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 직원 일동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사항, 불용사유, 이월사업비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기금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유인물 서식 3쪽 '97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765만7,000원으로 이중 5,317만8,170원이 지출되었고, 1447만8,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서식 5쪽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불용액은 1,447만8,830원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이 1,371만4,430원이며, 긴축재정 운용에 의한 예산집행잔액이 76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3억5,224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억3,585만7,316원에 대한 실수납액은 4억2,183만7,316원으로 96.8%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402만원으로 이 중 민방위과태료 착오부과분 2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호적과태료, 체육시설설치이용법률위반과태료, 민방위과태료 등 미수납액 1,38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으로 예산현액은 9억5,774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4억4,065만9,526원에 대한 실수납액은 13억388만9,336원으로 90.5%를 징수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행정기획국 일반회계 '97 세출예산 규모는 659억6,000원으로 이 중 577억19만8,090원이 지출되었고, 42억1,729만2,010원이 '98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0억8,170만5,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일반회계 세출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행사등 각종 행사계획변경 취소, 민방위교육장설계변경 등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9,691만300원이고, 구·동직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급여·상여금·수당 등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유족보상금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불용액이 14억6,327만740원이고,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이 10억7,144만1,18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4억2,804만2,860원, 기타보조금집행잔액이 2,204만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으로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9억5,744만2,000원 중 9억1,544만2,000원이 지출되었고, 4,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쪽 불용액 사유별 현황으로, 공공요금및국내여비 등 집행사유미발생액이 110만원, 일반수용비및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예산절감액이 65만8,000원, 민간융자금 예산집행잔액으로 4,0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에서 8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2억1,729만2,010원으로 신림본동청사 신축설계용역, 근거리통신망 및 인터넷시스템 구매설치, 서울시간통합정보통신망구축비 2억6,660만3,590원이 조달물품 공급지연과 일부 추경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신림8동청사 보수·보강공사 및 궁도장건립비 2억5,894만3,770원은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로 이월되었고, 공공도서관·문화관 및 구민종합센터건립공사비 등 36억6,386만2,000원은 실시설계용역성과품의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조치하고, 민방위교육장건립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2,788만2,650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매입비, 강감찬 장군 동상 주변 조성공사 및 조명등 설치공사, 민원상담관 보상금, 체육시설 관리인부 퇴직금으로 3억589만7,040원이 지출되었슴니다. 다음은 10쪽 기금현황으로 구의회청사건립기금으로 5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전용 사항으로는 구정홍보물인쇄등 5건에 5,411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 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이 6,765만7,000원으로 이 중 지출된 것은 5,317만8,170원이며, 불용액은 1,447만8,830원으로 불용된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절감액 1,371만4,430원이 불용액의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행정기획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3억5,224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3,585만7,316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4억2,183만7,316원이고, 미수납된 것은 1,402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3.2% 수준입니다. 미수납된 주요내용은 생계곤란, 직권말소등으로 인한 민방위과태료 및 호적과태료 수입 1,400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은 659억9,919만6,000원으로 이 중 지출된 것은 577억19만8,090원이며, 이월액은 42억1,729만2,010원이고, 불용처리된 금액은 40억8,170만5,9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2% 수준입니다. 불용처리된 내용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9,691만3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억6,327만740원, 예산절감으로 10억7,144만1,180원, 집행잔액이 14억2,804만2,8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04만82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비 42억1,729만2,010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성과품의 납품지연으로 29억6,186만2,000원,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및 궁도장건립사업이 성과품의 납품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8억7,765만9,000원, 근거리통신망 및 인터넷시스템 구매설치 및 통합정보통신망구축사업이 조달물품 공급지연으로 1억7,936만5,000원, 신림본동청사 신축 설계용역 및 신림8동청사 보수공사가 설계용역기간 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1억6,052만3,360원, 민방위교육장 건립 설계용역사업이 설계변경으로 2,788만2,650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3억589만7,040원이 지출된 내역으로, 보건소 신청사 매입비 부족분 2억8,074만6,000원, 강감찬 장군 동상 주변공사등으로 1,369만1,000원, 민원상담관 보상금 지급으로 982만3,560원, 체육시설관리인부 퇴직금 지급으로 163만6,48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으로 '97년말 현재 5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구정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부족분 3,000만원, 구정홍보물 인쇄비 부족분 1,391만6,000원 등 5,411만6,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세입은 예산현액이 9억5,774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억4,065만9,526원이고, 수납액은 13억388만9,336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3,677만190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5% 수준으로 이것은 사업부진 및 사업실패 등으로 융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것이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9억5,744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9억1,544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4% 수준이며, 그 주된 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10만원, 예산절감으로 65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소득지원융자잔액이 4,024만2,000원입니다. 이상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불용처리된 40억8,170만5,900원에 대한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것이 9,691만300원으로 2.4%로 이는 근거리 통신망 및 LAN케이블 증설에 대한 계획변경과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각종 간담회 및 행사등이 취소된 것이며, 예산절감 지침등에 의한 예산절감액은 10억7,144만1,180원으로 26.3%, 보조금 집행잔액은 2,204만820원으로 0.5%,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14억6,327만740원으로 35.8%로 이는 구직원의 정원 대비 현원부족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와 해외여비 등이며, 예산집행잔액으로 14억2,804만2,860원은 35%로 이는 근거리 통신망, 전산소모품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과 낙성대 유지 유허 인상 시설비, 구민종합체육센터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동네뒷산체육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중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원의 재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집행잔액 또한 당초 예산편성시에 산출기초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집행시에 과다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재원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설계변경 및 성과품 납품지연, 추경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가 주된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상황을 충분히 예측하여 가능한한 당해연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즉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박준희간사, 김갑룡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27쪽을 보시면 신림8동청사 보수·보강공사라고 해서 '97년도예산이 9,700만원 확보가 돼가지고 결국 8,328만4,7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준공기한 연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하는 공사인데 동절기라고 해서 못할 공사도 아니고 결국 외부의 벽을 헐고 다시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공사거든요. 안에서만 받치고 철골을 집어넣고 하는 공사인데 「동절기 공사중지로 준공기한 연기」라고 해서 이월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알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7년도 말에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동 청사의 옥상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중지를 하고 준공기한 연기에 따라서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옥상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요?

그때 일부 옥상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동절기 때문에. 만약에 날씨가 추운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 염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안전구조진단심의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위험하다는 진단도 나왔고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한시가 급하게 이렇게 보강공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절기만 기다렸다가 그런 사유로 해서 해를 넘겼다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옥상에다가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16쪽 하단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기타출연금이 대여장학부담금으로 해서 이 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건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이 안 나오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대여장학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대여장학금은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될 사항이죠?

예,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본인이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보아질 때는 상환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이 출연금이 5억3,800여 만원이 채권에 계상이 된 겁니까? 별도의 채권사항으로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기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으로 담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채권확보라든가 우리가 채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금도 기금나름이지 이것은 대여성격을 띠기 때문에 채권에 당연히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바로 회수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관계하는 법을 발췌를 해서 지금 바로 좀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나는 총무과장님께 묻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행정기획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된 것을 보니까요 엄청난 금액이 불용이 돼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매년 이 불용문제 가지고서 의회에서 논란이 심했던 것이 사실인데 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용내역을 보니까 IMF체제하에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불용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울 적에 집행사유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보면 이게 무슨 공공도서관이라든가 문화관 같은 이런 설계용역, 성과품 납품이 지연돼가지고 안 됐다, 뭐 구민체육센터라든가 궁도장 문제 이런 업자가 납품지연으로써 불용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바로 확인해가지고 세워서 승인을 받았으면 그해 그 연도에 예산이 아무 이상없이 되도록 충분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텐데 지도감독이 미비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금년예산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정말 심각하게 다시 염두에 두고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매년 이 불용액에 대해서 항상 집행부에 경고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면 의회에서 정말이지 무엇을 믿고 예산을 심의해야 할지 심히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된 건지. 집행사유가 불확실한 것을 어떻게 예산에 올려가지고 이런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는지? 뭐 옛날 시골사람들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오고가는 얘기로 끝나고 마는지?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좀 이따가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상세히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답변준비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김혜경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일단 총무과장한테만 질의해야 되지요?

예.

기금결산내용을 보니까 '97년도말 기금총액이 25억2,000만원 가량 있는데요. 이 중에 관악구의회청사 건립기금이 현재 5억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는요 상업은행에 연리 16%로 1년 단기로 예치돼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요. 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은 앞으로 2000년도 넘어서까지 계속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현재 5억대에 있고 금년도에 5,000만원 반영돼 있나요?

'98년도에 5,000만원

예, 현재 5억5,000만원인데 지금 이 비용 가지고는 앞으로 IMF 끝날 때까지 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계속 통장에 4, 5년 둘 바에는 차라리 한꺼번에 나중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것은 여러 위원님 생각도 있으시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이 5억5,000만원에 대한 관리를 1년 단위로 16% 그렇지요? 1년 단위로 관리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언제 집행될지도 모르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기간 자금으로 1년 단위로 예치할 게 아니라 더 이자율이 높은, 앞으로 1, 2년 안에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좀더 높은 이율에 신탁상품에 예치를 해서 더 많은 이자를 득해야지 1년 단위로 해서는 수익이 낮아질 걸로 생각해서, 언제 만기에요? 이게?

계획은 1년단위로, '98년 1월 3일자니까 '99년 1월 2일까지 되겠습니다.

'99년 1월 2일까지

내년 1월 2일이요.

그렇게 1년 단위로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또 다른 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 미리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 등 각각의 은행에 예치한 기간과 상품과 이율과 그 각각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매년 7억에서 10억까지 통장에 계속 잠겨있어요.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9억, '96년도 말에 8억 이렇게 예치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역을 먼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께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장옥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97년 총무과 예산 중에서 가운데 이월된 금액입니다. 신림본동청사신출설계용역비도 마찬가지지만 신림본동청사 설계용역비는 추경예산 이월사유가 설계용역기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계약은 계약금 30%가 지급되지요?

예.

그러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용역 성과품을 다 받고 나서 일시불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 되면 계약금 30%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과품을 납품받고 나서 일시불하는 거 아니에요? 이월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적말씀 맞으신데요, 선급금을 지급하고 준공이 되면 그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설계용역 계약자체도 안 했기 때문에 전액이 다 이월됐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계약이 체결됐으면 계약금의 30%가 나갔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나머지 이월이 됐더라도.

계약은 하고요, 원인행위는 했지요.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하고, 그에 대해 설계용역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돈은 지급을 하지 않고, 원인행위는 '97년도에 하고 '98년도에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됐으면 지금 실제 용역비란 말이지요. 예산은 1억이었는데 그렇지요?

예.

8,700여 만원의 설계용역비가 책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금이 지출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왜 제로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용역 계약조차도 안 했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지요, 잠깐만요. 그 밑에 신림8동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본예산이었지요?

추경예산입니다.

이거 추경입니까?

예.

이게 추경이라면 필요해서 의회에다가 예산청구를 했었는데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줬었는데 승인하고 나서도 지금 이것도 전체금액이 전부다 이월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체는 계약조차도 안했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말이지요. 여기 의회에다 보고한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준공기간 연기」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은 계약조차 안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바뀌시든 안 바뀌시든 모든 관급공사는 입찰을 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30%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이 안 나갔다는 자체는 업자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계약은 했고요, 계약금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계약금을 지불한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계약하면 계약금 안 줘요? 지급 안 합니까?

공사같은 거 이런 건 들어오는데 이런 용역

밑에 보강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공사 아니에요.

계약금이라는 걸 지급하지 않고요, 선급금이라는 게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계약행위를 하고 선급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신청을 안 했었다 이 말입니까?

예, '97년도 회계년도가 종료되기까지는 아직

그때는 과장께서 이 업무를, 총무과 업무를 안 맡았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시공사 해놓고 계약이 체결됐으면 그것을 요구한다 이말이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30%가 지급됩니다. 업자선정이 되면. 그러면 이것은 시공자가 요청을 안해가지고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추경에 예산을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림본동청사나 신림8동청사 보수·보강공사에 따라서 연도 말에 쫓기다 보니까 원인행위는 해놓고 협조를 구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시킨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과장께서 업무를 안 봤으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이 공사가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한 건데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오셔가지고 예산승인 해달라고 할 때는 이거 꼭 필요합니다, 꼭 이번에 해야 됩니다라고 사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돼가지고 예산배정을 받는데 받고 나서는 바로 추진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예산배정을 받으면 바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바로 사업발주를 하셔서 지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금지급금이라고 있잖아요, 공무원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6쪽하고 23쪽하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사실상 이건 시보조금이지요? 전액 다.

아닙니다. 자치 자체예산인데요.

자치예산이에요?

예.

보조금이 아니고요?

예.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23쪽 보세요.

순수지방비인데요.

예?

우리 자체예산인데요.

자체예산이에요?

예.

그렇다면 약 3억5,600여 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무려 이 부분에서 83.6%라는 많은 돈이 불용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은 거의다 100%가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80% 이상이

연금지급금의 주요집행사유가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 부조금으로 나가는 건데 공무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사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이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이토록 많이 책정이 됐던가요?

그렇지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비 신림본동청사건립기본설계비하고 신림본동청사보강공사, 신림본동청사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고, 조금전에 위원장께서도 27쪽 신림본동청사신축설계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19쪽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청사건립기본설계비입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비 했는데 어떻게 신림본동청사보강공사비라고 해서 6,900만원 지출이 어떻게 5,400만원이 됐는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타 났습니다. 신림본동청사실시설계비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신림본동청사보강공사가 아니고요, 신림본동청사실시설계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신림본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신림본동청사보강공사가 아니고 주요집행내역에 신림본동청사실시설계비로

실시설계비?

예.

기본설계비 그 다음 실시설계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누가 보든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요. 과장님 어때요?

죄송합니다.

오자 명명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결산서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똑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이 사안은 중요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데요. 지금 인사에 있어서 기술직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바꿀려는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을 애초에 자치구에서 그걸 애초에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는 그대로 놔두고 그 외의 인원만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당신들 교부금을 안 주겠다 이렇게 압력을 가한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기술직들이 다 바뀌게 되면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린 사항인데 자꾸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바뀌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책은 뭐예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5대취약분야 직원들에 대한 시·구간이나 구간교류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전체교류를 하겠다, 예외없이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지침이었습니다. 방침이었는데요, 자치구에서 이게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이 교류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근무자를 교류할 경우에 관악구청에 세무1과, 세무2과에 근무하는 세무직이 100%가 교체됩니다. 연말에 체납도 있고 각종 세입·세출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응할 수 없다 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서울시 인사관리를 담당한 실무자하고 의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중·하위직 공직자들 사정차원이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출발한다는 의미에서 1년 이상 필수요원 몇 명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 바꾸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일단 인사교류가 지금 어제일자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전부 발령을 내게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직원들의 적재적소의 배치에 따라서 빨리 업무를 숙지해서 정상적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어느 과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토목과나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바뀐다고 가정을 해봐요, 어느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자치구별로 서울시에서 그런 방침을 내리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한 30%만 인원을 현존하게 해주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럼 교부금 안 주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고 몇 개 구청만 거기에 안 된다라고 강력히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치보다가 따라간 모양인데 이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현존할 때 전 인원이 다 바뀌어버린다 이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강력히 대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뭐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숙지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답변은 좀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전에 이런 결정되기 전에요 부단히 문제제기를 몇 번에 걸쳐서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나름대로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5대취약분야에 근무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돼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전체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2의건국이라는 새로 출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이 난 이야기입니다. 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청에 오게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 인적사항이랄지 그 분들 경력사항, 그 분들의 어떤 적재적소의 배치를 통해서 빨리 업무를 숙지해서 정상적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난번 9월달인가요 9월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대개편이 일어났고, 그 분들이 와서 업무 좀 숙지할려고 하니까 또 서울시의 방침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 또 바꾼다 이거 정말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참 상당히 심각한데 물론 과장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염두에 뒀다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사람은 한 과에, 세무1, 2과에 한 사람씩 또 건축, 토목, 하수에 하나씩 남았습니다. 남겼고, 6급 이하고 과장들을 우선 발령을, 그 업무가 돌아갈 때까지 과장들은 지금 발령을 안 내고 있습니다. 차후에 보완을 하고, 그 다음 우리 자체에서는 토목과, 하수과에는 아주 시나리오를 만들어놓으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어느 동에 무슨 하수관이 어떻게 돼 있다, 언제 보수했고, 어떻게 됐다 그걸 전부 과장책임하에 딱 후임자가 와서 받아들면 아, 이건 어떻게 고쳐가지고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걸 전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전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 폭을 줄일려고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공백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준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만 더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이요? 국장님, 아까 문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지금 준비됐습니까?

이게 저희 행정기구 여러 과인데요, 거의다 대동소이한 게 나오니까는 행정기획국 다 끝나면 마지막에 제가 종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문규진 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행정기획국장의 답변은 총괄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다 마친 시점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질의를 계속 아니, 우리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나머지 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해놓고 답변준비시간에 우리가 중식시간을 이용하자 그런 내용이시죠?

예.

그렇게 진행할까요? 그러면 나머지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아니, 위원장님! 각 과를 포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이 주무 과가 재무과니까

그러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계실 위원께서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놓고 답변준비 때 우리가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다 이 얘기죠. 각 과.

아, 과에 대해서.

예.

행정기획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라 하면 주무 과가 재무과에 국한하지만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박화석 위원께서 더위 속에서 한 달 동안 결산을 신중히 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질의는 다소 생략을 해야 원칙인데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의 소지는 아니지마는 결산을 볼 때에 세입과 세출부분 각 부분에서 예산과목을 나름대로 나열해서 물론 각 과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마는 그래도 여기에 별도의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달리 의견서 내에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건 그렇고요. 융자금에 대해서 아까도 유사한 질의를 했는데 융자금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반드시 채권에 계상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권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그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회수 융자금 규모에 대한 것도 어디 자료를 봐도 적나라하게 나온 것이 없기에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15쪽에 「채권채무의 결산」에서 채권부분에서 당해년도 소멸금액이 상환금액을 뜻하는 것인지? 소멸과 상환과의 그 차이점을 분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7쪽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 부분에서 보증금과 보관금 그렇게 두 종류로만 국한해서 나와 있는데 보증금이나 보관금 외에 다른 성격상으로써 발생되는 그 현금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제한돼 있다 보니까 해당 국에 문의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정의견」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마는 21쪽과 22쪽 보면 데이터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몇천 억을 다루면서 뭐 100만원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수치상으로 보아질 때 100만원의 차액이 있음을 발견을 해서 묻습니다. 21쪽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일반 지방세에서 19억1,000만원인데 사실 19억1,000만원이 맞는지 19억900만원이 맞는지

국장께서는 지금 여기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의견서입니다. 그래서 21쪽과 22쪽을 비교해 볼 때 지방세 부분에서 19억900만원이 맞느냐 19억1,000만원이 맞느냐? 앞뒤가 잘 맞지 않고요. 그리고 21쪽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분에서 감액사유별이 나와 있습니다. 감액부분에 이중부과 총 7건, 착오부과가 430인데 이게 7건인지 아니면 단위가 우측상단에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중부과가 700만원인지 또한 착오부과가 430건인지 아니면 단위 100만원으로 보아질 때에 4억3,000만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사유별이 총 1,614건인지 16억1,400만원인지 그게 건수면 건수 그걸 풀이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토탈도 차액이 있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깊이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기획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문화공보과에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행정기획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자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총괄적으로 질의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과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라는 거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방법은 나머지 주무 과는 그냥 계속 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되 제가 중식 전에 재무국과 협의를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질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획국장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시간을 주기 위해서 포괄적인 것이지 그래서 각 나머지 과는 그냥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원합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중식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매년 예산이 되풀이되다시피 너무나 이월금이 많다, 보다 짜임새있게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이 돼서 가급적이면 이월금을 최소로 줄여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 마디로 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짜임새있게 우리가 잘 짜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기본운영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편성하고 보면 제일 많이 인건비쪽에서 남는 예산인즉 정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금액에 따른 각종 시책추진비라든지 정원에 대한 가산금이라든지 모두 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이 편성된 정원을 저희들이 한 10% 정도를 현원으로 저희들이 충원을 안하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예는 저희들이 사무관이라든지, 사무관 이하는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결원 보충을 안하고 승진을 시키지 않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작년도지요, 제1차 구조조정 때 저희들은 상당한 덕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결원운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이월금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마는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문화관·도서관을 작년도 명시이월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98년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5월 28일날 벌써 입찰됐습니다마는 2기 민선자치단체장이 바뀌다 보니 또 각종 여건변동이라든지 이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산을 또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3차 추경예산안을 저희들이 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피치못할 이유에서 넘어오는 이월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 낙찰잔액이라든지 이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보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더욱 철저히 세우지 못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저희들의 질책사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재원도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라도 보다 더 짜임새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한 건데 56쪽에 도서관·문화관 건립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31억1,400만원이 29억2,100만원 이게 '97년도예산이 '98년도로 명시월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가로 구비를 계상했었는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5월 28일날 입찰을 조달청에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문화관·도서관 자리에 도서관 우편에 천신당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상당히 소음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진하고 조금전에 저도 천신당 주인을 만났습니다. 천신당을 옮기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또 내년도로 명시이월됩니다.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신당을 이전시키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신당 이전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천신당이 저희 녹지과 예산으로 공원미불보상금이 작년에 10억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10억이 내려오고 천신당자리를 저희들이 치매센터, 노인복지센터로 지을려고 승인이 나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해서 3억을 더 받았다는데 그 주민들의 반대에 무릅써서 치매센터는 안 하는 걸로 되어버렸어요. 그 시비 추가받은 건 반납을 해버렸고, 당초 우리가 공원용지 미불보상에 대한 10억 받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그런 답변이 확실하게 되지도 않고, 의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먼저 사회복지과장 얘기로는 시에서 내려온 부지매입비가 치매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치매센터를 건립 안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는 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그 돈을 받기가 힘들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업을 강행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설명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그 답변이 허위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미불보상금으로 해가지고 10억이 와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노인복지센터인가 그걸로 우리가 계획변경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치매센터 그것을 건립하려고 우리가 올렸었지요. 그래서 3억4,000 시비 보조를 더 받았었어요. 그래서 추진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지주에게 감정해서 수용하겠다는 것을 보상협의까지 보냈었는데 주민들이 당초에는 우리 건영아파트 위 전체 신림9동을 파악했었는데 또 새로 안 된다 이래서 인근만 하다보니까 거의 85%가 반대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 그대로 올리니까 시에서 감사원에서까지 지적이 돼서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 사업이 한 마디로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는 하려고 그랬었지요. 그러다가 3억4,000 시비 반납했고, 지금 남아있는 돈은 10억이 남아있습니다, 당초 미불보상으로. 그래서 3억4,000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안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받았던 것은 반납한 겁니다.

그리고 애당초 문화관·도서관을 지금 문화관건립에 대해서는 계획이 보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관이요?

문화관도 계속 건립하는 걸로 돼있나요? 문화관하고 도서관 위치선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은 일단 보류를 하고 도서관을 먼저 짓는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향후의 과정이 도서관 먼저 짓고 문화관까지 짓는다는 건지 아니면 문화관은 아예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짓겠다는 건지, 아니면 몇 년 이후의 사업으로 넘어간 건지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는 도서관·문화관 지을려고 기본설계 입찰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선2기 출범이후에 5월 28일 바로 착공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도 안 나오고 하여튼 어떻게, 현재 우리가 더 투자할 구비 재원이 없으니까 몇 년을 끌든지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나가겠지요. 그러나 그때당시 6월달 7월 1일이면 민선제2기 출범하는데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한 달 남겨놓고 어떻게 이렇게 큰 공사를 착공하냐 해서 우리가 착공을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서 각종 건영아파트에서 민원이 여러 가지로 들어왔고요, 자꾸 민원이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측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쭉 왔었는데 우리가 도서관과 문화관을 바꿀려고 그랬어요. 변경을 해보자, 변경해서 우선 도서관만 짓고 나중에 위에다가 도서관 자리에다 문화관 짓고 이런 계획변경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니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우리가 설계를 해서 납품을 완전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한 후에 변경하면 설계변경이 돼서 되는데 이건 우리가 공사를 착공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변경이라는 게 없답니다. 재설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5억6,000 주고 완전히 그 이상의 돈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이건 보통일 아니다, 이건 누가 하래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떠냐, 원안대로 하면 어떠냐? 그렇다면 민원이 들어온 천신당에서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소음이 많이 나니 그러면 어차피 천신당 민원부터 해결하자, 그걸 해결하고 우리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투자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우선 본설계대로 한다면 기존설계가 도서관부터 착공해서 투입해서 완공을 보고 또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 계획에서 문화관을 짓든지 그건 차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완전히 짓겠다 어떻겠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계획은 천신당이라는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도서관과 문화관은 기존의 계획대로 나가는 건데 문화관은 현재로써는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보류를 하는 거고, 도서관은 먼저 짓는 거고. 그런데 앞으로 나아지면 그 자리에다가 문화관을 짓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장님!

유정희 위원 발언 끝났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모순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전임 집행부시절에 계획이 다 돼서 5월에 착공하게 돼있으면 착공했어야지, 뭐 6·4선거에서 7월달에 다시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된다고 해가지고 이미 계획된 모든 분야가 보류되고 다시 선출되는 집행부에서 다시 새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월달 착공했으면 먼저 진행되었을 것을 6·4지방선거에서 7월달에 새집행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새집행부에 대한 너무 결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다렸다가 새집행부의 뜻을 들어서 이행하자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야기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게 사실 적절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구청장이 누가 되든지간에 구청장 개인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악구는 관악구민이 주인이에요. 구청장이 누구든지간에 기존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라도 계획된 시기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집행부 생각해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긴거에요. 또 천신당 이전 엄청난 돈 듭니다, 그 돈 누가 댑니까? 시에서 나오든 자원이 구에서 나오든지간에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집행부의 이런 안일무사한 이런 방식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구청 일은 구청에서 계획대로 밀고나가야지, 새로 구청장이 누가 됐는지 뽑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 당선될 구청장의 예우관계에서 보류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추후부터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누가 되든지간에 관악구청장이지 개인 구청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되든지간에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지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구청장 예우 생각 해가지고 엄청난 차질이 빚어진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말고도 답변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부 일괄적으로 서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해를 하죠.

신동현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예비비

어떤 것 64쪽입니까?

세입·세출예산 결산현황이요. 거기 64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상금이 아니라 퇴직금이죠? 지출사유에 보면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분들한테는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명칭이 없어서 "보상금"으로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돼서 퇴직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퇴직금인 거죠? 보상금이 아니라.

그렇죠. 퇴직금이죠.

퇴직금이죠?

예, 그런데 보상금 명목으로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민원상담관들한테 봉급을 주거나 그러지를 않고 우리가 보상조로 사례금을 드렸었거든요. 매월. 지금도 현재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해석을 이분들한테 퇴직금을 줄 수 없는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노동부에다 하고 우리도 질의를 하니까 이분들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퇴직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전체적으로 퇴직금 적립현황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거기 보면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불입을 하는데 이분들은 일용직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아니, 제 얘기 마저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일용직이든 뭐든 어쨌든 근로기준법에 노동부에다가 접수를 이 사람들이 했더니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퇴직금이 타당하다고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을 한 거잖아요. 타당하지 않았으면 지급을 안했을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적립현황이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앞으로 세 번째 추경예산에 들어온 거 보면 일용직 환경미화원들 퇴직금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전에는 예산을 안 세웠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산을 안 세워요?

예, 안 세웠었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다, 임금 지급할 때 퇴직금도 따로 적립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다른 거는 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분들은 그냥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은 퇴직금을 줄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해석에서는 이분들한테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초예산에는 안 세웠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렇게 해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한테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데 노동부에서 주라고 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퇴직금은 원래 지급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로기준법의 해석상에 서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법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로서는 이분들에게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걸로 알았었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퇴직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한 거죠?

그렇죠.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됐고 여기 환경미화원도 퇴직금 적립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정규직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본인이 얼마 부담하고 국가재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5.5%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용직은 그것을 적립을 안해요. 본인도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근무한 연수에 1년이면 한 달치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줬었는데 현재는 자꾸 행정소송하고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거의 일용직은 우리가 다 퇴직금을 예산에다가 반영해서 퇴직금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밑에 민원봉사실에 있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용잡급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수당식으로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게 돼서 우리가 만약에 예측을 하고 퇴직금 세웠더라면 이런 게 없었죠. 예비비 안 세웠을텐데 이것은 퇴직금 대상이 안 되는구나 하고 나뒀었는데 막상 그분들이 그만두면서 노동부에다가 이의제기를 하고 하니까 아, 이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줘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걸 우리가 예측 못한 거죠.

잘못 알았던 거죠?

예, 그렇죠.

옛날에는 안 줬는데 지금은 주게 돼 있다고. 그럼 바뀌었으면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요. 이분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만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토목과라든지 하수과의 일용 뭐 상용잡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관악구에 있는 정규직 말고 일용직 앞으로 다 잡혀 있다는 거죠?

예, 잡혀있어요.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 행정기획국에서는 앞으로 예산요구에 앞서 예상되는 예산 조사를 하실 때 충분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불용액과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기획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생활복지국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8억6,123만98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0억3,225만2,116원이고, 이 가운데 실수납액은 71억7,455만8,1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5,769만3,956원으로 1억783만5,435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4,985만8,52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내용별로 보면, 계량기 과태료 1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2,926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체납액 1억748만7,250원, 쓰레기무단투기 및 정화조청소 과태료 1,712만5,000원, 과년도 오물수거수수료 체납액 7억282만1,7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3억7,112만7,000원으로 이중 289억3,201만5,15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7,809만5,930원이고 불용액이 46억6,101만5,920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써 유기농산물판매장 임차료 미집행, 연탄사용 감소에 따른 융자신청업소 감소,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총 2억5,973만8,27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행정대집행의 미집행액, 경로당부지매입비 및 어린이집 개선비 집행잔액, 어린이집·경로당·청소년공부방 등 운영비 지원잔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총 18억4,416만4,89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자동차 배출가스 장비 미수리 및 심야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총 2,974만4,59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는 파쇄기 설치비용,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자동세차기 설치비 등의 집행잔액과 환경미화원 임금, 차량집하장 공동비용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총 25억2,736만8,17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5건의 총 17억7,809만5,93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용은 각 공정별 수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13억7,687만5,740원이 이월되었으며, 신림본동·신림5동 어린이집 공사비용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2억9,268만1,330원이 이월되었고, 다원어린이집 개·보수비용은 추경에 예산반영으로 설계기간 및 동절기 공사중지 사유로 8,170만5,7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의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신림10동 주민의 구의회 청원에 따른 청원특위의 일부 재조사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있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12월에 계약을 체결한 사유로 2,683만3,1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까지 적립액이 총 20억5,611만2,973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4억930만3,052원에, 지출액은 15억6,031만7,790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은 총 19억509만8,235원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수납액은 8억6,109만4,231원으로 15개업체에 11억4,400만원을 융자하여 주고, 7억8,955만4,83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운영하였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2억3,867만8,007원을 수납하여 1억3,360만1,000원을 지출하고, 9억2,571만7,92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1억3,098만5,571원을 수납하여 2회에 90명을 대상으로 1억6,612만원을 지출하고, 2,507만8,25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억7,854만5,243원을 수납하여 1억1,659만6,790원을 지출하고, 1억6,474만7,21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생활복지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68억6,123만98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0억3,225만2,116원이며, 수납액은 71억7,455만8,160원이고, 미수납액이 8억5,769만3,956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7% 수준입니다. 미수납된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대행업체의 체납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등 1억2,461만2,250원, 거소불명등으로 수납하지 못한 과태료등 과년도 수입 5억9,498만6,271원, 거소불명·소유재산 없음을 사유로 과년도 미수납액 중 1억783만5,435원이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353억7,112만7,000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289억3,201만5,150원이며, 이월된 금액은 17억7,809만5,930원이고, 불용액 46억6,101만5,920원은 예산현액 대비 13.2% 수준으로 불용처리된 주요내용을 보면,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대료등 2억5,960만2,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절감액이 6억9,302만8,210원, 예산집행잔액이 33억7,879만9,847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2,958만5,863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신림본동·신림5동어린이집 신축공사, 다원어린이집 보수공사 등이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17억5,126만2,810원,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2,683만3,120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추진을 위해 1억원, 청소민영화 확대에 따른 규격봉투 회수 환불금 7,460만원, 어린이집 건립 설계용역 및 개보수 시설비 8,310만4,000원등 2억8,494만2,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액은 '96년 말 현재액이 20억5,611만2,973원으로 수납된 것은 14억930만3,052원이고, 지출된 것은 15억6,031만7,790원이며, '97년 말 현재액은 19억509만8,235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6년 말 현재액이 17억246만604원이었으나 8억6,109만4,231원이 수납되고 11억4,400만원이 지출되어 '97년 말 현재액이 7억8,955만4,835원이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6년 말 현재액이 8억2,064만920원이었으나 2억3,867만8,007원이 수납되고 1억3,360만1,000원이 지출되어 '97년 말 현재액이 9억2,571만7,927원이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96년 말 현재액이 6,021만2,684원이었으나 1억3,098만5,571원이 수납되고 1억6,612만원이 지출되어 '97년 말 현재액이 2,507만8,225원이며,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96년 말 현재액이 1억279만8,765원이었으나 1억7,854만5,243원이 수납되고, 1억1,659만6,790원이 지출되어 '97년 말 현재액이 1억6,474만7,218원입니다. 이상의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불용액 46억6,101만5,92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5,960만2,000원으로 5.6%, 예산절감액이 6억9,302만8,210원으로 14.9%,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2,958만5,863원으로 7.1%이며, 예산집행잔액이 33억7,879만9,847원으로 72.4%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봉천8, 9동 경로당부지매입비 2,717만8,000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설부대비등 7억8,660만4,800원, 노인교통수당 1억6,662만6,875원, 어린이집운영 및 운영개선비 2억1,016만8,739원, 환경미화원 인부임등 경상예산 10억1,777만2,030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부담금 10억310만5,080원 등으로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변동되는 상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족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이월사업 또한 설계변경이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예산이 불용된 경우로 이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즉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관악구 기금예치 금융기관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산업과 소관 기금이 도시가스사업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두 가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치금융기관이 상업은행 구 금고에 들어있는데 두 기금의 연평균 잔액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6년도 말에 약 10억, 도시가스사업기금이 '96년도 말에 약 8억2,000만원 그리고 작년도 말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억8,0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이 9억2,5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말 현재 잔액을 보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약 10억원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약 10억 있습니다. 2개의 기금이 20억이 현재 넘어요. 현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7개가 있는데 총액 정도가 31억8,000만원 이 중에서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게 약 21억원 정도 됩니다, 21억원. 제가 궁금한 게 기금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 말에 IMF 맞고 나서 금년도 봄에 금리가 연 20% 가까이 띤 적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나가는 대출금이 일정하거든요. 평균 10% 정도, 기금 총액의 10% 정도 융자가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항상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기금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도시가스사업기금이 보면 기업금전신탁에 11%로 한 9,000만원 정도 넣어놓고 정기예금으로 연 12% 짜리 정기예금으로 금년 7월부터 6개월간 넣어놨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한 달 사이에도 10억이라면 이자가 얼마인데 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산업과장 정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게끔 얘기해 보세요.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예로 들으셨는데요. 도시가스사업기금 정기예금을 저희가 '98년 4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간 정기예금으로 해서 17.9% 짜리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기업금전신탁에 예치를 시키다가 금리가 IMF를 맞이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리가 대폭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3개월 짜리로 해서 17.9%로 예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얼마를 예치했어요? 17.9%짜리 얼마 넣어놨습니까?

9억4,0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한 관악구 기금의 예치금융기관 현황

그 자료는 저희가 뽑은 게, 저희가 뽑아드린 자료는 그게 아니고요 관악구기금의 예치금융기관 및 이율 11월 30일 현재로 해서 뽑아드린 게 저희가 뽑아드린 자료입니다.

뒤에 있는 거요?

예. 저희가 뽑아드린 자료가 아니고 별지로 하나 또 있는 거 그걸 저희가 뽑아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3개월 짜리로 해서 9억을 넣어가지고 이자가 4,000여 만원이 발생해서 9억4,000여 만원이 됐습니다.

제 얘기는 물론 여기 자료에 보니까 3개월간 19%짜리 넣어놨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억 11억 중에 매년 나가는 게 1억뿐이면 나머지 10억은 매년 연평균 잔고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가스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 그렇게 됩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 10억 이상 나갑니다.

연 10억 나갑니까?

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6년 연평균 잔고, '97년 잔고, 지금 현재 잔고 늘 10억 가까이 통장에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율이 낮은 단기간 상품에 넣어놓을 게 아니라, 만약 기금을 운용한다면 가장 이율이 높은 분야에 예를 들어서 분산해서 넣는다거나 어차피 안쓰니까, 기금의 이자라든가 기금의 원리금을 받아서 운영할 거라면 일정정도 분산해서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편리한 대로, 은행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기금을 운영해서 되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이율이 가장 높을 때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시켰었습니다. 그 후에 이율이 떨어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기간이 도래한 후부터 9월달부터 저희가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융자금 지원을. 그래서 그때는 정기예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업금전신탁 이율이 평균 11%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꿨던 겁니다.

제 얘기는 10억이라면 10억이 다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쪼개서 나갈 걸 예측해 놓고 나머지는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 좋은 것에다가 최고이율에 따라서 분산해서 예치하면서 계속 기금을 관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느 일정상품에 넣어놔가지고 이율도 보면 들쭉날쭉 하잖아요.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20억 가량 기금을 관리하면서, 기금을 관악구에서 가장 많이 관리하네요. 그러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전에는 기업금전신탁 이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거기다 예치를 시켰거든요. 그 IMF체제 후 4월달 들어서 대폭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해서 높였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좋으신 말씀이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금운영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치시키는데.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연평균 잔액이 어떻든간에 계속 양 기금이 10억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0억을 어느 상품 하나에 넣어놓지 마시고 여러 가지 쪼개가지고 계속 평균 10억은, 내년에도 10억 후년에도 10억 계속 남을 거 아닙니까. 10억 이상씩은.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봐가지고 가장 이율이, 왜 12% 13%에요? 지금. 기간을 더 연장하고 상품이 다양한데. 그러면 분산해서 이자가 높은 상품으로 예치할 수도 있었는데 편리한 대로 하셨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 기금이 내년에 쓰임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이라는 게 수요가 한꺼번에 100% 200% 초과하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신청률이 점점 저조한데 이 기금 운영을 계속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이렇게 통장에 계속 놔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20억이라는 기금이 적은 기금이 아니에요. 철저히 관리해서 가장 큰 이율이 남는 기금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겠고요. 참고로, 위원님들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저희가 10억이 좀 넘게 있는데요 그 중에 9억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전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기금은 이렇게 있는데 신청이 1억여 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래서 9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홍식 위원 질의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융자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을 불필요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5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달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계시구만요.

내년도 예산에 9억을 전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9억이든 어쨌든간에 그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실정인데 불필요하게 특별회계 이 기금을 운영할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입을 꼭 시켜주세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안 하시고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니 그게 뭐예요? 지금 정홍식 위원 질의내용도 수긍을 하셨겠지만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노력도 하셨구만요. 4월달에, 금리 높은 걸로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자발생을 최대한 할 수 있고 이자수입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거의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차량에 매연여과장치 다 장착돼 있습니까?

다 돼있습니다.

다 장착돼 있지요?

예.

그 매연여과장치가 그때 당시 대형차량 같은 경우 대당 350만원씩 주고 산 걸로 아는데요, 350만원, 대당, 여과장치가, 그렇지요?

예.

대형 350만원 소형 250만원 주고 다 구매해서 지금 장착되고 있지요?

예.

당시에 구매했을 적에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시비도 보조받아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업체들이 장사를 안한단 말이에요. 유공이라든가 만도나 두원정공 여기가 지금 매연여과장치사업을 자체에서 철회한 걸로 알거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초기에 부착했을 적에도 제가 가보니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출력저하라든가 고장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A/S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사업을 이미 철회했는데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예.

이따가 질의할게요. 됐습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거 마저 할게요.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얼마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총.

그것은 위원님 질의에 대한 사항은 제가 명확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지적만 할게요. 지금 청소차 전 차량에 부착을 했는데 그 업체가 구조조정으로 모두다 사업을 안합니다. 전부 안하고 있고, 사업을 아예 취소를 한 걸로 알아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그 필터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350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필터의 수명이 1년이에요. 1년. 필터의 수명이 1년인데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1년이 지나면 그 필터 교체를 안하면 출력도 저하되고 또 고장도 있고 아무 쓸모가 없는 말하자면 고철을 달고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무게가 20㎏ 되는데 지금 현재로 제가 보기에 내년도 예산에도 필터교체가 안 들어간 것 보면 아마 그대로 그냥 달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일부는 뗐거나 현재 그런 상태인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기계를 뗄 건지 아니면 A/S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필터는 교체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청소차가 현재 몇 대입니까?

79대.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철을 그대로 달고 다닌 꼴이 될텐데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1년 지나면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의 답변이. 그렇다면 여과장치가 꽉 막혀갖고 그런 상태로 지금 달고 다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필터가격도 상당히 고가인데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서울시 전체가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관악구도 단 걸로 알아요. 그런데 1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대가 현재 달고 다니고 있는지? 필터교체를 했는지? A/S는 받고 있는지? 뗀 차량은 있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원장이 우리 생활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물론 미집행사유로 발생이 됐고, 또 전액 예산이 남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지출을 볼 때 약 14%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다한 불용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면적으로 볼 때 미집행사유 발생, 또 불용액 과다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세입과 의존적 재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관악구의 현실을 볼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이 된다든가 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자체가 다 이월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생활복지국 소관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철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뿐만이 아니고 구청 각 국의 각 과 공통사항일 겁니다. 매년 결산검사 때 지적되는 내용인데 각 과에서 불용액 또 미집행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지적도 있으셨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당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서 연말에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사유로 인해서 미집행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주된 이유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물론 시에서 국고보조금이 늦게 시달이 됐다든지 또는 조정교부금이 늦게 온 경우 등 대개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설계 또는 집행절차를 이행과정에서 공기를 놓쳐서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 그 다음 행정적인 사항으로는 예산절감액 등 이런 예산 크게는 두 가지, 적게는 행정적인 것까지 세 가지 경우가 되겠는데 이런 것이 불용이 돼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예산이 이월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매년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만족한 수준이 못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 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100% 만족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런 불용액,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소불명등으로 이렇게 수납하지 못하는 과태료 같은 게 꽤 되는데요.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서 이것이 결손처분되고 그렇게 행정을 집행합니까? 이게 세무과 소관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생활복지국 소관에서 나온 문제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이 대부분인데 옛날 규격봉투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오물수거수수료라는 걸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예산과 관련된 채권은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7년 현재로 볼 때 '92년도 이전 것 오물수거수수료는 결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으로 나눠지는데 시효결손은 채권확보할 수 있는 5년이 넘은 것은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받지 못하는 결손이 되는 거고요. 불납결손은 저희가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걸로 결손처리하는 건데 아까 거소불명 경우는 불납결손에 해당되는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오물수거수수료 경우는 예를 들어 재개발사업지구 같은 데 이미 철거해서 물론 주민등록으로 추적을 한다 하지마는 무단전출로 해서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재돼 있고 또 타 시·도로 전출간 게 있고,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유라든가 또 확인이 되더라도 재산압류가 뭐 살림이 여의치 못해서 생보자로 책정됐다든지 이래서 징수불능의 경우 이런 것으로 저희가 받지 못해서 결손처분한 그런 건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표기를 거소불명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추적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안 되면 그걸로 끝나버린 겁니까?

결손처분한 것은 이미 못 받는 것으로 채권포기를 한 것입니다. 세무과에서도 제가 재무국장으로 있었을 때 시세하고 구세하고 작년도에 28억을 결손처분했는데요. 저희가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못 받는 것으로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에서 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본인이 내야 되는데 이사만 몇 번 가버려도 그냥 집행부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포기를 해버린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잘 아는 주민들은 몇 번 의도적으로 주소불명한 것처럼 몇 번 옮겨버리면 결국 이것이 결손처분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하고요. 또 나중에 감사에서도 이게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은 이 결손을 꺼려합니다.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시효결손으로 대부분 하지 불납결손은 처리 안하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아까 장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불납결손하는 경우는 충분히 주민등록, 재산상태, 또 사실거주 실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지 주민등록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결손처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에 대비하고 또 구수입측면 차원에서 철저히 증빙을 붙여서 결손처분하고 있고요.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장옥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세입부분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행정부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결손에 대한 금액은 줄여나갈 그런 연구를 계속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하셔가지고 최대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보건소 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부터는 당위원회 소관 19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