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최행근 의원 발언
경구
강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1. 지방세과행정사무감사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소관인 지방세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소속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남언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먼저 평소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사회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8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 업무에 반영해서 보다 우리 남구 세무행정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8 업무현황 보고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방세과 ’98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세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김화진김화진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라기보다는 자료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준 감사자료 6쪽을 보면 지방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행정소송처리 현황에서 97년도부터 이월이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건 중에서, 고등법원에 계류된 33억2,798만2,000원, 이 금액의 행정소송사건이 있죠?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 지금 이런 상황가지고는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의 모든 내용들하고 서류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과연 어떤 내용인가,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여부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대단히 큰 사건인데 이렇게 간단한 자료로 내주시면 감사하는데 지장이 있으므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화진위원
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98년 시 감사, 98년6월8일부터 6월20일까지 시 감사에서 지적한 주월동 1,283-9번지 야인 외 3개 업소 중과세 및 취득세 미부과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적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액수도 2억4,600만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인데 6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가져와 주시고, 제가 아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드렸던 자료 ’96, ’97, ’98 과오납. 지금 이거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까지 해서 가져오세요. 프로테지랄지 사유랄지요. 그런 자료가 정확하게 없어서요.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 및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보충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가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위원님들의 보충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김화진 위원입니다. 98년6월8일부터 6월20일 동안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의하면 주월동 1,283-9번지 야인 외 3개업소 중과세 및 취득세 미부과 건으로 6건, 2억4,600만원을 추징하도록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과장님!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화진
김화진위원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구청에서 이것을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시에서 그 사항을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에서
시에서김화진위원
우리에게 결과 통지가 왔습니까? 97년6월20일날 끝나고, 이 6개 업소, 6건에 관해서 추징한 조치가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98년7월16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취득세관리에서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화진
김화진위원
몇 월 며칠이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7월16일입니다. 7월16일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기를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5배 중과세하게 규정을 해놓았는데, 이 내용을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법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헌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과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지적을 했으나.
니까
그러니까김화진위원
위헌판결이 날 때까지 위헌결정을 내리도록 소송을 제기한 쪽은 누굽니까? 야인 외 6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광주시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부산광역시에서 한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아, 부산광역시에서 이러한 사례에 의해서 모두 했다. 부산광역시에서 언제 제기한 것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사실 그게 부산광역시에서 97년도에 이와 동건을, 말하자면 부과를 받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가지고 그 결과 판결이 나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공문이 하달되어 가지고, 광주시로부터 이 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취소한 사항입니다.
언제
언제김화진위원
광주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왔습니까? 광주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게 다시 부과를 하라고 했던 것을 부과취소하라는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7월20일 경이요.
화진
김화진위원
7월20일 경이요. 그러면 시 감사 이후에 왔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시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이에 따른 공무원이 자체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체징계 또는 조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시에서 공무원에게 훈계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훈계조치가 이후에 취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미부과 사유를 지적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시 감사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남에 따라서 다시 부과취소한 거죠.
제가
제가김화진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일단 이러한 사례가 97년도에 광주와 부산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부산에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 들여가지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문이 우리 구에 도착된 것은 98년7월20일 시 감사 이후에 도착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이 그 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훈계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급해서 훈계한 사항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건 이 한 건만 가지고 훈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자가
담당자가김화진위원
이 건뿐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 받은 것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여러 가지를 부과하지 않은, 그런 받은 사항들을 같이 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김화진위원
경우도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97년도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간에, 여러 자치구 정도는 아니더라도 광역시 정도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면, 꼭 감사기관으로부터 피감사기관이 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대응없이 있다가 그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만 당하고 그 이후에 우스꽝스럽게 취소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관공서에서 이러한 것이 있다 라는 것은, 시와 구의 관계입니다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자치단체간에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제가 봐도 그러는데 뭐가 좀 맞지 않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지방세관계는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기술할 수 없는 법적,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중심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공무원이 설사 이런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상급규정에서 지적하면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고 그 구체적인 결정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서 감형을 하든지, 부과취소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결국김화진위원
우리 구가 많은 세입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꼭 주민의 입장에서 소를 제기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얻는 것 보다는 자체적인 연찬이 있은 다음에 했더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지방세에서는 조세에 관한 연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화진위원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33억,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입니까? 한양송촌건설 33억2,700만원, 지금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이 소송 관련사항을 담당 변호사도 며칠간에 걸쳐서, 소송 관계서류가 이렇게 방대합니다.
한테
저한테김화진위원
있는데요. 과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사건 개요를 말씀 드리면 법령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5년 이내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취급해서,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송촌이 각 개인들로부터 계약을 통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삼익에 계약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삼익에서 실제로 송촌에 그 계약금을 지불을 하고 실제 명의는 삼익으로 등기를 하도록 한 그런 경우거든요.
화진
김화진위원
송촌건설이 당초 매입한 것입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렇죠.
촌이
송촌이김화진위원
몇 명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까? 대략, 매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현재 세액은 31억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화진위원
송촌이 애당초 어떤 목적에 사용하려고 이것을 매입했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송촌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주택김화진위원
?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주택건설.
촌이
송촌이김화진위원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서 묻는 겁니다. 아파트, 공무원주택건립을 위해서 매입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매입한 이후에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상태에서 어디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주식회사 삼익이요.
회사
주식회사김화진위원
삼익.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징금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취득행위로 보고 중과세를 한거거든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해서, 그런데 송촌에서는 이것을,.....
세를
중과세를김화진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 세액이 31억 정도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33억2,700만원은 그동안의 이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소송비용까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금 전체 세금이 취득세에서 31억, 미등기 전매에 따른 부과금이 있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33억2,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현재의 이름은 송촌입니다마는 당초 부과당시에는 대주건설이었습니다. 대주건설이 일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절차 없이 제삼자한테 매각을 했는데 장부상으로는 자체가 제삼자매각을 받은 삼익주택도 법인이기 때문에 삼익주택 법인을 감사하다가 이 사건이 돌출되어서 부각된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는 송촌건설과 우리 남구청과의 관계이죠? (예) 지금 남구청이 피고고, 원고가 송촌건설로 되어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화진위원
일단 못 받았기 때문 법원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고인 송촌건설의 불복이유는 뭡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송촌건설의 불복내용은 토지 소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삼익에서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으로 당초에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계열회사의 부도에 따라서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2심에 계류중이죠? 1심 판결에서는 원고 승소로 나왔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피고 승소로 나왔습니다.
구청
남구청김화진위원
승소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분에게 의뢰했습니까? 변호인은 어느 변호사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과장
고문변호사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고문변호사였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하승완 변호사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2심에서도 하승완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하고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1심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해서, 행정심판 심사청구까지는 1심으로 간주를 하고 다음에 바로 2심이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바로
바로김화진위원
2심이 고등법원으로 갑니까? 2심 고등법원 변호인은 누구입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당초에 하승완변호사가 지금 사건을 수행했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지금현재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지금현재는 하승완 변호사가 보성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지금김화진위원
누구로 선임했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강행옥 변호사 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선임되었어요? (예) 확실히 선임된 것입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강행옥 변호사님은 2심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
담당
담당세원조사
김의찬 저희가 99% 승소를 할 거라고 합니다.
언제
언제김화진위원
2심 선고가 있습니까? 선고일이요. ○
담당
담당세원조사
김의찬 피고측에서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화진
김화진위원
자료보강으로 인해서요? 자기들의 패소를 알고 있습니까? ○
담당
담당세원조사
김의찬 변론제기를 해가지고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송촌건설에서요. 송촌건설이 이 지방의 어떤 건설회사인지 잘아시죠? 그 주변의 어떤 배경이랄지, 제가 우려하는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99%의 승소확률이 있다고 할지라도 송촌의 배경도 상당히 무시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승완 변호사가 문제가 있어서 강행옥 변호사로 교체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교체되어 있죠? (예) 그래서 강행옥 변호사님과의 말씀중에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99%의 승소확률이 있다는 것을요? ○
담당
담당세원조사
김의찬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료는
자료는김화진위원
하나의 형식적인, 법정 코트에 내놓은 형식이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법정에 가서 우리 구청이 패소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5,000만원 미만이었는데 변호사 선임을 안 하셨더라고요. 전번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미만인 사건에서는 구청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강력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 사항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패소확률이 높다고 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패소 시에, 대부분 보면 도로보상이랄지, 이런 것이거든요. 분명히 액수를 그들이 원하는 액수가 아닌 액수로 줄여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인 선임이 없는 관계로, 다시 말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해서 원고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적극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때요
어때요김화진위원
. 과장님, 이 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건이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패소를 한다면 우리 남구에 엄청난 지장이 오죠. 제가 이 서류를 다시 한 번 쭉 검토를 해볼랍니다마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올라와서 구청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법정까지 간다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설득을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구를 상대로 쉽게 얘기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근간에 와서 행정심판의 승소율은 높지만 그 다음에 2심에 가서의 법정 승소율이 낮아지고 패소율이 높다 라는 것이 자꾸 보도가 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식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자, 부딪쳐 보면 뭔가 나온다더라. 이런게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까지 가지 않고도 사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법정투쟁이 이루어진다 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충분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한 건이라도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은 모릅니다마는 서류 미진이랄지 적극성 결여랄지 이래서 패소가 된다면 결국 몇 사람의 주민때문에 대다수 주민이 다시 피해를 보는 것이 지방세 패소에 관한 결과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대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도 구 재정규모와 비교할 때 소송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국장님! 그리고 5,000만원 미만 건은 변호사 선임을 않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규로 정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화진위원
것은 아닙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 세무행정에 있어서, 자신감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선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못한 사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전문가들의 조언이거든요. 전문가들이 조언을 많이 해 주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4,900만원이라면,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현 시가랄지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주민보호 차원에서 설령 그들이 승소한다 할지라도 줄이는 방향에서,...... 아니 100% 승소를 안 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위원석에 착석해서, 자리를 옮겨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편의상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소송에 관해서 패소건이 한 건 있는데 피고측이 우리 집행부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판결문을 한 번 봤으면 하는데, 대법원에까지 가서 패소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1억9,020만원에 관한 사항이요.
채원
서채원위원
1억900만원 아니에요?
경구
강경구위원장
1억920만원이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소송관련사항은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
담당
담당세원조사
김의찬 평화에너지 사항은 저희들이 1억400만원을 패소했습니다.
깐요
잠깐요서채원위원
. 위원장님! 답변을 할 때는 분명히 본인의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셔야지 속기록에 누가 답변했다는 것을 남기지요. 관등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서채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담당세원조사
김의찬 지방세과 세원조사담당 김의찬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화에너지산업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부과내용은 지방세법 제84조에 의해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1항에서 2년 이내에, 적어도 2년간은 사용하고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비 업무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매각을 했더라도 2년간만 사용을 하면 비업무용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평화에너지산업은 1년4개월 동안 사용하고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비업무용 취득세를 부과했고, 거기에 불복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평화에너지산업측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기각이 된 사항을, 행정소송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주내용은 2년이내에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어쩔수 없이 매각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정당한 사유는 뭐냐면, 가스 충전소를 영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적자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그 적자를 지탱하지 못해서 우리가 매각했다. 그 내용으로 꾸준히 자기들이 소송에서 변론을 제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법이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비용면에서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저희들이 임의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에는 기각되었는데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1심에서 1억920만원, 그 판결이 나왔었죠? (예) 2심에서도요? (예) 끝내 대법에서 까지 그랬는데,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에까지 가서, 1심, 2심, 대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방금하신 말씀과 같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패소가 된 것이거든요. ○
담당
담당세원조사
김의찬 예, 그렇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그렇죠? 그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요새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IMF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미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렇죠.
채원
서채원위원
이 부분들이 세수하고, 지방재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미수납된 금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현황에서 시세와 구세에서, 시세가 약 22억, 그리고 구세가 약 5억6,000만원. 총액은 약 27억7,000만원 정도의 지방세가 현년도에서 미납되어 있고, 과년도 것만 해도 약 97억,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약 97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엄청난 돈이 이렇게 미수액으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과년도 체납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9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50% 정도가 부도 법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노력을 해도 징수하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다른 무 재산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채원
서채원위원
50% 정도가?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약 50% 정도가 부도 법인입니다. 약 50억이 부도법인에 체납한 금액입니다.
올해
올해서채원위원
, 지금현재 과년도 분 5억5,8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시켰지 않습니까? 올해년도 분은 아직 안 했어도 약 50% 정도가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 97억만 잡더라도 50%이면 약 45억 정도가 징수가능한 세원이라고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래서 체납액 징수 100일 계획을 수립해서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세과 즉 담당주무과의 책임이 아니라, 구청의 전 직원을 동원해서 모든 실ㆍ과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서도록 할당을 해서 매주 징수실적을 보고 받고 월 한 번씩 징수대책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주소조회를 하고, 직접 방문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형사고발, 외부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서채원위원
과년도와 올해 것만 해도 27억7,000만원인데 과년도와 올해 것 합쳐서 약 125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는 앞으로 예산전망이, 참으로 재정이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 보조금이랄지 국고교부금이 약 100억 이상이 지금현재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세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체납액이 올해까지 약 125억 정도 누적이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 재원운영에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세외수입만 하더라도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만 갖고도 약 44억, 엄청난 돈인데 세외수입 169억 정도, 170억 정도의 엄청난 결손액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취득세, 등록세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일정 부분 우리 수입으로 잡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현재 이의신청 건수가 무려 13억이죠? 취득세가 11억8,000만원, 등록세가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현재 기각 또는 각하, 일종의 우리가 승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8건에 2억4,800만원 정도 이것은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이의신청이 취소가 된, 광주시에서 취소시켜버린 것이 2건인데 약 3억9,100만원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송원학교법인 고재철 회장이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던 땅 어디입니까? 송암동입니까, 송하동입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송하동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송하동인데 지금현재 3억9,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소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결정기관이 광주시로 되어 있죠? 광주시에서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 본위원이 자료를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시청에 감사기관이 있고 또 세무기관이 있는데 감사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부과를 하라고 지적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남구청에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해 놓고 나니까 이 법인에서, 송원학교법인이 광주시에다가 이의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최종이 아마 세무행정쪽에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상 문제가 있다 해서 취소를 당하게 된 계기가 됐지 않느냐 내용적으로 그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서채원위원
같은 광역시 기관에서 감사쪽에서는 의견이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세무쪽에서는 부당하다고 각각 다른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결국은 세무행정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우리한테 상당한 세수가 아닐 수 없는데 상급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서채원위원
의견을 분명히 개진해야 될 것 같아요. 상급기관에서 우리 기관에게 부과의 필요성을 감사를 통해 이야기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상급기관 의견에 따라서 했는데 마치 부과된 것이 잘못된 것처럼 외부에 비춰지는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남구청에 사과를 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을 하면서 완벽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상급기관에서 사과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결정이 됐으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것이 총 3건에 6억6,800만원입니다. 이 향방이 앞으로 고민이고 어떻게 될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 3건의 향방이 예측하건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서경종합건설 4억9,400만원으로 이미 승소한 상태고요. 나머지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신청사유를 보면 법인에 비업무용 토지가 많은데 관계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업무용으로 간주해서 중과세를 하도록,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의 해석문제인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는 사법부가 할 수밖에 없는, 준사법기관인 지방세심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감사파트에서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타당성보다는 공무원의 직무자세 어떤 일정한 최소한의 요건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보다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3건 진행중인 설월학교법인이 어디입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동일실업고등학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다음에 혜인학원은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나주 동신대학교입니다.
것도
이것도서채원위원
학교법인이란 말이에요. 송원하고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이의신청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보다 더 치밀하고 법리해석상 하자가 없는 자료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광주광역시에 이 부분도 남구청에서 그냥 부과한 것이 아니라 부과전에 담당실무자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상급기관인 시하고 부과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나눴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1가구 2차량제도, 과장님 올 10월부터 없어졌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10월2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에는
옛날에는서채원위원
경차라 해가지고 티코랄지 800㏄ 이하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중형급 승용차도 해당사항이 없죠? (예) 그런데 1가구 2차량 민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최종부과가 세무과다 보니까 세무과 잘못보다도 일선 기관에서 법리 해석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피해를 본 당사자들도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은 그만 두셨습니다만 이하은 부구청장도 피해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이 징수가 돼가지고 일정기간에 내야 되는데 미수금이 173건이에요. 돈 액수는 2,400만원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징수를 마쳐야 될텐데 혹시 구제가 가능하면 구제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억울하다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토요일날 제가 어떤 민원인을 만나서, 국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분이 상당히 억울하겠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동감을 하셨어요. 그런 선의적인 피해자는, 그 분은 법원에까지 가서 판결까지 받았어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 판결문을 첨부해서 우리 구청에서 부과된 세금에 관해서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만 과오납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오납이 1,016건이나 됩니다. 금액으로는 4억8,300만원 정도, 이유야 어떻든 과오납, 세금내라고 해서 기분 좋아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더구나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해서 세금내라 그것은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상당한 물질적인 피해도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행정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초래함으로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어떤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오납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남구청 초창기 때는 상당히 많았어요. 컴퓨터상의 오류도 있을 겁니다. 과오납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내부적인 행정처리 착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법령상에 위헌결정이 나온다든지 또 주민들한테 세금관련해서 충분히 홍보가 안돼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분산처리시스템에 의해서 과세 징수처리를 정확히 관리하고 납세자들의 홍보도 충분히 해서 징수뿐만 아니라 홍보서비스, 더 편리하게, 더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의
행정의서채원위원
착오로 과오납 했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선의적인 피해를 준거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으로
앞으로서채원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화진위원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33억이 송촌건설로부터 납부된 겁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납부했었습니다.
방금
방금김화진위원
서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의 개정이랄지 법률적인 어떤 판결문제랄지 이런 것은 140건에 불과하고 45%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업무착오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은 보시면 알겁니다. 어쩔수 없는 경우는 15%이고 85%이상이 업무착오로 일어난 것으로 한 번 정확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지방세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지방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곤 위원님.
용곤
김용곤김용곤위원
위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에 관한 것인데 총 건수가 8,202건입니다. 체납액이 61억5,400만원, 맞죠? (예)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고액 체납자죠? (예) 그런데 남구청 직원들한테 체납액을 할당해서 내려보냈는데 어떤 명목으로 줬습니까? 세무과 직원들만 한 겁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체납세 징수 100일 계획에 의해서 민원창구 직원하고 보건진료요원, 현장필수 단속요원을 제외하고 전 직원에게 할당을 했습니다. 개인당 1,000만원 정도 체납액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용곤
김용곤위원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씩이다 이 말이죠? (예)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직원들만 할당을 한 겁니까, 과장, 국장, 부청장까지 할당한 겁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전체적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김용곤위원
봤을 때 애잔한 동직원들하고 과장까지, 국장이나 부청장에게 얼마씩 할당했어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사회산업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께도 다 할당을 했습니다.
용곤
김용곤위원
총무국장은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총무과 소속인데 청장님까지 다 할당을 했습니다.
하고
청장하고김용곤위원
부청장은 할당액이 얼마씩입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개인당 1,000만원 정도 그것은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잔한
애잔한김용곤위원
동직원들만 할당해 가지고 실적이 좋네 나쁘네 근평잡고 높은 사람들 월급도 많이 받고 능력있으니까 많이 할당해서 하라고 하세요. 위에 입장이 곤란한 사람들한테는 안 해버리고 만만한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말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할당해 가지고 나중에 세금 잘못 받으면 실적이 좋네 안좋네 할 것 아니에요. 상위직에 있는 분들한테 할당을 더 해가지고 사실 징수가 목적 아닙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법상
세법상김용곤위원
5년이 경과되면 부과할 수 없죠? (예) 그것은 바로 지방세과장님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재산압류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시효연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곤
김용곤위원
압류조치는 시효가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용곤위원
방법으로 해가지고 압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금년에 압류건수는 1만3,942건입니다.
용곤
김용곤위원
고액체납자만 한 거죠? 조그만 것도 했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용곤
김용곤위원
과장님께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세가 좀 받아 들여져야 하는데 아까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이 169억인데 지방세를 받아 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집행하는 세액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야 되는데 얼른 말해서 나중에 후불로 세금을 받다 보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징수를 할 때 말직들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왜냐면 상위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에게 날파를 더 해가지고 뭔가 위의 사람들이 수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구 관내에 토지 같은 것 누락된 것이 있을 거에요. 전문적인 세무공무원이 있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세무직이 203명입니다.
제가
제가김용곤위원
봤을 때 토지가 누락된 부분을 찾아 내셔가지고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협조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위직들만 고충을 받을 것이 아니라 상위직에서 솔선수범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김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근
최행근위원
최행근 위원입니다. IMF 금융지원체제의 영향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기의 감소 때문에 지방세의 주종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이 감소되어 99년도에 구 재정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97년과 98년 동기 대비 10월말까지 현년, 과년 징수율 분석을 하셨을텐데 증감내역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지방세 과징현황을 97년과 98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97년도에는 429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현재 10월말 현재 382억을 징수했습니다. 차액은 46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체납액은 97년도에 91억이었고 현재는 125억입니다. 그 차액은 33억 정도입니다.
자에
전자에최행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구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한 어떤 복안이 있으시다면 아울러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들도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봉급압류 심한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이렇게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당장 노력으로서 개선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서 좋은 사례도 발굴이 되고 좋은 사례가 발굴이 되면 확산을 시켜고 좋은 사례와 열의를 확산을 시키서 징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롭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력은
인력은최행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지방세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현재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할 때도 현재 37명인데요. 전혀 충분치 못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근
최행근위원
징수담당께서 안 계십니다마는 만약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차제에 그런 부분까서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행근위원
.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송달의 책임은 전적으로 과실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대중세 고지서 송달체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타 구에서는 이로 인해서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현재 2000년도 폐지로 인해서 동에 있는 세무직들이 구청으로 올라오면서 동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행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징수에 있어서 기본 전제조건이 정확한 송달입니다. 그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의 인력가지고 소화 하기에도 애로가 있고 법에는 직접 배부를 통해서나 아니면 등기우편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기우편이 현재 1,170원입니다. 거의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송달비용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위원장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연구하고 있는데 일반 우편요금에 준해서 일반요금을 가지고 그것을 송달을 할 수 있는 요인을 부여해서 책임있게 송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연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금방최행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의 경우는 사실은 송달료도 못 나올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과오납 통지라든가 그런 경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한 또 포함해서라도 대중세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는 지금 동사무소에 인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것이
그것이최행근위원
상위관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나름대로 동행정력 때문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께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 남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주소가 정확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 세입전산망과 주민망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 추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행자부 차원에서 원활한 세무행정 수행을 해서 주민전산망에 주민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로서는 동 인력이 구청에 올라올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송달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우편물이 170원인데 일반요금 한 건당 그렇게 구성을 하고 새롭게 징수하고 송달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행근
최행근위원
과장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에게 제안제도를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답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행근위원
과년도 지방세의 체납액이 97억4,000만원으로 100억원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을 서류 요청에 의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의심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총 체납액이 110억입니다. 징수액이 12억6,000만원, 결손이 5,800만원, 미수납액이 97억4,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 불능액이 70억5,000만원, 그 사유를 보면 부도가 48억2,000만원, 행불이 7억, 폐차가 3억8,000만원, 사망이 1억5,800만원, 무재산이 9억8,700만원, 그리고 99년2월말까지 26억9,000만원을 징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앞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지방세는 대중세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부과한 건만도 1년에 20만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송달의 문제가 따르고요. 국세와 같은 과세의 건수가 그렇게 세무 개인직원으로 볼 때 많지가 않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97억의 세금을 현재 지방세과에서만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 직원에 확대를 해서 할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실ㆍ과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이 전 실ㆍ과의 어떤 행정력이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고 추가로 동원을 해서 징수를 하고 앞으로 체납자의 정보관리를 전산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체납자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근
최행근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처럼 체납세를 정리하는데는 과장님이나 지방세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만의 의지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징수관님께서는 안계십니다마는 징수관께서 지난번에 목표치를 주어 가지고 그 목표치에 근평의 관리를 마이너스점 플러스점을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강도 높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근평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추가로 상세하게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에 따라서 그 개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징수부분에 할당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징수한 부분도 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노력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증빙서류를 갖추면 그것도 역시 실적으로 인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납체액은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많이만 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짐을 합리적으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부분의 증빙서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개인의 징수노력이 상당부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근
최행근위원
예, 경제여건이 어려울 수록 각 가정에서도 돈을 벌어온 사람이 돈을 쓰는 사람보다 더 우선적인 대접을 받아야 하겠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물론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행근위원
지방세과에서 금방 대안을 말씀드렸던 대로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벌어와야만이 우리 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들의 것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더 획기적이고 강한 강구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최행근위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현황이 건수로 8,202건에 61억5,4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만원 이상이 7,371건, 500만원 이상이 314건, 1,000만원 이상이 5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한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신용정보 제한을 해서 상당히 얻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재산압류 이외에 신용정보제한, 그리고 형사고발 등 여러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신용정보 제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이 사람은 지방세 체납자로 불량거래자라고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어떤 생활상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질적인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가 사업을 할 경우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을 하고 그 구좌를 폐쇄를 하고 아예 이용을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00%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징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근
최행근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제재하고 있는 방법을 열거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저희들이 과세요건이 되면, 예를 들면 물건 취득세같은 것은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통지를 하게 되고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체납을 한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다시 발부를 하고 법정기일에 있어서 납기가 경과하면 60일 이내에 저희들이 납기일을 정해서 또 60일 이후에, 15일이내 납기를 정해서 다시 또 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경과 후에 우리가 재산을 확인한 후에 재산압류를 단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직접 면담을 해서 독촉을 하기도 하고 전화독촉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급여압류를 단행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표를 영치를 하고 있고, 번호표를 가서 직접 영치를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예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악성체납자다 라고 해서, 악성체납자라는 것은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의지가 없어서 납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형사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의최행근위원
세금을 부과해서 5년 이상 체납이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서 그렇습니다.
효를
시효를최행근위원
5년이라고 봤을 때 5년 이전에 계속 장기적으로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이면서 반드시 세금은 떼어 먹을 수도 없지만 떼어 먹어서도 안된다는 국민정신 의식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손처분전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소위 죽음까지 가는 일보직전까지 쫓아가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세입전산망의 시효가 만기된 사람들을 보면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의 시효가 완성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우선적으로 완성되는 세금부터 저희들이 미리 조례를 해서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압류를 해서 시효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의
세금의최행근위원
경우는 압류만 해 놓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시효에 관계없이 아무 때라도 그 분의 재산이 나타난다고 하면 부과할 수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대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부과한 시점에서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과세기관에서 몰라서 압류하지 못한 재산에서 추후에 발견 되었을 때는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생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행근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제안해 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일각에서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부도가 나거나 돈을 결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재산을 고의로 도피를 시켰거나 아니면 실제로 재산이 무재산이었을지 라도 관리를 계속해 가지고 10년의 압류 시효를 넘지 않게끔 한 9년 몇 개월 정도에 관리를 해오면서 상속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까지 봐가지고 쫓아가면서 받아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세금도 더군다나 이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납세의무를 어떤 경우든지 세금은 떼어 먹을려고 생각을 해서도 안되고 떼어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법인관련해서는 과세관련 자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를 어떤 상황이라든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주식이동의 상황, 주식소유주, 이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고 법인과 관련해서 그런 물건 이동상황이 나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즉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최행근위원
주신 것을 보면 부도 이전에 부과한 업체 수는 98년도에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많아 가지고 다 요청을 못했습니다마는 과년도에는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98년도 자료만 보면 부도 이후에 부과한 업체 수가 2개 업체, 4억9,3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공무원이 과세요건이 발생하면 세를 탈루하지 않기 위해서 또 부과하는 것은 임무를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세금을 받지 못할 부도업체에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부과와 동시에 바로 체납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구에 체납액수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우리 구 재정을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저희 구에 체납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적평가에서 우리 구가 다소 실적이, 현년도의 실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처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손처분을 합리화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떨 것은 과감히 떨고 징수 가능부분은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98년도 부도 이전 부과한 부도금액은 과년도의 체납액이 97억인데요. 그 중에서 59%, 약 48억 정도가 부도업체에 부과한 액수입니다.
것이
그것이최행근위원
사전에 지방실법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등록세를 먼저 끊어가지고 등록세를 납부하고 이전 절차가 밟아지죠? (예) 그와 동시에 취득세도 어느 일정기간내에 자신신고를 하도록 세금영수가 발부될 겁니다. (예)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20～30일 사이를 두고 부도날 정도로 어려워진데서 정책적인 매입도 있겠습니다마는 매입을 꼭 해야 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순발력있게 앞서 가면서 한다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로서는 일단 과세요건이 성립이 되면 일단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대신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되 사실 징수를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정기적으로 그 법인에 우리가 징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별도 법인의 체납자의 성격에 대해서 별도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행근위원
.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징수실적이 아마 1월달부터 10월30일까지 현재 기준이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최행근위원
. 그러면 월별로 실적을 확인한다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라도 97년10월부터 98년10월까지 5개 구청별로 현년도ㆍ과년도분을 포함해서 목표 대 징수액ㆍ미수액ㆍ징수율 순으로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바로 자료를 요구하면 안 나올까 봐서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에 징수실적 순위가 몇 위쯤 되는가 한 번 밝혀 주실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징수실적을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각 5개 구청을 취합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 98년10월말 기준입니다. 현년도ㆍ과년도를 포함해서 현재 실세액이 지방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남구는 508억을 부과해서 382억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125억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율
징수율최행근위원
순위로 보면 5개 구청 중에서 몇 위나 됩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징수율 순위로 보면 과년도와 현년도를 포함하면 현재 우리는 5위입니다. 대신 현년도만 보면 우리 남구가 시세나 구세 통틀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과년도의 체납액이 실적평가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최행근위원
. 서구에서 부터 넘어온 부분도 있고 그러리라고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5위로서 최하위로 부진하고 있는데 그 부진했던 사유를 아까도 약간 언급을 하셨었는데 좀더 자세히 밝혀주시고 그 부진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하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됩니다. 아까 근평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문성훈 위원님, 최행근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결론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 것을 잘 받아 거둬들이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얘기로 세금을 5억 얼마를 했느니 3억 얼마를 해서 1억 얼마가 덜 들어 왔다는 것은 숫자상의 개념이고, 제가 볼 때는 세무과장이라고 하면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젊은 분이 맡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문성훈위원
것이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을 전공 하시다가 새로운 일을 맡으시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이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창적인 어떤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시켜서 뭘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정말 우리가 못 받은 세금을 어떻게 더 빨리 거둬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으면 지금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안이 없고야 직원들에게 빨리 가서 걷어오라고 또 돈이 얼마 부족한데 빨리 걷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과장님의 독창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나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언제까지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못 받은 금액을 과장님 생각을 거기에다 결부시켜서 연말안에 다 받아들이겠다든가 80%를 거둬들이겠다고 해서 저와 약속을 하자고요. 그런 목적이 없이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내가 과장을 맡았으니 연말까지는 못 받은 금액을 얼마까지 받아들이겠다 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런 안이 있으면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연말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분기까지입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분기까지 해서 연도말까지,......
성훈
문성훈위원
분기까지로 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그냥 넘어 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미소를 짓는데 제가 겉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야 어떻게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강하게 하면 감정이 격화되니까 그런 말을 빼고 지금 분기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거둬 들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남구청 자립도가 35%인데 세금이 들어와야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봉급 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얘기해보세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행근 위원님 질의하고 문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내용이 다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최행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주시고 문성훈 위원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최행근 위원님께서 우리 징수실적을 향상시켜서 타 구에 비해 우리 구의 실적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물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세무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고 현재 단계적으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모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현재 아직도 지방세무행정의 틀이 확고히 정착되지 않아서 과세자료 관리라든가 체납자의 정보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근간으로 해서 정확한 부과가 되게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체납자의 신원은 물론이고 그 재산 관련사항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정확히 관리를 해서 그 체납의 유형에 맞게 징수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요. 체납유형이 맞는다는 이야기는 부도기업은 일단 관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산이 있는데도 납부를 기피하는 그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는 물론이고 신용정보제한, 그리고 형사고발조치라든지 이런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서 지방세를 떼어 먹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줘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생활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행정이 다양한 측면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과중한 수단을 사용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 직원들이 협조해서 책임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징수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분들이 당장은 다 납부를 못하더라도 분할납부라도 하게끔 우리들이 자꾸 그런 것을 독려를 하고 사정을 하면 역시 사람을 보면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가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자료들을 정확히 관리하고, 과세자료, 체납자 정보 이런 것을 정확히 관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방법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산관련 어떤 정보라든가 주민들 주소관련 정보 이런 것들이 각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정보가 파악되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행정정보를 합리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시스템차원에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문성훈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김남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너무
너무김남규위원
딱딱해서 저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앞에 서채원 위원님께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관리 또 우리 김화진 위원님께서 지방자치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과오납 환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쪽에 보면 A,B,C 건수가 있는데 과오납 발생 사유별 사항 또 지금 착오나 이중납부, 또 법 개정 등등 해서 환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과오로 인해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와서 불평불만을 많이 늘어 놓습니다. 나는 그것이 현재 명쾌하고 즉석에서 되고 있는가를 묻고 싶고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과오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수가 작아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변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과액에 비해서 과오납의 발생률은 0.9%입니다. 100원을 부과했을 때 1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순수한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부과되는 것은 5.25%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5.25%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한 해에 부과 건수가 2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착오부과 건수는 64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세무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라 할지라도 바쁜 업무를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 착오납부라든가 이중납부는 납세자들이 납부를 안 해도 될 부분을 납부를 했거나 한 번 납부가 될 것이 두 번 납부가 되고, 아버지가 납부를 하고 또 딸이 납부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행정에서 알아서 개인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활동과 더불어서 앞으로 납세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세무 서비스도 제공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고 어떤 세금에서 면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이런 부분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세자료에 있어서 다소 골치아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점차 줄어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규위원
제가 살고 있는 대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촌지역은 사실 특수지역입니다. 대촌지역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솔직히 이중이나 착오로 해서 법 개정 등으로 해서 연락이 와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한 번 와서 그것이 해결되면 다행인데 안 되어 버리면 사실 어려모로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과오납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분은 본인이 와서 직접 수령해 갈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계좌이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규위원
그런 것은 시골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되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내에 개인에게 통보를 해서 한 번 해서 안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되면 세 번,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동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말하자면 개인이 동한테 일임을 해서 거기에서 구청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의
서울의김남규위원
어떤 구청에서는 전부 동사무소에 오지 말고, 구청에서 집으로 배달까지 한다고 프랑카드를 건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지침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적극 연구해서 저희 남구민에게도 그런 서비스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알았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위원장님! 김화진입니다. 방금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과장님 말씀 중에 전체 부과에 대해서는 약 0.5%, 또 0.5%에 비한 착오납부는 5.6%,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그런 류의 말씀이신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가 전산처리화 되고 있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근간은 전산시스템에 의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98년도에 지방세 업무전산시스템에 계산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98년도요?
했던
확충했던김화진위원
예산을 대략적으로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전산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중앙접속 처리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김화진위원
99년도 것이고요. 98년도에 확충했던 것.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들의 예산은 2,500만원 정도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98년도에 2,500만원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회선이용료 이런 것이요.
그럼
그럼김화진위원
99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이 약 3억9,000만원 정도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일단 시스템 설치하는데 그 정도가 듭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1단계로요. (예) 전산처리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의 불신풍조가 많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불과 1% 미만이라고 하지만 모든 동네주민들은 5년, 10년이고 영수증을 모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다고 보시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화진
김화진위원
여러분의 자료에 의해서도 보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주민의 이중납부는 96년도에는 556건인데 97년도에는 391건으로 약 240%로 줄어듭니다. 98년도 현재까지 257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납부는, 주민들이죠. 96년 102건에서 97년 65건으로 이것도 거의 200% 줄어들고 있고, 더욱이 98년도는 31%로 현저하게 주민들은 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나타나죠? 서류상으로 보면요. (예) 그런데 착오부과를 봅시다. 착오부과는 어떤 사유든간에 여러분의 잘못이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96년도에 146건, 97년도에 61건으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8년10월30일 현재 54건이면, 이 추세로 간다면 12월말로 한다면 64내지 65건 정도로 97년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되죠? 10월말 현재이니까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화진위원
한다면 현재 주민들의 대처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98년도 착오부과가 30여건으로 줄어져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화진위원
것들이 바로 주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것입이다. 여러분 이 준 자료를 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 건수가 많고 적고, 그런 프로테지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남구의 지방세 착오부과는 0%에 가까워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화진위원
영수증보관을 5년, 10년씩 기간 있잖아요. 5년입니까? (예) 그런데 10년까지 보관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 분들은 왜 그러냐면 못 믿겠다는 말이죠. 행정을 못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는 그러한 불신풍조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54건, 60건 이것마저도 거의 1, 2건 내지는 0건에 가깝도록 해줘야만이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돈 안 드는 행정서비스가 중요한 것이지 돈이 드는 사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저 멀리 대촌동에서 이의신청 내지는 직접 와야 됩니다. 한 사람만 온다고 해도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런 것들이 여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99년도에는 또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갖고 99년도에는 적어도 20건 미만이 되어야, 그래도 과장님께 늘상 말씀드리는 대로 현명한 두뇌에서 현명한 아이템이 항상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현장에 적응시켜야만이, 현명한 두뇌인데 적응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99년도는 착오부과가 20건 미만 정도 됐을 때 그런 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징계를 하고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감사원 감사랄지 시 감사라는 것이 없고, 자체 의회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자체 의회감사의 비중이 그 만큼 높고 그 감사를 통한 결과가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수 십가지 감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지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없는 거 같아요. 99년도에 20건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 그것 하나만 봐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아주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영이 되지 않는 감사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감사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자체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사실은 훈계를 더 많이 받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훈계를 안 받습니다. 그러한 징계는 하나마나입니다. 복지부동하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바로 전년도 대비 프로테지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99년도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했을 때 20건 미만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약속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실 자신이랄지 아니면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최대목표는 0건으로 하고 최소 20건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체납자에 대해서 문성훈 위원님과 최행근 위원님, 또 방금 김화진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셨습니다마는 두분 주문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세금은 정말 낙엽과도 같아서 떨어졌을 때 주워담지 못하면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세금을 부과해서 당시에 징수하지 못하면 몇 배의 행정력이 동원이 되죠? (예) 그래서 본위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출보다도 세입을 다루는 부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202건 액수는 61억5,400만원, 정말 금년 우리 남구 예산절감이 68억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성훈 위원님과 최행근 위원님께서 분기별로 과장님께서 몇 프로 정도를 책임지고 징수를 할 것인가, 앞서 문위원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셨거든요. 방금 김화진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ㆍ답변 내용중에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몇 프로 정도로 자신있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을 통해서 체납자들을 독려를 해서 환수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기가 힘드시겠죠? 광범위해서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계획서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서 답변을 주라고 하면 나중에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했느니, 못했느니 하니까 그 자체를 과장님께서 아이템을 짜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조영표 위원입니다. 지금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요. 주로 시효가 지나서, 5년이 지나가지고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이 시효를 연장할 수 도 있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5년내에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면 시효가 정지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혀 징수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결손처분 내역서를 보니까 충분하게 징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처분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솔직히 자인을 하면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93년도 분은 남구에서 부과했던 건수가 아니라 서구에서 부과한 건인데, 관리가 다소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이 내역서를 보니까 특히 광주대학교 경우는 충분하게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낸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효가 지났다고 결손처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잘못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세무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징수할 수 있었는데도 결손처분을 시켰다. 제가 법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5년을 더 시효연장을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을 것인데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 시효중단 사례는,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를 하거나 압류, 독촉 최고 고지를 하게 되면 그 시효가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외에는 시효중단이 안됩니까? 5년이면 끝납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제가 법조문을,...... 그게 지금 4년에서 4년 10개월까지 진행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시점에서 압류가 되면 더 이상 5년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채권을 갖고 있는거죠.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잠깐 내역서를 훑어보더라도 호기심가는 부분은 광주대학교인데, 충분하게 거둘 수 있는 납세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과장님께서 시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숨은 세원과 체납자에 대해서 납세ㆍ징수를 했을 때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남구 조례가 있고, 시 조례가 있죠? (예) 그런데 포상금 지급대장에 보면 저희 남구청내에 세무담당 공무원 외에는 한 명도 포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세원발굴 및 그에 대해 이바지하는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안이 있는데 민간인에게는 한 건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에 포상금이 나간 것을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 세무담당 직원 1명 외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도 징수했는데 그 분 명의로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징수를 못 한 건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동에 징수한 것은 그 명의로 준 겁니다. 0한 개인으로만 준 것은 아니구요.
아니
아니조영표위원
, 여기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 외에는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지급대장 맞죠? 지급대장을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 외에는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러니까 세무담당 명의로 해서, 왜냐하면 동에서는......
것은
그것은조영표위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저희 조례안에 보면 분명하게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세무담당 공무원만 공무원이 아니란얘기에요. 제가 저희 동을 봤을 때 세무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징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급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동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려주고 동에서는 거기에서 자체의 징수실적을 관리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실적을 배분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처리방법이었습니다.
법은
방법은조영표위원
뭐, 우리 과장님 편의상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저희 조례도 일종의 법인데,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세무행정 담당공무원 외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징수한 공무원에게,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란 사람에게 분명히 지급이 되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김을동이라고 할지라도 김을동 앞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도 직원 여러분이 여러 명 계시기 때문에 거의 골고루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것은 편의상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보면 분명히 세무과에 최충수 주사님이 계시고, 그 외 몇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간거지요? 그 분에게 편의상 나간 겁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건 아닙니다.
에도
동에도조영표위원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민간인에게 한 건도, 작년 것도 보고 올해도 보았는데 한 건도 없어요.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민간인들도 세원발급 및 징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지급대상에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을 과징한 공무원이나 은닉ㆍ탈로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도 되게 되어 있는데, 주민에 대해서,......
숨은
숨은조영표위원
세원을 발굴한 민간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안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제보를 한다면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올 해는 한 건도 없고요, 작년도 한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 안을, 잘못된 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홍춘기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금에 대해서 부과징수, 미징수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의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금고 운영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지방세과도 연결이 같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금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금고 운영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터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구금고 관계는 지금까지 계약이라든지 지도감독, 이런 소관은 실질적으로 지방세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고
계약하고홍춘기위원
검사는 지방세과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춘기위원
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금고 정기검사를 1회 하고 있고요. 이것은 금년 12월14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해는
올해는홍춘기위원
아직 안됐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수납전 검사는 작년 7월6일부터 7월25일까지 17일간에 걸쳐서 수납전 검사를 했습니다.
먼저
먼저홍춘기위원
검사내용에서는 크게 대두된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정기검사 아니고는 시행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정기검사가 아니고는 터치를 않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검사요인이 있다고 느낄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방세과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전 예로 보아서 정기검사에 수시검사라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주사님들이 도움을 좀 주세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지금까지 수시감사한 경우는 없답니다. 그런데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시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이
요인이홍춘기위원
발생했을 때도 해야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남구금고 수납대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할 수 있다. 바로 검사나 감사를 하는 이유는 모든 업무처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수시검사 시도 꼭 어떤 사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사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조그마한 실수도 없앨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남구에서는 지금까지 계약할 때는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게 해놓고도, 수시로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검사를 해야 할 만한 요인이 달리 있지 않아서 안 했던 건데 앞으로는 부정기적으로 해서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홍춘기위원
그 점이에요. 꼭 사안이 발생해서 한다기보다는 1년에 정해진 정기검사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수시로 한 번씩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100% 원만하게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점이에요. 우리 지방세과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마는 큰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세과입니다. 이런 막중한 업무를 하다 보면 까딱하면 소홀히 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검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시검사가 한두 번은 있어 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홍춘기위원
그런 부분도 의회 감사에서 하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보안하셔서 뭔가 발전적인 방법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금고가 지금 98년2월1일에 계약이 되어 있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만기가 12월31일까지인데 내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계약서상에는 제28조의 유효기간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98년2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쌍방 재계약, 해지 등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남구 재무회계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계약서 대신 약정서로 명칭을 정해서 앞으로는 구청장이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갱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거 법령이,......
춘기
홍춘기위원
몇 조를 말씀하십니까? 주사님들이 도움을 주세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남구 재무회계규칙 제100조에 보면, 금고계약의 방법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구청장이 금고설치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해서 구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내용을 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금고설치계약을 금고설치지정으로 바뀌었고, 계약이 약정으로, 그리고 계약서는 약정서로서 재무회계규칙이 바뀜에 따라,......
슷한
비슷한홍춘기위원
내용이거든요. 지정한 것이나 계약한 것이나. 지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을 보면 12월31일 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1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에서 의사를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요.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인지 묻고 있습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여기 계약서상에 따르면 한 달 전에 의사표시가 없었으니까 연장되겠습니다마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갱신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바로홍춘기위원
그것입니다. 어떤 금고를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과 동시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게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 현재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약 20억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97년도에는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얼마나 나왔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수치말고 대강 말씀하셔도 됩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97년에는 16억5,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10월말 현재 23억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7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홍춘기위원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금고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냥 의사표시가 되면 자동 연장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규정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뭔가 구정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연구하고, 금융기관이 뭔가 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느껴져야 만이 자기들도 좋은 상품이 있으면 권해 보기도 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라는 것, 한매채권, 표지어음, 시비 개발신탁, 이런 각종 금융상품을 매일매일 금리 체크를 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이율이 높은 쪽에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97년도에는 세외수입, 이자수입을 16억이나 17억 가까이로 보고, 올해에는 오히려 많은 수입을 냈다고 봐야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지방세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구금고에서 우리 구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좋은 상품만 소개가 된 것입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의 노력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이 있고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부터 이율이 폭등하면서 그 덕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18%까지 올랐고 현재는 7.5%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축소될 것이고, 이율도 축소될 것 같아서 이자수입도 상당히 축소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바로홍춘기위원
그렇습니다. 15억에서 20억 사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적은 남구 예산으로서는 큰 액수입니다. 이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지방세과에서 관리함으로써,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고 징수도 좋지만 이자수입관리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최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상품이 있으면 항상 이용을 해서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고계약에 있어서 우리 지방세과장님 생각은 내년에 계약을 그대로 존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광주은행 대신에 다른 은행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까?
전에
앞전에홍춘기위원
말씀하셨듯이 수익율이 높은 금고를 찾을 생각이 있냐는 것입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런데 구금고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문제를 저희 직원들한테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단순히 이자율을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 구 재정의 세입ㆍ세출이 구금고를 통해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구금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업무 숙련도도 요구되고, 또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은행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른 은행으로 바꾸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경우에 금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바꾸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업무 혼선을, 현재로 봐서는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홍춘기위원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것인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연구차원에서 보면 계속해서 한 금융기관만 이용한다면 발전성이 없습니다. 경합으로 해서 만약에 금고를 이용한다면 뭔가 바뀌어질 수 있지 않는가, 더욱이 내년에는 이자율의 프로수가 낮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재정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연구해야 할 부분에요. 지금 우리 금고운영규칙에도 보면 1급용만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타 금융을 동시에 이용을 한다면, 지금 우리 남구의 구청내에 금고가 두 군데 사무실이 있죠? 교통과는 없습니까? (예) 교통과도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요즘 은행의 통ㆍ폐합 경향에 따라서 저희구에도 지방세과 민원실에만 하나 있습니다.
현재
현재홍춘기위원
계약내용에는, 앞전에는 있었는데 축소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경종을 울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광주은행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경종을 울려주자는 말은 거기가 미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뭔가 다른 은행도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뭔가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잡고 있으면 이건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문을 열어 놓는다면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의 일종이 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문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제 기본 생각도 경쟁체제로 가는게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쟁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효과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비교해 볼 때 현재 새로운 데로 이전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이나 다른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납처리관계가 있거든요. 전산처리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산시스템이 발전이 되어서 타 은행으로 바꾸는게 비용이 덜 들고 그런다고 하면,......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은 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감사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때도 다른 금융에서는 더 나은 혜택으로 하시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가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무조건 어떤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현재 계약된 은행은 자연적으로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바로 모순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영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가 발목을 잡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OCR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의 세금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취합을 광주은행 OCR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홍춘기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비문제가 대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근의 서구에서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요. 누가 밉고 어디 금융이 이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외수입을 늘릴까, 그런 차원에서 대두되는 거에요. 광주은행이 미워서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입장은 바꾼다고 할 경우에도 바꾸는 효과가 더 커야지 비용이 더 크면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비용
비용홍춘기위원
얘기를 갖고 말씀하시면 영구적으로 다른 데로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99년의 예산이 700억이 좀 못되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나오면 7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예산관리면에서 1%면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 부분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홍춘기위원
말씀드린 것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어디 금융이 밉고 예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원발굴이라는 것이, 부과나 징수도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 차이만 느꼈을 때 우리 세외수입은 크다.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구 재정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지방세과다. 그런 문제고, 재계약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혼자 하실 내용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뭔가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다면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가 된다면 본위원에게도 자료를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춘기위원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지급, 세금징수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타 일반시에서는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은 바로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에게는 포상금지급이 없다는 거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무담당을 하지 않는 분이라도 그런데 일조를 한다면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효과를 노리자는 거에요. 우리는 지정된 시간에 퇴근하고 출근합니다. 사실 어떤 공무원이,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퇴근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세금징수 한다고 가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물론 한 분 계실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어렵게 사는데, 또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에 집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징수를 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한 분들, 낮에는 일 나가버리까 부부간에 일을 나가면 못 만나잖아요. 우리 공무원의 퇴근시간이 5시인데, 6시에 가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징수를 하시고 계시나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일과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전화해서 독려를 하거나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독려를 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 찾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있습니다. 새벽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러신
그러신홍춘기위원
분이 계시겠지요. 관심을 가지시니까 계시겠지만 효과를 노린다면 통장들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통장들을, 그 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을 해요.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다른 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통장에게도 징수의 효과를 노리면 몇 프로를 준다. 1%를 준다. 10%까지는 줘도 괜찮을 겁니다. 민간인 포상도 10%죠? 몇 프로 줍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과년도 분에서는 1%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1% 가지고는 효과를 못 누립니다. 10% 정도까지는 줘야, 1만원을 준다 그러면 1,000원이나 준다고 해야 움직이지 1% 그러면 1만원이면 100원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어야지 액수를 많이 줘버리면 우리 세외수입이 적어진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포상금 지급도 안될 겁니다. 민간인 호응도가 전무해요. 그런 부분도 실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 말 아시겠습니까? 미징수 있어서 만나기 힘들고 도망다니고 하는 분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다면 10%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병행해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미징수의 프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법령부분이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
일반홍춘기위원
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1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1%인데 우리만 10% 해서 축내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노렸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방금 홍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상지급기준이 극히 형식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에요. 과년도의 징수액이 100분의1입니다. 1년분은, 2년차는 100분의5고 3년차는 없죠? 3년차도 100분의5로 지급하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3년차, 4년차, 5년차가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이 1년차, 2년차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3년차가 1건 있는데 95년도에 징수한 것도 100분의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았다. 구체성이 없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100분의1,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말이 포상금이라 한다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데다 더욱이 3년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2년차하고 더더욱 3년차는 구분해야 되거든요. 조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아이템으로 나와 줘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개정을 요구하십시오. 의회에서 이런 것은 바로 개정해 드릴테니까, 못해도 3년차, 4년차, 5년차 이상은 비율을 대폭 높이세요. 그리고 현질적이지 못한 것도 타 구와 타 시와 견주어서 어느 정되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30만원 1년차면 얼마입니까? 3,000원이죠? 2년차면 1만5,000원, 이거 누가 의욕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경비도 안 나오겠네요.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고 최소한 3년차, 4년차, 5년차에 대한 것이 나와 줘야 장기 체납자에 대한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남이 하니까 하는 거에요. 이 조례를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어요. 이 조례 개정요구를 좀 하십시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구세같은 경우는 대종이 취득세, 등록세인데 시세같은 경우는 시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남구조례는 구세같은 경우에 구조례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례의
시조례의김화진위원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구 조례부터 개정하시고 구세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하세요. 걷을 수만 있다면 포상금, 법률적인 성공사례비 같은 경우는 얼마를 받으신지 아십니까? 거기는 거의 30%, 50%의 성공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런 것 아시죠? 1,000만원을 승소하였다면 200만원, 500만원을 받은 사례가 많아요. 다른 업무도 바쁜데 과년도 체납액까지 받는데 겨우 100분의1, 그것도 2년차는 100분의5, 3년차도 100분의5, 4년차도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누가 볼려고 하겠습니까, 저부터도 볼려고 안 하겠네요. 이것은 개선사항이 충분이 됩니다. 요구를 하시고 개정도 하시고 프로테지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세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문제를 건의해서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근
최행근최행근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실적을 높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반이 몇 개반입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현재는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을
징수반을최행근위원
운영을 할 때와 안 할 때 현저하게 실적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징수반의 실적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체납기동반이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납부하고 징수독려하고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현재 판단하기에는 징수기동반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근
최행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징수반을 운영함으로써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때 청장의 답변이 2001년까지 동폐지로 인해서 동인력이 구청으로 차츰 인상되기 때문에 징수기동반을 1개반 더 편성해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현년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 건의해 가지고 1개반 정도를 더 편성해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인력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가능하다면 징수기동반을 확대시키는게 좋겠습니다만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용할 차량이 봉고차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과부서에서 부과연도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갈 생각입니다. 과년도 체납을 일소를 할려고 합니다.
변에
답변에최행근위원
현년도 5개 구청 중에서 남구가 2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의식해 가지고 어떤 부과에 다소 소홀함이 있는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적극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윗분들도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차후에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인력보강 내지는 차량지원을 받으셔가지고 더 적극 대처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행근위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일환으로 지방세과에서 관허사업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총 관허사업이 39건에 2,785만7,000원인데 15건이 징수가 되었고 24건에 604만9,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체납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허사업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체납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실ㆍ과에서, 허가는 건축과 관련이면 건축과에 이 사람들이 지방세 체납자이므로 관허사업을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실ㆍ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것은
이것은최행근위원
그러거든요. 39건에 15건이 되었고 24건이, 액수는 다소 건수마다 작습니다마는 제한하는 관허사업까지도 체납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은 종합행정에 어떤 허점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관련 실ㆍ과에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직접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요구만 하는 부서이고 해서 그 사항을 한 번 자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행근위원
과장님 기억나시는 대로 무슨 과에서 주로 제일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그것은최행근위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징수반도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구청에서 협조사항으로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이러한 건수가 39건 중에서 24건이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방세과만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분들은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겠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으로
서면으로최행근위원
24건에 대한 사유를 주시면 개별적으로 징수반에게 다시 구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좀 해주십시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근
최행근위원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실ㆍ과별로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각 항목별 부과징수 관리와 체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은 과장님 업무보고 때 처럼 반대급부와 대기성이므로 부과ㆍ징수 책임을 연기한다면 세외수입은 다른 세금보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체납액 정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분임징수반들이 각 실ㆍ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조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소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차제에 분임징수반의 업무혐조 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을 과장님께서 징수반에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징수방안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현재 다소 그런 부서간에 협조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새로 업무담당자가 바뀌어서 과련된 협조내용을 모른다든지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과에 분임징수반에게 그 사항을 협조를 구하고 그런 사항이 계속 시정되지 않을 경우는 징수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협조가 부족한 부분을 협조해 달라고 건의를 드릴 사항입니다. 구청내에서 그런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에
전자에최행근위원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분야는 반대급부와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면 체납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하시는 공무원은 없겠죠. 관심소홀로 주업무보다는 부업무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상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오늘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도 구정질문 때 청장께서 답변하시고 세외수입체납액이 많은 3개과 정도에서는 동에서 인상되는 인력에 대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체납세 일소에 노력을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같이 곁들여 건의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근
최행근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최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자금관리 담당을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예, 앉으십시오. 금고자금은 내 재산관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그렇다면 어떤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을 때 사업을 실시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일정기간 무방비상태로 예탁해 두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예금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계약을 했다가 바로 해약이 된 부분도 있는가 하면, 과장님 그런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일시 정기예탁 일정을 확정해 가지고 예탁을 하고 있죠? 만기일자가 돌아오면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3개월 정도 예탁을 하고 있거든요. 1억, 2억, 3억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기간내 이율하고 만기가 도래한 이율이 다릅니다.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해약되는 자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최근 들어서 그런 자금은 없습니다. 대부분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 낮은 이율로 대기성 자금은 해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만기가 도래한 날짜를 당일해약이 아니라 당일해약 다음날 처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액수시 1억, 보통 2억 비과세를 하기 위해서 1억짜리를 많이 해놨는데요. 그런데 많게는 5일 적게는 4일, 3일까지 해약일자가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적은 액수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의 남구 재산이거든요. 바로 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해주시고 또 두 번째 관리대장이 금년도 10월까지는 정기예탁관리부 대장이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0월 이후로 정기예탁관리 부분이 일자가 변경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기예탁 관리부대장에서 한 번이라도 결재 확인해 보셨어요?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직접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장부작성요령에 대해서는 주로 검정볼펜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누계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당일당일 누계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시정을 촉구합니다.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통장자료를 과장님께서 한 번 살펴본 다음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IMF로 인해 가지고 부실금융업계 통ㆍ폐합과정도 우리 광주시에서도 몇 개 있었죠. 그러나 광주은행은 우리 구금고 은행이기 때문에 일체 다른 은행과의 거래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저희 예치은행은 광주은행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타 금융은행과의 좋은 상품이 있었어도 어쩔수 없이 계약조건상 남구 지정은행은 광주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 10월2일, 98년12월25일 금리가 9.7% 즉 금리자율화라고 해서 금리가 은행마다 상품이 다 다릅니다. 그 하루 이틀만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금리조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바로 금리가,......
춘기
홍춘기위원
몇 월달입니까?
경구
강경구위원장
10월달이에요. 9.7%에서 바로 8.55%, 1,000만원짜리는 9.7%인데 1억짜리는 9.7%, 2억짜리는 8.55% 이렇게 차등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리고 또 날짜가 85일자리 1억짜리는 9.7%, 81일짜리는 8.55% 이렇게 약간의 며칠 차이도 아닙니다만,...... ○
남언
박남언지방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치하는 금융상품의 금리가 매일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그 복수상품 중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동일한 상품이라할지라도 날짜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변동함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예치하는 기간에 확정금리로 예치하게 되는데 금리가 변동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본위원이 자료를 참고해 본 결과 과장님의 답변이 맞는 걸로 정리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감사를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장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보충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2. 민원봉사과행정사무감사
오후 지방세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는 대민업무에, 주민들에 대한 손과 발이 되어 현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판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강경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각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럼 저희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봉사과장께서 앉아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조영표위원
예, 과장님 매일 우리 민원을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어떤 과보다도 저희 민원인들, 특히 주민들 상대를 많이 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종합민원실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친절교육이 상당히 필요한데 저희 과장님 그동안에 친절교육에 대해서 몇 차례나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지금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종합민원실에 지방세과, 지적과, 민원봉사과 해서 작년에 전문 친절교육을 갔다 온 세 분을 초빙해서 지난 19일에 일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외부
외부조영표위원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자체 과장님께서 통합 창구가 9개가 있는데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핏 파악해 보니까 12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13명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13명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명함을 배포하고 제복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인에게 웃는 얼굴로, 미소로서 맞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친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그 분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말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은 아니 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항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저희 구와 동을 대행해서 민원실을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 감사서류에 보면 35개소의 처리실적은 59건, 통 수로 따진다면 72통을 민원발급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당히
상당히조영표위원
좋은 시책이기는 한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또한 구청까지 오지 않고 충분히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민원봉사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동장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를 97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영표
조영표위원
97년3월부터 되어 있네요.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예, 97년3월부터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구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실적이 부진해서 우리가 폐지해야 하느냐를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뭐 특별한 대상이나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팩스민원도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직접 구청에 가서 이용을 하고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은 더욱 활발하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표위원
저희들이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대행민원실은 상당히 좋은 시책사업입니다. (예) 지금 보면 35개소인데 통 수는 75건밖에 안 된다고 하면 한 개소당 2통도 발급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내용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동사무소까지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대행업무를 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에는 거의 다 간판이 달아져 있습니다.
판이
간판이조영표위원
안 붙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판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350세대가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행민원실이라는 마크가 부착 안 되어 있습니다. 붙여 놓은 것이 아니고 아파트경비실 있는데다 세워놓았다가 자기 편리상 햇빛이 들어오면 가려놨다가 치워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언제 남구 새소식지에 라도 한 번쯤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책인만큼 민원 실적이 내년에는 높아질 수 있게 한 번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예, 그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용곤
김용곤위원
예, 다음으로 같은 민원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팩스민원을 실시하고 있죠. (예) 지금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제가 보기로는 평균적으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곤위원
. 특히 보니까 재산세납세증명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팩스민원이 너무 늦다. 즉 말씀을 드려서 신청한 사람은, 동사무소까지 오는 사람은 이 민원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온 것이 아닙니까? (예) 팩스를 신청해 가지고 오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린다면 그 분은 한 시간 뒤에 다시 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팩스민원은 우리 민원인들에게 좋은 내용인만큼 조금 더 신속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그 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팩스부분이 느린 이유는 통화중에 과부화가 있었을 때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은 민원실에 팩스가 4대입니다. 2대는 송신을 하고 2대는 받아내고 하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팩스민원 증폭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영표위원
왜냐하면 호적등본이나 재산세납세증명을 이제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 구청까지 오지 않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폭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폭주하고 있는 반면에 서류는 너무나 늦게 동사무소에서 받기 때문에 상당한 신속이 요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재산세 납부를 받았는데요. 제가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몇 차례 부탁을 해도 약 한 시간 반이 걸렸어요. 만약 부탁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2시간 반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소한으로 시간을 당겨가지고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10분 정도 자료때문에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비한 자료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감사 참고자료를 보셨고, 또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더 알고자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홍춘기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관내에 공익요원이 총 185명입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144개소에,.....
춘기
홍춘기위원
아, 144개소 속에 41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예.
데요
아닌데요홍춘기위원
. 총 185명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144개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현역은 영외로 가면 탈영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만약에 근무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근무지를 이탈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예, 근무지를 완전히 이탈하고 그런 것은 없고 사고자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춘기위원
요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그런 요원들은 고발조치를 하고,......
법에
병역법에홍춘기위원
의해서 고발이 됩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우리
우리홍춘기위원
남구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그 전에 4명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탈영으로 보고처리가 됩니까? 공익요원은 특별조치가 됩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무단으로 출근을 안 해버리는 경우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고발내역이 현역과 동등한 조치가 가해져야 맞습니다. 병역의무니까요. 공익요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역의 의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유없이 안나오면 영내 같으면 탈영행위로 봐야 합니다. 그 전 요원들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4건이라고 하셨는데요.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무단결근을 하루 하는데 5일간씩 연장근무가 되도록, 8일까지는 그래도 고발조치가 안 되고 연장근무만 되고, 8일까지 무단결근이 된다고 하면 고발조치를 해서 그 합법적인 처리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근무연한은 연장근무만 더 시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예, 그러면 어떤 탈영형식 병역법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고 연장근무로 이렇게, 대신 그 날짜를 연장한다는 말이지요.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죠?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4명이 있었죠.
춘기
홍춘기위원
4명이 8일 이상 연장근무, 그러면 역시 그 사람들도 연장근무로 계속 근무조치를 합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근무조치를 시키고요. 2명은 이미 형량이 끝나서 재복구를 시켰습니다. 2명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원에
법원에홍춘기위원
계류중인 동안에는 근무를 하죠?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안 합니다.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 기간만큼 다 하면 연장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춘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틀내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청에 있다는 것은 어떤 틀외에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물론 틀내도 되겠습니다마는 통제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한 번은 눈감아 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너무 소홀히 해버리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제가 강해져서 역내에 생활을 안 할지라도, 하나의 병역 혜택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혜택자인데 강하게 통제가 되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다. 공익근무요원들 집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부모님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기합을 주고 구타를 해서 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을 근무를 하는 동안 충실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김화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144명이죠? (예) 공익근무요원은 방위제도가 폐지되고 현역병으로 충원하고 남은 자원에 대하여 공익분야 배치방향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배치를 한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구청에 배치할 때, 공익근무요원의 어떤 특기를 감안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특기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화진
김화진위원
바람직하죠?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화진위원
144명, 제가 일부를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쓰레기 단속분야를 봅시다. (예) 기계설계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쓰레기 단속, 토목공학이 2명, 디자인이 1명, 원광대학 한의과졸, 전자정보통신공학, 고려대 법대, 신문방송학과, 무역사무자,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원광대 한의과는 어디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에,......
렇죠
그렇죠김화진위원
? 보건소죠? 그러면 누가 배치합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병무청에서 소관별ㆍ기능별로 해서 지정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것은
이것은김화진위원
문제가 많죠? (예) 전자정보통신공학은 당연히 정보홍보실 같은 곳에 가야죠?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법대
고대법대김화진위원
같은데 나왔다면 기획실에 가야 하고, 수학과 나왔다면 총무과 통계분야에 간다든가, 그런데 제대로 배치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내무행정 분야를 봅시다. 약학과 2명, 건축공학 2명, 컴퓨터공학 2명, 그리고 내무행정에 고퇴가 4명, 조대공전 전자화학과, 환경전문대 나온 사람들은 청소과나 위생과로 가야겠죠? (예) 식품조리과는 위생과로 가야 하는데 내무행정, 도시지역개발과를 나온 사람은 도시개발과로 가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법대는 기획과로 가야 되죠? (예) 우리 남구청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특기를 거의 살리지 못 한, 아주 무시한 배치를 받았다. 무조건 배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업무부서에서 이것은 문제 있다. 한 번도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없으시죠? 과장님,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안 하셨죠? 누가 제기를 하셨어요? 제기 하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앉으셔서 마이크를 대시고, 왜냐하면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담당
병무담당
김한규 민원봉사과 병무계에 근무하는 김한규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공무의 분야는 지금 현행법상 병무청장이 지적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지정을 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병무분야를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뿐 아니라 모든 병무담당이 병무청에 건의를 했던 바 이번에 병역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숫자를 저희한테 내려주면 9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복무분야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병무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복무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숫자에 맞게끔 각 분야에 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쩔
어쩔김화진위원
수 없이 하셨지만 일단 건의는 서류로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
담당
병무담당
김한규 서류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했던
건의했던김화진위원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예) 바로 문제점이 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효율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업무의 효율성을 전혀 기할 수 없는, 그냥 제가 오늘 몇 분만에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는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99년도부터는 숫자적인 총체적인 개념으로 주시면 최고의 책임자인 구청장이 배치를 한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을 시에는 이것은 저라도 언론에 크게 문제를 삼아야 할 분야입니다. 우리 구청을 삼겠다는 것이 아니고 병무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99년도부터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업무부서인 우리,...... 어디에서 합니까? 병무팀에서 합니까? ○
담당
병무담당
김한규 예, 그렇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병무팀에서 과장님과 상의해서 재배치가 되어야만 하고 또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이전과 똑같이 한다면 아무런 효율성이 없습니다. 지방세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받는 목적은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당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공무원들은 감사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느 감사기관이냐에 따라서 경중을 달리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감사라면 제일 가볍게 생각하고 감사원이랄지 검찰청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오는데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사를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의해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에요. 얼마나 감사가 복잡합니까? 따라서 이 감사가 감사의 결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듬해의 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 전년도를 반성하고, 따라서 99년도에는 정말 공익근무요원들이 자기의 특성에 맞는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배치가 되어야 한다 라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실무자께서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방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숫자로 해서 일괄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고 나면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위원장님! 다른 분이 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준비를 하시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충민원 상담일지를 지금 쓰고 계시죠?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예.
경구
강경구위원장
그 처리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민원팀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민원팀이요. 혹시 상담일지를 결재하신 적이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이경희 과장께서 며칠자로 그 때 발령대기중이었죠?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제가 10월7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그 후로 상담일지가 상세히 나열이 되었습니다마는 혹 어느 날 갑자기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이렇게 일괄 작성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네요. 상담이라면 전화상담이 있고 직접 팩스상담도 있고 서신,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인데 일지 뒷면에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일지는 전혀 본위원이 보기에 형평에 맞지 않고, 과장님께서 결재를 한 것이 아니라 혹 타인이,......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제가 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아, 그래요. 고충민원이 한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과장님.
경구
강경구위원장
계속해서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민원처리불가 내역에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건이 55건이나 됩니다. (예) 그럼 이 건은 민원인이 민원부서인 우리 구민과죠?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민원봉사과로 신청을 하면 지역경제과입니까? (예)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판단하는데, 불가 건수가 금년도 총 몇 건이죠? 담배 55건을 제외한 불가 건수가,...... 98년11월20일 현재 57건입니다. (예) 그렇죠? 57건 중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이 55건이라고 하면 거의 98% 정도 됩니다.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김화진위원
이게 98% 정도 되겠죠? 지금 추세로 본다면?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그런 통계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화진위원
통계로 본다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은 불가를 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적, 시간적,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엄청 낭비죠? (예) 그러면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처럼 많은 인원들이 불가 통보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간부회의에서 제기하셔서 정보홍보과,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이 세 팀이 홍보전략을 수립하세요.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말씀하세요.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담배소매인 지정 접수를 구청에서 받습니다. 받으면 이것을 경제과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적정여부를 하게 되는데 도저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금방 위원님의 말씀 대로 그런 인적ㆍ예산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정을 해서 통보를 받아서 경제과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주로 거리 관계로, 알면서도 많이 홍보가,...... 신청하실 때 알 것인데요.
니까
그러니까김화진위원
이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표준거리미달 100m, 옆 가게하고 주변상가, 주택가 미조정으로 부적격, 대부분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든지 구보에 게재를 하든지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수 차에 걸쳐서 게재를 하셔야죠. (예) 홍보실이라든지 자꾸 이토록 많은 민원이 57건 중 55건이 불가가 이 담배문제라고 한다면 앞으로 또 할 것인데 그대로 방치할 거냐는 말이에요.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과하고 홍보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과
경제과김화진위원
, 정보홍보실과과 같이 해야죠. (예) 이 사항을 지금 속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간부회의에서 과장님이 제기를 하세요. 감사사항에서 이것을 했는데,......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57건 중에 55건이 담배소매인 지정으로서 이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엄청난 인적, 시간적, 결국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바 구청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구청 공무원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을? 그래서 99년도에는 이런 건수가 나오지 않아야겠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55건이기 때문에 말까지 가면 60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민원부서에서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 강력하게, 금방의 위원님 뜻에 동감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건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제 바람입니다마는,......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직접 시행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화진
김화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지요. 3개 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면에 덧붙여서 의회의 감사 희망사항으로 내년에는 98년도 대비 50%로 건수를 줄인다. 이 건에 관해서 만이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정말 헛된 낭비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아까 고충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접수가 총 495건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58건 뿐이 되어 있지 않고, 민원실에,......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고충민원이라는 것은요. 그 자료하고, 거기는 단순적으로 우리가 고충민원실에서 하는 것이고, 고충민원이라면 진정, 건의, 이의신청으로 별도로 실ㆍ과에서 하는 통계입니다. 495건이요.
경구
강경구위원장
이것은 민원실에서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 하는 건수고요.
다면
그렇다면김화진위원
98년9월10일 이경덕씨라고 주월1동 964-5에 사는 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 도로상 지상물 건축물, 건설행정계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와 상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람. 건설행정계 담당자, 현재시간, 출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처리가,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우리 민원실에서 받아 놓았기 때문에 확인해 본 바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처리를 해가지고 주로 우리 민원실에 상담 7급을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민원처리가 각 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실은 어느 민원으로 봐서는 연결을 해줘서 민원인을 안내하는 역할이 큽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그래요.
경구
강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과장으로부터 과장님이 평소 쓰는 개인 싸인을 한 페이지 받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할 사안이 있어서 그럽니다. 과장님께서 평소에 결재하는 싸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화진위원
자료들이 잘 안 와서 그러는데 현장민원의 사무실은 어디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현장민원사무실은 주월동 빅마트 매점에다가, 아까 보고되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1일 이전해서 지금 직원 1명을 파견시켜서 근무를 합니다. 지금 217종의 팩스민원을 취급하고 있는데 하루에 약 25건 정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 전에 광주은행 진월지점에 있을 때는 은행문을 일찍 닫고, 은행을 이용하는 주민들 보다는 빅마트를 찾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8% 정도가 되어 있고 더 홍보가 되면 많은 민원이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제가김화진위원
알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현재 진월동 빅마트 본점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민원사무실의 이용객은 장소가 진월동이기 때문에 다른 곳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그렇겠죠.
월동
진월동김화진위원
사람들은 진월동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것인데, 동별 이용 횟수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왔습니까? ○
판동
조판동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참고로 자료를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습니다.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월동 빅마트의 시장성은,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 군데 분포 되었을 겁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국장님,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므로 과장님이 말씀 드릴 겁니다마는 공익요원들의 원활한 재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병무청에서 병무청장이 지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 경희대 한방약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쓰레기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거의 재배치가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구청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충분하게 건의를 해서 99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원활한 특성을 살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를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병무청장이 정해준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안된다면 문제를 삼아야겠네요.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해야 겠고, 인허가 불허 건수가 98년 현재 57건이나 되는데 57건 중에서 55건이 경제과소관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리미달 또 장소 부적격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엄청난 인적, 경제적, 시간적 또 구청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낭비거든요. 그래서 경제과, 정보홍보실, 민원봉사과 이 3개 과가 하나의 아이템을 내서 이런 일은 구청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홍보가 된다면 되는데, 계속 올거란 말입니다. 보면 매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홍보부족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올라오면 간부회의에서 문제를 삼아주셔서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없어야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담배소매인 관계의 거리제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거리제한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따져보고요. 그리고 공익요원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먼저 전국에서 최초로 공익요원들을 행정기관의 장한테 배치권을 부여해 주도록 건의한 바도 있었는데 그게 행정의 범위, 배치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조금씩 확대를 해주는데 전체의 권한은 병무사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감사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할 감사진행과 미진한 실ㆍ과에 대한 보충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영회계과 감사는 전번 12월3일날 자료미진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감사를 계속 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계과소관 감사는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다음 기회에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감사이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감사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총무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정보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집행해 온 사무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전 구민이 고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되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99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12월8일은 현장활동 확인 및 그 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총무사회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