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종연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국 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43억927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8억3,998만1,900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3.8%인 326억8,538만4,30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1억5,459만7,598원으로 이중 8,132만1,36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20억7,327만6,238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의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이 1억5,586만7,090원이고 세무1과 소관의 지방세가 19억976만6,244원, 지적과 소관의 과태료와 기타잡수입이 764만2,90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억153만7,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2%에 해당하며 이중 14억5,654만2,390원을 집행하였고 9.1%인 1억4,499만4,6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발생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구정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이 459만3,180원, '97년도 비목멸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6,292만9,570원, 낙찰차액등 예산집행잔액이 4,532만6,36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214만5,5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봉천본동 봉천제8구역 재개발조합에서 구역내 국유지 매수신청을 해옴에 따라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재무과에서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세무1과의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재무과와 세무1과 소관의 일반수용비에서 78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전용감액 하여 이를 세무1과 소관의 공공요금및제세로 전용증액 해서 부족한 우편요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나름대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낭비적 지출억제등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코자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관악구 세입·세출결산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7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입목표액은 243억927만1,000원으로 책정되어 징수결정액은 348억3,998만1,900원, 이중에서 수납액은 326억8,538만4,302원으로 징수율은 93.8%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2%인 21억5,459만7,598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기간 미도래와 세무1과 지방세 미수납액이 19억9,108만7,604원인데 대부분 주소불명이나 고질적인 상습체납에 기인한 것이 많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97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16억153만7,000원인데 이중에서 90.9%에 해당하는 14억5,654만2,39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4,499만4,6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459만3,180원, 자체예산절감이 6,292만9,57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4,532만6,360원, 보조금 잔액 3,214만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봉천본동 재개발구역내 국유지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의 결산심의란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전문 결산검사위원의 회계적인 숫자에 기초한 의견을 참고해서 당해 예산의 집행효과와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이를 새해 예산편성에 연계 활용하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이나 통상적으로 이미 지나간 예산으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는 바 의회로서는 행정효과를 종합평가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재무국의 세입부분을 보면 243억 목표에 징수결정은 348억으로 143.3%의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산은 새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에 편성, 의결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예측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입은 가능한한 실제상의 세입에 가깝도록 산정되어야 하며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크면 예산가치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향후로는 세입추계에 정밀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재무국의 결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기관운영비등 고정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9.1%이고 이중에서 예산절감이 43.4%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체절감률은 지표가 높을수록 그 부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소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소관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국의 질의·답변하시는 동안 자리이석을 금지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래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무1과에서 고지서 발급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반송된 고지서가 반송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직 자료준비가 안됐는데요 바로 사무실에 연락해서 준비하도로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과와 달리 세무1과에서 집행사유미발생이라는 내용으로 불용사유가 지적이 돼 있는데 집행사유미발생한 내역을 보니까 세무공무원의 활동비, 업무추진비, 구세징수포상금 이런 내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특히 세금징수라든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에서 세무공무원한테 주는 활동비 하고 세수증대활동비, 징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원수가 구청에서는 24명인데 - 현행 우리 예산상으로는 - 실제 현원은 22명, 21명, 23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달 지급되는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미사유 발생 된 겁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서도 동사무소에 430명 해서 8개월을 2만4,000원씩 주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동사무소 인원이 현재 인원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2만원씩 나가던 것이 약 500만원 가까이 미사유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1과가 아닌 본위원이 질의를 이왕 하는김에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불용액 발생사유나 아니면 집행미사유 발생한 구체적인 내용들 있죠? 어떤 사업은 이러한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했고 어떤 경우에는 집행미사유가 발생해서 불용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각 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 요구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1과뿐만이 아니고 전 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 많이 걸립니까?

지금 저희 직원을 내려 보냈으니까요 바로 갖고 올 겁니다. 김장환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건 각 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이 소요될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서들이 바로바로 작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시간을 요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문여하에 따라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 이번 금년도 불용액이 얼마였지요?

저희과는 금년도 불용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총 예산현액이 2억260만2,000원에서 총 지출한 것이 1억8,910만5,110원으로 해 가지고 1,349만6,890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은 '97년도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일반수용비 예를들면 인쇄물 구매 등 우편요금 이런 것이 합쳐서 819만4,230원이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48만6,00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21만940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98만원 자산취득비가 8만원해서 총 1,300여만원이 됩니다만 실지 불용액은 사실상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 부분이 한 221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아까 세무1과장이 답변한 중에서 정원에 따라서 세무활동비 등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원부담은 인원수가 몇 명씩 적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미발생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이렇게 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업무가 정상화 되는 대로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억1,018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5,309만2,910원으로서 이중 78.8%인 16억9,731만5,050원이 징수,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억5,587만5,860원으로써 그중 45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5,137만5,86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분야에서 1억7,513만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499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도시관리분야에서 3억3,074만1,440원을 징수결정 하여 3억483만6,440원을 징수하고 건축지도분야에 4억8,115만9,940원을 징수결정 하여 1억8,329만4,510원을 징수하고 공원녹지분야에 11억6,605만9,530원을 징수결정 하여 11억6,418만8,100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내용별로 보면 주택과 소관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과태료가 과년도 포함 1억3,013만6,000원이고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 과태료 2,590만5,000원으로서 건축과 소관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과태료가 과년도 포함 2억9,786만5,430원 공원녹지과 소관 시유지 무단점유변상금 196만9,4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3억4,369만원에서 이중 현액대비 73%인 53억2,415만4,120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3,457만7,42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8,495만8,46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분야에서 1억1,620만7,000원으로써 시 교부금 예산과목 정정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억1,020만7,000원과 시설물 신설에 따른 공공요금부족분으로 600만원이 각각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도시설계 수립 용역사업의 준공을 위한 부족예산으로 1,100만원과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관악산인공호수조성으로 1억6,500만원과 관악산인공호수조성 공사감리비로 496만2,300원, 관악산 인공호수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로 1억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억3,457만7,420원 중 명시이월비는 12억원으로써 실시설계 소요기간 등 사업공기 절대부족으로 연도내 집행이 곤란한 전통야외소극장 조성과 관련 7억원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으로 신림6동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5억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억3,077만7,420원으로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준공기한을 연기한 관악구 도시설계 수립용역비 1,350만원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준공기한이 연기된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비 1억1,727만7,4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된 총액은 6억8,492만8,460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과 예산집행 잔액이 2억4,668만5,380원이고 예산절감이 2억3,966만6,100원으로써 집행미사유 발생으로 1억6,533만1,030원과 공원녹지과 시설비 계획변경취소 3,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27만5,95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사업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검토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관리국 소관은 당초 세입목표액 15억1,018만4,000원으로 책정되어 징수결정액은 21억5,309만2,910원 이중에서 수납액은 16억7,931만5,050원으로 징수율은 78.8%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1.2%인 4억5,587만5,8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개요입니다. '97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73억4,369만원인데 이중에서 72.5%에 해당하는 53억2,415만4,12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3억3,457만7,420원이며 총액의 9.3%인 6억8,495만8,460원은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3,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6,533만1,030원 자체예산절감분이 2억3,966만6,1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4,668만5,380원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327만5,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비는 건축과 도시설계 수립용역비 준공기한 연기로 1,350만원과 공원녹지과 전통야외소극장조성외 3건 13억2,107만7,420원인데 이는 공기부족 또는, 준공기한 연기 등의 사유로 사고 또는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3억635만4,000원 사용승인이 되어 2억9,096만2,300원을 집행하고 1,350만원은 사고이월 되고 나머지 189만1,700원은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도시관리국의 세입결산은 징수목표와 징수결정액에 많은 차이가 있고 징수율 또한 78.8%로 저조한 편인 바 징수율 제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으며 둘째, 세출예산에서도 연도내 집행이 72.5%이고 이월액이 18.2%인데 이는 전년도 대비해 보면 대부분이 보상지연이나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집행부서의 사정은 있겠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여 연도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소관사업비에 투입된 결산심의는 예산의 단순한 수치 개념보다 의회가 승인한대로 예산소기의 목적과 행정효과를 어느 정도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이를 예산심의와 정책반영에 연계함으로써 특히 어려운 '99년예산의 효율적이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 세입결산 내역을 보니까 '97년도에 미수납액이 74.3%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의 사유를 경기불황이라고 적어놨는데 '97년도에 어떻게 경기불황의 추이가 나타났었습니까?

주택과장 엄태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입분야는 주로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건축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무허가건물을 하시는 주민들이 생활자체가 여유롭지 못한 분들이 무허가건물을 짓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납부하는 상태가 상당히 저조하게 된 상태입니다.

'96년에는 미수납액이 어느정도였었습니까?

찾아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인데 대부분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거나 수입이 일정치 않을 거고 그렇다면 항상 해마다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강제금이 걷혀지지 않는 비율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무허가건물도 무허가건물이지만 본 유허가건물에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경기불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기불황의 지표를 우리가 느끼게 된 '97년 11월달에 선거 때 IMF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느끼던 그 당시에도 직접적으로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불황의 지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부터 우리가 이 불황에 시달리게 됐는데 이 미수납사유에 경기불황으로 적은 것은 것은 지금 '98년도 시점에서 '98년의 추이를 놓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유를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항상 과태료에 대한 결산이나 이런 걸 12월달에 가서 하다보니 12월달에 1년치를 다 걷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그 당시 12월달만의 추이를 놓고 이런 걸 적었거나 본위원은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 것을 미수납 사유라고 얘기했는데 세출결산 내역을 보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가 예산절감 차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집행이 되지 않거나 잔액이 많이 남거나 이런식으로 예산이 많이 덜 집행된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정책조차도 무허가건물 내지는 다른 거에 대한 집행자체를 느슨하게 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 하고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현장에서 이미 건물을 철거했더라도 이미 사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다면 이행강제금은 주민들께서 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좀 상이하고요.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미집행했던 사유는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경기불황이라고 미수납 사유를 단순게재한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자세가 '97년도면 보통 1회계년도가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애로는 있지만 자료를 준비하고 과거것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좀더 철저하게 미수납 사유가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경기불황이라는 표시만 내놓는 것은 느슨한 자세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산내역 중에 일반회계에서 재개발지역 위험시설물 보수가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다가 집행사유 미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를 보수할 예정이었으며 어떠한 이유로 사유가 미발생 한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지역 위험시설물 보수는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중에서 거기에서 어떤 재해로 인해서 구 예산이 투입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위험시설물을 보수할만한 상황이 한 번도 생기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위험이 지적이 돼서 시공사가 없는 지역인 경우에는 구 예산이 투입이 돼서 보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구역은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별개사항이고 구역지정중인 곳에서 다행히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본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면서 아까 미수납됐던 과태료중에 '97년도에 과태료가 얼마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오늘과 같은 답변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양창석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세목 일반수용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혀 약 70%가 지출이 안됐는데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겁니까?

당초 저희가 제수수료라면 등기우편발송료 하고 신문공고료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재개발구역 사업시행인가가 났을 때 구청장 이름으로 공람공고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시행을 위해서 작년에 7-2구역에 대한 사업승인인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인가가 작년에 못 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죠 자료를 보면 전혀 예산의 효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운영수당비 이런 것도 책정해 놓고 전혀 쓰지를 않았거든요. 안 쓴 이유가 뭡니까 이건?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경비에 대한 수당인데요 미처 시행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시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내역서를 보면 말이죠 전혀 예산의 효율성이 없어 보여요 이거. 올해는 더군다나 예산이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시행치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예산만 세워놓고 지출안된 것이 많아요. 이게 보상금이라든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어봐도 전혀 모르시니까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으네요 제 생각에는.

보상금에 62만8,000원에 대해서는요 무허가건물 철거인부가 있습니다. 기능직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사고났을 때 공상진료비라든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이 배상금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배상금은 전세자금 융자금을 미처 상환하지 못한 분들이 우리 구에서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은행 하고 계약관계상에요. 저희가 상환을 못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상환하는 시기가 주택은행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분들한테 추적을 해서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전에 임현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입결산내역을 봐도 이 당시는 IMF가 오지 않아서 불경기 시절이 아니었는데 내역서를 보면 뭐라고 할까 성의가 없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징수액은 1억7,500만원 해놓고 받은 금액은 4,300만원이거든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예산도 많이 줄었고 더군다나 공무집행 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이 뒤따르라고 생각이 되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좀더 효율성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결산내역에서 다른 도시관리국의 다른과에 비해서 도시관리과가 실수납액이 93.4%로 아주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관리과에서 실수납 비율이 높은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97년도에는요 민사소송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토지를 받지를 않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토지로 받지를 못하고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승소를 해서 2억1,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년도에는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실수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는 체비지 하고 광고물과태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건 정확히 자료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을 보니까 대충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과가 광고물과태료 이런 부분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업소가 폐업되거나 업종변경으로 이미 광고물이 없어졌거나 받지 못할 경우에 과감하게 450만원 정도를 결손철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손처분 할 때 세무과나 관계부서랑 협의를 진행을 합니까?

공문상으로는 하지 않지만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에 5년정도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징수를 했는데 5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관리과에서 결손처분 한 내역, 업소가 폐업을 했으면 그 내역이 세무과에서 사업소세등을 받고 있는 곳에서도 결손처분이 동시에 병행됐다고 봐도 됩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의 결손내역은 도시관리과 자체에서 결정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그거는 세무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문서상으로 협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 세입과 세출 특히 과태료등 이런 수입에 대해서는 재무국 전체가 관악구의 세입을 결정하고 관리하는데 같이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서 결손처분 됐다라고 하면 관계되는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동시에 결손정리가 되는 건데 이건 세무과 소관이 되기도 하지만 도시관리과에서 다른 부서에는 별로 없는 그런 결산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업체가 결손처분이 돼서 관계부서랑은 어떤 식으로 업무연관성을 갖고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건축과의 세입결산내역에 과년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미수납액의 58%를 차지하는 것 만큼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수납사유는 경기불황등으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경기불황등의 이유를 여기다 표시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건축과에 관련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현재 각 건축주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의다 건설형태가 건설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방을 빼주고 공사비를 부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6년도에 허가나간 사항과 '97년도에 허가나간 사항은 '96년도에 총 1492건이 허가가 나갈 정도라면 '9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598건정도로 1,000건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이것은 실제적인 건축경기가 굉장히 불황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제적인 위법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의 사항이 여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수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더욱더 나빠져서 '97년대비 600건에 비해서 104건 정도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 각 통 담당별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집에 가보면 이행강제금을 거의 내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또 일반적으로 현재 이행강제금 수준이 최소한 2∼300정도 됩니다. 이것을 분할납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제도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분할납부가 되더라도 징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건축물이 위법이 있을 때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서 위법시정을 금액으로서 일단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을 때는 연간 1년에 두 번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건축주로서는 매년 이것을 납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행강제금이 연2회 이상 2년이상 가면 4회 이렇게 자꾸 누적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들에 위법에 대한 소지도 없애고 위법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게 제정하는 법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건축허가가 많으면 많이 징수결정을 하게 되고 적으면 적게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위법이 자연발생적으로 당연시 하게 위법건축물이 지금 지어지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거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법량은 실제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부터 사실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압박감이 많은 건축주한테 작용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위법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법에 대한 감소를 위해서는 현재 시에서 우리한테 업무지시한 내용은 연에 각 허가난 사용검사된 거에 대한 30%정도를 상설점검을 해서 위법을 방지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건축사가 현장조사하다 보니까 위법이 많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100%정도의 점검을 해서 위법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97년도 미수납액중에서 '97년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97년도에 발생된 미수납액은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중에 이행강제금란에 1억1,899만1,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보면 도시설계수립용역 해 가지고 남현지구 중심외 5개소에 대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사유로 거의 한 8,7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다른 페이지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는 공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한을 연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시설계수립용역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결정이 된 것은 언제쯤입니까? '97년 몇 월경입니까?

'97년도 사업결정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까지 파악을 해 와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현재 온지가 얼마 안되고 현재 저희과의 어떤 상황 때문에 미처 이 사항을 신경을 못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 사업이 결정된 시점하고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 연기한 시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자세하게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이 세입결산내역에 보면 말이지요 징수결정액이 105만원이지요 과장님?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과태료 부분.

예.

거기에서 실수납액이 33만원 그렇지요? 미수납액이 82만원인데 그 미납사유를 보니까 위반자 적발시 신분증 미확인으로 인해 가지고 못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산림법 위반하는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등산복 차림이나 간소한 복장이기 때문에 신분증 소지를 많이 안하고 옵니다. 그래서 위반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파악하다 보니까 정확한 주소가 좀 안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산림 어떤 종류의 위반입니까?

보통 취사행위 위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취사행위요?

취사행위 위반

취사위반 그러면 관악산에서 불을 피우고 끓여 먹었다든가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어제도 본위원이 관악산에 가보니까요 취사행위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한 번 적발하는 걸 못 봤는데요 저두요. 어제 보니까

죄송합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등산객들이 말이지요 오히려 거꾸로 주의를 주더라구요 그 분들한테. 여기서 취사를 하면 말이지 적발되면 벌금 문다고. 이 부분도 말이지요 좀 더 실효성이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좀 단속 강화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말이지요. 우리 이동전화를 갖게 돼 있지요? 이동전화

예.

현재 몇 대나 됩니까? 이동전화가

현재 다섯 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97년도에 구입하신 겁니까? 다섯 대를

'97회계년도에는 세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230만원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세 대에 230만원

예.

그리고 목재파쇄기는 몇 대나 됩니까? 현재

다시 한 번 잘 못들었습니다.

목재파쇄기를 '97년도에 약 374만원 들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 값이 죄송합니다. 3,700 그리고 불용액이 470만원 맞습니까?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동식입니까?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장소를 정해 놓고 고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현재 이것을

관악산 제1야영장 우측에 위치해 있거든요.

소각장 있는 부분?

예.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우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보니까 '97년도에 전통야외소극장조성 신림6동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및기본설계용역 등 아주 큰 공사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음해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되게 된 대체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중에서 전통야외소극장조성은 서울시에서 교부금 결정이 늦게 됐습니다. '97년 10월 25일자로 저희들 구에 자금이 교부됐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그래서 교부시기도 늦어짐으로 해서 실시설계 소요계획이라든가 사업공기가 절대부족해서 당해 회계년도에는 집행불가 되어서 사업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신림6동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이 지연됐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는 그 당시 '97년도에 추경반영 사업은 동절기 공사에는 준공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관계 이런 사항으로 사업이 이월됐고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사항도 '97회계년도에 집행이 안되면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이행 및 재심의 요청을 위한 용역기간이 연장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각각 그러한 이월사유로 인해 이월이 됐는데 각각 그러면 이 네 가지 사업이 '97년도 본예산에 익히 다 올라가 있었던 사업입니까? 추경으로 반영됐다는 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가 '97년도 본예산에 다 있었습니까?

'97년도에 예산이 잡혀 가지고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본예산에 세 가지는 있었고 한 가지 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는 추경으로 반영시키고자 했다는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97년도 본예산에 있었던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이월 시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체적인 공기부족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시기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건데 또 다 서울시에서 결정을 받거나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주거나 하는 사업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진 것으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라면 전통야외소극장조성에 특별교부금이 결정된 게 10월 25일인데 관악구에서 서울시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거는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서 보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용역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어졌다라고 얘기했던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또한 서울시에다 우리가 결정해 달라고 올린 게 언제인지 그리고 언제 심의결과가 우리한테 보완사항으로 해서 내려왔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끝난 후에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가 추경반영됐다고 했는데 언제 반영된 겁니까? 몇 월달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됐는데 추경이면 몇 월달에 있었던 추경입니까?

'97년도 11월 추경입니다. '97회계년도 얘기입니다.

12월이요?

11월.

11월.

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11월에 올리면 당연히 그 해 년에는 공사가 진행되는 게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못할 사업인걸 알면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린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공사기간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게 있고 보통 한 2년 공사기간이 있는 사안이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1월인지 12월인지 추경반영이 됐는데 그 해 계약이 되면 되지요? 계약이 돼서 예산이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해 '97년도에 그러면 그냥 이월이 됐습니까 계약이 안 된채로 어땠어요?

12월

계약이 됐지요?

예.

계약이 돼 가지고 사유는 발생했는데 계약 되자마자 그럼 동절기 공사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는 쉬었던 공사라고 계약을 했겠네요?

아니 계속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서울시 '97회계년도 추경으로 예산을 확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으니까 저희들은 바로 12월에 계약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금년에 여러 가지 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계속 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금년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고 이것은 '97년도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1년치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됩니까? 올해 1년치 사업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느냐 하면 그해 예산에 올라와서 바로 계약을 해서 예산이 집행돼서 그해에는 그 공사가 끝나거나 그 다음해 복잡하고 긴 장기공사 들어가는 그 다음에 끝나거나 충분한 공기와 빠른 진척도를 가지고 공사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의하든 어쨌든간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 11월 12월에 결정돼서 처음부터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을 각오하고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이 세워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지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을 보니까 도시관리국에서는 두 개과에서 예비비지출을 했는데 이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악산인공호수조성과 관련해서 총 지출액이 한 2억7,9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었던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인공호수조성공사외 2건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인공호수조성공사는 그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소요 사항이 발생 됐습니다. 관악산인공호수조성공사 감리비가 추가요인으로 발생했고 또 관악산 인공호수 주변의 안전시설물 설치에도 필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건축하면 언론이라든가 기타 서적이라든가 지적하는 게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가지지 못하고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의도적이던 그렇지 않든간에 당연히 설계변경이 오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항상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97년도에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인공호수와 관련돼서 있었지만 '98년도에도 그렇고 아마 내년에도 이런 사유가 발생할텐데 이런 일은 없어야죠. 설계변경을 처음부터 좀 광범위하게 놓고 설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이게 어떠한 내용의 설계변경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 지금 저로서는 -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건 쉽게 하면 안되고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께서 그렇게 행정력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신림6동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원조성계획 결정이 지연됐습니다.

그거 확실한 겁니까? 그 답변이 확실한 거냐구요?

도시공원조성계획 결정도 늦어졌고 토지보상 관계도 도시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연됐는데 복합적으로 지연됐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세운 게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걸 답변하셔야죠. 의회에 나와서 속기록에 남는데 대충대충 답변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96년도에 추진됐습니다. 1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초 공원용지는 어디였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하려고 밖에 나가있다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참 너무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의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갖고서 얘기를 해야지 대충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 지연돼서가 아니에요. 애당초 계획을 할 때 얼토당토 않은 남의 사유지에다 2층짜리 3층짜리 그거를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해 놓고서 무슨 도시계획시설이 늦어서 그랬습니까?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위원들이 당시에 현장까지 가서 확인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허위답변 하세요?

죄송합니다. 허위답변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어떻게 도시결정이 늦어졌다고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 계획이 돼서 현장에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남의 3층짜리 집 그 지목을 세워놓고 그걸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목적은 없고 그러니까 이월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것도 부랴부랴 '97년도 후반기에 장소물색 해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한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공원결정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결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97년 7월 14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요청은 완료가 됐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답변드린 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는 결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안 떨어졌고 그래서 설명드린 과정에 제가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허위답변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는데 정확한 백데이터를 갖고 답변하세요. 여기에는 지금 8년째 의정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녹지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깊숙히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신림6동 공원 같은데는 공원조성을 해주면 정말 이 지역이 공원으로 적정지역인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이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주택가 손바닥만한데다 무슨 공원이 됩니까 그게. 기왕 공원을 하려면 좀 벗어나더라도 공원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이런 자리를 택했어야 되는 거지 연장부지선상에 있는 주택가에.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현장답사 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도시관리국 전체적인 세출결산을 보니 예산현액은 73억4,000, 지출된 게 53억2,000으로 이거는 예산을 짤 때 너무 방만하게 짰거나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지출하지 못했거나 둘중에 하나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짤 때 세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특성이 문자그대로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한계적 능력에 의해서 정확히 짜면 좋겠습니다만 짜놓은 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두부모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의 특성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서는 작년에는 IMF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을 의무적으로 15% 또는 10% 감해서 아끼자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해서 의무적 경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해서 처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차이가 났던 것이 세출예산과 집행예산의 차이가 나타난 사유가 그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97년 11월이나 돼서 IMF를 국장님께서 '97년도 처음부터 15%를 감축할 정도로 IMF사태에 대해서 선견지명이 있으셨나 본데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견지명을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그런 마지막에 지침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짜면서 부가로 붙는 게 있지요? 항상 10%를 감축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짜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용액중에 예산절감액을 10%에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원래 예산을 짤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를 감한다든가 이런 취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산이 거의 능력의 한계에서 세밀하게 짜고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그 때 사회변동이라든가 국가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5%를 예산절약 하자 10% 예산절약 하자 하는 집행과정에서의 절약상태가 제시되어 온 것이고 처음 짤 때 부터 10%를 깍을테니까 더 얹어서 예산을 잡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사도 아주 필요한 거고 - 우리 관악구에도 투자심사관도 없지만 -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로 이게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방금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말씀하신 것도, 신림6동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같은 경우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난 7월 14일에야 서울시에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 해도 되겠느냐라는 게 올라갈 정도로, 예산운영이 마지막에 가서 시간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원망듣는 보도블럭 뒤바꾸는 거 같은 그런일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시관리국의 예산 특히 공원녹지과라든가 몇 개 과 주택과라든가 이런 데는, 커다랗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세밀하지는 않아도 커다랗게 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부터 하나의 편성된 예산이 집해되는 과정까지가 실수없이 다 집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9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중에 올해까지도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계획자체가 방만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밖에 못 듣습니다. 우선은 명시이월 되거나 불용된 무슨 이월이라고 합니까? 사업비 이월되는 거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계속이월인가 있지요? 사고이월이라고 하지요. 포함해서 '98년도에 과연 그게 마무리가 됐는지 아니면 지금은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