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99년도 군산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군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것으로 예산규모는 2,568억원으로 98년 당초 예산보다 666억원이 감소된 것으로서 20.6%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계별로 검토해 보면 일반회계가 2,001억원으로 98년 당초 예산보다 308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567억원으로 358억원이 감소되어 있어 이는 상수도특별회계 203억원이 가장 많이 감소된 사항이며 재정자립도는 40.2%로써 98년도 40.8%보다 0.6%가 줄어든 상태로 구체적으로 세입 세출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세입은 1,272억원, 세출은 1,960억 3,000만원으로 98년 당초 예산보다 세입 419억 1,000만원으로 24.7%, 세출은 493억 2,000만원으로 20.1%가 감소된 상태이며 이는 99년도 일반회계 총액 2,568억원의 세입은 27%, 세출은 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공기업등 12개 특별회계로써 567억원이고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 925억원보다 358억원이 줄어든 3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원수 구입비와 전주권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부담금등이 포함된 것과 수도요금이 인상된 후에 계상될 예정으로 203억원이 적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검토 방향은 99년도 군산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본경비의 적정 여부와 과목 적합여부등 실무적인 면에서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필수예산의 과다 편성여부 및 중복계산 예산의 실효성 유무, 낭비성 예산 여부등을 검토하였으며 예산검토 결과 신규사업이 많이 억제되고 중기 재정계획 현안 사업이 예산감소로 적게 편성되었기에 가능한 계속사업 추진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이 일부 발견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 심의는 국·소장으로 부터 소관별 총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과장의 상세한 예산목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 및 답변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이 230억 6,800만원으로 98년 당초 예산액 246억 1,500만원보다 6.3%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98년도 당초 예산액 332억 6,500만원보다 1.6%가 감소한 327억 3,200만원의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이 142억 1,600만원으로 98년 당초 예산액 122억 7,800만원 보다 15.8%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시장 사용료등 경상적세외수입 5억 2,500만원, 도서발전사업 일반부담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28억 5,800만원, 공공근로사업등 국도비보조금 108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은 238억 8,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09억 2,900만원보다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별로는 지역경제과가 108억 8,000만원으로 98 당초 예산액 43억 2,700만원보다 151.4%가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지역경제관리 4억 2,000만원, 상정관리 1억 1,100만원, 연료대책 20억 4,400만원, 광공업관리 2억 1,900만원, 중소기업진흥 20억 2,300만원, 노정관리 6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총 28억 5,200만원으로 98 당초 예산액 66억 5,300만원보다 57.1%가 감소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농정관리 7억 9,100만원, 양정관리 900만원, 농산관리 13억 2,40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 1억 5,800만원, 축산행정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69억 5,900만원으로 98 당초 예산액 57억 8,900만원보다 20.2%가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어정관리 63억 5,700만원, 수산증식 4억 3,400만원, 어업관리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26억 3,500만원으로 98 당초 예산액 33억 7,700만원보다 22%가 감소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공원관리 1억 9,300만원, 녹지관리 3억 5,900만원, 산림관리 17억 1,500만원, 조림관리 2억 3,500만원, 사방관리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총 5억 5,400만원으로 98 당초예산액 7억 8,100만원보다 29.1%가 감소하였으며 지적관리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에 88억 5,200만원으로 98 당초 예산액 123억 3,600만원보다 28.2%가 감소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단조성, 옥구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서수농공단지등 4개 특별회계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지원특별계가 있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 예산액은 5,800만원으로 98 당초 예산액 28억 1,200만원보다 97.9%가 감소하였으며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등 경상적세외수입 1,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세외수입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1,400만원과 예비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액은 55억 1,400만원으로 98 당초 예산액 52억 5,600만원보다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4,400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등 임시적세외수입 12억 7,000만원과 지방채 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600만원, 차입금이자등 지방채상환 46억 7,300만원과 예비비 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액은 1억 9,900만원으로 98 당초 예산액 3억 2,500만원보다 38.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여비등 경상적경비 100만원, 지방채상환 1,500만원과 예비비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 2,000만원으로 98 당초 예산액 18억 600만원보다 49.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세외수입 8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200만원, 차입금상환등 지방채상환 7억 600만원과 예비비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예산액은 21억 6,100만원으로 98 당초 예산액 21억 3,700만원보다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6,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세외수입 1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1,30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융자금 21억 200만원과 지방채상환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하기 전에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지적과장 및 담당은 업무에 임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담당님들만 남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예산서 페이지를 아울러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지역 경제과 내년도 예산 세입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9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시장사용료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하고 노점상으로 해서 7,9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3페이지입니다. 선유도에 8개도서 발전소에 전기사용료가 2억 3,657만 4천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사용료가 2,484만원입니다. 다음에 106페이지입니다.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일반 도서발전소 지방채 원금상환부담금이 3,720만원, 그다음에 이자상환부담금이 8,315만 9천원, 도서발전소운영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비의 75%를 한전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돈이 26억 7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잡수입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국비보조금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국비에서 80%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4억 7,7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아래에서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도비에서 10% 4,912만원을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로 도비에서 1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99년도 총예산은 120억 8,9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3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사유는 저희 국장님 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도에는 각 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저희 과에 일괄 편성되기 때문에 5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중소기업 기금 조성이 한 5억원 이렇게 해서 이쪽에 37억원정도 시책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수당 관계는 저희 정원 30명에 대한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47페이지 보수, 급여등 법정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4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경제 동향 및 분석자료 발간에 150만원, 카드제작에 50만원, 정부통신지 발간에 120만원, 정보지 구입 책자구입에 108만원, 설날등 다중 집합시기의 홍보에 200만원, 신문 구독료 2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9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자료에 50만원, 기타 수용비로 56만원, 컴퓨터 수리비에 120만원, 소모품 구입에 255만원, 복사기 유지 보수에 60만원, 소모품에 63만 9천원, 전자복사용지에 418만 1천원, 팩스소모품이 1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시는 것이 생산적이겠습니까? 한장씩 넘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일괄 설명을 해 달라고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설명 듣기 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진 위원님으로 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85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관련지 발송에 43만 2천원, 경제교육위원회 외래강사 수당이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 수당 6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특근비로 150만원, 합동단속반 급식이 180만원, 명절대비 합동 단속반 급식, 이것은 특별히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50만원, 물가조사 지도 특근, 세무서랄지 타 기관하고 합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만원, 851페이지 지역경제 정보수립 분석을 하는데 특근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육성 실태조사에 300만원, 내고장 상품 실태조사에 300만원, 지역경제 정보수립에 200만원, 합동사무에 372만원,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합동사무가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추석 설날 연말연시 물가업체 합동 단속에 150만원, 소비자 보호업무 추진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축실태 조사 및 홍보는 각 기관단체 기업체를 다니면서 하는 것이 180만원, 당면업무 추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출장명목이고 앞으로 당면업무 추진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야말로 청렴한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업무에 임하고 출장을 하는데는 출장비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명목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봉급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역시 봉급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도 경제교육 피 교육생, 이것은 저희 일반인들을 선발해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년 1회 한번씩합니다마는 50명에 15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에 300만원, 쓰레기 시범업소, 가격인하 시범업소 용역에 1,050만원, 물가조사 유료 모니터 요원 보상에 87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5페이지 상정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계도용 프랑카드 제작에 60만원, 공설시장 점포사용 허가서 인쇄에 30만원, 납입고지서 인쇄 80만원, 체납자 독촉장 인쇄에 30만원, 계량기 저울을 검사하는 각인비에 96만원, 리벨제작에 45만원, 전기안전사용료 검사료에 480만원, 담배소매소 지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표시에 100만원, 계량기 담당업무 교육자 교육에 통상산업부는 위탁교육입니다. 240만원, 재산권 응모담당, 이것도 통상산업부 위탁교육이 52만원, 공설시장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 일정한 면적이 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설시장 상하수도 요금에 120만원, 소방시설 안전검사 대행수수료에 720만원, 공설시장에 청경 둘이 그나마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가 16만원,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반 식대에 36만원, 상거래 질서 특근에 27만원이 되겠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불법 공산품 위조상품 합동단속 급식이 12만원, 방문판매 합동단속 급식이 12만원, 그다음에 공설시장 안전점검 특근에 36만원, 부정 계량기 합동단속에 36만원, 가격 미표시 이행업소에 24만원, 다단계 판매를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는 급식비 12만원, 시도가 교환을 하면서 하는 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13만 6천원, 공설시장 건물유지비 이것은 본체가 되겠습니다. 시설유지 법정경비에서 154만 9천원, 그다음에 공설시장 부속 건물, 철도옆에서 생선등을 팔고 있는 그것이 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53페이지입니다. 번영회 사무실 건물 유지가 4만 2천원, 공설시장 자가발전이 있습니다. 전기 정전이 되었을때 사용하는 것으로 150만원, 화재방지로 해서 만드는 스프링쿨러 헤드를 만들은지 오래되었기때문에 100개 정도 교체를 해야 되어서 150만원, 스프링쿨러 시설 관리유지 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격 미표시제 이행 업소 단속에 36만원, 방문판매 24만원, 계량기에 40만원, 상거래 질서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공설시장 점포 입주자 실태조사 및 사용료 징수에 48만원, 연말연시등 상거래 특별단속에 36만원, 불법 공산품 단속에 48만원, 위조상품 단속에 24만원, 그다음에 특허청하고 6개 시군이 같이 여기에 132만 3천원, 주유소 지도단속에 24만원, 기타 당면업무 추진에 300만원, 이것은 먼저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저희들이 공설시장에 사용료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는데 전산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일일히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써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층 점포 빗물 차양받이 스레트 보수공사에 850만원, 금년에 가로로 차양받이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삼각형, 양쪽에 북부하고 남부에 삼각형으로 차양받이가 안되어가지고 850만원, 북부 남부 금년에 쓰레트를 입혔기때문에 도색을 해야 만이 수명이 오래갈 수 있어서 도색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철도옆에 건물이 상당히 그동안에 빗물이 세어 가지고 균열이 갔습니다. 거기 보수공사에 3.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유소 미터기 검증 표준통 구입, 저희들이 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20ℓ용이 있습니다. 20ℓ용기에다 기름을 따랐을 때 그 미터기가 정확하게 20ℓ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직 없습니다. 없어서 빌려서 했는데 이것을 사야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계상했고 가스누출 측정기 구입,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60만원, 공설시장 화재예방 소화기 구입에 12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6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86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서에 도서발전소를 움직이고 있는 요원 39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성인 국민연금, 일반 공무원들은 연금에서 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이 30% 로 2,272만 2천원, 특수지 근무수당이 1,339만 2천원, 도서발전소 요원 퇴직전환금,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2,200만원, 도서발전 요원 사재 보험료, 도서발전 운영요원 퇴직금 5명을 가산해서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서발전소 전기요금 고지서가 222만원, 독촉장 안내문이 44만 4천원, 도서발전소 전기안전 검점수수료 8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만원, 석유판매 등록 신청서 60만원, 변경등록이 4만원, 사업비 신청서가 2만원, 폐지 신청서가 2만원, 등록증이 4만원, 신고필증이 2만원, 석유판매 이동신고필증이 2만원, 주유소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거기에 대한 카드제작비가 10만원, 에너지 관리지정 지정서가 6만원입니다. 다음에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용 스티커에 75만원, 그다음에 석유류 시료체취, 저희들이 분기말로 한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177만 2천원, 용기구입비 216만원, 컴퓨터수리비 40만원, 거기에서는 토너드럼이 48만원,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이 4만원, 액화 석유가스 신고필증이 10만원, 허가필증이 4만원, 도시가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4만원, LPG 충전소 및 안전교육 교재를 저희들이 인쇄해서 교육시킬때 18만원이 들어갑니다. 867페이지입니다. 도서발전소 우편요금대가 18만원, 상수도 요금이 540만원, 전화요금이 540만원, 도서발전 요원 피복비가 546만원, 에너지 관리자 서류 특근 급식이 84만원, 그 다음 이것에 대장 정비를 하는데 특근 급식이 60만원, LPG 사용시설 정비 특근급식비가 90만원, 도서발전소 유료 운반비 저희들이 일일히 운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700만원,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시설물 대장 정비 특근 급식비가 60만원, 도서발전소 운영 연료대 총 1년간들어가는 9개 도서에 27개 발전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4억 9,8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경유 윤활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서발전소 선로, 발전기등 각종 기기 유지비가 년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지도 감독 출장에 196만 2천원, 승강기를 또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지도를 하기때문에 24만원, 전기시설 불량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24만원, 주유소 등록 확인 조사에 24만원, 그다음에 주유소 신고 현지 확인조사에 24만원, 석유판매업 시료 체취 검사의뢰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주유소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지도점검이 16만원, 석탄지정업 수급상황 점검 지도에 24만원, 석유판매업 가격표시 이행사항 지도 점검에 35만원, 에너지 관리자 지정업체 현지 점검에 48만원, 주유소 시설물 관리 점검에 8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의뢰에 18만 6천원, 연탄 품질검사 의뢰에 31만원, 고압가스 대형사고 예방에 40만원, 천연가스 저희들이 성산에 지으려는 것, 협의차 여비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이것에 특정가스 다량 사용업소 안전 점검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LPG 가스 판매업 충전 안전 점검에 24만원, 도시가스 매설 현장 지도 점검에 20만원, LPG가스 사용시설에 48만원, LPG 사용 채적시설 안전 여비 48만원, LPG 가스용 단독주택에 48만원, 기타 당면업무 추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엔진 과급기로 2개도서에 선유도, 개야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름을 공급하는 부품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것이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윤활유 펌프 이것도 역시 선유도 개야도에 펌프가 잘 작동이 안되고 교체하는데 228만원, 비상 랜턴 저녁에 전기줄이 고장나서 고치러 나가는데 랜턴이 낡아가지고 잘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랜턴구입비에 180만원, 주상 변압기 이것은 변압기가 자주 터지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1,6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각 용량별로 틀려서 저희들이 10㎾부터 75㎾까지 기준을 잡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입니다. 고지대 및 도서에 살고있는 사람들 연탄을 쓰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달료를 1년에 한번씩 금년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달료 지원료가 59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 지방산업단지에 주로 수문 이런것을 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작동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 죽도, 두리도, 발전소를 시설투자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도서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소에서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 보수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다른 도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죽도, 두리도에 대해서 1,815만 5천원을 2개 도서에 보조를 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발전기 엔진 및 보조기기 정비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발전기가 총 27대가 있는데 이것이 2년마다 한번씩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대 정기 점검을 받는데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도서는 냉각수에 일반 민물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짠물이 섞여가지고 여러가지 부속품들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12대만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도서발전 전주지선 교체공사, 바람이 세기 때문에 지선이 많이 고장납니다. 교체공사에 2,700만원, 전기선로 연장공사에 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녀1구에서 전기를 못쓰는 데가 있습니다. 개야1구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못쓰는 그런 수용가 전기선로 연장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유관 파이프 교체공사에 900만원, 연도것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발전 연료탱크 도색공사, 이것은 하나의 말하자면 반공 그런 차원에서 탱크는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발전소 각종 보조공사에 5,000만원, 시설 건물 보수비, 일괄적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원칙은 9개 발전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5개 발전소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관리도 발전소 물 탱크가 30톤짜리인데 이것이 고장나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들어가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전기 9개 도서에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무전기가 잘 안되어가지고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874페이지입니다. 광공업관리 기업진흥공단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카드인쇄가 25만원, 컴퓨터수리 40만원, 전송기 토너구입 36만원, 복사용지 86만 4천원, 지금 저희들 지방산업단지가 9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인원을 별도로 사무관 팀장으로 해서 팀이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정산를 위한 유인비가 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저 뒤에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관리까지 끝내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가 저 뒤에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관리까지 끝내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일반회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기왕에 광공업 관리가 들어 갔으니까 광공업까지 끝내 놓고 김중신 위원님 얘기대로 상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받고 그 다음에 연료대책에 대해서 질의 응답받고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광공업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시설 계획도 및 도면 작성도 역시 정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50만원, 지적측량 성과도 작성 구입 이것도 정산에 필요한 것입니다. 173만 5천원, 그다음에 정산에 따른 각종 시설물 관리 보전에 46만 2천원, 그다음에 물품구입에 100만원, 지적측량등기수수료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등기관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1억 4,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876페이지 산업단지 배수 갑문 전기 안전수수료 검사료, 저희가 국가산업단지 3개의 갑문이 있는데 3년식 하나는 사람이 돌려서 수동식으로 닫고 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밀물 썰물에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기때문에 이번에 전동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9만원, 지방산업단지 정산에 따른 특근 급식비 240만원, 그 다음에 공장 등록카드 작성 특근 급식 120만원, 국가산업단지 배수갑문 관리사 난방용에 19만 2천원, 국가산업단지 배수갑문 건물 유지비에 20만 6천원, 제초기수리비에 10만원, 제초기유류비및 1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업행정 업무추진에 480만원, 페이지수로 877페이지입니다. 공업입지 설명회 개최 참가에 111만 6천원, 공장등록 업체 현지 실태조사가 180만원, 입주업체 운영 실태조사가 120만원, 산업단지 변경 승인에 따른 현지 확인조사가 120만원, 타 시군 산업단지 정산 사례 견학으로 74만 4천원, 전산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에 180만원, 기타 당면 업무추진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공장등록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 이것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저희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작업에서 전산화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지방산업 배수갑문 자동 수문에 4,500만원, 시설부대비는 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공업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세항의 광공업 관리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세항 지역경제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50페이지 상단에서 세번째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수당이 지역경제과에서 계상한 것입니까 다른 과도 똑같이 계상한 것입니까?

저희 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 수당은 다 50,000원씩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회의수당이 있다, 지금 업무보고상에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가 남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회의수당을 계상했다는 말이죠?

조례로도 되어 있고 일반인 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긴축정책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 안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은 계상을 하셨다는 얘기이고 지적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하니까 물가대책 실무위원 수당이 무엇 입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기 전에 저희들이 실무위원은 관련 기관으로 상공회의소랄지 세무서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사전 회의를 합니다. 거기 참석수당입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유관기관 물가 합동단속반이 있는데 어떤 층이 합동단속을 합니까?

저희들이 세무서, 경찰, 교육청, 검찰입니다. 주로 야간에 나가기 때문에 저녁 사 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851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지 견학,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것인데 나름대로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잘 되고 있는지,

교육입니까 선진지 견학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는 것입니다. 잘 하고 있는데를 자료수집도 하고 눈으로 실제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신설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못가보았는데 내년에 한 번 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만 있으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그래서 잘 되는데 가서 보고 그래야만 정보도 수집하고 그럽니다.

30명의 공무원들이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30명이라고 했는데 30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2명이면 2명,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알면서 묻는 것이니까요, 기타 당면업무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출장여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세워지면 다 쓰시죠?

그렇다고 보아야죠. 저희들 연간 여비가 사실 모자랍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를 각 계 별로 과 별로 전부다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지금 과별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계별로 했습니다.

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유료 모니터 요원 보상이 제대로 나갔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것 같은데요?

확실히 나갔습니다.

이것이 물가조사 해 가지고 우리 물가에 대한 예상비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모니터 요원들이 대체적으로 주부님들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모니터 요원들이 어떤분들 이신지 잘아시죠?

얼굴은 알지만 그양반들이 어디에 사시는가는 잘 모릅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분들 성향이 어떻다는 것은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하지요?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답변을 잘 안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공설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857페이지 공설시장 건물유지비입니다. 공설시장에 대해서 시민들도 민감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사가 높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이 수리보수, 유지보수,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전년 대비 참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709페이지가 예산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857페이지입니다. 글씨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법정경비는 똑같습니다. 산출한 것을 보면 콘크리트용,

매년 보수합니까?

그렇죠. 154만 9천원이 되었는데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법정경비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공설시장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사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매년 보수해야 됩니까?

매년 법에서 정하는 유지비는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년의 기간없이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 군요.

일단 건물을 세워놓으면 그 건물 유지보수비는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스프링쿨러도 어느 기간이 없습니까?

이것이 보통 한 10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체를 하고 또 교체를 하고 다시 시설하고 합니까? 위험한 건물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은 다 동감하는데 예산을 정기적으로 세워서 정기적으로 잘 수리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위험스러운 것도 아닌데 1년에 한번씩 스프링쿨러를 해체하고 교체하고 시설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59페이지 국내여비 제일 하단에서 두번째 주유소 주유기 지도단속 24만원 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유소의 주유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말하자면 손님들 한테 정량 공급을 안하고 어떤 이상한 시설을 설치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4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나가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860페이지 주유소 미터기 검증 표준통 구입 25만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사람이 만약에 나가신다면 이것을 같이 검사하고 검증하면 되시지만 지도 단속은 지도단속이고 또 검증은 검증이고 이것은 또 무엇 입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용기를 사는 것이고 그 앞의 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갖다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20ℓ용, 10ℓ용 용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주유기에서 직접빼 보는 것입니다. 20ℓ용기에 20ℓ가 나왔으면 전산기에 20ℓ가 표시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덜 되었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시장에 스프링쿨러가 몇개 시설되어 있습니까?

480개입니다.

시가로 1식에 얼마입니까?

1식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설치하는데 시설비 3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1식에 100만원으로 예산 요구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식을 했고 99년도 집행 예산은 4식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교체를 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한번에 해 버리면 되는데 한번에 안세워지니까 연차별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867페이지 도서발전소 유류 운반비인데 우리 시에서 발전소에 유류를 다 운반해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수협에서 면세유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탱크가 군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 가지고 도서까지 운반해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업자를 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 업자한테 운반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873페이지 도서발전소 연료탱크 도색공사입니다. 용량이 얼마나 큰가요. 1개소에 100만원씩 9개소를 도색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용량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상당히 큽니다.

용량이 다 똑같습니까?

큰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기준을 100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페인트 도색하는데 1개소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거기는 육지와 틀려가지고 특수 페인트로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공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몇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어놓고 아직 안했습니다.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5년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무전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무전기가 없었습니까?

무전기가 있는데 주로 도서에서 쓰기때문에 염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망가집니다. 사실 1년에 한번씩은 오히려 수리를 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3년 동안은 고쳐서 썼는데 이번에 교체를 해 줄 그럴 단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 위에 올라가지 아래에서 전기 조정을 하고 하는데 큰 사고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꼭 사 줘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공설시장 수입은 점포료로 한 8,000만원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지 계산을 해 가지고 주민들 한테도 홍보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당신네들이 특혜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협조를 하라는 식으로요. 왜냐하면 도서발전도 한전쪽으로 이관을 해야 될 텐데 한전에서 계속 이관이 들어 오는 상황이죠?

예.

정부차원에서 나오는 예산에다 시비를 더 보태는 것입니까?

시비가 약 1억 2,000만원내지 3,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자기들이 75%를 부담합니다.

한전으로 전기 관계는 넘겨달라고 우리가 중앙부서에 건의를 안했는가요?

저희들도 그쪽으로 넘겨야 맞고 저희만 도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받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860페이지 과장님 시설비에 말이죠,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신영동에 있는 공설시장에다 하는 것입니다.

공설시장, 말하자면 구시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시장에 장사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물론 상인들도 혜택을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물건을 사러 가는 우리 시민들이 비를 안맞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도록 하고 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해 주죠? 그러면 지금 제 관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월명동에 영화동 시장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시장 가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곳을 가서 보았고 거기가 저희 물가 인하 시범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5,00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범거리를 해서 영화동 시장에서 5,000만원 상금 받아 왔으면 5,000만원을 그 자리에다 넣어야지 2,000만원을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쓰레기봉투도 사서 혜택도 줘야지, 영화동에다만 투자할 수 없죠. 그래서 골고루,

시범거리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금을 받았으면 거기에다 또 투자를 해야 그 사람들이 잘 할 것 아닙니까?

거리는 시범거리인데 시범업소가 또 저희 시내 전체에 1,5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됩니다.

수정예산안에 3,000만원 추가했습니까?

예.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년 업무 총 수요를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처리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꼭 쓰는 것은 아닙니다.

두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0페이지 두번째 북부노점 및 남부노점 쓰레트 공사는 언제 한 것입니까?

금년에 한 것입니다. 빔 공사는 하지 않고 쓰레트는,

그렇죠? 금년 몇월달에 했습니까?

금년 8월달에 해서 9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쓰레트 도색을 내년 몇월달에 하려고 계획했습니까?

도색은 비오기 전에 4월이나 5월달쯤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쓰레트는 지붕을 해 놓은 다음 햇빛이나 비를 맞아 가지고 잔 물기라든지가 어느 정도 제거된 다음에 도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과 몇개월 사이에 그것이 바로 부식될리도 없는 것이고 조금 지연을 해서 내년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트는 광채가 조금 씻겨 내려 간 다음에 하는데 상당히 보기 싫고 그래요, 상인들이 또 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는 목을 여비로 한 것을 99년도 예산안에는 운영비로 변경되어 버리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멋지게 다 하셨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목변경해서 여비가 운영비로 딱 올라가서요?

아니 피교육생 위탁교육여비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로 넣고 순수하게 저희 자체내에서 출장하는 여비는 국내여비로 넣고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846페이지 수당가지고 얘기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1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3시간이었습니다. 846페이지 수당가지고 얘기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1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3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1개월에 한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용하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2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일 더 하라는 것입니다. 2시간이라도 일을 더해라,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도 인건비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능9등급 같은 경우도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인건비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능9등급 같은 경우도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능직이나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정원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수가 바뀌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업과하고 2개과가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산지침등을 보면 동결시키기로 했는데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서 의심나서 질문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에 47억원이었는데 12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쉽게 했는데 포괄적으로 어디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예산지침등을 보면 동결시키기로 했는데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서 의심나서 질문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에 47억원이었는데 12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쉽게 했는데 포괄적으로 어디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55억 4,000만원, 중소기업진흥자금 20억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98년도에는 각 과로 세워져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통제를 해라 해서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서전화사업비가 한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78억원 정도가 증가 요인이있군요. 전반적으로 78억원 정도가 증가 요인이있군요.

그렇죠. 그 만큼 다른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848페이지 종합경제정보지 구입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늘어났습니다. 알았습니다. 848페이지 종합경제정보지 구입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책을 그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무시했는데 앞으로의 행정은 공무원들이 책을 안보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 보아야 합니다.

외부 압력에 의해서 구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외부 압력에 의해서 구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849페이지 컴퓨터수리비로 10만원씩 6대 2회했는데 작년에는 컴퓨터수리비로 2회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849페이지 컴퓨터수리비로 10만원씩 6대 2회했는데 작년에는 컴퓨터수리비로 2회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1회를 해 보니까 이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컴퓨터는 필수장비이니까, 그래서 2회로 늘린 것입니다. 1년에 한번 고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게 생겼습니다. 워낙 많이 쓰니까요, 지금 다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컴퓨터 구입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전 것은 쓰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럽니다.

지방산업단지 배수갑문 보수공사로 자동수문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까?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없던데요? 지방산업단지 배수갑문 보수공사로 자동수문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까?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없던데요?

그런 조그마한 것은 중장기재정계획에 안들어갑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보수사업입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도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요? 중장기재정계획에도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동화로 해 줘야 됩니다. 늦게 닫으면 밀물때 공장일대가,

필요하기는 하는데 계획성 있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원래 중장기 재정계획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기는 하는데 계획성 있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원래 중장기 재정계획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870페이지인데요, LPG가스 판매소 및 충전소 점검, 도시가스관 매설 현장지도 점검, LPG가스 사용시설(식품접객업소, 다방, 제과점) 점검, LPG가스 단독주택 체적시설 전환 요구 지도 점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가기때문에 저희들 여비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일일히 또 다시 세워야 합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공무원들 여비를 세울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적당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예산 그것이 몇회나가고 무슨 일이라고 정확히 나와야 예산부서에서 세워주지 그렇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비 하나를 세우더라도 정말로 공무원이 나가고 일을 하는 것, 이것을 거기에다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안내면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것 타고 다니고 그런 것입니까?

차를 타고 나가더라도 자기 차 타고 나가니까 여비에서 기름사서 넣어야 되고 합니다.

과에 운영하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운영비를 또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에는 차가 없고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전부 숫자를 줄였습니다. 시에서 다 팔아 버렸습니다. 팔아서 극소수 차량만 운행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출장은 자기 타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차를 줄여서 없군요.

예. 없습니다.

당면업무추진비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공무원이 봉급을 타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측 못하는 그런 출장 업무에 해 놓은 것입니다. 일일히 다 적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풀로 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면업무추진비는 안 쓸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 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거해 놓은 것 외에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쓰려고 하면 몇 장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조그마한 것은 묶어서 당면 업무 추진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87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안내책자 제작 1,200만원,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수출입 실적 분석작업 특근급식비 72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자료 및 특근급식 4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기업체 상품자료 조사가 80만원입니다. 8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기업체 운영 실태조사가 180만원, 중소기업 창업 승인 업체 지도점검 사후 관리가 72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 업체 경영 실태 조사가 40만원, 중소기업 육성 시책 및 각종 경제교류 참석이 360만원, 외국기업 유치 및 해외시장 조사 추진여비가 15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출현금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전북은행에 예치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억원입니다. 8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근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은지 10년이 넘어 상당히 건물이 허술합니다. 정화조 청소가 273만원, 물탱크 청소 60만원, 제초제 구입 6만원, 사용료 고지서가 30만원, 지하 물탱크 청소가 120만원, 취업 정보 센터 홍보자료 수수료가 40만원입니다. 다음에 88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이 2만 9천원, 납 구입이 2만 5천원, 작업용 면장갑이 1만 4천원, 숙직실 침구구입이 20만원, 소화기 충약 89만 8천원, 태극기 및 시기구입 24만원, 실업대책 상황실 운영 사무용품비 240만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전기 요금 36만 6천원, 근로청소년 아파트 관리실 공공요금 135만 3천원, 취업정보센터 온라인 전산망 회선 사용료 12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공공요금이 300㎾의 동력으로 계약했습니다. 이것이 860만 1천원, 근로자복지관 상하수도료가 76만 4천원, 전화사용료가 60만원, 팩스 사용료가 120만원, 실업대책 상황실 팩스 사용료가 120만원, 소방안전협의회가 6만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및 복지관 청경 피복비에 157만 2천원으로 2명씩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야로 24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84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480만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실 보일러 240만 6천원, 근로복지관 전기 보일러 1,092만원, 복지관 발전기 경유대가 65만 7천원, 복지관 경비실 난로 연료비 16만 4천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유지비가 389만 5천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유지비가 303만 6천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발전기 기관 유지비 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직업훈련기관 지도 점검에 24만원, 종합복지관 운영 상황 지도 점검에 48만원, 노사분규 현장 지도 점검에 48만원, 고용촉진 훈련 상황 합동사무가 74만 4천원,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48만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지도 점검 48만원, 근로자복지관 운영 비교 시찰 44만 1천원, 실업대책 추진 회의 참석 93만원, 실업대책 공공사업 현지 지도 360만원, 기타 당면업무 추진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에 소요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형광등에 7만 7천원, 백열전구 6만 2천원, 형광등 안정기 15만원, CCS퓨즈 2만 5천원, 고압 수은램프 7만원,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전기자재 구입 28만 8천원, 냉난방 윤활유 구입에 10만원, 기계자재 구입에 22만 2천원, 정화조용 염소 구입에 55만 5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예식장을 노동단체가 대회의실을 지어 놓았는데 대회의실하고 예식장하고 같이 겸용을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예산계에서 모든 예산이 다 깎여져 버리고 피아노 연주 보상금 325만원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없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근로자 시상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일반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랑카드 제작에 60만원, 사진필름 인화대가 69만원, 실업대책 상황실 현황판 제작에 90만원, 사무용품비가 400만원,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이 240만원, 실업대책 상황실 특근자 급식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공공근로사업장 발굴 및 지도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0페이지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및 재료비에 10억 6,39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낫, 호미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로 42억 5,5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이것은 직업훈련 위탁시설에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5,12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1,32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방수공사, 금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거기에 지붕이 세고 그래서 방수를 안 할 수 없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노후관 교체가 680만 1천원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배관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해서 과오납, 이 사람들이 들어올때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나간다고 하면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혼여성이 1만 5천원, 세대가 있는 그런 세대에 4만 5천원, 그래서 저희들이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803페이지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진흥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관리도발전소 주변 포장공사라고 되어 있어 9,945만원이 저희들 예산인데 관리도에 당초 발전소를 지을때 헬기장 사용을 했습니다. 헬기장은 도서에서 환자가 발생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헬기장을 사용을 어디다 발전소를 지어 놓고 헬기장을 안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만들어 줘야 되게 생겨서 9,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호미, 낫, 제초기, 삽, 괭이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공사비의 30%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55억 4,000만원인데 예산이 없어서 20%를 조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없이는 작업을 못시키기 때문에 도구까지 저희들이 사들이는 도구값입니다. 일괄해서 도하고 읍면동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도구기때문에 쓰다보면 다 부러지고 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30%를 정부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18% 정도 세우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여름에 풀 베다가 독사에 물려서 개정병원에서 몇일간 입원했는데 그 치료비가 한 5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벼 베기할 때 저희들이 약 1,500명을 동원했는데 쥐가 오줌 싼 것이 상처 부위에 묻으면 쯔쯔가무시병인가 걸려 가지고 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80만원, 가서 부상을 상당히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치료를 해 주고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모자라면 더 추경에 세워야죠.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인데 적립을 일시에 다합니까?

예. 일시에 다하고 저희들이 보통 3년간 정기예금으로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대출해 가신 분들이 이자의 3%를 보전해 주고 그래서 이자가 싼 것입니다.

3년간 정기예금하면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년중 2～3번하지 않습니까?

이 기금은 저희들 돈은 전북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20억원이 들어가고 75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제일로 빠른 것이 2000년도에 찾습니다. 저희 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희 돈은 정기예금을 시켜 놓으면 정기예금 액수의 3배 범위내에서 은행이 융자를 해 주고 못받아도 자기들 못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은 하나 손해날 것도 없고 단지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 한테 3% 이자를 보태줍니다. 그래서 이자가 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떼일 염려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융자심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융자 심의를 꼭 4일 정도해야 합니까? 87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융자심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융자 심의를 꼭 4일 정도해야 합니까?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은행, 신용보증기금, 일반인들이 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드리는데 우리가 20억원을 주게 되어 있죠? 한두번에 다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드리는데 우리가 20억원을 주게 되어 있죠? 한두번에 다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그런고 하니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다 가져가면 할 수가 없죠. 계속 돈을 받습니다. 빌려 준돈이 차면 자주 자주 드려야 하기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돈을 자꾸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1년에 한번하고 나면,

1년에 한번하는 것이 아니라 4번정도, 우리가 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 1년에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1년에 한번하는 것이 아니라 4번정도, 우리가 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 1년에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이것은 기업들에게 자주 자금 순환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있으면 바로 바로 내드려야 됩니다.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바로 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애물단지 인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꼭 많이 해야합니까?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애물단지 인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꼭 많이 해야합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시설 유지를 해 나가는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건물만 지어 놓고 집기 하나도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에 가면 회의실만 되어 있지 의자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난방용 전기보일러 해 가지고 하는 것이 1,092만원, 겨울 난방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현재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난방용 전기보일러 해 가지고 하는 것이 1,092만원, 겨울 난방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현재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이 연 건평 7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저희들이 우선 1년간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사무실, 영상음악실, 또는 회의실, 여러가지로 활용해서 전부 총 면적의 7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선 냉난방 시설은 해 줘야 되겠죠. 전기료 같은 것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종합복지관을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는데 종합복지관 활용은 많이 안하는 편입니다. 거기에다 겨울 난방비가 1,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복지관을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는데 종합복지관 활용은 많이 안하는 편입니다. 거기에다 겨울 난방비가 1,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예식장 피아노는 삭제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작년에도 했는데 왜 보일러 교체가 금년에도 올라왔습니까? 아까 예식장 피아노는 삭제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작년에도 했는데 왜 보일러 교체가 금년에도 올라왔습니까?

작년에 많이 않고 기본경비 30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작년에도 돈이 없어서 물이 세고 하는데 200만원 들여가지고 우선 방수공사, 응급복구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알지만 크렉이 가고 형편없습니다. 원래 지을때 잘못 지어 가지고 전반적인 보수를 안 해 주고서는 사람이 사는데 그것도 불쌍한 근로청소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의 조경같은 것, 분위기를 해 주면 좋은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의 조경같은 것, 분위기를 해 주면 좋은데요?

보수비로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남으면 화단까지 싸 잡아서 하겠습니다.

남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보일러도 보면 1대당 226만 7천원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보일러 교체가 1대당 150만원으로 해서 450만원으로 3세대를 했군요. 그런데 올해는 더 비싸네요.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남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보일러도 보면 1대당 226만 7천원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보일러 교체가 1대당 150만원으로 해서 450만원으로 3세대를 했군요. 그런데 올해는 더 비싸네요.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품질이 나은 것으로 해야죠.

작년 금액하고 올해 하고 70만원 돈 차이가 나니까 이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경같은 것 신경 써 주시고 바닥도 깨끗하게 해 주면 그사람들 소외감을 안느낄 것입니다. 작년 금액하고 올해 하고 70만원 돈 차이가 나니까 이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경같은 것 신경 써 주시고 바닥도 깨끗하게 해 주면 그사람들 소외감을 안느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노임 및 교통비 간식비가 42억원이죠? 그런데 거기에 자재비가 10억 6,3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는 쓰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에 본인들이 식사를 가져오고 도구도 다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이 단순노동으로써 낫이나 괭이 이런 것일텐데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지요? 30%가 자재비로 들어 갑니까?

30%는 못들어가도 금년도에 17%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한번 공공근로에 들어오면 최하 3개월을 합니다. 하는데 낫하나 사가지고 3개월동안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3개월동안 몇번을 사줘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단순 노동의 작업도구라고 하면 낫이나 괭이인데 1년 예산이 10억원 정도 계상된다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로 전용안됩니까?

이것이 남으면 인건비로 전용됩니다. 이것가지고 다른 데로 못씁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보통 가정집에서 정화조 청소는 1년에 몇번합니까?

가정은 보통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두번이 들어 왔습니다.

용량이 적고 원칙적으로는 규정상 1년에 두번을 퍼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오전 예산안 설명은 마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1,097페이지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1,097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룡동에 있는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융자금도 다 끝나고 간단한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지방산업단지 시유재산임대료, 지금 현재 계성트레일러에다 1,432.6㎡의 땅을 콘테이너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6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사용료, 업체하고 여기에 장사를 한다거나 민간업체들이 집을 지을때는 도로부터 연결되는 그런 연접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천상 도로 점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점용료로 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CD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자발생이 한 200만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1,098페이지입니다. 예금발생이자 타 은행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북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 특별회계로 돌아오는 기간에 발생되는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1페이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업단지 각종 시설물 관리기록 보존비로 5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 공공산업단지 배수갑문 전기요금으로 63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배수갑문 전기요금 173만 8천원입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지방산업단지 환경 정비용 작업도구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7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3페이지 예비비로 4,4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산업단지 공단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159페이지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억 4,3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금이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농공단지 입주 계약해지 업체 재분양 매각수입으로 해서 4억 1,1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원금 회수가 6억 2,18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년도 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금으로 1억 3,400만원, 융자금 이자로 1억 19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얻는 41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16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환고지서 유인에 60만원,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고지 등기 우편료 16만 8천원, 전기요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이자로 지방채 증권 이자상환으로 2억 4,150만원, 지방채 증권 이자상환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7페이지입니다. 재정 중기자금 국비이자 상환으로 해서 7억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해서 이번에 얻는 41억원을 농협 원금을 다 갚는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7억 8,51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지 업체에 대해서 선수금만은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173페이지 보고드리 겠습니다. 성산농공단지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원 정도를 성산농공단지는 돈을 충분히 받아서 예치를 한 것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880만 2천원,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주 수입으로 25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금이자 2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업체 재분양 매각수입으로 이것이 곧 다른 사람한테 팔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8,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원금 회수수입으로 37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산농공단지 세출입니다. 국내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7페이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42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상환으로 1,0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79페이지 예비비로 1억 3,24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오납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5페이지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이자수입으로 7,62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이자수입으로 3,415만 2천원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예금 발생이자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해지 업체 분앙매각 수입으로 3억 4,5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비 원금회수 수입으로 3억 4,2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 대체납 원금회수 수입으로 7,243만 7천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이자 수입으로 3,8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 고지서 유인으로 30만원, 거기에는 고지서 등기 우편료로 21만원, 일반 우편료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0페이지 농공단지 분양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2,0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1,449만 1천원하고 농공단지 분앙대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1억 7,09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1,1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4개부분 특별회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축산과 예산설명 및 질의는 페이지수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이 예산안을 보고 질문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까? 세입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국장님 한테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에 농업축산과를 보면 작년 대비 금년에 감소한 것이 57.2%를 감소했는데 어떤 과는 20%, 29% 그런데 왜 농업축산과만 그렇게 했는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구조개선 사업중에 국비가 작년에 비하면 지난 해에는 60% 정도 보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비율이 40%로 되고 30%로 되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설명을 국장께서 아까 해 주셨어야 전 위원이 이해를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15억 5,230만 1천원으로 내역은 위에서 두번째 줄 부터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2,500만원에 21개 사업으로 120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 분뇨시설 4,230만원까지 입니다. 그 내용은 공동 이용조직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에 1억 2,000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에 1억 810만원,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 자금 332만 8천원,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1억 8,9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1억 5,939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3억 2,054만 6천원, 병충해 공동방제 9,574만 5천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8,463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720만원, 공수의수당 294만원, 소 아카바네 예방주사 24만 5천원, 소 유행열 예방주사 120만 6천원, 소 기종저 예방주사 11만 5천원,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31만 5천원, 돼지 콜레라 351만 8천원, 돼지 일본뇌염 63만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179만 2천원, 광견병 예방주사 284만 9천원, 꿀벌 응애류 구제 89만 6천원, 꿀벌 노마제 구제 179만 2천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4억 2,300만원까지 입니다. 그래서 총 15억 5,2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4억 4,052만원으로 내역은 위에서 세번째줄 농업인 자녀 학자금 1억 8,595만 5천원외에 22개 사업으로 내역은 한국 농업인신문 구독 552만 6천원,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구입 자금 750만원, 공동이용 조직 농기계 구입 3,600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 3,243만원,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 99만 8천원,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 설치 5,670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 4,006만 8천원, 경운기 후미등 공급 41만 3천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846만 3천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1,875만원, 공수의수당 588만원, 소 아카바네 예방주사 7만 3천원, 소 유행열 37만 8천원, 소 기종저 3만 5천원, 소 전염성 비기관지염 9만 4천원, 돼지 콜레라 105만 8천원, 돼지 일본뇌염 18만 9천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53만 8천원, 광견병 85만 5천원, 꿀벌 응애류 26만 9천원, 꿀벌 노마제 53만 8천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3,781만원까지 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관리가 765페이지 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같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쭉 하시면 바로 바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오전에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건의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같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쭉 하시면 바로 바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오전에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건의입니다.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65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의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6페이지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389만 2천원으로 2단계 농촌 발전 계획수립 200만원, 전자 복사기 드럼 토너구입 192만 8천원,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드럼구입 109만원, 농림사업 신청 홍보 광고물 제작에 65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자료 인쇄 40만원, 사무용품 구입 237만 6천원입니다. 767페이지 사무용품 구입 125만원, 홀더구입 19만원, 신문구독료 19만 2천원, 농업관련 서적 책자구입 48만원, 농림사업 기록보전용 필름 구입 31만 6천원, 팩스 사용료 60만원, 데이콤 전산망 사용료 72만원, 핸드폰 사용료 60만원, 농업사업 홍보 프랑카드 제작에 170만원입니다.

과장님! 핸드폰은 누구것입니까?

핸드폰은 우리 농정분야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 앞으로 1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쓰는 것이군요.

예.

번호가 몇번입니까?

017-563-5335가 되겠습니다.

물품대장에 올라가 있는 핸드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8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640만원, 농림사업 추진 특근급식비 150만원, 농지 전용 추진 특근급식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두번째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23명 년 4회 했는데 실제 4회합니까?

연초 계획수립 할 때도 우리가 소집하고 사업 변경시에도 통보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했느냐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두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회정도로 배를 추가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앞으로는 농어촌발전계획 수립도 해야 하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농림사업 추진 점검에 180만원, 농어촌발전 계획 수립 자료 수집 및 현지 실태조사 60만원, 국가 소송 수행 여비 155만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민원처리 확인에 대해서 120만원, 불법농지 전용 현지 실태조사 192만원, 농업인후계자 관리 실태 조사 및 현지 관리에 120만원, 농업 특산단지 운영 실태조사 120만원, 취득 농지 이용 실태조사 300만원, 기타 당면업무추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는 총 910만원으로 농업인후계자 참석자 보상에 450만원, 농업인 후계자 시 단위 가족체육대회 30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1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은 480만원으로 농업인 후계자 단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한국 농업인 신문 구독에 3,2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으로 5억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와 77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업인 신문구독 301부를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우리 관내에 한국농업인 신문사에서 신문만 배부합니까?

우리 관내에 동농가라든가 영농회장이나 작목반장한테 주 2회 발행에 대한 것으로써 분기별로 우리가 신문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도비가 552만 6천원, 시비가 1,289만 6천원으로 해서 1,842만 2천원을 지급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 군산시에 관련된 기사들을 농어민들 한테 실려가지고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지 마냥 그냥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정보지 입니다.

예를들어서 농축산과에서 개발이라든가 농민들한테 PR 할 수 있는 기사를 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보 형식으로 주는 것이다는 말씀이시군요?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취합 해 가지고 발행해서 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이라면 무주에서 농사짓는 것하고 우리 군산시 처럼 평야에서 짓는 것 하고 기술이 다를텐데 그것을 여기 농민한테 맞는 기사를 기사화 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포괄적인 것 만 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인 신문도 각 지역적으로 기자단들이 다 파견되어 있고 지역 적응 시험 한 것이라든가 이런 성적이 전부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지 우리 지역적으로만 펴 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신문보다는 텔레비젼에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예산은 안세워도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제 얘기는 금년부터 라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기사화를 해서 우리 농민한테 보낼때 전부다 집계해서 신문사에다 얘기해서 넣어 줄 수 있느냐 이런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정보화 교육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7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정보화 교육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1주일간 교육이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시에서 주는 것이군요.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시에서 주는 것이군요.

그렇죠.

작년에 보니까 18만 5천원으로 되어 올해는 2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올 해 하고 물가상승율이 있지만 1만 5천원이라도 올려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18만 5천원으로 되어 올해는 2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올 해 하고 물가상승율이 있지만 1만 5천원이라도 올려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작년 보다는 인원수가 많아질 것이 아니냐,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내년이 긴축재정이고,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내년이 긴축재정이고,

긴축재정이라고 하지만 교통비라든가 이런것은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무엇를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무엇를 합니까?

이것은 마을당 한사람씩 농지 관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 소집을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비이군요. 회의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2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825명, 작년에는 890명이 었는데 왜 인원이 줄어 들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지금 97년도에는 814명의 실적이 나와 있고 금년은 788명으로 실제 나간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825명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이것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관계를 중기재정계획에 세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세웠습니까?

내년도 세운 것은 825명으로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중기 재정계획에 얼마를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재정 계획하고 틀리면 다소 수치가 안맞아서 틀린다든지 어쩐다든지 얘기 해야지 지금 본위원이 묻기는 재정 계획이 4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왜 틀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계수가 틀려서 그런 다고 유용성있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그러시면 안되죠. 위원들도 다 공부하고 다니고 책보고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넘어갑시다.

다음에는 773페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3페이지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중 일반운영비는 EQ-2000 군산 쌀 홍보용 팜프렛 인쇄 60만원, EQ- 2000 군산 쌀 신청서 인쇄 50만원,

과장님 국내여비말입니다. 추곡수매 현장업무 추진 1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양곡상 지도단속도 1만원입니다. 전부가 업무추진입니다.

예.

전년도에는 업무추진특근수당이 5,000원씩으로 계상되었는데 왜 금년에 1만원씩 했습니까? 작년대비 100% 상승요인이 되었습니다.

특근은 저녁에 특근을 하기 위해서 저녁을 먹는 것이고 이것은 1일 여비입니다. 1일 여비는 1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전년도에 얼마 지출했었습니까?

전년도에 인쇄가 안되어 있는데요,

왜 인쇄가 안되었습니까? 비교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표시를 안했습니까? 전년도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추곡수매 현장 업무에 180만원이 있습니다. 수입 쌀 국내 생산 쌀 수송에 따른,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다 해서 1,329만원이 세워졌죠? 왜 이것을 뺐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인물에 전년도 것이 빠져 있습니다. 왜 뺐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누락된 것같습니다.

제작과정에서 빠졌으면 얼마인가 불러주세요.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삭감요인이 기때문에 여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여비가 없었습니다. 급량비로 해서 추곡수매 업무추진 특근으로 해서 3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비로 계산했는지,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과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이런 저기가 되는데 작년에는 농산계하고 합쳐가지고 섰기때문에 여기에서는 누락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취합을 해 가지고 농산계가 되었든 양정계가 되었든 합쳐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에다 명기를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빼서 됩니까?

솔직히 잘못된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5페이지 농산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식량증산 계획서 인쇄 130만원, 영농지원 지침서 60만원, 놋물 가두기 및 농업재해 예방대책 프랑카드 제작하는데 85만원, 전자복사기 수리 60만원, 컴퓨터 수리 60만원, 복사 토너 드럼 구입에 12만원, 재해 대책 전용 팩스사용료 60만원, 다음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농산분과위원회 위원 수당 195만원, 한해 및 재해 대책 추진 특근급식 125만원, 휴경답 일손지도 및 영농관리 특근급식에 50만원, 보리베기 및 2모작 모내기 지도 특근급식에 120만원, 병충해 방제지도 및 잡초제거지도 특근급식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얘기에 반복되는 얘기인데 추곡수매의 관계는 공무원들이죠?

예. 공무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한해 대책 특근급식 이것은 급식이기 때문에 5,000원입니까?

이것은 저녁 특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외특근하는 것입니다.

특근은 다 5,000원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낮에 출장다니고 저기하는 것은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휴경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특근합니까? 현장특근입니까?

아니 휴경답이라든가,

보리베기는 어떻게 튼근하는 것입니까?

보리베기는 그 보리베기 기간 동안에 낮에는 지원나가고 저녁에는 들어와 가지고 밤 늦게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휴경답 한번 설명해 보세요.

휴경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경답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휴경답을 생산화 시킴으로 해서 모를 심던가 하고 밤에 들어와서,

휴경답 같은 경우도 특근을 많이 해야 합니까?

그렇게 명목을 넣어 놓아서 그렇지 야근을 10시 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농산분과위원회 위원 수당, 이것은 작년에 4만원이 었는데 왜 5만원으로 올렸습니까? 농어촌발전심의회 농산분과위원회 위원 수당, 이것은 작년에 4만원이 었는데 왜 5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작년에도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것이 잘못된 것이군요. 작년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것이 잘못된 것이군요.

예.

그 다음에 휴경논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작년에는 3명인데 올해는 5명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휴경논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작년에는 3명인데 올해는 5명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업무가 강화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좀,

강화되어 더 올렸군요. 알았습니다. 강화되어 더 올렸군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를 설명해 주세요.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1,275만원으로 농업재해 예방 및 피해 현장조사 210만원, 보조 농기계 사후 관리 실태조사 60만원, 비료 및 농약 상담소 45만원,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묘판 설치 모내기 보리베기 추진지도 15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및 지력증진 일제지도 60만원, 휴경논 생산화 현지 지도 50만원, 농촌일손돕기 추진 300만원, 기타 당면 업무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농업재해 예방 및 피해 현장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웃지 못할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현장을 조사하고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지만 지난 년도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바닷물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대가 낮습니다. 10㎝ 복토하라고 복토작업비가 나왔습니다만 그곳을 30㎝를 복토해도 해결이 안되는 곳입니다. 돈만 거기에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도저히 안된다’해서 물이 들어오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곳을 메워 가지고 보조 한도액 가지고 다른 시설로 해서 물을 못들어 오게 만들었는데 농산과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은 안된다, 못준다 이것입니다. 목적외에 사용을 했다, 못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인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잘못 해 가지고 그 지원이 잘못된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은 모르십니다. 그러나 담당계장께서는 알고 계실것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외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목적외 사용이라 하면 그 돈을 목적대로 쓰지 않고 유용을 한 것 보고 주로 목적외 사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정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제대로 잘 일을 했는데도 못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한테 내부결재를 올려서 결심을 얻어가지고 처리해도 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공무원은 그것이 처벌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선시장은 그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선시장을 처벌 못합니다. 그런데 안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피해 대상지 피해 내용 조사를 잘못하고 자금을 내려줄때 잘못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잘못이 앞으로 더 나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고 꼭 책임을 묻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지난해 보다 많이 깎여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관리 776페이지 여비가 8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이것이 형평성을 잃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농업재해 예방 및 피해 현장조사 여섯명에 35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다섯명으로 35일로 했다는 비교를 한번 해 주시고요, 보조 농기계 사후관리가 전년도에는 2명이 20일로 했는데 금년에는 30일로 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병충해 방제 및 지력 증진 일제 지도해서 이 두군데는 전년도보다 더 상향시키고 이 병충해 방제 및 지력증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다섯명이 10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여섯명이 10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형평성을 잃는 얘기는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전년대비 54만원에서 삭감 요인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병충해 방제같은 경우는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기후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조금은 계상을 덜 했고 전년도에는 다섯명이 10일했는데 여섯명이 10일 했습니다. 다른 예산요구를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매년 같은 맥락인데도 더 예산 계상 요구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비중에서 54만원이 삭감되어 다른 부서 것을 여기에 올린것입니까?

농업재해예방과 그 뒷편에 공동 방제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금 금년에도 그렇지만 이상 기온현상으로 상당히 재해 발생율이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 농업기계 사후 관리 실태조사 관계도 지금 지원 대상 농가의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재해 예방과 같이 병충해 방제도 하나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화를 하신다면 예산을 더 요구하셔야 되는데 전년 대비에서 삭감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요구에 대한 형평성을 잃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채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농촌 일손돕기가 무엇 입니까?

우리가 영농철이 되면 농촌 일손 돕기 여러가지 지원하기 위한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는 것이 거든요.

20명이 15일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런 저기가 없었고 금년에는 벼 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 동원을 많이 시켰고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 할 것을 우려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님들이 빠르게 좀 바로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778페이지까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사업 예산중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는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공급 5,000만원, 공동이용 조직 농기계 공급 2억 4,000만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 2억 1,620만원, 직파재배 농기계 공급 665만 6천원,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 설치 지원에 3억 7,800만원, 토양 계량제 공급에 4억 68만 3천원, 경운기 후미등 공급에 82만 5천원으로 총 12억 9,2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중 민간자본이전비는 920만원으로 예비 못자리 설치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자꾸 얘기를 해서 안되었는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이 책자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꼭 참조 해라 해서 못이 박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비가 덜 왔다고 해서 99년도에 한 것을 15억 6,7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국비가 들어와서 예산을 덜 세운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안맞습니까?

그것은 중앙으로 부터 물량 내시가 적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는 것은 전부다 하나의 소모품이지 이런 것 한다고 예산세우고 무엇 하고 머리 짜내고 하는 것은 전부 헛 것이네요? 예산계 오라고 해서 이것 한번 따져볼까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법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라 해 놓고 전혀 이것하고 안맞으니 될 수가 있겠습니까?

······.

넘어갑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784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에 30만원, 원외 사업장 기록 유지용 필름 구입에 16만 8천원, 한해 및 재해 대책 추진 특근급식비 37만 5천원, 원예 사업추진 지도 특근급식비등에 1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4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8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사업예산중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1억 1,284만원과 농산물 저온 저장고 시설 3,750만원, 총 1억 5,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257개소를 신축한다고 해서 23억 2,000만원을 99년에 투자토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세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료 전용 수확기 공급 3억원은 어디에 세워 놓았습니까? 계획에 빠진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들어 갔는데 맥료 전용 수확기라든가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것 한다고 해 놓고 다 삭제했습니다.

맥료 전용 수확기는 99년도 도비 사업내시가 없어 가지고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상이 되면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하니까 본위원이 이만 하는데 이것 한번 챙겨보세요.

아니 그런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장기재정계획은 5년내지 10년을 예상해서 수립된 것이고,

99년도 투자 계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7페이지 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 진흥 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52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179만 7천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내역에 있어서는 취급 판매업 신고 필증인쇄 30만원, 축산사업 기록 보존용 필름구입 56만원, 조사료 생산 및 가축방역 현수막 제작에 25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축산분과 위원 수당에 90만원, 축산행정 업무 특근급식 80만원, 부정 축산물 단속 급식비 80만원, 가축 질병 진단실 장비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각 품평회 도와 중앙대회 참석에 49만 6천원, 소 귀표 장착 지도 250만원, 우유수급 및 소비 홍보지도 60만원, 조사료 생산 및 사료작물 재배지도 60만원, 축산계 기타 업무추진 200만원, 부정 축산물 단속 및 도축장 지도관리에 240만원, 가축방역 지도에 60만원, 가축질병 예찰 및 진료에 90만원, 가축 위생계 기타 업무추진에 2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14만원이 줄어 들은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도서 및 오지마을 순회 진료 약품구입 200만원, 긴급 방역약품 구입 150만원, 축산분뇨 악취 제거 구입 200만원, 가축 방역 주사기 구입 150만원, 가축방역 시술비 325만원,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 재료에 1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가축 분뇨의 악취 제거구입 약품이 무엇입니까?

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분하고 섞여지면서 균제입니다. 포장은 포로 한포 두포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질문드릴 테니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79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공수의수당이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총 1,917만 5천원으로 소 아카바네 예방주사 35만원, 유행열 180만원, 기종저 16만 5천원, 791페이지 소 전염성 비관염 45만원, 돼지 콜레라 504만원, 돼지 일본 뇌염 90만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256만원, 광견병 예방주사 407만원, 꿀벌 응애류 구제 120만 9천원, 다음 792페이지 꿀벌 노마제 구제 256만원입니다.

과장님! 예방접종말입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증액이 되어서 다행스러운데 이 예방 접종을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의를 동원 해 가지고 접종을 시키고 있습니다.

갑짜기 병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세 오지는 공수의들 오기도 하지만 일반 지역은 가축병원 신설한 의사들 총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소, 돼지, 이런 경우에 단지, 협회에다 약품을 이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억 9,86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4억 2,3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7,562만원해서 총 4억 9,862만원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으로는 위생 원유생산 시범 환풍기와 산란율을 향상하기 위한 조광기 지원에 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52만원이 감액된 액수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24개소인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퇴비사를 지원해 줍니다. 시설지원입니다.

퇴비도 사기도 어려웁고 고단가인데 퇴비사만 지으라고 해서 지어놓고 농민들 한테 빚만 안겨주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축산분뇨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줄 알고 있죠? 환경법으로 해서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위해서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해서 99년도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4억 3,800만원입니다. 축산분뇨시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국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안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도 다니셨고 하신대로 우리가 축산농가에다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 해 주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국고가 50%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축산농가에다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국고가 50%입니다. 시비 50%,

과장님 수정 예산안에 무엇이 올라 옵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금방 국고 50% 시비 50%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누가 합니까?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시 금년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환경사업으로 완전 100%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담 내용을 보면 이게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30% 자담이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로 전액 50%다, 이렇게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농축산과 어느 계에 속합니까?

가축위생계 소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퇴비사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있죠? 그것이 5억 4,000만원에서 13.90%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질의했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있죠? 그것이 5억 4,000만원에서 13.90%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사료 작물외에 네가지 것인데 예산에 서기는 기계화 단지와 조사료 장비공급, 사이루 시설 공급 이 세가지만 들어 있습니다.

세가지 인데 13.90%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세가지 인데 13.90%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를 제출) (관계공무원 자료를 제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려 시장님께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아실 것이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특히 분뇨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더 보조를 하여 톱밥을 공급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연구해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말만 해서는 안됩니다. 축산농가가 다 죽을 지경인데 우리 시에서 이런 때 살려 주지 않으면 축산농가를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78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포장재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추, 무우, 파, 마늘, 상추, 호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격적으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포장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EQ 쌀 푸대 같은 것은 안들어 갑니까?

예. 그것은 안들어갑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지원 1,075페이지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1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이자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은행 예치 융자 잔액의 이자수입으로 1억 3,443만 3천원를 계상하셨으며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2,8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융자금 회수 이월액으로 17억 7,6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위원님 없죠?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으로 소득 금고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중 체납자 법정 조치 수수료로 1,0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페이지입니다.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회수 독려를 위하여 여비로 288만원을 99년도 융자대상 사업 지원으로 21억 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차입한 원금 상환액으로 4,320만원과 차입금 이자로 3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98년도 당초 예산이 57억 8,900만원이었는데 99년도 예산편성은 69억 5,900만원으로써 20.2%가 증가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에는 8억 8,000만원 예산이었는데 99년도에는 35억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선 원부 등록 1,500건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선 변경등록 46페이지 1,000건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업 허가신청 500건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어선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과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그리고 뒷장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500만원, 그래서 모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12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2권역)에 1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2권역)은 옥도권으로써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개야도, 연도, 어청도에 대해서 현재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염선권으로써 염선권은 말도, 방축도, 관리도, 명도, 비안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고보조금 1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8톤미만 노후 어선 대체사업입니다. 이것은 12톤 사업 물량으로써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입니다. 200톤으로써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65톤급 어업지도선 1척에 대해서 4,668만원을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 도서 개발사업비 4개 도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6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4개도서는 비안도, 무녀도, 장자도, 선유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은 아닙니까?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은 상수도사업소 것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15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도권, 염선권을 2권역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옥도권은 개야도, 연도, 어청도를 묶어서 옥도권, 그 다음에 염선권은 말도, 방축도, 관리도, 명도, 비안도를 묶어서 염선권, 그래서 2개를 합쳐서 2권역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불법어업 수사 단속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비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 도서 개발사업비 4개 도서 1억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자치행정부 소관 사업으로써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선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과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불법 어업지도단속 과징금 500만원, 이 세액은 추정입니까? 지금 위반된 사람들의 징수액입니까?

추정금액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위반 안하면 결손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위반자는 어선법 위반자나 수산업법 위반자 이 내용은 항상 매년 없는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입부분을 적게 잡았다고도 얘기가 되는데 예를들어서 전복 같은 것을 불법 체취했다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더 많이 징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서 좀 많이 세입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세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94페이지입니다. 먼저 어정관리로써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2,12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어선 원부 관계 서류 인쇄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업 허가 인허가증 인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정어업 단속 관계 서류 인쇄비 75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에는 수산증식 관계 인허가증 인쇄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해양오염 지도 단속 필름구입 및 사진 인화료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해수검사 의뢰용 채수병 구입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 토너 드럼구입비 1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현상기 구입비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796페이지입니다. 어장도 작성비 현행 어장 연락도하고 어장 이용개발 어장도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년 8월 1일자로 법률 제4,252호로 어업 면허 처분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는 새만금 간척사업,

몇년도라고 하셨죠?

90년 8월 1일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796페이지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장도 작성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압류대상 등기 등본 발급 수수료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안도 물량장 측량 및 등기수수료 25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10만원, 팩스사용료 60만원, 전화사용료 36만원, 전용회선사용료 18만원, 한해시 도서지역 수도요금 16개 도서 462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95만원, 797페이지입니다. 육성수면관리위원회 운영수당 90만원, 방제작업복 구입 15만 3천원, 어항시설 관리유지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까지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장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어장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90년 8월 1일자로 어업면허 처분 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새만금 간척사업관계 군장국가공단 조성 사업등으로 해 가지고 많은 어장이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된 어장만 해도 262건에 4,057㏊입니다. 그래서 어장 연락도를 재작성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고 특히 어업권은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치 착오라도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장 연락도를 작성 해 가지고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금회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 하단부 국내여비입니다. 수산진흥업무 추진여비 1,080만원, 도서 어항시설물 사용 관리지도 392만 4천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300만원, 해양오염 유발 시설 조사 120만원, 해양오염 단속에 따른 교육 연찬회 참석 148만 8천원,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오염단속 지도 단속 및 적조 예찰 174만 4천원, 천혜 어업권 실태조사 250만 2천원, 내수면 어업 실태조사 30만원, 기타 당연업무 추진 461만 2천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특정업무가 어떤 업무에 속합니까?

법정경비입니다. 저희가 인원이 32명인데 어느 과나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다 계상되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다음은 80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비안도 호안도로 개설공사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녀도 호안도로 개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입니다. 장자～대장간 도로 개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유도 호안도로 개설 2억 8,95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써 개야도 어촌계 어민 종합센터 1개소 9억 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도 어촌계 수산물 건조 및 선별장 1개소 2억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역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써 어청도 어촌계 크레인 2개소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엄선권역에 대해서 19억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톤미만 노후 어선 대책 12톤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자도 호안도로 설치 시설비로써 6,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신시도 물량장 설치공사 7,000만원입니다. 어청도 내림천 암거 및 옹벽 시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관리도 발전소 주변 포장공사 9,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17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무엇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1개 권역에 35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 계획 세운것은 없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그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99년도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대충 무엇이 들어 갑니까?

주로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호안을 만든다든지 방파제 선착장 같은 것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리도 발전소 주변 포장 공사가 진입로 포장공사입니까? 주변 포장공사입니까?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여기는 물량장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해 가고 어민들이 배도 데고 거기에다 물량장 겸해서,

발전소 주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발전소를 만들은 지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802페이지 신시도 다목적 용수원 국유림 매입 관리 계획이 서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수산과에다 잡아 놓고 이관시킨 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상수도 사업소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그 쪽은 특별회계만 취급하고 있고 부기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저희 것으로 잡아 놓고 집행은 그쪽에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수산증식 재료비로써 자원조성 사업 치어 매입 방양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중에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2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어업관리중 인건비수당입니다. 어업지도선 휴일근무수당 1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침구 세탁 19만 8천원, 구급약품 세트구입 8만원, 어업지도선 무선전화기 사용료 120만원, 다음에 806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사용료 100만원, 어업지도선 검사 수수료 50만원, 어업지도선 보험료 1,500만원, 지도선 근무자 피복비 266만 2천원, 어업지도선 급식비 376만 7천원, 내수면 단속 크레인 임차 100만원, 어업지도선 난방용 가스 구입 96만원, 어업지도선 항해 및 통신장비유지비 542만원, 다음에 807페이지입니다. 작업보트 54만원, 주기관 유지비 2,064만 5천원, 보조기관 유지비 128만 3천원, 작업보트 기관유지비 선체수리 191만 7천원, 선구 선용품비 279만 6천원입니다.

어업관리 및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조금 넘어갔는데 요, 우럭 치어 방류했던 우럭이 얼마나 컷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여하셔 가지고 우럭 치어를 말도 근해에다 방양을 했습니다. 금년에 지난 10월달에 그 근방에 가서 낚시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다른데 보다 그쪽이 많이 잡힌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낚시로 다 잡아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낚시로 많이 안잡아 갈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간구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 것인데 김유기산 처리제가 무엇 입니까? 지난 것인데 김유기산 처리제가 무엇 입니까?

김유기산 처리제는 우기산 즉 염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염산을 살포하면 그것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썩게 됩니다.

예. 더이상 얘기하면 안되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기관 유지비가 2,064만 5천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더이상 얘기하면 안되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기관 유지비가 2,064만 5천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기관은 저희가 몇년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배가 건조되었는데 저희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기 검사에 앞서가지고 전부 기관 말하자면 보링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조한지 몇년안되는데 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미심쩍어 질의하였습니다. 건조한지 몇년안되는데 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미심쩍어 질의하였습니다.

그것은 경비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예산과목 해소에 편성 예산안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어업지도선 단속 수사활동비 288만원, 어업재해 복구조사 및 어업지도 360만원, 어업 재해 업무 96만원, 내수면 단속 48만원, 기타 당면업무 추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내수면 단속을 공무원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수면에 청경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다릅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고 저희는 검찰로 부터 사복경찰 지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 단속 업무를 수행해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검찰에 송치하는데 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속 여비입니다.

내수면 실태조사 예산 30만원이 서 있는데 실태조사는 무엇하러 합니까?

내수면 실태조사는 예를들어서 어업면허를 받아가지고 양만장을 하는 사람, 또 어업신고를 해 가지고 일반 붕어를 키운다든가 메기를 키운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년 1회씩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도 시키고 개선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방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 조사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박병호 과장님!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1억여원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로 50%를 받고 시비로 50%를 세워서,

그러면 이 유류비는 면세유류를 씁니까?

어업지도선은 면세유류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것을 씁니까?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하면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묻지 않습니다. 수산과 박병호 과장께 한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사회건설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할 대목도 있었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자는 권유도 있고 해서 그냥 넘기겠습니다마는 명세기 수산학교를 나온 본위원으로써 앞으로 수산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의원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비롯한 거의 전 직원들께서는 1～2년이 아닌 수십년간 업무를 보아온 소위 전문직 공무원들입니다. 수산학교는 나왔다고 하지만 갓 1년 남짓한 의원에게 되 짚히는 일 없도록 빈틈없이 헛점없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 수산과 업무는 수산학교를 나온 의원이라도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구나 하는 면모를 보여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위원 발언을 마치고 위원장님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예산안의 세입을 보게 되면 세부과목이 여러 사업부서의 과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과의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내용도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금년에 8억 2,643만 7천원이 저희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3억 7,006만 4천원보다 36.8%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내용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258만 9천원, 국고보조금 6억 5,725만 2천원, 도비보조금이 1억 5,660만 2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91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목이 많습니다만 중간쯤 공유재산 임대료로 제일 밑에 시도유림 임대료 52만 4천원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도 유림 어청도의 대부료입니다.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시세입 30%가 5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써 93페이지 아래에서 여덟번째 줄입니다. 공원사용료인데 공원사용료로 매점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산시 공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수입하는 사항인데 19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변상금입니다. 이 변상금에는 가로수 피해 변상금인데 이것은 주로 번영로 가로수 피해 된 사항인데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 현재에는 1,600만원인데 내년도 교통사고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 추계를 뽑아 보았습니다. 96년도에는 3,700만원으로 뽑아 있고 97년도에는 2,6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1,60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국고보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900만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비 1,794만 5천원, 큰나무 조림사업비 5,388만 1천원, 산불진화 급식비 75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42만원, 방역 마스크 6만원, 방한복 15만원, 안전모 15만원, 안전화 14만 7천원, 소화기 2대 54만원, 산불 진화장비 세트 29벌입니다만 43만 5천원, 산불감시 시설이 60만원, 솔껍질 깍지 벌레 수관조사 2,060만 9천원, 솔껍질 깍지 벌레 동력 천공기 64만원, 솔껍질 깍지 벌레 약제 주입비 21만원, 예찰조사원 1명에 대해서 309만 2천원, 임도사업 1㎞에 대해서 3,139만 7천원, 임도사업 보수비 사업비가 1㎞에 대해서 200만원, 풀베기 1,736만 4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1,409만 8천원, 덩굴 제거 374만 8천원, 덩굴 제거 125만 4천원, 천연림 보육 179만 9천원, 육림 간벌 1,787만 6천원, 자연녹화 사업에 834만 1천원, 주요댐 주변 경관림 조성 1,686만 1천원, 우리 꽃길 조성 1,071만 4천원, 산지사방 1,269만 1천원, 댐사방 1개소에 8,012만 2천원, 추비시방에 23만 4천원입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중간에 금강철새 자연공원 3억 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국비보조금 내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위에서 열째줄에 있습니다만 경제수 조림사업에서 153만 8천원, 큰나무 조림 사업에서 1,616만 4천원, 산불 진화 급식비 52만 5천원, 산불진화 출동비 29만 4천원, 방역 마스크 4만 2천원, 방화복 10만 5천원, 안전모 10만 5천원, 안전화 10만 3천원, 에어 소화기 37만 8천원, 산불 진화 기본장비 30만 5천원, 개인 진화장비 2만 5천원, 산불 감시시설 42만원, 솔껍질 깍지 벌레 수관조사 953만 3천원, 솔껍질 깍지 벌레 항공방제 212만 4천원, 솔껍질 깍지 벌레 동력 천동기 19만 2천원, 솔껍질 깍지 벌레 약제 주입기 6만 3천원,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304만 9천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606만 8천원, 예찰조사원에 92만 7천원, 임도사업에 2,513만 9천원, 신설입니다. 임도사업 보수로 160만원, 풀베기 529만 9천원, 어린나무가꾸기 422만 9천원, 덩굴제거 112만 4천원, 천연림 보육 53만 9천원, 육림간벌 536만 3천원, 지역 녹화사업이 250만 2천원, 주요댐 주변 경관림 조성에 500만 4천원, 우리 꽃길 조성에 321만 5천원, 산지사방 380만 7천원, 댐사방 2,406만 4천원, 추비사방 7만원, 산불감시요원 1,416만 1천원, 산불특수진화대가 1,494만 8천원, 산불진화용 불조끼 7만 2천원, 금강철새도래지 감시요원 1,584만원, 유실수 조림사업이 99만 2천원, 이상으로 세입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불법으로 벌목을 해 가지고 벌과금 같은 것을 무는 사람은 없습니까?

벌금 자체는 검찰에서 물고 있습니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공원관리 609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 56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화장실 공원관리입니다. 화장실 분뇨 수거료가 192만원, 공원관리 및 사업기록 보존 사진 56만원, 공원청소구입비 215만원, 다음에 61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유지비가 16만 5천원, 공원관리용품 구입이 31만 5천원, 화장실 전기요금 312만원, 어린이 공원 전기요금 18만 8천원, 다음에는 611페이지입니다. 음수대 전기요금이 112만 4천원, 분수대 전기요금이 153만 8천원, 공원관리사무소 전기요금이 93만 6천원, 화장실 수도요금 150만원, 공원관리사무소 수도요금 1,200만원, 음수대 수도요금 108만원, 분수대 수도요금 30만원, 관리사무소 난방 71만원, 월명공원화장실 유지 관리비가 250만원, 공원관리 사무소 유지관리비 50만원, 월명, 군봉, 흥남, 만자, 나운공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공원관리용 예취기 291만 8천원, 공원수목 정비및 관리용 동력톱 191만 1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분수대 전기요금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공단에 분수대가 없습니다. 공단 분수대 전기요금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공단에 분수대가 없습니다.

공단에 저희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공원부지를 공단에 임대 해 주고 있습니다. 큰 행사있고 봄 같은데 상춘객이 많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화장실 유지비가 50만원씩 5개소인데 50만원의 산출기초는 무엇입니까? 공원화장실 유지비가 50만원씩 5개소인데 50만원의 산출기초는 무엇입니까?

월명공원 그안에 청소기도 있고 관리인부임도 있고 합니다.

주로 그곳에 가보면 변기 중요부분도 다 빼가고 어떤때는 변기를 돌로 갖다 치고 깨트려 놓고 그런 사례가 많아요.

화장실 유지비가 보수비이군요. 알았습니다. 화장실 유지비가 보수비이군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여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 여비입니다. 도시 자연공원 관리 및 유지관리가 9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은 7,850,000㎡인데 여기에 대한 여비가 576만원, 다음에 613페이지입니다. 도시근린공원 관리 유지비가 22개소로 432만원, 임도시설이 5개 노선에 28㎞, 금년에 1㎞ 추가로 하고 해서 108만원, 보안림 관리가 저희가 보안림 607필지에 753㏊가 있습니다. 거기에 540만원입니다.

임도시설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새로 시설할 곳은 옥산 금성리에서 회현까지 1㎞정도 금년 사업에 썼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1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화장실 소독약 값은 소독약에 52만 5천원, 동백나무 조경수 시비용 시료 구입비가 동백나무를 삼일탑에 체육공원 밑에다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144만원, 공원잔디 및 조경지 제초작업 약제 구입비 79만 2천원, 만경류 제거약제 구입에 132만원, 운동장 관리용품에 182만원입니다. 다음에는 6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일시 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제 잔재물 철거비 제초 작업하는데 69만 9천원입니다. 동신교회 뒤에 있습니다. 동백나무 단지 관리가 210만원, 수벽관리 233만원, 조경수 관리 81만 6천원, 공원 제초관리 1,514만 9천원, 공원 등산로 제초작업 및 정비가 480만원, 공원 잔디 약제 살포 인부가 69만 9천원, 만경류 제거 인부임이 139만 8천원, 공원 위험목, 고사목, 재해목, 도복목 제거에 349만 4천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1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저희가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사실 법정경비적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작년보다 금년 600만원이 늘은 것은 이 과목 정정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피복비하고 급여인데 급여는 작년에 별도로 서 있었는데 증가된 사항이고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억 8,151만 9천원이 개선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가 월명공원 수시탑 정비로 금년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시설물 조경수 보수가 2,000만원, 사실은 금년 예산은 5,000만원 세웠었는데 상당히 줄어든 액수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추경에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동 어린이공원 정비 이것은 그전에 중앙도서관 자리입니다. 그것을 위험하고 담장 정비때문에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가공단 근린공원 계량기 설치 여기에는 국가공단에 화장실이랄지 음료수대 분수대가 다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계량기가 없이 그냥 썼기때문에 수도과에다 항상 같은 시장 산하입니다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 설치해 가지고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대로 650만원을 세웠습니다. 문화동 어린이 공원 거주자 이주 대책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앙도서관 자리 이 안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469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또 군봉공원 등산로는 앞으로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58만 2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동 어린이 공원 조성으로 이주 대책비가 세워져 있는데 집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화동 어린이 공원 조성으로 이주 대책비가 세워져 있는데 집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도약국인가 옆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안에 있던가요? 그것이 공원안에 있던가요?

공원안이고 당초에는 개인이 지었던 집인데 시에다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지 않고 우리가 정비하려면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어서 이주대책비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울타리를 모두 제거하고 그 근방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나 이용할 수 있도록요.

군봉공원 등산로 조경수 식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웠기때문에 앞으로 관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세우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해서 절차를 갖춰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산 통과되면 그 방법은 종합적으로 의견 조율해서 하자는 얘기죠?

예.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녹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리로서 가로수 피해 증거 확보 및 조경수 보조 기록하는데 56만원, 월간지 환경과 조경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입해 주는데 12만원, 금강 공원 분뇨 수거가 103만 2천원, 금강 공원 청소도구 구입비가 206만 2천원, 61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꽃생산 전기료가 농사용인데 118만 9천원, 꽃식재 가로변 조경관리 산재 보험료가 293만 5천원, 자동하우스 난방비가 500평입니다마는 134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금강공원 관리숙소 연료비가 14만 8천원, 다음에 620페이지입니다. 꽃 생산 및 식재 급수 모터 유지비가 양조장에 전동기 양수기가 있습니다. 80만 2천원입니다. 양묘장 급수 모터 수선이 20만원, 가로수 절단 기계톱 유지가 149만 3천원, 양묘장 관리기 유지비가 1대가 있습니다마는 42만 6천원, 가로변 순찰 이륜차 운영에 71만 3천원, 시내 화단 및 조경지 제초 예취기 유지대가 274만 2천원입니다. 수벽 자동 전정기 유지비 1대가 46만 7천원입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피해 현지조사 원인자 현지 조사해 가지고 원인자 색출 변상금 회수여비가 160만원, 꽃 생산 관리지도 112만원, 화단 꽃 식재 및 관리지도가 120만원,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현지조사 지도가 112만원, 기타 당면 녹지 업무추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이런 사유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국가공단 환충 녹지가 6개소에 201,000㎡가 있습니다. 조경수는 48,480본이 있습니다. 금강공원이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기때문에 관리여비를 넣었고 하구둑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30,000㎡라는 큰 단위에다 유채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 관리비가 있고 앞으로 해상공원에 꼭 식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150,000㎡정도 드는 여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을 네군데로 묶어가지고 기타 당면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녹지에 관리하는 약제가 17만 5천원, 꽃 종자구입 1,386만원인데 사실은 작년보다 꽃 종묘상이 외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80만원인데 작년에는 1,727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 추경으로 저희가 추후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포토용 부숙 톱밥비료 176만원, 다음에는 623페이지입니다. 토양 보습제가 220만원, 꽃묘 생산용 비료가 133만 4천원, 약제 구입비가 181만 8천원, 꽃묘용 포토 구입이 160만원, 영양제 구입이 331만원, 가로수 시비용 비료 구입이 629만 2천원, 포토용 마사토 구입이 381만 6천원, 꽃 운반상자가 60만원, 꽃묘 생산 부직포가 88만원, 묘상 비닐 31만원, 꽃묘 생산 온도계 30만원, 자동화 하우스 시설물 보수 자재 구입비가 200만원, 꽃묘 생산 농용자재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는 일시사역 인부를 말하는데 여기는 기술 인부를 여러 해 축척이된 기술인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가 52만 5천원, 제초작업 조경지가 433만 3천원, 가로수 맹아제거 43만 7천원, 상 만들기 꽃씨 파종 349만 4천원, 꽃묘 포트 이식작업하는데 1,822만 8천원, 묘 포장 경운작업하는데 24만 3천원, 꽃묘 식재 인부임에 1,822만 8천원, 칸나 식재하는데 349만 4천원, 유채꽃 식재하는데 698만 8천원, 코스모스 사후관리 110만 2천원, 번영로변 화단 조경지 제초 47만 2천원, 가로수 측지 제거 614만 9천원, 가로수 시비 249만 9천원, 벚나무 및 가로 화단 풀 깎는데 181만 7천원, 감나무 양묘하는데 131만 5천원, 동절기 육묘하는데 262만 1천원, 생활민원 처리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300만원, 꽃대 제거하는데 216만 7천원, 도심지 쉼터 조성지 제초 및 전정 4개소에 240만원, 양묘장 포지 제조 269만 1천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꽃묘 식재나 무엇이나 전부 인건비가 34,940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부 노임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2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월명공원 전방산에 수원지 위에 내년에는 철쭉을 식재 해 가지고 대단위 꽃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1,195만원입니다. 금강 시민공원 화장실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악취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2동을 지으려고 하는데 6,000만원인데 이것도 아마 추가로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화장실 면적을 올리거나 더 추가로 올려야 할 사항입니다. 금강공원 시설 보수비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금년에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배수 개선이나 작업 같은 것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강공원 및 신풍동사무소 쉼터 조성지라고 있는데 이것을 대형나무를 갖다 심을 계획입니다. 구 신풍동사무소같은 곳은 생활민원으로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벽 조경수 선정 가로수 두목 전정, 가로수 수고 및 수관폭 조정같은 것은 대개 시내에 있는 상가를 가리고 있는 그런 가로수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간판 가리고 저희가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고사지 전정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벚나무로 해서 봄에 죽은 것을 전정 해 준 것입니다. 다음에는 628페이지 가로수 피해목 및 고사목 보식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단 나운 환충 녹지 및 금강공원 조경 관리가 2,000만 9천원, 자동 하우스 비닐 피복하는데 1,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옥산에 가면 크게 2동의 온실이 있는데 1동이 2년 넘었기 때문에 비닐로 교체해 줘야 합니다. 금강공원 화장실 실시설계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6,000만원에 대한 64만 8천원, 거기에 화장실 감리비가 64만 8천원 이렇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의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력 잔디깍기로 300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국가공단같은데는 큰 면적이어서 동력 잔디깍기를 사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관계중에서 출연금이 있는데 이 내용은 녹지 기금조성이라고 해서 우리 시 위원님들이 조성해 주십사 해서 조례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금강공원 및 구 신풍동사무소 쉼터 조성지 편익시설 부기를 왜 같이 복합으로 했습니까?

그 나무를 저희가 비행장에 잘 아시다시피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도로 때문에 없애야 되기때문에 옮기려고 나무를 같은 종류기 때문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해야 합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 이동화장실은 다른데로 옮깁니까? 시민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 이동화장실은 다른데로 옮깁니까?

예. 그것은 오성산 위에로 화장실이 나빠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땅 아닌데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현재 우리땅 아닌데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단장하고 합의보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910페이지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9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 깃발 제작비가 있고 복사기 관리유지비, 프린터 토너하고 드럼 구입이고 컴퓨터 프린터 수리 산림사업 및 민원업무 기록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고 필름이 있고 관리하기때문에 사진첩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70대에 490만원입니다. 산불비상 무선호출기 사용료 324만원, 산림방지 및 산림보호 무전기사용료가 84만원, 병충해 방제인부 산재 보험료 148만 9천원, 산불예방 비상근무 특근급식 150만원, 사실 이것도 저희가 일반 출동을 해서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산불예방 비상출동 급식비로 비상 근무는 평상시에는 3명씩 근무하고 경계나 발령이 내리면 1/2씩 근무하고 있는 급식비입니다. 밑에는 산불비상 출동비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고 급식을 줍니다. 다음에는 산림감시 공익요원 대기 사무실 연료비 71만원, 무전기 수리비 45만원, 동력 분무기 유지 관리비 30만원, 원동기 유류대 36만원, 국부 통계조사 데이콤 전산망 사용료가 36만원 이렇습니다.

계속하여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 관리여비에 대해서 300만원, 토취장 정기점검하고 수시확인하고 해서 105만원, 자연공원 관리업무 추진으로 철새공원 조망대 설치하는데 4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인데 법정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 병충해 해독제 및 방독마스크에 92만 5천원, 월명공원 및 은파유원지 비둘기 먹이를 저희가 사서 주고 있습니다. 432만원입니다. 조경수 왕벚나무 병해충 약제구입 364만원, 916페이지 야생조수 먹이 구입 240만원, 그다음에 실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비둘기 사역장 청소인부임이 저희가 5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917페이지로 공익요원 보상금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일반운영비로써 산불 진화방화복 같은 것이 전부 국비 도비 보조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산불진화 안전모,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 개인 진화장비, 산불진화 기본장비 셋트 방역마스크 전부 국비 도비 보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19페이지 안전모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 주입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산불진화 출동비 140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 보조사항입니다. 재료비는 우리 꽃 구입이라고 해서 1,590만원, 다음에는 920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병충해 방제 예찰 조사요원 618만 2천원, 솔껍질 깍지 벌레 708만 1천원, 지효성 약제 지상 방제 그다음에 속효성 약제 지상 방제, 그 다음에 산림감시요원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우리마다 배치 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7,080만 5천원, 산불 특수진화대 19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7,473만 9천원, 전부 이것은 도비, 국비, 아까 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보조사항입니다.

재료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불 감시요원과 산불 진화요원이 공무원들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산불 감시요원과 산불 진화요원이 공무원들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일반인으로 위촉해 가지고 합니다.

일당은 얼마입니까? 일당은 얼마입니까?

20,500원 정도됩니다. 봄, 가을로 산불 많이 날 기간만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으로 시설부대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시설부대비는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1,800만원을 세웠는데 국비 시비에서 1,800만원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는 임도시설하고 임도보수하고 솔껍질 깍지 벌레 수관조사, 어린나무 가꾸기, 전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도비 사항입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덩쿨 제거 보완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 육림 간벌, 우리 꽃길 조성 금강 철새공원조성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92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의 사업비에 대한 규정된 요율의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 진화용 에어 소화기가 있고 산불 감시시설이 있고 산불 진화용 물 조끼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제일고앞 절개지가 있어 가지고 복구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해망동 언덕에 붕괴지가 있어 복구해야 되기때문에 800만원, 철새조망대 시설감리비 1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는 앞의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제일고앞 절개지가 어디입니까?

제일고 정문옆이 작년에 오셔서 보셨습니다. 작년에 산 사태가 나가지고 해 줘야 할 데가 있습니다. 바로 삼거리 입구입니다. 사실 작년에 해 줬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금년으로 미루어 놓았던 사항입니다.

해망동 언덕 붕괴지는 어느 쪽입니까?

대신조선소 있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림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조림사업 계획서 카드 작성과 조림사업 풀 베기 추진 기록관리하는데 하고 식목일 식수작업 참가자 급식비 해 가지고 저희가 284만원을 세웠습니다. 청원 식목일 식수하는데 묘목 구입비 750만원, 다음에 92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165만 2천원, 나라 꽃 무궁화 관리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특수사업으로 200만원, 그래서 365만 2천원 세웠습니다.

식목일 식수작업용 묘목 구입이라고 했는데 1,500본을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내년도 4월 식목일이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설계를 내야 됩니다. 어느 장소라고 결정은 안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7페이지 시설비로 큰 나무 조림사업, 풀 베기 사업, 자연녹화 사업, 주요댐 경관조성, 유실수 조림,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앞의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주요댐 경관 조성이 있는데 군산에 주요댐이 있습니까? 주요댐 경관 조성이 있는데 군산에 주요댐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나포 불지사 앞에 산림청까지 얘기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나포 불지사 앞을 막아가지고 높기때문에 산불이 나도 물을 구입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댐을 만들 계획으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방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저희가 경제수 조림에서 2,300만원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비는 산지사방 1,813만원있고 산지사방으로 1억 1,468만 9천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요댐이라고 하는 가운데 산지사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비사방 해 가지고 33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99년도 일반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96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이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네번째줄 부터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5,790만원, 토지대장 등본 수입에 6,151만 6천원, 오지대장 열람 수수료 154만원, 공시지가 확인원 1,992만원, 지적 임야도 등본 2,075만원, 지적임야도 열람 220만원, 토지 임야 분할수수료 619만 2천원, 오지 합병 및 지목변경 수수료 139만원, 건축물 대장 발급 수수료 812만 2천원, 그리고 다음에는 107페이지입니다. 잡수입 부분에 과태료 수입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9,750만원, 12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 26억 7,700만원중에 5,7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과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근로 사업비가 지적과에 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비가 지적과에 있습니까?

지적도면 데이터 구축비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8페이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법정경비가 1,697만 5천원,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개별지가조사 홍보물 제작 90만원, 토지특성 조사표 구입 270만원, 지가조사 72만원, 지가 산정 조서 36만원, 지번별 조서 전산용지 99만원, 토지특성 조사표 바인더 90만원, 지가산정 조서 바인더 135만원, 지가조사부 바인더 135만원, 지가 조사 결정 통지문 540만원, 다음은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5,400만원, 의견제출지가 검증 수수료 2,97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자료 인쇄 135만원, 개별 공시지가 성과품 디스켓에 7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수정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지가 현황도면 수정 입출력 768만원, 부동산 중개업 허가증외 15종 48만원, 일반사무용품 구입 60만원, 팩시밀리 전열 용지구입 30만원, 지가 전산용 프린터 잉크 36만원, 컴퓨터 지가용 수리 250만원, 프린터 업무용 수리 25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카드리지 288만원, 지적도면 출력용 플로터 소모품 190만원, 신문구독료 21만 6천원, 간행물 구독료 36만원, 민원인용 비닐 포장지 20만원, 측량 기준점 재설치비 300만원, 토지 이동 표시변경 등기촉탁 100만원, 복구 측량수수료 116만 1천원,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정리용 트레싱 페이퍼 21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 300만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30만원, 토지 이동처리 결과 출력 및 등기촉탁 대장 30만원, 양면장 동 레이저 프린터 토너 300만원, 레이저 토너 민원 창구용 220만원, 복사용지 30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 50만원, 전산 연속용지 구입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만원, 전산 서식용지 구입 160만원, 복사기 수리 100만원, 인증기 부품구입 80만원, 나머지 754페이지 신문용지 구입 35만 1천원, 등본 발급관련 용품구입 20만원, 지적공구 부본작성 255만원, 팩시밀리 토너 카드리지 36만원, 팩시밀리 드럼 96만원, 프린터 수리 75만원, 컴퓨터수리 75만원, 건축물 대장 등기발급 토너 카드리지 324만원,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용 복사용지 363만 3천원, 건축물 대장 일제정비 복사기 수리 60만원, 다음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서식 인쇄 10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출력조서 221만원, 건축물대장 바인더 150만원, 관내외 개별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료 700만원, 팩스 사용료 242만 4천원, 지적 전산 온라인 회선 사용료 480만원, 무인 발급기 전용회선 사용료 120만원, 공유 분할등기 우편료 58만 6천원, 공유토지 분할 홍보용 우편엽서 7만원, 건축물 관련대장 주민 홍보 우편료 35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300만원, 공유토지 분할 특례위원회 위원 수당 24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특근 급식 25만원, 국토 이용관리법 위반자 실태 조사 특근 급식 45만원, 등기 촉탁서 작성 특근 급식 20만원, 토지 이동정리 특근 급식 30만원, 오지 이동 집계표 작성 등록 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특근 급식비 20만원,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 특근 급식비 75만원, 지적 전산 농지 오류정비 특근 급식비 30만원, 지적 도면 전산화 추진 특근 급식비 45만원, 이것은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 사무실 연료대 23만원, 항온항습기 자동 조절기 수리비 100만원, 오지 행정 종합전산화 보수 유지비 350만원, 주변기기 보수 유지비 235만원, 무인 발급기 회선 설치비 10만원, 공기 청정기 유지 보수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만원, 광파측량기 3종에 대한 유지 보수비 60만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756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써 있는데 그 회의를 1년에 여덟번합니까?

내년에 여덟번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몇 번했습니까?

금년에 3회했습니다.

8회를 해야 될 필요성 있습니까?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2000년 3월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내년하고 몇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회의를 잘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자주해서 처리를 좀더 신속하게 하고자 여덟번을 계상했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0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 몇분입니까?

읍면동장들도 해당됩니다마는 13명입니다.

토지평가 회의 자료가 3만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책으로 묶어지는 것입니까?

저희가 도면이라든가 심의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복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무용 복사기는 질이 떨어지고 많은 양을 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책으로 만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읍면동장까지 참여한다면 15부 가지고 안되겠네요?

보통은 읍면동장은 해당 건만 드리고 위원님들 한테 드리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국내여비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허가 현황 조사로 120만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실태 조사 90만원, 개별지가 조사 추진에 300만원, 검인 계약 해태사유 태만자 조사에 48만원,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에 60만원, 지적업무 관련 업무 추진에 576만원, 장애인 및 소외계층 지적 민원처리 방문에 192만원, 공유토지 분할 현장조사 120만원, 지목 변경 및 합병 현장조사에 240만원, 토지 표시변경 등기 열람 및 촉탁에 360만원, 기초 측량 및 토지이동 측량 성과 검사에 240만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업무로 60만원, 지번 변경 추진업무로 30만원, 지적 전산 논리 오류조사 174만원, 미등기 주소등록 현지조사 48만원, 읍면 지적공부 부본 관리 실태 조사에 32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120만원, 건축물 대장 신규 작성 현지 조사에 180만원, 건물 등기부 열람에 200만원, 건축물 일제 조사에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등 4,548만원입니다. 법정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입니다. 토지 행정 종합전산화에 따른 무인발급기 7,500만원, 구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행정 종합 전산화 사업이 금년에 종합 전산화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 각 자료들을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공시지가, 건축물 대장이 각각의 개별 데이터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윈도우 환경에서 램 서비스망과 연결하기 위해서 윈도우 환경을 변경해 주는 것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나운동이나 법원쪽에서 많이 오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법원에 무인발급기를 저희가 금년에 설치할 계획이 었습니다마는 세수 결함으로 예산 집행이 동결되어서 내년 예산에 계상했고요,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구 지적공구, 그러니까 구 카드대장이 50만원권이 있습니다. 역시 민원인이 저희 민원등본 한통 떼러 오셨는데 현재 대장은 빨리 나오는데 구 대장은 수작업을 해서 찾아서 발급해야 되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전본을 떼기 위해서 빨리 떼 드려도 이것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다 자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구 지적공구 입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8페이지 국내여비 해당 자는 공무원이죠?

예.

민원실 근무자가 몇이나 됩니까?

저희 지적과가 현재 정기 직원이 25명에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장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 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