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이신 유영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유영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본 위원과 조병규, 장극천 전 공무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922억7,700만원과 특별회계 245억2,800만원으로 총 1,168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1,266억3,046만5,000원으로 세입예산보다 8.4% 증가된 금액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수납액 1,016억9,239만7,000원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2%, 보조금이 24%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는 45%입니다. 내용별로보면 지방세수입 156억533만7,213원과 세외수입 305억4,827만6,943원, 특별회계수입이 249억3,806만8,105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783억9,050만90원과 특별회계211억2,227만2,233원이며 총 995억1,277만2,32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87억859만원, 명시이월 114억37만2,000원과 순세계잉여금 69억2,980만7,428원이며 모두 '98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산내역은 예산액 23억3,170만8,000원중 1억3,756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2,636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초의회의원 재선거 선거경비 7,696만3,000원,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2,940만원, 암반관정개발 2,000만원으로 불용액은 1,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결산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과소계상 및 세입금 수납실적 부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를 토대로 재원을 포착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지방세 과년도수입,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및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는 수입금 예산액을 과소 계상하여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70내지 212%나 증액 되었으며 또한 징수결정액 12억9,748만8,000원의 42%에 해당하는 5억4,925만3,00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실적도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둘째 군세부과 누락입니다.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에 의거 왜관읍 금산리소재 (주) 광덕섬유와 석적면 남구미 대교공사 시공업체인 (주) SK건설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과세 누락되어 246만6,000원의 군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도세부과 누락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북삼면 율리 288-1, 장형기 외 6인에 대해서는 토지에 지목을 변경함으로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89만4,900원의 도세가 부과 누락되었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대장관리 소홀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재산이동 사항은 관리대장상 기록 유지되어야 하나 보존부적합 재산인 왜관읍 왜관리 174의97번지 등 45필지를 매각했으면서도 약목면 복성리 976-2번지 등 3필지 645㎡의 소유권 이동사항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무예산 세입징수 및 예산과다 계상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상수도사업 분담금 수입의 경우 예산은 3억9,440만원 계상하였으나 예산액대비 34.8%인 1억3,720만원만 징수결정하여 예산결함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과다계상 및 불용액 방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등 15건에 있어서는 2억3,949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고도 지출액은 6,820만원에 불과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이로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일곱째 세출예산액 과다계상 및 미집행 사장입니다. 예산의 편성된 사업은 사업목적과 시기에 따라 적법한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이 부적합 할 때에는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지방의회선거에 경상적경비 등 12건 1,498만2,000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므로서 예산전액이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덟째 설계용역비 지출과목 부당입니다. 공단정수장 폐수배출시설 설치 설계용역비는 401-02실시설계비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201-01 일반수용비에서 198만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99년도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지방세는 총 152억5,2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5억8,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군세는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 대다수 보유과세이므로 경기의 영향을 별로 받지않을 것으로 전망하여 전년대비 약 4%를 증액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약 5,700만원이 감된 18억6,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대부분이므로 내년도 주민세는 금년도 소득에 대한 주민세이므로 IMF영향으로 세액이 감소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재산세는 1억5,200이 증가한 11억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보유에 대한 과세이므로 경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5억3,600이 늘어난 48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거는 자동차가 다소 증가될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지세는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500만원 늘어난 44억6,5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수준에 대하여 약 0.8% 증가로 그칠것으로 보고 일단 계상해놨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300만원이 준 15억8,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과세액은 과표를 상승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금 IMF영향으로 소폭증가에 그쳤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입니다. 이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붙은 종세 성격이므로 약 1,000만원이 감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2,400만원이 증가한 8억4,000만원인데 지금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약 3%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100만원이 증가한 1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4억3,900만원이 증가한 132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84만원이 증된 1,428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도유재산 임대료를 귀속금을 1,200만원 잡았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가 지난해보다 좀 줄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다음 하수도 사용료는 1억8,000만원이 증가한 10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시장사용료는 지난해보다 3,000원을 감한 16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1,000만원이 증가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수지 유료낙시터 사용료 이런게 되겠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4,196만원이 증가한 2억7,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민원발급 증가 및 입찰수수료가 증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보다 3,100만원이 준 2억7,1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주냐하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계획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사용치 안하고 수거용 용기를 통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약 아파트 주민 8,39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판매수익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1억7,100만원이 증가한 2억4,19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왜이래 붇냐하면 보건소 광공업수입 과목폐지로 기타수수료 과목에 통합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은 1,255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48페이지 해놨는데 지도소에 농사짓는거 참외, 화훼, 벼 이런거 계산된겁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지난해보다 12억600만원이 감한 28억9,35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세 감소로 인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약 30%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49페이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도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골재판매 수입금 이래가지고 이것도 따라서 약 3억8,600만원이 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징수 교부금은 1,900만원이 준 6,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경기침체로 인한 차량감소 부동산 감소등으로 약 25%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자수입은 49페이지 끝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9,400만원이 증가한 14억9,4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지난해보다 이번에 재정융자금 45억에 대한 이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휴자금은 고금리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가 시키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9,700만원이 증가한 58억8,695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6,50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13억4,283만3,000원인데 이거는 오태 초등하교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송이 계류중인데 우리가 만약 이기는 것 같으면 이거는 소송원가대로 해놨습니다 만약 이기는 것 같으면 약 5억이 더 증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우선 13억만 현재 조성 원가대로 계상을 해났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약 4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사용잔액도 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태료는 8,200만원이 준 1억9,457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태료는 자연납부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없음으로 IMF관리 체제하에서는 납부의식이 상당히 결여돼가 약 30%가 감소될것으로 예상하고 그래 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과년도 수입은 개발부담금 각종 과태료수입 하수도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8페이지 농지세 100만원이 준 이유가 뭡니까?

농지세는 지금 우리가 농민들 보호목적으로 세를 장만해논건데 결국은 농지세를 매겨서 농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줄라하는기 아니니까 앞으로 점점 농지세는 주는 추세로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