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곽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윤영배 의안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업무담당주사 윤영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98년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1월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또 ‘99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 또 ‘99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등 3건이 제출접수되어 ‘98년 12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2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윤영배 의안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예산이 공원녹지과의 예산이므로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목별조서에 의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무운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제목, ‘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출목적 :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사유를 보면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구세입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과의 ‘98년 기정예산 백련어린이공원 보상비 3억6,714만9,000원을 ‘99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36조 3. 제출내용 1)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 :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 일반회계 1,261억5,672만2,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1억6,706만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02억5,721만원. 일시차입한도액 일반회계 37억8,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억5,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액 없음, 제4조 지방채 없음, 제5조 명시이월 명시이월비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습니다. 제6조 계속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7조 예산이용,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규정, 제8조 간주처리.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4.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가. 세입,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1,242억1,469만2,000원에서 1.5% 증가한 간주처리예산액 19억4,203만원이 늘어난 예산액 1,261억5,672만2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액 84억4,012만4,000원에서 20.4% 증가한 간주처리예산 17억2,694만3,000원이 늘어난 예산액 101억6,706만7,000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당초예산액과 예산액이 같은 102억5,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명시이월 조서 과목을 보면 관에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에 공원녹지관리, 세항에 공원관리, 세세항에 사업예산, 목에 시설비중 토지매입, 예산액 3억6,800만원, 이월액 3억6,7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 검토의견 : 세입예산,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를 보면 당초예산보다 1.5%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세입과 같은 증가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공원녹지과 기정예산중 백련어린이공원 보상비 3억6,714만9,000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99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신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시간관계상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의거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백련어린이공원사유지보상비명시이월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21쪽입니다. 백련어린이공원은 당초 사유지에 건설부고시로 ‘68년도 1월2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으로 위치는 화곡동 980-2호, 화곡동 980-3호 두필지이며 면적은 1,107.4㎡입니다. 상기 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81년도부터 토지소유자와 교환협의 추진하여 1필지는 교환취득하고 나머지 화곡동 980-3호 313.7㎡는 교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 구에서는 ‘83년에 공원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유지를 무단점유한 상태로 이에 따른 토지소유자 보상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관련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이를 보상코자 하여 3억6,800만원을 ‘98년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예산절감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어린이공원사유지교환협의건은 당초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임을 착안하여 우선 서울시로 하여금 구예산으로 보상코자 하는 금액 3억6,800만원에 상응하는 시유지 잡종재산을 우리 구로 관리전환토록 하거나 또는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 50%를 요청하여 보상코자는 하는 것입니다. 현년도에 확보된 구자체 예산집행을 유보하고 명시이월하여 보상문제를 해결코자 본안을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당초 예산확보시 상기 설명드린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구 예산절감을 위해 서울시 관계과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로 최선의 대책을 강구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간사께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송영섭 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1,261억5,672만2,000원, 특별회계 204억2,427만7,000원, 총액 1,465억8,099만9,000원. 세출부문, 일반회계 1,261억5,672만2,000원, 특별회계 204억2,427만7,000원, 총액 1,465억8,099만9,000원. 명시이월비,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비 3억6,800만원중 이월액 3억6,714만9,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의결한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낭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위원회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9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본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학조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주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59조,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근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운용기금은 총 4억7,4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0분의8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구조례 4조에 의해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을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수리시설중 용수로·배수로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적립계정과 사업충당금계정으로 나눠서 적립계정은 기금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충당금계정은 보통예금으로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 관리계획으로 재해대책기금의 특징은 매년 법정기금을 확보해서 적립하고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와 같이 인출원인이 부정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금리가 높고 원리금이 보장되나 중도해약시 중도해약 이율이 낮으므로 정기예금의 두개 계좌로 기금의 50.2%를 예치하고, 나머지 잔여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기업금전신탁에 예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자는 연1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법정액은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립계정에 1억100만원을 넣어놓고 50.2%가 되겠습니다. 사업충당금 계정에 1억원을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수입은 총 4억7,4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금이 4억3,001만7,000원이고 이자가 4,4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기금 목별조서는 뒤에 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저희가 4억7,401만8,000원에서 정기예금에 3억6,301만8,000원 그래서 이것이 프로테이지 높은 것은 금년에 이월되는 금액은 전부 정기예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충당금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말까지요. 그리고 지출기금의 목별조서는 별표 2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기금사용현황은 총기금액 3억6,000만3,000원 중에서 지출된 것이 1억3,098만6,000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2억2,901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예치 및 사용조서는 별표 3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총수입금액은 3억6,000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이게 ‘96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1억6,678만원해서 이자 32만4,000원 합해서 1억6,710만4,42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분에는 원금이 1억8,914만7,000원하고 이자가 375만1,919원 합해서 1억9,298만8,919원 합해서 3억6,000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으로는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이 금년도의 잔액이 2억2,901만7,160원이 남아 있는데 그 이자가 2,290만1,716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서 2억5,191만8,876원이 되겠고, 그리고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억100만원을 충당을 해서 그 이자가 2,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2억2,210만원, 그래서 총 내년도 운영자금이 4억7,401만8,8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다음 설명사항에 대해서는 지출계획 목별조서니까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뭐 중요한 설명하실 내용있으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없습니다. 지금 총액하고 저희가 쓴거하고 내년게 다 설명은 돼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것은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유학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박무운 전문위원입니다. 제목, ‘99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의하면 관내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자주방재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자연대책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3. 동의 주요내용 : 기금의 사용용도,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 및 재해 응급복구비용, 재해예방에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과 소하천 시설중 제방·수문·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등 사업 및 하수도시설중 배수펌프장과 하수관리의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리계획을 보면은 재해대책기금의 특징을 매년 법정기금을 확보하여 적립하고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와 인출원인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며, ‘99법정액 2억1,000만원(적립계정이 1억100만원 50.2%가 되고, 사업충당금 계정이 1억 49.8%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수입계획 4억7,401만8,000원, 그 중에서 원금이 4억3,001만7,000원, 이자가 4,4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금사용현황을 보면은 기금액이 3억6,000만3,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을 보면은 1억3,098만6,000원, 잔액이 2억2,9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 참고사항 : 안 조례는 조례 제1조에서 제8조 97년 1월18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98년 9월17일자 개정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5. 검토의견 : 본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 특징을 보면 매년 법정기금을 확보 적립하고, 적립계정이 50.2% 예치와 사업충당금계정 49.8%의 통장을 나누어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표1, 2 목별조서와 별표3 ‘98기금예치조서 및 ‘98기금사용조서를 확인하신 후 위 동의안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우리 송영섭 간사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심사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분회의중지
11시8분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오늘은 생활복지국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당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목별 조서에 의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무운 전문위원으로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우선홍영유위원
검토보고 보고받기 전에 ‘99년도 지침서 세권을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 변경된게 많아요, ‘97년, ‘98년보다. 그러니까 거기 변경된데 중요 부분만 왜 변경됐나, 그리고 여기보면 산출내역도 기재가 안됐는데 그런것도 예산과에서 대충설명을 듣고 다루는게 어떤가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럴까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은 이충열 기획예산과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지금 저쪽 위원회에....
쪽에
저쪽에이창섭위원
제안설명하고 있다고? 제안설명하고 있으면 정회를....
곽판구위원장
검토보고 듣고 정회하고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
곽판구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홍영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99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법 제118조제1항, 2항 및 제119조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2. 예산안내용 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나. ‘99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99세입세출안 사항별 총괄설명서, ‘99세입세출예산 성질별 과목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다. ‘99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97, ‘98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조서, 공무원 직종별 정원 및 정원과의 대비표 라. ‘99주요투자사업계획서로 되어 있습니다. 3. 심사방법 가. 의결대상, 입법과목인 장·관·항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 제한규정,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의 각항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 다. 수정예산,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 법제118조제4항. 라. 예산삭감, 심사과정에서 삭감할 예산이 있을 경우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이 대상이 되고, 행정과목인 세항·목은 심사참고 자료일 뿐 삭감대상은 아닙니다. 4. 세입예산총괄 보고에서 위원님들게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계와 특별회계 소계의 합계만 보고드리고, 그 외에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98예산액은 1,261억5,672만2,000원에 비해 22.1%가 감소된 279억4,343만5,000원이 줄어든 ‘99예산액은 982억1,328만7,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98예산액 204억2,427만7,000원에 비해 5.7%가 증가한 11억6,548만원이 늘어난 ‘99예산 합계액은 215억9,375만7,000원이 된 합계는 18.2%가 감소된 267억7,395만5,000원이 줄어들어 ‘99예산액은 1,198억7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분석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즉, 각 항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국별 소계와 합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98예산액 450억4,234만원에서 14.5%가 감소한 65억7,055만3,000원이 줄어들어 ‘99예산액 384억7,178만7,000원이 되겠으며, 도시관리국 소계 ‘98예산액은 35억578만6,000원에서 63.5%가 감소한 22억2,941만2,000원이 줄어 ‘99예산액은 12억7,637만4,000원이 되겠고, 건설교통국 소계 ‘98예산액 142억2,481만8,000원에서 55.3%가 감소된 78억7,114만7,000원이 줄어든 ‘99예산액은 63억5,367만1,000원이 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총합계를 보면 ‘98예산액 627억7,294만4,000원에서 26.5% 감소된 166억7,111만2,000원이 줄어 ‘99예산액은 461억183만2,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분석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8예산액 101억6,806만7,000원에서 11.8%가 증가한 12억299만4,000원이 늘어나 ‘99예산액 113억7,106만1,000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98예산액 102억5,721만원에서 0.3% 감소된 3,451만4,000원이 줄어 ‘99예산액 102억2,269만6,000원이 되어 특별회계 합계는 ‘98예산액 204억2,527만7,000원에서 5.7%가 증가한 11억6,848만원이 늘어 ‘99예산액은 215억9,3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7.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IMF관리체제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하여 우리구도 전년대비 22.1% 세입감소를 보이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 지방세가 전년대비 3.4%인 10억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3.2% 감소한 222억원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6.5%가 증가한 21억원 증액은 예산부서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32.5% 감소한 6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세외수입의 큰 폭인 53.2% 감소, 재정자립도도 전년대비 7.4% 감소한 현년도 재정자립도는 49.7%로 세외수입 징수해당부서에서 징수 목표달성을 수월하게 하고자 세입추계를 대폭 축소한 것이 아닌지 감소폭이 너무 크게 편성되었고,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전년대비 5.7%가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0.6% 감소, 경상적세외수입은 37.2%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2%가 감소한 41억원이 줄어 들었으나 보조금은 12.2%가 증가한 1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예산안을 보면 ‘98년도보다 22.1%가 줄어든 982억1,328만7,000원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대상 일반회계는 ‘98년도보다 26.5%가 줄어든 합계금액은 461억183만2,000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98년도보다 11.8% 늘어난 ‘99예산액은 113억7,106만1,000원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98년도보다 0.3%가 감소한 ‘99예산액은 102억2,2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예산안은 부서별로 보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세입재원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전체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줄었으나 불법주차위반 과태료부과 미징수액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입법과목인 장·관·항, 즉 기관별·기능별·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관·항만으로는 예산 전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 각 과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출예산 증감분석을 강조하였지만 세세항·목으로부터 입법과목의 자료로 활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장·관·항별로 살펴보면 위 각 과별로 세출예산 증감분석표 비고안의 내용을 참작하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장” 자료 197-251쪽과 도시관리국 “관” 220-262쪽이 되겠고, 건설교통국 소관 “장” 269-306쪽까지 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23-346쪽과 주차장특별회계는 371-373쪽까지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박무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으니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셨으므로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김춘식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춘식입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세항이라든가 목, 세목 이 부분이 많이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이는 집행하면서 어떤 자율성을 좀더 부여하자는 쪽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책자로 돼 있는 예산서를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다른 쪽으로 이미 가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98년도 하고 ‘99년도 하고 비교표를 나눠드렸는데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98년도에는 세세항이 11개 세항이었는데 8개 세항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목도 40개에서 36개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별 분류인 세목이 118개에서 78개로 한 40개가 줄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물건비에 속하는 일반운영비와 관서당경비가 일반운영비로 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과목을 합하다 보니까 14개 세목이 없어졌으며,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눠졌던 것을 지금은 업무추진비로만 일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세세항을 보면은 관서운영비, 그 다음에 시비보조, 국고보조를 그냥 보조사업으로만 해놨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또 줄고, 지방양여금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세세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목이 페지된 것은 관서당경비, 특수활동비, 사회단체보조금, 경상전출금이 폐지가 돼 있습니다. 세목은 한 40개 정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이런 세목들이 전부 페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예산파트 쪽에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만들은 비교표를 보시면은 책자로 나눠드린 것보다는 좀더 비교하기가 쉬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김춘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홍영유 위원님이신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질의한 내용을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생활복지국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김춘식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과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기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는 등촌, 가양, 방화지역에 저소득 소외계층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소득주민보호, 노인복지향상등 행정 및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난데 비해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충분치 못한 예산 규모이지만 사업의 효과성,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심도 있게 사업을 분석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99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이라는 자료를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9년도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84억7,100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113억7,100만원을 합한 총 49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고 또는 시비보조금이 235억2,800만원이고 순수한 구비는 26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복지국예산은 우리구 전체예산 1,198억7,000만원의 약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8년도 예산 552억100만원보다 약 9%가 감소한 수준이며 주요 감소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취로사업, 사회복지...
영섭
송영섭위원
생활복지국장! 잠깐만요.
곽판구위원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정확한 자료를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기를
이야기를송영섭위원
하고 말합시다. 여러개이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겠어요. 자료를 보기가 너무 곤란해요.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총괄로 돼 있는 예산입니다. 옆으로 돼 있는거...
홍영유위원
국장님은 총괄예산 보고하고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총괄예산입니다.
곽판구위원장
맨 뒷장에 있는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다음 분야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분야는 153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인 44억4,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국·시비가 현재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비도 확정되지 않아서 미편성했으므로 이는 차후 보조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자립작업장 설치운영비 2억원, ‘99년공공근로사업비 20억9,7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20억3,000만원, 구료비 6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로사업비는 38억8,200만원 편성했는데 당초 48억을 편성하려 했으나 심의과정에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금년도보다 월평균 2일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106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8%인 20억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경로당, 구립어린이집등 신·개축등 보수비 등이 많았으나 ‘99년도에는 긴축예산편성으로 신개축이 대폭 축소된 까닭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이 21억5,100만원, 노인교통수당 28억6,3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0억6,70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는 화곡4동 경로당신축 3억2,000만원, 발산2동 경로당토지매입비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8,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구입 1,5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분야는 123억4,300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73억7,200만원, 퇴직금이 19억9,800만원이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료 1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매립지 조성비는 1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억6,400만원으로 수정 조정 편성하는 것을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활복지국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이며,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의원을 이용한 진료비를 ‘98년도대비 11% 증가한 113억7,100만원이며 이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확대되어 진료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 주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지원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주로 구민생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우리 생활복지국직원 156명은 사명을 갖고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구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아무쪼록 원만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김춘식 생활복지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시간관계상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고 설명을 듣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먼저신낙형위원
각 과장님의 보고를 받기 전에 본 위원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곽판구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신낙형위원
생활복지국장님 각 과에서 ‘99년 본래의 사업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원래
원래신낙형위원
우리는 ‘99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 있었을 겁니다.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근데
근데신낙형위원
구청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그 다음에 삭제된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그 내용을 먼저 밝혀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과의 어떤 사업이 얼마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삭제됐거나 또는 축소됐다 하는 그 내용을 먼저 밝혀주시면은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잠깐만...
곽판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 이해를 하시면은 해당과별로 과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예산설명하시기 이전에 먼저 과별예산을 책정했던 내용대로 설명을 하고, 삭감된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한 설명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낙형위원
동의합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캔슬도 완전히 캔슬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식국장님!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셨으니까 국장님보다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당과장님들께서 맨 처음에 원안에 올라왔던 예산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요약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 어떻게 준비되시겠어요?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시죠.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들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예산은 주로 이제 저소득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손을 안댔고, 지금 가정복지과 쪽에서 화곡3동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화곡8동의 은도어린이집이 한 20년이상 됐기 때문에 신축하는 예산을 넣었는데 그 예산이 전부 삭감이 돼있고, 그 다음에 노인정을 방화3동에 한곳을 저희들이 더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시나 구에서 신규예산은 편성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돼 가지고 방화3동에 노인정을 하나 구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시킨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예산은 크게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어떻게 과장님! 준비되시겠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러면 정회하지 말고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양성태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98년도, ‘99년도 세출예산비교표 1페이지 보장비 과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업비 전체적으로 전부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일부 크게 감액된 것을 두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 설치할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당초 임대료가 2억이었는데 1억7,500으로 삭감이 되었고, 취로사업비는 내년도 48억에서 38억이 되므로 인해서 10억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부 조금씩 감액된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렇다면 장애인자립장에 대해서 2억 예산이 올라왔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올라왔는데 임대료가 당초 2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조정작업을 하면서 1억7,500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아, 그렇게 1억7,500으로 해도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임대료가.
곽판구위원장
자립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사회복지 153억5,052만9,000원과 저희 예산비교표 맨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113억7,106만1,000원을 합한 267억2,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8년도 예산보다 10.8%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비교표 1페이지 과목코드 100번 경상비예산중 201번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운영비로 신문구독료, 국장실 4종과 사회복지과 2종, 쓰레기규격봉투구매 4개과등 218만9,000원을 국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 편성을 하였으며, 인쇄비로 생활보호대상자조사표 3종등 300만원, 장애인등록관련서식 96만원, 취업정보센터용 각종서식 40만원, 장애인수첩 및 스티커제작 200만원, 충무계획 155만3,000원.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등 홍보물 60만원, 그리고 사진용품 23만2,000원, 표창장 38만5,000원, 그 아래 이제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525만6,000원으로 현년도 보다 내년예산이 280만원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레이저프린터 금액이 단가가 늘어났고 대수가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조달청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소 인상이 됐습니다. 3페이지 취업정보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0만원, 그 아래 이것이 장애인자립장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7,5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 이것도 이제 금년보다 6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국장주요시책추진비가 480만원, 저소득주민 위문 2억6,800만원, 소외계층 격려금으로 2,000만원, 국가유공자 위문 1,100만원, 한시적생보자지원으로 4,800만원,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로 300만원, 자원봉사단 운영은 450만원, 노동조합관련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곽판구위원장
양과장님!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전반적인 것을 다 나열해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98년과 ‘99년도의 대비표를 봐가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것이고 설명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 또는 신규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맨하단에 보훈자 전적지 시찰비가 내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는 보훈자 6.25격전지, 또는 우리 기타 전적지 한곳을 선정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그 임차료와 식대, 기념품 대금으로 282만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307번 민간이전도 4,000만원이 금년과 내년과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관리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1억8,840만원이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는 장비, 장갑, 모자 등 소모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18억7,5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과 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 부대경비는 주로 교통비,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거택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5억756만9,000원 이건 주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번 이주 및 재해보상금 937만5,000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재해가 발생시 이에 따른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307번 민간이전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에 따른 자치구 부담비율 25%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하단에 나와있는 민간위탁비 2,500만원은 저희 공공근로사업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 매립지반입수수료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401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비 38억8,2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비보조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아래 200만원은 시설부대비, 그 다음 하단에 나와 있는 시설비는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시에 들어가는 시설비 2,5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은 저희 의료보호, 이 예산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이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서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IMF를 맞이해서 실직자등 저소득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양성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설명과 마찬가지로 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전부가 어렵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하는 그 의의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주머니가 마르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뭄이 들면은 강물이 마르는게 아니라 도랑물이 먼저 마른다고 이 저소득층들이 유일하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 취로사업입니다. 그런데 취로사업 예산을 10억 삭감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마는 몇몇 작년에 없는 예산이 편성되는 반면에 이 강서구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아주 취약한 이 저소득층들이 유일하게 살아가고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10억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보조금이 28억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강서구청이 의지와 뜻을 가지고 서울시나 보사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소득층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계의 수단이 일반 사람들은 취로사업은 그냥 취로사업일 수 있습니다마는 강서구의 임대아파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취로사업이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생계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부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되시겠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 금년도 편성된 예산만하더라도 취로사업비가 취로대상자 일인당 12일정도 취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전망과 관련해서 아주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일로 축소편성되다 보니까 10억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 서울시에서 강서구가 노원구 다음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구입니다. 전 청장님부터 저희 강서구에 대해서 우리 조정부담금 비율을 높여 달라던가 여러가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많은 사람이 거주함으로 인한 여러가지 다른 구와 달리 여러가지 혜택이라든가 지원요청은 수차례 한 바도 있고, 최근에 또 저희 구에서도 시로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취로사업예산을 저희 구예산보다도 국비·시비 부담비율을 올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보충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 답이 미진하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춘식 생활복지국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명쾌하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더 확충은 시키지 못할 망정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금년도에 구비가 40억, 시비가 36억이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76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3,000명 정도를 12일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저소득 한시적생계보호자가 4,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취로사업 할 경우에는 4,500명 이상이 될거다. 그래서 시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구비가 기본적으로 48억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 주무국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예산파트 쪽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38억정도 금년도 보다도 편성을 못했으니까 시비를 좀더 많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시비보조가 금년처럼 36억이 나올지 40억이 나올지 그것은 지금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은. 시도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우리가 38억 밖에 편성을 못했으니까 우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게 기본적인 요구고,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봐서 금년도 수준은 예를 들어 12일 수준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건 추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48억을 편성해 놓으면 “너희들 돈 그렇게 많으니까 시비 조금만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약간 줄여서 편성 해 놓자 그래서 지금 38억으로 해 놨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평균 12일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예,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 교부금이 28억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42.33%를 해서 이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소득층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취로사업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봐서 취로사업은 기계화에 비한다면 전혀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올 수준인 12일 이상은 해줘야 하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사실상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동네를 가보면은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루에도 수십건의 민원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의 90%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야만이 살 수 있다, 선정이 돼야된다, 그래야만이 관리비도 싸고 또 애들 학자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생보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이젠 살아갈 수 없다 그거 하나하고, 취로사업을 해서 1만7,000원씩 해서 한달에 10일내지 12일, 13일 하는 그 돈 20만원 미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이건 도저히 이제는 생의 의욕도 없고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수 없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어려운 이웃, 그 사람들과 늘 함께하는 마음자세를 가진 우리 공직사회가 되고 우리 위원이 돼야 되겠다하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98년도에는 2,600명, 내년 ‘99년도에는 3,300명 한 700명 정도가 상향편성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원이 확충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전에 편성치 못한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를 편성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시죠. 취로사업자 인원이 ‘98년도에는 2,600명에 대한 취로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내년에는 3,300명에 대한 취로사업 인원수를 확충해서 잡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그 이유는요?
곽판구위원장
새로이 이렇게 그 동네로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각 동별로 취로사업하실 분들을 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동장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에 해 오다 보니까
곽판구위원장
그래서 인원수가 더 확충된 것이죠?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님은 행정 출신 동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편성돼 살고 있는 이유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깊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에 이연구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일 정도하게 되면은 20만4,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20만4,000원에서 거기에 한달 관리비가 한 11만원에서 12만원정도 나옵니다. 그걸 빼게 되면은 한 8만원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하 15일 정도는 취로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선정과정에 있어서 복지담당자들한테나 동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그 분들을 선정을 할 적에 각 동의 구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취로사업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해줬으면은 좋겠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주민들하는 이야기가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고 있고, 취로사업을 나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 취로사업을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복지담당자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적에는 꼭 그 법령대로 또한 법령에 있더라도 그 지역의 구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면은, 저희들은 솔직히 동장하고 와서 상의를 못할걸 구의원들하고는 하나하나 전부 자세히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지, 자식들이 있다든가 생활이 좀 넉넉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할 적에는요 동에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동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동도 있고 또 참여 안하시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장들한테 다 지시를 해가지고 구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정당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연구위원
5년간 우리 가양3동에서 살았지만 그 담당직원들이 심의위원들을 불러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걸 한번도 못봤는데요? 복지담당하고 동장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같은데요?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챙기겠습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촌3동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 각 동의 생활보호상자가 적은 동은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근무하는 동안은 등촌3동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보호위원을 관내 통장 아니면 또 복지관 또 아파트관리소장, 아파트관리소장이 대부분 보면 임대아파트의 거주주민들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기 때문에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의원님이 생활보호위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또는 취로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관할구 출신 구의원님과 긴밀한 협조하에 비적격자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아주 긴밀한 협조하에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동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자체사업 산출내역에 보면은 장애인자립작업장 임차하고 맨 끝에 설치비가 있는데 이거 이번에 처음 상정된 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본 위원도 이때 예산을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해서 올라온게 처음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장애인이 어떤 취업을 하는 건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료로 편성된 1억7,500만원은 저희들이 장애인 한 60명 정도를 가지고 고용을 해서 일단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지만 전자부품 조립 등등 그런 분야에서 한 60명 정도를 고용할 계획으로,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적어도 한 120평 정도의 건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임대료가 저희들이 시장가격조사를 해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긴축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일부 삭감이 돼가지고 1억7,500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건물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도 그렇고,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한 1억7,500이면 120평 정도의 건물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1억7,500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소는
장소는홍영유위원
지금 현재 선정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한두군데를 현장답사한 지역은 화곡동! 화곡동 4거리
화곡
화곡홍영유위원
4거리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이면
건물이면홍영유위원
1층, 2층, 3층, 지하가 있잖아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몇 층에다 이거 설치할 거예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층수까지는 확보가 안된거고 대충은 건물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되도록이면 1층을 확보를
인이
장애인이홍영유위원
다니는데 2층, 3층이면 장애인 시설이 안됐을 경우에는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니까 될 수 있으면 1층 같은 데, 이런 데로 좀 유념해 주시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여기 시책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시설비
추진
추진홍영유위원
업무추진비가 많이 전년대비해서 몇 가지가 증원이 됐는데 노동조합관련 업무추진비 이건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어떻게 관리하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노동조합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 경비로 금년에 없던 경비가 새로 계상된 것입니다.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노동조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간담회비로 200만원 내외로 이렇게 쭉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동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구요, 다시 금년 7월1일부로 노동조합관련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한 70여개 됩니다. 그래서 간담회 정도는 한두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년과 같이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취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 올해 책정이 됐는데 본 위원은 2대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이걸 모르는데, 취업위원회라는게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조례에 의한 건가, 어떤 지침에 의한 위원회인가 그것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곽판구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취업
곽판구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하시면 여러 위원님들도 찾아보기 좋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페이지가 2페이지
신낙형위원
3페이지.
홍영유위원
예, 보조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취업정보은행은 이제 서울특별시지침으로 각 구 공히 금년 9월1일로 전부 개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구는 조금 늦어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저희 바로 본청사 후정에 있는 상업은행 별관4층에 취업정보은행을 거기다 새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 취업정보은행은 컴퓨터 4대를 노동부전산망과 연결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전산자료를 또 검색해 볼 수도 있고, 그 전산망을 연결해서 취업을 서로 알선하고 정보자료를 제공을 하고, 여기에 따른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취업정보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당으로 계상된 예산은 바로 운영위원 회의할 때 운영위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연 1회 하나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면 각 위원회를 심도있게 다루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도 강서구 자체 통폐합되는거... 국장님! 위원회가 통폐합된다는 정보없어요? 각 과의 유명무실한 그 위원회!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그건 정비하라고 지시는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연 1회 정도하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취업하는데 취업시키면 됐지 거기 무슨 위원회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저희 복지관장도 있고 더군다나 저희 관내 원당4거리에 강서고용안정센터가 나가 있습니다. 센터책임자는 노동부에 파견나온 과장이 되겠습니다만 회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취업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를 저희 구청에
는요
그거는요홍영유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열심히 다니면 이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 견해로는.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홍영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잘못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는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취업정보은행을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99년도 또 2000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취업정보은행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건데 이걸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뭘하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또 지금 각 구청이 다 조례만들지 않고 시장지침으로 해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하면은 노동부관계자라든가 일반 사업하시는분 여러분 모셔가지고 의견교환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밖에 안잡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예산홍영유위원
절감하세요.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잠깐 잠깐.
잠시
잠시송영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디만
한마디만이연구위원
끝내고 정회합시다.
곽판구위원장
점심식사 시간도 됐고 그래서,
이건
이건송영섭위원
마치고
곽판구위원장
그럴까요? 그럼 길어질 것 같은데.
디만
한마디만이연구위원
하고요, 한마디만. 조금만 하면....
곽판구위원장
점심식사 하고 사회복지과를 계속해서 했으면...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 일분만 해요, 일분만. 일분만 할게, 일분만.
곽판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차피
어차피이영철위원
오후에 할테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말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연결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시간을 끌어봐야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식사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동의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자립작업장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의회가 강서구 중앙에 위치하지 못하고 소위 나쁜 용어를 쓰자면 구석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폐단을 없애기 위하고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하나도 불편이 없는 그런 장소를 택해야 되지 않느냐? 최후로 따지자면은. 이런 어떤 중요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래서 그 작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점 의혹이 없이 또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작업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의 말씀이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사회복지과에서부터 건제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취로사업이 12일에 1만7,000원씩해서 우리들이 한 20만4,000원 돈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취로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그러면은 ‘99년도에는 우리들이 17만원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한다는 것도 아시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송영섭위원
대해서 이 사람들이 17만원 가지고 생활이 거의가 다 저희 지역같은 데는 임대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관리비 포함해서 월 내는 수준이 한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3, 4만원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비만 가지고는 사실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취로사업비는 생계비의 하나의 보조수입으로, 취로사업만 갖고 사실 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실 생활이 어렵습니다.
근데
근데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이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취로사업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민원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요즘도 12일을 하면서도 적다고 찾아오는 민원이 하루에 보통 4분에서 5분들은 됩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10일로 낮춰진다고 볼 때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특히 방화3동, 등촌3동, 가양3동 지역같은 데는 의원들의 시달림이라는게 엄청나리라고 보고 또 지금 민선 제2기 우리 구청장한테도 큰 타격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2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도록 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더 예산안을 만들 때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차라리 취로사업이 없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목을 매지 않고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연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한달 내내 취로사업에 얽매이다 보니까 다른 일도 못하고 또 이게 비오면 안하고 연기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상당한 배려가 있었으면 또 신경을 썼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작업장설치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하고 몇 번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비가 1억7,500만원이 잡혀있고 또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가 2,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8페이지하고 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모위원이 질의를 할 때 화곡4거리 쪽에다가 작업장설치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 방화3동에 6단지 아파트하고 2-1지구아파트 또 등촌3동 또 가양3동에 집중적으로 강서구의 장애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작업장이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으로 설치가 되지 않고 왜 화곡4거리로 가야되는가? 장애인들이 없는!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이라고 하면은 장애인들이 수시로 항상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에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곡사거리 쪽으로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마련된다는 것은 다른 생각이나 또 다른 어떤 외부압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 작업장이 설치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예산이 하등에 필요가 없다 장애인들을 위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 2,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일 마지막 끝페이지에 우리 반환금 내역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태 사회복지과장! 송영섭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안나올 수 있도록 명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송영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강서 재정형편은 강남구, 서초구 이런 구와는 달리 사실 그쪽 구청만 하더라도 취로를 월 20일 이상할 수 있는 그런 재정형편이 넉넉한 구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구는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상에는 10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만 적어도 12일이 확보될 수 있게끔 시에 보조금을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12일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관계는 지금 제가 10월8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기전부터 장애인 자립작업장 장소가 검토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곡사거리 쪽에 임대건물 빈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으로 조사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의 특혜나 압력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임대아파트가 등촌3동, 가양3동, 방화3동이 임대아파트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쪽의 장애인 거주여건과 관련해서 자립장의 위치가 가장 적정지가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송영섭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면 대답에 검토를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그러는데 오늘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분명한 대답,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는 분명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하등에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한 어떤 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되는데, 장애인 그러면은 심한 경우 노인정에도 장애인인 경우 노인분이신데도 장애인이라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나 해 주긴 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건물주가 일층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층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지하고 가깝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허락을 해 줘야 되고 주민들 반발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사된 곳이 화곡동 쪽에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지마는 어디 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어디 정해놓은 곳은 없고 대충 조사하다 보니까 이 정도 돈은 120평 정도하려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방화동이든, 등촌동이든 그런 건물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도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몇 번 조사를 했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못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가능하면은 등촌동이나 가까운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람이고,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또 그 장애인이 작업장에 들어온다면 우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그 다음에 건물주하고 하여튼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금 누가 보든지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쪽에가 장애인이 많습니다 장애인아파트도 있고, 그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가능하면은 그 쪽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국장님!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애인
장애인송영섭위원
자립작업장 설치라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생기는 거죠?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예.
영섭
송영섭위원
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죠?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예.
영섭
송영섭위원
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는게 우리 구청이죠?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사회복지과고. 그러면은 분명하게 이것은 나중에 위치선정이 아니고 위치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가장 많은 데,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가장 많은 곳으로 해서 거기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지 다른 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화곡사거리에 비어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꼭 본 위원 보고 이따금 소리지른다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요, 그런 이야기는. 어디가 비어있다 해서 장애인들이 필요도 않는데, 거기가 또 장애인들도 적은데 거기로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 대답은 앞으로 좀 고쳐주시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짚고 넘어 갈랍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작업장인 만큼 꼭 장애인들이 많은 쪽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국장님 약속한 겁니다.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세 번째 질의하신 예산자료 맨 끝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인
장애인송영섭위원
자립작업장 2,500만원 거기 설명해 주세요. 8페이지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작업장시설비로 편성된 2,500만원은 일단 그 건물을 임대해서 장애인이 작업할 수 있는 각종 기계, 모타, 형광등,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반, 배관, 로라, 합판, 베어링, 컨트롤, 철재, 도색비 등 인건비를 전부 포함해서 2,5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것은 장애인작업장에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내에 시설하는 겁니다.
치를
설치를송영섭위원
하는데 대한 시설비다 이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안에 내부시설비다 이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던 장애인쉼터 여기에 대해서 안된다고 하더니 예산을 넣었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곽판구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과장님! 보조자료를 위원장이 요구를 했는데 보조자료를 이렇게 잘 해왔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송간사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자고요. 3페이지에 자립작업장설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또 뒤에 가서 또 설치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질의의 끈을 만들고 있어요. 작업장에 이미 자립할 수 있는 작업장의 설치건을 전부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뒤에 설치가 또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이런 것은 좀 연구를 더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에
반환금에송영섭위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산자료 맨뒷페이지 예비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잉여금을 내년도에 반납하는 금액이고, 그 아래 나와 있는 700만원은 과다하게 진료된 경우에 연합회 심사로 본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700백원.
에게
본인에게송영섭위원
반환을 하는 겁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그 앞에는 어디, 시로 반납하는 겁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시로 하죠. 시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로
시로송영섭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을 우리가 쓸 데가 없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영섭
송영섭위원
집행잔액이다, 그러면 쓸 데가 없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남는 겁니다.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지금 시보조금은 그 쪽에만 쓰게 되어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거기에 쓸 수가 없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쓰고 남은...
영섭
송영섭위원
좀 더 쓰면 안됐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진료비기 때문에.
영섭
송영섭위원
아, 진료비기 때문에 더 쓸 수는 없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시에서 상당히 얻어오기도 힘드는데 또 반환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더 이런 일이 안생기고 잘 활용해서 쓰고 반환금이라는 것은 전혀 없게 했으면 합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네요.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에 이연구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은요 공공근로사업 관리경비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공근로자를 선정하는 거기에 대한 법규정이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려온
내려온이연구위원
지침이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선정할 적에 그 동 구의회 의원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지난번 1차, 2차때 공공근로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 많았느냐? 생활보호대상자 남편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돼야 될분 아닌가? 그런데 부인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취로사업을 나가고 남편은 공공근로자로서 또 일을 나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 일을 나가실 분이 안나가 가지고 혜택을 못본 분이 주위에 있다 그런말을 들었을 적에 굉장히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자 법규정대로 선정을 하실 적에 그 지역의 구의회 의원하고 동담당 동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바로 오늘부터 15일까지 각 동에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구직등록신청서와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내면은 이번에는 전부 접수창구가 일원화 되어 가지고 동에서만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접수하게 되면 동담당자가 그 신청자확인서식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청자확인 서식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신청자가 1세대 2인이냐, 지금 현재 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냐, 거택이냐, 시설보호대상자냐, 한시적보호대상자냐, 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냐 등등 공공근로자의 적격자냐 비적격자냐를 그 동에서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담당자 확인을 거쳐서 동장직인을 찍어서 이제 구청으로 접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자들을 일단 구로 보내기 전에 출신 구의원님과 협조하에 비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게끔 아주 동에다가 주지를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이연구위원
선정과정에서요, 다 선정을 해 놓고 나서 구의원하고 상의를 하면 그게 안되거든요. 그러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일단 신청자를 받는
리가
우리가이연구위원
욕을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선정과정에 있어서 명단이 다 올라왔었을 적에 거기에서 선정과정을 구의원과 함께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일단 동에서는 신청만 받아가지고 이 대상자선정은 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곽판구위원장
저기 양과장님! 우리 이연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정말 공공근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받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구청에 보고하기 이전에 의원님께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렇게 해도 무리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
발산신낙형위원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생활복지국에는 세입이 별로 없죠?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낙형위원
만큼 거의 모든 예산이 세출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생활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국이지만 예산을 아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페이지 충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페이지 질문이 몇개 되니까 메모를 좀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보면은 잉크카트리지 구입비가 ‘98년도 예산액 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은 ‘98년도 취업위원회 운영은 됐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제1회.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취업운영위원회의 명단을 이 시간이 끝난 뒤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훈자전적지 시찰에 있어서 보훈자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보훈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리경비있죠? 공공근로사업관리경비 이거 아까 우리 이연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는지 이걸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5페이지 ‘98년도 재해보상은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98년도 재해보상은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 저소득주민을 위문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위문을 하는지, 예산을 어떤식으로 집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와 4페이지를 걸쳐서 보면은 국장주요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480만원 돼 있죠?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이거 잘못표기가 됐죠? 지금 24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데 24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미스프린트인가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낙형위원
잘 못된 것 같아요. 240만원을 지금 24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본 위원도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아무튼 240만원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책정이 됐는데 각각 이 세가지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구분이 지금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지수 다 파악하셨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첫번째 충무계획 그 예산이 155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시를 대비해서 전시훈련계획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훈련계획에 준해서 우리 강서구 자체계획을 전시훈련 대비요령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해당 각과에다도 배부를 하고 시에다도 보내고 각동에다 시달하는 그런 책자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2페이지 하단 네번째줄 잉크카트리지 구입비가 ‘98년도 같은 경우는 3만2,000원인데 내년도는 52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프린터 기계가 증가가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걸 사용을 해본 결과 금년도 예산내역을 보면은 12월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없습니다. 사실 금년도의 예산을 집행해 본 결과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실수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과장님!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말씀신낙형위원
중에 죄송합니다. 작년에 지금 잉크카트리지 구입비가 3만2,000원이 지금 책정돼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3만2,000원.
신낙형위원
3만2,000원인데 그렇게 부족하게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52만8,000원이라는 돈을 이번 예산에 지금 증액시킨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낙형위원
, 그러면 잉크카트리지 구입을 작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예산내역을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작년에 구입을 몇 개나 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러시면 안되죠.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몇 개나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부족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몇 개를 더 앞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구체적으로 뭐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막 그 예산을 증액시켜 놓은 겁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월이 들어가 있는데 ‘98년도에 집행한건 거의 한달치도 못미치는 그런 소요량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잉크카트리지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두달에 한번씩 합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잉크카트리지가 뭡니까?
곽판구위원장
그 뒤에 우리 담당직원 빨리 보조해요.
어느
어느신낙형위원
정도 알고 이걸 예산을 올리셔야지 무턱해고 막 올리는거 아니예요, 이거? 과장님!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작년신낙형위원
잉크카트리지 구입내역 가져오세요. 이거 작년에 얼마나 사용했고, 얼마나 구입을 해서 어떻게 썼는지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세요.
곽판구위원장
저기...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안되겠네, 이거.
곽판구위원장
뒤에 직원? 우리 사회복지과직원. 여기 설명할 수 있는 직원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마이크 앞에 와서 설명 한번 해봐요.
앉아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아까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서 직원들을 청으로 귀가를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산서만 덜렁 이렇게 집어던지지 말고 당연히 이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과장들이 설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조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나쁜 얘기로 따지면 과장 엿먹이자 이런 입장밖에 안되는 거예요. 뒤에 앉아 있는 의무가 뭐예요? 이번에는 이 예산서가 몇가지가 되지 않잖아요? 담당과장이 설명을 줄줄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를 단단히 해줘야지. 설명 한번 해봐요.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작년에 어느 정도 사용했는데 부족했다 이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부족하다고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98년도 잉크카트리지 구입비가 32만원 아니에요? 3만2,000원이 아니고?
신낙형위원
3만2,000원이었어요?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왜 작년은 3만2,000원정도고 금년은 지금 52만8,000원이면 엄청나게 지금 퍼센트로 따져도 몇천퍼센트가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97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신낙형위원
‘97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냐고요, ‘97년.
중이
나중이신낙형위원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해야될 일이니까 그렇죠! 아, 참 무책임하게 이렇게 발언하시는데 ‘97년에는 얼마 ‘98년에는 지금 얼마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러이러해서 52만8,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해서 작년에 쓰다보니까 3만2,000원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대충 한 50만원정도 이렇게 들겠다 해서 지금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구민의 세금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다루면 되나요.
곽판구위원장
이 파트계장이 누구예요?
이 파트계장이? 설명 안됩니까?
신낙형위원
이 자료 확실히 찾아오세요.
곽판구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보더라도 우리 신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니까 그렇지, 그 수치가 적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보고 갔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예산목록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보조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계장 설명돼요? 안돼요?
해석
정해석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예.
장님
정계장님홍영유위원
! 이거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해석
정해석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예.
홍영유위원
직계개편되고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으니까 수정예산안할 때까지 충분한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 그러면 이 예산 지금 올릴 때 그런 업무 파악도 확실히 못하고 이거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도 파악이 안돼 가지고, 작년에 얼마 썼으니까 금년에 부족했다 작년에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느 정도의 예상치, 작년에 3만2,000원에서는 도저히 안됐었다 1회 교체하는데 3만2,000원이었으면은 금년에는 2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6만4,000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52만8,000원이라는 돈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한 52만8,000원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놓으면 되냐 이거예요, 예산을 작성해 놓으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장님 확실하게 이 업무를 파악도 못하면서 이거 왜 올렸어요?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올리고 그래야지!
영섭
송영섭위원
사회복지과장!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말이죠 지금 예산안을 작년도 대비, 작년도에 쓴 내역이 있을게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내역을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곽판구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예산을 다루는 시간도 상당히 빡빡합니다. 빡빡하고 저희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신낙형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은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사용처 내지는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로 상세하게 좀 준비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자료제출 안하면은 이거 예산반영 안합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97년도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확실히 아시고 가십시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세번째로 말씀하신 취업정보은행운영위원회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그건
그건신낙형위원
좋고, 그 다음 계속 있잖아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3페이지 보훈자 시찰.
곽판구위원장
아니 기록들 안했어요? 위원님 질의할 때? 질의하면 무슨 무슨 페이지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체크해서 넘겨줘야지.
신낙형위원
보훈자선정기준, 보훈대상자 명단 몇명이나 되는지?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보훈자는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해서 저희구 관내 전체인원이 2,09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맨 하단에 나와 있는 보훈자전적지 시찰비는 그게 오전에도 설명드린 버스임차료, 식대, 참여자기념품 제공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리경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 장갑, 모자, 톱 또는 재료비, 노인정 도배지라든가 시멘트, 페인트 등을 구입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맨 하단에 나와 있는 재해보상금은 내년에 937만5,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는 집행한 금액은 없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지금 설명 다 하셨어요? ‘98년도 재해보상금이 지금 금년도에 집행된게 없다고 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여기에 지금 작년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1,101만1,000원. 금년에는 집행한 금액이 없습니다.
신낙형위원
‘98년도에 지금 집행한 사실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지금 얼마예요, 1,100만원 정도 되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이 예산을 지금 하나도 안썼다라는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집행이 안돼 있는 예산을 금년도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또 재해발생 그걸 대비를 해서 편성을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미집행한 예산은 인건비로 변경을 해서 집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신낙형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거 할 때 다쳐가지고 사건·사고가 있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감사때
그때
그때신낙형위원
우리 구에서는 보상금같은거 안나갔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 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성격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겁니다.
그런
그런신낙형위원
사항에 대해서 여기 재해보상금에서 나가는 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사항이 충분히 이렇게 예산도 있는 사항인데도 우리 행정편의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안주는 사항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거 확실히 해주세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해보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그 다음에 국장 주요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을 이야기해 주세요.
곽판구위원장
저기, 그 문제는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제가 답변을
곽판구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예.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금 21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통상적인 조직운영, 예를 들면 방에서 커피를 마신다던가 그런거까지 다 포함해서 유관기관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조라든가 간담회 등에 필요한 돈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원래 내무지침에 300만원이지마는 ‘97년도에 300만, ‘98년도에는 270만원, 내년도에는 210만원으로 감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 주요시책추진비는 48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국 업무추진을 하면서 주요행사시라든가 간담회할 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돈으로 이 돈도 마찬가지로 ‘97년도에 600만원 집행하던 것을 ‘98년도에 540만원, ‘99년도에는 480만원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감소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이거는 제가 사용하지 않고 각 과별로 과장들이 과운영을 위해서 필요해서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240만원씩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낙형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각 과별로.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음에
다음에신낙형위원
국장 주요시책추진비 480만원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이 비슷하다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단위로 지금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국장 주요시책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 국을 대표하는 국장님이 쓰는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국장 주요시책추진비나 거의 같은 내용으로서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거고, 마지막으로 4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수용시설 위문이 있죠. ‘98년도에 두군데 어디어디 갔었어요? 여기 보니까 두번 갔다고 했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교남소망의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날하고 추석 이래서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99년도는 지금 앞으로 어디에 가실 예정입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교남소망의집을 설날, 추석 2회 방문하는 걸로.
복지
사회복지신낙형위원
수용시설이 교남소망의집밖에 없습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관계는 거기고, 나머지는 또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으로 위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일년에 두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신낙형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한가지 빼먹은 것 같아요. 저소득주민에 대한 위문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도 하셨는데
신낙형위원
예.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으니까 답변해 드려야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저소득주민 위문 이 금액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만5,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적인 공통이 한 2만원 정도 상당 금액으로 위문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2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국가유공자 위문, 한시적생보자지원 이 사항도 전부 2만원, 금액이
곽판구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2만원씩 편성된 내용을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추석하고 설날,
곽판구위원장
어떠 어떠한 대상자들에게 위문을 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질의한 내용이에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주로 지급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보훈자가족을 대상으로 주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랜드마트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하게
간단하게이영철위원
한 가지만.
곽판구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를 갑자기 만드느라고 이렇게 오자가 났으리라고 믿고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공공근로사업 관리경비의 숫자가 7,500만원 곱하기 10% 아마 그것은 총금액의 10%정도를 관리비로 하고, 25%는 아마 구비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1억, 아니 18억인가?
곽판구위원장
1억8,750만원.
영철
이영철위원
1억8,750만원이 나왔다 하는 숫자계산방법이 틀린건지, 앞에 원이 아니고 7,500만원에 원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숫자만 나와 있으면 이 금액이 맞을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내가 모르고 하는건지, 아마 내가 알기로는 75억으로 돼야만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75억의 10%, 25%여야 1억8,750이 나오는데 너무 숫자가 차이가 많이나요. 7,500만원이면 아마 틀리죠,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75억이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75억.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타자를 치면서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75억은 우리가 지금 구비 25%로 하고, 나머지 75%는 보조를 받아가지고 75억이 책정된 금액이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래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여기 보면 저소득주민 위문으로 해서 ‘98년도는 6,221세대인가 6,321세댄가를 했는데 ‘99년은 6,700세대로 했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금년도 보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저소득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그럼 저소득자의 개념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저소득층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계층은 강서구에 지금 몇 명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5,600세대 1만3,000명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이라고 불리는 세대수는 상당히 많죠? 1만3천 몇세대에 3만 얼마가 되죠, 그렇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저소득층을 6,700세대로 잡은 근거가 뭐냐? 생활보호대상자는 ‘98년도 통계를 계속 봐도 5천 한 6백세대 되고 1만3,000명으로 계속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이 6,700세대로 잡아 놨는데 우리가 지금 강서구에서 통계자료를 보면은 저소득층이라고 나온 자료를 보면은 지금 한 3만명 된다 말이에요. 가구 수로는 1만 한 3천세대, 연인원으로 3만 몇천명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통계나오죠? 그러면 6,700세대 가구에 대한 산정기준을 저소득층에서도 어떤 계층을 잡느냐? 무조건 보면은 6,300세대로 잡았던 것을 ‘98년도에는 약간 늘어날 것이다 해서 6,700세대로 잡은건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수치 왜 6,700세대로 잡았느냐 하는 지표가 설명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탈자입니까? 이것도 오자입니까?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5,800 생활보호대상자 속에는 한시적까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소득보훈자가 한 550가구, 그리고 저소득장애인이 300가구, 그래서 6천 한 7백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저도 시간이 없어서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것을 보면은 강서구에는 장애인만 해도 5천몇백세대가 있죠, 그렇죠? 모자가정 또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 등등으로 하면 얼마가 돼요? 1만3,000세대 되죠, 그렇죠? 저소득층이라고 우리가 분류했던 강서구의 자료에는 1만3,000세대 2만 몇명으로 지금 돼 있죠?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도 생활보호대상자 속에 들어가는 장애인이 있고,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가난하게 살으라는 법 없습니다. 생활이 여유있는 분도 있어요. 강서구 자료에서 이제까지 저소득층이고 분류했던 세대는 1만3,000세대 2만4,000명쯤 된다 이 말이에요. 저소득층으로 분류했던 자료는. 한번 봐 보세요? 사회복지과나 생활복지국의 직원 중에 저소득층이 강서구에 정확히 몇세대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몇명이라고 하셨어요, 저소득층을? 그거 아는 직원 있으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1만3,000세대 2만4,000명이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아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양과장님의 답변이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저소득층으로 제가 알아듣는 것으로 하고 더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
영섭
송영섭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
방화송영섭위원
3동에 송영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도 날씨가 오후부터는 상당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화3동, 가양3동, 등촌3동에 가서 보면은 장애인들이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 인원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습니다.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추운날씨에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노인정에도 못갑니다. 또 일반사람들이 들어가는 데도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못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리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호호불면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보면은 장애인쉼터 마련,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잠시라고 쉴 수 있는 쉼터마련이 장애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는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어디 들어가지도 못해요, 노인정에도 못가. 또 웬만한 데 들어가고 싶어도 좀 따뜻하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못 들어가, 그 만큼 천대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거리 나가보면 바로 알지마는 세군데 가면은 거리에서 손 호호불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장애인들이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몇번 우리 국장님한테 상의도 했었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쉼터마련이라는 이 부분이 예산안에 반영이 한군데도 안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는데 예산절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빠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냥 아예 넣지를 않았었는지 좀 대주시고, 지금이라도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이라도 여기다 한번 마련해 볼 그런 용의는 없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송영섭 간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송영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몇번 말씀이 계셨었고 또 장애인쉼터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화동 또 등촌동, 가양동에 장애인 많이 편중되어서 있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이 분들도 노인정에 가고 싶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에도 못오게 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두세개 정도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반영 과정에서 여러개 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상징적으로 장애인 자립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어떤 만남의 장소라도 될 수 있게끔 사무실이라도 유치하게끔 우선적으로 장애인 자립장하고 장애인협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 자립장 쪽으로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쉼터 관계는 금년도에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자활자립장이 운영이 되고 나면은 이 쉼터는 좀더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관계는 논의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쉼터는 예산편성에 넣지 못하고 자립장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장애인 관련해서는 제가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요 재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중에서 소외된 분들이 있듯이 장애인들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소외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하신 이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립작업장 설치비가 1억7,000 또 시설비가 2억5,000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2,500.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2,500. 그래서 2억입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차라리 나눠가지고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다가 정말 순수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쉼터겸해서,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쉼터하고 작업장하고 하등에 구분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나눠 가지고 세군데면 세군데, 네군데면 네군데 집중적으로 돼 있는 곳에다가 나눠서 차라리 작업장겸 쉼터로 마련을 했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작업장하고 사무실을 가지고 만남의 장이라고 이렇게 쉼터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한 100여평이 돼야 됩니다. 100여평이 되려다 보니까 우선 금년도에 한군데 먼저 하고 차츰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저희들은 봤고요, 지금 자립장 자체도 저희들도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예를 들면 2억을 투자해서 이자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자립장을 해 가지고. 그럼 그 자립장 운영을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예산도 예산이고 또 그 실효성면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겠느냐? 차라리 2억 넣어 놓고 그 이자가지고 그냥 지원해 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금년도에 이 정도로 하고 성과를 봐가면서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이게 만약에 지금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군데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등촌동에다 설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화곡동에 있는 사람이 거기를 이용을 해서 출퇴근하면서 오겠습니까? 저기 끝에 있는 방화동 장애인들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것이 어떤 장애인협회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 쪽 몇 사람의 어떤 소유물 내지는 이런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이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려면은 정말 장애인들이 살려고 노력하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바로 그 근처에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을 하면서 또 작업을 하려면은 계속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구청의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일거리도 마련을 해 줘야 되고 또 그 부근에 있는 구의원이라든가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서 작업을 계속 끊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실효가 있고 실질적인 장애자를 위하려면은 꼭 장애자들이 바로 직접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부분에다가 나누어서 됐으면 하는게 상당히 실효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2억을 들여서 이 거액을 들여서 해 놓는다 치더라고 몇 사람, 즉 말해서 이용하는 몇 사람에 불과해 질 수가 있다, 거기에 어떤 기득권자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제가
제가신낙형위원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저 신낙형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복지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예산결산특위에서 다룰 때는 방향을 확실히 본 위원이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는 절대 안된다 라는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98년도의 산출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집행한 내역이 있을거예요, 그 내역에 따라서 ‘99년도 예산안을 지금 작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산출내역이 이거 이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작성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오늘 가셔서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특위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움을 많이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착안하시고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제1페이지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맨 앞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98년도대비해 1종을 줄였는데 무슨 무슨 신문을 보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과마다 2종이 또 들어는데 무슨 무슨 신문이 2종이 들어갔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꼭 이렇게 지금 한 부서에서 신문을 전부 똑같이 봐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 구청 과마다 그 신문이 트럭으로 하나는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독료를 좀 줄일 의사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 방에 신문이 들어오는 것은 중앙 그 다음에 동아, 매일경제, 경향 이렇게 4개 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좀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경제지 하나는 봐야 되고요, 주관지 하나는 봐야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에
과에백종우위원
들어가는 신문은요?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과건 제가 지금 뭐 뭐 들어가는지 파악이 안돼 있고요, 이게 보면은 저희들에 해당되는 기사내용은 또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또 스크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볼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하나 정도는 더 줄일 여력은 있는데, 이것은 좀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우위원
각 국마다 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그렇죠.
백종우위원
꼭 좀 건의를 해서 줄이도록 합시다.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거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 별로 협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면 예산심사가 끝난 과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99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관과에서 예산부서에 반영한 예산중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화곡2동과 3동, 등촌1동과 동촌3동 4개동이 없습니다. 여기에 화곡3동 어린이집 건립비로서 5억, 화곡7동에 노후된 은도어린이집의 신축비 6억, 방화3동 능말경로당 건립비 6억, 노인복지기금 1억등 총 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 가정복지 총예산은 ‘98년도예산의 15.8%가 감액된 106억8,9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자료 2쪽 상단에 어린이집 매입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과 어린이집 신축공사 신문공고료 104만8,000원은 저희가 화곡3동 어린이집과 화곡7동 은도어린이집에 신문공고료와 감정평가수수료로 계상되었는데 본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는 삭감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쪽의 좌측하단에 여성교양대학운영이 ‘98년도예산에는 2,936만5,000원이었으나 5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사모가운을 ‘98년도에 2,250만원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쪽의 우측 상단에 청소년회관 건물유지비 120만원과 공부방 건물유지비 228만1,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회관과 공부방에서 운영비 중에 자체 건물유지를 하라는 뜻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건물유지비 725만1,000원과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비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하단 좌측에 아동시설위문 160만원과 그 다음 페이지 7쪽 좌측상단에 노인복지시설 80만원은 당초에 ‘98년도에는 4개소에 1개소당 추석과 설날에 50만원씩을 격려금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1개소당 20만원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7쪽 좌측 하단에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당초에 1개소당 1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나 예산 관계상 1개소에 5만원씩, 5만원씩이 1개소당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요서당이라고 초등학생을 위해서 한문교실을 운영하였던 것이 방학기간 동안에만 운영이 되고 토요서당이 실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교양대학운영 강사료가 ‘98년도에는 1억3,478만4,000원이었으나 저희가 과목을 축소하여서 7,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좌측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는 65세부터 79세의 생보자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경로수당이 2,372명이었으나 3,420명으로 인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당초에는 80세이상과 79세미만의 생보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경로수당이 ‘98년 7월부터 가구당 재산 4,000만원에 1인당 월소득기준 37만8,000원의 저소득 노인에게도 지금 경로연금을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300명에 대한 추가분이고, 일반 저소득시민 1만5,000원에 대한 30명은 부부일 경우에는 4만원을 지급을 하지 않고 한사람은 2만원을 주고 부인은 1만5,000원을 주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경로연금이 당초에 국·시비 85%에 대해서 인원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운영비는 당초에 ‘98년에는 구비가 60%였으나 ‘99년도에는 구비가 50%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국비도 40%였으나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로 50%로 바꿨습니다. 또한 결식노인지원은 구비가 94%였으나 구비가 70%로 됐기 때문에 개소당 약 운영봉사활동비가 5만원씩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좌측에 노인교통수당 구비 50%와 시비 50%도 인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서 13쪽 좌측 상단의 코드넘버 0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시비 50%와 구비 50%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시작했으나 ‘99년도부터는 시비예산이 중단이 돼서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1회분 2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의 코드넘버 01 시설비 경로당 보수비가 ‘98년도에는 2,0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300만원이 깍인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구립경로당 화곡4동에 신축비 3억750만원과 발산2동의 경로당토지 매입비 3억2,000만원, 화곡4동에 경로당 건립에 따른 감리비 1,3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구립경로당 에어컨 설치가 저희 구에는 구립경로당이 36개소, 사립경로당이 86개소로서 12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구립경로당만 우선 35대의 에어컨을 15평 스탠드형으로 구입을 하여서 한대씩을 일단 넣고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98년도에 여러 위원님이 결의하여 주셔서 노인복지기금 1억을 예산에 책정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또한 여성교양대학 수강료반환은 수강을 신청하였다가 집을 이사한다거나 몸이 불편해서 퇴소를 원하는 학생 약 20명을 예상하여 160만원을 저희가 과오납금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우리구 예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 최소한의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며 본 예산이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1페이지부터 해야 되나요?
곽판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질의하여 주시라 이런 말씀이죠.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39쪽 주부환경봉사단 환경교육 강사료인데요, 저희 강서구에는 위생환경과가 있죠? 가정복지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거 아니에요, 주부들한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홍영유위원
쉽게 말해서 환경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중적인 행정이 아니에요, 이게? 일괄성이 없고, 어느 환경에 대한 주무과에서 일괄성 있게 주관을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행정에 일괄성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한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단체조직을 운영관장하고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도 사단법인체로서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단체가 총괄을 해서 환경위생과의 조직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주부환경봉사단을 관리·감독·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조직인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과와 같이 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주부환경봉사단 환경교육은 각 동에 지금 10명 내외로 주부환경봉사단이 조직이 돼 있는데 이 분들에게 특히 여성들이 가정살림을 하면서 각종 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교육도 하고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견학도 시키고 이런 취지로 했는데 ‘99년도에는 아마 환경위생과로 이게 통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본 위원도 행정감사때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구청 확대간부회 때 이런거를 환경부서에서 전담하는걸 좀 건의해 주세요.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차 검토했는데 시하고 조정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하고 조정이 끝나는 대로 원칙적으로 환경위생과에 있는게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제가 1대, 2대때 자료를 보면요 각 과에 현수막이 있잖아요. 여기에 8만원이라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인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0m에 90㎝, 근데 이건 단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그런데 이게 각 과마다 전부 틀리는데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도 6·4선거 때 정부에서 현수막을 폭 1m 내지 길이는 8m 내지 10m를 전부 했어요. 그때 하나를 급히 하는데도 4만5,000원 내지 5만원 정도면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액수가 많다고 이게 다 전액이 불용액 처리해서 전용이 되고 그러는건 아닌데 현실화 되게끔 예산을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잡아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영섭
송영섭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쪽에 보면은요, 할아버지선생님(한문교실) 교재구입이 나와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서당
한문서당송영섭위원
교재구입 400만원 나와 있는거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 2쪽에 송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토요서당 교재구입 ‘98년도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108만원인데 400만원으로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이거 고쳐야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지금 여기 60만원이 돼 있는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지금 각 동에서 하는 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 구에서 합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데 각 동별로 해 가는거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단위로 하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구 단위로? 그러면 어디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구민회관에서 방학동안에 합니다. 근데 이 6,000원은 사자소학이라는 책자가 6,000원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저번에 한번 각 동 단위로 저번달인가 노인분들을 초빙한다고 해 가지고 추천을 받은거 있죠? 그것은 어디 소관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네들이 무료하게 그냥 소주나 잡수고 바둑이나 두시고 이럴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교육을 본보여 주시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그런 한문교실을 개설을 하시면 저희가 일정액이라도 좀 지원을 해 드릴테니까 한번 조사를 했던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각 동장들로부터 추전을 받은게 있잖아요? 한분씩 각 동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3군데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금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팽창예산을 짜다보니까 굉장히 그분들한테 강사료라든가 교재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그런게 우리 행정이 너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 동장들이 또 여기 구의원님들이 계신는가 모르겠습니다.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때 각 동에 한분씩 추전을 상당히 어렵게들 받았어요, 서예까지 하시고 이런 분들에 한해서.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자꾸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상 잘못돼 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그걸 생각을 했었어요. 각 동사무소에 우리 회의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어린이들을 데리고 노인분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구청에서 생각을 잘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게 그때 추천만 받고는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이게 너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노인들을 우롱하는 식이라고. 이 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이점에 대해서 그 노인분들이 서예에 대해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 노인들을 생각해보라 이거지. 이건 다시한번 그 분들한테 또 소외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다시한번 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그 분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영철위원
질문의 양이 많기 때문에 조종해 가면서 몇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에 보면은 아동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해서 23개동인데 이거 잘못됐죠, 22개동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서 23개동이었거든요. 그런데 22개동이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영철
이영철위원
22개동으로 고치면 이것도 금액이 되는 거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밑에 여성단체활동 지원금에 대한 500만원의 내역이 과연 이런 돈을 지원을 해 줄 가치가 있는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245쪽을 보면은 경로당운영비라고 해서 제가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강서구에 있는 121개의 노인정은 규모, 인원 여기에 대한 편차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노인정은 2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은 불과 10여명만 있는 노인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난방비를 똑같이 25만원으로 일괄계상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수와 규모와 인원에 맞는 적정한 그런 예산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 해서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그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121개 노인정에 똑같은 난방비 25만원씩을 책정한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예산편성 방법이고 또 그밑에 줄을 보면은 결식노인 8,500만에 대한 이 금액도 ‘98년도에도 8,500만원이죠, 과장님 맞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이영철위원
제가 바로 이런 것을 예견을 하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결식노인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제가 물은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작년 이맘때에는 IMF시대가 시작할 그 때이기 때문에 결식노인이 1,115명이 계속 맞아들어 가지만 IMF 이후로 1년간에 걸쳐서 우리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변화, 정말로 놀라운 그런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데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고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기초자료가 바로 이런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정확히 해서 강서구의 결식노인들 이런 부분을 반드시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건마는 이번 예산서에도 작년하고 숫자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8,500만원을 그대로 올렸단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를 요구했고 파악한 바로는 결식노인이 0.5배, ‘98년도에 결식노인이 1,115명으로 보고를 했다면은 지난 7월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0명이 됐단 이야기예요. 이 늘어나고 있는 이 노인들의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않고 숫자 하나 틀리지 않는 8,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복지정책 운운하면서 이 동네 특수한 서민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는 그런 자치구의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저는 되도록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편성안을 보면은 과연 공무원들이 복지정책 운운할 자격이 있는건지 정말로 실망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이러한 예산이 올라올 것을 예상하고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결식노인을 파악해 본적이 있느냐 했더니 지난 7월달에 1,500명의 숫자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7월달에 1,500명의 결식노인을 파악했다고 그러면은 이 예산지침서를 만들적에는 반드시 그 숫자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운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거지, 말로는 노인복지, 가정복지, 뭐 뭐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의 반영에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사람들, 저는 강서구의 구의원으로서 등촌3동에 4만5,000명의 주민대표로서 나는 생활복지국 전직원들에게 더욱이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에게 다시한번 대오각성 할 것을 엄중히 경고에 마지않는 바입니다. 세상에 아낄 것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밥 못먹는 노인양반들 1,115명 그 숫자가 1년동안 하나도 한개의 숫자도 바뀌지 않고 계속 보고했던 사항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마당에 500명 이상의 결식노인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 못하는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산을 짠 겁니까? 그런데 무슨 단체 등에서는 500만원을 흔쾌히 지원을 하면서 밥을 못 먹는 그런 이웃들이 밥 한그릇에 1,300원씩 주는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는 정신자세를 가진 공무원들은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 1만3,000세대 2만5천명이 살고 있는 동네의 구의원으로서 차제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반영되도록 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님!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상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하여금 어떤 충분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앞으로의 그 어떤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단체지원금 500만원은 저희구에는 14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나름대로 불우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던가 할 때 70%는 자부담을 단체별로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경로당운영비는 이위원님 말씀같이 저희가 ‘99년도에도 경로당운영비를 높여서 진짜 노인들이 경로당을 가정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구의 예산형편상 굉장히 증액되는게 어려움이 있고 또 물론 그 경로당의 규모나 평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고 있지만 인원수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운영비를 못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로당운영비라는 것은 공공요금의 성격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이런 것으로 해서 인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운영비가 더 나가는 건 아니라고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구에 재원이 뒤따른다면 넉넉히 드려서 이위원님한테 이런 질책도 안받고 좀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담당과장도 참 좋겠지만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결식노인 지원같은 것도 저희가 시에 누차에 걸쳐서 공문도 보냈고 제가 담당과장도 가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강서의 결식노인을 더 증액을 하다보면 노원이라든가 타구에서 전체예산을 감액을 해서 줘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웃돕기성금에서 겨울방학 동안에 주려고 그러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후원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 이웃돕기 성금의 일부라도 결식노인들한테 좀더 지원해 줘야되지 않겠나 이런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만 후원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아직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위원님께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되셨습니까? 차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하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영철 위원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예.
답이
답이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흡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더 많은 질의시간을 할애한다는 의미로 미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결식노인예산을 지원했을 때 분명하게 강서구의 결식노인의 숫자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반영되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쪽을 보면은요 불우노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불우노인잔치 23개동이라고 그랬는데 1999년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개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98년도에는 23개동이었으나 ‘99년도에는 22개동으로 정정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6쪽에 보면 경로당보수비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1,700만원, 보셨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백종우위원
것은 다 위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위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신다면 견적을 받아본 예산인지, 집행하려고 지금 예산 올린거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어느 경로당을 보수하는지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백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구가 ‘98년도에 쭉 구립경로당에 대한 보수내역을 보면은 거의가 보일러교체라든가 또는 하수구가 막혀서 안나간다든가, 문짝이 잘맞지 않아 가지고 보수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예산을 받은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집행한 근거를 갖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시 수시 그 경로당 별로 보수요구가 올 때마다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유리창도 애들이 공을 던져서 깨졌다던가 이런 경우가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딱 어떤 어느 어느 노인정만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예산이 딱 떨어지게 나온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백종우위원
‘98년도에는 2,000만원이 예상이 돼 있다가 지금 ‘98년도 연말이 됐는지 지금 얼마나 썼는지 그런 명세서는 없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다 집행한 근거는 있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오히려 부족해서 타과에서 예산을 빌려다가 쓴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경로당보수비가 연1,700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액수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백종우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렇다면 말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2,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한 내용인데 긴축예산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예산삭감에 의해서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주관과에서는 더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좀 삭감시키라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많이 예산편성해서 더 많은 노인정을 보수하고 노인들의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
한쪽홍영유위원
한쪽 물어 보겠습니다. 기예산서 242쪽, 심사위원해서 5만원 곱하기 8명이 있는데 백일장심사위원인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요?
산서
기예산서홍영유위원
242쪽, 보조자료 말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여기 홍위원님!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서 드린거 있죠?
홍영유위원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여기 레크레이션지도사례, 백일장하고 나오고 심사하고 그랬는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여성백일장심사위원입니다.
뭐를
뭐를홍영유위원
심사하는 거예요, 백일장?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시하고 산문에 대한 심사 강사료입니다.
거기
거기홍영유위원
심사위원은 대개 어떤 분들이 선정돼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강서구 문인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쭉 봐왔는데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 좀 반 이렇게 섞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 시켜 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은 다 문인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십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거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일반 공무원들한테 그런걸 하면은 어떤 신뢰감이라든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심사를 하는게 그 참여자들한테도
그런
그런홍영유위원
쪽으로 해서 타당하시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보조자료 10쪽 하고 9쪽이요, 지금은 ‘98년도대비 ‘99년도에는 별로 인원이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쭉 자료를 보면. 그러면 현재 경제한파로 해 가지고 오히려 수혜자들이 좀더 증가를 했으면 본 위원은 예산서보고 느꼈는데 왜 그렇게 수혜자가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작년대비해 가지고. 노인수당이라든가 저소득층 수혜자 인원이 ‘98년도에 대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더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프로수로 봐 가지고 몇프로밖에 증원이 안된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수혜자가 나온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거는 각 동별로 자료를 받아서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12쪽에 보면 보육시설, 제가 한 8년을 이런 수리내용을 보는데 연례 행사 같아요. 암만 뭐 보조받는 거라지만 작년에도 기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올해 또 들어가 있는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보수비요?
홍영유위원
예, 보육원시설비.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다양한 보육시설 설치비 이것은 다 구비와 시비50% 사업인데 정부에서 방과후 지금 어느 정도 어린이집은 수요와 공급이 맞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수업이 끝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방과후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신월초등학교와 방화초등학교 2개소에 지금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신청만 하면은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구립어린이집 개보수하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 개보수는 현재 영아반 시설을, 그러니까 2살미만짜리나 2살짜리, 그런 영아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명칭이 개보수입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구립어린이집 업자 변경이라고 그러나 뭐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위탁운영.
업자
위탁업자홍영유위원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다 받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100% 구비나 시비로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구립어린이집들이 너무 노후가 되고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파가 될 경우도 있고, 자꾸 오래되다 보니까 장마철에 침수도 되고 또 비가 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이 예산은 당장 어디를 수리해야 된다 그거 보다도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냥
그냥홍영유위원
추상적인, 앞으로 대비예산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시비가 50% 나오기 때문에 시비에다 구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6군데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16군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16군데의 어린이집이 어떤 가정의 맞벌이 부부가 필요한 그런 어린이집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을 통학을 시키고 귀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량이 없어 가지고 교사들이 일일이 가정으로 귀가시키는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상당히 그 거리가 동이지만 끝에서 끝이면 먼 입장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량을 운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지는 편안함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어린이집에서도 차량을 운영해서 아기들을 안전하게 보육하는 시설도 있고 또 위탁체의 재정능력이 없어서 차량을 구입을 못해 가지고 실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의 구립어린이집이 그 지역 아동만을 보육을 해야 되는데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타지역까지 자꾸 보육아동을 유치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차량을 운영하라는 그런게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홍영유위원
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인데요, 구청 단위로 하는 것은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돼 가지고 괜찮은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각 동의 한문교실이요! 참 이분들이야말로 그 동에서 순수한 봉사정신가지고 운영을 해요. 자기 사비도 들이고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추경서부터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원론적인송영섭위원
이야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 단지가 많은 지역은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들이 있죠, 각 단지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가 아닌 우리 주택까지 해서 동으로서 지금 구립경로당이 가장 많은 곳이 어느 동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파트 단지가 많은 등촌3동 같은 데가 많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아니요. 아파트 단지 말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자연부락이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충만
대충만송영섭위원
이야기하십시오, 대충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공항동이 많습니다.
동이
공항동이송영섭위원
몇 개나 되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공항동은 5개가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5개, 구립만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구립이 공항동은 3개구요, 사립이 2개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지금 6개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식
김춘식생활복지국장
5개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5개.
구립
구립송영섭위원
3개, 사립이 2개. 그러면 이 지정을 말이죠 구립노인정을 우리들이 지금 3개라고 그랬는데 3개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노인정을 지금 짓고 있죠? 우리 우리 구에서? 통별로 몇 통까지 잘라서 짓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인구수로 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종전에는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어느 동에는 경로당이 편중이 돼 있고, 어느 지역에는 너무 원거리에 거리가 맞지 않게 경로당이 되어 있고 이런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앞으로 경로당을 건립하려면 노인의 인구수와 또 현재 기존에 있는 경로당 수로 나누어서 실제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가름해서 경로당을 그렇게 지으려고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경로당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사실 그 규모도 적고 열악한 데도 있고 또 새로 짓는 경로당은 그래도 규모가 건평이 한 60평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모델과 기준이 맞지가 않는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기존에 있는 노인정과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각 동에 보면은 노인정이 상당히 난 잘못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인정을 내가 보기에는 각 1개동에 한 3개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차라리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원금을 더 대줘야, 지금 우리들이 월 지원금이 얼마죠, 14만원인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7만원부터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차라리 그런걸 더 해주고, 어떤데 가면 노인정에 한 5, 6분 계시는 데도 있어요, 큰 데가. 그러면 일상적으로 노인들이 사용을 하고, 노인정을 예를 들어서 6, 7억씩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그 노인정을 사용하는 노인정의 노인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지. 이것도 지금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각 의원들도 내 동네 하나라도 더해, 이 쪽에 하나 더해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가정복지과 과장은 입장 곤란하니까 그래 여기도 해줘야 되고, 여기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예산낭비다! 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우리 노인정을 강서구에 대한 노인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노인이 증가하는 이 추세에서는 더 더욱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금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바로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노인정부터.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송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주관과의 입장으로는 각 경로당을 동별로 5개, 3개 이렇게 있는 것보다 권역별로 묶어서 소규모의 종합노인복지센터같이 해서 내실있게, 체력단련실같은 것도 만들고 미용사업도 하고 노인들한테 침술이라도 놔주고 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진짜 소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의 규모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다가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가정복지과장이 맞아 죽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경로당이 지역별로 자꾸 우후죽순으로 늘다보니까 계속 경상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과에서도 애로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맞아 죽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맞아 죽더라도 한번은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개혁을! 그래서 노인정 1개동이면은 예를 들어서 A지역, B지역, C지역 3개 지역이면은 노인들이 충분하게 활용을 하면서 왔다 갔다 소일하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방화3동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군데죠? 14군데인가 그렇죠? 우리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 단지마다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14군데나 된다 말이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걸
이걸송영섭위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스개 소리입니다마는 선거때 노인정만 한번씩만 돌아도 하루가 가버려. 그래서 그것은 우스개 소리고 앞으로 좀 여기서 노인정문제를 노인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더 조정을 해야 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지금 순간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자꾸 여기서 어떤 노인정이 들어오면은 노인정만 예산에 반영해서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조정을 한번 하자 이거죠! 이제는. 이거 앞으로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 문제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중단을 하고 노인정을 한번 조정을 해보자 이거지. 이거 가만히 보면은 이 노인정은 예를 들어서 몇 통이면 몇통 노인정이니까 다른 통 노인정의 노인들은 못 오는 거예요. 뭣하러 왔냐는 식이야 그냥, 오면은. 그러니까 이 통에서도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구조조정을 그런 데를 해야 된다 이거지. 좀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검토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쪽에요, 일반운영비 밑에서 두번째 무선호출기 사용료. 가정복지과에 무선호출기 35대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시비사업으로 저희가 가정도우미가 있습니다. 34명이 250명의 노인들을 지금 수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분들이 5개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삐삐를 저희가 다 사줘 가지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그러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100% 시비사업입니다.
분들
그분들백종우위원
구청에 몇번 들어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팀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들어옵니다.
렇게
그렇게백종우위원
사용한다 이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럼요, 그리고 급하게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삐삐를 쳐갖고 환자분 모시고 병원에 가고 이렇게 수시로 연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이
내역이백종우위원
없이 무선호출기 사용료라고만 써 있으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가정
역이
내역이백종우위원
알고 싶어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도우미 사업으로.
백종우위원
가정도우미 사업으로서 삐삐를 쓰는 사람들한테 채워 줬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백종우위원
알았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재민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서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 요구예산중 감액부분을 설명드리자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녹색환경감시단 확대 운영에 따라서 활동비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총괄설명을 드린 다음에 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99년도 세출예산은 ‘98년대비 1,514만9,000원을 감액한 8,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99년도 경상예산 7,253만원과 사업예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보면은 일반운영비 1,081만8,000원, 업무추진비 246만원, 일반보상금 2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목예산은 ‘99세입세출예산 비교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하단에 201목이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2,863만8,000원으로서 ‘98대비 1,081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는 1,735만2,000원으로써 ‘98대비 91만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과세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종 서식인쇄 등이 증액 계상된 겁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환경위생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인쇄비, 환경정비유지보수비, 소모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이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도 중요부분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699만6,000원을 계상해서 ‘98대비 11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공요금을 상향조정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 202목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880만원으로써 ‘98대비 24만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 9월 구조조정에 의해서 위생과와 환경과가 통합되면서 공해배출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에 203목 업무추진비는 488만원으로써 ‘98대비 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01목 일반보상금은 1,021만2,000원으로써 ‘98대비 231만1,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공익요원 중에서 신규발령자에 대해서만 피복비 등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주민신고 보상금은 100만원을 계상해서 ‘98대비 6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위생과의 유일한 사업예산으로서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용인 휘발유·가스차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대비 5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이재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병조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곽판구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우리 서두에 인사말 있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말도
인사말도송영섭위원
이제 귀가 아파요, 그러니까 해당국장님만 인사말을 하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존경하는이고 뭐고 전부 다 빼고 바로 들어가세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심의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원 내년도 구조조정관련 퇴직금을 39억9,600만원을 요청했지만 2분의1만 반영해서 19억9,800만원 반영했고, 공중화장실 개축비로서 등촌1동 3,800만원 반영했지만 삭감됐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대폐차비로서 연령초과 차량 13대분의 2억3,200만원 정도가 삭각된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99년도 예산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이런 주요시설관리 유지에 따른 비용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보조설명서가 있습니다. A4 용지로 되어 있는 설명서를 갖고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뒤에 두번째장 보시면은 환경미화원 인력감축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 환경미화원은 11월31일 현재 232명이고, 12월31일 기준은 10명을 퇴직시켜 222명을 유지시켜서 내년도 기준예산을 삼고자 합니다. 또한 ‘99년말까지 175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도 12월에 감축할 인원 10명분하고 ‘99년도에 감축할 인원 47명, 총 57명에 필요한 소요퇴직금은 총 31억6,350만원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확보예산은 19억9,800만원으로서 현재 11억6,550만원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추경이나 또는 예비비사용 또는 시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고자 19억9,800만원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 구민협의회구성의건입니다. 이 사항은 조례와 예산과 위원구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자원회수시설 처리권역이라든지 각종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할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 올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예산은 협의회위원수당 2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로서 114만원을 예산안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예산안을 상정 처리토록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매립지부담금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지부담금은 당초 예산편성시는 서울시로부터 19억6,200만원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는 이와 관련하여 13억7,300만원을 70% 수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다시 예산상정후 11월23일날 12억8,646만2,000원으로 잠정 통보됨에 따라서 6억7,553만8,000원이 감액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이거의 75% 수준인 9억4,684만7,000원을 잡고 나머지는 예비비 책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세가지가 저희 중점사항으로서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안비교표에 의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99년세출예산안 비교표의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비는 총 123억4,384만4,000원으로서 ‘98년보다 9,689만원이 감액편성했습니다. 청소행정비중 경상예산은 84억7,100만원으로서 ‘98년보다 6억3,565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는데 이는 98년도대비 인건비 5억4,463만8,000원, 경상적경비 9,101만2,000원이 증액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정원기준을 222명으로 잡아서 73억7,203만4,000원으로 편성해서 작년도대비 5억4,463만8,000원을 증액하였지만 ‘98년도대비, 아까 말씀드린 주요 증가원인은 퇴직금이 13억3,725만원 ‘98년도대비 늘어났기 때문에 주요원인이고 전체적으로 실제 퇴직금을 뺀 나머지는 한 7억9,200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 주요조정내역을 보면 1페이지 하단에 휴일근무수당은 1억1,100만원을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삭감편성을 하고, 3페이지를 봐주시면 야간근무수당으로서 이것도 시간조정을 해서 ‘98년대비 2억3,764만5,000원을 삭감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0억9,896만6,000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9,101만2,000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여비 1,200만원, 민간이전비 1억6,480만원이 증액된데 주요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6쪽 규격봉투제작비는 ‘98년대비 1,283만5,000원을 감액하고, 10쪽에 운전원 야간급식비는 ‘98대비 1,1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그 다음에 10쪽에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중단에 보면은 자원회수시설건립자문위원회 위원수당 5만원 곱하기 20명 2회해서 200만원 책정돼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구민협의회 운영위원 수당입니다. 다음은 12쪽을 봐주십시오. 12쪽 여비목에 청소업무 출장여비에서 1,344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기순찰, 또는 자원회수시설, 규격봉투, 그 다음에 각종 청소시설 견학이라든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여비를 이번에 별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3목 업무추진비에 자원회수시설협의회 업무추진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구민협의회에 관련한 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연2회 회의개최에 따른 식사비라든지 준비과정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규편성은 그 하단에 청소행정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설날, 수해대책, 그 다음에 추석, 이럴 때 환경미화원의 특별근무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307목 민간이전을 보시면은 신규편성은 고철등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우수민간단체 지원은 금년에는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자체 행사를 추진하고자 100만원을 잡았고, 대행업체지원금 저소득층 규격봉투 무상공급 관계는 당초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있는 목을 목간 이전을 함에 따라서 1억6,38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자체사업 307목 민간이전은 수도권 매립지반입 폐기물반입료로서 19억8,708만6,000원, 대형폐기물 처리비로서 2,115만8,000원, 폐기물위탁처리비로서 1억4,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폐기물량이 ‘98년도가 ‘97년도대비 상당히 줄었지만 내년에 상황변동을 예측할 수가 없고 예년수준에서 물량은 잡았지만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10%를 하는 바람에 한 1,2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집하장 시설보완하고 동재활용품 수집장 시설보수는 평상시 예년에 하는 수준에서 도색이라든지 소소한 수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15페이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조성비는 현재 13억7,340만원이 됐겠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통보만 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맨 후단 대형폐기물 중지 과오납금 환불은 대형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주민이 배출신고후 새로운 재활용자를 찾아서 그 물건을 이전했을 때 그비용을 환불해 주고자 12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최병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는 페이지부터 페이지 별로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이 보조자료 있죠? 이거 A4용지.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홍영유위원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구민협의회 구성, 거기에 기능을 보면은 기술검토, 환경영향평가등 타당성조사 자문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때 환경분야 위생환경과를 봤을적에 환경보존위원회라고 있는거 아시죠? 청소과장님은.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홍영유위원
위원회 회의록을 좀 보셨어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제가 회의록
홍영유위원
환경보존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좀 보셨느냐고? 물론 과는 다르지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회의록은 본적은 없고,
홍영유위원
못 보셨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금년에 한 두어번 참석해 본적은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참석하셨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거기 위원이 28명 중에 몇분 안나오고 한 이십사오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서 청소과장님이 참석하셨다니까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위원회 분위기가 어땠어요? 전문성이 있었어요, 그 위원들이?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글쎄, 부분적으로 의제를 어떤 것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있는데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글쎄, 거기 참석하셨다면, 물론 제가 3회 회의록을 봤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위원장이라든가 간사는 거기 주무과장님이 하시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자리에 그냥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기술검토다, 환경영향평가다, 이거는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그 인선내역을 보면은 주민 6명, 환경단체 4명, 그러면 환경보존위원회도 강서구에서 그래도 내노라 할 만한 환경단체에서 나왔는데 그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세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저희 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것은,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를 삼고 제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물어 보려고 그래요. 강서구에 있는 유일한 환경에 대한 자문기구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명무실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시민협의회로 하면은 이것도 전시행정위원회가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그래도 좀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전문성이 결여됐다면 이게 전시행정 위원회밖에 더 돼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이 위원회는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요, 그 환경 NGO단체를 엮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 일부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한국폐기물학회에 추천 의뢰를 보낸 상태고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이게 제가 한달전인가 지역신문에 난걸 상세히 봤어요.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협의회인가?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저희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의회에서 이거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에 승인을 받아야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게 꼭 필요한 구성 협의회인가 그거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이게 환경과에 물론 환경전반적인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도 있겠지마는 이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계속 변화가 심하고 또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장 걸려 있는게 자원회수시설관계도 어떤 특정하게 전문가들이라든지 자문을 구할 필요도 있는거고 또한 환경단체가 지금 사실상 강서구에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단체간에 어떤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러해서 타시도의 환경단체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침
아침홍영유위원
신문보셨어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오늘 아침 신문은 못봤습니다.
간의
지역간의홍영유위원
자원회수시설, 지역간에 지금 갈등이 심하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홍영유위원
해결하는 기미가 있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 못보셨어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침에 바로 오느라고 못 봤는데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환경하고도 관계되면 환경과로 인계해 줘야지, 왜 청소과에서 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했는데 팀장으로 해 가지고 팀에서 지금 아이디어 제공하거나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주지 않고 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예산 과용을 하려고 그래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구직원들이라든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숙의도 하지만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면 위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이런 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제가 왜 그러냐면은 강서구 53만의 대표인 강서구의회가 있어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홍영유위원
들은 설로 말씀드리는데 모 단체가 지금 발족이 돼가지고 강서구의회보다 더 수준이 높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도 지금 하는 모양인데 이런게 생겨가지고 또 그러한 설이 나돌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여러 각도에서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는 바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위원회의 구성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우리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결정지어주는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그런 잠재력을 내지는 어떤 능력을 가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회의를 다뤄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홍영유 위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4쪽에 보면은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반입료 이게 서울시 지침으로 110%를 무조건 해라 이겁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랐습니다, 110% 적용률은.
지금
지금백종우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자고 그래놓고서 여기다가 110%면 무조건 10% 늘어난거 아니에요, 지난번 보다. 쓰레기가 지금 늘어날거 아니에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물론 쓰레기량은 예년수준에 했지마는 실제적으로 예산의 어떤 추정치인데 110% 적용한 것은 반입료라든지 이게 지금 ‘97년도 초에 올리고 현재 인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여건변동에 따라서 가감률을 적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종우위원
‘98년대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는 쓰레기량은 줄었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97년대비 ‘98년은 한15% 삭감이
예.
는데
줄었는데백종우위원
이걸 늘리는게 지침에 의해서냐 이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적용률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거기에 준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쓸데 없는 데 예산이 늘어나고 진짜 필요한 데 못가니까 지금 지침이 110%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여기는 늘려잡고, 실제 강서구상황은 평소 반입물량이 줄어가지고 실제는 덜 사용하는데 집행하고 나면 예비비 많이 남을거 아니에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 청소과 예산이 상당히 그런면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지난해 추경에 또 삭감예산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집행추이를 보면은 쉽게 말해서 삭감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곽판구위원장
백종우 위원님 어떻게?
됐습니까?
백종우위원
지침이라는데요.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예산대비표 12쪽에 과목코드 203 업무추진비에 보면은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줄거든요, 그죠? 247명에서 이제 222명으로 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환경미화원 위로 및 격려금해서 올해가 1,111만5,000원에서 1403만4,000원으로 약 한 300여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청소행정 업무추진비해서 120만원씩 3회에 걸쳐갖고 360만원이 또 계상이 됐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생일선물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1만원씩해서 222명해서 22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위로 격려는 예산서 산출기초시 근로자의날, 추석, 연말, 체육대회 이런 선에서 당초 이게 1만원씩 계상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단가지침에 의해서 삭감해서 그거는 예산이 줄었고, 생일선물 1만원 계상은 실제로 집행은 총무과 포괄예산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했는데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이번에 저희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분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 업무추진비는 당초 금년에 격려비로 해서 22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거를 설날이라든지, 재해대책이라든지 금년에 또 공릉역지원이라든지 이런 새롭게 대책비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간식비라든지 이걸 지원할 때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98년도 올해같은 경우에 총괄 업무추진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3,936만1,000원인데 이 예산서가 우리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아마 10월달을 기초로 했죠, 그죠? 10월달, 10월말로 해서 예산부서로 올려서 또 총괄적으로 예산안을 확정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된건 11월25일날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주무과에서 편성하고 이런 산출기초를 뽑아낼 때는 10월말 기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10월말. 그렇습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10월말쯤 되죠, 그렇죠? 그 정도로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업무추진비 3,900만원 중에서 그러면은 ‘98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벌써 12월 초순인데 집행잔액은 좀 있습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98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헌위원
예, 올해 봤을 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그...
해가
올해가김광헌위원
3,900 중에서 얼마 남았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업무추진비 3,900만원에서 거의 잔액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기능직공무원 ‘98년도는
깐만
잠깐만김광헌위원
, 그러면 3,9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다 집행했다고 그렇게 봐야되는 겁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말에
연말에김광헌위원
환경미화원들 추운데 연말에 이렇게 조금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서는 있다면 연말에 9,000원. 1인당 돌아가는 그 비용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잔액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내역에 볼 것 같으면은 기능직공무원 그러니까 운전원하고 정비원들에 대해서 목욕비가 약 한 2,000만원이 넘죠, 그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서 아예 편성이 안됐는데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이 빠진겁니까 아니면 우리 청소과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한 기준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빠진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기능직공무원의 목욕비는 당초 우리 청소차 운전하는 환경미화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0년도에 바뀌면서 이제 사기
알고
알고김광헌위원
있는데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사기진작책으로 봤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광헌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서울시 각구 공히 청소과에 소관돼 있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다 이게 빠진다는 얘기네,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그 삭감을 우리가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삭감, 지침에 의해서...
갔다
왔다갔다김광헌위원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안되잖아요. 됐습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99년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을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이 지침이 어떤 지침이냐 하면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행자부지침이에요 아니면 서울시지침이에요, 뭐예요? 행자부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행자부지침.
김광헌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타구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빠진건지 이 부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네요, 그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청소과에는 확인 못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지만
한가지만백종우위원
더 물읍시다.
곽판구위원장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위원
7페이지요, 재생비누제조기 운영비. 전년대비 줄이라고 이렇게 줄이면은 이거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가성소다구입비하고 폐유구입비를 2회를 1회로 줄이고 이렇게 줄였는데 이거 폐유 버리라고 여기서 안해주는 겁니까? 줄이면 이런거는 줄이지 말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재생비누제조기 운영비에서 가정소다 구입비하고 폐유구입비는, 폐유는 식용폐유입니다. 이거는 구입비인데 저희가 9대를 각 동 해당동에 맞춰서 순환배치를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거는 양이라든지 이런걸 조정해서 좀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백종우위원
양 줄이면 그것이 어디로 가냐 이거죠. 통닭집이 그렇다고 주는거 아니잖아요, 폐식용유인데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그 폐식용유를 실제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해갖고 재생비누를 다 제조하는게 아니라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 제작하고 어떤 행사성의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우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용품 필름인화지하고 인화용액하고 그것도 줄이면은 그것도 지금 그냥 하수도에 버리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페기물로 버리라고 그럽니까? 청소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줄여 놓습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이거 필름구입값하고 인화하려고 맡기는 그 금액을 상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
이거백종우위원
저기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인화액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조건
무조건백종우위원
그냥 줄이는 거예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총예산에서 줄이다 보니까 산출기초상에 좀 이런 언밸런스가 있는데 이거는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전부백종우위원
이런 거를 폐기하고 투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 옆에 환경과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청소행정에도 문제가 생기죠? 페기물 많아지니까.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이건 사진용품 구입비입니다.
예, 구입하는거. 필름을 사고 필름가게에다 인화해 달라고 맡기는 그 비용을 상정해 놓은 겁니다.
것도
그것도백종우위원
수집해다가 따로 처리해 주는 비용이 아니고?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백종우위원
무단투기라는 뜻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용을 투기를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증거를 보존하는데 그에 필요한 필름구입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그것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주는게 아니니까, 무단투기하는 거를 찍는데 우리 예산을 줄여 버려가지고 찍지 않으면은 이 투기가 더 된다 이 얘기를 나는 하는 거예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줄인다고 막 줄여놓으면은 환경오염을 더 시키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거를 위해서도 이런건 자주 단속하고 이런거는 더 많이 수거를 해다가 만들어 주고 이럼으로써 환경에 피해를 덜 입히고 청소행정에 매립지를 가든 어디 중간 폐기장을 가든 덜 갈거 아니냐 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줄이라고 그래서 쫙 줄이지 말고 이런거를 세세목까지 신경을 써서 늘릴건 늘리고 줄일건 더 줄여서 처리를 해달라 난 이런 의미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병조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
김광헌위원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게 되는데, 환경과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환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 관내에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업체의 임직원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항상 환경보존위원회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가 생활복지국의 환경위생과고 해서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위원으로 참석해서 너무 형식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 실질적으로 어떤 강서의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꼭 이 예산을 다룬다는 것보다도 그런 분도 감안해서 이 전문직종에 있는 그런 분들도 참여해야 한다는거, 시민단체! 그래서 그런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우리 행정감사 때도 홍영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가 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지금 재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는 그런 정말 명실상부한 그러한 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이상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