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2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3일동안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과 주무과장이 답변을 하실 적에 업무담당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장의 입장을 업무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기의 업무를 떠나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과장의 심정을 헤아리셔가지고 과장들의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구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선균 농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서덕구 유통특작담당주사입니다. 노일혁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제출된 감사자료, 다음에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지난 9월 10일 구조조정에 따라서 농사 및 원예작물 생산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기반조성업무를 편입해서 4개담당으로 편성됐습니다. 근무인원은 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5명, 9급 1명, 기능직 1명해서 총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은 농정업무 기획조정과 농촌발전심의회 운영, 영농경영체육성, 농촌관광소득원 개발,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육성, 비료 제조업체 관리, 정부양곡조작 보관관리, 쌀가공유통과 전시양곡 수급에 관한 사항외에 과회계와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담당은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관리와 농지전용허가, 농지취득자격심사,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농지관리기금 수납, 농지 불법전용 단속, 영농규모화 직불제 실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통특작계에서는 산지가공업체 육성관리와 산지유통시설 지원관리, 농산물 출하조정, 농산물 품질관리,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전파, 특용작물 생산, 개발, 육성과 특작생산단체 지도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정담당은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농업기반조성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정주권 생활개발 사업, 개간업무 추진, 재해대책업무,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예인력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쌀전업농 25, 기타전업농 36, 농업인 후계자 28 계 89명을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쌀농기계지원사업은 25호, 현 사업은 끝났고, 기타전업농 생산기반시설 확충은 30농가, 농업인후계자 생산기반 확충은, 여기 자료에는 24농가입니다만 23농가가 완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미완료 사업에 대한 연내 마무리로, 품목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여 농촌정예인력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약정 수매실적입니다. 금년도 약정체결량 16만6,850포대중 물벼수매가 3만7,500포대, 일반건조벼 수배가 10만5,373포대 계 14만2,873포대를 해서 현재 86%를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미체결약정에 대해서는 전수매 조치를 해서 앞으로 수매 일정을 추가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느타리 재배사를 비롯해서 85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0동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완공 5동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준공 및 작목입식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금년도 판매 135억8,7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는 특판행사를 10회를 개최하였고 대도시 직판장 3개소, 우편주문판매 1개소, 정기 및 임시장터 2개소, 대량수요처 6개소, 자매결연기관 25개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매결연지역인 성남시를 중심으로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을 확보 추진하겠으며, 자매결연을 통한 판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생산자 단체와 행정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해서 행정기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우리군 농산물의 차별화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만9,826헥타로써 그중에 진흥지역이 6,029헥타가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처리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불법농지 전용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10,742필지를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휴경이나 임대 사용대 등 농업목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312필지를 처분의무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입니다. 군에서 허가처리한 것이 520건, 면신고처리가 194건해서 농지전용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적발은 12회에 12건을 적발해서 그중 11건이 원상조치되고 고발은 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12월중으로 완료하겠으며, 농지전용허가시 철저한 법 검토와 불법농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농지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기반조성계 업무계 보고서 누락 되어서 추가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중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금년 호우로 농경지 수리시설이 피해를 입어서 수리시설 33건, 농경지 18.7헥타가 피해를 입어서, 17억1,319만3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구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까지 현지 측량설계를 완료했고, 10월 27일날 사업시행결의를 해서 10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계약과 착공을 완료했습니다. 현종합공정은 25%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후 여건변동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공사는 공사중지를 하고 이월조치를 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년도 쌀 생산실적 가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쌀 생산실적 가산금 사업은 취입보가 9개소, 저수로가 17개소 해서 26개소에 9억8,101만6천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한 결과, 현재... 이 자료에는 덜된 것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는 26개소 전개소가 완공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 중화계 일원으로써 금년도에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2개소에 1,38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9,3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그간에 추진사항은 본 2건에 대해서 지난 5월 26일날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현지 보상협의상에 문제가 있어서 7월 15일자로 공사중지를 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11월 17일날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지난 11월 21일날 재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결빙기 도래시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월조치를 해서 내년도 해빙기와 동시에 착공을 상반기에 끝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3개지구 52.4헥타로써 총 사업비 20억9,3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0월 14일날 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11월 9일날 사업착공을 했습니다. 현 진도는 25%로써 앞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복토 및 정지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내년 4월말까지 물정지와 구조밀 공사가 끝나고 이양기인 5월 30일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농림사업 추진현황은 25개사업에 총사업비 223억2,199만7천원으로써 연내에 마무리를 총력 경진중에 있습니다만은 국도비 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역과 관리실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부실법인체정비와 운영개선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업법인 운영실태는 총 43개 법인으로써 그중 지난 2월말 실적보고를 받아본 결과 실적이 있는 법인이 27개소, 실적없는 법인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실적이 없거나 운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해서 정비실적은 자진해산 1개소, 퇴출 3개소해서 4개소를 정비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과 거주별 운영실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군의 농지전용 허가사항은 총 520건, 73만8,102평방미터로써 그중에 허가가 247건에 15만7,720평방미터, 협의가 21건에 35만6,656평방미터, 일시전용이 21건에 5만2,612평방미터, 형질변경이 88건에 3만2,640평방미터, 읍·면에 신고 처리한 것이 149건에 14만8,47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허가용도별 필지별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농업용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용수 시설사업은 금년도 74건에 25억1,635만8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했으며, 종합공정은 98%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추진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양곡보관 및 창고수수료 지출현황입니다. ‘98양곡회계년도 정부양곡 보관 및 보관료 지출내역은 저희가 계약창고 12동, 임시보관창고 8동으로써 총 7만3,289톤이 입출고해서 보관료는 2억3,138만원의 수수료가 지출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월별 참고별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허가 신청서에 대한 반려사항입니다. 농지민원 반려사항으로써는 97년도에 13건, 98년도 6건으로써 반려사유로써는 타법으로 처리할 사항이 7건, 소관청 협의결과 불능이 4건, 법률상 불능이 4건, 허가요건 불비 등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세한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중 근린시설 허가 필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농지전용 근린시설 용도로 허가한 내역은 97년도에 199건에 15만3,778평방미터로써 금년도에는 1건에 4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허가건수가 거의 없는 것은 97년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준농림지역내 식당 및 숙박시설 전용회기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지별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적발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97, 98농지전용 불법전용에 대한 적발조치사항은 97년도에 12건을 적발하여 11건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중에 7건이 고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12건을 적발해서 8건을 원상복구케하고 6건이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강동구청 농산물 직판장 위탁운영자와 홍천군의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 강동구 천호1동 224-8번지로써 경양철골조 2층 70평으로써 그중 1층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95년도에 동 건물중 1층을 강동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동면 농협장으로 하여금 홍천군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위탁운영해 왔습니다만은 금년 4월 20일자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동부지가 서울시 시유지로써 서울시의 재산매각 계획이 결정되어서 점포를 비워달라는 문서요청이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지난 6월 24일자로 위탁계약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실적입니다. 98년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실적은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합해서 총 14회를 개최하였고, 본회의에서 심의된 의안이 7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경지정리 현황 및 환지 정산내역입니다. 97년도 경지정리 현황은 6개지구 84,5헥타로써 30억8,777만2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환지정산내역으로써는 징수결정액이 3억8,925만원중 징수액이 2억8,884만3천원으로써 미징수액이 1억81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중 미청산 1억8,782만원은 소유자 불분명과 국공유지, 환지 미인가 등으로써 계속하여 수요자 추적과 재산관리 소관청과 협의를 해서 정산해 나가겠습니다. 내역 역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외지인 취득농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98년도 2년간에 외지인 취득농지는 총 4,749필지에 1,012만592평방미터로써 관리방법으로써는 96년 1일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휴경을 했거나 임대 또는 사용대 등 자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1년간 처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처분명령을 받아야 되며, 처분명령을 받고도 6개월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공시지가액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분의무를 당한 농지는 128건에 66만3,97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375쪽은 공통사항입니다만은 보고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현지확인 지적사항중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은 판매장 지하층 누수로 인해서 하자보수 작업 시행중에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못미치고 있으므로 개장 전에 하자보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치사항은 지난 8월 30일까지 지하층 누수보완과 건물주변 침하부분을 재포장 했고, 배수로를 재시공 했으며 도장 및 위장 부분을 보완하는 등 하자보수는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테리어 및 추가시설을 보완해서 홍천온천스파지움의 운영상태에 맞춰서 개장토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이번에 상사업비로 추가보완사업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북창 휴양단지내 하수도관이 끝나는 부분이 마무리 되지 않아 홍수시 토사유출 등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대상은 끝부분에 유말공 40미터와 수로관 60미터로써 소요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2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만 북창 휴양단지내 분양된 토지가 효과적으로 이용토록 각별히 추진하고 군 소유부지 20필지의 활용계획을 확고하게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군 소유부지 20필지는 공유재산관리와 경영수익을 담당하는 기획실로 관리전환을 해서 앞으로 재산관리와 경영수익이 원활히 연계 추진 되도록 지난 7월 9일자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지인이 관내농지를 취득한 후 휴경하는 사례가 있는 바 토지거래 허가시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취득목적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 1월 1일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휴경이나 임대 또는 사용대 등 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는 311필지 63헥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처분의무 통지를 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필지에 대해서는 처분기간이 경과 후에도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처분명령을 발하고 여기에서... 그래도 처분이 안되면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토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지전용업무가 감사때 자주 지적을 받는 것은 담당실무자를 자주 교체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탓이므로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읍·면 농지업무처리담당자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회에 80명을 소집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교육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하천구간내 도수로 공사는 기초공사시 암을 보도록 지도하고 완전한 구조물을 설치토록 바라며, 경작로 포장사업장 선정시에는 농토가 있고 농가가 인접한 곳으로 사업장 위치를 선정해서 될 수 있도록 지도·목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써는 98년도부터는 도수로 설치는 가능한 한 제방부지 확대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상 하천내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옹벽형 도수로를 완벽하게 설치토록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 경작로 포장관계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에 주요 간선농로를 확포장해서 농지의 영농 기계화 기반을 구축하고 유기적인 연결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사업장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적하신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홍천군 행정사무감사가 4일째를 맞이해서 이제 종반을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타시군에서는 의회와 군이 어떤 갈등을 빚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의회와 홍천군은 이런 갈등의 소지보다는 할말은 하고, 또 시정할 것은 하는 정착되는 제도... 행정사무감사의 위상과 군의 위상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건전한 개혁쪽의 감사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농업정책과에 감사질의를 하기전에 그 동안에 있었던 정리될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의회를 담당하는 것은 기획실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오셨습니까? 기획실당담이 오지 않으면은 감사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일차, 3일차에 보건소와 산림축산과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도착하지 않거나 또는 그에 대해 분명한 답변이 없어도 감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산림축산과장 오셨어요? 빨리와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토요일날 3일차 감사에서 산림축산과에 서면질의를 하신 원재민 위원, 홍봉기 위원님, 남궁남 위원님, 탁문철 위원님의 사항을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기획담당, 보건소장, 산림축산과장이 나오시면 보충자료에 대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나머지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재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68년도 도사곡을 최초로 국유임도 9킬로를 개설하면서 85년도 사유임도를 최소로 두촌 원동리 3킬로를 개설하고 그 후에 홍천군이 73개노선에 377.6킬로를 개설하였는데, 99년도의 임도물량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밝혀달라는 서면질의와 홍봉기 위원님께서 홍천군이 97년부터 임도 유지·보수비로써 3개소에 7,752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99년도에는 임도 보수비가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군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나무심기로 183헥타에 3억3,226만1천원을 산주가 직접 집행한 실적사업 현황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것과, 탁문철 위원님께서 홍천 임업협동조합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계약서 사본 및 임협이 실시한 상수리 나무 미래의 숲사업실적을 사항별로 밝혀 달라는 서면질의서를 처리를 하고,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소과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어요? 보건소장께서는 원재민 위원이 의약품구입비, 인플렌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나머지 일본뇌염 6,800명, 장티프스 2,500명, 유행성뇌출혈열 1,300명, 기생충관리 1만1,520명, 기타 의약품 구입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한테 12월 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월 28일까지 제출하시는 것은 18개시군 의약품구입비와 비교한 것까지도 포함해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에서 갖고 있는 구입명세서하고 단가하고 구입처하고 경쟁입찰한 검소수하고 다 제출 해주세요. 오늘이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가 종합감사 인데 그것은 내놔야 될 것 아니예요?

예, 입찰서류는 다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가 끝나기 전에 갖다 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빨리가서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 그러면 담당 없으시나요? 나오자마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가 추가로 정리되지 않거나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감사가 종결되게 되면 언제 정리가 될지도 모르고, 또 나머지 타 실과에서 감사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소홀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정리를 하고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산림축산과장이 오기전까지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은 감사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에 대한 내역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농업용수로 개발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암반관정... 생활용수, 농업용수...

현재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려면은 생활용수에 맞는 수질검사를 새로해야 됩니다. 수질검사에 합격이 되어야 생활용수로 쓰고 안쓰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관내에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한테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정확한 개수는 산림축산과에서 다루는 사항이라서 잘 모릅니다만 있습니다.

업무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장이 신고로 처리하는 사항이고, 또 일정한 면적이 초과될 때에는 농지전용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처리된 시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이것은 금방 숫자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이것은 자료를 받고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법 34조 및 같은법시행령 30조의 규정에서 98년 4월부터 종전 규제와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지법 34조, 같은법시행령 34조의 규정에서 98년 4월부터 종전 규제와 다른 것이 있느냐는 내용을 질문하는 겁니다.

예, 이게 용도지역 내에서 행위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법률은 금년에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98년 3월 25일 감사원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농축법과 관련된 톱밥생산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톱밥시설은 농업과 연관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우리가 해준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처리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일반 농가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모든 것을 전부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하고자하는 시설에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농업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 및 공장설립, 공공시설 등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에서 97년, 98년 농지전용 심사제도에 적용해서 합격, 불합격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확인서를 저희가 첨부를 해서 허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심사확인이지 합격, 불합격 이렇게 판정을 안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요?

그 결과를... 확인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미진한 사항은 현지 재출장을 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터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을 우리 농업정책과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저희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포장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것은 내면 농업협동조합에서 작년도에 해서 이월사업으로 올해 마무리 되어서... 이 사항 1건 인데요, 이것은... 일단은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만은 정산과정에 일부 집하장시설물이 계획보다 평수가 미달되어서 나머지는 회수조치 처리했습니다.

정산서 있습니까?

정산서는... 관련서류는 지금 여기에 지참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8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행정소송을 하고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중인 것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민원 2건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보게되면은 농지허가 반려 내용에 소송되어 있는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 것 때문에 소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2건다 금년도 것인데 이것은 반려가 아니고 불허가 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사항으로는 안들어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한 이유가 뭡니까?

그 건은 서면 모곡리에 근린생활시설로써 그 지역이 급격상지에다가 도로 옆인데 급커브가 되어서 낙석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주무과에서 판단이 어려워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현지에 다시 나가서 판단을 해서 불허가처분한 사항이 되겠고요, 1건은 동면 노천리... 현재 중교무 댐을 막는 상류지역에 근린시설 설치허가가... 들어와서 이것은 자연환경 훼손이라든가 농업용수 보전에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불허가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면 노천리 2032번지에 최종환씨가 같은 번지내에 농가주택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농가주택을 짓고 있으면서 왜 행정소송을 했느냐 그 얘기지요.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근린생활 허가시설을 얻는데 반려를 했기 때문에 홍천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반려가 아니라 불허가 입니다.

허가를 안해줘 가지고요?

예.

그럼 불허사유가 뭐예요?

이 사항은 글쎄, 그 지역이 중교무 저수지를 착공하고 이 저수지가 앞으로 노천지구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부대가 그쪽으로 이전되면 생활용수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준공 후 수리시설이 완료될 경우에 그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다시 묶여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농가주택은 오수가 별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허가처리를 했습니다만은 근린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오수가 상당히 나오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에 제의를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도에서도 역시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현장을 나가 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공작산 등산로 올라가는 바윗골하고요, 지금 저수지 막는 바로 그 위에 인데, 지금 현재 최종환씨가 짓는 집 있는대로 해서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옆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등산로가...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신청을 했고, 또 면에 따라서 농가주택을 짓도록 허가해 주었는데, 등산로 정비를 하려고 하다보면은 어차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토지를 이용을 해야되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그 농가가 설치하고 있는 연못 판 것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조사 나갈 적에 무슨 용도냐고 하니까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를 했다. 사실 또 농업용수로 댈 수 있는 관을 묻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행법상에... 본인이 일단 목적이 농업용수 공급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대로 인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못이 몇 개가 있어요?

연못이 큰 것은 지금 하나이지요 않습니까?

세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분이... 일단 이 정도 두고요, 농지를 취득한... 관내, 관외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상 경작을 해야 외지에서 온 사람은 농가로 인정해 주고 있지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통작거리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경영계획서만 첨부하면은 사실상 취득이 가능한데, 땅을 사자마자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 가끔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시행지침상에 농가로서 인정을 하려면 생활소득에 50%이상이 농업소득이거나 또는 90일이상의 농업에 실제 종사했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 완전히 농가로써 처리를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막바로 땅을 사가지고 막바로 농가주택을 짓고 이렇게 할 때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하면은 이 땅이 97년 1월 7일날 매매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8월달에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았거든요.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이 분은 기존에 저희 홍천군에 오래 사시던 분으로써... 이것을 연차적으로 땅을 취득하다 보니까 그 전전년도에 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 도라지를 심어서 경작을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으로 하자가 없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정과에서... 일명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

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실무과장님께서 생각한 운영 성과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의 견해를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질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1대에서는 그 지역에 특화작목으로 키우겠다고 농가에서 공동으로 신청하면은 저희가 신청목적 대로 이행이 됐을 때에는...

과장님, 그런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성과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사항이 있지않느냐, 그 사항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관내 농업인들도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성실하게 추진된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원을 받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계획서만 내놓고 실지 운영을 하다가 당초 목적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원대상자 선정에도 물론 엄격을 기해야 되겠고, 우리 농업인들도 개심을 해서 일단 계획된 사항을 목적달성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도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모든 사업분야가 농민을 상대로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또 사후관리 문제도 농업이라는 것이 어디...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자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작목을 바꾸어 가면서 재배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 농산물을 가지고 지정을 해서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나... 물론 농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어려움이 뒷따르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쪽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 자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좀 획기적으로... 홍천군이 말로만 전국에서 제일 큰 군이고, 농업군이라고 자청을 하고 있으면서도 홍천군이 내놓을만한 농산물이 없다는 것은 너나할 것이 없이 모두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게되면은 그것이 큰 보람으로 갖고, 어렵다고 그냥 골만 싸대고 책상에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좀 발전적인 것을 도입을 하고 착안을 해서 앞으로 우리 홍천군이 농업군으로써의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과 과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던 산림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잠깐만 나오세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질의하시고 또 종례에 없었던, 홍천군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심층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진행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잠깐 나오세요. 토요일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오늘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질의하신 것은 내일까지, 그리고 모레는 종합감사니까... 내일까지 나머지는 제출해 주시고, 오늘되는 것은 오늘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되는대로 갖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축통계 조사 관계는 금년도 조사해서 내년도 1월 10일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 현 9월이라든가 10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이러한 문제들이 자료제출 했는지 안했는지 감사받는 과장이나 담당공무원들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담당 오셨지요? 기획실담당이나 수감대상 실과에 대한 과장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도 자리를 뜰때는 김원종 간사위원님이나 또는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에 원활한 진행이 되고, 다음에 기획계에서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기획계가 모든 실과소에 대한 대의회 관계를 거기에서 중제 역할을 해줘야 군수 이하 700여 공무원들이 의회하고 관계가 정립되어 나가고, 또 이런 갈등의 심화가 없이 잘되어 나갑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항상 의회와 군의 행정사무 이 현장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89페이지를 보면은 농업법인체 사업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분야 법인체중에는 남면 양돈영돈영농조합법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4개업체는 준비중이고 또 사업 중단업체가 2개업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업체가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준비중은 이 업체는 뭘 준비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일단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하면은 매년 1월달에 운영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법인들은 정식으로 협업농업을 착수를 안하고 준비중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중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법인들은 언제 설립된 법인들 입니까?

이것은 법인설립 사항을 별도로... 대상을 보고 드리...

뒤에 담당들이 와 계시는데 담당들도 몇 년도 법인설립이 됐는지 잘 모릅니까?

그 자료를 가져 오겠습니다.

감사장에 올 때에는 자료를 전부 챙겨가지고 오셔야지 감사중에 자료를 가지러 가겠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담당이 가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중단된 2개 업체는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경영진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추가지침을 받기로는 이게 축산영농법인은 축협, 농업관련법인은 농협 전문진이 나가서 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실적은 매년 1월까지 저희가 진단을 하고 또 운영실적을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단결과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 계속 사양길로 내려간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것은 자진해산을 하든지 퇴출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을 자진해산하고... 그러면 보조융자금에 대해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퇴출이 결정되면은 지원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년 상반기에라야만 확정적으로 결정이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비중이라고 되어 있는 4개업체는 아직 손익계산을 안해봤다? 하는 중이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는 다 받으면서 4개업체는 아직까지 못받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인은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해 놓고 보조융자금만 타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지금 축산업이 사양길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봐도 소득이 없겠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실 것은 여기에 43개 법인중에는 지원을 받은 업체가 있고, 안받은 업체도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받은 업체는 불과 몇 개소 안됩니다.

제가 질문한 업체는 축산분야 중에서 지금 준비중에 있다고한 4개업체만 물은 겁니다. 전체를 물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축산법인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농림부 방침이 앞으로 법인설립을 신규로 하는 것은 가급적 제한하는 쪽으로 지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계속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시가 법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법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신청을 하면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양길로 있으니까... 이것은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94페이지를 봐주세요. 농민후계자 지원현황을 보면은 서면 모곡2리 남궁경수씨와 내면 자운1리 황호식씨...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절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은 융자금이 일시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랬을 적에는 배정근거를 종합적으로 현장지도와 사후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적을 받가지고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융자금을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정자체가 안된 것은 아직 착수를 안했거나, 착수를 했더라도 진도가 떨어지는 이런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분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 그렇지요?

없거나 착수를 했어도 진도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이 두 분은 전혀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은 자금이 배정되면은 금융기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확인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아직 사업실적 확인서가... 진도가 부진하면은 발부할 수가 없습니다.

진도가 부진한 겁니까, 전혀 착수도 안한 겁니까? 왜냐 하면은 적어도 이 분들이 후계자로써 융자금을 신청을 할 때에는... 연내에 무슨... 어떤 경종이든 좌우간 해보려고 농촌에 정착해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실과의 예를 든다면은 큰 공사를 할 때에는 선수금도 주는 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사업실적에다만 맞추어서 주다보니까 이 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또 이 분들 중에는... 간혹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금신청을 하면은 뭐하느냐, 연말이 다 되어도 내손에는 10원도 오지를 않는다. 이래서 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이 문제는... 물론, 어려움은 많을 겁니다. 착수도 안한데다가 정부돈을 지원해 주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착수는 하기는 했는데,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그 실적이 저조한데도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것이고 해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고향에 남아서 농촌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후계자들이니 만치 이 분들 한테 조금이라도 빠른시간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후계자로 선임이 됐고, 그 연도에 이 사람이 신청한 융자금은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그 분들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하실 의견은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사업실적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만 집행하지 마시고... 군수님이 책임질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7쪽입니다. 외지인 취득농지 관리실태 현황이 여기 나와있는데 휴경지가 87건에 42만8,015평방미터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농지처분의무통지는 411쪽에 나와있습니다. 417쪽에... 거기 나와 있는데, 128건에 312필지 63헥타... 이 단위는 통일되게 써주셔야만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어디는 평방미터, 어디는 헥타 이렇게 쓰니까 판단하기가 어렵고 계산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농지처분명령이나 또는 처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기일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만 처분명령을 내리고, 또 처분명령 내린지 얼마가 지나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부터 금년도 경작사항 이용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사를 일단, 휴경지나 임대가 파악이 되면은...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본인을 불러가지고 휴경지 사실인가 아닌가... 사진찍은 것을 해서...

제가 그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청문회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몇 연도에 구입한 것이 몇 연도에 이것이 대상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처분의무통지를 발하면은 이것이 1년간 처분기간을 줍니다. 1년간이 경과했을 때에.. 그때도 처분이 안되면은 강제로 처분명령이 나갑니다. 처분명령이 나가서 이것도 처분기간은 6개월을 줍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97년도 조사분은 금년에 의무통지가 나갔기 때문에, 아직도 기간이 미도래 된 겁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외지인이 토지를 취득을 해서 지금까지 경작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까?

95년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95년도 건은 조사대상이 아니고, 농지법시행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96년 1월 1일이후 취득농지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96년 상반기에 취득을 했다면 해당이 되지요?

96년 상반기에 취득을 했더라도 그 농지가 휴경상태로 조사가 됐다면은, 이것이 경작기간...

그러면 기준이 조사입니까? 취득일이 아니고?

명령을 발한 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네요? 지나가다 휴경농지 외지사람이 산 것을 알면서도 조사를 안하고 슬쩍 눈감고 지나가면은 그것은 끝나네요? 그래요, 안그래요?

글쎄, 이게 저희가 애로사항은 필지별 조사를 읍·면 농지관리위원회과 담당공무원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데 조사과정에 간혹 누락이 될까 이것이 염려되는 사항이고, 조사기간은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는 도나 농림부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누락이 되지않을까 염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도 수당을 줍니까?

농지전용심의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얼마정도 줍니까?

1일 얼마가 아니라 월정액으로 읍면에다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그래서 읍·면 농지관리위원수당을 1개면당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 농지위원들, 농지위원회 회의소집을 했을 때 회의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날 나왔으면은 점심식사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지금 수당을 준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었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이 읍·면 농지위원들이, 과연 읍·면산업담당과 관련공무원들과 같이 나가서 이것을 조사해서 정말 사실대로 군에 보고를 잘해주면 좋은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좀...

사실... 또 읍·면농지위원들이 하는 일이 간혹 보면은 꼭 해줘야 될 것은 안되고 안될 것은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깊이있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읍·면농지위원들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는 아주 누수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기간을 두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1/4분기 3월중에 한다. 2/4분기는 6월중에 한다. 이렇게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해야만 명확히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누수되기가 쉽다. 과장님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작년인가 내면 출장을 같이 갈 때, 도로변의 휴경지를 보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에도 내면에 가다보니까 또 휴경을 했더라고요. 그 리지번을 모르니까 똑바로 집지는 못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조사에 누락이 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조사는 됐는데 조사시일로 하다보니까 아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기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철저한 조사를 해서 법이 규정하는 대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대략 김원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인 후계자가 28명이 지원할 대상자로 판명이 됐는데, 그중 5명이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 선정 당시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변명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기한 농가가 전부 축산농가입니다. 축산쪽으로 사실 농업인들이 기대를 걸고 후계자들이 많이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IMF로 사료값 파동 등해서 신청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하려고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축산으로 신청한 후계자만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기를 언제쯤 했어요?

이게 일시한 것이 아니고, 대개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섯 사람이 포기를 했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경종이나 뭐 타 업종으로...

현재까지 지침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예비후계자가 있습니다. 예비후계자중에서 같은 품목으로 대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안될 경우가 나올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는 도하고 품목변경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기한 분에 대한 것을 도와 절충을 하더라도, 우리 군 내에 주어진 것인데, 다른 사람으로라도 교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보관창고를 열네 분이나 하셨는데, 전체가 개인 것이 아니고 공동이지요?

예, 이것은 공동입니다.

이 창고를 갖다가 신설할 적에 공동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공동으로 신청했는데, 이것이 중앙지에 신설이 안되고 개인농가에 갖다가 전지를 내놔가지고 설치했을 경우에, 이용이 아주 불확실합니다. 왜냐 하면은 개인이 갖다했으면은 다섯 분중에서 네 분은 말이지요... 그렇다고 꼭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농기계를 안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농기계창고를 신설할 적에는 그 분들이 확실히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서와... 그 사람들이 서로 서약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융자를 해주고 이용이 나쁘니까 타 농가의 시기심만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치할 장소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현지답사를 해서 앞으로는 신설해 놓고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5호이상 공동이용을 하는데 설치장소를 5호에 편리한 곳에다가 대지를 선정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나가보니까 대지를 선정하는데...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정한 장소로 선정을 했다면은 저희가 이것을 좀 미덥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애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소 선정에 문제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하여튼 이러한 사항은 이용여건 조성차원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편리한 곳을 선정해서 설치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융자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해놓고... 바로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용하기 불편하고 그러니까 개인한테 혜택을 줬다고 해서 민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적지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금 계획한 장소는 세 군데 나와 있는데, 연도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계획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었지만, 농업경영인 문제가 농촌지도소에서 경영인의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고, 또 축산분야는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농업정책분야에 있어서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호 관련부서끼리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 사업포기를 축산업을 신청한 후계자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김원종 위원님하고 홍봉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 문제를 관련실과와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후계자들이 상처를 받지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문철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원종 위원님과 홍봉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잠깐 이견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인체 지원조성 운영실태 및 부실법인체 운영 개선책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부실업체는 소멸을 시키겠다. 퇴출을 시키겠다. 자금회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의 농민들이 더군다나 IMF를 맞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정책은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결국의 IMF라는 한파가 우리 군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농땡이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쓴 것고 아니고, 농사를 짓는다면은 농사부문에서, 또 축산을 한다면은 축산부문에서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내면 고랭지채소 같은 것은 3년내지 5년... 10년에 한 번씩 흑자를 내가지고 연명하는 판인데, 어떻게 계획을 2년동안에 부실운영이다, 적자운영이다 해서 이것을 냉철하게 송아지 목 자르듯이 딱 잘라서 자금회수를 한다면은 2년동안에 이 돈 다 까먹고 갚을 돈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봤어요?

그 문제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퇴출대상이 2년이상 부실운영이된 업체로써, 이게 전문기관의 경영진단 결과 여기에 회생대책계획을 봤습니다. 그래서 회생대책계획이 나와서 정당하게 정상화 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회생대책계획도 없고, 정상화되는 쪽으로 노력도 없고 해서...

전문기관에서... 심사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농사를 짓는 분야에요, 우리 홍천군 사람이예요? 아니면 중앙이나 일반 책상에 앉아서 계산만 따져보는 분들이냐.... 우선 거기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축산분야는 축협이 되겠고요, 농업분야는...

최소한도 축협에서 어느 선까지 이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된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협이면 누구 누구, 축협조합장만 모여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실무자 어느 선까지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9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저희가 엊그제 인수를 해서 아직 검토를...

그러니까 지금 답변만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솔직한 얘기로 태만입니다. 변명... 농업정책과장이 내가 책임을 지고 누구... 어떠한...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아주 확실하게 심사위원을 규정해가지고 의혹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충 농협이나 축협직원, 실무담당자 그래 가지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문제가 호경기에 돈을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이 더 괴씸하지요. 없어서 빚지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 군에서 떠나지도 못해요. 죽으나 사나 우리 홍천군을 지키면서 그래도 먹고 살고 생산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람들 인데,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봅시다. 3년이나 5년후에면 회상할 것 같은데 당장 2년 지났다고 해서 1년도 더 봐주지 않고 그대로 회수조치 한다... 뭐가 있어야 회수를 하지요. 다 털어먹고 없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결손처분을 내려줄 것이냐... 그리고 그만두라고 해야지, 빚만 자꾸 늘어나게 하는 것 아니예요? 또 심사기준도 그렇습니다. 누가 심사를 했는지 정확하게 처음부터 세밀하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금 받는 사람만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영농법인 후계자... 물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잘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살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 축산분야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본인 앞으로 융자가 안나가는지 몰라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도 준비중... 이 서류를 봤을 때 과장님이 진짜 세부적으로 계획을 했느냐, 아니면 앉아서 보고만 받고 이대로 등재해 가지고 감사를... 허술하게 넘어가려고 생각했는지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유인물에도 드렸습니다만은 법인체 관리문제가 지금 농림부로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강화지침을 세워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진단... 민원을... 저희가 누구누구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위에서 계속 내려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정책발전심의위원회... 우리 홍천군은 농업군 인데 어떤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일시적으로 해서 1, 2년... 지금 상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원받은 금액 상환년도가 몇년까지 주는 겁니까?

법인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사업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년동안 적자·부실 경영했다고 퇴출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진정 농업인을 위하는 정책이냐... 답변할 수 있어요? 안되면은 우리는 5년이라도 더 도와줘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해야지, 농림부로부터... 그 앉아서 전국적으로 기후조건도 맞지않는 그 계산에 의해서 내려오는 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개선할 수 있어요?

위원님 조금 오해를 하고...

오해가 아니지요.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하면은 어느 농민들이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회생불가능한 법인에...

불가능한 것을 왜 불가능 하냐... 그 사람이 게을러서 잘못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산물 판매 노력도 해 주고, 소득증대도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왜 망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시대와 그 기후... 여건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맞지않아서 그렇지, 농민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일반 상인들 같으면은 다른 계통으로 뽑아돌려서 그런다지만 농민들이 2, 3천만원 타가지고 먹고 살고 농사지어 가지고 한해 잘못되면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20년동안에... 그러면 퇴출정리한다, 정리한다... 그 사람들이 갈길이 어디예요? 이런 것을 거국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또 보십시다. 지금 홍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 농업인후계자 지원현황 인데, 이 사람들 맨밑에 보세요. 몇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확고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다고 봅니까? ‘돈 준데, 신청 해보자... 강화를 세게한다니까 안해’ 이게 장난입니까? 홍천군의 농업정책이... 선정기준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더 세밀하게 했으면은 이 사람들 더 선정하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 세밀하게 추천해 올리든지, 지금 현재 보면은 후계자 영농법인 위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지금 농가에서 허덕이면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헤어날 수 있는 이러한 농가들도 많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일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 분야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물론, 선정과정에도 엄격한 심사를 하느라고 노력을 했고, 또 지원의 형평성 관계도 평소에 생각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내려주는 농림사업 지침상에 세부적으로 이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라... 그것이 어디까지나 국가자금이기 때문에 지침을 무시할 수도 없고해서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인 위주의 지원책이 아니라, 금년도부터는 농가단위 경영체... 가족농경영체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후계자 지원현황에서 98년도 이 자금들이 언제까지 나갔습니까? 28명에 대해서 5명을 뺀 23명이... 자금지원이 언제 나갔어요?

개인별, 날짜별 말입니까?

예, 금년도에 농사를 지었을 것 아니예요?

예.

사업 개시했지요?

예.

이 사람들 다 양호합니까?

이것은...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분석할 기회가 없었지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예.

이것은 언제까지 보고를 받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연내에 끝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것은 벌써 추수 다 끝났는데, 벼 몇가마라든가... 매상 얼마 올린 것까지는... 이것도 역시 계좌표에 나와있어야 되지 않느냐... 소득, 순수익... 액수가 이것도 나와야 되는데 왜 97년도 것을... 올 가을에... 내년 이맘때 가서 분석 할거예요?

아니, 이것은 금년도 후계자 겁니다.

금년도 이 사람들 사업실적이 안나와 있지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맞지요?

이건 계속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내려왔는데... 자금을 지금까지 안주고 있다는 말이예요?

아까 김원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것은 사업 진도에 따라서 자금집행이 되는 사항 인데...

여기 배정액에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23인에게는 지금 자금집행을 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금년도 농사를 짓든가 무슨 사업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내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할 자료입니까? 금년도 사업실적 나와야 되잖아요. 돈만 주고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감시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농분야에 제대로 썼느냐... 옛날 빚 갚는데 썼는데 이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사업지도를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답변좀 해보세요. 98년도 농업인 후계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한 내용 아시는 대로 설명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체적인 것은 모르고요...

23명...

예.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예.

김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중간, 적자운영 이 문제를 내가 거기서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려주실 겁니까, 퇴출만 시키겠다고 그냥 심의만 할 것입니까? 과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보세요.

저 역시도 공무원입니다만은 농업인의 신분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어쨌든간에 회생가능한 것은 최대한 기회를 줘서 회생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해도 회생노력이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퇴출쪽으로 유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퇴출 좋은데, 김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금은 어떻게 하겠느냐, 회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조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조금만 타먹고 끝난다. 퇴출 시킨다. 그런 사업 누구든지 다하겠네요. 보조금을 줬으면은 그것으로 잘 살도록 뒤에서 감시활동도 더 잘해주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소홀했기 때문에... 또 우리 심사기준이 세밀치 않아서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있는 어느 분이 어떤 사업좀 하겠다고 보조금 타먹고, 하다보니까 안되겠으니까 못해... 엉뚱한 곳에 쓰고 그만둘 수도 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진정 가려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선정이 다시 된다면은 애매한 국고 낭비시키고, 선량한 농민... 진짜 농사를 짓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쌀 전업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35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가에... 선정된 군 연령이 평균 얼마나됩 니까?

저희가 연령제한은 55세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선정된 분들이 보통 몇 세정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350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저희가 안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한 45세에서 50세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대에서 40대까지...

30대... 그 기준을 보면은 1헥타정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 30대에서 토지를 이만큼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않고, 선정된 분들은 대부분 거의 50대 가야지 그정도 기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예.

선정된 농가에 후계자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백 몇 농가라고 하셨지요?

355농가입니다.

모든 분이 다 후계자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밝히신다면은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분석을 미처 못했습니다. 약 한 10%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50대에서... 이 농가... 사업이 선정됐을 때, 사업계획 기간이 보통 종료될 때 1만5,000평정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천평정도 갖고 있다가 1만5천평까지 하려면은 기간이 한 10년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농지를 이렇게 구입해 가다보면은 그 사업이 종결될 때에는 거의 한 10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글쎄, 농업인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업계획이 마무리 되면은... 50세다 그러면은 사업계획이 완료됐을 때에는 60세가 됩니다. 그러면 60세에 대해서 1만5천평이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하면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만 60세가 됐을 때 이 분들이 노령화가 되는데, 이 분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임대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대지주가 발생이 되고, 지금의 2, 30대가 전업농으로 선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40세정도 갔을 때에는 소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기준이 1헥타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 30대가 전업농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후계자가 전업농으로 선정될 때에는 전대에서 농지를 상속 받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후계자로 선정된 분들도 경종은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지요?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는 별개되는 얘기지만은... 농업인 후계자로 올해 선정된 사람중에 경종 두 분은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좀...

아까 김원종 위원님의 질의사항이예요. 후계자 있지 않습니까?

예.

후계자... 경종으로 후계자가 선정된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인위적으로 금액 5천이다해서 농지를 구입하는 그런... 경종을 신청한 후계자들은 토지가... 물론,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겠지만 토지가 매매되는 부분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후계자 제도가 쌀 전업농과 별개로다가 해서 후계자로 신청을 해서 자금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금을 받아서 사업진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업농하고 연결시켜서... 2, 30대 분들이 전업농으로 선정되기가... 그 기준이 1헥타라고 하기 때문에 2, 30대가 쌀전업농으로 선발되기는 어려운데, 다른 방법으로 후계자를 신청해서 하면은 될 수가 있다고 하지만, 후계자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쌀전업농 제도에 의해서 농촌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반 농가들이 농지구매를 신청하면은 지원이 된 적이 있었지요? 전업농 실시하기 전에요...

규모 확대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제도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인데요, 지금 농림부 안에 농업에 정착하겠다는 분은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을 해서,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착단계에 갔다... 그래서 전업화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업화 자금을 1억까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규모화된 농가를 키우겠다는 취지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0대에서 중간에 전업농으로 되어서 5헥타 규모화 되려면 10년이 걸려서 60대가 되어서 고령화 된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지금 법상에 임대는 인정을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5헥타정도 전업농이 됐다가 고령으로 영농으로 종사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분을 다시 전업농가로 팔던가, 장기 임대를 해주고, 그 분들은 일종의 퇴직수당으로 저희쪽에서는 같은 조로 은퇴농 직불제로 ㏊당 얼마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규모화 됐다가 고령으로 영농 노력이 없어서 은퇴하는 분들은 그 농지는 도로 현재의 전업농쪽으로 임대를 하든가 팔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는 안된다고 하셨으니까 임대는 아니고, 매매를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직물제에서는... 장기임대는 됩니다. 10년이상 장기임대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5세에 자금을 받았다고 하면은 갚는 기간이 20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0대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자금은 회수조치가 됩니까?

그것도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후계영농이 있을 때에는 후계자 한테로 임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55세까지 아닙니까? 55세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융자 받았다. 이렇게 했다가... 했을 적에는 이것을 60세에 가서... 그것은 인계를 해야 되겠지요. 전실전업농이나 또 후계전업농...

후계자가 없고, 본인이 영농을 포기했을 적에는...

그때는 직불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을 선발할 때 농기계 보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기계 보조가... 기계가... 트렉타를 예를 들면 43마력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3천평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는 한 35마력이나 25마력정도의 트렉타를 구입을 해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이 43마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가가 43마력 자리를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43마력 그것은 우리 예산상의 기준이지, 그것을 43마력이상 되어야 된다고...

그 기준이 43마력이기 때문에 43마력이하는 구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규제사항이 아닙니다. 그 이하도 됩니다.

그 이하를 해도 됩니까?

43마력이 안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5마력을 사거나 해도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들은 43마력을 기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거의 43마력으로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농가들이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농가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못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서 오후에 감사질의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쌀 전업농에서 후계자가 몇 %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농지구입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교육과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좀더 농민들도 편안하고 부담이 적게드는 이런 상태에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은 98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자료를 내실 때에는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명이 먼저 나오고... 사업계획에 있어서...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명이 누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폭이 얼마인지... 사업명이 없으니까 얼른봐서는 도로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추진현황 맨끝 줄에 보면은 도로편입용지 보상추진한 것이 있으니까 다 읽어보면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추진현황 중간에 보면은 상화계 및 중화계리라고 나와 있는데 중화계리가 아니고 화동리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챙겨주시고요. 사업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사업하는데 어려운 것이 토지보상 협의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 어렵고...

보상협의가 제일 어렵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연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관한 것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이 면으로부터 진달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셨나요? 아직 못하셨지요?

내년도 사업물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면에서 올라왔는데...

아직 안올라 왔습니다.

안올라 왔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도로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이 사업을 발주한 다음에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또 사업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기가 아닌 동한기를 기해서 1차로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보상협의를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보상협의는 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총괄적으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부딪치는 것은 면하고 저희 군하고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내년도 도로계획 사업에 말입니다. 처음에는 지주들이 조금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요즘에 면장이 돌아다니면서 개별 면담을 해 가지고 한 분을 빼놓고는 거의 구두로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들중에 유일하게 한 분이 군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얘기에 의하면은 군청에 왔다가 다시 면장을 면담해서 하는 얘기가 군청에를 가서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협의를 안해주면 도저히 못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 얘기만 듣고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해서 주문을 드리는데 적어도 내년도 사업에 관련된 민원이 왔을 때에는...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 사업의 중요성, 시기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능하면은 민원인도 이 사업에는 내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하고 인식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어차피 만나서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라면, 사전에 그런 쪽으로 대답을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일 어렵다고 하는 한 서너 분을 본 위원도 만나 보았고, 또 우리 면장께서도 직접 찾아 뵙고 해서 내년도는 그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서 원활히 진척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앞으로 한 2년이 더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차사업이 조금 지연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업무가 과중되고 일이 많아지니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상협의를 사전에 얘기를 해도 조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금년도에 보상협의된 보상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접된 토지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금년도 보상가격 나온 것에 대해서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덜 들어가게 해달라. 또 어떤 분은 자기 땅 옆에서 조금 멀어지니까 자기땅 옆으로 돌려달라. 노선변경을 해달라 이런 분은 있었어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또 이번에 몇 분들이 자기 땅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노선을 확정짓기 전에 조정해 달라고 해서 면장이 나가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노선계획까지도 설명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군에서 나가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는 이의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한 준비를 하셔서 나가서 설명을 해주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날 군정질문 때에 1읍면1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 올라왔다고 과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지요?

예.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그 뒤로 담당께서는... 그 후로 읍·면에서 자료 올라온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읍·면에서 자료 올라온 것을 실제 다 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해 보셨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스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할 때 일괄 똑같이 받아가지고 배분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것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상에 작목반별로 이것을 평가를 하는데, 평가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관리 기관부서인 농산물 검사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출하조직은 신청량의 80%이상,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계는 40에서 50% 이런 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신청량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농정과 협의를 해서 해당 점수에 따른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평가를 하는데, 홍천군 관내 모든 것을 그 분들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분들도 말입니다 자료를 그냥 받아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의 모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자세히 모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297쪽에 보면은 사업량에 있어서 박스 나간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농산물 검사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비교가 되지않고 차이가 나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규격출하 사업에 있어서도 농산물 검사소에도 의뢰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믿지만 마시고, 저희 군에서 모든 농정을 다루는 과장님께서는 더 자세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읍·면별로 골고루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은 농검에서 평가한 것을 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평가가 잘못 됐다 하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 현황에 있어서요, 농특산물 직거래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십니까?

참여방법 말씀입니까?

예.

물론, 저희가 유통담당을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한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1차 직거래는 농업인이라든가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료를 보게되면은, 실상 각 회원농협해서 저희 홍천군 관내에 농협들 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것 역시 제출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힘드시겠지만은 힘을 가지시고 진정 판매가 어떻게 되는가, 회원 농협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해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큰 힘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다 아실 겁니다. 지난 8월 2일날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각 농협조합장님들, 그 다음에 본청에서는 군수님과 과장님께서도 같이 동행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예.

서울 가락동시장... 그때 느꼈던 점이 홍천군이 농업군이라고 근 85%, 95%가 농업군이라고 자청하는 군에서 군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처음 와보셨다는 말씀을 하실 때, 농사를 짓는 저희 농민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어떠한 생각을 했겠나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도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두 번 정도는 사전에 가서 보고 오셨어야 마땅한데 그러지를 못하셨던 점... 물론 군정 때문에 많이 바쁘신 것은 압니다만은 앞으로 못되도 1년에 한번정도씩은 찾아서 저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판매를 하는데 저희 본청에서도 군수님이하 과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북방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376쪽을 보게되면은, 하자검사를 해서 보수를 한 내역이 나왔는데, 하자도 좋고 보수도 좋은데 그것을 언제쯤 가동을 하실 생각인지요?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물은 완료가 됐는데, 인테리어나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일단 보완을 해 가지고 홍천스파지움의 운영활성화가 되는 것을 봐가지고 개장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총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부지매입비까지 전체 한 12억정도 됩니다.

결론은 12억정도가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땅사고 건물짓고.. 사실 이용을 할려고...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앞으로 99년도에도 언제 어느 날짜에 뚜렷하게 문을 열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계획은 뚜렷한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글쎄, 이 관계는 제가 단독으로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여기 예산이 뒷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속한 시일내에 개장이 될 수 있게... 물론 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들의 결심이라든가, 위에 예산승인 관계, 이런 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제가 자신있게 언제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지난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도 역시 이 문제를 거론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역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기약없이 계속 끌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떤 사업이든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자 신설을 했으면은... 물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은 그래도 백방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노력을 하셨으면은 지금에 와서라도 가동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많은 돈이 그냥 투자되어서 거기에 쌓여져 있으니... 부군수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이 유독 농업정책과에서만 책임을 지고 할 일이 아니고...

그 문제는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요?

예.

예.

이 문제가 판매장 구조자체가 일반상가 개념에서 이용객이 편리하게 구조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미흡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시고, 이것은 앞으로 더 봐서 이것을... 근본적인 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된 다음에 통과시키기로 유보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판매장에 대해서 이용객이 편리하게 건물이 신축이 되었야 되는데, 그것이 못됐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완을 아직 한 것이 없잖아요? 그점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에도 그렇고, 역시 어떠한 방법이 없네요?

그 문제는 먼저번 추경때 저희가 농림부 상사업비를 가지고 보완문제하고 인테리어 문제를 추경에 상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위에서 삭감조치를 당해서 이번 추경에 또 상정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부군수님 들어가시지요. 삭감조치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상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시판매장이 또 휭휭 돌아간다라는 보장이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요. 다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설계 자체를... 전시판매장 설계 자체를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군 자체에서 설계를 그렇게 한 겁니까?

용역을 줘서 자체로 설계한 겁니다.

그랬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판매장을 하고자 할 때 타시군도 한번 가서 보셨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저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시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남 광주시에 있는 것은 완전히 슈퍼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전북 완주군에 있는 것은 우리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역시 관광단지고 해서... 저희 군실정에는 현재 있는 그 모델이 맞지않느냐 해서 그 모델을 택했던 겁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가봤는데, 참 돌로해서 한 것은 완주군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었다고 하셨지요?

예.

그랬으면은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몇 군데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나름대로 어디 것 하고 똑같게 하지를 말고 저희 군 실정에 맞게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현재 지금 문열고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잘못 건물이 지어진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이 나오고 한다면은 몇 군데 가서 보시고, 어디 것을 하나 찍어서 그대로 하지마시고, 저희 홍천군 실정에 맞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다음에 일전에 홍천군 관내 농가부채 현황과 정부가 유해조치 해 준다고 해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설명 한번 하신적 있지요?

예.

그것이 마감이 내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농가부채 경감조치... 이자 감면과 날짜를 연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로 해서 각 동네마다 다 선정이 됐나요?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 토요일 현재 1억7,200만원이 접수가 됐고, 오늘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습니까?

읍·면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1억 미만은 읍·면단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1억이 넘는 것은 저희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 안해 보셨지요? 홍천군 188개리중에서 어느 리를 하나 무작위로 착출을 해서 과연 그 동네의 농가들이 얼마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개별 농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기간동안에 읍·면별로 처리과정을 우리 담당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설명회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해당 농가가 몰라서 신청을 안했다는 경우가 나올까봐... 이것은 자료가 이미 농축임 삼협에서 개인별로 명단이 출력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개별 통지를 다 이미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오늘이 마감입니다만은 신청이 안들어온 것은 읍·면에서 다시 전화를 해도 신청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확인해서 마감 짓도록 지금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같은 경우도 이게 된다고 해서 거의 농사에 임하고 있는 농가이면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제재조치... 이것 안되고, 저것 안되고... 다 따지고 나면은 약 한 80여가구 사는 동네에 세 농가, 네 농가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외에는 다 안되요. 바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은 전체 해당이 되는줄 알고 들떠 있다가, 막상 읍·면에서 각 이장님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고 동네에 나가서 다 모여서 주민총회를 붙여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농협, 축협, 임협에서 자료 다 뽑아가지고 내주지요? 해당 농가들...

예.

가서 해 주니까 농민들은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해당 농가 한 동네에...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세네 농가밖에 해당이 안되요. 이러면은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다 농민들 한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불과 두, 세 농가에만 해당 안되니... 바로 이런 점들을 도에다, 중앙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셔가지고 내준 그 대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날짜가 내일로 마감되니까... 그러시다고 하면은... 유독 대한민국 강원도 홍천의 저희 홍천군 뿐만이 아닌 많은 시·군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진정 저희 농민들 한테... 말대로라고 하면 전체적인 혜택이 골고루 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PC통신을 통해서 문제점 제기 된 것이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도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결정을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채문제는 상당히 많은 액수 인데다가, 정부에서도 이 안을 내놓은 과정에는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점 나오는 것은 수시로 팩스를 통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렵게 결단을 내려서 했는데, 결국은... 반복됩니다만은 그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못받잖아요. 아마 자료가 정확히 안 나왔겠지만은 저희 홍천군내 농가중 지금 현재 몇 %정도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대상이 958농가에 50억1,400만원이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주어서 그것에 의해서 각 생산자단체에서 대상자를 끄집어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자료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 985농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총 농가는 얼마입니까?

채무가 있는 농가 말입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채무없는 농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농가 90%이상이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천여농가도 안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985명이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바로 이 문제가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TV나 언론, 잡지에서 그냥 다 해주는 것인냥...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도에다, 중앙에다 자꾸 건의를 해서 어떠한 대책이 다시 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처음에 말씀드려듯이 1읍면1특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지금 읍·면에 먼저 자리에 내주셨다는 그 농가들이 그대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날도 보고드린 대로 일부 단지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저희 홍천군 관내에서 농산물이 제일 많이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요.

품목별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품목별로는 역시 쌀을 제외한 여타 원예특작에서는 과채류쪽에 오이나 청고추가 주품목이 되겠고요, 특작쪽에서는 골고루 다 있습니다만은 느타리, 인삼, 연초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현재 이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10개 읍·면에서 골고루 다 생산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1읍면 1특화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그 읍·면별로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잘 생산하는 것으로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어떠한 지원사업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쪽으로 잘 육성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제시하신 안을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1읍면 1특화사업이라는 것이 보고드린 대로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이 일본 오이따에 1촌 1품 운동을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다고 해서 이것을 강원도에서 택했습니다. 택해 가지고 이것을 군이나 또는 도에서 너희 부락에는 뭐를 해라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희망하는 품목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유형을 보면은 일시적으로 참여 농가가 의욕을 가지고 덤볐다가 이것이 끝까지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또 물론 사업적부를 검토할 적에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 양면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기회가 있다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우리지역에 맞는 품목이 결국은 많이 생산되니까 그쪽으로 해서... 아까 홍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식으로 우리 홍천군의 대표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쪽으로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각 읍면 농협별로 통해서 보면은 품목별로 잘 생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1읍면 1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중점 관리하시면은... 그 농가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작목반들도 시시한 것은 다 퇴출당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앞으로 홍천군의 농업이 망가지지 않고 더 열심히 군에서 지원해주고, 저희 농민들이 더 앞장서서 일하면서 나갈 수 있게끔 더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반복되는 것은 피하고 서면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342쪽에서부터 보면은 농지전용 근린생활시설 허가필지 내역해서 쭉 보면은 97년도에 허가를 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다고... 전체 허가건수가 198건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우리 홍천군과 관계없는 외지인이 83건을 지금 허가를 취득 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냐 하면은 요즘에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하다보니까, 농지가 남발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외지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허가를 내주셔도 되는 겁니까?

예, 법상으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홍천군에 허가를 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

주소지 이전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것을.. 식당같은 것을 허가를 낼 적에는...

주소 관계없이 그냥 해줄 수 있다...

허가부서가... 이것은 틀리기 때문에... 위생법 관계를 자세히 연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근린생활시설 허가 취지가 우리 홍천군에서도 이렇게 근린생활 허가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려보자는 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근거가 어디 있지요?

저희 농지법에서는 대상 부지에 대한 권리권 행사를 입증할 만한 여건만 되면은 농지법에 의해서 전용허가는 내고, 그 다음에 업소를 경영하는데에 따른 허가는 위생부서에서 식품위생법상 하자가 없는 한 허가처리를 하고 있는데...

법해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허가를 내 주셨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맑은물 대책해서 강원도 이쪽으로는 묻는 원인이 사실상 홍천군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늘렸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외지사람들까지 갖다놓고, 장사 해가지고 돈은 또 외지로 나가는데, 근린생활 시설이라는 것이 역시 그 지역주민들 농외소득... 잘살아 보자고 이렇게 특혜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접객업소 가능한 지역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이 그냥 내려왔다 그런 얘기지요? 그럼 이 사람들 와서 돈 벌어 가지고 그냥 자기 주소지대로 그냥 가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홍천에서 똥만 치우는 지역입니까? 이런 것으로 앞으로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지인들이 자꾸와 가지고 오물을 버리고 오오수가 많이 쌓이게 되니까 이 중앙에서도 지침들이 자꾸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진작 이런 것을 줄였더라면은 차라리 홍천군 사람들이 좀더 허가를 내서 살 수 있었을텐데...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가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제 답변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거주 이전이나 직업선택은 저희가 농지법이나 이런 것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주민들 민원사항만 애로사항이 있어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아주... 거의 50%수준대로 1대1식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셨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98년도부터 없다 이렇게... 음식점 설치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앞으로 혹시 있다면은 군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농업지역으로써는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98년도부터는 이제 없지요?

예.

이것도 역시 결국은 담당부에서 잘못 선정을 하지 않았나... 우리 홍천군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사람들 식당 허가를 내주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들어 왔어요? 우리 홍천군의 세금 수입이... 파악이 안됐어요?

글쎄, 원체 많은 액수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사람들이 포장마차 하나만 해도 단속을 하고, 엊그제 토요일날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가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이런 사람들도 특별혜택으로 봐 주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식당을 차리고, 업소를 개소 했으면은 군의 도움되는 이런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안됐습니까?

예.

안됐으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영업을 해서 우리 홍천군에다가 세금을 얼마나 올려 줬느냐, 기여를 했느냐... 또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오수정화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이런 것정도는 분석을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자료제출 돼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세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9일까지 돼요? 9일 아침 10시까지 되겠어요?

노력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에 관해서 시공회사 현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 하고, 폐공하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 문제,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그 비용으로 막대한 전기부담이라든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할 수 없느냐 해서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수도에 관한 것과 연계를 해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경비절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농자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귀농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또 지원대책, 유치방안을 해달라는 서면질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서를 만드셔서 홍성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이정환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해서 농정기획담당, 농지관리담당, 유통특작담당, 기반조성담당 관련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갖고서 우리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할 적에 농민들에게도 희망과 용기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모든 분들이 의회나 군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질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존경하옵는 원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가사를 돌보실 여유도 없이 우리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개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현황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영훈, 기술개발과장장 박흥제, 다음은 담당자 인사가 되겠습니다. 농업지도담당 박근영, 인력육성담당 허남웅, 경영상담담당 김용기, 생활개선담당 차복녀, 식량작물담당 최용호, 경제작물담당 류병창, 기술개발담당 허필준, 환경농업담당은 김영재가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교육관계로 해서 차석인 전영태 지도사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화훼연구담당 이호섭. 직원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고 671쪽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와 농림지원사업 추진실적 외에 10건, 그리고 공통사항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5쪽의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40명중 농촌지도관이 3명, 농촌지도사가 26명, 생활지도사가 5명, 별정·기능·일용직 6명으로 농촌지도직은 34명입니다. 현정원 34명은 조직개편전 45명에서 24.4%인 11명이 감소된 인원입니다. 농촌지도과는 농업지도인력육성, 경영상담, 생활개선 등 4개담당에 15명과, 농기계교관, 운전원 3명, 일용직 1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술개발과는 식량작물, 경제작물, 기술개발, 환경농업 등 4개 담당과 과수화훼연구팀으로 1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담당 업무를 요약 보고드리면, 농촌지도담당은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천, 평가업무와 인력예산회계, 물품관리 등이 되겠으며, 676쪽의 인력육성담당은 농촌학습단체 육성과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사후관리 및 영농교육과 농기계 교육 및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677쪽의 경영상담담당은 경영 및 정보화 기술상담과 농가경영진단 및 농업전산정보 기술이 되겠으며, 678쪽의 생활개선담당은 농촌생활개선회의 관리육성과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및 가정관리 기술지도가 되겠으며, 식량작물 담당은 주요식량작물에 대한 생산계획 수립과 추진, 우량품종 보급, 병충해방제 사업 등이 되겠으며, 679쪽의 경제작물담당은 경제작물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와 재배기술 보급은 물론, 지역특화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금번 구조조정으로 이관된 농림사업중 고랭지 양념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680쪽의 기술개발담당은 지역특화작물과 현장에로기술, 농림개발과제와 조직배양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농업담당은 지력증진, 농토배양, 토양검증과 환경농업, 농약안전사용기술 보급을 담당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이관된 중소농 고품질사업과 식량 원예작물에 대한 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681쪽의 과수화훼 연구팀은 우리 홍천군 기술의 취약분야인 과수분야와 고랭지화훼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도입을 위해서 별도로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별 담당업무를 요약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 675페이지부터 6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26개사업중 국도비지원사업 20개사업과 순 군비사업은 벼우량품종 증식포 등 4개 사업이며, 순융자사업은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객토사업 등 2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30억6,072만9천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19억47만7천원으로 미집행된 주 원인은 현재 출연중인 고랭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객토사업 등 설치 7개사업이 있기 때문이며, 연말까지는 모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완료된 것이 19건, 추진중인 것이 7건으로써 사업별 추진개요 및 추진실적은 별도로 제작해서 제출해드린 98주요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유리온실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5개소 2.8헥타로써 94년도에 4개소, 96년도에 1개소입니다. 재배작목은 방울토마토 3농가에 0.6헥타, 오이가 2농가에 0.6헥타, 토마토가 1농가에 2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8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보조 및 융자금지원사업장 현황입니다. 농림지원사업은 26개사업중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4개사업을 제외한 22개사업 17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과수단지 조성사업 농가별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가보조사업중 천만원이상 사업장 현황입니다. 천만원이상 사업은 총 16개사업으로써 사업장은 103개소이며, 사업비는 26억7,702만4천원이며, 국도비, 군비 등 보조가 45%인 12억225만7천원이고, 융자가 31%인 8억3,800만원이며, 자부담이 24%인 6억3,676만7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69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생활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사업은 3개사업 66개소로 총 사업비는 4억857만원으로 융자금이 55%인 2억2,400만원이고, 자부담이 32%인 1억2,957만원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연리 4.5%의 융자금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8주요사업결과보고서 22쪽내지 2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농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98새영농설계교육은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교육 일수 17일간 2과정 53회에 4,3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참석자 급식, 난방비, 교재제작 등으로 1,96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추진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는 범국민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새영농설계교육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농촌진흥청장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수시책시범사업 실시 마을현황과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5개사업 85개 사업장에 30.4헥타로 사업비는 3억8,043만3천원으로써 우량종자를 자체증식 공급키 위하여 추진한 벼 우량품종 증식포는 7개소 7헥타에 대진벼 29톤과 삼천벼 4톤을 찰옥수수 채종포는 3개소 0.5헥타에서 홍천재래, 인제재래, 평창재래 등 1,036킬로그램을 생산하여 현재 자율교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시범사업은 6개소 3.5헥타를 운영해서 현지 직판장 운영으로 개당 170원부터 300원씩 받아서 300평당 평균 72만2천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과수는 70농가에 19.25헥타를 보조 40%, 자부담 60%로 추진해서 춘기에 12.25헥타와 추기에 7헥타에 대하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무궁화분재 생산은 직영으로 해서 1,600분 생산, 월동관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0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농업관련단체와 협의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별도 관련단체와 협의하면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만은 양해해에 주신다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투입 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내면 자운2리 1개소에 감자 5헥타에 1,468만6천원의 사업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수량면에는 인근대비 8%정도 적었으나, 농약 및 비료절감으로 소득면에서는 6%정도 증가한 것으로 평균되었고, 둘째 토양환경 개선사업으로써는 703쪽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청량1리에 오대벼 1헥타에 170만원을 지원해서 객토·토양개량제 투입으로 토질을 개선하고, 환경보전형비료로 시비법을 실천한 사업으로써 토량면에서는 높게 나타났고, 소득면에서도 8%정도 증가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추진내역과 결과는 703쪽부터 70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704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오리 농축건강식품 개발사업으로써 8개면 18개리 60농가에 30.6헥타에 대해서 오리 9천수를 방사하여, 최초 효과와 오리분에 의한 유기물을 공급하고, 청정오리논쌀과 4,500수의 청정오리 농축액을 생산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705쪽의 넷째 주문형 복합비료사용입니다. 경기화학에서 토양검정 310점을 의뢰받아 정밀검증에 의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총 847톤의 BB비료를 공급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기타 환경농업 농가실천 사례입니다. 남면 명동리 연익흠 농가가 오이 0.4헥타에 목초액 토양관주 및 엽면시피로 환경보전에 숨어서 노력하시는 농민도 계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농민들이 지금 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들이 이 기술을 수집, 관리하는데 집중 연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PM 병충해 종합관리와 INM 작물양분종합관리 사업과 농가 실천사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99년도 벼 병충해방제 실적입니다. 금년 기상이 벼생육에 미친 영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병해충 발생경향 및 방제실적은 벼 물바구미는 월동성충 밀도가 전년도보다 2.2배가 많았으며, 방제는 5,0900헥타에 20% 보조인 4,200만원 지원 전면적 방제하였으며, 도열병은 트리졸수화제 6만1,080봉에 50% 보조로서 7,329만6천원 지원하여 전면적을 지원 방제하였고, 벼멸구로는 이삭도열병 방제와 동시방제토록 지도하고 후기 예차례에 의한 요방제필지 176헥타에 대해서 305만4천원을 지원방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과수단지 조성 농가와 지원액입니다. 총 19.25헥타에 사업비 4억2,700만원중 군비가 40%인 1억4,327만9천원, 자부담이 60%인 2억1,491만9천원 투입하였으며, 배, 포도, 개량머루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신청면적은 20헥타였으나, 포기농가가 발생해서 70농가에 19.25헥타로 추진 완료중에 있습니다. 조성농가 및 지원현황은 본 감사자료 693쪽부터 6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한 번째가 되는 농업인 후계자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요구자료 목록에 착오가 있어서 늦게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일연번호가 누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1년부터 현재까지 관리대상 인원은 총 466이며, 품목별로 보면은 경종이 80명, 복합영농이 67명, 원예가 56명, 특작이 58명, 축산이 205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과 기술연찬, 견학,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작목별 전문지도사가 수시 방문 격려도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709쪽의 관서당경비 및 일반수용비 집행실적입니다. 관서당운영비는 3,048만5천원에서 11월 20일 현재 2,697만원이 지출되고, 351만5천원이 남아 있으며, 남은 금액은 당직비와 공공요금 급양비와 약간의 여비가 되겠으며, 일반수용비는 연 506만5천원에서 337만3천원이 집행되고, 169만2천원이 남아 있으며, 이는 영농설계교육 교재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총 11건에 1만4,260부를 제작 하였습니다만 9부는 군 발간실에서 제작하고, 2건 4천매 28만5천원은 신영인쇄소에서 제작 활용하였으며,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현황 및 사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2개사업중 사업비는 30억5,123만4천원으로써 완료된 사업은 15개사업이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7개사업입니다만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외출장현황 및 출장비 지급내역입니다. 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연출장 인원 247명이며, 출장비 지급액은 1,0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713쪽부터 7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2쪽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건로써 첫 번째 무궁화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궁화분재 생산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천읍 결운리 316-2번지 포장 500평 하우스를 설치하고 3년계획중 2년차 추진중이며, 총계획 2500분중에 현재 1600분을 분올리기를 해서 현재 월동중이며 자세한 추진내용은 7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버섯균상재배사 운영의 자동화 설비중 온·습도 조절기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과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라는 당부의 말씀에 대하여는 98년도 새해영농교육시에 163농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버섯세미나 및 기자재전시회에 25명을 인솔, 교육 및 견학케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도 55명에 대하여 실사하였으며, 자세한 보고 내용은 본 자료 723내지 7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논밭의 토질배양을 위해 관련 부서간 협조로 농민지도를 하되,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하여는 논토양 5,300점 검정결과를 보면, PH나 유기물 함량이나, 치환성염기도 적정치에 미달해서 계속적인 개량이 필요하며, 논 423개 들녁 전필지 검정결과를 전산화하여 들녁별 종합토양관리를 하고자 하고 있으며, 밭토양은 99년도 두촌 동면, 서면에 대하여 검증을 전필지 끝내고 검정결과를 기록·보전 분석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관리코자 하며, 자세한 추진내용은 본 자료 725에서부터 7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력증진을 위한 석회, 호맥, 볏짚 혼합으로 시험·연구해 보라는 당부 말씀에 대하여는 농민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논토양에 규산 플러스 볏짚 투입한 지력증진 시범사업을 9농가에 3헥타를 실시하였고, 밭토양에 대해서는 호맥 플러스 석회를 투입 시범사업을 3농가에 1.5헥타를 추진하여 본 결과, 병충해도 덜 생기고, 농민들의 반응도 좋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자료 728내지 7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3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버섯재배 농가에 전력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농촌지도소에서 진흥원을 거쳐 진흥청에 지휘보고 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해보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휘보고 건의함은 물론이고, 액체종균을 이용한 4계절 버섯생산사업으로 북방면 북방2리 양윤철, 지복현 농가에 대하여 97년 11월 26일 한국전력 홍천지점에 승압요청, 98년 2월 20일 20킬로와트 승압기 두 대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승압 교정되어, 애로사항없이 버섯을 재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현황을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분내로 업무보고를 잘 마쳐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80페지에 오리논쌀 생산을 보고를 해주셨고, 보고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산된 것이 120톤이고, 대명에 20톤,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 2.9톤해서 총 한 30톤정도 유통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나머지 90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매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한적 있습니다만은 생산보다는 판매쪽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생산량 12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가마정도 되면은 40톤... 500가마... 나머지는 지금 백화점에... 현재 신세계백화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 농특산물류센터에 2,900킬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판매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시 공무원직거래 장터도 계속거래를 하고 있고, 분당구청 행사시에도 판매를... 계속 지도자님들하고 뛰고 있습니다만은 판매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실적이 부진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라, 지금 나머지... 그러니까 한 80%정도를 판매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전에 제가 그 문제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리논쌀이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물론 여기 발빠른 사람들은 대명이라든지 행정체널을 통해서 하는데... 70농가중에서 그렇지 못한 농가는... 그냥 농가들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리논벼를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정기간에 다 팔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심지어는 오리논쌀을 어떤 양곡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시중쌀값이 16만5천원이라고 하면은 한 17만5천원에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은 월등 좋은 값을 갖고 가서 판다 이런 말이예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생산되기 전에 어느 정도 판매거래처를 확보를 해놔와야만 우리가 군비, 도비를 투자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비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80%는 확정된 것이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값 차이도... 대명이나 이런 물류센터에 파는 값이 얼마나 됩니까? 한 가마에 얼마로 팝니까?

대명에서 처음 약속한 250가마는 21만원에 들어 갔습니다. 그네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값이 높다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내기로 이렇게 약속을...

조정해도 20만원은 갈 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더 떨어져요?

예.

그러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조정이라는 것이 22만원 받다가 어느날 갑자기 17만원, 18만원 받을 수 있어요?

액기스를 판매... 판촉용이면서 한 가마 사는데 한 통씩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판매전략을 바꾸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농가들이 이 많은 벼를 갖다가 돈이 많아서 묶어놓는 농가가 몇 명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판로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것은 왜? 아까 말씀드린 일부 그것을 노리는 업자들이 다 싸게... 한 가마니에 시중쌀값이 16만원이면 17만원선에 사가지고 와서 엄청난 값을 받는... 우리는 엉뚱한 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파악을 자세히 해 가지고, 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가 문제이니까, 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액기를 갖다가 더... 한 가마 가지고 가는데 서비스로 더 주던, 장래를 봐서.... 어떤 방법을 쓰던간에 이것은... 전량은 모르지만 7, 80%는 소비할 수 있도록... 아마 이게 1, 2개월안에 조치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리논쌀은 상대적으로 연도가 지날수록 지지부진해진다는 본 위원의 견해이거든요. 어떻게... 노력 하시겠어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리를 방사를 해보니까 지금 300평에 오리를 방사해서 14만원정도의 수익이 된다고 보고서에 해 놨습니다. 대략 몇 마리정도가 평균적으로 남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리를 300평에 100마리 집어넣어으면은 나중에 폐사하고 남는 오리가 몇 마리입니까? 평균적으로... (청취불능) 그 수입금이 14만8천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4만8천원... 청정오리농축액 제조판매 14만8천원, 그것이 25마리를 가공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값인지, 이것을 제조해서 나가는... 300평의 수입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가공해서 액기스를 팔았을 때 얘기입니다. 원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합해서 오리논쌀을 했을 때 120만원정도 됩니까?

그렇지요, 일단 쌀판매 금액하고, 농축액 판매금액하고...

알았습니다. 그렇니까 이 문제는 아까 본 위원이 주문한대로... 1, 2개월안에 해결해야할 일이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은 오리논쌀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시범적으로 20% 팔고 나머지 80%는 외지 양곡사한테 좋은일 하려면은 뭐하러 오리논쌀을 합니까? 꼭 대책을 수립해서 자세히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올해 예산을 세울 때에도 관광과수농원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또 획기적으로 98년 예산에 사실 20헥타에다가 투자금액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포도는 굉장히 좋은 값에 팔았다는 이론이 있고요, 배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된 것이 있으면 그 판매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볼 때 포도가 나오기 시작한 농가가 몇 농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아직 3년차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식 생산해서 출하되는 단계는 못됐고, 포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상자를 팔았더라도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포도는 대략 올해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기대치는 어떤데, 지금 실제적으로 농가가 얼마정도 받았다. 또 배는 한 상자에 얼마 받았다. 우리가 기대한 수익은 얼마인데... 그것을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기술개발과장 박흥재입니다. 금년도 포도는 4킬로 한 박스에 1만원에서 1만2천원정도 받았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은 어지간 할 것 같고, 배는 아직까지 생산이 안 됐습니다. 배는 내년도에 생산이 되는데, 300평당 한 15킬로그램짜리 100작씩 생산을 해서 1박스에 2만원정도 받는다면은 2백만원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배는 내년도에 생산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배를 판매를 아직 안했다... 그리고 포도는... 하여간 이 정도 값이면은 상당히 우수한 소득이지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물론, 과수도 물동량에 따라 작황에 따라 틀리는데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돌출되거나,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수에 대해서 홍천은 19.25헥타로 전체가 묶여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국지비상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더 관에서 개입된 확대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포도는 역시 관광지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유기농법으로 추진하면서, 특성화 시켜나가지 않고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들은 이 취지 알아가지고 벌써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사가는 그러한 스타일로 조성이 되지 않고는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배는 신대2리 같은 경우에 당도를 이번에 중앙에 올라가서 검증을 해봤더니, 작년도에 농협 중앙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 원조 배에 절대 당도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품질면에서 더 두고 검토해서 연구할 대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당도면에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한다면은 우리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하여간... 일시에 많은 면적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1, 2년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관리라든지, 병충해 방지라든지... 하여간 어느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병충방제하고 여러 가지 기술지도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그것도 어느 계획을 세워서 담당자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그 20헥타라도 제대로 되어서 고품질의 관광농원 육성 및 과수산업이 발달될 수 있도록... 어쩌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초를 다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성을 했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한 단계 높여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 착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00페이지에 무궁화분재 생산이 있습니다. 2년차 사업인데 본 위원도... 처음 무궁화분재 생산을 본 위원도 제의를 하면서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한서제때 진열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제 개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수준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궁화고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해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사무관리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더 좋은 우리 토종품종을 개량해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을 겨냥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의 예산투자는 안되지만은...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요구한 금액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리비...

얼마나 됩니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 140만원... 많은 돈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하여간 정확하게... 2단계사업으로 생각하고,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가 21세기를 대비하여 1994년도 도별 1개소씩 9개지도소지요. 안성군, 청원군, 서청군, 고성군, 보성군, 선상군, 함안군, 북제구군, 강원도에 삼척군을 육성하여 그 결과 오늘의 지역농업 기술센터가 보급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농업지도소의 역할과 기능을 WTO체제에 부응한 전문농업기술 지도체제로 전환하여 농민이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애로기술의 신속해결과, 과학영농 실증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기술센터로 127개, 농촌지도소를 추가로 전환했다는 농업정책의 일대 사건이라고 보는데, 홍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까?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지관계로해서 아직 이전 준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소장님의 자세와 각오,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농업 개발센터 국비보조로 운영이 되면서 지금 제대로 지역센터로써 규모를 갖춰서 움직이는데는 삼척하고, 양양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신행정타운으로 자리가 잡혀서 건축이 된다면은... 저희 지도직도 사실은 현지를 뛰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농민들과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농업 개발센터가 설정이 되면은 연구를 겸한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천군은 마침... 저희 직원들은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착수만 되면은 그러한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전환후 새기술 시범포 조성 실적을 밝혀 주시고, 관련사항에 따라 농민 실증교육 강화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기술 시범포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도 결과보고서를 보충자료로 해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저희가 주로 한 것이 과수원의 토양 점적관수 시범이라는 것을 해 봤습니다.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가 과수단지 조성한데도... 넓은 면적인 곳에는 이런 시설을 앞으로 지원해서 설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량품종 시범포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요, 집하재배라든가 고랭지 양난 촉성재배는 강원도에서 유일에게 홍천군에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충하초 생산이라든가 신령버섯생산 등등 시범사업을 여러 개 추진해 왔습니다.

과학영농 시설확충에 대해서도 3종이상 밝혀주시고, 현장 애로의 기술이 무엇으로 집계되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학영농시설로 가지고 있는 것은 조직배양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평정도로해서 지금 감자와 백합, 하늘나리를 지금 조직배양하고 있고요, 토양검증실을 한 10평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비좁습니다. 신행정타운으로 가면은 이 검증실이라든가가 조직배양시설을 더 확대코자 하고 있고, 생활과학실이라든가... 식물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진단실은 아직... 업무가 산림축산과로 넘어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저희 지도소에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양난을 먼저 성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고자 하고, 근린음악이라든가 하우스에 대한 무인자동화시범,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심층 시험사업으로써 현장에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부문 온실가스 발생량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온실가스 발생량 조사한 것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유리온실사업 추진현황해서 홍천군 관내에 5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설치에 들어가는 모든 투자비하고 지금 현재 홍천군에서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 소득과 이것이 흑자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현재 운영사항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94년도 지원된 4개소... 그래서 지금 유리온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강원도에도 시군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홍천군만은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전리에 큰 유리온실은 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체재단이 든든해서 그런대로 발도 넓고 유통망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반 농가들이 하고 있는 소규모 유리온실 4개소는 금년도에도 영농을 하고... 지금 수확이 끝난 다음에 작물들을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저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큰 이상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지균형에 대한 문제는... 제가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연말로 해서 그 농가와 같이 금년도에 수지균형을 분석해서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물론, 여기 영세농은 자금부족이라든가 예산을 얼마를 줘도 못하는 사업인데, 기준은 제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경영수익사업이 맞지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 지금 적자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이 적자사업이 되는 것을 홍천군에 유치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남쪽지역으로 가면은 겨울철에도 난방비가 싸게들고 그래서 겨울작목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홍천지역에는 겨울난방 시설비용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적자운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더 확대를 할 것인지, 기왕에 설치해 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리온실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지역에 해당이 되지, 강원도 같이 연료비가 많이 드는 지역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하우스보다는 같은 면적, 같은 규모에서 한 6%정도 연료비가 더 소모되는 것으로 조사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강원도 지역에서는 유리온실은 더 확대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을 하고요, 연말에 집중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상부에 건의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능한한 방법이 있다면은 지원을 강구하는 쪽으로 기술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 막대한 예산지원 인데... 물론, 해당 농가에도 자부담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지원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홍천군에서 맞지않은 유리온실 분야에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해서 영농수익을 골고루... 홍천군 농민들이 고루 융자,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길로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길로 유도를 해서 몇 사람 안되는 숫자에 액수만 늘려서 고생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 그래도 대다수 농민이 참여가 되는 지역에 혜택이 되어야지, 이것은 일부... 전시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더 시설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향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네 곳중에서 세 곳은 수확후에 방치를하고 있고, 한 곳이 지금 남면 화전리에 있는 것... 지금 토마토 수확중이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아까 유리온실에 대해서 가스발생량은 조사했느냐고 했더네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없는 것까지는 좋지만 없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예, 가스발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사한 것이 없이니까 없지요.

가스발생측정 기계가...

예, 그런데도 관심을 갖고서 조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없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예, 조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699쪽에 영농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맨 밑에를 보면은 98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전국 우수기관 수상을 하셨는데, 그만큼 잘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영농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금에 와서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영농교육에 참석율이 대단히 저조하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물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납니다.

편차가 나는데, 과거에는 저조 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각 작목별로 많은 참석율이 좋아지고 있는데, 소장님이 여기 홍천군에 오실 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오시면서 홍천군의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오셔서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농민교육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도 안 세우셨고요?

예,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교육설계도 마찬가지거니와... 소장님의 어떤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홍천군에 가서 홍천군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가겠다라는 계획 가지고 있으시면은 말씀해 보세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새로운 작물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품목별로 지역에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대로 작물에 의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기존 작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향상 품질개선에 역점을 두겠고, 그와 동시에 지역별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알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새로 개발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계속 계획작성중이며, 앞으로 어떻게 끌고나가겠다는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온다음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 농업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은 더 많이 지도를 해야 되고, 농업을 이끌어 나가셔야 될 분이 바로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나오셔서 논두렁, 밭두렁으로만 많이 다니시면서 행정지도를 하셨지만, 그래도 요즘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농민들하고 많이 관여를 해서 지도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가까이 대하면서 지도를 해주실 수 있게끔 하시고, 영농교육에 대해서도 역시... 다시 올해에는 더 나은 아이템을 구상하셔가지고, 농가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해서 영농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아이템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703쪽에 토양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객토하고 토양개량제라고 하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규산질입니까?

주로 규산질이 되겠습니다. 석회하고...

석회?

예. 지오라이트도...

지오라이트?

예.

이것을 시범포를 선정해서 한 결과 자료분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1주일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한 달주기로 해서... 검사를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이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 맞는 시비처방을 내 가지고 토양을 개량한 겁니다. 거기에 토양개량제는 지오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톤당 약 7만원정도 갑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일반 논은 흙이 점토함량이 많은 곳은 이것을 써도 좋지만은 그런데 곳에 없는 곳은 이것을 1톤당 7만원씩 쓰게되면은 객토를 한 효과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작물 수확이 끝난 다음에 토양분석을 실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선정을어떻게 해서 합니까?

선정은 일반지역보다도 토양개량이 유보되는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산간지인 서석면 청량리 지역에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1개 농가만 했습니까?

농가수요?

예.

이창몽 농가하고... 예 한 농가입니다.

그러면은 705쪽에 가서 목초액도 많이 사용했나요?

이 지역은 벼이기 때문에 벼에는 목초액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705쪽에 수도작... 전작에 있어서요.

705쪽 5번 농가실천사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것은 주로 오이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액을 그 농가에만 엽면시비를 해 가지고 같이 사용을 했냐 이겁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홍천군 관내에 유기농하고 관련되는 농가가 한 172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50%정도가 목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요, 목초액이 굉장히... 물론,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검사도 하고... 이렇게 실천사례 농가도 선정을 하신 것을 보면은 분명하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목초액이 어디에서 나는지,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99년도 새해 영농교육에 있어서는 목초액에 대해서도 농가들 한테 분명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겁니다.

저희들이 이번 새해영농교육 과중에서 1개반을 군단위에 별도로 모아서 100명에 대해서 환경농업 분야에서 별도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언제 하셨지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그 기간내에...

99년도?

예, 하루를 선택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실 때... 영농교육을 받고 오면은 대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어떤 농가들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보다 한 수 위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실상 많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보급을 하려고 하면은 그 농가들보다 한 수 위에 있어야 되는데... 다 듣고 오면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출장해 보면은 많은 견학도 다니시고 교육도 갔다오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굉장히 어렵게 농민들이 생활하고 헤쳐나가는 이런 마당에... 분명하게 하셔가지고, 교육도 농가들이 한 마디 들으면은 귀고에 와 닿고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되어야지, 농민들보다 한 수 밑에서 교육을 시키면은 교육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 점 유념 하셔가지고 99년도 영농교육에 있어서는 분명한 영농교육이 되고, 농가들이 진지하게 받을만 했다라는 아이템을 하나 내셔가지고 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10쪽에 각종 홍보물제작 현황에 있어서도... 이것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영인쇄소에서 제작한 것이 있고, 저희 발간실에서 한 것이 있는데, 대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홍보물 보면은 A4용지 반 잘라 놓은 자그마한 종이에... 그것도 흰종이도 아닌 누리끼리한 종에 해서 각 읍면별로 내보내 준단 말이예요. 실상 그거 잘 안 봐요. 이것도 농가들이... 그렇게 한 장씩 내주지 마시고... 이거 100% 안 돌아요. 한 번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소장님?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저희 직원들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은 아주 급한 사항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사항일 때 한두 번씩... 제작을 돈 들여서 하실거면은 봄에... 애시당초에 아주 잘 만들어서 집에 붙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농가들이 그것을 하나씩 보고, 거기에 자그마하게 달력도 하나 넣는다든지 해서... 예산이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할 수 있게끔... 언제 어느 때에는 벼멸구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넣어가지고... 지도소에서 데이터 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농사짓는 기간에 전작이든, 수도작이든간에 병충해 오는 기간을 알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주기별로... 면별로 체크한 것도 다 데이터 뽑은 것이 있을테니까... 면별로 해서 집에 놓고 확인을 해서 점검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도열병 온다음에 농가가 약을 미리 한 번 쳤는데 그때 나가서 도열병 걸렸다고 거기에 빨간 기나 꽂아 놓으면은 농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 봄에 할 때에 잘 만들어서 농가들이 진정 집에 놓고... 어디 벽에라도 붙여놓고 보고서 생활할 수 있게끔... 농사에 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작목반별로 토양검정기가 많이 나갔지요?

작목...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보조를 해 줘서 나가고 일단 해서 토양검정기 공공칠 가방같은 것에 나간 것 있지요?

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몇 대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실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어요? 여기 725쪽에 “논밭의 토질배양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것도 지도소에서 할 일입니다. 토양검정기가 나가 있고, 교육 한두 시간 가서 농가들이 받아가지고 그것 절대로 사용 못합니다. 그것을 토양검정기 각 농협으로 확인을 해서 각 작목반별로 나가 있는 곳을 확인을 해서 그 농가들을 다시 한번 작목반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켜서 자체에서... 그 동네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수 있으시겠어요?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에 저희 군단위에 토양정밀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없을 때에는 간이측정기라고 해서 하나씩 매고다녔습니다. 그것은 간이측정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기계에 의한 과학분석,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그것하고는 다릅니다만은... 농협에서 만일 작목별로 나눠줬다면은 활용하는 농민들을 한번 농협하고 협조해서 모아놓고, 간이측정 활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농가들이 기왕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농협에서 돈 대줘서 구입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한참 배우고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을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농업기술센터의 일용직에 대해서 연월차 수당... 휴가를 실시하지 않는데에 대한 보상금을 100% 지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일용직 말씀이십니까?

예, 일용직 몇 분이 있어요?

이것은 300일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분만 있습니다.

300일이상 일용직이 한 사람이지요?

예.

지급을 했냐 안 했냐 이겁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연월차 수당을 기본급여와 상여금을 합한 연간 총액의 몇%를 계상해서 지급을 하셨지요?

300일이상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휴일근무하고 월차수당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근무시에는 일요일날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월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근무했을 경우에 하루를 더 계산해 주는 겁니다. 다음달에...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연월차 휴가외에 별도로 하계휴가 또는 특별휴가를 실시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빼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중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항별 명세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우스사업이나 버섯재배사 등등... 그러니까 이번에 구조조정 이후에 농업정책과 소관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예.

기존에 농촌지도소로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사항별로 명세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연차별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분야별로... 일반 다른 곳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주요사업소에 대해서는 카드를 가지고 3년까지는 책임지도 육성을 하고, 3년후에는 부락자체를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3년내에 것은 전부 카드화 되어 있습니다.

3년까지는 카드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것이 잘 됩니까? 카드관리가?

잘되고 안되고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도 오신지가 얼마 안됐지만은 저희 홍천군 관내 농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도 직접적으로 발로 뛰시면서 홍천군 농업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첫 번째 감사질의 내용은 귀농자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에 귀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4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지원은 농가당... 신청금액은 1억3,500만원입니다만 현재 집행된 것은 1억1,41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몇 농가가 왔습니까? 홍천으로...

98년도에 들어온 농가요?

예.

98년도에 많습니다. 33농가가 되겠습니다.

33농가가 맞습니까? 일단 확인하는 겁니다.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계십니까?

예.

아까 과장님이 내신 감사자료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 자료는 10농가로 되어 있고...

97년은 10농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우선 설명을 해 보세요.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귀농인 현황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10농가는 97년도 것 입니까? 몇 년도 거냐고요.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는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입... 틀림없는 자료입니다.

감사자료 372페이지를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하고 비교해서 답변해 보세요.

귀농인 말씀입니까?

예.

귀농인 여기 10명은 창업자금이 나간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이 된 농가...

지원된 농가만 표기가 됐다?

예, 그래서 1억3,500만원이 지원이 됐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들어가세요.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홍천의 귀농인구가 43농가이면은 상당히 많은 농가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재까지 사후관리한 실적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5월 8일날 귀농자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23명에 대하여... 그리고 중앙단위 교육도 1기, 2기로 나누어서 1기에 3명, 2기에 1명해서 4명이 지금 중앙단위 교육에 다녀왔고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43명을 귀농인이라고 보면은,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오신 분들... 부모님이 계시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두고 농사짓겠다고 온 사람들이 약 19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순수하게 객지에 와서 농사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24농가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객지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면서 중점 관리를 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 관리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 하시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카드를 작성해서 계속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서 안내해드리면서 주로 개인접촉 지도방법으로 추진을 않고... 그러기 위해서 카드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귀농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해결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영농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방금 전에도 점심시간에 내려가서 한 농가가 방문을 해서 전부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게 했습니다만은 접촉단계로 안내해 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귀농자가 와가지고... 대개 재배하는 품목을 분류를 하신다면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계십니까?

일반 작물로 볼적에는 버섯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섯에는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버섯하겠다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일반 작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뭘 했으면 좋겠는지 타진단계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농업정책과 소간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하고는 행정적인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 제시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귀농하는 농가들이 홍천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첫째... 우선 이 지역에 와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작목 선택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버섯재배사 쪽으로 많은 광고도 되어 있고, 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서 정착하시려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문제점으로 내놓는 것이 뭐냐면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서울의 아파트라든가 이러한 고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팔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금회전이 되지만 그것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안으니까 이쪽 홍천에 와서 시설쪽에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다 이거지요. 돈이 없는데 낯선 타지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농협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농협에 찾아가서 외상구매 신청을 하니까 홍천 사람이 아니다라는...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외상거래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행정부서를 찾아가도 뾰족한 수가 없고, 그러다 나니까 이 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려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랬을 적에는 사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그 사람의 재력... 지금 컴퓨터 조회를 하게 되면은 재산상태가 다 나오니까... 재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외상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적인 차원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내는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 돈에 대한 대출관계는 대출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어렵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한다고요.

기술센터소장의 입장에서 건의는 드리지만 어떤...

융자 받는데는 이 사람들 문제가 없습니까?

융자 받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보면은 귀농이라고 하지만은 농사를 지으면은 아주 엄청나고 손 쉽게 돈을 벌수는 있는 것으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담중에 농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은 자기네들이 다시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몇 번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에 주무자로 지내다가 두 친구가 내려와서 난을 해보자고 해서 내려온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쉽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못하겠다고 다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던 것 만큼 쉽지가 않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엄청 기대를 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현 제도상으로 2백만원 범위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가 서울에서 뭘 가지고 있다면은 팔아가지고 여기에 대 놓고 농협에 신청을 해 놓고 어떠한 신용도를 자기가 증진시키지 않고서는 융자받는데 어려움들이 많더라 하는 정도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2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천만원일 것 같습니다.

예, 2천만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제시를 하자면은 현재 지금 우리 버섯재배사를 상자버섯을 생산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섯재배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 광고를 보고 찾아와서 지금 그쪽에... 개인은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천군에 버섯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농가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농가에서도 이렇게 그러한 기술지도나 또 이러한 것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광고를 가지고 귀농자들을 받아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홍천군에서는 일반 농가가 하는 것만큼도 실제적으로 계획자체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오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홍천에 와서 정착을 하려면은 홍천군에서 이러이러한... 귀농자에게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농촌쪽에 경험도 없는 사람들 한테 또 어떤 것을 알선해 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오면은 그저 상담정도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분들은 벌써 와 가지고 몇 농가가 와서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벌써 교육을... 개인적으로 많은 교육도 받았고, 또 그 사람들이 홍천에 정착할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홍천에 온 귀농인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귀농자들에 대해서는 같은...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별히 계획을 세워서 귀농자를 받을 준비를 해달라는 것을 일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수 있지요?

예, 참고해서...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고랭지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면은 암반관정 3개소 완료해서 내면 율전1, 2리 광원1리 하고 미완공이 1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98년도 것이지요?

예, 금년 겁니다.

그러면 98년 이전에 암반관정 개발한 것은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금년도를 포함해서 전체...

홍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마감 사항이 늦어서 그것을 하느라고 과년도 것은 저희가 아직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이 안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실제 고랭지 암반관정을 거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내 암반관정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으면서 사용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수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곳이 있으면은 그것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업무가 다 파악이 안되셨다니까 파악이 되시는 대로 한번 일제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현재 홍천군 전체에 버섯균상재배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254농가에 383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간이재배사하고 영구재배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간이재배사를 갖고 있으면서 버섯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를 조사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농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느타리버섯이 가격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재배농가가 늘게 되어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재배농가가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현재 우리군에서 재배사만 자꾸 늘여나갈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재배사를 활용있게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온습도 조절기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난해에도 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이 범위도 넓지만 농가들이 산재해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버섯은 기후하고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나니까 기술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농가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시킬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버섯을 중점으로 하는 것을 지정해서 그곳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재배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농가가 재배의향이 없는 것은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집단화해서 홍천의 명품화를 위해서라면은 작목반을 육성 지원하는 쪽... 지금 현재 기존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쪽으로 중점 지도를 해야되지 않느냐... 지도를 하려면은 지금 현재 우리 버섯재배에 많은 기술과 많은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두 명은... 굉장한 수준에 도달한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나가서 여기 농가들하고 재배기술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기술지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연중으로 따지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하면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버섯을 길러보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급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면은 마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무리 가서 농가에 가서 설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버섯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부탁을 했더니 제가 가서 강의라 하려고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홍천군의 재배농가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또 그것을 바라는 농가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은 균상재배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홍천의 느타리버섯이 서울시장의 점유율은 과연 몇%를 차지하고 있느냐... 일단 시장성 조사도 되어야 되겠고, 그런 방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몫이니까 99년도부터는 귀농자들이 지금 선호하는 것이 균상재배사입니다. 버섯을 기를려고 하고 있고, 또 홍천군에서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섯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농민들도 관심이 많고, 짧은 시간내에 현실화 할 수 있는 것의 아주 대표작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시키는데는 역시 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간이재배사를 연작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간이재배사에서 연작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연작장애를 대대적으로 우선커버하는 쪽으로 기술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저의 소신을 갖고 있으면서 품목별 모임에 묶어서 주기적으로 집단화 시켜서 교육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농가가 자기가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아주 말 안듣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만은... 또 그 기술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연구검토해 봐야 될 그러한 자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집·관리해 가면서 검토, 지도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 개선사업중에서 말이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농가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상담소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이장님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면별로 서열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위를... 그래서 군단위에서 협의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연차별로 끊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먼저 계상해 놓고 선발합니까, 선발한 후에 사업비를 계상합니까?

농가별로 이 정도밖에 융자를 못해준다는 조건은 이미 제시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농가선정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호응이 좋거든요.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먼저 됐느냐, 사업선정 후에... 대상농가를 선정후에 예산을 계상하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먼저 중앙으로부터 한도 물량이 내려옵니다. 중앙으로부터 물량배정이 되어서... 이것이 융자사업입니다. 융자확보가 된 다음에 농가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기년도의 사업대상 농가를 연말쯤이면 조사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신임을 받습니다. 희망농가들...

바로 그 점이 문제이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몇 연도까지 하면은 우리 농촌이 아주 확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예측하기 어렵...

대답하기 어려우시지요?

예.

바로 제가 지적하는 점이 그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체 대상농가를 조사를 해놓고, 그중에서 연차별로... 이 집은 아직까지 누구네 집보다는 나니까... 이 집은 급하니까 이 집부터 해나가야겠다는 것을 면별, 마을별로 전체적인 물량을 조사를 해 놓고, 이 사업은 호응이 좋고 잘되는 사업이니까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적어도 앞으로 10년이면은 10년, 5년이면은 5년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작성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막연히 하다보면은 한도끝도 없이 계속하고, 건축년도가 오래되면 될수록 보수를 해야 될 집들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소장님 물론, 잘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겠지만, 좀 수고스럽더라도 읍면장님을 통해서 각리별로 이 대상사업을 농가를 조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이 사업이 앞으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내에 종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해 놓으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같이 화장실, 부엌 개량 사업이 있고, 또 태양침열판 사업이 있고... 이 두 가지 였습니다. 그런데 태영침열판은 농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부엌개량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은 내년부터 농가 자부담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융자도 내년부터 그나마 태양침열판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화장실하고 부엌개량만 되는데... 내년부터는 10농가밖에 중앙에서 융자가 없는 것으로 물량이 확 줄었고요, 지금은 이것도 중앙계획도 2004년까지만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시다면은 중앙지원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만치 우리 지방비로 더 지원한다고 해서 안될 것도 없잖아요? 국비지원만 받아야 됩니까?

예.

우리가 지금 농촌에다가 많은 정부지원 예산을 투자를 해서도 목적달성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 농민들도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저희 지방비를 가지고도... 기획실하고 싸우든지... 좌우관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방비라도 더 확보를 해 줄테니까... 바로 농민들의 피부에 닿고, 도움을 원하는 사업은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니까... 지방비에서라도 더 많이... 금년도 실적을 보면은 64동 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100동이고 200동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에서라도 도와드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앙과 도계획이 내년도에 10동하라고 하면은 그 10동만 딱 하실 것이 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이 사업은 해 보니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 저희 지방비에서도 여기에 비례해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 10동이면은 저희 10동만 더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 후년에 20동 내려오면은 저희 지방비에서도 20동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빨리 되지요. 중앙에서 주는 것만 가만히 앉아서 하게 되면은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자료를 내주세요. 이 문제는 제가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던지 통과시키도록 할테니까 그런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예산요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 35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해주시면은 휴식시간 없이 강행을 해서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과수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9.25헥타를 조성했는데 배가 11.35, 머루가 5.75, 포도가 2.15헥타를 조성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지조성에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올 겨울을 지나봐야만 약간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가 어디냐가 판단된 다음에 적지에 대해서 권장해서 규모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고요, 더 확대보다는 양질의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농도의 기술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돈이면은 시설지원쪽으로 해서 관수시설이라든가 관비시설쪽으로 지원육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할 것 같으면은 단지조성을 지금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확대를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배같은 것은 3년차부터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데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앞으로... 많이해서 단지를 조성해 놨을 적에는 나중에 판로까지도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루관계는 이 분은... 여기 5.75헥타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양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가공까지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과수단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효과면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는지... 확대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유에 맡기든지 해서 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양난 고랭지 촉성재배를 0.2헥타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적에는 효과가 좋다고 보면은 이 문제는 더 확대해야만 판로가 개척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감사장에 놓은 양난이 바로 호접난으로써 그겁니다만은 시설만 0.2헥타 하는데 약 1억을 가져야 됩니다. 그중에 보조를 많이 해주어야 40%, 나머지 60%는 자부담입니다. 거기에다가 0.2헥타에 종묘 들어가는 것이 약 1억6천은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2억1천에서 2억2천을 자부담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현 조건에서는 그런 농가가 힘듭니다. 일반농가에는... 그래서 확대재배라는 것은 어렵고, 그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근... 따로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경제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하겠다는 농가가 있을 때에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인근농가가 해보겠다는 농가가 있어서 1개소는 더 증가시켜서 해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벼우량증식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소를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농사하는 분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하실 것이 종자가 자율반영이 얼마가 됐는지 판매를 해서 공급이 됐는지 이것을 지금 확실히 아실 수 없지요?

한 3, 4일전에 받았습니다만은 48%가 자율교환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공급실적을 봐서 앞으로 이것은 품종 증식포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요?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군수님께서 돈을 주셔서 그 정도로 운영이 되도록 초안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지금 찰옥수수가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요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수익성이 좋으면은 우선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증식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를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작황... 이것을 팔적에 옥수수가 제대로... 많이 공급되는가는 시기를 봐서 파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종자만 공급하고... 단기간내에 파종을 하게되면은 많이 출하가 되면은 가격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도 작황을 잘 생각해서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허을영 위원님께서 청정오리논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확대재배가 되는데 일정지역에서 확대재배가 되어서 이것을 청정오리논쌀로 해서 공급을 해야지, 이것을 여러 개소수로 나눠서 확대했을 경우에는 판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오리논쌀은 전년도에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너무 면적을 확대하되... 확대도 밀집이 아닌 산재시키는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판매상에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홍천쌀이... 지반이 외지에서 볼적에 명품화되어 있는 지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IMF시대가 오다보니까 80킬로짜리에 16만원이면 사는데 21만원씩 소비자들이 과연...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올해 실패사업이라고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규모화 되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유도가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노인지도마을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처음으로... 그전부터 있어도 지원이 하나도 없이 그냥 생활개선이 해왔습니다만은 아마 조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촌에서 모여서 시간을 가지시기에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생활개선이 가서 어떠한 일감 같은 것을... 놀이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를 해 보자하는 의미에서 한 마을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원은 특별난게 없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사업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하셨는데, 96년부터 98년도까지 조성한 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3개년간...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지금 이것도 3년간을 육성해 나가다 3년이 지나면 부락으로 전환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금년도에도 지금... 작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3개지역은 그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소에서 3개소하는데, 2개소는 미진하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정해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5개소라고 하면은 많지도 않은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만... 앞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5개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사업을 많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설치해 놓은데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운영실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내 명품화품목이라고 해서 많이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게 우리가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화사업이라고 하면은 많지도 않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5개품목 이하입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농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선정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갑자기 말씀을 드려서 금방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나 더 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매년초면은 군에서 군 새해살림 알리기 보고회라고 있지요? 읍면별로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맞지요?

예.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읍면별로 내려간 것도 식대비 역시 읍면의 식당에서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정해서 식사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쉬지않고 감사를 장시간 진행한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김이도 부군수님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4일차 감사를 오늘까지 실시하면서 무리없이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친환경농업, 특히 오리논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유통문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암반 관정을 뚫고 사용하는 문제, 또 폐공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해서 농업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아주 알뜰하게 챙겨서 홍천군 농민들이 지대한 관심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하나의 부담이나 시간낭비로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의 대가... 마음으로써 자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5일차인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 10시에 개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