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영구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선서문 낭독)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변동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의사담당 임차만입니다. 의정담당 김진우입니다. (의회사무과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변동주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자료실 관리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과장으로부터 자료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봅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자료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의원님께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의자가 별로 없어서 의자도 갖추어 놓고 책도 많이 구비할려고 부산 영광서점에 직원이 출장가서 책을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없는 책이 국회도서관이라든지 서울에서 구해야 될 책이 많아 그 서점에 의뢰를 했지만 정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이상 더 받을 수도 없고 자기들이 이윤이 조금 남아야 되는데 안 남기 때문에 구해주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서울 국회도서관이나 각 부처에 가서 필요한 자료실 책을 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양섭위원
그 계획이다 하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에 미집행 1,500만원입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그 당시에는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 지금은 자산취득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실질로 자료실관리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형편없이 되고 있어요? 그 자료실에는 의회의원이나 의회직원들 밖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앞으로 자료실에는 의원님이나 사무과 직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타구에 비해서 우리 울주군은 의장님 동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우리 의장님은 일반 행사에도 안 갑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의장님의 동정이 신문에 게재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일 의장님 동정에 대해서 기자실에 자료를 내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사무과장이 보고한 대로 보면 거의가 우리 직원들한테 상당하게 인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직원급량비, 직원복리후생비, 직원체력단련비가 아직 미집행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여기에 이 열악한 환경속에 우리 일반직원들이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러 오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산관리과 운전원입니다. 풀로 72시간 다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의 총 의회가 80일이죠?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80일입니다.
변양섭위원
이 80일동안 또 정기회 본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7월에 개원을 하고 난 이후에 볼 때 보통 우리 직원들이 11시, 12시까지 여기 남아서 심하게는 12시 넘게도 근무를 하는 사실을 내가 봤습니다. 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풀로 다 받는데 우리 의사과 직원만은 그런 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이런 환경속에 어느 직원이 의사과에 근무하러 오겠어요?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인사도 불이익을 당하고 여기 누가 오겠어요. 재산관리과에 한번 보세요. 운전기사가 있어요. 1호차, 2호차 소위 말해서 군수, 부군수 차량을 담당하는 기사죠?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72시간 풀로 다 받고 우리 의장님 1호차 기사는 30시간을 받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호차, 2호차 기사는 한 달에 특별경비 20만원 지급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유료주차장의 차량대입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지급을 안 하고 개인이 합니다. 그런 명목으로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의장님이나, 저나 업무상 타고 나갔을 때 주차비를 준 일이 없어요. 왜 우리 의회의 1호차 기사는 그런 대접을 안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의사과장님이 의회사무과 직원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번쯤 건의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직원들이 있어요? 권리와 의무는 똑같습니다. 의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예산집행과 편성에 보면 "가"급이 30시간, "나"급이 25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가"급으로 3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지침을 보면 월 최대 인정시간은 73시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인정시간은 4시간 근무시간 종료 후에 2시간을 제외한 이후 초과시간 4시간 됩니다. 그래서 월 기본인정시간은 13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15일 이상 근무시에 별도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근무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집행과정은 초과근무 일지를 작성해서 초과근무 명령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아 가지고 초과근무확인대장 근무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실과에는 실지로 일이 없는 실과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은 전력낭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나가는 실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나 기획시에서는 사실은 저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좀 많기 때문에 늦게 나갑니다. 나가면서 당직실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도 실제로 일찍 나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80일 동안 회의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늦게 나가는 경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초과근무수당을 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직원들한테 충분한 그러한 복지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우리 직원들이 일한 만큼 돈은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의장님을 모시는 기사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복지차원에서 배려를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어요. 속기사가 25분, 30분에 마쳐야 됩니다. 교대를 해야 됩니다. 의사과장 보고 있어요. 마치고 나면 12시인데 여기서 정리를 못해서 집에까지 가지고 갑니다. 무슨 불을 끄고 안 쓰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사과장으로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런 대우를 안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만큼 우리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 정기회나 임시회를 하면 사오일 전부터 준비를 하죠?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정기회, 임시회 80일 그 하기 전에 3, 4일 준비 마치고 나서 마무리 하면 그게 며칠 정도인지 압니까? 약 150일, 200일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타령만 할게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면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의회사무과 책임자로서 정말 직원들을 의회에서 한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제가 이제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직원들한테 일은 실제로 많이 시킵니다. 사실은 제가 돈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못 해 준 이유는 군민이 낸 세금으로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직원에 대해서 못 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더 주지는 못해도 일을 시켰으면 시킨만큼 줘야지 더 주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보다도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자로 생각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형평의 원칙에 맞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이 직원들 일 시킨 만큼 초과수당을 지급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초과근무한 만큼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일률적으로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는 안 되죠. 초과근무일지가 작성이 되고 초과근무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형평에 맞추어서 내년부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충분히 제가 확인을 해서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본 위원도 일하는 사람을 수당을 지급을 다 하라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한 만큼 대우도 해 주고 인정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는 일괄적으로 그 인원에 전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검토 해서 총무과에도 우리 직원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안 되더라도 타 실과에 맞추어서 해 줄 수 있겠죠?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우리 변양섭위원님께서 이 운영관계에 대해서 해 버리니까 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세미나 한번 봐 주세요. 9페이지 세미나부분인데 강원도 설악산에 갔을 때 앞에 전 선배위원들이 갔었죠?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한성률위원
. 현 우리 의원들 말이죠 세미나 갈 계획과 의향은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앞으로 99년도는 세미나라든지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범위를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한성률위원
98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냐 이 말입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지금 정기회가 29일까지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세미나 허가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예산상으로 어떻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산도 지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올해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계획을 했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변양섭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꼭 의장에 대한 어떤 관계도 좋지만 우리 의원들의 동향을 의회활동 관계 이런 기타 등등의 일들을 다른 의회하고 비교해 볼 때 조금은 저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 의사과장께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꼭 의장단 뿐 아니라 의원들 우리 회의하는 임시회 회의나 또한 지금 현재 감사하는 관계나 이런 기타 등등을 보면 다른 의회하고 봅니다. 저가 최근에 보면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우리 의회의 인쇄물은 견적서를 받아서 합니까?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합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인쇄소는 이제까지 견적을 받아서 울산, 언양 2군데에 나눠 주었습니다. 회의록 같은 것은 우리 지역의 인쇄업자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점은 인쇄의 방법 인쇄술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지역이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의정활동비에 보면 조금 전에 변양섭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8페이지에 보면 5,967만1,000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사과장님이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려난 이 관계는 10월 31일까지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해서 올려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총괄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우리 의회가 80일 중에 정기회가 12월에 다 있기 때문에 12월에 도래가 되어야 집행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 미도래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12월 29일되면 거의 집행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다 이루어집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우리 의회가 1년 중에 12월에 제일 많습니다. 반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관계의 의장님하고 의원활동 사항이라든지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는 뭐하지만 욕심이 있어서 우리 울주군의회가 울산광역시 5개 기초의회 중에서도 선진의회를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동래, 부산진구, 부산 연제라든지 선진의회의 뿌리기 내린 그런 의회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타 구의회에서 우리 울주군 의회에 배우러 오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의정활동홍보 여기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무의식중에도 지역의 경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예식장에서 중구, 남구의원 몇몇이 적발이 되어서 곤욕을 치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 의회도 예외는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물론 김석암위원이 우리 경조사문제 때문에 15,000원짜리 물품 같은 것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지역에서 우리 위원들이 행사같은 데에 참여하는게 더러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홍보활동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려주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지금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저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언론매체에다가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의원들이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한번 게재하는 것을 홍보에 알려야지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것을 하번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가, 우리 의장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서 의원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모든 지방행사 경조사에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선거위원회에 그 사람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지역구 아닌 지역에서는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뚜렷한 유권해석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다지는 것도 의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과장님께서 생각나는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 경조사에 앨범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배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사항을 12월 반상회 때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의회란을 약 1/3정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게재를 한번 하고 또 기자실에 홍보자료를 금년내로 한번 내겠습니다.
참고
참고한성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원만한 의회활동 같은 것도 사무과의 운영이 그것인데. 오늘은 우리가 하는 것이 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차원에서 저가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만원을 주든, 5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이런 자료를 알아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큰행사, 작은행사 전혀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며칠 전 기초의회 축구시합이 있을 때 음료수 한 박스를 가지고 온 사람, 또 막걸리 한말을 가지고 온 사람 이런 기타 등등의 기록을 해 놔야 됩니다. 그때 그때 해 온 시가에 그냥 가 버리고 이렇게 하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운영위원장한테 그렇게 기록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의사과에서 참고로 해서 꼭 기록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이 츄리닝을 한 벌 기증을 했다, 또 의장님이 축구화를 사 들였다, 이런 기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보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임시의 어떤 방패로서 그때 그때 해 버리면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한테 꼭 기록해 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는 무척 노력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전에 1대 울산군의회 때도 의정백서를 남겨서 우리 자료실에 있습니다. 경남도내에선 처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저가 오자마자 사진이라든지 모든 기록은 남겨야 된다 해서 행사표도 만들고 이래서 전부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라든지 등산대회 갔다 온 것도 전부 기록을 남겨서 의장님께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한 1년쯤 지나면 의정백서 책을 한번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두서면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52분감사중지
09시58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 정기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시 산림과장의 부재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위원 여러분들의 제의에 이 자리에 군수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산림과장의 공석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진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인정에 의해서 행정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이동팔 과장이 승진을 해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승진해 감으로서 그 자리에 누가 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한사람 승진을 위해서 몇 개월의 공석자리에 사람만 발령 해 놓고 월급을 줘야 된다는 것은 지금 군수님은 지금은 입장을 달리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도 원전까지도 우리 군 재정을 위해서 가져오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실정에서 이런 식으로 군비를 소위 말해서 낭비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히 유갑스럽습니다.
이정우의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께 촉구를 한번 해 볼까요, 울주군을 어떻게 보고 직위해제 된 그런 사람을 발령하였다는 것은 하늘이 봐도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의회 이름으로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촉구를 한번 내볼까요,. 이것은 무시해서 한 없이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가는 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의 산림행정을 거의 다 맡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 울주군 산림행정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업무를 맡을 산림과장이 하루라도 빨리 와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시점을 얼마나 보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이정우의장
올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됩니까?
변양섭위원
지금 우리 의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불과 이것도 몇 개월입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 좋게 되었지만 한 사람은 두 번 죽은 것입니다. 김정렬과장 입장으로는 인간적으로 두 번을 죽은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광역시의 녹지과장으로 불과 몇 개월만 있으면 개인표명을 하고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월급을 주고 해야 될 사람을 지금 70∼80% 산림을 가진 울주군에 틀림없이 과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동팔과장도 자기 영전을 위해서 불과 몇 개월 못 참은 것입니다. 그 자리는 2∼3개월만 지내면 누구보다도 이동팔과장이 우선 순위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못 참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만 영전을 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과거에 있었던 자기가 근무했던 이 산림과 행정이라든지 우리 재정이라는 것은 1%도 감안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더 이유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예, 서완영위원입니다. 직위해제 된 경위나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인사조치를 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부도 할 수 있는데 이동팔 과장이 승진해 갔기 때문에 인정적으로 우리가 하나 받아줬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직위해제 부분은 설명이 어렵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므로 산림과장 부재에 대한 것에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보고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감사중지
10시17분감사속개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서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서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두서면장 최이부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이부 두서면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두서면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두서면장 최이부입니다. 저희 두서면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성하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김이분입니다. 산업담당주사 최석조입니다. 호병담당 이진섭주사는 오늘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두서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서면장 : '98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암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웅촌면의 김석암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두서면 관내에는 현재 활천쓰레기매립장 문제로 대단히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점에 관한 의문점인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저희 관내 쓰레기매립장 설치관계로 인해서 근 3년간 주민들이 보림개발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사도개설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회사측에서 서로 실력대치를 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비록 저희 관내 주민 뿐 아니라 이웃에 있는 두동 심지어는 도를 넘어서 내남 때로는 경주, 포항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저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시다시피 금년 12월 29일까지가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지 할려고 주민들이 밤낮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상으로는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 당장 면장으로서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동원된 주민들이 혹시나 물리적인 그런 대치상황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형철위원
김석암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관내에 해당 없음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적에는 민원중에서도 큰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없다고 내용을 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제가 보고사항에 보면 98년도 금년도 발생한 고질민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저것은 금년도 생긴 것이 아니고 3∼4년 전부터 발생한 민원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민원으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서 인보 못가서 장우산업이라고 폐기물 소각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역시 마찬가지 그것도 96년도 발생한 민원인데 현재 당초에 장우산업에서 공장설립 허가를 낼 대에 합성수지 폐합성 수지 등등 이런 폐기물을 가지고 소각을 해서 열로 유기질 비료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시설된 모든 과정을 보면 공장시설은 거의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쓰레기 이것을 가지고 연료로 해서 비료를 만들 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주민들의 피해 이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해서 지금 공장설립을 못하도록 준공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타협 끝에 그러면 그 비료를 만드는 연로를 산업폐기물을 쓰지 말고 목재를 사용해라 그러면 비료 만드는 것 가지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다 또 위치적으로 봐서 그 곳이 동네 복판도 아니고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은 없는 것인데 단지 지금 산업폐기물을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그게 비료공장이 아니라 산업폐기물처리공장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냄새도 날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유해물질 생성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상 당초 허가 낸 6가지 산업폐기물 종류를 가지고 목재를 바꾸려고 신청을 해 보니까 기계설비가 이미 당초에 연로를 폐합성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목재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괜찮다 별도로 상부의 시설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별도로 해 줄 것이 아니다 라는 통보를 받으니까 당신들 안 한다고 하고서는 하면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으니까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허가조건에 산업폐기물을 없애고 목재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받아라 주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초에 시설변경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회사를 설립하는 사장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자금 압박을 받아서 부도가 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나무만 뗀다는 말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당초에 허락한 상부로부터 허가가 안 바뀐 이상에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대치중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본 위원도 현지 방문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설비 한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구실로 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점검해 봤을 적에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한번 내 보세요. 지금 그것을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몇 년동안 그냥 있는 것이 되고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이 현지 사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현안사업으로 넣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을 없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 시설을 해 놓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두고서 언제 또 그 사람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간 같은 것이라도 정해서라도 업무보고를 계속 해 주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이형철위원
그렇게 하면 당국에서 더 검토해서 취소할 문제되면 취소되는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자꾸만 지역에 이런 민원사항들을 두고도 아까 민원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두서면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받아들여 진다고요. 그러니 그 현황을 정확하게 업무보고시라든지 감사자료에 넣어서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부 넣으세요. 그래야지 정확한 자료가 되고 우리가 조사할 수도 있고 방법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예, 변양섭위원입니다. 먼저 면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감사합니다.
변양섭위원
활천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싸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은 부적절한 용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행정에서 일시적으로 부적당하게 처리한 결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약 3년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쌍방이 비슷했을 때 싸움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가든지 싸움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자제해 주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면 공사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21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광원건설 6건, 두원건설 5건, 동부건설 3건 총 14건을 이 3개 회사에서 약 60%가까이 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지금 두서관내에 있습니까, 울주군 관내에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지방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앞으로 내년도도 이런 식으로 지방업체를 똑같은 조건이면 지금 지방경제 살리는 입장에서 지방업체에 공사를 주십사 하는 누굴 주라 안 주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 지방에 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15페이지에 보니까 옥외광고 해당 없다고 해 놨습니다. 해당 없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저희 관내는 크게 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광고를 크게 내 놓고 할 그런 것이 없어서....
변양섭위원
면장께서 교육을 갔다 오신 이후에 관내에 한번 둘러봤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변양섭위원
가 봤는데도 없었습니까, 지금 활천쓰레기매립장에 가면 활천쓰레기매립장 반대라고 플래카드 써 붙여져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 다 광고물이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인정합니다.
변양섭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고 보림개발에 대고 또 법을 안 지킨다고 지적하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지요, 우리 주민들 스스로 확인도장 하나 받아 걸면 됩니다. 그런 것 면에 확인도장 있지요, 되도록 우리 주민들은 법을 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산록변풀베기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불예방도 되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산록변풀베기 자체는 어느 읍면이든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고 난 뒤에 그것을 안 치우고 그대로 모아 놓습니다. 시골가면 옛날에 불소시개하는 것 있지요, 불이 났을 때 불소시개가 됩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시정조치가 되어서 행정적으로도 조치하라는 것도 받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다 치웠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것은 확실하다 못 둘러봤습니다. 돌아가서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서면에 98년도 농지전용으로 잠식된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현황상 자세하게 집계를 내지는 않아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농지가 농지전용으로 잠식된 그런 총 면적이 대략 안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마치고라도 집계를 빼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다음 25-3페이지에 면장 업무추진비 있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본 위원이 잘못봐서 그런지 대다수 읍·면에는 168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면장 업무추진비가 657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산서에 예산부기상은 근거를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면서 일단 면장으로서 행사에 대한 격려비나 이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산부기상 등재할 때는 제가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657만6,000원이 아니고 다른 금액입니까, 기록이 잘못됐으면 얼마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위원님, 미처 제가 잘 못 챙긴 점 시인합니다. 자료 발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168만원이 맞지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부 두서면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북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감사중지
11시05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북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북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상북면장 오세곤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세곤 상북면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상북면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상북면장 오세곤입니다. 먼저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유상열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이종섭입니다. 산업담당주사 허남대입니다. 호병담당주사 이은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경험과 사회경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 대민행정봉사과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상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북면장 : '98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웅촌의 김석암위원입니다. 먼저 행정 최일선의 면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북면 이천리에 있는 배내골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의 숫자가 연중 얼마나 됩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통행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이천부락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시정종합건설본부에 도로관리하고 주무부서인 종합개발본부하고 협의를 할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여름철에 차가 많이 들어갈 때 하루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한 500대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기간이 7, 8월만 그렇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7, 8월에 집중적으로 되고 그 외에 주말 되면 한 이삼백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500대가 들어가면 주차공간은 다 됩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주차공간은 거의 도로변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계약현황인데 수의계약이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공사계약자중 우리 면에 있는 지역업체입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면에 있는 지역업체가 1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유창토건입니다.
이동철위원
여기 보니까 유창토건이 20건 중에 7건을 했네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진하가 6건이고, 한쪽에 너무 편중된 것도 있고 울주군 업체는 따로 있습니까? ㅂ면 말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대부분 시내업체입니다.
이동철위원
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정의 재정을 위해서는 울주군에 있는 우리 지역업체를 만힝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26-6페이지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애리원이 5,500만원 심형구 즉 석남생수에 3,000만원 부광산업이 도산되어서 경매된 데가 천 몇백, 태영재단에 4,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시끄러운데는 지금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던 소위 말해서 그렇습니다. 애리원이라는 그것은 지금 부산시 해운대구 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 지역까지 갖고 와서 과거에 상북면 고급 간부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렇게까지 데리고 와서 왜 이런 고액체납을 발생시킵니까? 이 과세 내용이 뭡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비업무용취득세
변양섭위원
비업무용 땅을 살 정도의 사람들이 왜 이만큼 체납을 많이 합니까? 그 다음에 부광은 과세내용이 뭡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은 지금 경매가 되어서 피죤으로 넘어갔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광에는 지금 현재 피죤이나 이런데 도저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지금은 결손처분대상에 징수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 다음에 태영의료재단면장님, 그전에 단순체납과 고질체납의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단순체납이 있고, 고질체납이 있습니다.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단순체납은 징수가 가능한 시점이고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회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변양섭위원
고질체납은?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돈을 안 낼려고 회피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 가면서 지금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애리원, 태영, 석남생수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과해 놓은 회사를 봤습니다. 부도가 나서 경매에 넘어가 버리면 10원도 못받습니다. 몇 차례 경고해서 재단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고액체납자들 보면 I·M·F가 도래해서 부도가 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다른데에서 경매를 해서 우리부터 먼저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지금 보면 상북면 같은데는 엄청나게 고액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단속하고 여기 보니까 올해는 별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농지전용이라든지 불법농지전용 허가를 낸 농지전용은 산림훼손이 가장 심했던 데가 상북면이었습니다. 울주군 관내에서도 그것을 인정합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인정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나마 사람이 숨쉬고 살만한데가 상북면입니다. 몇 명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행정은 우리 젊고 참신한 오면장이 와서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신고 26-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 처리현황이 있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신고라고 하는 것은 몇 평 이하를 신고로 봅니까? 몇 헤배 이하.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평수에 구애 없이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변양섭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15평이나 10평이 넘으면 허가고 10평 미만은 신고고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주택은 60㎡축사는 120㎡
변양섭위원
그러면 판매시설 이런 것은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근린생활시설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여기 보면 등억 산 177-2가 있습니다. 올 연초에 이게 전부 철거가 되고 새로 신고를 했죠? 이 건물들이 총무계장 맞아요, 안 맞아요?
상열
유상열총무담당주사
등억 산 그 번지는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불법건축물로 신문에 나고 난 이후에 울주군 건축과에서 와서 지적을 해서 했죠? 상북면에서는 건축과나 신문에 나기 전에 왜 이것을 단속을 못했습니까?
상열
유상열총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변양섭위원
총무계장이 대답할 일이 아닙니다. 알고 묵인해 주었습니까, 뭡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금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이 앞페이지에 보면 불법시설물 천만원 해서 농지전용을 불법으로 해 준 주차장이 전부 "완료" "완료" 했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한 바가 있어요, 확실합니까? 이것 26-10페이지에 있어요 야외식당, 주차장, 천막 이것 자신합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적발 당시에는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일부에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고발하세요. 소위 말해서 상북면 출신 위원도 모르고 몇 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북면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면 그래도 지역민원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위원이 있어요. 아까 면장도 인정했다시피 몇 년 전 애리원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면에 유치를 해서 땅까지 사 주고 행정공무원이 복덕방 합니까? 체납세만 발생되도록 하고. 이 공원 및 녹지대 불법시설물이나 앞으로 이런 불법건축물을 충분하게 확인 점검하고 행정 해 줄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아까 민원사항이 "해당없다' 이렇게 면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석남사 앞에 상가가 철거되어서 오래 방치되어서 건축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전에는 발생을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정인조위원님께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지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발생하는 원인이 집을 안 지어도 괜찮다든지 무슨 그런 내용입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지금 그 관계는 위원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아까 이동철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상북면에 공사가 유창이 7건 진하가 5건입니다. 2군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유창토건은 저희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하자발생시나 이런 여러 가지 긴급할 때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아주 용이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진하건축도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지만 자기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즉각 응급조치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면이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상북면에는 공단이 산재해 있는데 그 공단내에 폐수를 유발하는 공장들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그런 업체는 일절 없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폐수업체를 관리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폐수시설이 되어 있는 공장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폐수처리시설 날만 한 공장이 없습니다. 전부 다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들은 독극물 같은 것을 많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북면은 하천은 건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물이 흘렀을 적에 영향이 일대 하천으로 유입해서 하천수를 먹고 있는 지금 상북면에 특별하게 수도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없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전부다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되는 내용입니다. 또 상북뿐이 아니라 삼남지역도 상북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경 1㎞, 2㎞ 그 지점에서 하천수를 지하수로 해서 먹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개울이나 하천에는 고기가 많아야 되는데 상북에서 내려오는 하천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고기가 없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상북에 있는 금속하는 공장들이 허가과정이라든지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법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조사해서 나중에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것이 우리가 그 인접지역에 상수도가 개설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유입수를 먹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생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북에 모든 공단의 시설물에 대해서 하류지역에서 반대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극물을 취급할 수 있는 맥주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갖출 것은 갖추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 환경과에 감사에서 상북의 독극물에 대한 우려성을 표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한번 점검을 해서 사후대책에 대한 것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지불법훼손 및 원상복구 현황에 대해서 아까 변양섭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전부다 원상회복 된 거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원상회복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좋습니다. 상북에는 고질민원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의할 것 같으면 민원현황도 없다고 하니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최일선 면의 행정을 수행하느라 관계 공무원 정말 고생합니다. 또 상북은 울밀선이 통과하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울주군의 유명사찰 등 문화재의 유원지가 산재해 있으므로 관광객 내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상북, 친적한 상북을 건설하는데 면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북을 건설하는 행정수행 과정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 면 출신인 정인조위원님과 협의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제가 고향이 상북이고 그래서 살기좋은 고향으로 만들어 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애로점이 있으면 틀림없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큰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전에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다고 보아 왔습니다. 정인조위원님 이후부터는 지금은 거의 민원이 해소가 되고 주민들과 단합이 되어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같은 동료위원인 정인조위원님을 많이 올려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조위원
부임하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 나이에 비해서 그래도 애리원이나 이와 같은 고질적인 체납사항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선임, 그리고 전 전임 면장들이 한일이라도 당당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답변하는게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북면은 산화수려하고 또 등 넘어 얼음골, 또 운문사 그리고 산내 불고기단지 등등으로 하여금 찾아오는 관광객이 아주 많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상북은 산지가 약 86%에 해당하면서 산하방지, 기타 등등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이 좋은 경관을 이용해서 특히 외부사람들이 근린생활시설을 할 목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지역민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점이 많은데 최대한 법의 범위내에서 허가를 하면서도 우리 관광자원을 살리면서 또 우리 농지를 보존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바로 도로가에 농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내 준 바 조금 들어가면 바로 뒤에 산이 붙어 있을 때에는 우리 농지를 보전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을 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상북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하고 삼남면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속개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남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남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삼남면장 박장근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장근 삼남면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삼남면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삼남면장 박장근입니다. 저희 삼남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정민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이복옥입니다. 산업담당주사 허명관입니다. 호병담당주사 김영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설광수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삼남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남면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박장근 삼남면장님 본 군청에 근무하다가 승진하여 일선 면장으로 취임하여 일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삼남면에 보면 유독 고액 체납액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서우규위원
내용에 보면 무재산이 많은데 왜 빨리 징수하지 않고 무재산 될 때까지 그냥 뒀습니까, 아까 보고 내용에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토록 노력한다고 해 놓고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체납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일정기한이 지나서 현재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체납징수 절차에 의해서 압류조치라든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무재산자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납기자 끝남과 동시에 바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앞으로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면장님 말씀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애초에 이분들의 체납이 부과될 때는 재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항상 이 상태를 주시하고 관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삼남면의 재무행정 아닙니까, 지금 삼남면은 재무계 직원이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우리 삼남면 재무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또 현재 주소를 보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외지인이 아니고 삼남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여기에 현재 안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거주하고 계십니다.
서우규위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재산 형식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무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자에는 양도할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사망자가 있는데 체납승계조치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사망자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상속자가 체납세액까지 같이 상속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재 조사하고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나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우리 자료에 나온 것은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가 약 100명됩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재산 소재여부를 확인을 계속 추적하겠고 다음 사망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상속권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더 추적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박장근 삼남면장은 최근에 부임지로 가셨고 물론 이것은 지난번에 일어난 사항이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질의내용 중에서는 저번에 재무행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현 면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서우규위원님, 면장님 지금 우리 삼남면에 보면 10억원이라는 큰 재산이 체납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7억5,0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3억원인데 7억여원이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나머지 것은 추적하는 과정을 다른 지역에는 일이억 밖에 안 되는데 큰 덩어리가 문제되는 것 그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예, 잠깐요. 우리 위원장님의 그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그 뒤에 아까 소개를 하는 것을 보니 재무담당주사가 어느 분이십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우리 이복옥담당주사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체납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기동력이나 때로는 안내는 돈을 받아내려면 떼를 써야 되고 상당한 힘이 필요한데 물론 면장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실례입니다마는 대찬 남자 분을 담당으로 맡겨도 될텐데, 연약한 분을 이렇게 해서 받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삼남면에 10억8,6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은 건별로 분류해 보면 300만원 이하가 74건에 1억2,900만원 되고 그다음 500만원 이하가 13건에 4,800만원, 그리고 1,000만원 이하가 5건에 3,600만원, 1,500만원 이하가 2건에 2,300만원, 2,000만원 이하가 3건에 5,200만원, 2,000만원 이상이 3건에 7억9,600만원입니다. 7억9,600만원이 있는 것은 동보산업입니다. 현재 삼남의 39-1번지 동보산업인데 부도가 나서 체납액이 7억5,003만240원입니다. 이 한 업체가 그에 대한 비중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결손처분 쪽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떻게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지 현재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면에는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삼남면의 경우는 전부 삼남면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심도있게 살펴보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예,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현황인데 이것 다 수의계약이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삼남면에서 수의계약 한 건수가 16건인데 삼원건설, 황토건설이 11건, 천경, 산호, 태흥이 5건 이 두 개 업체가 50%를 넘게 했습니다. 이것 향토기업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향토기업입니다.
변양섭위원
앞으로 향토기업을 생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천경, 산호, 태흥은 향토기업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삼원건설은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삼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건설을 울산 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천경은 울산 남구에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천경 같은 것은 남구에 있다고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변양섭위원
산호건설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산호도 현재 남구에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되도록 울주군 관내 회사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보호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공법상 특수한 목적이 아니면 다 인근 관내업체에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27-15페이지, 맨 하단에 공원 녹지대 불법 시설물 및 잡상인 단속실적에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행락철이 되면 잡상인과 불법 시설물이 우리 서부지역에서 난무하는 데가 작천정과 석남사입니다. 없다고 하니 천만다행인데 정말 없는 것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천정은 우리 군 관내에서 벚꽃 개화기 때는 행락객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고정적으로 있는 그 업체만 이야기했고 상시 일부분 발생하는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양섭위원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앞으로 단속실적을 기재해 주세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27-27페이지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보면 지목이 전과 유지가 있습니다. 이 유지도 전용가능한 것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농지전용은 사실 지목으로서 공부상 유지가 되어 있더라도 현재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 농지로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긍정적인 입장에서 해 준 것이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 준 것처럼 앞으로 면 행정을 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검토해서 주민편의를 도와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마지막 27-33페이지 장백아파트가 나옵니다. 기타 내용에 교동, 방기 1, 2지구 구획정리 및 장백아파트 입주전 광역상수도 조기 공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백아파트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그 당시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현재 일선 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 이 장백아파트가 서류상으로는 98년 12월말로 완공이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준공 예정일은 99년 6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당초에는 98년 12월이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변양섭위원
서류상으로 98년이 한달 남았습니다. 이 식수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면 집행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최대한 입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이 관계는 면장으로서 상부기관인 울주군과 군의 관련부서하고 계속적인 협의로서 원만하게 아무 민원 없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박장근 면장 출신지역이 삼남면이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변양섭위원
통상 삼남지역에 우리 일반 35호 지방도 위쪽으로는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 정설이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현재 제가 삼남면에 계속 근무하다 보면 지하수 개발업체 이야기도 듣고 하면....
변양섭위원
대진 등 몇 개 아파트가 있지요, 삼남면사무소를 지나서 또 아파트가 있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변양섭위원
그게 소위 말하는 물부족 상태로 인해서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맞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살수차로 갈수기에는 항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장백아파트가 시에서 허가 해 준 자체가 기반시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허가해 줄 때 식수문제라든지 교통문제는 그 나름대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삼남의 지역특수상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거의 다 지하수로 식수를 공급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변양섭위원
잘못됐지요, 그리고 아까 12월말로서 1,540세대가 서류상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에 부칙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지하수 또는 지표수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이게 20여일 남았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12월 연말에 준공이 났다고 하고 그 주민들이 입주를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지하수를 어디에서 끌어 올릴 것입니까, 아직 파이프라인 하나 안 묻고 있어요. 여기 1,540세대가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완공이 되면 삼남면민이 됩니다. 삼남면사무소를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대원아파트처럼 업자의 편의를 봐 줘서 준공만 내 주어서 갈수기만 되면 항상 소방차로 물실어 주는 그런 번거로움이나 잘못된 행정은 두 번 다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이 장백아파트에서 안 일어나도록 특별히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 꼭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겠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우리한성률위원
변양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대형아파트 건립할 때나 구획정리 할 때는 상수도 문제나 교통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래야 허가가 난다고 면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구획정리관계라든지 현재 건립하고 있는 대형 아파트 건립관계....
에서
자체에서한성률위원
물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가 행정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만이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그것은 아파트 건립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구획정리할 그 당시에 당초에 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할 때 "우리 급수와 생활용수는 어떤 식으로 하겠고 그 다음 교통에 대한 소통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지 추진할 당시에 허가관청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이나 시에서 합니다. 거기서 면장의 의견을 많이 제출합니다.
렇게
그렇게한성률위원
하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 말씀대로 1,540세대가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안 됐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부도가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입주도 못하겠네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지금 건립중입니다. 건립 중에서 부도가 나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것은
이것은한성률위원
아까 부의장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우리 면장님이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물해결이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허가하고 연계해서 심도있게 행정적으로 협력해서 잘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향후 교동 구획정리 21만평입니다. 방기 1, 2지구 구획정리 11만평, 장백임대아파트 1,540세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행정에서 잘못하면 군수에게로 책임이 가고 군수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시비나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렇기
그렇기한성률위원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미리 예견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예를 들어 어느 아파트 치고 물해결을 원만히 안 하면 처음부터 허가나 준공검사를 안 해 줍니다. 기본 상식입니다. 그렇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우리 민원이 사전에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에 수반되는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면장님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한성률위원
하면 민원에 큰 문제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하다시피 절대 물 부족이나 정수시설관계 이런 것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이동철입니다. 27-1페이지, 예산액에 보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미집행액이 25,908 같은데 맞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이동철위원
오타가 난 것은 고치도록 하고 우리 삼남면은 관광지가 상당히 많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삼남면 관내에 우리 유적지로서 작천정이 있고 사적지로서는 삼남 상천리에 가면 옛날 통도사 경계지점인 국장생 석표가 있습니다. 방기에 가면 알바위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자수동굴이나 신불산, 영치산, 등억온천 우리가 볼 적에는 상당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1차 산업보다 3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이 많은데 지금 삼남면은 농업형태의 1차 산업이 많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회사에 다니는 2차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본 위원의 욕심에는 관광지가 상당히 많은데 전국 관광객이 지금은 찾아오는 시대거든요. 면장께서 홍보를 해서 이제는 유치하는 형태로 하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점차적으로 군재정 예산도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서 앞으로 군의 예산확충방안 쪽으로 또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그것을 하게 되면 기획하는데는 큰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천 하나만 해도 전국 관광객이 다 모입니다. 기획을 해서 여행사에 보내게 되면 전국관광객들이 모이게 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제일 경쟁력 있는 우리 군 재정을 위해서 그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 드립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예, 서완영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체납세징수현황을 보면 다른 읍·면에는 징수율이 35∼45%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우리 삼남면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전 직원이 신경을 써서 80%라는 정말 높은 징수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27-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미집행내역에 시기미도래, 집행잔액 이렇게 나오는데 집행잔액은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집행잔액이라고 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쉽게 공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짜리 공사인데 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서완영위원
집행을 함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원인행위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한 경우도 많지요. 지금 집행잔액을 불용액을 봐도 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그래서 업무보고 할 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시에 삭감조치를 다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27-2페이지 체육지원이 나옵니다. 민간이전 4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사유미발생입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미발생, 시기미도래, 집행잔액 이렇게 알아 보기 쉽도록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철저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자료작성에 소홀한 점 양해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27-17페이지 국유지 사용료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평수는 많은데 금액은 차이가 나는 그 밑에 보면 상천리 411-11전덕용 36㎡인데 6만5,000원이고, 그 밑에 박재원씨 보면 23㎡인데 14만5,000원이지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화부락에 같은 동네인데도 김덕현씨는 110㎡에 2만7,000원, 이대관씨는 142㎡에 1만4,000원 이렇게 차이나게 부과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국유지 대부에 있어서 모두 대지입니다. 그런데 대지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인근 지가에 선정해서 그 금액에서 비율을 곱하면 1.6입니다. 그 금액을 곱하면 면적이 차이가 나도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서완영위원
물론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마을에서까지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시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셔서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다음에 27-27페이지 농지전용신고 현황있지요, 교통 71 다음 1,484㎡나와 있는데 여기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많은 농지가 전용이 된 것 같은데 농가주택은 면에서 해 줄 수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면에서 해 줄 수 있는 면적은 660㎡입니다. 약 200평.
서완영위원
그 다음 축사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축사나 주택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쉽게 말합니까, 맞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축사는 1,500㎡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나 다 같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자연녹지 같은 것은 건폐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서완영위원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준농림이나 농림의 면적은 같이 적용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농가주택 및 축사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지를 주택이나 축사이외에 과다 농지가 전용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심의할 때 충분한 건폐율을 대상으로 하고 또 전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전용신고처리를 했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목적을 잘 판단하시고 농지가 과다 전용되는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에 따라 모든 행정을 처리할 때 좀 신중히 해서 과다 농지가 훼손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영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영구위원
예, 삼동 우영구입니다. 27-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인 경상보조 1,900만원 이게 현재 지출원인 행위를 해 놓고 지출은 안 됐습니다. 이 돈이 면지발간 지원금이지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구위원
삼남지를 보면 면장님의 발간사가 있고, 그다음 권상술위원장의 발간사가 있고, 또 권기술 국회의원의 축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수님의 축간사가 있고, 다음 최민규 강남교육장의 축간사가 있는데 현재 우리 이형철위원이 현 의원인데 본인이 사양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영구위원
그런데 최교육장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축간사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소개할 때....
우영구위원
이의원은 안 할려고 했습니까, 본인의 의사는 한번 물어봤습니까?
변양섭위원
면장, 잘못됐으면 인정하세요.
우영구위원
현역의원이 빠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그 관계는 발간회측에서 주관하고 장소제공하고....
우영구위원
이 돈 1,900만원을 예산에 넣는데도 현재 이의원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축간사를 사양했는가 싶었는데 자기에게 물어 본 사실도 없고 아무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사양했다고 하면 다행이고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축간사에서 뺐다고 하면 추진위원회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영구위원
아무리 추진위원회에서 축간사 관계나 모든 발간하는데 추진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면장님도 책임있다고 봅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영구위원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시정할 수도 없고 기 발간이 되어서 책에 다 되어 있는데 내가 봐도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현역의원이 보조금까지 예산에 넣는다고 자기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아무 말은 하지 않고 있어도 속으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나 면장님께서 앞장서서 이의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해서
보충해서한성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발간지에도 우리 이형철위원님 인사말씀이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책에도 없습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책에도 없고 당일 행사 때도 인사말이 없었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돼도
잘못돼도한성률위원
한참 잘못됐네요. 그냥 잊어 버렸다 잘못됐다 하는 것으로 안 되고 인간적으로 면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돈 괄세는 해도 사람 괄세는 하지 말라"는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두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행사를 담당하고 그래도 1개면을 책임질 수 있는 면장님께서 그런 누를 끼치고 착오했다는 것은 동료위원으로서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일인데요. 앞으로 잘 해 주세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 삼남면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삼남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감사중지
15시2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동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동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삼동면장 신상섭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삼동면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삼동면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삼동면장 신상섭입니다. 존경하는 변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군정업무를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고에 앞서 저희 삼동면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업무담당주사 신성호입니다. 산업업무담당주사 김갑주입니다. 재무업무담당주사 김돌암입니다. 호병업무담당주사 변강섭입니다. 그러면 삼동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동면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삼동에는 불법건축물이 하나도 없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삼동면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착공신고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건축물이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행정에서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던데, 보건소 2층 옥상에 2평 정도 불법건축물이 있던데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불법건축물은 협의를 거침으로서 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협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양섭위원
산업담당을 하시는 주사협의 거친 바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산업담당주사
잘 모르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보건소를 신축을 할 때 보건소 2층에 그때 이루어진 소위 말해서 경량철골을 가지고 부속 건물을 한 두 평정도 해 놨습니다. 이 감사를 마치는 즉시 보건지소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세요. 그것을 보건소에서도 아직 적은 평수다 이래서 소홀히 다루는 모양이던데 울산 보건소에서도 아직 그것을 신고를 안 한 사항이라고 자기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관내에서 가장 오지인 삼동인데....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기록을 시작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옛날에 삼동이라면 제일 오지로서 공무원들이 귀향살이를 하면 삼동으로 간다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제일 선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제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삼동은 안 그래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쁜 것은 역순으로 삼동부터 주고 좋은 것은 또 역순으로 큰 읍부터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옛날의 방식이고, 똑같은 그러니까 면자체가 작다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니고 행정은 어디가나 마찬가지인데 실질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작은 면은 일이 적다고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문서가 똑같이 전달이 되고 작은 면일수록 인원이 작기 때문에 문서기안도 많이 해야 되고 애로점이 더 많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작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 이하 전 직원을 보호해 주고 대변해 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의원들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통 작은 면에 가면 갈수록 소위 말하면 그 지역의 터주대감들이 있습니다. 몇 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행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번 목격했고 봐 왔습니다. 우리 삼동도 그런 예가 더러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꼭 지양을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행정하는데 가장 아프고 어려운 점을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의 지역 의원들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죠, 삼동에는 이장단협의회가 있죠? 삼동에는 이장단협의회가 거치면 만사가 다 통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꼭 지양을 해 주세요. 공식적인 절차는 군의원을 통해서 뭐든지 하도록 해야 됩니다. 면장님, 알겠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삼동면장님께서는 군의 지역경제과장님으로도 오래 근무를 하시다가 고향을 위해 정말 애쓰시기 위해서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셔 가지고 수고가 많은데 대해서 격려를 아울러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고사항 가운데 관내 고질민원현황 업소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삼동면에는 몇 년 전에도 화장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경운기 기타 차량까지 동원해서 반대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화장장 그리고 골프장 이와 같은 시설이 곧 될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우위원님도 지역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고생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현재 어느 정도의 여론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항이 어떠한지 얘기해 주세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가 현재까지 있는 고질민원을 전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민원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작성한 것인데 해당이 없다고 "란"을 공란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관내에 화장장 문제는 수년전부터 거론이 되어서 면민들이 반대를 하고 현재도 그에 대해서는 전체 면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반대를 하고만 있다고 하는 것만 알지 거기에 대해선 어떤 다른 형색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설치도 실질적으로 현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란중에 있는 계획은 골프장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골프장설치하는 회사측에서도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지정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꼭 반대한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지금 화장장에 대해서는 지적고시가 되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화장장은 지적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장 지적고시는 안 되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 행정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정상태로 있어서 면민의 뜻으로서는 일부는 찬성하면서 일부는 반대합니다. 그런 정도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화장장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여론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 반대를 하는 소수민도 있고 그런 얘기지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사업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어떤 여론이 움직이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곁들여서 우리 면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우위원님은 공직에 오래 계셨지만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잘 말씀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필 이장단에서만 얘기된 것이 무사안일하게 거친다 이것보다도 그래도 위원님은 공인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면장님이 위원님하고 잘 협조를 해서 원만한 행정, 또 의회상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시리라 믿고 더더욱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아까 변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동에는 이장단에 통과가 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여론이 흘러 나왔다고 하면 저 자신도 굉장히 듣기 안 좋은 겁니다. 저희 행정이 이장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로 의원님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말씀 좋은데 삼동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면에서 이장단회의에서 하면 "아 이게 대중의 뜻이다"해서 의원하고는 얘기없이 면에서 행정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질문이 들어올 때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또 왜 이것을 모르느냐 이런 질타 아닌 질타도 있을 수 있는데 꼭 삼동면만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면장님께서는 행정경험이 많으신 분이어서 이장회의시에라도 그런 점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울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삼동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이동식이 있다고 했는데 실지 공중화장실이 삼동에는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이동식이고 수동식이고 이동식도 없어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용품비 해서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겁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현재 공공시설이라고는 엄격하게 넓게 볼 수 있지만 그런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도 하고 이래서 예산이....
서완영위원
아니, 그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그것은 이동식이든 간에 공중화장실로 봐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예산에 편성을 안 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동식 한 개 정도로 예산에 들어있으니까 하는 말이고 휴게실이나 주유소는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는 한 개 있고 휴게소는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주유소도 보니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주유소도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세밀히 챙겨서 "해당없음"쉽게 이렇게 하지 말고 매끄럽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28-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계약현황입니다. 그게 다 수의계약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이동철위원
여기 삼동면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삼동면에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 계약된 데에 대해서는 울주군에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혜성개발이 어디 겁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광원토건은 울주군에 있는 회사이고, 나머지는 울산시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말을 올리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경쟁력 있는 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면에도 이런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군 업체에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앞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되도록 군 관내에 사무실을 둔 업체를 도급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웅촌의 김석암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현장방문하고 군청으로 돌아오는 중에 작동리 산 42-1번지 건설폐기물매립장 현장에서 본 사항입니다. 이곳은 (주)제이아이개발에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와 폐벽돌을매립한 현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우리 전 위원들이 본 현장에서 폐토를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천상류지역이 되어서 밑에 맑은 하천이 침출수로 인해서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면사무소에서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 보셔야 될 상황같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 관례는 시에서 98년 6월 15일자로 건설폐기물 최종처리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실질 저희 면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도 없고 업무자체도 위임을 받은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소홀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위급사항이 있을 때 즉시 보고를 해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며칠 전과 같은 상황은 틀림없이 그런 폐토를 불법적으로 매립을 하면 침출수가 언젠가는 하류쪽으로 내려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섭 삼동면장 관계 공무원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울주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12일 이틀간 개최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