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연일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활동 격무로 와병중에 계신 조희삼 위원장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7년도 일반회계는 69억 718만 8천원을 계상하여 그중 9.8%인 6억 8,0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억 2,486만 1천원을 계상하여 1.5%인 8,7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2청사 및 구경찰서등 건물철거에 2억 9,989만원, 재해대비 및 휴경논 생산화용 예비비 못자리 설치에 616만 1천원, 월명공원내 절개지 붕괴위험지구 복구공사에 1,866만 5천원,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수치지도제작에 1억 9,900만원, 벼멸구 1,2차 공동방제에 2,493만 6천원, 예방접종약품 부족분 구입에 9,197만 5천원, 말도선착장 해일피해 및 해수범람피해 복구에 3,959만 3천원, 조촌택지개발 편입 국유지매입에 8,200만원, 조촌시영아파트 구조진단에 5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출된 예비비 대부분은 재해복구비등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비비지출은 사용 목적에 맞는 지출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문무송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어느 때 쓰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당초 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돌발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 본뜻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써가면서 2청사 건물철거라든지 구)신풍동청사 철거비,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도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철거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실무를 안했습니다마는 구)경찰서 건물철거는 4월달에 했는데 당초에는 그 건물 철거계획이 없었는데 구)경찰서와 제2청사가 흉물화 되어 가지고 시민 여론이 비등하고 또 2청사같은 경우는 학교 정화구역에 문제가 되어서 학생들이 빈집에 특히 그 옆에 여학교가 있는데 빈집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위험한 사태가 노출되어서 상당히 급하게 시민 여론이 돌아가서 철거를 한 것이고, 특히 구경찰서 건물은 철거를 하고 활용해서 주차난을 대비해야한다는 여론에 의해서 추경은 멀었고 여론은 비등하기 때문에 여론도 여론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만 조기에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경찰서 청사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제2청사하고 신풍동청사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2청사는 건물철거를 해냈기 때문에 우범지대는 안되어 있습니다.

우범지대면 청경도 있고 얼마든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데 무조건 가서 때려부수는데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철거할 이유가 있습니까?

청경이 가서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풍동 청사는 현재 철거하고 시민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습니까?

예, 소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는 거기를 주차시설 한다고 하더니 이제 공원으로 되었습니까? 거기는 놓아두어도 임대효과라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철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한 판단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학동 채규열 위원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때는 사회산업위원회였었는데 여름에 벼멸구가 극심했을 때 현장까지 갔다왔었습니다. 그때 사용한 벼멸구 1,2차 공동방제약으로 2,493만 6천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기 예기치 못한 벼멸구가 발생해서 예비비로 쓸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군산시의 면적이 얼마나 넓은 데 이것 약 사가지고 재수좋은 사람, 눈 큰 사람이나 혜택을 보았을까 일반인들한테 거의 안가지고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비비도 많이 남아있는데 할려면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벼멸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행정을 하셔야지 그냥 이름만 지어가지고 전시행정을 해서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 우리 농지면적이 얼마나 많은 데 2,500만원정도 농약을 사서 배분을 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우리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에서 사주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기 하실려면 정말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셔야 농민들이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벼멸구로 부터 피해를 안입고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400만원이 전액 보조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벼멸구가 갑자기 생겼는데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시를 해서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그때 농촌지도소 직원들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양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기 조정을 할려면 정말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알아서 일을 해주어야 됩니다. 시늉만 하고 말것 같으면 왜 하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개정동에 이수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벼멸구방제를 하신다고 예비비를 쓰셨는데 9월 12일날 2,490만원, 10월 6일 1,320만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같이 해야지 2차 예비비 세웠다가 안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출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지나서 방제시기를 지나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 12일날 예비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그때 했으면 안되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농민들 피해도 적었을텐데 우리 채규열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형식에 지나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하기는 그당시에 지도소에서 약제를 미리 확보를 해서 타시군보다는 빠른 방제를 했고 피해도 타시군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경상도를 가보았더니 경상도는 많은 양의 벼멸구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적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왕에 효과를 낼려고 하면 9월 12일이면 약이 전국적으로 파동이 날 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농민을 생각하고 농정을 한다고 하면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셔야지 1차, 2차 해놓고 2차는 안쓰고 1차는 조금 했는데 우리 농정에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공동방제라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광범위하게 해야 일부분이 발생하더라도 퍼지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동작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다만 약제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제를 미리 확보해야되는데 확보하는 약제가 멸구가 발생이 안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상당히 농정에 곤혹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산은 미맥위주입니다. 저희는 쌀밖에 없는데 쌀에 대한 예비비가 2,490만원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서 이것보다 배를 지원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무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2청사 같은 데는 2억 1,000만원이나 썼습니다. 철거하는데 2억 1,000만원 쓰고 미맥위주에서 2,400만원 썼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비비를 전부 농지에다 쓰셔야 됩니다. 제2청사 철거하는데 2억 1,000만원이나 쓰면서 농정에 이렇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저 농민의 자식으로서는 국장님께 따질 일입니다.

내년도에 첫째는 본예산에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야겠고 만약에 돌발 사태로 예비비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해마다 9월달이 되면 벼멸구가 온다는 것을 예측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게 하고 다른데는 예비비를 많이 쓰셨는데 선심성이 아닌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비비 지출의 선심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기 집행된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었던 사항들이고 어쩔 수 없이 집행된 사항들인데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박풍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그때 국장님이 아니었고 그때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경찰서 있잖습니까? 그것이 현재 토개공 땅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대우공장장을 만났더니 구)시청 청사를 2억 몇천만원 들여서 대우에서 철거를 하겠다고 같이 식사할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토개공에 얼마로 임대를 했습니까?

지금 토개공 땅을 저희가 매월 330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경찰서 구청사를 돈을 내서 철거를 해야지 우리 예비비를 어떻게 씁니까?

토개공에서는 자기 돈 들여서 철거할려고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시민들 편의에 좋다고 시입장은 그렇습니다마는 토개공에서는 꿈쩍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건물을 놓아두고 일부를 빌려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들 돈 들여서 철거할 이유가 없지요.

아니,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철거비까지 우리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땅 임자가 마땅히 철거를 해주어야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돈 들여가면서 철거를 합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장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의회에도 사전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비비 지출근거는 응급하게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정말로 급하게 필요할때 예비비가 지출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7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본예산에 거의 편성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되고 월명공원내 붕괴위험이 있어서 복개한다, 이런 것은 긴급한 재해의 요인이 생길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부족 약품구입비, 이것도 독감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약품이 떨어지고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말도선착장 해일피해,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등이 긴급을 요했을 때만이 예비비가 지출되어야지 철거하는데 예비비가 지출된다, 이것은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대로 구경찰서에 주차장으로 활용해야겠다, 이것은 군산시민이라면 그정도의 공터에 주차장이 생긴다면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같은 일을 미리 사전에 간부회의에서 하든지 담당국에서 미리과에서 하든지 해서 그것을 본예산에 이미 책정이 되어야지 주차장 생기는 것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2청사도 예를 들어 그것을 철거를 해서 우범화되는 것을 막는다, 군산시내 우범화되는 곳이 한두군데입니까? 군산시내 우범화 되는 곳 많습니다. 예비비가 왜 지출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간부회의에서 하고 우범자가 나타나니까, 또 주차장으로 써야되니까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본예산에 많이 책정할 것이 없고 전부다 예비비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때 쓰면 되는데 굳이 예비비로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98년도 예비비는 재해복구,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에 주어야 되게 생겼다, 이럴 때 써야되는 것이 예비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쪽은 지양을 하여 주시고 98년도에 97년도 예산 잘못된 것을 탓한다고 해도 이미 지출된 예산입니다. 98년도에는 예비비가 정말로 긴급한 재해다, 긴급한 복구다, 정말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보면 98 약품조기구입이다,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서 했다, 왜 약품만 구입합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군산시에서 살 것이 한 두가지입니까?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할 항목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돈은 나가야겠고 그런 때 지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비비가 지출되었으면 해서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98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그와같은 모습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의 큰 뜻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융통성이라는 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의 근본지출의 대종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대부분 집행되지만 일부에는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족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융통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불용액이 남으면 제가 질타를 받습니다. 왜 치밀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불용액이 안남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 한편 그것을 뒤집어보면 예산을 절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100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절약해서 90원만 집행하고 10원이 남는다, 그런데 왜 1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느냐고 질책이 나온다면 그것도 곤란하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을 너무 질책하는 것도 예산 융통성에 그렇고 예비비도 물론 함부로 지출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꼭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것만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산은 정확하게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7년도 예비비 집행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조금씩 해보았죠?

예, 거의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앞으로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것이야 협의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기타 예비비 지출을 할때에는 사전에 의원님하고 조율을 해서 정말 예비비가 지출이 필요하다 할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7 예비비지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특별회계 2건이 있습니다. 여기 과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배정금액이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사유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촌택지개발 사업은 편익국유지를 저희가, 승인내용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조촌택지개발 사업을 저희시에서 91년에 착공해서 97년 4월 29일까지 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택지지구 내에 있는 토지중 일부가 국공유지로 되어 가지고 소관청이 불분명하여 그것을 유상으로 매입하게 된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 97년도 예산에는 약 6,4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감정내 계약은 1억 4,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 8,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우리는 현재 97년 4월,

부족분이 얼마라고 했죠?

8,200만원 정도입니다.

8,200만원에서 부족분이,

아니, 전체가 1억 4,260만원 되는데 6,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부족한 것이 약 8,2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계상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부족분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까?

예산 계상을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장할때 했는데 그때 공시지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예비비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서 지출을 해야하는데 부족분 자체도 우리가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지를 거기가 당초 사업을 할때에는 무상으로 양여받을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2필지는 소관청이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없는 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정해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도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게 지출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부족분 자체도 예측을 해야죠. 그런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산할 수 없는 사업에 지출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6천 몇백만원 세워놓고 부족분 8천 몇백만원을 더 올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울때 가능한 딱 맞추게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실 어느 예산을 세웠던것을 집행하다보면 부족한 것이 생깁니다. 이것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공시지가 수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감정하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사업비를 예비비로 일부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연구개발비, 조촌동시영아파트 구조 진단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이 예비비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조촌동 시영4차 아파트가 약 2년 반 동안 공사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경산업으로 하여금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구조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예비비로 책정해서 사용 한 것입니다.

구조 진단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우리가 해준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쪽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 입장으로도 우선 2년 반동안 방치하여 놓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요구하고 우리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목적에 맞지 않는 예비비 지출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가 따릅니다. 예비비 지출의 성격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4건 제하고 나머지는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재해복구비 같은 것은 예비비 성격에 맞는데 나머지는 다 맞지 않습니다. 철거비도 다 예측 가능하죠. 벼멸구 방제도 예측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굳이 예비비 성격에 올라오지 않아도 돼죠.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진짜 예비비 성격에 맞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배정할때 560만원 배정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560만원 근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내력을 받았습니다. 그 건물규모라든지 용역계상에 의해서,

그런데 그 안전진단을 세경산업에서 할때 540만원 가져온 것이죠?

세경산업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조 안전진단,

진단협회에서 한 것입니까?

진단은 대우구조 안전진단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 자체사업할때 수의계약 했습니까? 경쟁 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비비는 아까 말씀대로 재해복구비등에 긴급을 요하는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2년동안 있던 560만원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540만원 결재를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런 것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 해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합니까?

지금 이 시영아파트는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자체의 어려움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어떤 경쟁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해서 준다 이말입니다. 긴급을 요하느냐 이말입니다. 어떤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냐 그말이예요.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긴급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무관하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예비비 자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는 대우진단협회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 말고라도 우리 진단을 하겠다, 했을 때 예비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그말이예요.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경과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저희는 급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매각을 해서 그 회사한테 넘겨야 우리가 이자가 안나가고 손해가 덜보기 때문에 하루도 급한 사항인데 세경에서 계약을 체결할려면 구조가 불안전하다, 안전진단을 첨부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예비비 560만원 지출한 것입니다. 나머지 계약한 것은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하는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지출될때 아까 말씀대로 지금 매각하는 시점에서 사겠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전진단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각해야되는 것은 전부다 공통분모로 군산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불안전하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예비비로 지출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야지,

그것은 아까 누누히 말씀드렸잖습니까? 본예산에 책정되어야 하지만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급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점은 제가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 지출을,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이 어떤 금액에 상관없이 본예산에 집행못해서 예비비로 지출한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예비비가 지출될때에는 금액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일이니까 기왕이면 그런 것을 특정용역에 준다는 모양새가 안좋다, 예비비 지출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부터라도 예비비 지출하실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지출하셨으면 합니다.

예.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안건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 의원님들께서 손수 결산위원들을 뽑았고, 또 동료 의원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20일동안 결산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했을 것으로 알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통과를 하겠지만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검사내역서를 보면 불용액이 예산의 약 10%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니까 딱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예산의 10% 정도가 불용액이라면 공무원들이 안일했든지 예산을 잘못세웠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세금이 냈으면 낸대로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지 빚을 얻어다가 돈을 남기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이자는 나가는데 일을하지 않는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차인잔액 보면 명시이월 236억원, 사고이월이 237억원이나 되는데 사고이월 237억 800만원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고이월이 87건인데 고군산열도 도서지역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그것이 계속 사업으로서 사고이월 되었고,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그외에 조촌7통 경로당 신축공사, 임산물유통시설 사업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연생태계 조사 용역비 1억 1,400만원, 남북로 개설공사 4차분, 구암선개설공사 3차분, 연안도로 개설공사 3차분, 월명터널 접속도로 지장물 철거 보상금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외에 많이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3페이지에 내력이 나옵니다.

대다수 보면 이 내용이 공기부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해야되는데 보상협의가 늦었다거나 이런 사항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대부분 입니다.

사고이월 발생원인이 주로 공기부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한예측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사고이월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섰다가 그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명시이월을 한 사업으로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2000년도가 되겠지요. 그때까지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성격이 명시이월도 가능 하잖습니까?

명시이월은 안됩니다. 당해년도 사업은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당해년도 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 내훗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유가 발생되어서 연기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은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않고 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원인행위란 무엇이냐면 계약을 이야기 입니다. 계약을 해야만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공기부족한 것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그 공사 특성상 90일이나 120일 공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연말에 12월 30일까지인데 9월달에 10월달에 추경이 되었다면 그 사업이 책정은 되었는데 공기자체가 120일이나 100일, 90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기간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를 우리가 연초부터 추진해야되는데 공사를 연말에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당초 예산에 섰는데도 12월달까지 공사가 착공이 안되어서 간신히 계약만 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 경우는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개선 합니다. 토지를 사야하는데 보상 지연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안되는 것입니다. 계속 1년동안 하다가 넘어가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국도비 보조가 대개 9월달에 옵니다. 그러면 추경을 넣으면 10월달 11월달 추경이 되는데 그때 공사발주를 하면 공기는 필연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에 유난히 채권이 많은데 채권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발생액이 58억원 정도 발생되어 있죠?

예.

소멸은 96년도부터 계속 이월된 88억원 이죠?

예. 저희들이 융자금 상환같은 것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100% 다 환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채무 말씀하십니까?

아니, 채권요.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채권으로 남아서,

세금이 지금 많이 안걷힌다고 보아야겠죠?

예.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연도별로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채권이 많이 증감이 되는 이유는 IMF로 세금을 많이 못받아들이는 원인도 있다고 보아야겠죠?

예.

IIMF이지만 세금을 잘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내는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잘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채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채무가 791억원이죠?

예.

우리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42% 정도 됩니다.

우리가 채무가 또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두어 들이는 돈은 없으면서 할 일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에 비해서 기준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벌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1년동안 운영할 수 있는 돈 범위내에서 되도록 사업을 해야 채무도 줄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때는 되도록이면 부채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짜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자치행정국소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이나스 성장으로 인해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상비와 우선 순위가 낮은 세출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와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행정수요를 위한 사업에 적정예산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2,569억원으로 일반회계 2,001억원, 특별회계 56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3,236억 대비 20.6%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3.37%가 감소된 2,001억원이면 세입예산중 자체세입은 지역경제 침제로 인해 올해보다 14.4%가 감소된 806억원으로 지방세 455억원, 세외수입 3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도 올해보다 11.5%가 감소된 1,17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529억원, 지방양여금 167억원, 국도비 보조금 47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금도 의존재원은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예산안에 의한 잠정수치이기 때문에 추후 확정되면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499억원, 사회개발비 909억원, 경제개발비 485억원, 민방위비 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14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5.6%가 줄어든 242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65.7%가 줄어든 27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3.7%가 줄어든 47억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1% 늘어난 22억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32% 줄어든 64억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98% 줄어든 5,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21.8% 줄어든 25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36.4% 줄어든 48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3% 줄어든 25억원, 옥구, 성산,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0.2% 줄어든 66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현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68억 5,300만원으로 98년도 650억 300만원보다 81억 5,060만원이 줄어 전년 대비 14.3%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040만원으로 98년도 2,200만원보다 150만원이 줄어서 전년대비 0.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455억 1,7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 세외수입이 107억 7,7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3,1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매각수입이 6,800만원과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4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7억 8,100만원보다 56억 5,100만원이 증액된 16.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분야와 마찬가지로 0.7%가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286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250억 4,300만원보다 36억 3,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 편성된 부분은 예산 과목이 자치행정국으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로 인건비가 자치행정국으로 일괄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증액편성요인으로는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항100주년을 맞는 기념사업등의 사업예산이 증가되었으며 그외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은 52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31억 7,600만원보다 39.2%인 20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개항100주년 기념사업 경비는 12억 7,900만원, 나운2동 청사 신축비 및 물품구입비와 공무원 친절도 평가용역비 5억 5,000만원, 신청사 체비지 매각대 잔금 및 제3청사 보수비로 15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6개과에 6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행정 133억 6,600만원, 총무, 민원봉사과 인건비 및 연금, 의료보험부담금, 시민의 날 행사추진비, 주민등록증 갱신 주민카드 구입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나운2동 청사 신축비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 157억 500만원은 기획예산, 정보통신과 인건비 및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비, 전산장비 구입비,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용역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재무행정 40억 8,700만원은 회계,세무과 인건비 및 신청사 체비지 매각대 잔금, 제3청사 보수비, 각 실과소 행정장비 일괄구입비, 지방세관리 전산망 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및 국제교류 3억 4,900만원은 국외여비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 3억 4,6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재난안전 장비구입, 그리고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장정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는 시,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및 차입금 원금상환금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 부서인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특성상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 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99년도 일반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주로 착안사항은 법령규정등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의 이행여부, 예산과목 구조 배치 및 과목해소의 적정성여부, 세입세수 추계의 정확성 접근여부, 법적, 필수 의무적 경비의 적정확보상황, 위법부당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의 적정성, 중복예산계상이 있는지 여부, 기타 전시효과적 신규투자사업의 지양 부분 등에 중점적으로 착안했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는 부분적으로 사회건설위원회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세입을 총괄하고 있고 또한 지출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만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규모의 총괄을 보면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는 전년도보다 약 20.6%가 감소된 2,56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약 13.3%가 감되었고 특별회계는 38.6%가 감된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 대비 약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되어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중에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경상비부분이 다소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구조 조정에 따른 과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약 8.8%가 증액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별 예산 내력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재원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총액의 2,00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재원, 국도비나 양여금, 지방채 합쳐서 666억원이 되고 일반재원으로는 1,33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예산 재정자립도 비교는 금년에 40.8%에서 내년에는 40.2%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입니다. 총액은 세입과 동일합니다마는 용도지정지원은 약 999억원이 되겠고 일반재원은 1,0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약 15%를 차지하고 필수적 경비가 약 18%를 점하고 있고 법적의무적 경비가 약 17%를 나타내고 있고 의존재원 용도지정재원이 32.6%,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용재원이 17.5%인 350억 2,800만원이 각각 크고 작은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예산 운영을 자율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일정 부분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권고화 되어 있고 각 실과라든지 부서에 예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고 경상예산의 총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3개 비목을 합해서 총액배분을 내주면 그 범위내에서 부서재량권이 부여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하더라도 기분제시액을 8개 비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월액여비 제도를 8개 비목에서 제외를 하고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고 편성과 예산의 집행에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과목 구조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항이 11개를 8개로, 목부분이 40개를 36개로, 세목부분은 118개를 78개로 대폭해서 축소함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집행에 신축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세목을 구분통합입니다. 종전에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쳐서 업무추진비로 통일했고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던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로 통합을 했고 일반운영비와 관서당경비를 통합해서 일반운영비로 단일화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지침과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년도 예산 편성기본 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 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여야 한다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지침에 준할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이나 규정등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이행상황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사항입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에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해 지방의회에 보고를 했고 이번 중기재정계획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우리시에서는 22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난 6월 15일 투자심사를 거쳐서 적정 13건, 조건부, 잠정보류, 유보등의 심사결과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편성 기본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적필수적 경비의 확보상황입니다. 예비비는 1% 이상을 예산 편성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치 이상을 확보했고 채무상환과 적립금, 보조금, 연금부담금이 기준제시액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계상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보다 13.3%가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보면 경기와 관련해가지고 지방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저희 물가 앙등을 고려해서 지금 3년째 사용료등이 동결되어 있고 재산 매각이라든지 도에서 교부해주고 있는 징수교부금이 감되면서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계상되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결손을 대비한 안정적인 세입추계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입니다. 세출부분의 총괄적인 것을 보면 인건비는 이번에 도서통폐합이라든지 구조 조정 관계로 해서 상당 부분 감액되었고 특히 일용인부임까지 예산 절감편성 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98년도 기준해서 약16% 정도가 절감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경상비가 생계보호라든지 IMF 극복성 예산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상비가 크게 절감되지 않는 듯 표현이 되어지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우선 신규사업을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분 개선 되어야 할 사항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산 총칙과 편성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맨앞에 예산 총칙 제3조에 보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46억 7,500만원으로 정해놓고 예산 편성액은 5억 8,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목별 전년도 예산 비교가 다소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 편성지침에 변경되어서 먼저 예를 들자면 관서당경비안에 여비가 있고 일반적 여비가 금년까지는 유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여비로만 이렇게 예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 표기상에 종전에 있던 관서당경비에 있던 여비 일부를 빼서 전년도 일반여비에 같이 비교가 되어야 내년도에 여비가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느냐, 감액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질텐데 그것이 단순과목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증액 내지 감액 비교가 잘 안되는 부분은 향후 보완을 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비단 증액뿐만이 아닙니다. 감액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 예만 들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 총액이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사기능이나 소규모는 통폐합을 함으로서 능률성이라든지 행정력을 절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계획재정운영의 내실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비비 승인, 결산승인등을 정기회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함으로서 위원님들 심의에 시간적인 제약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요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심의의 발전과제라고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예산이 현행체제는 목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예를 들어 말한다면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총괄내역이 과목과 관계 없이 내력이 되어 있다든지 기본적 경비인 기타 여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과별로 총괄 내력이 되어 있다든지 비품의 구매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이 일괄 표로해서 예산 심사로 올라온다면 부서간이라든지 지역간의 형평성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심의때에는 시간 절약에도 용이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인 실무의견 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했고 가공세입추계를 지양하는 등 건전재정 예산 편성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법령이나 규정등에서 정하고 재정관리제도의 이행은 다소 미흡하지만 계획재정에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확보로 재정의 안정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투자사업부분에서는 가능한 신규투자사업을 지양한듯 하며 저소득층과 불우계층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예산편성의 틀이라고 보여집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입니다. 참고로 총무과 총세입은 2,8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나와있는 국고보조금 내력을 말씀드리면 교육훈련강사수당, 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중앙교육입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99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06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고 다음은 세출 238페이지 입니다. 세출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6개 세항으로 되어 있으며 99년도 세출예산은 132억 4,72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82억 4,501만 8천원보다 50억 224만 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37%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인사관리, 인건비, 연금부담금 및 국고대여장학금,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주민카드구입비등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 99년도 예산액은 6억 9천만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과 통합을 해서 저희 30명 팀 근무요원이 총무계 서무관리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법정 경비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간부분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1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법정경비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6,600만원인데 작년 대비 3,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요인은 전년도까지 서무관리에 문서관리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문서관리가 별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입니다. 위에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600만원에 대하여는 246페이지까지 내력이 주욱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분답변으로 바로 바로,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5,889만 5천원 요구 했습니다. 작년대비 1,384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관서당경비여비와 일반여비가 합쳐져서 국내여비로 통합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상에 1,484만 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작년 관서당경비 3,992만 1천원을 합치면 작년 여비보다 오히려 2,600만원이 감소된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로 총무계 것이 많은 이유는 부속실 직원하고 팀에 근무하는 요원이 있는데 그분들때문에 여비가 많게 책정이 된 것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7페이지 입니다.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하고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3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최인욱씨라고 공로연수 들어간 분까지 계상을 했는데 이분은 실제적으로 지급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300만원을 수정예산이라도 감소를 하겠습니다.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1만 6천원인데 작년 대비 116만 4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시장님께서 청원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등, 청경, 청소원, 수로원 청원나눔행사등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 8,9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대비 4,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지사가 각 시군마다 책정해주는 기준액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준액수는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두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서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대비 하더라도 오른 것이 아닙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 9,14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 대비 5,72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명 팀 근무요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이것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 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 3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주변이 넓다보니까 제초작업 인건비 315만 9천원을 세운 것입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2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추진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민간이전비 1,339만원이 되겠는데 향토방위육성지원으로 도비 50%, 시비 50% 계상한 것것입니다. 252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2,000만원을 학술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채널로 친절도를 평가해보았는데 이구동성으로 친절도가 정확하지 않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선자치되어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을려고 용역비 2,000만원 세워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3,035만원을 계상했는데 식당에 잔반처리기가 구입한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잔반처리기 구입하는데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체력단련실 기능을 보강할려고 헬스기구 구입예산 500만원 세웠고 소회의실 회의 탁자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135만원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야외행사를 많이 하는데 야외행사용 탁자가 없어서 내부에서 옮겨다니니까 오히려 안에 것이 고장이 많이 나고 부서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행사용 탁자구입비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253페이지 입니다. 인사관리 인사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당, 일용인부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일반운영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을 잠시 설명드리면 정년퇴임식장에 프랭카드, 수반, 꽃다발과 퇴임자 예우차원에서 기념패 제작을 해주고 인사관련 각종 서식과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제작비용을 전반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6페이지 입니다. 인사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으로 인한 공무원 교육여비와 인사업무추진, 전에 교육여비가 주종을 이루는데 통합 되기전에 시정과에 서 있던 교육여비가 인사계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2억원 이상 책정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0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국외여비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공무원 교육기간중에 해외실무실습을 위한 국외여비가 따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교육기관에서 IMF 이후에 해외여비를 1원도 지출한 바가 없습니다. 261페이지 입니다. 포상금 3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증액요인은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예산 지침이 되어서 기본급의 1／24을 편성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은 2억 8,000만원 정도가 책정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외에 장기근속,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 산업시찰 경비가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최소화 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산업시찰을 거의 한바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에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중간에 의료보험금도 마찬가지이고 밑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예비비 등해서 출연금 7억 6,800만원도 법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대부에 소요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도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특임할때 저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6,700만원이 문서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총무계에서 같이 계상된 것을 별도로 문서계로 분류해서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205만원이 되겠는데 주로 도청 문서수발 사송여비하고 문서업무추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1억 4,000만원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갱신을 하는 예산을 세워라 해가지고 저희가 만 17세이상이 22만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1인당 1,000원씩 2억원 정도가 더 세워져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5,364만 4천원인데 작년대비 상당히 줄었습니다. 2억 2,000만원정도가 줄은 것은 옛날 시정과에 있던 교육여비가 인사계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는데 통리장 자녀 장학금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정신교육이나 농민교육, 중앙단위 행사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밑에 부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모범시민 부상품 구입,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8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읍면동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 기관 또는 공무원 시상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거기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보조는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자녀에 대한 장학금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운2동 청사신축비로 일부 가능한 부분만 할려고 5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480만원을 새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2건국 추진 상황실 장비를 구입할려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10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민방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100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추진지침 교재 및 서식유인과 각종교육훈련 주민홍보 프랭카드 제작, 민방위에 관련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1페이지 입니다. 민방위관리여비가 되겠습니다. 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민방위편성, 도의 합동작업, 교육결산 도 합동작업,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조사 등 거기에 추진되는 관내,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012페이지 재료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용 실기실습 기자재하고 응급처치장비,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같은 것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사역인부임 72만 8천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교육장으로 구청사 옆에 대피호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인부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일시입니다. 7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일반보상금 1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13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3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방위 창설시상금, 실기경연대회, 민방위 정기검열 시상품,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 운영비가 1,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행사, 민방위소양강사, 을지훈련에 따른 소모품하고 홍보프랭카드 제작, 화생방 분대원 교육강사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로 계상한 것입니다. 1015페이지 일반보상금 534만 2천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내무부 민방위 교육관 입교자 보상금,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 을지연습 도단위 시범훈련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이 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인명구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5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보수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3개소 은파유원지, 보건소, 시민문화회관에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보시면 자치단체자본이전비라고 해서 2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보싸이렌이 9개소가 있는데 유지하는데 관리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1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57만 7천원인데 내력은 비상대책 충무계획유인하고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과 운영물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018페이지 여비 570만원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50만원, 이것은 을지연습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19페이지 포상금, 이것은 을지연습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구입하는데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어려우시겠지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예산을 세웠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하게 다 쓰지 않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저희 1,600명 직원의 사기와 복지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업무추진에 큰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대비 금년 세입부분, 세출부분이 13.37% 절감됐죠?

예.

총무과에서는 13.37% 마이너스 세출 짰습니까?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이상이,

딱 맞습니까?

계수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처음 예산서를 접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재선, 삼선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처음 예산서를 접하시는 위원님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이 재량성 있는 예산이 있고 법으로 접한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실링, 말하자면 우리 시전체에 얼마의 예산이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비, 판공비, 그런 경비는 시전체적으로 3억원이면 3억원이 딱 있어서 그것의 범위내에서 갈라넣기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이미 조율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상비를 10%, 20% 줄였다, 전체적으로 가령 수용비가 우리시가 작년도에 3억원인데 금년도에 10%를 절감하면 2억 7,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3,000만원을 절감해서 2억 7,000만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각 과에 고루 10%씩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는 9%도 있고 어떤 과는 11% 한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따지면 작년대비 경상비가 14.3%가 절감 되었는데 총무과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세무과는 좀 내려 갈 수 있고 이렇게 각 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절감을 했다, 그래서 예산은 매년 올라가는 추세인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경상비가 줄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정선에서 맞추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맞추어서 총무과 예산이 제대로 짜졌느냐는 것입니다.

대개 13.37%는 안맞아도 그 범위내에서 조금씩 왔다갔다 합니다. 사업예산은 심의를 하시는데 경상비라든지 법정경비는 굳이 심의를 하지 않으셔도,

예, 알겠습니다.

당직실 침구구입 해가지고 15만원씩 2회 5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직실 침구세탁해서 150만원, 1만원×10회×5개×3점인데 3점은 또 무엇입니까?

3점은 침구하면 까는 요, 덮는 요, 시트가 따로 있습니다. 담요도 있고 침구가 저희 숙직실에서 쓰는 것이 있고 청경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당직실 침구 세탁 10회가 있는데 한달에 한번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름에는 한달에 한번도 더 합니다. 여러 사람이 교대해가면서 쓰니까 여러 번 합니다. 침구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세탁하고,

침구는 놓아두고 까는 시트만 세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여름되면 밑에 솜으로 냄새나 이런것이 쪄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침구는 한 두번 해도 이해할 수 있는데 위에 까는 시트만, 우리도 집에서 보면 위에 것만 청소하지 밑에 내용물까지 다 합니까?

저희는 집에서 쓰는 것 처럼 고급스러운 것은 아니고 카시미론 같은 것인데 한번에 세탁기에 넣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5종이라면 매트리스 말하는 것입니까?

침구 까는 덮개도 있고,

아니, 5종 종류가 뭡니까? 침구 다섯개를 말합니까?

예.

3종은요?

3종은 당직실 침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깔고 덮고 홑이불,

5종은 사람이 다섯 사람 하기 때문에 다섯 사람의 요, 이불,

이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채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수조정때 하겠습니다.

화장실 화장지 구입을 할때 지금 화장지 말고 재생화장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재생화장지가 전에는 누르스름 했는데 요즈음에는 표백을 해서 하얗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행사 및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했는데 각종 행사 있을 프랭카드를 제작해서 쓰는 것이죠?

예.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때 본위원이 예산심의시 각 과별로 작은 행사를 할때 무엇 무엇 해가지고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회성으로 하지 말고 한번 할때 나무로 맞추어서 종이를 붙여서 또 쓰고 쓰고 하자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국장님 이하 전직원이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피켓은 만들어 놓아있고 앞에 써붙이는 것, 그것만 갈아서 하고 피켓은 회계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242페이지 각종행사에 따른 프랭카드에서 위에 보면 5만원인데 밑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사이즈별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을 밑으로 내려 길게 하면 10만원이고 사이즈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개소 5회 했는데 금년도에 주요 행사가 몇번 있었습니까?

10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할때에는 일반 프랭카드하고 틀립니까?

예.

내년에 주요행사 5번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 하면 예를 들어서 시무식, 종무식, 정년퇴임식,

정년퇴임식도 주요 행사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보아야죠. 저희들이 그때 그때 회의실 장소나 여러 여건을 보아서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10회라고 해서 여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서 최소한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에서 귀빈이 오신다든지 이럴 때에는 신중을 기하고 밖에 현수막을 걸때는 걸고 안에 걸때는 걸고 절약을 해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행사용 식탁포 및 색동포 세탁해서 250만원입니다. 행사용 식탁포와 색동포가 몇개 있습니까?

각각 50개 있습니다.

그러면 100개를 세탁해야지 왜 50개만 합니까?

한 세트니까 그렇게 해서 50개로,

아니, 식탁포가 50개, 색동포가 50개하면 100개입니다.

그것을 한 세트로 보아서 식탁포하고 색동포하고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들어가고 이것은 음식물을 흘린다든지 하면 비위생적이라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한번 쓰면 바로 세탁을 해야되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탁포 규격이 얼마만 합니까? 그것 하나 세탁하는데 1만원씩 들어갑니까? 우리가 신사복 한벌 세탁하는데 얼마입니까?

6천원 갑니다.

지금 신사복 양복 모직으로 상하할때 4천원씩 합니다. 그런데 식탁포 같은 것을 세탁하는데 1만원씩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하는 마당에 1만원씩에 주느냐는 것입니다. 가격을 알아보세요..

프랭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프랭카드를 계약하는데가 있습니까?

회계과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고 불시에 긴급을 요할때에는 시켜 놓고 회계과에 양해를 구합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랭카드 가격이 사이즈 별로 틀리고,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간판집이라든지 광고사에 권했을때 프랭카드 하나를 35,000원을 받고 어떤 집은 4만원까지 5천원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가서 하니까 1만원에 하고 부착할때 인건비 1만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가 있으니까 우리는 프랭카드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일을 하시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원 사랑 나눔 행사가 시 체육대회였죠?

예.

예산을 보니까 353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시 직원이 전부 몇명이죠?

1,6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원접대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라도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 기본적인 사무용품을 하고 그다음에 각 국에서 일부하고 시장님께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선심이군요, 예산 세워서 써야지요.

시장님 판공비목에 쓰도록,

그것을 줄여서 여기에 넣고 떳떳하게 갖다가 써야지요.

목이 틀리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원접대비라고 해서 좀 더 넣고 쓰면 안됩니까?

그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세법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에 과목예산이 있는데 과목해소에 어떤 과목에서 무엇 무엇 세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그런 접대성경비는 못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청원사랑나눔행사 및 체육대회 행사용품 제일 하단에 보면 경품권 제작이 있습니다. 500원×2000부인데 500원이란 경품권 한 장 제작하는데 소요비용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품용지 한 장 제작비용이 500원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두쪽으로 해야죠. 보통으로 알아본 것이 500원이고 할때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부는 무엇 입니까?

저희 직원하고 가족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피켓이 분명히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피켓은 회계과에서 빌려쓰시고 그 돈 다른데에 쓰세요.

예.

방재센터 디오 테이프 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가 7대가 있는데 24시간 계속 녹화를 해서,

그 테이프는 한번 쓰면 못씁니까? 보관을 해야 됩니까?

일정기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국장님이 두명인데 누구 누구입니까?

저희 국장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로연수들어가신 최인욱 국장님이 되겠는데 이부분은 사용을 않습니다.

아니, 공로연수 들어간 최인욱 국장한테 업무추진비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300만원을 두번 계상되었는데 아까도 제가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않는데 공로연수 들어간 최인욱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야 합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노사정업무추진하고 실업대책종합추진 2,000만원씩 올라있습니다. 노사정업무추진하고 실업대책종합추진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틀립니다. 틀린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목을 한 것이지 이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목만 큰것으로 열거한 것이지 이것은 여러 가지가 더 지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체력단련실 헬스기구를 어디에 놓으실 계획이세요?

12층 되어 있는데에 몇가지 보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공간이 좁던데요,

저희들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공간에 몇가지 정도를 더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를 활용을 할려고 하면 12층 공간 있는데를 텐트로 해서 크게 만들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못합니다. 평행봉 거기에서 합니까? 탁구 거기에서 절대로 못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세요.

지금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탁구장은 12층 옥탑에 34평 정도를 확보하고 옥탑 2층에 13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체력단련실 34평 정도하고 샤워실 다섯 평 정도 합니다.

저희들도 몇 번 올라가서 활용을 해볼려고 갔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우리 청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여기에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출근해도 됩니다. 그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만 하지마시고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의탁자하고 의자는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 소회의실 탁자가,

4층요?

예. 4층 상황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있고 또 6층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탁자가 없으니까 한군데 것을 가지고 여러 군데 옮겨쓰고 있습니다. 아까 야외행사용 탁자처럼 상당히 삐걱거리고 보수할 부분이 나와서 그럴 바에는 고정탁자를 회의실마다 확보할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집기가 많이 남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기가 남는 것은 응접셋트가 몇개가 남았는데 쓸만 한것은 각 단체로 간것이 있고,

단체로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면 이번 푸른청소년,

그런데 함부로 주어도 됩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에 관리전환 해서 거기서 가져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청사에서 쓰니까 상관 없습니다. 또 소회의실에 필요한 것은 쇼파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틀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서동석입니다. 우수 공무원 및 민간인표창제작을 풀예산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사계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각 실과소에서 공무원 및 일반인 표창장 비용을 저희들이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세 분이 누구 누구십니까?

인사위원회는 외부 사람 세명이 되겠습니다. 김귀동 변호사하고 신춘식 전직공무원, 유금록교수입니다.

국내여비가 지금 전년도 대비 2억 4,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정과에 교육여비가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을 하면서 시정과가 총무과로 합쳐져서 교육여비를 인사계에서 봅니다. 교육여비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258페이지 중간부터 교육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8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교육여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저쪽 뒤에 있던 과목이 앞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여비를 계상하면 2억 2,000만원 될 것입니다. 260페이지 하단까지는 교육여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다와도 그 직에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교육연수에 교육을 갔다왔는데 그 직원은 그런 위치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인사기법하고 교육하고 약간 상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다고 양성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양성합니다. 저희가 두어명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방침은 그런 직원이 전문성을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외국에 몇개월동안 어학연수를 보낸 사람을 그 위치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급인력을 한직에 놓고 잘못 사용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잘 지켜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 이 부분 4,700만원이란 해외여비는 교육중에 종합적인 실습과정으로 3박 4일, 며칠 정도 다녀오는 경비가 거의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장원씨가 교육을 어떻게 갔다왔습니까?

수원에 장기 6개월 교육중에 며칠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비는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없는데 해외나가서 쓴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금년에 김장원씨가 안갔습니다.

금년에 한 명도 없습니까?

IMF이후로 교육원에서 해외실습을 전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린것을 보니까 170만원씩 4회 7명인데 어떻게 4회입니까?

교육이 4번 있을 것이다, 연 4회 합쳐서 7명, 한 사람 갈때 있고 두 사람 갈때 있고 그러니까 7명입니다.

7명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현재 지방고시생 1명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3개월 이상 6개월 그런 교육이 또 있습니다.

아니, 7명의 숫자가 나온 근거가 어떻게 해서 7명이냐는 것입니다.

저희 통상 1년에 장기교육이 7명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라마다 틀릴 것이 아닙니까? 170만원씩 똑같이 나온 것입니까?

균형되게 안나오죠. 이것은 평균으로 얘기한 것이고 인원수도 딱 7명 딱 4회라고 규정지을 수 없고 저희가 추정액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왜 7명이냐고 물으시면 답변이 궁해집니다.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추계해서도 안되잖아요.

예년 것을 보아서 추계를 하는 것이고,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서 무조건 추산하면 안되지요.

일부는 내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50명정도, 여기에는 연 인원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28명 정도 교육이나 연수나 통상부분이나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추계입니다.

연수 갔다온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통상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금년도에도 저희 통상직원이 상해를 갔다왔습니다. 김치공장 가 협상을 맺고 왔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아니죠. 김치공장 한길식품은 우리 시장님이 보고 와서 얘기한 것이고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갔다와서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한길식품 불러다가 김치공장 차리면 어떠냐고 권유를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부분에 여비가 필요한데 그런 때 필요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셔야지 직원이 상해에 가서 김치공장을 그분이 하신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시장 수행한 직원이라든지 이번에 간 직원이 통상부분으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효과를 얻기 위해서 간다면 모르지만 김치공장을 맺게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신거죠.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도 예를 들면 3,4일 1주일동안 갔다와서 얼마나 효과가 있냐고 하면 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해외를 갔다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근속 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장기근속은 2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올해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금년하고 작년하고 시행을 않습니다. 지금 해주신다면 일시에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가 같다?

예.

내년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38분이십니까?

예.

명예퇴직하는 분은 35분입니까?

이것도 저희가 예측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254페이지 보면 정년퇴직자 기념패 제작해서 73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또 38명입니다.

38명하고 35명 합치면 73명입니다.

앞에 부기에 보면 정년퇴직이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정년퇴직 38명하고 명예퇴직 35명 합쳐서 73명이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특임 350만원 책정되었는데 내년에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을 봅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채용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돌발적으로 어떤 요인이 생길지 모르니까 350만원 예산을 우선 확보해놓는 것입니다.

매년 획일적으로 350만원 예산을 해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하고 올해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세웠다가 안쓰셨죠?

예.

내년도 감원이 많은 데 굳이 세워야할지,

이것은 세워놓아도 문제될 것이 없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퇴직금 누구입니까? 지금 말 많은 분 그분이십니까?

예. 그 사람이 어느 때 그만 두는 요인이 생기면 그때 당시까지,

이것은 문제가 있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재산이 수해나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해서 피해범위에 따라서 보수월액의 두배에서 여섯배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산이죠?

예.

98년도에 얼마나 쓰셨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사망조의금 역시 그렇고 유족보상금 역시 다 그런거죠?

사망조의금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은 무엇입니까?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 보수월액의 얼마를 주는 요율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역발전유공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발전유공자 감사패는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 감사패 하나에 개당 10만원씩,

이것은 출향인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공로를 세웠다든지,

고병우씨 같은 경우,

그리고 모범시민상 할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무엇입니까?

군산권 행정협의회가 군산, 익산, 김제, 이것은 금년에 한번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금 현재 타시군 전주를 보면 완주, 인근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어서 활발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않할려고 활발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우니까 더 협의할 것이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1,1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서천군 의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의회에서 몇번 지적을 했는데 이제까지 단한번도 안했습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새마을정신교육, 농민교육원, 중앙연수원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교육계획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보상금 확보하도록 시군별로 다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사무실을 따로 만듭니까?

아직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회만 만듭니다.

위원회는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위원회 사무실을 만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회만 만들도록 위원만 구성해라,

그런데 무슨 노트북이 따로 필요하고 프린터가 필요합니까?

상황실을 별도로 만듭니다.

자료로 알려주세요.

지침서 87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설비 5억원이 나운동사무소를 지을려고 올라온 것입니까?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를 해보니까 신축비가 16억 5,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선 입주가 가능하게끔 동사무소 청사로 1층 정도만 할 계획으로 5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이 얼마죠?

3억 8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내년에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총예산을 안세우고 1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선 급하게 동사무소로 임대료를 빼면 3억 8천만이 나오니까 5억원 세워서 동사무업무만 볼 수 있도록 최소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43억 1,4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 21억 1,900만원, 예산 운영에 116억 2,900만원, 투자분석에 5,782만원, 법무관리에 1억 5,812만원, 경제개발비에 국제교류업무가 2억 9,490만 9천원, 통상관리에 5,48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년보다 저희들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99년도 개항100주년 기념에 따라서 진포대첩 조형물건립과 100주년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또 그와 관련된 행사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되었으며 또한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본청의 인건비 및 수당이 총괄해서 저희 예산 운영에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 조정에 따라서 본청은 인원이 증 되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 폐지로 동사무소가 줄고 본청에 증액되었기 때문에 61명분의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5명 현원이 늘어나있고 대기발령중에 있는 발전팀들이 26명 같이 본청에 합했기 때문에 61명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에 있어서 내년도는 자치법규 대본발간 약 4,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국제교류 업무에 있어서 98년도에는 해외여비라든지 해외업무에 관련되는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예산들이 증가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기획관리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일반운영비가 내년도 개항 100주년에 맞추어서 행사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행사 홍보 팜플렛 제작부터 해서 포스터 제작, 경축 선전탑, 이렇게해서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회화전을 군산에서 갖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변국악의 밤 향연, 불꽃놀이 예산,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아주 적은 규모로 세웠습니다. 밑에는 개항100주년 상징카드라든지 우표를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역시 관련된 기념홍보 책자발간, 외지에서 오는 초청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 저희들 고유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서를 제작해서 홍보에 임하겠고 홍보용 팜플렛이라든지 행정규제에 관련된 책자유인 해서 17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종합운동장앞에 철재지주 문안 변경하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운동장에 대규모 홍보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농업진흥공사에서 소유한 홍보판으로 그동안 새만금지구 홍보를 위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필요하지 않다고해서 저희에게 시설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산시 홍보판으로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해볼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역시 저희 업무에 관계 되는 내용으로서 시정홍보판 전기료라든지 100주년 행사 추진에 따른 우편료 발송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입니다. 상단부분에 일반운영비는 100주년 행사와 관련된 근무자 급식비라든지 행사용 콘테이너 임차료, 운반비등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여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한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월등히 많이 섰다는 보도가 있어서 지난번 의회 보고시에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기관에 다시 해명내용을 설명드리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당초의 여비가 금년도까지는 관서당경비의 여비가 있고 또 일반운영비의 여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두개의 분류로 되어 있어서 98년도에는 전체 우리시의 여비가 33억 3,100만원였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관서당경비는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국내여비가 25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1%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국내여비목으로만 19억 2,400만원 였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4억 9,400만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시에서 약 25.1%의 여비를 삭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기자들이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자료를 줄때 설명까지 곁들여서 해주어야지, 한번 신문에 나버리면 나머지 그 책임은 의원들한테 돌아갑니다. 모든 질타는 의원들이 받는데 한 건, 한 건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도자료를 주어서 보도가 제대로 나오도록 해주어야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요구하면 다시 신문에 정정보도는 안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원들은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 채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물어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99년도 예산 개요보고를 지난번 의회때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해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국내여비는 행정규제완화 시책추진해서 288만원, 100주년기념사업추진 시외출장 가는 것으로 해서 340만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저희들 100주년 행사와 관련되어서 3개 시의 시장님을 초청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님 정액비입니다. 5,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획예산과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지방자치정책협의라든지 당정협의라든지 지역발전협의라든지 각종 협의회, 또는 저희들이 초청하지 않고 외국에서 저희시를 방문했을 때 손님들 접대하는 경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정액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78페이지 입니다.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에서 식대로 8,000만원 정도 예상을해서 100명, 2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외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 선진도시 방문이라든지를 합니다. 다음에 민간이전경비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100주년 서막식 가장행렬 2억원을 당초에 100주년 기념추진분과에서 5억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예산을 수용할 수가 없고 해서 100주년 추진위원회 의사를 다 반영 못하고 2억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종합예술제보조도 5,000만원만 하고 여기에 용왕굿이 50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마는 용왕굿이 문화관광과에 500만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500만원은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매도시예술단 초청공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부를 기준으로 해서 3개시를 대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학술용역비, 추진위원회 1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미나개최에 당초에 1억원을 계획했던 것을 국내행사로 줄이고 3,500만원만 계상을 했고 다음에 100주년 관련된 다큐멘타리 제작을 2,000만원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CIP메뉴얼 용역입니다. 이것은 100주년 행사 심볼마크, 캐릭터를 공모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마크가 공모를해서 시마크만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멘뉴얼 제작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을 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같은 경우는 이것을 공모를 하지 않고 직접 용역을 주어서 약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은 이미 공모를 했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들여서 2,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세가지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진포대첩 기념조형물 10억원을 계상했고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농진공사에서 요구하는 주변 휴식공간 조성 2억원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80페이지는 관련된 부대비입니다. 181페이지 예산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전부다 전체 직원들이 예산 운영이 한목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 수당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 운영에 필요한 프린터, 토너, 드럼구입 440만원, 예산서 유인 3,000만원, 확정예산서 유인 3,7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까지 3회를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86페이지 입니다. 예산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밑에 불특정수에 따른 특근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예산 편성분석작업등 600만원과 연간합동작업이라든지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입니다. 여기에서도 시정불특정업무추진비로 해서 풀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부시장님 1,35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원숫자에 비례해서 청내에서 청원취미클럽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불우공무원 지원한다든지 이런 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원가산금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IMF에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든지 농어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 국제교류 통상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2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저희들 자산취득비에서 풀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특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투자분석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30만원 정도 적게 책정되었는데 중기재정계획 확정서 유인이라든지 평가서 유인, 그와 관련된 심사평가 업무추진 특근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1,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463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투자사업 현지조사라든지 분기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현지다니면서 확인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연구개발비 2,500만원을 학술용역비와 전산개발비로 책정을 했는데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주요사업투자를 심사분석하기 위해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내용은 투자사업 선정시에 기법이라든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그램화해서 모델을 개발해서 전산에 입력하면 심사분석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로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5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변호사소송대행 수수료 3,000만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자치법규대본 발간, 이것은 이번 구조 조정이 되다보니까 전체법규가 많이 개정되었고 또 통폐합이 되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발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이것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전산으로 전부 입력했기 때문에 인쇄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어서 4,000만원 정도만 계상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보 및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 이것은 매년 개정되는 법령관보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입니다. 여비, 소송업무수행이라든지 조례제정 타지역과 협의 자료 수집하는데 1,33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을때 승소사례금으로 250만원 잡고 2회 정도 예상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소사례비가 요즈음은 옛날과 달라서 많이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비라는 개념이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우리 시에서부터 없어져야지 이제는 민간인들도 잘 안줍니다. 변호사가 많이 양산되어서 그것이 아니라도 없어서 한인데 사례비까지 안줘도 됩니다. 줄려면 양복 한 벌값만 주어도 충분한데 250만원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충분히 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이것은 이자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우선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5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44만 5천원을 플러스 시킨 것인데 외국어 통역료라든지 번역료, 국제도시소개 책자제작하는데 200만원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02페이지 역시 국제교류업무와 관련된 행정장비 운영비라든지 드럼구입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03페이지 여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담당자 국내전문가 연수 204만 8천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국제업무와 관련된 자매도시 대표단 군산 방문시 영접하는 비용이라든지 관련된 여비입니다. 또 군산에 왔을 때 관내 또는 도내 시찰할때 안내하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904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는 국외여비가 거의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100주년 행사와 곁들여서 외국과의 교류가 자주 있을 것으로 해서 1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교류 업무추진에서 미국타코마시 기념행사가 매년 10월달에 있는데 타코마시 방문하는 예산으로 750만원, 중국 한중우호 친선대회 참석하는데 540만원 해서 1,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상호교환근무지 근무자 파견을 위해서 지난번 11월달에 중국에 통상교류 업무 가셨다가 거기에서 양 시의 공무원을 교류해서 근무하도록 하자는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1명을 추천해서 1년간 중국연대시에 근무하고 또 중국연대시에서 1명을 추천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교환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항공료라든지 식비해서 1,48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APEC 무역박람회 참가, 또 저희들이 일본과는 자매도시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자매결연을 책정할 계획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은 의회 의원님들 해외에 나가실때 공무원과 같이 국제교류업무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군산에 방문하시는 외빈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동안 보조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연대시, 타코마, 곤산 이렇게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대시 상품전시회개최라든지 같이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06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우리시에 방문했을 때 선물을 제공한다거나 할때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7,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가 되겠는데 그중에 자매도시통역해외출장비 500만원과 국제교류도시단, 예술단 교환공연 참가하는데 중국이나 미국에 참가할 수 있는 예산 3,000만원, 또 중국 APEC 중국연대시 참가자 1,350만원, 내년도 2월달에 인도에서 엔지니어링 국제무역박람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도 주한대사께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협상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1,8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중국연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보조입니다. 이것을 2,000만원 세웠고 인도 엔지니어링 무역박람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업체에서 갔을 때 전시장 설치 및 전시상품 운송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로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있는데 금년에도 750만원 지원한 바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908페이지 통상관리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해외시장개척 홍보물제작이라든지 또 중국 연대APEC 무역박람회 전시품 전시장 15개 정도의 부스를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2,475만원, 인도 국제무역박람회에 전시품 전시장 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는 53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말씀드렸고 참고로 제일 뒤에 1197페이지에 특별회계인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47만 5천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계상한 것인데 앞으로 검토해서 이 기금을 통합 한다든지 하는 것을 별도로 내년도에 작업을 다시 해야할 것같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심의하는 동안에 직원 한분이 100주년 기념행사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리스트로 뽑아주십시오.

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100주년 기념행사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을 빼주십시오.

예. 방금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전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동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예산을 전문위원께서 같이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개 읍면동 예산은 총 예산이 145억 1,826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금년 예산에 비할때 약 26억 6,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동이 통합이 되어서 축소가 되었고 정원이 구조 조정에 따라서 줄었기 때문에 약 15% 정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내용을 각 목별로 말씀드리면 145억 1,823만 6천원중에 인건비가 70억 3,200만원, 또 그와 관련된 기본급 수당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가 9억 7,500만원, 여비가 5억 9,89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9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복리후생비는 15억 3,75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의 재료비 예산은 1억 2,74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저희에게도 유인물을 주셔야지요. 그냥 듣고 넘기라는 이야기 입니까?

예,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에 관련된 자료를 이제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동예산은 전부 인건비와 운영비 아닙니까?

예.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읍면동별로 해서 동은 5,000만원 정도 읍면은 7,000만원 정도해서 16억원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67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8페이지에서 부터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계되는 부분은 별지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부분만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심의하고 나머지 부분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 예, 박진서 위원님.

군산 케치프레이즈 캐릭터 심볼마크 실용신안등록 700만원이 있습니다. 캐릭터는 무엇을 말합니까?

캐릭터가,

샘플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이것의 등록비용이 700만원인데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 등록을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 등록비용,

변리사죠.

예. 변리사 수임료하고,

수임료 얼마입니까? 변리사가 세건을 다 합니까?

예.

수임료가 7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수임료와 등록비용까지 해서 저희들이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쓰고 우리만 쓰도록 하죠?

예. 그러죠.

이상입니다.

우리 군산에서 굳이 등록해야합니까?

실용실안 등록을 함으로서 타 업체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상품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휘장사업을 제대로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500만원은 현금으로 수익을 올렸고 500만원은 물품으로 나중에 제조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등록까지는 않했지만 돈 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변리사를 사서 해야됩니까?

저희들이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등록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것이 쉬운 예로 우리 의원 중의 한분은 매일 같이 하러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허내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수없이 하는 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변리사를 사서 등록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건을 같이 해서 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밝은 분이 계시면 그분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철재지주 홍보판 문안변경 2,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소유한 철재대형광고판을 저희 시에다 무상으로 기부체납해주겠다고 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희시에서 군산시 홍보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시 도색하고 홍보, 예를 들어 도안이라든지 전체 페인트도 하고 하는데 도안작업까지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개항 100주년에 대해서 문안변경하는 것입니까? 군산시 전체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100주년 보다도 시책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관련된 시책적인 부분, 예를 들자면 제2건국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에 대한 홍보판을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묻겠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000만원이라는 근거는 페인트 값이 얼마, 이렇게 계산할 수 없고 어떤 작가를 통해서 도안을 떠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물도 들어갈 수 있고 배경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그런 규모의 작품 하나씩 만드는데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추상적이군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규제개혁 관련 책자 100부가 있는데 어디에 할려고 100부 하는 것입니까?

행정규제개혁책자는 책자를 만들어서 상급기관에 보고도 드리고 각 실과소, 의원님들 이렇게 전부 배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많이 배부해서 행정규제개혁관련 책자가 시민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는 공공기관에 이런 데에 배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황판 유지보수하는데 50만원씩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상황판 보수하는데 우리 의회는 왜 안들어갑니까? 의회비로 써요? 시장실, 부시장실 들어가면 의장실도 들어가야되는데 의회비에 세워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안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그것 고치는데 50만원이 듭니까?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제도개선 자료수집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 행정운영상에 각종 모순성이 있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발굴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를 저희 시에서만 한정하지 않고 타 선진 시군을 방문해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행정에 도입해서 개선 할 자료수집을 위한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기획관리 비교시찰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돈입니까?

저희들이 기획업무를 시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각 선진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방문해서 좋은 아이템도 얻고 좋은 시책도 발굴하고, 이렇게 좋은 시책들을 저희 시에서도 발굴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여비가 보니까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426만 6천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3,754만 5천원, 지금 여비자체가 소모성 경비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1,426만 6천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관서당경비여비는 여기에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관서당경비 여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에 1억 1,312만 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 3,783만 1천원, 그래서 2,400만원 정도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된 것이고 과 전체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98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항목을 일반여비하고 같이 묶으라고 했죠? 그래서 관서당경비에서 나오는 여비는 올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 기준은 관서당경비예산이 아예 안들어간 예산이 기준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삼기는 조금 안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항100주년 기념식 악대 및 시립합창단 보상이 있는데 3개 악대가 어디어디 입니까?

35사단 육군 군악대, 의장대는 해병대, 취타대는 육군본부에 있습니다.

3개 악대에 취타대가 포함되는 군요? 육군본부에?

예.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예산 보니까 300만원인데 이사람들이 100만원씩 받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익성에 관련된 군부대이기 때문에 여비 타산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협조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1인당 얼마를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고 우리가 격려금조로 100만원씩만 보조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개항 100주년 세미나 교체 3,500만원인데 지금 계속 개항 100주년 세미나다, 위원회다 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세미나 개최 3,500만원은 저희 100주년 추진위원회 3개 분과가 있는데 제1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전부터 계획이 올라와서 추진하다가 당초에 1억원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IMF시대에 1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해서 축소를 하자, 해서 국내로 축소하고 분과도 줄이고 해서 약 1억원을 3,5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밝히기는 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개항과 관련된 기본 주제만 가지고 하자고 3,500만원으로 맞추었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저도 개항 100주년 위원인데 지금 선진도시를 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무슨 자료수집을 이제 하러 갑니까? 이제는 실행만 남았지 무슨 선진도시를 또 가고 타지역에 가서 자료수집을 또 합니까?

저희들이 이 행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공주에서 지난 9월달에 백제문화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내년 3월달에 경주 문화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앞두고 바로 이어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할까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행사에 따른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78페이지 지난번에 목포 갔다 오신 것이 전문위원님들 자료수집차 가신 것이 아닙니까?

지난 여름에 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목포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항 100주년을 추진하실려고 한다면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선진지를 보시고 오시는 것보다는 지금 돈도 하나도 없는데 개항 100주년으로 인해서 선진지를 또가고 자료수집하러 또 가고 소모성 행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예산을 적절하게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신축성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예. 9억 2,900만원 나왔습니다. 그것은 설계상으로는 세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목 기사나 이런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돌하고 철근구조물하고는 내구성 문제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세면해서 앙카를 박으신다고 하시는데 세면해서 앙카를 박았을 때 앙카는 녹슬지 않는 앙카를 쓴다는 거예요. 만의 하나 그자체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큰 건물도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 다음에 돌을 붙일려면 돌의 색깔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에다가 앙카를 붙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만의 하나 돌이 떨어졌을때 이것을 100년 보고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 떨어졌을 때 문제는 돌의 색깔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에 앙카를 붙이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돌때 말씀하셔서 논의도 해보고 했는데 큰 돌로 세우면 문제가 없는데 말하자면 통돌을 일정 범위대로 따가지고 한 파트에 네 개, 다섯 개, 끝에 가서는 두개짜리도 있고 세개짜리도 있고 올라간다던지 하면 그것은 앙카로 세워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진동이라든지 내진, 이런 것에 오히려 철근콘크리트 된 것하고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저 역시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작가를 부릅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통돌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하여 줍시다.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듣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원가계산이 9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것은 18m죠?

예.

그런데 목포는 20m가 됩니다. 그주변 정리까지 전부 해서 10억이라고 합니다.

1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때 얘기하기는 10억원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자료는 15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0억원으로 알아들어서 그랬습니다.

184페이지에 함정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해양수산과에 지도선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승선하는 직원들입니다.

우리 예산서가 이것은 안인데 이것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4년째인데 무척 아깝습니다.

저희도 실무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간하는데도 동같은 데는 부수를 줄이고 액수도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아까운 마음이 저희도 있습니다.

부수도 줄이고 지질도 최고 나쁜것으로 하고 그런 방법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한번 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것은 글씨가 적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데 안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글씨를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작은 것이지만 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4,300만원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업 대표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를 만나든지 하는 비용으로 산정했고 그다음에 농어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농민의 대표라든지 농업인들 이런분들과 각종,

월별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그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월별은 없습니까?

예.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마찰있는 부분이라든지 직접 부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뛰면서 해결해야할 부분들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700만원 있었는데 삭감되었죠?

이것은 전에는 특수활동비하고 두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죠? 18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한정 실링이 있어서,

시책추진비도 소모성 경비인데 지금 긴축재정하고 허리를 졸라매는 마당에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4,000만원씩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는 항목이 아니고 옛날에,

전년도 것에는 4,000만원이 안나왔잖아요.

18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는 안나왔잖아요. (관계직원 자료제시, 설명)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표기가 안되었잖아요. 97년에는 기획관리, 금년에는 예산 운영, 그래도 여기 예산 회계에는 나와야죠. 표기는 되었어야죠.

이것은 목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됩니다.

그래도 약 800만원 정도 오바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넘어갑시다. 우리가 계수조정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회계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장이 시전체 쓸 수 있는 내용과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범위내에서 밖에 세울 수 가 없습니다. 이 범주내에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 지침서 몇페이지 입니까? 그것을 찾아서 해주시고 176페이지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현안사업업무추진비라고 이것은 부기표시를 안했는데 이것도 부시장님이 쓰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 주로 지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대부분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시장님도 주관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그 범주내에 들은,

그러면 이 예산은 시장님도 쓰시고 부시장님도 쓰시고 국장님도 쓰시는 사항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시장, 부시장, 국장 것을 실링에 의한 것에 예산서에 나와있는 각 목별로 해서 뽑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업무 분기별 심사평가업무추진 특근이 있는데 4명이 누구 입니까?

투자심사계 직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주요사업 투자 모델개발 용역이라고 있는데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2,000만원 연구개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야되는데 어떤 기술적인 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전문행정학과 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그러는데 그것이 선정방법이라든지 계산방법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조사하는 내용만 입력을 시키면 계산을 해서 우선 심사분석 투자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산정해서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하면 우선 순위까지 나와진다?

예.

컴퓨터에서요?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개발 할려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래서,

투자순위까지 결정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개발하기 위해서 2,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 상황이 다 틀린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랄까 주관적인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델화해서 입력시키면 나올 수 있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저희들이 투자심사분석 우선 순위를 정할때 현장에서 조사하고 들어온 자료를 전부 해서 만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 기법 이것이,

그러지 마시고,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이런 것을 하면 투자분석하는데 순위까지 나오고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이런 안 제시를 한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했는가, 아니면 교수가 했는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해서 예산을 세웠느냐는 것만 이야기 하세요.

물론 제가 넣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은 자문을 얻어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자문기관이 어디입니까?

전문행정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보자해서 했습니다.

그 밑에 프로그램 구입은 무엇 입니까? 똑같은 프로그램 구입을 500만원에 하자고 했는데 모델개발 용역을 주어야 할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맞는 기종을 확장해야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투자우선 순위를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93페이지 올해 변호사 소송 수행 의뢰 건 수가 몇 건입니까?

금년도에 열 건 했습니다.

아니, 예산은 열 건인데 실제적으로 행한 것은 몇건이냐는 것입니다.

열 건입니다.

집행 열 건 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2,500만원 지급했습니까?

여기 10건은 그대로 집행했는데 금액이 꼭 250만원씩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김귀동 변호사, 채명록 변호사 두 분이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관리에서 지금 매년 법전을 삽니까?

법전은 구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법령집이 있습니다. 매번 추록집을 사가지고 추록,

몇개 입니까? 법무담당 하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시에 보관하고 있는 법령집은 70질입니다.

법률교육강사수당이 1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은 데 그 강사가 와서 어떤 파트에 대해서 법률을 강의하는 것 보다는 추록집도 좋습니다. 추록집도 좋은 데, 법전도 몇권 그런 돈으로 구입하셔서 제가 여기 와서 보아도 법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록집가지고 찾는데 법전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책을 이런 강사수당으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아 주십시오. 903페이지 국제교류담당자 국내전문기관연수 다섯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전문기관 연수는 국제통상계 직원들을 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 선정할때 어학이라든지를 테스트를 합니까?

이것은 국내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학까지는 포함이 안되고,

국내전문기관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국제교류담당자로서 외국사람들이 오면 어쨌든지 국제교류를 할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 할텐데 어학이라도 최소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학분야는 별도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역을 써서 합니까?

예. 저희시에서 영어는 통역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하고 있고,

기왕이면 이런 분들은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담당자로 선정해야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얘기를 심도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중국연대시에 한명을 상주 시킬 계획입니까?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서 하시는 일은 무엇 입니까?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중국어학 연수도 같이 겸하고 중국의 업무를 터득을 해서 우리 시 업무와 접목을 시키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하는데 우리가 중국만 보낼 일이 아니라 미국의 타코마에 보낼 용의가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중국하고는 협의절차가 어느 정도 의향이 있어서 통하고 그러는데 미국은 저희와 다른점이 그렇게 와서 상주하고 근무하는 체제는 아직까지 의견 교환을 못했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중국보다 배울점이 미국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측도 저희들이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타코마시장 일행 다녀오실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었습니다.

904페이지 중국연대 APEC 무역박람회 참가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갑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말씀하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갑니까? 통역관이 옵니까?

여기 가신 분들은 박람회 참가하는 대표단장으로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시는 분 보다는 실무적인 일을 해야할 공무원들입니다.

기업체의 실무적인 보조하러 가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904페이지 부터 산출기초에 보면 중국연대 APEC 무역박람회 참가해서 540만원, 9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국연대시 상품전시회 개최 500만원, 중국곤산시 50만원 × 50명 × 1회 해서 250만원, 그 뒷쪽 중국 연대 APEC 무역박람회 참가자 해서 1,350만원, 통상업무추진 통역해외출장해서 500만원, 또 907페이지 보면 중국연대 국제무역참가보조해서 2,000만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이것까지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908페이지 보면 중국연대 APEC 무역박람회 전시품 전시장 전시부스해서 2,475만원까지요,

그리고 904페이지 한중우호 친선대회 참가까지 같이 해야겠습니다.

우선 904페이지 한중우호 친선대회 참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방권 한중우호 친선대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중국 북경에서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주최는 북방권 교류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주최해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우리 한국에서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가 북방권교류협의회 회원입니까?

주로 한중우호 친선대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는 같이 회원자격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APEC 무역박람회 참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일해야할 공무원 세 명 정도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세 명이 우리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해줄려면 중국사람과 최소한의 대화가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뒤에 나옵니다 마는,

아까 통역관 그 사람요?

예.

통역도 180만원씩 주느니 중국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어학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어학 훈련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물론 잘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아니, 연대하고 자매결연 한지가 몇년인데 매번 이렇게 누수되지 말고 최소한 그정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특채를 하든지요.

그것은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개방형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특채를해서 쓰는 것도 좋은데 일정 봉급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필요시에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니까 그때만 쓰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시고,

다음에 중국곤산시 교류사업추진은 곤산시에서 우리 군산에 왔을 때 여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입니다. 다음에 중국연대시 상품전시회 개최, 여기도 중국에서는 저희 행정도 배울점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국에서는 부시장 일행이라든지 아니면 상무위원회라든지 이렇게해서 이분들이 주최로 자매도시라든지 APEC에 참가할 도시를 전부 방문하면서 사전에 협약하러 다닙니다. 여기 왔을 때 저희시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접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6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여기는 업체라든지 이분들이 참석하는데 15개 업체가 참가예상을 잡고 계상한 것입니다.

15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1／2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7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금년도에 간 7개 업체는 유한회사 신일, 대왕제지,

신일은 무엇을 만듭니까?

거기는 스탠 디자인, 스탠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약 20만불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대왕제지에서 화장지류로 갔는데 11만불 계약체결 했습니다. 진보산기, 여기는 환경관련 설비업체인데 23만불을 계약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광공업주식회사에서는 인조대리석 제품을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3건이 13만불 계약체결됐고 하이프라 정밀공업은 알루미늄 복합관을 생산하는 곳인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두 건이 115만불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공장입니까?

서수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렇게해서 성과를 거두었는데 전체 182만불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후에 추가로 200만불 추가계약이 되는 것으로 중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프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관심이 많은 업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 업체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15개 업체정도 발굴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저희시에서 1／2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타코마는 내년에 박람회 없습니까?

타코마는 작년 10월에 계획했는데 저희 시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들에게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타코마 박람회는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기술진 가지면 충분히 호응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고 중국이라고 우리가 기술이 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되고 지금 보면 인도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같고 한데 타코마를 이제까지 같이 해왔던 우호적인 관계를 했으니까 거기도 배제하지 말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셨다가 하시고, 작년에 예산확보를 안해서 그렇죠?

아까 최위원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때 공무원 해외여비 전부 깍았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럴수록 수출할려고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906페이지 통상업무추진해외출장여비 통역,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얘기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07페이지 중국연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보조, 이것은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가 전시장 설치라든지 전시상품 운송에 따른 경비입니다.

전시장소 부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부스보다도 거기에 관련된,

무엇이 관련된 것입니까?

상품을 운송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상품운송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야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는 상품은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상품이 뭡니까?

민간단체를 참여시키는데 보면,

그 사람들의 운송비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참여를 안하니까 우리가 그런 보조금을 줌으로서 그 업체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서 참여업체가 많이 생기고,

아니, 보니까 15명인데 참가자가 180만원인데 우리가 1／2 50만원 부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만원을 또 보조를 해줍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은 여비를 보조해주는 것이고,

방금 전시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스전시품전시장 2,475만원, 유사중복 되는 것이 아닙니까?

906페이지 참가자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어렵게 하십니다. 가는데 비용을 보조해준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보조가 90만원이 나갑니다. 나가고 또, (관계직원 자료설명)

됐습니다.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운송할때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습니까?

예. 다 그렇게해서 우리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업체들이 가지 않을려고 하니까 시에서 참여를 시킬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가보니까 우리 코리아 군산 부스장에 두가지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포에서 나오는 가물치 말린것 한 덩어리, 또 덕유판넬에서 나는 것 두개만 갖다놓고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김덕환 과장을 혼냈습니다. 중국에 와서 우리가 군산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제품이 동양기업의 가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남아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입니다. 제대로 된 것이 있어야죠. 기껏해야 나포에서 가물치 말린 것을 전시하고 덕유판넬에서 나오는 함석같은 것,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셔서 우리가 민간보조 예산을 주더라도 제대로 주셔야죠.

그래서 금년에는 7개 업체가 갔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저도 박위원님 모시고 갔다온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지원과 투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특별회계로 했는데 활용한 것이 없어서 앞으로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이 재원을 일반회계로 돌릴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예산이라면 애초부터 예산서에 올리지 않아야죠.

아직은 그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불용액으로 하실려고요?

우선은 특별회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존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별로 활용이 안되기때문에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합칠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항시 얘기하는 것이 시도 기업입니다. 경영사업을 해야되겠다는 그런데 용역을 써야지 엉뚱한 곳에 용역을 한다고 해놓고 부서에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부서에서 팀으로 묶어서 하셔야지 세워놓고 내년에 일반회계로 넘긴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우리가 검토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관련 자료는 17억 373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기념조형물하고 조경하는데 12억원, 서막식 가장행렬 2억원, 예술제 5천만원, 학술세미나에 3,500만원하니까 거의 1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실제적인 잡비용은 2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읍면동 1억씩 한다고 하더니 왜 안하셨습니까?

읍면동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여러 가지 활동에,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했는데 재원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입은 2억 3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작년도에 비해서 38.8%가 감된 38억 2,9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4,464만원, 공유재산 임대료중에 시유석산 대부료, 저희들이 대우하고 계약된 금액 3,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2,430만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중간부분에 구) 경찰서 부지사용료가 있습니다. 1년 사용료 5,33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청사내에 농협, 전북은행이 들어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이 2,647만 4천원, 탑천휴게소 사용료 302만원, 오성산 휴게소 사용료가 428만 9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목만 존치를 하기 위해서 1,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출입니다. 저희들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수당이 저희들은 기사가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7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작년대비해서 1억 886만 3천원을 감한 5억 8,98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중요사항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31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금액이 큰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전기료 요금을 2억 1,2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된 것이 2000㎾입니다. 본청 상수도 사용 요금이 3,143만원입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입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냉온방시설 가스사용료 1억 2,760만 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321페이지 중간부분에 냉온수세척비 2대, 1,375만원, 냉난방자동제어시스템 해결 1식 500만원, 전기시설 중앙감시반 해결1식 77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청사시설 전체가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설을 지금 현재 두자리로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되면 네자리로 해야하기 때문에 500만원과 770만원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공공부분 바닥세척 및 코팅비,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바닥에 1년에 두번씩 코팅 작업을 해야됩니다. 금년도에는 한번 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외부 창호 유리닦이 청소비, 한번도 외부의 유리닦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창밖을 보시면 보기가 좋지 않게 더렵혀있는데 이것을 했으면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1,000만원이 감한 2,82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업무추진비, 60명에 대한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후생복리비 역시 정액금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작년도에 2,038만 8천원인데 354만원이 증가된 2,393만 3천원 요구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냉각탑이나 보일러가 금년도말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피막보호제, 약제를 구입하는 것이고 또 아래를 부식을 방지하는 약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325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32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2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결산작업보조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명에 대해서 60일간 314만 4천원, 청사잔디깍기 56만 1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약관리는 별도로 회계관리에서 빼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증으로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자동차세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331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유차량에 대한 법적경비로서 부담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료는 차량 38대분에 대한 보험료를 요구 했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계약심사위원회 수당,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한번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운영되기 때문에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물품, 용역관리 프로그램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뒷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컴퓨터를 입력해서 하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할 상황입니다. 경리관계는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서 15만원씩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배려바랍니다.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1억 3,492만 4천원은 38대분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3,456만 6천원인데 여기에는 운전원 28명분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도시군 운전원 가족체육대회가 금년도에 군산시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IMF로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는 가족에 대한 보상금 79만 5천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피복비 265만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산개발비 공사용역관리 프로그램 구입 220만원, 물품관리 프로그램 구입 300만원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생과에 소형승합차 대폐차 2대 1,200만원, 중형덤프트럭 대폐차 건설과 4대중에 1대를 대폐차 할 계획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복사기가 기획예산과에 500만원, 여성복지관, 지적과, 하수관리과, 문화회관, 주택과해서 구입요구 했고 무선전화기 구입은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차량안전관리자용 이동전화기는 저희들이 구형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안전관리자용은 24시간 하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공보담당관실에 450만원, 비디오카메라는 감사용으로서 감사담당관실에 180만원, 팩스구입은 문화회관에 100만원, 중간에 디지털 인쇄기와 문서정합기, 제본기는 지금 총무과에서 인쇄비 절감을 위해서 장비를 9,30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대차폐차인데 지금 청소차가 31대가 있습니다. 대형 21대, 직영이 1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형에 1대, 직영1대를 대차폐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결산용 노트북 구입인데 저희들이 회계업무를 보다보면 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무주부동산 공고수수료, 전부다 수수료입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군산 소방서 신축부지 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하신 덕분에 운동장 앞에 1,870평의 대지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소방서 신축을 위해서 용지조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공제회비,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문화회관이나 청소년회관, 월명체육관, 공설운동장, 야구장, 도시공원내에 있는 시설물에서 우리 민간인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부상을 입었을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제회를 들었으면 하고 2,458만 6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재해복구 및 시설장비 공제회 불입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시소유 청사 재해발생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금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서 부지 사용 임차료, 매월 토지공사에 332만 6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4월까지 만기가 되는데 시민을 위해서 계속 사용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342페이지 국내여비 1,412만원, 과년도 국공유재산 체납임대료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1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신청사 체비지 매각대금이 남아서 14억 7,6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주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3청사 보수 1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4억 8,700만원이 요구되는데 우선 급한부분 1억원으로 지붕누수라도 방지했으면하고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 읍면동 사무소 신축할때 돈을 차입한것에 대한 상환금하고 이자를 요구 했습니다. 1029페이지에서 103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전부다 지방채 상환이죠?

예.

넘어갑시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산 금액이 적어진 이유가 무엇 입니까?

석산은 97년 4월 3일부터 2000년 4월 2일까지 3년동안에 대우석산에 원석매각대는 별도로 받고 그 땅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적습니까?

공시지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작아졌습니다. 금액이 280만원이 줄었습니다.

청사사용료 농협, 수협, 전북은행, 여행사협회인데 조금 올릴 수 없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공시지가의,

좀 올려야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 부지 사용료가 5,330만원인데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 얼마 주죠?

지금 17개월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아니, 17개월 말고 12개월로 해서 5,330만원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월로 우리가 주는 것은 332만 5천원입니다.

약 4천만원 정도 주는 것입니다. 철거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6,134만 4천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들었죠?

철거비가 들고 휴식공간 만드는데 885만 8천원 들었습니다.

부수고 거기 휴식공간 만드는데 약 7,000만원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수지가 맞습니까? 4,000만원, 1,300만원, 7,000만원,

제가 따져보았더니 조금 저희들이 손해본다고 생각되는데 시민을 위해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공간확보는 궁극적인 부분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익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쨋든 본위원은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땅도 아닌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주차장 확보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17개월 후에 계약하실때에는 참고하셔서 손해 보지 않는 쪽으로 계약하도록 합시다.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결산서 150부를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지금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 의원님들입니다.

150부 다 들어갑니까?

예.

줄일 수 없습니까?

줄일 수는 있는데 금액차이는 큰 차이가 안납니다.

좀 줄입시다.

예.

321페이지에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예, 인상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가 약 30% 인상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1억 2,760만 6천원 요구 했습니다마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요구 된 것이고 사실상 금년도에 약 4,000만원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죠?

예.

지침대로 한다고 하지만 지침서에 보면 모든 것이 지침서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청사관리를 우리 공무원께서 고생하셔서 예산 절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것하고 기준해서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98년도에 쓴 것이 얼마고 내년도에 조금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321페이지 청사철콘 96 1,017원 ×29,288㎡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청사 총면이 29,288㎡해서 부기공식에 의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청사유지비입니다.

우리가 창틀 같은 것이 부서지고 그러면 대우에서 옵니까? 원우에서 옵니까?

지금 12월말까지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가 기간입니까?

12월 말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청사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날짜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체킹하셔서 내년에 누수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관계를 보면 우리가 내년에 안전관리협회에 연회비도 내야되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킹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보시면 도색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하자기간 도래전에 청사관리계장이 주택직인데 인원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풀가동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대우측과 공동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조그만 부분까지도 지금 나타난 부분은 12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페인트나 이런 것은 잘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12월말까지 아는 것은 다 찾아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틀이나 이런 것은 하자가 많죠? 잘오지도 않죠?

아니요. 다 잘와요.

아니요, 제가 시청공무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대우가 원우한테 하청 주었습니다. 또 원우가 못하니까 여러군데 업체 주었는데 부도난 업체도 많습니다.

아니, 지금 창틀을 말씀하시는데 창틀은 11월 말까지 다 끝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여러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업체가 잘안온다는 얘기를 우리 관내에 있는 직원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남았지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재산관리를 하셔야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체킹하셔서 12월 말 넘겼을 때 우리돈으로 집행이 안되니까 체킹을 해주세요.

예, 노력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12월말로 끝나는데 미리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것을 12월 말 이전에 안했을 때 내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잖습니까?

그것은 유효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점검하시면 12월 말 이전에 내면 내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큰 장비매각 했을 때 폐기물 처리비를 주어야 됩니다.

물가가격정보는 무엇이고 물가 정보지는 무엇 입니까?

물가 정보지가 있는데 유통물가 정보지라는 것이 있고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물가정보지는 조달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유통된 물가 정보지는 일반 개인회사에서 하는데 정보를 두가지 비교해야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수당 다섯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장은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김귀동 변호사, 김영준 교수님, 이창영 교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번이나 열었습니까? 작년에 몇회 열었습니까?

한번도 안 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건의 발생시에 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우선 예산에 계상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었군요? 부기가 명수가 3명으로 되어야죠.

지금 민간인만 했습니다. 민간이 누구냐면 김귀동 변호사, 구암동 조봉구 의원님이신데 이번에 교체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섯명중에 두명이 공무원이니까 세명만 해야되는데, 알았습니다.

시 의원님을 말씀 안드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유지비를 우리가 쉽게 쉽게 넘어가는데 잘하시죠? 기름값하고 일반 수리비, 기타 부속 교환 하는 것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4년되도록 감사에 지적해본 적이 없고 예산 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잘하세요. 잘 하실줄 알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예.

차량유지비를 말씀하셨는데 유류라든지 수리라든지 기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차등이 있습니다. 기름값도 차등, 수리비도 차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억 3,400만원이라는 돈을 차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차량 산출근거는 차량의 사용 연수,

아니, 차량유지비가 지금 수리도 하고 기름도 넣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산에만 해도 차 고치는데도 많고 기름집도 많고 한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차등화 되어 있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정액으로 안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고시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리는 고시가격이 없잖아요.

수리는 일정품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지적과는 2,000만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고속복사기입니다. 그래서 고단가입니다. 이것은 조달계약입니다.

338페이지 보면 무선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차량안전관리자용 이동전화기가 있는데 지금 무선전화기가 얼마씩 갑니까? 지금 휴대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차량안전관리자용 이동전화기도 휴대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것이 100만원씩 갑니까?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요즈음 신문지상에 보면 돈적게 주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여 보세요.

기획예산과에서 휴대폰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기획예산과는 사실상 업무체제가 24시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되지요. 다른데에서 올라온 것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왔는데 100만원을 무선전화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휴대폰을 안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다음에 카메라 구입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실에 소요되는 현장촬영용으로 요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는 전부 양호, 양호로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비디오카메라는 현장촬영을 요구 한다고 해서,

계수조정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디지탈인쇄기하고 제본기하고 5,465만원인데 지금 이것을 구입하면 우리 인쇄비를 그만큼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예. 분명히 절감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업을 하시는 분이 불평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구입해서 진작부터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5,000만원 이상의 구입요인이 나왔을 때에는 사업의 효과정도는 해주어야 됩니다.

예, 자료를 내일이라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석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예, 문서계에서 그것을 결재 맡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결산용 노트북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노트북이면 개인이 들고 다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동성을,

이동성을 가질려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회계결산은 회계과 팀들이 수시로 언제든지 디스켓 넣고 보고 할 용도로 써져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것보다 고정시키는 컴퓨터를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 고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에 합동작업하는 것이 1년이면 네번, 다섯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고충을 느끼는 부분 입니다.

그러면 노트북이 군산시에 많이 있잖아요. 현재 노트북의 하드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디스켓을 넣어가지고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별도로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의 노트북은 몇대가 있습니까?

지금 경리계는 없습니다. 재산관리 노트북이 1대, 물품관리가 2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보면 1,2호 관사 관리비가 나왔는데 1,2호가 어디입니까?

금광동 삼성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1호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원래 거기에 누가 살았죠?

옛날에 옥구군수님이 살았습니다.

2호는요?

옥구부군수님이 사시던 곳인데 부시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1호, 2호를 매각하지 않고 관리비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대를 해주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지금 이달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이달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해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우리가 내줍니까?

아닙니다. 임대자가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관리비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임대된지 얼마 안됩니다. 8월,

아니, 임대를 주었으면 관리비는 통상 일반적인 상식이 임대를 들어온 세입자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왜냐하면 1호는 언제 사용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까지 시장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거처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활용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김길준 시장님이 금년 7월달까지 사용 했다는 얘기입니까?

1호는 사용 하셨습니다.

2호는요?

부시장님이 사용 하십니다.

살고 계십니까?

예.

시장님 집이 현대 2차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거주하시면서 별도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 8월달에 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전에 4개월동안 사용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현대 2차에서 기거를 하시고 출퇴근하시는데 별도로 안가식으로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4월달부터 금년 7월까지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관사는 사용 할 수 있죠.

이관계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살고 있다가 3월달인가 이사람이 나갔을 거예요.

1호는 언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이번 8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 4개월 동안 공가로 비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아니, 그전에 우리가 임대를 내주지 않고 아파트를 비워두었다는 것입니까?

그전에 임대 했었습니다.

누구한테 임대해서 임대 언제 끝났습니까?

자료를 갖다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 수수료 얼마를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월 17만,

임대수수료 받은 근거 한번 주어보세요.

예. 유명준씨라고 그 분이 살고 계셨다가,

그런데 4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시장님이 썼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가 공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를 내놓았는데 안나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때 공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임대를 내주었는데 아파트가 안나갔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세입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세입을 복사해서 오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나타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했냐면 우리가 임대를 주면 내가 박진서가 어디 아파트를 임대를 했다, 하면 관리비를 내가 내야합니까? 집주인이 내야합니까?

세입자가 냅니다.

그런데 왜 관리비가 나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임대기간은 빼고 임대 안됐을때의 관리비를 내지 임대기간은 세입자가 다 냈습니다.

지금 1호는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요구된 것은,

1호는 지금 들어와 있죠?

예.

그러면 1호는 들어와있고 1호는 부시장님이 살고 있죠?

지금 1호 나간다고 저희한테, (장내소란)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회비가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하셨죠?

예,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배상해 준다고 했는데 사고난 일이 있습니까? 사고 나서 배상 청구와서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유사한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운동장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다친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보상차원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지역만 해서 전체적으로 요구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만 해서 제일 작은 부담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죠.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관사 관리비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 98년도 예산이 세워져서 관리비가 나갔단 말입니다. 관리비 집행내력하고 1호 임대해 준 근거, 아까 해주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월 얼마씩을 받은 것과 우리가 한달에 30만원은 주고 지출이 되었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임대료를 십몇만원을 받았으면 한달에 40몇만원의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면 약 500만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 서류를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만큼은 저희들이 관리비를 안주고 임대료를 했고 안된 그 기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 사용 임차료, 우리가 332만 2천원을 어디로 줍니까?

토개공입니다.

332만 2천원인데 계산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토개공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해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1년치를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332만 5천 300원을 곱하면,

공시지가의 요율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감정하면 공시지가가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떨어지죠. 그런데 99년도 4월 20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4월이후에 재감정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임차료를 따운 시켜 줄수 있겠군요?

그것을 재계약할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과장님이 재계약할때 검토 하시면 임차료가 상당히 줄것 같습니다.

예.

242페이지 재산찾기 현지시료사 확인해서 3명 12달 했습니다. 1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산관리 직원들입니다.

요즈음 현재 실명제 되어 가지고 거의가 전산화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99년도 6월 30일날까지 장부위주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실사를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땅은 현장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343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3청사 보수비인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영화동입니다.

거기 지붕누수가 많이 됩니까? 이 예산을 꼭 써야 됩니까?

지금 97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4억 8,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조립식 건물이 아닙니까?

일부분이 조립식 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옥상만 조립식이죠? 단층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비가 샙니까?

지금 일부 새고 있습니다.

지붕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스라브가 1,266㎡인데 이것이 약 400여평됩니다.

거기 누수가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굳이 지붕누수비를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