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장소
감사장소
온천1동사무소
내용
감사내용
공공근로사업현장확인 공익근무요원근무실태확인
14시02분 감사개시
안원
전안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실시한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데 해당 부서는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온천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 보충감사 가. 세무과
먼저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성웅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종옥위원입니다. 전번에 질문한 자금의 신탁, 양도성예금증서 고금리상품 활용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현재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이 자료에 의하면은 10억을 정기예탁 3개월한 부분, `98년1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78일간 정기예탁 9.5%로 했는데, 날짜별로 해서 이자를 따지면은 78일간 이자가 2,030만1,369만원이 나와야하고, 그렇지 않고서 그냥 1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해서 3개월간으로 따지면은 2,374만9,998원이 나와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월1일부터 3월 20일까지 따진 3개월로 해서 보면은 162만6,711원이 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일자별로 78일간을 따져 보면은 약344만원 정도를 더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추가자료를 묻는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잠깐 출장을 갔다가 그걸 정리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것을 우선 말씀을 하시면 가져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아니, 추가로 내신 것 이것만 출장 갔다가 막 들어오다가 이것만 물으신다고 해서 이것만 가져오면 그걸 제가…
종옥
이종옥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거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아니. 이번에 추가로 낸 거! CD현황하고 장단기 고금리상품에 대한 정기이자수입현황, 이것만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정기예금이자수입현황 거기 있어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수입 현황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거기를 보시면 제일 위에 10억짜리가 있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우측하단에 보면은 ‘`98년1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3개월’이라고 써 있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이자가 2,212만3,287원인데!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 이자가 맞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다른 거는 다 맞아요. 밑에 5억, 10억 이런 것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이 한 가지만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날짜별로 따져서 78일간이면은 2,030만1,369원의 이자가 나와서 날짜별로 따지면 약 300만원 정도를…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청취불능)…
종옥
이종옥위원
그렇죠. 그리고 개월 수로 1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봤을 때는 2,374만9,998원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옆에 2,200이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162만6,711원을 덜 받은 걸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만 틀려요. 지금. 그리고 이 현황을 보면은 그 밑에 5억짜리도 거기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791만6천원인데 그 옆에 보면은 10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면 2개월이라 이거예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2개월이면 여기가 791만이 아니라 1,583만3,332원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료가 좀 부실해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저희가 공공기금을 정기예금 할 적에는 날짜개념이 일단 3개월이다 하면 3개월에다 딱 맞추고, 해약한 날은 또 경우에 따라 이틀 늦게 자금사정이 좀 괜찮으면 2,3일씩 연기하는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요. 이 밑에 있는 자료 하나를 다시 봅시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5억짜리 밑에 10억짜리 `98년1월1일부터 10월28일까지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10월31일까지라고 할 경우에는 한 3일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자료자체가 다 2,3일씩 모자라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현재.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정기예금 날짜보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10억짜리를 보면은 `98년1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로 해서 10개월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10개월이 따지면 넘는 거예요. 이 자료자체가 잘못 됐어요. 지금 전체통계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밑에 통계를 전체를 보면은 개월 수로 계산을 다 했어요. 어느 것이나. 이틀이 모자라거나 빠르건 간에 그것은 좋다 이거야. 그거까지는 좋은데. 왜 세 번째 1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하는 이자료만 액수가 틀리냐 이거요. 더 받은 거냐 덜 받은 거냐 이거예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 위원님 이거는 다시 제가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요. 이게 제가 자료를 여러 번 올려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은행하고 구청하고의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잘 보시고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일자별로 뽑을려면은 하루하루 일자별로 다 뽑아서 올라와도 맞고, 월별로 할려면은 월별로 통계를 내서 해 주시는데, 이 자체가 지금 월별도 아니고 일별도 아니에요. 어떤 거는 10개월 넘는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이게 정기예탁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 CD양도성예금증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3개월부터 1개월부터 3개월 정도를 예탁을 한 건데, 2개월,3개월,4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일 CD가 이것이 11.2%나 11.7%로 했을 경우 이 앞에 있는 95억에 대한 이자도 말이요. 이런 CD형식으로 해서 11.7%나 11.2%로 할 수도 있어요. 자금운영을! 그런데 95억에 대해서 자금운영을 1개월에서 3년, 1년까지 정기예탁을 하면서도 왜 고금리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지금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0억에 대해서 날짜별로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를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오늘은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질문·답변들은 것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충질문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성실한 답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경제과
14시12분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오늘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현황을 받았는데요. 총 31개 업체 중에 네 개 업체가 우리 유성구소재 업체인데, 이것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알선을 한다든지, 주선을 한다든지 도와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선정과정은 우리 구청에서 매년 명단을 제출합니다. 시로 1월에서 2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서면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은 우리 구청으로 명단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건 명단을 어떻게 통보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신 거고, 도와주는 역할이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황을 접수받아서 통보해 준다 이 말이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우리가 명단을 대상자에 명단을 올립니다. 우리는 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해 주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해 달라고 까지는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면 시 규정에 의해서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한 일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요. 지금 이 네 개 업체가 선정되기까지는 몇 개 업체를 시에다가 올렸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작년도 1월달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금년 6월에 신문보도까지 난 사항을 산업경제과에서 모르고 있어요. 이 자료도 지금 시에서 거꾸로 이렇게 다시 최근에 통보해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항을 모니터링을 잘 해 주셔야 겠어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매년 30개 업체를 5년간 150개를 선정한다고 그러잖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내년거는 내년 2월에 선정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번째로 요. 축산농가 중에서 오폐수처리시설지원내역을 좀 알고 싶다고 했는데요. 우리 유통담당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시설에 대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유성구 관내를 다녀보면은 좀 규모가 있는 축사에서 축산오폐수가 아무런 중간 저장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냇가로 방류되는 것이 목격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하시고요. 내년부터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게 수거를 적기에 하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필요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적기에 수거한다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잘 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업무분장을 받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시설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설을 지원해 주실 때는 지원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내주 12월달에 가축중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14시17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술공모를 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할 때는 퇴비화와 사료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것이 좋다라는 결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료화냐 퇴비화냐를 정할 때 전문가들로부터 우리구의 모든 여건상 어느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퇴비화로 결정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퇴비화에 대한 기술공모를 냈어야지, 아예 애초부터 퇴비화로 기술공모를 내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 와 가지고서 관련 서류를 좀 검토해 봤습니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당초에 퇴비화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IMF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와 정부에서 사료화시설설치를 권장함에 따라서 구의원님과 축산농가, 그 다음에 집행부서가 같이 전국 시범시설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견학을 한 것으로 서류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견학한 결과 사료화, 퇴비화시설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 검토한 사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현재 전문가들도 사료화가 좋은지 퇴비화가 좋은지 아직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직 견해가 각기 다르고 고증된 뚜렷한 해답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와중에서도 또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보면은 사료화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첫 건립할 당시에는 건립비라든지 부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할 시설인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퇴비화시설은 반대로 처음 건립할 때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사후에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전원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후 운영비 면에서는 많이 절감되는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래적으로 영구적으로 이 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퇴비화시설로 결정한 것을 저는 서류에서 봤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결정은 내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재단계를 올라가서 결정을 한 것이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신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구청장님은 장단점에 대한 검토비교 내지는 이런 것 이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올라오니까 물론 결재를 청장님도 하셨죠. 그러나 전문 교수님들의 견해라든지, 이런 것도 참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애초에 퇴비화로 결정하기까지는 제가 볼 때 전문가 견해가 전혀 없었던 걸로 보고요. 지금 조사된 자료를 쭉 보면은요. 거기서는 장단점 비교표를 가지고 그 비교표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아까 사료화에는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사료화 중에서도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쌀겨 투입이 되는 지역도 있고 전혀 쌀겨투입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표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만약에 쌀겨투입이 안되고요. 그대로 사료화를 해 가지고 바로 생산하게 되면은 아마 바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그러냐하면은…
현관
신현관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죠. 현실적으로 거기서 생산된 것을 부산에서 제주도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업체까지, 농가까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사용농가에서 혹시 밀기울이나 쌀겨 등을 첨가해 가지고 사용을 했다 라는 것은 파악을 못해 보셨습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 건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게 바로 생산된 쌀겨나 밀기울을 첨가하지 않고 생산된 담비사료 가지고서는 바로 사료화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다시 한번조사를 해 보시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선정과정은 그렇고요. 퇴비화자체가 지금 동해시에 시설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저희들도 시설할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거기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그 액비를 만들었을 때, 액비에 포함되는 염분으로 인해서 퇴비에 염분이 들어가면은 액비를 뿌렸을 때, 땅이 굳는 부분이 생기고요. 또 염분자체가 농작물이나 생육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액비를 사용하는 농가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동해시 경우에는 자체시설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또 정화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져서 다시 또 한번 더 처리를 해야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염분관계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보더라도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도 아직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액비를 사용할 때에 염분의 농도가 높아 가지고 비료화, 한마디로 퇴비화가 안될 경우에는 사업실패 쪽으로 몰고 나가서 이 계약조건에 전량 액비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그 부지 내에 1억5천 내지 2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폐수처리시설을 자기들 자비로 설치하게 해서 정상적인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은 계약조건에 그걸 삽입할 생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은 전자보다는, 만약에 전자일 경우에는 20년을 할지, 30년을 할지 그 기간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걸 미리 그 담보를 해서 보증을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후자로 해서 자체정화처리시설까지 해서 나중에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나중에 정화시설을 운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추가경비가 부담되게 되는데요. 그때 그 경비부담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물론 그 경비부담도 업체 측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해야죠.
현관
신현관위원
그걸 몇 년간 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실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단언적으로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현관
신현관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폐수처리방지시설을 만드는 쪽이 실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주 계약대상으로 보고요. 만약에 액비를 갖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 십년 아니면 몇 년간 계속 실어 나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시설을 검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운전비 담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운전비 담보는 저희들이 사업실패 쪽으로 해 가지고 조항을 하나 더 삽입해서 1억원 정도의 보상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그것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하실 때, 지금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추가부담을 안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중에서 일정 두 수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축산업을 하고있는 농가에는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유성구 관내에 정화시설을 갖춘 농가는 한 군데도 없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31개소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1개소가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신고규모 이상은 전부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정화시설이 가서 보면은 특별한 시설이… 예를 들면은 공장이라든지 연구단지에 있는 실험동에 있는 폐수방지시설,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하고요. 제59조에 보면은 퇴비화 방법 또는 저장액비화 방법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할 경우에는 시설설치가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시설자체가 곧 방지시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보시려고 위원님께서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은 별도로 시설한 것은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관련법을 검토를 해 보고서 현장을 나가서 보고서, 관련법을 당초에 숙지를 않고 있다가 최근에 현장을 나가 보면서 숙지를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꼭 정화시설을 안 갖추어도 되는 조건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관련법 조항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6조하고 제5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됐습니다. 여하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산폐수가 실질적으로 방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구내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적절하게 인폼(inform)을 받고 있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러한 통보를 정식으로 받는 이런 것은 없지만은 업무적으로 관련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통보도 안 받는데 어떻게 협조가 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가령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떤 축산농가가 새로 생겨났다든지, 만약에 폐쇄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 뒤에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폐수방류실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축산농가에 대한 정보를 받을 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인폼(Inform)을 안 받아서 일을 못한다 그렇게 나오면 안되죠. 일정규모 이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화시설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축분과 같은 공해물질이 방류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감시 하셔야 되지 않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업무공조체제를 잘 유지하셔서 축분이… 축분이 하천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축분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감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요. 제가 골프장 농약오염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을 질문을 드렸더니 이것은 체육관련 담당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수에 있어서 오수관로가 고장이 나 가지고 또 방류가 될 때 이런 것은 하수계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관로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것 자체보다도 저희들은 오수배출시설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폐수배출시설이 있을 경우에 배출시설에서 밖으로 나가기 전 단계 처리시설 내에서 잡아 주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임무고요. 밖으로 나가서 관로를 타고 나가는 것은, 관로의 파손여부라든지 관로에 어떤 이물질이 유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그것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요.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가 흔히 환경관리대상이라고 한다 면은 수질, 대기, 토양, 소음 이렇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수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해서 처리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의 담당업무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구단지 외 지역에 있는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어떤 관련법에서 일정규모이상 되는 폐수배출시설과 그 다음에 규모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오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소를 실시해 가지고 수질을 잡아 나가고 있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정화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관련법이 …
상호
한상호위원
축산폐수! 환경보호과 업무 맞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결국은 말이죠. 하천이 종합적으로 깨끗하게 보존이 되려면은 이런 하수라든지, 농약오염이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각종 오폐수, 이런 내용들이 총괄관리가 되야 되지 않겠어 요?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주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시의 경우를 말씀을 해 드리면 그 동안에 분산되어 있던 물관리업무가 당초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 그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은 청소과, 그 다음에 지하수라든지 생활하수문제는 하수과, 이렇게 시에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과를 하나를 신설을 했습니다. 물 관리과를. 그래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지하수라든지 하수에 관한 어떤 법을 갖다가 집행하는 모든 기구를 통합해 가지고 물관리과를 만들어 가지고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 인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아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은 좋은 사례도 있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단위에서도… 지금 우리 유성구의 구호가‘쾌적한 유성건설’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려면은 수질, 대기, 토양, 소음 이런 문제가 다 관리가 되어야한다 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성에 있어서 수질관리는 다 분산이 되어 있고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이거 환경보호차원에서 묶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물 관리 전담 부서를 하나 더 둔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하신다든지 그래셔야 되지 않겠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또… 각 5개 구청이 공이 조직체계가 비슷한데 우리 유성구가 하나가 빠진게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오수관리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계는 지금현재 건설과에 존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
상호
한상호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다른 구하고 동등비교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유성구는 다른 구보다 소하천도 많고 관리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살림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하셔야지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건의를 하세요. 지금 당장 관리하시기가 정 힘이 드시다면은. 그래야지 관리가 되지, 관리체제가 안돼 있잖아요.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깊히 검토하시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건의가 필요하시다 면은 건의를 한번 하시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개발과
14시36분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구룡선 가로수식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답변 때 하자보증금 5%가 예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것을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하자로 발생된 부분이 액수가 한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234본에 대한 하자금액을 계산하면 한 3천만원 정도 대충 나오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기준에 보면은 하자보증금, 하자비율이 100분지 300이상일 때, 즉 3배 이상이 될 때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끔 그렇게 나와있는 것은 아시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법에다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세 배면 한 810만원, 5%를 대충 잡으면은 5,400에서 270만원 곱하기 5%가 27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세배하면 800만원 이상, 결국 800만원이상 금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까 법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제재를 가하는 게 대입이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도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하자보수보증금에 100분지 300, 그러니까 3배, 그러니까 250만원에서 300만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회계과로 이 사항을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고 오늘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법에 보면은 즉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난 즉시 내에서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천년 5월22일까지는 하자보증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유예가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법을 해석한 내용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그때까지는 하자를 받고 그 하자기간이 끝났을 때 아마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통보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과
14시4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현욱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가로등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리대상 가로등의 갯수는 몇 개입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수는 총 8,820등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각 동사무소에서는 보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별로 이력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건설과에서도 가로등 8,820개에 대해서 등별로 관리하고 있는 이력카드가 있나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개인등별 가로등관리카드는 비치되어 있지 않고요. 사업이 노선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선별 관리카드는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노선은 몇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 노선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격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 하나가 꺼지면 세 개 등이 꺼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관리가 아주 중요시되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 중에서 보면은 가로등이 참 만족스럽지 않게 관리가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쎄요. 제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로등이 어떤 때는 아주 깜깜한 때도 있어요. 특히 도룡동지역 같은데는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당직실에 신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똑같은 그런 결함이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일단 제가 궁금해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 도룡동지역에 최근에 가로등이 꺼졌던 상태는 도룡동에 서 쌍룡연구소가 12월4일날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고장이 났던 게 아니고 그 스위치를,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스위치를 내려놓는 바람에 불이 꺼진 경우가 있어서 그때 우리 직원이 바로 출동해서 스위치를 올려서 조정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 면은 천만다행인데요. 제가 그… 우선 우리 가로등 중에 고가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등을 교환할 수 있는 가로등은 없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런 가로등은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보안등 정도인데…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고가사다리일지하고 가로등수리일지하고 맞지를 않더라고요. 가령 가로등을 교환했는데 고가 사다리 차가 배치가 안되었다든지, 고가 사다리 차 배차일지에 기록이 없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대장정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개별 가로등관리를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인정은 합니다만, 손이 너무 딸리고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노선별 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력이 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개별로 가로등관리카드를 만들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안등을 건설과에서 감당하게 되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등수가 대략 몇 개쯤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전부 3,546등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98년도 본예산자료를 보시면은 4,472개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의문입니다. 지금 가로등관리도 별로 신통치 않은데 각 동사무소에 있는 보안등까지 4,472개나 되는 이 보안등을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신다면 인원을 더 확충해서라도 착오가 없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안등은 시에서 무선제어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연찬이 좀 부족해 가지고 먼저 답변을 드릴 때에 중앙집중식 제어방식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에 세웠냐는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연찬을 못해서 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이 올라온 내역을 보니까 중앙집중제어로 바꾸는데 한 개소당 10만원씩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472개를 다 고치려면은 4억4천이 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4억4천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닙니까? 이러한 중요한 결정사항을 왜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눈 감고 싸인을 해 주어야할 판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보고를 해서 결정을 받아 놓고 그렇게 일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난 보안등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중앙집중식 스위치로 교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10만원씩 250등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것을 다 고칠려면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일단 사고주부터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시 쪽에 알아 봤는데요.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참 이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안등을 켜고 끄는데는 아직도 나이프스위치로 되어 있는데가 있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선스위치라고 해 가지고 타이밍…
상호
한상호위원
예. 글쎄요. 센서스위치가 있고 나이프스위치가 있는데, 나이프스위치는 한 만원도 안들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또 센서스위치는 4만5천원 미만이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것으로 지금 충분히 카바가 되는데 이걸 굳이 중앙집중 식으로 한다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아무런 의사결정도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중앙집중식으로 바꾸어야할 사유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위험부담률이 큰겁니다. 만약에 중앙집중제어에 보문산에 있는 안테나가 손괴(손괴)가 되면은 다 작동 못하는 것 아니예요. 오히려 위험부담률이 더 많죠. 가장 안전한 것이 나이프스위치가 아니겠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안전하기는 제일 안전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런 것을 큰 기대효과도 없는데 굳이 따라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경제성을 검토한 것을 보면은 현재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서구에서 2년 동안 시범으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0% 정도 관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러면 저희들도 추진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검토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지금 전자식 점멸제어등도 4만5천원 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지금 10만원짜리란 말이예요. 그러면 경비면에서 일단 곱배기가 되는데 운영관리 면에서 50%의 절감을 가져 왔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설치를 하면 50%의 경비절감효과가 나오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지금 중앙집중제어식으로 했다고 해서 전기가 덜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중앙집중식에서도 나름대로 의 고장률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고장이 안 나는 겁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기계가 고장이 안 난다는 법은 없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위험부담률은 전자식으로 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한번 알아 봤는데 콘트롤 박스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지역에 있는 보안등은… 그러니까 시간조정을 해서 계속해서 보내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입력이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만 전등이 들어오도록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 고장이 나도 5시에 꺼진답니다. 제가 그거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도 거기 수신장치가 붙어야 할 것이라고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아 물론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 수신장치가 고장날 수도 있는거고, 오히려 고장날 확률은 이게더 많죠. 그래서 이걸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을 아무런 인폼(Inform)도 없이 이렇게 예산에 올리지 말고 미리미리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연구한 자료는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보고요.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축과
14시5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난번에 제가 토지사용승낙서하고 철거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인감증명을 포함해서 김홍대씨가 제출하였고, 철거확인서는 박태식씨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서도 김홍대씨 땅이기 때문에 승낙서를 제출했고, 철거확인서 만큼은 소유주가 아닌 박태식씨가 확인서를 써 가지고 제출했거든요? 그렇다 면은 정주건축에서는 물론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철거확인서는 소유주 김홍대씨가 아닌 사람이 제출했단 말입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라도 소유주 자체… 본인이 철거확인서를 써 주는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분들이 써 주는게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기 김홍대씨가 이걸 건축허가를… 박태식씨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김홍대씨가 토지 일부분을 사용승낙을 하도록 한 부분을… 하면서 무허가 건축물은 당초에 설계할 적에 자기네 내부끼리는 없는 상태로 서류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철거확인서는 건축주가 철거를 해 준다고 박태식씨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철거확인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물론 누가 제출했다고는 제가 이걸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주종합건축사무소에서 어떻게 토지사용승낙서와 철거확인서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소유주 자체에서 철거확인서를 받아야지 건물 건축하는 데에 자기 이익에 의해서 당연히 자기가 써주고 철거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면 물론 이야기는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건축은 건축주와 건축사가 합의하에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토지주인하고 건축주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건축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건축물은 이제 박태식씨하고 건축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에 있어서 철거확인서가 분명히 첨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장물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날 것이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건축사가 건축주가 한 얘기에 대해서 믿고 한 그 설계가 지금 그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위자가 건축사에게도 철거확인서를 써 줬다 라고 하면은 더 확실한 그런 자료가 됐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주종합건축사무소 대표가 자기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실지소유자 김홍대씨한테 받은 게 아니고 박태식씨 한테 받아 가지고 건축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글쎄 제 판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이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문제가 되고 보니까, 당초에 박태식씨하고 김홍대씨가 토지사용승낙서를 하면서 구두로 철거해 주기로 한 사항이 문제없이 그대로 철거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사용승낙 해 준 부분에서 박태식씨하고 문제가 되어서 원만한 합의가 안된 상태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사실 건축사가 건축주와 그 당시 행위자에게 그런 서류을 받아 놓았다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 정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이 분을 정지시키라고 이야기가 있었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우리 유성구청에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처벌을 했더라고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유성구청에서 거기에 관여를 못합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이거는 건축사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이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건축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건축사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나열을 해서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처벌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장에게 처벌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영업정지기간이라든가, 처벌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이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정지기간을 몇 개월을 해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 면은 시장권한이면은 우리 유성구에 큰 민원을 제기했고, 아직도 사업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만 제재를 받았단 말입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아직도 그럼 계속 우리 유성에서는 그런 제재조치를 못합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그간에 법원에서도 갑과 을간에 소(소)가 제기 되어 가지고 법원판결까지 현재 받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제 뜻은 무어냐하면은, 정주종합건축자체가 이 문제를 야기 했으면은 우리 유성구자체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하자가 생기면은 우리 관내 지자체에서 그것을 제재를 가 해야지, 시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유성관내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못한다 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이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사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건축사가 설계 내지는 감리한 업무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시정을 할 수 있도록끔 건축사 입장에서 시정을 독려하도록 하면,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건 뭐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렇게 `94년부터 민원이 발생한 정주종합건축사무소가 우리 … 모든 회관을 지으면서도 문제가 발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목적체육관 응찰에서도 1위를 차지 했더라고요. 그게 곧 무어냐면은 그걸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유성구에 들어와서 입찰을 하고, 응찰을 해서 건축을 따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자체가 75억 이상이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응찰을 해 가지고 1위를 했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상재
이상재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재를 가했어야 하는데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마을회관이나 이런 문제.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건축문제로 민원을 야기 시킨 건축사무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유성자체에서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한번… 현재 지금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 내지는 감리한 업무에 대해서 어떤 부실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관내에 그 위법사항을 시장에게 상신해서 시장이 그 관계규정에 위배된 내용을 판단을 해서 영업 정지하던가,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영업취소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끔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건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관리를 해서 어떤 허가라든가, 공사과정에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정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 달 동안 가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제재를 못 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유성구자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써는 그 사항을 어떻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도 아니고 상위법이 또 위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던가 하는 사항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한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다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축행정의 발전적인 사항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한번 제가 그런 사항이 어떤… 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진짜 이런 사항이 유성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구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교통과
15시03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기춘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궁동 지하주차장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이 설계비용자체가 어린이놀이터의 설계비용으로 들어 갔다고 말씀하셨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니고 대학로주자창시설공사 실시설계비목으로 이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시에서는 저희가 당초 올려서 변경… 당초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터이었다가, 궁동 대학로이었다가, 또 위치가 궁동 대학로에서는 비용이 워낙 많이 늘기 때문에 내려 왔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은 할머니… 북부소방파출소 그 앞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보면은 용역착수가 `96년10월1일날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대전시에서 우리 쪽으로 주차관련 시비보조사업자체가 내시된게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그 관계를 저도 사실 제가 당시에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전임자하고 알아 봤습니다만, 당초에 공문에 있는 바와 같이 `96년1월23일에 예산자금교부를 8억7,400을 `96년1월23일날 교부를 했습니다. 서류에 보신 바와 같이 그랬다가 시에서 이 저기를 8억7,340만원을 다 주지 않고 `96년말에 실시설계비만 5,740만원을 하반기에 내려보냈다가, 이것이 저기… 도로 반납을 했… 설계용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장소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했고 그래 가지고서 나중에 `97년도에 11월달에 장소를 확정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문에 11월26일자로 교부 받아서 한 1년 가까이 이… 반납하고서 장소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확정을 궁동 어린이 놀이터로다가 확정해서 시비 5,740만원하고 구비 5,900만원하고 합쳐서 1억1천만원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시 교통과에서 언제 자금내시가 되었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당초에는 일상경비교부서가 `96년1월23일날 공무… 저기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96년1월23일날 8억 정도가 교부가 되었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8억 정도 밖에 교부가 안되었는데, 그 당시 우리 구비는 전혀 없었잖습니까? 그 당시 예산이 전혀 서 있지를 않았잖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산은 계상했다가 시비가 깎이기 때문에 구비도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돈도 없는데 그 당시 10월1일날 용역발주 난게 1억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돈도 없는데 어떻게 실시설계용역이 나갑니까? 돈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저기에는 예산은 섰었죠. 용역 5,900만원은 섰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5,900만원에다 8억7천만원이 있었다 이겁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8억7천만원인데 실지로 시에서는 8억7,340만원을 교부를 아직 않고, 그러니까 교부만 한다고 하고서 실지로 준 것은 실시설계비 5,740만원만 준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설계비 차액은 어디서 지출을 한 겁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나머지는 구비로다 저기 했죠. 구비가 5,900만원.
상재
이상재위원
주차장사업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 면은 이 실시설계용역비는 회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이게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실무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한테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공사비가 3개년으로 해서 시에서 25억 정도 지원 … 8억7,300해서 3개년 `96년부터 이게 연차사업비로다 3년간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소선정이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96년에 이게 확정되어서 `96년도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야 3년간 시에서 8억 정도 지원해서 27억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구비 50%로 할 사업입니다 만은 이 장소관계로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사실은 `97말에서야 용역설계가 들어가서 그것만 지원했고, 또 IMF때문에 그것도 잔여예산도 다 깎인 저기가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문제는 대학로에 주차장설치가 곤란하면은 궁동지역 어린이공원의 지하를 갖다가 파서 지하화 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맞지 않는 발상였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 수용 댓수가 몇 대는 될지는 모르… 그 당시에 적은 숫자였습니다 만은, 그 많은 예산을 매봉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궁동지하주차장 지하에 과연 다른 사업을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의심이 가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체가 백지화된다면은 여기에 대한…책임은 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이상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무산된다 면은 엄청난 세금손실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사실은 조그만 59면이나 60면하는데 57억 약 6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조금 약간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나 그 당시에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궁동지역에 하도 체증되고 교통소통이 지금도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은, 다른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아마 불가피하게 일반지역은 개인 땅은 도저히 예를 들어서 4~5백평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어린이놀이터를 아마 채택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려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장소선정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제일 우선순위에 궁동지역에 제일 우선순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서는 할 수 없고, 또 저희는 당초에 기계식을 하면은 사실은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소도 좁고 효율성이 없습니다만, 시에서 보조금을 탈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조건을 자주식(자주식)으로 하고 기계식은 반대하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 장소선정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대학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시의 의견은 평면, 대지를 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로 하는 것은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25억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는 구두약속이 있고, 또 당초에 공문까지 보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은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장소관계가 물색하는데 있어서 약간 그랬습니다만, 궁동지역에서 개인대지라도 사서… 전임자한테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한 지역은 살 수 있습니다만, 3, 4 가구를 사야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사업자체가 백지화되거나 경비 들어간 것은 당연히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시에서 예산만 지원을 해 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25억 받아 가지고 애당초 이 사업자체가 백지화된 자체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좁은 공간에서… 일본 구마모토시에도 한번 동장시절에 견학을 갔습니다만, 일본 구마모토시청을 보니까 뒤에 주민을 위한 기계식주차장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게 면적은 굉장히 좁고 위로다가 굉장히 높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이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는 기계식주차장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라든가 저기에서도 기계식주차장보다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또 주민들이 그걸 또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평면식, 지하 자주식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무리는 있습니다만, 추진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만약에 우리 구비를 투입 않고 시비 25억만 받으면은 가능합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그거 가지고는 안되죠. 구비도 50%이상 투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장기적 전망에 의해서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도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성모병원에서도 좁은 지하에서 한 4층인가, 5층까지 하니까 굉장히 소통히 원활하고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도 한번 자주 식으로 해 놓으면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사업자체를 백지화시켰다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구민을 위해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사업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은 이번 대학로주차장시설 설계자체는 과다한 예산을 실시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역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당초 너무 과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도 많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글쎄요. 제가 직접 참여를 않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심도 있게 전임자한테 문의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 알지, 기술적인 사항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후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도시형승강대기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전기시설이 안된 17개소 중에서 11개소를 연내로 전기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12월18일경에 하고 또 결과를 한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도시형승강장도 불이 안들어 오는게 아직도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의 1년 동안 지켜본 사항인데도 잘 안되요. 그래서 연내로 공사를 하시면서 나머지 불이 안 들어 오는 곳도 좀 100%하기는 힘들겠지만, 90%이상은 불이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형승강장이 도시형승강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거기 등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등이 안 들어 오면은 참 혐오스러워요. 무섭고! 요즘 가로등도 격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두운데, 연내로 이것을 수리하실 때 안 들어 오는 곳도 완벽하게 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여기에 큰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만, 한위원님께서 사실은 도시형승강장에 여러 가지 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개를 하고서 내년에 예산이 천만원 섰으니까, 우선적으로 해서 미 지역 6개소 중에서 4개소를 우선 예산이 하는 대로하고 또 추경에 반영해서 최대한 90%이상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온천개발사업소
15시19분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온천수허가기준량 초과사용업소 3개소를 지난번에 시정명령만 하고 그 이후에 조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온천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요. 법 일반론적으로 볼 때 허가량을 초과한 것은 무허가나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었는데도 지금 그 조항을 대입시켜서 처리를 못하고 그냥 시정공문만 하는 식으로 계속 지나 온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요. 충분히 계도를 하고요. 그 이후에 1회 걸렸을 때는 어떤식, 2회는 어떤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 서류를 검토를 하고 행정자치부라든가 법조인한테 문의를 했더니 저희들의 업무연찬의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용초과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온천수허가량을 준수토록 유도를 하면서 허가량을 초과시에는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건의 등을 해 가지고 규칙이라든가 예규 지침을 받으면은 그 지침에 따라서 좀 완화를 해서 1차는 경고를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시정을 한다던가 해서 고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욕조… 구 소유공이 네 공이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현재 각 지역으로 보낼 때 네 공 자체를 우리가 탱크 안에서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따로따로 우리가 지역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네 공을 가동을 해 가지고 그 탱크에다 일단은 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26개소 업소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왜그러냐하면 검사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유성구 구소유공은 거의가 PH도 비슷하고 또 과망산칼륨 소비량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경하장이나 기타 지역은 조금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뭐가 있다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과망산칼륨 소비량!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소유공에 비해서 그 쪽이 좀 높은 편입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딴 공이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다면은 우리 유성구에서 보내준 데가 그 경하장에도 우리 유성구에서 주는 대로 사용하고 있죠? 온천수.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경하장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경하장에서는 자기들이 공을 한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온천수를 공급해 주는 업소가 아닙니까? 경하장은? 자체 공입니까? 경하장이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자체공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청수장은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청수장요? 청수장도 자체공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체공이 그렇게 많습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자체가 18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게요.
상재
이상재위원
상아장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전부 다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수질검사 대상 중 자체는 전부 다 자체공이네요? 그러면.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아니 자체공도 있고 저희 온천공 네 공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떤데는 수질검사를 하고 어떤 데는 안 합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사용하는 업소만 29개 공만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사용업소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아니 저기 … 그렇죠. 아니 저기… 개인적으로 판 업소하고 저희들이 보유한 공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가 저희들하고 저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급해 주는 공… 지역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 유성구에서 소유하는 공에서 나온 검사성적하고 그쪽에서 나온 성적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로로 가서 공급해 주었으면은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언가?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안 해보고 저희들이 그것이 좋은 것만 알고 저희들 것으로 홍보만하고 내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H기준이 5.8에서 8.6사이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온천수가.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근접해 가는 공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제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자체는 우리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을 파악해서 뭔가를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해야지, 만약에 PH가 그 사이에 들이 못하면은…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검사결과가 부적정하게 나오겠죠.
상재
이상재위원
온천공은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온천공을 폐기해야 할…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예.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결과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보완 조치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감사특위의 다음 일정으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