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발전과 '99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기완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예산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IMF로 인한 세입의 감소로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이나 마무리사업을 위주로 편성하는 한편 실업대책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통제 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목을 총액으로 편성하여 부서별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세분화 되어 있는 세출예산과목 해소를 단순화하여 40개의 비목을 36개로 118개의 세목을 78개로 축소 예산편성에 신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본군의 일반회계 '99년도 재정규모는 '98 예산대비 292억원이 감소된 7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포하여 드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98년도 78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된 7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98년도 91억원에서 6억원이 감소된 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8년도 277억원에서 32억원이 감소된 24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98년도 106억원에서 40여억원이 감소된 6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98년도 385억원이었던 것이 153억원이 감소된 2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항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8년도 184억원보다 12억원이 감액된 17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98년도 405억원에서 96억원이 감액된 3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8년도 346억원에서 무려 173억원이 감액된 17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98년도 5억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4억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98년도 56억원에서 11억원이 감소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 세출면에서 모두 감액된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음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집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내년도 예산액이 37억 7,686만원으로써 전년도 49억 5,857만 1천원보다 11억 8,171만 1천원이 감액되게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9억 1,560만원, 사회개발비 21억 5천만원, 기타 및 지원경비 7억 1,126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는 11개목으로 분류되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목이 축소됨에 따라 1개목에 축소해서 단일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대비 580만 8천원이 증액된 편성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정책담당이라는 기구가 증설됨으로서 증액되었습니다. 1억 2천만원의 비용은 기획감사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각종 인쇄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와 연료비, 변호사 수수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으로 여비는 기본여비 및 시책추진여비, 관서당경비내 국내여비를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2,783만원이었던 것이 정책담당 2명과 감사담당 직원 1명이 내년도에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원편성하므로서 2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25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중 기획업무추진비 105만원, 군정운영시책추진 2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각각 금년대비 30%씩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각 실과소에서 기타업무추진비로 나오게 되는데 부서를 운영하는데 월 20만원씩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회의 때에 기타 잡비로 부서를 운영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만원이 기준경비로 세워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인데 업무용 칼라프린터를 1대에 300만원으로 구입코자 하며, 업무용 스캐너를 60만원에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군정업무보고서 및 현황 작성용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군정현황이 작성되고 대외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칼라프린터가 연천군에 1대도 없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POOL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일반운영비 총 예산액중 2% 범위내에서 예산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 전체 POOL여비로 도나 외부지역에 장기 출장가는 공무원에게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하면 지급하는 군 전체 공무원들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POOL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로 POOL여비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도 역시 군 전체 POOL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도에 300만원이었던 것을 30%를 삭감하여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기타업무추진비로 예산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8만원씩 4명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 8만원씩 지급되어 오던 금액이 되겠습니다.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이것이 나오는데 6만원, 5만원, 8만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민원담당자에게는 민원담당자에게 주는 수당활동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뒤에도 각 실과소별로 모두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재료비로 2,800만원인데 그중 재료비가 POOL재료비도 1,800만원을 군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세워 놓은 것으로 재료비 군전체의 각과별로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중 전체액중 2% 범위내에서 예산부서에 예측하지 못하는 경비로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POOL로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800만원을 세웠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1천만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이것도 2% 범위내에서 군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경비로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기 위해서 계산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보조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로 저희군의 한도액이 1억 7,600만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 수준인 3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첫째 시설비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군 전체적으로 읍면장 요구시 읍면의 소규모적인 사업을 해결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300만원이상 2천만원미만의 소규모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정책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의 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수준 30%를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유공자에게 포상을 주기 위해서 우수한 제안을 한 군민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책업무추진용 카메라 1대를 50만원에 구입하기 위해 계상하였는데 정책담당부서에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군 지역을 파악하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잘못 된 곳을 시정하고 잘된 곳을 파급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법무관리로 법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법무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특수활동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담당은 8만원이었고 이것이 5명에 대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유공자 포상금으로 30만원, 이것은 소송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승소 포상금으로 지급코자 세운 금액이 되겠고, 증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0만원,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분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20만원을 세웠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 그것이 각종 소송에 저희가 패소할 경우 배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부터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감사활동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 150만원의 30%를 삭감한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감사담당공무원에게는 6만원씩 주도록 기준경비로 되어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8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다릅니다.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 보상금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감사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참석한 위원에게 2만 5천원씩 민간인에게 한해서 5명,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연4회 회의를 하게 됩니다.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맨 위에 좌측을 보시면 2000 사회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1000 일반행정비였고 이번에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0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1억 5천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의 저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여 그 돈을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는데 금년 대비 4억5백만원을 적게 책정해서 21억5천만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세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상단 좌측을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는데 그 동안의 1000, 2000까지 나오고 3000, 4000은 사회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 없기 때문에 5000으로 넘어가서 지원및기타경비로 맨 하단부에 7억 1,126만원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1.0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준적으로 예비비는 예산액의 1%이상을 세우도록 되어있어서 7억 1,126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회계는 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의 세입이 세외수입으로 2억 7,4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2,308만 3천원, 그 내용을 다시 분석해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낚시터사용료 수입으로 하여 내년도에 480만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수입을 보았습니다. 그 밑에 적립금 이자수입이라고 하여 특별회계 기금을 수익이자에 넣어 이자수입으로 1,8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수입과 함께 이것을 합해서 내년도에 순수한 세입은 2,308만 3천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5천1백19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뒷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여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기금을 그대로 잉여금으로 되는 금액이 2억 2,853만 8천원,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여 2,265만 6천원인데 이것은 지역개발부담금중 금년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금액에 대한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이 내년도에 2억 7,427만 7천원을 보았고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부분도 역시 세입부분과 마찬가지로 2억 7,427만 7천원으로 하고 밑에 부분에 경상적 경비로서 지출하는 것이 264만원인데 첫째로 일반운영비 104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홍보 프랑 카드도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 24만원, 낚시터 홍보물 제작을 전단 및 홍보를 위해 80만원, 이렇게 해서 104만원을 홍보를 위해 세웠고, 다음 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지도감독을 위해서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적립금으로 2억 7,163만 7천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집계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읍면 예산이 77억4,761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97억 1,656만원보다 19억 6,894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장별로 보면 첫째 일반행정비에 52억 8,661만 3천원, 사회개발비 24억 6,09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3000 경제개발, 4000 민방위비 , 5000 기타 및 지원경비는 금년에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인건비가 첫 번째 나오는데 29억 2,116만 7천원으로 그 중에 기본급이 23억 2,8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고 기본급이라는곳을 보면 연천읍에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으로 나와있습니다. 봉급은 급수별로 기준액이 호봉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기말수당은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분기마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 정근수당이라고 그 밑에 있는데 그것은 1년에 두 번 주는데 1월, 7월 그렇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봉급에 대한 설명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장남을 끝으로 봉급이 끝났고 수당으로서 5억 7,668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연천읍에 내역이 나오는데 첫째 시간외근무수당, 본청도 그렇고 각 읍면도 같은 수준인데 5급과 7급까지는 15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산 해주는 것입니다. 한달에 15시간정도를 보통 시간외근무수당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 8급이하는 13시간입니다. 15시간과 13시간으로 급수별로 다르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금액이 5급, 6급, 7급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액적으로 지급하고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지급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가족수당이라고 있는데 부양가족에게 월 1만5천원씩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1 8세이하의 자녀, 자기 부인, 부모에 한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2명인 경우에는 3만원, 3명인 경우에는 4만 5천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자녀학비수당이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수당을 중학교는 4분기별로 주게 되는데 10만 7,580원씩 고등학교는 22만 4,100원씩 주게 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5년이상부터 25년이상 분류가 되어있는데 5년이상인 사람은 월 5만원씩, 25년이상은 월 13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몇 년 장기근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해서 지급 해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그 직에서 일정기간을 승진 못하고 있으면 대우공무원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관으로 7,8년을 근무하는데 서기관 승진이 안되면 서기관 대우로 수당을 주고 6급으로서 7년동안 있으면서 사무관 승진을 하지 못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임명을 받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대우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민원수당은 8만원, 6만원, 5만원이 지급되는데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읍·면 근무수당이 5만원 있는데 읍·면의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천읍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각 읍면이 이런 형태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백학면이라고 쓰여진 곳 윗 부분을 보면 그렇게 나오다가 필수요원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급으로서 장기근속을 하면서 5급으로 승진을 포기하겠다 하는 사람을 필수요원 임명을 받게 됩니다. 승진기회가 와도 승진을 하지 않고 월 10만원씩의 필수요원수당의 가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산면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산면에 그것이 1명 나왔습니다.예산서에 보시면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471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연천읍에 청원경찰이 1명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 것이고 하단에 보면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5억 6,36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 읍면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일반운영비가 있듯이 읍면별로 일반운영비를 함께 목을 묶어서 이 범위 내에서 읍면을 운영해라 해서 일반운영비로 세워준 것이 됩니다. 연천읍의 일반운영비 9,500만원, 전곡 1억 1,700만원, 읍면별로 공무원수가 차이가 나고 중간에 보면 왕징면 일반운영비 인쇄가 누락되었고 그 밑에 보면 여비라고 나오는데 읍면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2억 6,1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국내여비로 사용된 것이 2,810만원, 다음 장에 보시면 연천읍 350만원, 전곡읍 360만원등 읍면별로 나열이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월액 여비라고 하여 월정액으로 읍면직원에게 11만 5천원씩 지급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억 3,322만원, 면별 내역은 인원수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7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3억 6,567만원 중에 기관업무추진비 기준경비로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 4,800만원인데 읍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면서 장이 활용하도록 배려해 주는 사항이 되어야 겠는데 연천읍을 비롯해서 장남면까지 모두 월 40만원씩 480만원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의 하나의 판정보비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하여 직원 수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내용이 되는데 5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하여 기준경비로서 직책급과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로 나눠집니다. 연천읍의 경우만 설명 드리고 넘어가면 직책급이라고 하여 읍장은 15만원, 직급보조비라고 하여 직급별로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5급 20만원, 6급 13만원, 7급 12만원, 8,9급 9만원, 기능 10등급은 8만원씩 계산을 하여 주도록 되어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3만원인데 읍을 운영하면서 기획실소관 설명 드릴 때 회의를 하고 할 때 차값으로 월 20만원씩 기획실에 있었는데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전곡읍이 나오는데 같은 맥락으로 작성이 되고 군남면의 부서 운영비가 20만원, 읍은 23만원으로 읍과 면의 부서운영비가 차이가 납니다. 면은 각 과단위급과 마찬가지로 20만원, 읍은 23만원으로 3만원을 더 해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각 읍면별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81페이지 복리후생비가 6억 2,835만 7천원이 나오는데 읍면별로 그것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라고 하여 이것이 6급이하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돈인데 월 8만원씩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정액급식비라고 하여 식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교통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 10만원, 이것은 4급이하까지만 받도록 되어있고, 명절휴가비라고 나오게 되는데 1년에 두 번 설날에 한번, 추석에 한번으로 본봉의 50%씩을 주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20년이상 된 사람은 1년에 23일간의 연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직무에만 열심히 종사를 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년에 20일이상만 지급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남, 청산 같은 요령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중간부분에 재료비가 1,6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총액으로 재료비로서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차등해서 200만원에서부터 130만원까지 재료비를 세워놓은 것이고, 맨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총액편성인데 5,456만원으로 각 읍면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인부를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발생유원지에 인부를 사역한다던지 공설, 공원묘지에 제초작업, 도로변의 풀을 깎는다던지, 화단의 제초작업, 백의리 펌프장에 여름 우기에 펌프장을 가동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한다던지 읍면에서 이런 종류로 사용할 수 있게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읍면 내역은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억 8,594만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라고 하여 주게되는데 연천읍의 예를 한가지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장수당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장상여금은 연 2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의 100%씩 두 번을 주고 이장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1만원씩 수당을 줍니다.한 달에 두 번정도 이장 회의를 할 것이다 해서 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장보상금이라고 하여 반장은 1년에 한번 5만원씩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읍면이 세워졌음을 유인물로 참고 해주시고 489페이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앞에서도 일용인부임을 말씀드렸는데 왜 또 일용인부임이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것은 일시적 일용인부임으로 그때 필요에 따라 사람을 사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번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고정적인 일용인부임입니다. 상용화되어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천읍에는 읍민회관 관리인부임이 세워져 있는데 내역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신서면에는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그렇게 상시적으로 복지회관이나 읍민회관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 장에 업무추진비로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여 읍면직원에서 재무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세금을 받는데 특수활동을 해라, 여비도 많이 써야 되고 하니까 8만원씩 세무담당에게 주겠다 하여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읍면의 순수한 자체사업이 되겠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첫째 시설비중에 연천읍에 청사창고지붕 및 건물수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창고인데 허물기는 아깝고 이것을 보수를 해야되겠다고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곡에는 청사 정문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 1천만원, 읍민회관이 내년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읍민회관 벽체보수에 3,238만 2천원, 읍민회관 보일러 및 수도배관 수리 500만원, 읍민회관 옥상방수 1,15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계속되는데 읍민회관 계단 및 화단보수에 315만원, 읍민회관 화장실 1,2층 보수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읍에는 내년도에 정문 교체와 읍민회관 보수하는데에 예산을 할애하였습니다. 군남은 면사무소 창문에 블라인드 교체 500만원, 복지회관 옥상방수 1,020만원, 복지회관 전기공사 3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산면에는 초성2리 복지회관 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은지 오래되어 담장을 하는데 1,400만원, 광장의 포장을 하는데 1,600만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백학면에는 면사무소에 하수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1,4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구 농민상담소를 활용해서 수리하는데 300만원 계상하였고, 면사무소 광장중에 일부 포장 안된 것을 포장하는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산면은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복지회관 광장이 작년에 준공하면서 포장이 안되었고 청사 주차장,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840만원 계상했고 면장실의 승압공사가 낮아서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서 승압공사하는데 1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왕징면에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기공사로 전기배선공사하는데 500만원, 면사무소 이정표 322번 도로중에 무등교를 다시 놓으면서 하지 않아 오는 사람들이 면사무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250만원, 청사블라인드 설치하는데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면에는 400만원 계상했는데 산화경방 무선기지국을 만들어야 중면지구에 무전기가 원활하게 소통될 것 같아서 100만원, 삼곶리와 횡산리에 간이급수시설을 보수하는데 150만원씩, 모타 이런 것이 노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남면에 700만원인데 청사방수 200만원, 청사 화장실보수 100만원, 사무실전기 및 배선공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건을 구입하는 금액으로 연천읍 765만원, 그 내역은 잔디깍기 85만원, 기계톱 50만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 360만원, 민원실 의자 40만원, 사무용 컴퓨터 130만원, 인감대장 캐비넷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곡읍이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재산세 과세대장 및 토지대장 바인더, 업무용 프린터, 호적.제적부 보관용 캐비넷, 농지원부 전산처리용 컴퓨터, 업무용 복사기등에 각각 계상했고, 군남면에 630만원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360만원, 백학 110만원, 미산 450만원, 왕징 490만원, 신서 780만원, 중면 600만원, 장남 5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로 청산에 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궁평리 청소년공부방에 도서를 300여권을 구입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왕징면의 180만원은 면사무소내에 도서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구심문고 도서구입으로 300권을 구입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중 일반행정비 설명을 마쳤고 499페이지 좌측에 보면 2000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 이것은 사회개발비의 인건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은 일반행정비의 인건비였고 연천 시가지청소원이 있는데 그 인부임이 세워졌습니다. 3번국도변 읍·면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연천읍 시가지 청소원에 대한 기본급을 비롯해서 수당을 세워놓은것인데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 연천읍에 3명이 있습니다. 5,43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전곡읍에 4명이 있습니다.7,375만원, 하단부에 보면 청산면은 2명입니다. 3,46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5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서면에 1명이 있습니다.그래서 1,6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로 50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장남 상수도사업 운영위원회 운영보조 월 300만원씩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남면은 저희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고 민북개발사업으로 간이상수도를 대규모로 설치하였는데 그 운영을 부락에서 운영할 수준은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상수도가 갈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로 3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곡과 청산에 유동걸인 급식이나 차비가 없어서 집에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여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한번 찾아오면 1만원을 주어 귀가하도록 안내를 해주기 위해 각각 5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첫째 시설비가 있는데 취약지정비사업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정비사업이 연천, 전곡, 미산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연천읍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옥산1리 진입로포장 1억원, 차탄4리 하수도정비 1억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전곡읍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대 3리 석축쌓기 1억원, 미산면이 5천만원인데 광동리 도로포장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사업에 8억 9,3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연천, 전곡, 군남, 청산, 신서가 해당됩니다. 연천읍에 1억 2,800만원으로 차탄1리 하수도정비 3,900만원, 상1리 하수구정비 7,400만원, 차탄2리 가로등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에 2억 3,800만원인데 전곡 4리 보도블럭정비 5천만원, 은대2리 하수구정비 4천만원, 은대3리 하수구정비 9천만원, 신답리 하수구정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남면에 3억 4,3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선곡리 하수도 6천만원, 선곡리 보도블럭정비 6천만원, 진상1리 하수도정비 8천만원, 남계리 하수도정비 1억 4,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산면은 2,200만원으로 초성1리 보도블럭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서면에 1억 6,200만원으로 도신2리 보도블럭정비 4,200만원, 대광1리 하수구정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읍면에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연천읍 1억 6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500만원이 예전에 읍면장 포괄사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산1리 마을 안길 3천만원, 차탄1리 하수구공사 1,900만원, 고문1리 하수구공사 1천만원, 차탄1리 하수구 1,200만원, 고문리 하수구 1천만원입니다. 다음 전곡에 1억 1,311만원입니다.소규모주민생활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했고514페이지 전곡2리 하수구 1,950만원, 전곡3리 하수구 2,250만원, 전곡4리 하수구 1,125만원, 양원리 교량보수 1,116만원, 양원리 암거설치 1,320만원, 늘목2리 교량보수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군남에 1억 500만원입니다.면단위에는 소규모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읍은 2,500만원이고 면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천만원, 옥계2리 농로포장 2천만원, 삼거2리 하수구 1천만원, 삼거1리 면사무소 담장보수 2,500만원, 옥계3리 마을안길 1,500만원, 진상리 농로포장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면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천만원을 세웠고 궁평1리 마을안길포장 2,200만원, 궁평리 면민회관 개보수 5천만원, 백의2리 아스콘 덧씌우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면에 9,6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두일리 노인회관개보수 5천만원, 두일3리 흄관매설 1,600만원, 백령2리 흄관매설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미산면에 9,5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비 2천만원, 삼화리 양수장 모타교체 및 크레인설치 1천만원, 우정리 하수구 3천만원, 아미2리 농로포장 1천만원, 유촌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징면은 9,9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 2천만원, 무등리 석축 4천만원, 동중리 도로포장 1,500만원, 노동리 석축공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서면에 1억 5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 2천만원, 대광1리 마을회관 광장 포장 800만원, 대광2리 마을회관 광장 포장 1,500만원, 도신3리 하수구 2,700만원, 도신4리 도로포장 2천만원, 도신5리 마을안길포장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면이 8,5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 1,500만원, 삼곶리 하수도정비 2천만원, 횡산리 창고광장포장 및 하수구공사 1천만원, 횡산리 하수구정비사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남면은 9,3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 1,500만원, 자작리 체육공원 시설보수 2,500만원, 원당3리 마을안길포장 3,800만원, 원당1리 농로포장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에 대한 예산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 진행 도중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외에는회의장내·외 출입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거나 사무과 직원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휴대하고 계신 호출기나 핸드폰의 전원은 지금 즉시 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변호사를 자문 변호사로 모시고 있는데 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로 하여 하도록 하는데 부득이 성질상 그 분을 고문변호사로 모시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를 모셔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차례 홍보도 했는데 아직까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고 월 10회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합니다.그 분으로 봐서는 금같은 시간을 쪼개어 군에 와서 상담을 해드릴려고 오는데 이용하는 군민들은 상당히 많지 않다. 월 10명정도이면 주당 2명 반정도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월 1회입니다.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변호사님하고 월 2회씩 나올 수 있는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민원실과 협의하여 한회 더 늘리는 방안이 없는가를 검토해서 대안이 나오면 김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지는 첫째 세가지 조사가 있습니다.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가 있는데 지표조사는 겉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겉에만 표면화되는 것인데 금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조사한 것은 빠지고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현재 연천군내에 문화유적이 많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골고루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야외음악겸 공연장을용역을 주어 설치할 계획인데 추진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