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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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3대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리시 1999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룰 '99년도 동해시 예산은 140,600,000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5.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동해시 살림살이 계획을 정성껏 성의껏 수립하여 가지고 오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할 것이며 동시에 예산편성 속에는 뼈를 깎는 아픔의 흔적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는지 방만한 사업은 혹시 없는지 전시 효과적인 사업은 있는지 낭비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신규사업은 가급적 축소했는지 진행 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 계획은 효과있게 처리되는지 진정코 긴축예산의 정신으로 살림살이를 짰는지를 심도있고 강도있게 보실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성의있는 내용과 품위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과 완전히 내용을 파악하시고 효율성 있게 답변해 주시어 신속한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오며 각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자료의 뒷받침과 기타 성의있는 보조를 재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기관과 집행기관의 사이에서 심판관의 입장으로 한시적 기간이지만 충실하고 성의있게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IMF로 인한 경기 침체로 사회전반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때를 같이하여 우리가 심사한 내년도 예산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의 균형된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시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2000년대를 준비하고 환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이라는 긴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9년도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이미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액은 140,677,989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0,086,000천원, 특별회계가 20,5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4%가 감소한 140,678,000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85%인 120,087,000천원으로 각 세입항목별 주요내역을 보면 먼저 지방세는 전년대비 2.7%가 감소한 17,215,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7%가 감소한 34,574,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8,100,000천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148,000천원, 입장료수입 등을 포함한 사용료 수입이 871,000천원, 증지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등 수수료 수입이 1,093,000천원, 시도세 및 사용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3,488,000천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6,473,000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천곡동 나대지 및 망상 해변상가 등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이 9,376,09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000,000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5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부담금 9,000천원, 한전의 지역개발지원금 1,600,000천원 그리고 석유비축기지 건설 관련 지역개발지원금으로 1,000,000천원등 부담금 11,694,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동차등록 지연 및 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218,000천원과 과년도 수입 6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은바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58%가 감소한 29,694,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24.8%가 감소한 5,65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대비 24.25%가 감소한 11,139,000천원이나 도비 보조금의 경우에는 도민체전 및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지원으로 전년대비 106%가 증액된 18,291,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채 차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004,000천원, 보건소 신축에 600,000천원등 5,60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을 요약하면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하였지만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세입액을 계상하였는바 대체로 징수 가능한 세입을 최대한 계상하여 자체 재원을 확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부진으로 세수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금강산 관광선 취항으로 지역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안정된 세입액이 계상되었다고 할 수 있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현재까지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차입금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원칙은 국가와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수지균형원칙에 부응하고 경상경비의 축소와 관행적인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함과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진행 중인 사업은 완공위주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각 부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대해서는 총액 편성제도를 도입하고 과목체계를 단순화 함으로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은 120,785,000천원으로 이를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예산의 20.64%인 24,785,000천원으로 전년대비 4.06%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경비 등의 포괄적으로 계상된 경비로서 법령, 조례 등과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 기준에 따라 계상되고 있는 인건비, 관서당 운영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와 연례적 경상사업비로서 대체적으로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긴축예산이 되도록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의 40.62%인 48,779,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1,869,000천원, 하수처리장 건설에 5,276,000천원, 폐기물종합단지 조성공사 마무리 1,000,000천원 등으로 주민의 문화 및 복지향상을 비롯한 보건 및 생활안정개선사업, 저소득층 생활보호, 주택 및 지역사회 기반 등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예산에 34.34%인 41,241,000천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효가 사거리에서 귀운교간 도로확포장에 1,859,000천원과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사문 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970,000천원, 송정중심도로 개설에 1,400,000천원, 망상해수욕장 개발에 500,000천원, 대진항 및 어달항 개발에 2,550,000천원등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관광지 개발, 어항개발사업, 중소기업 육성지원, 농업구조개선과 생산력 제고 그리고 산림자원개발 등에 계상된 것으로 새로운 투자사업 확대 욕구 등을 감안한다면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사료됩니다. 민방위비는 총 예산의 0.47%인 562,000천원으로서 재해위험지구 가옥철거에 100,000천원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위해 149,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예산의 3.39%인4,719,000천원으로서 예비비 1,339,000천원과 동청사 신축 등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3,380,000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모두 법적경비 또는 타당성 있는 사안들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경산예산은 법령 및 예산지침 등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가급적 소비적 전시예산 등은 과감하게 억제하는등 건전성 제고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산적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사업 예산은 사회기관시설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환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투자를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으로 분석되나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연차사업과 신규사업들에 대하여 세밀한 투자계획과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여 투자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동해시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 시행으로 설치된 것으로 세입액은 전년도보다 12.3%가 증액된 1,096,000천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1,020,000천원, 이자수입 2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50,000천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관내 하수도시설 설비공사 및 하수도 준설을 위해 97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67,000천원이 계상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75,000천원으로서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1,792,000천원, 도비보조금 232,000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진료비가 2,225,000천원이며 '98년도 국도비에 사용했던 반환금이 21,0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동해시 관내 3,000여명의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89%, 도비 10%, 시비 10% 비율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64,000천원으로서 주요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24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99,000천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15,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200,000천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5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본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금순환이 원활해야 하므로 미상환 융자금 회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2,000천원으로 주요 세입은 시영상가 및 발한상가 임대료 8,000천원, 수해주택 및 국민주택의 원리금 상환액 34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20,000천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94,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시영 및 발한상가 보수비 10,000천원, 일반회계 전출금 150,000천원 그리고 '86 일광임대주택 융자금 차입에 대한 상환금으로 215,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본 사안에 의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17,000천원으로 본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전측으로부터 지원되는 부담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26,000천원으로서 주요세입은 공영주차장과 민간위탁에 119,000천원, 순세계기금 300,000천원, 도시계획세 10%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액 128,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예산의 82%인 670,000천원이 주차장 확충에 사용토록 되었으며 그외 경비는 법적 필수경비로 편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4,751,000천원으로 전년도 13,003,000천원보다 13.4%인 1,748,000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적 수입에서 수도사용료 수입이 3,957,000천원으로 전년보다 479,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급수전 수탁공사비 210,000천원, 급수장치 손료 수입등 기타 영업수입이 90,000천원 그리고 유휴자금 예치이자 8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적 수익으로는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공사에 환특자금 차입금 4,217,000천원, 쇄운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재정 투·융자금 차입금 2,457,000천원과 국고보조금 60,000천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1,300,0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요인으로는 쇄운정수장 시설 확충에다 지방체 수입의 증가와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급수 수입원 증가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로 분석되어지며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비용은 총 예산에 39%인 5,774,000천원으로 이는 원수 및 취수, 정수, 배수, 급수를 위한 경비 등이 포괄적으로 계상된 경비로서 법령, 조례등과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 기준에 따라 계상함으로서 낭비된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긴축예산이 되도록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규모는 총 예산의 61%인 8,977,000천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에 4,217,000천원, 쇄운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에 2,457,000천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80,000천원, 상수도보호구역주민 지원사업이 156,000천원, 상수도시설 설치 및 노후관 교체에 1,066,0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시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확충등 생산적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