산이 필요없는데 집어 넣어 놨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럼 또 121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청사건물 유지비가 구청 본청 청사건물유지비하고 구민회관 시설유지비하고 교통관련통합청사 유지비하고 우리구 의사당 청사유지비하고 그 개념이 틀린가 봐요. 그 개념이 맞습니까? 구청 본청 청사건물유지비는 뭐 방역비라든지, 유리창세척비라든지, 전부다 개별적으로 나열해 놨는데, 나열해 놓고도 별도로 청사건물유지비라 해 가지고 ㎡당 2,953원을 계산해 가지고 2,868만8,000원 맞네요? 이렇게 계상돼 있고, 구민회관 시설유지비는 세부적으로 죽 해놨단 말이에요? 개념이 좀 틀린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20년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당 얼마씩 편성을 하도록 아주 기준액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교통관련통합청사 시설유지비도 ㎡당 얼마라고 한번만 적어 놓고 말면 끝날걸 청사방역비 따로, 악취제거비 따로 전부 설명을 해놨는데요? 구민회관도 그래놓고? 구청본청 청사 건물유지비 2,868만원 중에는 뭐뭣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사건물유지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0년이하 건물일때 수시로 발생하는 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는 수리라든가 보수라든가 그런거 할 때 통상 이런 정도로 예산이 수반되더라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내려오면 그대로 면적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한겁니다. 대신 교통통합청사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됐습니다.

시설유지비 개념이 언뜻 보면은 다른 것으로 판단하기 쉽게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듣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보시면은 구행정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추진비, 행정관리국 시책추진비, 구정기획추진비 하면서 무슨 추진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싶은데 시간을 좀 주실랍니까?

시책추진비요?

예.

아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분들도 계실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한번 설명을 받고 싶다고 그러시니까 아까 총괄적으로 했는데 잘 이해가 안가신다는 얘기죠? 지금.

업무추진비, 민원상담 업무추진비, 전부 많은데 이 추진비가 어디다 쓰는 건지 한가지씩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받아보고 싶은데.

이 문제는 나중에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분명히 할 것이 되어서 그 때 제가 답을 들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 125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를 지원하는 주무과로서 지금까지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줬을 겁니다마는 지원해준 돈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봐요. 어디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예.

양에 비해서 효과가 적었는데 앞으로 계속, 물론 이번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60%만 지원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원해주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저희도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지방재정법하고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지방문화원은 개별법으로 지원하도록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구요, 한가지 방금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동안에 시대가 바뀌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기에 대한 저희들이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현재 단체들이 다시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사실 적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구에는 거의 100%, 기준액의 정액보조기준액의 100%를 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원해주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금년에 예산편성기준 제시액에 저희들은 금년에는 40%만 지원을 해줬고, 내년에는 상의해서 60%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깎자고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만큼 그 효과를 얻어내도록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열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조종태 위원님 조금만요. 위원장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는게 참 좋긴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질의하실 내용을 잘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종태 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실 사항만 하시고 나서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해주세요.

, 일괄질의는 안돼요. 예산심의에 일괄질의 못해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세요.

그 대신 한 위원님이 너무 많은 걸 하지말고 한두가지 하고 또 다른 위원이 돌아가며서 하는 걸로.

그러면은 그 사항은 불편하시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종태 위원님 우선 보충질문을 하세요.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여기 관심이 있어서 강철웅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동에는 지금 100% 다 주는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40%를 줬죠? 그리고 내년에는 60%를 주겠다고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또 쓴 내역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 얼마를 지원했는데 사업계획서에 맞는지 또 그대로 제대로 집행을 잘 했는지 그걸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다음 예결위에 올라올 때 그것을 좀 내역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그걸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질의하고 답변을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나중에 다시 또 질문하시더라도 크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가지 내지 세가지만 질문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진행을 다른 분한테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입니까?

왜 이렇게 됐냐? 그걸 설명하라는거죠. 내용이 똑 같은데.

내용이 똑 같은게 아니고, 새마을은 구지회하고 동협의회, 그 다음에 바르게도 구위원회와 동위원회 그렇게 각각 지원하기 때문에

, 그 금액이 왜 단체는 똑같은 자생단체인데 한쪽은 많이 주고

그건 지침사항이 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새마을은 부녀회하고 합한 두개단체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한개단체고.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도자협의회가 지도자협의회라고 하면 다 아는게 아니에요. 부녀회하고 지도자협의회하고 둘로 갈라져 나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배정할 때는 구분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건 시비 50%, 구비 50%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시에서 50% 들이고 구에서 50%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출근거는

비싸다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타워 철거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철거비용이 총 8,8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산편성한 내용은 8,100만원을 올렸는데 고철값이 720만원으로 지금 견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고철값이 더 많아 질 수도 있고 제시를 하게 되면은 사업비는 더 축소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님하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편성안에 대한 목별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김충민행정관리국장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민국장님!

예.

예산이 어렵죠?

예?

어렵죠? 예산편성하기가.

예, 올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를 해야 할 그럴 소신은 있죠?

그거야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자매결연추진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보면은 자매결연추진비가 ‘98년도에 여비로 2,60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해서 ‘98년도에 자매결연추진비가 3,6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서 ‘98년도에 예산이 어렵고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98년 결산대비 및 ‘99년 예산편성보완지침서를 내려보낸게 있습니다. 김충민국장님!

예.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98년도 예산절감 목표달성 적극추진 해가지고 "위와 관련경비 감축, 해외여비는 60%이상 감축을 해라" 이렇게 목표가 시달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자매결연추진비 ‘98년도에 여비가 2,600만원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여비는 1,500만원으로 바꾸고, 업무추진비를 ‘98년도에 1,000만원이었던 것은 금년도에는 2,080만원으로 살짝 순서만 바꿔 놨어요.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3,580만원이라는 자매결연추진비가 편성이 됐는데 순서만 아주 묘하게 바꾼 겁니다. 우선 김충민국장님!

예.

따질게 아니라 우리 국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 자매결연추진비 전액 삭감할 만한 소신 없습니까? 지금 같은 차제에 우리 자매결연 추진하러 해외에 갈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차제에 지침도 그렇고 60%이상 절감하라는 작년도 지침도 있었고, 금년도 예산도 작년도 예산절감 목표와 같은 맥락에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소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웠던 배경에는 일부러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어차피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국 초원시하고 호주에 팬리스시하고는 자매결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보면은 내년에도 그런 기본적인 왕래는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봐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초원시에 가서 느꼈던 건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나 이런 면에서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해서 저희가 교류하기에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게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선진국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이번에도 해외개척단이 가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리가 해외에 중소기업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면에서 좀더 선진국으로 하나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에는 일본이나 미국 이쪽으로 자매결연 한곳을 더 추진을 하자 하는 이러한 내부적인 방침이 개괄적으로 서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원시를 갔다온 모인사는 도대체 이따위 시하고 자매결연을 누가 맺어 놨느냐 하는 그런 한탄 섞인 우려 있는 목소리를 들었고 또 팬리스시는 본 위원이 2년전에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얻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추진비에 대해서는 당분간 외화수지가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는 본 위원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두번째,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원시에 갔다온 소득이 없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선진화된 도시하고 하자는 취지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 혼자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의견조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소신을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총무과 우리 예산안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 구민의날 행사추진비해서 1,000만원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몇 페이지야?

123페이지요.

예.

행사추진비해서 1,000만원인데 이와 맥락을 같이해서 문화공보과에 편성된 것을 보면은 구민의날 행사관련 예산이 문화공보과에 7,290만원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8,29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사의 간소화 해가지고, 국장님 그거 들여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소신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

행사의 격년제 시행검토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연례적인 행사를 매년 반복해서 하지 말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검토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이 자리에서는 소신있는 답변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마는 돌아가시면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구민의날 행사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그런 행사하지 말고 격년제로 시행을 해서 이번에 한번 안하면은 8,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소신껏 계수조정하기전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가지만해도 벌써 1억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153페이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통장회의참석수당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555명이 연2회 12개월해서 1억3,32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것은 편성지침에 보면은 월2회로 편성하게끔은 돼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협력계장님!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단 회의를 매월 두번씩 하는 예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적으로는 월1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만 한번 더......

그 예가 필요한 경우 하루쯤은 있는데 하질 않고 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건 낭비성 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1회내지는 1.5로 줄여야 된다 이겁니다. 1회로 줄일 경우는 6,660만원이 예산이 남는 거고, 1.5배로 하면은 3,330만원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1회로 해놓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가서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어렵다면 1.5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6,000만원은 삭감할 수 있다, 1억6,000만원은 삭감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은 자매결연추진문제하고 구민의날행사 추진과 관련된 문제는 돌아가셔서 간부회의를 통하든 구청장과의 긴급면담을 통하든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예.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구요.

마지막에 지적하신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참석수당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하고, 축제를 간소화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니라 아주 격년제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던 것은 지난번 본회의 구정질문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안그래도 너무 사기가 저하된 이때 올해 축제를 해보니까 너무 좀 빈한하다 하는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여건이 좀 괜찮으면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시키겠다는 목적하에 예산을 더 계상시킨 건 사실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밥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격년제로 해서 내년은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최대한 축소해서 하는 문제 전반적인 걸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에 고생만 하신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주차타워철거 및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저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초대 의원부터서 3기까지 와서 이 주차타워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었지마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거액을 들여가지고 8,100만원 들여서 주차타워를 허물어 버리고 공간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주차타워를 헐어버리고 공간활용을 했을 적에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공간활용을 하려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구청에 주차장이 공간이 있습니다. 또 나가면은 뒷편으로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구청의 얼굴인 주차타워도 흉물스럽지요. 여기다 누군가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이 공간에 다가. 여기가 유료주차인지,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많은 우리 구민들한테 민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주차하지 말고 기 철거를 한다면은 보다 좋은 나무를 식재를 하고 여기에다 깨끗한 잔디를 심어서 우리구민들이 보다 더 숨쉴 수 있는 활용공간으로 이용하면 어떠한가 묻고싶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이 연간 4명해가지고 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낭시찰한다는 얘기는 여러차례 들었지만, 금년도나 전년도에는 어느정도의 그 분들이 시찰해가지고 효율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만일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건 적은 것이지만 우리 체질에 맞는 배낭여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영국이나 미국, 불란서로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는 멀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동남아시아권에서 선진이 어디가 있느냐, 저는 가봤을 적에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아주 적합니다. 싱가포르를 가면 우리가 배울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로나 그 사람들 숨쉴 공간이나 또 공무원들의 질서의식이나 아주 모범적인 그런 도시가 싱가포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갈 수 있는 로비나 배낭여행을 한다면 최저 30만원에서 50만원만 한다면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러한 스타일로 책정을 하면 어떠한가, 꼭 배낭여행을 멀리가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싱가포르나 일본 이런데 배낭여행을 하고 오셔가지고, 하고 오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내 견해가 어떻다, 그런데 한번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시정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이것은 생소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몇 페이지죠?

지금 152페이지 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대목대목을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초선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업무추진비를 저도 많이 들여다 봤는데 각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한 40만원 정도로 업무추진비 돼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 앞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월 15만원이 맞는 것이죠?

예.

월 1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동장활동을 하면서 15만원은 아주 적은, 아주 이건 차라리 안주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장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경비 15만원은 아주 적은 금액이 책정이 돼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주차타워공간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선정, 그리고 마지막 사항으로 하신 동장의 업무추진비 이렇게 세가지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타워 문제는 정말 저희들 내부에서도 철거여부를 가지고 많은 반대론도 있었고, 찬성론도 있었고 의견이 많이 대립이 됐던 부분입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건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걸 충분히 인정을 하구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 시책심사위원회까지 올렸던 사항입니다. 물론 시책심사위원회에서도 찬·반토론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결론은 결국 철거쪽으로 계획을 잡자,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더라도 잦은 고장, 적자, 또 고장에 따른 차량 파손 그런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가 왔다 판단해가지고 일단 눈치보고 비난만 받을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야단을 맞더라도 철거를 하자 해가지고 결론을 냈던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구요, 그 공간활용에 대해서는 또 공간활용부분도 그 때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지금 조성된 소공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공원을 조성화 하는 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그건 여건이 좋아질 때 연계해서 같이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그 부분은 각종 행사할 수 있는 마당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주부들이 와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만 울타리만은 생나무로 조성을 해가지고 마당은 그냥 그대로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는 일이 없이 일단 조성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일단 결론은 냈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추진과......

주차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차가 몇대씩 항상 주차돼 있는데.

주차는 행사가 있을 때는 뒤로 전부 빼구요, 평상시는 다른 행사가 없을 때는 일단 거기다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은 아까 말한 배낭여행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배낭여행을 갈 경우에는 비용의 50%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유럽지역과 호주쪽을 다녀왔는데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간다는 예산이 아니고 시나 중앙부처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특정업무 분야에 같이 계획이 포함됐을 때 참여하도록 계획이 포함됐을 때 거기서 예산지원이 안됩니다. 그건 항상 자치구예산으로 부담해서 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꼭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해가지고 그 쪽 계획과 같이 일치시켜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편성돼있다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다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로 보내는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시나 다른 정부에서 갈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구체적인 과장과 동장간에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은 동장들이 과장들보다 훨씬 업무추진비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수치를 저희들이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그걸 참고로 우리 황위원님께 과장하고 동장간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수당받는 것을 자료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사항이에요. 분명히 지침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과장, 동장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황인호 위원님 보충질문에 아직 답이 다 구해지지 않으신 것같은데.

.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동장이 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대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15만원은 차라리 안주는 것만 못하다는 식으로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전혀 지침이나 이런데서 법을 따른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고 그럼 우리 총무과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으신지 나 이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동장이 과장하고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 15만원 말고 과장들한테 안나가는 예산이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보시면은 인구 3만이상 동, 3만 미만동 해가지고 이게 동장들이 대민활동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동장들한테 총 7,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동장들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이게 대민활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과장들한테는 이게 없는 부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청구를 하면은 쓸 수 있다는, 가외돈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죠. 151페이지에 편성돼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제.

좀 답변.....

더 하시게요?

예.

다른 위원님들도 또......

하고, 하실 분 하세요.

그러면 우리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저쪽 시민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114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신문구독관계 말입니다, 안보셔도 돼요. 지금 국장님들 이상한테는 일간지가 4종이 들어가고 과장님들 한테는 2종이 들어가지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이쪽 상임위원으로 얘기가 왔습니다. 얘기는 뭐냐하면은 매일같이 국장님, 과장님들 한테 강서구내지는 서울시와 관련된 보도기사가 나면은 스크랩을 해서 딱딱 올려주거든요.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간신문 네개씩 책상에 올라가는데 다 보지도 않는 거고 낭비가 있지 않느냐, 저쪽 시민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히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아침 직원들이 교대로 새벽에 나와서 스크랩해가지고 국장단 이상까지만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저희들이 스크랩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하고 관련된 기사라든지 또 시하고 구정업무하고 관련된 기사만 발췌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국장 이상까지만 돌립니다.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야 그것까지 보고 앉아 있을 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구정, 시정 관련된 것 뿐만 아니고 국장 이상이면은 사실은 전반적인 것도, 또 경제지도 하나 봐야 될 거고, 일반.....

저쪽에서 그런, 상임위원회 양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알고만 계세요. 상당히 줄일 필요성이 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얼른 얼른 우리 과장님 가셔야 되니까 답변을 간단히 하시면 빨리 가는 겁니다. 124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통통합청사 개청행사비 350만원, 350만원이면 호화판 잔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청사 개청하는데 테이프 끊고 장갑 몇개 사고 하면 되지 지금 세상에 무슨 350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이 예산은 이번에 화곡1동 청사 개청식할 때 1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 150만원에 대한 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신분들, 물론 간소하게 차리겠습니다. 350만원, 이게 적다고 말씀하시는 걸 모르는게 아니구요, 행사는 정말 최소한 간소하게 치르겠습니다.

, 오시는분 테이프 끊고 음료수 몇개해서 다과회하면 지금 동사무소 200명, 300명씩 업무보고해도 30만원, 50만원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간소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350만원이면 잔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보면은 교통통합청사시설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은 청사옥외 표지판 700만원 그렇죠?

예.

400만원 그렇죠? 가로표지판 4개소 6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예.

교통통합청사를 지어 가지고 개인회사도 아니고 간판 만드는데 1,700만원 들어가면 비싼거 아닙니까? 무슨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회사도 아니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표지판과 어떤 현판과 어떤 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산출된 자료나 도면이 있으면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슨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선전하는 화장품회사 같으면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큰 현판도 하지마는 관공서를 만들어서 간판 만드는데 1,700만원이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한게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찾아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이니까요.

, 그건 아니죠. 그건 현판인데, 그렇다고 해서 1,700만원어치 간판을 한다는 것은 이건, 총무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말이 1,700만원이지 봉급 타가지고 예금 한번 해 보려고 해봐요. 1,700만원 예금하려고 하면은 2년, 3년이 걸려요. 그렇게 막 쓰는게 아니에요. 141페이지 이것 하나만 더 묻겠어요. 기타 출연금에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이거 국고보조금이죠?

국고라는 소리가 빠졌습니다. 옛날에 강철웅 위원님도 국고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때문에 저도 공부를 했는데 또 헷갈립니다마는

그게 그거예요.

거예요?

저희가 형식은 연금공단에 내는 형식이 되는데 냈다가 저희가 다시 받아서 집행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장학금이라는 것은 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들이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기금형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대여장학금이라는게? 예산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성질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속 대여장학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한테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걸 전부 연금관리공단에 납입을 시켜주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렇게 예산으로 관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기금관리라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랍니까? 이게 간단하게 설명이 안될 것 같은데요? 장학금대여해준다 말입니다,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략 몇명쯤 되는 겁니까?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30명이고 50명하는데 빌려줬다, 또 받아들였다, 또 빌려줬다 이게 이렇게 순환되는 기금으로 관리가 돼 나가야지, 예산가지고 도저히 관리가 안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연금공단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관계로 정립을 해 나갈게요. 어차피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을 하면서 국고에서 대여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정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스럽고 어렵지마는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심의 들어갈 때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게 그냥 예산을 이렇게 막 편성해서 줘, 예산이라는게 편성되면 지출해서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이 돈이요?

예.

상환이 되죠.

그런 것이 기금으로 관리가 돼 나가야지, 여기서는 이 부분이 없어지는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지출해...

근거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나중에 법적인 사항하고 검토를 해서

.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관리될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식으로 하면 예산 줄 수가 없어요. 예산줬다 이거예요, 나중에 찾아와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어디로 갈거예요? 들어가는데 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받아오면은.

이게 금년도 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연금법을 시행령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 복지로 저희들한테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4억7,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 적은 돈이 아니죠.

‘99년도에 대부예상액이 한 6억1,500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99년도 상환예상액이 9,800만원 예상이

9,800만원정도.

예, 상환됩니다.

기금관리형식이 돼야지 안되겠어요.

그래가지고 ‘98년도 정산액이 4,7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누가...

중앙정부든지, 지방정부든지 다 마찬가지 ....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맥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대로 둘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어요?

계수조정전까지만 달라고 하세요.

그때까지 주십시오.

그러면은 신창욱 위원님!

LAN 확장이라면 이건 근거리통신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거리통신망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거리통신망은 전부 한국통신망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 근거리통신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거리통신망을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 건물이라는게 있으면 구청내에서는 LA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거리통신망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LAN은 LAN이고, 그 LAN과 LAN을 WAN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선이 그러면 한국통신망이네요?

예.

자체통신망을 깔아 가지고 하면은 경비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소요될 것인데 이것도 10년이나 2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한국통신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익이 있다고 봅니까? 안그러면 상업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업성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통 보게 되면은 그 한국통신에서 각종 망이 지금 거미줄처럼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통신이 지금까지 독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데이콤이라든가 하나로 통신, 새로운 통신사업체가 뛰어들면서 독점적인 체제가 많이 없어지면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서비스가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독점력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엄청난 사업을 강서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비용과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돼 있는 그런 회선을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는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한국통신망 선로를 이용하는게 이익이 더 많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전화번호 세개짜리 행정 전화번호 그것은 무슨 선입니까?

행정전화라고...

그 선로는

그것은 한국통신

한국통신하고 관계가 있죠?

아니 제가 아까 통신회사라고 한 것은 한국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쪽이고요, 전산원 쪽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한국통신입니다 전화회사. 전화선입니다. 행정전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배상금등 해서 소송비용지급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소송해서 패소했을 때 어떤 변상금이나 배상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98년도에는 1,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98년도에는 어느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98년도에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나왔지만 지금 모자라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년 구민들의 법적 대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한 제반 비용 등이 좀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진사람한테, 업무수행 잘못한 사람한테 변상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수행을 잘못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그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절차가 고의하고 중과실이라는 그 요건이 갖춰졌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고 경미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위축돼서 거의 업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성격의 예산이라면 예비비에서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자체가 예비비는 기타 해 가지고 목자체 편성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배상금자체라는 목자체가 없으면 예비비에서 끌어쓰기가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어려워 가지고요.

돈 없는데 조금만 편성하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

예비비에서

소송 패소하여 예비비 지출한 예가 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없는데 3,000만원씩 여기다 놔 둘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그 위에 보면 ISO 인증 사후관리 심사비해서 학술용역비 178만2,000원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구라는 것은 행정관청 아닙니까? 어떤 물품을 제조해서 팔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ISO인증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민홍보효과를 노린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ISO인증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효과가 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효과면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옛날에 나는 비근한 예로 지난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개인홍보용으로 선거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아무 필요없다 이겁니다. 한번 받았으면 그만이지 자꾸 거기다 돈들일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목적이 뚜렷이 있다거나 효과가 얻어지는게 있습니까? 전에도 계속 이 돈이 들어온 건데 한번 간단하게 효과를 설명해 보세요.

먼저 효과를 말씀드린다면은 지금까지 행정기관은 항상 주민들을 평가하는 평가주체였지 평가를 당하는 객체는 아니었습니다.

뒤집힌거 아니예요?

그런데 사회가 변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민간전문기관들이 상당히 발전돼 나가는 추세에서 오히려 거꾸로 민간전문기관이 행정기관을 하나의 평가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연결지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든다면은 지금 한참 언론지상에 나오는 무디스사라든가 그런 신용평가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병원, 학교를 평가해 주는 그런 민간전문기관이 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전문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중앙정부가 등급에 맞춰서 예산지출도 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도 많이 바꿔서 민간에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과 경영이 하는 접목돼서 나타나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예산의 낭비다 그렇게 봅니다. 9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고문변호사 및 무료상담원활동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의 성격이 고문변호사는 소송에 대한 모든 착수금, 소송사례금, 인지대금 다 주고 있고 건 별로 소송비용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1만5,000원씩 해서 네명을. 그렇죠? 고문료는 별도로 주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무료상담운영 사례금 해서 5만원씩해서 4명을 한달에 두번씩 12개월 480만원 있습니다. 중간에 고문변호사 및 무료상담원활동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례금 외에 식대나 뭐 이런 겁니까? 뭡니까? 별도에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부에 무료상담운영 사례금은 저희들이 매월 2회에 걸쳐서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예, 5만원씩 여비조로 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및 무료상담원활동지원은 어떤 일정한 기간이 없이 그때 그때 간담회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그건 일부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한달에 15만원씩 지급을 해서 60만원 나가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에 비해서 얻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요즘 각 과에서 어떤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분으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전산 및 통계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산 및 통계업무추진비 200만원이라는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산통계담당하시는분 여기 계십니까? 계장님?

예.

그런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까?

이게요 작년도에는

없다만 말씀하세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어디하고요?

전산실기경진대회

본 위원이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작년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이게 전산실기경진대회에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없는 것 같던데? 이건 성격이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라는게 국단위, 과단위, 부서단위가 아니고 이걸로만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과목코드 예산편성에서 기획예산운영하고 전산정보운영을 나눠놨습니다. 전산정보운영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는 사실 미미한데 저희들이 매년 전산실기경진대회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갖다가 저희들이 촉진시키기 위해서 참여자에게 도서상품권도 주고 또 1등을 하게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상품으로 해서 1등은 뭘주고, 2등은 뭘주고 해서 포상금으로 해버리지 이걸 뭐, 포상금이에요? 추진비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산실 운영 및 전산경진대회 참가자 기념품 해 가지고요 한 120만원이고,

? 다시한번 해 보세요.

전산실 운영 및 전산경진대회 참가자 기념품.

성격이 달라진 예산을...

그 다음에 전산실기경진대회해서 상받는 사람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해서 상주는 비용이 90만원입니다.

전혀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업무추진비라고 그거하고 성격이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세부내역이 없다 뿐이지, 올해 ‘98년도가 사실 이게 210만원 됐거든요?

그런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달라 그런 얘기죠. 이런 예산은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부기를 구체적으로 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넣어서

. 그것은 차라리 그렇게 직원들한테 필요한게 있으면은 세부적으로 예산을 다뤄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기획예산과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요 지금 문화공보과하고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남았는데 다 그냥 마쳤으면 합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특별하게 다른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도록 합시다.

보고 안받고 끝내자고요?

정회를 했다 하시죠?

정회하자고요? 좋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순광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임해주시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우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안은 예산서 100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8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작성한 보조자료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과는 종전에 문화공보담당관과 시민협력과중 생활체육팀이 합친 과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안을 검토해가지고 자료인 보조자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저희과 예산은 금년도보다 25억3,660만9,000원이 감소한 30억7,712만9,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4억2,873만원이 감소한 6억7,99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까만 부분을 봐주십시오. 사업예산은 20억9,706만7,000원이 감소한 23억9,71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하고 같이 목별조서에 의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인건비입니다. 까치뉴스 맥킨토시 상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 년차휴가수당은 같고,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30만9,000원이 감소됐고, 연금부담금은 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요율이 1.9%에서 2.1%로 증가됐기 때문에 2만원이 증가됐고, 처우개선비는 전액 감소됐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1목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하단부터 103페이지 상단에 있는 예산안을 표준해서 작성했습니다. 먼저 강서까치뉴스제작은 단가가 75원에서 8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1억512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구민투고 원고료도 12매에서 9매로 매수를 감소함에 따라서 3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삽화료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단가를 낮춰서 편성했고, 우편발송료는 평가단등의 증가로 해가지고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보제작은 3년 평균 발행추이를 감안해서 1,01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 및 도서구입비는 180만원을 계상했고, 일간신문 구독은 우리과에서 신문스크랩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2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는 강서양천신문 145부, 시정신문 80부가 되겠습니다. 평균가액을 곱해서 7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은 종전 4억원에서 2억462만8,000원이 감소한 1억9,537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서종합화보는 지금 저희과에는 3부밖에 보존이 없습니다. 우리과의 모습을 담아서 해외교류시라든지 행사시, 타 구 행사시 이렇게 화보제작이 되겠습니다. 4,620만원을 계상했고, 정보문화투어용으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서식인쇄 및 우편발송용 띠지로 각 120만원, 그 다음에 1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무계획은 작년과 똑같이 90만1,000원, 49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복사기 사용료에 대한 소모품으로 토너복사용지 그 다음에 드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2만원, 40만8,000원, 18만원, 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프린터기 사용에 따른 드럼, 토너, 일체형에 대해서 44만4,000원, 20만원, 87만원 편성했습니다. 중절지 구매에 대해서 작년보다 55만6,000원이 감소한 3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매킨토시용품으로 88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용품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358만원이 감소한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윤전등사기 운영에 따른 소모품으로 원지와 잉크대를 각각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24만원, 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 및 생활체육관계 필름, 사진제작에 따라서 필름구매, 그 다음에 인화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각 33만원부터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유기기구 및 음반폐기수수료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사항으로 한번 합동단속때 폐기할 수 있는 비용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서문화센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는 6개월치, 전부 다 6개월치가 되겠습니다. 6개월치 120만원, 공공요금 제세 900만원, 소모품 구입 300만원, 무인경비용역 120만원, 연료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강서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조자료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기여한 구민표창은 작년보다 20조를 줄인 2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용 초청장 및 안내문도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고, 프랑카드 제작은 488만원이 감소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사항으로 장부취득가가 1억6,500입니다. 여기다 장비 유지보수율을 8%를 곱해가지고 거기에서 1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A/S가 99년도 11월 달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98년도에는 편성됐지마는 99년도에는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게되면은 정보 도서관 운영이 돼있습니다. 1억9,695만3,000원, 이것은 과목경정이 돼가지고 307목 민간이전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서 밑에서 두번째 동 생활체육교실 용품도 과목이 경정이 돼서 301목 일반보상품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점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구민의날 기념문화행사로 5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총액 8,459만원에 작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501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활동비는 총액단위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169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하단에 있는 정보문화투어에 대한 운영비로 315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민축제 체육행사는 작년하고 같이 2,29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작년보다는 14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고 이중에서는 1,100만원은 동사무소 체육행사할 경우에 동사무소에 50만원씩 지원되는 1,100만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경주대회, 한가족볼링대회, 구민체육측정, 서울시씨름대회는 각각 예산안중에서 예산안을 감해서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년체전격려는 매년 강서교육청에다가 소년체전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호인클럽 순회격려는 60개 클럽에 5만원씩 계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우리 문화공보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서는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유공 구민표창에 대해서 손목시계 용품입니다. 월 45개 계상을 했고, 명예기자에 대한 교통비 및 원고료가 2,2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203만원이 증가됐지마는 실행된 예산에서 작년도 예산은 감액이 된 것이고, 지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변함이 없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생활체육강사료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2,800만원인데 내년에는 2,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3,372만원에서 추경예산이 감소된 사항으로 98년도 하단에 보시면은 수영이라든지, 단전호흡, 탈춤, 볼링, 레크레이션같은 것이 축소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축구교실은 2개 교실을 1개교실로 줄여서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회 게이트볼 강사료는 할아버지와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순회하는 그런 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동생활체육교실 자원봉사비는 1개 교실당 106만2,000원에서 14개 교실, 지금 동에 체육시설이 돼있는 것이 14개 동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 예산에 대비해서 30%는 국비로 보조받아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이는 민간단체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상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105페이지 상단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는 문화원에 교부해서 사업비로 전용될 사항으로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행사지원은 금년보다는 6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금년과 같이 강서문화원 체육회에 1,624만원, 그 다음에 1,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호인체육회 지원은 구청장기에 6개 종목, 연합회장기도 6개 종목, 기타 시장기로 편성을 하였고, 이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시장기 부족분 200만원과 전국단위 행사비는 전액 보조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은 자체사업비 경상예산이 과목이 경정이 돼서 307목으로 이전됐습니다. 주말영화관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07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한 자체사업비가 시작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게되면 문화의집 위탁운영에는 6,796만2,000원이 증가된 걸로 돼있고, 정보도서관위탁운영에 대해서는 7,139만4,000원이 증가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하단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경정된 예산이 표출된 것을 도표로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문화의집하고 정보도서관 위탁 총액은 99년도에는 2억6,324만3,000원이고, 금년도에는 3억9,181만6,000원입니다. 따라서 두개 위탁사업비는 내년에는 1억2,857만3,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문화의집 위탁운영은 금년도 보다 301만4,000원이 축소된 6,796만2,000원 편성했고, 정보도서관 위탁비는 1억2,555만9,000원이 감소한 1억9,52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98년도 예산보다 23억6,578만3,000원이 감소된 18억3,18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문화재 유지·관리보수비로 이건 예비비성격입니다.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센터 조성비는 이것은 13페이지부터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타 조성비입니다. 부지매입비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시 추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5억7,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사비는 5억700만원, 감리비는 3억2,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오게 되면은 문화센터가 414만원이 편성되었고, 체육센타는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하단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중단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의집에는 피아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성악동아리교실에 있는 김흥완교수님이 개인적인 피아노를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설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361만원이 되고 문화센터용품도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1동에 이번에 정보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정보센터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에어콘 한 대를 구매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추가 보조자료에 대해서 문화센터하고 올림픽체조센터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강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먼저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거기서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3월26일날 건물매입을 완료했고, 4월8일날 건물활용안에 대한 구 자체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때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중대본부,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문화의집, 그 다음에 다목적공간을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7월14일날 동청사이전계획을 유보하고 금년 9월7일에는 문화공간으로 확대방침을 결정해서 문화센터 조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14페이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는 연면적이 620평입니다. 그러나 1층은 저희들이 임대를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519평에 대해서 공간구성을 계획해 봤습니다. 먼저 체력단련실은 지하1층 110평이 되겠습니다. 헬스실과 에어로빅실을 만들고 문화공연장은 2층에 113평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는 스크린이라든지 서라운드입체음향시스템, 그 다음에 방음장치가 되겠습니다. 3층과 4층은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데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 문화생활공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층에는 어학실습장을 만들고 6층에는 문화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1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10억6,6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비는 10억4,983만7,000원이 되고, 운영비는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6개월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성비를 보게되면 그 중에서 구비를 6억4,98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4억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구비중에서도 국비추진을 2억원을 지원교섭해 있고, 구두상으로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5,437만9,000원이고, 그 중 구비는 3억5,439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억을 다시 국비로 받을 예정입니다. 시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억9,544만원이고, 이 자산취득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6개월 경비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공공요금, 소모품구입, 연료비, 무인경비 운영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상세내역이 돼있습니다마는 이 보고는 생략하고, 39페이지 체육센터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총 투자사업비는 17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시 의회승인 당시입니다. 244억2,400만원이고, 설계시에는 실시설계가 있을 때는 239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급계약시에는 172억1,900만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대비해서는 72억5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공사비입니다. 이 중에서 65억5,200만원이 도급계획시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을 보시면은 투자재원 및 시기별 예산확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즉 계속사업비 내역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재원별로는 총 172억1,900만원중에서 구비가 50억3,100만원이고, 시비는 31억8,800만원, 그 다음에 공단기금이 90억이 되겠습니다. 다시 좌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30억9,9000만원이고, 이는 전액 구비로 편성돼있습니다. 98년도 이전에는 사업예산이 96년도에는 7억2,300, 97년도에는 6억6,200, 98년도에는 6억1,7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잔액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전까지는 20억6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125억3,300만원인데 그 중 구비는 3억4,500, 시비는 31억8,800, 기금은 9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98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시비로 30억2,600만원이 편성이 돼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 기금으로 27억이 돼있습니다. 99년도에 가면은 공단기금이 54억이고, 구·시비 합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에는 59억700만원이 되고, 2000년도에는 공단기금만 9억원 계상되도록 돼있습니다. 설계비는 7억3,900만원 이미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7억4,700만원으로 98년도 이전에 4억2,000만원, 내년도에는 3억2,700만원이 되고, 시설부대비는 예비비 성격을 띤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3,100만원, 내년에는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까 보고한 100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상단까지 그 안에서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서까치뉴스 제작비가 부당 5원이 인상됐습니다.

예, 75원에서 8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상 안시키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까치뉴스 입찰과정을 통해가지고 그 정도는 아마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당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인상 안해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줄이시고 101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가 있고, 지역신문구독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는 98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절감된 건데 그 당시는 예산이 4억이었는데, 그렇다고 4억이 다 집행된 건 아니죠? 몇 프로정도 집행했습니까?

지금 전체 통반장한테 교부가 되고 있는데요 5억3,000만원을 가져야 사실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난 4억 중에 대략 얼마가 집행이 될 걸로 봅니까?

금년도 가면은 전부다 집행될 걸로

4억 다요?

예, 다 될걸로

많이 집행했네요. 좀 아끼지 그랬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인가 70%까지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집행해 버렸네요?

유가지를 60%하고 무가지를 40%해도 통·반장 전원한테 줄 때는 총 5억3,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무가지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달은 부족합니다.

50%로 줄은 대신에 이 지역신문구독료 있습니다. 지역신문 3,250원 200부 12개월로 돼 있는 것을 그것을 통장수준까지 한 550부로 늘려서 지역신문이 통장한테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점차 확대되고 중대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같이 그냥 200부 정도로 계상했는데 이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는 저희구하고 사실 양천구하고 크게 대별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통장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맞춰져야지.

저희 구로서도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편성된 걸로서는 저희 손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요구할테니까 수정예산할 때 편성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신문이 누군 주고 또 누군 안주는게 됐고, 통·반장도 그럼 배부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통장님은 100%드리는 걸로 돼 있고,

예?

지역신문이요. 아니 일간신문이요.

, 일간신문!

예.

대한매일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통장님들은 100% 드리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반장님들은 30%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평균보다는 약간 내려가는 그런 기준에서 잡아서 했는데 30%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보면은 다 100% 주지 않는 구가 거의다 많습니다. 각 구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동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이 반장을 선출토록 해 가지고 그 반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선호하는 그 반장님들한테 우선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떻게 다른 부서보다도 문화공보과가 많이 깎인 이유가 뭡니까?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과에서 깎인 예산은 25억3,600만원입니다. 이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체육센타공사비입니다. 25억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신규사업인 문화센타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6억8,000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깎인 예산은 사실상 6억8,000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센타 공사비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급입찰과정에서 낙찰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총 공사비가 낮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구의 투자사업은 줄이고 기금은 90억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구 부분만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감리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해마다 아니면 지금까지 강서구가 관공서를 신축함에 있어서 감리를 안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감리한 공사가 1년도 안돼서 비가 샙니다. 그럴때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여기 체육관시설 감리비가 엄청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구민회관, 동사무소, 관청 모두가 지금 비가 새고 감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 관계관청에서는 눈감고 있는지 거기도 전문 기술자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금을 들여서 짓는 체육관 감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하자가 생길 때 감리가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 감리문제는 사실 얘기해서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성수대교도 붕괴가 되고 그런 문제가생겨가지고 당산철교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감리가 쌘, 최고로 감리가 쌘 데가 영국이랍니다. 그래서 외국감리를 시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 감리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흔히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크게 책임감리하고 시공감리 두가지로 나눕니다. 그 책임감리로 맡기는 부분은 감리가 전부 책임을 지게 돼 있고, 관계공무원은 연락관계만 하고 좀 큰 방향에서만 이게 감독을 할뿐이지 공무원의 권한사항이 거의 감리에게로 된 것이고, 시공감리는 저희가 직접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는게 시공감리입니다. 크게 나눠서. 그런데 지금 구민올림픽체육센타는 책임감리제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전적으로 감리맡은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제일 걱정이 되는 대목이 이게 혹시라도 구민올림픽체육센타가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구청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감리를 제대로 안한다 하더라도 시공이 제대로 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시공도 안되고 거기에 대한 감리도 안되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 건축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가지 주문을 하고 있고,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현경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동일하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안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건축행정이 선진화가 되려면은 시공이 제대로 되면은 문제도 없겠지만 시공이 안되면은 감리라도 제대로 해서 이게 제대로 공사가 돼야 된다는 점을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번 구민올림픽체육센타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건축파트하고 긴밀한 협조라든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 우리구에 모처럼 지어지는 대규모 체육센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총무과 질문을 할 때에 행정관리국장한테 질문했던 사항인데 우리 문화공보과장도 그때 밖에서 모니터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은 연례적인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게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측면에서 한번 우리 문화공보과장의 소신을 한번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과 두번째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실시하는 방안과 세번째 구민의날이 10월에 하죠?

아니 9월1일자로.

10월달에 행사하잖아요?

9월1일 전후로.

합니까?

예.

그렇다면은 9월달에 가서 집행할 돈이라면 추경에 가서 반영해도 될만한 예산인 것도 같고, 세가지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공보과장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제 소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신부터 밝히고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과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IMF체제에 어려울수록 이런 문화라든지, 문화도 사실은 복지입니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저희한테는 더욱 간절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격년제 실시보다는 격년제 실시가 된다면은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격년제 실시가 됐으면 좋겠고, 예산삭감 부분은 내년에도 경기가 또 악화가 된다면은 저절로 이 행사는 취소가 될 겁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그 삭감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1일 전후에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라갔으면 하는 것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순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은 안와요. 다 여유있는 사람만 온다고요. 각 동네유지들, 통반장들 다 이런 사람들만 오는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동원돼서 오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계수조정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까 하는데 혹시 꼭 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신 걸로 알고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제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두입니다.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구정안내요원의 인건비,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요구서 1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 2억5,500만원보다 30.2%를 감축한 1억7,800만원으로 긴축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인건비입니다. 총무과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편성하게 된 것으로 구정안내요원 두명의 일용인부임 2,3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과 민원실발급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4,060만5,000원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몇가지 새로운 민원서비스 창출을 위한 운영비를 추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보구독료 2,067만7,000원, 각종고무인 40만원, 호적대장 바인더 300만원, 복사용지 346만원, 복사기 토너 96만원, 복사기 드럼 66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 187만원, 민원서식 809만6,000원, 민원용봉투 384만원 등은 모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민원대기실내에 초고속인터넷 검색코너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각종 정보를 쉽게 습득하도록 하게 위해서 운영비 2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김포공항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그 운영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봉사 전담추진반을 별도 구성해서 직원들에게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진일보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비 600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기사용료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최소비용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입니다. 시청을 비롯한 대외기관의 문서수발 직원의 출장여비 96만원을 당초에 풀로 편성하였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우리 부서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원업무행정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4만원은 각 부서공통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853만1,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비로서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5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실운영에 관한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 비록 금년보다 긴축해서 예산편성을 하였다 할지라도 저를 비롯한 민원실 직원들은 노력을 배가해서 결코 민원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금 설명한 156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묻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157페이지 상단 일용인부임 있죠?

예.

두명?

예.

일용인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라면은 1일 근무를 하면은 돈이 나가고 안하면은 안나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결근을 했다?

그렇죠, 일용인부는 출근하는 날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죠.

나가는거죠?

예.

이게 2만600원×2명×365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휴일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일요일 빼고서

그 계산이 어떤 방법이냐 이겁니다. 안나와도 주는거냐? 이런 겁니다 일용인부인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요일을 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예.

그 숫자를 맞춰서 삭감을 해서,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상여금도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수당이 계상되는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 평균 보수가 월 50만원이다 그거에 따라서 상여금 결정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 상용이라든지 일반직원들은 통상 이걸 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라는 것은 일요일날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를 가상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맞는 겁니까? 차분히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일용인부임은 말이죠 우리가 예산편성상 재료비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용인부는 다 올해부로 정리가 되고 여기 일용인부는 흔히 얘기하는 상용인부를 얘기합니다. 그 상용인부는 통상적으로 365일 다 기준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퇴직금도 줘야 되잖아요? 퇴직금. 1년간 계약을 합니까?

그렇죠.

안주기 위해서.

아니요, 퇴직금은 1년이 넘으면 다 주게 돼 있어요.

밑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잘못 인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예.

일용인부라 해 놓고 일당으로 계산해 놓고

흔히 얘기하는 일용인부임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비라는 데서 나가는데 여기 일용인부임 개념은 예산안 개념인데 흔히 얘기하는 상용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청현관을 딱 들어가면 앉아 있는 여직원 둘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이 앉아 있습니다. 항상 소설책 보는 아가씨들.

소설책 못 보도록 강력히 지시를 해 놓고 관리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항상 밑에 소설책 보고 앉아 있어요.

위원님 감사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요. 쳐다보지도 않던데.

사실 지금까지는 임금체계라든지,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어차피 제 소관으로 편성을 했고 하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잘해요. 전체를 못한다는게 아니고 근무를 잘 하는데 항상 그 밑에 소설책 보고 앉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흉하다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책상 밑에 소설책이 두 아가씨가 다 나란히 있어요. 그 소설책보다 누가 오면 일보고 또 소설책 보고 이건 안된다 이겁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사람이 있는데 계속 서 있기가 어려우니까 한명씩 교대로 해서라도 제대로 좀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아 참 좋다, 젊은 아가씨가 인사하는데 나쁜 사람 없을 거예요. 한명씩이라도 교대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같은데서는 안내도우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 6명이 돼가지고 교대로도 근무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오면은 직접해당 과로 안내도 해주고, 또 의상도 흔히 도우미라고 얘기하듯이 아주 딱 눈에 뜨이게 화려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대전 엑스포에서 도우미담당하는 부장을 했지마는 저도 그런 욕심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두명이서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무료하다 보니까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인원을 하나 더 충원을 할려고 했었어요. 충원을 하고 밑에 안내양 피복비가 계상이 됐지마는 이 안내양 피복비는 내년부터는 화려하게 해가지고 오면 눈에 딱 뜨이게 해가지고 하려는 그런 의도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여건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황봐가지고 좀 여건이 허락이 되면 그것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해서 조금 안내가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안내요원이라는 두사람들의 임무다 이거예요. 임무가 안내요원이면은 앉은 자리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하고 시선이 마주쳐야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하고 시선이 마주쳐야 된다 이거예요. 구청을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머뭇머뭇하고 고개숙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러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하여튼 충분히.....

책보고 앉아 있고 그러다가 사람이 와서 찾으면 그때서 뭐 해주고 또 책보는 거지.

보면은 청장님이나 국장님들 오시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다른 신체장애자들이 들어오면 본척만척 하고 이런 근무태도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하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내년에 여건되면은 교대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내실있게 안내가 되도록......

거기 딱 앉아 있고, 한명은 밖에서 신체가 좋지 않은 사람들 부축도하고 할머니도 부축도 하고 그런 식이었으면 하는, 예쁜 아가씨가 할머니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구상을 했었거든요.

바꾸면은 지루한 것도 덜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여튼 취지는 알겠으니까.

충분히 지금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고,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지금 여기 얘기한 계약직이라는 직이 말이죠, 공무원신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계약직도 공무원 신분이죠.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겁니까?

예,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청장의 신분증명서가 발행됩니까?

발행되죠.

발급됩니까?

예.

본인들이 그런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인원 편제가 총 정원조례에 들어가는 인원입니까?

원래 이 상용인부는 안들어가죠.

안들어가요?

예.

그럼 이쪽에 고용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예.

환경미화원이 상용인부거든요,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걸 예산을 주면은 쓰는 거고, 예산 안주면 못쓰는 그런 예산상의........

예, 그렇습니다.

예산사항이죠.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또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시겠습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용인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예산이 2,300만원 가까이 가는데 이걸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사업자를 여기에다 앉히면은 돈도 하나도 안들고 사람 많이 쓸 수 있고 좋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그런 점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기간 또 하고 나면은 다시 못하게 하는 이런 제한요소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사실 공공근로차원에서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한번 했었어요.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예산안들고 인원쓰고, 그런 방법이 될 것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시는 사항으로 하시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민방위업무와 병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경비로서 99년도 예산액은 3억2,676만2,000원이 편성되어 98년도에 비하여 약 5,4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예산은 8,924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약 45%인 7,200여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비목별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374만3,000원으로 각종 유인물 및 사무용품비, 민방위교육기자재 구입비, 민방위기술 유지관리비등입니다. 불요불급한 유인물 제작을 대폭 축소하고 을지연습 급식비가 약 1,400만원이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계상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약 3,300여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202목 여비로서 여비는 안전지도팀에 안전점검 월액여비로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비 16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41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1목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인건비 156만4,000원과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민방위대장 교육비등 민간실비보상금 2,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사업비예산으로 4,37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국비 또는 시비보조사업은 3,879만1,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일반운영비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3개소 운영비로 650만원이 편성되고, 중앙정부에서 위촉하는 민방위소양교육강사수당 1,532만4,000원등 일반보상금이 총 2,04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18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5목 기타 내부거래 예산으로써 지난 11월에 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가 재정되어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하단 병사관리예산입니다. 병사관리예산은 전액 국비보조금 내시금액으로써 2억3,75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병무행정을 위한 사무용품비, 우편료등 일반운영비가 5,225만1,000원이 계상되고 징병검사, 병력동원등을 위한 담당직원 여비가 30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구 및 동에 병사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23명의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3,464만4,000원이 계상되고, 현역임명, 병력동원훈련소집자, 징병검사의무자등 각종 병역의무자의 여비 1억4,75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적은 예산입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려는 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에 재난관리기금이 1000분의2를 편성하도록 돼있는데, 검토해 보니까 1만분의2에 해당되는 것같은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구세 보통세에 최근 3년치 연액의 1000분의 2를 계상하도록 재난관리법이라든지 우리 지난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도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우리 최근 3년의 구세 평균연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돼가지고 5,000만원을 예산요구를 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워가지고 이것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의 규정도 그렇고 법규상 민방위재난관리기금은 최소한도 1000분의 2이상 즉, 말해서 그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이나 여의치 않으면은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구요?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추경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일이라도 다른 일이 있다하더라도 기금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도 우리구 전체에 어떤 재난예방을 위해가지고 법령도 개정이 되고, 조례까지 제정됐는데 실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 증액이라든지 재원여건이 허락되면은 금번 수정예산에 가능하면 최소한도로 기준에 맞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조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걸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예산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일부만 반영을 하자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안하는 것이 낫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준에 맞게 예산을 반영시켜야 옳은데 이번에 일부분만 500만원만 예산을 반영시킨 것은 사실상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이 되면은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좀 지나는 사항을 보면서 어떤 예산을 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일부분만 불가피하게 반영을 시켰는데 가능하면 금번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말이죠,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율에 의하면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최소 5,000만원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5,000만원을 내야 되는데 10분의 1인 500만원만 반영을 했다 지금 그런 설명이시죠?

예.

우리 국장님!

예.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편리에 의해서 기금을 해도 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재난이라고 그러면 여러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수재도 있고, 풍수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 하수과에 수재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법규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는 했지마는 우리구 자체에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굳이 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자체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그래도 예산이 어려운데 중복되게 기금을 계상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일부분만 계상을 하고 여건이 어려우면 계상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 실무 파트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해 주실 우리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그 사항을 조례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례는 우리 강서구의 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조례를 해서 통과를 시켜놨는데 우리 판단 내지는 방침, 이러한 사항으로 또 이 사항이 약간 변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다시한번 집행부쪽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