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문화생활과 문화예술팀장 이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시리라 믿습니다. 문화생활과 99년도 당초예산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성 문화생활과장이 중앙교육 계획에 의해서 현재 교육중으로 대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공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공고 및 광고료는 각종 시책홍보 및 주요사업등의 입찰공고에 따른 광고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홍보지 보급은 전 이장 235명에게 국내외 정세 및 행정홍보를 위한 일간지 보급료 1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안소식지 인쇄 6,000부 및 발송용지 구입은 출향인사에게 발송할 때 사용하는 발송봉투지와 인쇄비 2400만원과 용지구입비 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홍보를 위한 교양도서 및 신문사 발행 연감책자 구입비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의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현상 및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5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구독료는 군수, 부군수, 문화생활과에 각1부씩 14종의 신문구독료 4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조례, 규칙, 공고문의 공포에 따른 공보 인쇄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공보 및 함안소식지 발송료와 기자실 전화료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층 회의실, 2층 소회의실, 청내 방송시설 및 각종 행사장 방송시설 유지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소식지 발간에 따르는 각종 자료수집 및 군정 사진촬영 여비를 각각 2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군정 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재용 마이크와 민요채록을 위한 발굴 녹음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진현상, 홍보물 유인, 근무요인 피복비 및 장비 임차료등 4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기동팀 현장출동 및 120자원봉사 순회활동 지도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0자원봉사대 간담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기동팀 운영에 필요한 망치, 빠루, 보일러등 가전제품 저가 부품비 혹은 록하드 구입비등에 소요되는 경비 400만원과 민원기동팀 및 자원봉사대 성과보고회 참석 실비보상금, 읍면순회활동 유공자 포상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불편사항중 파손된 하수구 뚜껑 제작등 소규모사업을 즉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처리 소규모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문화예술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과의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557만9천원과 목재문화재의 전기안전 검사수수료와 문화재 안내판 문안 감수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안을 소재로 한 기성문학인들의 시, 시조, 수필등을 모아서 함안홍보용 단행본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만원과 아라가야의 성장과 대외관계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창원대학교의 남재우 교수의 논문을 발간하여 군민에게 배부하기 위한 유인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생활과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화 및 우편료등의 공공요금 33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라가야사를 주제로 한 군민교양강좌를 읍면단위로 10회정도 개최코자 초청되는 강사수당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생활과 업무수행을 위한 급식비로 5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조성과 각종 행사참석, 문화재 지도점검, 중앙 및 도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국내여비 1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날·아라제 행사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경비 370만원과 군민의 날·제13회 아라제 추진을 위한 기획단 운영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항·말산리 고분군의 제초작업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519만2천원과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석 보상과 문화재수호인 보상, 각종회의 및 대회 참석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제13회 아라제 행사추진을 위한 보조금 1억원과 도 민속경연대회 참가팀의 연습경비 200만원과 소모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추계 석전대제에 따른 향례비 지원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양 향교의 제례절차가 복잡하고 체계화 되지않아 이를 체계화하고 제례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이에 소요되는 책자유인과 급식비 지원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함안문인협회등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의 운영비 지원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달을 맞아 관내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한마당 예술축제를 지원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함안문화원의 운영비 1624만원과 함안들일놀이를 발굴하고 고증받는데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38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360만원 그리고 산인면에 소재한 박진영장군 유적정비사업 2천만원, 천연기념물 제346호로 지정되어 있는 법수면 늪지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오·폐수장 설치공사에 2억14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항·말산리 고분군 정비공사에 5억7142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99년도에는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칠북 회화나무 주변 토지매입을 21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매장 문화재 발견시 긴급 수습발굴을 위한 지표조사 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입구 제방화단에 장승, 조각품, 기념비등을 설치하여 조형물거리로 조성코자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칠원면 양정리 소재 덕연서원의 동·서제를 복원하고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사업비 1억5천만원과 비지정문화재의 소규모 보수를 위하여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5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을 조성코자 3억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으며 15억원 목표액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유지비는 91년도부터 금년까지 8개소에 설치한 관리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내 체육대회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의 본군 체육회 연간 운영비 240만원과 제38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체육회 지원경비 5000만원, 소년체전 출전지원 경비 2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400만원, 도단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지원경비 200만원, 읍면체육대회 행사지원금 백만원, 제80회 전국체전 자매결연팀 및 본군 출신선수 격려 지원비에 백만원, 노인의 날 게이트볼 전국대회, 도단위대회, 시군대항 출전지원금 200만원, 본군 체육가맹16개단체 지원경비 400만원, 군단위 축구·배구·탁구의 육성을 위한 꿈나무 체육 육성 지원금으로 축구부 2500만원, 배구부 1500만원, 탁구부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중 국비 358만8천원과 군비 82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을단위에서 운동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560만원과 군북면 공설운동장 개인사유지 매입비 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문화예술과의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우리과 총괄예산은 18억으로서 98년도의 27억원보다 30%인 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긴축재정의 실정을 십분 이해하여 최소한의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로 군민들의 늘어나고 있는 문화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주민홍보지 보급에 1974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일간지들이 약5∼6개 내지 7∼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신문, 어느 신문입니까? 지금 보급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들 지방지 경남신문과 신경남일보, 작년까지는 경남매일까지도 포함시켰었는데 경남매일이 11월 1일자로 폐간되는 바람에 현재는 경남신문하고 신경남일보 두 가지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일간지들이 5∼6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개 신문을 가지고 이렇게 편중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것 자체도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바로 밑의 항목에 보면 함안소식지가 별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일간지들을 이렇게 1974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것도 한두 개 신문에 편중해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문화생활과에 오기 전에 작년에 일시 보급지 중단이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각 이장님들이 말하자면 집에 신문을 보시는 분들과 안보시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정보라든지 혹은 홍보자료에 상당히 고갈을 느낀 나머지 아마 군에 건의가 되어서 다시 보급이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왜 보급되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울산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타도의 신문보다는 도내 소재하고 있는 지방지가 훨씬 우리 지방의 소식이라든지 홍보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균형적인 어떤 지원을 한다는 면에서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함안소식지 같은 것을 가지고 각 동장들에게 충분히 보급을 하면 우리 문화생활과에서 홍보의 역할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때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라가야사 실제 연구 박사학위논문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창원대학교 남재우 교수라는 분이 성균관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책자가 저희들에게는 한 부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문이 이 함안지역이 아라가야의 고도라는 것이 확실히 거기에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 정립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고려사라든지 조선실록 혹은 삼국유사라든지 삼국사기에 명확하게 박혀 있는 그런 사적인 사료는 충분히 명확하게 답변이 되는데 지금 우리 아라가야사는 전부 유물들에 의한 고증에 의하기 때문에 우리 함안이 아라가야의 본래의 왕국이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않지만 여러 가지 고증의 결과에 의해서 자신있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어디 가서도 확실하게 우리 함안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라가야사가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5년도 창원문화재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난 이후부터 학자들간에 아라가야라는 것이 서서히 퍼져가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부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가야권 개발에 지금 현재 85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총 7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49억이 국비이고 나머지 21억이 지방비인데 현재 그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우리 아라가야의 향토사를 정립하는 학술조사와 그 다음 박물관을 건립하는 문제, 고분군을 정비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함께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와 함께 발굴,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남재우 박사라든지 우리 아라가야를 연구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가 발표가 되어야만 아까 질의하신 아라가야 역사의 정립이 확실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87페이지 도항·말산리 고분군 정비공사 이것이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었고 올해는 8억31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전년도 예산액 이것이 실제로 어느 사업을 했으며 올해 예산 잡힌 것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8억7천만원이 지원되었더랬는데 그 금액은 전부 고분군 정화구역내의 부지매입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억7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문제하고 다음에 박물관 건립의 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지를 보호구역이 총 7만평인데 약4만평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부산이든 각지로 나가서 또 만나서 협의를 해야되고 또 우리 기획팀들이 사실상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야간의 급식비도 일부 지원을 해야 되고 장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비도 또 쓰여지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준비과정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준비해 갈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81페이지에 생활민원처리 소규모사업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계획적으로 합니까? 곳에 따라서 하려고 해놓은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민원기동 처리대는 이 우리 팀의 이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 일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업일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발주를 해서 그걸 처리해주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비는 말하자면 우리가 시민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보도가 패여서 깨진 곳을 빨리 보수를 해야 될 경우 혹은 또 맨홀 뚜껑이 깨져서 그것이 없어졌을 때 긴급하게 맨홀을 갖다가 끼워넣어줘야 주민들의 불편이 금방 해소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긴급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6페이지에 함안문인협회등 예술단체 지원이 3개단체인데 그 단체 이름을 밝혀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 3개단체는 함안문인협회하고 함안미술협회하고 함안국악협회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잠시 손님 때문에 밖에 나갔다와서 이중으로 질의를 해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중이 되었으면 답변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370만원, 군민의날 추진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이런 것은 어느 분이 추진을 하는 겁니까? 군수님이 하는 것입니까? 문화생활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현재 우리 군민의 날 및 아라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무는 민간 사무국장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민간 사무국에서 이 방대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행사가 있기 2개월 전부터 별도의 우리 군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획단을 10여명으로 구성해서 2개월간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해나갑니다. 이 해나가는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나 그렇게 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지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서울이든 다. 88페이지입니다. 칠원에 있는 덕연서원인데 동·서제 복원 및 담장보수로 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같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방문화재이면서도 순수한 군비를 1억5천만원 투입하고 밑에 또 소규모보수 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듣기는 들었는데.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없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산삭감도 20% 정도 되고 하는데 순수한 군비로 특히나 우리가 꼭 필요해서 어떤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문화재를 새로 만든다고 복원한다고 1억5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82페이지에 문화재 안내판 하는데 비용이 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내에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해놓은 것이 어디 있다하는 현황을 저한테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한번 짚을 것은 칠북 3.1독립기념비의 안내표지판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한 두건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유지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이 함안군내에 되어 있는 곳을 현황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가야권 권역에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여타지역에는 보면 체육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 함안군 전체 오지지역에 체육시설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좀 부탁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단체 생활체육관계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대개가 보면 가야권 단위에서 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다른 여타지역에서 행사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계획도 잘 안되어지고 또 주로 그쪽에서 참여하고 싶은 그런 뜻이 있어도 동참이 될 그런 계획이 아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점을 복안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안건중에서 맨 처음 말씀하신 문화재 안내판 현재 설치개소 수,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칠북 삼일운동 기념탑의 안내판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일운동 혹은 우리 전적지 관리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6.25 관계되는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과에서 실제 담당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 관계는 분석하면 순수한 복지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을 6.25 참전용사비라든지 이런 것하고 3.1만세운동 불렀던 관계하고는 그게 격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 업무소관을 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세 번째 질의하신 현재 동네체육시설 현황도 제가 별도로 보고서를 갖추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현황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가야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두리, 오지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인 동네 체육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모두 8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군북면 중암리의 공원에 있는 각종 철봉 및 체육시설, 다음에 함안면 북촌리에 등산로 및 체육시설, 가야읍 검암리에 있는 마을공터 및 체육시설, 법수면 우거리에 있는 운동장 및 철봉등 체육시설, 다음 산인면 입곡리 입곡공원내에 있는 철봉 및 체육시설, 군북면 중암리에 있는 배드민턴 구장 1개와 배구장 1개, 가야읍 사내리의 배드민턴 구장 2개소, 대산면 구혜리 게이트볼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 중에서는 가야읍에 두 군데, 군북면에 두 군데, 산인면에 한군데, 대산면에 한군데, 법수면에 한군데, 함안면에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오지쪽에 좀 어려운 여건인데 자체로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도 다른 계획이 없으십니까?

현재 우리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문제가 설치 부지확보가 최우선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로는 칠원면에도 당초에 설치를 하나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아까 윤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가급적이면 여타 면으로 분산 설치를 하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각종 체육행사가 가야권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같이 보여진다 개선방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읍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군단위 행사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참가라든지 그런 편의 때문에 가야권에서만 군단위 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설사 군단위 행사라 치더라도 군북이나 혹은 칠원권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조기축구 대회 경기를 한다면 함안군에 조기회가 결성되어 있는 곳에는 다 연락을 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단체들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가야에 여기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전라도 쪽이나 이런 쪽에 한다든지 다른데 외부에서 초청해서 한다든지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여기 가까이에 있는 조기회들만 행사를 하는 것을 종종 저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사를 전달해도 되지를 않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함안소재 시모음집 발간이 있고 그 밑에 아라가야사 실체연구 해서 각각 500만원씩 천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연례적으로 시모음집 발간을 이렇게 해나왔습니까, 처음입니까?

예.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해를 돕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한 이유는 우선 첫째 저희들이 살고 있는 함안이라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파트에서는 함안 C.I.P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본 매뉴얼도 확정을 해서 각종 홍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객지에 나가봤을 때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었을 때 함안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상당히 서로 친밀감이나 서로 접근할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규모가 작지만 이것도 현재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혹은 작고했던 문인들중에서 함안을 대상으로 시나 시조나 수필을 발간했을 때 경향 각지의 잡지나 책에 발표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별도로 한권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 출향인들이라든지 말하자면 우리 함안 홍보용으로 발간해서 배포를 해서 우리 함안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을 하자하는 그런 생각에서 착안을 했고 밑에 아라가야사 실체연구 박사학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함안에 살고 있는 분들 역시 우리 함안 고대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논문을 발간함으로 해서 함안을 연구하고 있는 아라가야를 연구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에게도 발송을 시켜서 더더욱 우리 함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 및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올해 별도로 이 두 가지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당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을 보존하고 발굴하고 유치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욱더 함안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칠북면 회화나무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토지를 매입을 하신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버금가는 나무들이 함안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아니더라도 도 보호수나 군 보호수 정도 또는 면 보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좀 발굴해서 군비가 들더라도 보호가 될 수 있게끔 문화생활과에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각종 보호수는 사실상 우리 함안에도 노거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정, 보호를 할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먼저 도에 보고를 해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다시 지정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수제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무과소관 99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명예조기퇴직수당이 3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3억1600만원 지급되었고, 12월말 5명을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1억6000만원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의 일용인부임은 올해 전부 커트를 시켰고 지금 남은 상용일용인부임 54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이 아니고 국민연금부담금과 퇴직전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법에 1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급여지급액은 9%로써 본인이 3%를 부담하고 군에서 6%를 부담하는데 군에서 국민연금 3%, 퇴직전환금 3%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 상용인부임 퇴직금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부상 치료비가 5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그것이 전부 부기로 달렸기 때문에 상당히 항목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당직실 침구 및 세탁비 등 여러 가지를 해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관서당경비 사항으로 실과 정원에 산출기초를 둔 사항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복사기 용지구입이라든지 복사기 수리라든지 정수물품 자자한 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추진보고서 유인에 100만원,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유인에 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거기에 가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충무계획 유인에 150만원, 반상회특보 유인에 6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기제작 건물용에 1개 2만원씩해서 15개소 60만원, 주민등록백지용지 구입 60만원은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합니다. 주민등록대사용지 구입 350만원은 매년 상·하반기를 기해 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구입에 110만원, 주민전산용 백업테이프 구입에 450만원인데 저희들이 읍면 주민등록에 대해서 전·출입사항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그 안에 테이프가 들어가지고 그것이 복사를 해 놓습니다. 그것이 혹시 읍면에서 컴퓨터가 고장날 시에는 그것을 꺼내어 사용하는 여유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전산바인드 구입에 160만원, 주민등록등초본용지 구입에 350만원으로 이건 10개읍면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발급 지문채취용품은 잉크라든지 로울러 이런 사항으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보관용 비닐구입이 신규발급등 개인별 보관용구입이 40만원, 호적편제용지 구입 180만원, 호적편제용 소모품 리본구입이 150만원, 청사관리 잡품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락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명절 귀향객 환영홍보물은 『저희 고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사항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홍보 현수막 제작이 350만원, 의전행사관련 실내아취 제작이 50만원, 의전행사관련 제용품 구입에 100만원, 정년이라든지 명예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200만원, 각종 감사패 제작에 200만원, 근무성적평정서 유인에 20만원, 표창장 제작에 80만원, 공무원 임용관계 서식유인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속복사기 관리비는 본청 전실과가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를 97년도에 구입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토너라든지 수선비 등에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인신조는 저희들이 현재 할 것은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바꾸게 되고 월촌출장소를 민원센터로 바꾸게 됩니다. 현재는 두개밖에 없는데 일곱 개를 해놓은 것은 99년도에 직제가 어느 정도 개편될 것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국경일 및 경축행사용 화환구입 50만원은 현충일이라든지 3.1절 기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쓰는 것입니다. 그밑에 지방행정지 구독료와 향방저널 구독료는 공무상 소양에 쓰는 책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행정지 구독을 50부정도 했고 도시문제지도 50부정도 구독했는데 반정도 줄였습니다. 밑에서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피켓, 어깨띠 제작에 21만원, 제2의건국 플래카드 제작에 77만원, 제2의건국 각종자료 보고서라든지 책자유인하는데 300만원정도 들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교육기간의 경비부담과 공무원 외국어회화 위탁연수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680만원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간 것은 18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올해는 외국어 위탁교육을 사실상 많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개월동안 나가는 우편료가 130만원정도입니다. 기본수행을 위한 전화 및 우편료가 160만원정도, 운영수당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숙직수당이 1100만원이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회로 보고 200만원, 군민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 조례상 15명이 참석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5만원을 주는데 75만원, 시험관리비는 101페이지에 면접·실기 채점비까지 합해서 209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소양고사를 저희들이 연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래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125만원을 해놓았습니다만 기본료는 10만원이 되겠고 한시간 초과에 5만원씩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제2의건국 교육강사수당이 80만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사청소인부 피복비 2명에 20만원, 급량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로 시간외 근무자에 대하여 야간급식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갱신사업추진 급식비가 45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전산업무를 전자카드가 되겠습니다. 전자카드시행 준비작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내무과 각종 현안업무추진에 특근급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자매결연 자치단체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수송차량 임차료가 180만원, 각종 교육참석자에 대한 임차료 200만원, 시책추진 유공공무원가족 선진지견학 180만원,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에 120만원, 저희들이 시책추진 유공공무원가족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은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올해 안했습니다. 연료비는 청사뒤에 보면 소각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당직실관리 용역비가 150만원, 월촌출장소는 일·숙직을 하지않고 무인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올해 3600만원인데 내년도는 3500만원으로 178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비는 거기에 대한 항목을 붙인 것이지 꼭 이대로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중간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성군 자매도시와 또 앞으로 도내 양산시와도 자매결연을 해야되고 관학협약에 마산대학에도 기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는 것으로 군수님과 부군수님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실과없이 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예산편성인데 이것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100명까지는 800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920만원해서 1700만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밑에서 셋째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5급 보조기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관장으로서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갱신 보조인력 인부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자주민카드 시행대비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명씩 10개읍면해서 90일간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98년도는 14명에 1100만원 지출되었고 내년도는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순찰대 야식비는 11개 방범대가 있는데 거기에 365일 1일 4명씩해서 1600만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위원 각종 행사참석시 실비보상, 3.1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 실비보상에 128만원, 각종 교육 및 세미나참석 실비보상금이 480만원,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 실비보상금이 1800만원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축제행사 출연단체 사례금은 장성군과 양산시와 하게되면 장성군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장성군 단풍축제를 한다면 저희들 풍물대가 간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문화행사를 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기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대책추진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제2의건국 주관행사 참석실비보상은 도나 군, 기타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행사시 하는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 군민상수상자 메달 및 상패제작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개분야만 했는데 군민여론이 1개분야를 했을때는 참여의식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5개분야정도, 지역개발이라든지 농촌소득이라든지, 문화, 체육, 봉사부문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은 뒤에 다시 의논이 되겠습니다마는 5개부문을 해서 군민상을 시상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해서 5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역발전 유공자 시상에 250만원, 우수 이·반장 시상에 200만원, 제2의건국 유공민간인 시상에 50만원, 시책추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16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만 98년도는 산업시찰이 없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시상에 50만원, 주요시책 유공공무원 시상은 연말에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5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에게 20만원씩 주고있는데 올해는 17명에 340만원이 나갔는데 내년도는 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원작품전시회 우수작 시상에 170만원, 직무검열 우수실과·직속기관 읍면에 대해서 24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120만원만 지출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이것은 부담하는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전체보수액의 7.5%이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전체보수액의 9.45746%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금부담금이 98년도는 6.5%로 부담되었고 의료보험금에 대해서 의료보험금 부담금이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 3.1기념행사 지원에 400만원인데 올해도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금지급금에 부상치료비가 1천만원, 사망조위금에 1500만원인데 올해 사망조위금이 15명에 14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에 1천만원, 다음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 부담금으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86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이 7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는 통상 내구연수가 4년인데 92년도 2대, 93년도 1대, 94년도 7대해서 총 10대가 내구연수가 넘었는데 그 중 7대만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저희들이 매년 50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2억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너무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FAX문서 수발용지 구입에 130만원, FAX 토너구입에 180만원, 민원자동안내시스템 수정자료에 300만원, 빔 프로젝트 램프구입에 60만원, 주전산기용 백업테이프 구입에 100만원, 레이저프린트 드럼 및 토너구입에 440만원 이건 읍면 주민전산용 11대와 전산교육용 8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전산실용 각종 용지구입이 120만원, 전산교육 교재유인 150만원은 직원과 일반인에 대해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잉크젯프린트용 잉크구입 100만원, 드럼구입이 190만원, 디벨로프 유니트가 222만원 이것은 고속레이저 프린트에 따른 물품이 전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시내전용회선 125회선에 2천만원, 전화사용료는 교환대와 전 전화회선 35회선에 1600만원, 내선직통회선료가 60만원, 휴대폰사용료는 3대에 360만원, 도-시군간 전화회선 사용료가 1천만원, 지방행정전산망 1회선 사용료 160만원, 군과 직속기관 읍면 원거리통신망 사용료가 11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회선료가 810만원, 자동차전산 전용회선료가 25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회선료가 450만원, 지적전산 전용회선료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올 9월 11일자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위원을 15명하도록 되어있는데 그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회계프로그램 기술이전비가 480만원 되겠습니다. 전에는 고장시 예산프로그램 기술을 딴 용역업체가 수리하고 수리비를 받아 갔습니다만 지금은 완전 이전을 받아 저희들 기술팀으로 하기 위해서 기술이전료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식 전화교환기 유지비가 446만원, 자동식 전화기 유지비가 113만4천원, 모사전송기 유지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구내선로 유지비는 읍면, 본청 전화선 수선비가 280만원 되겠습니다. 키폰주장치 유지비가 150만원, 항온항습기 유지비는 전산실과 통신실에 사용하는 것으로 160만원, 일반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장비가 총 307대 있는데 거기 구입가격 9900만원에 대한 7%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총 63대 있는데 거기에 따른 7%인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가 108만원, 전산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1700만원,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는 읍면과 본청으로 1500만원, 고속레이저 프린트 유지보수비가 9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화상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 시킨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350만원, 국내여비는 통신업무와 읍면 전산업무지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1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호적전산화 호적원부등 구입 8종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는 제적과 전호적이 전산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50%, 도비 8%, 군비 42%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재원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부담율에 의해서 부담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호적전산화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으며,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도비부담분에 따라 저희들이 1100만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력작업 컴퓨터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프린트구입 12대가 되겠습니다. 위 20대 컴퓨터에 따른 프린트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공공근로사업비로써 국도비 보조분에 대해서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 스캐너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에 하는 것으로 제적입력하는 것입니다. 스캐너란 것은 화상입력도 되고 사진같은 것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79만8천원 국도비 보조분에 의해서 부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있어 행정전산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및 각종 패키지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화벽 소프트웨어 구입에 21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헤커를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통신망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못오게 막는 장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용 프로그램구입 75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보내면 우리군에서 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구내회선료 보수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개 읍면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산인과 법수를 할 계획입니다. 읍면전산망 확장공사에 6천만원 되어 있는데 기 업무보고시 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면까지 1회선 되어있는데 그 1회선을 읍면에서 각 계별로 또 개인별로 연결시켜주는 허버장치를 하는데 사용되는 랙이라든지 PC, 자재 및 각종 공사비 드는 것이 6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화벽용 서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헤커 침입차단을 위한 중형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용 고속채널 분배장치 구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속도증가 장치가 되겠는데 현재 64킬로에서 이것을 교체를 하고나면 124킬로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용 무정전전원장치 교체가 14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칠북과 대산이 장치되지 않아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가도 높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사회가 정보화사회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저희들 행정에서 우리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통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민방위대 검열 및 역점시책 평가서 유인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상·하반기 1회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계획서 유인에 150만원, 민방위 행정연구논문 유인에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1년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 민방위계획서 유인이 100만원, 을지연습 자체계획서 유인도 175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이 대산·가야정수장과 관동상수도가 있는데 분기 1회씩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음용수에서는 적합하다는 판단이 지금까지는 나왔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기 교체는 칠원과 군청에 있는데 그에 따른 100만원, 전시국민행동요령 팜플렛 제작에 10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유인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상·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실기교육이란 연막탄이라든지 실기교육에 실시하는 사항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제작은 저희들이 민방위날이 되면 가야에 하고 있는데 가야에 250개를 꽂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보유는 170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칠원면에도 가로밴드가 설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에 충무계획서 유인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야식과 정식을 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량비는 매년 10월경에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지상합동훈련 참가자 급량비는 매년 4월경에 실시하는데 그에 따른 급량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위 경보시설 수신기 교체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민방위 경보시설 단말기 수선, 민방위 유무선장치 예비품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민방위창설 기념일 유공자격려는 시상품을 주는데 50만원, 민방위강사 간담회 개최하는데 50만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민방위대 창설기념 참석 실비보상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9월 22일 민방위날 행사에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훈련참석 실비보상 100만원은 10개 읍면에 전부 수방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교육참석 실비보상 60만원, 직장대장 교육참석 실비보상은 70만원으로 직장대장은 24개 직장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참석 실비보상은 30명에 240만원, 독수리훈련 참석자 실비보상은 군·경 합동으로 가을에 하고 있는데 실비보상에 150만원, 전반기 지상합동훈련 참석자 실비보상도 군·경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150만원,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 20명에 100만원, 주민신고요원 수상자 시상에 50만원, 저희들이 이것은 6월 25일을 전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의날 의용소방대원 유공자 시상은 11월 9일 소방의날에 시상을 하고 있는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보상에 100만원 했는데 올해는 27명에 81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 소방의날 의용소방대원 행사비 지원에 4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올해는 31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는 국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방제훈련이라든지 화생방훈련, 물품구입이라든지 사태수습훈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이 89만3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4명이 있는데 수당에 군비 219만5천원 부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민방위통리대장 도나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군부담금 44만7천원,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실비보상은 일반대원으로 군비부담 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경보시설 무인단말제어장치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부담분에 16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 군청에 싸이렌이 유·무선으로 같이 되어있는데 99년부터는 인공위성 수신장치를 하나 더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30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군부대에서 1억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다 지급할 수 없고 노후비품 교체비 90만원과 무전기 12대 구입하는데 630만원과 주민신고보상금 50만원정도만 군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병무민원서식 유인 9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징병검사통지서 등기우편료 66만원, 입영통지서 등기우편료 50만원, 병적조회 및 기타 등기우편료 60만원, 병력동원대상자 전화독려 18만원, 피복비 56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인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55명 있는데 오늘 5명이 더 와서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여비가 100만원으로 이것은 민방위팀에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영장정지원비에서 징병검사 장병여비는 징병검사를 가면 장정여비를 주는데 99년도에 550명이 될 것으로 보고 400만원,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여비가 1100만원, 공익근무요원과 병력동원 훈련소집여비 300만원, 산업기능요원 소집여비 15만원 이런식으로 입영장정여비에 대해서 편성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체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해서 지급이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은 그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비하는 사항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추진비가 올해와 같이 배정되어 있는데 상부에서 지시가 있으면 지시있는대로 삭감조치를 하라 하든지 경비를 조정해라고 하면 조정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자율방범순찰대 야식비라 해 놓았는데 거기 야식비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거기가 없어진 것으로 알거든요, 월촌파출소가 통합되었거든요. 통합되었는데 방범대는 유지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안판상입니다. 농림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총 예산안 33억5319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4267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1억9433만천원, 도비 4억8054만9천원, 군비 16억7831만4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969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979만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짐에 따라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748만8천원으로 이는 기본 사무용품비와 소모성 물품 구입비, 복사용지, 소규모 수선비, 신문·도서 구입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서 유인비는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책 홍보책자 유인비 150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관리카드 2,000매 인쇄에 따른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공고문 인쇄 300매에 12만원, 농정시책 및 농어촌 발전계획 관련 홍보물 제작에 70만원, 농정업무 사진용품 구입비가 90만원, 양정업무관련 제서식유인비가 6종으로 5,000부에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전화 및 우편료는 275만5천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 수당으로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급식비로 452만2천원인데 이것은 관서당경비, 급량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임차료는 불법농지전용 복구행정 대집행 장비임차비가 500만원이며 농업인후계자 우수농장 견학차량 임차가 7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제4회 경남농업인의 날 행사 차량 임차료가 60만원이며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48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83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지전용 불법방지 예방지도가 525만원, 농업인후계자 육성관련 지도가 160만원, 농지이용실태 조사지도비 35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장 지도비가 288만원, 가공지도 및 창고점검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1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하·추곡 수매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 보조인부임이 270만9천원, 일반보상금은 15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 50명 실비보상으로 225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65명 참석 2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경영인 교육참석비로 30명에 150만원, 농업인후계자 우수농장 견학 50명 실비보상이 240만원, 농정시책에 따른 민간인 회의 50명 참석비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기술교육 참석 80명에 400만원,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분야 교육참석비가 30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농촌발전 유공자 시상금이 12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으로서 총 2400만원으로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농산물축제 행사경비 지원으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경남농업인의 날 행사경비 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억1237만6천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5억657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9억73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657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곡관리지원 급량비는 국비로서 81만1천원이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참석수당은 국비 50%, 군비 50%해서 1200만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으로 27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추진비로는 국비로 27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은 2억8115만원으로 전년대비 1251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2억8115만원으로 국도비가 51%, 군비가 49%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으로 10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억7230만8천원으로 직파농기계구입지원 316만8천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지원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으로 1억8800만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으로 616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는 3,814톤으로 2억475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농업경영인 연합회 포장재 지원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으로 1억42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억9862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70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억3376만4천원, 도비가 3억6790만원, 군비가 10억9696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가 30만원, 조림 및 치산녹화 지도비는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군화 식재지 추비용 비료구입외 2개사업으로 1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군화 식재지 추비 작업인부임이 95만6천원, 상록가로수 사업지 덩굴류 제거 작업 인부임이 159만 3천원, 상록가로수 지주 보수 인부임이 1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록가로수 사업지 풀베기 작업인부임이 446만천원, 군화 식재지 풀베기 작업이 159만3천원, 임도시설지 풀베기 작업인부임이 6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883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919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919만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꽃길조성묘포장임차료 300만원, 재료비는 꽃씨구입 300만원, 꽃길조성 인부임은 9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로 임업협동조합육성비가 180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7억9314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14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이 50ha에 1억27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묘조림, 큰나무조림이 5ha에 4100만2천원, 풀베기사업이 290ha에 77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60ha에 4199만4천원, 덩굴류 제거 240ha에 3975만4천원, 임도시설 6km에 3억5830만4천원, 임도보수가 3km에 1200만원,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 600본에 3000만원, 마을숲 조성이 200본에 1200만원, 꽃동산 조성이 10개소에 4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배롱나무 식재는 200본에 천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경제수조림외 5개사업으로 1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는 밤나무 작업로 개설은 900만원으로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사방댐시설은 1억71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 임도입구 박스설치가 800만원이고 배롱나무 기증수목 500본에 대한 식재비 이것은 기증을 받은 것으로서 식재비로 저희들이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411만원으로 262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에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예산으로 유인물을 보시고 조금 액수 많은 것을 짚어가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산불관계는 산불조심 깃발 제작이 250만원, 내려가서 불법훼손지 측량수수료가 200만원, 무선국 허가 수수료가 270만원등 262페이지는 좀 액수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를 보면 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산불감시를 하다가 어떤 부상이나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보험에 가입을 안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 비상근무에 따른 급식비가 360만원,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이륜차를 가져야만 산불감시원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류대를 1028만2천원, 톱밥제조기는 지금도 재선충 방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앙에서 저희 함안군이 4500만원짜리 선물로 받은 것인데 여기에 대한 유류대가 220만원, 산불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전기 수리라든지 밧데리라든지 동력펌프 및 육림장비 유지비를 합해서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차량 유지비가 저희들이 농림과에서 바로 관리하기 때문에 2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산림사범수사 및 사건송치가 19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산불진화 민간인 및 감시원 격려, 공익요원 격려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가 20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가 206만1천원, 산림감시원 인건비는 80명으로 3억6700만원, 산불감시원은 초소근무자, 지역감시원으로 분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상조수의 치료비로는 30만원, 산불유공 민간인 시상이 25만원입니다. 우수읍면 시상, 유공공무원 시상이 75만원, 산림보호 보조사업으로 6억2717만천원으로 682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진화 참여 공무원 급량비로 국도비 보조로 500만원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복 구입등 산하 경방업무와 관련된 사업비와 야생조수 관련 국비보조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출동여비도 국도비사업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개인장비와 진화 개인장비는 175만원과 14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림해충 구제 및 방제사업으로 재선충 항공방제는 678ha에 985만6천원이며 피해목 제거 인부임이 1억8369만9천원, 지효성 지상방제 인부임이 2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속효성약제 방제인부임은 101만2천원,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6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참여 민간인 실비보상은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3,000ha에 대한 사업비는 24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50%, 군비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2억5118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179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천연림보육 30ha에 2134만6천원, 간벌사업으로 5913만8천원이며 솔잎혹파리수간주사 150ha에 7712만7천원, 솔잎혹파리항공옆면시비 400ha에 11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선충피해목 제거로 7675만9천원이며 보호수외과수술은 1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휴대용무전기구입 6대로 480만원이며 진화차량 2대는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수간주사 실시에 소요되는 동력천공기 백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림과 소관 9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과에서 보고드린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제위원장, 윤상철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에게 작년도에 지급한 행사비나 그런 것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대비 올해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이 작년대비 그대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변동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대롭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체육대회 보조해주는 게 있었지 싶은데 오늘 여기는 안보이는데.

작년에 체육대회 2천만원 보조해줬는데 올해도 있습니다. 올려놓았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2700만원 이건가요? 이것은 아닌데.

251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축제 행사경비지원 2천만원이 있습니다.

농산물축제 경비지원 이것 말입니까? 이것은 수박축제니 이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올해 예산에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도 별도로 책정된 것은....

과장님, 그러면 이 자리에서 상세한 이야기는 안될 것이고 그 자료를 좀 뽑아서 작년도 대비 올해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서울 참석하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대체했을 겁니다. 대체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있고 재작년에는 이것이 체육대회 기금으로 예산이 만들어졌었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김영환 위원에게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꽃길조성인부임 9780만원입니까?

예.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토공원화, 그리고 경남도에서 특별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경남 여기에 대해서 98년도부터 대대적으로 각 시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군에서는 IMF경제한파로 인해서 올해 실시하지 않았고 인근의 의령군하고 대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지시된대로 그런데 도비가 너무 미약합니다. 도비 692만원 주면서 우리한테 9000만원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 지시내역에 따라서 올해 저희군도 다른군과 같이 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전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부담이 좀 많습니다만 97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의 꽃씨 구입 이걸 가지고 심겠다 이 말씀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씨구입은 금년도에 일부 98년도 저희 꽃길조성 사업비는 얼마 안되지만 300만원 이것으로 올해도 일부 추진을 하고 일부 저희들이 유채꽃씨 같은 것은 잔여 사업비로 구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꽃씨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배부해서 각 읍면에서 심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78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몇ha안에 몇 km에 인부 몇, 이렇게 해서 돈이 계산된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조성에 대해서인데 작년에도 군에서 좀 지원이 되었습니까? 많이 지원은 안되어도. 작년에 되었는데 우리 여항같은 경우에는 그걸 새마을지도자회에 그 돈을 줘서 하라 해가지고 작년에 군내 모범 꽃길조성 해서 여항이 1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전년에 지원된 금액만 해도 운영만 잘한다면 충분하게 됩니다. 충분하게 되고 또 꽃씨 이것도 전번에 지도소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꽃씨도 연구를 해가지고 아무데나 종류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야에서 읍내까지 사철 중간중간 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꽃씨를 연구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이 나중에 토론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 읍면에서 직원들의 성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년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남아요. 우리 여항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그걸 남겨서 가을에 어디 놀이도 한번 가고 이랬습니다. 무조건 자꾸 자금만 가지고 뭐 한다기보다는 거의 경비성 지출이 많은데 가능하다면 참 지금 어려우니까 좀 줄이는 이런 쪽으로 되었으면 싶은데 하여튼 연구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작년 여항에는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참 모범적으로 제일 잘 했습니다.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하는데는 그렇게 돈이 안드는데 저희 인근군에는 일반꽃을 상당히 많이 식재를 해서 여러 종류로 심어서 항시 관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의령하고 대비해서는 위의 도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많은 손님들한테 함안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코스모스도 부분적으로 하지만 일반 화초류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예산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쓸데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저희들 마음을 이해를 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한번 해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산림계통은 국가보조를 90% 이상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애를 좀 써주시고 여기 259페이지 보면 임도신설 했는데 그것은 아까 위치를 어딘지 말씀 안하셨는데 그걸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꽃동산 조성해서 10개소 있는데 이것은 뭐 10개면에 하나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98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신설이 된 겁니까?

보고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임도신설 6km에 대해서는 아직 예정지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내년 물량만 받아서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와 중앙에서 와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줍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꽃동산 조성 10개소는 지금 해놓은 것말고 신설을 10개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인 전국토전원화사업에 따른 도로의 신설이라든지 공한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10개소, 면당 1개소씩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하·추곡 수매 추진비 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느 분이 업무추진을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251페이지, 농산물 축제 행사경비 지원해서 2000만원인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어떤 행사를 주최하는데 어느 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대산면에서 수박축제를 하는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수박은 우리 함안군에 칠서도 있고 칠북도 있고 법수, 군북도 있고 가야도 있고 이런데 꼭 어떤 대산면에서 수박축제를 해야 되느냐, 대산면 수박축제가 아니고 공설운동장이나 함안군에서 전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 군에서 함안군을 알리는 함안수박축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는 넘어가고 257페이지도 넘어가서 270페이지에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라고 해놓았는데 도비 50%, 군비 50%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안에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추곡 수매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농산물검사소 직원이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하루 일을 그르치지 않게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농민들이 추곡수매분을 새벽에 싣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당 음료수값이라도 해서 아침에 라면을 끓여드시게 한다든지 이렇게 읍면에 배분을 해서 돈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아침에 수매를 하러 나와서 라면을 끓여드시는 그런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경비 드는 것을 5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500만원은 많습니다만 읍면당 분할을 하면 돈이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약 2개월간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돈이 그리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추곡수매때 제가 현장에 방문을 해보니까 컵라면이니 커피니 농협에서 직접 배달을 하고 농협에서 직접 끓여서 그 자리에서 주고 하니까 주민들이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하·추곡수매 업무추진비를 지원을 안하더라도 농협에서 충분하게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이번에 올해 수매기간이 되어서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면에다가 지금까지도 돈을 내려줘서 농협에서 하는 줄 인식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나 면에서 안해도 각 읍면농협에서 음료수라든지 커피라든지 또 컵라면을 끓여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그 다음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축제 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 사업비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대산 수박축제하고 가야 참외축제 두 가지 행사에 지원된 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김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안군 전체의 행사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것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관계인들과 의논과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헬기 임차 관계는 군비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군에서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간 임차는 1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 도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군 부담분 7000만원을 도에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군비 부담분 7000만원을 보내주기 때문에 도비는 이쪽으로 영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분 7000만원만 예산에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는 8000만원인데 올해는 천만원이 깎여서 우리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석만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7000만원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80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천만원 깎여서 7000만원입니다.

아니, 여기 예산편성안에 지금 기재가 되어있지 않고 비교증감란에 7000만원이 되어있고 예산액도 7000만원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목변경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상철 간사, 조수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됐습니다.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들의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고 그 다음 이 심의위원의 추천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해주시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밑에 일반보상금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경비들은 주욱 보면 삭감부분이 없는데 올해 농림과 예산에 보면 유독 농어민후계자 관련 사항들에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 전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삭감내역이 어디어디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253페이지에 농어민학자금 지원에 삭감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 관계를 세 가지 제가 물었습니다. 이 관계를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사와 관련된 단체라든지 관련 종사하는 분들, 농사와 관련된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35명인줄 알고 있는데 명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8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87만5천원 삭감내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대체해 주시는데 뒤쪽으로 계속 보면 농업관련 삭감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확인해서 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의 농어민학자금 관계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 지시에 따른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급배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농산물 홍보와 아까 2000만원 가지고 수박축제 이런 걸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부분에 보면 또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농림과에도 좀 많이 나왔는데 실제 우리군에서 너무 소비성 행사, 우리가 함안수박을 외지사람한테 선전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에서 자기들 수박 생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춤추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그것은 뭔가 군민들,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너무 고정틀에 박힌 것, 실제 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고속도로 주변이나 이런데 그래도 선전탑 하나라도 우리 함안군의 천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 하나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산이 얼마 들겠습니까? 보면 몇억짜리 이것은 예사로 팍팍 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져올텐데 그걸 예산 많이 든다고 안한다고 하는 그것은 진짜 군의 공무원들의 자질이 자기가 획기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좀 우겨가지고 실제로 군민들이, 농민들이 손에 와닿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소비성, 지금 전번부터 해오던 것이 되어서 그것 안한다 소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군에서 너무 소비성 있고 우리가 그외도 군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건 좀 줄여주시고 그래도 뭔가 획기적인 그런 걸 좀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요구합니까?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소속직원 차석까지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챙기시는가 그걸 직원들이 감각도 알고 분위기를 알아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참고가 되고자 같이 배석시킨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1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자자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의무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각 실과 공통경비로 거의다 정원에 사람수에 비례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4개팀이 있습니다마는 4개팀 중에서 환경관리팀에서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사실상 경상경비로써 소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행정관리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종전에 관서당경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각 팀별로 분담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고 보고를 생략하고, 21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민간이전경비가 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자연보존협회 저희들이 환경관련해서 2개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환경 정화활동이라든지 특히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민간단체참여 활성화 방안에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연보호협의회 사실상 저희들 협의회 회의체가 각종 위원회라든지 사실상 활용이 안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직적인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 민간단체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일반수용비 1천만원은 사실상 환경지도 단속업무에 소요되는 수용비 경상경비인데 보고를 생략하고, 220페이지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 470만원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서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장비유지비라든지 수질오염측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단속이라든지 수질오염 검사료라든지 전반적인 환경관련 경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부터 환경관련법이 전부 강화가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수질오염이라든지 이것이 방류수 수질률이 강화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일반업체말고 그외에도 매립장 침출수라든지 위생처리장에 소요되는 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므로 해서 그에 따라서 시설장비라든지 시설장비 개보수라든지 기본운영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사전에 그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에 환경오염단속 측정장비 유지비입니다. 장비가 산알칼리성하고 소음측정하는 것, 산소요구량 측정, 매연측정하는 장비에 소요되는 유지비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도 관서당경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단속업무를 강화해야 될 형편입니다.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 그다음 교육, 단속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총 풀 가동해서 내년도 환경업무가 환경행정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100만원이 되어있는데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저희들 자체 지침을 마련한 것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존산소 측정기 교체인데 용존산소 측정기라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것 역시 현재 있는것이 아주 오래되어서 거기에 따른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의무적경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상경비가 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223페이지에 쓰레기 바로버리기 3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쓰레기 바로버리기 3운동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결국 쓰레기 바로버리기 3운동은 홍보입니다. 시민의식을 높이는데는 홍보가 관건이다 이래서 홍보에 소요되는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홍보전단, 각종 쓰레기차량에도 앞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그걸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불법쓰레기 수거처리비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데 읍면에서 보면 부분별로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구석진 곳이라든지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불법투기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야간을 이용해서 투기가 되고 있는데 면에서 빨리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읍면에 전도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공공요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요령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관지점이 마을회관이나 창고, 마을주변 공한지 등에 지정장소가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재활용품을 어떤식으로 분리해야 되는가를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홍보 안내판을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마을부녀회에서 분리수거가 된 재활용품도 분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면 쓰레기매립장안 재활용품센터에서 사도주민 5명과 공공근로 사업자 5명이 거기서 매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또 병종류도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분류 또 고철 이런 것을 새로 분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22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8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건물유지비와 이건 의무적경비입니다. 보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유지비가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롤온박스 유지비가 600만원정도, 30대 되어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것이 23대입니다. 금년도에는 롤온박스가 사실상 폐기를 해야 될 불용처분 대상이 되는것도 있고 지금 보수를 하면 쓸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요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롤온박스가 조금 쓸만한 것은 95년이후 구입을 한것이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93년도 이전에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상단부에 차량유지비 1800만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차량, 특수차입니다. 특수차는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2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입니다. 관내 봉투판매소가 113군데인데 판매금액이 4200만원, 제작비가 있습니다마는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면 판매금액이 연간 2억정도, 판매수수료와 제작비를 제외하고 나면 연간 1억6천만원정도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360만원, 음식물 수분감량 용기구입은 현재 시범지역으로 운영되고있는 동신아파트와 해동아파트에 음식물 수분을 탈취하는 탈취기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관리인부는 매립장 주변에 사도주민 10명을 1일 5명씩 근무케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에 불법투기 보상금 150만원, 금년도에 불법투기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한 것이 22건에 200만원정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건당 벌금이 10만원입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선불보상금 42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4200만원입니다. 판매대금 선불보상금은 수집량에 따라 마을단체 대표자나 기관, 개인 등에 재활용품 수거량에 따라 선불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선불보상금은 판매대금에서 다 정산이 되고 그럽니다. 228페이지에 청소대행비 산정용역비는 제일 마지막에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행비 10억원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내나 용역비와 대행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재활용센터 폐비닐 압축용 용기구입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선별해서 부피를 줄여야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에 따라 폐비닐을 압축하는 용기구입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건 환경시설에 운영되는 그런 의무적경비가 229페이지에서 231페이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서 시설유지비등이 증가되므로 인한 불가피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비산제 위탁처리비가 960만원 있는데 올해보다 늘었는데 비산제가 앞으로는 위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전까지는 사실 비산제를 매립장에 매립을 해 왔는데 앞으로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처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타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폐기물종합처리장 견학자에 대한 선물구입(쓰레기봉투)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군민환경교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면 매립장을 견학하고 견학자에 대하여 기념품이라도, 우리가 쓰레기 행정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기념품으로 드릴 예정된 사업입니다. 231페이지에서 233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요금, 각종 임차료가 있는데 233페이지 설명에 앞서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매립장, 소각시설, 위생처리장 기본운영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매립장, 소각시설, 위생처리장에 산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약해서 연간 기본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는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고있는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정도 드는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 자료가 준비된 것을 보면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40만원정도 증가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약품비로 전기요금과 약품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위생처리장 연간 기본운영비가 8억8500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매립장은 지하수 검사수수료와 전기요금이 5400만원정도, 장비임차료가 내년도에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이 쓰레기매립장에 복토하는 장비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용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다시 분쇄하고 정지작업을 하고 복토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장비임차료인데 지금현재 02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06으로 처리해서 복토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시 전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토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처리를 잘하라는 지시도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에 약 1억8천만원정도, 연간 기본운영비입니다. 별도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비산제처리비가 관련법 강화에 의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현재 용량이 30톤미만은 사실상 매립장에 직매립을 해도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고 위탁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 조금 증가되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여러 가지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장 침출수처리라든지 이 운영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낙동강관리청과 도는 도대로 월1회 정기점검을 나옵니다. 거기서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군수가 처벌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약품에 소요되는 경비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쭉 보면 딴 것은 없고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외 234페이지 소각시설 가동 유류대가 있습니다. 사실 소각시설 이건 평소는 전기로 하는데 처음 점화시는 기름연료로 해서 탱크를 폭발시키고 그 이후는 전기로 합니다. 그에 소요되는 경비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설명드린 중에서 빠진부분이 소각시설 보일러청소비 1900만원이 있습니다. 월1회씩 하게 되어있는데 의무적사항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900만원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유지비 1천만원, 공중화장실관리 유지비가 군립공원, 아라공원에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단위 운동장, 시장, 터미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이라든지 소각시설 약품구입은 조금전 별도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린바 있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방지시설 처리약품비, 분뇨처리장 약품구입 약 3580만원과 대기방지시설 처리약품비 1360만원은 조금전 1장으로 해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이차보전사업비가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시설비하고 이차보전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 양여금사업이 금년도에 5억5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총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가 69억7300만원이 됩니다. 69억7300만원중에서 국비보조가 48억, 군비 19억, 도비 2억해서 약 22억이 저희들 지방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 양여금사업은 94년부터 5년간에 걸쳐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억5500만원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금년도는 사업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비가 최종사업비, 보존사업비 그래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질소, 인 제거시설설치 양여금사업이 금년도 업무실적보고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역시 국비 약 4억과 양여금하고 해서 군비부담 8천만원정도 해서 내년도 사업시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뇨처리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질소, 인 제거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소, 인 제거률이 상당히 높아서 앞으로 낙동강수계지역 수질개선 차원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시설비에 소각시설 화격자 및 내화벽돌 교체입니다. 현장방문시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화벽돌하고 굴뚝도색하고 현재 굴뚝이 시커멓고 외부적으로 군민환경교실을 개설하게 되면 방문객들의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고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작장 파쇄기 설치는 콤베어하고 소각전에 쓰레기가 들어올 때 소각시설 탱크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사전에 파쇄시켜 소각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1페이지의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가야시장, 군북운동장 공중화장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약품구입이라든지 예취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별도 유인물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환경시설 관련해서 지방채발행 현황과 상환현황을 부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환경시설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군북·법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입니다. 당초 시설할 때 사업비가 6억4천만원인데 그당시 지방채 발행한 것이 2억6400만원을 발행한바 있습니다. 이자가 연리 7%였습니다. 군북농공단지가 90년 준공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에 8억4천만원을 발행했고 법수농공단지가 3년후인 93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방채가 1억8천만원으로 발행해서 이 지방채는 환경오염 방지기능입니다. 원금 2억6400만원을 발행해서 이자가 1억3800만원, 7%의 이자율입니다.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환이 35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3562만2천원을 내년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외 일반폐기물 매립장설치는 2월에 준공되어서 가동하고 있는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19억4100만원은 당초 투자사업을 할 때 국비 6억9천만원과 지방비 9억4600만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건 도지역개발기금이고 이자율이 8%입니다. 98년도까지 상환한 것이 1억5100만원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로 상환을 하고 남은 것은 12억4900만원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까지 연차별 상환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비라 해서 1천만원해서 4개소 4천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상황입니다. 군북, 파수, 산인, 법수 4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군북이 90년도, 파수와 산인이 91년도, 법수가 93년도 이래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북은 오폐수처리시설 전문기관에 금년 6월부터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직접 입주기업협의회 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 및 관리주체가 군수로 되어서 입주기업협의회 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운영상 문제점을 보면 오폐수처리시설이 거의 8∼9년 시설이 되고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 시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오폐수처리시설 유지비가 입주기업체의 부도로 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비가 가중 부담되고 하니까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부터 수질환경보전법이 강화되므로 해서 관련기관,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도단위라든지 환경부까지 해서 단속을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외 환경기조진단 실시기간 그외에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5년이 경과되면 환경기조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4개 단지가 거의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환경기술진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원인자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주체인 군수가 관심있게 챙겨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인자 부담을 줄여가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2회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청소대행계약과 관련해서 관리운영상황을 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계약과 관련해서 운영상황입니다. 청소대행업무는 85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쭉 해오다가 10년후인 95년 1월 1일부터 전읍면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이때까지 읍면소재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다음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연강산업에 미화원 13명, 기사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수거차량은 4대, 삼칠산업은 3대입니다. 신형차량이 연강산업은 2대, 삼칠산업은 압축차량이 없습니다. 업체별 수거는 연강산업이 7개읍면 52개마을, 삼칠산업이 3개면 28개마을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소대행비는 12월까지 계산해서 9억1200만원, 연강산업이 6억2천만원, 삼칠산업이 2억8900만원, 97년도 8억7천만원의 대행비가 지급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 대비 약 3800만원 증이 된 사유는 유류대 상승으로 인해서 대행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민간위탁을 즉, 용역산정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대행비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구역을 2001년까지는 전지역으로 확대실시 해야할 실정입니다. 뒤에 보충자료에도 보면 타시군 청소대행계약 관계라든지 보충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전마을로 확대되어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60%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40개마을, 2000년에 40개마을, 2001년에 40개마을해서 2001년되면 전마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구역확대는 저희들 자체실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전지역으로 종량제를 확대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소대행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왜 입찰계약이 원칙인데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2항에 보면 13조2항에서 관련법에 의한 민간위탁관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찰계약을 한다면 매년 입찰계약을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유는 기존계약자가 매년 입찰을 하게되면 기존계약자가 입찰에 탈락할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입찰을 하게되면 수시로 업체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고용자 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염려도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입찰계약으로 하고있는 곳을 알아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거대행업체가 위법처분이 있을 때 영업정지나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요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구비한 업체가 일시적으로 선정해서 행정처분 기간중이나 영업정지 기간중에 다른 업체가 대행을 해야 쓰레기 처리가 될텐데 그 대행업체를 선정하기가 곤란합니다. 평소 장비나 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기가 곤란해서 쓰레기 문제가 청소가 장기간에 청소가 수거가 안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청소대행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수의계약을 해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거기 보충자료로 청소대행비 계약내용에 보면 경비내역별로 나와있고 그외 내년도 종량제를 추가 확대할 지역도 나와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종량제 확대대상 40개마을, 기 하고있는 곳은 80개마을입니다. 저번에 강호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공단지 쓰레기 수거가, 청소구역도 99년도에는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법수, 군북, 파수, 산인농공단지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사항에서 위탁처리비, 직영하는 시군 이래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구면이나 쓰레기 폐기물 발생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군과 비슷한 인구와 쓰레기 폐기물 발생량이 비슷한 시군을 보면 고성, 남해, 하동, 합천, 거창 이 정도가 인구면이나 쓰레기 발생량이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청소관리구역은 전마을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함안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체계의 각 시군 현황을 보면 직영하고 있는데와 대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투자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과 대행을 병행해서 하는 곳이 8개시군, 직영이 7개시군, 순수하게 100% 대행하고 있는 군이 5개시군, 진해·거제·양산·함안·거창군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7개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전부 대행을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령도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을 금년도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 소각장이 완공되면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22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15건에 150만원 이것은 신고의 양같은 그런것도 필요없고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버렸다고 신고해가지고 또 버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까지 나갔는데 어느 정도의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상세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쓰레기 투기가 양과는 관계없습니다. 양에 관계없이 일단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기명으로 되어야 됩니다. 사람 이름이 밝혀져야 되고 그에 대한 장소하고 이런 것이 조건이 맞아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상금 제도가 마련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에 신고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감안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한 결과는 없네요.

과태료 처분은 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보상금을 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매립장 소각시설 위생처리장 기본운영 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모든 조건이 다 올라야 되는데 지금 방역 유류대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이 98년 예산보다 99년 요구가 내렸단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나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류대도 밑에 보니까 엄청나게 요구액이 적어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해가지고 차질없는 행정수행이 될 것인가 싶은데 괜찮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부서나 군수님이나 경상경비를 줄이라고 하시고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보니까 실제 소요되는 예산을 한번에 다 확보를 못한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최대한 아끼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도 확보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지금 운영에 차질이 없는 그런 기본적인 경상경비만 올려놓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자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요사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이 증액되었거든요. 228페이지 보면 1억27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99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 얼마나 증액했단 말입니까?

아까 금년도 9억1천만원 아닙니까? 별도 자료 드린 것을 보면 9억1천만원인데 10억을 한 것이 마을 확대를 내년에 하거든요. 40개 마을로. 50% 증가된 그에 따른 것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그래서 확장을 하니까 더 달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땅짚고 헤엄치기인데 적자야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완전히 독점이다, 특정인이다 이런 정도로 의심을 받는데 좋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실무진에서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 어려운 시기에 경상경비도 절약해서 10% 절감하라, 몇% 절약하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다소 어떤 이 어려운 시기에 10%라도 절약하자 이렇게 안됩니까? 자기들 요청하는대로 다 줘야 되나 이 말입니다.

답변을 바로 일문일답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업체의 산정자료가 납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낭비요인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새로 재검토를 해서 하지, 자기들이 달라는대로 절대 안합니다. 자기들이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타시군에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산출자료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자기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계수작업할 때 좀 깎아도 됩니까?

대행비 말씀입니까?

예. 깎을 예정입니다만 과장님은 사정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자기들 달라는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작년 예산같으면 모르지만 더 증가시킨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소구역이 50%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정확한 산정자료가 나오면…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자들이 달라한다, 무조건 군에서 준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뭐하느냐 이런 것도 다른 의심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수조정 작업할 때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과장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선불을 하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폐비닐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째서 폐비닐은 제외되는지 폐비닐에 대해 앞으로 재생해서 농업에 필요한 그런 자재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것도 필요할거라고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타분야에 보면 엄청난 지원이라든지 예산을 해놓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드린 내용은 전혀 예산에 거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시고 또 하나는 99년 종량제 추가 확대지역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저희들이 폐비닐 처리에 대해서 재생처리, 공장건립이라든지 그걸 모색해서 폐비닐 수거를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생처리공장이 저희들도 하는데를 가보니까 거의 다 부도나고 제대로 안된답니다. 폐비닐 재활용품이 판매가 안되고 부도가 나서 저희도 봤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보니까 창녕, 의령, 함안, 진해, 마산 지역을 자원재생공사 마산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는데 타지역보다 함안, 창녕이 엄청나게 많아서 자원재생공사에서도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비닐 처리관계를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연간 저희들 관내에 들어오는 것이 전부 1년만 있으면 새로 시설하면서 폐비닐로 처리가 되는데 그 처리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량제 구역 확대는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 구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실제로는 이 구역까지는 우리가 앞으로는 연차별로 우리가 전 구역에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도 이 정도까지는 당장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는, 종량제 구역으로 하고 있는 그 구역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용이한 그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구역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품이 폐비닐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 차원에서 어려우면 도단위나 중앙단위에도 이것을 제안을 해서 대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해서 우리 인근에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연구해서 제안을 하고 연구를 해야만 이것이 처리가 되는 것이지 자꾸 안된다는 그런 말씀만 하셔가지고는 영구적으로 우리 함안이나 인근 창녕 이런데 보면 비닐이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쓰레기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그냥 이 쓰레기 처리하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이 처리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자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자재를 대구나 이쪽에서 구입하다보면 엄청 비쌉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싸게 이 지역에 농업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추가지역을 일부 확대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외된 지역은 지난번에 말씀한대로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그 지역에서 수거를 해서 연락을 하면 제때 차량을 지원해서 수거를 해갈 수 있는지 계속적인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지를 지난번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계속 인계를 받으셔서 할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폐비닐 재생처리를 해서 농업자재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는대로 전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재활용품들은 보상금이나 장려금을 주니까 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가지고 내려고 할 때 비닐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서 추진하시는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구역 확대 관계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종량제 구역이 아니더라도 쓰레기가 있으면 사실상 지금 현재는 바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수거를 합니다. 종량제외 지역에 저희들도 많이 수거를 하거든요. 차량하고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출동을 합니다. 그외에도 종량제 구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대행업체에서 이번에는 계약할 때 긴급사항이라든지 특히 낚시터 주변이라든지 그외에 종량제 구역 아닌 지역도 군수가 요구할 시에는 언제든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민간위탁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심도깊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주위에 나가면 특정인을 혜택주는 것이다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투명성 있게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타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저희 심정은 언젠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을 투명성있게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허가청은 어디입니까?

군수가 합니다.

우리 관내 군수가 합니까?

예.

마산같은 경우는 대행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 회사에 사고가 나면 쓰레기가 며칠간 방치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모든 것이 계약조건에 보면 보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함안은 지금 보증인 없이 하고 있습니까? 본 회사가 사고가 났을 때 또 계약을 위반했을 때 보증인이 대신 청소를 해 주든지 대신 손해배상을 하든지 그런 것도 없이 계약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수의계약 요율이 이 앞에는 몇%로 작년에는 되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바로 버리기, 쓰레기 봉투, 쓰레기 뭐 하면서 각종 유인물 제작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이 유인물에 전부 망각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하나 주어본들 그거 안봅니다. 스티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시행을 하시는데 유인물이나 스티커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직접 몸으로 뛰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내일 당장은 안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서서히 행정이 유도를 해야 되지않나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저녁으로 우리가 마이크를 통한다든지 가두방송을 해서라도 그 아침에 아줌마들이 청소봉투를 가지고 나올 그 시점에 한 바퀴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더 효율성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실명제에 대해서도 전번에 몇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실명제에 대해서 군에서 지금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청소대행업무와 관련해서 사고 또는 계약위반시 보증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셨는데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어도 사실상 보증인이…

그러면 보증인이 어떤 업체입니까?

대처능력이 없는데 그 부분은 …

지금 마산하고 대행업체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 관내에서는 없지만 마산같은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강산업 같은 곳은 장비가 4대 아닙니까? 4대인데 가격으로 치면 그거 얼마 안됩니다. 10억 가지고 이거 하라면 장비 1년하고 말 사람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행업체 보증인 관계하고 수의계약 요율관계하고 지금 제가 바로 답변이 안되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홍보 유인물 제작비를 절감하고 앞으로 가두방송이나 공무원들의 대화나 체감교육을 통해서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장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대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왕에 저희들 금년도 순찰돌 것도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가두방송시스템을 해서 계속적인 가두방송을 해서 홍보의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고 쓰레기봉투 실명제 금후 방침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방안에서 쓰레기 제일 문제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 홍보 내년도에는 한번 더 쓰레기실명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사실상 지금 현재 솔직히 저희들이 할 때 보면 보통 자기 쓰레기를 노출을 안하려고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판매소를 통해서도 판매를 할 때 써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도 정착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잘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 단계높은 쓰레기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명제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금 가게에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가게에 그래도 수입이 조금 떨어질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값의 9%정도가 수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시내에 100%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단지마다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부녀회라든지 이런데 봉투를 맡겨가지고 어느 집에 10장 나누어줄 때 이름을 써서 나누어주란 말입니다. 전화번호 딱 기입해서. 그러면 주고나면 그 쓰레기봉투에 전화번호하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녀회에서 9%라도 수입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대행업자 보증인 관계 그것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저희들 단독이고 남들 아시다시피 특정이니까 기분 틀리면 안할 수 있으니까 불이행했을 때 대행업자가 그 대신 시행할 수 있는 소위 민간인 보증인말고 마산이나 그 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반드시 수의계약상 조건에 보증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수작용이니 그런 것 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보다 더 발전있고 군민이 의심치 않고 공무원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좀 좋은 지혜를 짰으면 합니다.

그것은 건의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해서 40원씩 해서 12,617세대에 7매씩 12달 이래가지고 4239만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쓰레기봉투가 각 구역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평균해서 산출을 해놓은 것입니다. 쓰레기봉투가 10ℓ짜리, 50ℓ짜리, 20ℓ짜리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을 해서 다시 민간인한테 판매하는 것입니까?

예. 제작을 해서 제작비하고 수수료하고 9%정도 들고 판매하면 판매대금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는데 4200만원 정도밖에 안든다는 말이지요?

예.

소모성기자재 구입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재활용센터에 보면 각종 캔 압축기라든지 분리하는데 재활용 분리 선별 기계하고 그런게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장 내에 이 기구를 구입해서 쓸 거란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 수분감량 용기구입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동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범지구에 시범을 해서 저희들이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범지구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탈취기입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회전시켜서 수분을 빼는 탈취기입니다.

그러면 탈취기 한 대 5000원밖에 안합니까?

예. 요새 가정용은 작은 것이 특가품으로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탈취기를 800개 구입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시범지역인 해동하고 동신아파트같은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동신이 크다면 삼칠지역의 대동아파트가 또 함안에서 제일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신하고 대동아파트 이렇게 시범지역을 정해가지고 시범을 해봤으면 좋았을텐데 가야의 해동하고 동신하고 이렇게 하고 제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동신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수분감량기를 나눠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음식물 수분감량기 용기가 이 두 지역에는 시범지역이 되어서 앞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꼭 우리 가야지역만 아니더라도 대단위 아파트 지구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이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리도 있고 저것이 매일매일 수거가 안되면 조금만 지나면 수거용기에 냄새가 나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을 전 지역에 확대하기 전에 대단위아파트 꼭 가야지구만 아니더라도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 생활쓰레기를 버리는데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그 분들한테 그러면 수분감량기를 하나씩 다 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범지역에는 일단 행정에서.....

그러면 시범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범지역외에는 자체 구입을 하도록 권장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해야되지, 시범지역을 정해가지고 향후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함안군민 전체한테 그걸 홍보를 해야되지.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인데 쓰레기 매립장 조성 업무추진 해가지고 10000원에 5명, 100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인데 저희들이 이 여비를 종전에는 관서당경비에 포함시켜 놓았다가 일반 예산과목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게 없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장을 불가피하게 확장을 하고 해야 됩니다. 거기 실제로 주민들 지도에 따르는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의 여비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관서당경비 제도가 없어지면서 예산을 분산시켜 놓아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돈 적게 들고 깨끗이 해달라는 그겁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홍보문제는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만 참고를 해서 된다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조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초겨울 지금부터 시작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영농교육시라든가 읍면 무슨 모임, 행사시에 주민들의 모임을 10분전에 참석하도록 해서 10분전에 환경에 대한 교육부터 먼저 시키고 교육에 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이중의 효과가 좀 거두어질 수 있지않나 생각해서 건의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매립장, 위생처리장, 소각시설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약 하루 25톤 정도가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가 약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인데 거기 수익금이 얼마냐 하면 연726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재고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매립장입니다. 44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데 30톤을 매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억8천여만원의 기본운영비가 들고 있습니다. 거기 매립장의 수익금은 2270만6천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소각시설입니다. 하루 소각을 1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는 약1억입니다. 1억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톤을 소각하는데 이 정도가 드는데 예를 들어서 10톤을 소각한다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립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 건지 소각할 게 없어서 1톤밖에 안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시군별 생활 폐기물 발생 및 처리사항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은 39,820명에 대한 59.63%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진해시 예를 들자면 130,000명이 100%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해시는 처리비용이 10억입니다. 그런데 함안은 60%밖에 되지 않는데 9억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 밑에 시군에 좀 준한다면 거창도 65,000명에 대한 그걸 합니다. 65,000명을 하는데 90.26%를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돈은 12억입니다. 그렇다면 함안군이 비율이 낮으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답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않으면 정리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할까요?

답 할 수 있는 것은 답을 해주시고 그렇지않으면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생처리장 분뇨 수거 관계하고 매립장 소각률을 향상시키는 것하고 또 소각률을 향상시키되 기본운영비에 비해서 수입이 비교도 안되게 적다, 저희들 예산 투자비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건데 그걸 우리 위생처리장 수거 사용료 관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수거 사용료를 너무 적게 받는다 또 타시군에도 그 내용도 알아보고 매립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각률도 향상시키고. 그런데 실제 소각이 왜 이리 적게 되냐하면 결국 귀결되는 것이 분리수거입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고하면 소각률도 더 높아지고 매립량도 더 적어지고 예산절감도 하니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폐기물 처리 비용관계, 타시군에 비해서 청소대행비가 우리 함안군이 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절감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시군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 발생량하고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 함안군과 비슷한데 대행하는 곳을 한번 더 알아보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8년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