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진서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1998-12-07

회의 전체 보기 1056턴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연일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활동 격무로 와병중에 계신 조희삼 위원장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7년도 일반회계는 69억 718만 8천원을 계상하여 그중 9.8%인 6억 8,0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억 2,486만 1천원을 계상하여 1.5%인 8,7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2청사 및 구경찰서등 건물철거에 2억 9,989만원, 재해대비 및 휴경논 생산화용 예비비 못자리 설치에 616만 1천원, 월명공원내 절개지 붕괴위험지구 복구공사에 1,866만 5천원,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수치지도제작에 1억 9,900만원, 벼멸구 1,2차 공동방제에 2,493만 6천원, 예방접종약품 부족분 구입에 9,197만 5천원, 말도선착장 해일피해 및 해수범람피해 복구에 3,959만 3천원, 조촌택지개발 편입 국유지매입에 8,200만원, 조촌시영아파트 구조진단에 5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출된 예비비 대부분은 재해복구비등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비비지출은 사용 목적에 맞는 지출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97년도 분이라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관리하시기 전이시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1／1000 수치지도제작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97년 예방접종 부족 약품구입비인데 이것은 예방접종부족 약품이라고 하면 미리 준비해서 구입을 했어야 할텐데, 그 밑에 환율상승에 따른 조기구입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방접종에 필요한 부족약품은 미리 준비를 했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은 도시계획과장이 현재 나와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예방접종약품건도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지금 수치지도제작은 21세기 고도정보화 사업으로 정부 차원으로 전체 대한민국 권역중에 일부 지역을 수치지도화지역으로 정해서 그 수치지도화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시나 이런데 가지고 있는 지형도 자체가 25,000분지 또는 가장 자세하게 되었다는 것이 5,000분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현재 정보화 GIS에 관계 되는 정보를 제대로 수용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사업비는 50%는 국고, 50%는 시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작년에 시가화된 지역 전체 약 42.5㎢ 정도를 수치지도제작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비는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예비비에서 부담해서 한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부담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수치지도를 시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우선 순위가 가장 늦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한 예비비를 사용 해가지고 수치지도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문제는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쓰는 것인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면 이미 시에서도 그 정도는 예측하고 본예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수치지도제작지구로 되어 가지고 저희시에 통보된 것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97년 1월 3일에사 통보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에서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해가지고 지구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97년도 예방접종에 대한 예비비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독감예방접종이 예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맞을려고 안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특별히 매스컴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 걸리더라도 가볍게 넘어간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많은 사람들이 맞을 것으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예방접종을 맞으면 다시 그 금액이 환수됩니다. 독감예방접종이 5,000원씩인데 저희가 그대로 공급받아서 5,000원에 시민들에게 놓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주사기라든지 또는 알코올, 솜같은 것이 전부 시예산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간염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약 1억 5,595만 2천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9월달에 가서 1억 4,773만 4천원으로서 이미 많은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독감예방접종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가 6,265만원이면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예비비를 요구해서 예비비가 간부회의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놓아주었습니다. 독감이 1인당 5,000원씩이기 때문에 1만명만 놓더라도 약 5,000만원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잘 안되었다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독감예방접종이 96년도나 95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금년도에도 많이 맞고 계속해서 점점 독감예방접종은 많은 분들이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6,265만원을 예비비로 사용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어느 때 쓰는 것입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비비는 당초 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돌발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 본뜻입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써가면서 2청사 건물철거라든지 구)신풍동청사 철거비,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도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철거를 하셨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제가 실무를 안했습니다마는 구)경찰서 건물철거는 4월달에 했는데 당초에는 그 건물 철거계획이 없었는데 구)경찰서와 제2청사가 흉물화 되어 가지고 시민 여론이 비등하고 또 2청사같은 경우는 학교 정화구역에 문제가 되어서 학생들이 빈집에 특히 그 옆에 여학교가 있는데 빈집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위험한 사태가 노출되어서 상당히 급하게 시민 여론이 돌아가서 철거를 한 것이고, 특히 구경찰서 건물은 철거를 하고 활용해서 주차난을 대비해야한다는 여론에 의해서 추경은 멀었고 여론은 비등하기 때문에 여론도 여론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만 조기에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저는 구)경찰서 청사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제2청사하고 신풍동청사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2청사는 건물철거를 해냈기 때문에 우범지대는 안되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우범지대면 청경도 있고 얼마든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데 무조건 가서 때려부수는데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철거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청경이 가서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풍동 청사는 현재 철거하고 시민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것을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소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지난번에 이야기는 거기를 주차시설 한다고 하더니 이제 공원으로 되었습니까? 거기는 놓아두어도 임대효과라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철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한 판단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삼학동 채규열 위원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때는 사회산업위원회였었는데 여름에 벼멸구가 극심했을 때 현장까지 갔다왔었습니다. 그때 사용한 벼멸구 1,2차 공동방제약으로 2,493만 6천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기 예기치 못한 벼멸구가 발생해서 예비비로 쓸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군산시의 면적이 얼마나 넓은 데 이것 약 사가지고 재수좋은 사람, 눈 큰 사람이나 혜택을 보았을까 일반인들한테 거의 안가지고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비비도 많이 남아있는데 할려면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벼멸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행정을 하셔야지 그냥 이름만 지어가지고 전시행정을 해서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 우리 농지면적이 얼마나 많은 데 2,500만원정도 농약을 사서 배분을 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우리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에서 사주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기 하실려면 정말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셔야 농민들이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벼멸구로 부터 피해를 안입고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400만원이 전액 보조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벼멸구가 갑자기 생겼는데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시를 해서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그때 농촌지도소 직원들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양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기 조정을 할려면 정말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알아서 일을 해주어야 됩니다. 시늉만 하고 말것 같으면 왜 하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개정동에 이수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벼멸구방제를 하신다고 예비비를 쓰셨는데 9월 12일날 2,490만원, 10월 6일 1,320만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같이 해야지 2차 예비비 세웠다가 안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지출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지나서 방제시기를 지나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렇다면 9월 12일날 예비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그때 했으면 안되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수성위원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농민들 피해도 적었을텐데 우리 채규열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형식에 지나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평가하기는 그당시에 지도소에서 약제를 미리 확보를 해서 타시군보다는 빠른 방제를 했고 피해도 타시군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 경상도를 가보았더니 경상도는 많은 양의 벼멸구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적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왕에 효과를 낼려고 하면 9월 12일이면 약이 전국적으로 파동이 날 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농민을 생각하고 농정을 한다고 하면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셔야지 1차, 2차 해놓고 2차는 안쓰고 1차는 조금 했는데 우리 농정에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공동방제라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광범위하게 해야 일부분이 발생하더라도 퍼지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동작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다만 약제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제를 미리 확보해야되는데 확보하는 약제가 멸구가 발생이 안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상당히 농정에 곤혹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우리 군산은 미맥위주입니다. 저희는 쌀밖에 없는데 쌀에 대한 예비비가 2,490만원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서 이것보다 배를 지원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하다면,

이수성위원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무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2청사 같은 데는 2억 1,000만원이나 썼습니다. 철거하는데 2억 1,000만원 쓰고 미맥위주에서 2,400만원 썼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이수성위원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비비를 전부 농지에다 쓰셔야 됩니다. 제2청사 철거하는데 2억 1,000만원이나 쓰면서 농정에 이렇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저 농민의 자식으로서는 국장님께 따질 일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첫째는 본예산에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야겠고 만약에 돌발 사태로 예비비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저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해마다 9월달이 되면 벼멸구가 온다는 것을 예측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게 하고 다른데는 예비비를 많이 쓰셨는데 선심성이 아닌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비비 지출의 선심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기 집행된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었던 사항들이고 어쩔 수 없이 집행된 사항들인데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그때 국장님이 아니었고 그때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경찰서 있잖습니까? 그것이 현재 토개공 땅이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제가 며칠전에 대우공장장을 만났더니 구)시청 청사를 2억 몇천만원 들여서 대우에서 철거를 하겠다고 같이 식사할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토개공에 얼마로 임대를 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지금 토개공 땅을 저희가 매월 330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경찰서 구청사를 돈을 내서 철거를 해야지 우리 예비비를 어떻게 씁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토개공에서는 자기 돈 들여서 철거할려고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시민들 편의에 좋다고 시입장은 그렇습니다마는 토개공에서는 꿈쩍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건물을 놓아두고 일부를 빌려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들 돈 들여서 철거할 이유가 없지요.

박풍성위원

아니,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철거비까지 우리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땅 임자가 마땅히 철거를 해주어야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돈 들여가면서 철거를 합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장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의회에도 사전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국장님! 예비비 지출근거는 응급하게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정말로 급하게 필요할때 예비비가 지출되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97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본예산에 거의 편성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되고 월명공원내 붕괴위험이 있어서 복개한다, 이런 것은 긴급한 재해의 요인이 생길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부족 약품구입비, 이것도 독감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약품이 떨어지고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말도선착장 해일피해,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등이 긴급을 요했을 때만이 예비비가 지출되어야지 철거하는데 예비비가 지출된다, 이것은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대로 구경찰서에 주차장으로 활용해야겠다, 이것은 군산시민이라면 그정도의 공터에 주차장이 생긴다면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같은 일을 미리 사전에 간부회의에서 하든지 담당국에서 미리과에서 하든지 해서 그것을 본예산에 이미 책정이 되어야지 주차장 생기는 것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2청사도 예를 들어 그것을 철거를 해서 우범화되는 것을 막는다, 군산시내 우범화되는 곳이 한두군데입니까? 군산시내 우범화 되는 곳 많습니다. 예비비가 왜 지출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간부회의에서 하고 우범자가 나타나니까, 또 주차장으로 써야되니까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본예산에 많이 책정할 것이 없고 전부다 예비비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때 쓰면 되는데 굳이 예비비로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98년도 예비비는 재해복구,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에 주어야 되게 생겼다, 이럴 때 써야되는 것이 예비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쪽은 지양을 하여 주시고 98년도에 97년도 예산 잘못된 것을 탓한다고 해도 이미 지출된 예산입니다. 98년도에는 예비비가 정말로 긴급한 재해다, 긴급한 복구다, 정말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보면 98 약품조기구입이다,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서 했다, 왜 약품만 구입합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군산시에서 살 것이 한 두가지입니까?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할 항목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돈은 나가야겠고 그런 때 지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비비가 지출되었으면 해서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98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그와같은 모습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비비 지출의 큰 뜻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융통성이라는 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의 근본지출의 대종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대부분 집행되지만 일부에는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족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융통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불용액이 남으면 제가 질타를 받습니다. 왜 치밀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불용액이 안남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 한편 그것을 뒤집어보면 예산을 절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100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절약해서 90원만 집행하고 10원이 남는다, 그런데 왜 1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느냐고 질책이 나온다면 그것도 곤란하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을 너무 질책하는 것도 예산 융통성에 그렇고 예비비도 물론 함부로 지출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꼭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것만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산은 정확하게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감사 합니다.

김경구위원

97년도 예비비 집행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조금씩 해보았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거의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만큼 앞으로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것이야 협의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기타 예비비 지출을 할때에는 사전에 의원님하고 조율을 해서 정말 예비비가 지출이 필요하다 할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97 예비비지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